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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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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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9월 23일 (화)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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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2.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의 건
3.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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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2.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의 건
3.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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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결산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5일까지 3일간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 이미 다 쓴 돈을 따져서 뭐하냐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1년동안 세입세출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 검토하고 결산의 분석을 통해 재정운영이 비판과 반성이 됨으로써 차기연도 이후에 예산안 심사시 당해사업을 폐지·축소하는데 심사의 기준이 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 및 개선안을 토대로 2013 회계연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위법성과 합법성, 사업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복된 결산검사 보고를 합니다.
    의례적인 내용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뭔가는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이 여러분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의 지적사항 또 결산검사위원의 검토의견을 보시고 전체를 한번 훑어보시고 속말로 뭔가는 우리 부서에 접목하고 뭔가는 금년도 예산 집행에 또 내년도 집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산검사보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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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2.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의 건 3.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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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결산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분야 검토내용입니다.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012 회계연도 보다 9.7% 증가한 총 6,060억 2,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76억 2,8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5,998억 2,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8.7%로 전년도 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과목별 비율을 보면 지방세 41.5%, 재정보전금 1.7%, 보조금 35.1% 등 의존수입이 전체 78.3%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원으로는 지방세 4.5%, 세외수입 17.2% 전체의 21.7%로 우리 시 재정은 중앙정부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대비 5억 4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나, 재정보전금은 34억 2,800만원, 보조금은 45억 9,400만원이 미 교부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23억 6,600만원이 초과 징수결정된 바 매년 반복되는 세입 과소계상은 개선되어야 하며 미수납액으로 21억 2,5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적극적으로 징수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은 전년 대비 2%가 줄어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다소 개선되었으며 지방세수 추계도 정부정책의 불확실성 요인이 있음에도 오차율이 1.9% 줄어들어 세수추계 정확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외수입 가운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2억 5,600만원으로 세수추계의 오차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매년 반복되는 상황으로 지난연도 수입에서 38억이 초과 징수 결정된 것으로 이는 징수가 어려운 차량관련 체납액이 대부분으로 재정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6페이지 2013년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78억 100만원이며, 이중 결손처분액이 14억 4,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63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결손처분 사유별로 현안 가운데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채권보전을 통해 시효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 다음 연도 일반회계 세입금 이월액 현황 가운데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은 전체의 76.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질적 체납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분야 세부검토 내용입니다.
    2013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139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4억 4,600만원, 특별회계 35억 2,6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12페이지 실과별 결산현황의 집행잔액 내역에서 이월액 비율이 높은 문화관광과·산림과·환경과·원예허브과와 불용액 비율이 높은 축산과·도시과·주민복지과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6%, 예산집행 잔액이 41.7%, 보조금 집행잔액이 32%, 예비비 잔액이 13.7%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과정이 준수되어야 하며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예상될 시는 추경예산에서 조정하여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정확한 조사와 판단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사후관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중앙이나 도로부터 보조금이 3/4분기 내지 4/4분기에 교부되어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금 교부 시기에도 관심을 가져할 것이며 14페이지 집행잔액 1천만원이상 집행율 90% 미만의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발생 사유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3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46건 78억 2,200만원에 달하고 있어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 소요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 편성이후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의 진척상황에 따라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결산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타당한데도 집행잔액으로 처리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초래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산전용 검토내용입니다.
    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2013년도 예산전용은 총 12건에 3억 1,800만원으로 전용을 통해 감액한 사업은 예산편성 시 소요경비를 실제보다 과다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용으로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도 연도내 소요경비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당초에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해야 하고 전용예산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비계획적인 예산집행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70건에 725억 5,400만원으로 이월예산 현액 총 3,069억 9,700만원 대비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 및 예산현액 대비 5천만원 이상 전액 이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대부분은 민간보조 및 시설비의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의 연말 교부와 시비 미부담액이 결산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시기적으로 연내 사업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보이며 사고이월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이월된 사업이 대부분으로 매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 미이행,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이월시킨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세심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4페이지 성인지 예산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5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도부터 편성, 집행되었으며 우리 시의 성인지 예산의 집행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68개 사업으로 가장 많지만 단순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만큼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과 여성을 위한 인프라성 사업예산 비율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5페이지 채권·채무 관리 현황, 27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내역 및 기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지단체장은 모든 기금에 대하여 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바 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목적사업 달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기금 신청자의 감소로 기금의 0.8%인 17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불우청소년 자립의식 고취와 건전성장 지원을 위해 학자금, 직업훈련비, 농촌청소년자립지원 정착비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연차적으로 사업실적이 미미해져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 기금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기금이 극히 빈약하며 사업내용도 일반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이므로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행기금 조성은 전적으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금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2페이지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아니될 것인바 2014년도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사전준비금을 2013년도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함을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확보치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적절치 못한 사항이라고 판단입니다.
    당해연도 예비비 총액예산은 12억 9,900만원으로 전체예산 6.60억 2,200만원의 0.21%에 해당하며 기후재난 피해 복구지원 등의 예비비 지출은 지출요건에 합당하고, 지출금액에 있어서도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 집행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집중호우ㆍ대설·저온피해 등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예기치 않는 예비비 지출 사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예비비 예산확보도 점차적으로 증액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은 남원시에 대한 2013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예비비 등 각 분야별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유형이 많았으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예산집행의 타당성 담보와 다음 연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면서 지방세수 확충 노력과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로서는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본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인사말에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한말씀 더 드리면 여기 계신 국소장님이나 실과소장님들 자기 업무에 연연하다 보면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검토보고를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얼마나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해당되는 사항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타 부서의 일은 그냥 지나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기회되면 검토보고 한번 구해서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 가지셨는지 여러분 해당된 부분만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가 2013년도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조치하고 권고하는 사항이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 전체 재정현황에 대해서 재무보고서가 만들어져서 위원들에게는 배부가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배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 한번 기회가 되면 속말로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에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으로써 뭔가 공감을 이루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한 자료로 담겨져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에 통계에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민 일인당 부채가 2013년도에는 46만 4천원이랍니다.
    일인당.
    끝에가 붙어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시민 일인당 2013년도에 세금을 30만 4천원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일인당 평균 인건비는 말씀을 드려야할지 복리식 계산으로 나온 산출금액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니 피부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2012년도에는 5,300만원, 2013년도에는 5,100만원입니다.
    의원은 얼마인가 아시죠?
    맡은 바 업무에 다 열심히들 하시지만 공무원 급여가 만만치 않은 금액이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 시민을,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은 하고 싶어서 하신 분들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만 남으시고 타 국 실·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훈   기획실장 황희훈입니다.
    4페이지 기획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7억 1,850만 5천원으로 지출액은 43억 3,428만 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8,422만 2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억 8,422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용 중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로 2,166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통예산관리 1,618만원은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연구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3,043만 5천원은 행정변호사 채용으로 일반변호사 선임건수가 감소되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2012년도에는 18건 정도 일반 변호사 선임 건수가 됐었는데 2013년도에는 10건, 지금 현재까지는 5건 입니다.
    그래서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중 1,283만원은 사무관리비 포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중 405만 7천원은 통계사무관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964만 3천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2억 8,865만 9천원은 중앙부처와 도의 국도비 반환고지서 미송부 등으로 국비 7,600만원, 도비 2억 1,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결산 후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7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에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별책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고 6페이지 문제점과 시정권고 사항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전년도 2억 800만원에서 당해년도 17억 5,700만원으로 15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하고 불용액 발생 예상시에는 추경시 조정해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재정이 빈곤한 우리 시로서는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문제점과 시정권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4억 8,400만원을 반납해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7억 5,700만원 중에서 12억 600만원은 도시과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비로 중앙부처의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불용결정에 따라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전체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기금 융자는 당해년도 상환기간이 만료되서 회수된 금액으로 바로 융자할 수 없어서 다음 연도에 신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보시면 농공단지 조성으로 주민소득사업은 채소·과일 특용작물 축산 등 생산소득사업의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조성에서 10억 9,100만원은 농공단지 분양대금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결산추경 요구시 사업예산의 미집행과 불용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산추경부터 집행잔액에 대한 집행계획을 사업부서로부터 받아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음은 계속비 제도의 장점과 활용방안 홍보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시정 권고사항으로 사업기간이 5년이내일 때 또는 사업비 총액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계속비 제도의 장점과 활용방안을 적극 홍보하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몇 년에 걸쳐서 완성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해서 사업의 총액과 연도별 예산액을 의회 의결을 받아 5년이내에 지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중앙부처나 도의 국도비 내시변경 등으로 계속비 집행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 재정여건상 당해년도 집행 가능한 실행예산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계속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서울사무소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 2,931만 8천원으로 지출액은 2억 2,930만 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 5천원입니다.
    7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만 5천원입니다.
    여기는 공공운영비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80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 중 보증금으로 전년도 말 2,296만원에서 7천만원이 증액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9,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초구에 있을 때 서울사무소 사무실과 직원 숙소에 대한 전세권 미설정에 대한 보증금입니다.
    이것은 재정과의 세입·세출 현금에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과,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81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미교부액이 45억 9,400만원이라고 자료에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희훈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아까 기획실 제안설명 자료에 총괄적인 부분에 조치사항에 나오는 통계입니다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17억 5,700만원 5페이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12억원이 관리지역,

○기획실장 황희훈   개발촉진지구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예산도 미교부된 45억 9,400만원 속에 혹시 들어 있는 통계입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거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12월 30일에 불용고지서가 와서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미송달된 금액은 내년도에 반영해서 저희들에게 줄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 사업을 다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45억 9,400만원 미교부액 보조금 45억 9,400만원은 그만큼 사업을 우리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이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농업이나 복지분야입니다.
    사실은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왜냐 하면 수급자가 감소한다거나 생계주거 교육급여라든가 수급자가 감소해서 잔액이 남은 것이라든가 자활근로사업같은 경우는 사업을 기피해서 사용을 안 해서 남은 잔액 주로 대부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농업보조금의 미교부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사업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황희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감사실장 양규상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3억 5,900만원 예산 중 집행잔액이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일반회계입니다.
    청렴행정관리 공공운영비 146만원이 남아 있고 생활민원처리사업 시설부대비 1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본운영 공공운영비 38만 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 추진상황이나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고요.
    11페이지 예산전용과 채권·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해당이 없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13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설명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때 빠진 것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처리사업 2억 5천 예산이 안 부족할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활민원이 많이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2억 5천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감사실장 양규상   그것이 저도 건설과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120봉사대 현장 다니면서 거의 몸으로 때우는 것이고 부품 정도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좀 큰 사업은 건설과로 넘기기 때문에 해결하고 있고 현재 시민소통실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 감사실에서 안 합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현재 넘어갔습니다.
    지난 8월 5일 조직개편하면서 소통실에 고충처리가 생겼습니다.

○강성원위원   업무가 넘어갔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사실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겠네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를 한 푼도 지출을 안 했는데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시설공사하는데 공사감독들이 자재 구입이나 여러 가지 공사에 필요한 것을 쓰는데 아마집행을 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나 일반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과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평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5,511억 2,1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9억7,700만원으로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5,53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56억 7,600만원, 결손처분액은 14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402억 6,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9억 7,700만원으로 총 세출 결산액은 2,422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199억 5천만원, 집행잔액은 35억 6,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5억 6,900만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억 2,7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0억 7,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9,800만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이 6,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천만원입니다.
    2013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 87억으로 48억 8,100만원을 집행하여 55%의 공정율을 보였습니다.
    1마을1도랑 살리기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15억 9,300만원을 집행하여 50% 공정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5개부서 21건에 246억 8,800만원으로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부서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4개 부서에 24건으로 328억 2,200만원이며 주요원인으로는 동절기 공사중지와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3개과 8건에 1억 6천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2년도 말 채권액은 73억 8,100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2,300만원이 증가되어 2013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7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총무국 소관 전년도 말 일반회계 채무액은 47억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5억원을 상환하여 2013년도 말 현재 일반회계 채무액은 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1조 8,878억 5천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608억 2,900만원이 증가되어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9,48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9억 2,300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7억 400만원을 취득하고 1억 2,200만원을 처분하여 2013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6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기금은 4개 부서에 7건으로 42억 8,900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2억 8,100만원이 증가되어 2013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4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별도의 책자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집행상의 부적정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6월 9일부터 19일까지 5분의 결산검사위원을 모시고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주요 수검내용은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등 2013년도 회계 전 분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8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공통사항으로 이월사업 관리 철저 등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총무과의 경우에는 단위사업 예산전용 불용처리 및 공모사업 신청시 타당성조사, 예비비 지출 적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구룡산 신축공사 사업지연, 예산전용제도의 신중한 운영 및 기금 확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는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지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주민복지과는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 단위사업 예산전용 불용처리와 기금 활성화 채권 회수대책 및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 대책강구 예산 편성시 사업대상지 선정 철저, 기금 확충 및 존치 여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환경과는 부적절한 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전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재정과의 경우에는 세외수입 체납의 징수체계 개선과 보전부적합 재산의 적극 매각 추진 및 청사관리업무 분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3 회계연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제안 총괄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85억 7,317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675억 4,374만 1천원으로 이월액은 5억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943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선진행정 견문향상 부분입니다.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보상금과 남원시 각종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예산 2억 4,300만원 중 2억 2,781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518만 8천원으로 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부분입니다.
    복지포인트 배정 공무원 종합검진 및 단체보험 가입 등을 위한 예산 14억 9,756만원 중 14억 6,218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율은 97%가 되겠습니다.
    잔액은 3,537만 9천원으로 복지포인트 미사용 및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 잔액 등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구내식당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대여학자금 및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등을 위한 예산 2억 7,531만 9천원 중 2억 6,545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986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시민참여 부분입니다.
    총무과 운영 및 읍·면·동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 및 인센티브 사업 등 예산으로 3억 8,431만원 중 3억 4,954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476만 4천원으로 총무과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부분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범죄피해자 사망지원 예산 3억 6,174만원 중 3억 4,690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483만 1천원으로 범죄피해 사망자 지원금이 1천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목욕탕 설치 부분입니다.
    작은목욕탕 조성사업 7억 696만 8천원 중 운봉읍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에 2억 659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도 작은목욕탕 조성 개선사업소 5억원은 시비 미확보되서 다음 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협력 부분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출연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예산으로 7,170만원 중 6,4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부분입니다.
    각종 공무원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등 교육관련 예산과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연금지급금 등의 예산으로 89억 3,266만 4천원 중 88억 6,584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681만 9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총무과 공무직근로자 보수 및 직원 성과상여금 예산으로 35억 6,624만 2천원 중 35억 3,767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855만 7천원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인건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총괄 부분입니다.
    남원시 정규직 및 기타직 보수예산으로 507억 4,115만 2천원 중 505억 176만원으로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억 3,9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각종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및 기관운영 정원가산금 부서운영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4,312만 5천원 중 1억 1,679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614만 7천원으로 업무추진비 예산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농촌지역 목욕탕 설치사업 5억원은 시비예산 미확보로 인해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현재시비 미확보로 인해 기 교부받은 도비보조금은 14년 9월에 도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무원 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및 융자금 채권이 2012년도에 64억 8,105만원에서 2013년도 말 64억 8,205만원으로 운영부담금이 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타 부담금을 위한 예비비 7,440만 3천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질의를 못했던 사항인데요.
    세출예산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복지카드 미사용이라고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직원 복지포인트 미사용액이 1,5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요.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따른 잔액이 2천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복지카드를 미사용했다는 것은 지금 개인에게 줬던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왜 사용 안 했을까요?

○총무과장 양정진   직원들이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잔액이 개인당 몇 만원이 합쳐지면 이렇게 큰 액수가 됩니다.
    사용은 97% 정도 했는데요.

○강성원위원   담당계장님은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하십시오.
    직원들이 자기가 지출했던 액수를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를 놓쳐서 다만 몇 만원이라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 되는 만큼 11월쯤 되서는 전체적인 직원들의 사용량을 파악해서 개인들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개인들이 다만 몇 만원이라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 주십시오.

○시정지원담당 류흥성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공무원이 건강검진을 안 했다는 것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건강검진을 안 해서 나중에 본인한테 어떤 병이 발생해서 큰 병원에 갔을 때 큰 손해가 나거든요.
    저도 그것을 겪어 봤는데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입원실에 있던 분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받으라는 2년에 한번씩 받으라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내가 병원에 가서 어떤 병을 치료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아주 큰 손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주지를 시켜서 건강보험을 받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계장님은 각 과에 과장님들 회의때라든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전체 직원들이 알아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제안설명 명시이월사업 작은목욕탕 있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김정환   5억원을 다음년도 그러니까 2014년 금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김정환   그 당시 5억원이라는 돈이 5억원 중에 시비가 아니, 도비가 영달을 해 준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전액 도비 5억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자금없이 이월한 것이 아니라 자금 있이 이월을 했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자금 있이 이월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추진상황에 보면 1회 추경예산 미확보시 반납예정 그랬습니다.
    1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1회라는 것은 언제 2013년도 1회를 얘기합니까?
    금년도 1회 추경을 얘기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작년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작년?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김정환   그렇습니까?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애쓰시네요.
    지금 우리 읍·면·동에 방범 CCTV 설치 문제가 잔액이 상당히 남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이 아니고요.
    범죄피해사망자 지원금이 1천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천만원 잔액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왕정안위원   방범 CCTV 설치 비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목이 같이 들어 있어요.
    설치비 시설비하고 피해보상비 하고 같은 목에 있어서,

○왕정안위원   사업비를 같이 뭉쳐놔서,

○총무과장 양정진   예.

○왕정안위원   CCTV 설치는 다 설치하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다 끝났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곤란하네요.
    이것을 따로 분리를 해 놨더라면 질의도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래서 방범용 CCTV 설치로 설치자금으로 예산으로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았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아닙니다.
    설치비는 100만원 이하고요.
    1천만원 그 부분이 같은 목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입니다.

○왕정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안녕하세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입니다.
    우선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계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들님에게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보전산과 소관은 19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억 1,192만 8천원으로 25억 9,359만 6천원을 집행하고 1,833만 2천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833만 2천원으로 입찰 등 집행잔액이 1,711만 3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2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세부내력은 편의상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에서 233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동하마을 관리자 1개월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잔액 161만 2천원은 정보화마을 3개소에 대한 운영비 2만원과 정보화마을 운영에 따른 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금 잔액 1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전운영비 잔액 460만 3천원은 공통기관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에 따른 공기업 대행사업비 446만원과 기타시설비 잔액 14만원이며 공기관 대행사업비 446만원은 2014년 2월 21일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에서 우리 시에 반환하여 지난 2월 21일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통신망 운영 관리의 잔액 689만 9천원은 공공요금 및 회선료 202만 4천원, 무선인터넷존 구축사업비 시비 잔액 367만 5천원 등 568만원과 인터넷존 구축 사업비 도비보조금 잔액 12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사항,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전용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2페이지 채권 증감액,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과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3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민원과장, 장승규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민원과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민원과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민원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4페이지 1번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세출분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2억 9,805만 8천원으로 12억 9,416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8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88만 9천원으로 원인으로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잔액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과장께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 총 예산은 얼마였어요?

○민원과장 장승규   2014년은,

○강성원위원   올해 예산, 주무계장님 와서 보조 좀 해 주세요.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강성원위원   나는 민원과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얼마 안 되서 예산이 2014년 대비 14년 예산이 늘어났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민원과장 장승규   2014년도 예산 6억 3,471만,

○강성원위원   예?
    얼마요?

○민원과장 장승규   6억 3,471만 6천원이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2013년은 12억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사업 부분에서 줄어서,

○강성원위원   어느 사업에서 많이 줄었어요?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부분에서 줄었고요.

○강성원위원   물론 민원과가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는 큰 사업이 없으리라고는 생각했지만 2014년 대비 절반이 줄었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 6억 3,400만원 중에서 크게 부족한 분야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민원과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됐다든지, 의회에서 삭감됐다든지 하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여러가지 사업을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전체적인 재정여건 상황으로 사업이,

○강성원위원   그 예산이 기획실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당초에 기획실에서,

○강성원위원   당초에 편성이 안 됐다 그 얘기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그 예산이 무슨 예산이라고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이라고 해서 읍·면·동 별로 1대씩 시스템을 구축해 주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한번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전체적으로 1억 8천 정도 합니다.

○강성원위원   1억 8천, 2억 되네요.
    이번 2015년 예산에 반영했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 부분하고 도로명주소를 해서 문패를 달아주는 그런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문패?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그럼 문패는 자부담없이 전부 우리 시비로 해 준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민원과장님이 예산부서하고 잘 설명을 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관광과장 김희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70억 6,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0억 1,800만원, 이월액은 127억 7,6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세부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잔액이 큰 규모로 큰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시립국악단 운영 집행잔액 750만원이 있는데 이는 국악단 결원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360만 8천원이 있는데 이는 시립국악단, 시립농악단 연습 미참자가들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악저변확대 46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문화도시 관련 용역 수립 이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전지원 잔액 33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승련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억 6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미륵사지 발굴조사 등 1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보수 정비사업 6,400만원 집행잔액은 남원향교 등 대성전 보수 등 19개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230여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문화재 주변정비와 목조문화재 이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에서 집행잔액 1,200여만원은 인센티브를 도와 공동으로 지급하는데 도비를 우선 선지급하고 시비는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관광 활성화 6,800만원 중 집행잔액 52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수학여행 카달로그를 4개 시·군 남원, 곡성, 여수, 목포 4개 시·군이 공동 제작해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둘레길 활성화에서 580여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둘레길 이야기꾼 24명에 대한 활동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2,500여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관련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에 대한 정산과 환급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주변 관광타운 조성에 대한 집행잔액 400여만원은 지장물 철거 법적보험료 정산분과 한전 배전선로 부담금 과오납 반납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A타운 조성사업 중 630여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시설부대비 560만원 전액 반납과 섬진강 문화예술제 1천만원 중 50여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은 11건 예산현액은 129억원 중 이월액은 6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6천여만원의 이월액은 2013년도 결산추경에 확보되서 1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시설비 중 1억 5,600만원에 대한 이월액은 2013년도 결산추경에 확보되서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이월액 9억여원은 황진가 고문서 수장시설 건립비로 문화재청설계승인이 다소 지연되서 이월이 되었으며 금년 7월 1일 착공됐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민간자본보조 이월액 6억 8,200여만원은 실상사 발굴조사비로 이 또한 설계변경 등 또 추경 편성과 설계변경에 따른 발주 지연으로 이월되었다가 금년 8월 11일 착공되서 금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사업비 중 8천여만원은 작년도 결산추경에 확보되었다가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금년 9월 반납예정입니다.
    슬로시티 조성 경상보조 6천만원과 민간자본보조 2억 4천만원은 사업지구가 미확정되서 연기되었다가 금년 현재 방문자센터 등이 설계 중에 있고 11개 사업 중 8개 항목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중 40억원에 대한 이월사업비는 연결도로 520m에 대한 문화부 승인이 작년 12월에 최종승인이 되서 이월됐다가 금년 5월에 착공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등 시설개선사업 1억 2,500만원은 작년도 결산추경에 확보되어 이월되었다가 금년 7월 2개소 중 1개소는 준공 완료 처리되었고 나머지 1개소는 9월 완공예정입니다.
    35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7건 198억원 중 63억원이 이월됐는데 이중 도예문화 활성화사업 4억 9,600만원은 도예촌 부지 조성으로 공사기한 미도래로 연기됐다가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1억 3,600만원 중 이월액 9,500여만원은 설계납품 지연 미도래로 연기됐다가 5월에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예술의 거리 1억 4,600만원 이월액은 공사중지로 이월되었다가 5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항교문화 전승보존사업 이월액 8천여만원은 5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국악저변 확대 문화도시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6,600만원이 금년 6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전통사찰 보전지원 이월액 4천여만원은 금년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8억 700여만원은 동절기로 사업중지되었다가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완공예정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500만원 이월액은 추경예산에 확보와 설계지연으로 다소 이월되었다가 금년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억 1.400만원은 선원사 설법전과 종각 개축공사비로 추경예산과 설계승인 지연 등으로 다소 이월되었다가 금년 5월에 선원사는 착공되었고 용담사지는 12월에 완공예정입니다.
    매장문화재 긴급수습조사요원 조사지원 1억여원은 동절기 공사로 중지되었다가 금년 7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광한루 주변관광 타운조성사업 27억 5,300만원은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다가 현재 1차분이 금년 말 완공예정입니다.
    섬진강 A타운 조성사업 이월액 7억 5,800여만원은 사랑의 광장 음막구조물 공사가 금년 6월 30일에 완공됐고 나머지 소규모 사업들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룡폭포 편익사업 설치공사는 시기 미도래로 이월됐다가 금년 6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사진찍기 좋은 명소사업도 시기 미도래로 이월됐다가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4건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민간경상보조 8,400만원을 작은미술관 조성사업으로 전용해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시립국악단 운영 예술단원 운동보상금 1,500만원을 전용해서 춘향국악대전 행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문화예술시립국악단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과 시립농악단 단원보상금 500만원을 해서 총 3,500여만원을 문화도시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해에 문화도시 용역비가 광특 3,500만원이 하반기에 내시되서 부득이 전용하였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채권과 4번 채무는 없습니다.
    5번 공유재산과 정수물품은 재정과에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7번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 진흥기금 1종이 있으며 2012년도 조성액은 11억 900여만원이고 증감액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2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기금 지원액은 16개 단체 2,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안 설명만 하시나요?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같이 안 하세요?
    별책으로 그냥 해 버릴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김정환   많은데 간단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국가지정문화재가 총 몇 곳이나 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국가지정 문화재 38개소입니다.

○강성원위원   도지정 문화재는 몇 곳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80개소입니다.

○강성원위원   80개소, 지금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나 도지정 문화재보수비가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국가나 도에서 어떤 문화재에 딱 찍어서 돈이 내려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죠.

○강성원위원   그래서 시설비라서 다시 잔액을 재사용 못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잔액 예측을 감안해서 설계를 좀더 늘려서 설계하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고요.

○강성원위원   예산이 많이 남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일부 입찰잔액인데요.
    입찰잔액인데 일반사업비 같은 경우는 관련사업과 연계해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같은 문화재 사업은 그런 경우가 문화재나 도에 추가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강성원위원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설계를 할 때 예산액에 대해 딱 맞춰서 설계를 합니까?
    어느 정도 잔액이 남게 설계를 합니까?
    지금 본 위원은 그 얘기입니다.
    5억원 예산이 세워졌으면 설계를 했을 때 5억원에 딱맞춰서 설계를 했더라도 나중에 입찰잔액이 남을 것인데 4억 8,000만원이나 4억 7,000만원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 안 되나 나는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산범위내에서 설계가 될 텐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면 예산이 5억인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4억 8,000만원이 됐다든지, 4억 7,000만원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시비 같으면 잔액이 남아도 아깝지 않은데 국비나 도비가 남아서 다시 반납을 하게 되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이 5억원이 왔으면 나중에 입찰가가 최대한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설계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에 건립되어 있는 국가 지정이나 도 지정문화재에 안내판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안내판은 다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다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리고 일부 조금 훼손됐거나 노후화된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별도 예산세워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과에서 보는 눈하고 제가 보는 눈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안내판이나 표시판이라고 해도 좋고 어떻게 이름을 붙여도 관계없습니다만 안내판이 작아서 처음으로 거기를 몇 번 왔다든지 그 지역주민 같으면 그냥 간판이 적든 많든 하는데 처음으로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이나 거기에 필요로 해서 오는 분들은 간판이 적어서 찾아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안내판을 건립할 때에는 좀 크게 크게 해서 처음으로 찾아온 분들이나 학술연구를 위해서 오는 교수들이 찾기 쉽게끔 큰 간판을 세워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두 번을 겪었거든요.
    어디 대학교수가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나에게 그 지역을 물어요.
    그래서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 하니까 저보고 대번에 하는 얘기가 "선생님은 이 지역에 사니까 그것을 알지 처음 온 사람은 그것을 못 봤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런 시설비로는 안내판 건립 못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마 도지정이든, 국가지정이든 문화재에 관련된 안내판은,

○강성원위원   규격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재청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우리 임의대로 크게 작게는 못한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것들은 건의사항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든지 한다면 간판을 가능한 크게 건립을 하십시오.
    처음에 온 분들을 생각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춘향문화 선양회에 우리가 연 6,000만원씩 돈을 주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이것은 앞으로 절감, 증액 그런 것은 없나요?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 하나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내년도부터는 보조금 지원근거가 상당부분 정부로부터 방침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준용을 해서 아마 보조금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증액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닙니다.
    증액이 아니고 지금 일반법령에 근거한 단체같은 경우는 인건비든 운영비든 사업비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단체는 예를 들면 사업비 지원은 가능한데 운영비나 인건비는 제한적으로,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선양회를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단체는 그만두고 선양회에 앞으로 증액이냐, 앞으로 절감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줄 수가 없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까 6,000만원 아니면 4,000만원, 3,000만원이 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증액은 안 되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것은 한옥체험 숙박시설입니다.

○장선화위원   한옥체험만 하는 것이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예를 들면 한옥내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한옥마을이 한옥시설 중 숙박시설이 가능한,

○장선화위원   그러면 한옥숙박시설 이렇게 이름을 명시하시지 사업명을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큰 사업명에서 큰 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갈라지다 보면 예를 들면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전통한옥 숙박체험시설 사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선화위원   그게 8억원 아니 8천만원은 지금 한옥숙박 사업을 계획하신 분이 취소하셔서 반납한다고 하셨는데 그 나머지 8천 900만원 정도를 쓰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위원   그것은 어디에 사업비를 지출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특화여행상품 발굴에 필요한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도 있고요.
    관광안내지도 그 다음에 또 전통혼례,

○장선화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을 때 이것은 한옥체험 관련 사업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이월액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는 이 사업이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여행상품을 발굴하는데 필요한 리플렛이랄지, 홍보비랄지 이런 것에 소요되는 비용같습니다.

○장선화위원   8,900만원을 특화여행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거잖아요?
    거기에서 8,000만원은 문제가 있어서 숙박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취소됐다.
    그런 것이 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8,900만원에 특화여행상품을 혹시 개발한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각종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장선화위원   홍보물만 제작을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또 버스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통혼례체험 이런 것을 또 사업비로 시행한다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은 정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리고 또 연말에 도심속향기원에 트리를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전후해 가지고 그 사업비도 아마 여기에서 2,000만원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장선화위원   특화여행상품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사업비 집행하신 것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특화상품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꼭 지역별로 예를 들면 지역마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상품들이 특화상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상품을 여기에서 이런 목으로 해서 쓰는 거니까요.

○장선화위원   남원에 특화상품을 개발을 못해서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굉장히 불만이 많은 시민들이 많으시고 남원만의 뭔가 특화된 뭔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그런 특화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계획이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사업으로 계속 쓰여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남원만의 남원에 대표할 만한 이러한 이 제목에 맞는 특화여행 상품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고민 많이 해 보시고 남원만을 위해서 특화된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체)

○위원장대리 김성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체육과장 양성모입니다.
    교육체육과 담당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로 129억 1,077만 5천원으로 117억 4,477만 2천원을 집행하고 11억 1,924만 6천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675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2,294만 8천원은 학교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이는 학생수 및 급식일수 감소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7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동아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23만 600원, 사무관리비 9만 5천원, 공공운영비 18만 9천원, 행사실비보상금 20만 7,200원, 재료비 2만 5천원, 자산취득비 2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1,019만 8천원 내역은 일반 지도자 1명이 중도 사퇴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운영지원 집행잔액은 58만 3천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5만 6천원, 행사운영비 17만 3천원, 기타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지원에 791만원은 체육회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전일제 지도자 교체로 인한 4월 급여 미지급분 148만 1,790원, 체육회 사무원 근무전환에 따른 3개월 급여 미지급분 637만 3천원,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으로 24억 8,569만 7천원 중 22억 8,292만 1천원을 집행하고 6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억 270만 9천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및 조성 정비사업은 예산액 중 14억 2,687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3천만원, 사고이월 2억 8,653만 7천원으로 총 3억 1,653만 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234만 1천원은 공공운영비에서 135만 5,7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재료비, 민간위탁비, 자산취득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4천원 환경미화원 급여부분에서 인력운영비 2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시 철저한 세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중 육면테니스장 조명설비 교체사업에 대하여 3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결산추경 예산 반영으로 연도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이월된 사업으로 5월 3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 예산액 3억 5천만원에 대하여 토지 매입 및 분묘이전이 지연되어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9월 중 재착공할 예정입니다.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은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이 당초 남원관광지에서 춘향골 체육공원으로 위치가 변경되어서 지연되어 이월된 사업으로 9월 15일 착공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5억 1,422만 5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동절기 공사중지 및 사업공정별 시기 조정으로 인하여 2억 270만 9천원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됐습니다.
    이중 관급자재 구입 등으로 1억 6,134만 5천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2억 8,653만 7천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으며 2억 8,199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올 9월 중으로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각종 사업 선정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지연에 대하여 재이월없이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 사전이행 및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이월된 사업으로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이달 15일에 착공하여 진행 중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교육체육과로 가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한 달 보름정도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8월 5일자로 가셨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왕정안위원   아직 전반적이 업무숙달이 되기에는 좀 미흡합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왕정안위원   금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이 자료가 혹시 몇 월에 만들어진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방선거 끝나고 결산검사 끝나고,

○왕정안위원   결산검사 끝나면 몇 월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6월 말경에 끝났으니까 7월초에나,

○왕정안위원   이것을 4월에나 만들었나 봅니다.
    이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시점에 맞추어서 이 자료를 만들어야 할 텐데 이게 4월에나 만들어서 9월에 의회와서 보고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이 상태인가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은 내막을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시이월된 부분에 그 박스 안에 내용을 보십시오.
    보면 "5월 중 사업완료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5월에 안 만들고 4월에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4월에 만든 자료를 가지고 9월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이 사업내용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것을 떠나서 명시이월이 됐건 사고이월이 됐건 이월된 사업은 최소한 오늘이 9월 24일이니까 9월 초에나 8월 말에나 만들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해서 이 사업들이 완공이 되고 안 되고가 확고부동하게 의회에서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4월에 만든 자료를 가지고 9월 중순 넘어서 내일모레면 말일인데 그때 와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내용을 보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사고나 명시이월된 사업내용은 바로 직전 달 월말께 통계를 내서 보고가 되고 그럴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하십시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왕정안위원   사업내용은 어차피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이월된 사업이니까 다음 해에 최선을 다해서 매듭을 지으면 되는 것이고 이런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확성이 없는 자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런 문제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그런 오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향교동장으로 계시다 8월 5일에 본청으로 들어 오셔서 교육체육과장을 맡으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교육체육과도 예산이 많고 사업들이 다양하니까 사업들이 예산을 세워서 회계연도에 다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이월금액이 많고 또 명시이월 시켜서 사고이월 시켜서 이런 금액들이 대다수 제법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2015년도 회계연도부터는 이런 사업 예산이 발생되지 않고 예산을 세웠을 때는 정확히 자로 재듯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금액을 최소한 줄이는 방안을 찾아서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시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 그런 부분은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집행부와 조인이 되서 저도 이야기를 해 놓을 테니까 그런 예산은 어차피 한 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마찬가지라고 보지만 시민들 욕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전체 똑같이 해 줘야 좋다고 하지 여기는 올해에 하는데 다음 연도에 회기연도에 하고 또 늦춰지면 안 되는 예산을 그 배 이상으로 세워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료 40페이지 보면 체육행사운영 지원비 9억 9천이 거의 지출이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후 행사는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없어서 거의 다 소진됐나요?
    지금 체육시설 그런 체육부분 행사가 아직도 많을 텐데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세월호 때문에 상반기 행사가 하반기로 많이 미뤄졌습니다.
    하반기도 몇 건 또 남아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남아 있는데 예산은 전체 다 반영되어 버렸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 예산은 금년 것이 아니라 작년 2013회계연도,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다고 봤을 때는 말하자면 우리 체육행사로 지원된 금액이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습니다만 이 자료를 저에게 부탁드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종목별로 조목조목해서 정확한 자료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으로 해서 이월 시켜서 이 예산도 마무리 다 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체육인들이 거기 만족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시설들이 한 곳으로 집중화되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용을 많이 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거기가 육면테니스장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실내테니스장이 4면입니다.

○김승곤위원   밖에 시설은 안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육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실내에 4면, 밖에 8면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실내 4면만 곧 11월 중에 완공예정입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눈·비가 왔을 때는 그쪽으로 많이 쏠림이 될 것으로 보는데 좀 좁은 편이라는 이야기 등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내를 잘 해서 같이 열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그리고 체육행사 등등도 거기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3억 5천 거기도 내내 그 항목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것은 여기 향교동에 도시과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예산은 저희에게 서있는데 향교동 공동묘지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전년도에 전체 이월을 시켰네요.
    한푼도 소진 안 하고요.
    올해 마무리 다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니, 지난해에 묘지 분묘이전이 안 되고 그래서 올해는 다 됐거든요.

○김승곤위원   6월에 마무리 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되어 있었고 지금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토사를 반출해야 하는데 토사를, 지금 벼가 다 심어졌고 그래서 나중에 토사를 원하는 사람들 매치를 시켜서 9월말 경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으로 2억 5천은 장소변경으로 해서 계속 사업이 늦어지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장소를 두 차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백 교통공원 바로 거기에 잡았다가 또 양림단지로 이동했다가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춘향골 체육공원으로 옮긴 것은 물론 총무위 소관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했겠지만 지금 우리 경건위쪽에는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래도 양림단지가 훨씬 나은데 왜 그쪽으로 옮겼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주민들이 보거나 우리 시민들이 춘향골 체육공원을 많이 갑니까?
    이쪽을 많이 갑니까?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조금 잘못됐다고 지금도 본 위원은 봐요.
    그것은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전혀 딴판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잡아서 할 수 없이 변경되서 이렇게 하는데 추진과정이 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쪽으로 옮겼는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쪽으로 옮기게 됐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각종 체육시설은 제가 생각하기에 시설이 집중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리하기도 편하고 운동장에 와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그래서 체육시설의 집중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군데로 모은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물론 그러는데 이것은 체육시설하고 다른 면이 있어요.
    어차피 관광객들도 와서 레저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인공암벽을 탈 수 있고 그런 소지가 많은 부분인데 그쪽으로 옮겨놓은 것은 잘못됐다 이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도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그쪽으로 정했을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여러 곳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렇게 그쪽으로 옮겨져서 그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많이 왔다갔다 하는 곳, 또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레저스포츠 이런 사업들이 실시가 되어야지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강원도 화천쪽이나 이런 데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해서 바닷가 섬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위락시설들이 체육공원 안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나와 있어야죠.
    이것도 똑같은 역할입니다.
    레저스포츠라는 것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되서 어차피 이렇게 결정되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판단해 봐야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앞으로 그런 시설들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잘 들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행글라이더 사업도 교육체육과 소관이죠?
    그렇지 않나요?
    행글라이더 띄울 수 있고 행글라이더 동호인들 즐길 수 있는 그 부분은 교육체육과 소관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통과에서,

○김승곤위원   행글라이더가 왜 교통과입니까?
    그것도 레저쪽과 비슷한 것인데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동호인들 관리하고 그런 것은,

○김승곤위원   전혀 전무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에게 38개 체육단체가 있는데 아직 등록된 것이 없고,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죄송합니다.
    결산에 관한 것만 질의하도록 처음 회의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주문했었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참고하시고 질의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행글라이더 동호인들이 그 사업을 남원에서도 해야 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되는데 그것을 전혀 막아놔서 남원이 더 어려워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주세요.
    전에는 정령치에서 띄워서 육모정 밑에까지 해서 운봉 저쪽으로 넘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혀 그것을 못하게 해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과장님 한번 참고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년도부터는 예산이 잘 짜여져서 회계연도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향교동 체육시설 명시이월 사업비 3억 5천이 있습니다.
    이월사유에 보면 토지 매입 및 분묘이전인데 분묘는 다 이전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3억 5천 중에 얼마가 토지 매입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추진상황에 토지 수용 추진을 한다고 했어요.
    토지 매입은 여러분 부서에서 하나요?
    도시과에서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도시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내용은 전혀 모르시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사업비만 저희,

○위원장 김정환   사업비만 책정되어 있고 진행은 거기에서 하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수용여부도 잘 모르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김정환   도시과 보고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토지는 수용을 안 하고요.
    토지 매입까지는 지금까지 나무, 작물 보상때문에 협의가 지연됐는데 최종적으로 지난 주엔가 나무 보상까지 완료가 되서 9월,

○위원장 김정환   수용절차 밟지 않고 협의매수 진행 거의 마무리 단계,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예. 작목까지 완전히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바로 9월 말경에 착공한다고,

○위원장 김정환   여러분 여기 처음에 왕정안 위원님 질의내용과 연계되는 것이니까 참고로 아십시오.
    우리 결산검사는 6월 9일부터 19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상식적으로 보면 6월 19일 결산검사 끝나고 제안설명서가 작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마치 사전에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은 8월 5일자 오셨고 그 앞에 여러분 만드는 과정에 사려깊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판단이 섭니다.
    참고하시고 앞뒤가 연결이 되어야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주민복지과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주민복지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비로 예산현액은 19억 7,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8천만원, 실제수납액 19억 8천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 364억 5,900만원 중 지출액은 347억 6,900만원이며 잔액은 16만 9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억 7,700만원 중 지출액은 18억 7,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민복지과 2013년 예산현액 364억 5,900만원 중 95%인 347억 6,800만원이 지출되고 16억 9천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력은 건수가 많아 집행잔액이 1천만원 이상 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수급 생계비는 수급자 감소로 1억 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비는 역시 수급자 감소로 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비 수급자 감소로 7,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저능아동 발달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는 역시 수혜자 감소로 1억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비 지원자 감소로 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19 및 현충일 등 보훈행사 지원금 대상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 추모각 보수공사사업비 1,6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스마일빌 정신요양시설 생활시설 보수비는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수당 장애인 감소로 5,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비 희망자 부족으로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사업비 지원대상자 감소로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감소로 1억 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장애등급 조정 등 장애인 활동지원금 장애인들의 참여 회피로 2억 9,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편한 세상, 평화의 집 등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종사자 감소로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비 참여자 회피로 4억 8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가입자 해지 및 반납 등으로 인해서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저희 과는 2개 사업으로 총 예산현액은 19억 7,700만원이며 95%인 18억 7,800만원을 지출하여 9,9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내력으로 저소득층 의료보호를 위한 의료급여비 9,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사례관리사 등 인력운영비 40여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채권증감액 현황은 융자금 채권으로 2002년도말 9억원에 2013년도 2,200만원이 증되어 2013년도말 현재액은 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종으로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2012년도 말 조성액이 2억 5,500만원에 2013년도 5,100만원이 증되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600만원이며 자활기금은 2012년도말 17억 5,100만원에 2013년도 1억 4,400만원이 증되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9,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지적사항은 5건입니다.
    먼저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지원사업 5개 사업 집행잔액은 총 6억 9,900만원으로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권고 내용은 보조금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정확한 조사와 판단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수업료, 교과서대 등을 지원하는 기초급여로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1일 인부임 3만원 정도 월 80여만원의 낮은 소득과 이자 소득으로 인한 생계비 지원액이 감소될까 우려워 참여를 회피하여 참여자 부족으로 발생된 잔액이며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입니다.
    18세 이상 등록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 1일 3시간씩 주3회 월 20만원이 지급되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참여도가 저조하고 또한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중도 포기 최소화 및 참여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1급, 2급 장애인에게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면을 통한 장애인들의 수치심 및 창피 등급조정 등의 불안심리로 회피 수혜자 발굴에 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장애인들의 불안심리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지적 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재활을 돕는 서비스사업으로 대상자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대상자가 많이 참여하도록 다양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의료보호비로 집행잔액 9,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시정 권고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업비로 예산 집행잔액 6,900만원은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및 장애인 보호장구 지원 등 현금 급여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부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예비비 잔액 3천만원은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정산 및 부당이득금 환수액으로 도 의료비 특별회계로 반환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예산전용 전액 불용처리 최소화입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비 3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업으로 집행사유 및 사유 미발생시에는 예산 추경시 사업예산을 조정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권고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장애등급 1-3급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고 앞으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와 홍보로 지원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활성화입니다.
    2013년말 현재 수입은 융자금 회수액과 예치금 회수액 이자수입을 합한 19억 5,200만원이며 지출 또한 19억 5,200만원으로 융자성사업비 5,700만원과 예치금 18억 9,500만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중 자활기금 융자지원 실적이 저조한 실적이므로 가용재원의 9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권고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자활기금은 생활안정기금과 자조자립기금, 자활자금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 외에 자조자립기금과 자활기금은 고액으로 상환부담금 등을 이유로 신청자가 저조합니다.
    분활상환 등 상환조건을 완화하고 자립을 위한 사업도 권장해서 대여율 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회수 대책 및 과감한 결손처분입니다.
    저희 과는 자활기금으로 미회수금이 2013년도 말 현재 9억 2,300만원으로 회수실적이 저조한바 법적효력이 있는 채권확보 조치 등 치밀한 회수대책을 추진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채권은 과감히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권고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회수대책반을 편성해서 6,800만원을 회수하였고 채권 확보에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이후에도 체납자별 상환 능력들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행연기특약을 체결해서 감면조치를 취하는 등 체납자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때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비 2,9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목이 시설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스마일빌 보수공사시설비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에 국도시비를 지원받는 시설은 총 몇 개소나 됩니까?
    우리 시에 국도비 시설 지원비를 받는 시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직원과 상의)
    장애인 시설하고 정신요양시설해서 12개 시설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시설을 국도비로 하면 보통 비율로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실시설계의 경우 50%, 30%, 20%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이 규정으로 안 정해져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보통 지원비가 8대1대1입니다.
    국비 8, 도비 1, 시비 1입니다.

○강성원위원   거의 국비지원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각종 시설들은 등기가 어디로 나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등기는 법인으로 있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설장이 그것을 매매할 수 있나요?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시설장이 사망하거나 자기가 그 시설 운영을 그만두거나 할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가족승계가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가족승계로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매매만 안 된다 뿐이지 재산은 개인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런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위원들이 있거든요.
    (직원과 상의)
    사실상 보면 하나의 공식적으로 운영에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에 가면 이사진이 있다든지, 운영위원회가 있다든지 그것을 원장, 이사장 이분들이 마음대로 운영은 안 하는 것 같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원장이나 이사장의 뜻에 따라서 운영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많은 부분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쓰는 종사원들도 가족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어떤 법으로,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 지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물론 국도비가 많이 오고 우리는 10%밖에 부담을 안 하니까 우리 시에 모든 시설들을 국도비를 받아서 깨끗한 시설로 또 많은 증설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참 좋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시설들이 우리 남원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시설이 많다고 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많다기 보다도 한 중상층 정도,

○강성원위원   도내에서는 제일 많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노인시설은 많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이런 시설은 중간정도,

○강성원위원   내가 이야기한 것은 장애인시설이나 그런 시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정신요양원, 장애인시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부,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사회복지시설 종합하면,

○강성원위원   예. 복지시설을 다 합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보탬은 되죠.
    시설이 많아서 우리 시민에게 손해날 것은 없는데 그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복지혜택을 받고 어떤 시설에 입소해서 노후에 건강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면 좋은데 아까 이런 것들이 승계가 된다든지 매매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생각을 해 보고, 우리 남원시 일이 아닙니다만 국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노인시설까지 합해서 딱 12개라는 소리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아니, 노인시설 빼고요.
    장애인하고 정신요양원요.

○강성원위원   장애인?
    정신요양만 해도 12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하면 장애인시설은 조금 부족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남원에 장애인이 7,800명인가 된다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오늘 계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현황을 보면 수급자가 2013년 9월 보다 2014년 8월 현재 수급자가 약 500명이 줄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것을 슬쩍 언급해서 질의했는데 왜 이렇게 수급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자연감소가 가장 많습니다.
    사망이랄지 자연감소가,

○강성원위원   자연감소가 됨으로 해서 밑에서 나이가 올라차면 환자가 늘어나면 그것은 비례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분들이 전입 오고 그런 수는 적고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분들은 많고 또 특히 장애인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50여명이 사망으로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수급자를 심사하는 과정에 너무나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자꾸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것은 심사원칙이 너무나라기 보다도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강성원위원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면장이 누구 수급자 하나 만들어 주려면 만들어 주고 정치인을 통해서라도 부탁하면 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때는 수작업할 때였고 지금은 시스템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는데 1년차에 501명이 줄어들었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를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이 못되는데요.
    그것은 언제 계장님 시간나실 때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력있게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시의 시민들이 수급자 혜택을 법 내에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한테 전화가 한 분이 왔는데 우리가 평소에 느낀 이야기죠.
    아들도 있고 사위도 있고 그분들은 다 훌륭하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전혀 부모를 돌보지 않고 1년내내 돈 1전도 안 도와주는 아들 사위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냐 내가 해당 면에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해 주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들 사위가 그렇게 잘 살고 돈을 많이 버는데도 부모를 전혀 안 도와주는 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수급자로서 법의 잣대를 재서 도움을 줘야 할 것인가도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찬을 해 보고 노력을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 분야로 자체 시책도 많이 발굴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통합사례관리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매일 현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책으로 매월 2개, 3개면씩 현장좌담회해 가면서 탈수급이라든가 새로 발생되는 수급대상자 이런 분들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면사무소 계시다 한달 남짓됐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김승곤위원   파악 거의 하셨을 것으로 보고요.
    주민복지과는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되서 정말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 부서 중 최고 기관이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김승곤위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말하자면 정말 소외계층에 있는 시민들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업 집행이 되서 연말에 가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복지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올해 우리 대한민국을 통틀어서 놓고 봤을 때 자기 집에 현재 칩거해 있다가 죽은지도 모르고 발병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해도 과장님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우리 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그것이 51명입니다.
    51명이 되서 정말로 매년 그 수치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두 달만에 한번씩 해서 면단위를 돌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정말 발생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님들이나 계장님들 철두철미하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 잘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46페이지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지금 5,3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연말에 가면 매년 국도비 매칭사업비라 마무리 되죠?
    사업비는?
    안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연말까지 가도 매년 저희들 장애인이 150명 정도 자연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결 집행잔액은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를 가지고 온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 전체가 최대한 소외계층에 있는 주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셔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유능하시고 젊고 패기있고 그러니까 신경 좀 많이 쓰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이 있는데 지원단 운영비가 희망복지 지원이 세부항목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것이 탈수급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장선화위원   희망복지지원단에 긴급복지 그러면 긴급복지는 따로 45페이지에 세워진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희망복지 지원은 운영비고 긴급복지는 긴급복지로 따로 세부항목을 세워서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장선화위원   어제 제가 시청 홈페이지를 봤더니 희망복지지원단에 긴급복지사업이 전라북도 1위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계장님 사진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계장님도 계시고 주무관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일반적이고 사무적인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나 안전경제건설국 산하 과에서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에 부담을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여지가 없거나 본예산에 확보를 해 놨어도 1회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덜 세우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김정환   여러분 여기 지적사항 20페이지 보면 교육급여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두 가지 있는데 그리고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여러분들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아요.
    많은데 통계적으로 연말에 보면 거의 85% 수준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85%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잔액에 시비 잔액은 10%만 잡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6개 항목에 집행잔액이 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비의 부담이 10%라고 하면 7천만원이 연말까지 남는거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성가족과나 안전경제건설국 산하에 관련부서에서는 특정부서에서는 보면 시비를 추경때 삭감을 하든지 본예산에 상당액을 집행이 예상되지 않은 금액은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연말 가면 자꾸 많이 남으니까 결산할 때 이유가 뭐냐 국도비에 우리가 받는 것은 주는 것을 주지 마십시오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획일적으로 기준 세워서 생계급여가 됐건, 교육급여가 됐건, 장애인 복지급여가 됐건 간에 획일적인 기준 가지고 주면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시비를 세우는 과정에 여러분들은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오래 전에 6대의원때부터 그 이야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중에 그런 분 계셨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주민복지과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합니까?
    그 예산 도입기법을 합니까?
    여러분 재량권으로 합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일방적으로 원하고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 실무자를 모셔다 어제 또 오랫동안 저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가능하냐, 여러분이 판단해서 예산요구 하면 한마디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인데 시비 10%를 국비 만큼 다 안 세우는 겁니다.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리고 일단 본예산에 세웠어도 1차추경 통상 보면 5월이나 7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여러분들이 연초부터 쭉 해 왔던 것을 조금 추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비를 아끼는 마음으로 시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런 전문적인 소견을 식견을 판단해서 접목시키는 방법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편하게 가려면 왕창 세워놓고 연말에 많이 남든지 말든지 많이 남으면 반납하고 그러면 되죠.
    그런데 예산 성립 추세가 그렇지 않고 예민하게 따지는 부분이 있어서 해서 혹시 여러분 관련업무하고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판단해 보십시오.
    다른 데는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오면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간에 보면 획일적인 어떤 매칭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참고하시고 감당 못할 일이고 여러분 근무하다가 버리면 후임자가 와서 왜 이렇게 예산 세웠냐고 따질 수도 있어요.
    복잡하게 또 세워야 하고 깎아야 되고 그런데 시예산 사정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렸고요.
    25페이지 지적사항 보면 자활기금은 제가 단골입니다.
    단골의원인데 자질구레 한 것 이야기 안 하고 여기 여러분들이 조치결과에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해 놓아서 이것을 가지고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돈이 조성만 해 놓고 한마디로 대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대여해 놓고 회수가 걱정되니까 안 나간 것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말고 계장님 누가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은 목적사업들은 이행이 안 되니까 안타까운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금이 사장이 되니까 결산검사하신 분들이 보고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지적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 방법을 이렇게 하겠다고 여러분 손으로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여 확대로 기금대여율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그랬어요.
    대여 확대는 제가 알기로는 자조자립자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생활안정자금이 아니고 생활안정자금은 최소화해야 하고 이것은 나가면 부채정리 소비적으로 쓰는 것이고 자조자립자금은 생산적으로 쓰는 것인데 2년 전엔가 3년 전에 그것을 2천만원으로 증액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니까 여기 그당시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빚이 무서우니까 부결시켜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증액시키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생산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자조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기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지난번 주민복지과할 때 한마디도 못물어서 그냥 마음에 담았던 것 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때 또 물어야 하니까 지금 편하게 물을께요.
    27페이지 이것도 생활자활기금 그것같아요.
    지금도 결손처리규정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법원에 질문까지 했는데 근거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니, 우리가 조례를 못만듭니까?
    지금 제도 하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된 이런 저런 제도 연결 시켜서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결손이 안 되면 보증인에게 받든지, 본인에게 받든지 방법은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러분 안 받잖아요?
    못 받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회수 불능이고 융자액이 그대로 오랫동안 방치가 된다고 생각하면 결손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방법도 찾아보고 또한 12년도에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특별감면시책도 펼쳐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지금 반영되지 않고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업무 중에 비중이 무겁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더 전문가고 그럽니다만 이런 상태 대책 없이 마냥 가면 이것은 계속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결산하고 감사하면 그런데 이렇게 맨날 피곤하게 가면 되겠어요?
    뭔가는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결단을 내려야죠.
    자꾸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하면 그렇고 이행연기 특약체결이라는 조치결과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기회되면 설명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간도 그렇고 위원장이 말을 많이 하면 인기 떨어지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로 총 예산현액 599억 4,703만원으로 588억 4,907만원을 집행하고 2억 5,343만 6천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시켰으며 8억 4,452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 집행잔액은 8억 4,452만 4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210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 8,68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5,556만 4천원으로 주로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772만 8천원 집행잔액은 방문교육지도자 처우개선비 50만원과 통번역사와 언어발달 지도사의 출산휴가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분 7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집행잔액 1,161만원은 돌보미 수당 및 보험료 639만원과 운영비 중 교육비 및 인건비 지급 잔액 52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집행잔액 765만 5천원은 취업설계사 1명 휴직으로 발생된 인건비, 여비 273만 5천원과 새일인턴 중도포기자 1명에 대한 인건비 460만원, 밑반찬 보험료 32만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 1,623만원은 가정위탁아동과 소년소녀 가정의 연령 도래로 인한 지원중지 및 타 시·군 전출 등 수혜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520만원은 도 지원사업 계획변경에 대한 미내시분 210만원과 전출 및 보호기간 만료로 인한 수혜대상자 감소 미집행분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1억 3,065만 2천원은 아동급식 수혜대상자 수가 2012년 말 2,400명에서 2013년도 2,200명으로 200여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826만 1천원은 2012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 3개소 9대분 설치에 따른 낙찰차액 536만 8천원과 2013년 3,000만원에 대한 1개소 4대분 설치에 따른 낙찰차액 2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산내면 중앙경로당, 향교9통 경로당 신축의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금액으로 573만 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사업은 도통동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노암게이트볼장 기능보강 사업은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금액으로 시설비 3,939만 1천원과 감리비 83만원이 남아 총 4,222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원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으로 인한 감소로 3,001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집행잔액 7,285만 1천원은 서비스 대상자의 사망, 입원, 장기출타, 장기요양 등급판정 변경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집행잔액 5,999만 6천원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의 지원 후 잔액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 1억 9,506만 7천원은 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이전에 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었던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인원수 감소 및 외박, 입원에 따른 보조금반납 금액과 노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액의 지원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집행잔액 2,875만 3천원은 효성의 집 외 4개소, 노인생활시설의 증축 개보수 및 소방설비 설치사업의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금액 잔액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집행잔액 2,951만 8천원은 같은 항목인 양곡구입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으로 경로당 중 미운영 경로당 2개소와 일부 경로당 중 양곡 미신청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집행잔액 585만 4천원은 기간제보수 390만원, 사무관리비 91만원, 그리고 동절기 대비 독거노인 지원물품 구입비 104만 4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집행잔액 1억 4,899만 1천원은 승화원 운영관련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만 9천원, 승화원 화장로 수리비 3,636만 3천원, 향교동 공동묘지 무연분묘 화장용 LPG구입비 5,267만 4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0만 7천원, 향교동 공동묘지 연고묘 보상금 및 무연분묘 이전용역 5,314만 8천원, 무인경비용역 계약 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에 1억 84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기본설계비 8,340만원으로 2014년도 수련관 건립 국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기본설계를 1년간 보류하여 설계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 2015년도 국비 지원이 확정되었으므로 금년 하반기에는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태동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500만원으로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금년도 도비 5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10월 중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노암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은 2,000만원으로 죽항동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노암동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건에 1억 4,503만 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통동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시설비와 감리비를 동절기 공사로 인해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 중 재료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행사실비보상금을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한 사유는 2012년 가사지원 서비스사업이 2013년 가사지원 서비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홍보사업, 여성친화협약 등 4개 사업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목간 전용을 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중 사무관리비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전용한 사유는 직업상담원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200만원을 전용 사용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재정과에서 일괄처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기금사업은 총 3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68만 3천원에서 8,214만 2천원이 증액된 11억 8,2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성평등기금은 5,578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6,4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2,288만 1천원이 증액되고 사업비 지원으로 6개단체에 1,710만원을 지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2,407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9,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사유는 출연금 2,000만원, 이자수입 578만 2천원이 증액되고 사업비 지원으로 170만 5천원을 자립지원기금으로 지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28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2,5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이자수입 1,228만 4천원이 증액되고 사업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노인복지사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8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권고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명시이월 사업인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은 결산추경시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이월하여 금년 5월 8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태동 경로당으로 도비 500만원을 금년에 추가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도통동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으로 견실시공을 위해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하여 금년 4월 17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편성된 사업 예산에 대한 계획적인 집행으로 이월사업 및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대책을 강구하라는 권고 사항입니다.
    현재 지특예산 7억원을 2015년도 사업으로 확보하였으며 2016년 이후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치권 공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사업비 확보 및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시 사업대상지 선정을 철저히 하라는 권고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시 사전에 부지 확보 및 사업비 산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를 선정 사업지연 및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 확충 및 존치여부를 검토하라는 권고 사항입니다.
    성평등기금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를 위해서 성평등기금 확보를 위해 시비출연금 확보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금은 신청자가 거의 없고 타 법령상 유사한 지원혜택이 많아 수혜대상자 발굴이 어려워 폐지하는 방안으로 검토 및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금 2억원과 시출연금 1억원으로 총 3억원을 조성 예치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매년 1천만원을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폐지 여부는 기금복지 운영위원회 의견 및 협의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김승곤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가 일을 많이 해요.
    보고 내용도 많네요.
    보고도 잘 하시고요.
    53페이지 자료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있어서 지금 전액 이월을 시켜서 아까 설명에는 올해 예산 확보를 좀 했어요?
    국비 확보를?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예. 지금 지특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예.

○김승곤위원   7억원 확보하면 이것은 6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예.

○김승곤위원   7억원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지금 맨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7억원이라도 이렇게 확보를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예산을 확보하기가 쉬워집니다.

○김승곤위원   이 책자대로 보면 작년도부터 꾸준히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올해 이월, 완전히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다시 8,300만원 이월시켰다가 국비 7억원이 확보가 되서 우리 시비 좀 보태고 2016년도까지 마무리 되겠어요?
    앞으로 50억원 이상 남아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이 사업은 그래도 단기간에 끝내야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3년을 잡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여성가족과도 국·도비 그리고 시비 전체가 매칭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은 정말 사업을 해놓음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또 우리 시에서 이런 좋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해 놔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방안책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예.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4,000만원 돈이 남았는데 이것을 낙찰차액이라고 설명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보통 보면,

○김승곤위원   1억 6,000만원에 낙찰차액이 4,000만원 이상이 남을 수가 있어요?
    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인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그것은 여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을 금년에 여러 개를 했잖아요?

○김승곤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그렇기 때문에,

○김승곤위원   그 부분에 전체해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럼 사업비 4,000만원 이것은 어차피 2013년도 것인데 이렇게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또 요구를 해서 사업을 하면 이 사업비 가지고 할 수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지금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 부기를 먼저 의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부기를 달고?

○김승곤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목적 외에는 다른 곳에 사용을 못하잖아요.

○김승곤위원   사용을 못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렇게 많은 낙찰금액이 남아있는데 정말 이런 게이트볼장이나 마을 등등 해가지고 여러 곳에서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비가 남았을 때 그런 곳에 적절하게 대처해서 사업비를 지출하면 이런 사용금액이 남지 않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54페이지 보면 노인돌보미,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생활시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등등 해서 사업비가 전체 다 많이 이월을 시켜서 잔액이 발생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매년 이렇게 이 부분이 발생되죠?
    매년?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지금 보면 우리 노인생활시설 있잖아요?

○김승곤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그런데 입소해서 있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대신 납부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숫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보면 우리 돌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요원들 그리고 각종 시설에 있는 요원들 말하자면 급여가 너무 적어서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전화 많이 받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현재 노인돌보미 지원예산이 좀 적거든요.

○김승곤위원   적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그러다 보니까 급여를 더 올려서 인건비를 올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현실화가 되어야 겠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이 너무 적어서 너무 현실에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과장님이 적극 추진하셔서 이런 사업비는 조금 더 우리 시에서 반영해서 그런 요원들이 가서 쉽게 말해서 100원 줄 것을 200원을 준다고 봤을 때 노인분들한테 가서 서비스가 더 만족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뜻은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남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김승곤위원   전체적으로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동일하게 인건비를 주잖아요?

○김승곤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그래서 그렇게 인건비는 올려주지 못하고 장려수당으로 해서 보통 7만원 해서 추가적으로 수당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참고하셔서 현실에 동떨어지지 않는 사업 추진을 해서 사업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55페이지 자료 보면 지금 태동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어제 답변한 것으로 봤을 때는 전체 시비로 하는 것으로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도비 500만원 확보를 했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예.

○김승곤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도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어차피 도비 확보를 더 하셔서 이런 사업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때 애시당초는 태동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비를 세워서 결정을 했다가 지금은 두레사랑방 가꾸기 사업으로 항목이 바꼈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태동경로당으로 해서 그 위에 비가 새니까 거기에 비가 새지 않도록 바르잖아요?
    위에 그것을 바르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만 세웠었어요.

○김승곤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3년 정도 가다 보면 또 비가 샙니다.
    그래서 이왕 한김에 야물게 하자 해서 추가 금년도에 500만원을 도의원 재량사업비에서 확보해서 이왕이면 덮개까지 씌우자 그래서 금년에 1,000만원을 가지고 지붕에 덮개를 씌우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하기 위해서요.

○김승곤위원   그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이 1억 1,98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5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분명히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태동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세웠는데 지금은 두레사랑방 가꾸기사업비로 항목이 바뀌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런 사업들을 작년도에 23개 읍·면·동에 다 한 마을씩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내년 2015년도에는 2개 마을씩해서 43개 마을 정도를 한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아니, 48개요.

○김승곤위원   48개 마을.
    그리고 다음 년도에는 75개 마을 정도,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72개요.

○김승곤위원   그정도 확장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비뿐이 아닌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도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강용구 의원이 오늘 아침 신문보니까 도정질의를 했더라고요.
    지금 전라북도 실정이 너무 말하자면 각 시·군에 내려진 예산이 동떨어진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고 있다, 광특회계나 도지사 재량사업비나 이런 등등이 너무 현실에 맞지않게 지원이 되고 있다고 야무지게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진작부터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도비가 우리 남원으로 더 내려올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강용구 의원이 가서 다행이나마 그런 것을 짚어서 남원이 조금 나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만약에 도에서 이런 예산이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확보해서 우리 관내에 더 많은 경로당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는데요.
    정말 우리 김완주 도지사가 우리 남원을 8년 동안 버려놨어요.
    제일 꼴찌 예산 줬잖아요.
    우리 남원이 전라북도 전체 14개 시·군을 따져놓고 봤을 때요.
    그런 부분이 우리 시 집행부에서나 도의원들이 물론 열심히 노력은 했겠습니다만 도지사가 마음에 안 들었든 어쨌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아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강용구 의원이 이번에 그것을 야무지게 짚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 하나 하나 편성하면서 도비가 충당된 부분은 도비를 기어이 확보해서 더 충당해서 우리 남원시 예산을 더 세워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저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고 신청자가 거의 없고 유사지원 혜택이 많아서 폐지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기금을 만들고 조성하기는 어려운데 폐지하기는 쉽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예.

○장선화위원   그 다음에 다시 또 그것을 복원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지원을 보면 1년 단기사업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형으로 거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이라 하면 9세에서 24세까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초·중·고·대학교까지 양적인 생각보다는 정말 드림스타트에 보면 사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 아이는 정말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러한 아이가 있으면 장기적으로 이런 기금을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런 기금을 통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금을 만들어 놓고 정말 혜택을 봐야 될 그런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해 주시고 폐지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취지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그 다음에 직업훈련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디에 컴퓨터학원 같은 곳에 가면 학원 수강료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또 만약에 청소년들 중에서 자립해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 보겠다 그랬을 경우는 자립지원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100만원 이내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장선화위원   저소득층 가정을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요리학원을 보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청년이 성장해서 요리를 해서 뭔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 줄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도와줘도 청소년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지금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에서 무료학비로 해서 싹 해 줍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요.
    학비를 전부 다 무료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 있는 것이 좀 안 맞아요.

○장선화위원   직업훈련비로 안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직업훈련비도 지금 보통 보면 요즘에 바우처 사업이라 해서 교육체육과나 다른 쪽에서도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바우처 사업은 문제가 있는 것이 올해는 지원했다가 내년에는 안 하고 사업비가 남으면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수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동안 쭉 해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총 4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 2개소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좀 신청해라, 학원 가서 자격증도 따고 그러면 나중에 직업을 마련하기도 더 좋지 않냐 그랬는데 신청을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받아도 총 4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자립지원기금같은 것은 100만원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지원신청자가 한 명도 없어요.

○장선화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다른 유사한 조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하고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도 현재 우리 남원시까지 해서 3곳 밖에 없어요.
    정읍하고 군산하고 우리 이렇게 3곳 밖에 안 남고 정읍도 금년도에 폐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장선화위원   그래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남원시에 또 아이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물론 다른 시 따라가는 것도 괜찮지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54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1억 3,000여원이 잔액으로 남았다고 설명했을 때 그 대상자가 2,400명에서 2,200명으로 약 200명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200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지금 보통 보면 아동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나이가 차서 나이 연령이 초과됐을 때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소득이 만약에 좀더 많이 올라갔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 또 전출같은 것이 있잖아요.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갔을 때 그런 경우에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과장님, 아까 나이가 초과됐다, 차상위자가 소득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대상자가 전출을 했다 동감을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 대상이 되는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차상위 소득자가 우리 남원시로 전입도 할 것이고 또 전출내지는 다시 말해서 전입자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비례인구는 안 늘어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지금 보면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아동들의 숫자도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원시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아동들 숫자도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같은 곳에서도 학교가 폐지될 위기에 처해있고 그러잖아요.
    학생들 모집이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1년에 몇 백명 정도는 제가 볼 때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말씀에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
    아동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대상자도 감소가 된다 그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대로 간다고 하면 아까 1년에 약 200명 정도가 감소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10년쯤 되면 대상자가 거의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그래서 요즘에 그러잖아요.
    저희들 관내에서도 귀농귀촌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젊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생활하면서 아이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귀농도 많이 하고 귀촌귀농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낳기 세상운동본부나 이런 곳에서도 아이를 많이 낳게끔 운동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강성원위원   물론 아이 출산을 많이 해서 우리 남원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주 좋죠.
    그런데 아동급식 지원대상이나 급식지원을 해 줘야 할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시로서는 좋은 현상이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예. 한편으로 보면 좋은 현상이고,

○강성원위원   그만큼 아버지나 어머니의 소득이 많아지니까 더 잘사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들 지원사항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저는 줄어드는 것을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2,400명에서 2,200명으로 약 200명이 줄었다고 한다면 해마다 100명 내지는 200명, 50명씩이라도 줄어든다고 보면 우리 시로서는 부하게, 잘 산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그것은 일부분이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장 대상자도 많이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부모가 있어도 소득이 적어서 해당자가 되는 분도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예. 한부모가족,

○강성원위원   또 한부모 자녀, 또 부모가 전혀없는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을 대충 2,200명이라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그렇죠.
    차상위계층하고요.

○강성원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남원시가 또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고루 잘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급식지원 대상자가 더 줄어서 우리 시가 골고루 잘사는 사회가 됐으면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영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결위원회 김정환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58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192억 7,920만원으로 지출액은 138억 2,320만원이고 이월액은 53억 1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41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59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92억 7,920만원 중 집행잔액은 1억 5,410만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1억 3,77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64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입니다.
    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따른 예산액 2억 7,400만원 중 2억 91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6,490만원으로 2013년도 철거 목표량 110동을 초과한 118동에 대해 철거를 시행하였으나 슬레이트 120㎡ 처리 기준으로 최대 264만원이 지원되는데 1동의 슬레이트 면적이 120㎡보다 적은 건축물이 많아 지원액이 264만원보다 적은 비용으로 처리되어 발생된 잔액입니다.
    60페이지 상단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사업 예산 1억 1,740만원 중 8,0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3,740만원으로 이는 예상 수거량 대비 실제수거량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에 예산 7억 380만원 중 6억 7,28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090만원으로 이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량된데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중간부분에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87억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는 48억 8,100만원으로 토공 부지 조성, 관로공, 습지내 호환공 조성 등 1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2차분을 추진 중으로 2013년도 말 종합진도는 55%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6개 마을 중 이백 서동, 주생 내동, 운봉 삼산마을 등은 사업을 준공하여 전체 공정률 50%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일반회계 중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은 예산 59억 7,758만원 중 2차분 관급자재 및 추진사업비로 13억 7,230만원을 이월하였으나 현재 공정 85%로 12월 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은 예산 23억 6,580만원 중 11억 9,320만원을 2개소 추진사업비 및 관급자재 구입비로 이월하여 고죽천 도랑은 4월에 착공해 10월 준공예정이고 회덕마을은 9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의 예산 1억 7,000만원 중 깃대종 수생관찰시설 설치비 사업비로 1억 6,2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2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중간부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은 59억 6,440만원 중 20억 7,700만원을 2차분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85%로 이것도 12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은 예산 23억 6,000만원 중 4억 9,670만원을 인월 도장마을, 광석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모두 준공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예산전용 일반회계 중 음식물쓰레기, 미생물발효기 시범운영에 따라 재료비 1,6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62페이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과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관리에 관한 건으로 이월사업 예산이 예산현액의 11.9%를 차지하였으며 사고이월은 2012년 보다 10% 증가되어 주민불편과 사업비용 증가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생태하천복원 사업인 요천생태습지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까지 5개년, 1마을1도랑 사업은 4개년,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은 3개년 연차사업으로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및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마무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4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후 사업추진시에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이월예산 최소화 및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산편성시 예산과목의 설정, 사업의 목적과 성질을 정확히 숙지하여 정확한 예산과목의 편성, 예산전용을 지양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예산 편성시 사업목적 및 내용을 잘 숙지하고 특히 사업성격이 민간자본보조 성격일 경우 미리 예산편성지침 및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 적법하게 하여 향후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시 세입·세출결산 제안 설명서 63페이지 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기금, 전년도 말 7,270만원에서 116만 2천원이 증액되어 2013년도 말 7,38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김승곤 위원입니다.
    자료 59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비가 5,800만원 정도가 전년도에도 이월되어서 넘어 갔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요구는 많이 하는데 사업 타당성이 안 맞아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한테 보면 거기에 충촉을 못해 준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의 용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사업상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지금 얼마까지 지원해 주죠?
    30평 하는데 아니, 몇 평하는데 얼마까지죠?
    200만원까지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승곤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나머지 부분은 저기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의 항목에 안 맞으면 전혀 안 해 준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현재 법규상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승곤위원   그럼 이것을 완화해야 겠네요.
    어차피 슬레이트는 아주 특수물이기 때문에 처리가 다 되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주거생활하려면 이것은 전부 처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최종열   예. 도청과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산이 이렇게 매년 약 5,000만원 이상씩 남는다고 하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영농폐비닐 수거사업 해가지고 면단위로 사업을 해줬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면에는 다 아니고 몇 개 면에서 이 사업을 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전체 읍·면·동까지 다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사업이 포함된 사업인데 몇 개 면이나 했냐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전체 면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2012년도에는 1,500톤을 수거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1,300톤 정도 수거를 해서 이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로 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를 내려줘서 저희들이 시비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것도 가서 보면 밭이나 어디 조금씩 뭉쳐있고 그런 것이 한 곳으로 수거되서 모아져 있으니까 좋은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가져갈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수시로 지금 민간업자도 수거를 하고 있고,

○김승곤위원   수거를 하고 있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1억원을 들여서 각 읍·면 마을에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보니까 그것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올해는 더욱 더 수거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이 참 필요로 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마을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승곤위원   그것을 해달라는 마을이 있으면 그런 것은 꼭 해 놔야만 우리 농촌에도 환경이 깨끗하고 그 비닐이 사방으로 날아다녀서 보기도 흉할 뿐더러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참 중요해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사업해서 음식물을 10월부터는 분리해서 처리가 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것이 홍보가 아직 부족해요.
    지금 농촌에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거든요.
    이장님들이 그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홍보를 읍·면·동으로 조달을 해서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농촌에는 음식물을 자기 화단이나 나무 밑에나 그런 곳에 파고 묻어버리면 되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것을 함께 일반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버리니까 그것을 안 가져가서 이장님이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읍·면·동으로 홍보를 해서 이것을 좌우간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홍보를 해서 철저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항상 그 날짜 지나고 나면 쓰레기 수거장에 하나도 안 남아야 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붙어있는 것은 안 가져가요.
    수거를 안 해 가버려요.
    그러니까 매번 지저분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홍보를 해 주셔서 10월부터는 이것을 갖다 놓음과 동시에 또 분리를 안 해서 갖다 놓음과 동시에 벌금이 얼마인지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이장님들이 주로 방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이 마무리 됐다고 했는데 마무리 됐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12월말 경에,

○김승곤위원   2014년도까지 전체 마무리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국가하천이라,

○김승곤위원   건설과에서 하죠?

○환경과장 최종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수변생태계 복원 조성사업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연말되면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아까 설명을 했는데 잘 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당부드리고 싶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재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8월 5일 정기인사에 재정과장으로 보직 받은 이영태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재정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께 재정 발전에 협조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서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511억 2,15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503억 6,110만 6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446억 8,473만 6천원이고 미수납액은 56억 7,637만원입니다.
    이중에 결손처분액이 14억 4,523만 9천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42억 3,113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입니다.
    21억 2,503만 5천원이며 지출액이 21억 1,149만 3천원으로 잔액이 1,354만 2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354만 2천원으로 주요 미집행 내력으로는 지방세 546만 2천원, 세외수입 운영관리에서 159만 3천원, 개별주택조사에서 308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비에 대한 소요를 정확하게 판단 집행하고 남은 잔여 불용예산 등 결산추경에 반영 등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67페이지 채권 증감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증감 현황 중 일반회계입니다.
    금동청사 신축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5,000만원이 감액되어 잔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2012년 말보다 608억 2,900만원이 증가한 1조 9,486억 8,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토지가 126억 6,200만원, 건물이 112억 1,500만원, 공작물 등 기타가 369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2012년 말 현재액이 59억 2,337만 1천원에서 2013년도에 취득이 97건에 7억 4,024만 6천원이며 처분된 물품은 35건에 1억 2,298만 5천원으로 2013년 말 보유액은 65억 463만 2천원입니다.
    물품 증감 내력은 68페이지와 같이 일반 승용차 외 3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별책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해당 실과 세외수입 업무담당 직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업무 및 법규 미숙으로 인하여 과감 행정체제 미흡과 소극적인 징수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대 발생하고 있어 세외수입 체납 징수액 징수체계를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하반기 정기인사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많은 교통과에 세무직 1명이 추가로 배치되어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7월에 안전행정부에 지방 체납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운영 지침이 있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권고대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체납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설치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전부적합 재산의 적극적 매각 추진 및 청사관리 업무에 분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전부적합 재산 발굴을 위한 단계별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보존부적합한 공유재산은 대부계약자나 또 인근 토지소유주를 위주로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사관리업무가 분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정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남원시 전체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한 부서 과장입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재산관리 잘하셔서 재산이 많이 불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67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1조 8,878억이예요?
    전년도 말에 금액이 그래가지고 또 608억이 불어서 1조 9,486억인데 지금 이렇게 608억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그 중에 유상취득이 토지가 543건, 건물이 23건, 기타가 2만 3,382건이 되겠습니다.
    공작물이 306건인데,

○김승곤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말하자면 주차장 부지나 모든 부지를 사들였을 때 우리 재산으로 들어 가죠?

○재정과장 이영태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공공재산이나 공용재산을 포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끝부분에 가서 보면 지금 369억 5,187만 9천원 설명할 때 공작물 등 기타라고 말씀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공작물도 우리 시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지 다리라든지 공작물,

○김승곤위원   공작물, 저는 공장물로 들어서 이상하다 공장물을 우리 시에서 재산으로 삼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안 간 부분이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리 시 재산액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정수물품 증감현황에 있어서 전년도에 취득을 97건에 말하자면 7억원 정도 했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처분을 35건 정도 해가지고 말하자면 1,229억원? 이렇게 해당되는 물품금액을 처분을 했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처분한데 대해서는 말하자면 전혀 값은 1원도 저기해서 안 받아들이고 처분 조치 해버립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일괄 매각 가능한 것은 일괄 매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매각한 부분에 있어서 그 수입금액이 어디에 들어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김승곤위원   잡수입으로?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승곤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여기 표는 형식이 없어서 나중에 예산 설명할 때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자료 한번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이며)
    이런 것 없도록 합시다.
    진짜 이건 말이 안 되요.

○재정과장 이영태   별도로, 조심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세입·세출 부분에 보면 일반회계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중에서 결손처분 이월액 이렇게 박스안에 나눠져 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5,500억원 이것이 언제부터 누적된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은 저희 예산이라고 표현하면 5.500억원이라는 의미는 그 중에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49억원,

○왕정안위원   예?

○재정과장 이영태   지방세가 249억원, 세외수입이 948억원, 그 다음에 교부세가 2.288억원, 보조금이 1,935억원, 조정교부금이 91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 우리 일반회계 총 예산이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박스안에 보면 결손처분이 지금 얼마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14억원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예?

○재정과장 이영태   그 중에는 지방세가,

○왕정안위원   결손처분액이 얼마냐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14억 4,5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게 작은 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돈이라고요.
    그렇죠?
    이게 결손처분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여기 중에는 지방세가 4억 6,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각 실과소에는 세외수입이 9억 8,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세외수입 결손사유는 실과소에서 처분한 것이라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말씀드려볼까요?

○왕정안위원   예.

○재정과장 이영태   민원과에서 부동산 실명과태료위반 무재산으로 2억 4,000만원 결손한 것이 있었고,

○왕정안위원   그런 얘기말고요.
    왜 결손처분을 했냐 그말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납기가 지나면 우리가 일단 고지서를 보내서 납기하지 않으면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지나면 저희들이 계속 징수를 하게 되는데 무재산이나 또 재산이 있더라도 환가가치가 없고 실익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결손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채권을 소멸시킨다 예를 들어서 채권을 포기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면 저희들이 5년간 계속 1년에 2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별도로 숨긴 재산이나 아니면 새로운 취득재산이 발생되면 바로 결손처분을 취소해서 바로 압류 들어가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5년 동안에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년 안에는 재산추적을 해서,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다시 공고를 한다. 그 말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예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결손처분하는게 14억 4,500만원이란 말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주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자료 보면 무재산이 9억 9,000원이고요.

○왕정안위원   그런 것 말고요.
    그런 것은 여기 보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변명한 자료이고 그 보다 더 큰 이유가 왜 14억원을 결손처분을 했느냐 그 말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채권을 저희들이 계속 갖고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실익이 없고 또 받기가 곤란한 것은 일단 결손처분을 해서 1년에 한 두번씩 결손처분하고 저희들이 행정력도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 과분한 체납액을 보유함으로써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납처분을 하기가 곤란하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시장한테도 큰 책임이 있어요.
    남원 시장한테도요.
    이게 전문적인 분야는 각 부서에 전문적인 부서는 발령을 장기간 예를 들어서 3년, 우리 지금 직원들 3년이면 발령을 내나요?

○총무국장 김정남   지금 전보제한은 3년 내지 4년입니다.

○왕정안위원   3년 내지 4년이요.
    4년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최대한 4년 정도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직원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양성할 수 있는 과정을 더 해야 되는데 이것이 첫째 원인이 시장 마음에 안 들면 까딱하면 발령을 내버려요.
    전보제한, 조직개편하면 6개월 안에도 발령내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총무국장 김정남   저희들 가급적이면 지금 기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전보제한을 못 지킬 사항같으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서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최대한 법이 허용한 관리를 하게끔 둬야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4년동안 계속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한 1년정도 있다가 발령 나서 가버리면 가서 업무 파악해서 알만하면 또 내보내버려요.
    이런 현상이 정말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로 우리 경건위만 해도 그런 축산과에 지난번까지만 해도 축산에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두사람 밖에 없었어요.
    전부 읍·면·동으로 찢어서 발령내버리고 축산과에 축산인 전문지식 있는 사람이 축산과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인사부서는 인사했던 사람이 로테이션으로 산내나 아영이나 대강에 있는 사람을 한 2년 근무하면 가까운 읍·면·동으로 아니면 본청으로 발령을 내줘야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왔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아무래도 더 어떤 노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하기 쉬운 데로 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도 정말로 재정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이 양반들이 정말로 징수를 열심히 해서 세외수입에 지장이 없이 해줘야 하는데 1년에 14억원을 결손처분을 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시 재정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채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

○왕정안위원   아,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결과 이야기고요.

○총무국장 김정남   위원님!

○왕정안위원   그것은 이미 결손처분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내겠어요?
    안 낸단 말입니다.
    그럼 먼저 낸 사람만 바보가 됩니다.
    앞에 낸 사람만,

○총무국장 김정남   위원님 제가 좀,

○왕정안위원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총무국장 김정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총무국장 김정남   지금 재정과에서도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해서 체납액이라든지 결손처분이 적게끔 노력을 하고요.
    앞으로 인사시에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전보제한을 잘 지키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것을 간부회의 때 말씀드리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이런 시의 재정에 책임있는 부서는 우리 시에서 조례가 허락한대로 내에서 최대한 근무를 해서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야지 1년에 14억원을 결손처분 한다고 그래서 5년동안 재산추적을 해서 한다고 재산이 있어도 안 내고 없어도 안 내고 안 낸 사람은 죽어도 안 내요.
    그러면 직원들이 자꾸 독려해서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못하냐면 잦은 발령때문에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근무하다 재정과 와서 근무해서 알만하면 또 다음에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못해요.
    이것은 누구한테 책임있냐, 시장한테 막대한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김정남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전보제한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여러가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진짜 독하지를 못해서 말을 못해요.
    이것은 진짜로,

○재정과장 이영태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진짜 이것은 큰 책임져야 됩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도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앞에 낸 사람은 뭡니까?
    고지서 받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과태료 낸다 그러면 앞에 낸 사람은 뭐냐고요?
    이런 식이 된다면 전부 다 내지 말고 한 5~6년 갖고 있어요.
    가산세가 붙든 말든 갖고 있다가 결손처분하면 그것으로 끝내버리죠.
    그렇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 가능한 것은 다 압류하고 자동차 뿐만 아니라 정 안되면 공매까지 지금 진행하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공매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애쓰신 분들한테 이런 소리해서 그렇지만 제가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야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결손처분 문제만큼은 조금 더,

○재정과장 이영태   좀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조기에 독촉을 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조치를 하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시설사업소장 오진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직원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시설사업소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은 재정과에서 총괄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9억 3,520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26억 2,652만 3천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2억 9,92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48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3,520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26억 2,652만 3천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2억 9,92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4,830만원으로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948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업은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부분에 572만 9천원이 발생됐으며 이후에는 경외주차장 위탁운영비 부족예산에 대하여 공공운영비 예산에서 전용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인력시설사업소 인력운영 부분에 148만 1천원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 휴일근무수당 실근무 지급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4번에서는 광한루원 전시관이전 건립공사 실질설계 용역비로서 예산현액은 3억 8,219만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2억 9,920만원으로서 이월사유로서는 문화재청 전시관 건립공사 기본계획 승인이 금년도 3월 21일에 승인된 관계로 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2번 예산전용입니다.
    공공시설 운영비를 민간위탁비로 6,000만원을 전용해 사용한 사항으로서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채권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4번에 채무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75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도 해당이 없으며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및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재정과에서 총괄보고 작성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이월사업 관리 철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으로서는 광한루원 전시관 실시설계 미완료로 해서 2억 9,900만원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서는 이월예산이 현액 예산의 19.9%를 차지하며 명시이월은 2010년 보다도 18.7%가 감소된 반면 사고이월은 10% 증감됨으로서 사업 추진시 구체적인 세부사업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고이월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으로서 이후에는 사전협의 등 세부사업을 철저히 하여 당해년도 이월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것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 가셨다가 1년정도 계시다 오셨어요?
    1년 더 계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1년 있다 왔습니다.

○김승곤위원   1년 있다 오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예.

○김승곤위원   도에 가셨다가 우리 시청으로 들어오니까 생소해요?
    어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아무래도 근무, 사무실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고 왔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좌우간 고생하셨고요.
    지금 73페이지 보면 광한루원 전시관 이전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해서 전년도에 다음 연도로 3억원 정도를 이월시켰었는데,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예.

○김승곤위원   기본설계 미완료로 해서 했었는데 이것 완료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완료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 완료해서 사업착수를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봐도 지적사항을 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세워짐으로서 그 해 사업을 하고 마무리가 되고 조금씩 남는다고 하면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서 지적도 안 할 뿐더러 우리 결산검사를 했을 때도 항상 얘기합니다만 이것을 보면 결산검사한 내용을 제가 지금 4년도 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내용이 그 내용으로 지적을 당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받아들이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지금 그런 것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부득이한 사업진행 과정에 피차 발생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추진과정에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당초 사업에 이것의 예산을 세워 놨으면 연말까지 쭉 그 사업내용으로 해서 사업이 되서 사업비가 지출되야 되는데 지금 말하자면 중간중간에 목 전용해서 사업비를 변경해서 쓰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김승곤위원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그것 많이 지적당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그래 놨네요.
    예산전용해서 광한루원 경영관리비 해가지고 당초에는 공공운영비로 6,000만원을 세웠다가 또 이번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간단하게 해서 6,000만원이 다시 전용되서 예산을 사용했다 이말이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거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예. 그런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과정에 지금 부기 명시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 관계가 조례 중간에 개정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예산관계가 기존 예산과목으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용해서 쓰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다치고요.
    어찌됐든 간에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민간위탁 운영비 추진비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지금 주차료를 시간제로 받아요?
    말하자면 하루에 얼마씩 받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하루에 얼마씩 받습니다.

○김승곤위원   하루에 얼마씩?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아침에 가서 주차해 놓고 석양까지 놔눠도,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예. 관계는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관계는 없고, 그럼 하루에 얼마씩이나 받아요?
    대형차, 승용차 해가지고 지금,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소형차가 2천원을 받고 있고요.

○김승곤위원   소형차가 2천원이고 버스는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3천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차 버스는 지금 외지에서 거의 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주차를 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거기 버스는 금액이 적게 책정되어 있고 소형차 우리 남원 시내분들이 주로 이용한 주차료는 비싸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것이 2천원이 비싸냐, 3천원이 비싸냐 이런 식으로 내가 따지고 그랬었는데 말하자면 자기들은 그것도 비싸다 이말입니다.
    버스를 올려야 되는데 버스는 적게 받으면서 우리 주로 남원 시민들이 주차를 해 놓은 요금이 비싸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랬어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면당 그때 7,000만원인가 얼마씩 들어 갔더라고요.
    한 면 조성하는데 총체적으로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줬는데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또 뭐냐 우리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버스들이 거기에다 쉽게 말해서 시간대로 요금을 받는다든가 또 말하자면 많이 받는다 하면 도로변에 주차를 하지 거기는 안 들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 고려해서 주차요금을 책정해 놓은 것이지 이것은 시 임의대로 또 우리 의원들이 임의대로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니니까 참고 해 주십시오.
    내가 나중에 시간이 허락됐을 때 한번 짚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과장님, 그렇게 참고 해 주시고요.
    지금 민간위탁하는데 매년 예산이 6,000만원 정도 소요되서 계속,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것도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민간위탁하려면 관리차원에서 6,000만원씩을 매년 지원해서 주면서 주차장 관리를 한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는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거기에 6,000만원 중에 저희들은 수입 중에서 40% 범위내에서만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관리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 정도는 시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입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년에 거기 수입이 2억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수입이야 얼마 되겠습니까만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거기 가서도 들어 보시고 그런 것도 해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한 예로 거기가 우리 시설사업소 소관은 아닙니다.
    지금 공설시장 주차장 해 놨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우리 관리를 하는 부분은 거기에 주차장 해서 주차 누가 요금 받는다고 주차하러 들어가면 잘 해야 하루 3~4대씩 들어간다고 해요.
    3~4대씩,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시민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장날이나 이런 때는 전체 무료로 개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광한루는 더구나 관광객들 오신 차원, 여러 등등 사업범위가 넓은데 직원들이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잘 하셔서 어찌됐든 간에 집행항목이 그 해, 그 해 그 항목 변경이 안 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산검사에서 지적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결산 심의를 했는데 9개 과를 다 마쳤고 시설사업소가 10번째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예.

○왕정안위원   열번째 보는 도중에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교적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예.

○왕정안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잔액 이런 것은 남은 기간동안에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되겠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작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왕정안위원   끝나버린 돈,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끝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잘 됐고 한가지 더 보태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테마파크 안에 양림단지 안에 주차장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관광지 안에 주차장 관계가 노면상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에서는 저희가 가끔 소통 관련해서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에 주차장 관계를 말씀해요. 그런데 주차장 시설과 관련된 것은 관광사업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권한이 없고 문화관광과 차원에서 그것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든 시설사업소에서 관광단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시든 해서 지금 시민들이 식사를 하러가거나 차를 가지고 가다보면 공휴일은 차가 보통 막힌 것이 아니죠.
    소장님도 그것을 여러번 보셨을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예. 그래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해당 과에 주민요구 사항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달했고 거기서 획기적이지 않지만 좀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원래 그 예식장 같은 것은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연유야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예.

○왕정안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그 이웃간에 식당같은데 주차장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관광과 하고 협의를 하시든 아니면 시설사업소 사업비로 재량으로 하시든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할 그런 책임이남원시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거기에서 허가를 내주고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 줬으면 그보다 못한 것도 다 지금 뒷받침해서 다 사업을 하게 하고 이용하게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 잔여 부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설을 안 갖춰 줬을 때 그것은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줘야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시설사업소에서 양림단지 안에 고루 살펴봐서 주차장이 필요한 곳은 주차장을, 휴게소가 필요한 곳에는 휴게소를 해서 꼭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야 관광객이 시민들이 한번이라도 더 찾고 한번이라도 더 오지,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관련 부서하고 서로 한번 내용을 공유해서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꼭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휴게소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시설물을 갖춰주라는 이야기죠.
    잔여부지가 있는데 왜 안 만드냐는 얘기죠.
    거기에 어떻게든지 예식장도 사업주들 얘기 들어 보면 그때 안 들어오니까 들어오라 권유를 해서 들어왔다 그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은 예식장에 거의 다 하객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차가 공휴일에 보면 마비도 아주 보통 마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림단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통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서 함파우쪽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넘어가려면 한 200m 되는 거리를 10분 20분 걸려서 가야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도 사업에라도 예산을 꼭 확보해서 사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려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광지 안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제가 법 조항을 잘 해결해서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거기 양림단지가 지금 관광지예요?
    아니면 관광단지에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관광지요.

○왕정안위원   관광지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예.

○왕정안위원   관광단지가 아니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예.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법조항을 잘 저촉되지 않도록 해서 필요한 곳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선거운동할 때도 거기에 있는 상가들 주민들이 이런 잔여부지가 있고 남았음에도 왜 이런 것을 무방치해 두고 관광지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불편사항을 주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들어 줘야죠.
    지금 예를 들어서도 우리 노암 3공단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모든 시설을 전국에서 가장 좋은 농공단지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예산을 처음에 187억 예산 세웠던 것이 297억으로 늘어났어요.
    그것은 무엇때문에 그러냐 공장에 입주한 사람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잔여부지가 남은 것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 말이죠.
    그것은 남원시의 책임입니다.
    남원시가 만들어서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해 줘야 합니다.
    과장님!
    그것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애써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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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환     김성기     김승곤     강성원     이석보
   왕정안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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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1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기  획  실  장	황의훈
감  사  실  장	양규상
총  무  과  장	양정진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민  원  과  장	장승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경  제  과  장	유세환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하두수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소순보
건  축  과  장	이성구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 강 생 활 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