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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0차)
제194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4일 (목)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전재난과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인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보고내용은 세부사업과 편성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세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러겠습니다.
18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324만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재난대응 안전훈련 경비 161만원, 참가자 급식비 163만원 감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에 215만 3천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에 20만 9천원, 보험료에 111만 1천원, 안전관리수당에 83만 3천원 감 조치한 내용입니다.
다음 안전재난 피해복구 지원에 1억 9,782만 2천원 감 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재난지원금에 1억 9,582만 2천원 감 하였고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식비 200만원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과 기본경비 안전재난과 공공요금 및 제세 220만원 감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수저류시설과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 예산으로 예상금액을 감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도 재난기금사업 시비부담금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82억 2,778만 6천원이 감액된 245억 7,550만 9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3,568만 3천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종합재난상황실 숙직비, 일직비, 일반수용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에 256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안전관리위원회 시설물 점검수당과 민간인 위원 수당에 각각 반영된 내용입니다.
재난관련 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19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인명구조활동 상해치료비에 50만원, 각종사고 수색동원인원 급식비에 140만원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유지비로 3,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재난상황통보시스템의 공공요금과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정비유지비 1,500만원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6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본경비 및 급식비에 329만 1천원, 훈련시나리오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50만 9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에 5,829만 7천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여름철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에 4,106만 9천원, 보험료에 480만원, 수당에 892만 8천원, 재료비로 미디어교육 재료에 350만원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 보조사업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용품구입에 1,029만 6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수재해관리시스템 운영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 위탁 관리에 8,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에 1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29조에 의무사항으로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공사에 2,535만 8천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향교 우수저류시설 관리 인건비에 35만 8천원, 재난위험 고목 제거사업에 2,500만원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식비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금 시비와 도비 6,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보조사업에 국비와 시비 1억 6,500만원씩 3억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2,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방재협회 연회비 1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에 500만원, 방재단원 방재교육훈련에 500만원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방재물자 확보에 1,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제설 사각지대 해소용 제설자재 염화칼슘 구입과 눈삽, 수방자재와 수방공구를 각각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에 9,83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에 2,121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7,714만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 7,82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단체생활 보험비를 각각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방위행사 보상에 1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 교육 기자재 확충에 민방위교육훈련 기자재 방독면 구입 등 1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지원에 1,502만 2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90만원, 민관군 합동 민방위훈련에 52만 2천원 반영된 내용입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에 246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207만 3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리더양성 53만 4천원,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210만 3천원,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에 480만원 각각 부담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확충에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입니다.
민방위 운영에 976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민방위행사 일반수용비 500만원, 민방위급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176만원, 민방위 차량관리에 300만원 각각 반영된 내용입니다.
을지연습 훈련에 484만 8천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을지연습 급식비에 384만원, 충무, 화랑훈련, 한.미연합훈련 등 100만 8천원 반영된 내용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보수에 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15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관리에 150만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 재해 예방에 재난취약지구 화재감지기 보급으로 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으로 1,54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의용소방대 재난훈련 지원 1년에 한번 있는 기술경영대회에 1,000만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전라북도대회에 245만원, 의용소방대 사천시와 자매결연행사에 200만원, 재난대비 긴급구조 활동 훈련 참가비에 100만원 각각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기본경비로 4,014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994만원, 국내여비에 1,720만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반영된 내용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 10억 9,0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이자상환에 1억 5,040만원, 원금상환에 9억 4,000만원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2억 4,399만 5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진행으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82억이 줄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82억이 줄고 실제 내년 예산액이 24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안전 대비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산이 적고 안 적고 간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요.
감액된 82억의 주 내용은 재해위험지구사업이 원래 남원시가 2016년도까지 마무리 할 것을 미리 앞당겨서 열심히 한 결과 재해위험지구가 없는 상태로 미리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크나큰 자연재해가 없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애쓰셨습니다.
374쪽을 보면 홍수재해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을 위수탁을 한다고 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유지보수 위수탁,
○위원장 윤지홍
374쪽이고요.
조서는 21쪽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홍수재해모니터 링시스템은 지금 우리 상황실 안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 장비가 5종에 40개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수문자료, 비가 얼마 오고 그런 내용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DB 서버가 있고 그것은 공유하는 웹서버, 응용 소프트웨어, 재난장비 모든 것을 망라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지금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을 하려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이유는 홍수재해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자원공사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2011년까지 10억을 들여서 완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기간도 끝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려면 사실상 우리 직원으로는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 선제적으로 재난예방활동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아직 계약된 것은 아니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계약된 것은 아닙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하고 금년도 7월에서 10월 사이에 일부 좀 금액을 주고 위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그쪽에서 위수탁에 대한 관리비용을 8,700만원을 예산을 잡아 놨어요?
그쪽 요구사항이에요?
아니면 안전재난과에서 예측된 금액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8,700만원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것은 운용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8에서 12%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요.
최고 저가인 8%로 해서 환산된 금액으로 위탁을 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더 깎을 수는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제일 저렴한 8%로 정했기 때문에요.
더이상은 내려갈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과장님 능력으로 더 깎아보시지요.
아무튼 더 깎을 수 있으면 깎아 보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375쪽 재난위험 고목 제거사업에 보면 사유지의 경우도 가능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이것은 사유지에는 못하는 것은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 국가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집중호우나 태풍이 불 때는 민가하고 민가 사이에 있는 사유시설이라 하더라도 고목이 전복되는 경우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많기 때문에 기금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반 우리 사업비로는 사전예방을 위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지금 전년도 없는데 올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전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 한 4,000만원 집행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반회계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쪽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을 잠깐 볼까요?
지금 이 자금을 9,835만원 정도를 우리 대대에 주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35사단으로 바로 돈이 들어갑니다.
계좌이체로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사용 목적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사용의 목적은 예비군 육성 지원규칙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범위가 있습니다.
그 사용범위가요.
거기에서 그 내용대로 사용을 합니다.
35사단으로 돈이 갔지만 3대대에서 필요하면 요구를 해서 돈을 전달받고 해서 운영도 하고 자재도 구입하고 필요한데 사용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이렇게 듣기로 예비군 중대라든가 예비군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국방부 예산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도에 맞게 예비군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지 알고 싶고 그다음에 아마 예비군 중대나 사무기기도 필요할 텐데 35사단으로 돈이 입금이 된다고 봤을 때 실제 남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하면 좋을 텐데 돈은 주고 전주에서 구입해서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은 체제가 대대에서 필요하면 뭘 구입하겠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사단에 요청을 하면 내려와서 대대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부위원장 전평기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어차피 남원 시비로 나간 것이니까 물품을 구입해도 우리 남원시에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이해하십시오.
373쪽을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안전관리위원회 자문단 운영, 재난관련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정비 유지, 이 사업들이 전년도하고 동일 사업이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거의 유사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 이렇게 감이 됐어요?
동일사업이요?
40만원, 840만원, 다음쪽,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풍수재해모니터링 시스템이 빠졌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374쪽 업무추진비도 100만원이 감 했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작년에는 400만원씩 했는데요.
○양희재위원
왜 이렇게 감을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우리 재해위험지구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울 출장 갈 일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400만원으로 해 놨는데 올해에도 내후년 것이나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나 중앙에 출장도 많이 가야 되는데 사실상 400만원도 좀 부족합니다만 100만원을 깎은 상태입니다.
○양희재위원
예산부서에서 깎은 거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산계에 한번 얘기를 했더니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희재위원
그 밑에 안전사고 예방에 추경에는 물놀이 관련되어서 감이 됐는데 여기에는 증이 됐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331만 5천원이 증 됐는데요.
작년에 감 된 부분은 근무를 하다가 두 명이 한 개조로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날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차나 월차수당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주일에 한번도 빠지지 않으면 별도 수당이 더 나가고 한번도 안 빠지면 월수당도 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정산을 해서 일단은 집행잔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추경 때 정리를 한 것이고요.
이번에 2015년도에도 운영을 한 다음에 감액할 부분이 있으면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375쪽에 향교 우수저류시설 관리 인건비 해서 4만 4,640원 2명, 4회 어떻게 우수저류시설을 관리한다는 거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올해는 준공이 조금 늦게 되어서 그렇지만 사실상 우수저류시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집중호우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한 1년에 4번 정도 담수할 계획으로 봐서 거기에 청소하는 인부로 계산해서 35만 8천원 계산해 놨습니다.
○양희재위원
두 분이 4회 정도면 가능하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또 많이 오면 또 예산 확보하고요.
일단은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다음에 376쪽 중간부분 방재물자 확보에 제설 사각지대 해소용 제설자재 구입은 이해가 갑니다.
매년 소모성으로 그렇게 재료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지만 수방공구 구입은 매년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이것은 수방자재하고 공구는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고 일정 읍면동에 비치해야 할 수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서 부족분은 채워주고 또 그해에 수해가 나면 예산을 미리 세워 놨다가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377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그중에 중식비가 7천원이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7천원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그 다음쪽에 378쪽 하단부에 을지연습 급식비는 6천원이거든요.
그러면 현실화 시켜서 을지연습도 7천원으로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7천원이고 을지연습 급식비는 6천원이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봉급이나 중식비 이 부분은 병무청 예산 편성기준에 있어서 7천원 반영한 것이고요.
6천원은 작년에도 6천원 반영하고 해서 훈련하는데는 6천원을, 구내식당도 이용하고 일반 식당도 이용하고요.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난과에 예산이 82억이 줄은 이유가 우수저류시설이 완공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매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작년에는 우수저류시설이 총 사업비가 100억이에요.
그런 부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조산재해지구도 지금,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조산도 작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남계지구도 완료가,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남계도 작년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까 재난위험 고목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부기를 꼭 고목에만 한정을 둬야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런 사업내용으로 재해에 위험성이 있는 예방 차원에서 세워놨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유사한 것이라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윤지홍
부기를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재난위험요소 제거사업, 그렇게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위험요소에 대해서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산계와 상의해 보시죠.
그리고 저희 남원시의회 의원 자체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의장님께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공호흡이라든가 이런 교육 같은 것이 솔선수범해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드렸거든요.
의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소방서하고 연락을 취해 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행사라든가 다중업소라든가 시민들을 많이 모인 자리에 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고 있다면 즉각 대처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니까 좀 차질없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남원소방서와 협조해서 차질없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총 예산액은 166억 2,017만 9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광특이 28억 1,800만원, 시비가 118억 217만 9천원, 지방채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없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 분야에서 1억 45만 2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수수료 집행잔액 등으로 2,32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재료비에서 9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선교체비 중 응집보조제 주입설비 교체비 6,000만원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시설비 집행 대신 기존시설 재활용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에서 1,375만 2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2억 3,845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개인 급수공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700만원을 감액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 집행잔액으로 375만원과 민간검침 위탁금을 격월 검침 시행으로 3,9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2억 9,320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6,779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상수관망 원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비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305쪽 상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8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조정액 1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회계 프로그램 계약시 당초 단가 인상이 예상되었으나 추가 인상이 유보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11쪽 2015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3쪽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1억 5,242만 9천원으로 전년보다 6억 2,057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지특회계가 5억 7,600만원, 시비가 45억 7,6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사업 시설비로 2억원과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3,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억 7,142만 9천원, 소규모수도시설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3,000만원, 614쪽입니다.
농촌마을 소규모수도시설 보안시설 확충사업에 2억 2,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끝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748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보다 11억 3,340만 3천원이 감액된 149억 9,921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5,500만원, 지특회계가 35억 7,000만원, 시비가 113억 7,42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전년보다 7,089만 1천원이 증액된 21억 6,511만 1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인건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2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년보다 477만원이 증액된 2억 3,111만원, 74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756만원, 재료비에 전년보다 1억 2,943만 1천원이 증액된 17억 274만 1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전년도보다 1억원 증액되고 기타 동력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750쪽입니다.
정수장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전년보다 6,900만원이 감액된 1억 9,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실험실 운영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로 47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장비 노후에 따른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도 수준인 8,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으로 6,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 교체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전년도보다 1억 6,486만 5천원이 감액된 73억 39만 1천원을 반영하였는데 국내여비에 162만원,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에 6억 5,000만원, 751쪽입니다.
개인급수공사에 전년보다 2억 7,412만 8천원이 감액된 7억 6,326만 1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농촌지역 검침요원 인건비로 1,997만 3천원, 일반운영비로 1억 714만원, 개인급수공사 출장여비로 216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6억 2,588만 8천원, 752쪽입니다.
검침용 PDA구입 자산취득비로 810만원,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에 4억 1,000만원, 예비비로 2억 6,551만원을 각각 반영하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51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산동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에 12억 8,500만원, 대강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에 27억 1,500만원, 방사선 검출지구 상수도공사에 8억 1,500만원, 덕과 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에 2억 8,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개인급수공사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에 1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에 전년보다 10억 5,500만원이 감액된 29억 6,833만원을 반영하였는데 감액의 주된 이유는 노후관 교체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중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노후계량기 교체비에 2억 7,000만원, 일반운영비에 2,063만원, 긴급누수복구공사 출장여비로 270만원, 754쪽입니다.
긴급누수복구비로 3억 5,000만원, 상수도 응급복구차량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23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시가지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공사에 10억원, 금지 입암과 용정마을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전년보다 1,921만 9천원이 감액된 19억 5,746만 8천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인상분과 청경 1명과 무기계약근로자 1명 결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758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본경비로 7,261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으며 끝으로 지방채 상환액 4억 5,53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759쪽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1,53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독립가옥이 집단가옥하고 예를 들어서 500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상수도시설이 힘들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조금 설명을,
○양희재위원
몇 가구 이상 되어야 가능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하면 모든 상수도 신청자는 시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관으로부터 개인의 부담으로 수도관을 끌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곳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정책적으로 우리 시 차원, 다른 시군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만 농촌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했을 때는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사업을 하자, 이렇게 방향이 설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약 19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쭉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19만원 내고 300m, 400m 이렇게 다 끌어가는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끌어가서 물만 정상적으로 쓰면 괜찮은데 그렇게 끌어가 놓고 이 분들이 대개 독립가옥이 되다 보니까 겨울에 물을 안 씁니다.
그러면 관이 얼어서 또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봄이 되면 인부를 사서 그것을 녹이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아무리 의회에서 권고를 해서 저희들이 저렴하게 공사를 하는 기준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니,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한 500m를 시설하려면 개인부담을 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다 도로상태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요즘 농로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는 m당 약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500m면 8만원 잡으면 4,000만원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금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별도로 암반관정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독립가옥이다 보니까 자부담 해서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건수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소형관정을 판다고 해도 그것이 효과가 없고 효과가 못 미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암반관정이나 중형관정을 팔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가 지난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에도 우리 남원시의 수도요금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남원시가 속한 그룹이 74개의 그룹인데 강원도를 제외하면 저희가 전국에서 저희가 수도요금이 2등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행부에서는 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하도록 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내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그런 예산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봐 집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조금만 올라가면 전국 1등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됩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상수관망 최적화 구축 사업비로 2013년도하고 2014년 것을 예산에 반영하셨네요?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을 위해서 2013년부터 작년, 올해 20억씩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지방채 발행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자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원래는 2013년, 2014년도는 2015년에 내고 그러는데 2013년과 2014년에 한꺼번에 이렇게 내게 되어서 이 부분이,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방채를 저희들이 한꺼번에 총액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쓸 수 있는 돈만큼, 2013년도에 20억 발행하고 2014년도에 20억 발행하고 그러니까 연도별로 발행한 건에 대해서 이자를 상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15년도에 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1억을 그러면 올해 다 이자분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도계량기 설치를 500가구를 50만원씩 하는데 수도계량기가 집안에 설치해 주는 것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집안에 설치된 500가구가 올해 광역상수도에 수도계량기 설치가 전체적으로 2015년도 500가구 정도를 설치해 주신다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원래 집 대문 밖에까지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대문 기준해서 안쪽으로 한 2m 내외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집안으로 넣어 주잖아요.
그러면 계량기 설치비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노후 계량기까지도 그 설치에 대한 노후 계량기를 교체를 또 해 주시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인데요.
노후 계량기는 계량기 보호통과 계량기가 우리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주기가 되면 교체를 해 줘야 하는데 교체 부분은 그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해 준 부분이 나중에 노후가 되면 다시 또 노후 계량기를 교체해 주고 수도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 계량기를 철거해 간다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수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폐전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수도를 원천적으로 죽이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다 쓸 때는 계량법에 의해서 8년마다 계량기를 교체해 줘야 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절차 이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수도계량기를 신규로 설치를 해 주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도에 새롭게 물을 먹을 때는 어느 정도의, 자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계량기 이후부터는 본인이 해야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수용가가 수도를 이용을 하고 싶을 때는 공공 상수도, 시에서 기왕 부설해 놓은 수도관에서부터 계량기를 놓을 위치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계량기는 저희들이 대문 주위에 설치를 하니까 그것은 시의 통제를 받으면서 비용부담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고 계량기에서부터 자기 옥내 급수관까지의 연결은 시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을 연결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자체적 선을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상수도 응급복구차량 대체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차량이 몇 대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네 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네 대 중에 이것은 복구차량 대체구입이기 때문에 네 대 중에 한 대를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새로 신규 구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대체구입입니다.
○박문화위원
네 대중에 한 대를 그러면 똑같이 네 대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을 예산액에 잡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이달까지 현재 미수금이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내년도에 1억은 최소한 거의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그래서 과년도 금액으로 1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받고 다시 또 예산으로 넣어서 지출을 또 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밑에 자료에 보시면 상수도사업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계속적으로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하시네요?
올해도 그대로, 이 개발사업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몇 쪽에 있는 것인가요?
○박문화위원
746쪽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산동배수지계통, 대강배수지계통, 또 방사성물질이 나오는 곳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분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입을 받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전년도와 올해에 대비해서 조금 증액이 됐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특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많이 조율을 했었고 그러면서 방사능물질 검출지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그 사업비 전액을 받아왔고요.
또 덕과 배수지계통 쪽에도 아직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추가로 해야겠다 해서 추가로 사업지구를 반영해서 지특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새로운 지역을 포함한 것이 아까 덕과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덕과하고 방사능물질 검출지구하고요.
○박문화위원
이백지역이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방사능물질 검출은 6개 마을이 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해서요.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752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검침 PDA 구입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PDA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것은 검침을 하면 그 숫자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검침 숫자 입력기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전에는 수기로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것은 대체구입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언제 구입을 했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것은 오래된 사항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5대를 대체구입을 하고 다시 내년에 9대를 대체구입을 하고요.
○위원장 윤지홍
검침원들이 쓰는 기구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여기에 검침량을 바로 여기에 입력을 하면 곧바로 전산으로 연결되어서 수도요금이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지금 현재 11대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가 총 14대인데요.
작년에 5대를 교체를 했고 금년에 9개를 교체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교체하면 당분간은 구입할 필요가 없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20년 이상 사용된 것이다 보니까 상당히 성능이 떨어집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검침을 하면 바로 컴퓨터에 연결해서 볼 수 있고 그런 기능이겠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현장에서 숫자를 딱 입력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메인컴퓨터에 장착을 하면 그것이 자동으로 요금 환산이 되는 기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데이터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국비 50%, 시비 50%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내년에 50가구를 하고 앞으로 2021년까지 700가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지정을 해서 내려보낸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 중에 저희가 배정을 한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가 요즘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배려를 많이 하는 추세이고요.
그러면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이라는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내년도에 받기는 했는데 대상이 관 내부가 아연도강관이거나 아니면 관이 아주 불량해서 수질검사를 해 봤더니 음용으로 부적합한 관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그때 교체사업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 건축과에 집고쳐주기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중에 배관공사까지 다 가능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에서 하고 그 외에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소득층이란 것은 기초수급자를 빼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차상위계층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정확히 얘기를 한다면 차상위계층 어떤 분들을 얘기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사업계획이 있으시죠?
조서 말고요.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통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교통과장 소순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2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118억 7,80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9,130만 2천원에서 11억 8,6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차, 버스, 택시 운송에 소요되는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을 본예산에 34억 2,59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분과 2015년도 유가보조금 안분액 통보에 따라서 1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에 따른 국도비 증액 내시로 6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금 700만원, 범칙금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064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교통지도계 지도요원 휴일근무수당 16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487쪽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내버스 벽지적자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 시지정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원, 도지정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억 7,941만 5천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35억 3,100만원, 다음은 488쪽 택시감차 보상비로 6,500만원,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5억 9,14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비로 3억 9,1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이용 시정홍보비와 우편요금 등 경상경비로 1억 4,613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 관련 1억 4,0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 1억원, 택시승강장 보수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 240만원, 여객터미널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비 1억 3,440만원, 장애인콜택시 두 대 구입에 따른 비용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 카드결제기 모뎀사용료 지원 396대분 2,613만 6천원,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실천운동 지원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부터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장거리 통학생을 위한 통합택시를 운영할 계획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1,600만원, 해병전우회 등 5개 교통단체에 교통캠페인 활동장비 및 운수종사자 피복비 지원에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교통시설물 관련 전기, 통신요금 1억 3,040만원, 교통신호등 정비 및 차선도색비로 9억 4,350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육모정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으로 1,750만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 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교통과 차량등록업무 보조 무기계약인건비 2,820만 6천원, 교통과 운영 경상경비 3,759만 5천원, 차량등록 스마트영상 과태료체납 조회기 750만원, 교통과 텔레비전 구입 12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717쪽입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 250만원, 과징금및범칙금 1억 100만원, 지난연도수입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8쪽 세출예산입니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선장비 유지비, 차량비, 이동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주차장 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전기료 및 문자알림서비스, 통신요금,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1억 1,57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비 5,000만원, 주정차관리 공무직 네 명에 대한 보수 등으로 1억 3,07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교통과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교통과 업무는 시민의 불편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 예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487쪽을 보면 시내버스 벽지 및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를 해마다 하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굳이 도시라든지 교통량이 증가한다면 모르지만 농촌지역인데 굳이 매년 해야 될 것인가, 쭉 보니까 버스회사에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금년에 보니까 15억이고 15억에다 뒤에 보니까 운수업계 재정지원 해서 5억 정도면 한 21억 정도가 들어가서 있어서 물론 적자노선 교통량조사를 철저히 해서 적정량을 파악해서 지급해야겠지만 굳이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할 텐데 3,000만원을 들여서 매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여쭤봅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교통량조사는 실제 탑승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해서 적정인원에서 실제 탑승인원을 빼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실제 탑승인원 관계 때문에 교통량 조사를,
○김성기위원
탑승인원을 12월달에 해서 총계를 내서 지원을 하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요.
○김성기위원
용역을 누구를 주는 거에요?
업체를 주는 거에요?
옛날에는 공무원이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요.
○교통과장 소순보
교통량 조사 자체 용역은 용역업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3,000만원씩 해마다 주는데 그것이 농촌지역에서 큰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입니다.
변동사항이 많은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2년에 한번 한다든가, 물론 변동이 많다면 1년에 전주시나 어디를 보면 1년에 네 번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잠깐 들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 굳이 3,000만원씩 줘 가면서 매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고려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여객운수자동차 운수사업법 50조에 매년 용역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0조에 가서 그렇게 매년 용역을 해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보니까 있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택시를 이용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시정홍보는 뭘 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소순보
택시 측면에 춘향애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인쇄를 해서 그 택시들이 남원시내라든가 다니면서 홍보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해서 택시들이 그것을 홍보하기 다니기 때문에 월 대당 2만원씩 택시회사에 지급하고 있거든요.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398대에 춘향애인을,
○교통과장 소순보
춘향애인하고 지리산둘레길입니다.
○박문화위원
양쪽 측면에 한쪽은 지리산둘레길, 한쪽은 춘향애인 홍보를 하시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런 스티커를 한번 작성해서 부착하고 다닐 때 몇 년으로 하는 건가요?
올해도 계속 스티커를 작년에 1년 간 춘향애인하고 둘레길이었죠?
그러면 그것이 노후화될 때까지 부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교체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교체시점이 딱 1년이라든가 2년 정해진 것이 아니고 훼손이 됐다거나 노후화가 되어서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한번 도색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도 혹시 택시를 이용해서 시정홍보를 우리 지역은 2만원을 주지만 다른 지역은 월 얼마를 주고 있나요?
혹시 타 시군도 조사를 해 보셨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정읍시에서는 4만원, 순창군 3만원, 무주, 진안, 장수는 4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 시군지역이 3만원 이상이네요?
정읍이 4만원이고 인근지역은 3만원,
○교통과장 소순보
순창이 3만원이고 정읍 4만원, 무주, 진안, 장수 4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시만 2만원이네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 사업주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항의성이 없나요?
3만원으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우리도 다른 타 시군에 맞추어서 이 부분 만큼은 인상을 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민원을 과장님께서는 안 받으셨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당초 예산안 요구할 때는 4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상 2만원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4만원까지 올라가기는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인근에는 4만원을 하고, 3만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이런 부분에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만원으로 인상을 하시면 398대이니까 398만원이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다시 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한번 예산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육모정 공영주차장 간이화장실에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시죠?
임차료까지 주면서 공영화장실을,
○교통과장 소순보
육모정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는데 여름에 성수기 때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오면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서 거기에 이동식 화장실을 가져다 놨어요.
그 임차료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동식 화장실에 대한 임차료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박문화위원
임차료가 1,250만원이잖아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박문화위원
가장 관광객이 많은 성수기에 5개월분을 임차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한 5년까지 계산을 하시면 1,250만원 곱하기 5년치를 하면 화장실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나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임차료 대비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화장실을 신축했을 경우에 가감 여부나 여러 가지 효율을 따져서 어느 부분이 더 나은가, 실질적으로 예산액 사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그런 것은 15년도 우선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5개월이면 1,250만원이면 이것이 5년이라든가 7,500만원이 되면 화장실을 새로 짓는 것이랑 비교검토를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화장실 관리재료를 구입했을 때는 물에 잘 녹는 화장지를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화장실에 보면 생각 없이 굉장히 두툼한 것을 두는 케이스가 많은데 물에 잘 녹으면서 내려갈 수 있는, 이게 실질적으로 환경사업소하고 관계성이 있어도 화장지는 많이 넣어도 슬러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요.
어떠한 사업소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그런 재질의 화장지가 있는지 알아봐서 그런 것을 그런 것으로 구입해서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간이화장실이나 버스터미널도 또 화장지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박문화위원
그런 곳도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이제는 사용할 수 있는 재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산 효율적인 측면을 찾아서 작은 것이 커지면 많은 돈이 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488쪽 상단에 보면 택시감차 보상비가 내년에 첫 사업이죠?
○교통과장 소순보
택시감차 보상금은 도에서 우리 남원시 지역에 어느 정도 택시가 적정한 것인가 그렇게 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 남원시에 다섯대를 택시 감차하는 것으로 도에서 통보가 와서 현재 5대분을 감차보상비를 올려놨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보면 도에서 한 30% 되나요?
국비가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그 정도,
○부위원장 전평기
도에서 지시만 해 놓고 한 50대 50으로 한다든지 그래야지 30% 줘 놓고, 좀 지나친 것 아닌가요?
전국적으로 다 똑같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거의 같은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쪽을 보면 통합택시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기준이라든지 어떠한 요건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동일 생활권에서 생활하면서 통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통학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노선버스 등이 이용이 불편해서 도보나 자전거, 어떠한 사적 교통수단으로 통학하는 학생을 선정하는데 추진 주체는 전북도와 도 교육청, 시 세 개의 추진기관이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 교육청에서 통합택시 이용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6개 교에 28명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2월달에 다시 졸업생들이 가고 또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오고 나면 시 교육청에서 우리 시한테 통보가 올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총 택시요금을 가지고 도비 25%, 시비 25%, 교육청 25%, 자부담 25%, 이용하는 학생까지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중에 물론 정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운영은 안해 봤기 때문에 일단 1,600만원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대충 몇 명 정도 예상을 잡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지금 현재 지난 14년도 수요조사 결과는 28명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15년도 2월에 시 교육청에서 다시 통보가 올 것인데 아마 거의 근접한 인원 정도로 25명이나 그 정도 선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8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 및 정비가 올해 1억으로 올라 왔어요.
1식으로 해서요.
○교통과장 소순보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 및 정비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해마다 읍면동한테 노후승강장 교체할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신청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정확한지는 내년도라 아직 예상은 안 나왔는데 저희가 올해 같이 보면 읍면동 지역에서 노후승강장 보수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요청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다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1억 정도 했었는데 한 20개소 정도 승강장 보수 및 정비가 한 개소당 500만원 정도, 물론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덜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그 정도 생각했을 때 20개 정도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500만원씩 해서 20개소 이렇게 했으면 좀 편안하게 봤을 것인데요.
1억 잡아놓고 1식 해놔 버리니까 위에 승강장 설치가 9,0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동 읍면까지 해서 설치가 또 나와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3,000만원 예산 있었는데 갑자기 1억이나 이렇게 올린 이유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교통과장 소순보
부기를 그렇게 명시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489쪽에 택시 카드결제기 모뎀 사용료 지원 해서 2,600만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 올해도 올렸다가 안 했던 사업이죠?
카드 보전금입니까?
아니면 모뎀 사용료 지원이에요?
정확하게 부기가요?
○교통과장 소순보
( 직원과 상의 )
○김종관위원
별도로 자료 하나 주세요.
답변하기 그러시면요.
통합택시 운영에서 그러면 아침에 통학할 때 아침에 실어다 주고 저녁 끝나면 실어다 주고 그러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종관위원
중고등학교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개 면지역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에서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야간학습을 한다거나, 그런데 통합택시가 밤 10시, 11시에 끝나면 실어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내 주위에 그냥 2km 이상 된 곳만, 수요조사를 받았을 때 28명이라고 했거든요?
총괄적으로 28명이 어디어디 대상 학생인지 그것도 수요조사 때 아까 말씀하신,
○교통과장 소순보
통근하는 사항은 개인이 통근 증을 해서 갖고 다닌다든지 해서 그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서 택시를 타고 가 가지고 증만 보여 주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을 택시 탈 때마다 증을 보여주고 어떻게 체크해서 택시기사가 나중에 요금을 청구하고 그럴지 좀 심도있게 사업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체계로 갈 것인지 그것도 미리 계획이 섰어야 하는데요.
○교통과장 소순보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490쪽에 운수종사자 피복비 지원이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는 2,500만원, 올해 3,750만원, 몇 명 얼마 이렇게 안 나오나요?
조서에 나와 있나요?
조서에 없는 것 같은데요.
대충은 피복비 몇 명 해서 얼마짜리를 할 것인지 그것도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교통과장 소순보
피복비 지원은 240명입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 택시가 몇 대에요?
○교통과장 소순보
개인택시가 243대하고 그 다음에 396대입니다.
○김종관위원
총 396대에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법인택시까지 합해서요.
○김종관위원
240벌만 해 주면 개인택시만 해 주나요?
이것도 올해 사업계획이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 성립이 됐는지 사업계획서 올린 것 그것 좀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종관위원
자꾸 시간만 가니까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통신요금, 유지보수 해 가지고 약 6,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바로 옆쪽을 보면 올해 또 다시 4억을 세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으로 해서요.
지특하고 시비 포함해서요.
지금 남원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소순보
남원시 관내에 23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모뎀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소순보
학교별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김종관위원
학교별로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학교별로 통합해서,
○김종관위원
남원시 전체가 통합으로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통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단위는 통합으로 할 수가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설치를 하고 할지 몰라도,
○교통과장 소순보
학교별로 되어 있는데 31개소로 통합을 해서,
○김종관위원
이거 통합작업 안 했던가요?
○위원장 윤지홍
전체 통합된 것은 안 했습니다.
교통망 CCTV 같은 것은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김종관위원
그것만 했던가요?
○교통과장 소순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설명 자세히 드렸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윤지홍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교통시설담당 소명호
교통시설담당 소명호입니다.
학교 내에 CCTV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내 CCTV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가 있고 그러는데 관내 CCTV는 교육청에 설치를 하고 교내에서만 영상자료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는 남원시에서 설치를 해서 그 영상자료를 경찰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예를 들면 용성초가 7개소를 설치가 되어 있으면 7개소를 통합을 해서 한 모뎀으로 해서 영상자료를 보내고 있고요.
총 31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데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 전기요금 이런 것을 경찰서에 주는 거에요?
○교통시설담당 소명호
이것은 우리가 직접 납부를 하고요.
그리고 영상자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아까 답변하신대로 학교 관내를 묻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찰서로 다 통보가 되잖아요.
○교통시설담당 소명호
영상자료만 가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은 남원시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납부를 남원시에서요?
○교통시설담당 소명호
예.
○김종관위원
설치를 싹 해 주고 우리가 전체 이용요금이나 모든 것을 다 내고 있네요?
○교통시설담당 소명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번에 4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다시 설치할 경우는 운영비는 또 얼마 정도나 더 들어가요?
○교통시설담당 소명호
이것은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것을 설치 예정이거든요.
모뎀에 추가로 붙이기 때문에 통신요금은 별도로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학교 관내에 설치해요?
학교 관외에 설치해요?
○교통시설담당 소명호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김종관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관외잖아요.
그렇죠?
○교통시설담당 소명호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4억으로 설치를 하면 운영비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교통시설담당 소명호
전기요금은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통신요금은 통합된 것에 추가로 붙이기 때문에 통신요금은 별도로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발생이 되죠.
하나 설치할 때마다 발생이 되는데요.
유지보수비도 결국에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올해보다 내년 예산을 적게 잡은 이유는 혹시 있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세입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김종관위원
예.
○교통과장 소순보
세입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범칙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것이 현재 사전알림시스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과태료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예산에서 줄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에서 200만원을 줄였고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업비가 30억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도 있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주차장 사업비가 4,800만원밖에 없어서 이자수입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자수입에서 700만원, 과태료 수입에서 200만원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 세입 추경에서 900만원을 감액시켰고요.
○김종관위원
추경에는 그렇게 감액시키셨는데 추경에 3억 8,700만원 올해 예산이 섰었잖아요.
○교통과장 소순보
2014년도에요?
○김종관위원
예.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종관위원
2015년에는 2억 9,600만원 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2억 9,6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쓸 것을요.
세입이 적다 보니까 세출이 적어지는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소순보
그렇죠.
세입예산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긴축 편성한 겁니다.
○김종관위원
긴축 편성을 했으면 2015년도에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9천 몇 백만원이 차이난 점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인지예산서에 보면 버스승강장에 대한 조명시설에 대한 설치로 이렇게 사전예방을 하겠다 하셨는데 예산상은 특별하게 증감이 없네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현재 예산액하고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조명 설치 그것 말씀하시나요?
○박문화위원
165쪽에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이 책자 혹시 없으네요?
성인지 예산서 2015년도부터 반영하는 내용에,
○교통과장 소순보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88쪽 보겠습니다.
택시용 시정홍보 비용에 9,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는 택시가 396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398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 두 대가 더 있죠?
○교통과장 소순보
398대가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까는 396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396대가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두 대분은 이 금액이 맞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이것은 396대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죠.
그리고 홍보과정에 있어서 1년 내 한 가지만 홍보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이 투여가 되더라도 우리 지역에 축제도 많이 있잖아요.
축제기간 연락처 이 정도는 더 축제기간에는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택시 시정 홍보할 때요.
○교통과장 소순보
춘향애인이나 둘레길 말고 다른 어떤,
○위원장 윤지홍
춘향제 기간이 언제까지이고 거기에 대한 문의는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공통된 전화를 한다든가 해서 착신전환이 가능한 전화를 하든가 해서 축제 문의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번호를 하나 만들어놔야 할 것 같습니다.
공통번호를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위원장 윤지홍
착신전화만 시켜 주면 되잖아요.
행사 주최하는 쪽에다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축제기간에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간, 연락처 그 정도는요.
○교통과장 소순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태양광 홍보 전광판 사업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버스 승강장에 태양광 조명장치요?
○위원장 윤지홍
예.
○교통과장 소순보
올해 설치를 했었는데 도에서 추경에 오고 해서 했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 사업이 좋다고 도에서도 사업을 발굴해서 노 과장님 계실 때 도비도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효율성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효율성은 있는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올해에도 도에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됐었거든요.
또 도에 건의해서 15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장 윤지홍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저희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거나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야간에 정류장이 외진 곳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지역 농산물 홍보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아니면 수정에라도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택시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신규사업인데요.
조서에 넣지 않으셨어요?
신규사업은 조서에 넣어줘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조서에 없습니다.
없어요.
신규사업 같으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 심의과정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무리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조서에는 넣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조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누락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지홍
교통과는 조서가 좀 빈약해요.
8개 사업이 중요한 사업입니까?
여타 또 필요한 부분들도 위원님들한테 말로 설명하기 부족한 것들은 조서를 좀 더 넣으세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그렇게 해서,
○위원장 윤지홍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지만 전 위원들한테 자료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있어서 조서에 보면 25억으로 대체지 조성비용이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요.
299쪽입니다.
조서 299쪽에 보면 25억으로 되어 있어요.
대체지 조성비용이요.
찾으셨어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올초에 업무보고 때는 20억으로 보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화물공영차고지는 현재 설계용역중에서 내년 1월에 설계용역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체지가 얼마, 차고지가 얼마 확정된 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은 추정금액으로 됐기 때문에 금액이 정확히 확정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확정이 안 됐으면 연초에 보고했던 대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용역이 끝나고 나면 확정된 금액으로 해서 일관되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공영차고지가 상반기에 조성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내년도에 공영차고지 조성은 어렵고요.
내년도에 일단 대체지 조성을 해서 그 대체지가 먼저 기부가 되어야만 주생비행장 양여를 받아서 거기에 차고지를 만들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부대양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대체지 조성을 하면서 일부 화물공영차고지에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일부라도 시작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평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대리 전평기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2014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 일동 인사 )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2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612만 7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하여 신설분과 본예산에 서야 할 예산이 안 서서 그것을 추가하여서 7,429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49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에서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로 공동주택 지원사업 10개 단지에 대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12호에 대해서 8,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 관리에서 2,326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에 6억 76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으로서 1억 2,790만원, 시설비로서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가로등 차량 구입비로서 2.5톤 크레인 탑차를 구입해야 하기에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에너지절약 ESCO 사업을 시행하는데 2억 3,802만원을 상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복지에서 45억 6,19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과에서 실시하다가 2015년도부터 건축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기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질의답변을 하시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10페이지에 오타가 나와서 국비 50%, 시비 50%인데 밑에는 맞게 써 있습니다.
금후 예산요구에는 맞게 써 있는데 사업 규모에서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아니라 국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어디를 말씀하시죠?
○건축과장 이성구
주요사업조서에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310페이지입니다.
사업 개요에 규모에 보면 3억 8,400만원에서 도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국비입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밑에 예산 요구하는 것은 맞게 나왔는데 거기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요.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올라온 사업 있죠?
건축과로 이관된 사업 주거급여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주거급여 사업하고 그동안에 건축과에서 또 시행했던 사업 있잖아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만 하는 것이고 주거급여는 국비, 도비, 시비로 하잖아요?
이것이 앞에 있는 사업을 뒤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되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포함이 안 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있고 이 주거급여는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의 부담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되냐는 그 얘기에요.
뒤에 국비 보조있는 사업으로요.
이것은 월세까지 내주는 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현재 LH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도에서 옛날에 도지사가 실시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옛날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좀 묻고 있는 말씀을 과장님이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주거급여사업이 과거에 쭉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이게 월세 임대료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보전해 주는 사업을 가지고 지금 앞쪽에 있는 저소득층까지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앞쪽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앞으로 월세를 대주는 것인데 임대보증금을 굳이,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주거급여는 월세로 나가는 것이고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월세로 나가는 것이고요.
주민복지과에서요.
○건축과장 이성구
임대보증금은 전세인데 2년까지 되고 또 2년씩을 2회를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은 우리가 임대보증금은 이자만 보전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김종관위원
이자만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건축과장 이성구
무이자로 주는 것입니다.
무이자로 전세금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말고 지원사업은요.
○김종관위원
전세를 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682만 5천원을, 임대보증금 682만 5천원이잖아요.
12호로 해서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680만원에 대한 보증금을 대신 걸어준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러니까 전세금을 본인이 계약금만 걸고 나머지를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주는데,
○김종관위원
도비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도비 있습니다.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입니다.
○김종관위원
부기가 시비로만 달렸는데요?
○건축과장 이성구
우리는 시비만 세우면 도비는 도에서 직접 내려줍니다.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60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금액은 시비 5로 해서 680만원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노암 주공 같은 경우에는 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250만원이고요. 금동 LH에는 8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냥 지원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 분이 나가게 되면 그 분들은 살림만 빼서 나가시고 그 돈은 LH에서 우리 시비는 시로 도비는 도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 줍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어차피 주거급여 그것으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느냐 그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거든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일단 그렇게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501쪽에 가로등 보수차량 2.5톤 견적은 받아보셨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처음에 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종관위원
견적 받아보셨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견적 받아서 세웠습니다.
○김종관위원
죄송하지만 견적 받아본 것 자료 좀 한 부 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98쪽을 보면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 2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지금 10년 이상 된 아파트단지를 지원하는데 주로 어떤 쪽에 지원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공동이용시설에 지원이 됩니다.
도로나 어린이놀이시설, 모정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위원장대리 전평기
일률적인 지원이에요?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아파트 단지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3,000만원 미만까지만 됩니다.
최고 지원액이 3,000만원 미만인데 그 분들이 우리가 공고를 하고 시행을 하게 되면 그때 신청해서 신청한 금액도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지어서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리고 499쪽을 보면 아랫쪽에 가로등 보수요원 피복구입비 해서 30만원이 네 분 해서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인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우리 직원들입니다.
운전원하고 같이 있으면서 전기직하고 두 분씩 네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남원시 전체 가로등이 LED등으로 교체된 것이 어느 정도 있나요?
가로등이 LED로 교체된 것하고 현재 LED 교체가 안 된 것하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가로등 수가 2014년 11월까지 신설된 것으로 해서 11,876등입니다.
○김종관위원
이 중에서 LED는,
○건축과장 이성구
(직원과 상의)
○김종관위원
지금 말씀하실 수 없으면,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 LED가 101등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01등 밖에 안돼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2015년도에 혹시 교체해야 될 사업계획은 없었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내년부터 그렇지 않아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5년도부터 60% 이상을 LED로 교체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실정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LED등으로 하게 되면 하나에 14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삼파장으로 하면 한 8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올해도 현재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제대로 안 세워진 것 같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안 됩니다.
시 실정에 안 맞아서요.
○김종관위원
혹시 중앙부처에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라고 권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국비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해야 하는데 지자체 열악한 재정상황을 압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2~3년 지나다 보면 전기세에서 다 빠지잖아요.
LED등으로 교체했을 경우에요.
전기요금만 하더라도 LED로 교체한다고 하면 상당한 이익을 볼 것으로 보는데 연차적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나,
○건축과장 이성구
여러 가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ESCO사업을 옛날에 안한 것 오천 몇 등이 되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램프등은 램프 빼고 껴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LED등은 진공상태이기 때문에 그 통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비싸기 때문에요.
그러면 한 수명이 10년, 15년 된다고 하는데 10년, 15년 후에 일률적으로 싹 바꾸려면 그것도 또 시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면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대리 전평기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동 인사 )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97쪽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900여만원을 감액한 194억 9,600여만원이며 주요 사업별로는 중간부분입니다.
하수도관거정비사업으로 71억 4,000만원과 하단부분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사업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해 국비 4억 5,700여만원이 감액된 21억 5,7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상단부분입니다.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8,3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처리시설 운영비로 22억원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입찰잔액 등 3,400여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 5,1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중간부분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4,900여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등 7억 7,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 인건비로 20억 4,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하단부분입니다.
하수도세입재원 확충으로 원인자부담금 및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6억 600여만원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으로 72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187억 3,000여만원에서 전년 대비 9,300여만원이 증액된 188억 2,6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중간부분에 하수도정비및유지관리에 따른 하수도 준설 2억 1,0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 2억원, 남원처리구역 기술진단용역 2억 1,000만원, 차집관로 보수 2억원, 전년 대비 총 4억 4,000여만원이 증액된 6억 1,000여만원입니다.
727쪽 중간부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1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51억 9,800여만원과 2단계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3억원, 남원1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책임감리에 따른 감리비로 1억 6,1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과 728쪽입니다.
마을하수도사업으로 주천 고촌과 산내 원천, 산동 태평, 송동 송기지구사업으로 전년 대비 8억 9,700여만원 증액하여 34억 1,3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이 전년 대비 10억 500여만원이 줄어든 55억 7,2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729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 응집제 등 관련약품 비축량이 있어서 전년 대비 4,600여만원 감액한 1억 4,5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처리장 유입동 협잡물 처리비 5,000만원,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으로 12억 9,000만원 등 전년 대비 1억 5,500여만원을 증액하여 14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0쪽 중간부분입니다.
남원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 시설비로서 남원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59억원 중 내년도 3차분 사업비 18억 9,000여만원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책임감리비로 2억 3,4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등 공공운영비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으로 낙동강유역청 수계관리금 증액 배분에 따라서 전년 대비 1억원 증액된 4억 8,7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2쪽 낙동강수계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와 733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4억 1,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부터 737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1,200여만원이 증액된 20억 7,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6억원이 증액된 73억 7,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2억, 기술진단 결과 보수 2억, 유입동 방수공사와 생태습지공원 운영으로 인한 것이며 중간부분에 요천생태습지공원이 금년 말에 준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후모니터링 용역비 등으로 7,5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년부터 추진되는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시내권 노후화된 하수관로 진단 및 보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및 남원하수처리장의 정상 운영관리 등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2회 추경과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조서에 남원처리구역 기술진단용역, 남원처리구역 차집관로 보수, 또 남원처리구역 기술진단용역, 남원처리구역 차집관로 보수, 이렇게 계속 이어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뭐냐면요.
내년에 하수관거 지난번에 행정감사나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불명수 유입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처리장에 대한 유입관로, 시내권 하수관로에 대해서 내년에 기술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진단 결과 보수사항이 발생이 되면 보수를 하겠다는 내력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술진단용역을 하고 나서 다음에 차집관로 보수를 하겠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진단용역이 나와야만이 관로를 보수를 하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물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진단을 먼저, 진단기간은 사업기간은 3월에서 12월인데 1년 내 이렇게 용역을 하시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1년동안 하지만 기술진단을 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 차집관로부터 하게 되거든요.
차집관로 기술진단을 하면서 불명수 유입 하자쪽에 발생이 되면 바로 이어서 보수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연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용역을 실시하면서 보수가 계속 이어져서 같이 가는 방법이어서 예산을 이렇게 같이,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먼저 용역부터 하고 나서 다음 예산을 추경에 세운다든지 그런 부분인지 아니고 계속 이어서 같이,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남원시 전체적으로 기술진단이 이어질 때는 그 13억 중에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 결과에 따라서 2016년도에 체계적으로 보수사업비 반영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자료가 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용이 또 있어서 자료 하나가 잘못 들어간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맞습니다.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그래서 처리구역 기술진단용역 차집관로 보수를 했는데 또 진단용역, 또 보수를 또 해야 되는, 헷갈려서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긴급보수가 있고요.
○박문화위원
똑같은 용지를 잘못 제본을 하면서 잘못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죄송합니다.
중복해서 인쇄가 됐나 보네요.
○박문화위원
똑같은 내용을 또 하시는 줄 알고요.
슬러지처리 민간위탁을 보시면 소장님이 언제나 업무추진상황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슬러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했으면 민간위탁금이 어느 정도는 줄여서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환경사업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슬러지를 굉장히 줄이는데도 위탁금은 별 차이가 없이 계속 가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5일 40시간 근무기준으로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12시간 연장해서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슬러지 처리장은 1일 12시간 해서 5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 1조가 또 8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총 68시간 근무를 합니다.
근로기준법보다도 한 16시간 정도 더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는 3명 정도 인력을 더, 현재는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명 정도 추가해서 보충을 시켜줘야 하는데 물론 저희 직영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민간위탁이 이대로 간다 할 것 같으면 내년에는 7명에서 관리인원을 10명으로 증원을 시켜줘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는 그 인건비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먼저 위원님들 자료를 제가 정리하는 동안 위원님 하실 분 있으시면 먼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전평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감기가 들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지금 내년도에 위탁이 마무리가 됐을 때 가닥을 직영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직영으로 한다고 봤을 때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공부를 많이 했죠?
기술에 대한 터득도 많이 하셨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 그 파트에 직원이 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현장소장하고 같이 연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 하반기가 됐다고 봤을 때 위탁보다도 직영으로 해서 최대한 우리 재정이 덜 충당되는 부분을 가닥을 잡으셔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모든 부분이 어려우니까 우리 시나 전국 다 지방자치단체를 다 들어가서 봐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히 검토해서 해 주시고 2015년도에는 좌우간 우리 시에서 계획 세웠던 일이 잘 마무리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에 쭉 마을이나 작업장을 다니면서 민원 소지했던 이야기했던 부분도 잘 짚어져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민원만 발생되고 집행부를 보는 눈들이 좀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그 부분에 있어서 간부회의 때 한번 논의를 해 봤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지 않아도 전북대학교 산학연구단에 원가분석 용역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원가분석을 저희들이 분석한 부분은 한계가 있어서 원가분석,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윗분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고 어찌됐든 간에 전년 대비 환경사업소는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국비 부분도 조금 사업 물량에 따라서 감소는 됐습니다만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관계도 매년 한 1억 정도 다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고 또 관련 사업도 시내권에 대한 부분들, 내년에 특히 2단계 하수관거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용역이랄지 진단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들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소에서 500만원 첫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원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5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1년에 적게는 600만원에서 1,500명 정도 탐방객들이 방문을 하는데 사실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에너지자립화사업이랄지 탄화시설, 총인처리시설 관계를 본처리장 위주로 해서 홍보자료 팜플렛을 만들어서 오는 탐방객들에게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기본자료입니다.
○김승곤위원
그 밑에 보면 사후모니터링 용역비 해서 1,000만원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곤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내년부터 요천습지공원화사업이 올 연말에 준공이 되면 운영관리를 사업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생태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습지공원이나 생태하천은 준공이 되면 1년간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수서생물이랄지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모니터링 용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이것까지 도맡아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 인원 가지고 남원시 전체 하수관거 관리하는 인원들도 부족한데 자꾸 이런 것을 맡아서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물론 관리하는, 습지공원 관련 일반 제초작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보강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사실 인원 증가시키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애쓰셨고요.
14년 마무리 잘 하시고 15년도에는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들이 환경사업소는 정말 사업을 잘한다고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726쪽 하수도 유지관리용 자재구입 재료비, 재료비를 보니까 전년도 가격 대비하니까 600원 오른 것이 있고 500원 오른 것이 있고 700원 오른 것이 있고 그러는데 조달청 품셈 가격이 이런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729쪽에요.
중간부분에 시험연구비가 있어요.
여기에 실험시약 약품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17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것은 2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가격이 다운된 것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사서 비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그 부분 조정을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니, 그러면 20종이라고 한 것은 20개를 구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약품이 BOD나 그 외에 총질소, 모든 전체적으로 대장균까지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초자하고 약품이 있습니다.
시료 검사하는 약품을 구입하는데 그 부분이 총 20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25만원, 10종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가격 차이가 나길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올해 구비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 조정을 해서,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보상금이 있죠.
분뇨수집 운반처리 교부금, 이것도 1,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10/100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500이 되어 있어요?
가격차이가 나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가격은 맞습니다.
가격은 맞는데 수거량 대비해서 산정을 해 놓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수거량이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조금 예산의 변동이 있어서 제가 짚었던 것인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사업소 특별회계 723쪽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 25억 1.9% 해서 이자수입이 4,750만원 올라왔어요.
그것이 어떤 이자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이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중앙정부에서 도비를 내시 받아서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어요.
예치를 하고 있는데 1년에 25억 정도는 1개월, 3개월 이렇게 구분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해서 이자수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국비를 확보한 부분, 국비에 대한 순수한 이자가 이렇게 4,750만원 발생된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사업비로 들어갈 비용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이자가 이렇게 발생해서 어떤 이자인가 싶어서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밑에 보면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신축, 증축 해서 예산 1억 5,000만원 섰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에 추경작업을 끝나고 메카센트럴 위에 아파트 새로 짓는 곳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향교동 이쪽에 새로 짓는 아파트 그 부분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 저희들이 받아낸 부분들입니다.
신축, 증축 허가 물량에 따라서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낙동강수계기금 운영비 해서 1억 3,987만 1천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724페이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낙동강수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운영관리비를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부터 계속 1년에 한 1억 가까이 증액해서 배분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낙동강유역청에 전체적으로 배분을 해 준 부분이 운봉 4개면 쪽에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 23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1년에 1억 정도씩 계속 증액해서 배분이 되는 내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올해 추가적으로 3,600만원이 더 배정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배정이 되어서 합산금액이 1억 8,000만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단부분에 보면 소형빗물이용 조성사업 해 가지고 그 내용이 960만원 예산부기가 달아졌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감사 때 얘기한 것으로는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올해는 사실 용역기간이었어요.
물 재이용용역 수립기간이었는데 저희들이 다음주에는 최종적으로 성과물이 나오거든요.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 확보해서 또 국비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가게 되고 올해는 사업소 내에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부터 추진하고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추진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승곤위원
끝 부분을 보면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이것은 줄면 나중에 혹시라도 큰 사업을 할 부분에 있어서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1억 8,000만원이나 전년 대비 줄었어요.
우리 소장님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줄은 부분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세출예산 쪽에 보시면 한 6억 정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상으로는 1억 8,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지만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아까 세출예산에 6억 정도 저기 되면 그것이 플러스 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됐고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특별회계로 많이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자료대로 보면요?
지금 특별회계 기금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이 하수도 기본요금이 톤당 238원이거든요.
이 부분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1년이면 한 70, 80억씩 적자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수도요금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87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67억, 올해 하수도 관련해서 기술진단이랄지 긴급보수비용이랄지 처리장에 방수랄지 이런 부분들 6억 더 초과해서 73억을 다시 받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공기업의 그런 특성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이런 일반회계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추가된 부분들은 그러한 요인 때문에 추가된 부분들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어차피 특별회계 기금 가지고 부족하면 일반회계를 전입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상수도사업소나 우리 환경사업소 등등은 특별회계 기금 가지고 거의 운영을 하다가 상수도사업소도 올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환경사업소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말하자면 정말 형평성 있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728쪽에요.
공공운영비가 2015년도에 약 6,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어떤 사유로 올라왔는지 그것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728쪽이요?
○김종관위원
예. 밑에 박스에 공공운영비,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전기세입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본처리장 전기세인데 1년에 전기세 운영한 부분들이 본처리장에 한 5억 가까이 됩니다.
한 달에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로 5억 가까이 되는 이것이 2013년 11월부터 산업용전기요금이 6.1%가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인상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14년도에 올라왔어요?
13년도에 올라왔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13년도 11월에 올랐습니다.
○김종관위원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만 약 6,000만원이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리고 인상분도 있지만 저희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또 모터가 슬러지나 오일 처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장률이 높고 또 한번 고장이 되면 고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입니다.
○김종관위원
729쪽 맨 밑에 박스 시설비및부대비 그 관계는요.
7,000만원, 약 배로 올라갔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도 본처리장 운영하는데 시설비 쪽인데요.
○김종관위원
건물옥상 방수공사가 7,300만원 올라온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으로 봐도 돼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현장동 건물옥상 방수공사 7,300만원 올라온 것, 그 부분이 내년에 사업 들어갈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내년 사업비입니다.
○김종관위원
견적 받으셨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견적은 기존에 올해 3억을 들여서 본처리장 각 동별로 보수를 하면서 견적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 한 7,000만원이 들어가요?
방수하는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두 개 동에 해당됩니다.
유입동하고 정제동인데요.
○김종관위원
726쪽에 시설비및부대비가 14년 대비 약 4억 4,000만원 예산을 올려 놨어요.
보면 크게 해야 될 사업이 하수도 긴급보수, 남원처리구역 기술진단용역,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기술진단용역비가 2억이고요.
○김종관위원
용역비 2억 1,000만원 빼고 나면 4억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기술진단 비용하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본처리장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비는 2억 1,000만원 이해가 갑니다.
3억 8,000만원 정도 이것은 예산도 가능하겠는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긴급보수 비용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진단을 하는 과정, 또 중간중간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관련해서 2억을 반영해 놓고요.
차집관로 보수나 같은 맥락인데 긴급보수비용은 맨홀뚜껑, 중계펌프장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고 있고요.
차집관로는 기술진단 결과에 의해서 그때그때 같이 병행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24쪽을 보면 국고보조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보면 조금 전에 김종남 계장님께서 태평지구 국비사업을 한 3억 정도 추가 확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 예산이 보면 4억 2,900만원인데 국비가 3억인데 추가로 또 3억입니까?
아니면 같이 이게 3억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국비만 3억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안 될 것인데 받은 것 아닙니까?
확보 노력해서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경 300페이지 한번 볼까요?
하수도 세입재원 확충 해서 한 5억 4,200만원을 전년도보다 예산액을 많이 잡았습니다.
이게 이자수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금에서 이자가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은 원인자부담금 4억 8,000만원하고 공공수입 이자수입하고 1억 2,000만원 부분, 이 부분들이 해당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년 본예산에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출석공무원 (6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용섭 |
| 안전재난과장 | 조남도 |
| 교 통 과 장 | 소순보 |
| 건 축 과 장 | 이성구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