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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총무위원회-제4차)

제192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8일 (목)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사업 현장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주요현지사업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4.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6.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주요사업 현장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 주요현지사업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4.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6.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주요 현장답사 활동과 일반안건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1. 주요사업 현장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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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 현장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 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장에 대하여 현지 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 현장답사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현장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요현지사업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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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2항 주요현지사업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장 주요사업 현장답사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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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촉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위촉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안 제3조 제3항에 있습니다.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신설해서 안 제3조 제2항에 있습니다.
    위원회 간사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기획실장에서 규제개혁담당주사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직속 국이 있는 전주, 군산, 익산은 5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직속 국이 없는 김제, 정읍, 남원, 기타 군은 담당 6급으로 변경했습니다.
    제8조에는 규제의 심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고 의견은 없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규칙으로 정하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위촉 임명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그밖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의 신설과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해서는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고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의 경우 심의의결시 참여 제안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원회의 간사를 당초 기획실장에서 규제개혁업무담당 주사로 조정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시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주사의 역할이 주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평소 어려운 법령용어로 인해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한글맞춤법 규정 등 어문규정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한자, 일본식어투 등의 용어순화와 띄어쓰기 정비, 장황한 문장을 보다 간결한 문장으로 알기 쉽게 정비한 내용으로 총 8건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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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공공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이원화된 춘향골체육공원 및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 시켜서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시민의 시설 이용에 보다 좋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원화된 춘향골체육공원 및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시설 및 부대사용료를 일원화시켰으며 신설된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오래된 조문 삭제 및 수정과 사용자 중심의 시설물 사용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남원시 족구연합회로부터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는 의견 제출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출 의견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족구연합회의 족구장 사용료 면제규정이 없고 타 연합회 및 사용자들과 형평성에도 어긋나 사용료 면제는 불가하여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관리 및 운영조례와 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던 조례를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조례로 일원화하여 남원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3조부터 제5조까지 사용허가와 허가의 우선순위, 허가의 취소를 정하고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시설의 개방, 입장의 제한을 정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시설의 사용시간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합니다.
    안) 제10조와 관련된 체육시설 사용료를 별표2)와 같이 체육경기 사용료보다 체육경기 외 사용료를 상당 금액 많게 책정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육성하여야 한다는 권장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시설물을 사용하고도 사용료를 더 내는 점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바 이 점을 감안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안건 등 조례 심의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만 미처 제가 어제 다 읽어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읽어보니까 몇 가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되어 있던 실내문화체육센터와 춘향골체육관 이런 부분을 이원화되었던 것을, 참고로 춘향골체육공원하고 체육관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 양성모 춘향골체육공원하고 체육관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하나로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 양성모 문화체육센터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문화체육센터는 그러면 2개로 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묶은 것은 업무적인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옆에 현재 짓고 있는 다목적구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테니스코트는 언제 완공이 됩니까?
    올해 완공 아닙니까?

○교육체육과 양성모 12월 말경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11월 말에 완공이라면 내년도부터는 개방해서 사용료를 받고 할 텐데 하려면 그것까지 같이해서 올라와야지 그것을 빼놓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체육과 양성모 아직 시설이 완공되기 이전의 것은 완공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정할 수가 없어서 다음 임시회 때 완공된 후에 다시 조례안 개정안을 올릴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조례라는 것이 무슨 건물이 들어서고 완공이 된 다음에 준공이 떨어져야만 조례를 만들어요?
어떤 운영에 대한 것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실효는 그때부터 적용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꼭 한 다음에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 양성모 아직 건물이 완공이 안 되고 또 조례도 수시로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완공된 뒤에,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을 몇 개월 후에 내년도부터 사용을 하려면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에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뭘 받고 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 양성모   저희들이 다목적구장이 11월 준공 예정이고 또 인공암벽장도 아마 11월 말이나 12월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개정안이 또 다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인공암벽장 같이 해서요.
    그래서 그때 완공된 뒤에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인공암벽장은 또 성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만 옆에 실내체육관은 다목적구장은 현재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내용적에서 대동소이한 부분이고 또 몇 가지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에는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라는 것을 구분 안 하고 한가지로 적용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두 가지로 적용을 했나요?

○교육체육과 양성모 전에도 구분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춘향골체육관만 구분되어 있었다면서요?

○교육체육과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데는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구분을 하셨는데 체육경기라 여기서 구분해서 좀 비싼 요금을 받는 것하고 적은 요금을 받는 것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육경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체육경기 외가 있고 체육경기가 있어요.

○교육체육과 양성모 쉽게 말해서 체육경기는 본래 구기종목이나 이런 종목을 실시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고 체육 외는 단합대회나 이런 행사 그런 것을 체육경기 외로,

○양해석위원 그럼 문화행사라든가 체육경기 외 행사를 문화행사를 다 그것으로 보는 겁니까?
그럼 여기 조례상에,

○교육체육과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정의를 내리는 부분에서 뭔가 이상한데요?
    정의에는 지금 체육경기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경기 등 체육관련 순수 운동경기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호인들끼리 연습한다든가 배드민턴 동호인끼리 와서 연습을 한다든가 그것은 체육경기 외로 들어가요.
    이 기준으로 본다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그것은 체육경기도 들어가고요.

○교육체육과 양성모 체육하고 관련된 순수한 구기종목이나 체육하고 관련된 행사 등은, 등이 있는데 체육단체 관련단체나 협회에서 하는 종목은 체육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야유회나 단합대회 그런 것은 아까 체육경기 외로 보고요.

○양해석위원 체육대회라고 하는 명칭을 걸고 하는 체육단체가 아닌 일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그런 것은 체육경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교육체육과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에 사용료에 있어서 현재 두 가지로 해놨는데요.
    여기서 감면조항이 있어요.
    12조에 감면조항으로 보면 지금 웬만한 체육경기는 다 감면이 되서 돈을 안 받거나 50% 감면입니다.
    12조 보면 국가 또는 도시가 직접 주관하는 경기행사 웬만한 체육경기라고 하는 것은 다 여기에 포함되죠?
    그렇죠?
    시장배, 도지사배, 무슨 배, 협회배는 안 들어가겠네요.
    남원시의 대표선수단 훈련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해 놓으면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도 협회배 무슨 협회배 대회도 시장이 인정해 주면 이것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교육체육과 양성모 받습니다.

○양해석위원 협회배는 받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받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가지만 벗어나지 다 감면조치가 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또 뒤에 보면 아동복지법, 장애복지법, 노인복지법 여러가지 해서 그분들은 50% 감면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50% 두 가지 조항으로 구분되어 있는 요금 적용이 상당부분 체육경기 외로 속하는 나머지 부분들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체육경기를 하는 분들한테는 요금 적용이 거의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일반인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교육체육과 양성모 이 취지가 원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하고 관련된 분야는 좀 많이 감면도 되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합대회나 야유회나 그런 쪽은 감면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체육경기 자체는 감면조항에 의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니까요.

○교육체육과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굳이 두 가지 요금체계로 가서 이중적인 잣대로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 체육경기 외, 체육경기 한 가지로 놓고 보더라도 나머지 순수한 체육경기는 다 감면을 받고 면제를 받아요.

○교육체육과 양성모 그리고 체육경기내에서도 아까 협회장기 그런 것도 감면 안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나누어 놓은 것이 체육경기 외에는 아까 야유회나 단합대회 그런 것이고 체육경기내에서도 감면을 받는 것이 있고 안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꼭 경기를 하는 거라고 하면 협회배라든가 한가지만 더 집어 넣으면 제12조에 넣으면 되는 것이고 이 조항으로 보면 일반인들이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요금체계가 되고요.
또 한가지는 부대요금에 대해서 부대사용료 별표3에 보면 지금 춘향골체육관이라든지 문화체육센터에는 실내라는 특수성때문에 어느 부분에 어느 곳에서 어느 협회라든지 어느 단체에서 오든 간에 조명은 키죠?

○교육체육과 양성모 야간에 조명 키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낮에도 키죠?

○교육체육과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거의 낮에도 키고 하던데요.
    그러면 조명료가 따로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다 공히 실내에서 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조명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붙는데 굳이 실내경기장에서 쓰는 요금은 어차피 조명을 항상 쓰는 건데 부대비용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다 쓰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요금이 되어야죠.
    선택요금에 들것은 아닙니다.
    음향이라든가 냉난방은 계절에 따라, 사항에 따라서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되니까 쓰는 사람이 내서 쓴다든가 안 쓸 수도 있는 차등이 되는데 전기는 기본적인 요금 아닙니까?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여기에 실내조명은 무대에 실내조명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양해석위원 춘향골체육공원에 조명에 실내조명이 있고 무대조명이 있다니까요.
실내조명은 위에 천장에 있는 조명이 아닙니까?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그것은 무대,

○양해석위원 무대조명은 지금 따로 되어 있잖아요?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예.

○양해석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도 실내조명은 일반실내등 아닙니까?
    그리고 전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전기라는 개념은 뭡니까?
    2만원씩 붙어 있는 것,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지금 별도로 외부에 시설을 준비해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향업체를 동원하고,

○양해석위원   음향업체가 와서 전기를 별도로 선을 뽑아서 쓸 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밑에 보면 상하수도 사용료가 있어요.
    실제 사용료를 낸다고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 계산법이 남원시 1인1일 급수량에서 사용시간 24분의 사용시간 곱하기 요금기본단가 및 사용인원, 이렇게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실제로는 지금 거의 받지 않고요.

○양해석위원   받지 않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용도 받지도 못하는 것을 법에 넣어서 유명무실한 법을 만드느니 이 조항을 없애 버리고 실제 사용요금에 포함되서 받으면 되고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넣어놓고 유명무실하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법이라는 것을요.
    샤워장은 쓰게 되면 단체당 얼마 인원에 대비해서 추정치로 얼마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샤워장도 요금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석위원 샤워장은 단체당 샤워장이 별도로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 양성모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샤워장은 경기를 하는 팀한테 선수들 인원 곱하기 어바운트로 해서 추정하면 될 것 같은데,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거의 샤워장 이용을 안 합니다.

○양해석위원 안 한다고요?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양해석위원   실제로 안 한다고요?
    샤워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상하수도 요금 사용료는 유명무실하니까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죠.
    그냥 기본요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되죠.
    그리고 사용시간에 있어서 조례에 몇 조입니까?
    사용시간이 조례 9조에 보면 1항에 하계와 동계로 나눠서 4월 10월부터는 5시부터 22시이고 11월부터는 06시부터 22시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하고 있나요?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민원인들이 신청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 시간대에는 저희가 개방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운동장은 그러는데 경기장도 이 시간에 지금 사용을 하게 할겁니까?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그렇죠.
축구경기장 같은 경우는 이백체육센터 같은 곳은 야간경기를 주로 직장인들이 이용을 하니까 야간에는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양해석위원 예.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그래서 밤에 이용료를 실제 받고 조명타워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새벽 조기축구회가 있으니까 일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별표2에 비고란에 보면 사용시간이 밑에 써 있는데 주간은 9시고 야간은 18시, 그러니까 9시부터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바꾸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1회 사용규정을 3시간으로 잡았는데 3시간 기준을 초과되면 50% 가산, 그리고 또 1시간 넘어가면 100% 가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체육경기 본경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뒤 준비하는 시간, 뭐 정리하는 시간되면 이게 3시간으로 끝나는 경기가 있습니까?
    보통 반나절은 족히 이상 걸리는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걸리는 시간 같은 경우는 몇 프로 가산되는 겁니까?
    100% 가산되는 겁니까?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그렇게 규정을 다 적용을 안하고 받을 수는 있겠지만요.
    저희들이 기본 이 사람들이 우리가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백체육관 같은 경우는 와서 축구연습을 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친선팀끼리 두 게임하고 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대회를 하는 경우에도 한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운동장을 다 이용을 해서 대회를 하는데 각 구장별로 한 게임이 치러지는 시간을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을 3시간을 잡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 운동장만 볼 것 아니잖아요?
지금 적용이 춘향골체육관, 문화체육센터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 아닙니까?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거의 그 시간대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운동경기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상황으로 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우리가 의원들 초청받아서 가는 행사들 보면 경기하고 중간에 기념식하고 경기하다 보면 3시 안에 끝나는 경기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하루 내내 하고 그러던데 3시간에 다 끝납니까?
    그래서 이 3시간 기준도 너무나 타이트 하기 때문에 5시간 내지는 6시간으로 해서 실제 적용되는 요금을 받아서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가산요금을 누구는 받네, 안 받네 하게 되면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야기로 해서 조정을 해야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13페이지에 보면 별지 1호에 서식에 뒷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제9번에 공공체육시설 내에서는 화기 및 음식물 사용을 절대 금합니다.
    옳은 말씀이고 식사장소를 원하실 때는 관리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예. 맞습니다.
실내 반입은 음식물 반입을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실내만 해당되는 겁니까?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차단을 하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실내만 해당되는 거죠?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실내만이라는 것을 여기서 넣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종합운동장까지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보면서 시민체육대회라든가 여러가지 야외행사할 때는 뒤에서 화기를 가져와서 음식만들고 먹고 하는데 이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 적용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실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실내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그것이 맞는 말이지 이것이 안 맞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지금 우리가 지금 이백체육센터하고 춘향골체육공원 여기에 시민 누구나 가서 체육경기를 하려면 신청을 해서 예약하면 되죠?

○교육체육과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교육체육과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클럽에 있는 사람들만 특혜 줘서 쓰는 것이 아니죠?

○교육체육과 양성모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교육체육과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이백구장 같은 경우는 축구는 스케줄이 짜여 있죠?
예약이?

○교육체육과 양성모 거의 한달치 짜여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간을 늦추면 지금 그렇게 계속 연체가 되서 하는데 한 팀이 너무 오래 시간을 끌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 양성모 그래서 아까 기본적으로 3시간 정해놓고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사이에 3시간 정도 정해놓고 조금 더 한다거나 적게 하는 것은 관계 없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3시간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방금 양해석 위원님, 질의내용을 부분적으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럴까요?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는 종결하고,

○김정환위원 아니, 진행하실까 싶어서요.

○위원장 이정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할 때 수정안으로 누가 발의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것이 낫겠죠?

○김정환위원 그래야 이 안이 수정이 되니까요.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공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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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5항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어린이 교통공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그밖에 일부 조문의 용어를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2조에 어린이 교통공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였으며, 그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교통공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그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내용에 하자는 없으나 제4조 제2호에서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무료 교통안전 실시와 제3호에서 저소득층 자녀 및 교통약자 무료 교통안전계획 실시에 무료를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6조에서 교통공원의 시설 이용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제2호 및 제3호의 무료를 삭제함이 타당하며 제3호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특별한 혜택이 없음에도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로 이용하도록 명시한 것은 역차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2호 중 무료 교통안전교육을 교통안전교육으로 하고 제4조 제3호 중 저소득층 자녀 및을 삭제하며 제4조 제3호 중 무료 교통안전교육을 교통안전교육으로 수정하고 제8조 본문 중 사람 및 그 밖에를 사람 그밖에로 수정하며 제9조 제2항 본문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하고 제9조 제6항 중 정한다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0조 제1항 중 받아야를 받아야로 하고 제12조 제1항 중 명할 수 있고를 할 수 있고로 하며 제12조 제2항 중 취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제1항 본문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수정하며 제13조 제1항 제4호 중 발생할 겨우를 발생할 경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의 내용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찬성이네요.
    반대는 없네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이정린, 한명숙,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위원으로 6분이며 반대하신 위원은 없습니다.
    한명숙 위원님이 발의안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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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같은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1조에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부 또는 증여를 신고받는 경우 전라북도 기부금품 모집심사위원회가 아닌 남원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부 또는 증여를 신고받은 경우 전라북도 기부금품 모집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사항을 남원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개정하고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2006년 3월 24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09년도에 남원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는 바 이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문구를 상당부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일반적인 입장에서 한가지 실무적인 부분 묻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에 대해서, 이것 아닙니까?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나는 토지건으로 알았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3년 4월 23일부터 내년 2015년 4월 22일까지 2년동안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현재 구성만 되어 있지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하던 사항을 남원시 개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올라온 것이?

○재정과장 이영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할 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옛날 조례는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 기부나 증여를 전라북도 기부금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었던 것을 남원시 기부금품 모집위원회로 심의를 하자는 개정안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기부금품모집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했던, 그러면 거기서는 지금까지 무엇심의를 했습니까?
    남원시 기부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재정과장 이영태 아직 특별하게 심의한 것은 없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없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구성만 해 놓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 잡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이므로 본 수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신 위원은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위원으로 7분이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이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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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201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이백면 서곡리 소재 공유재산에 대하여 농경지 실경작자에게 보전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주생 비행장의 대체지를 대산면 수덕리에 조성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현 주생비행장을 양여하여 현 국방부 소유의 비행장을 폐쇄이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주생 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지로서 토지는 19필지 3만 9,185㎡에 4억 3,018만 1천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이백면 서곡리 소재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토지 1필지에 3,448㎡에 2,761만 8천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금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및 제40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 3,440㎡ 추정가액 2,761만 8천원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9필지 3만 9,185㎡ 추정가액 4억 3,018만 1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남원시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항 제3호 예정가격이 1건당 3,000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 제1항, 제6호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자에게 1만㎡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현재 대부하고 있는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본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추정가액을 2,761만 8천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읍·면 지역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의 80%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추정가액은 3,452만 2천원이 산출되므로 본 토지의 예정가격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 제1항, 제6호의 5년이상 계속 경작의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의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두 조건을 충족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나 선대부터 하천부지를 손수 농지로 조성하여 50여년간 경작해 온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남원비행장 폐쇄 대체시설 조성지 매입 건은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51번지 일원 19필지 4만 9,043㎡의 면적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주생비행장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방부 소유지 9,858㎡를 제외한 사유지와 농림식품부 소유지 3만 9,185㎡를 매입하는 것으로 2014년도 본 예산에 토지보상비 8억원의 시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남원 비행장 폐쇄 대체시설 조성은 남원시 주택가 및 도로에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밤샘주차 등의 증가로 주민 불편 및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화물공용차고지 조성사업과 현 비행장으로 인한 서부지역 개발 저해 및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보상비를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보다 예산편성이 선행된 것은 주생비행장 대체조성비 미확정 및 관계부처인 국방부와 협약체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인한 것으로 이 점을 제외한 그 밖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굉장히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봤으면 제가 안 했을 텐데 미안합니다.
    물었던 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방금 남길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들으셨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봤습니다.

○김정환위원   농지에 매각 건에 대하여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들은 결과와 연결해서 본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 법적인 원칙적인 수의계약 요건에 대해서 면적이나 금액에 대하여 정리된 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냐,

○재정과장 이영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에 보면 건당 3,0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이요.
    이 예정가격이 문제인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읍·면 지역은 공시지가의 80%밖에 안 된다고 표현했지만 제 나름은 공시지가가 꼭 읍·면·동에 7~80% 동일하지 않고 어떤 필지는 공시지가 이상된 필지도 있고 어떤 데는 50% 이하의 필지도 있습니다.
    굳이 꼭 그렇게 산술평균적으로 3,000만원이 넘어서 부정적인 표현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적 기준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 40조에 보면 1만㎡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한말씀 더 붙이면 두 분의 의견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법상 원칙을 물었습니다.
법상, 관계법상 여기에 추정값에는 공시지가로 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해야 되는거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현실화율이 80% 하기도 그렇고 100% 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에서 전체를 가지고 논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본원칙을 물었던 것이고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정가액에 대한 기준을 예정가격이죠.
    예정가격을 무엇으로 잡느냐가 논란거리가 될수 있네요.
    이 법에 예정가격을 공시지가라고 딱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장부가격이나 예정가격이라 할 때는 지금 저희 모든 것 우리 공유재산 관리평가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 토지나 무엇을 매입한다든가 보상을 해 줄 때는 공시지가로 해 줍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양해석위원 감정가격으로 해 주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시지가대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새로 합니다.

○양해석위원   감정을 해서 만약에 지금 3,000만원이 넘어가는 그 금액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위 말해서 예정가격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자면 감정가가 오히려 정확한 가격이라고 보여지는데 감정가격이 3,000만원 넘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그 예정가격이라는 부분을 공시지가 대비 공시지가가 예정가격에 한 80%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냐는 그런 추측하에 그렇게 해서 지금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공시지가 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낮은 것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간혹 있다고 치더라도요.

○재정과장 이영태 확정된 가격이 아니고 예정가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예정가격의 산출기준을 공시지가라고 못박아있지 않은 이상 그것을 공시지가 감정가로 해야 되는데 절차상 감정가격은 그 이후에 절차라고 한다면 공시지가 대비 그러니까 그 가격을 80% 잡고 공시지가, 그 위에 20%를 더해서 그 자체를 예정가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공시지가 보다 낮게 나오는 감정가나 실제 거래가격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저희들이 토지가격 산출이라든지 또 대부료 산출했을 때의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대부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잠깐만요!
과장님, 처분금액이 예정가격이 건당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예정가격이요.
    그 예정가격을 공시지가로 예정가격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예정가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추정가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추정가격을 공시가격으로 보고 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정확한 요율은 없지만 저희들이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승인이 나야만 이후에 감정에 정확한 추정가격이,

○전문위원 남길우 과장님은 지금 추정가격 공시지가를 예정가격으로 본 거에요.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전문위원 남길우   틀린 것이 아니지, 그러나 예정가격은 어느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예를 들어서 설계가격이라든지 확실한 가격이 있을 때는 그것을 예정가격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시지가는 읍·면 지역은 현 시가의 80%입니다.
    이것은 민원과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제 추측이 아니고요.
    그러면 80%라면 공시지가 대비 80%니까 얼마든지 산출이 가능하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남길우 감정가격은 또 공시지가 보다 더 높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 필지가 공히 80%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0%가 될 수 있고 120%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그래요.

○재정과장 이영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 봐야 알겠죠.
그러나 의회 승인하기 전에는 감정을 안 하니까 저희들은 정확한 가격을 모르는 것이고,

○전문위원 남길우 재정과에서는 추정가격을 가지고 예정가격으로 본 거에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3,000만원 이하로,

○재정과장 이영태 예.

○전문위원 남길우 그러나 예정가격은 3,000만원 이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재정과장 이영태 될 수도 있죠.

○양해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이크 켜놓고 있어요.
    제가 아직 안 끝났는데,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추정 예정가격에 대한 기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것 같아서 자꾸 여기서 이야기하면 결론이 안 될 사항이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예정가격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제거래가격 내지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예정가격의 8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2,000만원 아니, 3,000만원이 넘어간다 보고 있고요.
    또 5년이상 경작하신 분한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강제조항입니까?
    선택사항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임의규정이죠.

○양해석위원 임의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 형태, 용도로 보아 입찰에 붙여도 낙찰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하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논리는 맞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그 분이 선대로부터 50년 전에 이백면 수해 났을 때 그 수해현장을 본인이 직접 선대로 부터 같이 개간을 해서 50년 이상 논을 만들었다고 지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0년 이상 논을 하천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50년 이상 경작을 하면 어느 정도도 그 사람 기득권을 인정, 경작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는 것은 제 판단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개별적인 사항을 다 해서 우리가 행정에 행위를 하기는 그렇고 우리는 법리적인 부분을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에 의해서 우리가 해 주고 말고를 하기에는 이 시점에서 다루기가 그렇고요.
    참고로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판단의 기준과 법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떤 것을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매매를 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행정, 우리 남원시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보존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 남원시에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판단되면 보존부적합,

○양해석위원   그 판단의 근거와 판단자가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그 근거는 뭡니까?
    내부적인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현장답사해서 다 검토해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서 보존부적합 토지인가 아닌가 결정되는 것인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저희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 국장님, 부시장님 위원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보존부적합 토지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 올라온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판단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팝니까?
그 전단계인 토지나 재산이 우리한테는 보존부적합 재산이라는 것을 판정하는 심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 검토서에 보면 매각제안 여부라든지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라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수도관리 또 장래의 수요에 대비하는 여러가지 법령을 검토해서 합니다.

○양해석위원 검토를 해서 담당자가 올리면 심의를 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되면 판단 심의했던 것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부서에 그간에 소방도로, 일반도로 또 우리 행정재산 등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 전망이 없다는 땅은 지금 매각하라는 우리 의회의 권고도 그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지금 왜 매각을 안 하고 있냐는 업무지적때 우리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아까 행정재산으로서 크게 필요치 않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냐고 한다면 어떤 법조문에 나와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앞으로 크게 필요치 않는 땅은 아마 매각할 것이다 특히나 지금 우리 시중에 아까 소방도로를 내고 나머지 자투리 땅이라든지 도로를 내고 나머지 땅들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는 우리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우리 시의 의무도 있고 또 필요치 않은 땅은 팔아서 우리가 다른 곳에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의회에서도 그간에 지금까지 권고를 해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봤던 이백면 서곡리 소재한 본 토지는 그 하천부지를 왜 논으로 만들기까지 수년간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갈을 제거하고 성토를 하고 객토를 하고 더구나 유기질 비료 퇴비를 많이 만들어서 옥토로 만들어 와서 그간에 50여년간을 경작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우리 시와 대부계약을 맺고 농사를 해 왔으며 우리 시 매각계약의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할 경우 현재 경작자의 그간 옥토를 만들기까지의 노임, 성토, 객토, 퇴비시용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집행부 부서장의 설명에 의하면 수의계약 1만㎡ 계약을 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이기는한데 현재 재배하고 있는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 공개입찰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해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이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지금 우리는 어떤 정황이나 사항이나 과정을 토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분명히 의회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타당하냐 첫째는 합법적이어야죠.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합법적인 면에서 아까 예정가격, 추정가격이 중요한 논란입니다.
    김정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것부터가 첫단추입니다.
    일제때부터든 지금이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내가 같이 소유하면서 그것을 성토를 해서 아주 멋있는 가치있는 땅으로 만들어 놨다고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도 치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정가격이나 추정가격을 어느 기준에 법적인 합당한 합법적인 내용이냐 이 점을 지금 의회와 집행부는 분명히 짚어야 해요.
    사정에 따르면 저희 현장에 다 같이 봤잖아요.
    선대부터 해왔고 그런 과정은 각론은 얘기할 것 없이 다 아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다, 정이 넘치는 사람들 다 모여 있어요.
    여기 뿐만 아니라 모두 얘기들으면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있다고 할 때 정황이나 사항에 따라서 합법적이 아닌 것을 해 줄 수도 있다 의회나 집행부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꼬투리를 그런 자료를 남겨놔서는 안 되니까 얘기를 분명히 해 주세요.
    아까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셨어요.
    양해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렇게 자꾸 혼란스럽게 해서 또 뒤로 돌아가서 정황이나 사항, 사정을 얘기하면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여기 국장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우니까요.
    확실히 해 주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과정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승인한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승인하기 전에 그것이 의회에서는 그것을 봐야 되죠.
    승인해 주고 나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이 나왔을 때 수의계약을 못해 줄 액수가 나왔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해 준다 그게 합당합니까?
    그런 오류를 서로 범하면 안 되죠.
    그 점을 명확하게 하셔서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가 그 간에 이런 저런 검토를 통해서 아무 이유가 없고 수의계약을 해도 아무 이유가 없다는 발표를 했고 또 그렇게 금방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께서 몇가지 질의를 했거든요.
    그 질의에 하자가 없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를 자꾸 갖고 말 꼬투리를 잡고 그러면 저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법문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가지고 하세요.

○김정환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합시다.
우리가 공개적인 토론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서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에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이의가 없으므로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에 의한 토지 취득은 원안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존부지 부적합 재산매각을 위한 토지처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을 위한 토지 1필지 처분권은 매각절차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찬반토론을 하여야 하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위한 토지 1필지 처분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에 반대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신 위원은 이정린, 강성원, 장선화 세 분이고요.
    반대하신 위원은 한명숙, 이석보, 양해석 세 분입니다.
    기권하신 위원은 김정환 위원 한 분으로 출석위원 6분 중 기권하신 분은 없습니다.
    토지처분권에 찬성하신 위원이 출석위원 6분 중 과반수에 달하지 못했으므로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토지처분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제4차 총무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기 획 실 장	황의훈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재 정 과 장	이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