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93회-운영위원회-제1차)

제19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22일 (수) 13시1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3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은 오늘 하루입니다.
    언제나 운영위원들께서는 본회의나 또 어떤 틈새를 이용해서 항상 하는 것이 상례 같이 되었는데 이번 회의도 식사를 마치시고 휴식시간이 짧았습니다만 바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아무쪽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 주셔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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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 일동 인사 )
    유인물에 의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정중한 답변으로 이해를 서로 공감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국장께서 자료에 의해서 구체적인 설명 덧붙여서 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전반기 또 후반기 들어와서 전체 14년도 회기일정 등 모든 것을 총라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6대 마무리 하고 7대 의회 개원한 이후 직원 한 분 한 분께서 의원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습 정말 보기 좋고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인가요?
    의원하고 직원들 간에 의회 단합대회가 계속 했었는데 2014년도 전반기에 한번 했던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안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안 했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김종관위원   하반기에도 금후계획에도 그것이 없거든요?
    뭔가 직원들도 의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는 만큼 또 의원들이 직원들을 아끼는 만큼 같이 한 자리를 만들어서 뭔가 단합대회를 1년에 전반기, 하반기 두 번은 해야 되는데 14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금후계획에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서 어차피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서에 담기가 조금 업무라고 하기보다는 친선도모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준비하셔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고 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청소년 모의의회에 관해서 보니까 교룡초등학교하고 남원여자고등학교하고 두 학교만 참여를 2014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확대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렸을 때 경험한 것이 어쨌든 저희 남원 출신의 모든 시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 관한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 한 명이라도 더 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홍보를 더 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모의의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이것을 검토하면서 제 생각에도 좋은 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대를 해 봤으면 그런 생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학교에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희망하는 학교가 좀 적어서 이렇게 됐거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네요.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연구단체 지원이 의원님들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아직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 예를 들어서 제가 총무위원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남원에 대해서 문화와 관광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동아리처럼 만들어서 외부에서 남원을 더 잘 알고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위탁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교육, 그 연구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다 가능합니다.

○한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여비에 보면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 900만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대해서 국내여비가 1,379만원이 잡혀 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756만원이 잡혀 있는데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에서 남원 시내권에서 얘기인가요?
    그리고 시내권 이야기이고 의회비에서는 현장답사나 아니면 민원처리 때문에 나가는 비용 이것을,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국내여비가 여러 곳에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전평기위원 예. 내용 설명을,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맨 위에 있는 국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벤치마킹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수행하는 공무원들 국내여비이고요.

○전평기위원 공무원들 여비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이것은 순수한 공무원 여비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비에서 의원국내여비나 국외여비는 의원님들한테 해당되는 그 여비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사무국 직원이나 또 전문위원실에 순수하게 공무원들만 가는 그런 국내여비입니다.
    그것이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댐 관련해서 영주 가고, 안성 가고 이런 과정에 축산과에서도 오시고 기획실에서 오셨는데 그쪽에서 여비를 신청해서 포함해서 가야 된다고 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과 여비에서 가기가 어려우면 기획실에서 그런 곳에 가는 여비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평기위원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서 그쪽에서는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느냐고 하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것은 논란이 되면 그쪽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전평기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중에 일반운영비에서 4,900만원 잔액 남은 것 중에 신문사에 줘야 할 비용이 남았다고 하는데 어떤 비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신문사 광고비입니다.
지방지, 일간지, 지역지입니다.

○전평기위원 그것이 전체가 한 4,900만원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의정백서 발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동료위원 질문을 해 주셨는데 궁금사항 한 두 가지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여비중에 국내여비에 900만원 잔액은 방금 국장 답변대로라면 한마디로 의원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이 써야 된다는 그런, 꼭 전문위원실 직원은 아니더라도,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하여튼 벤치마킹을 가는데 사용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200만원 중에 300만원 쓰고 9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3분의1 정도 쓰고 3분의2 정도가 남은 것으로 어림 잡아서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9월 30일 현재 통계여서 이번에 갔다온 여비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이번에 갔다온 것은 계산이 안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들어있는 것이죠?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렇죠.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집행잔액은 적습니다.

○김정환위원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의 씀씀이가, 뭐 공개가 안 되니까 기록은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 사무감사를 하든 결산검사를 하든 어떤 과정에서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집행액이 남았을 때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원인을 묻고 대책을 묻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단 여기에 있는 여비뿐만 아니라 여기에 몇 가지 통계목에 보면 연말까지 가면 상당히 많은 예산액이 남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남을 것이 예측이 된 그냥 편법인 것 같으면서도 합법으로 통하는 것이 추경인데 거기에서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새삼스레 느껴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머지 않아 정례회가 시작되어 버리면 한 달동안 완전히 의회는 묶입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정례회 준비하는 과정에 상당 기간을 업무연찬을 해야 되고 자료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발이 묶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포함한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보하는데 의원들하고 같이 연찬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새삼스레 들고요.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다른 해하고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해가 바뀌더라도 그리고 일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무리하게 뭘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시기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라도 시간조절을 잘 해서 집행이 되도록, 이게 얼마나 더 집행이 되고 잔액이 더군다나 여비 같은 것이 많이 남으면 집행부 직원이 바라봤을 때 좋은 감정 갖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국제화여비는 마음대로 못하죠.
    직원들의 여비도 의원님들이 나들이 할 때 보좌 연수 여비여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뭔가는 지금 의회 내부에서 조금 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격년제로 간다, 그렇다면 직원의 여비 지출액도 감이 잡히는 것이죠.
    감안해서 여비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빈초청여비에 1,000만원은 누구를 초청해서 94만원을 썼는데 모르지만 고스란히 연말까지도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우리는 염성시에만 목을 매고 있습니다.
    염성시가 초청하면 가고 그때 쓸 수 있으면 여비 쓰고 안 쓰면 고스란히 남고 또 여기 부기에 보면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초청방문 여비에 9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우리는 생각치 못하고 염성시의 초청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면이 적어지죠.
    궁색해 집니다.
    그래서 굳이 여비가 세워지면 염성시에서 초청할 때만 기다리지 말고 현안중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업무가 있으면 집행부의 업무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외라도 부분적으로 갈 수 있는, 양 위원회에 어떤 업무로 가든지 갈 수 있는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꼭 그 부서만 선진국만 갈 수 있다고 판단이 서면 소수 인원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우리 전문위원실의 직원들 보좌 받아서 가는 방법도 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기로도 달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제한적으로 이렇게 달아서 다음에 또 문제 제기되면, 어떤 기회가 되면 부기가 그래서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부기의 표기도 조금은 내년도 예산에는 검토를 해 봤으면, 어차피 이게 의회에서 재량으로 국외여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전제가 되면 부기의 문제부터 풀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문제는 그렇고요.
    아까 의정백서는 금년 말까지는 발간이 된다, 그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다, 의정백서 예산은 한 2,000만원 되나요?
    그러면 나머지 3,000만원 정도는 홍보비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는 시정백서가 나와서 이미 배부가 된 것으로 압니다.
    이왕이면 같은 무렵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임기가 끝나서, 임의적으로 발행하는 백서라고 그러면 이게 4년마다 하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어차피 금년은 그렇다 치고라도 다음에라도 조금 일찍 발간이 되도록 마음을 써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보다 늦은 것은 조금 그래요.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마음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까지는 잘 발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좀 깁니다.
    다음 다른 말씀 있으면 안 하고 아니면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계속 하세요.

○김정환위원   9쪽에 이번 임시회 때 저희 주요 의안에 들어있는 항목이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가 있어요.
    저희들 시정 주요일정을 보면 상당기간 전부터 집행부에서는 시장한테 내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들한테 배부된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일별해 봤습니다.
    전체는 꼼꼼히 못 보고 봤는데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별도 페이지를 만들어서 보고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너개 과를 봤는데 그중에 보니까 내년에 뭔가는 하겠다고 한 두마디 들어있는 과가 있기는 합니다.
    한 두마디요.
    그러면 우리가 신규사업 보고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겠다는 것으로 적어놓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 사전에 우리가 임시회를 하겠다고 공고를 하는 내용을 니네들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 자꾸 속말이 나오려고 하네요.
    조금 속이 상해서요.
    집행부에서 알아서 보고 자료로 만들어라는 내용입니까?
    어떻게 정립하고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의장이 회부를 했습니까?
    어떤 뜻으로요?
    제 말이 통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위원님 말씀은 집행부에서 신규사업 보고를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별로 없다, 그 지적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봐도 이때에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집행부 쪽에서 신규사업이나 그런 것을 받아보고 보고자료가 부실하고 그러면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해서 집행부나 지휘부를 질타를 해도 관계가 없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정환위원   받아 보니까 이렇게 결과적으로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시기적으로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정례회 때 예산심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사업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그런 전제인데 집행부도 당연히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님들이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된 거죠.
    이것 5분발언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이렇게 우리가 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집행부에 공고를 하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흘려 버리고 무엇이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일일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저도 그런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다 안 봤습니다만 그런 자료 부실의 여지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면 그것은 회기 끝나고 나서도 폐회 때라도 질타를 공통적으로 한 번씩,

○김정환위원 이번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이때 보고를 받아야 내년 예산하고 연결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시기는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도 업무결산만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에요.
    의미가 없거든요.
    금년도 업무보고는 보면 1월달에 보고한 것, 7월달에 보고한 것, 이번에 보고한 것 재탕, 삼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도 또 사무국에서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내용이고 꼭 보고를 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신규사업을 별도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지금이라도 조치를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생각난 김에 한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전문위원들이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엉뚱한 오해 생기지 않도록 전제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조례안 또 동의안 심사,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럽니다.
    국장님을 위시하여 산하에 계신 전 직원들 그리고 우리 1,051명, 정원이 1,051명입니다.
    1,050명이 딱 정원은 아니지만, 현원은 아니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집행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문가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열여섯 의원님들보다는 자기 소관업무에 전문가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희들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보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심사, 심의할 때 전문위원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민감한 부분은 깊이있는 곳까지 법 연찬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조례 상정안 내용을 보면 금년에 상정된 안이 한 건, 한 건씩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는 뭐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달라진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집행부의 잘못인지 우리가 심사를 잘못해서 한 것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잘못 서로 상호의 어떤 판단 착오로 한 달 뒤에 다시 온다, 다음 회기에 다시 온다, 1년 뒤에 다시 온다, 내용이 특별하게 없으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뭐가 달라져서 또 올라왔나, 옛날 것 비교도 해 보고 그러는데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직원들을 전문가라고 표시한 것은 어떤 예민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상호 법문의 해석문제나 이해문제는 다뤄야 됩니다.
    의회에서 의결하고, 부결하고, 보류하고 한 다음에 우리가 실수로 인정이 되면 의회의 체면이 좀 말이 아니거든요.
    감이 잡히는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난번 교육을 받을 때 들어보면 비회기중에 활동내용으로 어떤 소양교육을 받는다거나 전문교육을 받는다거나 그 경비를 쓰는 것이 별도 부기 달아서 예산 확보를 안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그때 교육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감하고 혹시 필요하면 금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라도 위원회의 공통 관심사의 뜻이 모아지는 어떤 소양과목이 됐든 전문과목이 됐든 간에 교육받는 기회를 갖도록 자리를 같이 하는 기회를 갖도록 여러분 사무국에서 뜻을 모아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혼자 많이 했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처음에 말씀하신 해외 국제화여비 그 예산 부기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 딱 못이 박혀 있거든요.
    의회비에 관련된 것은요.
    그것을 봐서 풀 수 있는, 규제가 안 되어 있으면 내년도에 부기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집행부 쪽에 촉구를 하겠지만 각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부서장들한테 질타를 해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 요약된 답변이라서 아쉬움이 좀 있네요.
    모처럼 제가 첫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갈음을 했습니다만 의사국 운영위원회에서 14년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전반적, 포괄적 그러한 보고가 되고 청취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질의는 질타나 문제점에 대한 어떤 내용을 추궁하기 전에 의회가 가야 할 원래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향해서 좀 더 13년도, 14년도 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할 때 정말 심도 깊게 설전까지 하면서 세워서 또 얼마 후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고 명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하실 수 있도록 보조하고 협조하는 의사국에서 모든 세부계획 안이 심도있게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우고 운영위에서 통과해 주신 예산이 지금 집행됐고 이런 구체적인 세안 설명 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는 의사국의 국장 및 직원들의 수고를 항상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미안할 때도 있고 해서 같은 식구의 입장이라는 데에서 항상 관용적, 아니면 내용을 좀 더 유연하게 이렇게 보고도 듣고 또 질의할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평소의 대화중에 개선해 가기를 바라면서 그런 묵계적 내용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임 6대 후반기에 위원장을 하셨던 김정환 위원께서 심도깊은 질의를 해 주셨고 지금 김종관 위원께서도 6대 때 진행됐던 의사국의 모든 내용중에 직원들과 또 우리 의원님들과 항상 교류하고 있지만 한 때 땀을 흘리면서 친화적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전평기 위원님이나 한명숙, 장선화 세 분 위원님들은 초선이면서도 관심 깊게 이렇게 건전한 질의와 그런 대안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서요.
    국장 답변하실 때 김정환 위원님 끝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사안이 의사국으로 올라왔을 때 상임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상임위도 어떤 사안이 상임위에 해당되는 것이 왔을 때 전문위원이나 직원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전체 상의를 해서 상임위에 올려야 할 것인지 접수를 해서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인지, 보류할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다 거르고 그러고 나서 오리지날 정말로 의사국에서 전문위원이나 직원이 또 국장님이 보실 때에도 아, 이 정도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일반안건이 됐든, 뭣이든지 심도있게 심의를 해도 되겠다, 적절하게 올라온 사안들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확신을 가지신 내용들을 상임위에 상정을 해야 상임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도 가지고 계시고 노하우도 계시지만 의사국에서 완벽할 정도로 심도있게 해서 올린 내용들을 믿고 거의 다 98% 이상, 100% 가까이 거기에 대한 내용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해요.
    의사국도 마찬가지죠.
    집행부에서 올라와 있는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한다, 연초나 중간에 7월중에 보고나 유사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재탕, 삼탕하는 내용을 신규사업이라고 보고할 때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업무보고이지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걸러야 되죠.
    그렇게 않아요?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하거나 질타하거나 그런 것도 좋죠.
    행정사무감사때 해도 좋죠.
    그러기 전에 의사국에서 걸러주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아주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점을 조금 더 감안하셔서 명년도에는 좀 더 활기찬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는 또 의회 의사국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좀 더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것 같으니까 질의를 받고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포상금이 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잔액으로 그대로 있거든요?
    포상금 범위가 어디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고 집행부에 대한 공무원들 우수부서 표창입니다.

○장선화위원 부서 표창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우수부서입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우수부서를 포상하는데 연말에 집행이 됩니다.

○장선화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해당이 안 되고 우수부서만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집행부 쪽에 그렇게 쓸 예산입니다.

○장선화위원 올해 집행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12월에 집행이 됩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의원들의 원활한 의회의 활동을 위해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사무국장님,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사무국의 담당자 직원분들 얼마나 애쓰시는지는 들어와서 많이 항상 시간시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저는 7대 의회 개원의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이나 3선 하시는 의원님들은 그렇지만 저희 초선 의원들이 네 분이 계시잖아요.
    저희도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그 오리엔테이션이 아마 초선의원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오리엔테이션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형식적인 오리엔테이션보다는 앞으로 7대, 8대 좀 나아가서 의회활동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좋은 오리엔테이션이 될 수 있도록 꾸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연관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실수를, 실수는 아니죠.
    일단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의 건은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저도 자료가 처음에 그렇게 나온지 몰랐습니다.
    저도 지금 절반 정도를 보면서 신규사업으로 두 건인가 밖에 발견이 안 됐거든요.
    발견이 안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규 보고의 건이 이번에 안건으로 채택이 됐는데 이것을 정말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난번처럼 2015년도,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한 것처럼 최소한 신규사업 보고의 건은 될 수 있으면 우리 남원시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자제를 하는 쪽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규사업이 올라왔다고 보면 이것은 별도의 책자로 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책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업무실적 보고로 보다 보니까 그것으로 그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최소한 집행부에서 "이 정도 예의는 아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5분발언을 통해서 집행부를 질타를 하는 것은 이것은 영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의장단에서 이번에 회의를 하셔서 반드시 2014년도 실적보고를 하면서 별도의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과별로, 실과소별로 별도의 책자로 만들어서 실적보고를 할 때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관계만 잘 좀 국장님이랑 의장단 협의를 같이 해서 실과소에 오늘이라도 바로,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집행부 쪽에 신규사업이 적다. 그래서 분명히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지휘부 쪽에 제가 의사전달을 하겠는데 책자가 신규사업이 나올 과도 있고 안 나올 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회에서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말씀은 집행부 쪽에 분명히,

○김종관위원   첫 번째 회의 할 때 그것은 저도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전체 실과장들이 모여서 있을 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드리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서로의 에티켓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죠.
    의장님한테 이것은 아닐 것 같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것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별도로 하지 않으면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는 아예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세요.
    국장님한테 저기 해서 집행부에다가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매듭을 짓고 올해 사업 작년에 보면서 언론기관에 우리가 벤치마킹이나 연수를 갈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자료를 줘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올해 벤치마킹이 네 번이 있었습니다.
    해외연수가 한번 있었고요.
    혹시 자료를 줘서 홍보를 하신 적이 네 번 다 그렇게 하셨는가 궁금하네요?

○전문위원 남길우 제가 일부러 언론사에 배분은 안 했고요.
언론사에서 요구한 것은 다 빠짐없이 배부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전에요?
사후에요?

○전문위원 남길우 사전입니다.
우리가 줬던 곳이 해외연수 관계는 네 군데를 요구해서 줬습니다.

○김종관위원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쪽에도 혹시 사전에 줬나요?

○전문위원 진영신 제가 온 뒤로는,

○김종관위원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은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할 때는 안 계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모르실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다녀와서 언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지 말고 사전에 어떤 경위를 가지고 어떤 곳에 벤치마킹을 간다는 것을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세웠을 때 그것을 언론기관에 줘서 우리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차피 홍보비 주지 않습니까?
    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신문사에서도 별로 뒤에 나쁜 글을 안 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 그것을 실행을 해 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잘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진영신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집단민원 발생된 것 고속도로 건하고 이번에 벤치마킹 간 것하고 사전에 언론에 줬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힘이 되고 의회사무국에서도 같이 힘이 될 것 같아서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부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실행해 주셔고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고 최근에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어떤 분하고도 의견을 나눠본 일이 있는데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의회의 꽃이라고 그러죠.
    잘해야 꽃이지 잘못하면 위원님들 속말로 농판 되거든요.
    예산 심사해야 되고 그래서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고 초선의원님 네 분이 다 하는 얘기가 강조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재선, 삼선도 마찬가지거든요.
    캄캄해요.
    보면 어떤 것을 보고 감사를 해야 한다, 잘못 물으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함부로 말 못하는데 뭐 빠지듯이 빠져 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산심사의 기법도 우리가 일상적인 교육 유명강사한테 들었던 것이 실무적으로 적용되고 속속 불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 아니거든요.
    해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예산심사가 됐든 간에 상당기간 전에 자료가 나올 것으로 압니다.
    여기 전문위원님들 부담드린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똑같은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의례적으로 정례회 앞두고 저희가 자체 연수 연찬을 하죠.
    이번에도 일정들이 조금 쫓기는 일정이 될 것 같더라고요.
    보면요.
    다른 단체에서 어디도 가고 그래서 그러는데 필요하고 전문위원님들이 잘 연구연찬을 해서 한 몫씩 하십시오.
    위원회 잘 도와주시고 지도 잘 해 주시는 시간 가져 주시면 좋고 업무보고하고 사무감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내용을 정리도 해 주시면 좋겠다, 업무보고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이게 뭔지 잘 모르게 나가면 1천여명의 행정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이 기본도 모른다고 비웃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그래서 뭔가는 정리가 되어서 깊은 연찬이 되도록 실무적인 것도 때에 따라서는 조금 깊은 내용까지 자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시간 갖도록 여기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채널로 연결이 되어서 이 연수계획이 세워질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실만 하실지, 어차피 국장님하고 협의 조정해서 일정 받고 하시겠죠.
    누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는 둘째의 문제이고 일단 그런 기회를 갖도록 의례적인 것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것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릴 것이 이번 11월 초에 운영위원회 연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운영위원회뿐이 아니고 혹시 더 추가로 가실 분이 있으면 같이 가는 것도 어떻게 검토를, 그런 기회에 또 그런 것을 확대해서,

○김정환위원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협의하실 사항이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연수관계가 자꾸 위원님이 그러면,

○김종관위원 운영위원회 연수하는 것은 의회사무국 깨려고 연수 가는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러면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국장님 답변중에 앞에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때도 운영위원회라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 같은 식구이니까 동거동락을 하니까 또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고생한 줄도 알고 조금 쉼표가 있는 것까지 쉼표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의사국 직원들은요.
    언제든지 긴장하고 준비한 내용 노하우를 준비하고 또 정리해 놔야 또 회기나 어떤 기회 있을 때마다 순발력 있게 모든 것을 예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되어 있는 의사국 직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한 내용을 의원님들 공감이 거의 공통적이라고 봐요.
    저만이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그냥 묵과, 묵계 이렇게 해 나온 정서가 있었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짧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국장님, 또 전문위원님, 담당 계장님들 주요 직원들께서 같이 자리하신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걱정한 내용이 다시 한번 14년도 며칠 안 남았지만 많은 큰 일들을 앞에 놓고 의원님들도 고민해야 할 시간이지만 마지막 유종을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국장님이 더 순발력이 있게 많은 노하우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막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김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 고민하고 기 계획 세워놨던 예산 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염성시 문제도 어떻게 보면 매달리는 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맺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쪽 한 쪽이 좀 소원해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본래의 목적을 소기에 회생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분단된 남북에 대해서는 중국을 어느 때보다도 각계각층에서 정부도 물론이지만 각 분야에서 교류를 많이 하는 것이 앞으로 남북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는데 많은 그러한 양념도 되고 중요한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계획한 대로 추진해 주시고 운영위원회 회기의 쭉 일정을 봐서 모처럼 타이밍을 며칠 기간을 뒀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운영위원회는 운영위 우리 의회의 운영을 알게 되려면 운영위원으로 들어오신 것에 어렵게 오신 세 분, 그리고 김성기 위원만 운영위원이 아니세요.
    새로이 들어오신 초선 중에서요.
    그래서 저도 세 분은 이번 교육도 그냥 어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해서 강사진을 선별해서 조금 있다가 전문위원이 보고 겸 드릴 겁니다.
    아까 앞에서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점도 저는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짧은 시간이지만 앞으로의 중요한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말씀 고맙고요.
    앞에 몇 가지 사안들 다 메모도 하셨을 것이고 메모 안 하셔도 이미 다 기 알고 계신 것 새롭게 잘 하시려고 마음 좀 다짐 두신 것도 계실 것이고 또 잠깐 잊었다고 할까 관심 좀 희미했던 것 밝게 해 줬을 것으로 나는 생각이 드네요.
    짧은 시간 회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좋은 일정들이 의사국장을 비롯해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조금 더 생기있는 기를 불어넣어 드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수고하시는 중에 더 수고를 해 주셔서 금년 2014년도가 마무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2.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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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서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석보 김종관 전평기 김정환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이용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