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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본회의-제2차)
제194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일 (월) 10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순철
의사담당 양순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정환 위원님, 부위원장에 김성기 위원님을 선출하고 보고하였습니다.
11월 25일 이정린 의원님께서, 11월 27일 김승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남원시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위원님께 먼저 모두질문 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2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이정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이정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남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은 오늘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 등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대책에 대해 질문하여 우리 시의 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등에 대한 정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 남원시의 예산은 4,531억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 660억원,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물건비 244억원, 경상이전비 1,613억원으로 경상비로 구분할 수 있는 예산이 총 2,517억원에 이르고 있어 전체 예산의 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은 705억원에 이르고 있어 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2014년도 건설과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9억 5,600만원이고, 이중 각종 재료비와 인부비 비용을 제외한 순수 시설비 예산은 5억 9,700만원이며, 2015년도 예산은 12억 6,700만원에 순수 시설비 예산은 7억 7,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시비만 투자하는 자체사업으로 도로시설관리 예산은 2010년 13억 3,700만원, 2011년 15억 800만원, 2012년 18억 9,800만원, 2013년 17억 2,500만원이었으나, 2014년도는 7억 7,800만원, 2015년도 예산안은 9억 8,40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급격하게 투자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투자 축소의 원인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상비의 과다와 막대한 시비 부담금으로 인해 시비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절대적인 부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에 2013년도까지 국비가 지원되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의 종료로 국비까지 지원이 중단되어 기존 도로의 유지 보수를 위한 예산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은 지난 2014년 7월「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계획」에서 총 5개분야 30건에 이르는 공약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활기찬 지역경제 분야 6개 사업, 고품격 문화관광 분야 7개 사업, 창조적 농업경영 분야 6개 사업, 행복한 교육복지 분야 6개 사업, 안전한 도시환경 분야 5개 사업에 이르는 공약사업 중 안전한 도시환경 분야의 공약사업을 보면 시민활동 지원센터 설립,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남원시 재난안전망 구축, 교룡대로 건설, 공공상수도 보급률 확대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 환경분야의 공약사업 중 교룡대로 건설 이외에는 도로에 대한 공약은 없으며, 그것도 도로의 개설에 대한 공약일 뿐 기존 도로의 유지·보수에 대한 공약은 없습니다.
이처럼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한 투자규모가 갈수록 축소되고 시장의 공약사항에도 빠져있는 것으로 보아 가시적 성과에만 치중하고 도시 기반시설 유지·보수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남원시 도시계획구역 내의 도로와 인도, 자전거 도로의 유지 관리 실태는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여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도로와 인도, 자전거 도로 파손의 주요 요인으로 경관을 위해 식재된 가로수의 뿌리가 크게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남원시 주요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의 수종은 은행나무, 느티나무, 플라타너스, 배롱나무 등으로 가로수의 수종 선택 시 경관이나 생육환경만을 고려할 뿐 도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에 식재된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나무의 크기가 큰 가로수는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의 정상적인 보행과 운행을 어렵게 할 정도로 뿌리가 가로수를 보호하는 보호틀을 변형시키거나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을 변형시키는가 하면 보도블럭의 뒤틀림 현상 등을 야기하여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심하게 파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설한 도로까지 침투하여 시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다한 경상비용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으로 절대적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 유지관리 예산의 시비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유지관리 예산 중 국비 보조사업이 2014년부터 전무함에 따라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로, 인도, 자전거 도로의 파손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도로 등의 보호를 위한 가로수 식재·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큼 다가온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김승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나선거구 김승곤 의원입니다.
민선 5기 집행부와 민선6대 의회가 성립한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대체적으로 남원시민 생활 전반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 5기 동안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사매면 일대의 미래 산단 조성사업 투자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암 제3농공단지가 조성되는 등 남원 산업발전을 위한 경제기반시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썩을 대로 썩었던 요천이 생태하천 살리기 복원사업과 취입보 내 어도 설치 등으로 어느 정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맑고 품 넓은 어머니와 같은 요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행정의 편·불법으로 점철되었거나 한쪽으로 편중되었던 농림보조금 사업도 전체 농민을 위한 사업으로 개선되는 등 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도 민선 5기·6기 들어서 어느 정도 공정성과 형평성이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사업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의회와 의원의 역할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마가편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가 설정한 중점과제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알고자 하는 것을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우리 시 고용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세외수입 등에 자리매김 했던 중견기업인 태전방적 휴폐업, 코리아 더커드 휴폐업, 지난 해 10월 엠피온스 부도 휴폐업, 효산콘도 폐업, KT & G 이전 휴업, 또한 남원을 대표하던 중견 섬유업체 [주]화림 부도휴업과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근로자들의 대량실직과 연결, 그 피해가 우리 시 서민경제로 이어진다며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체적으로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곱지 않다는 점을 밝히면서 경제 휘청, 경기침체 시민들의 상실감에 따른 향후 시급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밝혀주길 바랍니다.
분야별 중점 항목들을 몇 가지씩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활기찬 지역경제 부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먼저 특화형 전통시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소통·문화의 장으로서의 시장 고유기능을 회복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청년취업 할당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하여 지역발전 계기 마련, 면학분위기 조성 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 시 전체 기반이 미진하여 취업현황이 빈약하다 이 말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산업맞춤형의 질 좋은 직장을 창출하는 것이 허울만 좋은 1만개의 일자리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민선6기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 후 만들어진 일자리는 몇 개나 되는지, 투자유치해서 만들어진 기업은 몇 개이며, 협약체결 된 업체수와 투자금액 그리고 고용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주길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또한 향후 4년간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연도별로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입주한 대개의 기업을 들여다보면, 관리직은 외지에서 채용하고 생산직은 남원출신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도 말씀하여 주길 바랍니다. [답변보기] 그리고 [질문]진행 중인 제3농공단지와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제3농공단지와 산업단지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우리 시로선 중요하며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유치된 기업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인근 광주, 전주 등 대도시로 가지 않고 우리 시에 머무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더불어 의료, 문화시설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기업을 상대로 펼치고 있는 행정이 무엇이고,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조성은 어느 정도 계획·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광치 1·2농공단지, 노암 1·2농공단지의 빈 점포 공간기업 업체수가 몇 군데이며 이후에 입주는 가능한지 밝혀 주길 바랍니다. [답변보기] 셋째, [질문]고품격 문화관광 진흥부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관광 진흥이라 함은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지역의 문화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나아가 전통적인 문화유산과 생동하는 현대문화를 결합해서 세계를 선도할 만한 문화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남원시는 1995년 3월 23일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수립과 그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련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의거해서 전통과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조속하게 ‘문화예술 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관광 발전 진흥을 위한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남원 문화속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 사람들 피 속에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문화적 감각들이 넘쳐 흐릅니다.
남원인의 문화적 감각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오고 싶은 고장에서 오는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 경쟁력 우위의 문화관광 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우리 남원시가 관광객 입장에서 관광 동기부여와 충족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우리 남원시의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향후 4년간의 계획은 무엇인지 연도별로 구분해서 밝혀주길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문화관광 진흥방안은 과거의 유산도 중요하지만 또한 뚜렷한 현대적 이미지나 정체성도 중요합니다.
남원예촌을 중심으로 모인 문화예술단체가 예술문화 상품화 전략과 산업화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에도 3백여억원을 투자해서 남원예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구 도심권·구 역사권 발전계획은 무엇인지도 밝혀주길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요천의 생태하천 살리기 사업과 남원발전 연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원발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되는 요천에 취입보내 어도설치, 생태하천 공원복원, 강변 저류지, 희망의 숲, 백리길 자전거길 조성, 보도교 설치 등을 활용한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등은 중앙부처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에 예산증액 강력요구로 예산을 확보해서 강변로에 요천-섬진강 관련 시비와 역사인물 기념비를 건립, 구간별로 가칭, “천년 남원역사인물 만인의총 기념비 거리”를 조성하여 새로운 볼거리와 역사 교육장, 전국 순례 코스를 만들고자 하는 제안을 해 보면서 우리 남원시에서 인물, 예술, 문화, 먹거리, 특산품 등을 스토리텔링화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구체적인 형식과 내용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답변보기] 넷째, [질문]창조적 농업경영 부문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6섯 가지의 남원 [미] 경쟁력강화, 귀농귀촌 정착지원, 창조적 농촌지역 가꾸기, 농·식품 6차 산업화, 허브산업 융·복합사업, 남원 쇠죽한우 사업 등을 민선 6기 공약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5기에는 FTA대비 2030 방안을 내 놓은 바 있습니다.
FTA 대비 고부가가치 대체작물 전환, 노동력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공동육묘장 설치, 판촉·홍보강화, 농·특산물 가공 산업체 지원, 학교급식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춘향 애인 브랜드 사업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을 계기로 세계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최근에는 거대 중국과 협상이 타결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남원은 민선 5기 취임사에 시장께서 밝혔듯이 농·축산업이 48%대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우리 시로서는 타 지자체보다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우리 시의 농축산 분야 피해예상액은 향후 15년간 1,050여억 원으로써, 연평균 70여억원의 농축산 분야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는 집행부 보고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길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생산기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가로 인증을 받게 된다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친환경 예산액은 약 24억 4천여 만원으로 일부 지역에 한정된 매우 적은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수입농산물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는 물론 집행부, 시의회, 농민들이 다함께 힘을 합쳐 지역별로 규모화된 친환경 특화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판로를 모색해 나간다면 밀려오는 수입 농·축산물과 한·중 FTA에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우리 시에서는 철저한 대책방안과 우리 시 농민들이 요구한 농업예산 확보, 특히 우리 시에서 정한 시비 직불금을 특정 대다수가 아닌 전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하고, 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을 별도로 세워 지원할 것과 국가예산확보 노력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전년대비 2015년 농업예산이 적게 편성됨을 밝혀 주길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된 고부가가치 대체작물은 무엇이며 6가지 방안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와, 이후 밀려오는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길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섯째, [질문]행복한 교육복지 진흥부문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의 교육진흥을 위해서 초·중·고교 지정 확대로 교육을 내실화 시켜, 우리 지역에서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특성화 교육과 창의적인 체험활동 등, 교육도시 위상정립을 위하여 교육청과 MOU 체결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중학교 학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학력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의 노력이 절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다 우리 시의 행정·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는 교육의 삼위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공동목표 설정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우리 시의 행·재정적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효율적· 생산적 복지에 관해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건강한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복지정책, 지속가능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복지정책 등을 효율적이고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청·장년층의 건설적 미래설계,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서비스 강화, 저소득층 대상 맞춤형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수요가 무엇인지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처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 특히 영유아 등 젊은 세대들의 복지욕구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내용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답변보기] 여섯째, [질문]안전한 도시환경과 시민화합 지역공동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남원발전을 위한 필요한 충분조건은 시민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화합이 이뤄진 지역공동체는 경제력이 향상되고 문화가 융성해지며, 공동체 구성원이 만족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따라서 집행부가 시민화합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행정을 펼친다는 시책은 시기적절하고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공감하며 상식이 통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또 지원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길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경관 디자인 분야에 관해 질문 하겠습니다.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미래 지향적인 도·농 통합 복합도시로 남원을 디자인하겠다는 것이 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경관디자인의 주된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만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남원을 디자인 한다는 설정은 추상적이며 객관화 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어떠한 경관디자인도 시민들의 주된 환경이나 또한 문화유산환경보다 우선일 수 없다고 봅니다.
세계 각국에 명성이 널리 알려진 춘향제, 성춘향과 이몽룡의 디자인 역시 정주하는 사람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아직도 도처에 열악한 주거환경과 문화유산환경이 널려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관디자인은 도시공간에 무엇을 채워 넣는 것보다는 기존의 각종 도시시설물을 재생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고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답변보기] 본 의원은 오늘 남원 발전 민선 6기 5대 목표 30개 사업 과제를 시정 질문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는 시장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하였고, 나아가 해당 공무원들의 강한 의지로 사업을 실행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도 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 놓아도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인 공직자들이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서와 예산확보를 위한 추진일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것입니다.
남원을 빛낼 민선 6기 좋은 정책 30개 사업에 부합하는 단위 사업별 추진계획서를 점검해 모든 시민들이 사람살기에 좋은 남원,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희망이 있는 남원이라는데 동의 할 수 있도록 이환주 시장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갑오년 연초에 계획하셨던 사업들 하나 하나 꼼꼼히 점검해서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며, 대망의 을미년 새해 활짝 문을 열어 맞이하시길 소망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김승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의석에서 - 예.)
○의장 장종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장종한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마무리 잘하셔서 연초에 소망하셨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 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열리는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심사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정린, 김승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초기의 정책에 관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소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 등 유지보수의 예산확보 대책방안 마련 촉구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유지관리 예산의 시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관리 체계는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 국도는 국토교통부, 지방도는 전라북도, 시도(군도)와 동지역의 도로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도로는 263노선에 93.3km이고 인도는 41개 노선에 59.8km, 자전거도로는 73개 노선에 117.5km입니다.
노선수도 많고 연장도 길어서 도로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읍면지역 도로는 산악구간이 많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유지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유지관리 예산확보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로유지관리 자체사업 예산이 예년에 비해 축소된 이유는 요천로 덧씌우기 공사 등 지난해까지 했던 대형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도로유지보수 예산은 올해보다 2억원이 증액된 9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시도, 농어촌도로, 시가지 인도사업 등을 합하면 내년도 도로관련 예산(안)은 22억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제때 유지관리할 시기를 놓치면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적기적시에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보다 더 노력을 할 것이고 연차별 소요예산을 적시 판단해서 필요한 때에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도로유지관리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시설비의 일정율을 유지보수예산에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예산 중 국비보조사업이 2014년부터 전무함에 따라서 향후 국비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유지 순수한 유지보수를 위한 국비 지원은 본디 없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가 사업목적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국비를 확보하는데 꾸준히 노력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국비 보조사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동안 사업목적별 국비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위험도로의 구조개선사업으로 21억 3,4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사업 12억 9천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40억 6천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6억 9천만원을 확보해서 시설개선과 사고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사업은 교통사고라든지 이용률 등을 교통관련 통계자료에 의해서 시급성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라서 사업이 선정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건수 등을 고려한 우선사업대상에 2015년도에는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년 해왔던 것처럼 행정자치부와 국토부의 목적사업 시행시에 시의 사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만전을 기해서 해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노력을 하고 또 계획단계에서부터 중장기계획단계에서부터 계획내용을 파악해서 시가 초기에 유효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획일적으로 균등하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재정여건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법적인 제도 개선도 같이 아울러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도로, 인도, 자전거 도로의 파손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도로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가로수 식재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가지 주요 도로변에 식재된 대표적인 가로수는 아시는 것처럼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느티나무, 배롱나무 등이 주 수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1950년대에 식재되었고,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대고 있는 느티나무·은행나무 등은 1980년대에 정부가 권장한 수종으로서 전국 지자체에서 주로 많이 식재되었던 것입니다.
수목은 고유의 특성상 뿌리가 옆으로 뻗어나가는 천근성과 뿌리가 땅속 깊이 들어가는 심근성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가로수 대부분인 느티나무 등은 소위 천근성 수종입니다.
그리고 대경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대경목은 수분 및 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나무뿌리가 지표로 올라 오려는 성질이 있어서, 노면의 요철과 홀 덮개의 들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사례를 보게 되면, 2013년도에 일본 오사카의 느티나무 가로수길도 뿌리가 많이 돌출되어서 보도블럭이나 인도의 들뜸 현상이 발생하여 인도변 포장면을 걷어내고 위쪽으로 돌출된 뿌리를 잘라주고, 잘린 면은 약품 처리해서 약 1미터 정도 터파기를 하는 뿌리가 호흡이 가능하도록 조골재를 넣은 후 유공관을 설치해서 배수를 시키고 가로수의 호흡문제도 개선된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기존 가로수 전체를 수종 갱신하기에는 현실적인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참고해서 뿌리를 전지한 후에 인도를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요철 현상을 해소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신규로 조성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설계계획단계에서부터 도로부서와 산림부서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토양치환, 친환경생태 수목구 설치, 생태공간 확보 등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적정과 용이성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수종 선정 시에도 뿌리가 잘 발달해서 천근성 대경목은 되도록 지양하고, 가로수 본연의 기능을 잘 유지하면서 공해에도 강하고 뿌리부분이 돌출되지 않는 심근성 수목을 선정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가로수 수종을 찾고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만들어서 가로수로 인한 인도나 자전거도로의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정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승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곤 의원님께서 우리 시 서민경제 어려움에 대한 염려을 하시면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민선 6기 공약사업에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답변]우리 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자리매김했던 중견기업들이 휴·폐업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내수시장 침체와 엔저현상 등 국가적 경기 불황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경영수지 악화 등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고 생활경제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근 경영악화로 문을 닫게 된 태전방적의 경우, 원자재 수급 과정에서 발생된 자금 유동성 위기로 기업경영이 어려워지자 지난 4월에 기업회생 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태전방적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방문해서 채권행사를 유예하고 원자재인 원면에 압류를 풀어서 공장이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번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자금 30억원이 최종 확보되지 못한채 지난 11월 11일에 회생절차가 폐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제는 이러한 지역경제 악영향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기업을 인수해서 공장을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조만간 산업은행에서 경매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대한방적협회를 방문해서 같은 일을 하는 동종업계의 투자를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태전방적이 재가동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임금이 체불된 태전방적 근로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 변호사 또 법률자문과 행정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전 공장장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현재 근로자 188명에 대한 34억원 정도의 체불임금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해고된 근로자들은 공인노무사를 선임해서 대응 중에 있습니다.
이 노무사와 협력해서 체불된 임금을 최대한 많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관할부처인 고용노동부에는 빠른 시일 내에 체불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강력 건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중에서 새로이 구직을 희망하는 분들께는 취업알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리아더커드는 육계산업으로 진출을 위해서 타 지역에 다소 무리한 투자를 했었고 또 빈번하게 발생되는 AI 등의 영향으로 인한 시장 축소 등이 발생되서 공장가동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 시에서도 가동 중단 전에 지역의 경제와 근로자들을 위해서 공장을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가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하고 사측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 사정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졌습니다.
우리 지역 공장이 가동 중단된 후에 장흥공장으로 출퇴근하던 근로자 70여명 중 현재는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피로감때문에 40여명 정도가 출퇴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엠피온스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9월에 최종부도 처리중에 있고 현재는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매입의사가 있는 기업이 있어 현재는 경매중지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KT & G 남원공장은 2008년에 폐쇄되어 현재는 김천공장의 원료 창고로 활용되고 있고, 10여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5기때에도 저희가 KT & G를 방문해서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는 방안, 또 같은 업계에 매각을 하는 방안 또는 화장품 공장같은 다른 공장으로 재활용 방안 등을 수차례 건의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KT & G 자체에서 뚜렷한 방향을 잡고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떻든 이 K T & G 의 건물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서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화림은 1988년도에 공장으로 등록해서 활발히 운영이 되었었으나 섬유업계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인해 2007년 경영상의 이유로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동종업계에서 다른 기업에서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폐업되서 현재는 종교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경기침제, 일자리감소, 생활경제 불안정 등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휴·폐업, 가동 중단된 기업 등이 최소한 빨리 재가동될 수 있는 노력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암 제3농공단지를 조속히 완공하고 신규 투자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민선6기 공약사업 중 활기찬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 4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특화형 전통시장으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시장 활성화와 소통문화의 장으로 육성대책에 대해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고객쉼터, 전기시설, 소방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통해서 시장 경쟁력 확보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형 시장으로 건축하기 위한 관련규정법규 검토, 다른 선진지 비교시찰, 상인회 간담회를 통해서 몇가지 가져 왔었습니다
현재 공설시장은 기존상인들의 기득권 주장과 영업보상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현대식 마트형시장으로 바로 가기에는 쉽지 않아보입니다만 그 이전에 시장별로 특성을 살리기 위한 특화형 시장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공설시장은 2013년도 부터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선정되어서 광한루원을 비롯한 말씀하신 많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 육성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용남시장은 주차장조성, 아케이드설치, 소방시설 등 시설 현대화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용납시장은 건어물이나 수산물, 식자재 유통에 강점이 있다가 보여져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살려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먹거리 제품을 판매하는 특성화된 전문시장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인월시장은 오래전부터 지리산권의 교통 중심지로서의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특히 최근에는 둘레길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장옥을 현대화시키고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일을 작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토요장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받아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보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지리산 둘레길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채나 특산품을 연계해서 특성에 맞는 시장 주말을 활용한 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하고 미래 지향적인 마트형 시장건축과 한쪽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설시장, 용남시장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상인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가서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선결이 된다고 보여 집니다.
또한 시장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다 전문가들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그에 대한 계획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청년 취업 할당 일자리 창출사업과 민선6기 취임 후 5개월동안 만든 일자리와 투자 유치한 기업, 협약체결된 업체수와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 앞으로 4년간 년도별 일자리 창출 계획, 우리 시에 입주한 기업에 관리직을 채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년취업 할당 일자리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남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하지 않는 젊은 청년들에게 남원에서 일자리를 찾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지난 8월부터 관내 56개 기관하고 40인 이상 고용 중인 7개 기업을 일일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청년 취업 할당제에 대해서 그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29일에는 15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향후 4년동안 64명을 채용토록 하는 청년취업 할당제 협약식(MOU)을 가졌었고 11월에는 고졸1명과 청년4명이 취업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당장에 눈으로 보이는 성과는 미흡하지만 적극적인 기관 참여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유효한 정책이 될거라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조례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도 마련해서 이 청년취업 할당제가 본래의 취지 대로 우리 기관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임기 4년동안 연도별로 일자리창출 계획으로는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공공부분에 대해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산불예방진화대 사업 등이 있고 간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돌보미사업 등이 있습니다.
총 60개 분야에 2013년도에는 2,407명을 지원하였고 2014년 9월말 현재로도 2,46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매년 2,665명 정도의 일자리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지원사업으로는 사회적기업 인력 지원사업과 청년취업 2000사업, 4050중장년 취업지원 사업 등 기업 지원사업으로 2014년에 127명에 대해서 지원 해 왔습니다.
2015년에는 매년 160명이상을 확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자활센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취업상담 창구를 통해서 2014년 10월까지 1,682명을 안내 알선한바가 있습니다.
또 농어민실업자 직업훈련,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통해서 취업 과 창업할 수 있도록 직업 전문교육을 매년 140명 정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선6기 취임 후에 주식회사 제너럴바이오 화장품 기업을 비롯한 2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고 35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 기업들은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관련 인허가를 준비를 하고 있고,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은 2016년말 정도 보여지는데 이에 따른 고용은 60여명 정도 창출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만약에 노암3농공단지가 완공되어서 계획대로 18개 업체가 입주하게 된다면 2018년에는 1,1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은 가능한 것으로 참고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 계획 중에 있는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들을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 시에는 일자리가 3,500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 물으셨던 관리사무직 인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문직 인력과 사무직인력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고 우리 시 또한 단순 노무직이 아닌 사무직, 전문적 일자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인력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노암 제3농공단지의 화장품 전문기업 입주를 대비해서 서남대학교에 허브관련 학과를 2015년도부터 30여명의 학생을 모집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뷰티 트레이너와 허브향장 전문인력을 2015년부터 매년 25명을 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우리 시민들이 단순한 노무직에서 벗어나서 관리직이나 사무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롯데마트, 이마트, 영우냉동 등 중견기업과 적극적으로 알선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노암 제3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시급성과 유치기업 이전에 따른 임직원들의 주거환경 개선노력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도농 복합도시이고 문화관광도시인 우리 남원이 지역경제를 보다 탄탄히 하기 위해서는 2차 산업이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와 남원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세수입 증대와 경제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원에서는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완공하고 2년내 분양 완료 목표로 해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되면 시에서 가용 공업용지는 전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매 일반산업단지의 개발이 또한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매 일반산단의 경우 향후 6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암 제3농공단지와 남원산업단지는 시내권과 인접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향교동과 월락동 지역에 분양아파트, 또 조산동과 월락동에 임대아파트, 생활이 편리한 원룸형 주거시설들이 시내에 건축되고 있고 우리 시의 주택 보급률이 117%에 이르고 있어서 우선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은 크게 우려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의료시설도 우리 시는 지리산권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종합병원이 2개 있고 병원이 127개가 운영되고 있어서 시민과 유치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 공급에도 어려움은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는 단순한 공장용지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에 주거와 복지문화시설을 함께 만들어서 입주자들의 복지향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입주로 인해서 지역내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우리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같이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치 제1, 2농공단지와 노암 제1, 2농공단지 빈공간에 대한 휴·폐업체에 대한 입주가능성 여부를 자세히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완성된 농공단지는 총 6개 단지가 됩니다.
여기에는 73개 기업이 입주해서 1,256명의 근로자가 취업해 있고 연간 3,100억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광치1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16개 업체가 입주해서 15개 업체는 정상가동하고 있고 폐업 1개 업체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제빵업체 복성앤푸드가 2012년 9월에 경매인수해서 현재 내부 기계시설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가동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광치2단지는 24개 업체가 입주해서 23개 업체가 정상가동중에 있고 착공되지 않은 1개 필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지리산 한지에서 인수해서 한지사 제조공장 건축착공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공장설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암 1단지는 18개 업체 중에서 15개 업체가 정상가동하고 있고, 폐업 업체도 2개인데 폐업체 중 선삼은 2013년 10월에 부도되서 경매로 금년 11월 낙찰되어 입주 가동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 송강산업은 2012년에 채권자인 고양산림조합이 경매 낙찰 받아서 현재 인수 희망업체와 가격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착공 1개 필지에 대해서는 우경건설이 노암 2단지 공장을 완료한 후에 제2공장으로 쓸 목적으로 설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암 2단지는 10개 업체가 입주해서 7개 업체는 정상가동 하고 있고 우경건설 외 2개 업체는 공장 건축 중에 있어서 내년에는 단지 전체가 활발히 가동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고품격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6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관광발전과 남원인의 문화적 감각 통합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추진과 활동을 위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조례에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위원회를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조례에 예가람길 운영위원회를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춘향제 조례에 춘향제전위원회 흥부제 조례에 흥부제전위원회를 두고 있어서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남원의 문화관광발전을 위해서 위원회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기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알차고 내실있게 남원 문화예술진흥과 발전방안을 마련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타 지역과 비교해서 경쟁력 우위를 위하여 관광객의 관광 동기부여와 충족 방안, 향후 4년간 연도별 추진계획 또한 남원예총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단체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은 전통문화가 잘 어우러진 지리산권 중심도시입니다.
춘향전과 흥부전, 혼불의 무대이며, 판소리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환경은 우리 시의 경쟁력이 되있고 관광산업에 큰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시에서는 광한루원 주변에 한국적인 정서와 남원다운 멋을 즐길 수 있는 남원예촌을 조성하고 예가람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파우지역에는 김병종교수의 시립미술관, 도예촌, 소리명상관을 조성 새로운 관광벨트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축으로는 지리산의 자연환경 특성을 살려 백두대간 생태전시관, 산림복합단지,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연결한 소위 산악형 힐링관광벨트를 구축해서 체류형 관광시대를 만들어갈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이러한 우수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관광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자 해서 전국에 있는 수학여행관계자, 전국대표여행사연합회 등 15회에 걸친 팸투어를 추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와 코레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마케팅 활동도도 활발히 해왔습니다.
남원눈꽃열차 등 테마열차상품과 교육전용열차(e-train), 남도해양열차(s-train) 정기상품과 지리산둘레길 연계상품을 연계해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코레일 관광객 10,172명을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체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무엇보다도 대규모 숙박객이 체류할 수 있는 숙박기반시설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5월에 켄싱턴리조트(구 한국콘도) 영업을 재개토록 했고 2012년 3월에는 스위트호텔 오픈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국민호텔을 새롭게 단장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단체 숙박객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을 경주를 해나가겠습니다.
올해 10월말 현재 48만 9천명의 숙박관광객을 유치해서 작년도 대비해서도 12% 이상의 신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전국 최초로 선정된 남원 문화도시 사업을 금년부터 2018년도까지 5년동안 문화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과 메모리즈 구축사업, 시민제안 프로그램 또 상설공연 프로그램 운영 등 총 5개분야 12개사업에 대해서 7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도모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토탈관광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우리 광한루원을 대표관광지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10억씩 인센티브가 지원됨에 따라서 기존의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자원간의 상호연계를 통해 보다 더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올해 관광객으로부터 호응이 좋았던 ‘신관사또 부임행차’와 ‘광한루 연가 춘향’을 비롯해서 한 여름밤의 소리공연, 전통체험마당과 전통혼례체험, 예가람 길 상설공연 등 지속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 등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관광객 유치에서 남원에 오면 볼거리가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남원예총 산하에 국악, 무용, 연극, 음악협회 등 7개 지부가 있고 문화예술단체에서는 문예진흥기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현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저희가 신규로 지정된 문화도시사업과 예가람길 사업의 상설공연 또 문화예술동호회 사업 등에 예총이 직접 참여하면서 사업비도 확대 지원되고 있고 예총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상설공연과 전시행사가 확대될 예정으로 남원시의 문화예술단체는 더욱더 활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문화관광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만의 매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사계절 관광객과 함께하는 상설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의 관광소득을 늘려가고 문화관광 도시로서 명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남원예촌 사업과 연계해서 구 도심권, 구 역사권 발전계획에 대해서도 질문 하셨습니다.
광한루원과 구 도심권을 연계하는 거점 문화, 관광 인프라가 부재해서 외부관광객들이 광한루원만 다녀가고 오고 가고 있어서 말 그대로 체류형 문화관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써 광한루원 주변에 볼거리와 살거리와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남원예촌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광한루 북문쪽에 조성 중인 전통문화체험단지는 전통 한옥과 우리의 전통온돌 친환경 온돌방식으로 기업 연수라든지 가족단위 여행객이 즐길 수 있는 전국 최고품질의 한옥체험 숙박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하게 될 남원 한국의집은 명품음식점, 카페, 명인공방 등 체험 위주시설을 도입해서 도심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합니다.
구 도심권내 남원예촌 사업을 기점으로서 광한루원 북문~제일은행사거리 구간에는 보행자 위주의 근대의 역사거리 조성을 소재로 한 본정통 재현사업을 2015년까지 하고 테마거리 조성의 7080스페이스 사업은 16년에서 17년 사이에 예가람길 조성과 함께 등 구 도심권내 단계별 문화, 관광 인프라시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함파우 유원지내 말씀드린 시립미술관, 도예촌, 소리명상관을 집적화시켜서 남원에서 오면 가장 한국스러운 정서를 느끼고 남원에 대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소위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한(한)문화 아트밸리』를 조성해서 전통과 예술의 새로운 거점도시로 만들게 되면 남원시내에 시내관광인프라가 구축이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구 남원역사는 역사문화자원과 시민휴식 공간으로 사용된다고 보입니다.
우리 시는 이것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을 일부 말씀드리면 먼저 해당 부지를 중앙공원으로 지정하고 또 우수저류시설 도시계획상 우수저류시설은 유수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상 결정을 해서 현재 우리 시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토지주가 코레일이기 때문에 코레일과 협의해서 토지의 사용권 내지는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 풀어야 할 단계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산 교육장으로 꼭 필요한 시설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할 계획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남원역 부지는 남원읍성 북문터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저희가 군산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해서 시굴조사를 마쳤는데 내년에는 이 조사를 근거로 해서 문화재청에 요청해서 발굴조사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북문터가 발굴되면 북문의 문루 규모나 읍성의 축성방식 관련 자료가 파악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읍성복원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강변로에 요천 섬진강 관련 시비와 관련해서 역사인물 기념비를 구간별로 만들어서 가칭 “천년 남원역사 인물 만인의총 기념비 거리”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에 설치된 각종 시비와 기념비는 김삼의당 시비, 박항서 시인 도라지꽃 시비, 호암 시비공원 시비, 동학비 및 쌈지공원에 설치된 기념시비 등 전체 30여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관련자료를 확보해서 고증을 거쳐서 시민 공감대를 넓혀가서 이 사업이 주요 적절히 될 수 있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적절한 중앙의 사업 채널과 연계시켜서 시비만이 아닌 국비와 도비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물, 예술, 문화, 먹거리, 특산품을 스토리텔링화해서 다양한 콘텐츠개발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작년도에 스토리텔링에 관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제 책상에 있는 남원 스토리 57선, 남원이야기 180선 등 우리 남원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스토리를 저희가 채록해서 확보해 가지고 책자로 엮었습니다.
이제 그 책자를 해설사 양성교육을 하고 문화대학이나 향토대학 교육 시에 활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것 못지 않게 스토리를 우리 모든 시민들이 같이 인식하고 또 널리 전파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스토리를 발굴한 이후에 컨텐츠 개발의 일환으로서 지난 번에 승월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원의 리본달기 4,000여매를 달아 관광객의 호기심을 만족시켰고 또 금년에는 요천에 소금 나룻배를 띄웠고 읍면동에서 제작한 허수아비도 320점을 전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된 스토리를 각종행사나 회의 교육시 많은 시민들이 널리 홍보해서 공유하고 시민의 공감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를 연결하는 동선에 주요 관광지 스토리안내판을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승강장을 이용한 사랑의 시와 사랑의 종, 사랑의 시원탑, 춘향 이도령상 등 스토리가 있는 각종 조형물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창조적 농업경영 분야에 대해서 6개의 공약사업 추진상황과 함께 4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FTA협정 체결에 따른 우리 시 농업부분 피해를 우려하시면서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FTA 체결 현황은 발효가 9건에 46개국, 타결이 6건에 6개국, 협상진행이 4건에 4개국, 협상재개 또는 공동연구가 7건에 19개국 등 총 26건의 75개국과 체결을 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FTA가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지역과 체결되고 있어서 농축산물은 어떠한 특정품목의 피해가 아니라 우리 농업 전반에 전 품목에 대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한중FTA는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리적인 인접성 생산품목과 식문화의 동질성 가격경쟁을 고려할 때 가장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FTA에 대비한 주요 시책으로 직접적인 피해보장 강화를 위해서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친환경 자원순환농업체계 구축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체계를 도모하는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농업시설을 현대화하고 농어촌 지역산업 브랜드를 육성시키고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고 농촌의 관광을 활력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반 구축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대책을 예의 주시하면서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농업분야에 부분별로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쌀 부분은 중소농가들이 참여하는 들녘별 경영체를 중점 육성해서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예·과수 분야는 포도, 복숭아, 멜론, 파프리카, 딸기 등 소득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시설 면적을 늘려가고 현대화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여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는 한우, 낙농, 양돈, 양계 4개 축종을 규모화시키고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조사료 재배면적을 늘려가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농촌마을의 자원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고 6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농촌의 농외소득을 확대해 나가고 지역공동체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을 보다 더 확실히 정착시켜서 농산물의 홍보를 강화시키고 인지도를 높여나감으로써 우리 남원농산물의 브랜드가치를 높여가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의 농림축산분야 예산은 물론이고 FTA 지원사업 예산의 최대를 FTA지원을 확보로 최대화하고 우리 남원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해서 FTA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고 이러한 위기를 또 다른 도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는 물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과 유통기반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평야부에서 고랭지까지 갖고 있는 지리적 강점을 살리는 방향에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공급망을 전국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전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생 11,20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확대해서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친환경쌀 품평회에 나가서 우리가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부산 연제구와 서울 노원구, 동대문구에서 우리 시에 친환경쌀을 공급업체로 선정해서 전국적으로 공급망을 늘려가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에서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9,100명이 우리 남원에 농촌 체험활동에 참가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친환경 농산물 홍보와 판로를 개척하는 효과를 거둬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친환경농업분야 예산은 인증 관련해서 20억 4천여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60억 7,8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과 유통기반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친환경 자재를 지원해 주고 친환경 유통조직을 육성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이 요구한 예산 확보와 시비 직불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2015년 농업예산이 적게 편성된 이유를 물어주셨습니다.
2015년도 남원시 예산(안)은 4,982억원인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4,580억원, 특별회계가 40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1,182억원이고 농업분야 985억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83억원이 됩니다.
2015년 농업예산(안)은 작년 2014년도 1,012억원에 비해서 약 27억원이 감소된 985억원입니다만 지금 현재 농업예산 중 밭직불금 11억 5천만원, 도비 쌀 직불금 9억 6천만원, 지역특화 비닐하우스지원 10억 5천만원, 시설하우스 온풍기 지원 5천만원, 토양개량제 추가 5억 3천만원, 그 다음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과 학교급식 안전관리 지원, 소비자 맞춤 체험활동 1억 6천만원 등이 전체 총 39억원 등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시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수정예산에 그것이 반영되면 농업예산은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남원시에서는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59억원의 직불금 예산을 편성해서 40억원은 현금으로, 19억원은 지속 가능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대형농기계로 지원하는 경우에 소규모 경작농가에서 지원 혜택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만 우리 농촌이 갈수록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할 때 농기계 지원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대농가 농기계 지원을 통한 농작업 대행으로 소농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농가에서 간접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많은 농업인들이 농기계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59억원의 직불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농기계지원을 별도로 해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직 시의 재정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직불금 예산 59억원 중 19억원은 사실 직불금 성격 보다는 열악한 남원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시책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더욱 듣고 기울여 들어서 직불금 사업도 개선해 나가고 농업쪽의 예산도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대체작물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수입 농·축산물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고부가가치 대체작물로서 포도, 딸기, 파프리카, 멜론, 감자, 복숭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성해야 될 작목으로는 사과, 오이, 상추, 배, 복분자, 방울토마토, 수박 등을 지정해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외 8개 사업에 190억원을 투입해서 8개 품목 442농가에 111㏊를 지원하고 기반조성과 시설현대화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남원농산물의 판촉 홍보강화를 위해 농산물공동브랜드 춘향애인으로 남원시조합공동법인과 함께 통합마케팅을 실시한 결과 11월 현재 685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한중 FTA 등 험난한 농업현실을 감안해서 고부가가치 대체작물을 집중 육성하며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창조적 농업경영을 목표로 남원쌀 경쟁력강화, 귀농귀촌 정착지원, 창조적 농업지역가꾸기, 농식품 6차 산업화, 허브 융·복합산업 육성, 남원쇠죽 한우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쌀 경쟁력 강화사업은 그동안 남원시는 쌀 개방에 대응하고 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비를 줄이고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품질을 향상하고, 쌀 농가소득 보전 등 쌀 생산농가의 어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남원쌀 가격 높이기에 노력 해왔습니다.
품질이 낮고 인지도가 낮은 쌀로써는 쌀에 대한 경쟁력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쌀 산업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남원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고품질 남원참미 육성사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비아농법을 통한 남원공동브랜드 쌀인 남원참미의 생산, 유통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질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는 3억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00ha의 참미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우렁이농법을 도입하고, 신동진 벼로 품종을 교체하는 등 균일한 생산 재배력을 시행해서 남원쌀 고급미 브랜드 이미지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들녘별로 규모화시키고, 조직화시키는 경영체를 육성하겠습니다.
일관된 생산,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비를 절감해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개소를 육성하였고 내년도에도 본격적으로 경영체 육성을 위해 4억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생산과 유통시스템을 만들고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읍면동 1개소 정도는 경쟁력 있는 경영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농가들의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그동안 지원하여 왔던 농기계, 간이육묘장, 상토지원, 건조저장시설 및 쌀가공산업 등 생산자재 및 유통시설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남원미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주고 체계적인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2012년에 귀농귀촌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0호 이상 2018년까지 1,200호를 도시민을 유치할 목표를 삼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500명이 넘는 분께서 우리 시에서 제2의 삶을 정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417가구 672명이 우리 시로 귀농귀촌해서 삶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 낙후되고 주거생활이 불편한 농촌지역 발전 도모와 인구유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책사업으로 소규모 삶터사업 5호에서 19가구 정도되는 규모를 매년 4개소 이상 조성하고 또한 20호 이상의 보다 큰 규모로 하고 있는 조성사업을 매년 1개소 조성해서 보다 많은 인구를 유치하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에 활력을 키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먼저 오신 귀농인과 연계해서 멘토·멘티 운영과 영농을 위한 창업자금·농가주택 융자 지원과, 원예특작·축산·산림 보조사업 지원 등을 통해서 소득의 안정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영농기술과 자연치유나 약초와 같은 적정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정착을 돕는 것도 한 일환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자와 지역민들이 상생할수 있도록 재능을 기여한다든지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 갈등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선제적으로 먼저 홍보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D/B구축 운영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귀농귀촌 1번지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창조적 농촌지역 가꾸기」사업입니다.
농민이 거주하는 농촌은 농업정책에서 소외되고 기반시설 정비에 치중해서 농촌생활환경 개선에는 기여하여 왔지만 최근에 주5일제, 귀농귀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농촌공간에 큰 변화가 일면서 농촌이 가진 농촌다움의 유지와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잠재 자원을 발굴해서 농촌의 가치를 높여 나가고 마을 공동체 육성과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소득화 해 나가는 추세로 보여 집니다.
우리 시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난 연도에 20개소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고 지금까지 사매 혼불권역, 아영 흥부골권역, 이백 요천권역을 완료했고 인월 중심지, 보절 천황봉권역, 주천 지리산 둘레권역, 운봉 공안권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에는 덕과 솔바람권역, 산동 부서, 산내 원천, 운봉 전촌지역을 창조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이어서 운봉과 금지 중심지 사업과 대산 왈길, 인월 서무, 주생 중동마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식품 6차 산업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 6차 산업화는 농업, 농촌이 주도하여 지역 내 사회적 분업 창출로 그 가치를 농촌에 귀속시키기 위해 압도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단위 식품체계와는 차별화된 시장 대응력을 갖추고 농업이 단순한 생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과 유통 관광이 점유하고 있는 가치를 농업 분야로 되찾아 스스로 활로를 개척해서 농업의 활동영역 확대로 농상공을 연계한 소득증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래봉 웰촌조성 6차 산업화는 2015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해서 농가레스토랑, 농산물직판장, 꾸러미사업장, 체험축산가공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농가에 소득이 환원되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차별화된 농산업 비즈니스 모델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 마무리 단계로 내년 3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부터 추진할 전라북도 도·농 연계 6차 산업화사업을 통해서 남원시 체험마을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향토산업, 6차 산업화, 품목별 클러스터 사업도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허브 융·복합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는 아시는 것처럼 자생식물의 보고인 지리산을 배경으로 2005년도부터 전국 유일의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허브시험장, 서남대와 같은 연구와 교육기관이 있고 37ha나 되는 동·서양 허브 재배면적이 있고 29개의 허브가공업체, 허브종합체험시설 이런 것들을 거치면 우리가 허브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화장품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청정한 지리산과 아름다움의 상징인 춘향 브랜드와 허브산업 인프라를 친환경화장품 산업에 접목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6개 화장품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그 중 2개 업체는 입주가 확정되었고 화장품 집적화단지와 친환경CGMP시설을 조성하는 등 화장품산업 기반도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허브산업 기반과 허브특구를 중심으로, 허브체험 농원시설 운영하고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아로마테라피관 조성 등 허브종합체험 관광인프라를 만들어가고 허브재배하고 가공 유통, 치유와 힐링, 체험, 관광산업을 도입한 허브를 가지고서 융합하고 복합한 산업을 실현함으로써 허브산업의 활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러한 사업 등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개년 동안 전체 66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 추진하고 있는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을 통해서 허브 가공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되어 가고 있으나 허브관련 제품의 유통이 미흡해서 허브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1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유통에 필요한 허브제품의 홍보 마케팅 추진과 대도시에 허브제품 전문숍을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허브밸리의 경관농업지구에 허브체험과 관광을 접목한 테마가 있는 허브경관을 조성하는 사업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남원 쇠죽 한우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전통방식으로 쇠죽을 끓여서 먹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료비가 30%정도 절감이 되고 이에 따라서 농업소득이 향상되고 고기 또한 육질이 좋아서 남원을 대표하는 한우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11농가에서 877두를 사육하고 있고 남원농협에 년 151두 정도를 출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양방법은 배합사료와 조사료를 혼합해서 급여하는 방식이고 단점으로는 화식 원료 구매가 원할치 못하고, 노동력과 시간, 잡노동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있는 농가 위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2018년도까지 13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50농가에 약 5,000두 정도 규모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육농가, 사육시설, 사육두수 등 화식기반 확충과 부산물 확보하고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업그레이드 시키고 유통과 상표를 등록하고 브랜드를 개발하고 전문판매장 개장을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는 영농법인을 결성해서 내년부터는 화식방법과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체계화시켜서 화식우 유통방법과 홍보를 강화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남원 한우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행복한 교육복지 분야에서 교육과 아동,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초·중학교 학력 향상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공동목표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행·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남원의 미래를 위해서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인재양성사업은 비단 교육기관뿐 아니고 우리 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는 교육청과 학교장, 학부모, 학생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교육사업 관련 개선 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5차례에 걸쳐서 소그룹별로 간담회를 갖고 학력신장을 위해서 다 함께 고민하고 발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는 인재양성사업으로 중 고교 학생과 학교에 장학금과 학력증진비로 4억 5천만원, 으뜸인재 육성사업으로 5억 2천만원을 지원해서 중학교 2~3학년 80명은 용성중에서, 고등학교 1~3학년 120명은 남원고를 거점학교로 해서 서울의 학원의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비로 1억 2천만원, 초 중 고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로 4억 7천만원,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7,300만원, 관내 유 초 중·고교 77개 학교에 무상급식비로 1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춘향장학재단 지원 사업으로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53명에게 춘향인재장학금으로 5,300만원, 초등학생 예능신장 특성화 육성지원 사업비로 1,300만원을 지원하고 초등학생들의 영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7,100만원, 이백초를 비롯한 5개 초등학교의 예·체능 분야 꿈나무를 육성해서 5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22개 교육사업 분야에 4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15년도에는 남원 진로직업 체험 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8월에 도내 최초로 남원교육지원청과 MOU를 맺어서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남원지역이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과 역량있는 전인적인 행복미래교육의 중심지로 서기 위해서 소위 혁신 교육지구 조성 노력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계에 대한 투자는 우리 시의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더 좋은 환경과 교육 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아동청소년 특히 영유아에 대한 복지욕구와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개월에 걸쳐서 복지욕구에 대해서 400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활동이 사회적으로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경향은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률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양육수당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면 지원됨에 따라서 지원대상 아동이 12년에 비해서 3.2배나 늘어나고 우리 시에서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1,029명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부모에 대해서 힐링 콘서트를 개최하고 양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으로 야간보육이 필요함에 따라서 44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야간 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 성폭력 학대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 참여위원회 건의로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서 내년도에 국비 7억원을 확보해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안전한 도시환경 분야는 소통행정과 도시공간 경관디자인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소통행정의 방식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시민화합은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과의 소통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나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 습득과 의견 교류가 더욱 늘어남에 따라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와 관심도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날로 늘어가는 시민들의 참여욕구 충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더욱 폭넓은 소통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눈높이를 맞춰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해서 손길과 눈길이 닿지 않은 구석구석까지 현장을 찾아서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동시장실과 현장체험 또 계절별로 민원발생 사안별로 테마별로 현장행정을 하고 기업체 근로자들과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선 6개소에서 Q＆A 런치-day를 운영하고 있고 또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와도 지속적인 소통행정을 추진하는 등 상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맞추어서 이야기를 진솔하게 귀담아 듣고 현장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더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는 민간주도의 시민활동 지원센터 기구도 설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말합니다. 우리는 듣고 또 듣습니다. 그리고 함께 바꿔갑니다” 라는 실천목표 아래 시민중심의 시정으로 시민화합을 통해서 남원의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도시공간의 경관디자인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시경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경관이나 역사, 문화 경관, 시가지 경관 등의 미적요소를 최대한 끌어내서 경관적 가치가 높은 요소들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디자인을 위해서 새로운 시설물을 채우는 것 보다 기존의 각종 시설물을 잘 활용하고 미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활력을 불어 넣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역사 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원만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산을 최대한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서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요소에서 미관지구나 고도지구를 우리 시 실정에 맞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도시경관이 잘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예로 남원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요천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보다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는 요천 100리 숲길 조성사업은 우리 시가 생각하고 있는 주축의 경관디자인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광한루와 더불어서 함파우 유원지를 연계한 관광개발사업도 이 강변로 테마별 문화의 거리와 함께 연결시키면 훌륭한 경관 디자인이 될 수 있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이정린 의원님, 김승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후에 더욱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에는 답변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의원
의장님!
○의장 장종한
이정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시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오전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장님 이하 행정공무원들이 애쓰셔서 이번 11월 27일에 행정자치부와 서울신문이 공동으로 주관한 대회에서 저희들이 발표를 해서 2014년도 지방예산 효율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전국 1위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공자직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셔서 큰상을 받았기에 축하의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이번 정례회의 기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자료준비와 여러 가지 준비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시장님에게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가 또 이번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에서는 지적사항보다도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다음 업무에 차질없이 참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년이 넘은 이런 시점에서 견제와 감시하는 의회와 집행부에 관해 양수레바퀴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과 오늘 이렇게 질의답변 하는 동안에 진솔하게 정말 이 시점에서 남원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싶은데 동의하시나요?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우리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속에서 정말 해야 될 일도 많고 줘야 될 예산도 많고 달라는데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운 점에서 이 재정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뇌가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신 부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예산의 긴축재정 편성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굉장히 높이 하면서 우리의 재정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재원의 분배에 대한 부분에서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시장님!
남원시에서 최근에 중기지방계획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 잘 봤고요.
제가 또 심의위원회라서 같이 참여를 해서 했던 부분인데 저는 이제 우리가 남원시 모든 재정에 대한 부분에서 재정의 운영과 재원분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재차 강조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분야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의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부분입니다.
2014년도 예산을 봤을 때 우리 남원시 예산 4,531억원 입니다.
이 중에서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이것을 다 합쳐 경상비로 됐을 때 총 2,517억원입니다.
여기에 우리 전체 예산의 비중을 보면 55.5%를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나머지 43.5%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예산을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 경상비에 대한 성격은 매년 규칙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간 필요경비를 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매년 상승율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모든 사업들을 벌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고 또 보수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경상비를 빼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국도비 사업을 하다보니까 유지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너무 소홀히 한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물었는데 시장님도 이 부분 고심하면서 열심히 한번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 했는데 이 경상비 성격에 저희들이 지금 각종 큰 국책사업들을 받아다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벌려놨습니다.
벌려놓은 부분은 유지관리비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없고 순수 우리 가용재원만 투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님은 어떻게 유지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남원시 재정운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도 어떻게 보면 심각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 보면 제가 민선 5기에 취임해서 지금까지 신규로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소요가 예상되는 그런 시설물이나 그런 사업을 벌이는데 최대한 자제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급격하게 복지부문 예산이 증대함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신규로 그런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분명 이후에 유지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도로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은 도로같은 경우에는 시설투자 못지 않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 도로유지관리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조금 오랜 시점에 두고 보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을 써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규로 신설하는 것 도로에서 그것 못지 않게 유지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대부분 새로운 시장·군수가 오게 되면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런 경향이 그안에 없지 않아 있어 왔습니다만 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예산재정상황의 앞으로 어려움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그런 것을 최대한 억제해 왔고 또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규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가 운영할 것인가가 같이 검토되어서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와서 새롭게 하는 것 중에는 노인복지관 시설이랄지 또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시설이랄지 또 백두대간 생태문화 복지시설 또 허브밸리에 추진하고 있는 시설 이런 등이 신규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도 이후에 안정된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또 가능한한 새로운 부분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수익구조를 만들어 주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임해 오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저희들이 분야별로 재원분배 계획을 보면 제일 비중이 큰 부분은 아무래도 사회복지분야 그 다음 농림해양분야 이렇게 23.6%, 23.8%를 차지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미약하게 조금씩 나눠서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열악한 재정속에서 재원의 분배에 대한 부분에서도 앞으로 장기적인 정말 우리 남원의 미래 아이들을 위한 미래의 남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시설을 바꾸어 주고 또 그것을 유지관리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예산의 분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차 우리 시장님에게 이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이제 저도 올해하면 5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때는 때로는 저희 지역구 예산 챙기고 관계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지켜 보는 입장에서도 부끄럽기 짝이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에서 내 실속있는 예산만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것은 내가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 시점 특히 내년 2015년도에서부터 박근혜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까지는 정말로 이것을 가슴속 깊이 모든 분들이 우리 시에 관계된 공직자분들이나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미래지향적인 우리 남원 건설을 위해서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보존하고 가꾸어 주고 만들어 줘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을 소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망의 소리도 들리지 않을까 이런 그러한 자성의 시간을 많이 갖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도 전개해서 나가게 해야겠지만 앞으로 예산에 대한 분배에 대한 부분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 "도로 유지관리 예산 중에 국비 보조사업이 2014년도에 전무함에 따라 향후 국비확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법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법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먼저 얼마 전에 우리 기초지자체 전국의 226개 시장·군수들이 모인 경주에서 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요 논의한 내용이 기초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심해졌다, 복지부분의 재정지출이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정책 중에는 국가사업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이런 내용을 같이 공감을 가지고 소위 경주선언문을 채택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이랄지 영유아보육에 관한 문제랄지 또 노인기초연금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마땅히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을 일정료를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국회 당사자들하고 또 정책입안자들하고 같이 토론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토론회 있을 때 전국의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광역 지자체는 경북도지사가 하고 기초지자체는 제가 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녹화해서 가지고 갔는데 그때 저희가 제가 제기했던 주 내용이 지금 현재의 국가에서 예산을 제일 근간이 되는 것은 역시 보조금, 교부세 이런 것이 근간이 되는데 이 교부세나 보조금이 여러 판단하는 지수인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지자체나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면 인구나 시설물수, 학교 이런 것 등을 하지 현재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국가에서 떠맡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차등해서 과거의 그런 시도한 것이 부분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선진화된 A급도시, B급도시, C급도시 이렇게 나누어서 거기에 대한 보조율을 조정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제도를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 그런 취지를 갖고서 일을 했던 것이고 아마 제 판단으로는 오래지 않아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예.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그런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요구도 많이 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주문도 많이 하시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2014년도 이후로 전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도로 개선지구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사매 손율, 수지 남창, 대강 가덕, 주생 도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정비사업 또한 여러 곳을 이렇게 했습니다.
2013년도까지,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또한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많이 실행 했는데 이제 14년이 지나 15년에는 전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할지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안전경제국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또 국가공모사업으로 전개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이쪽에 보면 매칭비율도 60%정도 하는 부분이고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군산, 김제에서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우리 남원시에서도 국비지원사업이 정말 아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든가 자전거 도로 인도 부분이 km 수가 많고 구간이 많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하는 부분 아닌데 이 국비에 대한 확보에 대한 부분 특히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계층으로 있겠지만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좀 잘보셔서 확보하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하시고요.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파손에 대한 부분인데 주 원인은 가로수에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 혹시 우리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는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 가로수를 심어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우선 가로수가 도시경관도 필요로 하고 도로구역에 대한 구분을 더 명확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하고 있다고 보여지죠.
○이정린의원
그리고 또 환경공해에 대한 정화운동기능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혹시 시장님, 구 역전 앞에서 대로를 통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서부로터리로 가는 구간에 가로수를 보셨나요?
그 구간하고 또 구 역전 로타리에서 이쪽 구 호남공업사쪽으로 난 골목하고 그쪽에 보면 가로수들이 플라타너스하고 은행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귀찮아서 우리 남원시에서 관리가 귀찮아서 나무가지를 싹쳐서 젓가락을 만들어놓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가로수를 보면서 저는 차라리 저렇게 관리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식재하지 말고 뽑아서 다른 데로 없애든가 아니면 벌목을 하든가 그런 부분인데 매년 거기에 가로수의 나무를 가지를 친다든가 이런 인부비용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겠지만 인도에 대한 부분에 좀 들썩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그런 심각성도 있겠지만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그러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관리하기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거기 한번 보신 적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플라타너스에 대한 민원을 제가 직접 들었고 현지에도 가서 직접 봤고 또 현재 관리 측면에서 전지를 과도하게 해서 거의 나목상태가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좀 흉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타너스를 다 제거하고 다른 가로수 수종으로 변경해서 식재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플라타너스에 대한 시민들의 정서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 나무 심은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도 플라타너스 나무에 대한 긍정적으로 또 옛날의 추억을 되새기기 때문에 나둬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인근상가에서는 거기에 그늘이 지고 간판을 가리고 도로 보도블럭이 들뜨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저희가 그런 점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불가피하게 나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약간 민원이 있었지만 과도하게 전지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거기에 통신선이니 전기선, 여러 가지 선이 있어서 그것도 또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좀더 현상을 지켜 보고 또 의견도 듣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한번 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식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민원도 있고 과도한 그런 민원인을 접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남원을 찾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저 나무를 베버리지 이렇게 그냥 젓가락처럼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관광을 주장하는 남원의 고장에서 그쪽 구 역전을 통과해서 시청으로 나가는 기간하고 은행나무가 심어진 부분하고 플라타너스 저희들도 어릴 때 학교를 다녔던 때부터 심어졌던 나무인데 나무를 얼마나 몸살을 많이 했는지 지금도 가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젓가락처럼 서있는 그런 나무부분인만큼 가로수에 대한 부분에 관리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이 가로수에 대한 부분에 인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의 심각성입니다.
이것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 아까 시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근성이나 심근성에 대한 나무의 수목을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다 보지 못하고 우리 남원이 세보면 인도도 좁은 공간에 거기에 나무 심어진 부분이 있으면 너무 큰 대목을 심어놨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들뜨는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국비 받아서 안전한 보행거리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땜방식으로 이렇게 구간구간 공사를 해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느 한쪽 구간 일정구간을 미관상 좋게 정리를 우리 시청 앞에 보면 거기는 황토벽돌로 해서 예쁘게 잘 정비를 해놓았는데 이쪽 도시구간내에서라도 우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도시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말 깔끔하게 잘한다 이런 부분을 손님들 들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예산의 배정을 많이 해야 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학부형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요즘 남원에 보면 도시가스공사라든가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굴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집에 왔는데 안 와서 걱정이 되서 늦게 와서 물어봤더니 자전거 앞뒤가 다 펑크가 나서 그것을 끌고 집에까지 오면서 울고 왔다는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인도가 자전거 도로가 파손이 되서 가는 도중에 펑크가 났다는 부분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부끄럽고 창피하기 짝이 없던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서하고 소소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보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공직자 전체가 한번 그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왜 우리가 개선을 해줘야 될 부분인지 이런 시급성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급한 예산들이 있지만 정말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기성세대나 이런 분들은 차를 타고 출퇴근하고 바로 가지만 그 다리를 거리를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다니는 사람들은 노약자,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차 강조하지만 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파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또한 순우리 가용재원을 투입해서 갖고 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시장님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2015년도 예산은 저희들에게 의회에 왔지만 앞으로 차후에 우리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단위로 세우지만 매년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배정을 많이 해야 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 부분 우리가 경상비의 비율하고 또 국도비에 비한 부분 매칭을 해야 되고 시비 부담을 빼고 나면 순수가용재원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소홀한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되새김해서 저희들이 재차 생각해볼 시기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장님 2014년도 마무리 하시고 남원을 경사스럽게 큰 상을 받아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 열심히 자료 준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힘내시라고 격려의 말씀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칠까 합니다.
○시장 이환주
감사합니다.
○이정린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제 한해를 마무리 하는 달력이 1장 남았습니다.
한해를 뒤돌아 보시고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고 또 주변에 불우한 시설 어려운 가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온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12월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정린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승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시장 이환주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승곤의원
먼저 전국 최초 문화도시 선정과 또 지방예산 효율화 실현에 있어서 전국 1위 대통령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본 의원과 우리 이정린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의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이해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질문한 내용들입니다.
시장님께서 정말 진지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을 가지고 또 미진한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6기 계획서를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막대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내놓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내용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본 질문이 길었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1차 답변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효산콘도, 코리아더커드, 태전방적, 엠피온스, KT & G, 화림 등등해서 이렇게 쭉 자료를 받아서 보면 정말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리고 시민을 지켜주는 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정말 개탄할 일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 역시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했습니다만 정말 그동안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 대응체계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은 첫째 엠피온스를 준공식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 의원들도 그 자리에 다 참석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고용창출 또 연매출 얼마 이렇게 올린다고 그렇게 아주 광할하게 선전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1년 지나서 정말 아쉽게도 부도처리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처음에 기업유치를 함과 동시에 그 기업에 대한 전체 분석이 우리 시에서 미진했다 이거죠?
유치하려고 노력한 그 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코리아더커드도 그래요.
지금 코리아더커드가 원래 나주 사람이 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하도 민원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등등이 되어서 이것 남원으로 떠나야 되는 조건까지 만들어 졌었는데 그때 김제시장이 코리아더커드를 김제로 유치하려고 남원을 세번이나 왔다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잘 안 된 상황이 있었고 전라남도 장성으로 갔었는데 시장님이 발표했듯이 처음에 거기에 실직자들이 그쪽으로 새벽 5시 되서 버스 2대가 처음에는 130명 정도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버스 2대가 가고 지금은 이제 한 30에서 40명 정도 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시민으로써 너무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리아더커드를 지금 다른 업체가 말하자면 매각매입을 하려고 그런 가닥을 잡고 있어요.
그것은 매입단계가 되면 제가 얘기하겠지만 거기서 매입을 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적극 같이 협력을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역시 태전방적도 정말로 우리 그동안의 고용인적 창출 140명 그분들이 6개월 동안 급여도 못받고 계속 그래도 유지를 해나가려고 정말 거기서 하루 하루 고생하면서 벌이를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 부도처리가 됨과 동시에 그분들이 쉬고 있으면서 노동부에 1차 몇 분이 말하자면 노동부에 저기를 내서 인건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점도 우리 시에서 적극 대응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그분들이 말하자면 인건비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고요.
KT & G나 이런 부분은 정말 아쉽게도 그렇게 가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전체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어떠한 대책은 없어요.
그러나 KT & G 거기하고 우리 시하고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 조인해서 말하자면 어떠한 기업이라도 다시 와서 남원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려요.
그리고 효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산콘도가 지난 번 과정에 있어서 내가 말하자면 추진한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추진한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정말 우리 시에서 적극 대응을 못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잔금 그것까지 다 챙겨서 오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이 잘 안되서 매입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 분때문에 그래도 우리 남원시가 3억 200만원 세입 창출했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러면 그 분을 그래도 어떠한 말하자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입 창출했으니까 정말 고맙다는 인사라도 고맙다고 말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정말 집행부를 서운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보여주는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거기에 들어 있고 그러더만요.
거기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 사람이 또 그런 계획을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는 물론 유치권 경쟁때문에 그런가는 몰라도 정말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효산콘도가 잘 운영되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적극 대응 좀 같이 해 주세요.
○시장 이환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효산콘도를 저희가 지방세하고 수도세 체납된 것이 있어서 공매요청을 시가 한거죠.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이 공매의사를 밝혀서 계약금을 3억 200만원을 걸었던 거였고 그 분이 뒤에 중도금 잔금이 준비가 안 되어서 일이 진행되지 못해서 계약금만 시로 귀속이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주인이 나타나서 효산콘도를 살리겠다는 진정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시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협조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당시 얘기한 것 중에는 그분들이 효산콘도를 경낙을 받아서 다시 리모델링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배관이나 폐가구나 못쓰는 소파같은 것을 정리를 다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면 한 2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무상으로 해 줄 수 있겠느냐 라는 제안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빨리 주인을 찾아서 정상화 시킨다는 그러한 욕심으로 그런 것까지 수용할 만큼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아무리 한쪽만 바라볼 수 있는게 아니고 관련 규정에 의해서 또 그분들이 정말로 그 일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하는 사람인지 또 그에 관한 규정을 지키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서 해야 될 입장이었는데 저희로서는 그런 경우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람들의 행적이나 보여준 것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아까 말씀 하신대로 결론적으로는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시에 3억 2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가져온 결과가 되었지만 그 면만 보고 시에서 고마움을 표하기에는 그 이전의 과정에서 다소 저희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처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그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최대한대로 수용해 줘가면서 효산콘도의 새로운 주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해서 안 된다는 것을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공공기관 2군데 그 부분은 답변에 누락했어요.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한 것을 보면 지리산국립공원연구원 거기가 강원도 원주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찌됐든 간에 운봉에 있는 유전자 종축장이 함양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국립공원 그당시 박보환 소장께서 이야기 한 것을 들어보면 발표대로 하면 환경자연생태관을 리모델링해서 보존토록 하겠다 이렇게 했고 2015년도에 보니까 서남원 저기 가서 알아보니까 1억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1억 그것을 가지고 뭐하겠다는 건지는 참 의아심이 있는데 정말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대응을 하셔서 정말 1억 가지고 거기에 뭐하겠습니까?
리모델링 한답니까?
뭐한답니까?
그런 부분을 더 챙기셔서 15년도 예산에 더 반영해서 이 사업이 꼭 말하자면 국립공원관리생태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도 대응에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시장 이환주
예.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천에 있는 국립공원 그 연구원이 이전하는 대신에 거기에 지금 다른 용도로 계속 존속시키는 것으로 원칙적인 합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제일 처음에는 관광안내센터나 방문자센터 정도로 생각했는데 더 나아가서 생태전시관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어서 아직 그 믿을만한 확정될 수 있는 사람한테 확신을 받지는 못했어요.
단지 그쪽에 있는 원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역내 정치권에서도 뜻이 전달됐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볼때면 이번 일을 전기로 해서 더 나은 측면을 가져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도 뭐냐하면 연구소로 그대로 존치가 됐다고 봤을 때는 박사들 그냥 몇 분이 우리 남원분 몇 분 채용해서 그런 부분인데 차라리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는 조금 낫겠더라고요.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존속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해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지금 운봉으로 유전자 종축장이 떠났어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정말 그 종축장 부지가 72만평이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장기임대든 매입이든 싼부지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장 이환주
저희가 그 부지를 보면 한 200만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그게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보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만 해도 3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시가 재정이 있어서 그것을 매입을 해두고 시가 직접 그 토지를 개발하고 활용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시에 재정상황은 도저히 그럴 정도의 상황은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지금 기존의 종축시험장 종축연구원으로 썼던 것보다는 지역에 더 도움되는 쪽으로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매입하지 않더라도 시한테 필요한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계획을 저희가 입안자로써의 계획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많은 면적이나 좋은 지리적인 여건에 비해서 활용도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그렇게 활용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듣기에는 함양으로 이전을 하는데 함양에서도 지금 이전을 받는 것을 반대하는 기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어떤 얘기냐면 처음에는 그게 국가의 국립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원이 하나 오면 우리 지역이 어떤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면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편으로 그것이 이전이 되면 현재 말씀하신 부지를 어떻게 여하히 유용하게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 다음에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라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를 하는 순서를 밟을 텐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일반인들이 입찰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고 받는다고 하면 대기업이나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이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예의 동향을 주시한 다음에 그렇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어찌됐든 간에 시장님 말씀 좋고요.
우리 시에서 어찌됐든 그 부지는 장기임대든 뭐든 추진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자면 지금 그 지역이 우리 윤승호 시장께서 말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말에 대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직접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들도 그렇고 등등해서 말을 사방에 사서 포진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말이 적게는 1억 5,000에서 5억 그런 정도로 가더라고요.
그 양반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그런데 그것을 왜 거기가 정말 좋으냐면 거기가 얼마나 좋은고 하니 바로 인근에 경마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허브토피아공원 또 백두대간 생태공원 또 바래봉 철쭉 등과 정말 동선연결이 된다고 보면 그 말산업이라는 것은 우리 시로써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게 우리 시장께서 먼저 말씀한대로 거기가 케이블카 산업이 또 이루어 졌다고 봤을 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주도, 무주 이런 데 가히 우리가 진다는 보장 없거든요.
그것도 정말 본 의원이 제시를 하니까 정말 이것도 검토하셔서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그것은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도 정말 이 뜻은 좋게 받아들일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지금 우리 예산들이 소모성 예산으로 많이 낭비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시장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내용으로 보면 전체가 다 소모성 예산이에요.
매년 말하자면 2010년도 들어서 딱 자료 내용을 보면 이것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2015년도도 예산편성 해놓은 것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정말 소모성이 아닌 정말 짜임새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리 시장께서 말씀한대로 용남시장이든 공설시장이든 정말로 합병이 되어야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 합병된 자리 한 곳에 복합상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상가는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되면서 용남시장이든 공설시장이든 한 군데 남은 곳을 우리 시에서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해 준다고 봤을 때 우리 시로써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했듯이 그것 꼭 이렇게 만들도록 꾸준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상가들도 많이 자료 연구하면서 검토하면서 이 질문을 하면서 만나 봤어요.
그런데 상가들 상주하는 젊은 분들은 대다수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나이든 분들은 자기 주권행사하려고 나이든 분들은 "의원님, 이것 될까요?" 그 정도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미래를 내다 본다고 하면 이것 합병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야 상가가 활성화되서 우리 남원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보거든요.
우리 시장님 어떠세요?
○시장 이환주
먼저 소모성 예산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에 투자한 것은 1차적으로 시설을 현대화시키는데 많이 투자를 한거죠.
주차장이나 아케이드나 보도나 상하수도 시설을 했던 것이고 아마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되면서 20억을 지원받아서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거기다가 그런 공간을 설치해 주고 그분들에게 그런 소프트웨어를 전수하는 것은 일회성은 될 수 있지만 소모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그런 시설만 가지고서 바뀌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그런 시각을 넓혀주고 그런 쪽에 의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김승곤의원
시장님, 좋아요.
좋은데,
○시장 이환주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을 서로 합병해서 시설을 더 현대화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게 있습니다.
우선 공설시장은 말 그대로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소유권은 남원시가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임대를 내서 시장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용남시장은 각 개인이 사설로 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생각하는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조정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해야 그게 가능하고 아까 제가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만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 전단계로써 현재의 당장의 시장을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설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가까이 있는 광한루원이나 문화관광의 자산과 연계시켜가지고 찾아오는 시장을 만들고 그리고 용남시장은 그나마 경쟁력있는 그런 부분의 수산물이나 건어물이나 식자재 이런 것을 가지고서 특화시키는 노력을 하자, 시장이 어느 정도 서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었을 때 통합하는 논의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저희가 같이 상인과 전문가들하고 연구를 하면서 장기적인 목표지점을 만들어 놓겠다,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 놓겠다 라는 계획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뜻은 그렇지만 보는 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는 거에요.
문화관광 육성사업 있잖아요?
아까 20억 지원받았다고 그랬죠.
그것 우리 시비 안 들어 갑니까?
우리 시비 들어 가죠?
우리 시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너무 소모성으로 낭비된다 이런 말들을,
○시장 이환주
소모성이라는 말씀은 제가 수용을 못하고요.
○김승곤의원
지금 우리 상인회장도 직접 그 말을 해요.
상인회장한테도 직접 들었어요.
○시장 이환주
아니, 그분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의원님께서 소모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소모성이 아니라 그게 대부분의 시설투자에 했고 기반을 갖춘다고 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인드를 고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김승곤의원
그리고 관광열차 운행에서 그런 부분 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이 앞으로는 좀 지양돼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것 분명히 어찌됐든 간에 한 군데로 합병할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시장님이 해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 남원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년일자리 할당 차원인데 시장님이 답변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쭉 자료대로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딱 현재를 놓고 봤을 때는 본 의원은 아니다고 보거든요.
아까 시장님께서는 4명이 추가취업을 했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알아본 견해로는 64명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1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공직자들도 채용하는 것 10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전무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는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미진하다 이 뜻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도 철저히 검토하셔서 최선을 다 해서 임기내에 이런 사업이 정말 잘됐다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시장 이환주
민선 6기 들어 와서 새로 시작하는 시책이고 이제 5개월 됐는데 우선 이런 시책에 대한 기관의 참여를 많이 촉발시키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많이 유도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보다는 이게 우리 시민들이 같이 인식을 공유하고 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단계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예.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3농공단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기채 발행까지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부진이유가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작년도 6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늦어져서 기채 발행해서 기채 한 푼도 못쓰고 이런 과정 발파에 암이 나와가지고 이런 과정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정말 그 지역을 선정할 때 발파에 대한 전체를 다 우리 집행부에서나 그 해당업체가 공으로 뭘로든 아마 저기를 해봤을거에요.
심사를 해봤을 거에요.
그런데 거기가 선정된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 어찌됐든 간에 3농공단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인 화장품 클러스터사업 6개 사업 외 지금 MOU 체결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시장 이환주
6개 사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왜 하나도 없다고 말씀,
○김승곤의원
말하자면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시장 이환주
지금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거기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안 되고 노암 3농공단지가 다소 지연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당초 처음에 설계했던 것대로 밑에 토질이 분포하지 않고 암질이 있어서 공사가 진행이 더뎠고 또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임금에 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그런 분쟁이 있어서 지연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빨리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최선을 다해서 어찌됐든 간에 기업유치를 많이 해서 우리 세외수입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사매면 월평지구에 추진한 산단이 정말 우리 남원시로써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러는 과정과 지금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 견해는 지금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한 획이 뭐냐면 지금 주생 광천지구의 한 지역은 30만평이 안 나오고 사매면쪽으로 가는 지역은 30만평이 확보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것으로 위치를 선정했어요.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러는 과정 뭐냐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우리 여기 현재 의장님으로 계십니다만 경제건설위원장 시절 그리고 노경환 의원이 경제건설위원장으로 있을 시절 지금 현재는 아니십니다만 그때부터 계속 말하자면 그 산단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장소를 옮기는 과정과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들한테 의원들한테 밝혀 주고 그것을 하려면 공청회를 시민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공청회 내역 발표 이런 것을 해달라고 했어도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쪽으로 정해놓고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만 승인해달라고 보면 그런 측이에요.
그렇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것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쉽게 동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장 이환주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안전경제건설 상임위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산업용지를 만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가 적절한 부지를 선정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전역을 놓고 약100만 제곱미터의 산업용지를 정하는데 있어서 어디가 가장 경쟁력 있는가를 고심을 한 끝에 우리나라에서 산업단지를 많이 한 현대엠코와 같이 노력해서 전체 6개 지구를 놓고 그에 대한 경쟁력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매 월평지구가 산업단지 조성에 있는 코스트면에서나 지리적 여건성에 있어서나 거기에 대한 용수나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가장 우수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지적으로 어떠한 별도의 편견을 갖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 의회에 여러 차례 설명과 업무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공청회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간의 오히려 이해관계가 더 민감하게 작용해서 지역간의 대규모 그런 것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상당한 전문가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상이나 시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폭넓은 공청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리고 그때 당시 30만평을 추진한다고 할 때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700억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2만 6,000평인가요?
좌우간 줄었어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랬는데 약 차이가 40억 차이 정도 나서 660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거의 8만평이 줄은 관계에 있어서 40억 정도라고 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 700억 계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요.
30만평을 하는데 700억인데 22만평을 하는데 660억이라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계산이거든요.
그때 당시 어디가 착오가 있었든지 이런 착오가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 3농 공단지를 봤을 때 처음에 예산편성했다가 다시 증액해서 사업 추진한 그런 부분하고 이것도 맞물린 성격인데 정말 앞으로는 이렇게 정확한 맥을 안 짚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최선을 다 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 산단은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주생 광천지구는 NH에서 우리 국가산단을 유치하려고 그때 했던 부분이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또 기업을 데리고 와서 산단을 유치하고 할 수 있는 기업유치산단이 또 있어요.
두 번째로,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지방산단이 있죠?
그런데 우리 남원이 지금 보면 지방산단을 만들려고 가닥을 잡고 있어요.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보다 나은 익산, 전주, 완주도 산단을 조성해서 지금 하는 과정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산단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남원으로 오겠느냐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월평지구로 와서 산단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남원의 첫째 고속도로 IC를 오수 IC를 왔다 갔다 하게 되지, 북남원IC, 서남원IC 절대 콩고물 하나 떨어진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전주권이 가지고 오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거의 출퇴근 해서 산단으로 말하자면 와서 근무하고 다시 퇴근하고 이렇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본 의원이 제가 본 질문에 얘기했듯이 그 산단을 유치해서 그 기업인들이 거기서 자고 먹고 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충북을 들어가서 보니까 충북에는 거기에 연립주택을 져서 거기서 기업주들이 자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도 어차피 산단은 만들어 진다고 봤을 때 기업유치가 최후 목적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서 산단 기업주들이 정말 기거할 수 있는 그부분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그부분도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정말 원래대로 추진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동의해주리라고 봅니까?
○시장 이환주
원래대로,
○김승곤의원
지금 현재대로 월평지구가 확정됐으니 의원님들 동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추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금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약 거의 1,000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재정압박 받아서 그대로 갈 수가 있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때문에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좌우간 여러 가지 우리 시 형편상으로 봤을 때 시기적절해서 조금 논의한다고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움도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잘 판단하셔서 이 산단추진도 정말 좀 미루어서 다시 적절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시장 이환주
김승곤 의원님!
○의장 장종한
김승곤 의원님, 시간이 지났으니까 5분내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김승곤 의원님처럼 산업단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고심하시는 우리 시의회이기 때문에 한 두분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의 전체적인 결정은 항시 옳은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도 나중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내용을 걱정하시는데 집행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지만 우리가 가능한 방법 성공의 모델을 놓고 거기로 우리 모든 역량을 집결해서 해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못한 여건을 가진데도 그렇게 한 데도 있고 우리보다 나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듯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성공적인 요소를 집합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향후에 6~7년동안 그런 일을 집중해야 되겠는데 절대적으로 의회의 응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 사업은 늦어지고 늘여빠지고 그러면 사업이 어렵게 되고 경쟁력이 약해지고 이 사업에 대한 입주기업이 회피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일만큼은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적인 감시를 받으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효과적으로 해야 될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의원님께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승곤의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됐던 거성 그런 사건들이 정말 제2차 산업으로 발생되서 이런 부분이 또 나오지 않나 이런 걱정도 해봐요.
정말 거성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산단조성사업은요.
정말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지금 예촌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당초 예촌사업이 294억 7,600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서 4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가지 항목을 줄이고 뭐냐하면 지금 돈이 많이 별로 차이 안 나게 272억 5,400만원으로 이것은 말하자면 2가지 사업을 줄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업비 적게 말하자면 들어가는 부분은 그때 당시 추진과정과 다시 차후에 다시 공사변경해서 사업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 의원들로써는 정말 이런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때 당시 처음에 어쨌습니까?
처음에 186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만들어서 해내겠다 우리 최중근 시장 시절에 그랬던가요?
윤승호 시장때인가요?
좌우간 그래 가지고 사업이 다 됐었는데 지난 번에 저하고도 이것 말씨름 했습니다만 다시 변경해서 294억 3,700만원으로 정했다가 다시 또 변경해서 272억 5,400만원으로 변경하고 2가지 항목 전통한옥체험관 3,196평방미터 빼고 한옥쉼터 1,278평방미터 빼고 전통문화체험단지 11,079평방미터와 남원한국의 집 6,321평방미터 이 2가지만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간 그런 부분이 정말 어떻게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답변을 할지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을 가지고 추궁을 안 하고 넘어갈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시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각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님 이것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답변을 안듣고요.
답변 안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답변 안 듣고요.
그리고 제가 시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봤습니다.
그런데 임실 필봉농악이 유네스코 지정됐다고 방송으로 나오면서 엄청나게 그 지역주민들의 환호가 터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남원시 어떱니까?
임실 그리고 우리 예촌사업, 예촌 또 광한루원 또 동선 엮어질 승월교에서 보도교 준공되면 보도교로 동선 그 과정 시비 정말 세우고 우리 역사박물관 시비 세우고 또 이성계가 임진왜란때 황산바위에서 세웠던 그 공비 그리고 만인의총 이런 등등을 세워가지고 그 동선이 연결됐을 때 정말 우리 관광객들이 남원을 한 사람이 아닌 100사람이 올 수 있고 1,000사람이 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적극 추진하셔서 이것도 꼭 그 둘레 동선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임실 필봉농악이 유네스코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농악이 아마 유네스코로 등재가 된 거죠.
○김승곤의원
임실 필봉농악으로 제가 TV를 봤어요.
○시장 이환주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은 우리나라 농악이 등재가 된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함파우에 소리명상관이라고 해서 90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우리 좌도농악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교육하고 전수하고 공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먼저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남원의 농악에 대해서도 임실 필봉농악 못지 않게 여기에 메카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말씀하신 그런 관광적인 요소를 잘 집약해서 엮어내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숙제로 알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리고 경북 안동이나 충북 제천, 인근 곡성, 산청, 함양 그리고 전남 목포 유달산 이런 등등이 우리 시에서는 이런 지역보다 훨씬 경쟁력있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정말 이것 지금 문화도시 전국 최초 선정되서 사업비 37억 5,000만원인가 5년간 투자해서 가지고 오죠?
이 사업도 말하자면 국비가 33% 정도 되는데요.
보니까 나머지가 실비고, 이런 것하고 접목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내역을 쭉 보면 전체가 소모성 예산이더라고요.
쭉 내역 보니까,
○시장 이환주
소모성 예산이라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김승곤의원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 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전체 동선이 이루는 지역에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우루과이 라운드가 협상되서 정말로 우리 농업인들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방침에 향후 15년간 12조 6,675억원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사업 등을 한다고 그랬고 또 피해보전사업으로 1조 3,000억을 투자해서 축사, 원예, 과수 현대화 시설 등을 한다고 그랬고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은 여기 못미처 못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장께서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풀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안 찾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남원시 말하자면 총 예산이 작년 대비 올해 0.2% 상승했어요.
시장님,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런데 지금 농업예산을 보면 2010년부터 쭉 한번 볼게요.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편성해놓은 것을 보면 10년도가 30.8%인데 매년 줄어가지고 올해는 23.9%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우리 집행부를 믿고 따르고 곱게 보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동료 이정린 의원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야기를 해서 농업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복지예산이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사업예산의 예산이 줄어서 사업을 못하는 쪽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남원은 시장님이 민선 5기 취임때 말씀하다시피 우리 농업이 48%라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하고는 대들 못하는 위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업인들이 요구한 것은 못 받아들여 질 것으로 봐요.
하지만 25% 예산은 편성되야 되겠고 또 쌀 직불금 역시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쌀 직불금 전체 내역을 봤을 때 59억을 다 농업인들한테 고루 혜택을 줬을 때 우리 남원이 전라북도에서 7위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딱 따져보니까 7위이고 40억만 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줬다고 봤을 때는 제일 하위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다시 짚으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농기계 지원사업 이것 예산 따로 세우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시장 이환주
예산심의과정에서 내용을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안으로 제출한 것보다는 아직 국비, 도비가 내시되지 않은 예산을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낼 것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요.
물론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농업예산부문은 남원이 단연코 상위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시단위에서는 제일 많은 예산이고요.
농업만 전문으로 하는 군지역을 포함해도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 효율입니다.
과거에 2010년도에 한때 많았던 것은 그때에 굵직한 농로나 기반시설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다른 여느 예산보다도 농업부문 예산을 우리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음을 인정해 주시고요.
저희가 돈이 더 많이 있어서 그쪽에 투자하고 직불금도 따로 주고 농기계 예산 따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심의과정에서 아시겠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지금 현재 예산재정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특히 의원님께서는 농어민단체 출신이셔서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하셔서 농어민들에게도 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의원
물론 설명은 해요.
설명은 하나 받아들이는 면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이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시장 이환주
밖에서는 그렇지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그런 설명하실 수 있겠죠.
○김승곤의원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말 짚고 대변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장 이환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의원
다음에는 영유아 복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남원시가 제일 경기가 침체된 부분이 시장님은 뭐라고 봐요?
인구부족이라고 보죠.
인구만 늘어나면 자동수입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인구부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영유아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동 누리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깎여서 정말 그 과정에 있어서 다자녀 가정을 둔 학부모들이 정말로 어려운 얘기들을 토로해요.
그리고 어린이집 유아원 말하자면 선생들이 아마 집행부 한번 올거에요.
며칠 전에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그런 분들도 지금 이대로 라면 너무 어렵고 힘들다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박근혜 정부한테 계속 요구를 해서 정말 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노력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감지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누리과정예산 책정되서 잘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의장과 의장대리 교대)
○의장대리 박문화
시간이 많이 초과됐으니까 의원님께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시장 이환주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리고 경관디자인부분에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경관디자인 사업을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모로 노력을 해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 남문로 사거리 순창사거리에서 우리 천주교 사거리 가끔 한번 거닐면서 느낀 점 없어요?
거기는 거닐어야만 느낀 점이 있지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무 별 의미가 없어요.
안 다녀보셨죠?
○시장 이환주
의원님, 질문을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 해 주시고요.
○김승곤의원
그러니까 경관디자인 부분이에요.
○시장 이환주
거기 가봤냐, 안 가봤냐가 질문이세요?
○김승곤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녀보셨나, 안 다녀보셨나 그것 가지고 하는데 뭐냐하면 지금 거기가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말끔히 도로가 깔끔히 정리가 됐고 또 간판사업도 제일 잘 된 지역이에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요.
그래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지중화사업이 매년 한 곳씩이라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한전과 같이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이것도 시·군별로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정말 그 지역뿐이 아닌 남원시 전체를 놓고 지중화사업이 되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깨끗한 조성해놓은 가운데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거기에 한번 시간 내셔서 다녀보세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흡족하게 느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의 긴 질문과 또 답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 9만 시민은 정말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정말 농업인은 농업인대로, 상업인은 상업인대로,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표출되서 정말 사람마다 다 그 뜻에 부응 못해서 정말 호소를 만만한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동료 이정린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나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해서 2015년부터는 정말로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뜻으로 정말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기원드리고요.
정말 날씨 춥습니다.
잘 건강관리하셔서 2015년도는 우리 남원시가 더욱 희망차고 정말 활기 넘친 우리 남원시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문화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곤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님 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난 9일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4인)
| 시장 | 이환주 |
| 부 시 장 | 나석훈 |
| 총 무 국 장 | 김정남 |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용섭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기 획 실 장 | 황의훈 |
| 감 사 실 장 | 양규상 |
| 시민소통실장 | 장주호 |
| 총 무 과 장 | 양정진 |
| 홍보전산과장 | 강구섭 |
| 민 원 과 장 | 장승규 |
| 문화관광과장 | 김희옥 |
| 교육체육과장 | 양성모 |
| 주민복지과장 | 이기찬 |
| 여성가족과장 | 박문용 |
| 환 경 과 장 | 최종열 |
| 재 정 과 장 | 이영태 |
| 경 제 과 장 | 유세환 |
| 안전재난과장 | 조남도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원예허브과장 | 서동우 |
| 축 산 과 장 | 이장근 |
| 산 림 과 장 | 하두수 |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교 통 과 장 | 소순보 |
| 건 축 과 장 | 이성구 |
| 시설사업소장 | 오진관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
| 보건지원과장 | 이순례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이환중 |
| 현장지원과장 | 문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