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92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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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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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9월 17일 (수) 10시04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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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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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2.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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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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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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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주민복지과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주민복지과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로 총 예산현액 19억 7,722만 1천원, 징수결정액 19억 8,039만 3천원, 실제수납액 19억 8,039만 3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364억 5,933만 2천원 중 지출액 347억 6,896만 2천원으로 95%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6만 9,007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 7,722만 1천원 중 지출액 18억 7,823만 4천원으로 95%가 되겠고 현재 잔액은 9,898만 7천원입니다.
    4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주민복지과 2013년 총 예산액은 364억 5,903만 2천원입니다.
    그 중에 347억 6,896만 1천원이 지출됐습니다.
    이는 95%에 해당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6억 9,00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력은 건수가 많은 관계로 100만원 이상 잔액 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수급 생계급여입니다.
    총 140억 예산 중에 지출이 128억 2,474만 6천원이 지출됐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5,725만 4천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입니다.
    3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9억 4,402만 8천원으로 이는 수급자 감소로 인해서 7,597만 2천원이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수급자 교육급여비로 5억 3,382만원 중에 4억 5,477만 9천원이 지출이 됐고 또한 수급자 감소로 인해서 7,904만 1천원 지출을 못했습니다.
    다음 수급자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예산액 1억 2,369만원 중에 1억 2,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또한 수급자 감소로 인해서 169만원이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비입니다.
    2억 7,050만원 예산 중에 2억 6,314만 9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또한 수급자 감소로 인해서 735만 1천원이 지출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행여자여비 등 행여자보호비 700만원 중에서 지출이 419만 2천원이 되었고 행여자가 적어서 280만 8천원이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과장님!
    천원까지 보고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전문위원 남길우   100만원 단위 보고해 주십시오.

○양해석위원   집행잔액 말씀하시고 사유만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저능아동 발달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로서 집행잔액은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마을 이주보상금으로 보상잔액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인 민생안정대책 사업비로 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 및 현충일행사 등 보훈행사 지원금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1,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충혼비나 순직경찰관비, 3·1운동비 등 보훈시설 관리비 400만원이 지출되지 못했습니다.
    스마일비 등 정신요양시설 생활시설 보수비 등 2,900만원이 지출되지 못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구입 등 위기가구 보호비 900만원이 지출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조달 구입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 및 상담실 운영 등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비 400만원이 지출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애수당으로 장애인 감소로 인해서 5,200만원 지출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비 희망자가 부족해서 1,900만원 지출 못했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비로 희망자가 부족해서 400만원 지출 못했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사업비 지원자가 계속 감소가 되서 1,100만원 지출 못했습니다.
    장애연금 대상자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1억 9,800만원 지출 못했습니다.
    자활치료 등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비로 800만원 지출 못했습니다.
    장애등급 조정 등 장애인 사회활동지원비 2억 9,400만원, 등급조정 등에 따른 불안으로 장애인들이 참여를 회피하고 있어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여성장애인 출산자가 없어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종사자 이직 등 감소로 인해서 700만원 집행 못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로 종사자 또한 감소가 되서 900만원 지출 못했습니다.
    편한세상, 평화의 집 등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5,800만원 지출 못했습니다.
    이 또한 종사자 감소로 지출을 안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평화의 집 등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비 잔액 500만원 지출 못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신청자가 부족해서 300만원 지출 못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비 4억 800만원 지출 못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종사자 감소로 600만원 지출 못했습니다.
    소외계층 가사간병사업비 신청자가 적어서 400만원 지출 못했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에 자활소득 30%를 지원되는 자활소득 공제사업비 참여자 저조로 700여만원 지출을 못했습니다.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비 가입자 해지 등 반납으로 인해서 3,600만원 지출을 못했습니다.
    자립지원 상담을 위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비 상담자 인건비 잔액으로 100만원 지출 못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개 사업으로 19억 7,700만원이 총예산이고 지출은 1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95%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호를 위한 의료급여비 19억원 중에 18억 200만원이 지출되었고 9,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인 인력운영비 7,660만원 중 7,620만원 지출되고 4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저희 과는 없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은 융자금 채권으로 2002년도 말 현재액 9억원에 2013년도 2,200만원이 증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3 회계연도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에 의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종으로 먼저 저소득층 장학기금으로 2012년도말 조성액이 2억 5,500만원입니다.
    이에 2013년도에 5,100만원이 증되어 2013년도 말 조성액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은 2012년도말 17억 5천만원에서 2013년도 증액 1억 4,400만원을 합해 2013년도 말 조성액 1억 8,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3 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20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2013 회계연도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현황으로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여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지급지원비 6,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집행율은 84.6%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비 1억원이 지출되지 못했습니다.
    지출율 집행율은 85.8%가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비 2억 5천만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86.8%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차명 일자리 사업비 1,300만원이 지출못했습니다.
    집행율은 85.3%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은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3%를 집행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9,400만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집행율은 84%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시정권고사항으로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로서는 국도비보조금 사업 확보를 위해 공직자들이 노력하고 보조금 규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 양을 집행하지 못하면 감액될 우려가 있고 미사용보조금을 집행하려다가 예산이 낭비되거나 효과도 얻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부터 정확한 조사와 판단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교육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수업료, 교과서대 등을 지원하는 기초급여로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신규 대상이 감소하고 있고 또는 신규대상이 감소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낮은 급여 수준 및 생계비 감소로 사업참여를 기피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참여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입니다.
    일자리 취업대상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7월 예산 증액으로 선발된 인원이 10명이 늘어났고 당초 목표인원에 맞춰 선발 배치하였으나 7월,
    죄송합니다.
    10명이 늘어났고 당초 대상자 중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두 차례에 걸쳐 추가 모집을 하였으나 희망 인원이 적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또한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이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으로 1급, 2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장방문에 따른 등급조정 불안과 본인부담 등으로 해서 수혜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입니다.
    대상자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에서 120% 이하이고 10개 사업 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아동정서 발달 지원, 청소년 심리 지원 등 문제행동 아동에 대한 서비스 사업은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 수혜 대상자 발굴에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과는 의료보호비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율이 높아 이를 최소화하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사업비는 시군부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납부에 따른 자치단체 지원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그 결과까지는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마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유야 어디에 있든 간에 17억원 정도 반납은 민원과나 감사실, 서울사무소 1년 예산보다 3배, 4배가 많은 액수가 반납이 됐습니다.
    이유야 있겠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기초수급자가 줄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액수가 줄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2013년 업무보고를 보면 복지대상자 탈락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를 해서 65가구에 109명이나 더 늘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13년보다도 2014년도는 기초수급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5,875명에서 2014년에 6,400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줄었다고 2013년은 왜 줄었는가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실무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보면 사망자가 계속 많이 발생되고 자연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타 시군으로 전출 가는 세대가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이 바뀌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득이 많아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발굴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미흡했다든지 아까 말씀같이 복지대상자가 탈락자가 많은데 그 사람들을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사망자는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히 각 시군이 마찬가지일 텐데 왜 남원만 대상자가 줄었는가,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남원은 지금 노령화가 심합니다.
    그리고 계속 인구도 감소추세에 있고 그에 따른 자연감소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 시비로 주나 국비로 주나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시민들이 복지대상자가 많아져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줘야 합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선정을 해야 하지만 같은 점수면 가능한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무엇을 해 줘야 합니다.
    항상 공무원은 법안에서 집행을 해야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융통성도 있어야 한다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줄었다는 것은 나는 대상자가 줄었다는 것은 어떤 법이 바뀌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줄었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착실하게 공무집행을 했거나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시책으로 현장대화를 매주 실시하고 있고요.
    사례 종사자들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매일 현장에 가서 신규 발생 수급자나 탈수급자에 대한 구제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났어요.
    2013년에는 5,875명에서 2014년에는 6,400명으로 거의 80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 시간나면 계장님이 저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복지혜택은 그 지역에 삶의 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6억 9천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가구 보호에 보면 9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위기가구를 보호할 만한 것이 없어서 돈이 남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여기 900만원 남은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관용차량 1대 예산이 서서 그런데 조달 구입을 하다 보니까 900만원 차액이 발생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장선화위원   차량 외에는 위기가구 보호를 할 것이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여기에 나온 900만원은 차량 구입비입니다.

○장선화위원   차량 구입비군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구입 및 운영비입니다.

○장선화위원   여성장애인이 출산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출산을 하고 싶어도 혹시 여러 가지 여건상 출산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출산을 장애인들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보건소와 협력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리고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자활근로사업에 4억 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인력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러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하루일당이 3만원 정도입니다.
    한달 안 빠지고 해도 80여만원 가는데 이분들이 할 때 물론 급여도 낮을 뿐더러 수당을 타서 가면 그 수입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조사 근거로 잡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여 수급자에서 떨어질까봐,

○장선화위원   수급자에서 탈락이 될까봐서,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런 두려움속에서 참여를 안하고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래도 4억 800만원이라는 높은 액수가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산을 너무 높게 잡았다든지,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예산은 법적인 것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되서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어렵고 힘든 지역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굉장히 하시는 사업의 양도 많고 또 시민의 복지와 복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신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제 질의보다는 제안을 먼저 할까 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보니까 거의 모든 사업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어느 사업장에서는 굉장히 일을 잘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한다 하면 어느 사업장에서는 굉장히 일을 잘해서 대상자들이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느 사업장에서는 예산을 따서 일을 못하고 이런 데서 남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감소가 되어서 대상자나 클라이언트 감소가 되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급여에서 감소가 됐다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휴학이나 학업중단, 졸업의 이유로 그만 두는 사유도 있었어요.
    그러면 2차적으로 왜 휴학을 하게 되었는지,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부적응이나 아니면 가정이 해체가 됐거나 이런 문제가 됐다면 2차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도중에 하차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또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민간위탁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여기에서 아무리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세울 때 적극적인, 사업장에서는 사업비를 올릴 거죠?
    그런데 만약 사업비를 받고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서 민간위탁 민간이전을 했을 때 그곳에서 생기는 예산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답답함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애쓰시지만 저희 실무계장님들도 좀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더 잘 해 주시고 수시로 이런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조금이 남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어떨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좋은 제안말씀 실제 이행해서 최대한 지원이 되고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책자는 예산현액만 나와있는데 저희는 당초 예산까지 명기되어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 하면 당초 예산에서 추경예산 또 예산현액까지 당초 예산보다 많이 늘어나서 추경예산에 더 세웠는데 실제 집행 지출액은 당초 예산보다도 적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당초 예산을 세우고 추경에 더 증액을 했다면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증액을 해서 더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지출액은 오히려 당초 예산보다 적게 한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 부분은 당초 예산 세울 때도 국비, 도비 매칭으로 와서 저희들이 세웁니다.
    그런데 사업 성격에 따라서 분기별로 추가로 내려주는 매칭예산이 있어요.
    그런 것을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양해석위원   또 한 가지는 당초 예산 세울 때부터도 마찬가지고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수급자라든가 장애인 숫자나 아니면 과거에 해 왔던 지출액 규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할 것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너무나 턱없이 차이가 많은 것이 많아요.
    이것은 뭡니까?
    왜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 복지예산은 사실상 시비만 세우는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거의 국비, 도비 매칭에 대한 예산내시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내시를 해 줄 때도 기존 자료나 시군에 현황을 파악해서 내시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년도 기준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거년도에는 100만원이 소요되고 예년에는 50만원만 지출되고 50만원이 남았다 그래서 50만원만 다음 연도에 해 주면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원인이 발생되서 그 이상의 예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참고가 덜되고 해서 거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칭으로 예산내시가 되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납니다.

○양해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물론 가변성이 있으니까 예산의 증감에 부분이 있는데 또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율에 대한 폭을 10%에서 20% 정도로 한다든가 그래야지 예산 자체가 3-40% 이상 심지어 50% 가까이 차이가 나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때 잘못된 부분이죠.
    위에서부터 과거에 집행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 정도 줬으니까 해마다 이정도 금액으로 쭉 내려보낸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기준이 그렇게 관리가 되어 갖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부분은 위에서부터 대표적인 것이 자활소득공제사업 근로장려금 당초 예산은 2억 5,900만원으로 거의 2억 6천인데 추경에는 아니, 집행 지출액은, 물론 추경에 삭감됐지만 7,6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몇 배 차이가 난 것입니까?
    그리고 별책으로 주신 조치결과에 보면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같은 경우에 참여대상자가 적은 이유가 지금까지 수급자로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참여하다 보면 급여를 받고 소득 부과가 되기 때문에 수급자내지 차상위계층에서 탈락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그런 부분이 태반입니다.
    그게 현실인데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방안 제시해 주신 말씀 제가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위하여 수급자 책정시에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수급자를 책정할 때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수급자에서 탈락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도록 할까요?

○위원장 이정린   계장님, 거기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조사담당 진병택   통합조사담당 진병택입니다.
    기초생보자 수급자 책정시에 조건 부과를 한다는 말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소득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는 첫달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생계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은 자활근로 참여를 해서 소득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소득은 70%만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본인이 참가를 안 하면 어떻게 되요?
    나는 "그것 싫다, 나는 그런 것 참가 안 하겠다" 그러면요?

○통합조사담당 진병택   수급 중지를 시킵니다.

○양해석위원   수급 중지가 됩니까?

○통합조사담당 진병택   예. 자활근로 미참여로 처음에 책정 당시에 조건 부과를 시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수급자에 대한 조건여부는 상위법에 의해서 어느 어느 조건이 되면 수급자가 되는 것인데 그 수급자를 우리가 임의로 담당자가 너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탈락시키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통합조사담당 진병택   처음에 책정 당시에 조건부과 대상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소득을 잡지 않고 바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활근로 참여를 안 하면 다른 소득을 잡아야 합니다.
    추정소득을 잡든 참여를 아니면 다른 사업을 참여하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안 하고 무작정 생계비만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중지를 하면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규정에 있어요?

○통합조사담당 진병택   예. 소득을 저희들이 잡게 되어 있는데 18세이상 65세 미만이면 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잡게 되어 있는데 소득을 무작정 놀고 있다고 해서 생계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 부과를 시켜서,

○양해석위원   추정소득으로 잡는 것이네요?

○통합조사담당 진병택   추정소득은 아닙니다.
    첫 달은 소득을 안 잡고 생계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자활근로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될 수 있도록,

○양해석위원   참고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통합조사담당 진병택   그 숫자를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양해석위원   이 시간 이후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주변에 보면 사지 멀쩡하고 일할 만한 분인데도 수급자를 받고 있어서 일을 안 한다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수급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네요?

○통합조사담당 진병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실제로 많은데요.

○통합조사담당 진병택   그분들은 근로능력평가라고 해서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근로능력평가라고 해서 진단서를 첨부해서 국민연금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능력 무능력자로 판정이 되면,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새롭게 알게 됐으니까 혹시나 주변에 보게 되면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행정에서도 그 부분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홍보라는 부분을 언급해서 많은 부분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참여인원을 맞추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보 방법에 있어서 지역소식지, 읍면동 홈페이지 게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겠다고 있는데 사실 저소득층에 있는 수급자내지 장애인분들이 홈페이지 이용을 얼마나 합니까?
    저희같은 경우도 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고사항이라든가 시정소식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야 업무상 많이 방문을 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도 그렇게 많이 방문 안 합니다.
    거기에서 와서 자기가 해당되는 내용이 뭐가 있어서 어떤 사업을 참여하겠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1백명 중에 한 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조치이고요.
    또 시정소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소식 집집마다 가가호호 통장들이 배포를 하지만 그것은 집 주인 위주로 가는 것이고 세입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편함을 들춰서 보겠습니까?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는 일선 행정에 계신 분들, 또 읍면동에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분한테 전화 유선상이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알려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이것은 실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저희들이 지면으로 홍보를 하지만 시책사업으로 현장 마을에 가서 좌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감춰지고 숨겨져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시에서나 읍면동에서 그때마다 연락해서 나오는 분들은 나오는 분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정 관리하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고 거기에 감춰진 우리가 미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일선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서요.
    주민복지과 해야 될 이야기도 많은데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우리가 항상 결산할 때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국도비 반납하는 부분을 보면 내시를 많이 해 줬다, 과다계상해서 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한테 준 내용에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서도 반납 들어간 부분, 홍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해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해서 과다계상해서 많이 줬기 때문에 남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전국적으로 한번 복지대상자에 대한 예산을 정부에서 과다 계상해서 시군으로 줘서 전부 불용으로 반납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비율을 따져서 다음 보고때 저희들하고 논의 한번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여성가족과 2013 회계연도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로 총 예산현액 599억 4,703만원으로 588억 4,907만원을 집행하고 2억 5,343만 6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으며 8억 4,452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 집행잔액은 8억 4,452만 4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210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 8,68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5,556만 4천원으로 주로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772만 8천원, 집행잔액은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 50만원과 통번역사와 언어발달 지도사의 출산휴가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분 7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이 지원사업 집행잔액 1,160만원은 돌보미 수당 및 보험료 639만원과 운영비 중 교육비 및 인건비 지급잔액 52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집행잔액 765만 5천원은 취업설계사 1명 휴직으로 발생된 인건비, 여비 273만 5천원과 새일인턴 중도포기자 1명에 대한 인건비 460만원, 밑반찬 보험료 32만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 1,623만원은 가정위탁아동과 소년소녀가정의 연령 도래로 인한 지원 중지 및 타 시·군 전출 등 수혜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520만원은 도 지원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미내시분 210만원과 전출 및 보호기한 만료로 인한 수혜대상자 감소 미집행분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1억 3,065만 2천원은 아동급식 수혜대상자 수가 2012년 말 2,400명에서 2013년도 2,200명으로 200여명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826만 1천원은 2012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 3개소 9대분 설치에 따른 낙찰차액 536만 8천원과 2013년 3,000만원에 대한 1개소 4대분 설치에 따른 낙찰차액 2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산내면 중앙경로당, 향교9통 경로당 신축의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금액으로 574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은 도통동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노후한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의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금액으로 시설비 3,939만 1천원과 감리비 83만원이 남아 총 4,022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원대상자의 전출·사망 등으로 인한 감소로 3,001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집행잔액 7,285만 1천원은 서비스 대상자의 사망, 입원, 장기출타, 장기요양, 등급판정 변경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집행잔액 5,999만 6천원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대상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지원 후 잔액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은 1억 9,506만 7천원은 장기요양보험법시행 이전에 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었던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인원수 감소 및 외박 또는 입원에 따른 보조금 반납 금액과 노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장기요양 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액의 지원 잔액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집행잔액 2,875만 3천원은 효성의 집 외 4개소 노인생활시설의 증축 개보수 및 소방설비 설치사업의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금액 잔액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집행잔액 2,951만 8천원은 같은 항목인 양곡 구입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으로 경로당 중 미운영 경로당 2개소와 일부 경로당 중 양곡 미신청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집행잔액 585만 4천원은 기간제보수 390만원, 사무관리비 91만원, 동절기 대비 독거노인 지원 물품 구입비 104만 4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집행잔액 1억 4,899만 1천원은 승화원 운영 관련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 3억 5천원, 승화원 화장로 수리비 3,635만 3천원, 향교동 공동묘지 무연분묘 화장용 LPG 구입비 5,267만 4천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70만 7천원, 향교동 공동묘지 연고묘 보상금 및 무연분묘 이전용역 5,314만 8천원, 무인경비용역 계약 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에 1억 84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기본설계비 8,340만원으로 2014년도 수련관 건립 국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1년간 보류하여 설계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 2015년도 국비 지원이 확정되었으므로 금년 하반기에는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태동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500만원으로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금년도 도비 5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10월 중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노암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은 2,000만원으로 죽항동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노암동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건에 1억 4,503만 6천원이 이월됐습니다.
    도통동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시설비와 감리비를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 중 재료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행사실비보상금을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한 사유는 2012년도 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이 2013년도에는 가사지원서비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홍보사업, 여성친화협약 등 4개 사업으로 세분화됨에 따라서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목간 전용을 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중 사무관리비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전용한 사유는 직업상담원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2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재정과에서 일괄처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기금 사업은 총 3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68만 3천원에서 8,214만 2천원이 증액된 11억 8,2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성평등 기금은 5,578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6,4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2,288만 1천원이 증액되고 사업비 지원으로 6개 단체에 1,710만원을 지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은 2,407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9,33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사유는 출연금 2,000만원, 이자수입 578만 2천원이 증액되고 사업비 지원으로 170만 5천원을 자립지원금으로 지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28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2,5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이자수입 1,228만 4천원이 증액됐고 사업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노인복지사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8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명시이월 사업인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은 결산추경시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이월하여 금년 5월 8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태동경로당으로 도비 500만원을 금년에 추가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도통동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으로 견실시공을 위해 동절기공사 중지로 사고이월하여 금년 4월 17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편성된 사업 예산에 대한 계획적인 집행으로 이월사업 및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 대책을 강구하라는 권고 사항입니다.
    현재 지특예산 7억원을 2015년도 사업으로 확보하였으며 2016년 이후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치권 공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사업비 확보 및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시 사업대상지 선정을 철저히 하라는 권고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시 사전에 부지 확보 및 사업비 산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를 선정 사업 지연 및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하여 확충 및 존치여부를 검토하라는 권고 사항입니다.
    성평등기금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전개를 위해서 성평등기금 확보를 위해 시비출연금 확보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금은 신청자가 거의 없고 타 법령상 유사한 지원혜택이 많아 수혜대상자 발굴이 어려워 폐지하는 방안으로 검토 및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금 2억원과 시출연금 1억원으로 총 3억원을 조성 예치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매년 1,000만원을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 폐지 여부는 기금복지 운영위원회 의견 및 협의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가정으로 말하면 엄마의 역할을 해 주는 그러한 행정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요즘에 가정들이 어렵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거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요즘에 대체로 사회에 여론을 보면 80%는 그 가정의 소득에 아이들을 위해서 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정말 우리도 남원시 미래에 우리를 책임질 아이들을 위해서 얼만큼 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8억 4,000만원이라는 많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적재적소에 예산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이돌봄이 지원사업에 보면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왜 남아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당초에 아이돌봄이 사업은 15명을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총 9명만 신청이 들어와서 그 9명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6명에 대한 인건비 이런 모든 운영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었어요.

○장선화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남아 있는 돈인가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아동급식에 대한 돈이 1억 3,0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동급식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대상 아동이 2,400명 정도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원대상이 2,200명으로 해서 2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보통 보면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에 급식을 중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방학기간 동안에는 보통 중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동 숫자가 점차 줄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200명 정도 급식비 1인당 1식에 3천원씩 지급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에서 좀 남았습니다.

○장선화위원   축소를 예상을 못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는데 자꾸 아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선화위원   노인생활시설 운영 기금도 1억 9,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남았거든요?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 장기요양시설에 어르신들이 많이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통 수급자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입원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국비로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그 사람들 대신 이렇게 납부를 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통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자들이 장기요양시설에 입원을 지금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대신 납부를 해 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입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충분하게 소모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몸이 덜 불편하니까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 운영비하고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비가 한 100만원 정도 150만원 130만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런 돈은 왜 남아 있나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직원들 몇 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보통 보면 총체적으로 6명 정도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가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남습니다.
    그것이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여성가족과 봤을 때 8억 4,000만원이라는 많은 잔액도 남아 있고 그리고 예상을 못해서 급식비나 노인생활 지원비 같은 것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적재적소에 그 예산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못 들어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활용해서 아동이나 청소년 쪽에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쪽에 인력들이 정말 너무 힘들게 일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관심을 갖고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체계적인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이 대상자여서 굉장히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 현장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니까 아동돌보미 사업은 16명이라고 했는데 아동돌보미를 케어해 준 선생님을 말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지에 나가서 돌보미들이 직접 돌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명 모집에서 아까 9명만 지원을 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금년도까지는 지원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34명이 돌보미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면 요즘 돌봄교육을 받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상자들도 많을 뿐더러 이렇게 돌보미를 직접 케어하실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왜 이것이 남아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수요가 다 충족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주민복지과에서 사회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남원은 노인이나 여성의 돌봄서비스가 상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욕구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돌봄서비스가 아까 뒤에 봤던 것처럼 예산이 남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주민욕구 조사를 해 보면 여성들이 돌봄을 케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가 있는데 이런 돈이 남아 있으면 거기는 또 상반되는 그런거잖아요?
    그러니까 욕구하고 맞출 수 있도록 욕구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어린이 CCTV를 보면 요즘은 아동이나 범죄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굉장히 불안에 떠는 부모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낙찰차액이 생겼다면 이 차액으로 원하는 그런 곳에 CCTV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셨으면 안 됐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으니까 이렇게 남지 않도록 분명히 CCTV를 원하는 곳이 많을 텐데 이 차액이 남지 않도록 만약에 남는다면 계산을 해서 한 군데 더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전용할 때 누구까지 결재를 득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예산전용은 미리 부시장님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예산전용 협조를 얻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저희들이 다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때나 예산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돈이 큰 돈은 그렇지만 적은 돈을 전용해서 쓸 때는 부서장이나 국장까지 전결로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뇨.
    지금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결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전결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결규정에 의해서 할 것은 하고 의회에 보고 할 것은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전용은 저희들 과에서는 지금 전부다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목간 변경도 의회에 보고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의회에 협조를 얻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요.
    그 설명을 해 주셔야죠.
    다 하신다고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협조를 얻습니다.

○강성원위원   옛날에는 금액에 따라서 적은 것은 부서장이 했거든요.
    지금 전용할 수 없는 예산이 무엇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보통 보면 전용이라는 것은 우리 부기에 들어있는 사항 중에서 그 예산이 어느 한쪽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남고 어느 한 쪽은 부족했을 때 그럴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산서에 만약에 부기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예산전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인건비, 상환금 그 외에 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전용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전용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전용을 잘못하다 보면 목적 외에 사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볼펜을 산다고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얻었는데 볼펜을 안 사고 복사기를 샀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같은 수용비, 행정운영비 입장이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가 예산을 잘 전용을 못하면 그런 것에 사용을 안 하고 다른 곳에 전용을 하면 그것도 우리 예산회계법상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배됩니다.

○강성원위원   위배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전용을 잘 해야 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간에는 왜 돈을 많이 남겼냐 그것을 다른 곳에 쓰지 그런데 원칙은 잘못하면 목적 외 사용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 항목내에서 맞으면 쓸 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집행잔액을 쓸 수 없는 돈이 있어요?
    그것이 전용하고 같은 말인데 어떤 예산을 입찰을 하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잔액을 또 다른 곳에 이용하는 사용하는 그런 돈들이 있고 그런 부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연말에 가서 각 부서에서 집행한 것, 각 과에서 집행한 것을 전부 모아서 잔액을 모아서 어떤 사업을 또 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건설과나 농정과 이런 곳에서 시설비 같은 것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원칙은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원칙으로 하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기를 편성해서 사용을 해야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침 추경이 있다고 한다면 잔액을 추경에 다시 부기를 달아서 쓰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원칙은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그것을 집행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원칙과 원칙을 알고 우리가 돈을 전용하거나 잔액을 써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지금 3개 기금을 갖고 계시는데 기금 목표액을 언제 정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정해서 금액을 어느정도까지 모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10억원까지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까지는 시비를 출연을 하거나 아니면 이자수입을 만약에 덜 쓴다거나 하면 10억원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성평등이 10억원이고 청소년자립기금은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청소년자립기금 같은 경우는 뚜렷한 목적은 없습니다.
    어디까지 상한선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노인복지기금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당초에 기금이 발생이 된 사유는 옛날에 군 지역에 있을 때 군 노인회 하고 그 다음에 시 노인회하고 거기에서 그때 당시 도에서 1억원씩을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된 금액 1억원, 1억원해서 2억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1억원을 해서 현재 3억원의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중에서 3억원을 이자 중에서 지금 현재 사용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금 확대를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할 때는 첫째, 우리 시에서 준 출연금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있다면 그분들의 회비, 이자 발생, 어느 독지가의 기탁금 이런 것들로 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가 있는데 아까 청소년자립기금은 아직 목표가 없다고 하는데 목표가 없어서는 됩니다.
    목표는 설정을 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세월이 흐르다 보면 당초에 목표를 10억원으로 잡았지만 5년, 6년, 10년 지나다 보면 10억원의 돈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그때 가서 어떤 사업상 성질이 변할 때는 다시 액수를 늘릴 수는 있죠.
    그렇지만 당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당초에 기금 조성을 시작할 때부터 목표액을 두고 목표를 시작해야지 목표액이 없이 한정없이 출연금을 계속 시비로 출연금을 충당한다든지 아까 기탁자도 없고 이자 발생한 것은 그 사업에 써버리고 이자 발생한 것을 가지고 사업에 쓸 수 있잖아요?
    이자 발생한 것 가지고 원금은 못 써도요.
    원금도 쓰는 부서가 있는데 쓴다든지 해서 기금의 목표를 정해 놓고 목표 달성이 되면 그때 가서 더이상 출연을 안 한다든지 그것은 이자만 갖고 쓴다든지 해야지 한정없이 목표도 없이 기금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금 목표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그 목표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만들어 놔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목표가 얼마니까 내년까지 다 해달라고 한다든지, 5년이나 6년에 한다든지 해서 그 계획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자립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지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좀 받아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도 4명만 학생이 겨우 신청을 했어요.
    그것도 그 학생이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에 학원비로 해서 4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미미해요.
    그리고 신청을 계속 실업계 고등학교가 2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자꾸 공문으로도 요구하고 학교에다 하는데도,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년 자립기금을 할 때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청소년기금이요?

○강성원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조례 폐지해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조례는 아니고 기금으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조례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조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조례가 있는데 기금이 들어있는데,

○강성원위원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없이 기금을 할 수 없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으며 현재 공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그것은 심사숙고 하십시오.
    왜냐 하면 한번 기금 없애놓으면 혹시라도 차후에 어떤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면 다시 또 3,000만원부터 2,000만원부터 시작을 해야 하니까 기금을 폐지할 때는 심사숙고 해서 지금 당장 생각하지 말고 앞을 생각하고 기금을 폐지해야지 지금 폐지해서 일반 예산에 집어넣어버리면 다시 없어지면 나중에 또 기금 조성하려고 하면 3억원 만들려면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폐쇄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하시고 연찬을 많이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실무적인 부분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간단히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여러분 보조자료 만들어 놓은 끝에서 두 번째장 중간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산내, 향교9통 법정보험료 정산해서 570만원 잔액으로 남았어요.
    법정보험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잔액 발생 사유에 보면 산내면 중앙경로당, 향교9통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법정보험료라는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를 냅니다.
    공사 총금액 중에서 보험료를 일부 몇 프로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보통 건강보험료를 떼야 하고 거기에 관련되서 산재보험료도 떼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법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김정환위원   그 보험료는 누구, 인부에게 주는 보험료를 이야기하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에는 그것으로 처리를 하고 사고 발생이 안 되면 우리 시비로 그대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김정환위원   세워놨다가 집행이 안 되면 다시 반납하는 정산하는 그런 금액,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다 그런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기초노령연금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2,980만원 남았어요.
    그런데 시비는 19만, 이것은 단위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19만 9천원입니다.

○김정환위원   19만 9천원, 2,981만 3천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시비는 19만 9천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19만 9천원인데 이게 중간에 추경 때 정산해서 그러나요?
    왜 이렇게 비율이 전혀 연관이 안 되는 시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우선 우리 시에서 집행할 것을 미리 판단을 해서 여러가지 시비가 그대로 사장되면 안 좋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세울 때 예산 아예 안 세운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처음에는 세웠었습니다.
    세워가지고,

○김정환위원   세워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시비는 추경 때 감을 좀 시켰습니다.

○김정환위원   어떤 것은 추겅에 감했다고 사유란에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서 세울 때부터 그렇게 세웠냐, 아주 합리적으로 지혜있게 선견지명 있게 세웠냐 그래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다음에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잔액 발생 사유란에 보면 장기요양등급 판정받고 요양시설에 입원 중, 외박 입원에 대한 보조금이 반납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하고 연결되었다, 외박이라는 것은 장기요양시설에 모셔져 있는 동안에 병원에 입원하고 집에 기거하고 특별한 사유가 생기면 그 기간에 보조금 주지 않아서 사유가 생겨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집행발생사유 하단에 보면 시비, 당구장 표시하고 시비 집행잔액 결산추경 감액했다고 되어 있는데 시비는 일부 감액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아주 잘 하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한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것저것 물어본 겁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란에 보면 미운영 경로당 2개소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경로당 지원 미신청한 곳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물론 동절기 난방비가 신청 중이라 또 그렇게 합니까?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하면 지급하고 신청 안 하면 안 주고 그럽니까?
    일방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난방비는 행정절차상,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절차상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좋고요.
    미운영 경로당 2개소는 그러면 어디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산곡동 있잖아요?

○김정환위원   산곡동,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산곡동이 지금은 경로당이 없어졌습니다.
    마을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김정환위원   산곡동?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신생요.

○김정환위원   그렇죠.
    깜짝 놀랐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신생 경로당하고 한신아파트에 보면 2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는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김정환위원   두 군데는 기본경비, 운영비, 간식비 다 안 주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전체를 안 줍니다.

○김정환위원   이것도 안 주고 없어졌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일부 경로당 지원비 신청은 경로당이 운영 중인데도 동절기 난방비는 신청 안 했다 그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김정환위원   옆에 보시래요.
    잘못 답변한다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 그것은 무엇을 안 했느냐면 양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곡.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면 경로당은 7포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동 단위는 6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여기 신청을 안 한 곳은 부녀회쪽에서 안 했는데 정부 양곡을 안 받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받겠다 해서 지금 신청을 안 한 곳입니다.

○김정환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하고 자꾸 물었는데 여기 잔액발생 사유란에 경로당 양곡구입지원 집행, 난방비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곡입니다.

○김정환위원   양곡 구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두 군데 안 한 곳은 그렇고 또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곳은 주지 않아서 그랬다는 그런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제가 세부사업 명칭만 보고 난방비로 착각을 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장사시설에 보면 이것은 조금 실무진에서 잘못 판단하고 무리하게 판단해서 집행잔액 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공동묘지 무연분묘 화장용 LPG 구입비 집행잔액 5,200만원이 남았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추정하는 것이지만 근사치 추정이 어렵긴 하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동떨어진 겁니다.
    보니까 당초 예산 5,1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아무래도 장사 승화원에 화장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8,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1억 3,100만원이 됐어요.
    1억 3,160만원이 됐는데 잔액이 5,200만원 남았어요.
    그러니까 추경 세워놓은 8,000만원에서 5,200만원이 남았으니까 이것은 너무나 격이 져서 추경에 세워놓고 바로 깎을 수도 없고 좀 그런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잘 판단해서 해봐야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추경에 8,000만원 세우고 잔액에 5,000만원 남으면 이것은 그냥 세워놓고 보자 그런 식이 된 사무적인 판단 같아서 조금 심사숙고 해야 할 부분이라는 판단이 서고요.
    향교동 공동묘지는 연고묘, 무연고묘는 다 이장이 끝난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전체 전부 다 끝났습니다.

○김정환위원   묘지에 관한 것은 문제가 없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고도 돈이 5,300만원이 남고 또 중간 추경에 8,0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1억 3,000만원을 삭감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잔액 내지는 삭감을 한 겁니다.
    8억원 중에서요.
    이 또한 그냥 시가 예산이 풍부하고 부자라서 풍부하게 세워놨다가 1억 3,000만원이나 남아버렸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765기를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연고묘가 115기만 나오고 무연고묘가 650기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됐습니다.
    잘 마무리 했으니까 됐고요.
    결과적으로 돈을 여유있게 세웠고 또 집행을 했고 해서 마무리를 잘해서 다행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예산 편성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에 그 말을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아서 다음에 예결때 해야 겠다고 남겨놓은 말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전체적으로 해도 될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여기 여성가족과는, 이름이 늘 명칭을 호칭하려면 햇갈려요.
    실수하는가 싶어서 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 업무들이 교육체육과, 여성가족과만 예산을 세울때 많은 국비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를 추경때 감하고 세울 때 감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 여기 있거든요.
    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상당히 지난 4년 의정활동하면서 예산부서에도 사업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런데 안전경제건설국 산하의 부서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총무국 산하는 고집스럽게 잘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예견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예견되는,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이 정도 예산을 국비에 우리가 마음대로 국·도비를 달라고 해서 그것만 세워주지 않잖아요.
    좀 여유있게 주고 그냥 어떤 평균수치에 의해서 가상수치에 의해서 주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 실무진에서 그런 판단하고 시비 어려우니까 시 사정 어려우니까 100만원 세우라고 하면 80만원만 세워서 해 보고 안 되면 1회 추경 때, 정산추경 때 해서 조금 줘도 되는 부분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안 하거든요.
    썼다가 몽땅 남기면 또 막 의회에서 왜 많이 남았냐고 자꾸 뭐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중간추경 때도 줄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줄여서 세웠는지도 모르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총무국에서는 처음 본 사례에서 좋은 사례 같습니다.
    주민복지과 얘기할 때 여기를 인용해서 쓸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고요.
    한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하고 건의를 하고 의견을 낸 것이 현실적으로 존치의 필요성을 잘 판단해서 없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청소년자립기금은 없애는 것으로 선을 그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없애야 한다고 자꾸 그랬어요.
    이용도도 없고 기금도 적고 또 유사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노인복지기금은 여러분들이 의견란에 조치결과에서 보면 남원시지회에 물어본다고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에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여론을 수렴해 본다고 그랬는데 물어보나마나지 않습니까?
    없애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 의견 가지고는 물론 또 기금복지운영위원회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다른 시·군의 예를 한번 조용히 알아보시고 참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처음에 당초 예산에 세워서 할 때는 세부계획서에는 전부 짜서 얼마 소요될 것인가 딱 짜서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모자라면 추경에 또 요구를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또 당초예산이 많이 있으면 추경 때 돈이 많이 필요없으니까 이정도는 삭감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도 되겠다 이렇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성가족과의 집행내력을 보면 이것이 예산의,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요보호아동지원 한번 보시죠.
    이것이 본예산에 예산 지원할 때는 2억 4,332만원 지원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1차 추경 7월 10일에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1,160만원 정도 더 지원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결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았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1,623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확보까지 해놓고 남아버린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보면 대상자들이 저희들이 전체 요보호아동이 전체 79세대에 12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탈락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8세가 넘어가면,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했으면 추경에 얘기를 안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추경에 파악을 할 때 아무래도 조금 예산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좀 확보를 해놓는 것이 좀더 나을 것 같다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 놓으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추경에 확보한 예산보다 남아버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예산에 대한 추계 계산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부분 한번 보십시오.
    당초예산하고 추경에는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추경에 삭감했잖아요?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23억 4,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너무 많으니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여기 결산에 한번 보면 삭감한데서도 많이 남아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보통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원한 사람들이 대부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인들이 부담할 사항을 우리 국비, 도비, 시비에서 여기에서 대신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입소를 할 것으로 많이 봤거든요.
    등급판정을 받아서 몸이 불편하면 그랬을 때는 입소함과 동시에 지원을 해 줘야 하니까 그런데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별로 건강하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활시설에 입소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시설에 입소를 안 하고 가정에서 조금 돌봄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지금 많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과에서 예산 추계하고 이런 부분은 계산한 부분에서 맹목적인 추계, 추상적인 그런 계산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연도별로 연령별로 전부다 빼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도별로 연령별로 전부 빼서 보면 병원 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나오면 이렇게 추경에 당초 예산에 추경에도 돈을 받아간거나 당초 예산에서 돈이 남을 것 같아서 다시 또 감액 조정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결산하는 부분에서 많이 남아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하여튼 관심을 갖고 이런 사항을 세밀히 검토해서 결산추경에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꼭 하셔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돈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국가에서 많이 국·도비 내시를 많이 해 줘서 남았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변명이고 추경에도 확보하고 감액하고 이런 부분에서 남아 돌아가고 이런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에 대한 추계를 잘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사업 잘 하셔서 내년도 결산할 때는 이런 현상이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 함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58페이지 입니다.
    세입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192억 7,922만원으로 지출액은 138억 2,362만원이고 이월액은 53억 17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41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예산현액은 192억 7,922만원 중 집행잔액은 1억 5,417만원이며 원인별로 예산집행잔액이 1억 3,77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647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입니다.
    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따른 예산액 2억 7,400만원 중 2억 91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648만원으로 2013년도 철거목표량 110동을 초과하여 118동에 대해 철거를 시행하였으나 슬레이트 120㎡ 처리 기준으로 최대 264만원이 지원되는데 1동 슬레이트 면적이 120㎡ 보다 적은 건축물이 많아 지원액이 246만원 보다 적은 비용으로 처리되어 발생하였습니다.
    60페이지 상단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사업 예산 1억 1,742만원 중 8,000여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740만원으로 이는 예상 수거량 대비 실제 수거량 부족으로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관리의 예산 7억 379만원 중 6억 7,283만 6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095만원으로 이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량된데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87억원 중 해당연도 사업비는 48억 8,100만원으로 토공 부지 조성, 관로공, 습지내 호완공 조성 등 1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2차분을 추진 중으로 2013년도 말 종합진도는 55%였습니다.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은 총 30억원으로 6개 마을 중 이백 서동, 주생 내동, 운봉 삼산마을 등 도랑살리기 사업을 준공하여 전체 공정율은 50%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중 수생태변화 복원 및 조성사업은 예산 59억 7,750만원 중 2차분 관급자재 추진사업으로 13억 7,237만원을 이월하였으나 현재 공정은 85%로 12월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마을1도랑 사업은 예산 23억 6,584만원 중 11억 9,328만원을 2개소 추진사업비 및 관급자재 구입비로 이월하여 고죽천 도랑은 4월에 착공해 10월에 준공 예정이고 회덕마을은 9월에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의 예산 1억 7,000만원 중 깃대종 수생관찰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6,230만원을 이월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일반회계 중 수변생태 복원 및 조성사업은 59억 6,440만원 중 20억 7,708만원을 2차분 공기기한으로 미도래로 인해 이월하였으며 현 공정율은 85%로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은 예산 23억 6,001만원 중 4억 9,674만원을 인월 도장마을, 광석마을의 도랑살리기 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현재 모두 준공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예산전용 일반회계 중 음식물쓰레기 미생물발효기 시범운영에 따라 재료비 1,6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62페이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과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관리에 관한 건으로 이월예산 현액의 11.9%를 차지하며 사고이월은 2012년 보다 10% 증가되어 주민불편과 사업비용 증가 등의 발생이 있으므로 사업추진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요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2014년까지 5개년 또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은 4개년,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은 3개년 연차사업으로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및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마무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14년 준공에 있습니다.
    이후 사업 추진시에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이월예산 최소화 및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산 편성시 예산과목 설정, 사후목적과 성질을 정확히 숙지하여 적정한 예산과목 편성, 예산전용을 지양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예산 편성시 사업목적 및 내용을 잘 숙지하고 사업성격이 민간보조 성격일 경우 미리 예산편성지침 및 남원시보조금 관리조례를 면밀히 검토 후 예산편성을 적법하게 하여 향후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고 다시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중 일반 및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년도 말 7,272만 3천원에서 116만 2천원이 증액되어 2003년도 말 7,388만 5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남원은 환경만큼은 자부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에서 이월금액에 보면 사업을 59억, 59억, 23억, 23억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이렇게 나눠서 해놓으셨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게 왜 그런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전년도에 사업이 되는 사업이 있었고 해서 당해년도 것은 명시이월했고 그 후년도 것은 사고이월해서 따로 따로 예산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집행을 하고 집행을 안 하고 그 차이가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아닙니다.

○장선화위원   그것은 아니군요.

○환경과장 최종열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원인행위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하셨다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87억원을 가지고 어차피 생태습지는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액수가 많이 남아있네요?
    보조금 집행잔액도 남아있고 이것은 왜 그런가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돈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슬레이트는 우선 슬레이트 지붕이 여러가지 형식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정부에서 주택, 용도가 주택으로 된 곳만 우선 보조를 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면적에 따라서는 동당 26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최고가 260만원인데 면적이 작은 것은 상대적으로 돈이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저희 기본 상식에 한 곳이라도 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리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118동이었는데 작년에 140 몇 동인가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또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저희들이 상식선으로 생각해서는 이 사업이 지방에서 하는 것 보다는 국가가 책임지고 이 일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들 정도로 슬레이트에 관한 환경오염은 심각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놀라워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슬레이트는 면적이 큰 공장같은 곳은 어떻게 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공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주택으로만,

○위원장 이정린   주택으로만요.
    그러면 공장은 그대로 있어야 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자부담이군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덧붙여 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을 보면 보조금이 614만원인데,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지금 국비와 시비가 50대50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50대50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비는 잔액을 집행해 놨고 국비는 이렇게 많이, 국비를 많이 썼다 그 이야기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저희들이 국비를 먼저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국·도비 매칭한 금액을 50대50으로 하고,

○환경과장 최종열   50대50인데,

○강성원위원   우리가 집행도 50대50으로 집행하고 잔액도 50대50으로 반납을 안 하고 그냥 국비만 싹 써도 관계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이상해서 담당자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다 써버리지 600만원을 왜 반납을 해요?
    국비로 반납을,

○환경과장 최종열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죠.

○환경과장 최종열   담당 김진홍 직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답변 해 보세요.

○위원장 이정린   답변하세요.

○폐기물자원담당 김진홍   2013년도에 당초에 본예산에 사업물량이 80동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말에 환경부에서 강제배정으로 각 시·군마다 강제로 배정 물량을 늘렸어요.
    30동을요.
    그래서 남원시가 30동이 추가가 되서 110동이 됐는데 80동을 다 했는데 30동을 추가로 9월 말에 9월에 주다보니까 사업이 12월까지 진행이 됐어요.
    12월까지 모집을 그때 새로 10월에 계속 연차적으로 모집을 하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110동이었는데 약 200명 정도 모집을 했는데 63명이 포기를 하셨어요.
    포기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원래 그분들이 다 했으면 그 물량까지 빨리 끝났을 텐데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연말까지 진행이 됐고 사업잔액이 결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110동 물량은 사업량인데 118동까지는 처리를 했는데 그 다음 결산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잔액분이 얼마 나왔는지 정확히 빠지지 않았고 그것이 전체 전국 시·군구가 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여서 올해는 협약을 다시 그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월별 보고를 충실히 해서 절대 올해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만약 잔액이 남았을 경우 환경부한테 올해 건의를 했거든요.
    방치 슬레이트가 있으면 그것으로 처리를 해서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성원위원   제 얘기랑 답변이랑 부족한데, 왜 그냥 우리가 국비를 50% 집행하고 시비를 50% 집행해야 원칙 아닙니까?
    50대50이니까 그런데 왜 국비는 적게 반납하고 시비를 많이 반납을 하냐 그 얘기입니다.

○폐기물자원담당 김진홍   환경부 방침이 국비를 먼저 선집행을 해라 그렇게 했어요.

○강성원위원   그랬으면 600만원을 먼저 다 집행해 버리지 왜 600만원을 남겨놨냐 그 이야기입니다.

○폐기물자원담당 김진홍   그러니까 그것이 물량은 초과해서 집행을 했어요.
    110동인데 118동까지 갔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1동이 기준 면적이 작년이 120㎡인데 어떤 집은 50㎡, 어떤 집은 100㎡만 하다보니까 국비로 다 지출하고 지방비까지도 했는데 그 물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약간씩 잔액분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좋은 돈 600만원을 반납을 하네요.
    원칙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국·도비 50대50으로 반납을 하는데 우리 슬레이트 처리는 그렇게 안 되서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주택만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왜냐 하면 공장이나 기타 건물, 회관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것도 사실 슬레이트가 그것은 전체적인 시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일반 주택은 가족 몇 사람한테 피해가 온다고 하면 일반공장이나 사무실이나 창고는 여러 시민한테 피해를 주는 슬레이트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 하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하기는 했는데 지금 국비관계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주택단지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주택만 해서는 돈이 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일반건축물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쁘다던데 이것을 일반 개인은 처리도 못하고 지정된 업소에서만 이것을 처리하고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엄하게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비닐 깔고 비닐로 싸서 처리하는데 그렇게 무서운 것을 아침 저녁으로 저희들이 마시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빨리 국가가 해결을 해줘야지 나쁘다고만 해놓고 지금도 방치를 해놓고 어떻게 반강제를 하고 해서라도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환경청이나 건의를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환경과 업무가 특히 쓰레기 매립관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쓰레기가 시내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60페이지에 보면 영농폐비닐수거 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3,700만원 잔액 남았는데요.
    1억 1,700만원 중에 8,000만원 쓰고 너무 많이 남았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영농폐비닐 수거는 농촌에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업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게 많이 제대로 소비가 되어야 우리 지역 농촌에 보기 흉할 정도로 방치되거나 또 날아다니거나 함부로 눈에 띄지 않는 정화시키는 사업, 환경을 정화시키는 사업이기도 한데 이게 매년 이정도만 소비가 되나요?
    매년?
    그런 것은 비교분석해 보고 아니, 이렇게 안 되면 국·도비 확보하는 과정에 굳이 자꾸 많은 돈 갖다놓고 자꾸 이렇게 이유 물어대고 따져 묻고 할 일이 아니고 조정을 국·도비 보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매번 보면 통상 이게 많은 금액이 남더라고요.
    통계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국·도비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줍니까?
    이만큼 수거하십시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환경과장 최종열   목표량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시에서 "이만큼 수거해서 장려금 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도 돈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예산이 확보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대충 보면 목표량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남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반상회나 읍·면에 협조도 많이 구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되지 않아서 올해 저희들이 1억원을 들여서 각 면별로 하나씩 보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에는 다수 영농폐비닐이 더 집하가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목표량을 채우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에 지켜보면 뭔가 판단이 서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집하장도 읍·면·동에 시험적으로 한 곳씩 다 만들어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번 지켜보시고 판단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지적사항 조치결과 33페이지에 보면 부적절한 예산 편성했다고 예산 전용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기술이 안 되서 그러는데 2013년도 업무보고를 상기해 보면 개인 집에 음식물을 이렇게 조제한다고 그러나요?
    어떻게 해가지고 버리는 기계류를 사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기계입니다.

○김정환위원   시범사업같이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나는 전용문제가 문제가 있다가 아니고 그 자체사업이 그 사업 자체가 상당히 공감이 되고 저런 사업들이 확대가 되면 기계류도 기계값도 조금 세월이 지나면 대중화 되고 좋은 제품이 개발되고 보완이 되서 해서 상당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은 어쩌겠냐 싶어요.
    예산 편성과목이야 다시 실수했으면 민자로 세우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판단 해 보십시오.
    그것을 아예 안 해야 할 사업인가,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을 제가 와서 보니까 21가구에 지금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 앞에도 했잖아요?
    2013년도 이전에도?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떠냐 청소계장한테 자문을 구해봤는데 아주 처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현재도?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되고 있고,

○김정환위원   돈주고 사면 내 돈 보태면,

○환경과장 최종열   자부담이 15%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서 확대할 방안도 있지 않냐,

○김정환위원   좋은 시책은 확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존에 설치했던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지 누가 혹시 기억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21가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전체가?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저희들 시범으로,

○김정환위원   거기를 한번 집집마다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봐요.
    통계적으로.
    예?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어떤 도표화해서 통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느낀다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예산 세울 때도 제시하고 의회도 설명하고 나는 그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디엔가는 줄이는 작업들을 하고 사업들을 하고 우리 주민들도 인식이 되고 그때 주민들 부담이 있는 사업 아니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15% 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부담하고도 자기들이 하니까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고 그냥 막연히 좋다 이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귀찮다 말고 기존에 했던 21집, 여론이나 의향이나 이용도나 효과나 한번 도식화해서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남원은 저희도 느끼는 것이지만 다른 지인들이 와서 보면 참 깨끗하다라는 말을 듣고 참 기분이 좋다라고 항상 느끼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면에는 여기 계시는 실과 각 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실무 담당자들이 그만큼 수고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슬레이트에 관계된 것은 말씀하시는데 저도 2013년도엔가 어디 신문에서 저희 남원에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이 슬레이트 처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마 환경하고 연관이 되어서 더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으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환경과에서 연구를 해서 좋은 소식이 있던데 그게 뭐였죠?

○환경과장 최종열   재활용 판매, 행자부에 재활용 판매방법을 개선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많이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후변화대응 추진해가지고 1,900만원 하셨다가 85만원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옛날에는 대구가 제일 덥다 그랬는데 지금은 남원이 더 덥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추진에 관한 일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지금 남원시가 녹색도시를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년에는 저희들이 제일 이슈가 살수차를 내년에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3억원 정도 되는 살수차겸 진공청소차를,

○장선화위원   청소를 하기 위한 차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청소도 하고 더울 때는 살수도 할 수 있는 겸용차를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년에 시내권에 일단은 더울 때 물을 뿌려주면 온난화에 따른 더위가 좀 해소되고 일반 환경 탄소포인트나 일반쓰레기 줄이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까지 환경은 정말 자부할만하다 하지만 자연이 많이 파괴되고 환경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기후변화가 많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이러한 대응도 앞으로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좀 열심히 추진해서 남원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경과장님, 요즘 청소업무나 이런 것을 보면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쓰레기 버리는 방법이라든지 재활용 처리하는 방법이 많이 개선되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도 있는데 우리 청소계장님 김용주 계장님, 아까 재활용 판매방법해서 환경부에서 수상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정말 환경과에서 잘 하셨다, 정말 잘 하신다 칭찬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8월 5일 정기인사에 재정과장으로 보직받은 이영태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재정과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 재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과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511억 2,156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503억 6,010만 6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446억 8,473만 6천원이고 미수납액은 56억 7,637만원입니다.
    그 중 결손처분액이 14억 4,523만 9천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42억 3,113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억 2,503만 5천원이며 지출액이 21억 1,149만 3천원으로 잔액이 1,354만 2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354만 2천원으로 주요 미집행 내력으로는 지방세 확충에서 546만 2천원, 세외수입 운영관리에서 159만 3천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 308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비에 대한 소요액 정확한 판단을 하여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불용예산에 추경결산 등의 반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67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 중 일반회계입니다.
    금동청사 신축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5,000만원이 감액되어 잔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2012년말 보다 608억 2,900만원이 증가한 1조 9,486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 토지가 126억 6,200만원, 건물이 112억 1,500만원, 공작물 등 기타가 369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2012년 말 현재액이 59억 2,337만 1천원에서 2013년도 취득이 97건에 7억 424만 6천원이며 처분물품은 35건에 1억 2,298만 5천원으로 2013년 말 보유액은 65억 463만 2천원입니다.
    물품 증감 내력은 68페이지와 같이 일반승용차 외 3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별책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해당 실과 세외수입 업무담당 직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업무 및 법규 미숙으로 인하여 과감한 행정제재 미흡과 소극적인 징수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대 발생하고 있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체계를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하반기 정기인사에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많은 교통과에 세무직 1명이 추가로 배치되어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체납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운영 지침이 있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권고대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체납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설치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전부적합 재산에 적극적 매각추진 및 청사관리 업무에 불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전부적합 재산 발굴을 위한 단계별 실태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보전부적합한 공유재산은 인근토지 소유자를 위주로 지속적으로 매각 추진하겠습니다.
    청사업무 관리업무가 분리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과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강성원위원   과장님, 본래 재정업무 많이 보셨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과장님을 보면 꼭 조폐공사 사장님 같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전부 돈을 쓰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과장님은 돈을 벌어 들이려고 애쓰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쓰는 부서보다 만들고 벌고 세입하는데 노력하시고 연구하고 그러기때문에 앞으로 과 명을 조폐공사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 살림을 하려고 보면 각 과에서 전부 돈을 쓰려고 예산편성할 때 보면 전년 대비 100%, 200% 예산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예산부서에 물어보면요.
    그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을 전부 짜르고 없애고 삭감하고 해서 하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죠.
    부서에서는 사업을 한다고 하고 일을 한다고 하는데 돈을 대주지 못한 예산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산부서보다 우리 재정과장님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요.
    막 벌어들여야 됩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도둑질만 하지 말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정수물품 승인을 재정과에서 해주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정수물품 승인은 내용연안이 지났거나 신규로 새로운 물뭄을 구입할 때 정수물품에 해당된 것만 내용연안이 지났든 새로 승인을 하든 재정과에서 해 주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승인을 해줬을 때 승인절차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밟아서 하나요?
    그냥 올라오면 대충해 주나요?
    어떤 절차가 있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객관적인 옛날에는 실과소 별로 정수물품이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가 되고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지방안전행정부 고시로 금년 7월에 정수물품 대상품목이 옛날에는 31개 종목이 있었다가 58개 종목으로 이번에는 고시가 새로 7월에,

○강성원위원   늘어났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실과소에 우리 나름대로 정확한 정수물품을 한번 안을 만들어서 그 범위 내에서 정수해 주려고 노력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실과에서 필요한 정수물품을 실과에서 구입을 할 것이 아니고 나는 재정과에서 일괄 물품을 구입해서 주면 좋겠습니다.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규격만 정해준다면 물론 특수물품은 안 되겠죠.
    무슨 시험기기라든지 그런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어떤 기구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쉽게 냉장고, 에어컨, TV 이런 것들은 재정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마다 가면 에어컨이 다 달라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회사도 틀려야 되고 규격도 틀려야 되고 다 다르죠.
    사무실 크기에 따라서 에어컨을 몇 평용을 써야 할 것인가 하는데 사무실도 비슷하고 우리 과 인원도 비슷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에어컨 용량은 50평짜리도 있고 40평짜리 쓰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80평 짜리를 쓰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TV도 인치수가 다르고 냉장고도 회사는 틀린가 하면 그 용량도 다르고 해서 다 틀려서 부서에서 욕심이 있어서 크게 구입을 가보면 별 것도 아니고 물 몇 병하고 음료수 몇 병 들었는데 무슨 가정같이 김치를 넣어놓고 음식물을 넣어 놓은 것도 아니고 과에서 쓰는 냉장고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먹는 음료수죠.
    그런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 다른 것도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큰 것도 필요없는데 너무 용량이 큰 것을 갖다 놓는가 하면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각 과에서 구입하지 말고 우리 재정과에서 구입을 해서 주면 좋겠다 싶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떤 규격을 정해서 몇 인치, 몇 평용 이렇게 해서 규격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봐도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에어컨을 사는데도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있는가 하면 같은 과에서 하는 것도 아까 100만원짜리부터 50만원짜리, 30만원짜리 다 틀려요.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과마다 틀리게 해 주는가 조달물품을 승인해 줄때 가격도 나오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특히나 우리 재정과에서 더 마찬가지죠.
    아까 520이라는 수치가 있다고 하면 520내지 540~50정도 범위안에서 가격은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 이렇게 정해 준다든가 해서 물론 어떤 회사 것을 쓰라고 그렇게까지는 못해 주지만 그렇게 어떤 체계를 잡아줬으면 싶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체계로 품목이 바뀌었고 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행정도 날로 변화가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이야 우리 행정의 질, 행정의 모든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됐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 모든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같은 이야기를 나눠봐도 저는 지금 젊은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인가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뛰쳐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세상에 옛날같은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거기에 대해 연찬을 하시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특히 사무기기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무기기 같은 것은 너무나 일찍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5년, 6년이 지났다고 해서 금방 바꾸고 그러는데 내가 시중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시청에서 폐차하는 차를 서로 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냐 했더니 아직 몇 년을 더 써도 괜찮다고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시청에서 나오는 차, 우리는 폐차해서 내보낸 차를 중고용으로 서로 사려고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정말인지 흘러나온 얘기인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한두번 듣는 얘기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냉장고 하나 사면 10년, 20년, 30년도 쓰는 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몇 년 안 가면 또 교체하고 예산낭비가 너무 됩니다.
    아까같이 꼭 필요하고 많은 물량을 넣고 음식물을 넣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음료수 정도 넣어놓는데 너무 낭비가 아닌가,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조금 우리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쓰고 전기도 절전으로 TV도 안 볼 때는 코드를 뽑아놔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늘 꼽아져 있고 컴퓨터도 우리 시에 아마 몇 백대가 있는데 코드 뽑는다든가 절전을 시키고 컴퓨터하고 퇴근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를 보더라도 365일 계속 컴퓨터에 전기가 와있어요.
    번쩍번쩍 전기가 1년 내내요.
    그래서 그것을 스위치화 해서 끈다든지 하면 그 전기 소모량도 몇 백대 같으면, 한 두대야 전기양이 몇 백원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몇 백대를 1년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예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하고 특히 읍·면·동이나 보면 책걸상을 너무나 빨리 바꾸는 것 같아요.
    책상의자를 쓸만한 책상 누구 높은 사람 의자 보면 아주 새것으로 금방 바꾸고 금방 바꾸고 사람 바뀌면 바꾸고 해서 그런 것들도 물품구입비가 올라오면 우리 실무자가 현지에 가서 한번 확인도 해보고 이런 것 하나 사 놓으면 30년, 40년도 씁니다.
    그런데 금방 새것으로 바꾸고 바꾸고 한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없이 절약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강성원위원   우리 세수가 2014년도에 2013년 대비 얼마나 늘었나요?
    작년 대비 올해가 얼마 늘었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작년 대비 한 4~5% 정도.

○강성원위원   4~5% ?

○재정과장 이영태   예.

○강성원위원   그럼 내년쯤은 어떻게 전망하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세수 전망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이 주민세하고,

○강성원위원   담배.

○재정과장 이영태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체세가 인상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통과함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주민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억 6,000만원이 금년에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강성원위원   늘어난 것이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요.
    지금 현재 부가 주민세가요.
    지금 단계별로 2005년 입법예고에 보면 2006년, 2005년에는 7천원,

○강성원위원   2015년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15년.
    15년에는 7,000원 그 다음에 1만원까지 올린다고 2016년도에 그러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동지역은 3,600원, 읍·면 지역은 2,000원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 7,000원으로 과세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3억 4,000만원 정도 세입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1만원 정도로 일괄 올렸을 경우에는 6억 5,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올라와서,

○강성원위원   주민세만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주민세만요.
    그렇게 세입이 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용 중에 영업용하고 승합자동차 같은 경우는 영업용. 비영업용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가 3만 8,0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과세대상수가 그 중에 한 7,900대가 이번에 과세 세액표 이번에 올라갈 수 있는 입법예고에 보면 그렇습니다.
    대상이 보면 50% 증가했을 경우에는 1억 4,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75% 할 때는 2억 1,500만원, 그 다음에 100% 올렸을 때는 2억 8,600만원 정도 시에 수입이 됩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연46억 정도 세입이 되는데 이게 담배를 4,000원으로 올리면 담배세는 현재는 1갑당 641원인데 지금 입법예고 부분에는 1,007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오르지만 정부라든지 도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담배가 급격히 오르면 금연인구가 늘어난다 그래서 금연 인구를 34%를 보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 상쇄를 하면 1~2억 정도 세입이 더 오르지 않냐는 자체분석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부 3개 분야를 합해도 연 10억원도 안 되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10억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별 것도 아니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하면 10억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세 같은 경우는 회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십 몇 년동안 2,000원이면 우리 증세비도 안 나오고 고지서 하고 발송하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주민이 느끼는 체감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시가 세입한 것은 얼마 안 된다 그 얘기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아주 미비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아까 이렇게 해서 세입이 늘어나든 우리 재정과에서 아이디어를 총 망라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드리든 어떻게 됐든 돈 만드는 공장장이 되어 주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예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까 전라북도 내에서 제일 꼴찌를 한다는 이야기가 진짜인지 숫자적으로만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산이 늘어나서 많은 사업들을 해서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세부적인 것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전력이 친정집에 돌아 왔으니까 더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세외수입 이것은 거의 한정되어 있는 틀에 있어서 예상을 하다시피 예측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과장님이 지금 과장으로 취임한 책임을 중책을 맡으시면서 지금 13년도 결산 내용 세출·세입 이런 것을 대비하면서 무엇을 느끼셨어요?
    이번 회기기간에 결산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도 많고 하지만 답변자료라든지 다 이미 익히 알고 계시고 또 복잡할 일도 없고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라서요.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 부서는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세입·세출을 동시에 가진 비대한 큰 과라 여러가지 공부를 하는데 아직 미흡점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맡은 바 역할을 잘 함으로써 남원시 전체가 순조롭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여기 김정환 위원님이 그 전에 재직시에 재정과에서도 수고를 하셨죠?

○김정환위원   예.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지방자치제 시작하면서 너무 열악한 경제문제는 자립이 아니라 더 어려운 상태에서 행정집행이 되고 있고 책자에 나와있는 지방자치는 문구에 그치고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체제에서 지방자치인지 뭔지는 혼란스러운데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입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딱 일시적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다고 과세를 할 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세액을 제대로 하자없이 징수하는 것이죠.
    저는 거기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무과, 재정과 자꾸 바꿔지는데 이름 바꾸는 것은 왜 그렇게 잘 바꾸는지 하여튼 과장님 친정집에 오셨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마무리도 그렇고 명년도 계획 세울 때 우리 팀원들이 계장님이나 우리 직원들께서 1원이라도 부과된 세금 철저하게 성실하게 어떤 거기에 대한 알파적 내용이 특수, 특별 어떤 조치를 과장님이 하나 만들어서 직원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또 읍·면·동 단위의 세무 관계되는 분들이, 세무관계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거기에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아마 그것이 제일 재정과에서 해야 할 이슈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깊이 공감합니다.

○이석보위원   우리가 어떻게 바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한정이 되어 있고, 제가 항상 보면 5년이 넘으면 자연소멸되는 것도 있고 결손해야 할 것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국가적 차원이나 국민적 정서로 봐서도 50억원을 들여서 50억원을 징수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50억원을 들였다 하더라도 그런데 51억원이 들어도 50억원을 징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은 지금 국민정신이 우선 개조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정당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나는 세금을 금년에 많이 냈다 이렇게 어디 자리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게 아마 국민이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 첫걸음이 아닌가 싶어요.
    실컷 부정하고 실컷 사업하면서 벌어가지고 세금내는 것은 쪼개서 어떻게든지 과세를 적게 해서 적게 내려고 하는 비상하게 아주 돈을 써가면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돈을 써가면서 이런 국민정신이 기초가 있지만 전 과장님 중심해서 팀원들이 그리고 우리 전 공무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수십억 부과는 안 하더라도 징수해야 할 당연히 내야 할 징수를 하면 첫째, 시민정신, 국민정신이 바로 서고 그러한 세입 수입이 제대로 쓰여져야 이번에 총괄적으로 보면 재정을 가지고 많이 해야 예산실에서 계획세울 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계획을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심사숙고 한다고 했지만 실과마다 특성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총체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명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는 그렇고 재정과에서는 특히 징수문제 철저하고 여기 보면 첫 장에 64폐이지 첫 머리를 보면 딱 칸에 나왔잖아요?
    일반회계 세입에서 특별회계는 그렇고 결손처분이 얼마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14억 4,500만원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미수액이 지금 완전히 사장되어 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점에 중점을 두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것은 시간들 있을 때 이야기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재무보고서에 있는 몇 가지 사항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정환위원   우리 주민 1인당 2013년도에 세부담이 거기에 보면 30만 4천원 나왔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2012년도에는 29만원이고요.
    그래서 1년 사이에 세 부담이 1만 4천원이 늘었습니다.
    1만 4천원이 늘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채는 2012년도에는 1인당 주민 1인당 43만 5천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46만 4천원, 3천원 정확히 하면 2만 9천원, 3천원이 아니라 3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 시민이 세부담은 조금하고 부채는 자꾸 늘어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과된 세금 또 세원 발굴해서 많이 받아들여야 빚도 갚고 시 재정에 도움도 된다 그런 중차대한 일을 하는 부서가 여러분입니다.
    여기 계시는 세입 부서의 여러분들입니다.
    통계적으로 접근해 보면 그런 정리되는 것을 총제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통계에 보면 재무보고에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결산에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묻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공무원 1인당 평균 급여가 5,183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모 직원의 얘기가 이것은 어림도 없는 통계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복식부기에 의해서 산출된 평균급여액이라고 그러면 근거있이 산출된 금액이라고 저는 믿고 판단하고 싶은데 혹시 과장님 이 통계를 보시고 느낀 것이 있습니까?
    진짜로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많이 받는다고 믿음이 옵니까?
    그 정도 받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저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요?
    과장님 정도는 모르겠는데 평균치에서 하위직 그래서 내가 기획실장한테 이것을 물었더니 2012년도는 5,300만원이고 왜 2013년도에는 5,10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원로 고참들은 자꾸 나가고 신참들 신규직원들만 오니까 그 차이가 200만원이 생겼다고 그래요.
    믿는다는 얘기인데 공무원들 평균 5,100만원 받으면 저도 출신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받으면 상당히 생활할 수 있는 보수를 받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을 위시한 전체 공무원들 우리 시민을 위해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세입에 전라북도에서 인정받는 공무원이들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매년 최우수상을 받고 상사업비를 5,000만원씩 받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여서 더 잘하시라는 말씀 덧붙여드리면서 실무적인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에 보면 34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체계 개선 결산검사위원 중에 세무 전문직도 있고 또 재무과 출신도 있고 모두 느끼는 분들의 어떤 소감이고 소견이고 그럴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지방세에 체납액보다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여기나온 통계로 보면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해서 42억원이 2013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입니다.
    거기다 공기업 특별회계 11억원을 보태면 2013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63억원입니다.
    체납액을 모두 걱정하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개선방안 1안, 2안, 3안을 내놨죠.
    세외수입팀에 전문세무직을 충원하자, 교통과에 전문 세무직을 배치하자, 재정과 징수팀에 세외수입 징수전담 직원을 배치하자 이 세 가지 안을 그 당시만 해도 행안부에서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운영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 의견을 줬는데 어떻게 공감하는 분위기가 제도적으로 맞아 떨어진 것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지고,

○재정과장 이영태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남원시 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문제로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문제를 전국적으로 공감하지만 전국에서 54개 자치단체가 이미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임의조직으로 만들었든지, 정식조직으로 만들었든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243개 자치단체 중 이미 53개는 출발해서 한마디로 190개 자치단체는 후발주자가 된 것이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낀 것이고요.
    제가 거기 그 자리에 총무과장 그 옆자리에 총무국장 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서 전담조직 조기에 구성되서 운영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내년 2월까지 가지 않고, 들어보면 내년 2월에 신설하겠다는 기초안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12월에 해야 12월에 지침 내용에 보면 과세자료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12월에 입력하도록 완료하도록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으면 늦은만큼 체계가 늦어져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겠다 싶어서 강조를 하고 이왕이면 남원에서 또 부시장이 전담하면서 이렇게 보고회도 하고 잘 한다고 그러는데 부시장이 인사 총괄 책임자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시장 끝발도 있지만 부시장 끝발도 있거든요.
    부시장 졸라매세요.
    국장이 또 재정과장 출신이고 재무과장 출신이고 총무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그랬고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빨리 조기에 출발해서 63억원을 다 받는다고 여러분 신설팀에 부여를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지침 내용을 보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분야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 자체를 어떻게 분담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설득시키고 높은 양반한테 국장, 부시장, 시장한테 설득시켜서 여러분 자체부터 2월에 한다 느긋이 하지 마세요.
    내년 정기인사 때 한다, 그럼 한발 늦어서 한발 늦은 것이 상당히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저보다 애타게 여러분이 챙기겠지만 공감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도 듣고 도와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요.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도 한달에 266만 6,660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곱으로 받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업무에 매진도 하고 속력 질주하고 다부지게 하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위원님, 관심가져 주셔서 진짜로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이 저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고 여기있는 위원님들 다 관심 사항입니다.
    재무보고서 말이 헷갈립니다.
    이물어지지 않은 통계여서 방금 내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방금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은 작년도 2013년도 57페이지 보세요.
    서로 공감하지 않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우리가 2013년도 실제 수납액이 6,000억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5,998억원인데 2억원 보태면 6,000억원 그 중에 20% 정도가 일반회계에 지방세 세외수입, 그 금액이 1,208억원인데 1,208억원은 순수한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재정과장 이영태   포함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716억원이 포함이 되서 내용이 그냥 이중으로 부풀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492억원이 지방세 내지는 세외수입으로 여러분이 받는 금액이거든요.
    그게 통계로 따지면 총 금액 중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하면 4,238억원인데 이게 70%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 안 들어오면 굶어 죽는거죠.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국가적이고 전체적인 얘기지만 특별회계가 10%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에 전념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통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여러분 알다시피 다 보태야 260억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30억원이 세외수입인가요?
    하여튼 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 여기 계신 재정과장께서 여러 부서에 관련이 되서 방심해요.
    부시장도 시장도 그 부서에서 알아서 할 텐데 그러는데 세외수입 총괄은 재정과장이 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책임 느끼시고 잘 챙기시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권   시설사업소장. 오진권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사업소 직원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은 재정과에서 총괄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예산현액은 29억 3,520만 6천원이고 지출은 26억 2,652만 3천원 전년도 이월액은 2억 9,920만원, 집행잔액은 948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번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3,520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26억 2,652만 3천원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2억 9,9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4,830만원입니다.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분야에 572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로는 경외주차장 위탁운영비 예산 부족에 대하여 공영운영비 예산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나 그 집행예산 중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에 삭감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용예산은 삭감이 불가능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시설사업소 인력운영 사항입니다.
    이것은 148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이유로는 무기계약근로자 휴일근무수당 실근무 지급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7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번에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광한루원 전시관 이전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에 예산액이 3억 8,219만원이며 이월예산은 2억 9,910만원으로서 이월사유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착수를 13년도 8월 14일 해서 2014년 1월 10일까지 실시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문화재청 서면 협의과정 및 현지확인 과정에 지연이 되서 최종승인이 2014년 3월 20일 되는 관계로 부득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74페이지 입니다.
    전용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로서 공공운영비를 6,500만원 감하고 민간위탁비로 6,5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광한루 경외주차장 민간위탁 운영추진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전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요.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5번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에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및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재정과에서 일괄 작성해 보고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번에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항입니다.
    별책 80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것은 이월예산 사업관리 철저 지적된 사항으로서 지적내용은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중 2억 9,920만원이 이월된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고 사항으로서 이월예산 집행예산 현액이 11.9%를 차지하며 명시이월 2012년도 보다 18.7% 감소된 반면에 사고이월예산은 10%가 증가되어 사업추진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고이월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사건에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는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우리 시설사업소 너무 애쓰시고 새로 오셔서 하시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소장 오진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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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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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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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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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3항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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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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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4항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로써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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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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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