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3회-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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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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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0월 24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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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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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총무과 소관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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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와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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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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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식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규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하시면 마무리는 제가 하려고 하시는 것 말고 전부 다 아도 아니, 아도란 말 쓰면 안 되죠.
    제가 안 할 말 했습니다.
    웃자고 한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인 얘기 몇 가지 하고요.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다음에 보충하는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상 업무보고가 보면 대부분이 거의 다 7월에 보고했던 연장선에서 하는 보고더라고요.
    어떤 부서는 문자, 숫자 하나 변동없이 보고 내용을 채운 부서도 있기도 합니다.
    조금 혹평을 하면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은 식상하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업무보고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 이번 임시회의 안건을 협의 요청해 왔을 때 내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의안으로 운영위원회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절차 밟아 의결했고 협의했고 또 그 내용이 절차를 밟아 여러분들에게도 공지가 되고 또 공고도 되고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 받은 내용을 가지고 성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위원회 먼저 의회사무국 업무보고가 있을 때 이런 부분 짚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여기 계시는 운영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어필해서 별도로 심사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를 장황히 꺼낸 것은 여기 위원님들도 참고로 아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고서가 만들어 지는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의원들이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어떤 것을 접하는 것에 보고의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전제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머지않아 정례회의가 개의되면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비심사 내지는 본 심사를 해야 되는데 내년 사업은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는 우리 기획실장이 보고를 해 주셨지만 세부적인 것이 궁금하죠.
    뭔가는 볼 수 있는 기회다 하고 호기심 내지는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보는 결과로는 아니었고 특정부서 한 두개 부서만 약간 거론한 정도여서 나중에 보완요청을 해서 이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애를 쓰셨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확정적인 예산으로 연결된 부분이 아닌 것은 압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아실 겁니다.
    의욕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겠다는 보고과정에 여기에 올라와서 예산하고 절대적인 연결은 안 하리라고 위원님들도 믿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또 계수조정 과정에 혹은 시책의 선택과정에 선택이 안 되면 계수로 연결이 안 되죠.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시고 이런 것을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것 정도를 아는 신규사업 보고로 받아드릴 겁니다.
    저는 또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공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문은 이때 아니면 시기적으로 10월 임시회때 그나마 그것이라도 보고해 주시지 않으면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신년도에 업무 아니, 예산심사 하고는 연결되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예산심사때 그것을 굳이 설명하시면 시기적으로 판단력이 떨어지고 여러분 입장에서도 업무보고 때 이번에 이것이 계상이 되고, 검토가 되고, 선택이 되면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회도 되겠다 집행부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기회로 알고 작년에는 10억원 이상의 업무보고 자료를 해주었는데 너무 극대화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적나라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추가로도 참고하시고 내년부터는 이때되면 당연히 보고자료에 이것이 별도가 됐건 거기 문화관광과 같이 별지를 넣어서 간지를 넣어서 만드시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도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감히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해 자료제출 했을 때는 10억원 이상만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맥락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발굴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70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이 가능한 그 분야만 저희들이 발췌해서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늦게라도 잘 해 주셨고요.
    또 이것이 맹점이나 단점은 있죠.
    어느 사업이 책정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민감하게 반응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게 피해갈 일은 아니거든요.
    미리 다 조정하고 가는 것도 여러분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황히 첫 말에 업무보고여서 말씀을 드려서 이해해 주셔서 좋겠고요.
    어차피 마이크 붙잡아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 또 시설사업소 물론 관련 부서가 문화관광과도 있고 홍보전산과도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언론에도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를 다녀오는 과정에 관광지를 접하지 않았다고 뭐 여기서 얘기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관광지 몇 군데 갔습니다.
    어떤 우리보다 잘 사는 동네 관광지, 못사는 동네, 동네는 아니고 나라의 관광지를 가보면 그냥 캐릭터 일색입니다.
    물론 수준의 문제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크고 작고 간에 그 지역을 그 나라를 알리는 캐릭터 상품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숫자적으로 표시는 그렇지만 하여튼 오면 기념품적인 것을 사려고 하거든요.
    저희들도 역시 사왔고 다 사시고 또 가볍게 전달할 수 있는 물품이고 또 지역을 알리는 것이고 와서 보면 그것 한번 더 보고 그럽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얘기를 해도 5년차 강조를 해도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반응이 전혀 어느 부서도 검토를 하시려고 안 하고 있는 것을 6대 초기에 정리해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냥 공짜로 줘버리고 싸게 처분해 버리고 더 이상은 진전이 없는데 캐릭터상품에 관한 제도적인 법적근거는 조례의 근거는 제가 보기는 여러분 부서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막연히 홍보물을 만든다, 문화관광부에서 무엇을 만들면 일방적으로 만들겠죠.
    그런데 캐릭터 상품의 권한에 관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제도에 보면 있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벌도 줘야 되고 고발도 해야 되고 응징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러면 주로 개발할 부서가 여러분 부서인데 시 산하에 협의해서 만들면 그게 부서에 상관없이 시장 산하에서 협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홍보전산과, 기획실, 시설사업소가 기회되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번 숙제로 새해에는 검토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상당한 예산도 세우고 또 거기에 홍보예산도 세우고 상품 제작 예산도 세우고 뭔가는 6대 초기에 이뤄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국적으로 없어지는 추세다, 안 하는 추세다 제가 전국적으로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해 주실 사업이 아닌가 물론 돈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캐릭터 상품 만들어서 그냥 중국분들 오시고 외국분들 많이 온다고 1백만이 왔네, 2백만이 왔네, 외국관광객 3만 몇 천이 왔네 그래요.
    그냥 공짜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큰 돈 안 든다고 생각하면 판매가 어려우면 판매망 구축하면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안 하려고 자꾸 귀찮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해서 판매도 광한루 상가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원시에서 캐릭터가 그때는 우수 캐릭터다 그래서 그때 홍보도 하고 됐는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캐릭터에 대한 판매라든가 이것이 시대가 변하니까 자꾸 거기에 또 활용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그런 아이템을 내서 이 시대에 맞게끔 그 캐릭터를 개발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캐릭터 상품이 실질적으로 지금 하향세를 타고 있거든요.

○김정환위원   압니다.
    이윤 추구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 알리는 상당한 역할을 한다, 또 오면 가볍게 사갈 수 있는 상품이 없고 늘 고가품만 있고 그래서 중국산 갖다놓고 다 매장에서 팔잖아요.
    거기 매장 임대계약할 때 조건 걸어서 우리 캐릭터 상품 팔고 거기에 이윤은 여러분들 수입으로 하십시오 하는 조건 걸어서 준다든지 무슨 방법을 택하면 남원을 알리는 작은 일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마이크 잡아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누구 있으면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김정환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는 어떤 모션을 취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고 또 업무보고에 들어서 개별적인 것보다는 정책적인 입장에서 접근해 주십시오, 챙겨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은 2008년에서 2017년까지 한시적인 존치 조합이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2017년은 15, 16, 17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만 봐도 110억의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 받았습니다.
    물론 시비 부담도 있고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국비를 지원한 광특, 그것을 광특이라고 그러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광특입니다.

○김정환위원   예산을 많이 지원받아서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는 관광개발조합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한시적으로 끝나야 할 것인지 정치권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7개 시·군에 조합을 이루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뜻을 모으든지 지금부터 뭔가는 힘을 실어가는 힘을 실어주는 무슨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주문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보도 없고 알아보지도 않아서 그때 끝날지 더 연속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끝날 것 같다 그런 막연한 분위기입니다.
    시에서도 저 사무실 없어지면 거기에 그 이후에 뭘 짓겠다 그런 용역의 내용도 시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논의해서 결론날 일은 아니고 총괄하는 기획파트에서 시정에 전체를 아우르고 가는 기획실장님께서 한번 더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조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도 있잖아요?
    대통령선거도 있잖아요?
    거기에 걸개를 건다든지 고리를 건다든지 방법을 찾아서 저는 긍정적인 평가가 판단이 나오면 7개 시·군에서 지금부터 모션을 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감히 주문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지금 지리산권 관광개발 그 자체가 이명박 정부때부터 광역권으로 묶어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광역권은 사라지고 아까 그래서 지리산조합도 17년도면 아마 마무리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지역으로 그 도내 중에서도 지역 인근지역으로 도시권 아까 도농연계권, 농어촌권 이렇게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원시같으면 아까 제가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한다면 임순남 아까 도농연계권이 임순남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아까 정읍하고 부안, 고창이거든요.
    그렇게 지역권으로 묶어서 지역의 개발 사업을 발굴해서 그 지역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 그런 권역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은 아마 정부에서도 17년도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나 그래서 새로운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바뀌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때 가면 박 대통령 떨어져요.
    떨어지면 대통령이 바뀌면 시책 정책이 다 바뀌고 그런 소지역의 임순남에 묶여서 생활권으로 묶인 것은 좋은데 여기는 지금 전남, 경남, 전북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조금 광역으로 묶여져서 또 다른 의미는 있다 싶고 또 지리산이라는 상징적인 산물 때문에 국립공원때문에 조합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 명분으로 가서 우리 지역에 이로움이 있다 그러면 그 명분으로 주장할 수도 있지 않냐, 물론 대통령 뜻이 그래서 국회의 법으로 다루어져야 되고 한시적인 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 제 의견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7개 시·군이 기회가 되면 또 정치권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면 그 명분 가지고 주장하는 거죠.
    어떤 정치도 다 그런 거죠.
    행정도 그렇고 명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금 말씀한 뜻으로 방기·방치하지 마시고 생산적으로 검토 기회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사무적인 것은 다 끝나고 혹시 시간 나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동부권 발전사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의 남원예촌 조성이나 아니면 허브식품 클러스터 육성이나 이런 사업들을 열심히 남원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밖에 나가서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다른 시에 있는 것 그냥 형식상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원시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가난하다, 이 말이 항상 따라다니고 돈이 없다 이 말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기 저기 가보면 돈을 버는 것은 딱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역사나 아니면 전통 이런 것을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자원 환경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홍보하고 그리고 어떻게 개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통영에도 축제할 때 가봤는데 조금 전에 김정환 위원님께서 캐릭터 상품 말씀하셨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밥 하나 그리고 빵 하나로 모든 상가들이 다 두 개만 팔아요.
    그런데도 미어터지고 줄 서있고 모자라서 못 팔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손으로 만드는 가방이나 이런 것 하나 정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도 그 지역에 간 기념으로 그런 것을 하나 사먹든지 뭐라도 하나 사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주도를 가든지 외국을 가든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또 어디 도시도 갔더니 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호떡안에 씨앗만 넣어서 마치 그 지역의 무슨 캐릭터 대표되는 음식인 것처럼 저희들 호떡은 계속 먹잖아요?
    그런데 씨앗만 골고루 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몇 군데가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길목에 다 그것만 파는 겁니다.
    그런데 남원에는 와보면 추어탕 외에 저희들이 먹을 것이라든지 무언가 사가지고 갈 것이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예촌이나 아니면 허브식품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남원시에서 온 힘을 기울여서 뭔가를 하지만 그 다음에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남원시 소득에 어떻게 연관이 될 것인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정말 가난한 남원 그리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남원 이런 것에 대해서 탈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까지 가난하고 못사는 남원으로 남아있는 것은 좀 아니잖아요?
    얼마전에 저도 가 봤지만 임실이나 순창이나 주위에 봐도 다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나가는데 저희들도 이제는 뭔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민들이 봤을 때 시내에 뭔가 하고 있지만 전주에도 있고 다른 도시에 있는 것 그냥 하는 거야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금방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요.
    최근에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 재정자립도는 세입에서 보면 남원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별로 없거든요.
    지금 저희들 세입이 1년에 35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단이 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세입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세출을 예산에서 나누다 보면 그렇게 떨어지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국비를 그만큼 많이 확보했다는 것이거든요.
    세입이 적으니까 국비가 적으면 자연적으로 국비를 적게 가지고 오면 자연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높아간다고 보죠.
    그렇지만 시민들께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도 아직 그런 전파가 안 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허브식품이 과도기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으로 봐서 계속 추진한 사업을 내려놓을 수는 없고 이제 저희들이 운봉에 허브토피아관을 내년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면 아마 허브도 좀 탄력을 받아서 추진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아까 예촌관계도 광한루 주변에 사실은 그동안에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광한루에 잠깐 들렸다가 가는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묵고 갈 수 있도록 아까 예촌을 조성해서 거기서 숙박시설도 25동 정도 전통한옥으로 해서 거기서 주무시고 다음에 저희 관광단지쪽으로 함파우쪽으로 가면 생명미술관이라든가, 도예촌, 그 다음에 소리명상관이라든가 그래서 같이 연계하는 동선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완성되면 아마 남원에서 먹고 가는 그런 현상이 오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아까 운봉까지 연계해서 관광이 활성화되서 아마 남원이 지역경제도 좀 살아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장선화위원   제가 어제 모 사업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사업경기가 어떻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괜찮은 이유가 남원에서 사업체를 했는데 장수나 주위의 도시에서 주위에서 많이 오셔서 이용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롯데마트 비유를 저희 주부들은 많이 하거든요.
    남원시민들의 수준을 굉장히 낮게 봐서 너무 낮은 수준으로 지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좀 남원시민을 무시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저희 남원시도 가난하고 힘들고 교육 수준이 낮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앞서 가서 뭐든지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장수 가보면 시장 보거나 할 때 거의 남원으로 사러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남원시도 이제는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를 좀 남원도 잘 한다, 앞으로 비전이 있다 이런 쪽으로 이미지 바꾸는데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잘 알았고요.
    저희들이 변명은 아니지만 중앙이나 이런 쪽에서 평가할 때 그렇게 남원이 뒤지지 않거든요.
    사실은 세입이 적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가지고 이렇게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낮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고 그것을 맞게 협의해서 아까 농공단지도 지금 3농공단지도 지금 조성 중이고 내년에 완료되고 또 그 다음에 산업단지도 저희들이 조성하잖아요?
    아까 그렇게 조성해서 거기에 기업이 들어 오다 보면 세입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남원시가 잘 사는 남원시가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장선화위원   남원시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금방 말을 했던 것처럼 저희 남원은 재정자립도도 낮고 세입이 작기 때문에 자정도가 낮고 살림을 하다 보면 국가예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국가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우리 기획실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 저희 국회 연수 가서도 직접 만나뵈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너무 열심히 담당부서 쫓아다니시면서 예산확보 하시려고 너무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느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생하신다는 그런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했었고 지금 실제 예산을 활동하고 계시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시민위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여도와 몇 번의 활동을 했는데 그 참여도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거기에서 느끼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시민위원회를 37명으로 구성했었거든요.
    읍면동에서 1명씩 해서 23명하고 공모해서 14명 해서 37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과를 4개 분과로 나눠서 지금 분과별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주 열성적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맞이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거든요.
    그런데 열성적으로 분과위원회별로 토론도 또 밤늦게까지 토론하고 또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직접 설명도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주민참여제 운영실태를 보면 남원이 가장 열성적으로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라오스 국회의원들을, 전국적으로 많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범적으로 그동안에 실시한데도 있고 그런데 남원이 최초로 올해는 처음인데 그래도 남원이 제일 잘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분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2시간 정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호응도 좋고 앞으로 라오스에 가서 반영을 해야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4개 분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아주 열성적으로 하나하나 사업별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앞으로 이런 주민참여예산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투명성을 좀 알리고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17쪽에 남원시 학습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 전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전문가이시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행정의 전문가이신 분들이 관심이 있는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능력 개발도 하시고 그런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학습동아리에서 시정의 현안의 전문가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지원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거쳐갔지만 또 적격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찬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황의훈 실장님이 제가 6대 들어왔을 때 홍보전산과도 계셨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또 여기 오시기 전에 감사실에 계셨고 홍보전산실은 남원 행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면에서 포괄적인 면에서 집약된 곳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 부서는 많은 시스템이 현대화나 미래지향적 그러한 기구로 압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감사실은 자체감사지만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감사하시지만 냉정을 잃지 않고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야만 지적이나 어떤 그런 징계가 동료의원들에게 주는 상처가 아니라 보다 더 큰일을 하기 위한 준비요, 또한 그런 일을 예방하는, 실수를 예방하는 것이고 공직자로서 기강을 스스로 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감사실이라고 봅니다.
    제가 많은 사회단체에서 감사나 이사를 할 때 보면 사전예방이지 건이 벌어진 후에 조치하고 그런 것이 감사가 아니라고 항상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고 그런 전체를 다 통괄하고 포괄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시장께서 기획실장으로 발탁한 내용이 객관적인 면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적격자이자 많은 것을 거쳐서 이제 기획실 통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 주요 부서의 핵심멤버들이신데 일단 지금은 다두체제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각 국이나 부시장이 보좌하고 국장 산하 모든 내용들 공직자 하나 하나가 거기와 일심일체, 일념 그러면서도 일화 친화적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획실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황의훈 실장님 중심해서 여기 계시는 계장님이 다섯 분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다섯 분입니다.

○이석보위원   실무계, 아주 인체로 말하면 두뇌이자 심장이에요.
    두뇌이자 심장인데 그 부서의 기획실에 다섯 분 계장님 또 계장님을 보좌해서 실무를 보시는 분들 그동안에도 상당한 조심성과 항상 어렵게 생각하면서 업무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중에 공직자로서 본이 돼야 하고 본이 되려면 공정해야 되고 공정하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 속담에 알아야 면장한다 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합니다만 아셔야죠.
    많은 것 공부도 해야 되시지만 또 벤치마킹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야 실무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거나 사업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가름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아까 김정환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하고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지만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의회내에서 의원들의 결심을 받아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서 중에 부서이고 어느 부서 소홀한 부서가 있겠습니까?
    역할을 다 해야죠.
    여기 다섯손가락이 있는데 길고 짧고 가늘고 두껍지만 기능이 다 자기 기능을 제 위치에서 해야 할 일 다 합니다.
    이 새끼손가락 하나면, 여러분 여기서 시연을 해보세요.
    새끼손가락만 빼놓고 한번 힘 줘봐요.
    100% 힘이 들어가나 마지막에 이것이 들어 갔을 때 정말 파워가 알파가 나옵니다.
    한 예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남원시청의 구조의 인체로 말하면 심장이자 두뇌와 같은 기획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14년도 어렵게 13년도의 모든 것을 심의해서 편성해 주고 추경에 해 주고 많은 이런 일들을 계획 세웠던 일을 성심껏 추진한 과정을 실적 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다른 내용보다 이 기획실만 가지고도 저희는 아시다시피 상임위가 총무위원회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안전경제건설위원회까지 총괄적 가능 부서까지 실 또 직속 기관까지 다 핵심 이슈되는 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 시간을 저희들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연장해서 하면 저희들이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가서 듣지 않아도 남원시의 이슈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이자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환 위원님께서 앞서서 질의하시고 장선화 위원님이나 한명숙 위원님은 14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계시지 않았잖아요?
    7월 선거에 7대 의회에 이렇게 오셔서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 것도 정리하기도 바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뭔가를 대화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좀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서 두 분이 질의가 끝나고 본 위원이 순서가 그렇게 되서 부득이 말씀을 드리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이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다 하나씩 체크도 솔직히 하고 싶어요.
    저도 미진된 것이 있고 모르고 확실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만 걱정을 여러 우리 황의훈 실장님을 중심해서 우리 다섯개 부서 계장님 그리고 주요 업무를 맡고 계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참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아까 다두체제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이 보고서 내용 중에 협력과정이 들어간데가 있어요.
    내 부서, 내 실과가 아니라고 해서가 아니라 같은 팀원 중에서 다섯개의 계가 있는데 네개의 계, 내가 담당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손가락만 병이 나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라 그 말이죠.
    울타리 막, 칸막이를 열어라 그래야 서로 간의 실과별 또 그 팀 중에서 같은 계가 하나돼야 그래서 일화입니다.
    화합이란 말은 서로 이해하고 상대를 염려해 주고 이런 내용이 총합 됐을 때 우리 남원의 심장이자 두뇌와 같은 기획실이 14년도, 1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15년도 뿐만 아니라 현실 과제는 15년도 사업 모든 계획이지만 장기적 프로젝트는 이것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다섯개 계에 다 있습니다.
    저는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인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전략대응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특히 본 위원이 평소에도 생각한 바가 있는데 우리와 같은 이런 열악한 조건이라기 보다는 6천억원을 목표로 그런 정도 예산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어른들 말씀을 나도 빌릴게요.
    살림살이를 하려면 빚이 살림 밑천이다 그 얘기 저는 기억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빚이 살림밑천이다 이것을 어디 빚으로 대하고 탕진하고 어디서 잡짓을 하고 어디 낭비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살림살이를 하려면 제가 어른들한테 듣는 말씀을 응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의원이 되서 시정을 하면서도 역시 소통하고 거기 공감된 것이 너무 많다, 일맥상통한다 그 내용은 뭐냐 남원시에 200억이든 300억이든 부채가 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앙앙불락하고 그것을 갖고 시민이나 의원이나 어느 분이든지 그 내용 요점, 액수만 보고 평가를 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죠.
    겉만 보고요.
    그러나 내면을 보면 얼마나 지금 활기차게 남원시가 미래를 향해서 몸부림을 치고 효율적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면 정말로 미안하고 감사하고 기대가 크고 그럽니다.
    예로 지난 번에 부산에 우리들이 남원시의회 7대의회 개원된 뒤에 처음으로 의원 전체가 모처럼 한 자리에서 연수기간을 마친 것 아시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때 모 강사가 남원시 예산편성에 대한 모든 것 추경, 순잉여자금 이런 포괄적인 것 불용액, 사고이월 이런 내용까지도 아주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적나라하게 평가를 하면서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진창이다" 그랬는데 아주 불쾌하고요.
    그 강사 말이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이 말씀은 남원시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은 남원시의회가 엉망진창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주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도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행히 남길우 전문위원이 이번에 공직생활이 40년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미래를 위한 휴식공간 그동안에 고생했던 내조했던 가족끼리라도 이렇게 해서 몇 가족이 쉼터가 아니라 준비하는 기간이 되겠죠.
    고역스럽지만 해외연수를 오늘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길우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 강사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이 아니라 그 내용이 있습니다.
    문건화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는 그것을 자세하게 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부서에서 부처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그 사업의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없는 예산을 최소한 효율적인 선택을 해서 예산실에서 계획 세워서 의회에 내놓잖아요?
    예산 심의를 심도있게 해서 그것을 또 선별해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사업이 선정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서 그대로 진행을 하죠.
    그것이 14년이에요.
    그것이 지금 6대의회에서 해줬던 내용을 지금 우리가 실적보고를 받으면서 내년도 15년을 더 잘 해 보자고 지금 우리 다짐도 하고 잘했다고 한 것도 더 잘 할 수 없나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조심스럽고 열정을 가진 기획실 우리 황의훈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이렇게 담당직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됐을 때 15년도에는 기대가 될 수 있고 큽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수원 과정도 얘기를 드리고 어른들의 살림살이는 빚이 살림밑천이다 필요할 때는 앞당겨 써야죠.
    허브 이 사업도 며칠 전에 제가 남원시 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 부산에 있는 해운대 자문회하고 자매결연 맺은지가 14년째가 됩니다.
    서로 교류합니다.
    영호남 교류라는 차원도 있지만 인간적 관계와 평화통일을 위한 자문위원으로써 그런 교류합니다.
    이번에 남원시가 초청할 기회가 되서 와서 쭉 순회하면서 보다가 허브 복합토피아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설명도 듣고오는 내용이 있었는데 참 저도 많이 걱정하고 모두가 걱정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실장님 보고드렸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선화 위원님이나 한명숙 위원님이나 마침 우리 총무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김정환 위원님이랑 모두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다녀올 때 거기는 5만불 시대입니다.
    우리는 3만불인데 그게 균형이 됩니까?
    우리나라같이 편차가 심한데가 없죠?
    빈부차가 극심하죠?
    이것 우리들이 준비할 내용이 너무 많이 있는데다가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관광시스템이나 그 나라의 모든 풍물은 우리에게는 너무 미래적이고 요원하다고 저는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만 실망은 안 하고 그들에게 생활풍토의 도덕과 윤리관, 성관계, 가족관계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사고와 개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은 뭐냐 조상들이 주어준 이 천혜의 자연 그리고 역사, 문화 그 중에서 남원은 신라시대 5경 가야 문화까지 전체가 포괄적으로 남원에 있기 때문에 남원은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깨끗하고 힘들다고 가난하다고 물론 현실이 참 답답하고 피곤하죠.
    그러나 미래가 아주 요원하고 불길처럼 보이는 그런 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다른 업무의 한가닥 가닥보다는 기획실 우리 황 실장 중심해서 심기일전해서 다섯 계의 계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원들이 하나 되셔서 정말 공정하고 냉철하게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모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하나 하나 칭찬해 드릴 것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공유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런 데서 제가 좀 마음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저희 기획실이 사실은 남원시 전체의 업무를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실장님이 지금 남원시 전체의 홍보전산에 있으면서 모든 통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완전히 벤치마킹이 아니라 완전 실습을 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남원시 전체 행정, 모든 문제 민원문제까지 감사실에서 많은 것을 부딪쳐 보고 현장을 보고, 가고 하셨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제 기획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다섯 계 부서의 계장님들, 또 팀원들 아주 서로 하나 되셔서 하면 더 이상 어떤 시스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바라보는 것은 기획실이 정말로 단단하게 실속있게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이때가 아니냐 남원이 어려울 때라고 하지만 어려울 때 좋은 팀들이 기획실에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기획담당의 김재연 계장님!

○기획담당 김재연   예.

○이석보위원   계장님 계에서 시정종합계획이나 국가예산확보, 시민정책소통하고 의회업무협력이에요.
    의회협력업무요.

○기획담당 김재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정말이에요.
    계장님이 잘 하시면 기능을 능력을 다 하시면 됩니다.
    소임과 소기 목적, 그 동기에 상응한 내용을 어느 시·군보다도 지방자치보다도 기획실보다도 김재연 계장님 잘 해 주시고 예산담당 이현재 계장님은 의회에 계시다 가셔서 의원님들의 성향, 동향 여러 가지 파악 너무 잘하시죠?
    의사계장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니까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 그런 점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유도리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화합된 분위기에서 소신과 신념 가지고 해 주시면 황 실장님 또 한 손가락 책임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김 계장님이 손가락 한 부분 다 하시고 이 계장님이 다 하시고 그 다음 누구입니까?
    법무담당이죠?
    김은영,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병가 중입니다.

○이석보위원   아, 병가인가요?
    그러면 우리 법무담당 변호사로 선임되셔서 수고하시는 분 일어서보세요.
    지금은 의원님들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기획실에 저는 왜 이 부서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행정소송이라든지 모든 것이 엄청나게 줄었다 그랬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구체적으로 보고 제가 각론하려다가 안 하고 계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 업무가 지금 변호사 업무로 이게 의회에서 발의해서 지금 이렇게 구조를 만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변호사를 채용해서 지금 저희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이 바로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모든 민원 소송의 행정소송의 모든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율하고 벌어진 후에 재판하고 패소하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감소한다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시민화합 차원에서도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이석보 위원은 마이크 잡으면 한 시간인데 또 그런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 서울사무소장 이종근 계장님,

○서울사무소담당 이종근   예.

○이석보위원   장학숙 운영 제가 구체적으로 하면 장학숙에 대해서도 업무추진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고 해도 우리 이정린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시간 이상 가게 시간이 가버려요.
    지금 실적 보고 받고 명년도 사업계획 더 철저히 잘 하라는 시간 아닙니까?

○서울사무소담당 이종근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여기 장학숙하고 정부정책 동향 파악이라든지 여기 1사1촌 교류사업이라든지 이게 지금 거의 저 이것 각론 안 할게요.
    현재 사항을 아니까요.
    남공회라든지 향후 모든 문제 정말 한마디로 외무부장관이나 같아요.
    총체적으로 친화적으로 잘 해 주시고요.
    우리 안순엽 계장님!

○규제개혁추진담당 안순엽   예.

○이석보위원   규제개혁추진담당이에요.
    이게 사실은 별도 있다가 다시 구조조정 행정을 하면서 기획실로 잘 들어왔습니다.
    전체 다섯 분 계장님들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손가락 하나 하나 기능을 다 했을 때 이 기획실이 제대로 기능을 다 한다 그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14년도 조목조목 들은 것은 해당되는 실과에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체크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하여튼 심기일전하셔서 우리 황 실장님 중심 삼고 활기찬 기획실이 되셔서 15년도 뿐만 아니이라 남원의 미래에 기초를 놓고 그런 동향을 추진해 갈수록 비약하는 날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남원시가 외부에서 봤을 때 잘사는 남원시다 이런 모습이 보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경제적으로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남원의 총각 내 사위로 삼고 싶고, 남원의 처녀 아가씨들 내 며느리 삼고 싶다 할 정도로 춘향문화선양회에서 해야 할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남원의 이미지 남원골, 양반고을 돈 많은 부자집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정말로 도덕과 윤리가 문화에 젖어있는 것이다, 그것이 5만불 시대에 꽃 피울 수 있는 남원의 미래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은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전략대응인데 저희들한테 7월에 상반기 업무보고때 2014년도 공모사업 전략대응에 보면 35건에 총사업비가 326억원으로 국비, 도비해서 223억원 정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고한 내용을 보면 건수는 35건은 같은데 돈은 줄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뭐 어떻게 된 것인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중앙부처에 가서 접촉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을 수도 있는 증가된 사업도 있고 또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 보면 또 하나 빠진 것은 새만금 연결도로가 있는데 사실은 공모사업을 처음에는 저희들이 발주를 했지만 막상 중앙부처하고 대응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35건 건수는 맞고 총 사업비가 326억 그렇죠?
    7월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번에 추진실적 보고할 때는 보면 건수는 같은데 282억원으로 줄이고 국도비도 190억원으로 줄은 이유가 뭐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국가예산이 빠진 것이 있고 줄은 것이 있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같이 대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갈 때는 건수가 예를 들어 건수보다 금액이 한 2억원 정도 아니, 10억원 정도 됐는데 가서 직접 대응하다 보니까 그 부처에서 반영한다든가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차이가 난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정린   아니, 국가예산이 무슨 기업하는 사람들이 가격 흥정해서 그렇게 가격을 줄였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처 요구한 내역하고 기재부 반영한 내역하고 증가될 수도 있고 또 감 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린   이 내용은 35건은 저희들한테 7월에 보고한 326억원 저희한테 주셨죠?
    줄은 내용에 대해서 어느 실과에서 어느 예산이 줄었는지 저한테 주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2014년도 국가공모사업이나 예산 저희들한테 내시돼서 다 내려왔나요?
    영달 다 됐어요?
    이것 확인했는가요?
    영달된 부분은 재정과에서 하는가요?
    국가예산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우리 남원시로 영달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올해치 말인가요?

○위원장 이정린   예. 2014년 올해치요.

○기획실장 황의훈   올해치는 영달되고 있죠.
    내년도 예산은 기재부 반영된 것까지만 저희들이 알고 앞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것도 확정이 되거든요.

○위원장 이정린   아니, 2014년도 올해치 예산에 대한 부분, 국가 예산 확보한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지금 재정과에 세외수입계에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기획실이나 예산계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다 알고 있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모르는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확정한 것은 11월이나 12월 중에 확정이 되거든요.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도 기획실에서는 예산 확보하는 부분만 막 발로 뛰어서다니면서 다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확보는 됐는데 그것이 우리 남원시 예산 통장으로 다 들어와 있냐 안 들어와 있냐 이 부분도 대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떠넘겨주면 재정과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모사업에서 국가예산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우리 시로 영달된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시로 파악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2014년도 부분은 올해가 어느 정도 결산해야 될 시기가 도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 확보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7월 하반기부터 체크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정린   체크하고 있다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금 아직 안 내려온 돈도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이것에서 연계된 부분입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서를 줬는데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것 있으면 반영하고 지난 해에도 저희들 보면 시비 25억원 정도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한테 준 것으로 보면 200억원 정도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 몇 대 몇이나 되는지 한번 빼보셨는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칭비율을 통계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도 대충 그 비율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국비가 31% 정도, 도비가 8.9% 정도, 시비가 59% 정도 됩니다.
    이게 대충 잡았을 때 그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이게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모든 부분을 다 콘트롤 하고 모든 부분을 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얼마전에 우리 신문 보도상에 보면 재정자립도 최하 꼴등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자꾸 낮춰지는 비율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전체적인 통계 이렇게 보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 싶냐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국가예산 많이 실과소 별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 일을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매칭비율을 보다 보면 50% 대 50% 그 이상 가는 사업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우리 자주재원에 쓸 수 있는 돈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현상이에요.
    이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남원을 위해서 정말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막 뛰어다녀야 하는 시점인가 아니면 우리 남원시 재정을 어느 정도 알뜰하게 써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진행됐던 사업들을 다시 내실있게 재정비해서 이것을 더 갖고 나가야 할 시기인가 이것을 저희들이 한번 신중하게 짚고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러잖아도 저희들이 자료로 아까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안 내준 이유가 아니, 안 내 준 것보다는 자료를 거시기한 것이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할 때부터는 매칭비율을 그동안은 대부분은 50대 50, 5대 5 그러지 않으면 6대 4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그 매칭비율을 어느 정도 지방재정을 봐서 저희들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어려움이 있다 매칭비율때문에 하다 보니까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랬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청사나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국가예산은 무슨 건물을 짓는다 할 때는 사실은 유지관리가 많이 들거든요.
    그 매칭비율이 70% 이상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갖고 와서 일을 하겠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고 공모사업도 매칭비율을 봐서 그것이 와가지고 시비 부담이 적은 것일수록 앞으로 사업을 선택해서 추진토록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5년도 예산 짜실 때는 국비 하는데 시비 미부담액 없이 그런 배분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나다보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주재원이 없다 보면 우리가 유지관리비 제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내권 도시계획 안에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전거도로, 도로개보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은 굉장히 소홀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요.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꾸어져 있는 부분도 우리가 유지관리, 보수하고 가꾸어 나가는 부분도 중요한데 국가예산 확보 실적해서 일하는 실적만 올리다 보면 이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앞으로 2016년부터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국가예산도 그렇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동부권 발전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허브클러스터사업 육성은 올해 끝나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1단계 사업은 끝납니다.

○위원장 이정린   1단계 사업은 끝나고요.
    이것은 원예허브과에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남원예촌 조성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기획실장 황의훈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동부권 발전지원사업 2단계 사업은 허브클러스터사업은 더 지원이 들어가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융합쪽으로 들어가면 6차 산업 그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원이 되는 부분이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허브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79억원 정도 들어갔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1년에 10억원씩 지출,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동부권사업으로 아까 식품쪽에는 10억원, 그 다음에 관광쪽에는 40억원에서 50억원씩 지원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린   아까 실장님 얘기대로 하면 2단계 사업으로도 준비를 좀 하겠다 그랬는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2단계 사업으로 준비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대한 허브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투입됐던 예산하고 지금의 성과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분석해서 이게 우리 소관은 아닌데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을 보조금을 투입해서 나온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성과물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고 느끼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2단계 사업으로도 동부권 지원사업은 피와 같은 예산인데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른 시·군에서는 지원사업 50억원씩 해마다 갖고 무엇을 했고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쏟아부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성과물이 무엇인지 한번 분석한 것이 있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김완주 지사님 있을 때 동부권사업에 애착을 갖고 지원을했었거든요.
    그런데 송하진 지사님이 오셔서 동부권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난 주에 동부권 시·군의 전체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예산지원도 아마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우리 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시라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제가 원예허브과에서 한번 분석을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분석을 한번 해보셔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접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성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느끼기에는 여기에 대한 성과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허브식품 이 관계가 과도기입니다.
    현재는 과도기인데 그동안에 투자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뭐냐하면 허브토피아관이 내년에 준공되잖아요?
    거기와 같이 연계하다 보면 아마 허브식품 클러스터도 같이 관광화되서 아마 성공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린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허브에 지금까지 투자하고 지금까지 얽매이다 보니까 남원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노무현 대통령때 줬던 그때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나눠줬던 그 예산에 비해서 우리는 그때 허브를 선택했던 부분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순창 장류하고 장수 마사,

○기획실장 황의훈   임실 치즈,

○위원장 이정린   치즈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저희들이 자꾸 뒤쳐져 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허브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한번 하시고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했던 실적이 무엇이고 지금 드러나 있는 부분 성과가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을 해서 2단계로 투입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부분을 저희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과제 심의하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9분이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이상 용역과제 심의하죠?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용역과제는 학술용역같은 것은 용역비가 1천만원 이상이고 기술이 수반된 것은 용역비가 2천만원 이상 그 다음에 설계공사에 수반되는 설계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보니까 간부 직원분들이 들어가고 우리 의원님도 두 분 들어가시고 밖에,

○기획실장 황의훈   공무원은 당연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 다른 분이 들어가시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하면 큰 틀의 용역과제심의를 다 한다는 부분이에요.
    요즘 몇 군데 드러나는 부분을 보면 용역과제에 대한 결과물에 의해서 우리 사업들을 다 하는데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의 삭도라든가 그 다음에 산림과의 지금 힐링센터,

○기획실장 황의훈   산림복지단지요?

○위원장 이정린   백두대간 생태공간 지어 놓은 것,

○기획실장 황의훈   체험하고 생태교육장,

○위원장 이정린   그게 지어 놨는데 그 쪽의 사업 위탁하신 분이 또 포기하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기획실장 황의훈   사실 그 분이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마무리 공사가 일부 좀 남아있거든요.
    그 공사를 하다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저희들이 아까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40억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때 아마 반영되지 않나 이것이 되는데,

○위원장 이정린   오면 되는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줘서 용역과제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의 결과물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것 조차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을 더 늘려서 심의를 한다든가, 신중을 기해서 심의를 해야겠어요.
    지금 9분으로 되어 있어요.
    9분.

○기획실장 황의훈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9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역과제심의할 때 세밀하게 해서 아까 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학술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그 용역을 주게 되면 특정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나 다른 때 얘기하려고 하는데 특정 어느 정도 업체에게 우리가 나누어서 많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용역과제 결과물을 보면 과업지지서에 대한 내용에 그대로 짜맞춰서 오는 부분이에요.
    정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실패의 위험성이 무엇이라는 내용을 저술해서 나온 부분은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과물을 보면 정말 그렇게 눈에 다르게 나오는 부분인데 그런 용역과제를 우리가 계속 줬기 때문에 지금 실패하는 원인이 계속 나온다, 우리 남원시에서 용역과제를 주면 정말 쓴 얘기도 하고 실패한 원인도 기술해서 주는 용역과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되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까 13페이지 소송에 대한 부분은 이석보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남원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결과물은 내년 2월에 나오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4월에 나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용역하는 중간보고는 와서 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저번에 와서 저희들 분야별로 토론회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토론회를 받았는데 앞으로 11월에는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읍명동에도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린   예.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면단위로 다니면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거기에도 또 반영되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11월 중에 아마 종합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중간보고회를요.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이 장기종합적인 계획수립을 한번 하게 되면 이 계획서를 가지고 시정업무를 펼치는데 많은 참고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먼저 번에 종합계획수립은 언제 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2005년도에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2005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한 거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5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안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용역을 맡으신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또 여기에 우리가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수립이라 하게 되면 모든 성장동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벌려놓다 보면 우리 남원시가 지금까지 왔던 행정이 그대로 연장되서 가지 않나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내실있는 우리 남원시가 지금 처해있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사업만 벌여나갈 것인지 수립이 돼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가버리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인데 이게 중간보고는 언제쯤 한다고 그랬죠?

○기획실장 황의훈   11월 중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은 대부분 전발련이나 아니면 일부 용역을 줘서 했었는데 사실은 그 용역을 보면 결국은 약간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 용역을 가지고 2030년까지 남원시 장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만큼 저희들도 그렇게 종합적으로 남원의 큰그림을 그리도록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30년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세력이 아니라 미래 세력을 위해서도 계산해서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 중간보고 할 때 저도 한번 듣게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 전에 저희들이 총회에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획실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은 각 실과소에 전부 다 관계된 예산을 전부다 콘트롤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적 위주의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시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내실을 더 기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 배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겠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한 시간 반이 흘렀네요.
    애쓰시네요.
    고생하시고 실무적인 것 또 정책적인 것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주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무보고나 사무감사때나 이슈화 될 수 있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윗분들한테까지 의사가 전달이 되야 되는 부분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분야 혹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분야가 저희들이 목요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 전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한 마디로 업무보고 이번에 싹 끝난다, 행정사무감사 끝난다 그러면 누가 모니터링해서,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집약적으로 시장한테까지 보고가 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서별로 보고하는 자체를 체크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체계화하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말씀들이 실과소장님들이 다 자체 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시책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시장, 부시장, 국장, 간부들이 뭔가는 그 내용들을 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시정에 도움되는 의견으로 개진이 돼야 하지 않겠냐 그런 의아심에서 전임실장이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었는데 체제를 갖춰야 여러분도 힘을 받기도 하고 덜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항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님들이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가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냥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사항을 의회에서 별도로 일정을 받아서 보고는 받습니다.
    보고는 받는데 보고로만 끝나지 말고 그 보고내용이 당해년도가 됐건, 익년도가 됐건, 장기적으로 됐든 간에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누군가는 챙길 수 있도록 기획부서에서도 지켜야 됩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 당연히 챙겨야겠죠.
    챙겨야겠지만 기회되면 그런 부분도 챙기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폭넓게 시정을 아우르고 가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6쪽에 있는 생태교육장 조성의 예산은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 상수관로 정비사업 20억원은 보도된대로 얘기하면 시장께서 중앙부처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건의도 하고 또 전국적인 현상이고 문제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또 상수관로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거론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전망이 있습니까?
    금후계획은 확보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해마다 20억원씩,

○기획실장 황의훈   예. 지방채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기채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의견이 합의가 된 사항이어서 이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어서 또 관심도 있고 중앙부처에서 또 그럴 만한 사업이라고 인정도 하고 전라북도에서 통계적으로 지난 번 보도된 것을 보면 제일로 적은 상수관로가 교체됐다 그런 통계를 본 일이 있습니다.
    강동원 의원이 그때 발표했던 통계 보면 전북이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전망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에서 한 33개 지자체를 전부 다 대상들 아까같이 유수율이 70% 미만이고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데를 이미 받아서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8개 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에 저희들이 그동안 누차 시장님께서 가서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권성동 의원님이 국회에서 노후상수도관에 대해서 국회에서 전시회를 한번 개최했었어요.
    이것은 국회의원 전체가 느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실태를 전시회를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국회 차원에서 아마 대응하고 이번에 27일에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정질의가 아마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분야는 아까 전라북도 중에서도 남원이 해당되어 있거든요.
    8개 시·군 중에서요.
    이러다 보니까 각 시·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자기 고향을 고장을 지역을 챙기려고 하는데 아까 환경부 입장은 8개 자치단체를 우선 시범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 것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포함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보다는 최종 국회 심의단계까지 최대한 열심히 해서 반영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다행입니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데 20억원이 될지 더 이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간에 6쪽에 부처 반영 예산액이 627억원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기재부 반영은 697억, 70억원이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 심의과정에 여러분 역할이 됐건 시장역할이 됐건 누군가는 지역 정치권이 동원이 됐건 간에 더 우리가 요구한 만큼은 아니지만 부처에서 반영액보다는 더 증액이 되서 기재부에 기장이 돼서 국회로 넘겼단 그런 얘기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70억원이 큰 돈인데 누군가는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7쪽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404억 7,400원 확보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확보가 됐다는 거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확보됐습니다.

○김정환위원   저희들이 어제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동의를 나름대로 절차에 의해서 동의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사업은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잘 못 들어서요.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농업인력지원센터가 금년에 공모로 선정이 됐거든요.
    우리가 임순남 구분해서 우리 같으면 남원조합공동사업 법인이 별도로 있거든요.
    우리 춘향골 농협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을 우리 남원시에서 국비로 공모해서 따온 것 여기에 해당된 행복생활권사업은 대부분 국비가 90% 지방비가 1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반영됐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서 오는데 여기에 아까 농업인력지원센터는 조합공동사업 법인이 뭐냐면 거기에 홍보, 인력제공, 인력관리 이렇게 세개의 팀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목별로 인력을 거기서 제공해 주고 그러는데 부족했을 경우에는 인근시·군에서 인력을 농번기 때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순창하고 임실하고 남원하고 그런데 총괄적인 것은 사무실은 임실에 사무실이 있죠.

○김정환위원   임순남의 공동사업을 남원에서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 각자 따로 하고 있죠.

○김정환위원   4억 7,400을 분배하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요.
    4억 7천은 각 우리가 남원시가 4억 7,400 임실이 4억 7,400 이렇게 공모를 같이 해서,

○김정환위원   각자 금액이 4억 7,400을 이 사업에 한다 거기는 혹시 다른 사업을 하나요?
    똑같이 인력지원센터 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 제가 말한대로 인력지원하고 제공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말은 할까 말까 망설이기도 했는데 입이 간지러서 안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내용 중에 언론보도에 구 역사 활용 문제때문에 부서간의 이견이 있어서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는 보도를 혹시 접한 일이 있나요?
    보신 일이 있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봤습니다.

○김정환위원   농업 관련부서에서 우리 또 다른 관광부서에서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을 접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시민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시민소통실을 만들었어요.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표현이 그렇지만 잘 해보겠다고, 총무과에서는 소통에 관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주도를 했죠.
    시민들의 시장이 발로 뛰면서 이런 저런 데 가서 소통의 일환인지 모르지만 체험도 하고 직능단체 대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여러분 부서에서는 지금도 목요토론회라고 그러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명칭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그런 주요 사업의 아까 문제되는 부분을 토론한다는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게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대화를 마련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하는데,

○김정환위원   이런 사업정도는 현안사업으로 거론된 일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협화음이 지상보도까지 되도록 방치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 방치는 아니고요.
    사실은 보도 내용하고 보고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사실은 허브 홍보센터를 거기에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 문화재 발굴한 그 분하고 서로 간의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저희들이 부서간의 잘못했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김정환위원   좋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방향이 설정이 됐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앞으로 일단 허브홍보센터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 종합적인 아까 그 쪽의 현재 북문 터가 사실은 일부만 지금 발굴됐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계해서 그것이 발굴되면 그것을 보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얘기는 단순히 그것만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의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소외된 감정을 가졌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원에 이슈화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가끔 의회가 그렇습니다.
    덜컥 언론보도 접하고 나서 조금 서운한 감정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가끔 그래요.
    나쁜 말로 하면 경시한 것인지 무시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한 것인데 언론보도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그래서 그 분이 진짜 남원에 대해서 문화적인 애착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청원조회때 그 분이 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번 교육을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어차피 오전은 여러분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동부권 발전사업 위원장 질의시 저도 아니, 계수적인 문제때문에 제가 지난 7월 보고 때도 실장한테 말씀을 했나 이야기를 했나 문화관광과에 했나 모르지만 계수를 업무보고에 담을 때는 한마디로 통계적인 것은 한눈에 보면 앞뒤를 잴 수 있는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허브식품 클러스터도 지금까지 얼마 투자됐냐, 답변 잘 못하시고 위원들은 이거 보고 옛날 자료 싹 갖다 놓고 보면 통계적으로 정리가 되죠.
    그런 데 이런 데에 기 투자액 하나 넣어놓으면 얼마 들어갔는데 금년에 얼마 들고 앞으로는 얼마 들어가겠다는 것을 감을 잡고 도움될 수도 있고 이해가 빠를 수도 있는데 그 요구를 해도 이번에도 문화관광과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그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정식으로 내가 요청을 했는데도 서로 편한 것이거든요.
    질의도 줄어들고 시간도 아끼고 한눈에 보면 업무 이해도도 빠르고 그런데 물론 단년도에 하는 사업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문화관광과의 업무는 거의 3년, 5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옛날 것 다 그렇지 않으면 물어보든지 자료 요청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정리를 누가 실무적으로 해줬으면 어떤 장기적인 계획은 다 그런 것 물론 아닙니다.
    그런 것을 표시하는 부서도 있어요.
    당해년도 예산액 그리고 지금까지의 투자액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심사할 때는 도표화되서 나오기는 하죠.
    그러기 전에 여기에 담는 것도 예의고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자료낼 때 그런 관계를 봐서 정확히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허브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 내용 9쪽에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이 10개 업체고 가공공장 설립 지원이 5개 업체인데 금후계획에 보면 가공공장 1개, 시설현대화 2개는 금후계획으로 들어있어요.
    금후계획이면 금년에, 모르겠어요.
    지금 시점으로 금후계획이면 11월, 12월이 남았는데 이게 별로 인기없는 사업인 모양이죠?
    이게 공모해서 선뜻 경쟁이 되서 서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찾는 중인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좀 궁금사항이 있어서 어제 직원 계장을 불러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처음에 했었는데 대상이 없어서 다시 2차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안타까운 얘기를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저도 이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인기 없는 사업하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이 통계로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담부서 아니고 또 우리 위원회가 한계있는 질의를 하는데 통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내용에 담아주셔서 궁금해서 걱정스러워서 물었습니다.
    13쪽에 소송수행 및 자치법 역량강화 항에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변호사님 채용이 되서 행정민사소송 수행이 12건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금년 뿐 아니라 누적된 통계에 직접 변호사 선임 안 하고 수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수행이란 말이,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김정환위원   직접 변호사,

○기획실장 황의훈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김정환위원   아니,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그렇다 치고 어떤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했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다른 부서에 어떤 소송 건이 있어도 우리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으로 나가서 변론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아니고요.
    직원 자격으로,

○김정환위원   위임받은 직원 자격으로?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대단한 것이라고 칭찬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 없었으면 너무 높이는 말은 그렇습니다.
    채용이 안 되었으면 최소한도 부서의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요.
    어떻게 보면 월급받는 값 이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동안에 사실은 패소율이 많았었죠.
    이제 오셔서 그런데 대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하나 인정해 주셔야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 애향장학숙 담당계장을 여기 이 자리에 모시고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하십시오.
    계장님, 들어오십시오.

○서울사무소담당 이종근   서울사무소담당 이종근입니다.

○김정환위원   기구개편이 되서 갑자기 서울사무소장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울사무소담당 이종근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만큼 고생하시는 것을 전제하고 한 두가지만 물을게요.
    서울사무소장이 6급으로 있다 사무관으로 격상 기구로 될 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 인정해서 의회에서도 인정하고 또 상당기간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 보다는 서울사무소보다는 시민소통실이 더 중하답니다.
    그래서 시민소통실이 생기면서 더 과를 증 과를 못해서 여러분 과는 계로 체제를 바꾸고 시민소통실이 생겨있는 상태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명색이 사무관이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과장이다 하고 중앙부처나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하고 여기 계신 계장님이 모셨던 상사로 모셨던 감정이 있어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어떤 차이나 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담당 이종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정환위원   아니, 허심탄회하게,

○서울사무소담당 이종근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솔직히 위축된 맘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그 전에는 소장님께서 주로 밖으로 활동을 하시면 저는 안에서 내근 위주로 하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밖으로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위축된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회복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적응하시고요.
    공무원이 뭐 그렇지 않습니까?
    속말로 함부로 할 말은 아니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제가 보면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대로 소외된 그런 감정도 있었다 잘 말씀을 괜찮다고 그랬으면 한마디 더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상은 안 하고 여기 실장님 계십니다만 사무관이 있을 때 그러니까 과장 계실 때하고 여기 계장 계실 때하고 서울사무소에 대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조정이 됩니까?
    혹시 조정할 겁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조정은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실은 서울사무소장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인적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아까 계장님으로 하고 계시면서 제가 자주 서울사무소를 국회에 가면 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하루 있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아까 그런 염려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이야 서울사무소장 하셨으니까 너무 잘 알죠.
    동고동락 했고 고생들 하신 부서라고 늘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격려하고 그럽니다.
    어떤 것을 해도 별로 귀찮게 안 하죠.
    그런 부서이기도한데 지금 격하가 되서 어떤 소외된 감정이나 물론 업무가 애향장학숙때문에 또 다른 업무가 생겼지 때문입니까?
    그래서 많은 배려해 주시고 지원 격려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그래서 제가 지금 명패도 사실은 서울사무소장으로 해놓고 명함도 그렇게 파서 제가 또 중앙부처를 가면 제가 또 전화를 미리 합니다.
    담당되신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서로 이렇게 통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6급으로 이렇게 됐다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역할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은 14개 시·군 중에 좀 앞서서 한 것인데 발전적이지 못했다고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하다가 조정이 되고 격하가 되서 좀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애향장학숙의 지금 관리가 학생관리는 교육체육과입니까?

○서울사무소담당 이종근   춘향장학재단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죠.

○김정환위원   춘향장학재단에서 하지만 직원들이 지금도 파견이 되서 합니까?

○서울사무소담당 이종근   지금 정확한 관리는 사감이,

○김정환위원   아니, 자세히는 하지 마시고 겉만 하세요.
    왜 그러냐면 교육체육과에 또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어서 애향장학숙 거기 안에 기숙을 하잖아요?
    사무실이 거기로 옮겨서 거기 계시잖아요?

○서울사무소담당 이종근   사무실 같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십니까?

○서울사무소담당 이종근   춘향장학재단 직원으로 지금 사감이 하나 채용 되어서 학생들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사감이 혼자할 수 없어서 학생들이 있어서 저녁으로 또 휴일에 사무소를 비워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숙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문제도 있고 그래서 장학숙 전체를 비워놓을 수 없어서 숙직을 하고 있는데 사감 혼자한테만 맡겨놓을 수 없어서 저희가 지금 서울사무소 직원이 공무직까지 넷이거든요.
    그래서 사감 하나 해서 다섯명이 돌아가면서 숙직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말씀 잘했네요.
    그러면 네 분 직원이 업무적으로 기획실에서 청사에 운영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지금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교육체육과는 역할이 학생들 선발하고 그것만 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것하고,

○서울사무소담당 이종근   춘향장학재단 예산 지원 거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4명이 있어서 뭘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가 좀 듣기 거북해서 여러분 업무면 정확히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잘 하십시오.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책임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업무연찬을 못해서 애매한 것을 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이원화된 관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부분은 저쪽에서 어떤 부분은 이쪽에서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전체 청사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학사, 학생들에 대한 저희들의 운영관리 이런 것이지 건물 자체 이것은 교육체육과에서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김정환위원   그래서 일원화하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찬을 해보십시오.
    두 부서가 저는 처음 얘기가 아니고 국장 있을 때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원화되서 어떤 문제의식이 생기면 선을 그어야 되고 또 그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타 시군 학사 사례를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숙제로 안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면 그렇게 가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한번 숙제로 안고 연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사무소담당 이종근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그게 저희들이 직영하는 체제가 아니고 춘향장학재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춘향장학재단을 어차피 교육체육과에서 쉽게 말하면 보좌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김정환위원   장학재단이라고 명분은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시장이 책임지고 가는 체제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명분만 그러지 집짓는 것도 운영도 그런데 내적으로는 뭔가 선이 더 구체적으로 그어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고 연찬해보세요.

○서울사무소담당 이종근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이렇게 2시간 동안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네요.
    굉장히 오래 됐는데 아무튼 기획실 수고하셨고요.
    15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기획실이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서울사무소 이종근 계장님, 부처에 가면 직급을 물어보면 "남원시 비밀이니까 밝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소장이라고 하면 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소장이라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국가기밀이니까 밝힐 수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감사실장 양규상입니다.
    2014년도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애쓰시는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사실이라는 이름이 시대에 맞나, 시민소통실이 나오는 이때에 그냥 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평가실이 맞지 않나 왜냐 하면 너무 감사라는 말이 권위적이고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굉장히 감사에 초점을 많이 맞추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옛날 같으면 학력수준도 시민들이 매우 낮고 여러 가지로 지도자들이 많이 나를 따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라든가 지시를 해야 될 시대적 배경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서에 관한 일을 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사전평가나 과정평가나 이런 것보다는 보니까 합동평가나 성과관리나 이런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 생각을 조직도를 보면서 했거든요.
    29페이지 보면 부패 제로 청렴시정 실현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 굉장히 잘하셔서 2013년도에는 상도 받으셨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양규상   청렴도 가지고 공공기관들이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지자체도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원래 세가지가 합쳐진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부패방지위원회가 합쳐졌는데 지금 청렴도를 평가하다 보니까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민원처리 한 것에 대한 해당 민원인들 리스트를 전부 중앙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 전화해서 "만족하십니까? 혹시 누가 돈 요구합니까?" 하고 또 공무원 사회도 저희가 무작위로 해서 선정합니다.
    "당신 혹시 내부에서 인사나 불만 없느냐?" 그러면 아무래도 승진 안 된 사람들이 잘못 걸리면 좋다고 않겠죠.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특별히 비위가 발생해서 내부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다 그러면 바로 점수가 깎이는데 일단 매년 연말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한 실적을 가지고 하반기에 쭉 조사를 하는데 저희도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도내 1위를 했는데 이것이 각 기관들이 부담을 갖는 것이 다 잘하지만 매년 평가하다 보니까 최우수 올라가버리면 떨어질 일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번 잘 받은데가 또 잘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기관 받았는데 목표는 최우수기관이지만 우수 이상만 되면 시민들로부터 평이 괜찮다 해서 그런 차원에 제로화라는 것은 비리를 없애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법이나 운영규칙이나 아니면 평가를 요즈음에는 정기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장선화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름을 자꾸 만들어서 동료간에 뭔가 부정한 것을 고발한다든지 아니면 특별반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벗길 때 바람보다는 햇볕이 옷을 벗기는데 충분하고 그리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질타하고 감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패신고, 홍보 이런 단어가 추진보고에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보면 남원시는 다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거나 경찰도 고위간부님들하고 말씀 들어보면 남원은 실적이 없어서 문제다 이러는데 중앙에서 뭔가 실적을 내기 위한 실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그것도 맞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패신고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감사실장 양규상   신고는 거의 안 들어오고요.
    일단 하나의 사전예방이거든요.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부패에 대한 강령도 써서 붙여놓고 아무래도 보면 낫죠.
    그리고 매달 특히 사업부서 위주로 해서 직원 조회때 발표도 하고 자꾸함으로써 하나의 노리는 것이 무슨 일이 꼭 있어서가 아니고 예방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로 부터도 노력을 하고 있구나 보여 주고 결과도 크게 비리가 안 생기고 또 감사에도 큰 지적이 없고 감사 용어도 말씀하셨는데 중앙에 감사원에 있는 것처럼 많이 익숙해져서 적발위주가 아니고 예방 사전에 막자 그런 뜻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도 남원은 정말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될 수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감사합니다.

○장선화위원   성과관리나 합동평가나 통계조사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과정평가에 대한 것은 없나요?

○감사실장 양규상   과정평가요?
    업무진행에서요?

○장선화위원   예.

○감사실장 양규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나 감사가 자주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업무하면서 시스템 자체가 전산화되어 있어서 전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자체가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장선화위원   저도 통계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들어가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조사같은 것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잘하겠습니다.
    통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부패제로 청렴시정 실현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례회때 이 문제를 한번 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런 청렴사례를 CD로 제작해서 출근 10분 전에 방영하는 그런 이야기가 언급이 됐었어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언급이 된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청렴사례를 CD로 제작해서,

○감사실장 양규상   CD 제작해서 하고 지금은 업무 시작 전에 젊은층 직원들로 하여금 남녀 직원해서 사례발표나 자기 각오를 2-3분 정도 지금도 계속 청내방송을 합니다.
    아무래도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다보니까 직원들이 경쾌하게 출근 기분 좋게 하고요.
    CD도 하다 보니까 의례적인 이야기, 그래서 아마 CD 틀어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나와서 하니까 그게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때 언급이 됐었던 것이라 지금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매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민원처리결과 만족도조사 애프터콜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그때도 이 이야기를 95.2% 그리고 지금 현재는 94.7%로 만족도조사가 조금 올랐네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민원인들이 사후에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는지를 대안하고 거기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칭찬해 주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불만족사례가 무엇이었느냐고 했더니 서류보완과 늦장처리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민원처리 민원실에 자주 들리시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굉장히 민원처리도 빠르고 굉장히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애프터콜 이런 시스템 운영이 굉장히 잘되고 사후처리가 잘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 94.7%의 만족도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응답하는 사람의 숫자에서 프로가 나왔을 것이고 제가 보니까 무응답하는 프로테이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응답한 수준에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민원처리를 하고 무응답하는 사람들은 왜 무응답을 했는지 그 사람들도 직접 불편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다시 대안을 무응답하지 않고 그분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제안합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성향이 어떤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일단 본인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 아니면 귀찮아하고 전화받는 자체를 바로 끊어버리고 저희도 청렴도때문에 권익위에 출장을 가보면 갈수록 응답율이 떨어진답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전에는 40%까지 답을 했는데 20%로 떨어지니까 재조사까지 할 정도로 힘이 든다고 하면서 갈수록 자기 관계 안 되면 끊어버리고 다들 안 해 버려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부를 만족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불만이 있는지에 대해서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만족도조사를 해서 사후처리를 하고 준비할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니까 무응답하신 분들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대안제시형 컨설팅 종합감사 운영에서 우리는 보면 종합감사는 추진실적에서 보다시피 감사는 거의 결과에 추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위주의 감사사례집 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언급이 됐었어요.
    결과보다는 예방하는 사전에 예방 위주의 감사사례집 발간같은 것을 신경써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생소한 것 같습니다.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비가 있는데 13년도에 했던 사업에 내년도에 평가가 있나 보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전년도 것을 그 이듬해 평가를 하죠.
    실적을 가지고 하는데 올해 것은 평가가 내년에 나오고 지금은 13년도 것이 나왔고 전년도 것,

○양해석위원   이것은 매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매년 합니다.
    1년치를 평가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이듬해,

○양해석위원   그러면 안행부에서 사람이 와서 우리의 그것하는 것입니까?
    서류적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저희가 각종 지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0개 지표가 있습니다.
    목표실적을 전부 입력 시켜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나옵니다.

○양해석위원   데이터적인 것이군요.

○감사실장 양규상   가, 나, 다, 라 해서 가급, 나급해서 가급이 많이 나와야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감사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범위 대상이 어디까지인가요?
    읍면동사무소하고,

○감사실장 양규상   저희가 읍면동하고 시비가 투입되는 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실과소는요?

○감사실장 양규상   실과소는 정기감사는 도에서 받고 특정감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조금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특정분야에 대해서 하고요.
    또 언론지상에 보도가 된다든지 됐을 때는 특정사안으로 하고 정기감사는 도나 감사원이나 안행부에서,

○위원장 이정린   문제가 되고 이슈화가 되는 부분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특명사항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부실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46개소 건설공사장, 골재장 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나가서 본다는 이야기죠?

○감사실장 양규상   그렇죠.
    서류하고 현장하고 다 같이 보죠.

○위원장 이정린   가서 무엇을 보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감사실장 양규상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어떤 공법이라든가 제대로 설계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현장에서 민원사항이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 차원에서 문제점을 발굴하죠.
    그러면 저희가 사업 미리 선정하기 때문에 지난번 저희가 6월에 한달 열흘 정도 했었는데 지적사항 12건이 나왔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건설공사는 지역업체 하도급율이 저조하다든지, 또 공사감독공무원 현장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든지, 또 지역자재를 안 쓰고 다른 업체에 했다든지, 불필요한 배수시설 설치로 예산을 낭비했다든지, 절개 사면 배수처리가 잘못됐다든지 현장 지적을 하고 골재채취같은 경우는 세륜시설 설치가 형식적으로 돼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고 또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이 잘 안 됐다든지 주로 현장 위주의 감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토석 채취장의 안전관리를 안 했다든지, 또 도로가 파손됐는데 대책없이 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인가 실과소에서 허가를 내줄 때 인가, 허가, 승인이 있어요.
    그렇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인데 지금 공사현장 골재채취 현장에 가서 보면 처음에 우리 시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낼 때 그 서류가 자기들이 사업하는 과정에 절차상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와서 승인 받아서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안 이루어 졌는지 실과소에 서류 접수했던 것까지 가지고 가서 보시는지 저는 그 의도로 물어봤던 것인데 그런가요?

○감사실장 양규상   서류계획하고 현장하고 같이 확인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가서 봅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예. 그렇게 봅니다.
    다만 문제가 위원장님 의도 말씀하신 뜻을 알겠는데 모든 업자들이 약간 회피를 하려고 하거든요.
    우선 지도 담당감독이 오면 하다가 그렇다고 감독이 붙어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가 편법을 약간씩 쓰니까 현지 주민들이라든가 관계된 사람들이 민원을 내면 다시 또 시작하니까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양심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조금 민원이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은 보편적으로 보면 민원이 많은 부분이 대형공사장에 인접되어 있는 주민들하고 다툼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골재 채취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진입로에 대한 부분, 진입로로 들어가는 부분 국도가 지방도가 아닌 우리 시의 도로를 진입로로 썼을 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다 받으라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허가를 내주는 상황에서 보면 우리 조례에 다 제정되어 있는 부분인데 허가를 내주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 가서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다 수리하고 보조를 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한번 감사실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주문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보고 전에 여담처럼 했던 이야기를 정식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23페이지에 있는 업무결산내용에 보면 일상감사 그리고 계약심사에 결과에 절감액은 일상감사 1억 4,200만원, 계약심사 절감액 7억 3,200만원 하면 10억 2,300만원입니다.
    이 절감액이 여기에서 공사비에 다시 여입 아니, 여입이 아니고 집행된 것이 아니니까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다른 공사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다른 더 해야 할 일을 설계를 더 해서,

○감사실장 양규상   입찰잔액이 남은 것처럼 예를 들어서 1억원에 설계를 해 봤는데 9,500만원이다 그러면 500만원이 덜 들어가고 총사업비가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찰잔액하고 같이 남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남으면 금액이 절감액으로 남지는 않죠?
    최종적으로?

○감사실장 양규상   일단 1억원이 들어갈 돈을 9,500만원으로 했으니까 500만원을 절감시킨 것이죠.

○김정환위원   시켰는데 그 절감액이 심사나 감사에서 남은 절감액이 계속 불용잔액으로 남아서 다음 잉여예산으로 잉여자원으로 쓰여지지 않고 결국 그 사업에 다시 쓰여지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필요에 따라서 다른 데 또 쓸 수 있죠.

○김정환위원   쓸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거의 쓰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 나온 절감액이 10억원이나 되는데 이 돈이 그냥 정말 심사나 감사를 착실한 공과로 평가받고 우리 시에 어차피 그 심사나 감사 안 했으면 그 공사에 포함되서 집행이 됐을 금액이거든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강해서 이렇게 깎여진 심사에서 절감된 감액은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한번 시도 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해서 남은 것 다시 그 예산에 써버리면 하나마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껴진 것은 아껴진 것이죠.
    또 다른 사업을 더 하거나 확대사업을 해서 추가사업을 해서 더 시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있지만 이러면 결국은 그 예산에 또 쓰이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거기 사업을 하신 분이나 실무부서에서는 깎으려면 깎아봐라, 우리는 또 추가 공사한다 이 돈 불용으로 안 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누군가는 문제 제기를 한번 해야 할 필요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검토를 용기있게 해 주시면 어쩌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 자리 옮겨오신 실장님에게 말씀드렸고요.
    28페이지에 공직감찰 강화 내용에 보면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에 보면 앞으로 아니, 금년에 그랬다 그런 이야기죠?
    견책을 줄 음주운전한 직원에게는 감봉을 줬고,

○감사실장 양규상   예. 한단계씩 올려서,

○김정환위원   격상을 했다, 올렸다, 감봉할 사람은 정직을 주고, 해임할 사람은 파면을 줬는데 이 내용 별로 징계가 일곱사람이 있어요.
    일곱명의 직원이 있는데 비위조사 및 실무상 처분 물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해서 자세히 나올 겁니다만 그냥 여기에 통계적으로 나와서 이중에 음주운전으로 견책, 감봉, 해임까지는 없는 것으로 소문이 날 것인데 소문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감사실장 양규상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견책, 감봉 받은 직원이 몇이나 징계받은 7분 중에 혹시 통계로,

○감사실장 양규상   지금 음주운전이 6명입니다.

○김정환위원   징계받은 7명 중에서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6명 중에 감봉이나 정직이 있나요?
    전부 다 감봉인가요?

○감사실장 양규상   정직이 1명 있고요.

○김정환위원   아, 예. 있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정직 2명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2명요.
    남은 네 분은 감봉이네요?

○감사실장 양규상   경징계죠.

○김정환위원   최소한 감봉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감사실장 양규상   (자료확인)

○김정환위원   그정도면 됐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나는 해임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는가 싶어서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것을 무섭게 써놔서 파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자원봉사 20시간 이수제는 음주운전 걸린 사람,

○감사실장 양규상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앞으로, 금후 내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예. 연말에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복지포인트 감액도 10에서 30만원 이것 30까지 깎아버리면 절반을 깎아버린 것인데 금년에 80만원씩 주신 것으로 아는데 음주운전 한번 하면 20만원 깎아버립니까?
    얼마라고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사실 음주운전 하면 원래는 다 깎아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나오는데 아마 올 하반기는 좀 줄었습니다.
    상반기에 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자도 보내고 메일 전부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안 나올 것으로 보지만 내년부터 만약에 그래도 나온다면 그때는 공직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아무리 해도 그것은 누구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김정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 의견을 이야기하면 공무원이 평생에 견책을 먹든, 감봉을 먹든, 정직을 먹든 평생 깊은 상처거든요.
    신분상 그런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은 감내해야 하는데 돈 직원들 똑같이 800포인트 준 것을 또 20씩 깎고 음주운전 2번 하면 40 깎아버리나요?
    맥심이 30이군요.

○감사실장 양규상   음주운전 안 해야죠.
    음주운전 하면 안 되죠.

○김정환위원   안 해야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내년에 한다 그러니까 기본 신분상의 벌을 받는데 경제적으로도 너무 강하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 10만원, 20만원 더 깎았다고 술 한잔 더 먹고 운전할 사람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끝으로 30페이지 제가 왜 감사하고 심사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일상감사에 굳이 법적근거를 우리 시에 근거를 추적해 보면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제4조가 일상감사에 근거규정입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를 하는 것은 보니까 규정이더라고요.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내가 만든 것은 방금 여기에서 보고한 것이니까 확실해요.
    여기 자료를 고하니까요.
    계약심사는 행안부에서 계약심사지침을 준 것을 가지고 남원시 지침을 만들었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강제된 조례는 아니다, 행안부 지침이나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해서 구분이 됐고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심사니 감사니 명칭을 하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정리된 것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받았다고 해서 사후감사를 안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또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심사는 그렇다 치고 일상감사는 일제감사 한번 했잖아요?
    감사, 여기 명칭대로 하면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감사 받아 그러면 우리가 통상 쓰는 그 말하고 어울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통상 그러죠.
    한번 감사받은 것은 다음에 가급적 안 하잖아요?
    감사 받았다고 띠지를 붙이든지, 표지를 붙이든지 이야기를 하면 참작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일상감사는 그냥 심사나 검사 정도로 알고 당연히 감사 또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왜 자꾸 감사라고 붙여서 직원들이 받아드는 감각이나 저같은 사람이 받는 감각이나 감정이나 옳지 않은 것 아니냐 차라리 계약심사지침에 포함해서 넣어서 이것 역시 일상 금액으로 따지니까 계약심사하는데 공사 용도에 따라 내용에 따라 공사니, 설계니, 용역에 내용 기준금액이 다르니까 내용에 일상심사와 계약심사하고 구분하든지 용어 정립을 다시 하든지 감사라는 말은 빼고 다시 정립하는 기회를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일상감사 받은 것 또 사후감사는 당연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데 차원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중간에 감사차원입니다.
    중간에 감사는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일상감사 규칙에 보면요.
    그 차원이 일상감사입니다.
    제가 정립한 내용으로는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전국 자치단체가 다 이런 모양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는지 이런 내용으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기회되면 실무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사라는 말은 별로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장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꼭 잘못이 있어서 미리 문책을 받는 자진해서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 감사인데 일상검사는 의례적인 절차에 한 부분인데 그것은 용어 정립을 다시 한다든지 제도적인 것을 규정을 다시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끝으로라는 말을 전제 했는데 그것 취소하고요.
    32페이지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 혹시 답변하실 필요있으면 하시고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면 이것 하나 듣고 하세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국정시책합동평가 내용에 대해서 동료위원 질의해 주셨고요.
    성과관리나 국정시책합동평가나 통계나 전임 기획실에 실장으로 계실 때 접했던 업무여서 조금 마음 편하게 부드럽게 업무를 보겠네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전제하면서 하나 묻고 싶은 중간에 작년 2013년도 합동평가때 5,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가내용은 도내에서 3위를 했습니다.
    3위 내용 받은 중에 가 등급을 받은 4개업무가 있어요.
    업무라고 해야 하나요?
    분야라고 해야 하는지 가 등급을 받은 4개 등급 받은 것은 공개를 한 일이 있나요?
    공개를 했나요?

○감사실장 양규상   다 했죠.
    다 통보하고,

○김정환위원   어느 부서 실과로 따집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예.
    실과가 아니고 보건소 내에 만약에 20개가 있으면 지표를 2개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김정환위원   그러면 5,800만원 인센티브는 그런 부서에 더 배려 배정이 되거나 집행이 되면,

○감사실장 양규상   일단 시로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담당자 사기앙양책으로 3분의1정도 쓰고 또 재해재난쪽에 이번에는 장비 사주고 해서 그런 쪽 예산 편성을 또 합니다.

○김정환위원   직원 개인의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 예산 배려가 아니고,

○감사실장 양규상   개인들 주는 것은 아니고 같이 전체 어떤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번에 다녀왔고 또 겨울철에 재난재해쪽 장비 구입하라고 사주고 그런 예산을 도에 승인 맡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내용 중에 벤치마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센티브 5,800만원 집행과정 중에 가 등급 받은 부서가,

○감사실장 양규상   예. 한 명 더 넣죠.

○김정환위원   그래야 할 것 같고 그래야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격려차원에 타 부서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인센티브니까 결과에 애를 썼던 이런 분들이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들고 가 등급, 4등급 받은 부서는 기억나는 대로 분야는 한번 이야기 해 보시겠어요?

○감사실장 양규상   가 등급, 과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같은 부서에서도 지표가 10개, 20개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보건소가 매년 가 등급 받다보니까 기억이 나고 문화관광파트에 하나가 있고 또 재정쪽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한 부서는 참고하고요.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아까 일상감사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체감사 규칙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일상감사하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고요.
    감사는 용어를 여담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부드러울 것 같고요.
    저희가 과연 감사란, 검사나 심사로 가능한지 그렇지 않아도 종합감사, 특정감사 많은데 일상감사까지 적은 금액 대상으로 하면서 써야 하느냐 저희가 검토는 해 보고요.
    만약 가능하다면 더 부드러운 용어로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통일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시고요.
    예산실에 계시다가 기획실에 계시다가 이쪽에 오셔서 업무 파악은 제대로 잘하고 계시니까 우선 25페이지 기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4년도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앞에 두고 예산편성 심의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이 많이 남아있는데 14년도 업무에 대한 실적 보고를 드리는 중에 감사실이 나왔는데 감사실에서 기획실로 넘어간 것이 있고 좀 간편해졌죠?

○감사실장 양규상   한 가지 주고 한 가지 받았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죠.
    받았어도 줘버린 것이 더 간편하죠.
    정기, 특정, 복무, 일상 아까 누차 말씀들을 나눴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감사실장 양규상   민원이 진정이라고 해서 집단민원이 있고 일반민원이 있는데 저희 시 처리한 것을 보면 해당부서로 처리한 것이 있고요.
    다수민원, 여러 명이 집단으로 낸 것은 저희 감사실에서 처리하거든요.

○이석보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저희가 건수는,
    (자료확인)

○이석보위원   주로 어떤 분야인지 나와있죠?
    어떤 분야입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14년도에는 부당신고까지 해서 6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진정 5건, 자체조사가 11건, 부당신고 일반신고가 49건 해서 65건인데 주로,

○이석보위원   신고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부당신고,

○이석보위원   그렇게 많아요?
    40건?

○감사실장 양규상   49건요.
    전화로 신고하기 때문에요.

○이석보위원   그러면 신고 들어온 데서 현장확인하거나 그럴 필요 있을 때 또 그러시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현장 모두 나갑니다.

○이석보위원   예정되어 있는 감사 앞에 있는 그냥 연례행사같이 있던 기존 일정이 짜여있는 감사 외에 수시 그런 일때문에 현장도 나가고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대민과 직접 관계된 민원이기 때문에 좀더 민감하기도 하고 처리하고 나면 시원하기도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감사실에서 지금까지 14년도 들어와서 고정적 정기 이런 감사 또 총 며칠 간 어느 정도 나와있어요?

○감사실장 양규상   22개 읍면동 시설을 했는데,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며칠간, 며칠간 하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읍면동은 3일간,

○이석보위원   3일간이면 총체적 감사 아까 현지 나가고 그런 원활한 감사활동이 지금 정기검사라든가 이런 감사 전체 일정에 대개 1년 중에 지금까지 몇 회나 됐나요?
    며칠 일정을,

○감사실장 양규상   일정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은 한 기관이 3일씩이고요.
    저희가 10개 정도니까 한달 30일 정도 읍면에 나가고 시설은 이틀씩이거든요.
    거기도 한 23-4일 정도 나가고 그러면 두달 정도는 정기적으로 나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특정 민원인에 대한 현지확인이라든지 또 특정감사를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죠.

○이석보위원   예정되어 있는 감사는 그런데 신고나 특별한 내용이 있을 때는 거기 전문적 특수직이라고 할까요?
    전문직이 또 현장을 가보거나 그 내용을 미리 점검이 필요할 때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지원을 받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조사계 직원이 해당부서와 같이 확인도 하고, 또 공무원이 잘 못했는지 아니면 정당한데 민원인이 억지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설득을 하고 통보해 주면 거의 이해합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을 주로 누가 보시죠?
    사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분류해서 다르겠지만 그럴 때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감사실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평소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계장님, 실장님 대신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물어보는 뜻은 감사라고 감사실이라고 했을 때 특수한 전문이나 그런, 설계는 웬만하면 보시거나 그러잖아요?
    설계도나 이런 것은?

○감사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러나 특별한 내용 있을 때 애로사항이 뭐 있었을 텐데요?
    실과하고 협조받아서 실무자를 대동하고 가거나 그런 협조를 바라지만,

○조사담당 이수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계장 이수구입니다.
    업무를 본지는 얼마 안됐는데 와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하고 틀리게 지금은 개인 이기주의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잘못한 것을 가지고 옆에 있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그 건에 대해서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든지 시인한다든지 이런 식의 민원은 간단한데 역으로 "당신이 나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냐 그러면 당신은 깨끗하냐?" 이런 식과 같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경우에,

○이석보위원   쌍방민원이 된다는 겁니까?

○조사담당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이 그럴 때 화해를 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럴 때 해결방법은 뭐라고 할까 법리적 내용 이전에 그 정서에 맞는 화해를 하도록 합의를 하도록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죠?

○조사담당 이수구   일단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법률검토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한 후에 크게 잘못되지 않으면 서로 간에 화해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나는 현장이나 특수한 부분에서 감사현장 갔을 때나 해결할 때 애로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가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실무 계장님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했는데 고맙습니다.

○조사담당 이수구   감사합니다.

○이석보위원   실장님, 일단 여러 가지 능력이나 여러 가지 역량으로 봐서 감사실에 지혜롭게 또 신축성있게 그때 그때 현황에 맞게 감사를 하셔서 앞에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의견이 종합적으로 이제 결과에 대한 감사 징계조치가 아니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실의 역할을 변화된 시대에 맞게 감사실 변화를 하시고 또 하시려고 하고 앞으로 계획도 그렇게 세우신다니까 좀더 뭔가 달라져 있는 감사실에 대한 조정 역할, 사전 예방적 차원에 모든 내용을 해서 남원은 화합된 격앙되거나 경직되지 않고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남은 기간 얼마 안 되는데 철저히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감사합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의 시정 구현을 위해 전력을 다 해 왔습니다만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있다고 자성해 봅니다.
    그러나 시산하 전직원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통하고 화합하며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 화합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써왔으며 신뢰받는 소통행정 추진, 적재적소 인력 배치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전국에 홍보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시민을 섬기는 모범민원실 운영으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과 친절도 향상,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고객만족 민원행정 정착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예가람길, 시립미술관, 도예촌 등 문화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였고 전략적인 홍보마케팅 추진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였으며 관광객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코스 개발 및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통국악 육성과 소중한 문화유산 발굴 및 보전관리에도 힘써왔습니다.
    교육체육분야에서는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교육환경여건 개선으로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해 국내외경기를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시민복지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일자리 제공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친정보내기, 여성 권익증진,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등 내실있는 복지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청결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범시민 클린남원 청결운동 전개와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하였으며 생태계 복원과 폐기물가스자원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명품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하였으며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투명하고 공명 정확한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전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인접 토지주 등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에 공정한 집행으로 지역업체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무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신규 투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신규 투자사업은 8개 부서 14개 사업으로 76억 7,200만원이며 이중 10억이상 신규사업은 2개부서에 2개사업으로 60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본정통 재현사업이 50억원, 교육체육과에 춘향골 체육관 보수공사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산하 전공무원은 그동안 추진한 업무 중에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시민에 대한 참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총무과 직원들이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항상 지역발전과 민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 의정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4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시민들의 민원을 직접 다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여기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 수고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58쪽 활력있는 효율적 조직 운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묻고 싶은데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라면 그 조직이 원하는 목적과 목표가 그리고 원하는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직종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이러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2013년 12월에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등 공무원의 직종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직종을 변경한 공무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 남원시에서는 13년 12월 12일자로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계약직은 임기직공무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별정직은 전문경력과 또는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환하였습니다.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통합하면서 유사직렬이 없는 운전이나 위생·조무는 직렬을 신설하였고 유사직렬이 있는 직렬은 관리운영직군으로 임용하여서 전직임용 예정직급에 6개월이상 근무한 사람을 자격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전직시험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2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기능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통합하면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접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한 궁금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지금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시민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현안들에 대한 궁금증, 알권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정댐, 서남대 정상화,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행정동우회, 농협 임직원 등을 모아서 시정설명을 하였고요.
    읍면동 모정간담회나 이·통장 등 각종 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장님들도 저희 시장님이 직접 현안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마을에 전파를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느 단체가 되더라도 시정설명을 해서 시정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시민들의 이런 현안들에 대한 궁금함을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로를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더욱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저번에 정례회때도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직원의 후생복지와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이 굉장히 복리와 복지가 잘 되어 있다면 그만큼 일할 맛이 나겠죠.
    반면에 일하는 환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든지 내가 일하는 직무에 스트레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하는 돌발상황으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에 놓여있다면 당연히 이직이나 휴직의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요.
    그래서 조직 안에 이런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나 이런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서 이직이나 휴직을 했다면 남아있는 조직원들의 업무는 과중되서 2차적인 비효율적인 조직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심리적 우리 직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안정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제공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양정진   금년도부터 직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0만원 들여서 상·하반기 전문심리치료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는 어제 힐링 영화로 해서 전문심리를 받았는데 운영 결과 직원들로부터 매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노력을 할 겁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까 말했던 것처럼 힐링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민상담 검사결과지를 가지고라도 우리 직원들이 아니면 일하는 현장에서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 다각적으로 관심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62쪽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자원봉사를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나는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데요.
    그래서 "언제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은 바빠서 좀 여유가 있을 때 아니면 나중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저희도 보니까 등록인원은 1만 4,675명이 되어 있고 이 등록인원에 실제로 참가하는 인원은 4,475명으로 한 30%의 수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등록인원도 증가를 했고 참여하는 실인원도 증가가 되었지만 그래도 등록인원에 비해서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진짜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참여하는 인원은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 후 활용하지 않는 봉사자들에 대한 참여,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총무과장 양정진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등록은 전년 대비 56%가 증가하였고요.
    실질적으로 활동인원은 4,475명으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봉사활동 일감을 찾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참여 유도에 최선을 다 하겠고 등록 후 봉사활동 실적이 일정기간 5년 정도 실적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평가하고 자원봉사 중앙센터에 별도관리를 할 수 있게 앞으로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정말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자원봉사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원봉사를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원봉사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더욱더 아낌없는 지원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순서없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직원 후생복지에 올해부터 처음 시작됐던가 작년부터인가 직원 힐링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성과가 또 직원의 만족도라든가 이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희가 이 예산 세울 때 조금 의원님들간에도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좀 어떤가요?
    이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정신건강을 많이 되찾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상·하반기에 예산을 1,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봤는데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결과를 보면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좀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지금 스트레스 검사는 2회에 232명을 실시하였고 집단심리상담교육은 민원과 30명, 인허가 부서 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양해석위원   인원수는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년도에 주로 상담과 스트레스와 그 원인이 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부에 근무를 하면서 올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후유증 내지는 스트레스가 내부적인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부적인 요인이 뭡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스트레스 유형으로 보면 심각, 우울, 고민, 건강 이런 부분인데 우울증을 겪은 분이 몇 분 있고 그 다음에 고민인데 직장 내에서도 직장분위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닌 대외작용도 상당히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직장에 와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원인이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요새 보면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 나가고 해서 군 문제까지 갔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 예산에 관계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직장생활에서 올 수 있는 스트레스와 그런 영향으로 직장 환경 내부로 인해서 오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리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일반론적인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일반 직장인들 내지나 일반 사회인들이 겪을 수 있는 우울증이라든가 일반적인 얘기라면 우리 시청 직원들한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혜택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그런 것은 시민 전체나 우리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차원에서라면 보건소라든가 다른 차원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어야지 우리한테만 온다는 것은 조금 간접적인 혜택이 아니냐 그 이야기같습니다.
    지금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굳이 우리 시청 내부에 직업, 직장환경 내에서 올 수 있는 자기 직업상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올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하셔서 우리 직장 우리 시청 내부에 계신 분들만 상담을 받을 것이 아니라 보건소와 좀 협력해서 더 확대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11월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허가 부서나 민원, 복지측면에서는 상당한 민원인에 시달려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부분이지 치료를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확대를 다각도로 설문조사를 해서 방법론을 찾아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박람회는 뭡니까?
    이것이 실적에도 있고 금후계획에도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제가 생소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직원과 상의중)
    지금 찾아가는 봉사는 저희가 올해도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갔었는데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봉사의 체험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이 찾아가는 봉사활동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자 교육 강사분이 학교에 찾아가서 봉사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봉사하는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런 식이라면 또 다른 하나의 교육이지 이게 봉사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같이 학생들하고 봉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학생들도 선생님들한테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참여도 좋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서 봉사한다는 말씀인지 또 박람회라고 개최를, 박람회라는 것은 어느 한정된 공간에 부스 만들어 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10월에 서진여고를 찾아가서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4개 종단하고 12개 단체에서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서로 체험도 하고 그랬습니다.

○양해석위원   나는 박람회라는 말이 붙어서 청소년들이 봉사활동하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박람회라고 그래서 어떻게 박람회라는 것이 혹시 계장님 이후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베트남 교류 매칭 프로그램 신청인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상호방문 이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지난 실적인데 생소하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추진목적은 행정교류 및 문화교류를 통해서 우호증진과 지역문화 창달이었고 저희가 베트남에 어떤 상호 남원과 베트남 인원이 우리 남원에 241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 베트남 동탑성 라이붕군하고 5회간 봉사활동을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봉사활동을 한 겁니까?
    시도지사협의회 상호방문 이것은 뭐죠?
    제목하고 설명하고 뭐가 이야기가 안 되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이 분야는 자세하게 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계장님께서 설명하세요.

○자원봉사교류담당 방미자   자원봉사교류담당 방미자입니다.
    저희 시에 지금 외국인 등록수가 8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베트남인이 241명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다문화 여성들이 저희 남원에서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베트남하고 교류를 해보기 위해서 베트남하고 저희하고 맞는 시를 찾기 위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남원시를 방문했고 저희도 그쪽에 가서 방한을 연구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요청했던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게 내부적으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접수한 상황이에요?

○자원봉사교류담당 방미자   저희가 현재 베트남 다문화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번 남원시에서 이 분들이 남원에 더 적극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자 한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도시간 교류같은 것은 중국 염성이라든가 이태리 베로나시 또 분야별 항주, 히오끼시 등이 있는데 베트남도 한번 해보겠다 그 발상입니까?

○자원봉사교류담당 방미자   예. 한번 검토해 보는 중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것이라면 오히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고 방법론에 있어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란 것 자체가 무슨 해외교류기관도 아닌데 거기에 왜 의뢰를 합니까?
    차라리 그 쪽 영사관이라든가 베트남 내부 영사관에 의뢰를 한다든가 외무부을 통한다든가 전문적인 기관과 공인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신청을 하든가 소개를 받아야죠.

○자원봉사교류담당 방미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도 생소하고 그쪽도 이것이 전문분야가 아닐 텐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관을 통해서 소개받고 그러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받았어요?

○자원봉사교류담당 방미자   지금 저희가 한번 갔고요.
    11월 중에 그쪽에서 맞는 도시를 찾아서 11월에 저희 시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원봉사교류담당 방미자   시도지사협의회 관련 담당자들이요.

○양해석위원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활력있는 효율적 조직운영에 있어서 규제개혁추진단이 운영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생겼던가요?
    올해부터 생겼던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올해부터 기획관리실에 생겼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규제가 심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우리 민생에 또 우리의 성장하는데 있어서 저해요인이 있어서 조금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발굴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저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부처에서부터,

○양해석위원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성과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적은 기획관리실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조직구성은 저희가 했는데요.
    운영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사람은 총무과 소속이고 운영은 기획실 소속이에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 기획관리실 소속입니다.
    계가 그쪽에 신설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집어넣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우리 인사계에서 처음에 조직을 구성해서 여기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전 시청의 부서의 사업이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힐링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에서 힐링캠프가 있고 4천 500만원, 6급공무원 조직활성화 교육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로 보면 10회 횟수에 1회당 단순논리로 보면 1회당 500만원 정도의 교육비가 들어가는 거에요.
    해당이라는 개념이 1박 2일 일수가 있고 당일 일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기에는 과도한 교육비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6급 공무원 243명을 1박 2일로, 1박 2일인데 숙박은 안 하고 신바람나는 조직만들기 교육을 시켰습니다.
    문제는 노조에서 6급 공무원들이 일을 않고 협조도 잘 안되고 한다고 해서 처음에 목적을 했는데 저희가 6개 과정으로 지금 1박 2일로 243명을 교육 시켰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힐링캠프는 뭐에요?
    운봉에서 그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운봉 거기에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 당일캠프 아니에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요.
    숙박은 않고 1기에 이틀씩,
    (직원과 상의중)
    아, 아까 그 부분은 6급 공무원이고요.
    힐링캠프는 10기에 당일로 422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양해석위원   당일 교육으로 10회를 시켰으면 지금 10회에 4,500만원 예산인데 그러면 1회당 450만원이에요.
    그런데 장소가 외부장소도 아니고 우리 장소 아닙니까?
    백두대간 생태체험장이 거기 새로 생겨서 이용객이 없다 보니까 우리라도 이용을 해 주자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거기에는 식비하고 강사수당하고 운영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강사분들이 서울에서 오시고 했기 때문에 체제비까지 부담을 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담당계장님 예산사용내역 한번 주십시오.
    그 다음에 멘티·멘토 소통 아카데미는 이것도 1회입니까?
    몇 회입니까?
    아직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총무과장 양정진   멘토·멘티교육은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인데요.
    지금 그룹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인 직원들끼리 멘티와 멘토를 정해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11월에 다 일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1차는 6개 실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3개 실과에서 11월에 하는 것으로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설로 제 이야기는 특정한 월을 정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으로 놓고 그룹으로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죠.

○총무과장 양정진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6개 실과는 추진하였고 지금 3개 실과가 11월에 신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보고서에는 11월로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총무과장 양정진   계속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시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계장님들 나와서 얘기할 때 제 얘기 듣고 소속 직함을 밝히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남원시 살림살이 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추진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요.
    추진실적으로 상 주신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읍면동 종합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그 종합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2014년 읍면동 주요 평가에 시상금을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2013년도까지는 시상금을 1,000만원 편성해서 6개 분야로 나눠서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평가분야 위에 기록해 놓으신 그것으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저희가 요즘에는 복지쪽 같은 경우는 업무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담당은 시에 있으면서 민원인들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문의하고 질의하는 경우도 많고 또 신청 자체를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그 사업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하고 또 중요한 일인데 소홀히 여기고 하는 업무가 많아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발을 동동구르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시와 동사무소 연계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평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현재는 6개 분야 시민소통 및 화합분야 하고 친절분야 그 다음에 문화향유 및 녹색환경분야, 서민생활안전분야 그 다음에 공통분야로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개량을 해서 저희가 평가항목에,

○장선화위원   당연히 내 업무고 전문적인 것은 다 잘 아시죠.
    왜냐하면 전문가들이시기때문에요.
    하지만 연계하는 사업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꾸 부서가 바뀌고 또 보직이 바뀌다 보면 힘들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뭣도 모르고 무조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로 가거든요.
    그랬을 때 정작 담당자는 시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친철하게 안내해 주시고 또 민원인이 시원하게 자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59쪽에 보면 조금 전에 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훈련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역량강화에 교육훈련이 같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시고 또 한 분야에 굉장히 오래 공무원으로서 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역량강화도 하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게 굉장히 지치고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사이버로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온라인 독서 통신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업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공무원 훈련이수기간이 자꾸 강화가 되어서 5급은 1년에 50시간, 6급 이하는 80시간 이렇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중앙에서 의무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이것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돼요.

○총무과장 양정진   이 부분이 인사고과에도 들어 갑니다.
    교육에 미달하면 승진에 저해되고,

○장선화위원   이번 정부가 꼭 만들어 낸 것이 이런 것을 잘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별 도움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왕 교육훈련이라는 그런 단어를 붙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쉬고 힐링하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꿔 주셔도 좋지 않을까 저도 교육을 정말 무수히 받아봤지만 별 효과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도 쉬고 힐링할 수 있는 정말 의무적이 아닌 자체적으로 유도리를 부릴 수 있는 남원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훈련까지 붙여가지고,

○총무과장 양정진   여기에는 장기교육 과정도 있고요.
    5급 승진리더 과정도 있고 전문인력 양성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자체적으로 힐링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육도 있고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다 그 분야의 대학에서 전공도 하시고 또 계속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도 하셨지만 여기에 계속해서 교육시간이 이수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죠.
    그런데 필수적으로 하는 일 외에는 조금 풀어주셔도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께서 고민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60쪽에 보면 공무원 내부소통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업이 있네요.
    요즘에는 개인 다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엇인가 간담회를 한다거나 무엇인가 모아서 자꾸 하면 일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부소통 문제도 기법을 연구하셔서 이왕이면 기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금방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9쪽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서 제안을 하겠는데 요즘 보면 민원인들의 민원은 굉장히 욕구가 다양해졌잖아요.
    그렇죠?
    다양해지고 굉장히 복잡해졌고 그런데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은 법령이나 규제나 규칙에 얽매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욕구는 굉장히 많아지고 욕구는 커졌는데 우리 행정의 틀은 굉장히 획일적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거기서 오는 괴리감으로 인해서 그 사이가 크다 보면 일부 민원인들은 공무원들 보니까 일도 안하더라, 그냥 판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는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민원인들의 민원은 답답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숙제이고 행정에서는 해야 될 그런 규칙이나 법령에 의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는 중에 분명히 일은 복잡해지고 일은 처리해야 될 욕구는 채워져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법령이나 어길 수 없는 그런 틀은 어쩔 수 없지만 규제가 완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행정전문가이시니까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법령이나 규제나 규칙에 너무 얽매여 있어서 꼭 해야 할 행정처리가 안 된다면 규제, 조례를 만들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의 공무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한번 시민들의 그런 불편이 있어서 대신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지금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서 그 부분을 발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고 소통이 되고 또 그 욕구를 적절하게 잘 맞출 수 있도록 더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 자가 다할 총 자랍니다.
    다른 데 안 하면 거둬다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목욕탕도 만들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목욕탕 업무는 지금 자리 부서 옮겨와서 목욕탕 업무에 대해서 챙겨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나 총무과에서 해야 되나,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제가 알기로 도에서 삶의 질과에서 운영을 했지만 시·군이 서로 안 받으려고 해서 내부적으로 총무과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다른 시·군도 전부 다 총무파트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아닙니다.
    복지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총무과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김정환위원   총무과 끗발 부서인데 속칭 끼리끼리하는 말로 누가 얘기 들어보면 웃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권도 있고 과장 서열로 봐서도 제일 높은 데 있고 그런데 조정이 안 되요.
    조금 아이러니 해서 상당한 시간은 흘러왔지만 아니면 그게 딱 법에 규정에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강제력은 없지만 그래도 분위기에 맞는 일을 했으면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사기의 문제도 있고 부서장 끗발로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높은 양반 업무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시장님이 됐건, 국장님이 됐건 간에 서운함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제가 말을 꺼내는 것 자체는 여기 총무과 여러분한테 인기발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여지가 있습니까?
    지사님도 바뀌셨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서는 앞으로 전망이 계속 이어질 전망은 없고요.
    농수산부에서 이 업무가 이관되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농수산부에서 검토해서 이 사업이 계속되면 그때도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근무지에서도 반론을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산내면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월 운영비 마이너스가 80만원 정도로 1년이면 1,000만원 정도를 각 면마다 2만, 3만원씩 거둬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정환위원   앞으로 농정파트에서 했을 때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런 추세라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운봉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고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서 또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는 남원시에서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운영의 문제를 다 검토하고 사업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신청을 한 산동, 산내,

○총무과장 양정진   산내입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어디 2개면이 했었잖아요?
    2개면에서 했다가 또 1개면은 아니다 싶어서 도비까지 배정이 됐는데 취하를 포기했는지 취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실정에,

○총무과장 양정진   예. 올해 5억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것들이 자꾸 시와 군의 어떤 신뢰에 금이 가는 부분이어서 신중히 판단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냥 집안 가정살림하듯이 기분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조례가 이미 제정되서 신청하면 뒷감당도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여서 신중하게 신청되고 신청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또 농경파트에서 하게 되면 이 부서의 업무는 그때 가서 여러분이 했던 운봉하고 지금 산내는 여러분이 담당해서 운영하고 또 농정파트에서 하면 거기는 거기서 하고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검토의 기회로 삼아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목욕탕 조성 사업내용에 보면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간 데가 진안의 부귀면, 백운면, 장수군의 산서면, 운봉은 그전에 갔겠죠?
    운봉은 안 갔겠어요?
    그런데 운봉은 빠져서 안 갔으면 운봉 먼저 가보라고 가장 시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그냥 들쑥날쑥한 순서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처음부터 몇 가지 사항 질의 하겠습니다.
    49쪽에 시정설명회에 352건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행 내용이 완료, 추진 중, 검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치고 거년도 2013년도에 건의된 내용의 관리를 여러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각 사업부서에 저희가 배정을 해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당해년도 것만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통계적으로 여기 표기를 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올해 건의를 했던 부분은 제가 완료 부분하고 추진 중 부분을 검토했고요.
    지금 검토 161건에 대해서는 계속 해당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환위원   추진 중까지는 좋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건의를 했던 읍면동의 건의자 이해당사자들은 지켜보고 있어서 우리가 건의했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언젠가는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공감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토는 대부분 내용을 보면 단기는 어렵고 불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회신을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검토라는게 그런데 검토가 관련부서 가고 1년 가고 2년 가면 사장되고 묵히고 또 해가 바뀌면 시장님한테 시정설명회때 또 건의하고 그러거든요.
    한마디로 신뢰에 금이 가는거죠.
    그 때 회신해 줄 때는 예를 들면 2013년 회신할 때는 2014, 2015년에 한다, 16년에 한다 이렇게 하고 또 해가 바뀌면 또 해가 늘어지더라고요.
    자꾸 순연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도 여러분이 감당하기에는 총괄적으로 한계죠.
    그래서 이런 관련 업무의 보고회나 업무지시할 때 되면 그 부분 잘 챙기도록 왜 그러냐면 시장님이 답변한 것이거든요.
    시장님 직인 찍어서 회신한 문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자꾸 미뤄지고 안 되면 한계는 있습니다만 합리적인 판단하시고 회신이 되도록 사후관리에 여러분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여기 내용 중에 보면 부서별 관련단체 민원인 주민과의 현장소통 간담회 실시, 수시 좋습니다.
    수시, 하는 것은 수시다 하는 것이 실적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민의 소리함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 수시 연초부터 수시로 하겠다 그런 계획인지 결과인지 모르지만 연말쯤 되면 이런 것을 몇 회했다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소리함 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이 공개를 못해야 될 사항이어서 이 내용은 시장의 소리함에 보낸 것이 아니겠냐 틀립니까?
    면장한테 동장한테 보낸 소리함입니까?
    시장님한테 보낸 소리함에 의견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시장님한테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환위원   저는 이 건수가 표시되고 공개가 가능하면 자료요청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낸 자료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역의 민원이면 의원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고 관리해 주시고 통계적으로 또 사무적으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50쪽 성과에 이것은 개별업무에 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추진에 대해서 동료위원 질의해 주셨는데 다른 차원의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시상내역을 보면 주생, 대강, 죽항, 산동, 이백, 운봉, 사매, 금지 뭔가 느낀 것이 없습니까?
    읍면동 명칭을 제가 호칭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혹시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없습니까?
    서운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바로는 금년에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상당 연수가 된 업무의 평가방법입니다.
    그런데 명분은 6개 분야에 공통 주요업무를 가지고 읍면동장 아니면 실무진에 협의를 해서 평가항목이 정해졌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무엇인가는 결함이 있었던 배점이 아니겠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화합통합 행정하고 생산적인 행정하는데 고추가루 뿌리자는 것은 아니고 읍면동의 동부의 역할도 중차대합니다.
    어떤 업무가 됐건 지방세가 됐건 시정의 어떤 업무를 역할을 했든 간에 그런데 동은 거기에 끼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평가항목으로는요.
    그러면 그 항목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내년에는 끝나버렸고 이게 항목으로 금년 사업도 평가하시겠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금년 사업까지도 하겠는데 보면 아닌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읍면동을 구분해서 평가를 별도로 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부다 읍면동장이 좋다 우리는 이대로 따르겠다 상 안 받아도 좋다 그런데 어떤 동장이 우리 상 안 받아도 좋다 하겠습니까?
    어떤 동민이, 어떤 시의원님이 관계된 자기 지역구가 홀대받는 아니, 홀대는 좀 그렇습니다.
    저평가받는데 좋다고는 안 할 것 같아서 이왕이면 아우르고 가는 제도가 다시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저도 이것을 보면 거의 면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동은 죽항동만 우수로 한 군데 있거든요.
    저희가 6개 분야를 가지고 평가하면서 1개 분야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각도로 더 의견 청취를 해서 더 분리방향을 면과 동을 해서 한번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최우수는 대상이니까 읍면동에서 하고 아까 죽항은 들었지만 우수나 장려는 그래도 조금 안분하는 기준을 여러분 결심만 하면 소외된 감정 갖지 않고 또 선의의 경쟁의식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좋은 행정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히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생활안정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어디가 되고 안 되고 차량번호 판독용에 문제 됐다는 얘기를 떠나서 그냥 총체적인 얘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처럼 이 CCTV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여기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 같이 아우르고 가는 사업입니다.
    어느 동네에서 이미 상당마을이 여기 나와있는 대로 하면 마을 방범용은 147개소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예산 세워준 사업의 배분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의원 관심 갖고 하는 사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비교가 되니까 감당해야거든요.
    어느 동네는 했는데 어느 동네는 안 해준다고 할 수 없이 감당을 하고 좋은 일로만 하고 가면 되는데 저희들 이번에 해외연수 갔다 왔습니다.
    제가 자꾸 써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은 아주 예민해서 생각도 못할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막 이뤄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느꼈는지 현지에 가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대로 안고 갈 일인가 이 상태로 이렇게 하면 전 마을에 이것 다 있어야 합니다.
    여담이지만 아까 점심시간에 모 의원님이 얘기해요.
    남원여고 부근에서 학생이 훤한데 백주인지 조금 초저녁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뽀뽀했대요.
    상관없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밀하다면 그렇지만 보호를 받고 언행이 이뤄지는 장소에까지 다 노출이 된다 이것 아닙니까?
    선진국에서 절대 말도 안 되는 짓한다고 한 것은 그래서 무엇인가는 여기에 관련된 규정이 정해지는 것을 이제는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제는 무절제하게 무방비하게 한마디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는 것이 행정적으로 그러면 따르죠.
    만들어지면 따르는 겁니다.
    이것때문에 안 된다, 저것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여기 방범용 CCTV까지는 전체적인 방범이니까 한마디로 경찰관서에 최소 장소에 하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침이 있고 원칙이 있고 관련 법조항이 있는가 모르지만 마을 방범용은 뭔가 선을 그을 때가 아닌가 싶어서요.
    앞으로 나가면 표 떨어지게 생겼네요.
    한 데는 냅두고 안 한데는 그만하라고 그러니 긍정적인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결원률이 현재 5.1%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4.9%입니다.

○김정환위원   결원 유지의 목표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결원율을 가지고 가겠다,

○총무과장 양정진   3%이내까지는,

○김정환위원   내적으로?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4.8%면 아주 훌륭한 인사행정을 하셨네요.
    좋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말처럼 과장님이 바뀌고 시장님이 바뀌면 결원율 마지노선이 조금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과장님 계실 때는 3%네요.
    시장님한테 함부로 물을 사항도 아니고요.
    61쪽에 검진실적 상식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것이고 묻기도 그런데 우리 공무원,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검진실적이 350명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64%여서 잘 채근해서 이게 안 하면 또 불용잔액으로 남기도 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그럼 냅둬버리세요.
    안 하고 돈이라도 남게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89%까지는 목표 달성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 주시고요.
    제 얘기는 잘 채근해서 이왕이면 건강이 제일이라고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충실히 해야죠.
    쫓기면서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채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243명의 6급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별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어요.
    그것은 우리 남원시만 한 것입니까?
    혹시 다른 시·군에도 이것을 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 남원시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남원시만 했던 교육인데 이게 9월에 했으면 9월에 4회를 다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우리 과장님 오셔서 했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제가 와서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6급이 조금 자극받고 쇼크받고 분발해야 한다는 감을 느끼셔서 선택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분위기에 의해서 전체적인,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은 그냥 제가 면에 있을 때도 흘러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몇 분들의 생각이지 실질적으로 6급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중간역할로 해서 그 분들이 우리 남원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몇 몇 하위직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추진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흘러나오는 이야기이고 정말 우리 남원시를 이끌어 갈 6급 공무원들이 화합하고 서로 공조하고 그런 의미에서 추진했던 교육이지 6급 공무원 일하지 않고 어영부영해서 교육시켜서 어떻게 만들어 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더 잘하십시오.
    잘 합시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잘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다시 해서 보다 나은 방법을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직급도 확대해서 6급 했으면 다음 7급, 하위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할 얘기를 먼저 하시니까 6급을 제한적으로 교육을 좋은 뜻으로 하는건데 잘 판단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옛날부터 들렸던 말 나왔던 말 저도 조금은 접해본 경험이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6급에 관한 것은 상대에 따라서는 부정·비판적이 의견이 좀 있기도 해요.
    느끼는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방송을 다 누군가는 들으실 것으로 압니다만 그 분들 잘 할 겁니다.
    작년 우리 동료 위원님이 통계적으로 접근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안건수를 한번 체크해 본 일이 있는데 너무나 차이가 나는 통계를 접한 일이 있어서 저도 아연실색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기안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일 많이 한 것인지 없으면 안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다 보면 기안하는거죠.
    물론 과를 전체를 6급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전체의 계의 업무도 총괄하고 가야 거든요.
    지금 체제로 보면 계장자리를 따로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아니고 그 역할을 못해서 그런 소리가 나온지 불편한 얘기가 나온지 감정이 나온지는 모릅니다만 6급이 이제 자리 잡아 잘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특정직급을 지칭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다 더구나 2천만원까지 들여서 잘 판단해 주시고 끝으로 63쪽에 있는 대내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가 6개 도시이고 국내교류 기관기업 10군데나 되네요 16군데
    제가 이 자료를 이것을 받아볼 겁니다.
    16개 도시하고 교류상황, 성과 이런 것을 받아볼 겁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국제는 중국 염성시하고 중국 항주시, 일본 히오끼시 이번에 의회에서 가신데가 일본 히오끼시입니다.
    그리고 국내교류는 밀양시, 아산시, 남원함 그렇게 해서 여섯군데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여기 나열이 되어 있는데 나열식의 자료가 되면 안 되겠다 뭔가는 시장님이 바뀌면 자꾸 늘어나요.
    지금 시장님 와서도 늘어난 것 없나요?
    늘어난 것 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다행이네요.
    시장님이 언제까지 하실려나 모르지만 시장님이 바뀌면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 시장님이 다시 올지 어쩔지 모르지만 교류가 전무하면 공기관에서 남원시 위상도 있는데 오라가라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역할이 안 되고 하면 뭔가는 정리를 결단성있는 총무과장님 오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뭔가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한번 결심을 받아보십시오.
    함부로 못하는 부분인지 알고 또 눈치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때가 아니냐 이것이 의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연말을 마무리하는 업무보고 장소에서 할 뿐이지 그리고 이 항목에 들어 있는 전통혼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했습니다.
    전통혼례 여기 와서 업무진행 안 해보셨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아마 11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작년에 저는 처음에서 끝까지 지켜 봤고 금년에는 못봤고 또 내년에 3회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항주시하고 국제교류하면서 MOU에 들었던 내용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의례적으로 해만 바뀌면 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숫자가 확 줄었거든요.
    계획 숫자가 못 채우고 금년에도 준 것으로 압니다.
    내년에는 또 몇 쌍이 올지 모르고 돈 주고 예산 주고 편의 제공하면 안옵니까?
    거기에 결혼한 분들도 체험하러 오는 것인지, 결혼한 분들이 여기 와서 결혼을 처음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또한 시책도 한번 검토를 우리가 MOU했으니까 무조건 간다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시효가 없다 많은 관광객을 모시고 오는지 부수적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전통혼례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한번 판단해보시고 성과분석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네요.
    위원님 중에 보충질의가 또 계실지 모르지만 마무리를 하고 위원장님이 총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신데 업무파악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답변 흐름이 막힘이 없이 주르륵 하다보니까 조금 막힌 데가 있어야 신경이 쓰여지는데 별로 막힌데가 없습니다.
    우선 현 총 공직자 정원과 현재의 인원이 약간 부족한 상태인데 총무과는 그래도 총괄하는 부서로써 한 명만 결원이고,

○총무과장 양정진   이것을 작성할 때는 1명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결원이 생겨서 지금 현재 총무과 결원이 2명입니다.

○이석보위원   아, 2명이에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금년에 앞에 보고 총무과장님, 국장님이나 또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모든 행정이 여러 가지로 스텝이 불균형하게 밀리고 했는데 특히 총무과는 선거를 총괄하는 지원부서여서 염려가 많았는데 일단 마무리 단계에 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49쪽의 주요 업무나 결산은 여기 다 포괄적으로 됐기 때문에 포함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겸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총무과는 업무추진을 금년만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있는 업무들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하고는 특성이 다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했던 소견도 붙여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선 53쪽에 보면 시민소통 화합행정 추진인데 여기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모든 시민들이 기초질서랄까 상식이 통하는 사회, 공직사회 또 그러한 것 상식이 통하는 보편적인 그러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한국 땅에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많은 것이 개선되어 가면서 선진국 3만불이 아니라 5만불을 향해서 준비를 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과도기입니다.
    말만 3만불이지 너무 격차가 심하고 그래서 이런 균형 여러 가지를 하여간 정치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완벽한 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잣대를 댔다가는 안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속담에 새옷도 털면은 먼지나는데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가는 정성을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장을 보면서도 전 느낀 점이 많고요.
    읍면동 주요업무 추진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과장님께서 충분히 장단점이라든가 앞으로 추후에 염려까지도 하고 계신것으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56쪽의 생활안정방범 CCTV 설치가 있는데 이미 기 했고 나머지가 앞으로 하셔야 될 곳이 11개소 추후에 추진할 곳이,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이 12월까지 추경에서,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미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도 참고가 될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그저 치안을 담당한 경찰과의 협조를 바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현장 몇 군데를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기존 설치해놓은 데도 그렇지만 이장님이나 그 지역 지도자의 말만 듣고 여기 저기 설치해 놓아서 효율적인 적재적소 찾지를 못한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아주 필요한 시스템인데도 설치의 위치가 정확하지 못해요.
    정확하다 라는 말은 모순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을 하려면 치안을 담당하는 지리적 여러 가지 현황을 전체를 보고 그 마을이나 촌락에 들어가면 어디어디에 하는것이 아주 효율적이겠다 다시 재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할 때는 그것을 해서 그 지역의 파출소나 전문적 그런 분들의 자문을 입회하에 사전점검을 하고 업자들이 와서 설치를 하도록 그냥 뚝딱 해 놓고 했습니다 하고 가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점 유의해 주셔서 앞으로 마무리 잘 해 주시고 명년도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사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력있는 효율적 조직도 생략하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곳이 59쪽이에요.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훈련인데 타이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부드럽게 하시면 더욱 좋고 감사실을 이제는 감사실이 아닌 좀 더 여러 가지 변화되는 추세에 맞추어서 행정적 언어구사나 문구나 이것들이 정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끝나서 일제의 잔유된 그런 행정의 연속하다가 5. 16혁명 후에 군사혁명, 군사적 행정 모든 시스템이 그런 쪽으로 기틀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런 점 여러 가지가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변화되는 데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죠.
    이번에 김정환 위원님이 업무 실적보고 받으면서 여러 가지 말씀 중 하나 꼭 빠지지 않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나가는데 대한 이러쿵저러쿵 물론 얘기되어야 됩니다.
    되고 그래야 가신 분들이나 시민 분들이나 기대도 하고 또 조심하는 중에 더 조심하고 그렇지만 연수기간에 우리는 5만불 정도 되는 지역을 쭉 순회했어요.
    순회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든 환경이나 시스템은 우리가 바라볼 뿐 아직도 정서상 국민의 정서상, 의식상 또 제도상 행정의 어떤 테마 여러 가지 내용이 이것은 하려면 아주 많은 세월이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러나 그것을 언제 차곡차곡합니까?
    혁명하듯이 때로는 개혁과 혁명과 같은 행정조직 개편이라든지 그러려면 먼저 의식이 따라야 됩니다. ·
    그래서 저는 여기 볼적에 남원은 어쨌든 간에 정직하니 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우선 그런 내용들이 이슈되고 있는데 빡빡하다, 복잡하다, 왜 이렇게 까다롭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해요.
    타 시·군 단체에 비교하면요.
    특히 전라도는 경상도에 비하면 이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경상도의 행정업무를 추진한 것을 보면 무서움도 없고 불법천지인 것 같아요.
    우리 행정의 모든 것을 보면요.
    여기는 공직자 전국공무원들 연수원입니다.
    연수원.
    전라도 행정 특히 전라북도 행정은요.
    전라도를 가도 겁대가리 없이, 표현이 그런데 하여튼 겁 없이 해요.
    어쩌면 무법천지냐 할 정도로요.
    그런데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원칙만 따지고 법에 얽매이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을 하면서도 빡빡하고 우리 주민들은 답답하고 다른 곳을 안 봅니까?
    지금 외국을 나가는 판인데 전국을 돌다 보면 볼 때 안 볼 때 다 보는데 견학을 하다보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탁상에 앉아서 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을 하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는데 이런 점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총무위원회에서 가셔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과도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서로 이해하고 용서가 아니라 기다리고 또 그런 것을 서로 공감 소통하면서 그것을 빨리 빨리 개선해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전체적인 면에서 정리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기관의 모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신바람 나는 공직자들이 되고 6급이상의 리더십을 가져야 할 지도자들은 이제는 실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팀원을 잘 조화롭게 화합된 데로 이끌고 나가는데 명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업무가 신바람납니다.
    신바람 나려면 공직자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부터가 필요해요.
    기본이.
    그래야 서로 상부상조도 되고 화합이 됩니다.
    이런 점 가지고 해서 그런 쪽에서 앞으로 여기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앞으로 이런 교육을 시스템을 계속하되 의회에서 지침이 그렇고 무엇이 그러니까 한다는 것도 물론 있어요.
    평가도 받아야 하고 점수도 고과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선의적인 피해를 봐요.
    다만 이런 시스템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그 내용이 아주 재미있고 좀 쉬고 싶다 그 시간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좀 더 우리의 어떤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정신적 힐링이라고 표현하기 보다 정말로 상호 그런 시간에 서로 소통하는 끼리끼리 소통하는 공직자들끼리부터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하고 소통하죠.
    공직자들이 소통 안 하고 어떻게 시민하고 소통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활성화하는데 하여튼 총무과가 해야 할 일 중에 이 부분이 59쪽에 관심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60쪽 말고 61쪽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지난 6대 후반기대에 상당히 거론됐던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현재까지는 앞으로 80%이상 검진하는 대로 직원들 독려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독려할 사항입니까?
    첫째는 개인건강이고 개인건강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더구나 공무원으로서 국가에서 신분 인정해 주고 모든 것을 보장해 주고 지금 들어온 공직자도 계시지만 수십년을 해오던 공무원들이 건강관리 잘 못해서 그 분이 쓰러지거나 유고가 있으면 행정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고 키워놨던 인력의 인적 자원들이 그런데 가정 또 시스템 깨지고 이것은 나 하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 하나가 가정의 전체고 사회의 전체고 공무원들은 특히 공직자로써의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안 하면 안 한다고 조치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쫓아가서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째서 오죽해야 김정환 위원께서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안 한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폭폭하고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 하려고 하면 나둬버리라는 내용까지도 나올 정도인데 이것은 전체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총 인원 중에 우리 총 공직자 1,050여명 중에 544명이 지금 대상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짝수, 홀수로 해서 지금 격년으로 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이것을 받지 않으면 보건법으로 봐서도 위촉이 됩니다.
    정기검사받지 않은 분이 무엇을 했을 때는 보험혜택을 못받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그것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는데 30만원씩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이 시대가 언제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복지를 하려면 예산을 하려면 그래도 이것은 다시 재조정해야 될 것으로 봐요.
    이것은 공조나 이런 데서 얘기한다고 그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시대변화에 상응하고 집안에서도 회사에서도 일꾼을 CEO의 어떤 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하면 첫째, 근무하는 가족들의 복지문제부터 염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잉여물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기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귀하고 인적 국가적으로는 자원이 됩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이 일은 명년에 다시 한 번 하고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죠?
    도에 계시다 오셨으니까요.

○총무과장 양정진   도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연 20만원씩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매년 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리고 당사자가 못할 때는 가족이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복지포인트를 상향했으면 하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중앙부처로부터 동결공고문이 있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지방교부세 감액조치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뜻 못하고 있거든요.

○이석보위원   그런 애로를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들이 총무위원님들께서 연수하시는 과정에서 복지천국이에요.
    너무 과하다, 넘친다 그래서 국민의식이 해이해지고 주인의식이 없고 그저 하늘만 보고 입만 벌리고 감이 떨어질 정도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할 것 없고 다 전부 아시니까 그런 속에서 잘못하면 가차없이 평생 남은 여생 받아야 할 복지시스템까지 완전 제로 그리고 어떤 범죄를 하거나 어떤 법에 위배되면 엄청난 정말 안 해야 겠다 해서는 내 평생 완전히 제로구나 그런 정도로 강화했어요.
    시스템을 복지나 모든 수혜를 주면서 준만큼 이상의 절제를 스스로 하도록 그래서 주인의식 찾는다고 법 강화한다고 하면 미개의 선진국이냐 그러냐 할지 몰라도 역으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짤 때는 분명히 당근을 주면 또 어떨 때는 채찍을 들때도 있어야죠.
    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 중 하나가 복지나 모든 것은 보장해 주고도 넘치는데 한번만 세금을 포탈하거나 그 외 모든 법에 적용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가차없이 엄벌을 하는 그런 것이 거기 따라있더라고요.
    열 사람이 감시 한 것이나 열 마디 말 보다도 그 엄벌 자체가 이것을 유지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고 그러나 우리가 심정적인 내적인 정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것은 마무리하고요.
    62쪽에 맞춤형 지원의 자원봉사 활성화인데요.
    봉사해 본 분이 봉사해요.
    봉사한 묘미를 알아요.
    공무원들 뙤약볕에 어려운데 과수원이나 어디가서 자원봉사 땀 쭉쭉 흐르면서 땀범벅이 되서 하시는 것 보고 가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농민이나 그 분들은 와서 있는 것만 해도 옛날 어른들 속담에 여름 하루철에 뙤약볕에 마당에서 보리타작할 때 그냥 두렁에서 고개만 까딱까딱해줘도 도리깨질, 도리깨 아시죠?
    도리깨질 하는데 힘이 난다는 겁니다.
    신바람이요.
    마찬가지입니다.
    농가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보다도 공직자들이 와서 땀 흘리면서 하신 것을 보고 마음의 감사함을 느끼죠.
    마음이 풍성하죠.
    그런데 하나는 뭐냐 공무원들이 아무리 농촌에서 태어났든 아니면 도시에서 태어나서 생활이 각양각색이니까 태어났어도 체험, 학생들만 체험합니까?
    공무원들도 실제 업무도 중요하지만 바쁘지만 그 와중에 나가서 봉사할 때 벗어부치고 뙤약볕에서 땀 흘리고 해봐야 곡식의 마음으로 귀중함도 알고 농심도 알고 그전에는 생각만하고 느꼈었는데 어릴 때 생각이고 정말 거기에 대한 체감을 하고 그랬을 때 공무원으로써 얼마나 다행스럽고 자부심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공무원으로 우리는 이것 어디서 불평이나 불만할 틈새라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안 하시지만 다시 한 번 속에 팀원이 어쩌고 업무가 어쩌고 그런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속담에 호강에 겨워 뭐에 빠진다고 그래요.
    공무원들 신분보장해 주고 잘 살든, 못살든 제도권내에서 어렵든 어쨌든, 적든 많든 수혜 다 주잖아요?
    할 일이 뭡니까?
    시민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신바람나게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리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활동은 봉사대원이나 민간인들 차원보다도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신 것을 보고 형식적이 아니라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그 날의 하루가 헛된 또 업무를 뒤로 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실제 체험을 한 우리 공무원들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고 주인의식 가지고 공무원으로 책임의식 다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봉사활동 이런 것은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가 납니다.
    억지로 하면 피곤해서 몸살나고요.
    정말 이게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누군가가 와서 그냥 서툴지만 옆에 왔다갔다 하면서 느끼는 교훈이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면서 운영의 묘에요.
    주인의식 가지고 하면 총무과가 전체 실과를 총괄하고 이런 것을 다독거리고 마무리하고 후원해 주고 해야 할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 잘하시고 명년도에는 정말 신바람 그대로 여기 있는 대로 신바람이 나는 우리 공직자상이 되고 그런 업무가 되서 전년도를 비교하면 우리 스스로도 놀랍게 변하고 있구나, 변했다 라고 자평할 수 있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에 칭찬만 쏟아질 수 있는 그런 명년도 되는데 총무과가 관계된 업무에 대해서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실적보고니까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니까 더 철저히 하고 유종의 미 거두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58쪽에 추진실적 보면 맞춤형 급여 사회복지 5명,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세무 1명은 증원을 해서 관련부서에 배치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사회복지 5명하고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세무 1명하고 6명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은 세무파트에 현재,

○총무과장 양정진   재정과에 배치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재정과에 배치했군요.
    지방소득세가 지방세화되서 거기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한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사회복지직은 질의의 여지없이 사회복지 전담하도록 사회복지 전담하는 것을 과장으로 오셔서 혹시 체크를 해 본 일이 있나요?
    사회복지직 직원이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직만 사회복지 업무만 전담하고 있는지 안 한지를 혹시 체크해 본 일이 있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전담 안 한 부서도 있습니다.
    한 두 군데 있는데 민원파트에 가서 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없다고 분명 전임과장님께서 보고 한 일이 있어서 믿지 않고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체 직원 지위에 상관없이 전체 직원의 친절교육을 하죠.
    친절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받는 예의에서부터 사람을 응대하는 것까지 다 교육을 해서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 신분이 노출되기도 하고 비웃음을 살지는 모르는데 최근 전직 공무원들 모임에 한번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오해 없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상당히 예우를 받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전직 공무원들이 후배 공무원한테 예우 받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민원 차원의 대우만 해 주어도 되는데 조금 아닌 방향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물론 극소수겠죠.
    당신이 전직 공무원이고 선배고 그런데 나한테 그럴 수 있냐 한마디로 배신감이 있는 말이 전해진다 그래요.
    물론 극소수라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꼭 예우를 해 주라는 말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하면 민원 제기하면 "예. 알았습니다. 잘 점검하고 사후조치 하겠습니다."이 정도도 아니고 그런 것을 다 얘기하냐 이런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누워서 침 뱉는 것이 됩니다만 의원의 신분이다 보니까 듣기 민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공무원이 있을 수 없다, 있겠습니까 그러고 말았는데 상당히 근무를 했던 직원이 누구라는 말까지 언뜻 비추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기회가 되면 특별히 예우라는 것은 말 할 수 없는 것이죠.
    똑같은 시민으로 보고 예우차원의 민원 응대해 주고 잘 후속조치 해 줬으면 좋겠다 민원이라는 것은 해달라, 도와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절교육 할 때 참고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총무과 1년내내 했던 업무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짧게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시민소통 및 화합행정 추진에 대한 부분 이 업무는 시민소통과로 넘어갔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상반기에 추진됐던 업무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한테 연초에 보고할 때는 시민소통 및 화합에 대한 추진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나열을 해 놨어요.
    여기 보면 이동 시장실 보전 읍면동쪽 순회하고 정기적인 현장체험 실시, 시민과의 소통강화에 대해서 유관기관과의 사회단체와 간담회 72회, 읍면동 정기순회 1회 이렇게 쭉 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추진실적에 보고에 보면 이게 시장님 행사 찾아다니면서 행사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주로 하반기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제가 와서 진행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런치DAY 운영같은 경우는 광치동에 (주)라이코, 다음에 인월의 영우냉동을 가서 직접 현장도 보고 직원들과의 대화도 하고 또 마을순회 현장 간담회는 읍면동장들이 주 1회씩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정린   총무과장님, 알겠습니다.
    연초에 총무과장님한테 저희가 주문할 때는 시민소통 및 화합의 추진에 대한 부분은 남원사회가 지금 시민간의 고소고발 시민소통이 잘 안되고 민심이 흉흉하니까 건강한 남원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소통 화합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사회봉사단체에 대한 부분, 칭찬하기 운동릴레이본부 여기 계장님도 그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때 연초에 들었죠?
    이게 추진실적 보고에 의해서 보면 그런 사항은 다 빠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업무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써 굉장히 서운한 부분입니다.
    초창기에 업무를 추진한 보고에 대한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권고사항으로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빠져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CCTV 설치에 관한 부분이에요.
    CCTV 설치 위원님들 다른 부분 많이 했는데 사생활 침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 다 해야죠.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얼마 전에 임대아파트에 치안에 관련된 부분에서 설치했습니까?
    임대아파트 부영 1차,

○총무과장 양정진   2014년도에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였고,
    (직원과 상의)
    아직 안 되고 내년에 4천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번에 추경에도 들었는데 부영1차 왜 안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추경에 들은 부분은 지금 12월까지,

○위원장 이정린   잠깐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행정직 공무원들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임대아파트니까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행정에서 얘기하는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으면 임대아파트가 됐든 시민들이 불안에 떨면 가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여기는 핑퐁치듯이 건축과에 해서 물어봐서 받아서 해야 된다, 어쩐다 그런 부분의 내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 여러 가지 치안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러 가지 교육을 했는데 워크숍도 하고 6급 공무원들 교육했는데 내부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굉장히 좋습니다.
    내부적으로 좋은 효과를 얻으면 이 에너지가 시민한테도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게 바로 우리 시민한테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성하고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 와닿는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모든 여러 가지 교육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드러나는 부분은 시민들한테 바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부적으로 좋다고 얼씨구 지화자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제일 불만은 내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남원시에 들어 오면 되는 것보다 안 된다는 것을 많이 주장한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직원들의 유대강화를 하고 친절교육을 하고 그러면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야 하는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먹고 즐기고 자기들끼리 화합하는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활력있는 조직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몇 프로라고 그랬죠?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4.9%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은 3%는 항상 3%까지는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지금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양정진   무기계약직이,
    (직원과 상의중)
    지금 241명인데 행정보조요원이 124명, 환경관리요원이 80명, 청원경찰이 38명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지금 무기직에 대한 부분 총액인건비에 무기직도 다 포함이 되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내부적으로 우리가 말을 안해서 그렇지만 무기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원이나 이런 부분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계획 잡고 있으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까 238명 중에 무기계약 전환 외 직원은 13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추진한 사업이 보건소 인력사역이 2년 이상 되는 사람이 10명정도 있는데 1월 1일부터 처음에는 기간제법상 연속근로 예외사업으로 관리가 되었다가 2013년에 1월 1일부터 가산점으로 연속기간 산정이 돼있거든요.
    이 10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무기로 갈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 했듯이 기준 인건비가 8억 정도 오바되고 있거든요.
    또 국가직이 아닌 일반지방직 그런 반발도 예상되고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공무직이라고 하는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격의없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번 얘기할 부분입니다.
    공무직이라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임용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들 보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존에 있던 분들을 어떻게 전환해서 정규직으로 바꿔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깊게 이 문제를 논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리에 대한 인격이나 이런 부분에 침해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론화해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은 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공론화해서 총액인건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서로 의견 통일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도출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많이 있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되서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총무과 거의 3시간 가량 했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민원과장 장승규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민원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 도로명주소 문패 달아주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 지번주소체계에서 도로를 기준으로 건물번호에 의한 도로명주소체계로 변경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됨에 따라 새주소 사용 조기 정착과 13년 보절면 시범사업 결과 주민들로 부터 반응이 좋고 타 지역에서 사업을 요청하고 있어 계획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2만 7,939세대에 2억 1,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2개년사업으로 2015년에 읍면지역 16,400여세대에 1억 2,400만원, 2016년에 동지역 11,500세대에 8,700만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을 섬기는 모범민원실 운영으로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시느라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민원실은 정말 모범적이고 친절하시고 정말 고객감동이 그대로 전해지는 우수 과이다 하고 소문이 자자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한 두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정말 제목 그대로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딱 맞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야간민원실 운영은 2009년도에 저희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여권발급민원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기에서는 본인이 찾아와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직장이라든가 그런 관계로 못오는 경우에 야간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실 상담예약제 운영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민원상담예약제는 담당자가 출장이라든가 출타로 인해서 상담을 부서내에서 정확한 상담을 해 줄 사람이 없으면 못해 주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상담을 예약하다 보면 일정에 맞춰 출장이라든가 출타를 안 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많은 시민이 알았으면 좋겠다, 요즈음 사람들이 바쁘잖아요?
    그런데 야간에도 운영하고 예약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운영하기에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요즈음에는 온라인이나 아니면 무인민원발급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젊고 컴퓨터를 잘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잘하십니다.
    그런데 또 꼭 시에 와서 해야 될 업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야간이나 예약제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청에 민원실은 시청의 얼굴이기도 하죠.
    어느 날 입간판이 새단장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예쁘게 그래서 쉽게 친근감이 갈 수 있는 입간판을 해 주셔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구나, 산뜻하게 새단장을 해서 일도 열심히 잘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민원실에서 업무 처리하면 사후처리로 애프터콜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례회때도 보니까 사후처리의 불만족으로 어떤 것들이 나왔느냐를 평가해 주셨는데 서류보완과 늑장처리가 나온 것을 보고 사후처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보고 민원실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떠냐 그랬더니 제가 어제까지도 오늘 민원실에 대한 것이 있어서 다시 확인차 전화드렸더니 업무도 진짜 빨라졌고 아주 친절하더라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앉아서 민원을 받았는데 고객이 다가가면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가서 이야기하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애쓰신다는 칭찬의 말씀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아이들이 거의 연령대가 고3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생일이 늦은 아이들은 대학교 1학년 때도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학입시 위주로 시간이 없는 아이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이렇게 서비스를 한다면 제가 욕심을 부리자면 남원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타지에 나가 있는 예체능 아니면 특목고 때문에 나가 있는 아이들도 바쁘시지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민원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말씀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이 많은 칭찬을 해 주셔서 저는 칭찬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에 인구수가 현재 몇 명이죠?

○민원과장 장승규   현재 8만 5,901명입니다.

○양해석위원   인구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에게 해당된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요.
    가족관계등록 인구수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구수하고는 어떤 통계자료의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남원시 인구는 주민등록에 의해서 잡힌 인구수고요.
    가족관계는 지금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원에 적을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을 통틀어서 잡았을 때 우리가 남원시에 26만 1,045명의 가족관계등록인구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90페이지에 가족관계등록 인구수 6만 4천은 무엇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이것은 저희가 가족관계업무를 관서가 시 본청하고 읍면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6만 4,110명이고요.
    그리고 아까 읍면까지 했을 때는 26만 1,045명입니다.
    사실 이것은 호적 개념으로 보시면 남원시에 호적을 두고 있는,

○양해석위원   아니, 그래서 26만 1천이 맞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아까 6만 4,110명은 우리 본청에 동지역에 해당,

○양해석위원   동지역이고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면지역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면지역, 전체 면지역과 동지역을 합했을 때가 26만 1천입니다.

○양해석위원   구분을 해 줘야지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면지역도 우리 남원시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죠.
    관리를 관서가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별도 관리하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별도 관리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면에 있는 분들 관계를 가족관계증명부를 시내에서는 못뗍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가족관계증명은 뗄 수 있습니다.
    뗄 수 있고 가족관계는 우리가 법원에서 업무를 위임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관서 자체가 본청하고 읍면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지적측량결과도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량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되는 사업량은 3만 1,932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충 끝나고 1만 8,800여장이 완료가 됐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양해석위원   내년도에도 사업이 1만장이 배정되어 있는데 도표 밑에 총 DB 구축 완료 4만 741장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가 이 사업을 당초에 도에서 추진을 한번 했었어요.
    전체 우리 물량으로 따지면 5만장 정도가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5만장이라는 것은 여기 자료 보면 1950년부터 발생된 우리가 지적이라는 개념이 들었을 때부터,

○민원과장 장승규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해서 그때 1만 8,800장 정도를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도표에 나와있지 않지만 12년도까지도 좀 했었군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10년도에서 12년도 3년 간에 걸쳐서 1만 8,800장 정도 했습니다.
    그것까지 합했을 때 양이 4만 741장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2015년도까지 하면 약 5천장에 해당되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양이 다 끝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5만장 정도,

○양해석위원   다 끝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외에 할 것은 계속 새로 발생되는 것들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현재는 그동안에는 도예로 해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자적인 측량을 하고 있어서 그런 데이터로 관리를 해도 별도로 구축하지 않고,

○양해석위원   이것은 국비사업이죠?

○민원과장 장승규   이것은 저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00% 시비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적도 떼달라고 하면 컴퓨터에서 바로 나오겠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이것은 지적도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측량을 했던 자료들을 옛날부터 측량을 해 왔던 자료들에 대해서 전산으로 DB를 구축해서 관리를 하는,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써 업무적인 효율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단순히 자료 데이터 보관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자료 보관 데이터도 있지만 수기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자료 찾는 부분이나 애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DB를 구축해 놓음으로써 자료관리라든가 민원서비스 제공하는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업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평상시에 그쪽 부서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경계측량을 하다 보면 주요 경계라인에 빨간말뚝을 박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경계항목표시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다 보면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누가 빼버리고 또 어떻게 하면 유실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경계측량했던 경계라인을 모르게 되어 버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말고 뭔가 오랫동안 관리하고 측량 표시될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까지는 도예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수치적으로 그런 좌표화된 측량체계로 가는데 지금 현재 재조사사업도 어떻게 보면 그런 그동안 도예로 등록했던 부분을 앞으로는 재조사사업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수치로 등록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측량부분에서도 어떤 성과에 차이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도 없어지고 효율적인 재산관리하는데,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 도로명주소 문패달아주기가 있고 보절에서 시범사업을 했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 추진을 추가 사업요청이 주천, 이백, 산동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해서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 생각에는 부부공동명의의 명패를 달아주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시골에서는 부부가 같이 사는 그런 세대보다는 혼자 사는 분들이 더 많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시 면단위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동 정도는 동이나 시내에도 해서 같이 해 준다면 홍보에 필요성에 있어서는 더 많은 홍보도 되고 더 알리는 효과도 있을 텐데 이것이 지금 읍면동에 한계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저희가 2개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2015년도에는 읍면지역에 하고 2차년도 2016년도에는 동지역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그것을 모르고 이것이 읍면동에 있는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읍면동쪽에 사업이 치우치지 않도록 골고루 시내에 있는 동지역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절하고 거기에서 명패 단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좋으니까 확대해서 한번 해 보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반응도 좋고 주변에서 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위원장 이정린   확대하면 남원 시내 전 세대는 다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체 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위원장 이정린   순 시비 가지고 전체 다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 확대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기재된 것은 주천, 이백, 산동에 해 보고 동지역에 2단계로 한번 해 보고 나머지 지역은 계획은 어떻게 잡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필요성에서 주천, 이백, 산동 등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원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우리 남원시 전체에 달아줄 수 있는 세대가 지금 2만 7,900여 세대가 됩니다.
    1차적으로 읍면지역에 1만 6천 세대 하고 다음에 나머지 1만 1,500세대는 동지역이거든요.
    그것은 2차 2단계로 할,

○위원장 이정린   전체 다 달면 얼마나 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산요?

○위원장 이정린   예.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2억 2천 정도,

○위원장 이정린   아니, 우리 남원시내 세대 전체 세대 다 달면,

○민원과장 장승규   한번에 달아준다면요?

○위원장 이정린   예.

○민원과장 장승규   2억 2천 정도, 2억 1,200정도요.

○위원장 이정린   전체를 다 했을 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지금 단가가 문패 하나당 조달 단가로 해서 7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문패를 보여 주며)
    저희 문패가 이런 식이거든요.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입니다.
    그것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세대는 혹시 없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이것이 지금 저희가,

○김정환위원   원하는 사람만 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안 달아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럴 것 같아서 시내는 더 할 것 같아서요.

○민원과장 장승규   읍면지역에서는 그래도 다 원하는 부분인데 동지역에서는 다 원하지 않은 그런 부분 저희도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굳이 원치 않은 것을 돈을 들여서 할 것은 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할지 안 할지는 예산이 확정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참고하시고요.
    한 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에 전직 공무원들이 봉사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하루에 세 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나오시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그것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월요일만,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월요일만 세분이 동시에 나오시냐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한 사람이 나와서,

○김정환위원   한 사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아니, 세 명이,

○민원과장 장승규   세 명이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환위원   매주 월요일에 온다고 해서 시간타임으로 오시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돌아가면서,

○김정환위원   세 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주에 한 번씩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안 빠지고 잘 나오십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잘 나오시는 분은 잘 나오고요.

○김정환위원   잘 역할 하도록 편의 제공하시고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85페이지 민원상담예약제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 이것이 오래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통계로 보면 작년 9월 현재는 57.2% 시간이 기간이 단축됐다 그렇게 의미부여를 하면 되는 것인가 싶은데,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날짜가 그런데 금년 9월 현재 57.2% 늘 궁금한 것이 이것이 제도 정착이 거의 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제도 정착 시책이 정착되는 과정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나 줘본 일이 있습니까?
    사무적인 경고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줬다거나 이익을 줬다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이런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단축률을 평가해서 표창도 하고,

○김정환위원   여러분들 한 달에 한번 하는 표창요?

○민원과장 장승규   아뇨.
    그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정환위원   잘하신 분은 표창해야 하고 칭찬해 줘야 하니까 하십시오.
    그래야 파급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호적관계 동료위원이 질의해주셨는데 호적관계 관서장은 읍면동장 그리고 우리 본청은 과장님이십니까?
    계장님이십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시장님입니다.

○김정환위원   통계만 접하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호적관계는 독립된 관서장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호적도 감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법원에서 분기별로 와서,

○김정환위원   의회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죠?
    혹시 통계적으로도 감사에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접합니까?
    그래도 안 합니까?
    못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아뇨.
    저희도 그 부분은 같이 보고 있죠.

○김정환위원   우리 시 본청에는 그렇다 치고 읍면에 호적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부담 느끼고 같이 가 보고 참여하고 그러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법원쪽에서는 상당히 별개 관서로 보고,

○김정환위원   독립적인 관서장으로 본다 그런 이야기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궁금해서 참고로 질의해 본 것이고요.
    93페이지 지적재조사관계는 돈을 받고 정산하는 과정이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혹시 이 건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서 힘들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궁금한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본인들이 수긍하겠다는 약조나 동의서나 이런 것을 징취합니까?
    이해관계가 생기면,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저희들이 사업할 때 사업지역에 토지 소유자 70% 이상 동의를 전부 받습니다.

○김정환위원   사전에?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30%는?

○민원과장 장승규   100% 다 받으면 좋은데 70% 이상 받으면 사업,

○김정환위원   70% 이상 받아야 그 지역이 사업지구로 책정이,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30% 안 받는 분 중에 문제 제기되고 그런 부분이 혹시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사실 이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가 굉장히 재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고 내 땅에 한쪽이라도 다른 데로 편입됐다, 줄어들었다 이런 경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불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재조사사업의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사업을 끌고가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이 그런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들이 생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여기 통계적으로 보면 징수대상은 1억 1,800인데 납부실적은 5,700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전체 받아야 하는데 절반정도밖에 못받았다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 통계가?

○민원과장 장승규   예.
    여기 실적은 자료 작성할 때 시점이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1억 1,800에서 지금 1억 100만원 징수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애로는 있어도 많이 받고 잘 진행이 되는 것이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민원없이 마무리 하시고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갑자기 이것을 보고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이 명패를 보니까 꼭 관공서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집이 관공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을 하면 하얀색과 파란색을 굳이 쓴다면 그냥 이 전체를 하얀색으로 하시고 이름 사이에 점 콤마 대신에 이 심벌마크가 하트모양도 되기도 하니까 하얀 바탕에 이것이 들어가서 글씨만 이름만 파란글씨로 써줘도 예쁠 것 같은데 이것은 관공서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것은 제 생각이고 의견을 많이 나누면 이왕 하면서 예쁘다,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도 좋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에서 보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니까 한번 머리를 맞대면 제가 설명해 드린 것보다 훨씬 좋은 명패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디자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좋은 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아직 예산 신청하는 단계니까 예산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준다고 하면 업체들이 입찰이나 뭐 할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입찰할 때 이것을 여러 디자인을 해서 가져와 보라고 공모를 한번 하세요.
    우리 시청 로비에 쭉 펴놓고 보면 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시고요.
    97페이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질의하셨고 우리 남원시가 이번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준해서 이 내용이 정리됐고 5월 30일, 10월 31일에 연2회에 걸쳐서 공시결정한 것을 공시했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는 5월 31일에 결정공시했고요.
    7월 1일 기준한 것은 7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쭉 했는데 지금 산정결과 내용이 상자 안에 있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이석보위원   비과세를 지목을 제외한 변동률이 전체대비 4.7% 상승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평가가 항상 기준이 되서 물론 감정평가로 해서 행정적 공식적인 내용에 표준이 되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점에 대해서 현재 상승률이 남원시 전년도 비례하면 지금 지가가 더 상승한 추세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전체적으로 우리 도 전체적으로나 아니면 시·군 간에 봤을 때는 저희 시도 크게 상승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보다 좀 못 미치지 않나 13년도에 비해서는 상승했지만 12년도에 비해서는 더 상승했지만 우리 전라북도 전체로 봤을 때는 평균에는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남원시가 저도 평가위원을 해 보고 그랬었는데 좀 조용한 쪽입니다.
    요동치거나 발전과정에서 뭣을 개발하고 무슨 내용이 들뜨지 않고 이때가 제일 평온하고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이 들기도 하고 전라북도에도 평균치보다 약간 하향된 조용한 쪽이라는 그 말이죠?

○민원과장 장승규   이쪽에 어떤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승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면 상승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크게 상승요인이 없다고,

○이석보위원   담당 계장님, 이것 말씀하세요.
    지금 남원을 평가했을 때 최하 제일 적은 단위가 얼마나 나오나요?
    (집행부석에서 - 72원 나옵니다.)

○이석보위원   72원 임야에요?
    (집행부석에서 - 예. 산내,)

○이석보위원   전국적으로는 얼마인데 남원 산내쪽에 70 몇 억요?
    (집행부석에서 - 설악산 국립공원쪽에 60후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 권일텐데,

○민원과장 장승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잠깐만요!
    이석보 위원님, 계장님들 나오실 때는 우리 녹취가 들어가니까 관등성명 누군가를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죠.

○이석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 직접하세요.

○민원과장 장승규   담당계장님 일이 있어서 연가 중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저 지역이 산내면 국립공원 지역내 임야인데 제곱미터당 130원 현재입니다.
    그리고 최고는 쌍교동에 제곱미터당 224만원입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질의한 것은 지금 지역 발전의 개발차원에서 부동산에 어떤 상승세 요인이 없이 조용한쪽 그것이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면 최하가 산내 임야에서 그 정도고 최고가 쌍교동 쪽에 평방미터당 200이 넘는다 그 말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제곱미터당입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이 뭔가 정착 새로운 아이템을 해서 지난번도 6대 때도 예산편성 요구해서 해 줘서 측량한 모든 것을 시스템을 신속한 그리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민원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체 내에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계시는데 아무쪼록 좀 더 민원이 늦다, 빠르다, 친절하다 이런 내용들 친절은 우리가 손수 빨리 숙지해서 우리들이 스스로 하면 되는데 이런 앞으로 전산화라든가 신속한 민원을 해 주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전산화하거나 그렇게 민원이 단축될 수 있도록 요인을 만들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시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명년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민원실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적측량 신청을 민원실에 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지금 현재 지적공사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여기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측량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측량비용은 국토부에서 단가에 대해서 고시를 해 놨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수수료를,

○위원장 이정린   아니, 측량비용의 수수료는 지적공사로 가져가요?
    아니면 우리 남원시로 들어 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수수료요?

○위원장 이정린   예.

○민원과장 장승규   그것은 지적공사 수입이죠.

○위원장 이정린   다 지적공사로 가져가나요?
    전체?

○민원과장 장승규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우리는 대행업무만 봐주는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측량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을 지적공사에 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부분은 대행을 하는 부분이죠.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시청 민원실만 빌려주는 것이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어떤 민원인들에 대해서 그쪽으로 가야 할 부분을 우리 시청에 와서 그쪽에서 나와서 접수를 받아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지적에 대한 DB구축하고 이런 부분에 가면 측량하면 비용이 많이 싸게 안 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일부 그런 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주고 공시하고 그렇게 되는 가격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내 지금 보면 도시가스 들어와서 지하 계속 파서 지하 매설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분 DB 구축은 다 끝났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위원장 이정린   그 자료를 활용해서 씁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가 어떤 도로 굴착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과에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자료는 우리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져다 활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측량성과를 지하시설물에 대한 측량성과를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시스템에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업데이트 시켜서 계속 그렇게 시스템을 새로 업그레이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지금 전북도시가스에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우리 자료를 가져갈 때는 우리가 자료를 그냥 줍니까?
    아니면 일정비용을 내고 자료를 받아갑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그 부분에서 별도비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비용이 없어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우리가 그냥 도면이나 그런 부분 떼서 줍니까?
    공개해 줍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것이 보안관계라든가 지하시설물이기 때문에 보안관계가 철저합니다.
    자료 제공할 때는 그런 보안서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고 또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에게 가져갔던 자료는 다시 제출을 받고요.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해 놓고 자료를 줄 때는 우리가 작은 지적등본이나 무엇을 뗄 때도 인지대를 다 붙여서 하는 부분인데 그냥 자료줬다는 주는 부분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그 부분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와 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협약을 하면 그냥 그렇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합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민원과장 장승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그런 체계가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이런 시스템 구축하면서 그런 체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수수료를 받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

○위원장 이정린   좀 애매하네요.
    왜냐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싹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분을 DB로 해서 도면을 완성시켰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정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보안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썼을 때 우리 지자체에 대한 상수도·하수도 이런 부분은 괜찮지만 한전이나 전화국이나 아니면 도시가스공사에서 썼을 때 그냥 그 사람들이 하면 협력비요 협조만 요하면 우리가 다 그냥 빼서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아까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했을 때도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줘서 계속 업그레이드 새로운 자료로 갱신을 해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국가의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는 체계기 때문에 아마 별도로 우리한테는, 지금 어떤 국가기간망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구축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안 준다고 하면 우리가 업데이트를 계속 못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이정린   일반사업자들이 했을 때도 그냥 준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거기도 나중에 가져가더라도 나중에 또 구축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위원장 이정린   아니, 일반사업자들이 어느 구간을 굴착해요.
    무슨 공사에 의해서 그때 우리 시에도 지하매설물이나 도면을 달라고 하면 그냥 빼서 줍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위원장 이정린   그냥 주게 되어 있어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공유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 계속 파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나 공유해서 다시 우리 것 묻을 거나 같이 해서 같이 묻고 그런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가스관하고,

○위원장 이정린   수도관하고,

○민원과장 장승규   그 부분은 저쪽에서 굴착허가를 해 줄 때 아마 그런 것도 검토해서 같이 하지 않았을까,

○위원장 이정린   민원과에서는 거기 까지는 이번 시내 굴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절감이 많이 된다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는 오늘 보고라서 칭찬만 많이 듣고 간 것 같아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27일 월요일 10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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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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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기  획  실  장	황의훈
감  사  실  장	양규상
총  무  과  장	양정진
민  원  과  장	장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