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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2차)
제194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8일 (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계획안 채택의 건
6.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계획안 채택의 건
6.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사실 조사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전문성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사실조사를 관련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관련기관 등의 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관련기관에 대한 협약체결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민원분쟁의 최소화를 위해 관련기관 등의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관련기관의 업무를 견제함으로써 공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 시장의 관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및 협약의 해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4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안전경제건설의회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과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사실조사에 관한 정의와 사실조사를 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성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공정성으로 사실조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실조사에 있어 지속적인 전문성과 신속성을 요구, 예산 및 인력절감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사실조사를 해당부서에서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규제개혁추진단 권고사항으로 관련기관 선정과 협약의 체결에 관한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단체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적극적인 사실조사를 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관련기관의 의무사항,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 협약의 해지 요건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문성있는 기관 및 단체간 경쟁촉진 및 사실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담배사업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국가건강증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업소나 장소에 설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흡연을 방지하여 자라나는 세대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자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를 제한할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호의 내용에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 가운데 19세 미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를 명시하고 또한 학교보건법 제6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실효성이 미약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재난은 종전의 안전재난과 기반재난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재난의 준비, 비상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서는 관계기관의 근무자 파견요청과 교육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제13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운영과 회의의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19조에서는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위기관리 메뉴얼 활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와 26조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기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피해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인한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 10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6조에 근거하여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 및 신설내용을 보면 재난구분을 유형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단순하고 명확하게 구분하고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부서간의 사무구분 혼란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대응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대책본부 회의구성원과 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및 회의소집 방법, 위원 자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재난예비경보의 발령,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기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난상황의 신속한 파악을 위해 지역주민을 재난 상황모니터 요원으로 지정 활용할 수 있는 규정과 재난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수당 지급규정을 명시하여 재난현장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예기치 않은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과 사회재난 피해상황 신고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전부 개정하는 특이한 문제점은 없으나 2014년 11월 7일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별표1 재난대응 수습주관부서 및 재난주관 관리기관은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주민을 재난상황 모니터 요원으로 지정 활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정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수당 지급규정을 명시하여 재난현장의 상황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거의 다 이것이 국비로 지급이 되죠?
남원시비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시비로 줍니다.
○김종관위원
여기에 따른 다른 예산이 더 추가로 되어야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수정 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본 조례안 중 별표1 재난대응 수습주관부서 및 재난주관 관리기관을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방금 전평기 위원으로 부터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별표1 재난대응 수습 주관부서 및 재난주관 관리기관을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평기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 김종관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전평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중)
○위원장 윤지홍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분은 윤지홍 위원, 전평기 위원, 김종관 위원, 김승곤 위원, 김성기 위원, 양희재 위원으로 여섯분입니다.
반대하신 위원은 없으시고 기권하신 위원이 박문화 위원, 왕정안 위원 두 분으로 전평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전평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리 정돈 )
| 4.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법인설립의 취지와 목적,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제19조에는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의 위치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제22조는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의 임원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제23조 및 제25조는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재산출연 및 보고,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남원시화장품산업 지원센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4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화장품기업 유치를 조기 정착시키고자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를 비영리 재단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품산업은 한류의 영향으로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단순히 아름다움보다는 치유, 케어, 힐링 등 복합 기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연착륙하고자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남원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남원시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의 기능 확대와 집적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단 성격의 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전문적인 조직 구성과 인력을 배치하여 마케팅과 스토리텔링으로 남원산 화장품 브랜드 개발 등 화장품 관련업체 유치의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있으며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은 1단계로 화장품 집적화 단지 조성, 2단계 법인설립과 남원CGMP시설 구축, 3단계 전시체험판매장 및 공동창고 설치, 4단계 광한루 주변 및 수도권 안테나샵과 인샵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도 마무리 할 계획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14년 12월 1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지원센터로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 유치와 입주업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주체와 시설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의 목적 및 조직,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원시 화장품 지원센터의 신설법인의 조직과 운영방법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의 조달방안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방안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6조에 보면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의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이 있습니다.
센터에 파견을 하게 되면 어떠한 직책의 공무원을 파견하신 계획이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센터에 파견 직원은 가서 제반업무를 수행할 업무 담당 실무자를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직급이나 정해져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아직 직급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몇 분 정도나 파견하실 계획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파견하게 되면 한 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센터 자체가 법인으로 볼 수 있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재단법인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법인 비용을 그러면 저희 공무원들이 대체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파견직원은 파견하는 부서, 시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리 정돈 )
| 5. 2015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계획안은 사전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연수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예비심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비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2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6.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예비심사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예산 및 예산 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예비심사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사업과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사업, 농업인 복지증진 향상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사업, 보건복지 등에 중점 투자와 경상예산 최소화 여부 등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경상적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8억 6,408만원, 직속기관 소관 3,456만 1천원, 사업소 소관은 해당 없습니다.
총 8억 9,864만 1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4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용섭 |
| 경 제 과 장 | 유세환 |
| 안전재난과장 | 조남도 |
| 원예허브과장 | 서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