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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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본회의-1차

(제193회-본회의-제1차)


제19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22일 (수) 11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순철   의사담당 양순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6일 이석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93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이석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신규사업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10월 14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개 조례안과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임순남 행복생활권 행복협의회 규약동의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개혁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21일 박문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기 규칙 제37조의 이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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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최근 본 의원을 포함한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의원들은 지리산댐 건설 반대 대응에 필요한 타 자치단체 사례를 견학하고 지리산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지리산댐 건설추진을 막고자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댐과 강원도 영월군 동강댐 예정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 두 지역의 사례를 통하여 왜 우리가 지리산댐 건설을 반대하고 반드시 막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간곡하게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북 영주댐은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국내적으로 유일한 모래강인 내성천에 높이 50m , 길이 360m 규모로 건설 중으로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3월에 담수예정입니다.
    댐이 건설되는 내성천은 경북 영주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질학적으로 모래로 된 토질을 가지고 있어 1억 5천만년동안 눈꽃 구릉지골에서 내려와 내성천에 모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류부터 생성된 모래톱이 하류까지 고르게 펼쳐졌고 산줄기를 따라 형성된 굴곡이 경관을 이루는 100km의 하천입니다.
    내성천은 운포 구곡을 포함한 많은 구곡문화가 발달하여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무섬마을은 국가 중요문화재로 희룡포는 국가 명승지로 지정되어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아주큽니다.
    현재 수몰 예정지역은 수십여 가구가 체류 중에 있으며 특히 수몰 예정 마을인 금강마을은 400년 전통의 안동 장씨 집성촌으로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233호로 등록된 장씨 고택과 수많은 고택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발굴조사 면적이 6만 7,000제곱미터 가량에 달하며 고려시대의 절인 금강사 터가 아주 넓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전문가들은 금강사 터 자체를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해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댐이 건설되는 내성천은 국가적으로 보존하고 지켜 내야 할 자연 자원이었으나 MB정부의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영주댐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영주댐은 수자원공사에서 말하는 홍수조절댐의 기능보다는 낙동강의 하천 깊이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상류에서 내려오는 모래를 막기 위한 용도로 건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모래천으로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내성천에 영주댐이 건설되어 모래가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죽어가는 강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리산댐이 건설된다면 용유담이 수몰되고 실상사를 비롯한 수많은 문화적 자원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지리산권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지리산댐은 반드시 막아서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문 지역인 영월시 동강댐은 1950년부터 개발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1990년에 내린 폭우 3일간 400m로 인한 사망 10명, 실종 14명, 부상 7명 등 총 31명의 인명피해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대통령의 댐 건설 약속으로 높이 98m, 저수량 7억톤 규모의 동강댐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동강이 흐르는 지역은 4억 5천만년전에 융기되어 형성된 석회암층 지역으로 단층운동과 습곡운동의 영향으로 현재의 지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동강유역은 지표수의 운동에 의한 지형적 특성 외에도 지하수 석회수의 용식작용으로 동굴이 활발하게 생성되어 256개에 이르며 천연기념물 260호인 백룡동굴이 있습니다.
    동강은 접근성이 매우 낮아 원시적인 비경과 생태환경이 보존되어 있는 국내 유일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멸종되었거나 멸종위기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특히 천연기념물 동식물만도 수달, 어름치 등 12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강댐 예정지는 석회암지대이고 동굴 등이 많아 지하 누수 가능성이 커 지반이 안전하지 못하며 인근지역은 지진 다발지역으로 그 위험성은 아주 컸습니다.
    동강댐 반대운동은 소수 주민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깨어있는 시민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우치게 해 주었습니다.
    1996년 불과 3명이 지역에서 반대운동을 시작하고 지역정치권의 찬성논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설득하며 반대운동을 시작하였고 다음 해 지역에서 올라간 3명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반대집회를 시작하고 동강댐 백지화가 선언된 2000년까지 국민과 함께 하는 반대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동강은 흘러야 한다"는 선언적 구호는 지금도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울리는 메아리로 들리고 있으며 동강댐 백지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선언운동을 이끌어 낸 것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슴에 남는 말은 죽어도 동강댐은 막아야 한다는 신념과 그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굳은 결의라는 것을 동강댐 반대 대책위 정규화 위원장에게서 배웠습니다.
    한가지 우리가 더 유심하게 봐야 할 것은 댐 건설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은 댐 건설이 아닌 댐 해체입니다.
    댐 종주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는 댐 해체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전대학교 허재형 교수의 해외의 댐 철거사례 및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912년부터 해체한 댐과 보는 43개주에서 65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2007년에만 12개주에서 54개의 댐을 해체했다고 합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댐의 경제성보다 댐 건설 이후 자연파괴나 생태계 교란이 주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댐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리산댐 반대를 위하여 수년간 지역주민과 싸워왔고 그만한 성과도 있는 것도 사실이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치권의 큰 흐름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최근 홍준표 지사가 지리산댐을 만들어 부산지역 주민의 식수로 활용하자고 공언하고 최근 영남권 5개 광역 지자체 단체장 협의회에서는 부산·경남지역의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리산 댐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 정치적인 명분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국토부는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통하여 댐 건설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리산댐은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로 반대운동도 영월댐의 사례처럼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남원시와 9만 시민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지리산 댐 반대대책위가 남원시 차원에서 구성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서 문화·예술계 등과 연계를 통하여 연예인 지지서명, 참여 단체 지지서명 발표, 전북도지사 지리산댐 기자회견, 지리산댐 건설반대 트레킹 등 댐건설예정지인 용유담 답사 등으로 인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며 유명인사 캠폐인, 작은 음악회 개최, 지리산 댐 백지화 촛불기도회, 다큐 등을 제작하여 댐 건설 반대 홍보와 함께 영주시의 피해사례와 영월 동강의 성공사례를 통하여 지리산댐 백지화에 다같이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와 상식이 허락되는 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1940년 6월 프랑스가 함락되고 영국만이 유일하게 독일군에 대항하던 상황에서 루스벨트대통령은 측근이자 친구였던 해리 홉킨스와 함께 처칠이 어떤 연설을 하는지 듣기 위해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해안에서 싸울 것이며, 우리는 육지에서 싸울 것이며, 상륙지에서 적들과 싸울 것이며, 우리는 거리에서 싸울 것이며,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이며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처칠의 발언으로 영국은 적군의 침입을 확실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고 미국은 그 연설로 인해 중립적 입장에서 돌아서 영국에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대답 하겠습니다.
    지리산댐 백지화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모든 공포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이며 아무리 그 길이 멀고 험난하더라도 승리없이 우리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원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용기를 가집시다.
    결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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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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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 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석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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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윤지홍의원님과 양희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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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신규사업 보고 등을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5인)
   시장이환주
   부     시     장     박형규
   총  무  국  장김정남
   안전경제건설국장박용섭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찬수
   기  획  실  장황의훈
   감  사  실  장양규상
   시민소통실장장주호
   총  무  과  장양정진
   홍보전산과장강구섭
   민  원  과  장장승규
   문화관광과장김희옥
   교육체육과장양성모
   주민복지과장이기찬
   여성가족과장박문용
   환  경  과  장최종열
   재  정  과  장이영태
   경  제  과  장유세환
   안전재난과장조남도
   농  정  과  장이형우
   원예허브과장서동우
   축  산  과  장이장근
   산  림  과  장하두수
   도  시  과  장박종주
   건  설  과  장이남준
   교  통  과  장소순보
   건  축  과  장이성구
   보건지원과장이순례
   건강생활과장황도연
   농촌진흥과장이환중
   현장지원과장문길수
   시설사업소장오진관
   환경사업소장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