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94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1차)

제194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5일 (금)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건설과 소관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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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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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적인 설명 후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2,467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억 3,00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2,228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기금보조금은 339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00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억 1,847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1,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43억 3,788만 7천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 29억 9,413만 6천원, 의료사업수입 13억 1,954만 1천원, 증지수입 1,921만원, 기타과태료수입 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89억 3,493만 9천원으로 2014년 대비 약 13.3%가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79억 6,346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 9억 7,147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건사업 추진에 다음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2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집행잔액 340만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기관 무인청사관리용역 입찰차액 255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7만 3천원,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액 900만원, 보건진료소 보수교육 여비 집행잔액 150만원, 진료의약품 입찰차액 등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69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 26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환자 진료를 위한 진료사업 의약품 구입 입찰차액 8,457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국가결핵 예방관리 병의원 검진비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1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사회복귀시설 보조금변경내시로 사회복귀시실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 2,067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인부임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에서 470만원을 인건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금연지도단속요원 인건비 775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보조금 변경내시로 2,523만 5천원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2,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약품구입비 1,2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환아관리 보조금 변경내시로 262만 8천원, 신생아 난청 조기검사비 28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산모건강관리 보조금 변경내시로 의료비 지원 100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추진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 19명 인건비가 부족해서 재료비 1,0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보수 인부임으로 목변경 하였으며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및 행정요원 공무직 직원보수 인력운영비 1,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7쪽에서 508쪽입니다.
    보건소및보건지소 시설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지소 물리치료 인부임 3,204만 1천원, 일반운영비 1억 3,900만원, 보건기관 긴급시설보수공사 및 보건소 보도블록 교체공사 시설비 5,780만원,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장비 및 집기 구입비 1,635만원과 보건소, 지소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1,56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을 위한 연구용역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에서 511쪽입니다.
    보조금내시로 국가암조기검진사업비 9,829만원, 암환자 의료지원사업비 1억 657만 4천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 1,500만원,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사업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보조금내시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비 2,552만 1천원, 이백면 내기마을 암역학조사 지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에서도 514쪽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이동진료사업을 위해 2,495만원, 보건소, 지소 환자 진료를 위해 5억 1,899만 3천원, 의료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에서 516쪽입니다.
    보조금내시로 응급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 1,500만원, 방역소독 추진을 위한 인건비 3,928만 4천원, 일반운영비 1,855만 5천원, 방역소독약품 및 유류구입비 1억 4,560만원, 방역소독기 및 해충퇴치 포충기 구입비 5,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에서 519쪽입니다.
    보조금내시로 한센병 양로자 생계지원비 1억 8,034만 2천원과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1,367만원, 국가결핵예방관리 사업비로 4,93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2,480만 4천원, 일반운영비 1,050만원, 기타보상금 3,000만원, 기자재구입비 등 의료비를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에서 523쪽입니다.
    보조금내시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비로 4,664만 4천원, 노인건강관리사업 의료및구료비로 1,260만원, 보조금내시사업비로 2,045만원과 재가암환자관리사업비로 2,219만 4천원, 보조금내시 사업비로 1,73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쪽에서 526쪽입니다.
    보조금내시로 방문보건 건강사업비로 1,480만원, 치매치료관리비로 1억 1,340만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으로 1억 7,000만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쪽에서 530쪽까지입니다.
    보조금내시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및 수당으로 4억 8,862만원,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비 4,467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원, 정신보건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962만 6천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로 5,31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금 7억 8,91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9,972만 6천원,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1억 76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에서 533쪽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자체 사업비로 2억 4,600만원과 보조금내시 인건비 등 9억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내시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4,080만 4천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로 1,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에서 540쪽까지입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자체사업비로 1,000만원, 보조금내시로 412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내시로 지역주민건강증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및구료비 등 8억 3,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에서 541쪽입니다.
    재활운동실 인건비 등 장애인재활사업비 5,787만원, 좋은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유도사업비 7,14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에서 545쪽까지입니다.
    보조금내시로 식품안전관리강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296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3억 772만 9천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등 공무직 인건비로 2억 8,475만 4천원, 기본경비 3억 7,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침에 신문을 봤더니 또 대서특필 됐네요?
    누가 그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 냈습니까?
    소장님이 머리 짠 거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 직원님들입니다.

○왕정안위원 확실히 가끔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생각치 못한 좋은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 시민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좀 하시고 금년 추경은 빼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서 508쪽에 보면 박스 안에 공공보건의료시설 보건지소, 보건소 긴급시설보수공사가 무엇을 긴급시설보수공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소 15개하고 보건진료소가 24개 해서 39개, 보건소까지 40개의 진료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수시로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 비가 새기도 하고 또 시설이 갑자기 부서져서 이용하기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가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전부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다 관리를 하니까요.
지소, 진료소를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잘 못했구만요.
하자보수를 할 연구를 해야지 왜 시비로 그것을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갑자기 재난에 의해서도 그렇고요.

○왕정안위원 덕과 보건지소도 그런 현상이 났다는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덕과는 없고요.
    2001년도부터 짓기 시작해서 노후화 된 보건소가 좀 있습니다.
    그런 보건소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그럴 때 바람도 불고 태풍이 올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집 지을 때 잘못 지었어요.
    지을 때 잘못 지었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비 올 때 누수가 가장 많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보건소 보도블록 교체공사 2,800만원, 어디를 한다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 보건소가 1999년도에 개소가 되어서요.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블록이 지금 요철이 심해요.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주민들도 넘어지고 실제로 저도 넘어지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어요.
    노인분들, 주로 장애인분들이 다니다 보니까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좋은 것으로 고치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래서 저희가 교체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또 517쪽에 보면 한센병, 지금 남원에 한센인들이 지금 얼마나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신생마을은 모두 이주를 했고요.
보성마을에 48명이 있고 시내 재가가 32명 해서 모두 80명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보성마을하고 또 어디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재가환자라고 해서 각 마을에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2명이, 그래서 남원시는 80명입니다.

○왕정안위원 보성마을은 그렇다고 하지만, 마을 전체가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지역은 좀 지역주민들하고 대화 자체가 곤란할 것인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본인들이 음성환자라서 전염력은 거의 없고요.
    일상생활에서 본인들이 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진료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재가환자 진료가 있고요.
    보성마을 진료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방역소독비, 방역소독비,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몇 페이지입니까?

○왕정안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딱 몇페이지인가 알아야죠.
    전부 다 가르쳐줘요?
    방역소독비 금년에는 말썽 없이 진짜 좀 잘 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방역소독 진짜 잘 하시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또 531쪽에 보면 지금 예산을 몽땅 세워 놨어요.
7억 7,500만원,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잘 세워놨는데 이것 미집행된 예산이 단돈 10원도 발생치 않게 하여튼 직원들 전부 홍보를 잘 해서 이 예산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하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541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상수도 감면지원, 이것 상수도 감면을 몇 프로 해 줍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30% 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30%가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또 보면 위생모, 앞치마, 위생컵 이런 것을 해서 지원을 해 주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모범음식점이 보면 작년에나 금년에나 내년에나 내후년에나 거의 똑같은 수준, 아주 미비한 숫자로 변하고 그렇더라고요.
모범음식점 한번 선정되어서 잘 되고 있는 곳은 놔 두고 또 되지 않은 곳도 잘 홍보하고 감독도 하고 가서 위생점검을 하고 해서 그 업체들이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맨날 한 사람들만 해 가지고 하면 그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신규업소를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서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했던 음식점이 많이 되고요.
    신규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금년에, 작년에, 거년에 했던 모범음식점은 계속 선정이 되더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업소를 다니면서 위생점검도 하고 감독도 해서 다시 그 사람들이 모범음식점으로 태어날 수 있게끔 가서 그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는 그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런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왕정안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앞치마 해 주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광객이나 남원시민들이 음식점에 가서 맛보고 즐겁게 먹고 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식이라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계속 선정이 된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서 홍보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금년에는 다시 모범음식점으로 태어날 수 있게끔 하라는 그 말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도하고 권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맨날 모범음식점 이 사람들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많이 그러는데요.
    또 중간에 탈락되는 곳도 있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고,

○왕정안위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38군데입니다.

○왕정안위원 몇 군데 바뀌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3개가 바뀌었어요.

○왕정안위원 3군데 바뀌었다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금방 서른 몇 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38개소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35개는 계속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내년에 또 조건을 기준에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모범업소로 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니까요.

○왕정안위원 모범음식점을 누가 선정을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모범음식점 선정한 사람들이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해도 좋은데 물론 법규상 그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선정하겠지만 같은 값이면 가재는 게 편이라고 전부 다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 다 해 주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정말로 정당하게 해 줘야지 모범음식점 명단 올라온 것을 보면 해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정 안 된 사람들을 가서 위생점검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해서 그 사람들이 내년에는 올라오고 또 다음에 다른 사람 계속 올라오고 해서 청결한 음식점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작년에 했던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로 해서 잘 조정을 해 보라는 말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었어도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분기별로 모범업소도 기준에 맞는지 계속 점검을 분기별로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곳은 기준에 맞으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5% 범위 내에서요.
    저희가 334개,

○왕정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바뀌어야 그 말이 맞는데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38군데에서 3군데 바뀌면 35곳은 계속 그 사람들이 선정된 것 아니냐는 그 말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들이 앞으로 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아까 긴급보수공사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집을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점검 한번 해 보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진료소 어깨안마기 등 구입을 더 많이 하게 됐는데 작년도에도 구입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내용이시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진료소에는 주로 노인분들이 많으시니까 노인분들이 필요한 장비인데 주로 발마사지기, 또 두타매트라고 두드려 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온돌매트, 거꾸리, 반신욕기, 런닝머신, 이런 종류인데요.
    작년에 구비를 했지만 또 다른 종류의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기구는 작년에도 구입하고 올해도 다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용 용도가 진료소에 진료소마다 다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진료소에,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지금 거의 24개,

○박문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입했던 것은 어디에 비치를 해 놨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작년에는 이런 많은 종류가 아니었고요.
    몇 개 진료소였고요.
    이번에는 20개의 진료소가 나갑니다.
    15종이라도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0개 진료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는 20개소요?
몇 개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올해요?

○박문화위원 예. 어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올해 장비는 6종을 구입을 했어요.
    14년도에는요.
    그래서 주로 지소로 나갔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는 보건진료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번에 나간 것은 진료소로 나갑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소는 어디어디를 줬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죄송합니다.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같고 나갔습니다.
    산동면 공안 진료소, 도산, 신월, 수홍, 신양, 사촌, 진기, 금지 주생도 나갔고요.
    덕과, 산동도 나갔고 송동, 산동 이렇게 나갔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액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갔고 올해는 그러면 기존에 나갔던 곳에 제외되고 나가는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종류가 틀립니다.

○박문화위원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당연히 제외되고요.

○박문화위원 아니, 제외되어서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중복되는 일은 있지만 종류가 틀립니다.

○박문화위원 종류가 틀려서 작년에 나갔던 곳에 다시 또 올해 구입해서 다시 나간다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나가는 진료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4년도하고 15년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건강도시 선포식, 건강체험관을 운영을 하신다고 신규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연구용역비랑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건강도시 연구용역을 하시려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금 건강도시로 저희 남원시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요.
    건강도시 하면 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건의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보건의료가 아니고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합니다.
    보건의료는 물론이고 환경, 복지, 상하수도, 건설, 도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건강한 도시로 가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거기에 다, 건강이나 보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 건축, 도시, 환경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또 WHO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12개 지표가 있고요.
    그 지표에 저희가 다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WHO 보고서를 영문으로 제출해야 되고요.
    도시 전반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저희가 의뢰하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한 과업 지시서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말씀을 드릴까요?

○박문화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대폭적으로 100%가 더 증액이 됐거든요?
514쪽에 보시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약품 냉장고가 10년이 넘어서 너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교체하기 때문에 이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냉장고 2,000만원이고요.
    기타도 작년 예산이 1,600만원 쓰셨습니다.
    올해 3,200만원으로 취득을 하기 때문에 배가 되기 때문에 내용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구입에 대한 대비 자료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설명하기가 어려우시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약품 냉장고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증액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 말고도 증액된 것이 더 많은데요.
    1,600만원 대비 3,200만원인데요.
    2,000만원 올라가도,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600만원이니까 2,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올해 약품 냉장고 사지 않으셨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작년에 산 것은,

○위원장 윤지홍 올해 8,700만원 예산 있으셨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것은 보건소가 아니고 지소, 진료소에 나간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동면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박문화위원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지원 발전 프로그램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것은 보건복지부 기금사업으로 남원의료원 응급실 거기에 보조되는 그런 기금입니다.

○박문화위원 기금의 사용처도, 그 내용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운영을 할 것이라고 내용이 나오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거의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를 주십시오.
    3,000만원 내용이 어떻게 나가는 것인가, 전년도도 쓰셨지 않았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의료원에서 쓰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전년도 예산액 3,000만원, 지출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올해도 똑같다는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똑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쓰인 용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의료원에 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 남원의료원에 1,500만원, 전년도는 4,500만원인데 올해는 1,500만원밖에 세우지 않았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것은 만성질환 관리로 해서 복지부의 평가를 받아서 돈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평가에 의해서요.

○박문화위원 평가에 의해서 예산액도 조정이 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도비하고 시비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의료원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남원시와 협조협력 관계가 되어서 잘 해야 하기 때문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하고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예산상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정말 지역의 의료원이 잘 되게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면 자살예방사업 인부임이 한 명에 3,000만원이 인건비가 가는 것이죠?
    1년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부임은 그것도 한 분이죠?
2,900만원,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한 분이 4,000만원 인건비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호봉수대로 적용되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자살예방은 이것도 3,220만원이 호봉에 의해서 지금,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호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본이 얼마입니까?
    상이하게 인부임이 아동청소년 보건사업 인부임만 4,000만원이거든요?
    이 부분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상이합니다.
    아무래도 호봉수가 있다고 해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정신건강지침에 보면 전문요원에 대한 급여가 나가는데요.
호봉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가 평균을 잡을 때 5호봉을 잡으면 한 240만원 정도,

○박문화위원 5호봉을 잡아서,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평균을 잡았을 때요.

○박문화위원 다른 분들은 평균 호봉으로 안 잡고 처음부터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아동청소년만 4,000만원 대의 인부임이라서 너무 인건비 차이가 심해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호봉 때문에 기준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이 하신지 몇 년 안 됐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정신보건은 좀 됐고요.
자살과 아동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보면요.
    급여 차이가 너무 심각한 것이 물리치료사는 2,400만원이잖아요.
    전체적인 그 부분을 근거가 있겠지만 형평성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부에서 최저단가를 44,640원인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라이센스가 있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 받고는 오지 않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물리치료사는 6만원으로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6만원을 계산했다 해도 아까 4,000만원대, 3,000만원대, 2,000만원대로 차이가 너무 많이,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왜냐면 보조사업이에요.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보조사업이고 보조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님,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사업이나 그런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보조를 해서 저희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사업 같은 경우는 기금사업으로 해서 중앙에서 해서 주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 지침을 주면서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같이 맞추어서 시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직원들하고 똑같이 기간제를 쓰면서 어떤 사람은 많이 가고 적게 가고 이런 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니냐, 맞추려고 노력을 해도 어떤 사업을 하는 시행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하고 운영 기자재 구입에 있어서 저희가 강사수당으로 1억 3,000만원을 3개월에 소진을 다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4,000만원은 운영 기자재를 구입하겠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을 3개월에 쓰시는데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월에 이렇게 한꺼번에 1억 7,000만원을 강사수당이 1억 3,000만원 나가고 기자재 4,000만원까지 나가면서 1년 사업으로 융통성있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프로그램인데도 집중적으로 농한기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감사 기간에도 나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비 5,000만원을 받은 것도 기자재 구입과 강사수당으로 나누어서 배정이 됐나요?
    아니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5,000만원에 대한 배정을 경로당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나눈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61개소에 대해서 일주일에 두 시간씩 2회로 1회당 4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도비 5,000만원을 받아와서 경로당 프로그램 강사에 3,900만원을 넣으시고 운영 기자재 구입에 1,200만원을 넣으셨는데 이 돈을 도에서 도비로 받아왔을 때 건으로 5,000만원이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재배정이 나누어서 왔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박문화위원 자체적으로 나누신 것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저는 그리고 우리가 시비로 1억 2,000만원 정도를 3개월에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000만원을 합해서 1억 2,000만원으로 프로그램을 해야 실질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5,000만원 받아오는 것이 더 빛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받고도 그대로 1억 2,000만원 작년에 쓰인 돈에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7,000만원을 다시 예산을 그대로, 5,000만원 받아온 것이 무색할 정도로 1억 7,000만원을 쓰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받아 왔으면 그만큼 남원시 예산을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1억 2,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프로그램을 늘려서 충분히 작년에도 1억 2,000만원으로 충분히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받아 왔으면 그만큼의 시상금을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고 받아왔다는, 우리 프로그램을 잘해서 시가 받아왔다고 하면 그대로 5,000만원 남원시 돈 예산을 줄여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게 일단은 161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61개소에 대해서 일단은 주2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161개소를 정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님은 그 얘기가 아니고 왜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갔느냐는 그 얘기에요.
개소수를 우리가 작년보다 늘려서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그렇게 답을 해야지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개소수가 몇 개나 늘어났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114개에서 161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부연설명이 길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46개소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5,000만원 부분이 더 추가로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진평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수기관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509쪽에 보면 보건소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들어갔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보건진료소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특히 눈이 오면 들어가는 현관 쪽에 비바람이 몰아치면 얼거나 그래서 문제가 될 소지들은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현관 올라가다가 눈길에 잘못 밟으면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조사를 하셔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렇지 않아도 겨울이 되어서 그것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510쪽을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좀 알려 주십시오.
    정확한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525쪽을 보면 아까도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주천 행정마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끝날 쯤에 갔는데 이 사업이 한 마을에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하다가 바뀌고 그런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하는 사업인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게 아니고 매년 하는데 그 마을을 지속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바꿔가면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은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갔더니 그 마을 어르신들께서 이것도 내년에 또 안 주는 것 아니냐 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올해도 안 될지 알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번 맛을 보셨기 때문에 안 하면 이상하게 느낄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아심을 풀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계속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르신들이 참석만 잘 하신다면 하겠다고 믿게끔 말씀 좀 주시라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일단은 이게 문제가 예산하고 강사가 문제입니다.
    강사가 좀 많아야 되는데 일단은 예산부분이랄지 강사부분이랄지 저희 직원들 할 수 있는 능력이랄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주천 행정은 3년째 하고 있대요.
3년째 하고 있는데 내년에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의혹을 해소를 시켜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농한기가 되면 한 90% 이상은 마을을 다 다녀 보거든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 좋아 하시고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527쪽을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이 100개소를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정신질환자요?

○부위원장 전평기   잠깐만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을 4억 8,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50명에서 현원이 42명인데 도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 계획은 아니고요.
    성일 U & I라고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지침에 의해서 성일 U & I 같은 경우는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43명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43명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각종 여러 가지 진행비가 있고요.
    인력이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산 계획을 성일 U & I가 요청해서 주는 것인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요청해서 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요청에 의해서 10억을 달라고 하면 10억을 다 줍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기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사업계획서만 제출하고 기준에 의해서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원이 42명인데 50명이라고 하면 더 증액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인원이 43명인데 50명이라고 그러면 더 증액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 위원님,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추경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올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김종관위원 12월 18일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부족해서 그러면 올라온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부족한 것은 보조금 지원사업이고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부족한 부분입니다.

○김종관위원 부족한 부분이 국가에서 내시가 되어서 매칭을 한 것이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에 전부 완료가 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본예산서 50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연구용역비요.
    올해 신규로 올라오셨는데 최소한 신규로 올라 오시려면 사업조서에 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용역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 정도는 조서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 예산 감액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그렇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닙니다.
저희 남원시가 건강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이 건강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조서에 올라오지도 않았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빠트린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특히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서에 꼭 올려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올려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513쪽 한번 봐주세요.
한방 무의면 이동진료 칸막이 구입 해서 25만원씩 네 개가 올라왔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올해까지 구입하면 맞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작년에는 10만원씩 해서 10개로 올라왔었는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좀 부족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올해는 25만원으로 해서 4개가 올라왔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종관위원 부족분에 대해서 보강하려고 하는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종관위원 514쪽에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약품냉장고는 일반 냉장고하고 틀리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틀립니다.
    특수냉장고이고 온도를 떨어뜨리면 안 되고요.
    그 온도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특수냉장고입니다.

○김종관위원 모든 냉장고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것은 전기가 나가도,

○보건소장 최태성 정전이 되어도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연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냉장고하고 휴대폰하고 연결이 되어서 자동으로 온도조절이 될 수 있게끔,

○보건소장 최태성 자동으로 직원한테 연락이 와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종약품이라 온도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24시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특수냉장고네요?
2,000만원 정도 간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추경 230쪽에 보면 하단부에 의료및구료비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양희재위원 8,400만원 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 또 그대로 올라왔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왜 그러냐면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입찰차액 전액으로 약품 구입한 적이 있고요.
    2014년도에는 약품 구입 안하고 반납하는데 만약에 입찰할 때 이만큼을 줄여서 하면 그만큼의 차액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만큼 또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한 금액입니다.

○양희재위원 해마다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왜냐하면 입찰액이 얼마가 생길지 모르고요.
차액이 생기면 그만큼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539쪽 금연사업 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양희재위원 추경에 전액 감 했었던 건데 추경에 감액된 것이 전액을 감 했어요.
사용을 안 하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양희재위원 금연 지도요원이 없었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금연 지도요원에 대한 예산이 내시가 왔었는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요.

○양희재위원 금년에는 2억 2,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제대로 잘 추진할 수 있을까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번에 담배세가 인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분으로 해서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금연단속요원이랄지 기간제랄지 채용되는 부분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올해도 지도점검, 지도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적발도 했었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발전시켜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담배값이 인상이 되어서 금연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은 또 이렇게 세워서 또 돈이 안 내려올까 싶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산이 국회 통과가 됐던 부분이었고 추계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국가에서도 건강에 이롭지 않으니까 담배값도 인상하고 그런 것이니까 제대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축하하고요.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10페이지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만만치 않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줄은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기위원 암환자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긴급의료비가 있고 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대가 되고 저희 부분에서는 좀 감액됐습니다.

○김성기위원 그쪽에서 증액이 되니까 이쪽에서,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같은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내력서를 보니까 솔찬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줄어 들어서 어째서 이런가 해서 여쭤봅니다.
    다음에 512페이지에 보시면 역학조사 지원이 있죠?
    이백인 것 같은데 작년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 5억을 지원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계속 지원을 할 것인가, 내년에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게 일단은 대기검사를 하면 1년이 걸립니다.
1년을 검사를 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김성기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성기위원   그 다음에 518페이지에 보면 결핵관리입니다.
    저희가 사실 선진국은 아닙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후진국형인 결핵환자가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 관계에서 보면 금년에 90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조금 전에 모범업소가 몇 개소라고 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38개소입니다.

○김종관위원 2015년도에도 38개소 정도 할 계획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56개소까지는 할 수 있어요.
    많이 들어오면요.
    그러는데 많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왜 그러냐면 542쪽을 보시면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은 57개소를 상정을 해 놨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왜냐하면 1,134개 업소인데 5%이면 57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상한선까지 해서 예산을 세워둔 겁니다.

○김종관위원   보통 1년에 몇 군데 했었어요?
    모범업소 지정해 준 것이요?
    14년도에는 38개소이고 13년도에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41개소였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보겠습니다.
    시민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중에서 의료비및구료비가 있습니다.
    대강 보건지소만 유독 1,000만원이 넘게 삭감이 됐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난해에 실적을 참고로 해서 가감을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산도 다른 진료소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됐고 지금 1,223만 2천원을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너무 예산을 과다 배정한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 전에는 대강이 유독 환자가 많습니다.
시내권하고 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많이 했는데 저희가 추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상대적으로 비슷한 주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1,800만원을 예산액을 세우셨고 대강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세 배 가까운 예산을 세우셨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환자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산 추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본예산 보겠습니다.
    본예산 507쪽 보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구내식당 운영비 96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감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죠?
    식당을 운영을 안 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1인당 8만원씩 지급이 됐었는데요.
    시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960만원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960만원이 전체 금액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런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시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시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산제도가 달라져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아까 공공보건의료시설 보건소, 보건지소 긴급시설 보수공사가 2,500만원이면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큰 공사는 이미 저희가 다 끝났고요.
주로 비가 새거나 미끄러운 부분이 있거나 바닥이 요철이 안 좋거나 그런 부분을 보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이 정도면 가능했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올해에 비해서 1,000만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일괄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올해 조금 삭감되는 것은 보건소 저희 보도블록 2,800만원인가요.
그것을 하다 저희가 요구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서 1,000만원씩을 삭감하고 일부 보태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보건소 의지와 상관없이 예산계에서 삭감시켰다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런 다른 사업을 더 넣다 보니까요.

○위원장 윤지홍 이 돈 가지고도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큰 돈 들어갈 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요.
소모성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요.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520쪽을 보면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강사비가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경로당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왜 따로 편성을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부분은 1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일단은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3,000만원하고 도비보조금에서 1억 3,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 소요된 부분에서 구분해서 세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5,000만원을 도에서 받아 오셔서 진행을 했는데 또 따로 3,000만원을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기자재도 운영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기자재도 4,000만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161개소 주2회 강사 운영비가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위원장 윤지홍 이 내용을 따로 구분하시지 말고 전체로 통괄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셔도 될까요?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이상하신 것 같은데 지금 도비하고 매칭하다 보니까 1억 3,000만원을 별도로 세운 것이고 총 예산 소요액은 3,000만원이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인데 도비 매칭 때문에 1억 3,000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3,000만원 깎으라는 얘기잖아요.
도비 매칭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비 매칭률에 따라서 함께 보태지 못하니까 1억 3,000만원을 세운 것이고 거기에 모자란 부분을 3,000만원을 별도로 세운 것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두 사업비를 총괄해서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하단부에 보면 좋은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유도에서 사무관리비 위생업소 야간단속을 하는데 피복비가 6명분 1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저희 위생감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세 분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 직원 포함입니다.
직원이 야간 단속을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지홍 직원 세 분까지 포함해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식품위생감시원이 원래 네 명이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식품위생감시원은 현재 네 명이 아니고 12명입니다.
    12명이고요.
    야간단속 식품위생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주간에만 하고 밤에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경찰서나 이런 곳에 협조 얻어서 하시는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같이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모범업소 표시판 제작이 있습니다.
57개소를 다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그동안에 모범업소 선정되면 신규업소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로고도 옛날 것이라 현대에 맞지 않아서 내년에는 산뜻하게 전체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최근 3년간 집행된 내력을 한번 주시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끝으로 이것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보건지원과에만 790만원이 있어요.
건강생활과장에 비하면 한 300만원 정도가 많은데 이것은 왜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는 보건지원과 소속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직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인원수 비례로 많이 책정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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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설명후 주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농업 활성화와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83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3억 5,800만원 대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8명의 보수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67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83억 6,500만원 대비 16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씨감자 국비지원사업 완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업인 교육에 5억 9,500만원, 생활자원 육성에 3억 4,300만원, 농기계 운영에 4억 9,100만원, 작물환경 운영에 11억 600만원, 채소 기술운영에 8억 5,800만원, 과수기술 운영에 10억 2,900만원, 농업정보 운영에 1억 3,3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과 2015년도 세출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5년도 세출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시범사업과 연구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 항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분야에 70만원을 증액한 2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자료제작을 하는데 27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업대학 운영에서 외래강사 수당을 4개 반을 수업을 통폐합 교육진행으로 해서 잔액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현장지원분야는 종자산업분야는 예산액은 변경이 없고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서 그에 맞게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추어육성분야는 특화자원 미꾸리 민간치어 생산지원사업에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6,415만원이 발생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꾸리 민간치어생산 및 친어조시설 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6,414만 8천원을 추가하여 9,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등 부족분 보수가 1,055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하여 2억 7,3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 세출예산은 67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2,500만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지도행정예산으로 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 3,580만원, 청사관리 4억 6,840만원, 농촌지도사업결과평가회 8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550쪽에 청사관리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센터 보수 및 사무실 천정 보수 등으로 시설비를 1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51쪽 농업인교육 예산으로 5억 9,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교육사업 5,450만원과 농업인 교육분야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 7,04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과 농업인교육을 위한 실비보상금입니다.
    554쪽입니다.
    농언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6,340만원, 도비 교육사업으로 8,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은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지원 사업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556쪽 농업대학 운영예산으로 1억 1,580만원, 새기술 실천대회 예산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도운영입니다.
    생활지도운영은 지특예산을 포함해서 4억 1,150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생활지도 활력화, 자원식품 등 사업과 쌀가공 상품화사업,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58쪽 생활자원운영입니다.
    3억 4,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에 4,850만원, 자원발굴육성사업에 680만원, 지특보조사업으로 농식품가공우수제품 상품화 지원 2억원이 되겠습니다.
    560쪽 농기계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3억 7,050만원, 농기계 서비스 강화사업으로 2,280만원, 훈련사업으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562쪽입니다.
    작물환경 예산으로 11억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고품질쌀 생산사업으로 특수기능성쌀 생산기술단지 실증단지 시범사업으로 3,000만원,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사업 7억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국비를 받아 과수 돌발 병해충, 벼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과학영농기능실사업으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신소득원 확대기술 보급사업으로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기술운영 예산입니다.
    채소신기술 보급사업으로 고온기 고품질 멜론 생산을 위한 접목묘 실증재배 7개 사업으로 3억 5,500만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과채류 유묘적심 2줄기 유인재배 기술 시범사업외 2개 시범사업으로 2억 3,000만원입니다.
    566쪽입니다.
    채소 소득작물분야 시범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6,330만원입니다.
    친환경 시설재배 종합방제기술 시범사업외 3개 시범사업입니다.
    567쪽입니다.
    종자산업 육성사업비입니다.
    전년 대비 20억 7,100만원이 감액된 2억 1,000만원입니다.
    이는 13년과 14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0억원이 사업이 완료되어서 내년 예산이 줄었습니다.
    568쪽입니다.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일반운영경비와 자재구입 지원사업으로 1억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기술운영 예산입니다.
    국비보조 신기술사업으로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69쪽입니다.
    과수기반조성사업으로 과수신품종 실증시범재배외 4개 시범사업으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으로 고랭지 과실류 6차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70쪽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수막활용 저탄소 복숭아 조기재배 시범사업과 친환경인삼 재배 신기술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2,170만원, 식물온실 및 자생학습포 2,760만원입니다.
    571쪽입니다.
    과수기술분야 시범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어육성입니다.
    국비와 지특예산 포함 8억 2,400만원입니다.
    이중 추어산업 활성화에 2억 6,400만원, 남원 미꾸리 특화자원화에 2억 9,000만원 등 해서 5억 5,400만원입니다.
    미꾸리 양식장 운영경비와 자재구입을 위해서 총 1억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6쪽 축산분야 신기술 보급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돼지고기 규격출하 생산시범외 4개 시범사업에 2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운영 사업입니다.
    강소농 육성 국비 보조사업 포함 교육운영비로 1억 3,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농업정보센터 운영비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지역농업기술정보화 사업 추진 인건비로 1,000만원, 농산물 소득분석 운영비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인건비 포함 인력운영비로 2억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제가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50쪽을 보면 센터 주차장 포장 덧씌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포장을 말씀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센터 광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993년도에 센터를 설립한 후에 한번도 덧씌우기를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지중화 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많이 팠습니다.
    홈을 파서 사실 청사 광장이 덕지덕지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체 광장 포장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청사 주변에 있는 전체적인 포장이겠네요?
아스콘 포장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안쪽이 다 덕지덕지한 상태이거든요.
    앞쪽보다 뒤쪽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아스콘으로 재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돈이 부족해서 뒤쪽밖에 아마 못할 겁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기왕이면 다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을 텐데요.
    왜 5,000만원만 책정하셨는지, 알겠습니다.
    555쪽을 보면 4H 정보지 공급이 있습니다.
    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몇 부 정도 증액이 된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이게 도비에서 저희들이 당초 인원보다도 작년까지 적게 줬었거든요.
    그 인원수에 맞춰서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하면서 늘려줬습니다.
    지금 500명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도비가 매칭이 2대 8로 됐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비 부담이 많은데 더 부수를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존에 농업인구들이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고 감소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4H가 저희들이 보면 한 500명이 됐었는데 기존에는 안 줬거든요.
그래서 도비에서 500명에게 줄 수 있게끔 매칭하면서 3대 7이라든지 5대 5로 했으면 좋겠는데 2대 8로 매칭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몇 부 정도, 농촌지도자 정보지도 늘어났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740부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늘어난 부분이 몇 부 정도나 늘어났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촌지도자정보지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고 4H에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4H는 몇 부 정도 늘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300부 정도에서 한 200명 정도 추가시킨 겁니다.

○위원장 윤지홍 월 2만원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연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정보지가 몇 번 정도 나가나요?
소식지라고 봐야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이게 격월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자동차를 하나 구입한다고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저희 차가 2006년식이어서 8년, 9년째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노후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차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내구연한이나 다 지났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다 지났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도 우리가 꼭 예산 절감차원에서 좀 더 쓸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하는데 부득이 안 된 다면 구입을 해야 되겠죠.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우리 농업대학 몇 년째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년차 했고 내년부터 6년차로 넘어섭니다.

○왕정안위원 실질적으로 농업대학을 졸업을 해서 대학 졸업한 농업인후계자나 농촌지도자들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예산 집행 대비해서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금 농업대학은 우리 남원이 전국적으로 가장 잘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업대학 운영에서 진흥청에서 평가해서 우리 남원시가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또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100명이라면 100명이 다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만족도를 보면 92% 이상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농가들의 기술수준이라든지 지식수준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가 농업대학에서 포도작목반, 사과, 딸기, 멜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지금 우리가 아영포도 같은 것은 전국 품평회에서 대상도 받았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실제로 농업대학에서 그것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영향이 미치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크게 미칩니다.

○왕정안위원 천만다행이고 지금 그렇게 해서 농업대학에서 강사진은 지금 어디에서 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학교 교수분들도 계시고요.
    주로 농촌진흥기관, 연구사라든지 지도직공무원 등 해서 한 60% 정도가 거기에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강사가 농촌진흥기관에 있는 강사를 가장 선호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농업대학교 강사들 강사료를 보면 보통 한 40만원 정도 예산이,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것은 1급 강사부터 6급 강사까지 했는데 보통 관을 달고 있거나 하고 직급이 높아지면 급수가 높아지고요.
지도사 같으면 3급, 4급으로 떨어집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포도 그런 것 말고 지금 농업대학에서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수업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특출하게 사업을 한 것,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방금 말씀하신대로 작물 재배쪽에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가공사업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효과가 바로 많이 나타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많이 매출을 올린 분들은 한 5억 이상 올렸고 적게는 올해 시작했던 사람들은 3,000만원 정도 소득효과를 보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지금 어제 농민 대표하고 농협 직원하고 농정과 직원하고 해 가지고 창동물류센터에 참미판매를 갔다 왔는데 지사장 하시는 말씀이 황금누리 가지고는 도저히 서울에서는 경쟁이 안 된다, 농정과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황금누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대요.
    지금 서울 사람들 입맛이 까다롭다는 얘기죠.
    또 서울에는 김포나, 철원이나, 광주나, 이천이나 넓은 들 토질 좋은 곳에서 좋은 쌀이 많이 생산이 되니까 황금누리 가지고는 대적이 안 되니까, 사실은 신동진도 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 얘기가요.
    신동진도 좀 갔는데 삼광이라고 하는 쌀이 있더만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삼광미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삼광미 쌀이 있는데 이 쌀이 보령, 보은 그쪽에서 토질이 좋은 토질이 있는데 그 토질이 남원에 있는 토질하고 비슷하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님 저희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삼광미나 아니면 신동진을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조금 재배를 한번 기술적으로 해 보세요.
    해 봐서 그 삼광미가 장단점이 무엇인가, 한 1, 2년 키워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래서 삼광미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또 신동진 같은 것이야 이미 장단점이 공개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삼광미 같은 것은 무엇이 장단점인가를 연구검토를 한번 재배를 해 보시고 농민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내년에는 참미를 신동진으로 바꿔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소장 말씀이, 창동물류센터 지소장이 말씀이 신동진도 지금은 사실 갔다고, 그러니까 삼광미를 한번 재배를 해서 서울에 와서 경쟁을 해야지 황금누리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다는 얘기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판단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황금누리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료를 하나 주던데 지금 이것을 보면, 거기에서 준 자료인데요.
    서울에서 판매되는 비중을 보면 전라북도가 13.4%밖에 안 돼요.
    이것도 엄청 작년, 금년 13년, 14년도에 참미나 춘향골쌀을 엄청 많이 내다 팔아서 13.4% 차지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시에서 판촉비나 택배비 이것을 많이 예산을 세워서 판로가 개척이 되어서 13.4% 정도 됐는데 지금 충청도 쌀이 엄청 많이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쌀도 많이 올라가고, 품종으로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 농협하고 같이 계약재배를 하는 스테비아 쌀은 1% 밖에 안 됩니다.
    스테비아 쌀 판매량은 1%밖에 안 돼요.
    그러니 서울에 사람이 1천만이나 살지만 1%라면 좀 아무것도 아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래서 개선을 하려고,

○왕정안위원   창동물류센터에서만 판매된 내력서를 보면 이렇다는 말이에요.
    창동이나, 양재동이나, 성남이나, 일산 대형물류센터를 가면 1%도 사실 못 돼요.
    창동은 상당히 많이 판매하는 중에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러는데 우리가 사실 남원 농민들이 생산한 쌀이 한 5분의 4 정도는 다 외지로 내다 팔아야 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왕정안위원 질이 좀 좋아야 가서 경쟁력을 갖고 파는데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 알고 보면 농민들만 피해가 가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위원님이 주신 정보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소장님, 삼광미를 많이 하지 말고 한 필지 정도만 해서 시범재배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왕정안위원 또 지금 해마다 센터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4H가 과거에 4H이지만 지금은 농업인후계자 이런 것으로 싹 모습이 변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4H가 과거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어서 지금 자료에 나온 것처럼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4H가 과거에는 영농 4H만 했었는데요.
    지금은 학교4H, 영농후계4H, 그 다음에 4H연맹본부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해서 영농 4H만 하면 실제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4H 8개소하고 영농 4H하고 4H 본부 해서 3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4H도 좀 사실 그대로 되면 활성화가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사실 4H 쪽에 예산은 많은데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미꾸리 때문에 작목반들 구성되어서 갔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왕정안위원 그 분들 지금 어떻게 구성이 잘 되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의지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양식기술이 좀 뛰어난 농가들만 결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끌고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미꾸리를 몇 센티에 분양하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3센티, 4센티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3센티를 키워서 분양할 때하고 조금 더 키워서 4센티 이상 키워서 분양할 때하고 제일 애로사항이 뭐가 애로사항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제 좀 크게 만들면 가격이 좀 비싸고 시간도 더 걸리고, 또 마리수 전체를 커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4센티 이상 된 것은 더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왕정안위원 3센티하고 4센티하고 분양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지금 10원이기 때문에 20원 받으면 10원 차이가 납니다.

○왕정안위원 몇 마리를 키웠을 10억 차이가 난다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마리당 10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마리당 10원이라면 3센티하고 4센티의 차이는 농가에 갔을 때에 흥패가 좌우됩니다.
3센티하고 4센티는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래서 그 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소장님,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4센티에 분양한 것하고 3센티에 분양한 것하고 해서 마리당 10원 차이가 난다는데 시에서 좀 보조를 하세요.
그래서 3센티에 분양해서 20% 성공률이 나온다면 4센티 분양해서 50%가 성공률이 나온다면 4센티 분양을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수조에서 3센티에서 4센티 정도로 가려면 수조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수조가 많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하나는 다두 사육을 하다 보니까 폐사가 많이 나와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수조를 많이 확보를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일단 그 문제는 위원님하고 추어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요.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센터에서 가장 큰 사업이 우리 농민을 위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중에서도 미꾸리사업은 빼놓을 수 없다는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농가에 분양을 했을 때 성공률이 좌우가 되니까 이것은 좀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농민들이 분양을 받아서 가서 돈을 벌어야 전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양을 3센티 받아서 가서 여부가 없다고 본다면 이것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 4센티 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 연구를 한번 해서 계획을 세워 보시고 아까 삼광미 한번 재배 한번 해서 장단점 한번 살펴보시고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558쪽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 자본사업보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전평기 나누어져 있고 지금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 프로그램하고 기술센터 프로그램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 프로그램은 건강관리도 하지만 또 시설환경개선이라든지 소득사업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농촌노인의 소일거리 창출이라는 이야기는 뭔 소일거리를 창출한다는 얘기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를 들어서 송동 두곡하고 인월 성내 두곳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끝마치는데 송동 두곡은 매실나무를 식재했었고 또 딸기즙을 가공했습니다.
    그래서 잼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인월 성내는 포도가 많거든요.
    포도를 판매하고 남은 것들을 즙을 내서 판매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560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해서 1개소 5,0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여기는 말 그대로 농작업을 하는데 각종 질병이나 재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진단해서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받고 그런 것인데 작년도부터 해서 덕과 덕동마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과수쪽 이야기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특히 그쪽에는 배가 있는데 배를 가지고 즙을 낸다든지 해서 소득사업도 같이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시범사업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농약을 보관할 때 함부로 보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자 같은 것에 별도로 보관하게 교육을 계속 시키고 진단을 해서 건강진단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진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4년도부터 5,000만원씩 해서 1억 사업이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565쪽 한번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면 상추 토경 고휴 실증재배, 흥부골 방울토마토 고품질생산 자재지원사업, 멜론, 딸기 해서 보면 연작피해 경감기술 보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쪽에 연작을 어떤 시범사업으로 하시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 내용은 토양 연작문제도 있고 또 비료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 개발된 토양개량제를 이용을 해 보고자 지정을 해서 했던,

○부위원장 전평기 새로운 방법이에요?
기존에 했던 방법을 다른 각도에서,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기자재가 새로운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토양개량제 사용해서 새로운 것을 접목한다는 얘기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571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전년도보다 1억 2,400만원 정도, 한 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추어산업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저뿐 만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종묘사업이라든가 육성사업이 자리잡기 전까지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종묘 육성사업 이외에 다른 부차적인 것 홍보, 마케팅, 시래기 사업 이런 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생산도 안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투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냉장고 지원사업이 있고 또 그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것은 사업이 본래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차 사업인데 지특사업으로 해서 2억 3,200만원은 당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증가되고 있는 이유는 축산분야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축산분야가 들어가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2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추어육성 운영으로 해서 8억 2,4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무슨 축산이 들어가 있어요?
아, 뒤에,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뒤에 페이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축산은 별도로 하시지 왜 추어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추어육성계가 축산까지 다루다 보니까 예산 편성상,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님, 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작년도부터 추어쪽에 축산이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업무는 그러면 추어하고 축산쪽에서 같이 보고 계시네요?
농업정보 쪽에서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재 농업정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을 편성할 때 그렇게 집어넣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2억 7,000만원을 빼면 결국에 1억 5,000만원 정도는 추어사업 쪽에서 예산이 감액이 됐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종묘 육성사업이 자리잡기 전까지는 그 부분은 기다렸다가,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80, 90% 된다고 할 때 그때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시래기 사업을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아마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양식장 사업으로 해서 연구하고 투입하는 비용을 92%, 본예산의 92%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아까 왕정안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분양 크기를 3센티에서 4센티를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소장님께서 수조가 부족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양돈 쪽에서 보면 생시체중이라고 있잖아요.
    300에서 500g 된 것하고 한 100이나 1kg도 안 되는 것들하고 육성률 차이가 굉장히 나고 일당 증체량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 개념으로 본다면 3센티 분양하는 것보다 4센티, 5센티 분양하는 것이 훨씬 육성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차라리 그쪽 수조사업에 투자하는게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경영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 경영비가 아니고 어차피 부차적인 홍보마케팅에 투자할 그러한 금액을 그런 육성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그 부분을 4센티차리는 연구를 해서 가능하게 되면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아까 축산쪽에 576쪽 한번 보겠습니다.
    돼지고기 규격출하 생산 시범사업이 두 당 이렇게 시설을 해 가지고 통과를 하면서 몇 키로 해서 110kg다, 115kg, 이렇게 됐을 때 통과되면 그것은 규격돈이고 미달된 것이라든지 초과된 것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어디에 사업을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사업 대상지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돈연구회 쪽에서 아마 이 사업을 구성을 해서 가져온 것으로,

○부위원장 전평기 양돈연구회가 무슨 연구회를 말하는 거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자체 양돈연구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기술센터 내에 양돈연구회가 있어요?
아니면 한돈협회 내에 양돈연구회가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한돈협회 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것 시범사업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농가들이 마구떨이 한다고 해 가지고 크고 작고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양돈연구회가 있는데요.
모돈 한 100두 이상씩 해서 3농가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시범이 되어서 확산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고 있는데 실제 접목이 안 되어서 어떤 농장에서는 귀찮아서 그냥 마구떨이 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마구떨이를 하면 규격돈이 안 되어서 100kg이 안 되는 것들을 하면 전체적인 지급률도 떨어지고 유통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확산이 돼 줘야 합니다.
    시범사업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밭작물 주산지 연계 가축분뇨 이용기술 보급 해서 6,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헥타르 당 분뇨 살포량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살포량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살포는 업체에서 더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적정량을 살포해야 되는데 과비가 됐을 때 오려 웃자라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살포량이 적으면 오히려 효과는 적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토양처방을 해 줍니다.
액비도 분석을 하고 뿌린 토양도 분석을 해서,

○부위원장 전평기   분석을 하고 아무리 잘해도 살포한 사람이 적정량을 살포해 줘야 하는데 지금 아영이나 산동을 보면 많이 뿌려서 피해를 보니까 안 뿌려야겠다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밭작물은 처음 시도한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적으로 잘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질문하는게 식상하고 또 내용이 있어서 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써야 되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H 정보지 공급이나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여성 정보지 공급을 보면 7,000만원, 한 8,000만원 정도가 정보지 공급으로 예산이 소요되고 있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정보지 공급에 있어서 부수가 나오고 몇 명을 보낼 것인가 나옵니다.
    그러면 관련된 분들만 가는 거에요?
    아니면 지도자로서의 정보지도 받고 또 4H 정보지도 기존의 4H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 정보지도 받고 그렇게 같이 받는 겁니까?
    아니면 명단이 각각의 4H 정보지 받을 500명은 어떠한 분들로 4H 회원만 관련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거의 4H 회원 위주인데,

○박문화위원 4H 회원인데 4H회원이 농촌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4H 회원이면서 지도자나 경영인이나 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중복이 되는데 정보지 자체가 4H 정보지하고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정보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아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무리는 없지만 4H 정보지도 받고 농촌지도자 정보지도 받고 겹쳐서 받는다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4H 정보지하고 농촌지도자 정보지 내용하고 좀 4H에 관련된 것만 내용이 나오겠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뭐 그러면 차별화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이런 정보지를 1,200명이거든요?
    농촌지도자 정보지하고 4H 1,200명이나 되니까 1,200명의 숫자가 하나라도 받아볼 수 있는, 두 개를 받는 것보다 하나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1,000명 정도가 받지 않을까 싶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4H 정보지는 지도자에 가입된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한 200부까지 가지도 않고 불과 몇 십명일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명수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4H 정보지나 지도자 정보지를 같이 동시에 받은 사람은 불과 몇 십명입니다.

○박문화위원   한번 받아보시고요.
    내용상 틀리다고 하면 두 개를 공유해서 보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이왕이면 이런 정보지 공급은 농촌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시사성이나 볼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 분 한 분 더 많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까 볼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하는 만큼요.
    여성정보지 공급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대비해서 100%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단가 인상분도 있고요.
    작년에는 820명을 했는데 금년에 99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증가가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금액이 증가된 건가요?
아니면 숫자상으로는 조금 늘었지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숫자도 한,

○박문화위원 원래 정보지 작년 단가는 얼마입니까?
현재 4만원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숫자가 작년에 820명이었었는데 금년에 990명으로 됐기 때문에 약 170명 정도가 증가가 됐고 그래서 또 정보지 공급 자체도 약간 작년보다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성정보지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생활개선회 회원들입니다.

○박문화위원 생활개선회 회원들만 주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금년까지는 생활개선회 회원만 줬었고요.
그래서 중앙의 지침이나 도 지침은 거기만 주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옆의 단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까지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수를 늘렸습니다.

○박문화위원 농협 쪽이 아니라 저희 자치단체 쪽에 여성에 대한 여성단체나 그런 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줘야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다른 단체별로 주려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 하여튼 주고,

○박문화위원   생활개선회, 새마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주셔야죠.
    농협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있는 단체로, 여성정보지 공급이라고 하면 일단은 농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실려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생활개선에 대한 내용이 많이 실렸는데 아까 같이 생활개선회 활동만 생활개선회 회원만 보고 있으면 내용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층이, 다른 농업에 참여하는 층들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명단을 구축해서 읍면동별로 농업인이면서 활동하시는 분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생활개선회원이 아닌 분들, 일반 작목단체라든가 여성분들을 상대로 명단이 발췌되면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여성 창업활동지원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4,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창업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저희들이 6차 산업화를 많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이라든지 농촌에서 나는 것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김부각이라든지 가공품을 생산해서 소득사업으로 하기 위한 보조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조사업인데 공모를 하실 거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12월 19일부터 해서 한 달간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의해서 거기에 해당된 곳을 선정해서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신 것 같은데 자료에는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사업을 지역 내 농특산품 가공을 통한 제품생산 지원, 제품생산을 위한 작업장 및 기자재, 포장재 제작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 내용은요.
이것을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창업활동을 하는데 자기 돈만 가지고 하기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창고라든지 기자재 같은 것을 같이 동시에 투입해서 하려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계획서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올해 예산 세우신 것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여성 창업활동 하는 것은 처음에 했고요.
작년까지는 여성뿐만 아니고 남성도 했었는데 올해는 여성들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여성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뭐라고 할까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이니까요.
    실질적인 활동이고 창업을 통해서 뭔가 상품화를 통해서 소득증대를 한다고 해서 저는 이게 가공센터에 아까 같이 포장재 제작해서 창업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설명에 보니까 내용하고 또 상이하네요.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십시오.
    가공센터에서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가공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저희가 3년차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3년차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마지막 장수마을 육성이 끝이 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장수마을 육성을 계속 진행을 하실 겁니까?
다른 마을을 정해서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내년까지 이것을 하고요.
    차후에 진흥청 보조사업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이 사업이 유지가 된다면 저희들이 다른 곳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가공센터 운영에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됐거든요.
    전년도는 예산 뭐,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가공센터에서 한 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예산이 뭐라고 할까 빈약하게 세우셨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타이트합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을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을 여기 가공센터에 넣어서 포장재나 여러 가지 여성의 창업 지원을 여기서 해 주셔야지 되지 않나 싶네요?
    710만원이잖아요?
    여러 가지, 그쪽에 얼마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4,85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4,850만원으로 농산물가공교육센터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농민을 대상으로 창업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생산품에 대한 것을 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에 아까 4,200만원 세운 것은 여기에 세우셔서 시너지효과를 내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서 충분히 창업이 가공센터에서도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님, 560쪽을 보면 농산물가공교육센터 보조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조금 밑에 있습니다.
    중간에 조금 밑에 부분이요.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보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2,500만원을 했는데요.
    이것을 수정예산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산물가공교육센터에 투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농산물가공교육센터에 지금 2,500만원,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국비 내시된것이 2,500만원입니다.
이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산물가공교육센터에 이쪽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을 하시려면 신규로 사업이 세워져 있는 만큼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저는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한쪽에서 밀고 나가는게 전체적인 창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따로 따로 하게 되면 효과도 작을 것 같아서 예산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일단은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도 여러분이 연초에 전부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것도 거기에 넣어서 하실 것이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여성친화도시 육성을 위해서 원예활동생활화, 여성친화도시 굳이 안써도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있는데 굳이 여성친화도시 내용을 써서 그것을 원예활동 생활화 국화교육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여성친화도시라고 써 놨네요?
    그만큼 친화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예활동 생활화는 기존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여성친화도시로서 정말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나가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에 명칭만 친화도시 육성을 위해서 원예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요.
    원예활동 생활화 국화교육은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도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부기명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원예생활화 연구모임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박문화위원 친화도시면 친화도시에 맞는 다른 내용 하나를 더 착안해서 하셨으면 더 보기가 좋았지 않나, 예산이 쓰일 때요.
이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있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연계해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진행되어 있는 원예활동 국화 전시회도 얼마 전에 하셔서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원예활동, 여성을 떠나서 이것은 누구나 시민이면 접수를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여성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본래의 취지는 여성만 목적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남성들도 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친화형이 남성, 여성 똑같은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친화적으로 하자, 여성에게 좀 어려운 일은 편리한 방법에서 친화적으로 가자라는 것이 그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예활동 같은 경우는 남녀가 다 좋아하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분재를 하고 싶으신 분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답변이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것은 여성을 위한 정서함양, 그 다음에 농촌의 이해, 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취미활동에 따른 재료비, 교육비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여성친화도시는 남원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명명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실적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여성친화, 몇 번을 써도 좋은데 저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새롭게 친화형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 우리 남원시에 맞는 부분을 하나 신규사업으로 하시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개발을 해서 명칭을 썼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아무튼 여성친화형도시로 원예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내년에는 전시회를 시청이 아니라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근린공원으로 가시든지 그런 곳에서도 하셔서 시민들에게 활동의 영역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내년에는 규모를 늘려서 광한루에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순회를 좀 힘들지만 이왕에 했는데 한 장소에만 끝낼 것이 아니라 기간이 있다고 하면 순회를 하셔서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작품은 아마추어 작품이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그리고 미꾸리에 대한 부분은 571쪽에 저희 시비로 예산을 다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비는 예산상 효율성에 있어서 세우지 않고 지특예산이나 되어 있는 것만 미꾸리사업을 하시는 방법, 그런 방법은 안 되는 것인가 한번 예산서를 보면서,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매칭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비도 들어가 있고요.

○박문화위원 매칭 부분만 우리가 미꾸리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비는 줄여주면 그런 사업이 되면 안 될까라는 부분인데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정말 해야 될 부분만 미꾸리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지특부분은 지특부분이고 저희들이 자체사업은 운영비, 재료비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만큼 시비가 없으면 어렵습니까?
여기 예산 세워진 것 만큼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금년이면 국비사업이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미리서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답변에 조금 제가 인지할 수 있는, 정말 세워야 되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예산 심의하고 끝나면 해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면, 또 다른 위원님도 하시니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556쪽 일단 한번 봐 주십시오.
    올해 농업대학 학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215명입니다.

○김종관위원 215명을 2014년도 예산을 가지고 160명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했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당초에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결국에 피해를 누가 봤나요?
학생들이 받았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조금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피해를 봤다고,

○김종관위원   그런데 올해 이상하게 또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강사수당이 조금 적어진 것 같은데 30회에서 28회로 줄이고 그랬는데 꼭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는 거에요?
    아니면,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것도 있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각각의 강의보다는 통합해서 하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네 번 들어갈 것을 한 번만 들어가기 때문에 감 했었고 저희들이 1억 1,588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업대학을 운영하다 보면 그 계가 계장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3명이다 보니까 굉장히 분주하고 야간근무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여유가 된다면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또 더 필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우수 학생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며칠간만이라도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로 성립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형평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예산계, 기획실에 요구를 해 보셨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사실 금년 예산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이 시간 이후에라도 기획실하고 최대한 얘기해서 수정예산이라도 성립시켜서, 정말 농업대학을 저는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본 분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점도 많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졸업생 중에서 정말 우수하게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 한 두분이라도 추천해서 해외연수까지도 가능하다면 한번씩 갔다 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충분히 기획실하고 협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투쟁을 좀 하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수업일수도 제가 봤을 때는 28일로 되어 있는데 날짜가 주일에 빠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30회로, 지금처럼 조정을 해서 어떤 기에서는 28회이고 어떤 기에는 30회 하고, 충분한 강사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연찬하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557쪽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조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뒷장에 558쪽에 보면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이라고 해서 또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쌀가공식품 상품화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도비, 시비 매칭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지금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사업은 남원시비 전액으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상당히 부담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비가 좀 매칭이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힘든 사업이지 않느냐, 누구 하나 주려고 하는 사업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고 도비도 좀 확보해서 앞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결국에 이렇게 되면 두 개 사업을 준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쌀가공공장 하나, 그 다음에 소규모가공공장 창업, 이것은 한 곳 밖에 지정이 안 되잖아요.
    돈 4,000만원 가지고 여기 저기 나눠주는 식은 아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두 군데입니다.
사업은 따로 따로 나갑니다.

○김종관위원 따로 따로 나가는데 소규모 가공공장 창업지원 공장 하나만 들어가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하나 들어갑니다.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쌀 가공식품 상품화사업도 한 군데 들어가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씩 들어가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도비 확보를 앞의 것도,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농촌여성 창업활동도 도비 확보해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내년도 예산에 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고요.
저희들이 예산활동을 할 때 도에 건의해서 도비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결국에 엄격하게 따지면 저희들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이 사업이라는 것은 중복사업이라는 말이죠.
세 군데를 주기 위한 중복사업,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아직 위원님, 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

○김종관위원 소장님까지 보충설명 하시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도에 한 5군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자체사업이라도 하나 해서, 지금 신청한 곳이 30군데가 되는데요.
    그리고 개발한 겁니다.
    전부 다 우리가 개발해서 준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농식품 가공공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원예허브과에도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우리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시범사업인데 어떤 사업이 선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선택할 때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가공공장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결국에 원예허브과에서 국도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준하는 가공공장이 들어갈 때는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국도비 얼마든지 매칭사업들이 많으니까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그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좀 잘 좀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원예활동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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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년도 2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207억 6,669만 7천원보다 6억 7,035만 8천원이 증액된 214억 3,755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증액된 내용을 보게 되면 도비가 335만 8천원 증액되었고 국비가 6억 7,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는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에서 교통량조사 참여자 보상금 도비가 335만 8천원이 와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천정비에서 국비가 6억 7,3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반영을 하였는데 내용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 인건비 75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 6,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에서 람천고향의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359만 7천원 감액하여서 시설비로 359만 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고 다음에는 2015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23억 5,879만원보다 17억 7,433만원 감액된 205억 8,44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1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17억 8,100만원, 도비가 18억 2,600만원, 시비가 118억 7,74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 읍면지역시도 용평~다산간 도로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신~대신간 도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5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송기~백평간 시군도에 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2015년도에 마무리되겠습니다.
    시도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과 읍면지역 시도유지관리사업 4억원, 오수~월락간 종단선형 개량공사에 소요되는 시도1호선 상수관로 이설비 10억원, 476쪽이 되겠습니다.
    임리~매요간에 7억원 계상하였고 동남원IC진출입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생면 영촌선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유지관리에 업무추진비 50만원과 유지관리사업비 4억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로관리 예산에서 설해대책에 2억 8,3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15톤 덤프 제설차량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 제설장비 수리비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제설 염화칼슘 구입, 소금, 모래주머니, 유류대, 모래구입, 고무삽날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5,5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5톤 부착용 살포기 구입과 15톤 트럭 부착용제설기, 트렉터 부착용제설기 구입 등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로 2,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2,016만 7천원, 공공운영비로 8,051만 1천원 등 1억 67만 8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재료비로 도로소파보수용 자재 록하드, 자전거도로 보수용자재 등 4,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량조사 참여자 보상금 일반보상금으로 483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로 도로유지관리 보수에 4억원, 교량유지관리에 1억원, 시특법 교량 정밀점검에 7,000만원, 안전시설물 정비에 4,5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4,000만원, 도통동 요천로 교량구간 신축이음 정비 5,000만원, 과속방지턱 정비 4,000만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1,000만원, 남원소방서 진출입 대기차선 설치공사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초기와 엔진톱 등 3,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노점상 및 단속 승합차량이 노후되어서 이번에 신규로 3,100만원 들여서 차량구입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상관리에서 부당이득금 소송사건 임료, 배상금에 1억원, 미불용지 사유지 편입도로 보상금에 1억원 등 총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320만원, 재료비로 462만원, 시설비는 3억 4,000만원인데 이는지 유지관리 사업비 1억 5,000만원과 480쪽 상단에 하도준설사업비 1억 5,000만원, 사매 매내천 소하천 정비, 산내 삼화마을 소하천정비 등 주민참여 제안사업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성제유지관리비로 인건비 1,200만원과 일반운영비 2,501만 3천원 등 3,712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성제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제방유지보수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에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에 25억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신동천에 13억 2,400만원, 장교천에 1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2억 3,300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요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8억 3,333만 3천원과 부촌천에 26억 6,066만 7천원, 풍천 하천재해에 24억원, 갈치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13억 3,3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16억 6,666만 7천원 계상하였고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총 19억 3,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4억 3,303만 1천원과 4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기본경비로 3,410만원인데 이는 일반운영비 680만원과 국내여비 2,31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비로 1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는 384쪽이 되겠습니다.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차입을 해서 저희들이 이자상환 1억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며칠 전에 큰 상을 당하셔서 마음 울적하실 것인데 마음 좀 잘 다스리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많이 격려를 주셔서 제가 위안을 받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혼자 당하는 일이 아니고 다 당하는 일이니까 크게 마음 먹고 잘 추스리기, 잘 하십시오.
475쪽에 보면 시도1호선 상수관로 이설 10억 어디에 무엇을 한다는 거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오수~월락간 도로공사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백공산사가에서부터 오수면까지 하고 있는데 롯데마트와 향교동 체육시설 옛날에 공동묘지 쪽에 도로 종단구베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선형을 낮추잖아요.
    4m를 낮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남원배수지에 광역상수도 송수관, 배수관이 700과 800짜리 두개의 관로가 묻혀져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이설을 해야 합니다.

○왕정안위원 정확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도면 안 가지고 왔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 현황판 설명 )
    위원님, 이게 백공산 사거리, 롯데마트입니다.
    지리산주유소가 있고 향교동체육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오수까지 오수~월락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도1호선 구간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러면 잠깐만요.
    저쪽에 상수도 관로가 롯데마트 쪽으로 붙은 거에요?
    어디 쪽으로 붙은 거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롯데마트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남원배수지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 하면서 이쪽에 송수관과 배수지에서 나오는 배수관로가 두 개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단선형을 4m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 노출이 되어서 새로 매설을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 시비로 이설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요.
    진 과장님, 교통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저기 롯데마트가 문제가 많습니다.
    많을 것이 이남준 과장님 그쪽에 롯데마트 쪽으로 관로가 묻혔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상행선으로 묻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게 지금 롯데마트 코너 거기서부터 위에 롯데마트가 끝나는 그 사이가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롯데마트 짐 싣고 들어가는 차, 장보러 들어가는 차 이런 것으로 싹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인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에 10억을 줬는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이것 분명히 해서 인도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분명히 가르마를 타 놔야지 지금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알지만 가다가 홱 돌아가면서부터 롯데마트가 끝나는 그 사이에 인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인도가 없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추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종단선형 낮추는 롯데마트 주차장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색이 길인데 저희들이 종단선형은 여기서부터 낮출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롯데마트가 끝나는 지점부터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지나서 낮춥니다.
그래서 기존에 롯데마트 주차장 진출입로가 관계가 있어서 지나서부터 종단을 잡을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롯데마트가 끝나는 시점부터 오성주유소까지 어떻게 관로를 옮긴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전주상행선 쪽으로,

○왕정안위원 국도를 따라서 간다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묻혀 있는데 지금 주유소 가기 전에 배수지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쪽에까지 저희들이 하면서 이 사이에 있는 관을 새로 매설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광역상수도 남원배수장을 할 때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하면서 저희 시내에 있는 관로를 새로 묻을 경우에는 시에서 비용을 대는 것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익산지방관리청에서 사업비를 대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대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서 내년도에,

○왕정안위원 빨간선 그것으로 선로가 바뀐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공사 도면 평면도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오성주유소까지 간다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구간이 굉장히 종단 구베가 심해서 차가 올라가면 상대방 차가 안 보입니다.
    여기 4m를 높은 곳을 낮출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원래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되는데 오수~월락간 사업을 하면서 청에 협의를 해서 이 구간을 익산청에서 총괄발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더 알고 싶으면 질의할게요.
    그리고 동남원IC 진출입로 보상금 3억 물론 여러 가지로 전임자 과장님 계실때부터 노력해서 사업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고생 많으셨는데 이것 고속도로공사하고 어떻게 연찬을 더 하십시요.
    하셔서 어차피 결국은 도로공사 장사한 것 아닙니까?
    남원IC를 이용하면, 동남원IC 이용한 사람들은 공짜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 통행료를 내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 도로를 IC에서 도로공사에서 매입해야 좀 맞을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IC가 아니고 하나의 진출입로입니다.
    당초 위원님 동남원IC는 기존 88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추가로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이고 저희가 과거에도 완주~순천간 고속국도 북남원IC를 할 때도 당초 본설계에 빠진 IC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토비매입비 36억원을 부담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비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는데 도로공사의 규정이라든가 타 지자체 사례, 또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또 기재부에서 총액변경을 할 때 절대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담,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거기에 IC가 생기면 금용 아스콘으로 넘어오는 이 길이 확장이 돼요?

○건설과장 이남준 농어촌도로라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금용 아스콘으로 넘어서 24호선 넘어가는 길이 운봉으로 확장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현재까지는 확장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88고속도로가 완공되고 통행할 때 그쪽이 농어촌도로 2차선 도로는 맞습니다만 선형이 불량한 구간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밑에 보면 설해대책, 지금 보면 15톤 덤프 제설차량 임차료, 제설용 염화칼슘, 소금, 모래주머니, 유류대, 고무삽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자재 구비하고 임차하고 하는 것이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더 집행했습니까?
    전년도치하고 똑같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이고요.
다만,

○왕정안위원 그렇죠?
글자 하나도 안 틀리더만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전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게 장기예보를 보면 하반기에 더 많이 폭설이 오고 더 날씨가 추워진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재를 사전에 구입을 하셨다가 폭설이 오거나 이럴 때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이 잘 좀 대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내년 예산에 덤프차가 5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실제적으로 시에 하는 것이 15톤 덤프가 두 대, 5톤 하나 1톤인데 저희가 현재 용차를 15톤을 12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내년도에 용차 한 대를 더 할까 하고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478쪽에 과속방지턱 정비, 이것 예산이 몇 천 만원 돼요?
과속방지턱 정비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4,0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 과속방지턱 정비, 과속방지턱이 국도에 신설이 되어도 가능한 거에요?
안 돼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국도는 남원국도 익산청, 그 다음에 지방도는 전라북도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 동지역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는데 그것이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는 이점도 있지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통행에 시끄럽다는 분도 계시고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차가 손상을 입었다는 이런 민원도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국도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만큼은 방지턱이 그 제 규격을 갖추어서 그냥 뒤뚱 해서 멀뚱히 해서 다니기가 영 불편한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제 규격에 맞추어서 한 개라도 설치하더라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이 예산은 기존의 방지턱들이 조금 불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려고 별도로 세운 예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리고 479쪽에 보면 부당이익금 소송사건 임료, 배상금, 뭔 소송을 해서 졌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남원시내의 도로를 보게 되면 개인 사유로 된 도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내를 달관조사를 해 봤더니 그것을 해소하려면 약 70억원이 소요되는데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왕정안위원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점차 정리를 좀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을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만날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하고, 시민들하고 싸우면 끝이 안 좋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요.

○왕정안위원   한 번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한번에 다 세우면 시에 살림살이 못 하죠.
    살림살이 못 하니까 점차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480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재수립용역, 재수립용역이란 것은 뭔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2003년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또 다시 한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10년마다 하도록 된 법적인 내용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화정천 하자고 했더니 그 예산을 너무나 많이 줘서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해서 야물게 해 놓으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한 열흘 있다 가서 보니까 한 삽씩만 드러냈더라고요.
    한 삽씩만 드러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비가 왔는데 도로 묻혔어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지금 화정천, 신정천 이 쪽으로 쭉 이런 현상이 계속 해마다 발생이 되냐면 88고속도로 확장하느라고 전부 산을 건드러 놨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아주 난리가 나요.
    그래서 한 해 안 파 내면 이렇게 채워 버립니다.
    그래서 밑에 하천에서 논으로 물 대기 위해서 관 묻어 놓은 것이 싹 메워져 버린다니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파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화정천, 신정천을 꼭 준설할 수 있게끔 염두에 두시고 확인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484쪽에 보면 북남원나들목에 이자 상환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도 저기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남원시민들이 오수IC 통행한 것을 엄청 불편하다고 합니다.
    오수IC 통행한 것을 불편하다고 해요.
    그리고 마땅히 남원사람이 남원IC를 통해서 진출입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결과는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엊저녁에 제가 서울을 갔다가 거기를 7시, 8시 넘어서 오는데 얼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만큼의 거리를 두고 빌빌빌 걸어가요.
    하이패스는 그냥이라도 가 버리죠.
    그런데 표를 뽑아서 가니까 그 앞에서 섰다가 통행료를 주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서려고 하면 못 서고 저만큼 가서 서 버리네요.
    차를 세워놓고 가서 돈 계산해서 오는데 뒷 차가 또 졸졸졸 따라 내려와요.
    바닥 보면 참 머리 아프게 생겼더만요.
    오수가 정말로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폭설이 오거나 날씨가 추워서 어려울 때, 이 북남원IC 88고속도로 박스를 정리해서라도 임시개통이라도 하게끔 고속도로하고 연찬을 좀 하십시오.
    하셔서 공사를 내년 4월에 끝날 망정 우선 통행이라도 작은 차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몇 십억, 몇백억을 들여서 북남원IC 나들목 만드는게 시민들 편의사항을 돕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려면 그것을 해서 고속도로하고 연찬을 하셔서 소형차들이라도 다닐 수 있게끔 그것이 시민들한테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고속도로하고 연찬 좀 하십시오.
    해서 구정 전부터라도 그곳으로 다닐 수 있게끔, 이게 지금 신역사에서부터 고속도로 입구까지 수십억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놓고 지금 준공 떨어진지가 언제인데 전부 바리케이트를 쳐 놔 버렸다는 이 말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이것은 예의가 아니죠.
    순서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도로를 만들었으면 저쪽을 먼저 만들던가 해서 만들었으면 도로 다니게 하는 것이 순서인데 어떠한 공사의 진척도를 위해서, 공사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막아 버리고, 준공도 떨어진 도로를 막아버리고 못 다니게 한다는 것은 순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관계자들하고 연찬을 하셔서 빠른 기간에 다닐 수 있게끔, 소형차라도 다닐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린대로 88고속도로 하행선 교량이 내년도 4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구정에는 어려울 것 같고 도로공사도 지금 대산면 쪽에 공사하고 있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가능한지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이라고 했거든요.
    재수립 용역이 2억원인데 2억으로 다시 용역을 하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이 아니고요.
    남원시 관내에 339개소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법적으로 10년마다 재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하고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그것을 하려면 약 6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천권역과 섬진강, 낙동강 권역이 있는데 저희들이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절반 절반씩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30억씩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3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어떻게 국비 지원을 받아볼까 해서 계속 미뤄오다 결국에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을 알고 내년도에 2억을 더 편성해서 5억을 가지고 총괄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4년도 것 명시이월 된 3억이 있죠?
그것이랑 합해서 5억을,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3억으로 부족하니까 2억을 더 용역에 넣은 겁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죠.
저희들이 하게 되면 1차 발주분이 한 35억원 되는데 3억, 2억 가지고는 기초조사, 재료비도 안 나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하고 싶습니다만 시 재정여건이 그래서 우선 5억 가지고 발주를 해서 기본적으로 조사 측량이라든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재수립이라고 해서 2억이라고 세워져 있는데 14년에 명시이월 3억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질문한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476쪽 동남원IC 진출입로 보상금이 원래 위치가 뒤쪽인데 앞쪽으로 당겨진 것인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 원래는 지금 신설 88고속도로 IC 생기면서 기존 도로에 연결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쪽에 나오는 기존 농어촌도로가 선형이 아주 불량하고 대형차량들이 진출입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88고속도로가 평면화 되는 지점부터 이백 쪽에 갓바위라는 바위가 있죠.
    그쪽 구간에 시도를 연기를 하게 된다면 남원시내에서 동남원IC 진출입이 원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공사비 30억은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시 쪽에서 봤을 때 편리성을 찾아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대신 3억원을 시비를 투자하는 거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477쪽을 보면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구입한 사업이 있는데 각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에요?
아니면 읍면동에 지정되어서 임차료를 주면서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읍면동에 사서 배부를 해 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트랙터를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닙니다.
부착기만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읍면동에 임대하는 어떤 트랙터들이 지정이 되어 있겠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죠.
사용자들이 마을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평상시에는 영농을 하시고 겨울철에는 부착해서 제설잘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479쪽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예초기, 엔진톱 구입하고 승합차량 구입이 있는데 보면 전년도 예산집행이 860만원이고 승합차를 빼면 올해 예초기나 엔진톱이 16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년도 자산 구입한 내역은 뭔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예산에는 1톤용 롤러를 700만원을 구입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뭔 롤러요?

○건설과장 이남준 1톤용 롤러, 소파 보수할 때 쓰는 다짐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700만원 정도 들여서 구입하다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겨울철 동절기 대비해서 많은 제설장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분이 총 몇 km나 됩니까?
국도, 지방도 전체 해서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총 55개 노선에 419km가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도로가요.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에 따른 제설장비가 읍면동으로 들어가서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읍면동에는 트랙터용 제설기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들어가서 있죠.
그것이 총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가 읍면동에 현재 구입해서 준 것이 80대가 나가 있습니다.
트랙터용 제설기가 79대가 있고 제1톤용 제설기가 한 대가 있는데 차량 부착용은 달궁마을에 2012년도에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오늘 잠깐 모임이 있어서 장수를 좀 다녀 왔어요.
    그런데 장수군에는 물론 우리 지역보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로 그 전에 우리가 남원에 국토유지관리사무소가 있을 때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국도에 해당된 부분을 제설기로 눈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에는 그런 자동차는 없죠?
    작년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서 구입을 해서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시내권 도로를 제설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었는데 올해 그런 계획이 가닥이 안 잡혀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 2012년도에 기존에 덤프 가지고는 제설에 제약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차를 한 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설용 살포기라든가 그레이더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추가로 한 대를 더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몇 개월만 쓰는 임차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임차로 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썼으면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임차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해서 내년도에 한번 그런 가닥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내용을 3개월 정도 쓰는 것으로 임차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차량구입비에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용차가 오히려 더 예산 절감도 되고 또 평상시에는 도로 보수만 하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이런 부분이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폭설이나 폭우 등등이 월등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참고해야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또 이것을 꼭 집행부에서 제기를 해서 차량도 한 대 정도는 구입해서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용이점을 찾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에요.
    지금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가 네 대가 있더라고요.
    네 대로 쫙 하니까 정말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장수에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두 대가 싹 하고 나가 버리니까 말끔하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시에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것을 꼭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이남준 어떤 것이 좋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 제설장비 등등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km 수 등등 철저하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동료 왕정안 위원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했고 이 부분을 재난에 철저히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88고속도로 공사, 아영에서부터 남원 전체 구간이 비만 오면 엉망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물 노선을 잡아서 딱딱 떨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비만 오면 침수가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준공되어 버려서 거기하고 추진한다고 보면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준공 이전에 전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것 잘 된 점은 잘 된 점으로 짚어지지만 잘못된 부분은 민원인들하고 타협해서 이렇게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고속도로가 내년도에 준공된다고 하니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요.
    내가 몇 차례 지난번에도 이백에 전체 세 번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서요.
    88고속도로 제일 끝에 요천 하단부분이 전체 물길을 잘못 잡아서 침수가 되는 부분, 그런 것은 우리 농가들이 피해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이 계셔서 보고를 드렸는데 일단은 준공 전에 전체 현지조사를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요구해서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하셔서 민원인들의 소리가 덜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튼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부터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479쪽에 승합차량 구입이 현재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승합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2004년도에 구입이 됐고 저희들이 보통 관용차량 교체시기가 내구연한 7년과 운행거리 12만km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4년도에 구입해서 10년이 경과가 됐고 운행거리도 16만km로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재정과와 협의를 해서 정수승인을 받아서 대차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2만km가 넘었는가,

○건설과장 이남준 넘었습니다.
16만km입니다.

○김종관위원 상당히 오래 쓰셨네요.
단속만 나가다 보면 별로 km가 안 될 것 같아서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닙니다.
수시로 운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478쪽에 지금 소방서 앞이 국도던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동지역 국도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국도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기차선을 만들어야 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일단은 소방서에서 출동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좌회전 대기차선이 없어서 교통사고가 잔존되어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일단 설계를 해서 여러 가지 예산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부터 해서 도비를 지원받는다든가, 또는 다른 중앙부처의 예산이 있는 것을 일단 설계를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왕이면 안전재난과하고도 협의해서, 일단 재난에 대비한 소방서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 명분을 삼아서 꼭 남원 시비로 전액 4억을 대기차선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재정이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비 아닌 도비나 국비를 받더라도 일단 설계가 되어서 금액이 정확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북남원IC 앞으로 교통량하고 지리산IC 교통량을 한번 조사를 해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북남원IC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예측 교통량이 나와 있고요.
    지리산IC는 현행 통과 교통량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그때 고속도로IC에서 자료도 한번 받아봤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거기가 우리 남원을 들어오는 초입 관문입니다.
    거기에서 뱀사골, 지리산 쪽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는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지리산IC에서 인월 지리산으로 가는 쪽에 도로를 너무나 협소하니까 넓혀야겠다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신 적 있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그 고속도로 도로는 제가 더 잘 알고 있고 위원님도 아시지만 중간에 옛날 일 때문에 도로가 인풍 앞에 도로가 선형이 휘었고 도로폭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확장의 필요성은 있는데 재정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확장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실 2015년 거의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전에라도 항상 우리 행정이 발빠르게 움직여 주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5년 완공, 16년 초 전반기 완공 전까지는 우리가 뭔가 계획을 수립해서 사실 지금 인월에서 인풍삼거리까지는 남원시도입니다.
    그런데 인풍 입구에서부터 지리산IC까지는 도로 누가 관리하는 호선도 없잖아요.
    시도 아니죠?

○건설과장 이남준 당초는 국지도 노선인데 아까 말씀드린 취암 쪽으로 노선을 변경을 2001년도에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도로 관리를 일부 하고 있고,

○김종관위원   아니, 인풍삼거리에서 고속도로IC 입구까지는 도로명이 없죠.
    지금 내인풍 쪽으로 가는 것이 시도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시도이고,

○건설과장 이남준 옛날 내인풍으로 가는 구도로를 말씀하시는 모양이죠?

○김종관위원 예. 그 도로는 시도에요.
그 도로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죠.
옛날에 국지도에서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노선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노선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리산IC에서 인풍삼거리까지는 아직 도로가 어느 선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그 도로도 뭔가는 이번에 변화를 일으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듭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도로 확장하는데 예산이 빨리 투입되는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려운 일 있으셨는데 또 이렇게까지 나오셔서 예산 다루는데 참여해 주신 것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80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요천 월궁광장 조명시설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9만 1천원에 12개월, 금액은 3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가로등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가로등을 관리를 계속 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둔치에 있는 월궁광장에 보면 가로등이 몇 개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또 사용료도 내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게 전도가 되어서 다시 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가로등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러신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둔치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저희가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가능하면 건축과에서 일괄 관리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쪽은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장 윤지홍 왜냐하면 관리의 주체가 건축과에서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얼마 안 되는 가로등을 또 관리하려면 인력도 또 배치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우리 건설과가 가로등을 관리하는 부서이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거기에 적은 양의 가로등을 관리하는 또 주체가 있어야 되고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력소모도 되는 것이라 판단이 되어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건설과는 사업 집행부서입니다.
    집행부서이고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또 빨리 공사를 마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공사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그리고 또 민원에 대한 대책도 발빠르게 세워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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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사전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자체 평가를 거쳐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결과 보고서 안을 보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8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건 설 과 장	이남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