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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본회의-제1차)

제194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19일 (수) 11시1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9. 휴회의 건

(11시15분 개의)

○의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순철   의사담당 양순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이석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11월 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94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이석보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11월 10일, 11일, 18일 각각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11개 조례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등 10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8일 김승곤 의원님과 양희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승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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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천·산동·이백지역 나선거구 김승곤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박형규 부시장님과 전체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태풍과 집중호우, 폭설, 각종 사고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에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불감증이 도처에 산적한 우리 시 재해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 대책으로 사전예방을 위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시에서도 겪었던 2011년 8월 태풍 "무이파", 2012년 7월과 8월 태풍 "카눈, 볼라벤", 2013년 집중호우와 폭설 그리고 지난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등으로 큰 아픔과 쓰라린 상처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재해는 한번 발생하면 많은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되며 심지어 삶의 터전을 잃어 삶을 포기하고픈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농부들은 한해의 농사를 포기해야 합니다.
    또한 재해로 인하여 도로유실, 하천범람, 산사태 등을 복구할 때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에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년 전 폭우 당시 우리 시에는 시간당 강수량이 적게는 32mm에서 많게는 55mm까지가 왔다고 합니다.
    이날 내린 폭우로 도로유실, 하천범람, 수리시설 파손, 산사태 등 크고 작은 피해 발생으로 그에 따른 복구비용이 1,539건에 20,024,986천원이 소요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당시 시내 주요 간선도로 등에 크고 작은 공사로 인한 도로변 공사 현장에서 많은 양의 흙탕빗물이 도로에 쏟아져 내려 피해가 발생하였고,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물론 시민들의 보행이 힘들 정도로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해마다 집중호우로 시민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으며 도로 주변지역 시민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 전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폭우시 산 주변도로의 옹벽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 배수시설에 대한 현황파악과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집중호우가 내리면 매번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시민들은 하늘에 대한 원망보다는 행정에서의 소홀함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저한 정밀검사와 우리 시 여름철 최대 강수량에 견딜 수 있도록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좀더 바란다면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습피해지역 부근 농경지를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매입하여 피해예방시설과 함께 매입한 공간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한다면 민원발생 해소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적인 정비가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보다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위험지구 사업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해야 할 것이며, 체계적인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88고속도로 공사구간 중 우리 시의 아영면에서 대강면 공사구간 42.04km에 대한 공사가 2015년말 완공 예정인 가운데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용수로가 신규로 설치되고 물길이 변화되면서 전년도와 금년 8월 집중 호우시 우리 시 관내 아영면, 산동면, 이백면, 대산면 일대 농경지 및 비닐하우스 원예농가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 해당되는 88고속도로 공사구간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그간 피해상황과 용수로 처리 용량 등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행 중인 관련공사 업체에 통보하여 공사완공 전에 이에 대한 대책과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적극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장종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형규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발언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 갈수록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불감증에 처한 시민들에 대한 불안감 해소 등, 우리 시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예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겅청해주서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규 부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24절기 중 입동이 얼마 전 지나 금새 초겨울이 문턱에 온 듯하니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과도한 과속단속 정책 전환과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정비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 관내에는 무인단속 장비가 16개소가 있는데 기능별로 보면, 과속장비 11개소, 다기능장비 5개소가 주요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국도 24호선 충정로 대한통운 앞과 용성중학교 후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2개소 과속장비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16개소의 제한속도 기준은 50km에서 70km까지이며 롯데마트 개장시점부터 대한통운 앞은 60km, 용성중 후문은 50km로 과속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곳은 롯데마트가 개장되기 전에는 단속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던 곳이었죠.
    이 곳에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된 이후 전북지방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9월 26일부터 2014년 9월 20일까지 1년 간 총 16개소 무인단속장비 설치장소 중 14개소는 단속건수가 작게는 151건, 많게는 2,471건이었지만, 유독 롯데마트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단속건수는 놀랍게도 대한통운 지점은 8,017건, 용성중 후문지점은 7,539건으로 다른 장소보다 무려 5배에서 50배까지 이르는 많은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2개소 단속건수를 합하면 무려 15,556건으로 나머지 14개 단속건수를 합산 비교해도 과도한 단속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건당 과태료를 3만원씩 환산하면 4억 6,668만원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더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닌지 씁쓸합니다.
    더군다나 이 과태료가 재정이 어려운 남원시 세입이 아닌 국고에 귀속되니 시민들의 마음은 이중으로 속상할 일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설치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조 제2항,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3항에 의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속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82조에 따른 설계속도·실제주행속도·교통사고 발생위험성·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데마트 주변 2개소의 단속장비는 2012년 12월 롯데마트 남원점 개점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증가가 예상되어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롯데마트 개점 전·후 백공산 사거리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확인한 결과 2011년도 10건, 2012년도 12건,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이후 2013년에는 8건, 2014년 현재까지는 6건으로 롯데마트 개점 이전과 이후의 발생건수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속장비 운영으로 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과도한 실적 위주의 단속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다 보니 원망과 불평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남원시 행정은 롯데마트를 위한 행정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에서는 단속 위주의 백공산 사거리 주변의 무인단속장비 존속이 적정한지를 관계기관과 재협의하여 단속장비 철거 또는 현재 50km 단속기준을 60km로 완화토록하고, 만약 재협의에도 현재와 같은 단속기준이 지속된다면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더욱 보완하여 과도한 단속보다는 위험구간에 과속하지 않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 남원시민들 뿐만 아니라 남원시의 관문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외부관광객들에게 부지불식간에 단속을 당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차로로 통학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의 통학로 개선을 위한 반복된 민원해결 요구에도 시정되지 않아 재차 발언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1차 아파트와 부근에 거주하는 중앙초등학생들의 주 통학로는 녹주찜질방 소로 사거리에서 중앙초등학교 후문까지 연결되는 소로이나 도로 양방향 주정차로 인해 어린학생들은 차량 1대 정도 다닐 수 있는 비좁은 도로위로 내몰리다시피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에게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남원시에서는 주정차단속도 모르쇠, 인도설치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고 답답한 나머지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시내에 있는 일방통행 소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양방향으로 소통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원래 양방항이었던 소로를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몇 십년동안 일방통행했던 것을 시민들의 재요구에 의해 다시 양방향으로 소통했던 사례입니다.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길은 열리게 마련입니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그래서 시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부시장과 남원시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양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