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93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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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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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0월 27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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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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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시민소통실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재정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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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의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4일에 이어 시민소통실과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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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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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시민소통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시민소통실장 장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 직원들과 인사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보고서 38쪽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시민소통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제 신설된 과로서 시민의 생활에서 가장 고충있는 그런 민원들을 살피고 기획하고 일을 하시느라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120민원봉사대 운영에 있어서 시장·부시장님 오지마을 현장체험이 있었네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2개 마을은 운봉 소석마을과 주생 낙동마을이라는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 2개 마을이 오지마을로 채택이 되서 현장체험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제가 마을을 보면 오지라고 하면 그 마을의 기능이 굉장히 안 되어 있는 곳을 더 오지마을로 쳐야 된다고 봅니다.
    마을의 이장이라든지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 이렇게 마을의 기능이 되어 있는 데는 오지로 치지 마시고 좀 마을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를 더 보셔서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마을의 기능이 안 되어서 불편을 호소하지 못하는 곳을 더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마을의 기능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분명히 있어서 불편이 있어도 마을의 기능이 안 되면 그런 것들을 좀 호소하거나 그런 부분이 더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찾아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독거노인 등 초동대처가 미흡한 가사돌봄서비스를 하고 계셨네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독거노인 등이라면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혼자 사시는 노인 중 세대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20세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독거노인도 굉장히 우리 남원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아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저는 봤을 때 노인들도 중요하지만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에 그런 대상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살피미 생활현장 투어팀 운영에서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순창사거리에 보면 남원의 인구들이 그쪽에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사거리를 나가서 한번 보면 다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많고 사거리 신호대기 있는 데는 굉장히 좁은데 상가의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도로하고 인도하고 간격이 점차 작아져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민원을 들었거든요.
    한번 나가셔서 살피셔서 거기를 여러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쪽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어서 제가 노상 적치물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단속을 자주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구조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정기적인 순찰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상가의 입장도 분명히 있죠.
    물건을 내놓아서 사람들한테 알려서 장사를 하고 그냥 그러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현장이고 사거리이고 신호에서 대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것을 조금만 살피셔서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실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남원시민들이 관심도 많고 저희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시민소통실에서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중복사업이 많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41쪽에 보면 독거노인 등 초동대처가 미흡한 가사돌봄서비스가 113건이 있네요.
    이게 어떤 건들이 이 짧은 기간에 많이 들어왔나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이것은 저희가 1월부터 운영해 온 실적이고요.
    왜냐하면 저희 시민소통실이 8월에 생겼지만 각 담당들은 각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통민원담당은 총무과, 소규모시설담당은 건설과, 고충처리담당은 감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이런 부서들을 계들을 한쪽에 모아서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하고 좀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정에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소통실이 만들어졌고요.
    그동안에 운영은 지속적으로 해왔죠.
    그래서 그 건수는 1월부터 관리한 건수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해도 충분한데 꼭 이런 독거노인 관리를 소통실에서 해야 하나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그쪽에서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든지 또는 집에서 쓰는 가스가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부엌이 뭐가 고장이 나서 싱크대가 고장이 났다든지 창문이 부서졌다든지 아주 작은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해서 44쪽에 보시면 도비와 시비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부서에서 처리해도 되는데 이렇게 도비를 받아서 소통실을 운영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여기 소규모 숙원사업들은 관련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시설 담당을 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을 정할 때는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처리를 하되 여기가 도비나 시책사업비가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확보한 금액이 저희 시에 시달이 되서 이쪽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 인기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시민소통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예산이 책정되는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흔들리지 않고 저희가 공정하게 시민의 의견을 확실하게 들어서 또 저희가 시민의 여론은 저희 실에서 듣지만 선정되는 과정은 일선 읍면동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실장님, 세계 1위 헤드헌팅 그룹인 미국의 로버트해프라는 인터내셔널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어느 책자에서 봤는데 응답자의 97%가 부서장이나 지휘관이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상사보다 직원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늘 웃게 해 주는 상사가 더 인기가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 장 과장님 업무적으로 탁월하시고 전문성도 많이 갖고 계시지만 그보다 더 욕심을 낸다면 직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러거든요.
    일은 잘 해도 직원들에게 짜증을 내고 하는 상사보다는 어떤 개그를 한다든지 좋은 말을 해서 직원들이 늘 웃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민소통실 업무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 과에서 치루는 업무가 여기에 모아졌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양인환 계장님, 지금 시장님을 우리 시민이 만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시민이 와서 시장님을 만나게 되는가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먼저 면담요청을 하게 되면 면담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자치단체의 장을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서 관련부서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거기서 특별하게 해결점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면담을 요청하는 분들은 현행 제도나 법규상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담 날짜를 잡아서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시장님을 만나고 관련부서의 부서장들이 배석을 해서 그 분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업무 애로사항을 청취하다 보면 우리 시민의 생각이 끄떡하면 가서 시장 만난다, 물론 시장 만날 수 있죠.
    시민이 시장님 만나서 해결도 하고 좋은 얘기도 듣고 좋은 얘기도 해 주고 정보도 주고 좋은데 의식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실무계장이나 과장님이나 실무자하고 해결할 것도 시장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무자한테 계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안 되니까 미리 시장님한테 가서 직접 만나면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대로 시민들이 전화가 올 겁니다.
    첫째는 우리 읍면동장님들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좀 거시기한 것이 있으면 시장님 만나라 하는 분이 있다는 것 같아요.
    시장을 만나라, 읍면동장이 이렇게 끊어서 이것은 읍면동장이 해결해 준다든지 해결을 못하면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장을 만나면 해결하는 것 같이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민소통실에서는 물론 시민이 꼭 시장님을 만나야 할 일이 있으면 만나야죠.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걸러서 실무자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을 거쳐서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줘야 되고 그것도 기피하는 것 같이 시장님을 못 만나게 안 만나게 기피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조성은 안 되고 가능하면 실무선에서 해결이 되는 방법으로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지만 다 인근 시·군이 있거든요.
    남원같은 경우는 곡성, 순창, 임실, 함양, 산청 전부 인근 시·군들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농촌같으면 농사를 같은 뜰에 농사를 짓거든요.
    금지같으면 금지 땅에 곡성분이 농사를 짓고 곡성 땅에 금지분이 가서 농사를 집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서 서로 비교를 해요.
    우리 시는 이렇게 해 주는데, 우리 군은 이렇게 해 주는데 너희는 어쩌냐 하면 안 되는 것만 갖고 따지는 겁니다.
    왜 저쪽 시·군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 남원시는 안 해주느냐 그 민원들이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또 그래요.
    저쪽에서는 해결이 되는데 이쪽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곡성이나 순창이나 임실이나 함양보다 우리가 잘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한 것은 말씀 안 해요.
    저쪽보다 안 된 것만 갖고 따져서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잘하는 것을 내밀어도 그 분한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애로사항 있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법대로 원칙대로 조례대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을 본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해 주고 싶으면 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 주기 싫으면 핑계가 많아요.
    법이 어쨌다는 등, 조례가 어쨌다는 등, 상위법이 어쨌다는 등, 돈이 없다는 등 물론 없으면 못하죠.
    법이 없으면 못하지만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음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담당하는 것을 보면 시민소통이라든지 고충처리라든지 소규모 시설이라든지 직접 우리 시민하고 밀접한 업무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특히 시장님을 욕보이거나 시장님을 울리거나 하는 부서가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을 잘 처리하면 시장님이 칭찬받고 잘못하면 시장님이 욕먹는 부서가 이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43페이지 보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주민생활 불편사업 중에 제외가 농로 포장, 모정 비가림시설 등은 이 내용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을 보면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어요.
    이 비가림시설은 어디에 비가림시설을 해 준다는 거에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모정 비가림시설은 제외로 저희가 잡아놨는데 회관 비가림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계단 같은 데 올라가는 이런 데,

○강성원위원   맞아요.
    저도 그쪽 부서를 통해서 제 지역의 회관 비가림시설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개인이 짓는 집도 그렇지만 관공서가 지은 회관은 거의 몇 년 지나면 비가 다 새요.
    그 슬라브 공법이 우리나라가 아직 공법이 미흡해서 그러는지, 공사를 부실공사를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하여튼 몇 년 지나면 다 샙니다.
    요새 보면 함석기와로 남원시내도 거의 다 지붕을 했어요.
    거의 다 합니다.
    비만 샜다 하면 이제는 방수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기와를 잇거든요.
    회관들도 보면 회관을 지어 놓고 제일 큰 문제가 비가 누수가 된다, 비가 새는 겁니다.
    회관을 건축하는 담당부서에서 업자들하고 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 하여튼 비가 새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잘하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비가 이중으로 투자되거든요.
    회관 지어 놓고 3-4년 지나면 비가 새니까 또 지붕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비만 새면 또 회관 벽 다 버리고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순창사거리라고 하셨는데 순창사거리가 이름이 무슨 사거리인지 아십니까?
    순창사거리는 순창에 있는 사거리가 순창사거리고 제가 알기로는 본래 우리가 통하는 그 사거리를 순창사거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십 년전에 공설시장 사거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담이지만 옛날 어느 분이 순창사거리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순창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명칭도 의원님들이라고 해도 다 모르죠.
    집행부서에서는 그것을 알아가지고 혹시 잘 모르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 시내에 사거리들이 생소한 것들이 많아요.
    이름을 저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유독 아까 그것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공설시장사거리, 순창사거리는 순창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한 말씀드립니다.
    소통의 의무는 현재까지는 거의 주도적으로 총무과에서 했다고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직제가 개편, 기구가 개편되기 전까지는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지난 총무과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조금은 혼선이 착각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부서의 업무분장은 정확히 되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시민소통실이,

○김정환위원   어떤 업무를 소통의 업무에 대해서 어떤 업무는 총무과에서 전혀 무관할 수 없는 부서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소통이라는 것이 소통실에서 전체를 소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이해 당사자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체가 소통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고유의 업무를 추진할 때 분명한 소통의 업무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소통실에서는 그런 부서에서 소통을 할 수 없는 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소통할 수 없는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일반현황에 보면 고충처리담당이나 소규모시설담당의 업무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시민소통담당의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이게 조례에 있는 것을 옮겨 놓은 것으로 압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조금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은 두 부서가 협의해서 어차피 시장을 정점으로 이루어지는 직제가 만들어 졌으니까 잘 소화하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41쪽에 찾아가는 현장민원 추진은 많은 괄목할만한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 부서에서 참여하는 생활현장투어팀 관계하고도 연관이 이것은 개별적인 건가요?
    여기 나와있는 찾아가는 현장민원 추진하고 뒤에 있는 생활현장투어 운영 결과하고는 연관이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연관이 많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41쪽은 가구나 마을쪽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뒤에 살피미쪽에는 대부분 불편사항, 위법사항들이 시가지 중심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예산서에 2,000만원 예산 서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중간에 역할하는 부서여서 거기에 보면 2,000만원이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 보수자재비거든요.
    이것은 거의 생활현장투어팀에서 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20 민원봉사대에서 쓰는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120 민원봉사대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제가 착각이 와서 질의를 했고요.
    이 돈이면 충분하나요?
    이렇게 건수가 많아지고 계속 많아지는데 금년에 두어달 남았기 때문에 과부족 얘기를 감히 할 수는 없나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또 각 부서하고 연결되는 것들은 각 부서에 제가 연결해서 그쪽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 정도 같으면 아직까지는 수요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가 다 대부분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으로 압니다.
    과부족 판단 잘 하시고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면 누가 감히 뭐라하겠습니까?
    잘 판단해 보시고요.
    생활현장투어팀의 소요예산은 별도로 서있지 않고 실과소 해당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을 갖고 쓰는 것으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예산의 문제때문에 여러분 부서간의 갈등이 있거나 문제되는 일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보다는 노 계장님 잘 알 것 같으니까 보좌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사업비가 소액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다행입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중대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중대사항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기간 부여하고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안 되면 계고장 발부하고 이런 일은 아직은,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아직은 큰 사건 없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거의 없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저희가 그런 중대사항이 발생하면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아니,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잘 하십시오.
    여러분 부서가 이것을 감당할 일은 아니고 또 관련 실과에서 감당할 일이라고 보고를 그렇게 하시는데 어디가 됐든 간에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 부서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업무협조 과정에서 무리없이 다 지역에 사는 민원이어서 순리로 잘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중요한 내용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선 시민소통실 8월에 새롭게 행정구조 개편해서 인정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부서 신설 후에 팀웍에 여러 가지 큰 내용은 없겠지만 정사라고 볼까 이 점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기가 어느 기간이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다 안정적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평소에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요.
    포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시민소통실 구조조정해서 이렇게 왔을 때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도 충분히 많이 있지만 거기서 운영상 어떤 내용이 편중됐을 때 균형이 깨졌을 때 여론이 염려가 되고 지금은 행정이 투명한 행정이 되어서 크게 제가 3대 의원때 직소민원실이나 흥부봉사대 새롭게 구조를 만들 때 무슨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지까지 발의를 하면서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었는데 그새 십수년이 지난 후 지금 다시 부활을 하나 이렇게 제가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은 기분에서 업무를 이 건에 대해서 대했었는데 기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셔서 인정을 해 준 내용에서 시민소통실이 안정된 가운데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연말 총체적으로 결산을 해 보시고 잘 하실 겁니다.
    아마 장 실장님 잘 하실 겁니다.
    여기 신문고 설치·운영이나 그런데 여기에 우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잘못했나 소규모시설담당에서 면·동 주민숙원사업 설계 및 감독이라고 했어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이석보위원   우리가 행정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운봉읍은 감 이것 안 해요?
    잘못됐나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일부는 설계를 하고 일부는 용역,

○이석보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운봉읍은 빠져버려요.
    빠진대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운봉은 시설직이 하나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여기 소규모시설담당에서는 운봉은 제외된 나머지 면·동만 가지고 하시네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같이 배정이 되지만 운봉에는 개발계라는 조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숙원사업인데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숙원사업에 대해서 집행은 거기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운봉에서요.

○이석보위원   그러면 면·동만 소통실에서 관리하고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이석보위원   신문고 설치 그동안에 몇 건 들어온 일이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그동안 57건,

○이석보위원   57건 중에서 신문고라는 말이 조선시대의 백성들이 민초들이 해야 할 어떤 연결이 안 되니까 북을 두드려서 신문고 그대로 두드려서 했던 것인데,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저희 홈페이지에 신문고란이 있어서 거기에 민원성 글을 게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석보위원   그 50여건 중에 정말 신문고라고 볼까 거기에 해당할 수 있도록 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처리가 안 되서 이렇게까지 올라왔나 하는 건이 있습니까?
    거의 다 실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은 빼고 면·동에서 실무 산업계장님이나 총무계장, 면장, 동장이 거의 다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상당히 즉흥적이고 또 본인이 느꼈던 점이라든지 또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굉장히 불편했다든지 이런 쪽의 민원이지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야 될 정도의 민원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이석보위원   혹시 사법처리 과정도 행정처리해서 관계된 것도 혹시 있었습니까?
    신문고 건 중에?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없었습니다.

○이석보위원   다행이네요.
    무슨 얘기냐면 투명하고 체감있는 행정을 열린행정을 하고 있는 이때에 신문고라는 말이 본 뜻이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 점은 일단은 내용에 들어가 있으니까 받으시되 인력낭비이자, 행정낭비 여러 가지가 사실은 됩니다.
    그런 점을 제가 염려를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시면 주민복지과나 교육체육과나 그 외에 비가림이라고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회관뿐만이 아니라 모정을 덜렁 지어 놓고 풍우에 무방비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처음부터 그것을 아주 실시설계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추후에 하려다 보니까 모정 지어 놓은 것도 그런데 부수적인 것까지 어떻게 또 읍면동에서 올리냐 순서가 있지 이러다 보니까 뒤지다보니까 기 지어 놓은 모정들이 풍우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손실이 많이 가죠.
    부패되고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해놓은 데 기와를 잘못 올려서 새어가지고 추녀같은 것이 썩어들어가서 정말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전면적 개와를 해야 할 정도인 그런 데도 제가 몇 군데 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장님이 총괄적으로 간부회의에서나 기존 공공시설에 전체 점검을 한번 하셔서 고충처리니까 민원 수없이 받으시지 말고 지금 현재 노인정이나 회관이나 일단 공공시설 모정이나 여기에서 전통적인 토와인 기와로 하지 않고 시멘트 기와로 해서 제대로만 양을 넣어서 기와를 만든다면 정말 세월이 갈수록 쇠소리가 납니다.
    제가 새마을지도자할 때 초기에 아주 좋은 모래에 그대로 제 양을 좋은 시멘트 넣어서 해 놓은 것들이 그새 몇 십 년 됐는데 위에서 던져도 깨지는 것이 비율이 적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자들이 생산할 때부터 불량품이 되다 보니까 위에서 버글버글하고 새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와형 강판 있잖아요?
    회관도 전부 다 저도 저희들이 부기 다는데는 몇 군데를 해드렸는데 이럴 일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앞에 말씀대로 전체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주민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회관이나 노인정이나 모정을 장기 잘 보관한 관리한 측면에서 계획을 싹 세워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넣어서 일절 그렇게 기와 강판으로 하든지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해외연수 다녀올 때 특징 하나가 나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전부 다 흙으로 만든 기와로 올려서 위에 가서 어디 가서 보나 일색이 질서정연하게 통일된 지붕이 건물 기둥이 그런 것이 아주 장관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슬라브 지어가지고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법이 약해서 그랬든 부실한 제대로 안 했든 간에 새어가지고 누수되고 발라놓은 벽지가 탕이 나서 냄새까지 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숙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포괄적으로 조사해서 연차적 계획속에 넣으셔서 공공시설은 위에 슬라브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땜질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한번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 보시고요.
    그러면 아마 자잘한 공공시설에 대한 민원은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리고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대개 도의원님도 그렇고 많은 부탁을 받은 것이 회관 내에 화장실이 없는데 특히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정이나 노인정이나 회관이 슬라브가 새서 하는데 그런데 거의 지금 많이들 들어갔어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부기 달아야 할 것 의원님들이 그런 것 발췌해서 하나씩이라도 해 드리는데 그런 것까지 행정이 전체적인 총괄통계를 내서 예산을 매년 이렇게 그 분야에 세워서 깔끔한 공공시설 주민들이 조그마한 숙원사업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시민소통실이니까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도 일선에 근무해 본 경험에 비춰보면 모정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모정은 활용도도 떨어지고 1년에 많이 사용해야 한 두달 정도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창틀해야 하죠, 방충망 해야 하죠 여러 가지 병행이 되서 이것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 지어 놓은 것은 방치해 놓으면 그냥 부패되고 썩고 그래버립니다.
    아주 미관상 안 좋아져요.
    앞으로 철거대상이에요.
    왜냐하면 회관에 전부 다 시설하고 에어컨 다 넣어서 아주 시원하게 해놓으니까 자연바람에 모정에 가서 하는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무더위에 쉼터라고 해서 회관에 붙여놓고 시원한 시설 잘 해놓고 하기 때문에 장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그냥 우리 마을 하니까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왜 우리는 안 하냐 우리도 해야지 꼭 필요성보다는 상대적 관계 그런 내용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점 여러 가지로 잘 파악을 하셔서 소통실이니까 또 시장 직속실이니까 각 실과에 해당되는 그런 것을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각자 상임위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시지만 소통실에서 총합해서 엑기스만 해서 행정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실장님, 지금 조직개편하고 나서 몇 개월 됐죠?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두 달반쯤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두 달 전하고 시장님 면담 신청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면담신청을 저희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면담 신청하신 분들이 정책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쪽은 당연히 면담을 들어줘야 되겠지만 개인 민원성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그 부서하고 협력해서 처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데이터가 시민소통실이 생기고 난 뒤에 시장님 면담, 어떤 면담이 됐든 면담 접수 받으면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줄었나 그 얘기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그것은 제가 통계를 나중에 한번 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통계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 나온 다음에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인데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업무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안고 있는 민원을 해결해 주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먼저 번에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시정업무를 펼치시는데 너무 시장님 면담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주 업무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시민소통실에서 제가 볼 때는 두 달 넘게 됐지만 이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우리가 20년 정도 자리를 잡을 정도 되는데 지방자치의 어느 정도 과도기에 우리가 접해져 있는 시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의 민원에 대한 충족을 다 하다 보면 끝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려면 시민사회의 성숙한 그러한 사회가 정립됐을 때 이것이 옳고 그름 이것을 해야 할지, 민원을 제기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면 선출직에만 찾아가는 부분이에요.
    선출직에 가는 부분도 개인의 힘의 논리, 단체 힘의 논리, 이기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민원을 풀어가는 부분인데 실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방자치제를 하다 보면 개인에 대한 민원이 많다 보면 시장님 직통으로 가서 면담하고 가서 해결하고 이런 부분인데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고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부분인데 그 역할이 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시장님 면담이 많이 밀려서 시장님 업무도 제대로 못 볼 정도였는데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커버를 해서 거를 것은 싹 걸러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아까 설명했지만 다시 한 번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무조건 시장님을 만나야 된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의 속마음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무조건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확실하게 원칙을 정해서 애매모호한 면담은 되도록이면 저희가 회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사전에 검토해서 부서간에 업무협조도 충분하게 이해가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시장님 꼭 만나야 되는 일이라면 시장님 당연히 만나뵈어야겠죠.
    또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나중에 일선 읍면동하고 협조를 하고 또 저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이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고 목적성이 있는 것인지,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분석을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방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문 하나 해 드릴게요.
    우리 이환주 시장님이 정말 일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의 역할이 중요해요.
    시장님의 역할이라는 부분은 소규모 민원 쭉 만나서 하는 부분은 읍면동장, 다음에 선출직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또 과장님들도 계시고요.
    그 부분에서 치뤄질 수 있는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면담 만나서 하다 보면 전부 개인에 대한 숙원사업이나 마을에 대한 주 숙원사업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 남원의 큰 사업장을 주로 돌아다녀 보아야 되고 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많이 다녀야 되고 큰 역할을 하게끔 시간 배려를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민소통실에서 그런 정도의 일을 다 해결해 주면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이 나가서 큰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인데 그것은 기대 한번 해보고요.
    다음 총무과에서 김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담당 업무하고 시민소통담당 양인환 계장님 서로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일단은 시민소통실 명칭이 그러니까 소통업무에 대해서는 시민소통실에서 물론 당연히 다 총괄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되겠죠.
    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겹치치는 않겠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제인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경제 관련부서에서 해야겠죠.
    또 농업인들을 관리하는 간담회는 당연히 농업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체를 조정하고 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겠지만 부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시민소통실에서 챙겨서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행정담당이 자체행정 역점 및 시책이란 것이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그것도 자기가 시책사업을 따로 발굴해서 1년에 한 두번 정도의 시책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통상적인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이제 두 달반 정도 됐으니까 쭉 한번 하시면서 서로 업무분장을 다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홍보전산과장 강구섭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은 65쪽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시청 로비 홍보영상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현재 시청 로비 우측 측면에 홍보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평면식으로 사진 게시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시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디지털영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며 4,000만원이 확보되면 1월 중에 영상시스템 구축을 계획하여 2, 3월 중에는 LED 55인치 화면 4장과 모니터 2대를 설치하여 시정 홍보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대기업 사보활용 관광지 축제 홍보입니다.
    다수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체라든가 병원, 항공사 등에서 발행하는 사보를 통해 우리 시의 관광지라든가 축제, 특산품 등을 홍보함으로써 우리 시가 전국적인 관심도시로 자리매김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월 중에 대상기업을 파악하고 2월 중에는 구체적 사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업에 대한 사보 발행자 면담, 관계자 초청, 팸투어 실시, 사보 협회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서 사보에 우리 시 홍보가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여러 가지 행정이며 시의회며 여러 가지로 남원의 모든 것을 알리고 전파하는데 일선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결산에서 다중집합장소 홍보가 있는데 저도 한번씩 서울을 가다 보면 남원의 차를 타면 8번 게이트 였어요.
    그래서 8번 게이트 옆에 남원의 홍보가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지금은 6번 게이트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장소에 저희가 광고판이 있는데 게이트가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시고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요즘은 홍보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홍보하지 않으면 누가 일부러 찾아와서 물건을 사는 것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SNS, 인터넷 이런 것들은 요즈음은 모든 정보의 창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원시정에 관계된 것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요즈음 보면 페이스북 많이 활용하고 팔로우, 트위터 저도 앱도 들어가서 친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이웃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는 남원에 살면서 남원에 있는 여러 개의 변화를 몰랐는데 딸이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페이스북이 남원시하고 되어 있어서 딸에게서 남원의 그런 소식을 들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다는 말을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쉬운 점들이 취약계층이 많고 활용하는 분들이 아마 20대에서 50대까지이지 그 이후에는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20대에서 50대까지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더 홍보해서 남원 시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SNS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SNS라든가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갖고 홍보 보급 효과를 늘려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페이스북을 보면서 시정 블로그단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블로그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남원의 관광이라든지 어디서 누가 와서 남원을 관광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정보를 얻기도 했는데 지금 구성인원이 공무원 10명과 문화관광해설사 2명입니다.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저는 제안을 한번 해보면 우리 시민이 주도적으로 이런 시정 블로그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가까운 예로는 지리산이라든지 좋은 곳을 많이 가서 하기도 하고 볼거리들도 많고 시민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더 홍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모니터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구성인원이 공무원과 문화관광해설사가 아니라 시민들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것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정보화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꽤 오래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처럼 2001년도부터 시작한 데도 있고 운교는 2008년에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3개 마을인데 여기 상거래 그런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물품은 각 지역마다 많이 나고 있는 특산품 예를 들어서 쌀을 재배하는 데는 쌀이라든지 사과라든가 운봉같은 데는 고랭지고 그래서 사과라든가 이런 것 대산, 운교 그런 데는 쌀 같은 것 다음에 금지, 용전 그쪽에는 거기서 나는 다양한 농특산품을 이런 것을 주로 직거래를 통해서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석이라든가 특별행사때 그럴 때도 가서 한번 팔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마을에 충분한 이익 창출이 되는 좋은 창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마을에서도 우리도 정보화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욕구는 없었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정보화마을 이것이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361개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도 37개 마을이 있는데 남원시가 3개가 있어요.
    정부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골 농촌 같은 데를 보면 고령화되고 이래서 상당히 접목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를 더 늘리고 그런 것보다는 현재 3개 운영되고 있는 곳을 보다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다각적인 연구를 해봐야 겠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노령화가 되어 가고 젊은 사람들이 귀농해서 뭔가 판로가 없다면 정착하는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이런 소규모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농업경영인들에게 이런 판로를 개척해줘서 소득의 증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정보화 마을 운영이 안 된다면 농어촌 광대역 통신망 구축을 빨리 해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인터넷이나 그런 데 활용해서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의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잘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요즘에는 홍보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자체 시대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오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지역에서 돈을 쓰게 할까 이런 것이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전산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 업무분장에 보니까 시 이미지 홍보가 있더라고요.
    물론 자랑할 것 많고 홍보할 것 많죠.
    과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남원하면 1번으로 무엇을 홍보하고 싶으신가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우선 남원을 홍보한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남원은 관광도시잖아요.
    농업하고 관광이 아니면 거의 먹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곳이고 그래서 남원의 관광명소를 많이 알려줘야겠다 다음에는 남원 사람들이 농업으로 생산해 내고 있는 각종 농특산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보급해야겠고 특별히 춘향애인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각지에 많이 알려서 남원에 대해서 우선 관심을 갖고 남원에 가면 볼 것이 있다, 남원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남원에 가면 좋은 농특산물이 있다 이렇게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런쪽에 포커스를 맞출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남원의 발전이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대둔산을 갔다 왔는데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더라고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우리 남원도 만만치않죠.
    곳곳에 어떤 분이 와도 자랑할 곳이 많이 있잖아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토요일, 일요일을 쉬기 때문에 어디갈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까 그리고 거기에 가서 어디서 잘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소소하게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다중집합장소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가족단위로 놀러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물론 멀리서도 우리나라 아니면 다른 세계에서도 우리 남원을 보러와야 되겠지만 그래도 1일 생활권안에서 어디를 가고 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쉬는 주말에 아이들이나 부부간에 잠깐 갔다오기도 하죠.
    그런데 광주나 전주나 순천이나 대구나 이런 쪽에서도 남원을 왔다 갔다하면 좋죠.
    그런데 광주에서 남원을 오는데 남원에 어떻게 가야 될지 표지판이 없습니다.
    담양군이 큰가요?
    남원시가 큰가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담양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시이기 때문에 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선화위원   동광주쪽에서 남원쪽으로 오다 보면 담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남원시가 더 큰데 남원시라는 글자는 없고 담양쪽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작은 것이지만 요즘에는 차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얼만큼 가면 남원시라는 글자가 나올까 봤더니 남원이 되어야 남원시라는 글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방향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홍보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76쪽에 보면 생활속에 미디어매체 해서 아파트 승강기에 보면 홍보물을, 저도 언제부터인가 보면 아파트에서 제가 이그린에 사는데 타면 거기에 홍보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하고 계신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의 현대인들은 바쁘고 지쳐있잖아요.
    잠깐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에 무엇인가 거기에 홍보가 되어 있고 무엇인가 알려야 될 알림서비스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꼭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아파트 승강기의 홍보는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계속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특정한 사업보다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남원시를 생각하면 먼저 홈페이지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 갖고 홈페이지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하고 그 지역에 가서 때가 됐네, 점심때가 됐네, 저녁때가 됐네하면 어디가서 뭘 먹을까 검색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저희도 가면 검색하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남원을 홍보해 주시고 남원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78페이지 내년에도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 이렇게 가려고 그럽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정보화마을이요?

○위원장 이정린   예. 정보화마을 예산배정비율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금년에는 우수마을이 운교만 있었는데 내년에는 용전까지 해서 2개가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보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국비가 아니라 국비. 도비, 우리 시비가 이렇게 투입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위원장 이정린   매칭비율을 정보화마을 정부에서 만들어 놓고 가면 갈수록 계속 예산을 줄여서 주는 지자체의 부담만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위원장 이정린   내년에 과장님 생각은 이 비율로 똑같이 가냐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도 잘 한번 점검해보십시오.
    계속 얘기되는 부분이에요.
    국비는 조금 주고, 도비도 조금 주고, 시비만 몽땅 투입되서 이렇게 유지관리해야 될 부분인지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예산을 주면 예산을 빨리 활용해서 고급 정보를 고급 시스템을 도입해서 써야 되는데 온나라시스템 구축 있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 지금 다 됐는가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하드웨어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 말까지는 완벽하게 설치를 해서 11월 중에는 직원들 교육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예산은 올해 세워줬는데 늦춰진 이유가 뭐에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당초에는 일찍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업자들 간에 입찰하면서 상당히 이 가격에 할 수 없는 상황을 그분들이 해 가지고 상당히 그동안에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사실상 금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함께 시행할 때 함께 할 계획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조달로 의뢰 안 했는가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입찰로 했습니다.
    (직원과 상의중)
    조달 입찰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조달 입찰로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온나라시스템 구축을 해서 결재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간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조달로 의뢰해서 하면 바로 즉각 즉각 처리되서 하는 건데 이것은 무슨 세일 상품 우리가 기다렸다가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사업이 늦춰지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업자 간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조달로 의뢰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 입찰을 했다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충분히 그런 것을 이 사업 설계 내용을 검토를 해서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일부 어떤 부품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입찰자가 예를 들어서 A, B 2명이 있다면 B란 사람이 입찰됐을 때 다른 C, D 어떤 부품업체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A라는 사람한테 떨어지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의 편에 서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제공을 못 해 준 겁니다.
    이것을 그 가격으로는 못 해 주겠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이것 지금까지 진행됐던 자료 하나 주시고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장님도 5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서 우리가 지금 행정시스템에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2월에 예산 세워졌으면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도입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내년 1월까지 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총무국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사업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조달청 입찰공고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규모있게 짜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조달로 주문했어도 자격이 안 된다고 하면 바로 시에서 박탈을 시키든가 해서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하든가 바로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정남   온나라시스템 자체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사업시기를 1년 가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원원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장소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모여서 하는 집합장소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한데 이런 장소에서 웃고 할 수는 없는 것같고 분위기상 웃어가면서 뭘 하자니 실없는 것 같고 그렇자니 늘 찡찡거리며 하자니 좀 그렇고 그렇네요.
    SK브랜드 관리실에서 20대부터 50대 500명을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인간이 하루에 웃는 횟수가 하루 열 번이라고 합니다.
    하루 열 번 웃는데 평균 한 번 웃는데 8.6초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약 90초를 웃는데 1분 반 그러면 평생 30일 웃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80세로 봤을 때 평생 30일 웃다가 죽는데 반면 걱정, 스트레스, 불만 이런 것들은 내가 자료를 보니까 하루 평균 3시간 6분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평생 80세로 봤을 때 10년을 걱정만 하다 죽는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참 기가 막히다 이 세상이 걱정 없고 근심, 불만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줄이고 웃는 걸로 하고 단, 아까 말씀같이 여기서는 우리가 웃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이 정보화마을 관계된 말씀을 질의하셨는데 정보화마을 운영 목적이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상식적으로 답변하면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목적은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농촌이라든가 정보와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정보의 능력을 제고 시켜 주고 그것을 활용해서 농업을 이어가는데 접목을 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특히 제일 크게 하는 것이 정보화마을이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판매 이런 데 목적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우리가 6,800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서 지금 상거래, 직거래 실적이 약 2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억 2천이 전부 순수익이 아니고 판매액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득금이 남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매년 계속사업으로 해야 할 것인가 제가 2년 전인가 질의를 했더니 그때 말로 앞으로 2, 3년만 지원을 하고 앞으로는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그때 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으로서는 앞으로 이 3개소를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정보화마을 운영한 것을 보면 국비라든가 도비 같은 것은 조금 지원해 주고 시비는 많이 들어가서 사실상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할 필요가 뭐있느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판단해서도 그런데 그렇지만 이것은 앞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것이 다만 지금의 이득이라든가 어떤 이윤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농촌에도 앞으로 농업시스템 이런 것들이 정보화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럼으로써 지금 이 정보화마을이 단순히 직거래장터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체험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행사도 해 주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을내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더 우리 마을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가 그것도 함께 고민도 해보고 이런 것을 리드해 주고 함께 걱정해 주고 또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당장 우리가 돈이 이렇게 들어 가서 별 효과도 이윤도 없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가야냐 하신다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제 지역에 금지 용전에 정보화마을이 있어요.
    거기 근무하는 여자분을 우리가 직명을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그럽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떤 다른 직명이 아니고 프로그램 관리자?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강성원위원   그 분이 열심히 일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보화마을을 지원을 하자 말자 그런 뜻은 아니었고 묻는 말이었고 다른 지역 대산이라든가 운봉은 옛날에 한 두차례는 갔습니다만 금지 가끔 보면 그 프로그램 관리자가 열심히 애는 써요.
    그런데 효과면에서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3개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더 10개소나 20개소 더 확장을 해서 농촌에 모든 직거래 또 상거래를 늘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옳다고 본다면 과장님 말씀이 진짜라고 한다면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늘려나가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1-2년 해 본 것도 아니고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으면 벌써 이 사업에 대한 결과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중간평가, 결과평가를 하는데 중간평가를 어떻게 하고 결과평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결과라고 보고 10년이 지났으면 일단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프로그램 관리자, 그쪽 운영자, 대표회장, 우리 관계자 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찬겸 결과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방향을 다시 돌린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바꾼다든지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야 할 업무가 아닌가 걱정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기회 닿으면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보도안이 각 과에서 각 지국 내지는 기자님들한테 나갈 때 각 과에서 직접 거래합니까?
    아니면 꼭 홍보실을 통해야 갑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시스템은 저희 홍보실을 통해서 보도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냥 홍보실 안 거치고도 가는 수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직접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제공이 안 되고 그래서 실적평가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많이 나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과장이라든가 누가 가서 기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나가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으로는 저희한테 다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옛날에 경찰서 정보형사가 이런 말씀을 한번 하더라고요.
    아침 해장에 술을 마시는 것을 봤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아침부터 경찰관이 무슨 술을 먹습니까? "하니까 "저는 술집에 와서 술먹는 것도 정보를 얻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옆자리에서 술먹는 시민, 술집주인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일과시간에 술도 먹고 그런 말씀을 듣고 그것도 그렇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정보형사가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정보 못 듣죠.
    각 처를 다 돌아다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업무적으로 자기 업무에 해당되는 것을 관찰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정보를 얻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문기자 분들은 똑같습니다.
    어떤 보도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각 처를 얘기도 해보고 나눠보고 좋은 데도 가보고 나쁜 데도 가보고 여러 군데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도 건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도안을 안 주면 기자들은 더 좋은 기사를 안 만듭니다.
    나쁜 기사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보도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도안을 어떤 보도안을 줄 것인가 제가 대안을 드린다면 행사성 보도는 어느 날 몇 월 며칠 육하원칙에 의해서 몇 명 참석해서 무슨 행사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하고 있는 특수시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의 약속사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매체가 홍보매체가 많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매체가 그래도 많이 하는 것이 어렵지만 방송 TV뉴스가 아닌가 싶어요.
    방송뉴스는 거의 다 보거든요.
    신문는 보는 분도 있고 안 보는 분도 있고 또 신문에 따라서 어떤 신문은 보고 어떤 신문은 안 보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매체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텔레비전 방송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은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들이 많이 있지만 텔레비전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신문기자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보도안을 많이 줘야겠다 그래서 보도안도 만들려면 계속 만들어지더라고요.
    한 건 갖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기자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신문 제목하고 내용하고 다른 것들이 있어요.
    제목은 좋게 다뤄놓고 내용을 읽어보면 형편없게 써놓고 또 제목은 형편없더라도 내용은 잘 써놓은 분이 있고 그럽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 끝까지 잘 읽는 분도 있지만 제목만 보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만 큰 대문자 제목만 읽고 그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안을 잘못 주면 기자분들이 제목만 하나 바꿔 버리면 내용은 아무리 좋아도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각 과에서 직접 지국이나 기자분들한테 보도안이 가면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홍보실에서 보도안 검토를 해서 그래서 보도안을 바꾸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됐는가 잘했는가를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해서 나가야 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간부회의때라도 꼭 거쳐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강성원위원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를 올해 지금 52호, 53호, 54호 세 번 앞으로 55호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발행도 중요지만 그것을 받아보는 시민의 구독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책자, 좋은 시정소식지를 만들어 놓더라도 보는 사람이 안 읽으면 우리가 고생만 하고 책 하나 만들어 내고 소식지 하나 만들어 내는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원고 받아서 검토해서 편집해서 만들어 낸다는 것은 여간 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읽어본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구독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이 많은 사람이 구독을 하겠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지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농촌에 가면 자기가 돈 주고 본 신문 그렇지 않으면 농협신문 띠도 안 풀고 이렇게 쟁여져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각종 홍보책자, 우리가 주는 시정소식지 그대로 그냥 쟁여져있습니다.
    요즘 것도 아니고 몇 달 전 것이 쟁여져 있는 분이 많거든요.
    참 아깝더라고요.
    신문도 아깝고 일반회사에서 만든 홍보책자, 각 기관에서 온 것, 우리 소식지가 쟁여져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지 안에 제가 어떤 대안을 생각한다면 소식지 안에 어떤 퀴즈를 앞에 중간 뒤에 서너개 넣어서 정답을 맞춘 분에게는 추첨을 해서 선물을 준다든지 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구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보자 그래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독하는데 더 신경을 써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요.
    사실상 저희들도 시정소식지 배부를 해드리는데 이게 대체 구독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한 부든지 보게 해줄까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당신들은 몇 부가 필요합니까 해서 주문을 받아서 배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안 읽을 분들도 싹 갖다준 것이냐 그런데 거기도 또 안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손자들이 올 수도 있고 왜 우리 집은 빼먹냐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서 가구, 세대별로 싹 주고 있습니다만 아까같이 일부 다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 읍면동에서 관심이 부족한 곳에서는 아마 제때 못 날라주고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앞으로 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해서 될 수 있으면 한 부든지 보게끔 할 수 있도록 하고 퀴즈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연구를 해 봐서 한 부든지 읽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 지역 5개면 제가 어디 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파악을 해 보세요.
    5개면 중 1개 면입니다.
    제가 가서 인사말을 끝냈더니 대번에 그것부터 저한테 불만을 해요.
    보지 않을 책자를 뭐하러 심하게 말하면 보지도 않을 것을 왜 줘서 이장이 큰 동네 다 배부도 못한답니다.
    우리 5개 면 중에 큰 마을 이장입니다.
    마을이 커가지고 배부하기도 어려운데 한 집안에 다 나눠주기도 그런데 뭐하러 그것을 줬는가 모르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폭로를 하더라고요.
    그 마을만 그러지 다른 마을은 잘 본다고 옹색한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랬더니 나머지 이장들도 다 호응을 하더라고요.
    적은 마을 이장님들도 호응을 해요.
    그 양반 말씀이 맞다 그 얘기에요.
    하여튼 이것은 물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100% 성과를 본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봐야 하는 사업이 돼야 합니다.
    돈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연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면 홍보 업무가 참 중요하다 저는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저도 평소에 느꼈지만 두 분 위원님들께서 홍보가 중요하다, 참 중요하다는 것을 재강조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원은 관광과 농업이 주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남원이 지형적으로 천혜적으로 관광지가 좋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리산이 있다고 하지만 지리산은 남원의 지리산만은 아니고 여러 개의 시·군이 접해있는 지리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광한루, 만인의총, 관광지 등 몇 군데 관광지가 있다고 그렇지만 어느 관광지든지 한 두번 가면 별로 호감이 없거든요.
    남원 광한루도 80년 가까운 행사를 했는데도 아마 관광객들이 10번도 더 오거나 그랬을 거에요.
    또 와보면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그것이라고 그래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래요.
    흔히 하는 말로 관광지는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먹거리 등등 말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자꾸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줘서 새로운 맛이 되도록 물론 홍보실 관계는 아닙니다만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해야지 와봐야 그것이 그것이고 작년에 재작년에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별 희귀성이라든가 홍보성이 또 볼거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원이 관광과 농업이라고 한다면 그런데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2015년 신규투자사업에서 시청 로비에 홍보영상시스템을 구축해서 로비에 4천만원을 들여서 52인치 LED설치를 하겠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청 로비를 통해서 건설과나 홍보실이나 관광과나 전부 실무 과를 가는 우리 시민은 바쁜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1-2초도 안 서있어요.
    바로 올라간다든지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해서 바로 가서 업무처리하고 만나고 바로 나가지 거기서 앉아서 기다린다든가 시설물을 보고 가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바로 오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그러지 특이한 분 몇 분은 홍보사진 본다든지, 전시해 놓은 것 보고 가지 대다수가 다 바쁘니까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장소를 차라리 민원실이 낫지 않은가, 민원실은 와서 대기를 오래 하거든요.
    신청해놓고 10분, 20분 앉아있는 분도 있고 사람을 기다리는 분도 있고 꽤 오래 적체를 하더라고요.
    시간을 소비하더라고요.
    차라리 위치가 그런 데가 더 낫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도 더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런데 민원실에는 여러 개 홍보하는 영상이 나오는 것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이것 저것 다 갖다 놓으면 사무실 분위기도 어수선해지고 효과적일런지 생각이 들어서요.
    왜 그러냐면 로비에 사진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동영상으로 되면 민원실에 가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강성원위원   물론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설치 장소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치해놓고 안 보면 별 효과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차라리 다중집합장소라든지 시내라도 하여튼 그것을 설치한 것은 많은 시민이 봐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는 것인데 설치해 놓고 안 사치성만 되고 홍보성만 됩니다.
    그래서 이 설치 장소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제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한번 말씀만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체육과장 양성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체육과 직원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 발전과 행정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드립니다.
    교육체육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 투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2015년도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체육시설 예약 온라인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에 부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예약 신청 및 사용료 결제까지 온라인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남원시 홈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이용 신청 및 결제시스템 구축, 스마트폰용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으로 2,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춘향골 체육관 보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춘향골 체육관 페인트 재도색을 하기 위한 것으로 15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춘향골체육관은 전지훈련 및 각종 체육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보수공사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남원인재 양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주요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인재양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그때 제가 들은 말씀은 다음 날 학부모, 담당자, 학생, 관계자들의 모임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들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교육청, 학부모, 학생,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사분들, 학원연합회 같이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은 처음에 수업내용이 너무 난해하다 그래서 분반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고 또 참여학생에 대한 수업이 끝나고 수업을 받으러 갈 학교에 남고로 이동해야 하는데 차량이 없어서 남원여고나 성원고에서 차량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관내 사설학원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사업이 남원에서 대학입시 대학을 가기 전 단계인 고등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그때는 필요했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그때는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 사업을 한 것이 정확히 올해 몇 년째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5년째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보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와요.
    학생, 학부모, 학원가에서 담당자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투자 대비 그런 효과나 효율성이 대체 있느냐 이런 것이 항상 해마다 가지고 있는 저희의 숙제였잖아요?
    5년 정도 됐을 때 사실 여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대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 물어봤는데 수업내용에 대한 분반, 예를 들어서 참여학생의 이동 차량을 제공해 달라, 학원들의 참여 이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대안이 아닌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묻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는 이 사업이 11억원 이라는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해서 5년을 운영했는데 이것이 이 정도의 문제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물론 지금 으뜸인재양성사업이 성원고, 남원여고, 남원고등학교, 서진여고 이렇게 해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금방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는 문제입니다만 계속 학교에서 30명 정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 선발해서 서울 종로학원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이것은 5년 계획, 10년 계획 장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는 3년인데 3년 과정에 안 하고 5년 뒤에 이 아이들한테 꽃을 피운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것들은 단기적으로 결과물이 나와야 될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작년에는 없었지만 2~3년전에는 그래도 서울 유수 대학에 많이 합격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과거에 연연해서 안 되고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보도자료나 나중에 관심을 가져서 더 물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정도로 하고 다음 학교 급식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요즈음 보면 발달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입니다.
    남원은 도농이라고 합니다.
    도시면서 농촌입니다.
    그런데 농촌에 있는 인월고와 축산고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담당계장님에게도 물어봤는데 남원 시내에 있는 6개 학교에 급식을 전체 한다면 어느 정도 되겠냐 했더니 50% 지원을 받을 때 한 5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남원에 아까 말했던 일부 11억원의 돈을 들여서 선별적으로 선택된 우수한 아이들에게 지원을 받는 것보다 보편적인 전체 아이들이 남원에서 진짜 학교를 다녔더니 고등학교는 전체 밥을 다 주더라 이런 것도 굉장히 엄마들이나 아이들한테 좋은 일인 것 같아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레저등산학교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기도 하는데 남원역사 알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추진실적에 둘레길을 한다거나 등산 운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원역사 알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지리산 레저등산학교는 교장선생님이 계시고 사무국장님이 있는데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지리산둘레 문화·역사 레저등산학교 교육때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명도 하고 순방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남원에 대한 역사를 바로 알게 해 줘서 남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립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운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면 안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저희가 안전에 대한 것들은 어릴 때 일수록 교육이 되면 각인이 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백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OECD 국가 중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는 우리나라가 7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보행에 의한 교통사고가 제일 많았고 그래서 교통을 교육할 때 아이들에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전에 대한 것들이 더 각인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원에 1년에 지금까지 왔을 때의 숫자가 5,358명이라고 했는데 9월 현재까지 그러면 하루에는 몇 팀 정도 갈까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하루에 많을 때는 3팀 정도 오고 보통 1팀 정도,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보통 오실 때 남원 인근에서 오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순창, 임실, 함양, 구례, 곡성 인근 근처에서 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이들에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통사고율이나 보행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안전교육을 시킬 때 보행에 대한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더 각인 시켜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는 남원 시민의 몸과 마음을 살 찌우는 과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결산에 보니까 남원 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계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남원 진로직업체험센터는 학생들이 장차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또 어떤 직종을 택해서 자기가 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상담을 통해서 안내해 주고 서로 협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해서 하시는데 그냥 상담만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운영비도 있고 진로 강사도 있어야 하고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진로강사는 어떤 분이 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거기 이름을 거명할 수는 없지만 센터장님이 계시는데 센터장님이 평상시에 학교 교장선생님을 초청해서 상담도 시키고 또는 남원지역에 교육자분들 초청해서 그 분들에게도 진로에 관한 것을 상담하고,

○장선화위원   진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을 보면 국어면 국어 진로, 수학이면 수학에 관한 진로, 미술 과목이면 미술 과목의 진로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쪽 방면에 인재를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키우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료가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 타 지역 보면 다 나와있거든요.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조정관리를 하시는데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백체육관에서 족구도 하고 체육도 하는데 담당공무원하고 엄청 싸웠다 그래서 화가 난다 이러고 저한테 쫓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왜 그러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가끔 수 많은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해서 예약을 하는데 체육시설을 그분들은 전체를 예를 들면 시민들이 직접 손을 안 대야 할 전기나 이런 데를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손을 댄다든가 또 저희들이 안전문제가 따르는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고 그런 과정에서 약간 트러블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억울하고 분하다 이렇게 찾아오신 분을 보면 그래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있지 않나 그러거든요.
    너무 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언쟁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 공무원으로써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약간은 그런 언쟁이 있을 망정 나중에는 잘 완화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절교육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예.
    그리고 144페이지 보니까 남원인재양성사업이 있는데 혹시 남원에 인재양성을 잘 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힘이 나네요.
    거점학교 운영협의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거점학교가 용성중학교, 남원고 하고 두 군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간담회를 세 번 하셨는데 간담회 자료를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저희들이 1차 시청에서 했고 2, 3차 교육청에서 했는데 그 자료를,

○장선화위원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보면 학교방문 내고장 고교보내기 설명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막내아이가 고1이거든요.
    그런데 중3이 되면 제가 초중고 아이들이 평상시에 많이 만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중3만 되면 다 타 학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 홍보가 익산 이런 쪽에서는 엄청나게 홍보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아이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설명회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번에 남원중학교, 용성중학교, 남원여중, 한빛중학교 이 학교를 교육지원청, 시에서 저하고 종로학원에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남원시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같이 갔었는데 왜 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 남원지역으로 가는 것이 수능에서 유리한가 그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그것을 설명을 잘 해 주었습니다.
    다른 학교로 가면 예를 들어서 남원중학교에서 1, 2등을 한 학생들이 전주나 상산고등학교로 가면 하위에서 맴돌다가 어렵다, 남원으로 가면 상위권에 있어서 대학교 갈 때 수능점수 가지고 유리하다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도 이런 아이들을 만나보면서 중3 아이들도 저희가 매주 만나는 아이들도 몇 십명 있거든요.
    그런데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겠다 이런 아이들은 거의 없고 익산이나 어디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특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도 훌륭하다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셔서 좋은 인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내신 1등급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는 그런 사항도 이번에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146페이지 보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이 있는데 여기가 시비도 들어가네요?
    저는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의무적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많이 더 원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밤 10시까지 하는 아이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타 지역에서 들었는데 도시같은 경우에는 품절이 나서 지금 1-2학년만 하고 내년에는 3-4학년까지 확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실이 부족해서 뒷감당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잘 조절하셔서 지혜롭게 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맞벌이, 저소득층 그런 자녀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굉장히 앞으로 많은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47페이지 학교급식 만족도조사를 하셨는데 94%나 나올까요?
    저는 이것이 의문인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94%가 나왔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저한테 설문지 내용하고 결과를 주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설문을 하셨는지 제가 듣기로는 급식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아이들도 꽤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94%라는 프로를 도대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하도록 설문안을 배부해 드려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선화위원   158페이지 보면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얼마나 진행이 됐나요?
    저 그때 가보니까 별로 눈에 딱 띄지가 않던데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기초에서 한 40%, 바닥 콘크리트를 다 해 놓았습니다.
    바닥 콘크리트가 굳으면 그 위에는 날씨가 추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선화위원   그러면 12월까지는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12월까지 완공이 됩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 동생이 정세영 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고려대학교 시험을 보고 왔는데 형님인 정주영 회장이 동생에게 "너 시험 잘 보고 왔느냐?"하니까 정세영 씨 동생이 "시험을 어렵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호통을 치면서 "나도 이놈아 고려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너는 공부를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시험을 잘못 봤냐"그랬답니다.
    그런데 정주영 씨는 소학교 출신이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주영 씨가 노무자로 학교를 짓기 위해서 고려대학교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우스개소리를 하느냐면 방금 과장님께서 진학율이 또 자료에 보면 50명에서 66명으로 수도권에 입학하는 숫자가 늘었다 그러는데 수도권이라고 해서 전부 우리 지방대보다 꼭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전북대보다 못한 수도권 대학들이 많고 또 66명, 11명 차이라는 것은 그 해에 희망자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것이지 아까 50명에서 66명이면 16명이 더 갔다 해서 우리가 크게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중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꼭 남원으로 해야 한다 하고 또 서울이나 일부 큰 도시로 가야 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는 방법이 또 수업을 하는 교사의 교육기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들 진학율 좋은 대학에 우수한 대학에 입학성과가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고 장학금을 많이 주고 해서 나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학교 지원에 무엇을 줄여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일단 우리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장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기법이라든지 우수한 교사가 와서 학생들 교육을 잘 시켜야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는 것인지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어떤 지원을 잘못해서,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학교측에서 또 교육부에서 또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학교에서 어떠한 교육기법을 가지고 우수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교육 시키느냐에 따라서 우수한 학교에 가는 것이지 물론 학생들 자신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남고에 갔다고 해서 공부 안 하고 서울로 갔다고 해서 공부 잘 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우수한 학생은 타 시로 가도 우수하고 여기에서 공부를 안 한 학생은 타 지역으로 가더라도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일상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보다는 학교에서 먼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하는 방법 개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152페이지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가 5억 4,500만원 체육대회 유치비를 들여서 18억 8,700만원의 추상적 금액이지만 참가자들이 남원에 와서 소비를 하고 갔다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는 10억원 이상 남원에 체육대회 유치비보다는 쓰고도 10억원 이상을 우리가 돈을 벌었다 이렇게 현황은 나와있는데요.
    물론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가까운 숫자에 가까운 금액인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내년 예산은 올해 대회보다 더 많은 대회나 예산이 늘어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산 올해와 비슷합니다.

○강성원위원   비슷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위원   자꾸 대회를 늘리기보다는 현재 이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7개 종목인데 좀더 내실있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부터 차질이 없도록 잘 짜서 추진을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2015년 신규 투자사업 중에 13페이지 춘향골 체육관 보수공사에 따른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이 건축된지가 몇 년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 5년째입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농촌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10억원 계산하니까 논이 평당 5만원짜리가 100마지기더라고요.
    우리 농촌에서는 논 100마지기면 큰 돈이거든요.
    물론 도시에서도 큰 돈이죠.
    그런데 이 공사가 처음에 물론 여기에 계신 교육체육과에 근무하는 분들하고는 해당이 안 되죠.
    그때 당시 교육체육과에 근무하면서 체육관을 신축한 공무원들의 책임이 큽니다.
    일단 물론 감독하고 공사에 관련된 공무원들이라든지 업자라든지 여러분들이 다 책임이 있지만 그 페인트 그것이 잘못되서 벌써 이것이 3년째 지적받은 것입니다.
    오늘 어제 지적한 것이 아니고 바로 1년 뒤부터 이런 하자가 나와서 했던 것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철골재가 더 녹이 깊이 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철재라는 것은 녹슬면 버립니다.
    녹이 나기 시작하면 몇 년 안 가면 곰삭아서 바글바글합니다.
    쇠같이 단단한 것 같지만 어떨 때 보면 나무보다 더 약한 것이 쇠입니다.
    나무는 녹이 안 슬어요.
    비만 안 맞으면 몇 백년 몇 천년도 갑니다.
    그런데 쇠는 녹슬면 금방 몇 년 안 가서 망가지는 것이 쇠입니다.
    그래서 강하면서도 약한 것이 쇠입니다.
    그런데 벌써 3-4년째 녹이 슬어서 벌써 부식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이것을 챙겨서 페인트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 10억 이라는 돈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그냥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하면 되는 것인지 한심스러운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가요.
    그런데 10억원은 대충 가설계라도 견적을 받아서 나온 금액입니까?
    대충 나온 금액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올해 연초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받은 결과 페인트를 다시 도장했을 때 견적을 한번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
    11억원, 10억 5천 그정도 나왔습니다.

○강성원위원   머리가 안 돌아가는 전문성이 아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인건비 20만원을 잡더라도 500명을 쓰더라도 1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500명이 하루 달라붙으면 한 사람이 1m만 벗겨도 다 벗길 것입니다.
    그런데 10억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데 지난번에 상반기에 많이 페인트가 떨어져서 하반기에 400만원을 들여서 벗겨지려고 한 것만 한번 벗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에 고리를 걸어서 제일 끝에 연결해서 거의 활주로에서 탈출하는 그런 묘기를 보이면서 페인트를 벗깁니다.
    하루에 벗긴 량이 칼로 긁으면서 하고 나중에 페인트 도색할 때는 페파로 완전히 밀어야 하는데 지켜 보니까 상당히 일이 힘든 작업입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그러겠죠.
    제가 볼 때는 공중에 있는 낙하를 하는 방향으로 밧줄에 달려서 그 공사를 해야 할 위치죠.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공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한번 실수해서 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야 하는가 만약에 이번 공사가 또 그런 차질이 나면 큰일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이고 작년에 국제대회, 다음에 전지훈련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도 오신 분들이 거기를 보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그렇죠.
    사람 보는 눈은 다 같죠.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현지를 답사하러 몇 번 갔다 왔잖아요?
    이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체육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가 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관공서가 하고 있는 공사는 유독히 더 그래요.
    그래서 실무진들은 업자 선정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아주 많은 신경을 써서 훗날에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음 후임자들에게 그런 일이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교육업무는 특히 다른 업무와 달라서 우리 세대에 또 다음 후세대에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는 큰 업무입니다.
    교육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체육업무, 교육업무 너무 방대합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애쓰시네요.
    또 많은 업무 파악하시고 오래했던 과장같이 답변을 너무 잘 하시네요.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몇 가지 궁금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현관에서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역시 또 금년에도 공모사업에 응해서 5,30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하고 교육비로 쓴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해마다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해마다 있을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매년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했던 사업들을 어떤 평가를 해서 인정을 받는 제도적인 순기가 있습니까?
    받으면 우리가 정산보고하면 어떤 과정을 지켜 보고 다시 평가해서 내년에 반영하는 제도적인 순기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금년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연말에 평가해서 재선정도 되고 그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평소에 교육도 잘 하고 사후관리도 잘 하고 평가도 잘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144페이지 남원인재 양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중학교는 용성중, 고등학교는 남원고 지금 같은 식으로 내년에 하고 안 하고는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 금년도 10월에 2015년도 개선방안 강구 토론회를 하시겠다 그랬어요.
    아직 토론회는 하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토론회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 말고 2015년에 개선방안 강구를 10월에 하겠다는 토론회 3번 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체로 마련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세 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내년도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별도 토론회는 안 하고 기본자료 가지고 토론회 결과 가지고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아까 토론 결과가 수업 난이도에 대해서 거론이 됐다, 또 이동수단에 문제가 됐다, 또 우리 시내에 있는 학원이 여기 강사진에 참여하겠다고 건의가 왔든지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수업 난이도가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40명 해서 한 반에 하지 말고 수업 난이도가 있으니까 20명 상위반, 20명 하위반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도 있었고 여고에서 남고에 가야 하니까 차량 지원해 주라, 또 서진여고에서 가니까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관내 사설학원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조금씩은 문제로 인지하고 토론할 여지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고 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태로 해야 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의견을 제기하는 층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으뜸인재 육성사업 거점학교 운영하는 제도 자체가 이 체제 자체가 혹시 문제된다고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부 문제를 제기한 층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대로 하는 것이 그래도 더 낫다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김정환위원   어차피 남원지역사회에서 공감이 되어야 이것도 투자한 만큼 100% 효과나 기대가치를 볼 수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공감대 이루어져야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감히 함부로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반기를 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교육전문가들도 계셔서 폭넓게 의견 수렴하시고 집약하고 내년 인재양성사업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현재 기숙형 고교에 지원하는 학교는 남원고등학교와 성원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남원여고도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여러분들 기술한 내용으로 보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전국 150개교만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더 확대 여지가 없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딱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혹시 그런 정보나,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교육부에서는 추가 계획이 없이 작년 상태로 종결한 상태입니다.

○김정환위원   2011년까지만 공모한 학교에 저희 관내에서는 남원고와 성원고만 지정이 된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우리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 봐도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권한 사항이 아니어서 어떤 기회가 있는가 잘 한마디로 염탐해 보고 정보 수집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46페이지에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는 우리가 1억 2,100을 출연한 것이죠?
    우리가 직접 집행이 아니고 도에 출연한 것으로 압니다.
    틀립니까?
    틀리면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 우리 관내에서는 우리 남원시에서는 57명, 초중 대상이 57명입니다.
    고등학생은 하나도 없네요.
    고등학생은 대상이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고등학생은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선발을 하지 않고,

○김정환위원   저희들 예산하고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 안에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별도로 선발해서 운영합니다.

○김정환위원   예산은 우리 예산에 포함돼서 집행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이,

○김정환위원   별개로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이 57명에 대한 수혜 정도는 혹시 파악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학생이 해외에 가면 얼마나 쓰나요?
    1억 2천은 우리가 출연한 것이고 도비를 포함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집행하는가는 모르면 한번 해 보십시오.
    참고로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1억 2천은 출연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수혜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사업은 11개교에 11개 교실인데 다 초등학교입니다.
    다 초등학교고 남원 참사랑유치원만 들었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부설유치원이라고 그러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거기를 말하고 민간유치원이 들어있는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참사랑유치원이 하나 들어 있는데 거기는 공립단설유치원입니다.

○김정환위원   공립유치원?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끝에 교육혁신지구 지정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혁신지구 공모사업은 도 전라북도 교육장 지난해 선거 때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혁신학교는 남원에도 여러 학교가 있는데 혁신학교에서 하던 내용하고 일부 중복된 내용은 있는데 공교육 혁신, 교육인재 육성 그것 때문에 교육 특성화사업 이런 사업인데 내용은 기존에 저희가 한 혁신학교와 비슷해서 나중에 이것이 지정되면 서로 중복 안 되게 잘 연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공부 잘 하셔서 준비 잘 하셔서 지구로 지정받고 도움 받는 교육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급식지원 내용 중에 특수학교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친환경 쌀 차액지원사업 말고 우리 특수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이 우리 교육사업에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특수학교는 이백 한울학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백 한울학교입니다.

○김정환위원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지원사업비가 33억 4,4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별로 보면 오래 전부터 그래서 "한번 검토하십시오" 그랬는데 이것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줍니다.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이것은 어떤 강제사항입니까?
    33억 4,400만원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16억 5천만원씩 절반씩 갈라서 집행을 내용적으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주는 것으로 정리된 것 같아요.
    꼭 그렇게 상·하반기 줘야 합니까?
    분기는 안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산이 도에서 도, 교육청, 시비 같이 매칭되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그렇게 상·하반기로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저희 해서 줘야 됩니다.

○김정환위원   내려와도 뭉쳐놨다 조금 갈라져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만약에 여기 33억 원이 분기별로 나간다면 3개월 동안은 잔액으로 남잖아요?
    한마디로 전반기 1분기에 나가는 것이 절반 남고 또 3/4분기 나갈 것이 아니, 하반기에 나갈 것이 3분기에 조금 남기도 해서 이왕이면,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왕이면 시금고에 조금 머물렀다 가면 조금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장학숙의 관리문제는 제가 기획실에도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체제에 장학숙 운영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학생들 선발하고 일정부분에 관리하고 기획실에서는 건물 관리를 하나요?
    어떤 부분을 숙직을 한다 그렇게 지난번에 보고하던데 장학숙 관리하는데 어떤 제도적인 문제는 혹시 접해보지 않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장학숙을 기본적인 계획은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서울장학숙 운영관리, 시설물 관리는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다른 자치단체 장학숙도 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것까지는 제가,

○김정환위원   한마디로 이원화돼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것을 일원화 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정환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두 부서가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어떤 단일화가 되서 한 군데에서 이것 저것 하면 그렇다고 하면 결국 여러분한테 힘이 실리는 것이어서 안 할 업무를 안아야 할 일 것 같은데 학생들 선발문제를 기획실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 선발은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어떤 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한 것 같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레저 등산학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제가 처음에 학교 운영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시민들도 학부형들도 많이 오시고 학생들도 시민, 학생해서 한 25명, 30명 정도 왔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번에 김미곤 씨가 오셔서 같이 했는데 많이,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번에 김미곤과 함께하는 둘레길 걷기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양해석위원   다행입니다.
    인공암벽장이 올해 연말에 완공이 되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 장소 변경 때문이 예정보다 많이 늦어져서 또 중간에 예산도 늘어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우리 시에서,

○양해석위원   직접 관리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거기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하고 암벽등반에 관련된 어떤 스쿨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은 클라이밍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그분하고 또 남원 시내 암벽등반과 관련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내년도에 전국 암벽등반대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암벽등반대회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클라이밍 대회요.

○양해석위원   그 곳 자체 규모가 대회를 할 만한 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 곳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암벽 등반의 저변화를 위해서,

○양해석위원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레저 등산학교가 운영이 되니까 그쪽에도 전문그룹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국 암벽등반대회를 레저등산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관리적인 차원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상임위가 바뀌어서 운봉에 백두대간 생태전시관인가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쪽에도 원래 계획은 지금 현재 우리 춘향골 체육관에 짓는 것보다 큰 규모의 전국대회 규모로 한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원래 계획은 있었는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하지 않기로 했데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연계되면 큰 대회도 유치하겠다 싶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만 해야 되고 내년도 대회를 하게 되면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일반인들이 남원에 계신 분들, 남원이 아닌 외부에 계신 분이든 오셔서 수시로 그것을 이용을 할 텐데 이용에 관한 규정은 내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쉽게 말해서 남원인들은 한다든가 외부에 계신 분은 1시간당 얼마씩 이용료를 받는다든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내부규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우리가 선정되고 또 구 군청 앞에 센터를 통해서 평생학습 관련된 운영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성인문해같은 경우는 많은 성과도 있고 또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춘향골아카데미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하고 나온 어떤 데이터들이 강의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방송촬영 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 자료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강사가 동영상 촬영을 못하게 금지하는 경우도 있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정당한 강의료를 줘서 하는 것에 대한 강의판권은 저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소위 말해서 다시 재상업적인 목적에 이용한다면 다른 저작권 법적인 부분에 다시 접근해서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춘향골아카데미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강의내용을 우리 시청 홈피나 내부에 서버망을 통해서 수록해 놓고 우리가 아카데미를 직접 가서 듣지 못하는 다른 시민들도 일정 기간 지나면 거기에 들어가서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본인들이 수락한 것은 우리 서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알아,

○양해석위원   본인이 그것은 우리가 원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판권은 우리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저작권적인 부분 검토해 보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어디에 올려져있어요?
    저는 못 찾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남원시에 관련된 내용은 대표적으로 남원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을 할 텐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평생학습센터 사이버상시학습에 올려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보통 남원시청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하고 남원시청에 다른 창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창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직원과 상의)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알려 주시고 제가 전에도 한번 봤는데 못찾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 들어가 봤는데 못찾고요.
    다른 시민들이 서버에 많이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장학숙 운영입니다.
    지금 68명 정원에 67명이 있나요?
    입소는 67명이 됐는데 현재는 67명이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난번에 일순위에서 다 마감이 안 되어서 2순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많이 문의가 와서 다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이용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용한 입사생들의 건의사항 내지 불만이라든가 또는 더 건설적인 방향에서 나아갈 데 있어서 뭔가 해결해야 할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부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 장학숙을 이용하다가 개인적으로 사설학원에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나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일단 학교를 휴학계를 내면 저희들은 입사생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잠깐 한 두세 달 사설학원에 다니면서 시험을 봐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남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내고 그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학교 휴학을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데 나가도 일단 그 자리가 우선은 비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동안만 있게 해 달라 그러는데 일단 휴학계를 되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보내거든요.

○양해석위원   월 15만원이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15만원인데 거기는 식비는 별도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포함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포함해서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싼것이네요.
    기숙사에서 보통 보면 기숙사비 별도 학기에 얼마, 방학 때까지 이용하면 얼마, 1년 이용하면 얼마고 식대는 다 별개로 해서 하는데 15만원이면 거의 거저네요.
    나는 식대를 따로 받는 것으로 알았는데 식대까지 다 포함된 것이군요.
    식대라는 것은 1식입니까?
    1식 아침식사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3식 하루요.

○양해석위원   커다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여기 운영은 이 아이들한테 받는 돈으로 최소한 식비 및 자체 운영비는 나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 정도는,

○양해석위원   식비 나오고 인건비는 안 나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죠.
    식비만 나오고 인건비는 안 나,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 보태주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장학숙 취지가 원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서 남원을 빚내게 하고 그런 취지에서 만든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양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교육하고 체육 두 부분에서 하나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보고니까 오신지는 얼마 안 되지만 다양한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우선 146쪽 참고하시고요.
    우선 교육부분에서는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을 액수에 다수는 불문에 부치고 좀 철저한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하시면서 지원을 상례적으로 연례행사같이 혹한 얘기일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시는 중에 좀더 확인을 주위에 특혜를 받았다고 할까 그 학교나 학생에게 그 이후의 추이가 어떤가 그래야 다음 계획에 뭔가 수정해야 할 가감해야 할 내용이 나오겠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어쩔때는 혹독할 정도로 학교 교사들한테도 실적을 받으려고 합니다.
    돈 좀 지원해 주고 실적을 받는다고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저희도 정산이 되고 교육환경여건 취지가 맞기 때문에 꼭 지원해 주고는 반드시 실적을 받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장단점도 있고 애로가 따르고 그러는데 개인 일이라면 상의도 봐주고 그러지만 공적인 일이고 큰 대망의 꿈을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교육의 향상된 어떤 내용과 매력있는 교육장을 만들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항상 화두에 오른 것은 남원에서 나서 유치원부터 초, 중, 고 나와서 좀더 자라고 희망이 싹수라고 할까 우리 전라도 말로 어떤 희망이 있는 인재라고 할까 동량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은 학생 후보는 타 지역 학교에서 특별히 어떤 알파를 제시해서 그 학교로 유입을 시켜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야 손실갈 것 없습니다.
    여기는 애향 또 고향에 있는 인재들을 양성해서 좀더 지방자치화 시대에 애향하는 후예들을 양성해서 그 후예도 전망이 탄탄대로여서 희망있는 발전을 하지만 그런 후광과 여러 가지를 지역발전에 좀더 촉매라고 할까 밑거름이라고 할까 그런데 병행하고 싶은 다목적 기회가 있어 실시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어떻게 남원에 있는 부모님들이 다 초등학교때부터 유치원때부터 잘 가르쳐서 해놨던 학생들이 인재라고 그럴까 어떤 희망있는 학생들이 자원이 인적 인재자원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그것도 제일 상쪽에 해당하는 A클래스에 해당되는 그런 부류층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은 가정에서 학부모나 학생에게는 어떤 기회가 특수 기회가 주어지면 갈 수 있는 확률이 99.9%죠.
    애향이다, 충성이다, 고향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다 그동안에 내가 유치원부터 초, 중, 고 많은 지역의 후원을 받고 특혜를 받았다고 할까 이런 과정에 내가 이렇게 왔는데 그런 감사한 마음은 언제든지 계산에 안 넣더라고요.
    우선 당장 현실로만 치닫지 그래서 교육환경여건 개선 지원은 좀더 철저하게 효과면을 우리들이 체크를 하면서 그 이후에 학생들이 과정도 어쩌면 업무가 폭주가 될지 몰라도 미래의 새로운 계획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희망있는 남원지역의 교육의 터전을 마련하려면 그런 내용들이 정립이 되면 한번만 정립해 놓으면 그 체계에서 체크를 하면 어느 정도 좋은 내용을 정보를 가지고 내일을 위한 계획이 새로워 지지 않을런가 남원의 교육현장이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거야 큰 틀에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고요.
    그것을 좀더 철저하게 양 과장님 계신 동안 그렇게 해 주시고 학교 급식지원이나 이런 내용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양심적으로 지원물자를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준 분들이 양심적으로 친환경적 내용으로 엄청난 혜택들을 주거든요.
    생산자 급식에 지원 체인이 되어 있는 그런 쪽에는 엄청난 특혜랄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양심에 맡기고요.
    그리고 하나 체육부분에서는 152쪽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국제나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가 엄청 많거든요.
    정말 수고들 해요.
    이것 준비하고 또 마무리하고 엄청 다른 계도 밤낮없이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행사 한번 유치하고 치르려면 추진실적이 17회에 대회가 11회, 훈련이 6회 액수도 그렇지만 이 내용에서 한 가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남원에 우리 지역에 지방자치에 남원시에 앞으로 전망있는 육성을 해야 할 전망있는 것들을 발굴하거나 현존에 있는 체육부분에서 좀더 두각을 나타내서 그 분야로 정진하면 남원의 옛 명성을 얻은 테니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집중육성이랄까 특별관리를 하면 초등학교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런 연속성있는 그런 계획을 체크해 본 일이 혹시 그동안에 앞서 교육, 체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흔적이 있던가요?
    저는 그게 집중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보고를 받아본 일도 없고 거기에 대한 체계있는 자료가 나온 것이나 자료가 없으니까 실적이 없죠?
    양 과장님 계신 동안에 그 점 각별하게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 기틀이라도 마련하십시오.
    벙벙하니 1년 연중 담당 계에서나 과에서 노심초사 고생만 실컷하고 명년 일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실있는 그러한 교육체육과에 체육부분에서 그렇게 그래서 집중공략을 하면 되잖아요?
    유치원때부터 소질과 모든 것을 개발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이 그러한 체육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육부분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14년도 업무에 대한 실적이라고 할까 결과 중간이지만 몇 개월 남아있지만 보고를 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고 이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대학을 갔을 때 남원장학숙 운영하는데 선발과정에서 기초부터 관리체제하고 특별히 지원하고 관리하고 관심 가졌던 분야에 있는 학생들 특별 말하자면 장학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만 끝까지 대학까지 나와서 전라북도든지 전국이든지 세계적이든지 우대해서 두각을 나타내면 브랜드가 남원이라는 명성을 붙이는 거죠.
    남원 홍보 1년이면 수억씩 홍보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인재 하나를 그렇게 양성해서 하면 그런 것이 꼭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배워서 지역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실질적인 지역애향이고 지역인재양성하는 효과도 보지만 체육이든 교육분야에서 그런 명성을 전라북도내에서 떨치고 전국체전에서 떨치고 세계대회에 두각을 나타내면 남원이라는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그 힘은 엄청나죠.
    그런 것들을 하고 보니까 그동안에도 보고도 받고 몇 년 동안 쭉 보니까 국제나 전국단위의 체육대회에 하다 보니까 장단점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또 이것을 경제문제하고 시너지효과 면하고 비교분석을 하다 보니까 실컷 숙원은 해놓고 피땀 흘려서 노력은 해놓고 위원님들 앞에서나 전체평가를 받을 때는 혹독한 평가를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인 면에서 따지다 보면 갑갑한 일도 있을 거에요.
    사실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도 있는 것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이해를 하시고 계시지만 여하튼 교육부분하고 체육부분하고 그리고 장학숙 앞으로 운영 문제하고 이것도 양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짚으면서 느낌표를 많이 붙이시네요.
    감탄을 하시는데 절대적인 지원이자 정말 전폭적인 지원이죠.
    장학숙에 이번에 입소해서 하는 후예학생들에게는 감사할 줄 알고 고마운 마음에서 더욱 정진하는 그런 장학숙에 입소한 후배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총체적 정리하고 15년도 계획 세우실 때 그런 점을 좀더 체크해 놓으셨다가 한번 이렇게 큰일을 하나 둘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앞에서는 답변하시는데 되돌아가면 현재 닥친 업무에 바빠요.
    조금 밤잠 아끼고 다른 데 하시지 않으면 이런 계획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용역 안 줘도 얼마나 3- 40년동안 공직생활에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열성만 뜻만 집약을 시키면 하나씩 상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분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고맙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평생학습에서 시민교육했는데 시민교육은 무엇을 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시민 로스쿨 운영인데 김영호 변호사를 초빙해서 교통사고, 부동산거래 또는 상속법 그리고 민사상 채권채무 이런 사항을 5월에 4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대상은 누구로 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시민들 그때 초청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민도 계층이 여러 가지인데 그냥 일반 시민들 다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받은 거에요?
    (집행부석에서 - 예. 다 일반시민들로 1회에 4-50명씩 오셨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교육내용 대상 어떻게 했는가 자료 하나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다음 신규사업으로 춘향골 체육관 보수공사 안에 들어가면 위험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강성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3년전부터 쭉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쪽의 감리나 그런 부분 오리발 내밀고 우리한테 떠밀려 왔는데 이 부분은 교육체육과 과장님이 시공했던 시공사, 감리를 맡았던 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 전라북도 남원시 이러한 부분에 5년된 부분에 천장의 페인트가 다 벗져지는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입찰에 대한 제한을 준다든가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어떻게 그분들에게 제재를 했는지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이정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한 단서가 나왔을 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승인해 줄 때 시민들에게 할 얘기가 있는 부분이지 막연하게 부실공사하고 전부 다 나 몰라라하고 다 뒤로 빠져있는데 저희만 예산세워서 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공사, 감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먼저 우리 재정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재정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페이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남원시 재정과는 안전행정부 우수기관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부서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죠?

○재정과장 이영태   감사합니다.

○장선화위원   표창도 받으시고 축하드리고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것은 2014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고기를 잡아다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희는 고기잡는 법보다는 잡아다주는 고기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체 4,515억원에서 의존수입보다 자주수입이 굉장히 낮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전체 프로 수는 일부러 안 내놓으신 것인지 자주수입이 몇 프로이고 의존수입이 몇 프로인지는 일부러 우아하게 표시를 하셔서 사업수입이 20억윈이 있어요.
    혹시 이 내용은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여기가 가스자원화 시설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스자원화시설 완공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5천 정도가 대부분 사업수익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술센터라라든지 또 보건소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장선화위원   관광쪽에서는 안 들어오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입장료수입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은 관광의 도시인데 아직까지는 관광수입이 별로 없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관광이라는 의미는 직접적인 세입보다는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세입이라는 것은 입장료 수입밖에는,

○장선화위원   기타수입이 46억원입니다.
    그러면 기타수입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주 많죠.
    각 부서에 이렇게 항목이 없는 것은 다 기타수입으로 하는데,

○장선화위원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올라온 수입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한 예로 농기계 임대로 했을 때에 농기계 대여사업 임대료도 기타수입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고,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시 인구가 2014년 6월에 통계를 보면 8만 5,9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인구의 4.6%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인구율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저희가 연합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가 이 한 장에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잘하라고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28쪽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에서 남원같은 경우는 자주재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각 부서, 시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추진실적에서 보면 30만원이상 체납자 전국재산조회도 이렇게 건수가 많고 그래서 통보를 2014년 5월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달라진 것들은 있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세외수입은 지방세는 재정과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지만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하지 저희는 집계만 잡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직을 세외수입 체납액 정도는 과년도 체납분에서는 세외수입으로 다 가져와서 집중적으로 추진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상 다른 부서 통보를 해 주면 부과해서 부과징수권이 있지 재정과에서는 집계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도 세금을 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규사업에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해요.
    요즘 거의 젊은 세대들이나 나이드신 분들 아파트 생활을 하잖아요?
    고층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다 보면 거의 우편물은 보지 않고 올라가서 나중에 때를 놓친다든지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단기 체납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액 체납자나 상시 체납자들도 굉장히 문제겠죠.
    그런데 그럴 의향이 없는 분들도 이런 우편물을 잘못 받아봐서 단기적으로 체납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나중에 본의 아니게 체납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은 필요하다 여기 기간이 있어서 안 된다면 개인들한테 문자라도 발송을 해서 단기 체납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는 방법도 자주재원을 빨리 세외수입을 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노후시설 개선이라고 나와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청사라 함은 흔히 청사하면 시 청사만을 얘기하는데 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 본 청사 외 나머지 건물들의 관리는 누가 하나요?
    여기서 합니까?
    아니면 거기 입주해 있는 부서에서 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본청하고 의회사무국하고 구 군청 사무실하고 구 경찰서 건물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행정재산은 해당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거기에 관련된 개보수나 건물 내부나 외부든 그 예산도 자체부서에서,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파악해서,

○양해석위원   어디냐 하면 여성문화센터가 있는 건물인데 건물 내부는 관리를 자체적으로 해서 소소한 비품은 자체예산에서 해야 되겠는데 보건소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보도블럭있는 데가 새까매요.
    새까매서 때가 묻어서 그런 것인지 어쩐지 거기는 보도블럭 있는데가 다시 한 번 씻을 수 있으면 씻어야 되고 아니면 다시 보도블럭을 깔아야 되지 않나 싶고 차량동선이 상당히 위험하고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좌측이든 우측이든 꺾어져야 되는데 정문쪽으로 들어가서 좌측으로 가게 되면 여성문화회관 주차장이고 우측이면 보건소쪽 주차장인데 정문을 들어가자마자 이것을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가서 일정시간, 일정거리를 주행해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꺾어져야 되는데 정문으로 들어가자마자 좌측, 우측으로 가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아니면 다시 또 끝까지 가서 돌아서 다시 나오든가 그런 형편이니까 동선도 이상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종합적인 자체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재정과장 이영태   저도 관심있게 파악을 하고 담당부서에 통보를 하겠지만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다시 더 촉구를 해 주시면 검토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개선할 수 있으면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이에요.
    기회가 됐다 싶어서 말씀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보건소의 관련부서 직원들 말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상세하게 듣고 어차피 나온 얘기여서 거기에 보건소의 많은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많은 인원이 출입해서 교통망에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서 느껴 보면 그런데 그것은 모르겠네요.
    특별히 예산을 세워야 할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가능한지 현재 남은 돈으로 가능한지는 몰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한 두가지 어차피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여서 의례적인 단골로 얘기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자수입이 금년의 목표가 40억원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40억 목표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30억원 했네요.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무래도 금리가 이번에 또 내렸습니다.
    저희들이 평잔을 몇 백만원만 남겨놓고 계속 여러 가지 고수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금리가 내려서 조금 미약하지 않냐 하는 생각에 염려가 되는데 연말까지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머리 좋은 계장님, 과장님 오셨으니까 연말까지 잘 이용하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금고에 1,000만원 이상은 두지도 않는다니까 이게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 해보는 거죠.

○재정과장 이영태   참고로 정기예금이 10월 20일 현재입니다.
    정기예금이 이율이 좀 높습니다.
    1개월 이상은 금리가 계속 내리고 있고 그래서 1.5%고, 3개월은 1.7%, 6개월은 2.2%, 1년은 2.1%가 계속되는데 거기가 756억원을 예치를 해놨고 판매예치는 없고 알짜배기기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0.2%, 0.4% 그렇습니다.
    연비율이 그래서 38억원 그리고 농업채권해서 10억원 정도 해서 거의 잔고없이 평잔이 거의 다른 시·군보다 우리 예산보다 평잔이 약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안 물어봤으면 서운할 뻔했네요.
    자료 준비 잘 해 놓으셨어요.
    잘 물어봤습니다.
    아까 세입의 총괄적인 부분을 설명하실 때 세외수입의 내년 세입은 지금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예년에 체납된 세외수입 총액이죠.
    33억, 세외수입의 과년도 부과액이 33억원으로 아니, 기타 특별회계까지 하면 42억원이지만 33억원인데 내년에는 세입목표가 달라지겠죠?
    늘 과년도 세입목표는 여기서 얘기해도 담당계장님이 이렇게 받는 것도 전라북도에서는 우수실적이라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목표가 사람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 어떻게 보면 목표없이 하면 좀 그런데 제가 논리적으로 자꾸 지는 것 같아요.
    33억의 2억은 이게 참 표현 못할 말로 새발의 피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목표를 조금 상향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담기구를 12월에 만들도록 여러분 노력하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한마디로 분위기에 일조를 했다고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국장 계신데서, 기획실장 있는데서 필요성이 강조되고 전파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역할로 금년 내에 세외수입 특별징수팀이라고 그러나요?
    만드시고 내년에는 보통 보면 이것이 얼마나 받아져서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체납액이 30억원이고 또 금년도에 부과액이 체납되서 또 넘어올 것 아닙니까?
    이것 특별징수팀이 생기면 조금 마음이 흐트러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더 금년보다 많은 33억보다 많은 금액이 될 수도 있다 싶어서 어차피 여러분이 안고 가야 할 얘기여서 지금 한 두어달 남았습니다만 지금부터 심기일전하시고 많은 세외수입이 징수되서 우리 세입에 기여하고 결산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납자 중에서 물론 다른 체납자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관련 체납자 특히 교통법규를 어겨서 부과를 받고 안 낸 체납자, 그 자동차 법규를 위반해서 체납이 된 분들은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안 낸 것은 고의성이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가 자동차 관련의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주정차위반은 특별회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안 낸다든지, 검사미필이라든지 그런데 따른 과태료이지 범칙금은 경찰서 소속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관여는 아닌데,

○강성원위원   시에서 단속하는 것도 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주정차위반입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도 경찰서로 갑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우리 세입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지금 시행한 것도 있다고는 봅니다만 우리 행정이 어떤 행정절차를 밟을 때 보조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해서 이전할 때 행정절차에 제약을 준다든지, 각종 민원을 통제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수납하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겠어요.
    제가 볼 때 다른 액수가 많은 큰 체납은 모르지만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해서 걸린 것은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 분들 시중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차 팔 때 내지, 뭐 어쩔때 내지, 안 내면 말지 그것은 뭐 어떤 것도 안 들어오고 일부러 기피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정차위반해서 3만원짜리 딱지 떼면 한번에 10년이나 20년 있다가 한번에 내도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제지 방법 행정력을 동원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내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 봐야 되겠어요.
    그런 분들은 절대 시에서 주는 보조금도 받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하나 떼러와도 안 된다든지 행정적인 방법을 지양해 보면 안 되냐 그 얘기에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방세는 체계가 잡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분야는 각 실과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압류, 개인재산 사권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고 처음 신규자들한테는 상당히 행정에 미스가 있고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년도 체납부분은 재정과로 업무를 가져와서 지방세와 똑같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8월 정기인사때 교통과에 전담세무직이 갔습니다.
    바로 효력은 안 나타나지만 왜 체납이고 고액자 우선으로 쭉해서 독촉하고 번호판 떼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담직원이라든지 업무를 한쪽에 모아서 한다면 큰 효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조직이 개편이 되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갖고 오든 의논할 때에 위원님들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내년부터 세외수입분야 조직을 한번 더 확충을 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방세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세금을 안 내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29페이지입니다.
    실제적으로 남원시 물론 위치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남원시 땅값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락세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를 4.7% 상승을 시켰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죠.
    공시지가 3% 오른 것이 아니고,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세율이 높아가는 것이거든요.
    작년보다 세액이 높다는 얘기지 공시,

○강성원위원   전체 평균 주택, 건물, 토지 4.7% 그것을 얘기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위에 추진실적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은 3,9%, 공동주택가격은 6.7% 상승했다는 것은 세율을 그만큼 늘렸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과표가 올랐다는 거죠.

○강성원위원   올린 이유는 전체적인 집 가격이라든가 땅 가격은 하락인데 세율은 왜 올린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주택은 공동주택은 집입니다.
    그러면 옛날 건물은 파옥이 되고 신축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올라갔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강성원위원   신축건물은 올리고 고가는 내린다 그 말이에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죠.
    감가율이 자꾸 내려가고,

○강성원위원   그러면 집은 매년 갈때마다 세금이 어느 비율에 내려갑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감가율을 우리가 재산세 과표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열 몇 가지의 요율적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준가격도 있지만 그 중에 연식감소, 경과연수 감소라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받아서 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강성원위원   물론 세금을 정할 때 무턱대고 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금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기준세율이라고 있습니다.
    기준가격, 예를 들어 기준가격이 행자부로부터 대한민국 평균인데 거기서 요율을 적용해서 하는데 조금씩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신축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평균치가?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게 전체적으로 남원시는 신축하는 주택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산술하다 보면 상승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강성원위원   신축건물은 올라가지만 구 건물은 내려야 할 것 아니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단순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축가격 기준가격만 안 올라가면 내려야 정상입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는 내년도에 다시 재조사하는 건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재조사하는 것은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을 재조사하는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개별주택은 저희들이 일일이 해마다 조사를 합니다.
    주택에 한해서만요.

○위원장 이정린   아니, 토지나 주택이나 전체적인 부분,

○재정과장 이영태   토지는 민원과에서 공시지가를 별도로 조사하고 재정과에서 조사하는 것은 주택부분, 공동주택 그것만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주택부분요.
    민원과에서 그 분은 남원이 공시지가가 낮게 잡혀져 있으니까 재조사해서 다시 한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인가요?
    주택도 그런 부분에 해당되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하나 더 물어볼게요.
    2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방세 수입 안정적인 확충인데 이것은 올해 우리가 이렇게 한 부분은 대형 아파트 분양받는게 굉장히 많았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했는데 또 감면해서 환급해 준 부분이 있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국가에서 다시 충당해 주는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취득세는 도세거든요.
    도세니까 환급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한 것에서 환급해 줘야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징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환급을 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로 떨어지고 그런 것은 없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직 법률적으로, 오늘 신문을 봤는데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보완책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안 해줬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도세가 오더라도 도의 세입이지 시 세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는 걷었다 다시 내주고 그런 업무만 봐준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러나 그것이 징수교부금으로 3%는 우리 직접 주고 27%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내줍니다.
    그러니까 30%는 시·군으로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급해준 부분은 상관없이 그대로 다 내려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했잖아요?
    거기에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환급해서 내줬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세입 아니고,

○위원장 이정린   우리 세입이 아닌데 전체 예산 잡힌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도세에서 받아주면 우리한테 주는 것은 몇 프로나 주는 거에요?

○재정과장 이영태   징수교부금으로 3%이고 조정교부금은 27% 해당하는 전체 30%고, 20%는 시·군별로 안배를 해서 도에서 줍니다.

○위원장 이정린   거기서 환급한 금액을 까고 주는 거에요?
    아니면 전체금액을 다 합쳐서 주는 거에요?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가 환급분이 생기면 도세를 징수하면 일주일에 한번씩 도로 송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급분이 생기면 그것을 공제하고 도에 불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린   공제하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그 공제한만큼만 받는다는 이야기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죠.

○위원장 이정린   우리는 그 민원업무만 대행하면서,

○재정과장 이영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내수 부분인데 위원님들 질의에 남원시 평잔이 아까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적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적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완료했고 자금 집행이 빨랐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 안 계시고 계장님도 바뀌셨는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원시의 평잔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야만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과장 이영태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재정과에서는 한쪽은 돈을 내주는 계가 있고 한쪽은 돈을 지키는 계가 있는데 우리가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선지급금 주는 부분이 있는데 빨리 주지 말고 완급조절을 해서 줘라 이런 부분도 주문했고요.
    조기집행에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을 빨리 소진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좀 조정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 오셔서 파악을 해보셨는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했던 것이라 그때 50몇 프로, 50% 이상 집행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단순 비교는 아직 안 해봤지만 전체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우리가 평잔이 적은 것은 자금집행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늦게 지연 주고 며칠이라도 남았다가 이율을 높이고 싶은데 노력은 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장 계장님은 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양 계장님은 돈 내주는 부분이고 연초에 업무보고때 그 얘기 했었죠?
    공사발주에 대한 선지급금이나 이런 부분에 좀 늦춰서 해줬는가요?
    남원시 금고에 통장에 평잔이 늘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연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서 보고하는데 평잔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주문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서 행정편의주의로 계속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에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실과소별로 국도비 확보한 부분 다 내시됐습니까?
    영달되서 우리 통장에 다 들어와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자료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보조금은 76.7%가 들어왔고요.
    국비가 74.7%, 도비가 84.7%, 교부세가 75.8%, 재정교부금은 105.8%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각 실과소에 보조금을 파악해서 빨리 조기 영달될 수 있도록 독촉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는 돼있는데 돈도 안 내려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런데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연말까지는 충분히 100% 영달이 되리라고 판단되지만 한번 더 점검해보라고 실과소에 주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내가 볼 때 돈을 지키는 재정과에서 이런 부분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왜 영달이 안 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 232페이지 보십시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부분입니다.
    보존부적합 부지에 대한 매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많이 할 계획인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계속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길을 내면서 동의도 안 했는데 남원시 도로로 다 편입을 해버렸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때는 많이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때 많이 했습니다.
    일반개인도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 땅은 구거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게 굉장히 많이 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찾아서 정리를 해줘야만 시민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하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내땅만 팔려고 그러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재정과장님으로써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당시의 새마을사업 했을 때에 우선 기부로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구두로는 교환식으로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내 땅은 기부해주고 시 땅은 옛날 도 땅은 임대해서 쓰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몇 십년이 지나서 법률적 뒷받침이 없으면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문제에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때 당시에 제대로 정리를 해 주고 줄 것은 주고 소유권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했던 것은 행정에서,

○위원장 이정린   지금 국토부 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농수산부 땅으로 국토부하고 보면 농림수산부로 되어 있다던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농림부,

○위원장 이정린   농림부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유지로 시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는 재정과 할 일도 많고 직원도 적지만 언제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5분발언을 한 내용인데 우리 시유지를 시민이 활용할 때는 대부계약을 하고 사용료 돈을 받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꾸로 우리 시민의 땅을 우리 시가 사용한 것은 대부계약도 안 하고 돈도 안 주고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남원시내 큰도로도 개인소유 땅이 들어 있고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희 집 들어가는 데도 70여평이 길이 골목이 넓습니다.
    거의 2차선 가까이 되는 길인데 70몇 평이 개인 땅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매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절차을 밟아야지 도로의 소방시설이라든지 하수구시설이라든지 덧씌우기 작업만 하더라도 개인한테 승낙을 법적으로 받아야 하더라고요.
    개인이 승낙을 안 하면 포장도 못하고 하수구 정비도 못해요.
    그런 절차가 되서야 쓰겠나 그래서 그때 5분발언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단시일 내에는 해결을 못해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1년에 1억원을 세운다든지, 5억을 세운다든지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차 공유적인 건물을 매입해서 우리 시 소유를 만들어야지 아까 광한루 경내에도 개인 땅이 있다고 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거의 매입 다 하고 소유자가 안 나타나서 매입을 안 한다고 합니다만 그런 것이야 불가피하죠.
    개인 소유자가 없어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입을 못한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죠.
    농촌의 농로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되지만 시내에 큰 도로변에 도로로 소방도로로 쓰는 것만이라도 우선 1년에 다만 1건씩이라도 100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500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장기계획을 세워나가야지 한번에 일시적으로 전부 다 매입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 1년 예산을 다 해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연찬을 해본다든지 어떤 계획을 마련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개인이 자기 소유권 인정하면 옛날 새마을사업때 주고 안 주고도 만약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개인 소유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공무원들이 바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전부 소유권 이전을 남원시로 해놓는다든지 했으면 안 그럴 텐데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팔지도 못하고 있지만 지금 그 분은 자기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건설과에서 일부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매입하고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속 사들인 줄로 알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돈이 일시에 샀을 때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서 매입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정확한 것은 저도 모르지만 필히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꼭 시가 어떤 활용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사지 그런 아무것도 없는 데는 안 사요.
    사실은 그럴 돈도 없고요.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만 1년에 1건씩이라도, 2건씩이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업무를 회피한 것이 아니고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때 행정재산인데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재산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강성원위원   물론 도로같은 것은 건설과 소관인데 전체적인 살림을 재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님들이 다 조목조목 분야별 해 주셔서 총체적인 내용에서 몇 가지만 지금 추진실적보고니까 마무리 잘 하시라고 하시고 계시지만 우선 지방세 수입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서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체납된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시느라고 수고도 하시고 인정도 받고 계시고 부스럼도 커야 나올 것이 많다고 역시 남원시 재정도 기획실 시간에 상당히 심도있게 들어가다가 결국은 재정과에서 손발이 되고 모든 것은 결산을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과로 미루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선 전체 의원님들도 다 그러시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도 남원 시정에 대해서 크게 걱정한 것은 지금 복지사업은 날로 날로 5만불 시대에 가고 있는 나라를 무색할 정도로 치닫을려고만 그렇게 뿌리도 없는데 붕 뜨고 있고 현실은 그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교부세나 그 외의 도까지 도도 우리 전라북도 열악하니까 지방자치로 내려오는 돈은 자꾸 축소하고 지방자치로 자꾸 떠넘기고 세외수입은 한정이 있고 이것은 재론할 것이 없고 걱정이 태산같죠.
    남원시 재정을 맡고 있는 과장님 아무리 머리 쓰고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안정적 세수입이라는 것을 지금 증세해야 할 요인이 발생할 것은 거의 보이지 않잖아요?
    가시적이라도,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답답한 거고 그렇다면 일단은 세외수입 안정적 그런 것을 확충하고 과오납이나 이런 것 최소한 행정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덜게 해야 되고 화합차원이어야 되죠.
    서로 믿고 신뢰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전자시스템이 되고 정확하고 통계있고 정말 옛날에 수작업 할 때 보다는 많은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시대의 과오납이란 그런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비일비재 또 나오기도 합니다만 최소화 시키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체납에 대한 것을 각 방향으로 이것은 내 살림살이라면 포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덮어버리고 말 수 있는 그런 심정이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이 다 그러실 겁니다.
    공무원이니까 공적인 입장에서 해도 체납한 분들이나 그런 관계된 분들은 다른 자기 책임은 의무는 생각 안 하고 강요하다시피가 아니라 강하게 하면 싫어하고 비판이나 하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된 시대입니다.
    국민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다 하지 않고 바라는 것 요망사항만 부르짖는 시대가 되어서 안타까운 실정에서 남원시 재정은 역시 또 어려운 가운데 6천억원을 바라볼 15년도 예산 중에 지금 14년도도 결국은 5천 넘는 절반의 수준이나 상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사업계획 세워놓고 예산도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거나 가예산을 세워서 하는 일들이 몇 백억이 되잖아요?
    100억원이 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소상히 알고 있는 의원님들은 재정과에 뭐라고 얘기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줄여서 얘기하면 과오납같은 것 없이 절대없이 최소화해서 시민과 화합과 불신상태 없는 것이 행정 재정과로서의 첫째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세외수입을 해야 할 한정된 것을 최대한 성심껏해서 자주 찾아가고 또 연락하고 읍면동에도 다 계시지만 일단 시에서 항상 애쓰시잖아요?
    여러분이 다 총괄하는 부서니까 그렇게 해 주셔서 최소한의 미납체액이 없도록 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매년 5년이 넘거나 법적 한도내 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 것도 불용 처리하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 매년 세외수입 1억 하나 걷으려면 힘드는데 몇 천 걷으려면 정말 힘드는데 나가는 것 명년에 그냥 뚝딱 끝나버리고 너무 안타까운 점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금년 마무리하시면서 체납 최소화 시키십시오.
    아까 하신다고 다짐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요.
    다음에 누차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심도있게 다룬 바도 있고 시유재산이나 또는 공유재산을 최소한 주인이 땅은 땅인데 영원히 후손만대 이어갈 부동산인데 당시 주인이 되어 가지고 이용한 사람이 진짜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점용허가를 하거나 이런 내용 아직도 발굴 못한 내용들이 허다히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또 발굴도 하고 양성화 시켜야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언제 이것을 정리해야 되나 이렇게 열악하고 한 고비 전환 하나의 어려운 이 시기에 주인 경작도 소유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활용한 분에게 매각하고 시에서는 시대로 어려울 때 돈 10원이라도 해서 아주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쓰고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되 하자 발생이나 법리적인 내용은 시간이 끌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지금 앞에 강 위원님이나 5분 발언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동안 쭉 공유재산은 그래도 점검한대로 발굴된대로 어떤 법적 궤도 내에서 이용을 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사유재산은 교환이든 뭣이든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운동하면서 재론된 얘기입니다만 그런 내용들 정리하려면 농로, 경작로. 그외 안길,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면 아마 남원시 재정을 그것을 추계를 뽑아보면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할 때마다 지장을 줘요.
    그래서 그런 점을 최소한 알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못하니까 체계있게 계획세워서 지혜롭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는 시민과 정부가 행정부가 서로 신뢰와 그런 바탕에서 원틀의 통계와 정확한 룰에 의해서 이제 정직하게 사는 사회, 복지시스템이 되더라도 서로 간에 불신하거나 그러지 않고 감사할 줄 알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지금 제일 전환기적 과도기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외연수과정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 했을 때도 남원시에 대한 염려는 시의원님들께서 공통된 점이 있다면 재정은 어려운데 해야 할 사업은 산적해 있고 또 그것을 이때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쳐버릴 사업들이 허다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 사업을 선택하고 추진하고 그런 안타까운 실정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무쪼록 1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재정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심기일전 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 다 메모하고 계실뿐만 아니라 현재 고심하고 추진한 사업들이에요.
    그런 방향을 좀더 철저히 하셔서 포상이나 인정받는 시상이나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축하드리지만 더욱 매진하시고 분발하셔서 정말로 어려운 재정에 큰도움이 되는 그런 시기에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과장님, 올해 수상도 많이 하시고 재정과 애쓰셨는데 더 열심히 하시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주민복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결산,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2015년도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16페이지 장애·노약자 편리 도모를 위한 전동차 충전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노약자들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전동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동중에 배터리 방전 등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2015년에 우선 시청민원실과 보건소, 광한루, 관광단지에 긴급충전기를 설치·이용토록 해서 이용이 증가할시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 추가로 확대 설치해 나가겠으며 소요액은 대당 150만원 정도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설명해 주신 내년도 신규사업에 전동차 참 재미있는 사업이네요.
    평상시에도 장애인들이 충전이 다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생각했는데 마침 이런 것이 생겨서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국가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잘 발굴하셨습니다.
    충전기가 모든 스쿼터라든가 전동 휠체어에 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연결되는 잭이 다 똑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본인이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전라남도에서 금년부터 시행을 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많이 앞서 가십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2개 기관에서 수행하는데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선정기준 내지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물론 복지센터라고 해서 많은 복지센터가 있잖아요?
    법인이든 법인이 아니든 간에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수행하기 힘들고 이 단체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아니, 저희들이 2012년 그때 당시할 때 등록업체 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2012년에 선정한 것을, 선정기준이 2년 단위로 선정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것은 2년, 3년 단위가 아니고 계속 본인들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있다거나 문제가 발생시에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할 수도 있고요.

○양해석위원   다음 기회에 자세한 것은 여쭤보겠습니다.
    신생마을 여기 관계된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올해 사업이 이주 및 그것이 다 끝나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이주까지 끝났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주까지 거의 다 완료되고 일부 철거될 것은 철거하고 그 지역은 앞으로 무엇으로 쓰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아직 무엇으로 써야 할지 결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자연마당이랄지 아니면 실버타운, 전원마을, 귀농귀촌이랄지,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시설이랄지 이런 분야로 한번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리가 다 되면 그때 해서 위원님들의 지도도 받고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어쨌든 간에 어떤 질환이 계신 분들이 집단 이주해 온 지역을 내보내고 다시 다른 민간들이 들어오는 시설로 한다고 했을 때 선뜻 어느 정도 오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게 한 두해 일도 아니고 오랜 기간을 거쳐서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셔야지 다 내보낸 다음에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면 언제 다시 합니까?
    계획 세우고 실행하는데 몇 년이 걸릴 텐데,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아직 철거되지 않은 건물같은 것 철거하고,

○양해석위원   아니, 철거는 되고 마을의 구조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 내용은 파악되어 있는 상태니까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지 땅은 그대로 있는 거고 도망가는 것이 아닐 텐데,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용역을 줘서 하든 위에 다른 지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시든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중지를 모으셔야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 문제는 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담당자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주민의 복지와 복리를 위해서 일선에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시설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도 잘 되어 있고 금후계획도 잘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번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민욕구조사를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거기 보니까 장애인의 욕구가 생활상의 어려움, 재활의 어려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순차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욕구조사를 했으니까 금후계획에 그 분들이 정말 욕구조사를 한대로 그 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에 맞춰서 금후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하셨는데 먼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원대상의 문제겠죠.
    보면 저희가 봤을 때 다니면서 저 사람은 안 받아도 될 그런 대상자인데 그런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다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계시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정말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조사를 하셨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것을 추가로,

○부위원장 한명숙   추가로 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상반기에 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하반기에 또 조사를 해서 그 분들의 탈락여부랄지 또 새로운 지원대상자를 책정해 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정말 객관적으로 공정한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도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시스템화 되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간담회도 하고 사례관리자를 통해서 마을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여론을 들어서 기꺼이 해야 한다면 다른 어떤 긴급지원이랄지 아니면 그런 명분을 세워서라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대상자 주위에 있는 분들의 여론을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귀를 많이 열어주시고요.
    175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은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질병이면 질병, 빈곤이면 빈곤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병도 가지고 있고 빈곤도 가지고 있고 가정에 대한 열악함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소득이나 노인들도 마찬가지죠.
    한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추진실적에 잘하고 계시네요.
    내부사례회의도 34회를 가졌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34회를 가졌는데 어떤 회의를 거쳐서 했는지 제가 회의일지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음에 금후계획에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전문가 연계강화 사례회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금후계획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해오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사례가 잘 되어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빨리 사례관리를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166쪽 보훈지원 및 현충시설물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은 교육의 가치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사업비가 71억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7억입니다.

○장선화위원   7억 1,000만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저희는 따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교육의 가치가 있고 이런 것은 실생활에 같이 들어와서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가보면 역사적인 공간과 자리에 주민들이 살고 있고 또 관광객도 맞이하고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계속 시에서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인가 거기에 생산성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현충물 시설관리정비 이런 사업들은 조금 연구를 해보시면 거기에서 뭔가 이익이 창출되는 생산성있는 그런 것도 발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그렇게 못할지라도 차차 그런 쪽으로도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168쪽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일인가요?
    70명에게 3억 1천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일반형, 참여형, 발달장애인 요양보호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데 일반형은 행정 읍면동의 도우미로 해서 청소도 해 주는데 이분들은 조금만 지원이 되면 자활의 기반을 굳히는 그런 계층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시 자금으로 급여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 사업장하고 연결시켜 주면 그 사업장에서 급여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더 만족도가 높고 자부심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점차 사업장에서 일반인하고 똑같이 공유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도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자격증을 따서 자격증있는 분야에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주민들이 그래요.
    특히 수급자들이 기업체 취직을 시킨다거나 어떤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되어서 자기한테 일정 보수가 오면 그러면 보수로 인해서 탈수급, 다시 말해서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혜택을 못받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시킨다거나 어린애들 전문기술같은 것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그것을 회피합니다.

○장선화위원   저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자존감이 높고 내가 자존감 있게 일을 해보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노력을 하다 보면 수급자로 계속 사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낫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런 분들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시면 좀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75쪽에 좀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정말 저도 필요한 사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1명이 450세대를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각 지역 마을마다 다 다니고 현장을 뛰면서 하고 또 이것은 주민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장기요양을 한다거나 입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다 가서 조사를 해다가 제재를 해서 아니면 또 어려운 분들 책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선화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엄마와 아빠가 문제가 있으면 아이도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사회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11명에 450세대를 한다는 것은 너무 업무과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의 남원시의 인구가 적잖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과장님께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렇게 통합사례를 바랐지만 너무 힘들어서 남원으로 시집왔으나 힘들어서 결국은 이혼하고 다시 가셨습니다.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업무가 과중한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은 관리하고 연계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요.
    너무 업무과다해서 정말 돌보아야 될 가정이 전문적으로 서비스가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재정 등 갖춰지는 여건에 따라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민간기관 후원이나 단체 연계지원 이것은 뭔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공동모금회같은 것을 해서 어려운 분이 발생할 때 그때 그때 사랑의 열매를 해서 그때 그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통합사례관리를 하면서 다른 데서 사업자금을 따다가 도와준 케이스를 말씀하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죠.
    후원회 조직이 되어 있어서,

○장선화위원   이런 부분은 생산적이고 바람직하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가 후원회가 250여개 단체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통합사례관리가 더 필요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구조상요.
    이 부분도 많이 챙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업무보고여서 몇 가지 사항 중복되지 않은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실무를 봤고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지나도 정말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업무 중에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23개 읍면동 사회복지직 손을 거쳐서 와야 될 문서인데 연례행사처럼 행정사무감사하면 그 자료를 받습니다.
    감이 잡힐 것입니다.
    어려운 분 돕는 업무 중에 장제급여의 장제비 지급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여기 청구일부터 4일 이내에 준다고 드린다고 그랬어요.
    물론 청구일부터 4일 이내에 여러분 잘 드려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없는데 현지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얘기를 했던 부분이어서 빨리 잘 해 주신 분 상당히 있지만 장기적으로 몇 달이 지나서 장제비 신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대상자는 부수적으로 다른 문제도 생기거든요.
    장제비만 늦게 줬겠느냐 또 다른 돈은 계속 생계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될 수도 있겠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지금 그런 독거노인특히 생계비가 지급되는 분들은 장제비를 늦게 신청하는 것으로 보면 언제 돌아가신지도 몰랐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외지에서 사무적으로 동떨어진 내용으로 현지에 거주 안 하고 누가 모시다가 돌아가신 것을 모르니까 나중에 장제비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업무가 과중해서 미처 못챙겨서 미루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이 장제비를 4일 이내에 주라는 것은 신청일에 4일 이내가 아니라 돌아가신 4일 이내에 줘라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감각적으로.
    그런데 본청에서는 신청한지 4일 이내 주면 우리 임무 끝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역할을 해 주고 우리 지역의 안정망이 구성이 안 되었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쁘게 생각하면 그 노인이 언제 죽은지 모르고 열흘 있다, 20일 있다 사망사실이 알려진다고 하면 사회적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에요.
    우리 지역에서 보호받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누가 보호자가 부양의무자가 보호하는 상태에 돌아가시니까 모르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한번 지켜 봐야 되요.
    분석해 봐야 되요.
    이것은 기회가 되서 과장님 새로 오셨고 그래서 국장님도 계셔서 국장님 계시면 말을 아끼기로 했는데 계셔도 이것은 그냥 한 말씀드린 거니까 들어오면 통계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직원 교육 철저히 하고 또한 주민들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사회복지직 아끼는 분들이에요.
    저는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직 보강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어렵다고 해서 사회복지직 보강해서 국가에서 특정인원은 남원같은 경우는 10여명을 70%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데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그런 분들이 다른 업무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속 감사때 따지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선에서는 그게 안 먹히는 겁니다.
    엉뚱한 짓하니까, 엉뚱한 짓 취소합니다.
    엉뚱한 사무보도록 하니까 바로 잡는데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역할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연말 보고때 말씀드렸고요.
    169쪽 통합조사 및 관리내용에 보면 통합조사가 전부 다 기계적으로 하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도 기초노령 및 장애인연금 대상에 조사내용도 보면 먼저 얘기한 차상위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조사통계로 보면 신청하면 일단은 책정이 되는 통계가 75%고 부적합 제외 안 된다 대상이 아니라고 하신 분이 25%에 해당되는 가구수에요.
    굳이 가구수로 따지면 227가구 정도는 신청을 해도 대상이 아니다고 판정을 내린 것이거든요.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역시 1,348가구가 신청해도 여기는 더 많은 가구수 37%에 해당되는 493가구가 부적격 대상자로 판정을 받습니다.
    이분들은 다 자기가 받을 사람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판정하고 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외되는 부분이 잘 설득이 되고 또 다른 복지대상자로 연결이 되도록 해 주신다고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연말이 되어서 다시 한 번 강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자꾸 주변에 잘못된 부분도 항의하고 거부하고 아니다고 이의도 제기하는 그런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맡기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분들도 정당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호가 되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자체의 복지사업 중에서 찾아가는 복지간담회는 전라북도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2013년도에는 복지행정우수상도 받은 상입니다.
    상인데 여기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금년에 2억 5천 당초에 국도비, 시비, 부담하는 사업비로 책정이 됐다가 찾아가는 복지간담회를 하는 자체는 많은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수혜대상자를 찾고 발굴이 되고 신청하고 해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서 거기에 1억 7천이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1억 7천을 가져다 지역주민들에게 적고 많고 간에 기 백만원씩, 기 십만원씩 다 어려운 분들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18번을 동네 가서 찾아가는 복지간담회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2천만원 가지고 지금 한 2천만원 남은 것,
    그렇습니다.
    2천만원,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난 주에 3,400 추가로 도에서 타왔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랬습니까?
    그래서 난 추가 확보하십사 하려고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인데 3,400 가지고 감당, 2천만원 플러스 3,400 감당이 되면 다행이지만 이것은 시·군간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연말이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타 시·군에서 남는 돈 또 저희들이,

○김정환위원   기껏하다가 한쪽에서 잘 안 되어서 소리나면 안 되니까 잘 확보해서 계속 잘 하시고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계속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중앙부처에서 인정받는 사례는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상당히 좋은 사례로 전국에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기회되면 큰 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0페이지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에서 우리가 추진방법에서 시에서 직접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위탁 4개부분이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민간위탁은 어디에 준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민간위탁은 남원지역 자활센터하고 남원 YWCA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다문화센터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2개형은 분리해서 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2개형이라는 것은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시장진입형은 취·창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요.
    그 다음 서비스형이라는 것은 자활능력을 제고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1년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계속해야죠.
    목적한 바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때 까지는 계속하죠.

○위원장 이정린   한번 신청해서 대상자가 된 사람은 끝까지 간다는 얘기네요?
    373명은 계속 가는 부분이에요?
    국도비, 우리 시비 예산이 떨어지지 않는 한?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참여자를 선정할 때 3년까지 하고 거기에서 탈수급이 되면 거기에서 그 상위, 예를 들어서 기초다 하면 차상위로 가고 또 탈수급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성 있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민간위탁 4개소에 대한 2개형에 대한 부분 어떻게 됐는가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172페이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부분인데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도 위탁줘서 하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2개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2개 주는데 여기에 가사간병하시는 분들이 일당이 줄여서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일당 줄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은 이것은 한국보건복지 전국개발원에 돈을 입금 시키고 이분들이 일을 하면 그 수혜자가 카드를 갖고 있다가 그것을 긁어서 확인을 해줘요.
    그것에 의해서 일당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당이 줄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가사간병은 여성가족과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에서는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올해 큰일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확대해서 좋은 성과도 거두고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좋은 이미지도 보였는데 이것이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항상 주민복지과에 보고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수혜자들을 발굴하고 손을 잡아주는 부분은 그분들한테는 천사들이 온 것처럼 그런 부분입니다.
    항상 그런 마음 가지시고 계속 업무를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상도 하시고 언론매체에서 좋은 효과를 거뒀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일찍 끝내준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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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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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재  정  과  장	이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