제194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194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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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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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3일 (수)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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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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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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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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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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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동 인사 )
    2014년도 농정과 2회 추경 예산안 세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7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1,080만원을 삭감해서 4,800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원래 우리가 당초에 407명을 계획했었습니다만 실적이 329명이 되면서 1억 1,100만원 정도를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관계입니다.
    원래 계획이 300헥타르를 목표로 했었는데 실적이 현재 330헥타가 되어서 저희들이 1,4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2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인데요.
    당초 계획에 90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실적이 85명이 되어서 1,100만원 정도를 삭감한 1억원 정도를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18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도 사업비로 해서 인월면 계암마을 독배기뜰 배수로 정비사업이 1,800만원을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수개발에 있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농로 확포장사업인데요.
    도의원 사업비와 시책보전사업비를 합해서 저희들이 농로포장을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보절 계신마을에 6,500만원과 송동면 외 4개 지역에 8,500만원 증액시켜서 총 2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이 되겠는데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2억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론 농업인력지원센터와 각 시군별로 시군부담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에 바래봉 웰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성사업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이 1,500만원이 광역비가 배정되면서 추가로 3,0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 절감을 해서 1,400만원을 삭감한 8,6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총 계상된 예산액은 407억 6,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약 24억 정도가 삭감이 됐고 18%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시비를 합해서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리더 해외선진지 견학에 작년에 비해서 640만원이 올라간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농업농촌 현장형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라고 도비 30%, 시비 70%를 합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고 도에 3락 농정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한 농촌의 여성에 대해서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줌으로써 편익을 보상하는 제도인데요.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비로서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이 3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서 3억 8,400만원을 계상했고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유지에 따른 지원금 2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과 한국농정신문 보급을 위해서 9,400만원을 계상했고요.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사업과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농업인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1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중간쯤에 농정시책사업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농업용저수지 정밀 안전진단과 용배수로 운영장비 임차료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중간쯤에 보면 재해위험 저수지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7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으로서 총 26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정양수장 보수사업으로 약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5,000만원이 작은 부분이 있는데 수정예산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상단부 중간 쯤에 보면 소형관정과 중형관정에 대해서 한 60공 정도를 굴착할 계획인데요.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제당 유지보수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농촌공사구역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분 공동자원화시설 연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고요.
    저수지 시설보강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 보강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의 일환으로 공사관리 이관시설에 대한 시설비 보조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에 덕과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공공대행사업비로 19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구획경지정리가 아동3지구와 운봉지구에 계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해서 국비직불금이 되겠는데 1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시비직불금 중에서 4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재 농기계구입사업으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쌀 생산지원으로 해서 총 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벼육묘용 상토구입 지원으로 14억 5,600만원을 계상했고요.
    벼 지력증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 4,700만원, 이것은 도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를 함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확대됐습니다.
    다음은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으로 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들의 공동육묘장이라든가 녹화장이라든가 소규모 육묘장, 그 다음에 이러한 종자소독기 지원사업을 위해서 4억 764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들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8,100만원을 계상했고요.
    들녁별에 대한 경영체가 되겠습니다.
    초기 1년차는 교육컨설팅 지원을 해 주고요.
    2년차가 되면 시설장비 지원을 해 주는데 시설장비 지원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서 총 우리가 2억 8,000만원 정도를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관리구역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12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로 포장은 전체적으로 시책사업과 더불어서 2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을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귀농인의 집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귀농인의 집 관계는 그동안에는 주로 시에서 주관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귀농인의 집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를 오시게 되면 우리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삶터 지원사업으로 5가구 정도로 기반조성에 필요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촉진사업으로 총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순남 말씀드린대로 농업인력지원센터가 3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부금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으로 휴양마을의 사무장과 휴양마을의 역량강화, 그다음에 농촌휴양마을의 어떤 보험가입까지 해서 1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관농업직접지불제로 인해서 1억 1,100만원을 계상했고요.
    농식품6차산업에 바래봉웰촌 조성사업이 2016년에 끝나는데요.
    지금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월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10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지리산 둘레권역과 운봉 공안권역, 덕과 솔바람권역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2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2단계 마지막 사업이 되는데요.
    9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이러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앞서서 지역역량이나 현장포럼을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희망찾기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문화복지 사업 쪽에서 약 1억 5,400만원, 환경 경관생태사업 전촌마을에 해당되겠는데요.
    1억 6,0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산내 원천마을이 해당되는데요.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남원시 농촌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형 농촌관광마을 거점마을 육성을 위해서 도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거점마을 육성을 위해서 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농정과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어서 주민소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9,100만원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내년도에 10억원에 걸쳐서 주민소득사업으로 해서 융자금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는 많이 쓰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농업예산이 지금 현재 25억 정도가 줄었어요.
    부기대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부기대로 하면 25억 정도가 줄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아직 수정해서 올라올 예산, 국비 내려올 예산 등등 아마 내년도에 예산은 좀 더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러나 이 부분대로라면 좀 미진한 부분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보고 질의하도록 할게요.
    지금 제일 첫장에 가서 농업컨설팅 지원 보조사업 해서 3,500만원이 더 추가해서 6,500만원으로 세워졌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이 컨설팅을 어떻게 해서 보조를 하겠다는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컨설팅사업은 저희들이 지원 대상은 후계 농업인이든, 귀농인이든, 농업법인이든 다 해당이 되겠고요.
    개인은 500만원, 법인은 1,000만원 선에서 한도를 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컨설팅, 글자 그대로 컨설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이 물론 하리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컨설팅을 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보면 이해가 가는데 금방 과장님 설명대로 법인한테, 농가 개인한테 컨설팅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득이 가는 사업을 해야지 이런 부분은 별 득이 안 간다고 보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특히 생산기술이라든가, 또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한다면 축산같은 경우는 수태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높여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김승곤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것이 한 두가지 입니까?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센터에서, 우리 농정과에서, 축산과에서, 원예허브과에서 모든 등등이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만하게 예산이 짜여진다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에 보면 정말로 이런 부분은 중요한데 385쪽을 보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작년 대비 648만원이 깍였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오늘 아침에 제가 완주군 거기를 잠깐 들어가서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는데 완주군은 이런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켰어요.
    그래서 정말 인구 증가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은 삭감하고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컨설팅 이런 사업이 증액되어서 한다고 보면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런 것은 정말 젊은 세대한테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387쪽을 보면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 해 가지고 지금 약 14억 5,000만원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이게 국비확보가 더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여기는 우리 자체 시책사업이 5억 정도가 깎여서 그 부분이 증액되지 않으면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삭감된 부분이라 증액은 어렵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시비를 그러면 충당을 해 주면 지특이나 국비 더 확보될 수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국비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요.

○김승곤위원   어려워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이런 것이 참 아쉬운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이 애쓰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업용 저수지 정밀 안전점검 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농업용수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등등 해서 많이 저기가 됐는데 보니까 어떻게 진단을 매년 하던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진단을 해서 좀 위험지역이면 사업비로 충당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저수지가 223개 저수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매 분기마다 저희들이 정밀 육안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D등급이라든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1종시설과 2종시설로 나눕니다.
    저수지를요.
    그래서 30만톤 이상의 1종시설에 대해서는 준공후 10년이 지나게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2종시설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이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저수지가 223개가 있지만 이것을 50년 이상 된 것들이 약 173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또 예산상의 한계도 있고 해서 일단은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을 육안으로 해 가지고 그중에서 특히 저수지에 어떤 누수가 되는 그러한 저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좌우간 올해는 500만원씩 20개소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놨어요.
    20개소를 500만원씩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거기에 한 14개소 정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6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자료대로라고 하면 500만원으로 20개소를 잡아 놨는데 이런 것도 정확한 데이터를 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용배수로 장비 임차료가 1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우선은 재해 쪽이라든가 건설과 쪽에서도 이런 장비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좀 미진하기는 하지만 한 5일 정도 선에서 각 읍면동으로 해서 우선 시급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전년도에도 이것을 가지고 좀 얘기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부기가 달아져서 1억 달아져 있는 예산은 참 쓰기 힘들지 않습니까?
    면단위로 배정해서 쓴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작년에 예산 쪼개서 배정하느라 힘들지 않았습니까?
    올해 또 이렇게 1억 해 놓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참고하셔서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하천유지관리보수비이지 용배수로 하는데 별 저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전재난과에 조금 세워졌더만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는 안전재난에 대한 부분이지 우리 용배수로하고는 전혀 무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철저하게 하셔서 이 예산 좀 더 세우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사업 이것도 지금 우리 시비가 많이 줄어서 10억 정도 올해 삭감됐습니까?
    391쪽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전반적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저희들이 요천권역이라든가 천황봉권역이라든가 큰 규모의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그 부분에 많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렇게 줄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어디로 계상됐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여기는 국도비가 줄은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솔바람권역이라고 신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격적인 사업이 안 들어가서 사업비가 조금 줄은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가면 다시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사업들을 우리 농정과에서는 계속 연구를 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따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시가 권역권별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최대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쌀 직불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국가에서 주는 고정직불금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는데 자료대로라고 보면 115억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115억입니다.

○김승곤위원   115억인데 아까 과장님이 조금 높여서 얘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참고가 되지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쌀소득 우리 시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도 다 대다수 의견이 대동소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한 부분은 우리 남원시가 그래도 상위그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59억을 놓고 쌀직불금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전체 풀었을 때 우리가 7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7위 정도에 해당이 되고 40억을 가지고 직불금을 줬을 때는 하위그룹, 제일 꼴찌에요.
    그런데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했는지 좀 의아심이 들며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 좌우간 농기계 지원사업은 최대한 따로 분리해서 세워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농기계 지원사업이 이루어 졌을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은 농가들이 보통 대형 농기계를 구입하면 1억이 넘어 버려요.
    트랙터도 1억 짜리가 수두룩 하고요.
    그래 가지고 1억 짜리를 사면서 1,000만원 보조 받아서 사는 거에요.
    그러니까 별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부락에서는 작업을 시키고 그러면서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니까 값을 좀 내려야 할 것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농가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형농기계를 구입했을 때는 최하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딱 시에서 못을 박아 둬서 한 해에 한 명이 그 기계를 구입해도 말하자면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고 전체 대형 농기계가 10대라면 10대를 10명한테 1,000만원씩 줘서 1억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좀 검토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50마력 이상이면 1,500만원이고 50마력 이하면 1,00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지역별로, 권역별로 적정한 농기계의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고 농기계에 대한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가닥을 잡으셔서 소형은 거의 뭐 관리기 같은 것은 한 45~46% 정도, 50%가 못 되고요.
    100만원씩 지원된다고 봤을 때요.
    그 전에는 100만원이면 거의 50%를 썼는데 지금은 150만원 지원되어서도 47%~48%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부담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형농기계는 가닥을 잡으셔서 면에서도 그렇게 10명이 다 산다고 할 때 10명 중에 몇 명은 내년으로 미뤄두고 몇 명만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농정과에서는 가닥을 잡아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드리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데이터에 맞게끔 면적과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이렇게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40억 그 부분 확대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하시면 개선이 아니고 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아셨죠?

○농정과장 이형우   ......,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 392쪽을 보면 공동브랜드에 대한 많은 비용들이 홍보나 이런 등등 해 가지고 많은 비용이 책정되어서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이것도 매년 얘기합니다만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또 원예허브과는 원예허브과대로,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하는 것을 통합해서 예산을 한 곳에 달아서 부기를 변경하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일관성이 있고 또 그것이 예산절감도 되지 않느냐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전문적으로 광역단위의 홍보를 하는 부분도 나름대로의 경쟁력도 있고요.
    또 그 부분 단위로 우리가 또 홍보를 해 나가는 것도 실질적으로 좀 효과를 내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넓게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런 부분도 있어야 더 적극적이고 또 공격적으로 해 나가려고 본다고 한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장 공동육묘 녹화장 지원사업 1동, 이게 어디로 가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공동육묘장 관계는 저희들이 신청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김승곤위원   녹화장이요.
    육묘장이 아니고 녹화장,

○농정과장 이형우   녹화장은 흙농이라고 친환경영농법인체에서 이렇게 녹화장을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현지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도에서 직접 했으면 도에서 전체 지원을 해야지 우리가 1억 8,000만원 예산이 섰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녹화장 부분은 기업에 주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법인입니다.

○김승곤위원   흙농이면 법인인데 이런 것은 어찌됐든 좀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신 분한테 이런 것을 줘서 더 사업을 확장시킨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김종관위원   잠깐만 양해 좀 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김종관 위원님,

○김종관위원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이 3,000만원이에요?
    도비, 시비 해서 1,500만원, 1,500만원 해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것을 3,0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보면 농가들한테 몇 명이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에요?
    보니까 5동이에요.
    그러는데 이것 역시 지금 농가들이 항상 원하는 얘기는 뭐냐면 50평, 100평, 150평, 300평까지 하겠다고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대규모로 나가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대규모 사업을 육성하겠다고 많은 사업들을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은 자꾸 예산이 타당성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밑에 민간자본보조 제일 하단부에 시설장비 지원사업 해서 3,600만원 이것은 어디에 무슨 시설을 해서 장비를 지원한다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들녁별 경영체 육성사업인데요.
    거기에는 경영체에 필요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승곤위원   자료 좀 넘겨 주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육묘장 기계장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세부내역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장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기계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시에서 직접 하는 기계화경작로가 조금 줄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일단 참고하시고요.
    396쪽을 보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해서 7,000만원 예산 우리 시비 서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작년도에 1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도비 3,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도비는 올해 왜 반영을 못 시켰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 사업비는 도에서 정책적으로 다른 부분에 강화를 시키고 이 주택수리비 부분은 사업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귀농귀촌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예산도 많이 세우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귀농인을 육성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3,000만원을 미확보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것도 해당 시군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번 독려를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도비가 3,000만원이 내려와서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전년과 같이 1억을 가지고 해도 모자라 가지고 애를 먹는 판에 7,000만원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해당 시군하고 같이 한번 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진작부터 건의도 많이 드리고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계속 지속 건의해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시군부담금 해서 나와있는 부분이 있죠?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죠.
    이것은 설명대로라면 별 저기도 없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왜 예산을 따로 세워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행복생활권이라고 해서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임실군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농업인력지원센터를 하는데요.
    임순남이 같이 협력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인력지원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사업비는 지역발전 부분에서 9대 1로 이렇게 됩니다만 어쨌든 지역에 인력 구직과 구인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물론 그것은 좋아요.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앞으로 처음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그에 따른 운영비랄지 모든 사업이 또 뒤에 따라서 매년 수반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이것을 처음 시작해서 딱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누가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게 매년 지원되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을 가지고 매년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요.
    중복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이런 부분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은 좌우간 지원내력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이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사무장 지원비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휴양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대상이 결정되어서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장을 달오름마을 위원장님께서 맡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원시에는 조금 더 이러한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더 낫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제일 끝부분에 가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해서 올해 처음으로 지원된 사업이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3억 6,200만원 사업, 이것이 거점마을을 어디에 두고 한 부분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3락농정 도지사 공약사업의 일환인데요.
    아직 거점마을 육성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조금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도에서도 이 부분을 내년도에 가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요.

○김승곤위원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도지사가 거점마을 육성하겠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자료대로 보면 우리 지특 예산만 세워져 있지 도비가 안 세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도비가 토씨가 안 달아져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도비는 왜 토씨가 안 달려진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도 직접편성 지역발전사업비 가지고 그것을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 사업비가 420억을 가지고 10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20억 2,000만원을 가지고 10년간 하는 것으로 내력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비, 시비 해 가지고 210억씩, 그리고 도비는 2,000만원인가 그렇게 해서 매년 내려보내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자료가 만들어져요.
    좌우간 그런 것은 아니다 싶으니까 좌우간 도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도지사가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 요구를 더 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방안 좀 잡으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2015년도에는 남원 농업농촌이 활기 넘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단체 리더 선진지 견학을 2014년도에 다녀왔죠?

○농정과장 이형우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박문화위원   2,000만원으로 작년도에 세웠고 올해는 예산을 640만원을 더 증액을 하셨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이게 숫자상의 증액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어떤 내용이시죠?
    640만원 증액한 이유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대부분의 시군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 남원시가 조금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은 조금 올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작년에 2,0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해외 선진지를 몇 분이 가셨죠?

○농정과장 이형우   작년에 17분 정도 갔었습니다.

○박문화위원   17명이 해외를 어디 갔다 오셨죠?

○농정과장 이형우   작년에는 호주로 갔다 왔습니다.

○박문화위원   해년마다 해외 선진지 견학을 계속 실시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2014년부터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2013년부터입니다.
    우리 지역은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그 전에 한번 시행을 했었는데 중간에 중단됐다가 1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갔다온 결과물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해외 선진지 견학을 격년제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더 유익하게 참가자들도 더 확보하기도 좋을 것이고 해년마다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닌데 일단 결과보고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격년제로 한번씩 가는 그런 제안도 한번 해 드립니다.
    예산에 있어서 조금씩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의 효율성을 따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게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고요.
    여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도 민간인국외여비에 가는데 실비보상입니까?
    4,500만원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해외에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전체 자료 뒤에 384페이지에 실비보상에 대한 것이네요.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이지만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의 어떤 날이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하지만 농업경영인한마음체육대회도 격년제로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년마다 하는 것 보다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저희 남원시 예산이 굉장히 세외수입이 적고 어렵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예산서를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공동브랜드쌀 생산지원에 있어서요.
    공동브랜드쌀 홍보마케팅이나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동브랜드쌀이 있습니다.
    이게 다 농협으로 가는 사업비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저희 공동브랜드쌀 참미 브랜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392쪽에 대한 지원내역이 몇 년도부터 계속 하셨죠?

○농정과장 이형우   거의 한 10여년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최근 3년간 평가보고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참미 브랜드에 대한 생산이며 홍보마케팅, 수매, 택배비 지원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고 지원에 대한 부분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인가, 이것은 꼭 어느 정도 이제는 농협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 지금 공동브랜드쌀 생산 지원에 관련되는 부분만 해도 5억 6,000만원입니다.
    또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도 14억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지원에 대한 19억이 가고 있는데 이것도 연간 3년간 지원해 준 내역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농정시책 CEO 육성에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에 대한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5,000만원 이상 1억까지가 저희 지역에 나타난 통계가 농업인이 몇 명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정확한 데이터는 우리가 연말에 진행하면서 올해 평가할 계획인데요.
    대상은 한 600에서 1,000명 사이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600에서 1,000명의 데이터가 정확히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우리가 소득추계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득에 대한 분포도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 내년까지 5년간 계속 CEO 육성 컨설팅을 하겠다고 내용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투명하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정말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되지 굳이 이렇게 시비를 받고 컨설팅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더구나 이 부분은 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개인당 1,000만원 맞죠?
    시비가 50%이고, 자담이 50%인데 정말 자담 50%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한 분당 500만원 지원을 하고 자담이 500만원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작년 컨설팅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283쪽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이 전년도 예산에서 3,500만원 증액이 됐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상당히 오래 됐죠?
    지원되는 사업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분들에 대한 결과물이 나옵니까?
    경영기록부라든지,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몇 농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저희들이 경영컨설팅 부분은 올해 11농가를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1농가 정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1농가면 500만원, 6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개인은 500만원이고요.
    법인이 했을 경우는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의무적으로 경영기록부를 제출한다든지 무슨 그런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대상이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컨설팅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경영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림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 업체와 자기들이 연계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주로 작목이 뭐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여기서 주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은 원예와 그 다음에 축산이 좀 많고요.
    그 외에 개인적인 경영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우, 양계, 멜론, 딸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원예, 축산 쪽에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형식적으로 하는, 물론 열심히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냥 컨설팅업체에 자료만 주고 자료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른 경영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선정을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봤을 때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고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경영컨설팅부분은 어떻게 보면 옆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농가들한테 필요치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14년도 경영기록부 현재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다 있습니다.
    거의 책 한 권 정도가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보면 농업농촌 현장형 학습동아리 지원에 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게 목적이 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도의 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의 농업인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어떤 내발적인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모임을 통해서 협력이라든가 아이디어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기 위한 동아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보면 우리 농촌에 농촌조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이 있으면서 보면 이중, 삼중, 사중 가입이 되어 있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비가 40% 지원되는데 이게 좀, 그리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로 봐서는 어떻게 참신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좀 개발해 나가고 서로 지혜를 모아 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농업도 이제는 좀 더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서로 간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자기가 발전도 있지만 스스로 또 조금 더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농촌에 보면 작목반이 다 작목별로 다 있잖아요.
    축종별 모임이 다 있고 그렇다면 이 목적하고 같을 수 있는데 지금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이중, 삼중의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비가 빠지면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농업이나 농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서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모여서 얘기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떤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돈이 될 수 있는, 아니면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동아리를 운영하게 되면 그 전에 작목반 위주의 그런 형태보다도 훨씬 진전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쪽 하단부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면 지리산여성농업인센터하고 산내농업인센터 두 곳을 지원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게 각 읍면의 아동센터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동센터하고는 좀 틀리고요.
    이 부분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의 어떤 과중한 생활고라든가 영농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덜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대개가 주 사업이 되는 것이 영유아 보육사업과 방과후에 학습지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보면 개소당 1억 3,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월 1,000만원이 넘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도 투자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농정과장 이형우   여성농업인센터 부분은 사전에 활동내용에 대해서 다 사업계획서를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나 하게 되면 패널티를 먹고 해서 또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시행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도비를 20%를 줘 놓고 전체를 흔드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시를 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도비가 조금 적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도비를 확대를 해 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게 한 50% 이상 줘 놓고 큰소리를 치든지 뭐 시키든지 그래야 되는데요.
    그리고 398쪽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1억을 임순남농업인력지원센터에 올해 지원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봤을 때 사업에 맞게끔 어떠한 효과나 결과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농업지원인력센터는 현재에 법인 설치라든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데 내년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작년에 1억을 출연금을 지출했는데 아직 뚜렷한 결과가 없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직 예산이 결산추경에 선 상태이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지출이 아직 안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했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경 191쪽에 소규모삶터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올해 예산이 2억 4,800만원이 섰고 이번 추경에 2억 9,7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떤 사업이 남아 있는데 2억 9,700만원을 요청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2억 9,700만원을 소규모삶터 조성사업으로 확대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관 주도형의 신규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입주자 주도형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을 소규모삶터 조성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올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현재에 저희들이 소규모삶터는 3개의 마을에 3개 단지가 조성중에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단지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비가 승인이 됐을 때 올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느냐, 불과 며칠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꼭 올해 것으로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를 소규모삶터 부분을 조금 줄이고 현재의 사업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 사업에도 어차피 올라와 있습니다.
    1억 8,000만원, 총 사업비가 14억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는 부분이고,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 사업비를 2억 5,000만원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1억 8,000만원만 세운 겁니다.
    이 사업비를 조금 여기에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요.

○김종관위원   사업비를 연말 추경을 하면서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겨야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사고이월이죠.
    지금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김종관위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경우에는요.
    일단 그 부분은 거기까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191쪽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 시군부담금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위에 임순난 인력지원센터하고 총괄사업비가 2억 7,700만원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15년도 예산서를 보면 398쪽에 김승곤 위원님, 전평기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던 부분인데 올해부터 광역지역특별회계가 지역균형특별회계로 바뀌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광특으로도 내려와야 될 사업이고 지금은 지특으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지특은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곳에 쓸 수 있죠?
    사업변경을 해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공모한 것이 아니고 임실에서 하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임실에서 했죠.

○김종관위원   임실에서 하는데 우리가 뭔 공모를 해서,

○농정과장 이형우   3개 시군이,

○김종관위원   3개 시군 권역으로 해서 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단지 우리가 부담금을 내주는 것이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부담금은 있지만 사업 대상도 사업에 해당되죠.
    우리 시군도요.

○김종관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이나 이런 것처럼, 또 아니면 권역권으로 묶어서 개발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한 것이 틀렸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맞습니다.
    다른 사업에 쓰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김종관위원   제 이야기는 2014년도 연말 추경에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사업비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사업비 내시가 늦게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때는 국비까지 지원이 되어서 내려왔잖아요.
    광특도 아니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똑같은 사업비입니다.

○김종관위원   똑같은 사업이 아니죠.

○농정과장 이형우   맞는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서 표기가 잘못됐나요?
    국비 지원했던 것이요.
    국비 지원하고 광특하고,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사업비가 원래는 광특에서 지특으로 바뀌었잖아요.

○김종관위원   그래요. 지특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광특에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작년에 내려올 때에는 광특으로 내려오고 올해 사업비는 지특으로 내려오고 그런 것이죠.

○김종관위원   그러면 광특으로 표기를 해야죠.

○농정과장 이형우   내년 예산은 지특으로 표기된다는 얘기죠.

○김종관위원   올해 예산이 광특으로 내려왔다면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국비는 내시가 된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지특은 남원시 어디든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설명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하는 부분이고, 궁금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짚었던 사항입니다만 383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이요.
    내가 보니까 기 4억 정도 투입해서 그동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중복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컨설팅을 줘 가지고 참고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만들어 놨던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는 컨설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다음에 387페이지에 보면 CEO 관련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책정을 했던데 이것도 같이 물론 이것은 1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도 같이 중복되는 사항인데 같이 합류해서 한다든가 별도로 떼어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1억 이상 소득을 올린 사람들이고 방금 얘기한 농업경영컨설팅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사업비를 이쪽으로 절약해서 할 필요는 없는가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92페이지 쌀 소득보전 농기계 구입입니다.
    이 관계는 잘 하고 있고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작은 돈 100만원, 200만원씩 지원하는 소농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전답 한 300평 정도 된 사람들도 관리기를 다 사고 그러는데 물론 필요해서 사겠지만 예를 들어서 분기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답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농기계를 살 필요가 꼭 없는데 사 가지고 그것을 방치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큰 권역별로 대농기계는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소농기계도 마을별로 따져서 논 30마지기 뿐이 안 되는데 그 이상의 농기계가 많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구입하면 보조금을 안 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조금 주니까 100만원, 150만원 주니까 그냥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원기준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앞전에 반값농기계가 많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조해 줌으로써 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로 하셔서 싹 조사를 하면 나옵니다.
    여기에서 A라는 마을의 농가가 10농가가 있어요.
    또 10헥타르가 있는데 굳이 그 이상의 농기계가 들어갈 때는 낭비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이거 한번 봐 주세요.
    친환경CGMP 제조시설 구축사업에 15년도 국비 보건복지부에서 10억 확보 가내시됐다고 하는 것 가능성이 있는 사업비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원예허브과 쪽 예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가 원예허브과인데요.
    원예허브과 쪽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잘 된 것으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번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386쪽 상단에 한국농정신문하고 한국농어민신문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농업하고 관련된 신문이 몇 가지 종류가 나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한국농정신문하고요.
    농어민신문이 있고 농민신문이 있는데요.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주로 발급하고요.
    농어민신문은 경영인 쪽에서 발급하고요.
    농정신문은 농민회에서 발급을 합니다.

○양희재위원   증액이 된 것이 구독자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신문대가 인상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신문 쪽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150부씩 보급을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325부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이 신문 지정은 구독자들이 선정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정하는데요.
    주로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정해서 넣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구독료는 과에서 지불해 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8대 2 비율이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시비가 너무 많지 않아요?
    8대2로 정해져 있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도에서 20% 주고 80%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항상 회의에 가면 그래요.
    도에서 아무리 도가 좀 예산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는 5대 5는 최소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양희재위원   지속적으로 주장하셔서 5대5 정도가 되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90쪽 중단부분에 공사관리 이관시설 보수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것이 해마다 2022년까지 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이관한 시설에 대해서 애시당초에 이관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들녁별 경영체 육성사업, 이게 교육 및 컨설팅 하는데 8,100만원, 교육대상이 누구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들녁별 경영체는 어떻게 보면 들녁별로 중, 소, 대 농가들이 다 참여해서 유통 가공을 담당하는 RPC와 계약이 되어서 일관 체제로 나가는 사업이 되는데요.
    그 들녁에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시설장비 쪽으로 3억 6,000만원인데 그러면 세 군데에 1억 2,0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게 무슨 장비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시설 하는데 들어가는, 장비는 거기에 보면 시설장비에 공동육묘장 조성하는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양희재위원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 900만원이 증액됐네요?
    증액 이유가 특별하게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1년차, 2년차에 대한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정해져 있는 비율이군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397쪽 좀 한번 봐주세요.
    도시민 유치입니다.
    이거 어디 농정과에서 쓰는 돈인가요?
    아니면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돈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도시민 유치사업 2억원에 대한 부분은 귀농귀촌센터에서 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위에 1,400만원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   농정과 여비하고 사무관리비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도시민 유치 지원에서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귀농귀촌 홍보물을 못 만드나요?
    우리 농정과에서 꼭 만들어야 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도시민 유치사업에는 이미 10가지 사업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김종관위원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소프트웨어사업, 하드웨어사업 말고요.
    그 밑에는 하드웨어사업이고 위에 소프트웨어사업 가지고 홍보물 같은 것 만들지 못하는가,

○농정과장 이형우   꼭 만들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도시민유치사업은 이미 사업이 정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이 3년차 마지막 사업이거든요.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귀농귀촌보다 귀향 하신 분들이 훨씬 정착률도 높고 효과가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이 없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연고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꼭 굳이 그 부분을 돈을 안 들이더라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맞추어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각 읍면동장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연고별로 얼마나 지역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인근을 보면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 분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는데 정착하는 과정에 사실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귀농인들에 대한 창업자금이 2억까지 융자를 해 주고 있고요.
    또 제도적으로 원예허브과 쪽에서는 신규 농가들에 대해서는 또 우선순위로 해서 일정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귀농인만 해 주고 귀향인은 안 되잖아요?
    연고도 똑같이 해 줍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연고귀농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농사를 짓게 되면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쪽을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이 늘었습니까?
    올해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좀 늘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올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창조적농업경영 후계인력 육성 해 가지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6명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이 자료 맞죠?
    1억 6천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전체적으로 자체사업과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여기가 6,500만원이고 11농가를 하시는 것으로 사업조서에 나와있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보조 50%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것은 지원비만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왜 농가수는 11농가로 줄었습니까?
    16농가 작년에 하시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자체로 해 가지고 사업으로 또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올해는 16명을 했어요.
    그런데 11농가로 줄었지 않습니까?
    예산은 늘었는데 농가 수는 줄었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앞에 11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뒤에 보면 우리가 1216 CEO 컨설팅까지 합하면 21농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CEO가 어디에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아까 387페이지에 보시면요.

○위원장 윤지홍   여기는 10명,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똑같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과장님 말씀은 6,500만원에서 그 예산하고 분리를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CEO하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국도비가 있고요.
    뒤에 5,000만원 세우는 것들은,

○위원장 윤지홍   이것은 시비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것은 자체 시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16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로 1216에 뭔가 도움을 줘 가지고 1억원의 소득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것들이 어떤 경영의 재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도와주게 되면 소득에 있어서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니, 부기를 따로 둬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여기에 시비를 더 포함을 시켜서,

○농정과장 이형우   예산 체계상,

○위원장 윤지홍   21명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산 체계상 자체 사업은 뒤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올해는 16명을 같이 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별도 분리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1농가로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농가가 선정됐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것 계획하신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CEO 컨설팅 지원사업하고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단체 리더 해외 선진지 견학에 640만원, 인원이 조금 늘었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다섯명이 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시군단체와 우리가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기왕에 해 주면서 사기진작도 필요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평균적으로 거의 3,000만원 이상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남원시는 너무 작다 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다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절반 정도만,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되어서 그렇게 올리셨다는 말씀인가요?
    농업인단체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한 요구가 그동안에 쭉 있어 왔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남원시가 작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까 이것 박문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전체 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 있잖아요.
    전체 위원들께 배포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개별로 요청하신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다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신문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386쪽에요.
    올해는 농업 정보지 보급으로 해서 950부 지원을 했는데 공공운영비로 해서 농정신문 보급, 한국농어민신문지원 이렇게 해서 분리를 했어요?
    올해는 농업정보지 보급에서 950부 하셨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부수는 같은 것 같은데 증액이 1,500만원이 늘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신문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50부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325부로 늘어납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까 양희재 위원님께 그런 답변한 내용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농협에서 하던 것을 시 주도로 보급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아니고요.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발간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여기서 한국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은, 농정신문은 농민연합회에서 발간을 하고 있고요.
    농어민신문은 경영인협의회에서 발간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지금 농정신문 보급하고 한국농어민신문지원하고 보면 총 950부에요.
    조서에 보면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내년에는,

○위원장 윤지홍   늘었다는게 없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내년에는 325부로 약 150부 이상이 더 확대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조서에 늘었다고 넣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농정신문보급에 보면 월 6,700원 × 12 × 150부 해 보십시오.
    1,206만원 나와요.
    지금 조서가 잘못됐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사업량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사업량이 잘못된게 아니라 조서가 잘못됐다니까요.
    예산에는 1,900만원을 해 놓으시고, 올해 예산 1,900만원이지 않습니까?
    조서에는 계산을 해 보니까 1,206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뭔가 잘못됐죠?

○농정과장 이형우   산출내역에 대해서 도에서 산출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조서를 다시 잘 정리해 주세요.
    이거하고 한국농어민신문지원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있어서 왜 국비 확보를 못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거기에 시비가 좀 많이 들고 있는데요.
    거기는 보통교부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국비의 보통교부세가 시비로 포함되어서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비로 포함되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시비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윤지홍   1억 2,800만원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지원했던 내용중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작년에는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됐었는데요.
    내년에는 보통교부세로, 분권교부세에서,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계 답변 한번 주시죠.
    이게 맞는 얘기이신지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하시고요.

○예산계직원 임창완   2014년도까지는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15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되면서 여성농업인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초자료로 들어가서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저희 돈으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비로 편입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산계직원 임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여기에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산계직원 임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원예허브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예허브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원예허브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입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억 6,100만원이 증액된 291억 6,3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로컬푸드 직거래유통시설 확충에 1억 8,7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1억 6,767만원 증액했습니다.
    FTA 과수자율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 2,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관련 예산은 시설부대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는 사업으로서 이게 국도시비에서 감액을 해서 과목변경을 해야 하는데 표기 오류가 있어서 시비에서만 감액이 되어서 결국 수정예산 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휴직자가 있어서 1,810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197쪽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시설비및부대비를 과목변경을 해서 그 아래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편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CGMP 제조시설 구축사업으로,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CGMP 제조시설 설치사업이요.
    그런데 총금액은 맞는데 표기가 잘못되어서 국도시비에서 감액을 해서 과목변경을 해야 하는데 시비에서만 감액되어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국도비도 같이 감액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는 말이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수정예산 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총 예산은 270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7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7대분과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 지원, 시설원예 지중저수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 3가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30동 물량으로 해서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파프리카 육성 사업량 5헥타르가 되겠습니다.
    3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멜론명품화수출단지 육성에 멜론 하우스 1.6헥타르 사업물량이 되는데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원예용관정 지원사업 중형관정, 소형관정 해서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5억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으로 따지면 5헥타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66억 1,83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전년도 시비 미부담금 9억원 계상했습니다.
    고추 비가림지원사업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소득기반조성으로 가서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ICT 융복합사업에 1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2,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농산물 홍보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원사이버장터 쇼핑몰 홍보 판촉지원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춘향애인 옥외광고물 설치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 옥외광고물 설치에 5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3쪽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에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써 운봉농협 산지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이것은 공동선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물류 설비 표준장비 지원사업에 2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농산가공, 농식품마케팅 지원사업분야에 가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남원시 부담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수출촉진에 있어서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허브산업이 되겠습니다.
    허브산업 일반운영비 2,960만원 계상했습니다.
    415쪽입니다.
    재료비 3,525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밸리 인건비 9,826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허브밸리 일반운영비 9,9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허브밸리 재료비 4,7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허브밸리 시설비에 가서 지리산허브밸리 안내판과 기존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 신축시설비로 57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허브축제 관련 인건비입니다.
    경관조성 인건비 2,67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사계절 축제 장소마케팅 지원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 클러스터사업 분야에 가서 민간경상보조로 7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 이것은 경관농업지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 경관농업지구 조성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쪽 가공시설 현대화에 2억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료생산 기반구축으로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 생산기반 구축에 있어서 포도생산단지 육성에 8억 계상했습니다.
    냉해방지용 온풍기 지원에 1억 계상했습니다.
    포도 자동개폐기 지원에 7,175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수다목적 스피드 스프레이어 지원 20대분 2억원 계상했습니다.
    과수저온피해 예방지원에 160헥타르 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소작업차 지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에 7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랭지사과 명품화단지 육성에 5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고랭지사과 명품화단지 육성사업에 5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포도 육성에 5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특작전문단지조성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FTA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송동분, 대강분 해서 7억 9,600만원, 2억 8,7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홍삼배재단지 육성에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사업이 되겠습니다.
    422쪽 상단에 보면 K-뷰티 컨테스트 개최에 따른 지원금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개최했고 내년에 두 번째 개최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CGMP 생산시설 구축에 따른 사업비 30억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원예허브과 운영경비에 1억 5,84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받고 예산심의 하시느라 애쓰시는데 지금 우리 2회 추경에 보시면 친환경 CGMP 제조시설 구축사업에 15년도 국비 보건복지부로부터 10억원을 확보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가내시로 해서요.
    가내시란 말이 뭔 말이에요?
    하겠다는 얘기에요?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경 말씀이십니까?

○왕정안위원   추경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 예산이 반영이 됐다고 문서가 온 겁니다.
    가내시로요.

○왕정안위원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됐다고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뭐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왜 그러냐면 국회가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가내시로 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면 다시 또 확정내시가 통보가 됩니다.

○왕정안위원   아직은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구만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라가서 기획재정부 안까지 올라가서 국회까지 넘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확실히 돼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CGMP가 얘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여튼 된다 이 말이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확실히 됐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그 보건복지부에서 10억 확보 틀림없이 됐다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예산계, 내려온 것 있어요?

○예산계직원 임창완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보건복지부 10억 내려 왔어요?

○예산계직원 임창완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본예산 한번 봅시다.
    409쪽에 저온저장고 설치, 건축과하고 협의 좀 해서 이것 시설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게 한번 협의 좀 해 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위원님 말씀대로 문서로 협의를 보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거 아주 문제가 많은 거에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농민들이 불편해 해서요.

○왕정안위원   건축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 필요로 하는데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협의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410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멜론 명품화 및 수출단지 육성보조 금년에도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14년에 성과 있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이 사업이 다른 산업이 아니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설치하면 일찍 설치한 농가는 하반기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내년도에 작물이 입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멜론 문제가 있으니까 잘 좀 점검 하시고 412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홍보 책자니 홍보물이니 이런 것 만드는 것 다 우리 지역에서 해요?
    전주 같은 곳에서 해 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주로 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남원에서 하고요.
    남원에서 제작할 수 없는 것만 관외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주로 관외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관외면 전주나 이쪽이 되겠죠.

○왕정안위원   아니, 원예허브과에서 자료 만드는 것을 남원에서 못할 정도가 되는 자료가 있다는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대부분 남원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남원에서 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금년에 남원에서,

○왕정안위원   남원에서 하는 것도 한 집에만 다 밀어주지 말고 돌아가면서 해서,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고려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춘향애인 옥외광고물 설치 5억 3,000만원 이거 광고물 만든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옥외 야립광고판,

○왕정안위원   크게요.
    그것 어디에 만들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주로 가시권이 잘 보이는 88고속도로 주변에다가 만들려고,

○왕정안위원   고속도로가 언제 개통되는데요?
    상행선에 해요?
    하행선에 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주로 남원을 진입하면서 잘 띄는 곳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하행선, 상행선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상행선, 하행선 구분은 아직 없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홍보가 되겠다 싶은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대구 쪽에서 오는 쪽에 할 것인가, 광주 쪽에다 할 것인가,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양면으로 하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양면에다가요?
    두 군데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아니, 앞쪽에도 하고 뒤쪽에도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보입니다.
    상행선이건 하행선 다 보입니다.
    광고판을 설치하면 양면으로 설치하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물론 알아 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양면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양면에 하니까 관계가 없다, 그것보다는 여기서 나가는 것보다는 대구 쪽에서 관광객이 오는 쪽에 설치하는 것이 나을 것인데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원으로 들어오는 쪽에서 볼 수 있게끔요.

○왕정안위원   그렇게 요구를 잘 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런 방향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광고판 하는데 5억 3,000만원이나 들어요?
    뭔 광고를 얼마나 잘 만드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전문 제작업체에서 한 두 군데에서 간이설계를 받아서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 해서 최저선을 일단 확보를 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413쪽에 보면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장비 지원사업이 이게 무엇을 하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뭔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농산물 물류 설비 표준 장비는 그동안에는 시에서 안 하고 이것은 농협 등을 통해서 하거나 그랬는데 금번에 다시 지자체로 이 사업이 넘어왔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사업인데 물류표준라면 말 그대로 파레트, 플라스틱 상자, 지게차, 랩핑기 이런 것들이 물류에 관계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산지유통 그런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을 어디에 해 준다는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주로 농산물을 유통하는 APC나 이런 곳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이런 곳입니다.

○왕정안위원   파레트,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파레트, 플라스틱 상자, 지게차, 랩핑기 이런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APC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남원원협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원협뿐만 아니고요.
    원협도 있고, 춘향골농협도 있고, 지리산농협도 있고 산지유통센터는 해당이 됩니다.
    관내 5개 농협 다 해당이,

○왕정안위원   이것을 사업 요청이 들어왔어요?
    자진해서 해 주는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비가 도에서 배정이 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이것은 물류 표준화하는데 효율을 많이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뒤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3억 6,000만원, 신선 농산물이 뭘 보고 신선농산물이라고 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신선 농산물은 말 그대로 신선한 농산물을 이야기하는데 양파나 쌀, 과채류 이런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왕정안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썩은 것이 전부 다 신선 농산물이죠.
    신선농산물이 어디에 따로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보통 신선 농산물이라고, 건조하지 않은,

○왕정안위원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여기를 또 3억 6,000만원을 따로 한단 말이에요?
    아까 멜론 그것 말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수출 멜론단지는요.
    멜론 재배농가들한테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수출을 하면 농가하고 수출을 하는 업체하고 해서 각각 11%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신선 농산물 이것을 지금 한번이라도 해 봤어요?
    금년에 대만으로 수출한 것 말고는 양파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양파 수출하고 멜론도 올해 1억 정도 수출했고요.

○왕정안위원   멜론은 아까 수출 물류비용이 있으니까 멜론은 빼 버리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올해 양파뿐만이 아니고 수출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뭐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배도 수출했고요.
    포도,

○왕정안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지금 또 415쪽에 보면 허브산업 육성 및 벤치마킹을 했는데 이것 벤치마킹을 누가 가는 거에요?
    직원이 가는 거에요?
    누가 가는 거에요?
    업자들이 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허브 관련 우리 직원들이 주로 갑니다.

○왕정안위원   누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직원들이요.

○왕정안위원   원예허브과 직원들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어차피 예산까지 세워 놨으니까, 그런데 8만원 가지고 어디를 간다는 얘기에요?
    한 명 앞에 8만원씩 가지고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갔다 올 거에요?
    세우려면 세우고 말려면 말던가 그래야지 이걸로 어디를 갈 거에요.
    밥 한 끼니 먹을 거에요?
    기름을 넣고 올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주로 교통비만 계상이 돼서 금액이 좀 적게,

○왕정안위원   이런 식으로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가려면 딱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무엇인가 가서 정말로 벤치마킹을 하고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차라리 없애든가요.
    그 뒤에 417쪽에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시설비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옆에 나와서 답 좀 해 주세요.
    내년이면 토피아관 이것이 마무리가 되죠?
    (집행부석에서 - 건물은 마무리되고 내년 말 정도면,)

○위원장 윤지홍   마이크 대고 말씀하시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내년 1월쯤이면 지금 짓고 있는 건물 복합토피아관은 완공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토피아관만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토피아관,

○왕정안위원   조경사업이나 이런 것 다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조경은 안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조경사업이랑 해서 내년에 해야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내년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내년 15년까지 해서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내년 10월까지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민자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한번 세워 봤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왕정안위원   과장님 자꾸 그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넘어갑시다.
    또 422쪽에 보면 K-뷰티 컨테스트 지원금이라고 해서 3,000만원 세워 놓았는데 무슨 얘기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이것은 금년에 처음 춘향제 때 춘향골 체육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한 3,000명 정도가 참가를 했는데요.
    K-뷰티란 것이 미용, 또 네일 손톱하는 것, 메이크업 하는 것, 마사지하는 것, 이런 것을 참가자 분야별로 학생부, 일반부, 또 프로, 세미프로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컨테스트 행사를 하는 겁니다.
    대회를 해서 평가를 해서 수상을 참가자들이 합니다.
    거기에 우리 미용 관련 화장품이랄지 이런 물품도 같이 전시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전국의 미용이나 화장품 관계된 사람들, 뷰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원에 화장품산업도 여기서 조명을 받고 홍보를 하고 그래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예산이 얼마 증액됐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37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예산계, 원예허브과 37억 맞아요?
    ( 직원석에서 - 일반회계는 38억, )

○왕정안위원   37억이나 38억이나 그렇다고 하고 지금 다른 부서는 예산이 다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원예허브과는 해마다 그 예산을 늘고 있어요.
    그럼에도 자꾸 지금 불평불만이 많고 위원들이 관심을 두고 있고 그러는데 예산만 늘리지 성과가 없다 그 말이죠.
    과장님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이 37, 38억이나 되고 그랬으니까 정말로 무엇인가 뜻있는 한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번 해 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서로 신의를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원예허브과에서 하는 사업이 물론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그것도 물가에 아이 둔 것처럼 말이에요.
    조마조마하고 그런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금년 2015년도에는 잘 한번 짚어 보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 확보 하시느라고 애썼어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좌우간 올해 그래도 다행히 원예허브과는 37억 예산이 증액됐는데 보면 CGMP사업 10억, 또 허브융복합사업, 또 하나는 허브클러스터 토피아관 딱 그것 증액된 거에요?
    다른 부분은 별 저기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증액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만 최고 관건이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죠.
    민자 유치해서 그 사업 하나 그게 150억, 그것이 초창기부터 계속 민자유치, 민자유치 해도 지금까지 아직도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 남는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김승곤위원   민자유치만 말하자면 책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더 뜻이 있고 보람된 사업으로 보는데 아직 그것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위원들이 보기에는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 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알아 주시고 더 열심히 할 것으로 봅니다만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융복합사업 1억 3,500만원, 이게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 추진해서 서두른 사업 맞죠?
    융복합산업,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물론 이런 사업들이 잘 되면 정말 좋은데 이것이 지금 50% 지원이고 50% 자부담이고 그렇죠?
    50% 보조사업이에요?
    50%가 거의 보조죠?
    이런 사업 등은,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거시기에 따라서 다 조금씩 차등은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사업 기준이 보통 50% 보조를 원칙으로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원만 해 주면 차후에는 잘 될지, 안 될지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감시감독 관리차원이 되어야만 잘 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도 철저하게 지원과 동시에 그 관리감독을 하셔서 잘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내걸은 사업이다 해서 예산 그대로 딱 책정해서 사업이 잘못된다고 하면 그 전부 마이너스는 우리 시장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시장한테 마이너스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전년도 시비 미부담금 9억원, 항상 얘기합니다만 그것이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은 거에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그해 그해 책정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우리의 과장님의 몫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금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전체 본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농특산물 판촉행사 해서 작년도 대비, 또 말하자면 없던 사업이 1,500만원이 올라왔어요.
    행사운영비 해서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꾸준히 계속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자꾸 이런데에 낭비하지 말고 이런 것은 아주 사용도도 다양한데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물론 홍보는 해야 되겠죠.
    홍보는 해야 되겠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원예과하고 또 총무과 전체 나름대로 하고 있지, 또 축산과에서도 하지 이런 것은 좀 전체 딱 복합해서 통합해서 전체로 짜임새 있게 홍보를 해야만 더 좋을듯 싶은 방향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검토대상이라는 점 알고 계시고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1,500만원 쓴 것은 저희들하고 서울사무소하고 협력해 가지고요.

○김승곤위원   어디하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서울사무소하고 협력해서 주로 서울의 아파트단지나 지하철역에서 남원시의 농특산물을 가서 직판행사를 하는 그런 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춘향애인 옥외광고물 설치사업,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는데 5억 3,000만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사업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올해 제일 목적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도 하려면 정말로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도로를 운행했을 때 눈에 잘 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남원의 농산물 전체가 홍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갑자기 재정난 어려운데 5억 3000만원 채워져서 이것은 좀 문제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남원시를 대표하는 홍보 광고판이 주요 도로변에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하면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뿐만이 아니라 춘향애인이 홍보가 되면 다른 목적으로도 홍보가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보조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것도 5,000만원이에요.
    아니, 5억원인데 이게 국비 내시가 된 사업이라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들이 전년도에 이 사업이 없고 신규사업이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공동출하 확대사업은 농산물 공동선별 하는데 선별비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동안에 해 왔었는데 우리 시에서 한게 아니고 농산물 품관원에서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도 지자체로 이관된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것, 밑에 또 우리 동료위원이 했던 그 부분, 전체가 이제 올해부터 다시 바뀌어서 신규사업 식으로 토씨가 달아져서 내려온 거네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내년부터요.

○김승곤위원   지금 그 밑에 농산물 물류 설비 표준장비 지원사업은 이게 당초에는 농협에서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예전에 농협에서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하면서 이것은 다시 농협으로 지원해 주는 맥락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결국엔 농협에서 농산물 유통을 하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우리 농가들도 영농법인체로 구성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농협에는 어차피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APC도 돈을 벌어 들이고 있으니까 그런 곳보다도 농협 영농법인단체들, 이런 곳이 조금 지원이 되어야지 않냐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멜론단지 이런 등등에 다 지원이 따로 목이 세워져서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법인단체로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꼭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파트도 그것을 검토하셔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제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아셨죠?
    (직원석에서 - 예. )
    허브 그것까지는 이야기 해 봤는데 지금 어차피 허브가 국비 매칭사업이라 조금씩은 저기가 돼서 꾸준히 연례적인 행사에요.
    그런데 보면 우리 시비가 충당돼서 쭉 사업을 했던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조목조목 다 따져보면 끝이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동안에 많이 해 왔습니다.

○김승곤위원   말도 못해요.
    이것 장수로 따지자면 1장, 2장, 3장, 3장이 다에요.
    빡빡히, 그렇게 시비를 많이 지원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와서 허브사업이 지금 그래도 궤도에 올라서지 않고 바닥단계에서 저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했죠.
    허브 식물 부분도 지리산에서 자생해서 나온 그 허브식물들을 분포해서 그 지역에 딱 저기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게 겨우살이가 다 넘기기 때문에 지원이 좀 덜 될 것으로 보는데 1년 작물로 전부 허브가 재배가 되니까 매년 예산만 수반돼서 예산만 할 따름이지 매년 다시 반복되는 쳇바퀴 돌 듯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정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죠.
    민자유치 150억, 그런 사업들이 진행돼서 했을 때 이렇게 사업을 함으로써 참 좋은데 지금 그때 자리매김할 때까지 이런 모든 경관사업을 위주로 해서 전체 허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좀 중단하면 어쩔까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년생을 심어서 매년 조성을 하는 수고로움이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다년생, 또는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많이 접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또 시험재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날 수 있는지, 라벤더 같은 것도 겨울을 날 수 있는지 전년도에도 한번 월동을 시켜 봤고요.
    일부 겨울 월동이 가능한 품종도 있습니다.
    같은 서양허브라도요.
    그래서 가능하면 겨울을 날 수 있는 품종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자유치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될 것으로 봅니다.
    민자유치가 되고 그동안에 공백을 띄우면, 단절이 되면 그동안 허브밸리를 꾸준히 저희들이 홍보를 해오고 지속적으로 체험행사나 여러 가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절이 되면,

○김승곤위원   과장님, 이래요.
    허브 민자유치라는 것은 정말 우리 시가 어떠한 특단의 대책 없이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박용섭 국장님께서 과장으로 계실때부터 계속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말해 왔던 부분이에요.
    계속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가지고 질타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특단의 대책 없이는 어렵다고 보고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이 케이블카 사업이 거기가 유치가 돼서 그런 사업이 들어 온다는 뜬소문과 또 등등 해서 우리 72만평 유전자종축장 그것을 우리 시에서 장기임대든 뭘로 해서 거기가 다양한 여행 관광코스가 이루어 진다든가 이러기 전에는 150억 민간유치 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좌우간 최선을 다해야 될 따름이니까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시고 정말 안타까워서 이것은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소한의 비용만 들여서 지금 최소한의 조경만 조성하는 허브밸리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최소한으로 세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또 다음에 가서 경관농업지구 조성 해 가지고 올해 2억원이 이렇게 저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경관농업지구 언제부터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예산이 들어 간다고 봤을 때 이런 것은 정말로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우리 허브산업에 대한 것은 곱게 바라보지 않고 있으니까 과장님 계실 때 민자유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내년도에 민자유치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잘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잘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420쪽 보면 고랭지 사과명품화단지 육성 해서 5,400만원 서 있고 또 그밑에 보면 또 전문생산단지 육성 해서 1억이 아니, 거기도 5,000만원 서 있네요.
    작년도에는 1억이었다가 올해 5,000만원이 감 되고 5,000만원, 이것 우리 시 자체사업이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정부 보조사업 5,400만원이 좀 사업비가 작아서, 시 자체사업으로 또 5,400만원 계상하는,

○김승곤위원   아니,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이 매칭사업이고 5,400만원은요.
    그 밑에 5,000만원은 우리 시 자체사업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것은 물론 시에서 지원해서 해 준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런 명품사업들도 지금 우리가 포도, 사과 이런 것이 너무 분포가 많이 됐어요.
    우리 시, 그래서 농산물이 정말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되니까 신규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도 기존 농가들한테 더 지원을 해서 기존 농가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원만히 사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방안 찾으셔야 됩니다.
    신규 농가들은 육성이 어느 정도 우리 시도 궤도에 올라섰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 참고하셔서 이렇게 이런 시비 전체항목을 5,000만원 딱 세워서 이런 것은 절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도비 매칭사업은 위원님들이 그래도 보는 것은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금 좋게 받아들이는데 시비 딱 단적으로 세워서 하는 것은 좀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지금 화장품사업이 우리 시장님 공약중에 커다란 공약사업이죠?
    과장님,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화장품산업에는 그 어떤 사업보다도 많이 치중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지금 제3농공단지에 준공도 안 된 단계인데 MOU체결 6개 업체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이 좌우간 잘 되려면 물론 좋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 시가 소도시로써 10만이 안 된, 8만도 무너질 형편인 그런 도시로써 화장품산업 업체가 대도시 인근도 아니고 아주 소도시에서 이렇게 화장품업체, 여러 가지 업체만 들어온다는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화장품 사업 이것은 정말 보는 눈들이 정말 아주 여러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 예산 세워진 만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이게 전년도 예산이 안 세워져서 올해 다시 세웠다고 한 거에요?
    추경에요.
    뭔 뜻이에요?
    제가 아까 자세히 못 들어서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앞에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시장이 공장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원센터에서 재단법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통해서 그것을 집행하고 공장도 짓고 운영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법인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법인단체를 하나 구성했네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법인을 등록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구성하니까 그렇게 지원이 되죠.
    거기서 또 먹고 살 사람들이 생겼네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몇 명은 고용을 해야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은 낭비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지원센터가 활발히 운영이 되면 공장 입주한 업체들이 이용률을 높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주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겁니다.
    CGMP시설을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면,

○김승곤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좌우간 애쓰십시오.
    열심히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 2015년도는 과장님 좌우간 민자유치 한다고 그랬으니까 민자유치 해서 사업 원만히 되면 우리 과장님 칭찬 많이 받게 생겼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이 작목별로 육성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예산을 보면요.
    파프리카 육성, 그다음에 멜론명품화 육성, 사과명품화단지 육성, 홍삼재배단지 육성, 오미자 육성, 포도 생산단지 육성, 전체 모든 작목이 다 저희 지역에 육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계속 되어 있어서 예산을 올해 2015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2014년도 세우고 그 이전에도 세우고요.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연도별 사업비 지원내역과 지원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야 올해 2015년도 육성이 정말 타당한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했던 자료를 좀 주셔서요.
    꼭 이런 멜론, 파프리카, 오미자, 포도, 사과, 과연 지금 2015년도에 예산지원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제 자체적으로 자립을 한 것인가, 아니면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을 신규인가 아니면 중간 지원조직에 대한 지원인가 여러 가지 내역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는 예산에 대한 평가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정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를 봤을 때, 더구나 다 사업비가 저희 시비입니다.
    지특도 저희가 딱 정해져 있는 돈이 아니고 사용처가 남원시 전체적인 부분에 쓸 수 있는 돈인데 다 이 부분에 예산이 다 사용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2015년도에 와서는 좀 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여기 보니까 아까 육성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검토자료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도 정말 이제 민간자본사업보조네요.
    이런 부분이 좀 더 계속적인 지원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격년제로나 아니면 몇 년 주기별로 한번씩 전체를 데이터를 내서 이제 필요성이 나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원예 품질개선사업, 그런 부분도 개선사업이나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것은 이게 원예조합으로 지금 사업을 보조를 합니까?
    그쪽으로요?
    원예 품질개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요.
    전부다 원예조합으로,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아니, 원예조합이 아니고요.
    비닐하우스 재배농가한테, 비닐하우스 시설을 현대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할 때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충분하게 분석을 하고 일단은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 기반 위에 저희들이 적정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전년 대비 저희들이 1억원의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봐서 이 사업을 일몰 할 수도 있다 판단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업의 적정성을 성과분석 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또 생산자조직화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하고요.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구축사업도 굉장히 큰,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구축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특도 다 시 지특이 아니에요.
    도에서 쓰는 도 실링 지특이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도 실링 지특인데요.
    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관내 5개 농협이 다 응모를 했는데 운봉농협 APC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봉농협 APC에 2억이 지원되는데 주로 사과하고 토마토 선별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413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요.
    이게 2억 8,000만원에 2억, 4억 8,000만원이 그 사업비로 되는 거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저도 그 앞에 보충질의로 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 클러스터사업도 지특하고 도비만 시비의 반영부분은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는, 시비까지 다 반영해서 꼭 해야 하는 클러스터사업비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이것도 도 실링,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적게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박문화위원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에 대비해서 이 사업의 대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정말 이렇게 지원을 해서 효과성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좀 그런 자료도 한번 검토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지금 성과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가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아까 육성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아까 도 지특이나 시비 반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간자본보조의 포도단지에 대한 육성은 순수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죠?
    포도단지 조성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8억 사업은 순수 시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지 조성을 어디로 하실 예정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주로 이쪽 평야부하고 산간부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쪽 금지를 위시한 대강 평야부 한 60% 되고요.
    산간부 고랭지 쪽에 한 40%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신규입니까?
    신규 육성을 해 주는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신규 육성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오미자 생산단지도 신규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오미자도 신규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오미자는 어디 지역으로 갑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오미자도 주로 고랭지 쪽 오미자가 품질이 좋기 때문에 그쪽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인월, 아영, 산내, 운봉으로 갑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주천 일부하고요.

○박문화위원   고랭지사과 명품화단지도 순수 시비입니다.
    이 부분도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순수 시비는 조금 전에 김승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사업량이 작기 때문에 3헥타르 부분이거든요.
    좀 작아서 3헥타르 부분을 추가로 시비로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몇 가지만 다시, 특작 전문단지 조성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게 어디 특작 전문단지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조성을 하실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특작 전문단지는 주로 고사리를 재배하거나 식재하거나 기존에 심어놓은 고사리나 오미자, 복분자 이런 곳에 관수시설을 하거나 그런데에 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지원을 안 해도 농장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가 굳이 이렇게 예산을 줘서 이렇게 단지를 조성해 주고 이렇게 육성해 주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생산자나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도나 여러 가지 편리성이나 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 주면 되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육성이나 조성을 해 주는 것은 조금 저는 지양을 해 줬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보조분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작 전체분야에 5,000만원만 금액을 좀 감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전년도에는 1억이었거든요.
    금년도에 5,000만원 반절로 줄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5,000만원이네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전년도에 비해서 반절로 줄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억 전년도 예산의 사용처하고 이번에 5,000만원 특작 전문단지에 대한 그 내용 설명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저희는 홍삼 재배단지가 농가 구성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관내 농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문화위원   예. 홍삼단지 육성을 해 주신다고 사업보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지금 인삼재배를 한 농가가 한 78농가에서 전체 70헥타르 정도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홍삼은 13헥타르,

○박문화위원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가, 인삼 재배농가가 많은 것인가는 실질 데이터가 맞는 것인가 현지 확인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 좀 의아스럽네요.
    이렇게 홍삼 재배단지 육성이나 인삼농가가 저희 지역에 그렇게 많다는 것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저희들이 관내 70헥타르에 78농가가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홍삼은 13헥타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K-뷰티 컨테스트 지원금은 저희가 굳이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컨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화장품 기업인들이, 저희 지역에 오신 기업인들이 이런 정도는 K-뷰티 컨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인들에게 주는 기업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인센티브 굉장히 큰데 지원금까지 주면서 K-뷰티를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예산상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정말 예산에 올렸지만 기업인들끼리 힘을 합해서 하는 프로젝트로 좀 하시길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위원님 지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안 되고 아직 경영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정착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분위기 조성, 또는 남원으로 모든 화장품 관련 뷰티가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컨테스트를 개최하는게 상당히 기업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봄에 춘향제 예산을 일부 할애받아서, 지원받아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춘향제 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든지요.
    저희가 직접 이렇게까지 K-뷰티 산업화를 하는데는 화장품 회사들이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서로 간에 십시일반 예산을 조금 도모해서 이런 부분을 하셔야지 저희가 주면서까지 이런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춘향제 예산으로 다시 확보해서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 아직 화장품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했는데 춘향제 쪽에서 예산을 도저히 할애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부득불 여기에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화장품 산업에 대한 CGMP생산시설 구축, 제조시설 구축 이렇게 해서 추경에는 제조시설을 구축한다고 하고 본예산 2015년 생산시설에 대한 구축입니다.
    그래서 생산과 제조시설 구축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명확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축을 하실 것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금 원예허브과 예산이 37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건설과, 도시과 다음으로 많이 지원이 됐는데 아마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농촌에 소득이 없어서 원예허브과 쪽에 사업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무거운 책임감과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권해보고 싶습니다.
    412페이지 좀 볼까요.
    하단에 보면 남원사이버장터 쇼핑몰 홍보판촉비 지원이 있는데 보면 그런 유통의 채널이 다양해요.
    사이버장터, 인터넷판매, 남원시농협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도 있고 원협 로컬푸드도 있고요.
    너무나 지나치게 힘이 분산되지 않나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지금 어디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전평기   412쪽 보면 남원사이버장터 쇼핑몰 홍보판촉비 지원인데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13페이지 특산물 인터넷판매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남원시농협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원협 로컬푸드도 내년에 개장을 하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될 어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분산이 돼서 오히려 더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나름대로 역할이 좀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공모사업으로 운봉농협 APC에서 사과, 토마토 선별기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 농협 통합마케팅이 있습니다.
    운봉이 아니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 위에 생산자 조직화 통합마케팅 그것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예.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것은 남원의 5개 농협이 하나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남원시 농산물 마케팅, 또 조직운영, 경영컨설팅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사이버장터 쇼핑몰 홍보판촉물 지원 1,40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남원시 사이버장터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이버장터도 사이버상에 홍보를 해야 되고 또한 이쪽으로도 주문이 오면 택배로 이렇게 남원농산물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다 역할이 다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공급을 어디서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사이버장터 그것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사이버장터, 인터넷판매, 어차피 통합마케팅은 5개 농협 조합 법인에서 할 것이고 원협은 원협에서 할 것이고 그러는데 사이버장터 인터넷 판매는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원협 로컬푸드는 별개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 그러니까 사이버장터하고 인터넷판매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사이버장터, 인터넷 판매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우리 남원시 사이버장터 홈페이지를 남원시 농특산물유통연합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전평기   시에서 직접 운영을,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 농특산물유통연합회에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공급자가 분산이 되어서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헷갈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래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비용도 줄이고 효율성도 높이고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유통업체가 통합 농협 있지, 운봉에 그 쪽 있지, 아까 농특산물연합회 있지, 복잡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려는 사람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가공품이 있고 신선농산물 유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문제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사이버장터나 인터넷 판매는 가공식품이에요?
    채소류가 아니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가공식품도 하고 신선농산물도 같이 취급을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러나 산지유통센터는 신선농산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저는 홍보하고 판매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남원에 통합해서 판매처가, 유통업체가 하나로 딱 돼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소비자로써는 혼선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비용도 다양하게 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인터넷 판매는 우리 남원도 있지만 또 도에서도 JB플라자 도에서도 하고 있고요.
    사이버상의 운영하는 것과 현재 조합공동사업 법인 같이 농산물 유통을 하는데 통합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한번 생각해보시고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414쪽을 보면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을 1억을 출연을 했어요.
    그게 주로 어떤 사업을 하나요?
    지금 전부 다 시비인데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이것은 전라북도의 농림수산 발전기금을 각 시군에서 출연을 받아서 각 시군에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들이나, 법인이나요.
    그러면 개인은 1억까지, 법인은 3억까지 해서 보통 2년 정도 기간을 주고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1억을 출연을 했기 때문에 연리 1%로 1년간은 1%, 나머지 기간은 2% 이렇게 융자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적립을 안할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법인이나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신청하면 2차 보전사업으로 지원받는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2차 보전사업 성격이 있다고 보죠.
    저리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어차피 우리 남원농가들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네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남원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사료 구입비랄지 농산물 수매랄지, 원료구입자금 등 운영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419쪽 보면 지난번에 193회 임시회 신규 투자사업 보면 자동개폐기사업을 2억씩 15년, 16년 연차사업으로 4억씩 배정을 했는데 예산액이 좀 줄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2억이면 다할 수 있겠다, 보조사업을요.
    그래서 2년, 2년으로 나누어서 1억씩 2년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뒤에 분석을 해 보니까 기존에 개폐기를 안하고 짓는게 낫다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따라 불용액이 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1차 년도에 1억에서 조금 줄여서 해보자, 7,500 정도로, 1차 년도에 해보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연도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1차연도 수요가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어차피 이것은 고온이었을 경우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어차피 만에 하나 대비해서 35도 이상 나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고 혹여라도 추가 신청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그밑에 과수 다목적 스피드스프레이 지원사업하고 고소작업차 지원하고 이것은 지금 지원되는 대수가 얼마 안 돼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대수가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스피드스프레이 과수농가 농약살포용 기계 SS기라고 그러죠.
    작목반당 1대씩 꼴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대수가 20대이고요.
    그 다음에 고소작업차도 저희들이 대수가 작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과종별로 1대씩 정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하고 있고 서로 좀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안 듣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사업량이 작기 때문에 조금 그런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양을 확보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20쪽 보면 고랭지사과 명품화단지 육성사업에 보조사업이 3헥타르이고 자체사업이 3헥타르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6헥타르면 수요 대비해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신청자 대비해서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양이 좀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으로 3헥타르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6헥타르면 현재 신청자 대비해서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6헥타르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신청량을 전량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을 보면 귀향 귀촌하신 분들이 이 사업을 좀 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까도 농정과 질의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크게 자본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기가 가져온 금액에 한해서 할 수 있는게 아마 이쪽 과수쪽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원예허브과에서는 그 부분을 더 감안해서 적절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주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포도 조성이나, 사과 조성이나 비가림하우스 신규 조성사업 그쪽에 많이 희망을 합니다.
    농업 기반으로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421쪽 보면 고품질 홍삼생산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기술센터에서 비가림 하우스시설사업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성적이 좋아서 소득사업이다, 인정하는 어떠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것 전이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이전사업,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인삼도 해가림시설로 하는 것보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가림을 하면 훨씬 더 생산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결주가 없이 고르게 크기 때문에 거의 생산량이 일반보다 훨씬 많고 또 잡초도 덜나고 해서 노동력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에 수요 충족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한번에 많이 못해도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전을 받아서 기술센터에서 한 3농가 정도 한다면 이것은 10농가 정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앞으로 그게 기술센터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가 되면 저희들이 보급을 해야겠죠.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또 복숭아 팔매트 사업도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기술센터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복숭아도 비닐하우스를 씌워서 하면 촉성재배가 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숭아비닐하우스는 원체 시설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아직 저희들은 시에서 보급사업으로 아직까지 조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무튼 계속 제가 반복되게 말씀을 드리지만 농촌의 소득을 올리는 작목이 별로 없어요.
    올해 아마 주변에 부모님들한테 여쭤보거나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돈되는게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고 굉장히 비명을 지르세요.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촌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 최소 사업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421쪽 보면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30억 7,400만원이에요.
    예산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421쪽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CGMP생산시설 구축사업을 빼면 7,400만원 밖에 기타 보조 지원되는 사업이 없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주가 CGMP생산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현재 곧 입주가 되고 내년에 입주가 되고 그럴 상황인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7,400만원이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7,400만원이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가 빨리 끝나면 운영에 들어 가는데 현재는 최소한의 소요예산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일단 추경 조서부터 보겠습니다.
    19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친환경CGMP제조시설 구축사업이요.
    29억이 올라왔었는데 이것이 지금 원래 시설비였나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 이게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바꾼 거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쓸 수 있는 돈이 어느선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CGMP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김종관위원   설치하려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김종관위원   위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화장품집적화단지 입주업체 수출 지원, 수출 지원은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CGMP시설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생산을 하면 수출 하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수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수출 지원을 하는 거에요?
    시설비를 쓰시려고 하는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이 사업비는 순수하게 시설비로 쓰는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시설비로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김종관위원   지금 변경해서 올 연말에 시설 할 수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일단은 변경해 가지고,

○김종관위원   연말 안에 쓸 수 있냐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연말 안에 집행은 좀 어렵습니다.

○김종관위원   집행 어렵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명시이월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수출물류비 지원 이것은 아까 질의하셨던 것 같고 본예산서 411쪽 좀 봐 주십시오.
    맨 밑에 쪽에 보면 FTA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요.
    이것은 지금 사업조서에 안 나와 있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106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ICT 복합하고,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아, 106쪽에 있네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사업내용을 보시면요.
    수확 후 관리, 수확 후 관리라고 하면 보관 이런게 되겠는데 수확 후 관리, 또 묘 생산시설, 체험가공 등 사업이 되겠는데요.
    세부 지침이 아직 안 온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직 세부지침 안 내려왔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김종관위원   지방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시비하고 매칭하더라도 다른 사업 얼마든지 매칭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특사업비는요.
    지금 원예허브과에서 이게 무엇인가 사업이 계획이 섰기 때문에 올리는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이것은 도 실링 지특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도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을 원예허브과에서 도에 요청해서 지금 사업이 내려온 것 아닌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것은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도에서 이것을 하라고 내려보냈나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신규사업으로 배정이 된 겁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지정을 해서 내려왔냐 그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410쪽에 비가림하우스 있죠?
    올해 1억 감액이 됐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세운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수요조사를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 한 것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412쪽은 아까 왕 위원님이 다 하셨고 다음에 414쪽이요.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아까 누가 물었던가요?
    사업조서 120쪽이죠?
    신선농산물 하면 사업조서로 봐서는 쌀하고 양파만 들어가 있습니다.
    양파 등 해서,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쌀, 양파뿐만 아니고 오이랄지 여러 가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선 농산물은요.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수출하는 것이 그렇게 많아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여러 가지 합니다.
    토마토도 하고 파프리카도 하고 배도 하고 파프리카,

○김종관위원   전체적인 파프리카, 멜론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수출물류비 별도로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여기 물류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여기서 물류비로 지원이 돼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이 사업비로요.

○김종관위원   여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415쪽 신규사업으로 지리산 허브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비는 가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가공단지 아래쪽에 보면 체험관광농원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데 허브차 생산이랄지, 건조랄지 이런 기계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비 그것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체험관광농원에 기계 설비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기계가 있어야 합니다.
    3종 정도 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420쪽 신규사업으로 양잠사업이 올라온 것 있죠?
    우리 남원이 양잠사업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리셨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양잠사업은 이게 최소한의, 아직까지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키운 농가가, 양잠을 하는 농가가 얼마나 있냐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몇 농가 있는데 양잠씨 공급을 하면 그 일부를 보조를 해 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여지껏 보조 안 했잖아요?
    다른데서 빼서 했나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김종관위원   도에서 편성했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한번도 양잠사업에 대해서 별 저기 없다가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니까요.
    홍삼 재배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잠농가 잠종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느 거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잠종대요.
    잠종대가 한 4만원 정도 되는데요.
    잠종대 한 60% 정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맨 밑에 박스입니다.
    420쪽, 특작전문단지 조성 해서 2014년도에는 1억이 배정이 됐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금년도에 1억이었습니다.

○김종관위원   내년에 5,000만원만 세우게 된 동기는 예산실에서 저기 한 건가요?
    아니면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수요가 저희들이 육성하는데 있어서 좀 감 시켜도 되겠다 판단이 서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특작이라는 것은 말 붙이기죠.
    원예허브과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지원도 안 된 원예작물들이 굉장히 많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워낙 다양한 품목을 지원하고 있어서 특작분야는 가능하면 지원을 지양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종관위원   다양하지만 다양한 부분 중에서도 지금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도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은 편성하기 나름이라서 진짜 수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2015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한번쯤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감액을 시켰다는 것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효율적으로 이 사업비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좌우지간 예산이 선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2015년도 해 보시면서 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예산 다시 반영시키려면 힘들잖아요.
    한번 감액된 것은요.
    증액 시킬 때 얼마나 힘들게 예산 세웁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김종관위원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K-뷰티 컨테스트 아까 박문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죠?
    이것도 좀 우려가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아무튼 예산 세우느라고 애쓰셨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위원님, 뷰티 컨테스트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꼭 필요합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 세운 만큼 2015년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마시고 예산 잘 지키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원예관정을 보면 소형관정은 200만원, 중형관정은 700만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조를 보니까 소형관정이 150만원, 중형은 350만원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관정인데 어찌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저는 다음연도에는 깎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꼭 증액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성기위원   소형관정은 150만원 지원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는 200만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형관정은 350만원 지원하는데 700만원이고요.
    똑같은 원예관정인데 왜 보조비율이 차이가 나느냐는 그 말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보조비율은 똑같습니다.
    50%로 똑같습니다.

○김성기위원   어째서 50%에요?
    소형관정은 200만원이고 중형관정은 700만원인데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소형관정 200만원에 대한 50% 100만원 지원이에요.

○김성기위원   150만원 지원하던데요?
    여기는 차이가 있나요?

○김승곤위원   차이가 있어요.

○김성기위원   아까 다른 곳을 보니까 150만원이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과는 5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규정을 맞추려고 50% 하시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앞전에 대형관정을 보면 이런 것들은 전부다 정부보조금으로 팠는데 지금 어려운 원예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앞전에는 벼농사 같은 것은 농조에서 굉장히 물도 많이 해 주고 그러는데 전부 다 무료로 합니다만 지금 살겠다고 원예를 하시는 분한테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이것도 좀 이렇게 보조 프로테이지를 찾을 것이 아니라 60%로 올린다든지, 70%로 올려줄 수 없는 규정이 있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 무슨 조례로 만들어진 것인지, 올릴 수는 없나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동안에 저희들이 자체 사업 할 때는 가능하면,

○김성기위원   그리고 남원시에서 운영이 되는데 아까 150만원 지원도 있어요.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가능하면 50%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김성기위원   그러면 150만원 주는데는 뭐에요?
    똑같은 남원시에서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논에 있는 관정은 모든 관정을 다 전기 가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들 관정은 비닐하우스 내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기가 다 이미 가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기 가설부분이 제외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고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들어 보십시오.
    방금 허브 관련해서 보니까 금년 2015년 사업이 6건에 78억이네요.
    그런데 원예허브과 예산이 270억, 그러면 한 34% 됩니다.
    그런데 허브 관련해서 한 10여년을 했었는데 지금 한 해 1,000억 이상 들었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제가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예. 주민 부담 말고 국비나 시비로 들어간게 한 1,000억 들어 갔다고 제가 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지금 결과가 나와도, 어찌 보면 추어산업하고 비슷한 것인데 결과가 나와도 나와야 할 판인데 10여년이 지나서 계속 돈이 이렇게 금년 2015년 예산에 34% 정도 들어가고 계속 했는데 계속 여기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한테 가서 용역을 줘서 계속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단을 내야 할 그런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계속 퍼붓을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된다면 우리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브복합토피아관만 완공이 되면 그렇게 앞으로 큰 돈 들어갈 데가 별로 없지 않느냐, 유지관리만 하고 그러면 관광객 쪽으로 하면,

○김성기위원   하여튼 용역을 줘서라도 이것 한번 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원협에서 하는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확충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것은 금번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현재 부지 확보하고 농가 조직화를 했습니다.
    한 200여 농가 품목별로 해서 교육도 여러번 하고 선진지 견학 일본도 다녀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최근에 제가 팜플렛을 봤는지는 몰라도 내년에 개장하는 것으로 언뜻 본 것 같은데,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아직 지금 공사를 시작 안 했습니다.
    예산이 안 섰는데 시작할 수가 없죠.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광특으로 지금 예산이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협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지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부지는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한빛중학교 입구에 새로 도로 내고 있는 곳 그 옆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예산이 서면 바로 사업 시행이 가능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럴 계획은 갖고 있는데요.
    설계가 됐는지는 그 내용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왜 그러냐면 저희 추경에 보면 광특으로만 예산이 3억 7,500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시비를 반영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191회 임시회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원협에서 계획을 더 보완하고 있고 시 나름대로 보완 요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도비가 왔기 때문에 도비를 반영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 계획이 타당성이 있고 확신이 서면 지휘부의 검토를 받아서 하반기 예산에, 추경에 반영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신이 서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사업계획도 좀 완벽하게 많이 갖췄고요.
    또한 성공 가능성도 많이 엿보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까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중할 필요성에 대한 부분, 또 다른 운봉에도 지금 6차산업에 대한 로컬푸드가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운봉에서 하는 로컬푸드하고 여기하고는 상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운봉 것은 지역적인 로컬푸드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운봉 것은 주로 꾸러미 성격의 로컬푸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레스토랑도 있고, 조합원들도 있고, 조합원들이 가져오는 물건을 가지고 로컬푸드를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운봉에 있는 6차 산업하고는,

○위원장 윤지홍   물론 실과는 틀리지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찾아보면 있다고 봅니다.
    거기있는 물건을 갖다가 여기에 진열 판매도 가능하죠.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로컬푸드 성공했다고 해서 로컬푸드 직매점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시민들은 혼란스럽고 또 집중성이 없다고 보면 나중에 서로 자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집중하는 방법을 농정과하고든 협의를 해서 연계되는 사업을 좀 하십시오.
    운봉6차 산업은 돼지고기도 중심이 되고 또는 절임배추 등등 여러 가지 농산물 생산이 되지만 그 농산물을 원협과 연계해서 또 하는 방법도 찾으시고 좀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서로 접목해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41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중간에 시설원예ICT 융복합산업 여기에 보면 환경센서, 영상장비, 시설제어, 통합제어 뭐라고 할까 시설 자체가 관리가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관리자가 있어야 될,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지 조서에는 나와 있지만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1,000평을 1세트로 해서 사업비는 1,000평당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종합컨트롤, 통합 제어한다랄지, 환경센서 같은 것, 영상장비 등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외출했을 때도 시설물 관리가 가능한 제어 이렇게,

○위원장 윤지홍   하우스 같은데 지원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하우스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환경제어장치가 되는데요.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멜론이라든가 아니면 파프리카 이런데 지원되는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멜론, 파프리카, 딸기하우스 다 해당됩니다.
    밖에 있다가 하우스 문을 열어놨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고 그러면 바로 원격조정 해서 하우스 문을 닫히게 한다든지,

○위원장 윤지홍   전자동화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원격조정도 하고요.

○위원장 윤지홍   인건비 절감할 수 있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413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지역관내 지역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게차가 부족하고 플라스틱 상자가 부족하고 랩핑기가 부족합니까?
    농협에서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팔레트, 플라스틱 상자 이런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지속적인 수요가 있고 지게차도 저희들이 통합마케팅사업 운봉농협만 선정이 됐는데요.
    이것을 할 때 같이 신청을 다 했는데 운봉만 선정이 됐거든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지게차는 각 APC마다 공히 많이 필요하다고 수요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윤지홍   지게차는 수요가 충족한 것 같은데 지게차를 또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지게차를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게차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속에 이러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사업비가 2억 7,000만원인데요.
    플라스틱 상자가 2억 7,000만원어치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팔레트나 이런 것들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팔레트 한 가지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파레트,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랩핑기,

○위원장 윤지홍   여기서 가장 많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지게차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가격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은 지게차, 랩핑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런 사업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있는 지게차를 또 지원해서,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있는 장비를 중복해서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지홍   농협들 가서 보면 지게차는 충분한 것 같아요.
    충분한 것 같은데 지게차가 또 들어가 있어서,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중복지원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417쪽 허브식품 융복합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6년간 사업입니다.
    총 66억이 소요되고 여기 또 허브조직을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들어 졌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이미 허브식품클러스터사업단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지홍   사업단을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연계해서 발전적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사업 내용중에 생산, 가공, 유통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사업입니까?
    허브 유통, 가공, 생산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은 현재 허브를 37헥타르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공해서 지금 현재 식품화하는게 여러 가지 품목에서 한 29개 가공업체가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브 생산하고 그것을 가공하는데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는 기반이 갖춰졌는데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유통 판매거든요.
    유통, 판매, 마케팅 그 부분이 아직까지 그동안에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고 지원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해서 판매가 잘되고 유통이 잘되면 선순환이 될 것으로 봅니다.
    가공도 하고, 가공하게 되면 또 수요가 생겨서 허브도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남원시에서 총 생산하는 허브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허브 양은 품목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면적은 37헥타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37헥타르에서 1년 생산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생산금액은 아직 환산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자료로 좀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금 허브 가공을 직접 하고 있는 가공단지, 가공업체 현황도 좀 주시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생산량도, 가공량도 좀 주시고요.
    어쨌든 이번 원예허브과 질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고루 배포를 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어차피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가공단지하고 단체, 가공량, 그 다음에 업체에서 사들인 양하고 총 농가별 전체 현황 같이 해서요.

○위원장 윤지홍   가공업체 어디로 얼마씩 가는지,

○김종관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농가하고 가공공장에 총 지원되는 금액까지 한번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체크하셨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축산과장 이장근입니다.
    2014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축산과 기정액보다 7억 2,700만원을 더 추가 요청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중간부분에 FTA 피해보전 지원입니다.
    국가 예산인데요.
    국가 예산이 늦게 내시돼서 6억 1,100만원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축분뇨 악취방제 또는 가축분뇨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화 개보수 사업에 국비사업이 있어서 4개소에 1억 6,000만원 추가 지원했습니다.
    아울러서 계분 처리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분 처리 지원기는 닭, 오리농가에 대해서 계분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동안에 A.I 때문에 가축의 전염우려, 공동으로 했을 때 전염 우려가 있어서 또 저희 시 관내 닭, 오리 단체에 여러 가지 협의한 결과 반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반납을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A.I 구제역에 대한 방역보조금이 1억 3,500만원, 제반적으로 초소운영비에 방역차단을 위해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살처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분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증액된 것은 없고 그동안 추진결과 시비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3,600만원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어서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이 151억이었습니다만 그것 대비해서 7억 3,500만원이 감 됐습니다만 추가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한 7억 정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7쪽 하단부 닭, 오리육성사업에 그동안에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1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사업중에서 사료 펠릿에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전년도 하는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폭염 정전대비 환경개선사업, 그 외에 꿀산업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꿀산업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종벌 육성지원에 대해서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내년도에 희망을 바라보고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기준으로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전년도에 4억 7,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4억 7,600만원 대동소이한 항목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낙농산업에 대해서도 1억 6,500만원 전년도에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억 6,000만원 해서 일부 그간에 했던 사업 등을 더 감안해서 사업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사료작목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풀사료사업은 전년도 32억 1,000만원 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한 20억 됐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되고 또 그동안에 불용예산, 또 아울러서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좀 사업이 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던 사업들은 내실을 기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육성사업도 마찬가지, 전년도에 1억 2,100만원이었습니다만 1억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20억 정도 예상이었습니다만 25억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가지 악취저감, 또는 가축분뇨의 내실화, 또는 가축분뇨의 자연순환농법 등등을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도 도와 연계하고 국가예산과 연계해서 4억 5,200만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여기에 명시된 것과 같습니다.
    다음 장 43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은 금년도에도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내재된 A.I 등 구제역에 대한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등 해서 11억 3,700만원을 추가 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45억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 39억 5,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5억 5,800만원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내려오면 유기질비료 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2억 100만원이었습니다만 17억 1,3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보를 해서 농민들한테 실제로 할 수 있는 농업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조금 줄은 감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상당히 많이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 440쪽 제일 아래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441쪽에 기타보상금에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1억 3,600만원이 당초예산이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추가로 포함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GAP 안정성 검사 및 인증비용에 대해서는 그간에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신뢰도가 어려웠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안전검사를 여러 가지 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쪽 유통조직, 학교급식 공급센터 시설 지원관계도 저희 남원시에서는 친환경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에 대해서도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5억 1,6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내년도 본예산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본예산 427쪽 좀 보시죠.
    427쪽 맨 밑에 보면 고정식 전자저울 지원사업, 이게 지금 아직도 멀었습니까?
    저울 지원하는 것이 매년 나오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총 소요가 사업조서를 보면 102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도비에서 25대가 확보가 됐습니다만 조금 농가 측면에서는 50% 자부담입니다만 대당 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해 보기는 총 102대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30~40% 충당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의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몇 대를 더 해줘야 되는 거에요?
    끝이 없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농가들 본위로 따져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그밑에 닭, 오리산업 육성 사업보조 4,800만원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다음장에 보면 폭염 정전 대비 사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8대를 하는데 있어서 지특으로 해서 오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 왜 이런 폐단이 생기냐면 가금농가가 특히 여름철에 금년도에도 1농가가 불이 났습니다만 그런 여름철에 좀 정전에 노출되고 또 시설이 미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행정지도를 하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미비한데 좀 보수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비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참 별 짓을 다하네요.
    별짓을, 그리고 428쪽에 토종벌 종 보전사업 우리 남원시에 옛날에는 이게 활성화가 됐었지만 지금도 토종벌이 있나 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토종벌이 지금도 좀 있는 농가가 10여 농가가 되는데요.
    그 농가는 계속 보전하면서 있으면서 있고 옛날에 한 두통 가졌던 사람들은 양봉으로 갈아탄 농가도 한 서너 농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 봐서는 수지 계산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적자 일때도 조금,

○왕정안위원   아니, 길게 대답하지 말고 수요조사 해 봤냐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수요조사는 지난 7월에 해 봤습니다.
    그 뒤로는 사업이 좀,

○왕정안위원   그러면 최소한 예산을 세우려니까 한번 더 해 봤어야 됐는데요.

○축산과장 이장근   죄송합니다.

○왕정안위원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한번 더 해 봤어야 되는데 그때 동네 면사무소 통해서 수요조사 한 거에요?
    아니면,

○축산과장 이장근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읍면동 직원이 현장을 가서 일일이 셉니다.
    세어 가지고 복명서를 첨부했는데요.

○왕정안위원   그래 갖고 우리는 1개 밖에 없는데 한 5개 올려놔라. 그러지는 않았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다 보니까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도 이것이 또 들어가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것은 아까 토종벌은 한봉이고요.
    양봉에 조금,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431쪽에 보면 지금 조사료 기자재 곤포용 비닐을 40% 지원을 하고 해 가지고 하나 말아놓은 것이 20만원인가 봐요?
    그것 하나 말아놓은 가격을 말하는 거에요?
    431쪽이요.

○축산과장 이장근   말아놓아서 하나 판매할 때 가격이 20만원이라고,

○왕정안위원   말아놓은 것 하나 가격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엊그제 TV를 좀 봤더니 이 볏짚에 잔류 농약이 있어서 이 사료를 먹고 멀쩡한 소가 빵빵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남원시는 그런 사례는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농식품부에서는 쉬쉬 덮고 말을 못하게 하고 그런 것 녹화를 해서 TV에 방영을 해 주는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가관이에요.
    우리 시도 그런 것 있나 모르겠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은 그런 것을 아직 파악을 못 해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보고된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은 경영체가 내부적으로 신뢰를 가지는 풀사료나 볏짚사료를 취급하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곤포용비닐 지원사업을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가 지금 도달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농촌에 가면 제방 넓은 곳에는 전부다 이것 쌓아 놨어요.
    그래 가지고 처치를 못하고 아주 농기계 가다가 비닐이 찢어지면 물들어가면 짚 썩어서 난리이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잖이 이것을 예산을 얼마 세워 놓았냐면 1억 8,000만원 세워 놓았는데 이것 좀 고려를 한번 해보고 아니면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든지, 관리를 잘 하든지 해 주려면 관리를 잘하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좀 중단을 하든지 해서 또 거기 볏짚에 잔류농약이 남았는지 이게 사실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소출을 위해서, 벼멸구 이런 것이 다 익어가면 벼멸구가 오니까 그때 막 독한 약을 해 대니까 이것이 그래 놓고 비가 안 오면 그것 그대로 뭉쳐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잔류농약이요.
    그래서 멀쩡한 소들이 빵빵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 해서 하여튼 조사를 잘 하셔서 거기에 수요를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 곤포용비닐로 지원해 준 사업으로 해서 그 볏짚이 사료로 다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예산만 낭비되는지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농정과에서는 싹 볏짚을 걷어가 버리니까 이게 땅이 산성화가 되어 간단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농토로는 또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번갈아 하면서 하든지 해서 어떻게 잘 관리를 한번 해 보세요.
    무조건 예산만 이렇게 퍼댈 일이 아니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농정과에서 볏짚 환원사업하고 저희하고 경쟁이 됩니다만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2년, 3년, 4년,

○왕정안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직 볏짚으로 인한 소 폐사가 된 곳은 없다는 그 말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몇 마리 있어요?
    아니면 덮어둔 거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랬다면 재해대책 쪽으로 체크가 되는데요.

○왕정안위원   434쪽에 그 박스 하단부에 보면 가축분뇨 자동화 처리장비 지원사업 3,000만원,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가축분뇨시설에 있어서 총 5대가, 작년도에는 3대를 했습니다만 자동화 처리시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을 가만히 놔두면서 또는 자연적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순환시키고 발효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는 악취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자동화처리시설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총 한 대를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다음장에 보면 축산분뇨 처리시설 공동화 시설 이것은 또 뭐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이것은 공동화시설을 평야부에 1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30억이 총 들어가는데 2년에 걸쳐서 하도록 국가지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15억이고 내년도에 15억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됐고요.
    이것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 축산과에서 나온 것 아시죠?
    장비 관리를 잘해야 된단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내 것을 지푸라기 하나라도 금쪽같이 아끼는데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것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관리하는 책임자들한테 교육도 잘 시키고 감독도 하고 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시게 잘하시라 그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시의 매몰지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 지난번에도 A.I 때문에 여러 가지 방역사업 하느라고 직원들 고생하시고 그랬는데 지금도 실시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매몰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우리 시의 매몰지역이 어디 따로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특별하게 A.I에 대해서 가축에 대한 매몰지는 없고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알만 조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디요?

○축산과장 이장근   주생 낙동에 있습니다.
    달걀만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계란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거기만 있고 우리는 다행스럽게 또 없어요.
    소가 죽어서 폐사시켜서 다 파묻어 놓은게 없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예산은 많이 세워 놓았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이것은 사후 관리하는 측면에서,

○왕정안위원   대비해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대비를 위해서입니다.

○왕정안위원   좋은 돈이에요.
    진짜 대한민국 정부 돈 많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그때 해야지만이 또 그때 해서는,

○왕정안위원   440쪽에 가 보면 친환경농기계 지원 1억,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물론 농정과에도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친환경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농기계 지원사업을 왜 하게 되냐면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유통을 하게 되고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일반농가들이 했던 농산물하고 이렇게 더블이 되고 중복이 되면 나중에 잔류검사나 그런 것을 검사하게 되면 학교급식 차원에서 땡을 칩니다.
    그러면 저희 남원시에서 팔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 농기계는 별도로 친환경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을 하려면 농정과에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작해야지 왜 축산과에서 이런 사업을 먼저 시작하냐는 그 말이에요.
    시작은 자체는 좋은데, 이것은 좀 그러네요.
    내가 봤을 때요.
    그위에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수매 및 보관비 지원 3,000만원 이것은 또 무슨 얘기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농정과에서도 일반 수매를 하면서도 현지수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지수매를 하게 되면 농가현장에서 가고 또 그냥 바로 수매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RPC에서 수매를 해서 RPC 창고까지 가져가고 보관까지 하는데 있어서 40kg 1가마당 1,000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0원만 지원해 주고 500원은 RPC에서 자부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수매,

○왕정안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시범재배 그것 해서 시범단지에서 생산한 참미 그것 지원하는 것은 또 뭐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참미도 하고,

○왕정안위원   농정과에서 한 일이니까 모르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공매로 해서 수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 벼는 별도로 수매를 합니다.
    농정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축산이 지금 FTA타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증액이 돼도 시원찮을 판에 감액이 됐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아마 예산 편성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확보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429쪽 보면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보면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두당 1만원씩 줘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1만원씩 줘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앞으로 어차피 가격이 하락됐을 때를 대비해서 등록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송아지 값이 2, 3년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지금 송아지 값은 괜찮은데요.
    이것도 암소가 많이 지금 110만두가 이상이 되게 되면 조금 정부차원에서는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많이 빠졌어요.
    432쪽 보면 지중화살포기 지원사업이 뭔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중화살포 지원사업은 지난번에도 감사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액비를 일반 농경지에 살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냄새도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살포할 때 살포를 바로 하고 지중화살포기로 갈아 엎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39쪽 보면 공동자원화 개보수사업이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운봉공동자원화센터 그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자원화센터 사업을 시작할 때 국비가 한 80%, 자부담 20%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당시 쿼터로 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고 지금 누가 지분을 최고 쿼터를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아영 지역은 자기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아영 농가는 별도로 사업을 했고 그런데 현재 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아영 농가들이 쿼터 양이 얼마 안 돼요.
    알고 계시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얼마 안 되고 자원화센터에 공급한 물량 빼고 나머지 처리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또 외부로 판매를 하고 처리 위탁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인월 쪽에도 아마 쿼터를 안 사서 처리를 못한 농가도 있고, 운봉 쪽에도 아마 쿼터 양이 적어서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뭘 묻고 싶냐면 20% 지분 가지고 나머지 80%까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그때 당시 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면 자체적으로 어차피 영농법인 결성을 17농가가 결성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같이 참여해서 쿼터를 이렇게 동등하게 하자고 그러면서 좀 선구안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도 보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20% 지분 가지고 나머지 80%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권리가 있는지 이것만 대답을 하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현실적으로는 좀 위반된다고 판단되는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법적으로 본다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권리가 있기는 있지만 행사는 그렇게 크게,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사업을 받을 때 허브흑돼지클러스터사업단으로 이렇게 받은 거란 말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에요?
    그러면 별개로 치고 그러면 어차피 그쪽 농가들 양돈을 하신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준 것이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20% 지분을 가지고 80%까지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80%가 국비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80%는 국비입니다.
    법인에 준 것이지 어느 개인에 준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그것은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리를 행사한다, 그런데 사실은 크게 권리를 행사하는 측면보다도 서로 이렇게 그냥 다듬으면서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좀,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려요.
    문제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도 적잖이 5억을 자원화 개보수사업으로 5억을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쿼터로 본다면, 제가 지난번에 자료 한번 요청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자료를 못 받았어요.
    안 줘서요?

○축산과장 이장근   쿼터 말입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예. 쿼터 현황을 좀 주시라고 했는데 뭐냐하면 어느 한 분이 그 분을 제가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쿼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5억을 주게 되면 그분이 50%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 2억 5,000만원을 그 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이렇게 자부담이 20% 있었고 이번에도 추가로 개보수 하면 자부담이 30%,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 있는지 알아요.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말고 어차피 5억의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이 30%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30% 융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30% 있는데 그러면 70%를 놓고 가지면 3억 5,000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1억 7,500만원 그분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혜택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객관적으로 보면요.

○축산과장 이장근   이 사업을 본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어차피 그쪽 지역을 위해서 공동자원화사업을 준 것이지 몇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썽만 없으면 돼요.
    그런데 말썽이 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한거란 말입니다.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란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부위원장 전평기   왜 자기 지역의 공동자원화사업을 몇 십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다른 곳으로, 장수로 빼야 되고, 순창으로 빼야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쿼터 조정관계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30%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지난번하고 같이 연계해서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행정지도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또 가격도 비싸요.
    가격도요.
    제가 지난번 자리에서 이야기했지만 축협에서 1만 3천원이고, 1만 5천원이고, 1만 8천원이고 이래요.
    거기가 최고 비싸요.
    가격이야 이제 내부적인 어떤 경영의 상황이니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어차피 그쪽 지역을 위해서 삼십 몇 억을 투자했으니까 실제 국비는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문제가 없도록만 만들어 주시란 얘기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437쪽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이 1,000만원씩 7농가 600만원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4,20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돼지 양돈농가들의 컨설팅, 질환에 대해서 물론 소모성 질환이 상당히 일시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옆에서 직접,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규모가 몇 두 이상 규모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사용농가, 대상농가가 어떻게 되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전 농가가 가능한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 현재 7농가잖아요.
    몇 두씩 키우는지 대충,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전 농가한테 신청을 받는데 대개 다 많이 다수를,

○부위원장 전평기   소규모 농가인지, 아니면 2,000두, 3,000두 이상 농가인지,

○축산과장 이장근   실제적으로 금년도 사업 했던 것 말씀이죠?

○부위원장 전평기   이것 내년 사업으로 7농가 해 놨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농가를 하는데,

○부위원장 전평기   규모들이 몇 두 이상인지 그것만 이야기 하시면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1,000두 이상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000두 이상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1,000두 이상이면 제가 봤을 때 가축 약품회사에서도 수의 컨설팅 팀이 있고 쓰고 있는 사료회사에서도 수의팀이 있어서 그 회사에서 다 해 줍니다.
    굳이 국비로 지원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사료회사, 약품회사에서 다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참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도 하면서 참 이것 실적이 이렇게 돈은 내려옵니다만 조금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큰 농가들 별 의미없이 생각할 수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참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438페이지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지금 보면 2개소인데 어디 쪽에 공급하려고 그러시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양계농가에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양계농가가 A.I 걸릴 때는 완전히 죽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많이 죽는 것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A.I 로 인해서 처리하려고 주는 거에요?
    아니면,

○축산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일반 그냥 폐사하거나 일반농가, A.I 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양계농가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농가들이 이것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 농가에서 많이 죽기 때문에 농가들은 그냥 아무데나 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처리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돈사에 건조를 하고 농가들이 이익볼 수 있도록, 또 자부담이 50%가 있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주로 닭 쪽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닭 쪽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대로 이것을 사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아까 과장님한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차단방역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시설 설치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서 이렇게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유통 차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기질비료 이게 발효가 정말 강하게 되면 병균이 죽지만 아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수의사 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겉으로 드러난 소독만 잘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모르게 유입되는 부분들은 지금 전혀 어떠한 예방을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도 대개 다 보면 역학 관련해서 그렇게 A.I나 가축질병이 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비료업자들 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연초부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특히나 계열사 쪽을 통해서 사료차 등 그 차들은 정부차원에서도 강력히 하고 페널티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남원시에서는 어떻게든 남원시로 오는데 농가들이 사전에 전화하거나 연락이 됐을 때 좀 반드시 거점지역이나 본인이 나올 때, 또는 축사에 들어갈 때 좀 소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다시 이야기한다면 A.I는 철새로 인해서 이렇게 발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사실 올 여름에도 발병이 됐어요.
    그리고 철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철새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PRRS로 인한 어떤 발병이 전국적으로 발생을 다 했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전염원이 바로 유통차량들이 주로 많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하셔서 유입되는 어떤 부분들 찾으셔서 차단방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애쓰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복장도 보기 좋고요.
    A.I 방제 대책 잘하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열심히 하셔서 청정구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보면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토종벌 종 육성 지원사업 해 가지고 50만원씩 200군, 50% 지원해서 5,000만원 서 있어요.
    작년도에 이것 예산 반영 못했던 사업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작년에 예산 반영 다 했는데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요.
    작년도가 아니라 아직도 올해에요.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올라왔어요?
    집행도 못한 예산 가지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 남원시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한봉을 재활시키고 복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년도 4월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면서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세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순수 시비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2011년도 낭충봉아병이 발생해서 전멸상태가 돼서 그동안에도 수없이 많이 한군당 36만원 적게는 주고 그다음에 52만원 등등 해서 많이 지원했는데 지금 결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성급한 판단이다 싶은 마음도 들고 또 뭐냐하면 작년도 집행도 안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것은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또 그 밑에 보면 토종벌 종 보전사업 해서 80만원씩 30군, 3×8=24 해서 2,400만원, 이런 것을 올해 다시 또 사업을 한 거에요.
    지난번에 했다고 또 저기하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이것은 국가예산인데요.
    이것은 종보전 뿐만 아니라 옆에 또 자재 같은 것도 같이 토종벌에 포함되어 있어서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든 대한민국에 한봉을 보전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제 국가차원에서 하려고 보면 국가에는 돈을 100% 싹 주고 해야지 시에 없는데 시에 또 72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가축분뇨 처리사업 해서 433쪽 지금 보면 지특이 11억이고 우리 또 시비가 10억 6,000만원 되고 도비는 3억 6,000만원 뿐이 안 되네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비 확보를 좀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셔서 우리 시비가 충당이 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항상 이야기 합니다만 도에서는 예산만 세워놓고 지원만 한다고 근거만 제시해 놓고 전혀 이렇게 아주 예산이 동떨어진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도 좌우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 남원 힘으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전체 시·군에서 협력해서 이런 도비를 충당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챙겨 주시라고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요.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책정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지금 농가들 지원 충족하는데는 작년 것도 부족해서 난리들이 났는데 과장님 잘 아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올해 약 5억 돈이 줄었어요.
    4억 8,0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말하자면 국가에서 내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한 거에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은 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국가에서는 원래 지침이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 하고 많이 줄 때는 좀 적게 주고 형평성 같은 것이 있어서 기준이 내려와서 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만 저희들도 이제 그 예산을 세우기 전에 여러 가지로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결론적으로 보면 조금 4억 8,000만원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어차피 추경에나 할 때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 최선을 다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 찾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것은 중간부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친환경 원료곡 현장수매 및 보관비 지원사업이 지금 이것은 친환경농가들에만 해당되는 거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친환경 쌀농가만 해당됩니다.

○김승곤위원   참미농가들은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친환경 농가들은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부분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친환경 농가들한테도 지원이 적절히 돼서 올해부터는 도에서 방침이 친환경도 이제 저기가 되고 무농약하고 유기농인가요?
    그 두 가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자료나 데이터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이제 앞으로 우리 남원시는 어떻게 가닥 잡을 계획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는 쌀에 대해서는 저농약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하고 유기하고 하고 있고 남원시에서는 어차피 친환경은 어떤 명분입니다.
    남원시가 가야 할 방향이고 또는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300에서 400헥타르 정도 됩니다만 더 추가를 해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농가들하고 협상을 하고 좀 같이 토의를 하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확대를요.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친환경 농가들 몇 몇 농가가 들어와서 말씨름 하는 것을 봤는데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원래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야지 그게 말하자면 어차피 우리 남원 농산물이 경쟁력이 살아나려면 친환경 쪽으로 가서 좌우간 무농약으로 첫째 가야 원칙이지만 그것은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보고 좌우간 친환경농가들한테 지원이 더 되어서 모든 우리 시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지원 먼저 지난번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A.I 때문에 고생들 많으신데 좌우간 열심히 하신 것 다 알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 하셔서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고정식 전자저울 지원사업이 19년도까지 있고 총 사업량이 30대인데 19년까지 가면 30대가 다 충족이 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나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추가로 저쪽에 A.I가 많고 그러면 더 이쪽에 농가수가 줄어들면 그때 상황 봐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마찬가지로 가축분뇨 자정화 처리장비 지원사업에 스키드로더 이것도 총 사업량이 31대인데 이것도 19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대개 다 보면 19년까지 되는 것은 5개년 계획으로 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양희재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안 들어가고 순수 시비로만 한다고 하지만,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19년도에 가서 설치할 사람, 지원받는 사람은 목빠지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안 좋지만 다른 사업도 이렇게 오래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겠지만 이런 장비지원 문제는 좀 예산을 조금씩 더 증액시켜서 단기간에 끝내는게 안 좋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면서 단기간에 끝낼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예산을 이렇게,

○양희재위원   물론 애로사항은 알아요.
    알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장비 지원사업은 단기간 내에 끝내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도 바람직하다 싶으니까 제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농가 형평을 위해서라도,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학생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대상을 700명을 학생들 위주로 지금 사업을 전개할 모양인데 이것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승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건전생활체육시설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는 축산분야에서 어차피 승마산업을 하기 위해서 축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여기 내려보내 줬습니다만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도 했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 이관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수요신청이나 교육청하고 통해서 이렇게 전체를 다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서류로,

○양희재위원   금년에도 했었다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다.

○양희재위원   교육체육과에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양희재위원   자료 한번 주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요즘에 고생 많다는 말씀 전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좌우지간 구제역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437쪽 한번 봐 주세요.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공중방역 수의사 주거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새로 세우신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새로 세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500만원도 올해 새로 세웠고 혹시 이것을 세우게 된 동기가 뭐가 있나요?
    이 예산을 세우는 동기가 뭐가 있었냐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이것은 저희 남원시에서도 다른 시하고 이렇게 좀 형평에 맞추고 그러면서 선진화 됐던 그런 사업이 있어서 좀 그런 사업은 남원시에서도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중방역수의사 주거비 지원은 현장에서, 그리고 지침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14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방역을 하면서 수의사가 현장에서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도 지금 상당히 많이 유기고양이, 그러니까 도둑고양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퍼집니다.
    자꾸 전파가 되는데 그것을 단절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방역사들한테 임무를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중성화수술이 잡아서 가능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잡아서요.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해서 성과를 봐서 신고율로 봐서 한 50% 넘게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434쪽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박스에서 가축분뇨 처리 퇴비화사업이 없어졌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가축분뇨 퇴비 처리화사업이요?

○김종관위원   예. 계분처리 지원사업이 2014년도에 있던 것이 없어지고 다른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우수액비 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요.
    계분 분뇨처리사업이 필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김종관위원   제가 미처 설명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계분처리 지원사업은 닭하고 오리의 생산성을 확보하고 계분을 분류처리 해서 재활용을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생산비를 절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김종관위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군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전환을 시킵니다.
    전환시킨 요인은 아까도 전평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이 질병감염에 혹시라도 그런 것을 공동으로 쓰고 있다가 질병감염 요인이 있기 때문에요.

○김종관위원   편성된 예산이 어떤 건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작년도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그리고 올해 또 액비 저장시설 사업을 추가로 시설을 올해도 추경에 넣었습니다.

○김종관위원   441쪽 또 안하신 것 같아서 드리는데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민간사업보조 있죠?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그리고 그밑에 보면 학교급식 공급센터 시설장비 지원, 시설장비가 어떤 것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시설장비는 금년도에 추경에 해서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이고 그 위에 유통조직사업은 2013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로 했던 사업인데 물론 이제 공급센터가 2군데가 있습니다.
    남농하고 원협이 있습니다만 원협에서 공모를 신청을 해서 공모에 확정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공모에서 확정이 됐는데 도 공모에 확정됐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도 공모에 확정돼서 여기 와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확정돼서 전년도에 추경에 지금 한 7,000만원 세웠고 내년도에도,

○김종관위원   4억하고 1억 1,600만원 전부 다 원협으로 가는 거에요?
    이 두 개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두 개가 원협입니다.
    참고로 남농에도 지난번에 한번 시설장비 지원 했습니다.
    2013년도에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13년도 지원해 주면서 말씀 드렸잖아요.
    돈 버는 곳에다 그렇게 막 몇 억씩 예산 붓지 말라고요.
    1억 5,000만원, 6,600만원이면 남원시비가 벌써 2억 1,6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것은 그런데요.

○김종관위원   일단 참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딱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432페이지 보면 흑염소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흑염소사업을 지금 보니까 한 20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남원에 흑염소가 한 4,000여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지금 염소가 현재 뜨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귀농하신 분들이 소자본으로 해서 이것을 배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매 수동 가면 지금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라북도 회장인데 그 사람 얘기에 의하면 1마리를 키우면 1년에 70만원이 나오는데 20만원은 아까 사육비, 50만원 순수익 해서 약 200마리만 키우면 1년에 한 1억 정도 수입을 올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뜨는 그런 축산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셔서 금년에는 어렵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한우와 같이 다양한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이 와서 얘기로는 소농이고 적게 키우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관심있는 그런 축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하여튼 참고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축산 관련 신문이 지금 보급이 되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보급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축산농가들한테도 지원을 해 주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매년 축산농가들의 동향을 보고 읍면동을 통해서 작년도에도 우수농가들 100명 산출해서 1년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구독으로 해서요.
    내년도에도 역시 100명 정도 하는데 그것은 전년도 했던 사람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보를 빨리 캐치해서 축산업을 이렇게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제일 앞장 427쪽 일반운영비 쪽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일반운영비요.
    농정과에서는 농업 경영이니 농민 할 것 없이 해서 7,000만원 정도 구독료가 지급이 되는데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는 720만원인데요.

○양희재위원   아니, 농정과에서요.
    축산농가가 얼마 안 되니까 전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좋은 정보 입수해서 축산농가들도 잘 되야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산림조합 톱밥 건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한번 접촉을 해 봤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접촉 저희 실무담당자가 직접,

○부위원장 전평기   서형진 계장님 말씀 한번 주세요.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축산지원담당 서형진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로 바로 임협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현재 인건비나 그런 것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지금 현재는 직접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완주업체가 와서 한다는 것은 현재는 안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입찰 마감이 조만간에 끝나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끝나서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안 한다는 겁니까?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입찰 자체를 안 하고 직접 운영을 한다고 임협 담당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직접 운영을 안 하면 남원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예.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제가 만나뵈었을 때는 우리 축산농가들이 이야기 해서 제가 직접 사업부장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저희 그쪽 산림조합에서도 남원 농가들한테 해 주고 싶다, 단 감사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데 남원 농가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했어요.
    다시 한 번 협의하셔서 나가지 않고 우리 좋은 톱밥을 남원 농가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부분에 대한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한 자료를 여기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 자료 좀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액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액비화 시설하고 미생물 지원사업과 그 내용에 악취방제약품과 가축분뇨 자동화 처리장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또 축산농가 자동소독시설 10대 해 주시는데요.
    이것도 10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용을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지금 4건이 있습니다.
    육성자재 지원, 생산기반 확대 지원, 또 학교급식 포장재 물류비 지원, 친환경농기계 지원 이 부분 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해당 위원님들께만 드리지 말고 전부 편철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에서 책상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책상이 4개는 40만원짜리이고 14개는 37만원짜리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책상이 틀립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두 줄로 놓게 되면 담당계장님 옆으로 이렇게 두 줄로 됩니다.
    균형을 맞추고,

○위원장 윤지홍   계장님들 책상이란 말씀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더 크고 넓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조금 더 크고,

○위원장 윤지홍   책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더 큰 것을 구입한단 말씀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올해도 책상을 1개 구입 하셨습니다.
    40만원짜리 1개 구입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의 책상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이것은 다 직원들 것인데요.

○위원장 윤지홍   올해 하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과장 것만 구입했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 하나 구입한 게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과장 것이 옛날 것이라서요.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과장님 것 구입하면서 의자까지 구입을 하셨는데 직원들은 의자 구입 안 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의자는 지난번에 배려를 해 주셔서 올해 의자를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뒤에 428쪽 보면 토종벌 종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토종벌 보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한봉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한봉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값이 왜 틀립니까?
    위에는 100만원, 밑에는 80만원이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밑에는 종보전 한봉 군을 사는 것 외에 다른 자재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윤지홍   위에가 그렇단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밑에가 그렇고요.

○위원장 윤지홍   아니, 위에 것은 50만원씩 보조를 하고 50만원 자부담 아닙니까?
    그러면 100만원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밑에는 80만원인데요.
    위에 자재를 사야지 20만원이 더 남지 않습니까?
    위에는요.

○축산과장 이장근   실질적으로 이렇게 따지다 보면 그렇게 되겠지만 같이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비슷하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위에는 50만원에,

○위원장 윤지홍   이게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100만원 예산 사업 아닌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50만원의 50%니까 25만원만 지원을 해 주고요.

○위원장 윤지홍   그런가요.
    151쪽 보세요.
    2015년 계획해서 200군, 사업비하고 시비 보시고, 그렇군요.
    자부담 50% 이렇게 되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431쪽 보면 조사료 검사 보조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사료가 이를 테면 농약이 섞였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사전에 지원하기 전에 검사를 하는 시스템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물론 국비 예산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을 내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기술센터에 조사료 분석장비를 구입을 해 주고,

○축산과장 이장근   보조원 1명을 같이,

○위원장 윤지홍   보조원 1명을 인건비를 지원해서 거기서 한단 말씀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435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5억입니다.
    융자 포함해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지금 이 사업이 내년에 시작이 되면 상반기 내에 이게 처리가 되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총 공동자원화사업이 30억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2개소가 30억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1개소가 30억인데요.
    그런데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아까 민원이나 여러 가지 국가적 차원에서 다른 시·군도 하다 보니까 1년 내에는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2년에 걸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최대한 어떻게든 목표 지역을 지정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명을 하고 농가들의,

○위원장 윤지홍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되느냐는 말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저희 착공을 하게 되면 사업은 무난히 할 수 있는데 아까 민원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위원장 윤지홍   민원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상반기 내에 해결이 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어떻게든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일단 이것을 이렇게 하시죠.
    기금, 도비는 그대로 놔 누시고 시비는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비 잡아놓고 나중에 또 이게 안 낫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검토를,

○위원장 윤지홍   진행을 일단 도비로 하시고 추후에 3억은 시비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산계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산림과장 하두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동 인사 )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95쪽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조림사업과 숲가꾸기사업, 임산물유통지원사업, 산림작물 생산 기반조성사업에 8,106만 2천원, 도비보조금으로 1,767만 6천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124억 2,171만 6천원보다 9,427만 6천원이 감 된 123억 2,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으로 207쪽입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추가분에 4,57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숲가꾸기사업비 169만 6천원, 조림사업비 3,985만 7천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8,242만 9천원, 임산물 유통지원사업비에 1,6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 세입입니다.
    시유림 임대료 200만원, 96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위탁료 5,604만 5천원, 99쪽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징수 수수료 1,500만원, 101쪽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국고보조금에 산림서비스증진 외 14개 사업에 38억 4,426만 2천원, 124쪽 도비보조금에 백두대간 보호사업 외 15개 사업에 8억 3,71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2015년 총 예산액은 110억 2,819만 4천원으로 2014년 예산 대비 20억 1,993만 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 임도사업에 임도관리원 인건비 1,5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7,82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사방사업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98만원, 사방사업비 26억 1,220만 6천원 중 자치단체부담금 2억 3,50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지리정보운영장비에 산림과 일반수용비, 급양비 2,550만원, 산지이용구분도 재정비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숲길조성관리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에 숲해설가 등 5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5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숲길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산불방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8억 6,267만 8천원, 유류구입 등 일반운영비 1억 222만 3천원, 임차헬기 등 자치단체부담금 9,767만 9천원,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시설비 6,000만원 등 11억 8,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산림병해충관리 사업입니다.
    병해충 방제를 위한 해충포집기 구입 외 재료비 5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3,117만 9천원 등 2억 3,26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보호수관리 사업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목재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임목 벌채지 지도감독을 위한 인건비 등 2,260만원, 원목 제재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사업입니다.
    남원시 관내 구역사 부지 및 향기원 일원에 계절별 꽃단지 조성과 가로수 병해충 방제 및 전지작업, 국도변 가로환경 정비사업과 기간근로자등보수 사업비 6억 5,1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에 2억원, 가로수 조성사업에 7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조림지가꾸기 사업에 6억 5,760만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에 3억 7,200만원, 큰나무가꾸기 사업에 11억 9,260만원, 대리경영비에 6억 5,856만 8천원 등 28억 8,07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산림자원조사단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기간제근로자보수등 2억 5,60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공익조림사업에 1억 7,500만 6천원, 산림재해방지 조림사업에 1억 6,210만 2천원, 경제림 조성사업에 2억 2,597만 2천원 등 6억 8,21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에 펠릿보일러 지원을 위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기계장비에 숲가꾸기 산물수집의 기계화를 통해 능률을 높이기 위한 굴삭기집재기 구입비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2,975만원, 산림작물 토양개량사업에 1억 1,344만 8천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임산물유통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상품화사업에 7,410만 6천원, 임산물 가공 물류 지원사업에 5,210만 6천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에 1,220만원 등 1억 3,84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에 200만원, 백두대간 소득특화지원사업에 2억 8,041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산림소득 지원사업에 표고자목 구입지원을 위한 6,000만원, 고로쇠약수 정제 살균기 지원사업에 4,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이 2015년 6월 30일 준공됨에 따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8,809만원,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국도비 집행잔액 10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휴양시설 보강사업으로 4억 9,600만원, 책임감리용역비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사무실 물품구입으로 1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양묘장 관리하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2,978만 9천원과 산림과 기본경비 3,9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개장이 되는군요.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운영비라든가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1,368만원, 이게 따로 백두대간 생태전시관에 딸린 홈페이지입니까?
    그것만 따로 하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갈 관련된 자료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은 홍보 내용을 주로 하고요.
    또 예약관계도 그쪽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약을 한다면 어떤 것을 예약하게 되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전시관 관람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관람을 예약을 해서 들어올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구축하실 때 1,300만원이면 가능하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전산실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나머지는 홍보전산과에서 만드신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요.
    그 가격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이게 시청 홈페이지랑 링크가 됩니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링크되도록,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백두대간 생태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배너 식으로 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배너 식으로 떠 있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시청 홈페이지를 가끔 들어가서 보면 관련된 부서, 기관들 홈페이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들이 거의 다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경쓰셔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홈페이지 구축이 우리 백두대간 전시관을 들어오는 첫 관문일 수 있습니다.
    모양이라든가 이런 미관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잘 구축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446쪽 세출예산을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4,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어요?
    뭔 연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연구 많이 안 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것은 뭐냐면요.
    산림청 기 고시된 구분도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사태 사방사업을 했다든가 또 저희들이 전용허가를 해서 지금 전으로 또 사용을 한다든가 또 건물이 들어서 대지로 됐다든가 그게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괄 그것을 용역을 해서 그것이 정비하는 작업입니다.

○김승곤위원   남원시 전체적으로 한다는 거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남원시 전체적으로 하는데 4,000만원 뿐이 안 들어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그 자료를 또 저희들이 줍니다.
    연도별로 산지전용허가 협의를 해 준 것이나 허가를 해 준 것에 한해서 해 주고 그러니까 높은 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전용허가를 받지 못할 지역 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키고 가능 지역에서 하니까 가능합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정말 한번 할 때 야물게 잘 해서 우리 주민이나 시민, 산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잘 만들어져야 하는데, 재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 4,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애들 장난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봐요.
    몇 억씩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 시가 산림이 엄청나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봤을 때 4,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연구를 하고 그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일단 참고하고 계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향기원 그 부분도 정말 매년 얘기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이 방향이 바뀌어 져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매년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몇 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4,600만원인가부터 시작했어요.
    그 조성사업을 하는데요.
    2010년도에 딱 시작할 때 들어와서 보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2억이 넘죠?
    그게 2억 1,900만원인가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정말로 그렇게 사업이 계속 방향이 바뀌면서 사업비가 측량되면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좌우간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다년생이 아닌 한번 심어서 다년생이 아니고 계속 재생되어서 다시 나오고, 다시 나오고 그런 사업으로 바뀌었으면 해요.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도 가급적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462쪽을 보면 표고자목 종균 및 원목 구입지원사업 해서 6,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한 농가가 8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네요.
    15동이요.

○산림과장 하두수   800만원에서 50%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4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50%는 자부담이고요.

○김승곤위원   이것도 농가들이 원을 해요?
    이런 사업을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농가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림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게 시 자치단체에 부담이 너무 많다, 이것을 지원을 해 주기에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고보조가 따라붙을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맞는 거에요.
    그것도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려움도 발생되고 그럴 부분이니까 좌우간 국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양림시설 4억 9,600만원이요.
    과장님, 이 사업이 63여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준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셨고 또 이 사업이 준공과 동시에 이렇게 안좋게 이미지로 발생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사업을 전체 삭감하자는 뜻으로 모아져서 감한다고 보면 그 휴양림시설이 계속 안 좋은 이미지만 떴다 뿐이지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세워야 되기는 됩니다.
    그러는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다고 애시당초에 했었는데 국비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시비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 하기는 해야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본 위원들도 그래요.
    이게 준공되자마자 1년도 못 되어서 다시 또 폐업을 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봅니다만 정말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정말 잘 해 가지고 안타까운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제 의견인데 다른 분은 또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책임감리용역비가 다시 1억 8,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다시 또 용역을 한다는 말이에요?
    뭔 감리를 해서요?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200억 공사 이상이 됐을 때는 책임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책임감리를 둬서 감리를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당초에는 2012년 9월 19일부터 2014년 12월 18일까지, 12월 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60억이 확보가 되는 것은 2012년도에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부담금이 그때그때 확보가 안 되고 2014년도에 확보가 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감리용역이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리용역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새로 용역을 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용역 분담금이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제때 공사가 준공됐더라면 1억 8,000만원이란 돈은 안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안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도 참,

○산림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계속비로 총괄로 해서 했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계속비를 안 하다 보니까, 또 시비부담이 재정 여건상 늦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감리도 연장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1억 1,4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자산취득비도 어차피 준공되면 자산을 취득해서 전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러한 것도 필요는 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이 백두대간 생태공원사업을 지금 효율적으로 판단한다고 봤을 때 그 사업을 물론 해야 하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당초 발표하기는 국비확보 40억 문제없다, 신문보도 상에도 40억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등등 여러 차례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국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시비를 충당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국비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내년도에 한 해 더 묶어 놨다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2년도에 당초 도급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중에 320억, 그러니까 당초 국비 160억, 그 다음에 저희들 128억, 32억 해서 320억을 갖고 마무리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억 3,600만원은 집행잔액을 어차피 그것은 국도비이니까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320억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데 다만 좀 부족분이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뭐냐면 조경시설 일부가 빠지고 주차장시설 일부가 못하는 것이지,

○김승곤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그 부분은 알았고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준공이 됐다고 봤을 때 그에 따른 운영비가 매년 한 3~4억씩은 들어갈 거에요.
    거기에 따른 우리 시에서 분담비용이 그러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내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그 사업은 산림청에서 일궈낸 사업비이고 그러니까 산림청에 우리 시에서 이관을 해 버리세요.
    과장님 그 뜻은 어때요?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죠.
    하지만 산림청에서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자지단체로 넘기는, 아니면 단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 운영권을 산림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좌우간 모든 것을 잘 해서 우리 시가 잘 되면 좋겠는데 걱정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최종 예산심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460쪽에 임업기계장비 구입 건이 있는데 지금 산물 수집하는데 필요한 기계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현재까지는 이것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없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운전요원은 누가 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바이오매스 요원 중에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가능한 분으로 사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현재 우리 직원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만에 하나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귀책사유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구입을 하시더라도 철저하게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하고 그 분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이 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중에서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455페이지에 보면 구역사 꽃단지 조성하고 도심속향기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두 곳이 5,000만원씩 해서 1억이 투자가 됐는데 이 사업비가 낭비성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꽃들이 여러 가지 봄, 가을에 잘 가꾸어져 있었는데요.
    1년생으로 해서요.
    계속 그 꽃이 반복되다 보니까 실증이 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꽃을 바꿔준다든지 지금 현재는 1년생이니까 다년생으로 바꿔서 낭비를 최소화 시키고 또 여러 사람들이 늘 보는 꽃이기 때문에 실증이 나니까 수종을 바꾸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성기위원   그리고 도시숲가꾸기사업이 있어요?
    456쪽에 보면 도시숲가꾸기를 하는데 농촌도 조금씩 보면 마을마다 조그만한 동산도 있고 또 면단위에 공원도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고사목도 조금 있고 손 볼 것이 있는데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비를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의 사업비는 없고요.
    숲가꾸기사업에 넣어서,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시숲가꾸기만 만들지 말고 농촌에도 별도의 사업비를 만들어서 좀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포함시키라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만 해 주실 것이 아니라 면단위도 해 주라는 그 말이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면단위 소나무를 도시숲, 지금 면단위는 가로수를 식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가로수를 심지만 마을마다 조금씩 언덕만한 공원이 조금씩 있어요.
    있는데 숲들이 앞전에 최중근 시장님 때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 뒤에 고사도 되고 그러고 있었는데 사실적으로 한 나무 옮기는데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만 그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비를 책정해 달라는 그 말이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이용 구분도 운영이 있습니다.
    새로 하는 사업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게 지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남원시 자체적으로,

○산림과장 하두수   법적으로는 꼭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장 윤지홍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언제 하고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까지 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남원시에 돌아오는 이익이라든지 좋은 점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일단 주민들이 민원에 대한 불편이 해소가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떤 민원이 해결이 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를 들어서 항공사진 도면으로 보면 그 지역이 산지가 아닌, 지금 현재 기존에 저희들이 산지전용허가를 한다든가 해서 전이나 아니면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고시된 구분도에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가지고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지를 가봐야 하는데 그것을 용역을 해서 정비를 하게 된다면 도면만 보고도 거기는 지금 임야이고 아니면 전으로 되어 있다든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일종의 항공사진 같은 그런 기능이겠습니다.
    도면상태에서 저희가 실측이 되는 도면은 아니겠지만 지도처럼 이렇게 펼쳐 놓고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도면을 새로 작성하신다는 것인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구분도를 새로 작성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저희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산불진화대 근무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450쪽인데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대 근무복이 55명으로 되어 있고요.
    진화대 인부임이라든가 산불예방 진화대 보험료를 보면 58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세 벌이지만 차이가 나네요?
    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산내시가 그렇게 도에서 왔습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장 윤지홍   남원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말씀이군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예산 내시가 와서 저희 시비부담만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산불진화 지휘차를 구입하십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지휘차가 없어서 불편이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지휘차량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산 임도라든가 주로 산악지대를 다니기 때문에 지금 내구연한이 7년이 지났고 또 15만km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457쪽을 보면 대리경영비가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대리경영이 결국 숲가꾸기사업인데요.
    이게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조합하고 산주하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459쪽을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펠릿보일러가 있습니다.
    주택용이 두 대가 있고요.
    주민편익용이 한 대가 있습니다.
    어디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펠릿보일러는 개인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고요.
    주민 편익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다수가 있는 노인정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1개소는 운봉에서 행정마을 이장님이 지원을 해서 도에 얘기해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요구를 하면 어느 마을이나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어느 마을이나 가능하다는 것은 어렵고요.
    일단 도에서 예산을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는 해 보겠지만 많은 양은 안 되죠.

○위원장 윤지홍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산림과장 하두수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노인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펠릿 재료를 구입해서 거기에 넣고 하려면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르신들이 쓰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군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두 대는 어느 분한테 지급을 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이 보조사업은 연초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농림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그 몫으로 저희들이 도에 예산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두 가구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위원장 윤지홍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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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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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축  산  과  장	이장근
산  림  과  장	하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