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93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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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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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0월 23일 (목)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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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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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경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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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회의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와 한 건의 일반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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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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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 일동 인사 )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 지원과 유망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고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및 청정에너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빈틈없는 재난종합상황 관리는 물론 재해위험시설 정비를 통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농업인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농업인 육성, 고품질 남원쌀 유통시설 현대화시스템 구축, 귀농귀촌인 유치사업,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로 편리한 영농기반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 전략작목 생산단지 확대 등 과수 경쟁력을 높이고 가공산업 육성과 산지유통 활성화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과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AI 등 철저한 사전방역활동으로 축산농가 보호와 안정적인 판로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맑고 푸른 도시경관 조성, 산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철저한 산불예방활동 등 건강한 산림자원 보전과 산림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기반 확충에도 전력을 다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 증대 및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등으로 청정 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교통시설 개선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교통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건축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은 교룡대로 개설공사, 신정대로 개설공사, 산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청계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 18건으로 국가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신규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 정돈 )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먼저 2014년도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윤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경제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 일동 인사 )
    경제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다음은 2015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28쪽입니다.
    2015년 남원 채용박람회 개최입니다.
    구직자들에게 우량기업에 취업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업체의 구직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다양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달과 10월달에 2회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추후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도비 지원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용남시장 특성화 품목 쇼핑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장에 가서 보면 상품진열이 청결치 못하고 미관저해로 구매의욕이 저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싱싱하고 청결하게 제품을 보관해서 구매자들에게 구매욕구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서 용남시장 상인회와 협의해서 품목을 결정해서 깔끔한 상품을 진열하고, 보관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 용남시장 상인회와 협의해서 적정한 품목을 골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2015년도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국가예산 내시 및 공모사업 예산편성을 통하여 추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그때 부산 남포동에 깡통야시장 벤치마킹 한번 가셨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갔다오고 난 뒤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아무것도 아직 없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래서 저희가 위치가 1차적으로 예가람길로 잡고 있습니다.
    제일은행사가에서 구 군청사거리까지요.
    그래서 그쪽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대안을 계속 마련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것에 위생법이랄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일단 내년에 시도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예가람길이 공사가 다 마무리된 후에 거기에 적정한 장소에 배치해서 해 보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예가람길추진위원회도 있고 그쪽 상인들도 있고 주체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도 하고 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는 아무래도 장소가 좀 비좁을 텐데 그 사거리에서부터 여중학교 그 사이까지면 몰라도 그 이후로 죽항동사무소 있는 그쪽 방향까지는 길이 비좁지 않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거기 말고 그 길보다는 저희는 큰 길에 하려고 하는 것이죠.

○왕정안위원   그렇죠. 큰 길에 해야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1차적으로 그 구간이면 한 30대 정도, 부산 정도로 놓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추가로 더 활성화해서 확대가 된다면 제일은행사거리부터 북문까지 30대 정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사실 저는 그 예가람길도 좋지만 지금 광한루 북문에서 우리 구 군청 사이에 해서 한 10군데 정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것이 차상위계층이나 다문화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어떠한 규칙을 정해서 해야 되겠지만 질서도 잘 지키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장사를 하고 난 뒤에는 부스를 일정 장소로 옮겨 놓고 주위에 청소도 깨끗히 해서 잘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상위계층이나 꼭 다문화가족들 대상으로 해서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해 줘야 된다, 중구난방으로 해서 누가 부탁해서 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각국 나라의 음식맛도 볼 겸 또 침체된 구도심권 활성화방안 차원에서도 꼭 거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엊그제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자료도 받아보고 그랬습니다만 공설시장의 빈 점포를 청년창업공간으로 그때 제가 2012년도에 5분발언을 통해서 꼭 그것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늦었지만 그것이 지금이라도 사업을 시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저비용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의 기회를 줘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 재래시장에서 창업을 하면 아무래도 지금 재래시장에는 나이드신 분들이 출입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로 인해 창업기회를 준다면 젊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많이 왕래를 하게 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5분발언을 했던 내용인데 그것을 지금 공설시장 재래시장에 몇 군데나 창업공간을 줄 계획인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현재 8칸 정도를 8명 정도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빈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리되면 또 7곳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낙후된 부분을 좀 더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빈 점포 정리부터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것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공설시장이 시 소유에요?
    개인 소유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분명히 시 소유입니다.

○왕정안위원   시 소유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개인들이 사유재산처럼 모든 상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세환   본인들이 현재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죠.
    다만 사용을 중지한다든지 영업을 안했을 때는 저희가 폐지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것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위원님, 그래서,

○왕정안위원   그래서 과장님 들어 보세요.
    그것이 그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되어서 폐업을 했을 때는 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시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개인이 개인들끼리 웃돈을 줘서 거래해서 상점을 관리를 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자재창고로도 쓰고 혹여 다른 용도로도 쓰고 그러는데 이게 해서 개인들이 마치 사유재산처럼 하면 지금 과장님 분명히 시 소유재산이라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저도 그 문제를 관심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 것 말고도 빈 점포로 칸수로 말고 개소수가 7개가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특정인을 거론해서 뭐하지만 7명, 옛날 공설야채 자리도 비어서 있고 그러면서 지금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영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접수를 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창고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보기가 싫어요.
    시장이 죽은 시장처럼 생겨서 그 분들도 언제까지 창고가 아닌 영업점포로 오픈을 안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제재를 가하겠다, 단기적인 대책이고 종합적으로는 마트형 시장 등 그런 부분을 저도 군산도 다녀오고 해서 내부적으로 내년에 용역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실을 반영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를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때 많이 도와 주시면 건설적이고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되어서 B라는 사람한테 관리비로 줬든 뭘로 줬든 1,000만원을 줬든 500만원을 줬든 2,000만원을 줬든 인수인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언제까지 이것을 사업을 제기를 안 하면 반납을 해라,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주고 샀는데 그것을 하겠냐는 말이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래서 일관적으로는 안 되고 지금까지는 사실 관리를 못해 왔어요.
    그런 문제점을 예상하고 처음에 시장이 개설된 70년대부터 쭉 그런 시스템으로 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손을 놓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자기들끼리 내 것이다. 권리금이 붙어서 거래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어떤 새 장옥을 지어서 분배를 해 주기 전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아까 빈 점포부터 창고로 쓰고 있는 것 하나하나 접수를 시간이 걸리지만 해 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것을 상인회하고 상인회 집행부하고 잘 대화를 좀 하십시오.
    연찬을 하셔서 잡음이 나지 않게끔, 잡음이 나서 시에서, 의회에서 입에 못담을 소리 나오고 그러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잘 연찬을 하셔서 지금 시에서 주관을 하려고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 창업공간으로 빈 점포가 이용될 수 있게끔 잘 유도를 하십시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공설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빈 점포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습니다.
    잘 하시고 사실은 제가 그때 5분발언을 했을 때 로컬푸드점을 그런 곳에 빈 점포를 몇 개를 관리해서 로컬푸드점을 거기에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제안도 했었는데 이미 로컬푸드점은 원협에서 도통동에 한다니까 그런 젊은이들로 인한 창업공간이 꼭 마련될 수 있게끔 그런 빈점포를 잘 이용을 하십시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왕정안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공동주택이 8132가구, 단독주택이 622가구 해서 8725가구가 2014년 6월까지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블록별로 다 계획서가 있겠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도시가스 말씀이신가요?

○왕정안위원   예. 그랬는데 지금 주로 공동주택에 버금가는 밀집지역의 단독주택들을 먼저 보급해 주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러다 보면 맨 마지막에 도시가스가 투입될 곳은 어느 지역이 됩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도시가스는 잘 아시다시피 전북도시가스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분들도 가스를 설치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가스를 공급한 만큼 효율이 올라와야 되는, 영업이익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그 다음에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이런 식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소규모로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고 배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설치해서 10년 이내에 모든 비용이 나오게끔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수가 적다든지 이런 곳은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질 것 같고 타 시 지역을 보면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비 50%를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시비 투입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전북도시가스와 함께 계속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추진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일반주택도 좀 더 확대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전북도시가스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창출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은 또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LPG가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더욱 값이 저렴하니까 난방비 면에서 이득을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공동주택에 사니까 득을 봐야 되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늦게 들어가는 대신에 우리 동료위원이 얼마 전에 5분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차상위계층이나 또 그보다 못한 뭐라고 하죠?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보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해서 꼭 점검을 하셔서 그 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거기에 답은 나중에 듣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스안에 보면 아쉬움 점에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 지연으로 유망기업 유치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왕정안위원   이것은 뭔 얘기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노암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유턴기업이라든지 지방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산업단지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단지를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또 3농공단지를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은 먼저 바로 MOU 체결과 동시에 와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그런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지가 없다 보니까 현재 산업단지가 있는 김제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왕정안위원   3농공단지가 계획대로 조기에 완공이 안 되어서 기업유치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한마디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3농공단지 준공에 문제가 있어서 기업유치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또 여기 보면 산업단지도 들어 갔어요.
    산업단지도 계획대로 해서 차질없이 30만평을 했더라면 계획대로 하면 기업유치 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잘 대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데 그런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꼭 굳이,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주생 정송지구에 30만평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거기에 30만평을 일시에 못한다고 해서 지금 사매로 넘어갔다는 그 말이죠.
    사매로 넘어가서 30만평을 주생 광천지구에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것을 사매로 갔다는 말이에요.
    왜 사매로 갔냐니까 주생 광천지구는 30만평을 일시에 하기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지역별로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로 갔다고 했는데 사매로 막상 가서 30만평에서 지금 23만 6천평인가로 줄였어요.
    이렇게 전망이 좋고 유망성이 좋은데 왜 이렇게 줄였는가, 계획대로 빨리 해서 30만평 해 놨으면 대기업도 다 유치를 해서 할 텐데 이렇게 줄였다는 그 말이죠.
    이것 시에서 하는 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부지선정과 허가문제 같은 것, 재원 조달문제가 많이 제약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참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뒤가 맞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하는 것이 진짜 안 맞아요.
    정말로 안 맞아, 주생 정송지구에서 사매로 갔을 때 첫 번째 목적은 일시에 30만평을 못한다, 30만평을 만들기에는 과도한 예산투자가 들어간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겠지만 주생 정송 광천지구에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LH공사 박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남원시에는 가장 중요하게 집중시했던 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된다, 주생 광천지구에 했을 때, 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도로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쪽으로 왔는데 30만평을 하겠다고 사매로 왔는데 사매에서 30만평에서 23만평으로 줄였다는 그 말이죠.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그 얘기에요.
    지금 택배 지원사업으로 용남시장에 차량지원을 했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기사나, 보험료나, 차량수리비나 유류까지는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그것도 시에서 다 지원을 합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기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리고 유류비도 배달을 하게 되면 2,800원 정도 택시비 한번 정도 해서 받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안 되죠.

○경제과장 유세환   그리고 차량을 지원해 준 첫 해는 지원을 해 주고 도와 시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차량 수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차가 새 차이니까 지금은 수리비가 안 들어 가겠죠.
    그런데 일정한 기사가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아무나 하게 되면 차량 노후가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럴 때 차량 수리비도 상당히 막중할 텐데 그 수리비도 자체에서 해결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보험료도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왕정안위원   이제 점차적으로 그러면 공설시장이나 인월시장에 이런 곳에도 확대를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지금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은 지원이 됐고요.
    인월시장도 상인회에서 원하면 지원을 해 줄,

○왕정안위원   그러면 인월시장도 해 줘야죠.
    용남시장이랑 공설시장만 할 것이 아니고 인월시장도 해 줘야죠.
    인월시장 그런 곳은 더 남원시내보다 이런 것이 더 어려울 텐데요.
    짐 들고 가기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아무래도 위원님,

○왕정안위원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하십시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경제과에 참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이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경제과가 정말로 우리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다 그렇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경제과가 그래도 가장 선임부서이고 아주 중요시되는 부서인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십시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전국을 데이터로 해서 뽑아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에서 우리 남원시 경제가 재정자립도 면에서 최고 꼴찌더만요.
    최고 하위, 대한민국 시군 다 따져서요.
    그것은 정말로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방면으로 세외수입이랄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것은 물론 재정자립도는 높아서 건전성은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그래도 전국에서 중간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데 최하위로 발표가 되면서 TV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조금 우리 시민들이 전체 보는 견해가 많을 거에요.
    우리 남원시가 어렵냐는 판단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과가 남원시 주요사업의 일원으로서 경제 활성화 되는 부분에서 최고의 수장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더욱 매진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발표가 되더라도 중간에서 중간 정도는 가야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린 부분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한 17억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올해도 약 7억, 거의 8억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상인들한테 들어봤을 때는 물론 좋게 받아들인 상인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남원의 미래를 보고 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그것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상인들은 이렇게 사탕발림 식으로 투자를 해서는 우리 남원시가 문제가 될 부분이 많다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젊은 상인들은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우리 남원도 용남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 합병을 해서, 어찌됐든 합병하기는 어려울 거에요.
    용남시장은 개인들 것이고 공설시장은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두 시장을 합병을 시켜서 복합상가로 이루어 져서 다양하게 상가가 구성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가서 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좋겠다는 뜻으로 전부 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이 전체 합병을 한다면 용남시장을 우리 시에서 흡수를 해서 거기에 다양하게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년 이렇게 투자만 해 봤자 그 사람들 말대로 무슨 효과가 나타나느냐는 말들을 많이 하니까요.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런 것도 아직 연구검토를 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견해는 그런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공설시장 택배비 지원했어요?
    지금 올해는 용남시장 하고 있고요.

○경제과장 유세환   공설시장이 2012년에 했고 용남시장이 금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요.
    공설시장은 지난해에 했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인월시장을 해 줘야겠네요?

○경제과장 유세환   이제 우리가 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인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것을 해 줌으로써 우리 농촌동에 사는 분들이 조금씩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상가에 나가서 물품을 자기들이 어차피 들어 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는 너무 신경을 써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도비 50%, 시비 50% 된다면 이해가 가요.
    도비는 사탕발림 식으로 조금 주면서 우리 시비 몽땅 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고 매년 이런 사업들이 전통시장 경영활성화사업이 매년 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처음에 1억 6,000만원, 2억, 지금은 얼마에요.
    내년에는 3억 몇 천으로 올라가겠네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꿀바르기 식이지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자료 10쪽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도 지금 한 업체가 공모해서 따서 사업을 추진해서 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이것도 쭉 내용을 보면 딱 답이 나와 버려요.
    전부 이것은 이벤트 행사 식이지 별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도비만 가지고 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시비도 만만치 않게 2억 2,400만원, 국비 3억 2,000만원, 도비는 9,600만원, 이것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런 사업을 좌우간 공모를 해서 따 왔더라도 이것은 시에서 잘 검토해서 우리 시비가 적게 투자되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다고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 전부 보면 내용 면에서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행, 주말극장 운영, 홍보디자인사업 로고, 이것 순전히 이벤트행사이지 사업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좌우간 우리 시비가 이렇게 충당되어서 시민한테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검토가 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으로 드리니까 국장님께서나 과장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3쪽에 가서 지금 플래카드가 시내를 다니면서 보면 붙어 있더라고요.
    2014년도 남원시 채용박람회 개최, 13년 10월 24일 내일이네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이것 어떻게 추진해서 무슨 내용으로 박람회를 할 계획이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이 약 10개 기업에서 4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홍보효과가 적고 또 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함께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시청 강당에서 내일 오후 2시부터 열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취업기회를 알려 드리고 또 기업들은 자체적인 기업홍보를 해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좋은 내용인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국 각 자치단체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 지원에 있어서 지금 지방에 기술자랄지 이런 등등에서는 약 10% 정도나 채용하는 것으로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근로자들 그런 부분만 주로 보니까 채용해서 우리 남원도 기업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일자리 창출차원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기술직이나 이런 직들도 앞으로는 우리 남원에서 태어나서 남원에서 기술을 습득해서 남원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갖추어줘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좌우간 노동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말고 기술자 이런 분들이 그 기업에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대다수 지방자치에서 그것을 다 의원들이 떠들고 있더라고요.
    신경 좀 바짝 쓰셔서 우리 남원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남원에서 태어나서 우리 남원에서 자라서 그리고 공부해서 돌아와서 기술 터득해서 한 분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들에 남원 향토 출신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자 양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래서 제일고등학교, 용성고등학교 취업교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기업에 이러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시 면담을 통해서 주지를 시켜주고 있고 또한 전남과학대라든지 군산까지 가서 그런 기술자들을 우리 남원에 이런 기업에서 이런 기술자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남원의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취업할당제를 시장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좀 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더욱 더 매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14쪽에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이 있는데 추진실적 다섯 번째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투자협약 체결 및 사업승인 해서 투자액 300억 투자해서 MOU 체결됐다고 신문에 그럴싸하게 나왔어요.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광치농공단지 옆 산업도로 쪽에 있는데요.
    어제는 산림부분에는 허가가 나갔고 또 여기에 원목이 많이 필요한 자재 적치장은 서남대 쪽에 확보중에 있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투자액이 300억원이라고 보면 막대한 금액인데 이런 기업들이 하나하나 들어와서 우리 남원시 경제가 더 살아나기 바라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그 과정까지는 좌우간 경제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사업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지금 목공예 활성화 차원에서 항상 얘기합니다만 올해 옻나무 식재를 경제과하고 산림과에서 주관해서 몇 주나 했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전체적으로 5헥타르 정도 관내에 식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5헥타르를 식재했다고 보면 향후 10년을 봅니다.
    옻칠 생산을 하는 그 과정까지 10년이에요.
    10년을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관리를 어느 곳에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리를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경제과하고 산림과에서 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농가들이 관리해서 옻칠생산까지 가지 못하고 나무가 고사되고 또 나무 옻순을 따서 전체 봄에 마구 먹어 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해남이나 지금 원주, 영암 쪽에 가면 황칠옻나무 이런 등등 해서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남원이 그래도 목공예에서는 제일 가는 고장인데 아직까지 옻칠을 생산할 수 있는 나무가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전에 옛날에 산내에서 많이 칠을 생산했었는데 지금은 산내가 그런 것이 무방비상태가 되다 보니까 제가 10년도부터 계속 옻나무 좀 빨리 식재해서 자랄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올해 겨우 식재가 됐는데 잘 자랄수 있도록 꼭 관장해 주세요.

○경제과장 유세환   옻칠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선진 견학도 하고 원주, 옥천, 곡성 등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관내에 심어져 있는 것까지 다 파악을 했고 옻칠산업이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옻나무가 자라서 칠 생산까지 약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로 보고 또 농가들은 소득이 바로 올라와야 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을 가다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지만 우리 남원에 목공예 육성을 추진해야 되는 고장으로서 그런 분야까지도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옻나무가 저도 댓 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퇴비만 주면 잘 큽니다.
    아주 잘 커요.
    그러니까 잘 자라니까 조금만 신경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해 놨다고 보면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관리만 잘 하면 우리 남원에서 옻칠을 생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경 좀 바짝 써 주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옻나무를 심어서 옻을 채취하면 경제성이 현재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옻이 단순히 옻칠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가가치가 충분해서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되 유통시장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우선 옻순에 대한 시장을 만들어 줘야 되고 옻나무 가지, 옻닭 해 먹는 껍질, 그런 시장을 만들어 주고 7~8년 지나면 나중에 3년이면 또 크거든요.
    그런 체계로 당분간 유지를 하고 기반을 유지하다가 옻칠 가격이 중국산이 비싸지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 때는 옻으로 전환하는 것이, 그래서 민간부분에 맡겨서는 안 되고 저희 국유지나 시유지에 심어서 이것을 위탁해서 그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현재는 최상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과거 60년대나 한번 짚어볼까요?
    60년대 어른들 얘기로 들어 봤을 때 그때 미국에서 밀가루를 공짜로 줬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밀산업을 방관했죠.
    무방비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밀가루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밀가루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 현상이 똑같이 와요.
    지금 우리 쌀 산업도 지금 아무리 우리 쌀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책없이 무방비로 쌀값 관세 없이 저기가 된다고 하면서 농가들이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그래도 다행인 것은 쌀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513%를 관세를 매겼다고 이렇게만 발표했지 그것은 대책은 없는 것이거든요.
    농가들이 봤을 때요.
    정부를 믿지 못하고 또 그것을 정말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옻칠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중국에서 싸게 들어오는 것은 다행이라고 봐요.
    그러나 몇 년후가 된다고 봤을 때는 엄청나게 비싸게 들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 옻칠나무를 생산하는 단계까지 육성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19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태양광사업을 시에서 추진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린빌리지사업 등등 해서 도에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군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사업인데 지금 우리 시비하고 도비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대 50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비가 훨씬 많고 도비는 조금 줘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도에 가서 항의를 안 한 것 같아요.
    아마 14개 시군에서 전체 이런 말들이 다 나올 부분인데 이것은 안 되거든요.
    모든 것이 도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도지사공약사업으로 했던 부분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얼토당토 않게 시비를 몽땅 충당해서 도비 조금 내려주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아니니까 좌우간 도의원을 동원하든 우리 국장님께서 도에 가서 항의를 하든 50대 50으로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송하진 도지사님께서도 3농정책이던가, 3락정책이든가 그것을 펼쳐서 농촌실정에 맞도록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공약을 거창히 내걸었어요.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한 가지만 들어 볼게요.
    지금 농촌관광 거점화 육성사업이라고 들어 보셨죠?
    우리 송하진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420억 2,000만원인가 사업이에요.
    14개 시군에 2018년도까지 1개 마을씩 조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도 주천에 하려고 하는 분이 계셔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말입니다.
    국비가 210억이고 도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가 210억이에요.
    이것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들어갈 항목입니까?
    절대 이런 사업은 가져와서도 안 되는 거에요.
    시비 210억 들이고 2,000만원 들여서 이런 사업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참고하셔서 국장님,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좌우간 당신이 공약을 했으니까 당신이 이런 사업을 하세요 해서 도비가 210억, 시비가 2,000만원 이렇게 해야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3락에 대한 해당 과장 회의를 소집했어요.
    기존의 부분하고 중복된 부분도 많고 앞으로 정비를 해야 할 부분도 많고 방금 위원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 갖고 계시는 정부 부담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이니까 명색이 생색만 내지 말고 도비를 많이 붙여서 할 수 있도록, 기존사업도 중복되지 않고 하는 방향을,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국비가 210억 2,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시군하고 도하고 반으로 해서 50대 50으로 책정이 되어야지 도비 2,000만원이 이거 말이 되는 거에요?
    이런 것은 좌우간 안 되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어차피 경제과에 해당된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열심히 좀 해 주셔 가지고 남원시 경제가 살아나서 내년도에 발표할 때 재정자립도 전국 하위는 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남원시 경제 살리기에 정말 앞장서서 애써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에 추진실적 보고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만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만 한 두 개 우선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농공단지보다는 산업단지를 선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유치활동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경제과에 오신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그러면 향후 앞으로 몇 년을 보고 정책을 펼칩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네?

○김종관위원   향후 몇 년을 보고 공무원들이 정책을 수립하느냐는 얘기죠.

○경제과장 유세환   통상적으로 5년 단위, 10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생각해 보세요.
    노암 제3농공단지가 조성이 시작된지가 몇 년이 됐죠?

○경제과장 유세환   2009년 정도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죠.
    2009년도에 2014년 앞을 못 내다봤다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당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야지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지금에 와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경제과장 유세환   그때 당시도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추진부분이 있다가 그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농공단지를 추가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 점 보고를 드린 것은 기업유치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보면 농공단지 한 필지 분양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18필지 중에서 한 필지 분양이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앞으로 수없이 예산이 들어 갑니다.
    홍보마케팅비로, 지금 현재 들어간 것 2014년 것 말고도 2015년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5년 라디오광고 송출을 위한, 금후계획에 가서 광고제작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비를 들여 가면서 경제과에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히 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지만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경제과에서 노력을 하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불과 몇 분입니다.
    제가 봐서 유 과장님은 앞으로 정말 하나하나 사업을 할 때 산업단지가 향후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변해 갈지 그것도 한번쯤은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꼭 해야 될 사업인가 안 해야 될 사업인가,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말씀하신대로 2009년도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었다면 지금 와서는 크나큰 득을 볼 수 있는 기회잖아요.
    2014년도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으로 나왔다는 자체가 뭔가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택배비 지원에서 용남시장, 공설시장은 지원하고 인월 전통 재래시장은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말씀이 상인회에서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상인회에서 요구사항이 올때마까지 경제과에서는 기다립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요구사항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랬죠?

○경제과장 유세환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계속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만 아직은 인월시장에서는 택배 차량까지 지원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서 운영의 필요성을 거기에서도 느낄 겁니다.
    오히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요.
    최소한 우리 남원시 공무원이라면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편리를 주게끔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묻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 선도를 해 줘야죠.

○경제과장 유세환   저희가 그런 내용을 홍보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했습니다만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시 또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이 시간 끝나고 바로 가서 전화를 해 보겠습니다.
    요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상의를 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묻겠고 며칠 전에 TV 대담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TV 토론하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못 봤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에서 나와서 박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전통시장이 살아나가려면 스토리가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대한민국에 전통시장 몇 군데 있는 곳이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다. 그 부분하고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라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명맥을 이어 간다, 그 말씀을 대담을 하면서 저는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정말 많이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단지 단순하게 전통시장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원만 해서 끝내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스토리가 있는 곳, 예를 들어 남원 공설시장을 가면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거기가 한번 가볼만한 곳이라고 느끼게끔, 대한민국 국민이 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제는 만들어 가라는 얘기죠.
    공설시장이 남원시민만 가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다 보고 광고라도 한번 하면 한번 가볼만하다, 정말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전통시장이 변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만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 보시고 온누리상품권도 최대한 판매를 해서 정말 우리 맥을 이어가고 있는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혹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절대 위원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설을 개수하더라도 그 내부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남원시민들이나 조금 올까 외부에서 오는 것은 제한적이거든요.
    우리 시장은 외부에서 전국적으로 몰려오는 시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왕 위원님께서도 청년창업을 말씀하셨고 그런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의 정리문제, 또 파는 물건들의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인월시장 부분도 그것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인들을, 또 가급적 상시 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겠고 또 파는 품목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일도 양단해서 한꺼번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일단 고민이 깊습니다.
    왕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런 것에 주어진 여건 내에서 빨리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오늘은 추진실적 보고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하는 것 있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금년에 50억 추진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금년에 50억 추진했죠.
    15쪽을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19개 업체에 50억원을 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쪽에 금후 계획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연차별 증액 조성 50억원 목표 100개 기업 지원,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경제과장 유세환   현재 조성된 금액이 32억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50억까지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50억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유 과장께서 밑에 말씀하신 것은 기금 자체를 50억까지 하겠다는 얘기이고 앞의 50억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자 보전을 해서 사실상 나간 금액이,

○김종관위원   이자보전금액을 포함해서 나간 금액이,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자 보전이 한 2억 5,000만원에서 3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고 일부 금융기관에서 47억 보태서 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금융기관에서 지원해 줘서 47억 정도 해서 우리가 이자보전만 시켜 해 준다는 얘기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그렇죠.

○김종관위원   이자 보전금액만 이자로 보충해 주는 것이네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육성기금에서 주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나간 부분은 50억 가까이 된 것으로,

○김종관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11쪽을 보면 소상공인이라 하면 소상공인이 밑에 쪽에 대출현황에 보면 업종별로는 업체들을 말씀하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별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건설업도 거기에 소상공인으로 들어나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소상공인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조례에 같이 집어넣은 거에요?
    아니면,

○경제과장 유세환   소상공인에 관련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소상공인 모법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그것도 자료를 한번 받아볼게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하신 보충질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시가스에 대해서 굉장히 단독주택들이 선호도가 좋고 관이 가는 도중에 단독주택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고 시민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조례를 언제부터 시행을 할 것인가를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현황이 8,132세대가 현재 되어 있고 단독이 620세대가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도시가스를 설치를 했네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위원님들 말씀 답변에 전북도시가스와 협의하고 2015년도에 사업추진계획서를 만들겠다, 추진이라고 단정은 못하는 것이죠?
    계획이라는 것이죠?

○경제과장 유세환   아니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제는 도시가스에서도 사업비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또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원조례를 타 시군과 같이 지원조례를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무래도 좀 빨리 단독주택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지원조례에 의해서 가스공급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하게 독거노인이나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게 가실 것이지만 일반인층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대상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중요성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내년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수혜를 받는 층을 얘기하고 있는데 수혜를 받지 않으면서도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런 층까지 도시가스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갈 것인가라는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시민들에게 도시가스에 대한 행복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고 가지 말라는 뜻으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 조례를 준비하면서 저소득층 분야까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의원이 발의할 지원조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12월 안에 저희가 발의를 하게 되면 내년 사업계획이 더 활력화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지원조례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준비해서 그렇게 내년도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책자 6페이지를 보시면 기업 바로서기 지원강화 멘토단을 운영하면서 229개 기업을 방문을 해서 대기업 100여 개 업체의 애로청취 및 해소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229개가 5인 이상의 기업을 말씀하신 겁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녔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소기업으로 운영하는 곳까지 다니면서요.

○박문화위원   소기업들인데 제가 말한 것은 5인 이상의 기업만 229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229개가 기업이라는 명칭으로 조합이나 다양한 기업을 운영한 것이 229개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우리 관내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업을 다 다녔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애로청취 해소를 다 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특이하게 애로청취 해소도 했겠지만 우리 남원시에서 해야 될 부분도 나왔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 자료에 안해 놨기 때문에 애로청취 및 해소를 했다, 어떤 부분을 애로청취를 했는가를 알기 어렵습니다.
    특이사항은 어떤 것이 있고 우리 지역에서 기업에 바로서기 지원강화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나올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 나오고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가겠다는 결과도 나와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내용도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지원했다는 그런 부분만 나오지 안 나오고 있는데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이 많고요.
    거기에 따른 지원책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그 분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방문을 해서 꼭 예산의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들음으로써 지역에 반영해서, 시가 반영해서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필요치 않아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기업지원을 전체적으로 229개를 현장방문을 했을 때에 저는 남원의 지역경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그 부분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힘을 쏟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발견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기업 현장방문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로 가능하다고 하시면 그런 발견한 부분을 꼭 보고서에 넣어 주시고요.
    남원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죠?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아까 자료 드린다고 했으니까,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까지 겸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에 있어서 20명, 20명 이것은 숫자를 말씀하신 것이죠?
    20명이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계획도 20명이고 실적도 20명이라는 이야기이시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 몇 년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이것이 해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금년이 추진사항이 계획이 20명에 20명이란 말씀입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제가 질문을 안 하고 지역맞춤형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이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형입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일자리가 올해 처음으로 허브차, 천연염색, 화장품 전문과정 선정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역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원래 1년차입니까?
    과장님이 1년차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차, 4년차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지금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금년까지 해서 3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3년차로 마무리가 되고 내년 2015년에는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4년차 계속 갑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이제는 3년차까지 끝났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역맞춤형 사업체가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남원시의 계획에 의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을 공유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체나 그런 부분에서 위탁받을 업체가 공모사업을 자체적으로 냅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고용노동부에서 이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 분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공모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공모에 사업을 참여하는 그런 얘기를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의 현황과 맞추어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런 사업이 저희 지역의 현안사업이 아니어도 단체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가겠다, 그럴 때도 남원시에서 그대로 응하고 그 사업을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그래서 내년도에는 화장품 관련과 미용 관련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다시 4년차에 또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3년차 끝났는데 다시 또 지역맞춤형 일자리공모사업으로 하겠다,

○경제과장 유세환   그동안에 허브 관련해서 했었는데 화장품과 미용 관련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3년차에 허브차, 천연염색, 화장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화장품으로 가신다고 하면 이 사업을 다시 위탁업체를 이 분들에게 다시 하실 겁니까?
    이 분들이 또 낸다고 하면요?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지금 전주 기전대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3년차까지 하시는 동안 이 20명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3년을 참여를 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20명이 참여를 할 때마다 참여자가 틀린 겁니까?
    그러면 60명의 참여자가 있는 겁니까?
    20명이 3년동안 지원을 받으면서 일자리사업을 하신 겁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20명을 한 것은 같은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배워서 가서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명이 계속 안 했다면 60명의 명단이 있겠네요?
    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분이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있습니다.
    20명 명단,

○박문화위원   60명, 참여가 3년 동안 다 각자 틀렸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그러니까 3년동안 참여했던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60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 자료는 정확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참여했던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참여했던 명단이 이 분들한테 계속 기회를 주셔서 했다고 하면 이 분들이 현재 아주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활동상황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공예활성화와 옻칠사업 육성사업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공예와 옻칠사업은 전통산업담당이 일을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목공예를 창조지역사업이라고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창조지역사업으로 하고 있나를 질문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지역사업에 대해서요.

○경제과장 유세환   창조지역사업이 공모형입니다.
    명칭이 창조지역사업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모명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사항이라든지 내용을 보시면 체계적인 분야가 없었지만 이런 창조지역사업을 통해서 인력양성이라든가 또 체험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창조지역사업으로 목공예활성화사업을 하셨고 또 옻칠산업으로는 RIS사업을 따로 별개로 하셨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창조지역사업이 2014년에서 2016년간 사업비가 9억인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인력 양성교육과 옻칠공예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네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체험프로그램까지 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사업에 대해서 2014년 올해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3억 5,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3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한번,

○경제과장 유세환   국비가 2억 8,000만원이고 시비가 7,000만원 투입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혹시, 그 다음에 제가 목공예와 옻칠에 있어서의 저희 지역에 어떤 상품화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공예와 옻칠산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사업비는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상품을 못 만들어 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목공예와 옻칠산업을 확실하게 별개로 하실 것인가, 아니면 목공예가 진행되면서 옻칠이 되는 것인가, 저는 사업 설명에 있어서 묘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목공예와 옻칠을 같이 묶어서 말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목공예만 별도라고 얘기를 하고 옻칠은 별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의 맥락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목공예는 목공예 나름대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옻칠은 옻칠대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도 정확한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산업 담당하시는 부분에 있어서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떼 놓고 갈 수는 없고 목공예가 기반이 되어서 옻칠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현장답사 예정지가 안 정해 졌다면 옻칠공예관하고 협동조합 쪽으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때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떼어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쳐져야만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시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목공예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의 민원 제기가 굉장히 실은 많아요.
    목공예 부분에 있어서요.
    목공예를 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목공예에 대한 매리트를 만들어야 되고 또 목공예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옻칠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그분들이 옻칠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해야 될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짧은 기간 점검해 본 바로는 분업화가 되어야 합니다.
    목공예라고 쉽게 간다면 백기 깎는 것 있잖아요.
    그것 전문화가 되어야 되고, 옻칠은 옻칠 하는 사람의 전문화가 되어야 되고 또 유통은 유통으로 전문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포지션으로 자리들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융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산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반은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추려내는 작업을 이후 옻칠산업 육성이나 창조지역사업을 통해서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의 맥락에 있어서 힘있게 일을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하고 저렇게, 이렇게 하고 정확한 명분 없는 그런 부분을 남원시정을 하고 있나라는 목공예 옻칠산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있는 남원시정이 전통산업분야에 있어서 맥을 이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언제나 아쉬움이 지역에 있는 목공예나 옻칠산업에 있어서 목기로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옻칠로서 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저희 지역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부분이 반상기, 남원에 있는 반상기 하나는 목공예로 만든 것이든지, 옻칠로 안 간 상품이든지, 아니면 옻칠로 간 상품이든지 두 종류로 해서 남원에서 이 정도는 꼭 간직하고 싶다, 전 국민에게요.
    여성이라면 여름 반상기, 여름에만 사용하는 반상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아니면 봄에 우리 식량에 올려놓을 반상기다, 가을에 필요한 반상기, 겨울에 필요한 반상기, 이렇게 몇 첩 해서 만들어 내면 겨울에 오신 분들은 겨울용 반상기를 만들어서 집에 가서 사용하면 건강에 굉장히 따뜻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남원의 목공예, 옻칠에서 나온 상품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여름에 정말 남원지역에 오신 분들은 여름용 반상기를 가져 간다고 하면 여름에 시원하게 식탁에도 올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봄에 오신 분, 가을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창조지역사업이라면 그런 상품을 만들어 내서 정말 결혼하는 예비신부들에게도 이 선물만큼은 남원에 있는 창조지역에서 나온 상품을 꼭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마케팅을 해서 지역에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면 아, 남원에 꼭 가서 그 선물을 예비신부에게 사줘야겠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저희가 생각 못한 부분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만드는 분들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만들기만 해서 판매를 못한다고 보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RIS사업단이나 창조지역사업비로 충분히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고요.
    실질적으로 관광객이나 저희 남원지역에 온 지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머그컵 하나를 선물을 옻칠로 해도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지역도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접하게 해서 선물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남원시 관광사업에 있어서 각 과별로 이런 상품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내년 2015년에 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12월부터 이 부분이 고민하면서 계획화가 되어야 2015년에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박문화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과 많은 숙제를 주셨습니다.
    현재에도 생활목기라든가 주발세트라든지 그런 반상기세트라든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창조지역사업이라든지 RIS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에 또 2단계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아까 그런 아이디어 있는 상품 또 그것을 판매장소, 홍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좀 더 발전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목공예와 옻칠, 지금 이게 변화의 과정인데 이 변화의 과정에서 같이 순응하면서 또 그 분들도 변화를 가야 됩니다.
    옛날 같이 목공예만 가지고는 절대 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그 기반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변화가 되고 혁신이 되고 또 상품개발도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 목공예로서 우리 남원이 좀 더 활발한 산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아까 좋은 제안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목공예와 옻칠산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다릅니다.

○박문화위원   경쟁을 시키십시오.
    똑같은 상품을 주면서 어느 층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 오고 실생활의 개선에 있어서나 그런 부분을 판매해서 어느 층이 더 많이 판매 마케팅 내용이나 그런 부분을 더 좋게 하는가를 해서 저는 양쪽 팀을 경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융합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각자의 팀별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야 저희가 옻칠과 목공예가 같이 발전적으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옻칠만 가야한다 하면 또 한쪽 산업이 힘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시키십시오.
    그런 부분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신규투자사업에 2015년 남원채용박람회, 2014년은 제가 볼 때는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죠?

○경제과장 유세환   언제요?

○박문화위원   박람회라고 해 놓은 것이요.
    여성센터랑 같이 여러 군데서 합작으로 박람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경제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내일 하는 것 말씀하시죠?

○박문화위원   예.

○경제과장 유세환   저희가 주관해서 전라북도 경제진흥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사실은 내년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다행히 그쪽 예산이 조금 있어서 그 예산을 가져와서 전라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저는 올해 계획은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내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역에 사는 시민이나 여기에 참여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우리 지역에도 이런 기업이 있었구나. 실질적으로는 미처 모릅니다.
    225개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기업이 우리 지역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민차원이나 고교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날짜도 조금 정말 필요한 기업들이 필요한 날짜에 참여할 수 있는 날짜를 구별해 주라는 겁니다.
    왜냐면 꼭 고등학교 3년생들이나 1, 2, 3학년 다 참여를 해도 됩니다.
    더 낮게는 중학생도 굉장히 이런 박람회를 보여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기업이 있으니까 내 생각에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줄 수 있는 박람회가 저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면서 한 파트는 수능이 끝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1월에 하면 수능이기 때문에 내년 같으면 수능이 끝나면 다양한 학생들이 부담없이 와서 저희 지역을 보고 또 기업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 기업도 있구나, 나도 이런 기업에 가서 꼭 대학을 안 가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구나, 내가 좀 더 공부해서 이 분야에 같이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세대는 그런 부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기업에 대한 애향심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이기주의로 인한 자기 살길만 찾았지 우리가 지역의 헌신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못해 왔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살면서 그런 애향심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자녀들에게, 미래세대들에게 이런 부분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떠나서, 여기에 시비 1,000만원이라서 그런 부분까지 안 된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정말 경제과가 총 출동을 해서 지역 아이들에게 우리 기업을 보여 줄 계기가 된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미처 취업하지 못하는 세대들, 경력단절 여성세대나 남성들, 또 퇴직했던 분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채용박람회를 하시면 해년마다 이 박람회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는 선택과 집중이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예산의 논리에서 정말 그런 부분을 잘 만들고 싶다면 본예산에 다시 한번 더 논의할 수 있는 부분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여주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지역은 이제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정말 내실있게 지역경제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겨서 귀하게 성장시켜 주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경제과가 저는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여기 관련 과를 보니까 저는 딱 순간적으로 경제과 계속적으로 봤지만 담당이 있지만 이 업무만 해년 쳇바퀴 돌아가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개발의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업무에 있어서 새로 오신 분은 거기에 익혀야 되니까 또 그런 시각적인 요소가 진행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경제과의 구성원들도 전문가를 좀 키워서 이 부분에는 단연코 일반인 전문가들보다 더 유능하게 만들어서 지역경제가 어떻게 정책방향이 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만들어 내는 지역경제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가 들어올 때마다 그냥 업무에 대한 것만 하고 갔는데 이제는 경제과가 우리 남원시의 전체적인 경제를 가져 간다는 생각의 책임감에 의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혹시 답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주문을 해 주셨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자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각 기업에 자료요청을 해 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원이지만 해가 가면서 어떻게 복지의 내용이 변하는 것인지, 급여가 변하는 것인지 그런 자료까지도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 내용을 보고 취업의 기회를, 구직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국적인 채용박람회를 지자체별로 하고 도별로도 하고 코엑스에서도 하고 많은 것을 보시고 아시겠지만 저는 남원에 있는 채용박람회만큼은 좀 특징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상한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새롭게 채용박람회를 가졌으면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저도 새로 와서 살피고 있고 유 과장도 살피고 이것을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과거와 달리 디테일하게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죠.
    과거에 못한 것은 못한 것이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 격려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채용박람회를 하실 때에는 상품도 일부 보여 주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의 상품 이런 것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은 저희 지역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계획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한 기업 한 기업마다 소중하게 시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서로 간에 저희 지역에서 이런 고마운 일을 하고 있구나, 기업에 대한 고마움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도있게 해 주시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더 답변 있으면 해 주시고요.
    이상이시라면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쪽에서 봤을 때는 경제과가 핵심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경제과에서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남원경제가 살고 죽느냐의 기로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세환 과장님께서는 발령 받은지 3개월 정도 됐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지난 8월에 발령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의외로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계시네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투자를 얼마나 했느냐를 묻는 것보다 투자해서 얼마나 효과를 봤느냐를 묻겠습니다.
    8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전년도에 한 17억 정도, 올해 7~8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지속적인 투자에 의해서 전통시장이 잘 아시다시피 대형마트 또 집 근처의 여러 가지 새로운 마트 형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을 이용한 세대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부에서도 전통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저희가 전혀 손을 대지 않을 때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도 쾌적한 가운데 하고 있고 또 상인들도 어렵지만 이렇게 투자를 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의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월시장도 토요장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주민들은 그렇게 못 느끼지만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은 그래도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시장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할 때 보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고요.
    좀 더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저도 간접적으로 느끼고 또 제가 경험을 해 보면 환경이 개선되고 또 위생상태가 달라지면서 정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면 서울 쪽이나 인근 수도권을 보면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남원 지역을 보면 특히 인월시장 같은 경우에는 와글와글시장가요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더불어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서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사실은 문화관광형시장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 남원시가 이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육성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선 주차장에 무대를 통해서 또 대형TV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지속적인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열차 관광객을 통해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공설시장에 도착해서 시장을 본 다음에 광한루 구경을 가게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동아리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시장을 통해서 상인들이 그동안에 보고 변화되지 못한 부분들을 많은 변화를 시키고 있고 이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이 끝나더라도 상인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치중해서 하게 되면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결국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네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당초예산이 한 13억 8,000만원이 예산이 줄었단 말이에요.
    줄은 이유가 왜 그런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국비 지원계획에서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줄었는데 사실 전의 내용을 보면 소모성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시켰지 않은가 싶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쨌든 효과가 있다니까 앞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12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보면 많은 회사들이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인건비라든지 사업개발비라든지, 그러면 이 지원이 한 개 기업에 몇 년 동안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비기업은 3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3년이 지나면 지원에서 제외가 되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비를 넘어서 지정이 되면 기한이 없이 지원을 해 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보면 인건비 지원금액이 지원인원만 나왔는데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월 100만원 되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118만원 정도입니다.
    1년차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2, 3년차는 줄고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가면서 줄어들게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사업개발비도 똑같습니까?
    이렇게 비율이 줍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사업에 책정이 됐을 때 지원해 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책정됐을 때 지원을 해 주고요.
    하여튼 신규기업으로서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봅니다.
    잘 된 사업으로 보고요.
    그리고 13쪽 일자리 창출사업에 보면 당초계획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었는데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마을기업이 2013년도까지 있었는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연초계획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4개 마을에 8,000만원,

○경제과장 유세환   한 개 업체에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사업 포기를 해서 추진을 못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15쪽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에 2차 보전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기관들이 이차 보전을 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정상적인 대출을 받게 된다면 잘 받으면 한 4%, 그렇지 않으면 5%, 6%도 안 넘을 거에요.
    이렇게 연리 이자부담을 해요.
    그런데 시에서 이차 보전을 해 준다면 한 7%, 8%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기준치를 금융기관에, 물론 주거래 은행이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지만 당신들이 우리 시에서 이차 보전을 기업들한테 할 텐데 몇 프로까지 대출이자를 해 줄 수 있느냐. 이런다면 5%라고 하면 여기서 일반기업은 4% 이차 보전을 해 주고 해서 5%로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들은 부담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7%, 8%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혜택이 기업한테 가야 하는데 은행한테 갑니다.
    지난번에 7월에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체크해서요.

○경제과장 유세환   통상적으로 기업의 신용도, 그런 부분에 의해서 대출이자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해당된 은행을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도를 하고 낮은 이자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자가 거의 없다시피, 현재 지금 4.1%에서,

○부위원장 전평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도 경험을 해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일반대출을 개인적으로 받으면 기업은행에서 한 5%, 6% 밖에 안 되는데 이차 보전을 하면 8%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지도감독을 해서 실제 혜택이 기업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은행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이렇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대출받은 기업들에 확인해서 은행별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은 이자를 요구한 것인지 또 왜 요구를 했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앞으로 이런 대출과정에서 은행과 충분히 협의해서 낮은 이자를 제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먼저 기업들한테 실태조사를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목공예 활성화사업하고 옻칠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공예만 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옻칠사업만 하는 업체가 있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일관되게 목공예하고 옻칠하고 같이 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업체들 비율이 대충 어떻게 되나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박문화 위원님 말씀 맥락 자체가 백기가 있고 옻칠이 있는데 상대적인 개념이 카슈칠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카슈칠은 제기랄지 식상, 그동안에 해 왔던 부가가치가 낮은 쪽인데 카슈칠을 하는 부분은 백기까지 깎는 형태가 되고 옻칠은 아까 분업화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 특정인을 거론한다면 이건무씨 같은 사람은 주문 받아서 깎기만 하거든요.
    또 박강용씨는 옻칠만 칠하기 때문에요.
    옻칠은 상당한 노하우를 요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 분이 깎고 옻칠까지 하는 구조는 비효율적이고 노력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자면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지난번에 언뜻 우리 지역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RIS사업인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쪽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정이 됐는데 그 취지와 더불어서 진행되는 과정, 현재 업체들이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12월이면 이 사업이 1단계로가 마무리되어서 성과를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파악된 바에 의하면 옻칠 정제사업이라든가 옻칠 공예라든지, 옻칠건축소재 기술자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과 옻칠산업 유통 마케팅 양성교육을 하고 있고 실용 옻칠제품을 다섯건을 하고 있고 그외에 전시 참가 및 홍보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옻칠제품 홍보 및 판촉지원에서 박람회 참가라든지 바이오 초청 수출상담이라든지 기업진단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성과분석이 다 이루어 지면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그 정도 파악이 됐는데 종합적으로 성과가 보고하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사업비는 얼마죠?

○경제과장 유세환   금년 사업비가 11억 2,3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토탈로 해서는,

○경제과장 유세환   총 해서 해서 31억 4,8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자료 좀 주시고요.
    나중에 결과 통보 받으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빌리지 신청을 37가구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23가구로 줄었습니다.
    한 14가구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이 도비 지원이 적어서 시비 부담이 늘었는데 줄은 이유가 왜 그런가요?
    자부담이 있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빌리지마을은 23가구 그대로 다 시설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당초는 37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계획을 보니까요.
    줄은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줄은 이유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탈락된 겁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려가 되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015년도 신규 투자사업 부분에서 29쪽을 보시면 용남시장 특성화품목 쇼핑환경 개선사업을 2015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맞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금후계획에 보면 11월에 용남시장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해 놨거든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뭔 내용으로 개최를 하나요?
    이 사업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시책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용남시장에 가장 활발하게 되는 것이 수산물하고 식자재 쪽인데 우선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계획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수산물이나 식자재를 하는 것보다는 용남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아무래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연차별로 먼저 선호하는 분야부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계획을, 또 저희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인회와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만약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생각합시다.
    생각을 하고 2014년도 12월에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감액이 될 경우 의원들한테 뭔 화살이 돌아올까요?
    과장님, 아직 내년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11월에 간담회를 한다는 자체가 올라온다면 모순입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11월부터 한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사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안 낸 사항입니다.
    예산계에서 요구가 있다 보니까 낸 것인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어지면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 확정이 되고 나면 간담회를 하십시오.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야지 절대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괜히 의원들이 나중에 가서 감액시켜 놓고 누가 감액시켰네 그런 말 나오지 않게끔요.

○경제과장 유세환   가급적이면 오늘 보고를 드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간담회만 미뤄 주세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가 현재 남원시에 한정된 업체로 채용박람회를 하십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가능하면 외지업체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지역에 계시는 업체에 인력수급 목적도 있고 또 우리 청년 실업자에 대한 강구책으로 보고 있는데 꼭 국한되게 우리 남원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인근에도 더 파악을 하셔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알겠습니다.
    우리 인근 지역의 기업들도 같이 참여해서 박람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내일 하신다고 하는데 내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하게 된다면,

○경제과장 유세환   내일은 이미 기업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금 공설시장 왕정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현재 점포가 8개 비어 있고 앞으로 정리를 해 7개가 더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활성화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점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가능하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저희가 업체와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사람들과는 지속적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연내에 약속은 어렵고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그 사람들과 하고 그다음에 빈 점포 계획도,

○위원장 윤지홍   임대계약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용남시장하고 공설시장에 택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유류 지원내역하고 택배 한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전통시장이 네 군데가 있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용남시장, 공설시장, 인월시장, 운봉시장 네 개의 시장에 대한 매출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매출로는 파악은,

○위원장 윤지홍   개략적으로라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그것이 개인들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에게 전혀 노출을 시키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래도 가상치라도 예측을 해서 남원시에서 작년, 올해 지원사업이 한 25억원 정도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까 전평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효과를 알려면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고 작년치에 비해서 올해는 얼마 정도 증가되는지 이런 것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소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파악을 해서 자료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만 세무서에 자료로 가는 업체가 있고,

○위원장 윤지홍   그런 개별업체에 대한 매출이 아니라 공설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매출, 아니면 용남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시장 활성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주문이신데 한번 상인회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장 윤지홍   전년도, 올해를 어느 정도 비교를 해서 활성화사업을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났는지, 더 지속해야 되는지,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저희도 이런 내용을 이렇게 뭐 공식적인,

○위원장 윤지홍   간단하게 계산하면 온누리상품권 25억 판매 계획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그런 공식적인 자료에 의해서는 가능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25억 이상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세환   그렇죠.

○위원장 윤지홍   그런 가상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어렵겠지만,

○경제과장 유세환   예. 저희가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만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추정치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뢰성은 분명히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이 해마다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되는 부분들이요.
    그런 부분들로 보면 충분히 이용을 하고 있고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추정치라든지 개략적인 자료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지 않고 시장매출이 20억이나 19억 정도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5억이란 온누리상품권은 다른 곳으로 새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 오시라는 얘기죠.

○경제과장 유세환   상품권을 판매하고 돌아가서 가는 부분은 다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LNG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원시에 공급되는 가구수가 얼마 정도나 되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지금 8,633세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전에는 8,433세대, 2014년 9월까지는 319세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많은 가구가 공급받고 있습니다.
    LPG과 LNG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윤지홍   시민들이 LPG를 쓰다가 LNG로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대처라든가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LPG에서 LNG로 바뀌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스 사용의 주의사항 이런 것들도 스티커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PG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무겁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LNG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가스가 누출됐거나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조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현재 도시가스에서도 충분히 그런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저희도 점검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계도를 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결국에는 우리 남원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사업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모든 것이 잘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윤지홍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요.
    공급단가가 남원단가가 어떤지 조사하셔서 자료 한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어떠한,

○부위원장 전평기   LNG 공급단가요.
    전주부터 해서 아랫쪽에 저희하고 비교를 해서 정말 싸게 쓰는지, 비싸게 쓰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동 인사 )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내년도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4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농업용저수지 효율적관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업용저수지가 약 223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서 전반적으로 보수보강을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사전점검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실태 분석한 결과 약 소요사업비가 6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보수대상 사업비는 약 25개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실시를 해 나갈 계획이며 2015년도에는 약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업용저수지가 관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량은 15개 마을에 약 77억 6,300만원이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동안에 개별사업으로 했던 것을 이제는 단계적사업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이 변하면서 분야별로 문화 복지, 경제, 체험 소득, 환경 이런 형태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농림부 공모사업에 확정된 산동면 부서에 문화복지사업, 산내면 원천마을에 체험소득, 운봉읍 전촌에 경관개선사업으로 15억 6,3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부터 16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에 보면 농식품6차산업이 있습니다.
    바래봉 웰촌 조성사업이요.
    거기에 보면 전체 시설중에 직판장하고 레스토랑만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체험가공시설은 어디가 위치해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체험장 바로 앞에 현재 거의 준공했는데요.

○위원장 윤지홍   식당 옆을 말씀하시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향돈촌에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앞에 건물을 이번에 새로 지었죠.
    지금 사무실로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꾸러미사업단은 산덕리에,

○농정과장 이형우   예. 산덕리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꾸러미사업단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제 사업을 마무리 해서요.
    본격적으로 지금은 해 주기 위해서 다양하게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내용으로는 뭘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꾸러미사업 전체적으로 지역자원을 이용해서 고기라든가 채소를 이렇게 하나의 꾸러미로 만들어서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윤지홍   아직 세트가 정해지지는 않은 모양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세트를 아직은 안 정해진 상태이고요.
    품목별로 김치라든가 된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별개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레스토랑 부분이 착공을 이제 하셨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건축중에 있죠.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는 어떤 것으로 꾸밀 계획이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레스토랑 부분이요?

○위원장 윤지홍   예.

○농정과장 이형우   레스토랑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상추라든가 또 그 지역에 나는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식단을 꾸며나갈 계획입니다.
    농가들이 직접 와서 자기들이 농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이죠.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주로 고기를 판매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고기, 채소, 지역에서 나는 반찬, 쌀 이런 것들이 다 활용되는 것이죠.
    농가들이 직접 농사 짓는 것을 가지고 와서 꾸며 나가니까요.

○위원장 윤지홍   그런 농가들은 준비가 다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참여되어서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이게 일부 식당에서는 중복된 사업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하고 지역의 식당에서는 레스토랑 자체가 경쟁상대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사업명만 가지고 중복된다는 것보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집중화되고 규모화 됨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쪽에서의 맛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기존의 식당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레스토랑보다는 차별화 있는 레스토랑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56쪽을 보면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잠깐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농작물 재해보험이 당초 계획은 2억 5,200만원인데 3억 2,6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농업인 안전보험은 감액이 됐어요?
    홍보가 되어서 그런가요?
    농작물 재해보험 증액된 것은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작물 재해보험은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이 40여개 품목이 되는데요.
    그런 것이 계속 늘어나면서 또 가입이 늘어나면서 예산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올해 특별한 자연재해가 없어서 또 내년에 가입하는 것이 많이 줄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보면 주천 숲속 전원마을인데 위치는 어디를 두고 말씀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주천에서 문화마을이 있습니다.
    은송이요.
    거기에서 조금 앞으로 가시면 그 앞에,

○부위원장 전평기   하송이요?
    송치,

○농정과장 이형우   송치 쪽으로요.
    송치 쪽에 문화마을이 있는데요.
    문화마을에서 조금 사선으로 약 10시 방향 앞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건너쪽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60쪽을 보면 참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미의 재배면적이 계속 줄고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확대를 안 하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참미가 재배한지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질적 문제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초심에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상부의 특히 운봉 4개 면에도 브랜드 참미단지가 있었는데 품종의 단일화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쪽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주로 지역이 남원농협 관할인가요?
    아니면 춘향골농협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춘향골농협이나 다 해당이 되는데요.
    주로 남원농협 관할이 제일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농가들이 재배하기도 어렵고 고급브랜드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수매 기준도 좀 강화가 된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수매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그 부분에서 맹점이 생기는 부분이 농가 되시는 분들이 샘플링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각 귀퉁이 별로 하나씩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몇 개씩 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면 농가 사장님들이 잘못 판단하시고 잘 된 부분을 샘플링을 했다고 얘기가 나와요.
    혹시 그 부분에 얘기 들은 적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샘플링의 채취문제는 담당하고 있는 기술센터와 농협이 주로 주관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채취문제는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의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공정하게 기술센터에서는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상당히 불신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질소성분이 6.5가 기준인데 6.6이 나왔다, 6.7이 나왔다 해 가지고 그동안에 비료도 못하시고 농약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해서 생산량은 줄었는데 불합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61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구입지원이 당초 계획에 54억원인데 64억으로 늘었어요?
    중간 정도 보면 농기계 구입지원 예산에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자부담이 좀 늘어나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자부담 부분을 포함해서 64억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에서 잠깐, 요즘 안전에서 하도 문제가 되고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223개중에 조사를 해서 시설물 보수가 25개소, 용도폐지 이관 해서 30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만 문제를 풀면 더이상 문제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아시다시피 223개소에 약 80% 이상이 1950년도 이전에 조성된 그러한 저수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달관적으로 시설물 위주로 정비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정밀조사를 해 봐야 정확한 상황은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달관조사를 해서 나온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아직 조사가 다 안 끝났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 조사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등급을 매겨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정밀조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을 보면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산동면 부서에 문화복지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부서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짚공예로서는 명성이 있고 다양하게 짚공예를 통해서 공동체가 소득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짚공예를 더 역사적으로 관리를 하고 기록해 나가고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을을 조금이라도 조성을 해 보자는 그런 차원의 어떤 그동안의 예술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만들어 놓은 작품도 좀 보관해서 전시도 해 보고 해서 체험적인 요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농정과는 아마 농업의 기반산업을 뒷받침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부분에 농업을 종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70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하고 2015년 신규 투자사업에 농업용저수지 효율적인 관리 34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수리시설이 649개소가 있는데 이게 노후시설과 개량 및 보수를 하신다고 해서 사업기간이 1997년부터 계속으로 써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이라면 현재 2014년까지 진행중이라는 거에요?
    이 계획에 의해서 사업기간이요?
    아니면 10년 단위로 끊어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계획서를 세우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수리시설 개보수 부분은 매년 사업이 시행되고 앞으로도 개보수사업은 매년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굳이 단위를 끊어서도 계획을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매년 해야 되는 사업에 해당되어서 계속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97년에서부터 지금까지 하셨으면 장기간 아닙니까?
    그래도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몇 프로의 진도가 있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지역의 수리시설 개보수가 어떤 현황인가,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이나 우리 지역 전체적인 부분에 저수지나 취입보, 양배수장, 대형관정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농촌 농업에 있어서나 아니면 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어떻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저희 시의 위험수위도 정확히 알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비가 온다든가 온난화 어떤 기상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개요나 추진실적, 금후계획에서 저희가 의원이라고 해도 저는 시민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바라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맥락에서 자료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설명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질문을 다시 또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말 그대로 개보수사업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 자체가 아무리 완벽하게 해 놨더라도 가동이 안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쳐야 되고 또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획대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딱 틀에 짜여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더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담당께서요.
    그렇지만 보여지는 자료도 신빙성이 있게 나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욱 더 잘해 주시길 바란다는 취지로 질문을 했고요.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있어서는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그 맥락에 있어서 똑같은 차원인 것 같아요.
    다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또 다르겠지만 이번에 신규 투자사업에 34페이지에 보면 농업용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총 사업비가 6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예산은 시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60억 정도 소요를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게 올해 2014년, 15년부터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이 부분도 일부는 정비계획을 보면 보수가 25개소이고 용도폐지및 농어촌공사이관이 30개소인데 그러면 이 폐지된 것에 대한 부분은 빠지고 25개소에 대한 부분만 정비해 나가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계산은 25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평균을 잡았는데요.
    아무래도 용도폐지 하거나 농어촌공사에 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관을 하게 되면 이관에 따른 관리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도폐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의 사업비는 들어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수지가 그동안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서 특별하게 일제점검을 해서 우리 지역 저수지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반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 보면 용도폐지나 농어촌공사 이관 30개소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 있고 25개소 정도만 보수비용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서 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실 것인가, 아니면 산출 기초대로 진행을 하실 것인가 그런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관리에서 어떠한 부분이 더 생산적인가, 예산관리에서도 적정하게 반영예산이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농정과장 이형우   농어촌공사에 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5개소의 보수정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25개소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고 그렇고요.
    용도폐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농업용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잘 되리라 믿지만 용도폐지 및 농어촌공사에 이관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어떠한 부분을 잘 기반조성을 해서 예방차원을 하겠지만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저희의 용도폐지를 해 줘도 주변환경이나 여러 가지 오염원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수시로 점검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폐지되고 농어촌공사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아니니까 그 부분은 검사도 안하고 주변 환경도 안 한다 하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은 그런 형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도 확실하게 맥락을 짚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잘, 폐지는 됐지만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저수지를 폐지했다고 해서 그것을 메우는 그런 작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수지를 없애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관만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 이형우   농어촌공사에 이관하는 부분은 이관에 따른 정비비를 별도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서 추진하면 되고요.
    용도폐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순수한 시비로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알차게 쓰여져야 되고 또 이 부분이 절약차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예산상에 좋은 사례를 남겨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과에 대해서 쓰는 것이,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같이 최소한 시비가 절약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국도비를 확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만 투자되는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절약해서 시비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용이 딱 봤을 때 시비 60억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반짝이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의 지원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질의에 납득이 되시리라 믿고요.
    다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65쪽 농식품 6차산업 바래봉 웰촌 조성에 대한 염려와 내용을 많이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내실있는 그런 웰촌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보면서 다시 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면서 정말 사례가 되는 6차산업이, 압도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좋은 사업이었다라는 그런 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시범사례가 되어서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와서 사례로 보면 그것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와서 물품 사 가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저희도 가서 충분히 이용을 하고 꾸러미도 활용도 해 보고 레스토랑도 가 보고 체험가공시설도 가서 정말 남원시의 입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이러한 산업을 정말 잘 일으켜 냈다,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촌마을 경관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전촌마을은 창조마을 만들기사업 공모에 특히 환경경관 생태사업 부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그러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획은 현재에 지역경관에 솔의 숲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전촌마을 주변에 꽃길이라든가 소공원 정비나 지역경관을 전촌마을 주변에는 소나무숲이 많이 있고 또 주변에 국악의 성지라든가 국악에 관련된 많은 유적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렇게 경관을 해서 전촌마을을 생태라든가 경관이 유지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떤 시설물 같은 것이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국비가 하달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기본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그런 시설물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넣고 그렇지 않고 가급적이면 지역경관을 잘 살리고 거기에 지역적인 특색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송흥록 생가라든가 판소리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이 유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연마을의 역사와 자연적인 경관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여기가 전촌, 비전마을이 한 마을로 묶여 있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농정과장 이형우   원래는 전촌마을만 해당이 되는데요.
    주요 소나무숲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잘 정비를 더 해 나가고 하는 것이 원래의 계획이었는데요.
    연계해서 비전마을까지도 경관생태계획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엔가 농촌중심지사업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 앞으로도 계획이 있으신가 그것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중심지는 올 1월에 다시 공모에 재도전하기 위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롭게 작년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한번 조정을 해 보려고 관련되는 사람들이 오늘 운봉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금방 출발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자료 있으시면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아무쪼록 농업농촌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정말 부단히 애를 쓰고 계시지만 또 혹시 빠진 곳이 없는지 또 면밀히 살피시고 잘 관리해 주시고 농촌을 위해서 더욱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66쪽을 보면 향토산업마을 조성에 보면 2010년 사업, 2012년 사업도 계속적인 것이 아니고 격월사업으로 하시네요?
    10년도에 조성하고 12년도에 조성하고 이번 14년에 조성하고 그러면 16년에도 향토산업마을이 또 만들어지나요?
    (직원 설명)
    아, 옆에는 안 봤습니다.
    10년, 11년, 12년, 13년, 1년에 계속적인 사업이 되는데 2014년에 사매면 노봉마을이 향토산업마을 조성으로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계획 대비해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고구마양갱, 쌀과자 가공시설 리모델링,역량강화 등 6개 사업을 했는데 이게 2014년도에 마무리가 다 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공시설 리모델링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야외판매장도 하드웨어 쪽은 다 됐는데 마무리가 조금 더 손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다면 2014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조금 내용이 애매하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계획된 사업은 전체적인 공정률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약 80% 정도가 됐고 나머지 20% 부분을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해서 마무리 해 가지고 사업은 올해에 끝납니다.

○박문화위원   하반기에 마무리 된다면 11월, 12월에 전체적인 마무리가 되고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시너지효과는 내년부터 이것을 만들어 내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지금 만들어 오고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해 주신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 아직 하드웨어 쪽에 있어서는 완전히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가공설비 부분이랄지 그런 것들이 리모델링이 끝나면 바로 들어 갑니다.
    그 부분은 거의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10월 중으로는 끝나고 11월 중에는 시범 가공이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이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미리 기존에 해 오던 사업에 있어서 거기에서 더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신규로 개발할 것입니까?
    신규 개발해서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혼불 노봉마을에 있어서는 혼불 고구마가 상당히 유명하고 더불어서 고추와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데 그 부분을 2차 가공까지 해서 지역에 어떤 부가가치를 조금 더 높이고 혼불문학관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오는 내방객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어떤 마을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구마 양갱은 아시다시피 그 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고구마를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내지만 비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가공을 해서 오신 분들에게 특히나 많은 내방객들이 뭔가 지역에 방문해서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 사업에 혼불 권역권에 들어간 노봉마을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혼불 권역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돈만 권역사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향토산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그리고 입구에 혼불문학관 들어가는 기차마을이나 그쪽 마을하고 연계는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연계이지만,

○박문화위원   연계이고 시설이 있죠.
    가공시설이나 그런 것을 쓰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거기는 가공시설이 안 되어 있죠?

○박문화위원   두 개의 시설은 되어 있지 않지만 건물은 권역사업에서 지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 향토산업은 개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개별사업이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딱 노봉마을만 되고 예전에 혼불문학권역사업하고는 별개로 진행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 담당자는 혼불권역사업과 노봉마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원예허브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2015년도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비가림하우스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입니다.
    포도가 익지 않고 홍과상태에 머물러서 상품을 저하시키는 현상이 있어서 포도 비가림하우스에 자동 개폐기 시설을 설치를 해서 환기 개선과 양호한 포도 착색으로 상품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총 사업 수요는 10헥타르에 약 1000조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2억원으로 이중 50%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원인은 착색시기의 이상고온과 환기불량, 과일솎기, 알솎기 미흡, 질소질 과다 등인데 주로 개폐기 미설치 된 포장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포도 개폐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춘향애인 대형광고물 설치입니다.
    88고속도로변 남원구간에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 대형 광고물을 설치해서 남원 농산물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88고속도로변 중에서 남원구간에 적정 장소를 선정해서 광고물법에 적법한 곳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5억 3,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가로 20m, 세로 15m, 높이 30m 규모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정지를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향 K-뷰티 디자인 콘테스트입니다.
    K-뷰티 콘테스트를 통해서 남원 화장품 산업의 대외적인 인지도 확산과 뷰티 관련산업의 관심이 남원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일시는 내년도 춘향제 기간중에 춘향골 실내체육관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단위별 즉 일반부, 고등부, 세미프로, 프로 등으로 구분을 하고 분야별로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등으로 디자인 콘테스트를 실시하고 시상을 함으로써 남원이 뷰티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수와 모델 등 참가 예상 인원은 약 3,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원예허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에요, 업무 보고.
    이것 업무 보고라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사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끝나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몇 가지 좀 의문스럽고 그런 점 몇 가지만 들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에 행정감사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운봉의 허브토피아관을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장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복합토피아관 설치...

○왕정안위원   이미 지나 가버린 일인데,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허브밸리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왕정안위원   자체를 통 틀어서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모든 경관이나 자연조건은 좋은데 지리적 접근성은 조금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위치가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남원시에서 정말 열정을 다 쏟고 있는데 그 위치가 적절하냐 이걸 묻는 거에요.
    그것 대답 안해도 관계 없어요.
    놔 두세요.
    그러면 지금 그 허브복합토피아관 민간자본 투자 그 여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민간투자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투자가 진행돼야 할 판인데 거기서 원활하게 자금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연기 요청이 들어와서 일단은 10월 말까지 담보했던 보증금이 납부가 되면, 입금이 되면 유효하게 추진할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또 만약 이 달 말까지 지나서 안 되면, 지금 몇 번째 보류가 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세 번째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세 번, 네 번이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세 번째,

○왕정안위원   네 번, 내가 다 세고 있으니까요.
    세 번이나 네 번이나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랬겠지요.
    그랬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에 하나 민간자본을 가진 분이 투자 여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생기니까 차후대책을 한번 세워봐라, 그래서 차후대책을 세워서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빨리 대책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원안대로 계속 끌고 가다가 이것이 투자자가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2안으로 대책을 세워 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을 안 세워 봤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다방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타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안 되면, 150억을 투자할 사람이 없으면 100억, 100억도 투자할 사람이 없으면 50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비공식적으로 몇 사람이 관심을 보여서 왔다 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식적인 채널로 아직까지 투자의사를 표명한 데는 확실치 않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150억을 투자할 사람이 150억을 과연 투자를 해놓고 거기서 어떠한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꾸 연기를 하고 통밥을 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100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여력있는 사람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것도 아니면 50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안으로, 2안으로 대책을 안 세워놓고 이것이 사태가 벌어지면 그 때는 집행부도 의회에서 할 말도 없고 또 시민들한테 면모도 서지를 않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때 이제 더 깊은 내용은 행정감사 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대로 넘어가고 지금 우리 주생의 멜론단지의 사업비가 전부 얼마 들어갔죠?
    96억 들어갔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95억 들어 갔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95억 들어 갔는데 작년 본예산에 수출을 한다고 예산을 또 편성을 해 놨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금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정안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금년 예산은 별도로 수출 지원예산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2013년도에 2014년의 예산을 세웠지요.
    본예산을 세웠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중)
    그게 이제 수출 위주로 한 멜론단지 조성 농가 지원사업으로 그 예산이 쓰였습니다.
    수출하는데 쓰인게 아니라요.

○왕정안위원   본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그것 말고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 네 농가인가 수출 명품화 및 수출단지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네 농가에 3억 6,000만원이 또 투자가 됩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어디 말씀하시죠?

○왕정안위원   80쪽에 봐봐요.
    박스안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이게,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주생 멜론단지에 그것이 부족해서 여기에 또 명품 수출화단지 육성을 또 다시 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이것은 유리온실이 아니고요.
    일반농가에게 비닐하우스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유리온실 자체로 가지고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일반농가,

○왕정안위원   일반인한테 그냥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참여농가,

○왕정안위원   멜론 한번 심어서 수출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대부분 기존에 멜론을 했던 농가들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것도 행정감사 때 제가 한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생 멜론단지에 현재 9월 말까지 해서 수출실적이 나온게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현재까지 멜론 수출실적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없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제 10월달도 다 가 버렸고 이제 동절기 들어서 11월, 12월 밖에 없는데 멜론 수출한다고 예산 편성했는데 그거 어디다 쓰실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수출하는데 그런 물류비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쓰는게 아니고요.
    기반 조성으로 수출 멜론을 위한 시설 하우스 설치 그쪽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어디로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정찬씨 예산서 갖고 와 보세요.
    찾아봐요.
    본예산에,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추진실적에 보면 0.7헥타르 면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가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그것은 넘어가고요.
    지금 원예허브과에 모든 사업이 보면 시설원예 성장동력산업 육성도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대도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 농산물통합마케팅 활성화도 1월부터 12월, 농특산물 수출 촉진도 1월부터 12월, 또 특용작물 생산단지 육성도 1월부터 12월 그렇습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런 사업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결산은 언제 몇 월에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사업을 거의 연내에 마무리 하고요.
    다음 해 2월 안에 지급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보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된 부분은 행정감사 이전에 그 자료로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꼭 좀 제출을 해 주십사 하고 수 차례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직 시정이 안 되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게 1월부터 12월에 사업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해 2월에나 3월에 정산을 보게 된다면 그 다음에 11월에 행정감사 할 적에라도 그 자료를 좀 삽입을 시켜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농가별 추진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런 민간보조 같은 것, 자본보조 같은 것 지연된 내력서는 될 수 있으면 행정감사때에 좀 위원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게 이 자료에다가 좀 삽입을 시켜서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평기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애쓰셨는데요.
    다른게 아니고 2015년도 예산관계에서 아까 경제과도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춘향애인 대형광고물 설치 있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김종관위원   2014년도 9월, 10월부터 대상지 조사 및 적지 발굴하고 사업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아직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좀 기재를 다음에라도 기회가 되면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직 2015년도 예산 안 세웠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안 세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대상지를 벌써 발굴한다는 것은 좀 모순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다가, 이런 것은 명년부터라도 혹시 저기한다면 기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알겠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긴박하게 얼마 전에 내용이 사업이 중지되었다는 내용의 신문보도 자료를 보고 85페이지 관련이네요.
    허브식품 클러스터 육성에 있어서 남원허브 홍보센터 운영을 구역사 부지에다가 홍보센터 리모델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획이 201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중지가 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2014년 12월까지 이렇게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정립이 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폐역사 부지가 비어 있고 밤에 거기가 좀 어둡고 해서 활성화하고 또 허브 문화공간으로 하려고 해서 그 쪽에 홍보관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그 곳을 만인의총 성역지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뜻을 밝혀 오셨고 또 관광과에서 그 곳을 공모사업에 의해서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면 내년에 바로 그 사업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장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확정이 됐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의 사업으로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공모사업이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그게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저희 원예허브과에서는 허브홍보관을 지금 거기다 리모델링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아닙니다.
    일부 조금 철거만 했을 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뭐 진행에 있어서의 착오는 뭐 어떤 부분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 부분 내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철도청 관계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임대료가 지금 만만치 않게 임대료를 1년간 계획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반환이 된다고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것은 달달이 주기로 했기 때문에 한달치 정도만 아마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허브홍보센터가 구역사 부지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그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고요.
    왜냐하면 남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보센터관이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데도 혹시 건물 임대상황에 있어서 가지 못해서 그쪽을 정했는가 아니면 다른데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역사 부지만 비어 있어서 가게 됐는가 그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선정과정에 있어서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선정은 거기가 좀 공간이 좀 여유가 있었고요.
    또 임대료도 좀 저렴한 편이고 실제로 체험활동까지 할 수 있고 그런 야외공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체험까지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거기가 또 밤이 되면 좀 어둡고 우범지역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 해보자 해서 문화공간으로 두루두루 활용해 보자 해서 그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허브홍보센터 허브식품클러스터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지역의 어떤 공동화현상도 막아주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맞지 않는 부분은 일단 그 구역사의 부지는 우리의 민족교육 성지로써 만인정신이 들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 단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먼저 시민단체의 그런 부분에 일단 장소로 사용을 하고 있다든지 그랬으면 그 부분을 체험의 꺼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연계선상에서 같이 갔으면 아마 보기좋게 갈 수도 있는데 먼저 리모델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몰랐던 사실이 다시 시민단체가 알게 되다 보니까 서로 좋지 않은 입장에서 중지가 되고 일단은 먼저 해야 될 우선적인 사업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허브홍보관이 그 부분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먼저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먼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런 활용가치가 있다면 같이 가는 것도 실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이 없다면 저희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접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그 매입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굳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1년 사용하려고 그것을 이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타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타 장소로 물색해서 홍보센터를 운영한다는 거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지금 문화의 거리쪽으로 알아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문화의 거리를 확인해 본다, 어쩐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윈윈할 수 있는, 허브가 직접화 된다면 같이 전부 다 허브밸리 내에 다 들어와서 시너지 효과를 막 내는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단발적인 어떤 그런 생각보다도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가야 되고 마지막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지금 이 클러스터 사업도 14년 올해로 마무리 된 사업에서 이제는 홍보센터로 전환을 해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지원의 관계도 특별하게 이제 마무리를 짓지 않습니까?
    허브식품 클러스터가 다시 또 다른 사업화로 더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가 아니면 이게 홍보관으로 센터 운영으로 나가게 되면 자발적인 부분으로 식품클러스터의 법인인지 알아서 살아가야 될 개제인가 뭐 어느 부분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홍보센터는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2단계 사업으로 좀 다시 도에 2단계사업을 공모 의뢰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제 1단계에서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으로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총 사업비는 79억 5,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79억의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이 5년간 사업으로 지금 마무리 다 됐다고 봅니다.
    이게 홍보관센터 가고 나면 이 사업비는 저희가 정산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1단계 사업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또 클러스터 사업을 위해서 다시 도에 공모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너지효과가 어떤 하시는 사업에 의해서만 사업단에만 존속이 되어 있지 시민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활성화 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고 이렇게 허브식품 클러스터가 79억을 갖고 5년 사업을 했다는 걸 저희들이 관련되는 부분만 맥락에서 알지, 허브에 이렇게 관련된 사업단에 관련된 부분들만 알지 일반 시민적인 공유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79억을 쓴 만큼 식품 클러스터에 좀 책임감을 두셔서 79억 쓴 만큼만이라도 활력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79억 썼으면 150억원의 활력화는 만들어 놔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79억의 존재 가치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하긴 했지만 나머지 그런 사업을 받아서 하신 분들의 에너지나 활력화, 활성화가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앞으로 5년에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5년 후에 어떤 수혜자를 다시 도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으면 그 분들에게 다시 효과를 주기 위해서 다시 또 재정예산을 반영을 할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시민이 뛰어나서 이 업무를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줄리는 없고요.
    또 이 예산도 시민에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지만 그런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또 갖춰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5년간의 수혜 대상자들은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또 2차에 클러스터 사업비를 받아오게 되면 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정말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나, 지역의 사업으로서 같이 가야 될 방향이 뭔가 그것을 좀 정확히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허브가공업체 지원사업으로 가공공장 4개소가 지원을 받았고 시설 현대화로 10개소가 지금 이 79억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종합체험시설 3개소가 이 79억의 사업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공공장 4개소나 시설현대화, 종합체험시설이 어디가 받고 허브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가가 실질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모릅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것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가공공장을 이 돈을 가지고, 가공공장 허브밸리 내에 많이 있지만 그 공장 예외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그런 내규서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고 투명하게 보여줘야 될 부분이고요.
    현대화 사업도 해서 얼마만큼 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고 나오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종합체험시설도 3개소를 해 준 부분도 클러스터 육성에 있어서 어느 만큼 성과가 와 있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수입과 수익화가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결과물로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결과물을 좀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되고 투명하게 이런 곳을 공개를 해서 가 볼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금후계획 하단에 보면 그렇잖아도 허브산업 1단계 사업 마무리에 따른 성과분석 하겠다고 그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79억에 대한 그 부분이 성과분석에 딱 나와야 되겠지요.
    그렇게 뭐 자료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받아보고 다시 또 행정감사 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죄송합니다.
    신규사업에 39페이지에 춘향애인 대형광고물 설치비를 이번 2015년 예산안에 반영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지금 신규사업으로 저희에게 보고만 하는 거지 일단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그럼 이게 5,300만원이라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5억 3,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5억 3,000이요?
    5,300만원이 아니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대규모 홍보간판을 만드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88고속도로변에 하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저는 딱 한마디로 춘향애인을 지금 저희 브랜드 그 내용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농산물,

○박문화위원   과일을 가득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득 안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더 바라볼 수 있고 시각적으로 인지능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우리는 그 그림이 사람이 일반적이지도 않고 그 어떤 그냥 사진 자료에 의해서 그냥 하나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인지능력이 얼마나 되고 또 바구니 가득 안고 있는 걸 다른 지역도 다 그거 있습니다.
    그런데 뭘,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안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안이 있으니까 두 가지 안 중에서 이제,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내용자료를 한번 보여 주세요.

○박문화위원   예. 내용자료를 주시든지 저는 춘향애인 지금 나온 그림처럼 한다고 할 때는 전혀 마케팅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직접 보시고 말씀하시는게 낫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 5억 3,000만원으로 대형광고물을 쓴 만큼의 효과는 어떤 내용으로 가실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 광고물을 오늘 보여 주셔야지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존에 있는 그대로의 광고물 춘향애인을 한다 하면 저는 뭘 사과를 먹으라고 한 건가, 배를 먹으라고 한 건가, 우리 특산물중에 특정화가 없다고 봅니다.
    집중과 선택이 있어야지 남원은 포도다! 그렇게 가야지 사과도 있고 뭐가 한아름 있는데 남원은 다 한아름이 필요하다, 저는 전혀,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광고내용 실을 것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사전에 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춘향애인이란 말은 저희 지역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상징적인 것은 되지만 광고에 대한 대형광고물에 대한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있게 어떤 광고물을 할 것인가를 자료를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우리 시청의 원예허브과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한다면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하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일단 춘향애인 홍보를 하고 그것이 정착이 되면 남원시 다른 내용도 홍보할 계획으로 그것을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답변은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다시 자료를 보고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89쪽 보면 화장품 집적화단지 MOU 및 입주계약 체결 했는데 당초 계획에는 4개 업체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지금 6개 업체하고 MOU를 체결했다는 얘기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최근에 또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4개 기업 플러스 2개 해 가지고 6개 기업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4개에서 입주계약 체결한 업체까지 포함하면 5개 업체가 되고요.
    최근에 1개 업체를 또 추가로 MOU 체결해서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현재 1개 업체는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한 5개 업체는 지금 가능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정부지까지 거의 논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잘 계약을 하셔 가지고 정말 화장품 생산단지로써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입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94쪽 보면 당초에 화훼단지 육성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계획에요.
    지금 누락이 됐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것은 화훼업무가 품질개선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특용작물이 과수특작계로 바뀌면서 거기는 특작만 없고요.
    (직원와 상의중)
    당초에 화훼사업비 8,000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 1억 6,000인데요.
    화훼단지 육성 지원사업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보조금이 8,000만원이고요.
    그 사업은요.
    저희들이 품질개선사업 시행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관정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원예용 관정사업으로요.

○부위원장 전평기   전용을 했군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전용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38페이지를 보면 지금 4억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50%를 2015년도에 집행을 하고 2016년도에 50%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피해를 많이 봤는데 올해 날씨가 좋고 덥지 않아 가지고 피해가 별로 없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좋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여하튼 증액을 시켜서 또 그런 피해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전체 수요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지금 2억을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2016년도에 2억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2개년으로 나누어서 추진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더 할 수 있으면 증액해서 좀 피해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원예허브과에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전국 1등 하셨네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단 말씀 드립니다.
    인센티브는 그러면 어느 곳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인센티브는 저희 부서 일부하고 조합공동법인에 줘 가지고 유통쪽에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조합공동법인 그 쪽에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85쪽에 보면 허브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과장님, 지난 5년간 이 사업을 해 오면서 마무리 정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윤지홍   이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남기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이 건축부분이 70%가 준공이 됐단 말씀이시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건축부분이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럼 내년도에 전시시설을 공모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진 않았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지금은 전시하고 식물원 조경관계는 저희들이 조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디자인과 설계시공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10월 이전에 완공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올 8월달에 공모를 했네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8월달에 했는데 조금 그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이 계획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춘향애인 대형광고물 설치 건인 것 같죠?
    그 내용이 지금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한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가로 20m, 세로 15m, 높이 30m 하는 대형 야립 홍보간판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88고속도로변에 해 가지고 이것은 춘향애인 하나만 사용하는게 아니고요.
    일단 춘향애인이 정착이 한 3년 정도 홍보를 해서 춘향애인 브랜드가 정착이 되면 남원시에서 필요한 타 분야 내용도 거기에다가 바꿔서 첨부를 해서 홍보를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그게 지금 광고판이 LED나 이런 걸로 하시는 건 아니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LED는 아닙니다.
    LED까지 하려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지홍   전체는 할 수 없겠지만 일부라도 좀 해서 바뀔 수 있으면,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산이 허용하면 확보하는 상황 봐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LED 검토를 해 보니까요.
    한 1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아까 잠깐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면은 어떤 고정적인 광고물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를 줄 수 있으려면 어느 한켠이라도 LED가 좀 들어가서 자주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LED로 처음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사업비가 워낙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10억, 15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춘향애인 광고만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필요할 때 그 내용을 아마 변경해서 홍보실에서 사용할 겁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도색이라든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5억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에 다시 광고판을 바꾼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요액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기왕 하실 때 변형을 줄 수 있는 LED를 좀 넣어서 전체를 다 넣을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넣어서 구성을 좀 자주 바꾸는 그런 광고판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산 범위 내에서 LED로 접목이 가능하면 LED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수시로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축산과 계장님들, 직원분들 만나뵈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 생산액 중에 우리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34~35% 된다고 말씀드렸고 남원이 한 38% 되죠.
    생산액의 38%를 차지하는데 과연 그에 합당한 예산을 확보를 하는지 그게 좀 안타깝고요.
    또 전국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 또 아니면 전라북도 인근에 축산을 관심을 두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자치단체를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어떤 악취로 인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그 피해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많이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지난번에 벤치마킹 갔다온 것 보고 받으셨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저희가 나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는 우리 과장님도 대충 계획은 짜셨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지금 수립했고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뜻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축산농가의 나가야 할 방향이 기본적으로 소득을 많이 올리고 남원의 지역경제를 높이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가 지수로는 그렇게 하게 하는데 아까 환경오염 또는 축산농가의 어떤 신뢰도 등이 조금 저희가 아직은 그 지수하고는 미진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또는 현장 중심의 진정성 있는 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오염이 되는 요인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그것이 현장에서 진정성 있게 투입지수나 나오는 산출지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많은 저희 축산인들 또는 축산농가들, 저희 축산 관련종사자들 또는 유관 기관들이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지를 위원님들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축산농가나 일반농가들도 그런 곳을 한번 가게 됨으로써 벤치마킹이나 견학을 한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아울러서 거기에 사용되는 자재 등도 검증이나 또는 우수한 것을 사용하고 또 자재가 사용되지 않았을 때에는 서로 간의 격려나 서로 간의 체킹을 하고 인센티브나 또는 페널티 등등의 도입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 남원시도 축산 소득이 향상되는데 지역 경제를 향상시키는데 조금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데 대해서 조금 더 평가가 공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축산에 대한 이미지 인식이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가장 큰 게 악취하고 혐오시설이거든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을 대책을 세우고 개선을 하고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으면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지난번에 안성에 이훈 재경 산동 향우회장님 댁에 방문을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많이 가시고 관련된 공무원 되신 분들도 많이 가셨는데 이 쪽에 남원쪽에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몇 몇 분들이 좀 소홀히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농장에 왔다 하는 생각이 안 들 정도입니다.
    가서 보면요.
    저도 그 농장을 싹 둘러 봤는데 냄새가 안 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 난다,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쪽에 정화방류시설을 봤어요.
    제가 직접 손으로 정화되어서 흐르는 물을 만져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결국에 이런 부분 때문에 안성이 우리보다 더 도시권이고 인구 밀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는데는 크게 문제없이 하고 있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마지막에 나오면서 그 분이 퇴비장이 앞에 가려서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만간에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분이 잘하시는 부분이 뭐냐하면 어떻든 축산하는 분들, 특히 양돈하시는 분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신 분들은 주변에 주민들 또 주변에 자기 면, 시, 자치단체 이런 부분에 그 나름대로 봉사를 많이 하셔요.
    그 양반이 산동 향우회장이기도 하지만 산동도 보면 잘 하셨고 남원시에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성에도 잘하셔 가지고 저녁에 같이 식사하는데 위원님들까지, 부의장님까지 오시고 조합장님도 오시고 이럴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 사장님들도 좀 의식이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농장 관리하는데도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혐오시설 어떤 그런 현장들이 보이지 않도록 또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악취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농가들이 그런 쪽에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악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미생물공장인데 신규사업에 그게 안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박정부, MB정부에서 한.미 FTA 타결된 것 아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영연방 3개국 중에서,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아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캐나다 됐고 호주, 뉴질랜드 됐습니다.
    되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업이 축산업이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축산에 대한 예산을 상당히 편성해 놨고 지원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남원 쪽으로 본다면 그 예산을 100을 준다고 봤을 때 한 20~30% 밖에 못 받을 정도입니다.
    예산을 써야 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축사 현대화 사업인데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려면 빨리 미생물 사업을 해야 됩니다.
    공장을 신축해야 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102페이지 보면 한우 사업 육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 브랜드 명품화 사업을 지금 금액은 많지 않지만 700만원을 편성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남원에서 광역브랜드로 해 가지고 출하한 두 수가 몇 두나 되는지 정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낙농산업 육성 쪽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지역에 보면 임실 같은 경우는 착유우 한 50마리 사육하는 농가가 평균적으로 하루 착유량이 40Kg 나와요 40Kg, 그러면 365일 사육을 했을 때 12,000Kg가 넘습니다.
    13,000Kg가 넘지요.
    전국 검정순위로 보면 한 30위 안팎의 농가에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성적을 내는 농가들이 서 너 농가 돼요.
    그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그만한 어떤 시설이 따라줘야 되고 관리가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낙농산업의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얼마 6억 5,900만원 밖에 안 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낙농분야 단위분야만 있고요.
    일반 시설분야는 아까 별도로 있고 또 질병분야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단위분야만 6억 5,9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쪽에 지원되는 시설 현대화사업이 1억 8,0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너무나 적다고 생각이 안 되시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제가 이제 시설 현대화는 착유시설 현대화로 지금 여기 낙농분야에는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그것이 3개소인데 금년도도 3개소이고 전년도도 3개소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현대화 사업을 국비지원 사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낙농분야에도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최근에 아까 임실을 예를 들었는데 사료 자동급여기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의 개체의 체중을 계산하고 또 생산량을 계산하고 산차수를 계산해서 거기에 따른 하루 섭취량을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자동화 사업이 굉장히 과학적인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좀 내년 예산에, 예산이 다 편성이 됐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직 지금 편성은 아직 안 됐고요.
    여러 가지 좌담회나 토론회가 있으니까 한번 자동화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아,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차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축산과가 있는 어떠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야기 한다면 아까 현대화 사업이 착유시설 개량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착유시설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한 농가당 봤을 때, 한 6,000만원 되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럼 3농가밖에 안 되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3농가입니다.
    그래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온 것 같기 때문에 한 90% 정도가 끝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끝났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자세한 내용은,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상당히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절대적으로 낙농가들은 이것 없으면 노동력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100%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신청농가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좀 편성을 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역시 냉각기 지원사업도 보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을 보면 풀사료 기계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작업 법인화가 되기 전에 작업단지한테 이렇게 지원했죠?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이제 작업단지나 법인화 했을 때 면적을,

○부위원장 전평기   잠깐만요.
    제가 묻는 말씀만 답을 주십시오.
    작업단지한테 이렇게 보조를 해줬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또 작업단지를 떠나서 법인을 만들려고 해 가지고 법인에다가 또 지원을 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중으로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런 경우가,

○부위원장 전평기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또 반대로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받고 싶은데 못 받는 농가들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면적을 확보하려면 전체 풀사료 면적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본인들이 의무적으로 다 들었다고 판단되고 또는 조합에 위탁하는 데에도 들었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또 일부 또 안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보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조금 소홀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것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중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받아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현재 재배 면적은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 우리 목표로 한 것은 도달하지 못한 것은 맞는데요.
    지금 전년도나 금년도 이렇게 보면은 크게 감소된 것은 아니고 조금은 증가돼 있습니다만 목표는 저희가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작년에는 너무나 과잉 생산성이 돼 가지고 작업단들이 돈이 안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가 저는 고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번 짚고 가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짚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108쪽 보면 제가 알기로 지난번 흑염소 도축장 공모사업 해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흑염소 남원 전라북도에서 하나 도축장 공모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빠트렸는데 지금 도축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추경이 도에서 확보돼 가지고 보조금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거기도 마찬가지 환경오염, 민원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흑염소 농가들을 위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되어 가지고 유통에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도축장 도축을 해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도축세, 지방세 수입으로 됐는데 지금은 지방세 수입이 전혀 없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나 일반 주민들은 왜 그렇게 남원에 와야 되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차피 축산업이 지역의 경쟁력이고 남원의 농가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이나 또는 브랜드개발이나 그런 곳에 향유되도록,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도축장이 이쪽에 결정이 됐으니까 주민들한테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소외감 느끼지 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최대한 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종모라고 하죠?
    숫염소, 그러니까 종자를 제공하는 종모 지원사업이 혹시 흑염소 쪽은 계획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그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토론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럴 계획이 없어서 그것도 한번 토론을 해 봐 가지고 그런 품질 개량이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고 인근 자치단체는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9쪽을 보면 정말 우리 축산과 직원되신 분이 과거에 A.I 터지고 막 구제역 터지고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작년, 올해는 발생이 안됐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안 되어서 다행이다 싶은데 하여튼 그동안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런데 최근에 돼지 유행성 설사병이 발생이 남원에 좀 됐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우결핵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많이 살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소독에 좀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111쪽 보면 가축분뇨 퇴비 자원화 사업에 아까 미생물도 중요하지만 깔짚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깔짚이 중요한데 제가 알기로 각 축종별로 암수에 따라서 요구하는 깔짚의 양이 틀려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그 양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우라고 하면 그러면 평수, 사육두수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하는가요?
    아니면 암수로 따져 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비육과 번식의 차이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두수로 따져서 세부적으로는 못 따지고 아까 암수 같은 것 따지지는 못하고요.
    두수로만,

○부위원장 전평기   전체 사육두수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서 좀 차이가 있는게 번식은 한 우방에 사육두수가 많지가 않아요.
    많이 넣어야 원래는 개체, 개체 그렇게 관리를 해야 원칙인데 보통 한 두 마리나 세 마리밖에 안 넣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 이상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육같은 경우는 한 5m, 10m, 6m, 12m 이렇게 보면 잘해야 두 달 가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한 달도 안 가고 그래서 굉장히 바닥이 질퍽해 버리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깔짚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비육하거나 양돈은 퇴비 사용하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한우 비육을 하거나 낙농을 하시는 분들, 육계 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한우 비육하시거나 낙농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분들한테 배정된 것은 적어요.
    또 상대적으로 아까 한우 번식을 하신 분들은 남습니다.
    남거나 거의 맞거나 그래서 장수나 순창 쪽하고 임실쪽에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장수쪽에 알아 보시고 장수가 번식도 많지만 사실은 비육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줄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농가들 보면 현재까지 올 6월까지는 소값이 많이 안 좋아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지난 7월 이후로 소 값이 올라 가지고 조금 나아진 편인데 깔짚 값도 사실 무시 못합니다.
    깔짚 값도 무시 못하고 또 퇴비가 하여튼 공급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과거에는 돈을 한차당 얼마를 주고 가져 갔는데 지금은 그 돈도 안 주고 가요.
    그러면 그 비용이 상승되어 가지고 소 한두를 사육해서 24개월 키워 가지고 출하 했을 때 최하 월 5만원씩 잡는다면 120만원쯤 남아줘야, 100만원 이상 120만원쯤 남아줘야 돈이 되어서 사업할 만 하겠다! 이럴 수 있는데 이게 한 50~60만원 나와 버리면 24개월에 200두 키운다고 봤을 때 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속 사육을 할 수 있게끔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 한번 깔짚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양돈분뇨 액비 자원화 사업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액비를 살포하신 분들이 평당 사육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진 대로 살포를 합니까?
    아니면 정해지지 않고 자율적으로 막 뿌립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평당 사육농가 부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 줍니다.
    물량을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뿌리다 보면 좀 좌우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평당, 규모당, 면적당 뿌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나 또는 저희가 어차피 자연순환농법에 의해서 경종농가도 그렇고 여기 퇴비 액비 유통센터도 그렇고 해서 서로가 다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살포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요.
    살포량도 중요하고 완숙된 액비를 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왜 그러냐면 악취가 나게 되면 아무리 화학비료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반대를 하면 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또 살포량을 200평당 예를 든다면 200평당 한 5톤만 이렇게 살포를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귀찮으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갖다가 한 10톤, 20톤 뿌려버릴 수 있어요.
    비약해서 이야기 한다면 그렇습니다.
    과용을 하게 되면 너무나 웃자라서 나락이 싹 넘어가 버려요.
    그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화학비료 대체한 것보다 오히려 수확량이 적어서 손해를 보면 이것 뿌리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그럼 안 되죠.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우선 살포하신 분들이 우선 편하려고 가져다가 한곳에 몽땅 뿌려 버릴 수 있고 발효된 것만 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수의계약 하신 분들이, 과거에 뿌렸던 분들이 그런 피해 때문에 아마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 말에 공감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액비를 뿌리는 곳이 남원시에서 관련된 것이 3개 단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양적인 면에서 저희가 적정량을 뿌릴 수 있도록 하고 또 특히나 질적인 면에서 부숙도나 여러 가지 처방전 같은 것은 저희가 법정 기준을 항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체킹을 하는데 그런 것은 아직 뭐 저희가 체크되어서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만 양적인 면에서 그리고 가끔 냄새가 난다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사후에 그것을 뿌림으로써 토양이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로 지적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강조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발견한 점이 없어서 저희가 이렇다 할 보고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혹시라도 경종농가가 그것을 뿌림으로써 토양의 질이 더 떨어진다거나 또는 생산이 더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앞으로 순환농법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잡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이것 정말 평생 액비를 살포를 해야 되고 그럴 상황에 과용을 하거나 악취가 나거나 그래서 농가들이 나는 안뿌리겠다! 그러면 결국에 그 업자는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본인들이 그걸 인식을 하고 아, 장기로 내가 사업을 끝까지 하려면, 내 평생 하려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사명감,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고도 그냥 무의식중에 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교육을 시키든지 하셔 가지고 결국에 제 살 깎아먹기 하는 방법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교육을 좀 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지금 113페이지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 아니라 축산 관련돼서 이야기 한다면 미생물공장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도 미생물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론 친환경 농업도 되고 또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미생물파트가 여러 가지 고품질도 나오는 영향도 있고 또 악취제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사업을 물론 미생물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시가 직접 미생물을 생산을 해 가지고 농가들에게 직접 배부를 하고 또는 질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시간 또는 여러 가지 편의적인 면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시에서 직접 미생물 사업을 생산을 해 가지고 공급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인력이나 시설 관계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토론 등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고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축산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악취를 제거해야 돼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미생물공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시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지원을 했다고 했지만 지원되는 부분이 미생물을 계속 섭취를 해야 악취가 감소가 되고 암모니아가스 잡아먹으면서 악취가 감소되는데 그게 중간에 정지가 돼 버리면 백해무익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했던 사업 0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든 미생물공장을 우리 남원시에서 만들어야 한다, 그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아까 생산액의 38%를 차지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 1억 이상 매출을 2천 농가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농업 생산액의 40% 가까이 차지하는 이 축산을 빼고는 1억 이상 2천 농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 1,000농가나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올해 작물들, 축산을 놓고 전체적으로 농업생산을 놓고 가서 소득이 되는 작목을 찾으라면 소득되는 작목 몇 가지 안 됩니다.
    농촌을 다녀보면 올해 물어본 것 마다 돈이 다 안 됐어요.
    최근에 알아봤더니 생강이 좋다 그래요.
    생강이 좋고 우리 수도작 평당 2,000원 수입 보고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 올해 그래도 작년에는 평당 1만 5,000원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8,000원 정도로 뚝 떨어졌어요.
    다른 사과, 배 뭐 감자, 양파 전부 다 소득이 안 되는 그런 쪽이었는데 거기서 우리 농촌을 살린다는 그런 큰 대국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축산을 살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분들 똘똘 뭉쳐 가지고 정말로 우리 축산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심도있게 한번 논의 하셔 가지고 계획을 잡으시면 저도 거기에 발을 맞춰 가지고 우리 안전경제건설위원님들 하고 같이 좀 상의해서 한번 지원이 되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대기환경 보전 차원에서 액비화시설 발효촉진제 미생물 지원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시비가 82% 들어 가고요.
    자부담이 18%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에 대한 시비 82%가 1억 5,000만원이죠?
    액비화 발효촉진제 지원사업이요?

○축산과장 이장근   총 발효촉진이 1억 1,400만원인데요.
    시비 82% 해서 8,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합해서 지금 1억 8,000만원이 지금,

○축산과장 이장근   아, 예. 1억 8,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시비는 1억 5,000이고 자부담하신게 3,400만원,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3,400만원을 자부담을 했습니다.
    이 자부담한 3,400만원이 몇 가구에 대한 3,400만원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이 액비란 것이 양돈농가입니다.
    양돈농가면 아까 총 양돈농가를 따지면 총 37농가 정도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돈을 하고 있는 곳은 적정규모의 양돈을 한 농가들이 여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37농가가 3,400만원을 자부담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그러면 얼마를 자부담을 한 거죠?
    1억 5,000만원을 받고 3,400만원의 37농가잖아요.
    그러면 평균 한 농가가 얼마를,

○축산과장 이장근   잠깐만요.
    91만원,

○박문화위원   91만원인가요?
    91만원을 자부담해서 1억 5,000만원을 또 37농가로 쓰면 91만원 자부담하고 1억 5,000만원, 400만원을 보조를 받으셨네요.
    91만원 내고 4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저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37농가란 것은 돼지 축산을 하시는 모든 농가가 다 이 미생물을 보조를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일부 또 빠진 농가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돼지를 키우다 보면 많은 숫자가 있고 적은 숫자가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이렇게 적은 농가들은 이렇게 자율적으로 냄새가 안 날 수도 있고 한데, 전업농가나 대규모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에 한해서 지원을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37농가가 전업농가 내지 대규모 농가라고 봐야 겠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제가 조심스러운 내용이지만 이 시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470만원 정도는 전업농가나 대규모 농가가 이 부분을 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들의 축산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본인들의 축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까 액비 미생물 공장만 짓게 되면 시비 지원이 없어도 본인들이 사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미생물공장 짓는 비용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지원해서 또 이걸 미생물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짓는 것은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원활하게 사서 쓸 수 있는 건데 시비 지원 없고 액비 미생물공장만 지어서 편안하게 사 가라는 것이잖아요.
    실은 그러면 우리가 그 짓는 부담 비용은 앞으로 또 생깁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생기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 가지 할 때 짓고 또 시비 지원해 주고 지어서 그건 좀 맞지 않다, 아무리 대기환경 보전차원은 전업농가나 대규모 농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고액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요.
    이 정도는 자기가 책임감 있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해서 미생물공장을 지을 때는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공장 딱 지어 놓고 다시 또 미생물 지원을 뭐 시에서 보조해 갖고 또 지원을 해 주겠다, 그건 타당성 검토에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한도 내에 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축산에 전체적인 축산을 하신 분들이나 농업을 하신 종사원들의 간의 관계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립이 조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생각입니다.
    혹시 뭐 생각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가 아니면 미생물공장에 대한 필요성과 시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더 늘려야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뭐라고 할까 해 오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내용상의 프린트 자료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검토에 있어서 충분히 저는 된다고 보고요.
    일자리 차원에서 미생물공장을 하면 일자리 차원에서 그 분들이 벌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받고 일자리를 해야 되잖아요.
    만들어 내야 낼 부분들이 한 두 농가가 사서 써야 일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서로 정말 좋은 어떠한 사업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사업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액면 그대로 직영 뭐 다 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일자리 돈은 누가 줍니까?
    만드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은 부분이 노출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대기 환경 냄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의 적정한 농도까지는 축산농가가 냄새에 대한 부분은 감안하고 돈을 투자해서라도 주변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 분들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부분을 또 민원인 주변에 냄새제거에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시에서 뭐 이런 부분을 한다고 원활하게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혹시 제가 생각이 미처 제가 이야기 한 것에 모든 것을 감안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면 이 시간부터는 미생물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일자리 차원에서 열명, 몇 명이 더 일자리 지원이 되죠.
    이 분들로 인해서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만들어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 안하고 받고 일자리 창출하고 공장이 있어서, 그 대신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순환해서 갖다주면 되지 않습니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돌아서 미생물을 농장까지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힘들겠지만 그 부분은 해 주겠다,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그러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되고 인근 지역의 사례도 많이 봤겠지만 저희는 인근지역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답습에 의해서보다도 더 원활하게 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가야지 괜히 지금 현재 만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간다는 것은 모양새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좀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이 부분은 가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대두되는 것이고 저희가 냄새에 대한 현장도 가 봤고 여러 가지 봤는데 하나의 사례로써 저는 제안하고 이런 부분이 꼭 검토 대상이 되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충분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생물을 급여했을 때하고 안했을 때하고 급여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대기환경 뿐만 아니라 아까 그 분야가 여러 가지 미생물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생물을 급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에 맞춰서 또는 미생물의 어떤 질적인 면에 있어서 지난번에 선진지 갔다 온 것 같이 그 정도 꼼꼼하게 또는 시기나 여러 가지 양이나 또는 그 질적인 면에서 했을 때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한가지는 미생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품질이 향상되는 것,

○부위원장 전평기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요구한 답은 그게 아니고요.
    미생물을 급여를 했을 때 액비가 생산이 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액비가 200평당 화학비료 대체 수익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그 수치는 제가 판단을 못했는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한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죠.
    미생물을 급여한 퇴비가 나왔을 때 발효가 잘 돼요.
    완숙이, 그리고 유기질비료도 화학비료 대체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단순히 아까 미생물 지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2차적으로 생산되는 액비라든지 유기질비료가 실제 수도작이나 아니면 기타 작물에 수익을 엄청나게 남겨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셔야지 이게 왜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을 줘! 이렇게 보신 것은 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안성으로 다녀 왔는데 주제가 뭐였었냐면 악취문제였습니다.
    악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축산농가가 우리 지역 농업에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취문제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내용도 보니까 악취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태는 보니까 축산 대기환경 보전사업에 1억 8,400만원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중에 지금 거의 다 전부 사업이 완료됐다고 보시는데 그러면 지금 1억 8,400만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양을 우리 축산업에 종사하는, 물론 이게 한돈에 관련된 부분이겠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한우라든가 다른 축산에 대해서는 악취가 많지가 않으니까 한돈에 관련된 부분일 텐데 그러면 우리 남원시가 11만두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두수에 1억 8,000만원이면 얼마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1억 8,000만원이면요?

○위원장 윤지홍   예.

○축산과장 이장근   아까 저희가 총 37농가 대규모 농가만 했었는데 일반농가는 물론,

○위원장 윤지홍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퍼센트로요?

○위원장 윤지홍   이 사업량의 50%냐, 아니면 전체 한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 집행부석에서 - 3개월 정도,)
    나머지 9개월은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체,
    (집행부석에서 - 1억 1,400만원은 순수한 양돈농가한테 미생물 촉진제입니다.
    이것은 연간 3회전으로 봤을 때 2회전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축산행정계직원 김준창   위의 것 1억 1,400만원은 미생물 촉진제입니다.
    액비저장조에 들어 가는 겁니다.
    연간 저희가 3회전 살포로 봤을 때 2회전 정도 주는 것이고요.
    하단부에 있는 이것은 순수 100%인데 이것은 뭐냐면 마을에서부터 200m 이내, 양돈농가를 그 대신 주지 않습니다.
    위에는 양돈농가를 주는데 밑에는 개라든지 닭, 오리, 말 그대로 탈취제로 이게 성질이 약간 틀립니다.
    밑에 것은 말 그대로 소취체 개념으로 저희가 100%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마을을 해 주는 것이고,

○위원장 윤지홍   위에 것은 그러니까,

○축산행정계직원 김준창   위에 것은 양돈농가 중에 양돈농가들한테 먹이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예산상 줄 수 없기 때문에 액비저장조를 좀 다시 끓이면 냄새가 나니까 좀 빨리 급성으로 발효를 시켜서,

○위원장 윤지홍   발효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다?

○축산행정계직원 김준창   예. 농경지에 환원하는 순환농업이 주 요인이기 때문에 빨리 좀 급성적으로 냄새나는 기간을 단축을 해라 해서 말 그대로 촉진제를 주는 미생물이고요.
    밑의 것은 암모니아나 황화수소를 급속도로 잡아가지고 중화시키는 탈취제를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이 비용이 3개월 밖에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축산행정계직원 김준창   위에 것은 저희가 양으로 봤을 때는 총 40농가 정도 저희 액비저장조를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몇 농가는 빠졌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정해 준 전문유통센터하고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투기를 하는 업체는 저희가 제외를 시켰고요.
    그래서 36농가에 1년에 3회전 정도를 가동을 한다고 볼 때 하절기 빼고요.
    2회전 양을 주는 형태가 되고요.

○위원장 윤지홍   2회? 그러면 1회는 본인부담인가요?

○축산행정계직원 김준창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에 다 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3분의 2를 빼고 3분의 1을 남기기 때문에 기존 미생물에다가 플러스 알파시키는 그러한 촉진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전 정도 주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를 창출하고 있는 농가들이 그 정도는 본인들이 커버를 해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전 농가도 다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악취가 가장 문제가 되고 순환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실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전을 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보고요.
    아랫 부분은 농가들이 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인근농가를 위해서 분명히 이 사업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좀 약간 생각을 좀 달리하면 스스로 좀 해야 할 부분인데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으면 아예 그나마 하나도 안해 버립니다.
    그래서 돈으로 따지면 연간 저희가 아마 10억을 들인다 해도 이 냄새 문제는 못 잡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나마 현재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200m 이내 그 농가한테만 저희가 한시적으로 하절기, 하절기라 하면 4, 5, 6월 정도 뿌릴 수 있는 석달 분량만 저희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지금 축산농가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액비저장조 있는 농가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소농이라던가 저장조가 없는데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축산행정계직원 김준창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액비저장조 있는 농가에 대해서만 촉진제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밑에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을권 200m 이내에만 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개가 약간 사업이 틀립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은 사료에다가 생균제인가요?
    생균제를 넣어가지고 냄새를 저감시키는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던데요.

○축산행정계직원 김준창   저희가 2004, 2005년도 그때는 사실은 예산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때 당시는 예산이 한 3억, 4억대가 됐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때 업무를 봤었지만 총 제품을 8개 제품 정도로 선정을 해서 먹이는 것과 뿌리는 것을 동시에 했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먹여서 장을 통과해 가지고 분으로 나온 것이 다시 재차 뿌려진다면 냄새를 잡는 데에서는 그만한 좋은 사업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다만 예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당연히 먹이고 뿌리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먹이는 것까지 지금 행정에서 지원해 주다 보면 사실은 그것은 얼마가 소요가 될지 사실은 파악도 안 해 봤지만 수백억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제 먹이는 것은 나중에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그 인구밀집지역이나 이런 곳은 그런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소재지권이라든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 부근에 있는 축사라든가, 퇴비사라든가 이런데는 좀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축산행정계직원 김준창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한우나 이런 것은 사실은 미생물 사료첨가제를 지금 현재 먹이는 성향이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착색이라든지 고급육을 위해서 일부 비육 후기 때 먹이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닭이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사료첨가제를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이 좀,

○위원장 윤지홍   미약하다란 말씀이죠?

○축산행정계직원 김준창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전혀 사료첨가체를 본인들이 안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일단 축산농가에서는 그 비용이 도출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 기술센터나 아니면 축산과에서 미생물 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우리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용 산출을 적당히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단순간에 일시적으로 공급만 한다면 무의미하다는 얘기지요.

○축산행정계직원 김준창   제가 드릴 수 있는 외람된 말씀인가 몰라도 사실은 과장님 모시고 작년에도 칠곡 다녀오고요.
    순창도 있고 그런 자료가 있지만 아까 드리는 말씀은 통상 다른 곳을 보시면 지금 시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시군 단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 미꾸라지 양식 사업같이 그런 것처럼 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인건비는 직원들이, 그 다음에 시에서 재료비를 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칠곡이 봤더니 매주 화요일날 미생물 타 가는 날 해 가지고 농가들이 와서 갔다 주지는 않고 본인이 가서 갖다가 돈사에다 뿌리는 걸 저희가 봤거든요.
    그렇다 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시에서 만약에 어디가 됐든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뿌리는 것과 먹이는 것을 병행한다면 보통 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대충은 알고 있어요.
    6억을 들여서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원재료와 인건비를 꾸준히 들어가서 물건 생산을 해서 일정 부분 돈을 받고 농가들한테 판매는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그렇게요.

○축산행정계직원 김준창   그렇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또다시 박문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미생물 사업을 중복해서 하지 않느냐, 이 사업은 당연히 공장이 들어서면 이 사업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런 계산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장기적으로 보면 미생물 공장이 필요하단 얘기겠죠.

○축산행정계직원 김준창   농가들이 단돈 10원이라도 싸게 하려면 천상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인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할 수도 없는 현재 선뜻 말하기도 뭐한 사업을 뭐 기술센터를 언급할 수도 없는 것이고 타 시군이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위원장 윤지홍   내일모레 기술센터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때 한번 질의를 해볼 내용인데요.

○축산행정계직원 김준창   순창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순창은 처음에 시에서 해 가지고 일정 부분을 계속 매년 몇 억씩을 거기다가 유지비로 줬어요.
    그러고 나서 관리위탁을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전 순창에다가 토양 미생물제부터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보고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버린다면 문제가 괜찮겠죠.
    그러나 이것이 예를 들어 5년 갔다 얼마 지나면 이게 민간위탁으로 한다, 거기까지는 벌써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어 버리면 나중에 이제 또 논란이 한번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술센터에 해라, 마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 내용은 저희가 질의해야 될 내용이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축산에 대한 장려라든가 이런 것을 해 왔다라면은 내년부터는 축산 악취문제, 이 문제를 좀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축산쪽에 현안사업이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현안사업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필요한게 악취입니다.
    미생물 사업은 첫째는 악취를 제거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생물을 농가들이 급여를 했을 때 농가에서 악취가 감소가 되겠지만 사료 요구율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사료 요구율 개선을 위해서 수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기질비료라든지 액비라든지 이 부분을 가서 살포하는 농가들이 또 수익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축산농가한테 지원된다, 이렇게 보면 축산농가한테 혜택을 준 걸로 이렇게 보는데 첫째 주민들한테 악취감소 해 주고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플러스 알파요인이 생기는 것이고 유기질비료나 액비를 가져간 농가는 화학비료를 안 씀으로 인한 어떤 수익이 창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시고 자꾸 막 사족을 달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주변에 축산을 정말 장려하고 발전된 그런 지역을 보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우리보다 작은 순창, 장수, 임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큰 우리 남원은 아직도 안하고 있어요.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물론 그 과정상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건 풀어야 될 어떤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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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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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경  제  과  장	유세환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축  산  과  장	이장근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소순보
건  축  과  장	이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