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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운영위원회-제1차)
제192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2일 (금) 14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추석 연휴와 더불어서 바로 192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본회의를 마치고 점심을 마쳤는데 또 예결위는 방금 회의가 끝났습니다.
겹치신 위원님들 굉장히 피곤하시겠습니다.
먼저 운영위 첫 회의를 갖게 되어서 참 기쁘고요.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은 12억 401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11억 8,940만 6,000원으로 1,460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약 1.2%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집행잔액의 원인은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잔액 143만원은 남원의정 책자 발간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국내여비 잔액 293만 4,000원은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 벤치마킹을 9회를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예산액 8,549만 9,000원 중 7,99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556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잔액 183만 2,000원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전용,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3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2억 400만원으로 11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1,4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사업에 11만원,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사업에서 169만 4,000원,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사업에서 1,054만 8,000원, 인력운영비에서 40만 3,000원,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1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2%로 주요 원인은 대부분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순수한 잔액으로 예산 절감액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계속되는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국제 교류행사 침체로 인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직원국제화여비 2,508만 7,000원, 외빈초청여비 921만 8,000원, 의원국외여비 618만 9,000원 등 총 4,049만 4,000원을 제1회 추경 및 결산추경시 감액 조정하여 가용재원화 함으로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13년 의회사무국 결산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되며 본 결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단위로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살림살이 아끼고 절감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도 혹시 절감목표가 있습니까?
내적으로 뭐 5%나 10%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550만원 남겨서 적은 돈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보면 크고 그런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못한 거네요.
거꾸로 생각하면요.
국내여비도 의원들이 쓰는 여비가 293만 4,000원이 남았다고 아까 설명하셨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김정환위원
총액 대비 15% 정도 됩니다.
다른 부서, 집행부의 부서별 집행잔액을 따지는 과정에서 이런 소모성, 소비성 예산이 남는데는 기획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섰으면 꼭 없애자는 그런 뜻은 물론 아니고요.
우리가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서 금년도도 몇 개월 남았지만 또 쓸 여지가 없네요.
그렇지만 사전에 계획들을 잘 세워서 공통경비야 뭐 계획 세워서 쓰겠습니까?
여비는 뭔가는 보좌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면 어떤 의원들이 활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비로 쓰일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조금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상반기에 의원님들이 벤치마킹이나 그런 것을 안 다녀오셔서 하반기에 쓰기에는 조금,
○김정환위원
금년은 그렇습니다.
선거도 있고 인정은 하지만 또 작년 역시 그런 특별한 경우가 없었는데 작년 결산내용이 근 300만원이 남아서 금년도에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다,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만, 방금 김정환 위원님께서 내용을 전체 예산 세워 놓은 것을 소비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활성화되는 의회 의정활동을 바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으로 아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또한 금년 한 해는 특성이 선거기간이 끝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서라고 할까 질서가 약간 시간차이, 조정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의회 운영하는데도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 심도있게 세워서 기준을 잡아서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남은 기간에도 짜임새 있게 틈새를 최대한 활용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화여비와 외빈초청여비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염성시하고 자매결연을 우리 남원시의회가 유일하게 맺은 나라가 염성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위원장 이석보
지금 시를 알고 싶은데 자료를 물어보려다가 그랬는데 시는 지금 어디하고 자매를 맺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시도 중국 염성시이고 그 다음에 협력관계가 일본에 히오키 시하고 이태리 베로나 시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혹시 연변시하고 행정이나 거기에 자매결연을 맺은 곳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제가 알기로 연변은 아니고 연변은 민간차원에서 아마 국악협회 쪽하고 연변에 있는 것은,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춘향제 때나 보면 상당히 활발하게 교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보이고 그러는데 다름 아니라 이것이 2000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나요?
염성시하고 의회가요.
그리고 지금 짝사랑을 하나 내용을 보면 우리만 두 번 방문했죠?
염성시에서 우리를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남원시의 초청으로요.
교류라는 것은 서로,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최근에는 온 적이 없습니다.
전에는,
○위원장 이석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의정활동이 외국중에 주변나라 특히 일본이나 중국 중심인데 이것은 의회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국제교류에서 우리 남원시를 대변하는 쪽도 되지만 크게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에서 종합적인 교류가 되잖아요.
글로벌 시대에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의회가 국내에서는 부산 남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부산 해운대구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그래도 국내에서는 동서라고 할까, 여러 가지 문제도 병행되지만 그런 교류를 하는데 여기 자매결연만 맺어 놓고 시의회에서만 염성시를 두 번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두 차례요.
그리고 염성시에는 우리가 초청을 해도 했는지, 했겠죠.
그러는데 아마 그쪽의 타이밍이 안 맞든지 타이밍이 안 맞으면 맞춤이라도 해서 계속 열정적으로 구애라기보다 그런 교류를 해 놨으니까, 맺었으니까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유야무야하게 되어 버린 것이라면 다시 검토를 하셔서 명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불행히도 불용액으로 될까 싶어, 또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가중될까 싶어서 잔액 정리를 하는 식으로 말고 내실있는, 의회부터가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효율적인 그런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점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다시 활성화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도 해 놓고 명년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아예 세울 것인지, 안 세울 것인지 거기서 나올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자매결연 맺어서 교류가 없어서 그냥 잔액이 남았다, 이것은 의회가 정말 본이 안 되죠.
집행부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요.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나 여러 분야에서도 그러는데 그것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명년 14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또 15년도 치를 세워줘야 하는데 그때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것 좀 검토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위원장 이석보
우리가 하나씩 뭔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위원님들 그동안에라도 생각이 나셔서 의사국에,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질의나 다음 예산 세울 때에 참고사항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말씀이 계시면 말씀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남원시의회하고 염성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시하고도 되어 있고 의회하고도,
○김종관위원
염성시도 그러면 의회에요?
○위원장 이석보
행정도 겸해졌나요?
○김종관위원
남원시하고 지금 염성시하고 자매결연이,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우호협력교류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교류 협의만 되어 있는 것이지, 남원시하고 염성시는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남원시하고 염성시는 자매결연이죠.
○김종관위원
자매결연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김종관위원
남원에서 염성시를 갈 때 의회에서 지금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것은 아니죠.
○김종관위원
몇 분이서, 한 서 너 분 정도 이렇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것은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전체적으로 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것은 아니고요.
의회 차원에서 저쪽에서 초청을 하면 우리가 가고 이번에도 사실상 춘향제 때 저희들이 초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못 왔습니다.
○김종관위원
작년에 집행잔액 남은 것이 염성시를 남원시에서 안 갔던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김종관위원
그렇게 이후에는 교류가 없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직원과 상의)
예산에서 삭감한 그것을 말씀하세요?
○김종관위원
지금 여기 남은 것은 의원님들 갈 때 직원들 수행경비잖아요?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수행경비잖아요.
수행경비가 의원님들이 안 가시다 보니까 직원들도 안 가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잖아요.
○의정담당 이영근
염성을 안 가서 남은 것이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세울 때 일인당 400만원씩 10명분을 세웠어요.
직원들을요.
그런데 작년에 갈 때 유럽을 갈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400만원씩을 세웠는데 동남아를 가셨잖아요.
홍콩하고 필리핀 쪽을 가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행경비가 많이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추경 때 그만큼 삭감이 된 것이죠.
○김종관위원
그것도 그렇고 염성시도 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염성시 가는 것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은 별도로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 동남아 간 것하고 유럽하고 그것이 차액이 나서 돈이 남았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염성시하고는 지금 11년도에 갔다 오고 교류가 지금 끊어진 상태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지금 우리 의사국에서 봤을 때 가능해요?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그것을 잘 모르시잖아요.
○김종관위원
협력교류가 염성시하고 앞으로 더 가능하느냐, 남원시도 교류 안 하죠?
그냥 초청만 하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남원시도 초청을 합니다.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초청이 왔었어요.
왔었는데 시에서요.
우리가 못 갔습니다.
사실은 그때 세월호 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선거기간도 있고 그래서요.
○김종관위원
어차피 이 남원시하고 염성시하고의 관계는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이것은 차후에 하더라도 2015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것을 토대로 또 세워야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거기에 따른 여비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가시는 경비는 의장단에서 가는 해외교류 여비는 별도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 빼 놓고 나머지 의원님들이 가시는 여비가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서로 협의를 하셔서 그쪽을 한번 가신다고 하면 해외 가는 것을 다른 동남아나 유럽쪽을 안 가시고 그쪽을 가신다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김종관위원
그것에 따라서 직원들 해외여비도 또 세워야 하는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위원장 이석보
일단 남원시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집행부라고 볼 수 있는 의사국에서 뭔가를 검토하셔서 의원님들에게도 어떤 촉구라고 할까 어떤 내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런 내용을 새롭게 검토도 하시고 활성화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안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 궁금하거나 아니면 자유스러운, 그것이 운영위의 밑거름이 되고 또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2.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예비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보시죠.
쭉 한번 검토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이의가 없으면 없는 것으로 말씀을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보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우리 위원님들 연속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결위까지 참석하시고 또 운영위원회 참석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석보 양희재 김종관 전평기 김정환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1인)
| 의회사무국장 | 이용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