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92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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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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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9월 15일 (월) 10시17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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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201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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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201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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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간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와 201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과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 사항은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사전 협의에 따라 총무위원회와 안전경제건설위원회의 연석회의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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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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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1페이지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전망입니다.
    세입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규모도 1조 6,000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감액이 2조 4,000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행부에서 교부세 정산분 감액을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정부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복지정책 확대로 아마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큰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이행과 산업단지 대로개설 등 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가용자원은 세입 추정액이 5,07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663억원, 특별회계가 41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이 4,970억원으로 여기에 대비해서 105억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2.5%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45억원과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해서 60억원 되겠습니다.
    세출 추정액은 4,663억원으로 이중 법정의무적 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기본경비에서 1,419억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이 2,844억원, 시설비 등 자체 사업비가 4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실과소 한도액을 배정한 후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한도내에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에서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은 당해년도 집행 가능한 실행예산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은 우선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약사항 등 현안사업은 반드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사업부서의 한도액을 배정한 후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통계목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만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사업비 보조의 경우에는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특히 벌칙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그동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시정설명회라든가 공청회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예산 편성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금년부터 예산 편성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보조 중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단체 복지시설 법정운영비는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사업비 보조는 민간경상 사업보조와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지출에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9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부칙으로 아까 민간자본 사업보조의 경우는 부칙으로 2016년에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조례안을 마련해서 2016년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은 지금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오늘까지 입법요구가 끝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구성은 지역회의위원회와 시민위원회 그 다음에 대표회의위원회로 구성되서 운영합니다.
    먼저 지역회의 위원회 구성은 읍·면·동 별로 10명 이내로 읍·면·동장이 위촉해서 읍·면·동별 중점투자 분야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위원회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위원회 구성은 읍·면·동에서 추천한 23명과 공모에서 15명 해서 38명이 있습니다.
    4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시민위원회에서는 아까 지역위원회에서 제출된 주민제안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의견을 대표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표위원회 구성은 9명으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시민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 총괄 심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의견서를 저희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서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시민위원들은 편성권은 없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권한만 있다고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달라진 예산제도 입니다.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해서 운영이 됩니다.
    세출과목 명칭도 변경이 됩니다.
    재정보전금이 시·군조정교부금과 기타재정 조정수입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광특이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특으로 변경이 됩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 급식비 보조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목적 외 예산편성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내식당에 대해서 조리사 인건비 1,300만원하고 부식비 5,200만원을 매년 이렇게 6,5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이번에 법개정으로 이제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록회 운영조례를 개정해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도 세분화 됐습니다.
    종전에 일반회계 총 예산의 1%에 편성했던 것을 예비비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예비비는 종전과 똑같이 1%로 하고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편성에 한도가 없습니다.
    또한 내부 유보금은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내부 유보금으로 되겠습니다.
    출납폐쇄일도 당초에는 회계연도 끝나는 2월 28일까지 출납폐쇄 기간을 2월 28일까지 마감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회계연도 끝나는 12월 30일이 출납폐쇄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5월에 결산검사를 했었는데 아마 이것도 이렇게 법이 바뀌기 때문에 2~3개월 앞으로 당겨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모든 회계가 마감되겠습니다.
    지출도 같이 우리가 2월 28일까지 출납기간이 됐었는데 12월 30일로 이렇게 됩니다.
    중앙하고 똑같이 지방도 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다 보면 결산검사도 매년 5월에 했었는데 2~3개월 빨라질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이 중앙하고 같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편성 주요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의원입니다.
    실장님, 가장 저희들한테 이번에 바뀐 제도중에 새롭다고 해야 하나, 조금 예민한 부분이주민참여 예산제인데,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는 시민위원회에서 확정되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다룰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해야되는 것인지 참 난감하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거기서 다루는 예산의 범위가 우리가 그동안에 건설과지만 지금 시민소통실로 갔습니다만, 그쪽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숙원 사업들 소규모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재량으로 편성하는 사업들, 또 각 사업부서에서 해당지역에 읍·면·동에 관련된 주민생활 밀착형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라든지 아니면 여성가족과 특히 경로당 같이 관련된 사업들, 그런 소소한 사업들도 다 다루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자체 사업이죠.
    읍·면·동에서 온 자체사업하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놨습니다.
    설문조사로 해서 어느 사업을 남원에서 해야 되느냐, 그 두가지만 심의하는 역할하고 아까같이 복지분야나 이것은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편성권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의견만 듣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의견만 듣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의견만 들어서 그 의견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자체사업하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남원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그 두가지만 심의하는 의견을 주는 역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가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과거에 있어서,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서 심의해서 확정해서 다시 집행부 안으로 해서 의회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저희들이 46개 단체에서 3억 8,300정도,

○양해석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그것 또한 시민참여 예산제에서 결정해서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 우리가 46개 단체에서 3억 8,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법령이 아닌, 법령에 지급 근거가 없는데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내년 2015년도 우리 복지예산 매칭비율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러한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 요즘 세금, 담배세, 주민세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안이 나온 것이 있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아직 그 조정안은 없고요.
    10월 중에 입법예고를 해서 내년도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오늘 발표한 것을 보면 주민세도 당초에 우리가 면단위는 2,000원, 동은 3,600원 받았거든요.
    결국 들어오는 것이 9,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한 것은 앞으로 한도액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1만원에서 1만원을 제한하고 상한선이 2만원 미만, 2만원에서 1만원선 그 안에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내년에는 혼선이 있으니까 7천원까지 한도액을 주겠다 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1만원 정도 하는데 아직 지금 구체적인 것은 없고 아까 복지 이런 분야에 너무나 지방비를 많이 부담한다고 생각되니까 지난번에 시도지사 회의 때 건의를 해서 그런 관계에서 나온 것인데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혹시 담배세, 주민세 인상된 부분 남원시에서 우리가 내는 아까 인상된 부분 대충 어느 정도인가 계산한 것이 있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지자체 별로 만약에 세금이 증액된다고 하면 남원시에서 걷어서 인상된 부분이 얼마고, 이 복지혜택에 대해서 중앙에서 우리 매칭비율에 대한 비율이 얼마나 되나 이런 부분 언론을 통해서 보면 세금은 오르지만 복지부에 시달된 부분으로 하면 지자체에 부담만 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에 나온 부분에서 주민세를 저희들이 7천원으로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3억, 4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은 너무나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세입의 추정액에 보면 지방세가 45억원 정도 더 증가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6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방세 45억원 증액된 부분도 담배소비세나 오른 것을 예상하고 올린 건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취득세 감소분에 의한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비세 배정분을 확대했습니다.
    종전에 부가가치세가 5% 였었는데 11% 로 늘려서 그것을 자체단체에 주는 것인데 이번에 1차 추경할 때 38억이 와서 36억을 1차 추경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52억 정도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 확대 했을 경우에 그래서 한 16억 정도 여유자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결산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소비세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온 부분은 우리에게 중앙에서 내려준 부분 증액된 부분 내려온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리고 이번에 시도지사에 건의한 것은 11% 가지고는 부족하다, 20% 정도로 확대를 시켜주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가지만 내년에 예산편성 방향에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 모든 총괄적인 예산을 총괄해서 잡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경상예산에 대한 부분 인건비 등 법정의무비용 우선 반영한다, 이렇게 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추경에 또 인건비 들어오고 그런 부분 안 되는 부분이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쭉 하다 보면 제가 느낀 바입니다.
    우리 남원시 예산을 보면 모든 예산은 사업비 위주로 보지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너무 미약하다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남원시의 경우에 지금 보면 인도, 자전거도로 지금 이 부분은 아주 최하의 수준인데 여기에 유지관리하는 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보면 비율을 따져서 보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사업은 많이 하지만 사업 끝나고 나서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업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전혀 반영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난 뒤에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 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매년 보지만 국·도비 확보를 했는데 시비 미부담해서 이것을 또 추경에 부담한다든지, 돌려서 한다든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농가들에게 그 철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시비 확보를 못해서 돌려막기 식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지양해야 한다, 이것은 미리 제가 경고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끝나면 하자기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하자기간 다 끝나고 지금 달리는 부분 보면 우리 시장님도 다니다 보면 애들 자전거 타고 다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항의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유지관리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예산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이나 연속사업이 반영되다 보니까 우리 남원시가 진짜 반영해야 될 유지관리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부 인색하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달라진 예산 제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출납폐쇄일이 조정이 됐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그런 기관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항상 1월에 급여를 못받고 또 보조금을 못 받아서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5년 1월부터 시행이 되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연말부터, 시행은 1월 1일부터 하지만 내년도 예산을 쓰기 때문에,

○장선화위원   2016년 1월부터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장선화위원   올해는 아니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회에서 예산 통과가 늦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국회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장선화위원   상관이 없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관계없죠.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보조금 관련해서 사업비 보조 보면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산편성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만약 상위법에는 있는데 저희 조례가 없을 경우는 사업비에 대한 보조를 어떻게 해요?

○기획실장 황의훈   지출근거를 마련해서 조례에 반영을 시켜서 집행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조례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 조례가 없을 경우,

○기획실장 황의훈   개별 조례를 만들어야죠.

○박문화위원   상위법은 있고,

○기획실장 황의훈   개별조례를 만들어서요.

○박문화위원   그럼 조례가 꼭 만들어져야만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있는데도 조례가 없으면 사업비 보조는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죠.
    조례가 없다고 해서 상위법 근거가 되어 있는데 충분히 예산에 편성이 가능할 수 있는데 조례가 없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그러면 확실하게 조례에 있을 경우만 예산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지금 답변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새로도 상위법이 있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없다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행정에서 검토를 할 때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런 의미로 볼 때는 분명한 조례가 있어야 예산 반영이 되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보면 지금 현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2015년 예산을 위해서 다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되어,

○박문화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이제 만들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아마 지침상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일단 조례를 저희들이 15명으로 구성한 그런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떤 분으로 구성되는,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농협이나 사회복지분야, 또 의원님들도 포함되고요.

○박문화위원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명목상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모든 심의위원회가 행정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준다든지 거기에서 내용을 조금 반영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염려스럽습니다.
    어차피 집행부의 안대로 갈 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심의위원회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의 안을 갖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아까 타 시·군의 사례 등을 들어서 같이 위원회에서, 저희도 일방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 사례를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심의위원회 안을 마련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만큼 타당성 있고 형평성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을 아시는 그런 분들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을 위한 심의위원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각 분야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나 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이렇게 적용대상이 보조금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저희가 예전에 지침에 보면 3년간 계속 받을 때 일몰제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몰제 채택이 올해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성과평가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3년간 일몰제 채택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에 대한 투명성이 나오려면 내년에는 예산을 안 받는 단체도 나오고 또 새로운 단체도 들어가게 되고 하는게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평가서가 지금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럼 보조금 심의위원회 이런 내용의 평가서를 제출해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들건가,

○기획실장 황의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넣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 의원총회에서도 혹시 단체에 대한 일몰제에 해당되는 단체와 새로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예산을 사업비 보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런 것을 조금 더 정확성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얼마 전에 신문 보도자료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고 봤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시민위원회 구성을 38명을 하셨는데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에 대해서 교육을 미리 시키시고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공모라든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아까 38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과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앞으로 교육을 몇 번을 하실 겁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일단은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가 오늘까지 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면 위촉을 하면서 그때 교육 한번 한 것하고 한 3~4회 정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을 참여시키고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위원들에게 주민제안사업을 받으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투명성이나 형평성, 효율성 그런 부분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분들이 전체 우리 남원 시민의 그 제안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건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38명한테 제안서 받은 것이 우리 전체적인 남원시민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서는 안 나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나오지 않고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의 활동 주민참여위원은 어떤 것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계획했고요.
    아까 같이 저희들이 그 내용을 했고 그 다음에 10월 중에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과위원별로 해서 심의를 하는데 아까 시민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선택하고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회의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위원회에서 시민위원회로 넘기면 시민위원회에서 다시 또 대표회의 위원회로 넘깁니다.
    그래서 총괄을 하는 것이지 아까 시민위원회에서 38명이 결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여기 내용은 나와있기 때문에 아는데 이분들이 만드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하고 의견서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주민참여를 하는 예산제를 시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형평성 있게 무조건 이분들이 제안한 것에 대한 것을 전혀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주민참여예산이 반영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프로테이지를 얼마나 반영을 하실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위원들이 편성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박문화위원   편성권은 아니지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의견만 제출합니다.

○박문화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만들어 놓고 전혀 제안도 안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기획실장 황의훈   제안사업은,

○박문화위원   전혀 요식행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요.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해 주면 예산파트에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이것이 좋은 사업같으면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지금 사업예산목에 있어서 신규사업은 억제를 한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죠.
    정부에서도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고 기존사업 계속 벌여놓은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시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사업을 반영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에 따른 그 시민과 그리고 그 부분도 일치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것도 포함이 되고 별도로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공약사업 등 현안사업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 외에 별것은 없는데 시장님이 그동안에 추진했던 부분 공약사업 등등을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라고 한 것은 그동안 누차 의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또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 같은 경우는 그게 반영하면 아까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일 때는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의회에 질책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도 중앙심사 같은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올해 바뀌는 것이 행사도 30억원 이상일 때는 그것도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또 도 투융자심사가 있고 우리 자체 투융자심사가 있습니다.
    자체같은 경우는 20억에서 40억 정도 미만된 것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행사도 3억에서 5억 미만된 경우에는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도나 이런데는 도는 40억 이상 100억 미만에 대해서 하고, 행사는 아까 10억 아니, 5억 이상 30억 미만에 대해서 이렇게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절차 이행을 안 하고 우선 급하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다 보면 지난해도 보면 의회에서 질책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 중앙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꼭 이행해야지 예산도 반영하고 또 집행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면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들을 이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 절대적으로,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절대 안 되죠.
    저희들이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중앙에서 예산지원하면서 투융자심사를 안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조금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통계목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가지고 민간단체 법령 한정예산에 대해서만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승곤위원   의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여러차례 짚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승곤위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많이 남발이 되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철저하게 규명이 되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보조금이 3억 8,300만원 정도 매년 지급되고 있거든요.
    사회단체인데 그 중에서도 법령이나 이런 규정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주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부에서도 그것을 법을 개정해서 법령에 있는 경우만 지급을 해야 한다,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읍·면·동 별로 열명 정도씩 모집하라고 공문 내려보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10명 정도씩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지금 38명 정도 하고 시민예산위원 15명 정도 하고 약 300명 정도 그때 교육 당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300명 정도를 가지고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의원들이 요구해서 말하자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지금 그 해당 지역에서 10명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 현안사업들은 어느 정도 다 끼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김승곤위원   면에서 말하자면 위촉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요.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니만큼 형식적이고 요식행위가 아닌 정말 우리 남원시가 꾸준히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운영되서 전국에서 모범이 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지역위원회 면에서 읍·면·동장이 그 지역을 잘 알고 그러신 분으로 10명을 추천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아까 읍·면·동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결정권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민위원회로 넘기거든요.
    그 기초적인 역할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읍·면·동장 되신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일단 그 읍·면에 잘 아시는 분으로 해서 10명을 구성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남원시가 늦은 감은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남원시는 올해 서두르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 2개 단체, 2개 지역만 지금 전혀 반영을 안하고 있고 남원시를 비롯한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승곤위원   세계적 모뎀으로 본다면 브라질 1987년도 포르투시 이런 데서 보면 약 4천명 정도를 말하자면 예산참여위원을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매년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도 정말 모범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추진하신 사업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의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복되는 부분 내지는 보충되는 부분으로 아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거론된 내용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건의사항 반영, 공약사업 등 현안사업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우선 편성하겠다 한마디로 보면 어떤 힘 있는 분의 공약이나 현안이나 간담회 사항만 전제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 내용에는 시민과의 간담회는 여러 실무진의 과장, 국장도 있고 시장도 있습니다만 의원들도 있다는 것을,

○기획실장 황의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확실하게 정립하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시장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읍·면·동장, 또 의원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다방면으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려고 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선택의 문제는 힘 있는 사람이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과정에는 다원화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시고요.
    앞장에 첫 장에 있는 가용재원 추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참고된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지방소비세가 지금 도세로 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도세입니까?
    국세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지방재정보전금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김정환위원   지방소비세라는 것이 세목이 어디 세목으로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산 외에 세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정보전금 내용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도에서 아까 설명한대로 부가세에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서 내려주면 시·군에 인구수 비례로 된 것으로 압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인구수,

○김정환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설명하고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5%를 12%로 조정해서 증액 여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금년에 그랬다는 지금 관련 세법이 개정되서 금년에 11%로 증액되서 금년에 증액이 된다는 것입니까?
    내년에 언제 법이 개정됐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개정되서 11%로 증가됐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11%로 증액해서 줄 것이고 더 늘어날 것이고 내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기획실장 황의훈   내년에는 시도지사들이 건의를 해서 올해 11% 가지고는 적지 않냐 한 20% 정도 해줘라.

○김정환위원   현재는 11%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11%입니다.

○김정환위원   5%에서 올라서 11%고?

○기획실장 황의훈   예. 11%입니다.

○김정환위원   11%를 더 20% 내지는 40%까지 증액해 주면 좋겠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나오는 어떤 자료에 의하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확실히,

○기획실장 황의훈   20%까지 아마 건의가 되서 안행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재정을 보전해 주는 시세는 직접적인 시세나 도세는 아니고 시·군 예산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예산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정립하고요.
    끝장에 예비비가 세분화 됐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상식적인 얘기고 다 정립이 되셨겠지만 일반예비비는 예산 총액에 1% 범위내에서 본예산 기준 1% 이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한도액 없이 별도로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재해에 재난목적 예비비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내부 유보금이라 다시 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모자란다고 해서 일반예비비에서는 갖다 쓸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단 아직 안행부에서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아까 예비비 1%잖아요?
    세출예산의 1%를 편성하는데 그것은 자치단체 고유권한인데 아까 1%지만 우리가 재난·재해 목적을 1% 중에서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를 한 7대3으로 그런 관계는 자치단체에서 지금 아직 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사무적인 그 내용은 그렇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물으면 일반예비비에서 재난목적 예비비를 당겨쓸 수 있냐 그것은 아직 전개된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1%라면 거기서 7대3으로 해서 7은 재해, 1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역시 향후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기획실장 황의훈   추경에 반영해서 쓸 수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추경까지는 그냥 삭감된 자체로,

○기획실장 황의훈   그대로 보관하고요.
    추경 때 다시 그것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부유보금이라고 명칭 부여는 되어 있지만, 통상외로 보면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가지고 다시 증액 동의를 구한다든가 할 수 없는 금액입니까?
    그렇게도,

○기획실장 황의훈   아뇨.
    다음에 추경때 편성해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추경때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분명히 선이 그어진 것입니까?
    추경때만 쓸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추경때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의원입니다.
    아까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본 위원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간에 앞으로 간담회라든지 공약사업, 현안사업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특히 건의사항 등은 거의가 신규사업일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억제를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여기서 아까 신규사업은 큰 것 SOC사업이라든가 큰 것 있잖아요?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든가 그런 것이고 아까 소규모적인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도로를 낸다든지 대로를 낸다든지 할 때만 신규사업을 억제한다는 거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지금 2014년 보다 약 4,970억 내년 대비 105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자료를 조사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충 나온, 105억 대충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방소비세 배분 방법이 확대됐기 때문에 올해 11%로 됐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년도에 아까 법이 바뀌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한 20% 정도 지금 안행부에서도 시도지사때 어느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되면 지금 현재 11%인데 연말까지 가면 52억 정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36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결산추경일 때 52억이 오면 16억 정도가 여유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법이 20%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지금 45억 정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금년에 국가예산은 한 654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했거든요.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데 올해는 좀 더 하지 않냐 아까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보면 750억 정도 가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60억 정도가 증액되지 않냐 그런 내용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아까 105억 증이라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아니, 예년이 아니라 이 액수는 크게 변동은 없겠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일단 증이 되지 감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자체사업비가 400억이라고 했는데 내년 예산편성은 400억 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지금 예년에 비해서 어느정도 증액된 겁니까?
    감이 된 겁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올해는 3억 8,500만원 정도 됐었는데요.

○강성원위원   아니,

○기획실장 황의훈   38억 5천 아니 385억,

○강성원위원   그럼 조금,

○기획실장 황의훈   3억 8,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중에 1,500만원 정도 그 정도 증이 됐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경상적 경비를 전년보다 줄이거나 동결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꼭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할 때하고 실제 예산서를 보면 경상적경비가 줄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일반운영비나 행정운영 경비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줄인다고만 하지 말고 실제 예산서에 줄여야 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것은 내년도 편성관계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는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만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상위법만 있어도 아마 예산을 세워야 할, 상위법만 가지고는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는 지금 중앙지침이 왔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앞으로 실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조례에 없어도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감당을 할 건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 정부에서 예산 법을 개정한 이유는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거든요.
    아까 법령에 있어야지 편성하고 조례에 있어야지 편성한다 이런 것은 거기에 맥락이 가는 것이거든요.

○강성원위원   제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은 되어 있지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자치단체장이 꼭 세워야 할 예산들이 조례에 없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나 전혀 안 세우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례를 만드냐 나는 그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죠.
    지금 현재로서는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해요?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12월 29일에 공포예정인데 시행령은 2016년, 2016년부터 시행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년도에 조례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2016년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2페이지 중앙 하단에 보면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련해서 벌칙규정을 신설한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이것은 누구한테 적용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이것은 자치단체에 벌칙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기면 시장이 벌금을 내야 합니까?
    시장이 벌금내고 징역가야 해요?
    누가, 의원이 징역가야 해요?

○기획실장 황의훈   보조사업자, 시장이 아니고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이런 것입니다.
    아까 그것을 규정을 안 지키고 그랬을 경우에 보조사업자요.

○강성원위원   보조사업자에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하여튼 오늘 예산편성방향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제 예산편성과 크게 다름이 없도록 법을 지키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한테 묻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획실은 총무위원회에서 다음에 또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 안전경제건설위원회는 보고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편성지침이나 모든 것은 기획실 보고 때 한번 더 잡아주시는 것으로 되니까 안전경제건설위원쪽으로 발언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많이 하십시오.
    이게 국가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김종관위원   편성지침이니까 어차피 기획실 다 보고를 하니까 저는 드리는 말씀이고요.
    동료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예산 편성 관계때문에 편성 방향에 대해서 시민과의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정도의 건의사항을 간담회에서 받아들였을 정도 같으면 남원시 예산 5,000억 가지고도 힘들 그런 예산일 겁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이것이 단지 의원님들한테 보고자료로 왔다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가지고 된다면 아마 시장실 문턱도 많이 닳아져서 내려앉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좀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으로만 받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한번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28페이지에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 월액여비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운봉, 인월, 산내, 아영 그리고 대강 남원시의 공무원 중에서 가장 오지라고 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월액여비가 2013년도까지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읍·면·동에는 15만원, 운봉에는 20만원, 인월·산내·아영·대강은 2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것이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20만 7천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25만원씩 주던 것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읍·면·동은 15만원 그대로 했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기준을 보면 이것을 토대로 기획실에서 8월 29일에 아마 읍·면·동 직원들을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면에서 자료를 받았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올해도 역시 내년 예산을 20만원으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읍·면·동 15만원 정도인데요.
    실질적으로 플러스 50% 정도를 감 하면 내년도에는 한 22만 5천원 정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대강이나 산내나 아영쪽에는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출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출장가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것을 고려를 해서 인상비 50%를 증액시키면 22만 5천원이거든요.

○김종관위원   예. 22만 5천원 50% 증액했을 경우, 이것은 시장님 재량권한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규칙을 개정해서 월액여비를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김종관위원   시행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50%를 지급할 수 있게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시행 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에도 올해 지금 15만원에서 50%이면 22만 5천원,

○기획실장 황의훈   예. 22만 5천원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올해도 역시 읍·면·동 교육을 시키면서 20만원으로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이제,

○김종관위원   교육을 시키면서,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지난 번에 읍·면·동에 교육자료 보내주신 것 있죠?
    예산편성지침,

○기획실장 황의훈   교육담당자가 누가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월 15만원으로 해서 50% 범위내에서 자율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교육자료가요.
    그럼 22만 5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좀 증이 되거든요.

○김종관위원   임 계장님!
    읍·면·동 시달된 자료 실장님 보여주세요.
    자꾸 두 번 세 번 이야기하지 말고요.
    빨리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실장님 답변 더이상 마시고 15만에 대한 50%, 22만 5천원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1만원, 2만원 갖고도 스트레스 받고 근무하는데 여건이 달라집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비조례를 일단 개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될 수 있으면 25만원은 예전에 줬던 것처럼, 2013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내가 정당하게 받던 보수가 다운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5만원씩 다운이 됐습니다.
    1년이면 60만원, 그것 가지고 굉장히 민감합니다.
    일을 하는데 활발하게 명랑하게 또 자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것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총무위원회때도 말씀을 했었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기획실장님 양 실장님이 어떤 식으로든 보전을 해 보겠다고 말씀은 했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명시가 되서 할 수 있게끔 월액여비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남원시 여비조례를 총무과 개정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쪽으로 많이 좀 해달라고 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서 지역위원회 구성에 읍·면·동 별로 10명 이내 이렇게 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희재위원   획일적으로 읍·면·동으로 10명 하면 어차피 의견수렴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도통동 인구가 거의 남원 인구의 4분의 1정도 될 텐데,

○기획실장 황의훈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개정하면서 10명 이내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도통동 같은 경우는 한 20명 해야 할 것 같은데,

○기획실장 황의훈   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희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윤지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의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위원회가 7명씩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 다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윤지홍위원   일부 읍·면·동에는 이번 주중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협의된 내용들이 어떠 어떠한 것이라고 딱 정해서 회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지난 번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윤지홍위원   지역위원회에서 걸러진 것을 다시 38명이 있는 시민위원회로 걸러서 올린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 자체사업있죠?

○윤지홍위원   예.

○기획실장 황의훈   자체사업에서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넘겨오면 아까 시민위원회에서 시민위원회는 공모를 해서 남원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자체사업하고 그것하고 합쳐서 시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대표회의 위원으로 넘어오거든요.
    거기서 총괄 심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윤지홍위원   그럼 지역위원회에서 걸러진 것을 시민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놓고 아까,

○윤지홍위원   우리 의회에 의견서를 낸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지역대표위원회에서는 각 면이면 한 곳에서 읍·면 별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시민위원회에서는 23개 읍·면·동에서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럼 저희 의회에서 그것을 전체 다 수렴을 안 해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의견만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편성권은 없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요.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 세분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예비비가 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중에 지금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한도액이 없고요?

○기획실장 황희훈   예.

○윤지홍위원   예비비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자치단체의 재정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예비비는 아까 세출예산의 1%를 하잖아요?

○윤지홍위원   예.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재난을 별도로 하다 보면 예산이 적은 예산은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한도에 없다고 30%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까 일반예비비 1%를 재난·재해로 해서 재난쪽이 7%, 일반예비비쪽이 3% 해서 1%로 그런 방침을 갖고 있는데,

○윤지홍위원   1% 중에 70%는 일반예비비로 하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재난·재해로 하고,

○윤지홍위원   재난·재해로 하고 나머지 30%는 일반예비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전문위원 남길우   실장님,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아직 방침은 안 내려왔거든요.

○전문위원 남길우   여기를 보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를 일반예비비에 다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를 편성하고 또 재해·재난 목적으로 또 편성해야 하고,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죠.

○전문위원 남길우   결과적으로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윤지홍위원   늘어나는 거죠.

○전문위원 남길우   1%가,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1% 이내기 때문에 1% 이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를 안행부에 문의를 했어요.
    지금 이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재난재해 이쪽에서 의회에서 50%를 한다고 하면 나머지 예산 편성 못하지 않냐,

○윤지홍위원   오히려 그러면 세분화함으로써 예산은 거의 같은데 활용하는 방법이,

○기획실장 황의훈   방법이 틀리죠.
    재난쪽이 있고 구분하는 관계지, 아까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편리한대로 아까 그런 예를 들어서 7대 3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지홍위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지만 다만 구분해서 쓴다는 것이죠.
    재난쪽에 구분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봐야죠.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윤지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전평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의원입니다.
    지난 번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대통령이 복지공약을 많이 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복지공약을 해 놓고 실제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을 자치단체에 다 떠넘겼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디폴트를 선언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각 자치단체 별로 문제는 없는지 또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정부에서 복지정책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연금이나 이런 것이 증액도 한 10% 정도 증액을 보거든요.
    그것이 증액이 되다 보면 사실은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도지사들이 대통령 면담시에 건의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너무나 복지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지방비가 너무나 들어간다, 가중된다 그래서 방안을 마련해라 그랬더니 오늘 언론에 발표된 것이 주민세를 높이면 된다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은 주민세가 9,500만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우리 남원시 들어오는 수입이요.
    그렇게 들어오는데 아까같이 7천원으로 해도 결국 3~4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별 큰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진짜 자치단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상황입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것은 아직 없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뚜렷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럼 현재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못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직 그런 것은 없죠.
    지금 저희들이 농업예산이 22.3%고 복지예산이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아까 법정운영비하고 사업비 보조되는 부분에 법령 지원근거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사단법인이라든지 전국단위의 단체라든지 기준이 있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이번에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금 지침이 내려옵니다.

○전평기위원   아직은,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전평기위원   안 내려 왔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평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위원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시나요?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염려스러운 마음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왜 생겼을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 보게 됩니다.
    금방 말씀하신 전평기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지방보조금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할 일을 국민들한테 떠넘기려고 이것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의심도 솔직히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선심성 예산이 억제 요인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최하위,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또 남원은 최하위에 있잖아요 ?   그래서 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혹시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억제하는 도구로 쓰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원만이라도 복지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다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 혹시 유념하시고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 의원님이 말씀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복지예산이 20%면 전라북도에서 순위안에 듭니다.
    그러기때문에 하위는 아니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서 아까 그런 관계가 싹 포함되서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 가지만요.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조금 전에 윤지홍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회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거기서 걸러진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원안 대로 제출한다고 그랬죠?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 갑니다.

○김종관위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지역숙원사업은 읍·면·동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결국은 읍·면·동인데,

○김종관위원   올렸는데, 제 말씀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가 이것은 순위가 아니라고 해서 뒤로 미뤄 버린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숙원사업대로 읍·면·동장한테 받고 그리고 대단위 사업을 큰 사업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할 때 지역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주민숙원사업까지 손을 댄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기획실장 황의훈   지역위원회를 위촉하신 분은 읍·면·동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읍·면·동에서 불편한 사항 숙원사업을 읍·면·동장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미반영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보면 읍·면·동에다 주민숙원 사업 2억 정도 해서 올려라 그러면 3억, 4억 올립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보통 그렇게 안 합니까?
    그래야지 깎이고 깎이고 해서 2억 몇 천만원 이렇게 사업이 올라오니까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숙원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오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이 다해서 올렸는데 읍·면·동에서 올렸는데 이것을 아까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시민위원회에서 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광주라든가 다른 시행한 곳이 있거든요.
    그 사례를 저희들이 봤어요.
    또 견학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아까 꼭 필요한 사업이 시민위원회에서 제외되고 그런 것은 없고요.
    그대로 반영이 되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누가 좀 예를 들어서 뭘 한다고 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 반영을 시켜서 아까 최종적인 결정권은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의결만 받은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종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장선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복지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예산을 지원해도 굉장히 부족한 현실에 있어서 안타까움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에 20%에 복지예산이 수요가 되서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가지 예산은 언제라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어려운 입장의 현실에 그런 부분에 놓여있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바우처사업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그 바우처사업이 전면적으로 일시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국·도비에 국비에 예산이 와야만 이 바우처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방비 우리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기본적인 것을 하반기에라도 세워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관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내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올해 직면한 부분이 바우처사업이 전면적으로 중지가 되어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영어나 기타 여러가지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민감하게 학부모님들이 바우처사업이 중단되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산계에서 각 과에서 바우처 사업을 하는 과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를 했을 것이고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을 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바우처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만 이끌어 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은 보조가 와야 하는데 내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잖아요.
    순수한 시비를 갖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도라든지 예산파트에 이야기를 해서 아까 타 시·군 사례를 들어서 아마 보조사업이 내시되면 그때 같이 시비를 포함해서 운영,

○박문화위원   지금 바우처사업이 전체 예산에 몇 개 사업에 얼마를 반영하고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그 관계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래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래서 지금 그런 관계에 있는데 앞으로 이런 관계도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럼 확인해 보시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확인해 가지고,

○박문화위원   시민 여론상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을 증액해서 아이들이 계속 바우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과에서 업무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실망입니다.
    지금,

○기획실장 황의훈   협조하는 것이 아직 신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박문화위원   하반기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건데 지금 중단되어 있다는 자체도 예산계에서 모르고 있고.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전체적인 부분 와서 서면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박문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전평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각 항목별로 복지예산은 몇 프로, 농촌예산은 몇 프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올해 편성한 기준을 보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어디를 간다 할 수는 없고요.

○전평기위원   제가 농촌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또 의원이 되서 다녀보면 특히 올해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작물들이 수익이 높은것이 없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전평기위원   다 생산비 이하의 어떤 그런 상황이 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추를 비롯해서 감자, 양파 같은 경우 여러가지 과일값도 전년 비해서 많이 빠져있고 다녀 보면 굉장히 사업에 대한 포기, 농사를 지어야 할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명박 정부가 낙수효과라고 해서 대기업들 기업들 법인세를 낮춰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그렇게 낮춰줬을 때 인력을 채용해서 그 인력으로 인한 어떤 월급을, 사람을 많이 쓰게 되면 소비가 많이 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저는 우리 남원시를 봤을 때 농촌이 잘 살아야 소득이 많아져야 남원 시내에 와서 소비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촌에 대한 예산을 정말 요구하면 요구한대로 다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단체별로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 사실은 저희 농업예산은 전라북도에서 3위 정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김제가 좀 많고 우리가 22.3%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 관련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평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한테 이거 하나만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한 것이죠?
    실장님?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금 신규사업 억제한다고 하는데 내년 도시가로망 사업에도 신규사업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대로, 소로, 중로 개설은 없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대로는 교룡대교 하나 있고요.
    나머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기획실장 황의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거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시민과의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 반영 이 부분인데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새로 신설된 과가 시민소통실인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민소통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장님이 시민면담회라던지 문전성시 줄을 서 있고 대기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시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사항 반영하겠다 이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도 모르는 사업비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지역별로 보면 집단민원 다 찾아가서 하고 지역 의원님들 모르는 사업들이 반영된 부분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으면 실장님이나 예산계장님 그 부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려되서 하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지금 시민소통실 만들어 놓고 시장님 민원 그렇게 많이 만나면서 지역의원도 모르는 그런 사업들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시장님 풀 사업비에 되는 부분 시민과의 읍·면·동 다니면서 반영된 사업외에 시장님과 면담에서 다는 사업비에 대해서 지역의원님들과 상의하지 않고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지켜보겠다 경고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위원장님, 시민과의 간담회에서 우선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시의 소통실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라든지 읍·면·동장이라든가 현장에서 불편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그 분야가 불편하니까 반영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기획실장 황희훈   예.

○위원장 이정린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하고 5분 발언하고 그런 내용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보고서를 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순번에 의해서 하고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지금 그 지역의 읍·면·동에 해당되는 단체들 대표들이 시장 면담하고 나면 그 다음 날 바로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버려요.
    이것은 위험한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미리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제1차 총무위원회 주관 연석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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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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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1페이지 내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 총 요구액은 56건에 740억원으로 부처를 통해 기재부에 반영된 사업은 34건에 5억 523억원입니다.
    부처 풀 예산으로 국회 최종심의 확정될 예산은 최종 진행중인 사업은 12건에 142억원이 되겠습니다.
    미반영사업은 10건에 75억원입니다.
    그동안 국가예산확보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와 부서별 중앙부처 출장 보고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휘부에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국회를 출장해서 수차례 방문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예산안 일정은 9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9월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 중점사업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과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상수도관로 정비사업, 오수-월락간 확포장공사, 국지도 37호선 확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조 대응체제를 구축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중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반영사업 34건에 523억원입니다.
    주요 내용 중에서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 사업비는 기념관과 추모각 건립인데 내년 3월에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도 1차 추경에 도비 3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구 역사 중앙공원 부지에 건립할 예정으로 지특으로 7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은 노암 제3농공단지에 화장품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CGNP 생산시설 조성에 따른 5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올해는 10억원 정도 반영됐는데 이것은 지난 해에도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10억원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5억원 정도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오수-월락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익산청에서 100억원 정도 사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예산 55억원 정도 반영됐는데 사실 저희 관문도로인데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너무나도 불편이 초래됐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나 국회나 기재부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심의에 요구액보다 많은 151억원이 반영되서 2016년도에 마무리 할 사업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무난히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은 주차장 200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용역 중에 있고요.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내년도 4월에 착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4페이지 진행중인 사업 12건에 142억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은 40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산림청에서 국비 40억원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링 외로 40억원을 해서 기재부까지 넘겨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총액 입찰로 우리가 총 사업비가 400만원이기 때문에 총액 입찰로 하고 입찰잔액을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을 하지 않았지 않냐 그래서 문제사업으로 남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번 누차 가서 국회의원과 공조체제를 해서 가서 이야기했고 제기사업으로 분류됐었습니다.
    제기사업이 되면 국회의 예결위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 다시 재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국회와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반영 사업 10건에 75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은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춘향교에서 금동 광치천 합류지점에 자연형 실개천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국비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새만금 지방환경청에서 내년 3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때 용역비 50만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잘 다듬어서 용역이 공모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산재예방시설은 노암 제3농공단지 내에 근로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입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건축비를 국비로 지원한 사례는 없다 그래서 미반영된 사유입니다.
    금지면 농촌 중심 생활화는 김주열열사 문화센터와 연계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을 냈었는데 미반영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때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읍-남원간 국도건설은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현재 반영되어 있고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이 반영되면 국가예산 확보에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국지도 37호선 인월구간 확포장공사는 인월에서 아영 구간입니다.
    8km정도인데 5km는 2차선으로 됐는데 3km가 비포장으로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반영되도록 이것은 국회에서도 동감한 사항입니다.
    국지도가 1차선으로 되어 있는 곳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봐도 없었거든요.
    10억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수-번암간 도로개설은 지금 번암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5년이 넘으면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5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 중에서도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투자대비 교통수요량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24호 위험도로 개선은 대산 수덕리에서 주생면 상동리까지 국도 24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국비 1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회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88고속도로 동남원 IC 진입로 개설사업은 88고속도로 동남원IC 진출입로 1.2km를 국도17호선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망 개선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88고속도로 우선순위에 반영되도록 국회 심의때 하겠습니다.
    다음에 회덕지구마을 하수도 설치 공사와 서도지구마을 하수도 설치는 부처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반영이 안 됐는데 이 관계도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가예산 사업별 추진사항은 소관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사항을 총괄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이 4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얼마 됐다고 하셨죠?

○기획실장 황희훈   4억 5,000만원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다음에 아까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로 3억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사업으로요?

○기획실장 황희훈   예. 올해 사업으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국비 4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지특으로 국고로요.

○양해석위원   청소년수련관 사업도 7억원은 지특에서 확정이 된 것이죠?

○기획실장 황희훈   예. 확정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비만 부담해서 이번에 세우면 되죠?

○기획실장 황희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오수-월락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은 주변 특히 서남대에 계신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주변에도 자꾸 민원이 있고 저 또한 전주나 어디 갈 때 거기를 이용하면 상당히 혼란스럽고 위험하고 특히 터널 나오자마자 길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어느 쪽으로 빠져야 되는지 헷갈려서 잘못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사업 진행이 너무나 더뎌서 많은 민원인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55억원 여기 전체 양식이 전체 사업비만 나와있지 현재까지 사업비 투자금액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에 사업비 규모가 안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진척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55억원 하게 되면 어느정도 나머지 공사가 되서 마무리 됩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지금 현재까지 310km 정도 기 투자됐습니다.
    올해는 86억원 정도하면 마감은 제하고 나면 140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2016년도에는요.
    올해 151억원이 내년도 반영되면 130억원 정도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130억원 정도를 내년도,

○기획실장 황희훈   2015년도,

○양해석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나머지 다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이 관계도 시장님께서 그동안 기재부라든가 국회를 여러 번 방문해서 사실 55억원 가지고 민원이 너무나 발생한다고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토부에서는 55억원을 반영했었는데 더 증액을 96억원 거기에 플러스해서 151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무난히,

○양해석위원   아, 여기 써있는 55억원 플러스 더 되어 있다고요?

○기획실장 황희훈   예. 96억원이 더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기획실장 황희훈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고 이번에 기재부에서 확인해서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겠네요?

○기획실장 황희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다행이군요.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요.
    광한루원 전시관 건립사업이 진행 중 사업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기획실장 황희훈   문화재청 풀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 중인 사업이 일단 국회에서 최종심의가 확정되면 거기에서 풀로 부처에서 가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줘가지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거의 확정적인 사업이네요?

○기획실장 황희훈   예. 그렇죠.
    확정됐다고,

○양해석위원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기획실장 황희훈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백두대간 조성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미반영사업 중에 여기 미반영사업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아니면 기획실과 상의해서 위에 사업을 올리잖아요?

○기획실장 황희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고 이것을 해야만 우리 지역발전과 여러가지 인프라라든가,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사업이라는 결정과정에 단순히 현재 내부적인 부서 및 기획실이 참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시장님까지 보고는 되겠습니다만 그 선에서 결정을 해 버리죠?
    사전에 지역주민이라든지 우리 의회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 사업에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분들하고 사전에 공청회라든가 사전에 상의라든가 이것을 해야 될 사업인지 안 해야 할 사업인지 결정하는 논의하는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그런데 각 부서별로 저희들 업무보고를 할 때 그 부서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아까 예촌같은 대형사업은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대부분의 사업이 확정하고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열리고 이것을 하겠다 하는데 하는 방향에 있어서 이렇게 할테니까 거의 보고 형식으로 끝나지 이것을 할지 말지의 결정은 제가 공청회를 가봐도 거의 없어요.

○기획실장 황희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사업을 지방비가 부담이 많은 것일수록 우리 재정부담도 상당히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담당자라든가 부서 책임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을 많이 따올수록 자기 인사고가라든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이라도 되도록이면 많이 받아오려는 것이 심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유지관리라든가 예산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거의 많은 부분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기획실장 황희훈   위원님,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이런 관계는 의원총회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업무보고때도 의회에 보고 합니다.
    물론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저희들도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사업을 공모해서 오더라도 일단은 지방비가 너무나 부담이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대표적으로 은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개인적으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업인데 지방비가 50% 들어가는데 그것도 시비로만요.
    그리고 이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사업이고 또 이에 대한 사업을 벌였다 하더라도 우리 남원관광과 우리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플러스될 만한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나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유지관리라든가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데 그냥 추진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황희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는 우리가 1회추경 때 반영된 용역비가 50만원 정도 반영됐거든요.
    그때 자세한 설명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각 부서별로 예산관계를 보고드리겠지만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중앙부처에 올리기 전에 의원들하고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희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국도 24호선 위험도로 개선구간이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희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올해 예산이 세워져있던가요?

○기획실장 황희훈   예. 올해 국비가 10억원 편성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인데 올해 10억원 주고 내년에 안 주겠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일단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같이 공동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사업이 아시겠지만 동료의원님이 상당히 노력해서 따와서 진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예.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작을 열어놨으면 그 후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시작한 것 자체가 힘든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했는데 이렇게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그렇지 않아도 8월 중에 순천에 가서, 춘천에 가서 의원님에게 저희들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반영되도록 국회 지금 현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으로 계십니다.
    그분에게 이야기해서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88고속도로 동남원IC 진출입사업은 전액을 요구했는데 전액이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이죠?

○기획실장 황희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뭡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이것은 88고속도로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총액에 반영한 것이거든요.
    설계변경해서 하기 때문에요.
    만일 이것이 이번에 예산반영 안 되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거기에 넣어서 부족된 부분을 내년도에 다시 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사업이 아니고 국토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렇죠.
    국비로만 하는 사업이죠.
    기타라는 것은 뭡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지금 현재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설계변경해서 반영시키고 내년에 자기들이 별도로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사업에서 갖다 하는 것으로, 지금 같은 사업이거든요.
    88고속도로가요.

○양해석위원   여기에서 기타라는 것은 뭡니까?
    기타 19.5로 되어 있는 것 예산에 대한,

○기획실장 황희훈   지금 이 관계는 토지보상 관계인데,

○양해석위원   아니, 사업비에 국·도비, 시비가 있고 기타가 있어요.
    기타가 무슨 기타금액입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도로공사에서 부담할 금액입니다.

○양해석위원   도로공사에서요.
    도로공사 따로 있고 국비 따로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국비 13억원 정도 하고 자체적으로 19억 5,000만원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은 확보했는데 국비만 확보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13억원만 안 되어 있다는 소리네요?

○기획실장 황희훈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다른 실과들은 미시적안에서 본다면 실장님은 굉장히 남원 전체 거시적으로 보고 있느라고 굉장히 힘드시고 애로가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받으면서 궁금했던 사항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계에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디에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향기원에 한다고 말씀을 해 주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문화도시 조성을 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구 역을 그림을 그릴 때 거기는 복지보다는 문화쪽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그렇게 주요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똑같은 장소지만 각 실과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실장님이 이런 보고를 받을 때 전체적으로 그런 조율을 하지 않나 순간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기획실장 황희훈   저희들이 코레일을 갔을 때 저희들이 구 역사 부지내 중앙공원 부지가 있거든요.
    전체 있는데 코레일에 가서 협의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개별 분할해서도 땅을 거시기 하겠다, 그래서 중앙공원내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바운드를 해서 주면 땅을 팔겠다 이렇게 건의가 되서 청소년수련관은 중앙공원에 짓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간부회의에서도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공원부지가 있어서 편리하지 않나 해서 중앙공원 부지로 했거든요.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그리는 그림하고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그리는 그림인데 일단 기획실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그 안에 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기획실장 황희훈   예. 그렇죠.
    저희들이 간부토론회를 해서 현안사업 토론회를 하면서 그래도 중앙부지가 낫지 않느냐 검토를 했었거든요.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듣기에는 전반적으로 계획을 할 때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나의 장소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서로 공유가 되지 않나,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황희훈   저희들이 현안사업을 주1회 토론을 하거든요.
    아까같이 그런 사업이라든가 문화도시라든가 전반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1차 거릅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지역에 유치를 해야 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토론하거든요.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관련부서 모여서 토론해서 선정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기획실에서 여러 실과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텐데 서로 소통해서 더 원활한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남원시 살림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실과에서 보고받을 때 청소년수련관이 수련관을 건립할 위치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문제제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예를 보겠는데 학생회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기획실장 황희훈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향교동에서 아이들이 학생회관을 왔다갔다 할 때 학교 끝나고 학생회관 갔다가 특히 여학생들 다시 향교동으로 오려고 하면 거기에 택시기사들이 맨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서 정말 여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학생회관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이런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 곳에서 편하게 마음놓고 학교 외 시간에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가를 많이 고려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황희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할 때 그쪽 중앙공원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코레일도 가서 땅 매각관계 분할해서 할 수 있다. 5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종합해서 토론회를 해서 했고요.
    이런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는 의회와 서로 협의해서 거기가 적당한가 그런 관계는 할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요.

○기획실장 황희훈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중앙공원 부지가 괜찮겠다 그런 내용이고 이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의회 의견 들어서 같이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안전하게 왜냐하면 남원에 정말 청소년들이 이용할 만한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영하는 그러한 일인데 그래도 이왕 할 것 좀더 생각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실장 황희훈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전체 연석회의 때 하려다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못했던 것 한 두 가지만 잠깐 간단한 것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되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몰라서요.
    운영비 보조와 사업비 보조에 대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 운영비 보조는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예산 편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 보조는 조례에 지침이 되어 있어야 보조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앞뒤 페이지에요.

○기획실장 황희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제 소견으로 이것에 대한 문구상 해석으로 보자면 운영비 보조는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단체 존립 설립 근거가 있다면 또 운영비 보조에 근거가 있다면 조례가 없더라도 운영비 보조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이 파악이 되고요.
    다음에 그 단체의 사업비는 상위법에 의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어야지만 보조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기획실장 황희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에 운영비 보조든 사업 보조든 둘 다 조례가 다 있어야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아까 연석회의때요.
    제가 봤을 때 운영비 보조는 조례가 설령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직 만들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운영비 보조를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이 문구를 보자면요.
    정확한 내부적인 판단이라든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이야기하셔서 알려 주시든가요.
    그 말이 두 페이지나 똑같은 말이 써있어요.

○위원장 이정린   계장님, 보고하세요.

○예산담당 이현재   예산담당, 이현재입니다.
    운영비 보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되어 있어야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보조는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조례에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 보조를 하는데 법령은 되어 있는데 조례가 안 되어 있다면 그때는 줄 수 있는가요?
    안 줄 수 있는가요?

○예산담당 이현재   2016년도까지 조례를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요.
    지금 2015년도부터 지금부터 2015 예산편성할 때 부터는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만 운영비를 편성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은 2016년도부터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으로는 2015년도부터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예산담당 이현재   운영비 보조는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양해석위원   당장 내년부터,

○예산담당 이현재   2015년도 지금부터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만 운영비편성을 예산편성을 할 수 있고요.
    사업비 보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 지출근거를 조례로 개별조례를 만들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정리하자면, 알겠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설령 조례가 기준이 근거가 조례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위법에 법령만 되어 있다면 2015년도는 근거, 지출근거가 되기 때문에 보조를 해 줄 수 있지만 2016년도부터는 모든 것이 조례로 다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네요?

○예산담당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예산에 있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사업부서 한도액 배정을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부서별로 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 건설과나 각 부서별로 그 행정운영경비말고 사업비를 내부적으로 너희 부서는 얼마까지만 쓸수 있다. 딱 배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과거에는 사업에 따라서 그 부서 예산이 조금은 들쑥날쑥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산담당 이현재   예산담당 이현재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각 실과소에서 예산 요구하면 예산 요구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실과장과 토론을 해서 한도액을 총액으로 정해 주면 총액을 가지고 실과소에 다시 사업별로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실과소별 사업부서별로 예산 한도액의 배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산담당 이현재   총액한도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보조금 전반적인 자체사업만 가지고 보조금 전반적인 총액한도를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한 한도 금액내에서 실과소에서 사업요구를 하면 요구한 금액을 가지고 한도액 배분에 어느 정도 규정을 맞춰서 다시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로 한도액을 배정해 주면 그 한도액을 가지고 사업내역별로 실과소에서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복잡하고 어찌보면 일정한 정확한 기준없이 어찌보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조정해서 이쪽 사업은 좀 삭감하고 저쪽 부서 예산은 늘리고 아니면 전체사업을 포기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했는데 지금은 뭔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사업 배정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조만간 각 사업 부서별로 한도액을 내부적으로 책정하겠군요?

○예산담당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황희훈   편성하기 전에 전부 다 한도액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양해석위원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애매하네요.

○기획실장 황희훈   이것을 할 때는 올해 예산 편성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도액을 정하거든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신 보충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중에 사업부서 한도액 배정을 한다는 것이 민간자본보조사업만 제한적으로 하는 이야기,

○기획실장 황희훈   예. 그렇죠.

○김정환위원   민자만?

○기획실장 황희훈   예. 민자만 하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3페이지에 나와있는 단,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지출에 관한 근거를 2015년 마련하고 2016 년 예산부터 공고를 원칙으로 추진한다,

○예산담당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게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똑같은 사업이라는 말이죠?

○기획실장 황희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금년부터는 사업부서에 한도를 준다,

○기획실장 황희훈   예.

○김정환위원   법적근거는 2016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자사업만 그런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예.

○김정환위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의원들이 도움받는 그런 사업도 거의 다 민자인데 그 사업비도 포함되서 한도를 정합니까?
    알아듣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황희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다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걱정되고 자꾸 그것이 논란이 되서 질의했고요.
    실무적인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88고속도로사업 아까 거론이 됐고요.
    그 중에 동남원IC도 거론이 됐습니다.
    88고속도로사업은 우리 사업조서에 보면 국가사업으로 6개 건이 거론됐어요.
    반영된 3개 사업, 미반영된 3개 사업이 있는데 88고속도로사업에는 거론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이어서 그럽니까?
    계속사업이어서 그럽니까?
    조서에 거론 안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계속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계속사업이라고요?
    어떤 것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오수-월락도,

○기획실장 황희훈   88고속도로는 어차피 진행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 넣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도 남원은 관심사항이잖아요?
    하도 지지부진하고 담양만 가면 4차선에 왔다갔다 교행도 되는데 남아서 그쪽 광주 가면 담양까지는 2차선에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기획실장 황희훈   지금 88고속도로 확장공사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2,066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왜 계속 안 하고 여기에 표시 안 하느냐 그 이야기 큰 돈이 되면 얼굴 나타낼 일인데 반영해서 기재하겠습니다.
    구분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앞으로 그것도 반영해서 규제를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구분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담을 내용이 있고 담지 못할 내용이 구분이 됩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예. 88고속도로는 어차피 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안 시켰고요.

○김정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 관망 최적화사업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하겠다고 시장이 관련부처를 방문하고 성과가 있다, 앞으로 전망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에는 국비로 별도로 확보할 대상사업이라고 분류되지 않아서 이 내용에 안 담은 것입니까?
    거의 불가능해서 안 담은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5개년 동안 180억원 정도해서 지방채 150억원 다음 일반회계 전입 30억원 정도해서 180억원 정도해서 매년 우리가 40억원을 현재까지 올해도 20억원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방침이 무엇이냐면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노후시설이 심각한 중소 소규모 자치단체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겠다, 그대신 유수율이 70% 미만이고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자치단체에서 신청 받았는데 33개가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것 다 하려면 어렵다 그래서 기재부에 제출했는데 기재부에서 이야기는 상수도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지 않느냐 이것을 국비로 받아가서는 않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관계를 거론하다 저희들도 여러 번 갔었거든요.
    갔는데 이것은 개인 기재부나 이런 쪽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 하자 그래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9월 11일에 전국적으로 노후 상수도관에 대해서 문제점과 실태 전시회를 국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좀 봐라 이 심각성이 있지 않냐 우리 이춘석 간사도 언론에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국회 차원으로 가서 국회 심의때 상임위원회나 예결위 심의때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33개 중에서 다는 못하고 7-8개 정도를 선택했거든요.
    시범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남원이 전라북도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것 해야 겠다 국회 심의과정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올해 20억원 정도 반영되고 총사업비가 482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올해 20억원 정도 반영되면 앞으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미리 지방채 안해도 된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저는 그쪽까지 연결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미리 앞서서 대답해서 다행입니다.

○기획실장 황희훈   지금 이 관계는 시장님이 그동안 여러 번 국회도 방문하고 또 지역국회의원도 같이 공조체제하고 기재부에 가서 설득을 했거든요.

○김정환위원   그러십시오.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 우리 시 어려운데 자꾸 부채로 그리고 우리가 앞서 가면서 상수관망 최적화사업 해 놓고 지원대상에서 제해 버리면 그 또한 아이러니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공개적으로 직설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기획실장 황희훈   지금 보면 행정에서 하기는 너무나 단계는 어느 정도 떠났고 국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너무나 재정이 약하지 않느냐 이것이라도 지원해 줘야겠다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혹시 요천 정비사업비가 내년에 확보가 27억원이 된다고 기재부 반영됐다고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가사업이지만 그런데 사업이 혹시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사유 들은 일이 있습니까?
    사업비가 금년 사업비가 바닥이 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중단됐는지 혹시 아시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이백 척문리에서 금지 하도리까지 하천 정비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예.

○김정환위원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상당기간 다리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문제인지 혹시나 해서요.

○기획실장 황희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공모사업 내년에 하는 사업이 은하천 복원사업이 공모사업으로 분류를 해 놨고 여러분들이,

○기획실장 황희훈   예.

○김정환위원   물론 공모하기도 전에 기본설계를 용역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5천만원 예산 세워준 것 가지고 이것이 공모사업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여기에 넣은 것은 좋은데 모든 공모사업을 여기에 다 국비 확보사업으로 다 넣어서 보고합니까?
    이 자료에 다 들었다고 보면 됩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아뇨.
    안 들어 있고요.
    별도로 있는데 이 사업만큼은 올해 별도로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새만금지방 그쪽에 알아봤더니 공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국가사업 중에 4페이지에 있는 정읍-남원간 국도건설사업인데 장수 번암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우리가 요구 자체도 내년도 예산을 요구 자체도 안 했다고 제로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표기상 그런 것입니까?
    실제로 요구를 안 한 것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희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 아까 타당성 500억원 이상일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하거든요.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정읍-남원간 이런 것은 큰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 반영한 것만 해도 큰성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반영이 되어야 내후년부터 예산이 들어갑니다.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장수 번암간 이 관계는 너무나 민원이 그동안 많아서 용역같은 것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5년 동안에 5년이 넘으면 다시 해야 하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되도록 한국기술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되서 88고속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희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미반영사업 10건 중에 88고속도로 동남원IC 진입로 기타는 무엇입니까?
    기타사업비,

○기획실장 황희훈   도로공사에서 별도로 우리 시비같이 보관한 그런 금액입니다.
    아까 한국도로공사에서 확보된 금액이,

○위원장 이정린   도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것이요?

○기획실장 황희훈   예. 자체적으로 한 것은 기타로 여기 국비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미반영된 10건 75억원에 대한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희훈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관련 과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3개 부서에 총 6건의 32억 3천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관광과 소리명상관 조성사업등 4건에 국비 20억 8천만원이며 주민복지과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에 국비 4억 5천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국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국비 확보 예상액은 총5건에 30억 2천만원으로 문화관광과 3건에 18억 7천만원. 주민복지과 1건에 4억 5천만원. 여성가족과 1건에 7억원입니다.
    본 사업들은 중앙 소관부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2015년도 국가예산이 확보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고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위원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관광과장, 김희옥입니다.
    2015년도 국가예산확보 문화관광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총괄입니다.
    대상 건수는 4건에 전체 사업비 국비는 116억원이며 2015년도 국비확보 예상액은 18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별로는 국가보조사업이 1건, 주택회계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3건, 신규사업은 1건에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6페이지 입니다.
    은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춘향교에서부터 광한루원 휴먼시아를 통과해서 광치천으로 합류되는 지점을 생태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복원구간은 4.4km이고 자연형 실개천 친수공간 생태공원 경관조명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2015년도에 국비 2억 1,000만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환경부 공모선정 지침이 변경되어 부득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내년도 2015년도 예산 신청시부터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여 사전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전에 생태복원 계획을 수립하고자 금년 추경 때 5,000만원을 확보하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용역을 확보해서 2015년도에는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반드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리명상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함파우 일원에 소리명상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사업비 8,007억원은 이미 기재부까지 통과가 되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 말까지 공사에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남원 시립 김병종 생명미술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함파우 유원지내에 조성하는 사업이며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3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내년 국비 사업은 7억원을 확보해서 국비 확보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6년 4월에 미술관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유·무형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남원인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상호 이해를 높임으로써 문화도시로서의 꿈을 키우고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7억 5,000만원이 투입이 되며 내년도에는 국비 3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후에 문화도시 상설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물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남원이 관광도시이고 하시는 일도 많아서 굉장히 현장에서 애로가 많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은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생태복원사업을 하면 어떻게 바뀐,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아니면 관광객들이 거기를 활용하는,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현재 사업구간이 춘향교를 비롯해서 광한루를 지나서 서문을 지나서 금동사무소로 해서 가방뜰로 내려가는 구간이 되겠는데요.
    여기를 획일적으로 4.4km를 자연형 하천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꼭 필요한 구간 저희들이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해서 꼭 필요한 구간을 서울에 있는 청계천처럼 해서 관광객들에게 또 우리 남원 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관광명소로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실무자들께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충분히 심사숙고 해서 올리는 사업이라고 믿고 싶은데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고민을 같이 나눠볼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의 사업비가 85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태공원이며 조명시설이며 토지매입 등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85억 앞으로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 이상이 들것으로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런 사업인데 과연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사업비를 예를 들면 최소화해서 여기는 지금 8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는 부분으로 해서 일정구간만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는 부분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비가 굳이 85억원까지 안 가더라도 예를 들면 20억도 좋고 30억도 좋고 최소화해서 가장 핵심 부분만 하는 쪽으로 제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실무에서 열정이 있고 계획을 세웠을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해 놨을 때 사후에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들여서 우리 남원이 관광도시인데 시민과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질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아마 먼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필요한지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남원같은 경우는 예산에 대한 여러가지로 걱정이 많은데 기초자치단체에서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사전심사가 강화가 되어야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도심하천이라고 하면 기존에 하천을 도심에 있는 하천을 콘크리트로 막아놓은 것을 옛날에 우리가 봤던대로 복원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개천을 찾아보니까 성공한 예보다는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실개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물이 흐르지 않으면 쓰레기가 오물이 담배꽁초가 있어서 굉장히 애물단지가 될 것이고 사후 보기 안 좋은 그런 면들이 더 많을 텐데 철저하게 더 많이 심사숙고 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은하천 생태복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사업을 더 검토를 해 보고 축소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획일적으로 예를 들면 4.4km 구간을 자연형 실개천으로 복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구간이라도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는 부분 쪽으로 사업규모를 가능하면 축소를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용역을 언제 발주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용역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가지고요.

○위원장 이정린   담당계장님, 한 계장님 안 오시고 어디 가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에 회의가 있어서 도에 갔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 계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이 부분의 지역을 쌍교동, 금동 그쪽 지역만 여기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 위쪽도 생각해서 해보라고 했더니 한 계장님은 긍정적으로 용역발주할 때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 잘 모르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거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국가예산 확보차원이니까요.

○총무국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가 고루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소리명상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너무나 남원에서 남원 시민들이 봤을 때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리명상관 1동, 숙박동, 걷고 싶은 거리 이렇게 사업량이 나와 있는데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이렇게 했을 때 남원을 대표할 만한 이름으로 조금 의문점이 간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 이름도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섬진강, 그러면 왠지 구례나 다른 쪽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이름이 고정인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당초에 이것도 공모사업이었는데요.
    2010년도, 11년도 그 무렵에 MB 정부때 4대강사업 일환입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서 4대강에 문화가 흐르는 사업을 문화부에서 전개하는 측면에서 문화부쪽에서 공모를 한 사업인데 그래서 섬진강이 들어가게 됐던 것이고요.
    섬진강을 끼고 공모를 하게 되면 가점이 붙으니까요.

○장선화위원   섬진강이 들어가도 앞에든지 뒤에든지 남원을 대표할 만한 뭔가 문구가 한 두개 정도라도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이것은 변동을 못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는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로 제목을 해서 공모를 했고 당선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 소리명상관으로 일단 사업명칭을 조정했는데 이것은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좋은 제목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장선화위원   소리명상관이 남원에 꼭 필요하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남원을 대표할 만한 문구가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리명상관은 사물놀이 거기에 속한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은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한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물론 과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와서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이 있다고 나와야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담당이 와서 과장님이 새로와서 보니까 은하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재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과장이 그런 마음을 먹고 일을 추진하면 제대로 될까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강성원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한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도 있고,

○강성원위원   의원이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면 문제점이 있다든지, 실효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걱정이 없냐고 하면 담당과장은 그렇지 않다고 해야지 과장님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는 그런 용역을 한다는 취지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거리가 4.4km라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럼 그것은 춘향교 수문에서부터 광치천 가방뜰 제일 하단에 있는 가방뜰까지 거리가 4.4km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실제 지금 우리가 관광을 관광객을 노리고 관광객이 필요한 거리는 아까 남원초 입구 거기까지지 가방뜰까지 아직, 거기는 농업용도 그 아래로는 농업용수로 활용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아까 춘향교 수문에서부터 남원초등학교 입구 그렇지 않으면 남원초등학교 저쪽 끝까지는 우리 관광객이 활용하고 보고 견학하고 관광하고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부터는 현재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래로는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 우리가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아래보다는 위쪽으로 연장선을 해서 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할 때 그것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래쪽으로 보다는 위쪽으로, 왜냐면 아까도 말이 반복됩니다만 농업용수로 활용하는데 앞으로 거기가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어떻게 지구가 변경될지 모르는데 시설을 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없는 공사가 될 가망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다행입니다만 전임자가 기안을 했든, 계획을 수립했든 이런 좋은 것을 생각했다고 나는 했는데 과장님이 실효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답변을 해서 실망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시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리명상관 조성에 대한 명칭 그 이름이 좀 그렇지 않냐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아까 말씀같이 당초에 지금 남원, 곡성 경계에 대강입구에 자리가 위치할 것으로 보고 아마 또 위에서 내려오는 제목 자체가 섬진강 주변에 소리교실을 지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름이 이렇게 됐는데 이 명칭도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여기 저기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한번 이름을 지어놓으면 우리가 대대손손 물려받을 이름이니까 그것을 한번 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페이지 남원시의 김병종 생명미술관 건립이 아까 지상3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서면 무엇무엇이 3층에 다 들어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상 1층, 2층, 3층인데요.
    수장고랄지 전시실이랄지 사무국, 관리동 관리실 그 정도로 지금,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무국 관리실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건물 자체의 목적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그 명칭에 맞는 활용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관리실이라든지 관리사무실이라고 하든지 그것은 어느 몇 평 정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아까 2층이든 3층이든 전시를 한다고 하면 지금 김병종 화가의 모든 그림들이 전부 전시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그분들이 자기의 그림을 여기에 기부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일정 부분, 400점 하고요.

○강성원위원   400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400점하고 그 화집, 화집 5천권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기증을 받기로 이미 그분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강성원위원   아까 화집 5천권이라고 하면 같은 화집입니까?
    아니면 다 틀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같은 자료도 있겠죠.

○강성원위원   화집이라고 하면 그림을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것이 아닌가요?
    담당계장님!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니까 앞에 나와서 위원장님께 허락 맡고 하세요.

○문화예술담당 진명헌   안녕하세요!
    문화예술담당 진명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일단 책자 각종 미술물과 관련된 책자하고 그 다음에 화첩 있잖아요?
    화첩,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평생 모았던 것이 5천권 있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본인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담당 진명헌   미술 관련,

○강성원위원   본인 것이 아니고 여러 화가들이 그런 화첩이라든지 책자를 자기가 그간에 모아놨던 것을 거기에 전시하겠다 그런 얘기죠?

○문화예술담당 진명헌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조성할 때는 김병종 생명미술관을 건립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다해놓고 우리 시가 전부 돈을 주고 매입을 해서 거기에 전시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니까 계약체결이 잘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구두로 아까 4천점하고 뭐하고 내놓겠다 해놓고 그때 가서 나 그림이 얼마 없다든지, 그림이 이것밖에 없다든지, 이것 이상은 더 못한다든지 할 경우에 우리가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림이 하나에 몇 백원, 몇 천원 하는 것도 아니고 큰 국가의 그림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미리 계약체결을 잘 한 다음에 이것이 추진되어야지 지금 우선 건물 짓고 하는 것부터 서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 계약체결을 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 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해에 충분히 MOU까지 체결을 해서 작업이 이루어진 상태라 아마 염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상호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합의하에 추진하는 것이니까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금방 그런 것들은 반복된 이야기지만 나중에 서로 후회없는 차질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챙기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모든 것은 서류화 해놓아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아까 은하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춘향교 수문 물이 들어오는 수문에서부터 남원 초등학교 입구가 됐든 가방뜰까지가 됐든 전부 다 복개죠?
    아니, 복개가 아니라 개방하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럼 나머지 마당으로 간 곳이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많이 있어요.

○강성원위원   그럼 전부 그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래야죠.
    만약에 획일적으로 전체를 다 실개천으로 만든다고 하면 다 매입을 해서 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한계가 많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정부분 포기할 곳은 포기하고 열 곳은 열고 그럴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90억원 가지고 85억원 가지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주택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부분까지 주택을 매입하고 철거하고 복개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예산에 비해서 과연 그렇께까지 해서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강성원위원   제가 어렸을 때 춘향교 수문에서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광한루까지 들랑달랑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남의 집 마당을 통하고 남의 집 마당에 개방되어서 거기서 맨홀같이 흙이 차면 흙파내고 하는 맨홀, 그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까 군데군데 남의 집 마당이나 남의 집 건물 밑으로 갔다고 해서 이번에 거기는 빼놓고 개방된 곳만 연다고 한다면 효과가 그렇게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도 걱정이 되서 광한루 윗부분 예를 들면 동문쪽으로 해서 쭉 한번 걸어봤는데요.
    거기에 골목으로 해서 하천이 관통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를 복개하게 되면 진입로가 폐쇄가 되는 겁니다.
    집으로 가는 진입로가 폐쇄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협의를 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이 많고요.

○강성원위원   수로를 통해서 안집을 가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지금은 복개가 되서 차들도 들락날락하고 다른 것도 들락날락 하지만 거기를 연다고 하면 진입로가 폐쇄가 되고 진입로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용납이 되겠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일단 지금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다든지, 복개를 해도 큰 민원이 없다든지, 영업에 지장을 안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선정을 해서 구간구간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용역도 문제지만 우리가 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것을 일반구간만 우리가 하기 좋은 곳만 아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라든지, 매입할 수 있는 땅만 문제점이 없는 토지만 가지고 열어 놓는다고 한다면 크게 거시기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연구해 봐서 후딱 추진하지 말고 한번 더 연구를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전문가들을 불러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고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용역을 시행할 때 충분히 심도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관심있는 말씀들을 하니까 생각나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면 어떤 내용이 용역에 담깁니까?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냥 요천에서 들어온 쌍교동에 있는 수문에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광치천까지 4.4km 지나가는 길에 대한 복원계획 용역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수적으로 예산에 소요되는 부분이 체크가 됩니까?
    가능성 여부가 체크됩니까?
    어떤 부분을 용역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환경과에서 하는 생태하천 복원 그런 용역하고는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환경과에서 하는 생태하천은 순순히 환경을 하천을 생태적으로 보존하고 가꾸고 조성하는 측면에서 복원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은 생태하천에 관광을 접목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문화관광에 가장 어떤 효과가 극대화 되는 부분쪽으로 기본계획이나 설계용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용역과제에 어떠 어떠한 내용을 용역에 담아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부여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과업지시서,

○김정환위원   한마디로 과업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 이 내용을 가능성 여부를 실현성 여부를 전문가가 검토해 주십시오, 그 내용에 그냥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4.4km를 그냥 옛날에 개천이 있는거죠,
    현재 지하로 그 주변 지상로 내지는 주변에 일정거리만큼 다 뜯어버리고 다 사버려서 그냥 쭉해서 친수공간 만들고 관광지하고 조명하고 그러겠다는 용역을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꾸 문제 제기되는 걱정스럽게 얘기되는 실현가능성 여부, 사후관리의 문제 이런 종합적인 뭐가 여기에 담기냐고 감이 안 잡힙니까?
    혹시?
    용역줄 때 과제에 담아준 과업지시의 내용에 줬던 내용이 정리된 것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직까지는 과업이 들어가기 전이어서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과업이 주어진다고 하면 어떤 복원계획에 어떤 중장기 계획이랄지 또 복원해야 할 부분에 우선적으로 복원을 해야 할 부분을 설정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단계별로 연차적 단계별로 갖고 나가는 것 추진계획, 또 재원조달방안 이런 것들 등등이 담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재원조달 방법은 공모하면 여기 나온대로 85억원 중에 국비는 절반, 시비는 절반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를 들면 4.4km를 도심구간만 아까 획일적으로 춘향교에서부터 금동 초등학교 있는 곳으로 여기까지 하려고 하면 의외로 민가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광한루를 넘어서 서문부터는 좀 괜찮은데요.
    광한루 동문까지 진입을 하는 곳이 전부 다 민가입니다.

○김정환위원   수문 입구에서부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위원   거의 다 민가죠.
    거기가 주거밀집 지역이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위원   나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용역이 계약되고 시행이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지금 발주 준비,

○김정환위원   아직 과업지시서 준비 중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염려될 부분들을 다 담아서 용역을 할지 현실적으로 여러분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동료위원 말씀 중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데 전임과장까지는 하여튼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그랬든, 누구 특정인의 지시에 의했던 그랬든 좌우지간 가능하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용역하려고 보고 또 예산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여러분 역시 그런지 모르지만 과장님도 자꾸 뭔가는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겠다는 여지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공모는 내년에 할 것이고 준비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시고 검토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위원   소리명상관이나 김병종 생명미술관이나 아직 시기적인 것이 좀 빠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후관리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거론이 된 일이 있습니다.
    거론하고 또 주문을 한 일이 있는데 지금 실무적으로 아직 상당기간 내년에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또 사업에 시기적으로 봐서 내년에 다 마무리 하는 연도로 되어 있고 그런데 관리의 문제도 이제는 검토를 해 봐야 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기본적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은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이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은데 이 사업은 한정수 계장이 도에 가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 당시 저하고 얘기할 때도 남원에 지금 남원시를 관통할 수 있는 출입보가 몇 개 막아져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선 이 지역만 한정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천이 흐르는 부분은 국유지나 농수로로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죠.

○위원장 이정린   다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복개를 해서 집을 짓고 무엇을 놓고 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무리해서 복개 개방할 필요는 없고 광한루 인근에서 나가는 부분 보이는 부분 복개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또 제가 이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이 사업 명칭도 보면 은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아닙니까?
    그렇죠?
    생태복원 하면 환경과에서 하는 하천복원사업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 환경과에 나는 예전에 이 사업을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남원시를 관통할 수 있는 출입보가 막아져 있는 것이 3개가 있어요.
    이쪽에 광한루 들어오는 보 하나, 저쪽 태평보 하나, 이백에 보 하나 그 3개 보가 시내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지금 호반아파트, 부영 2차아파트, 부영 3차, 5차 거기가 옛날에 농지 아니었습니까?
    거기로 들어오는 보 물이 있어요.
    큰 보가 출입보가 막아져 있는데 그 물을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은 지금 다 보대도 다 살려있고 다 살아있어요.
    이쪽에 아파트 주변에 있는 부분만 개선하면 이것이 생태복원 도심하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발주할 때나 이런 부분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부분은 금동 근방만 한시적으로 한정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적용해서 한번 이 사업을 검토 해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질의 하나 드릴게요.
    문화의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상설공연장 리모델링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어디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아직 시행 전이고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리산소극장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소극장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지리산소극장이 지금 객석이 180여석 되는데요.
    공연법에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시설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정식공연장으로 등록을 시킬까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했던 자료 내용인데 이게 계속사업으로서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도시 조성사업은 국가에서 채점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우수부분에 선정된 부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난 해 9월에 우리 정부의 기조가 문화 융성, 문화가 있는 삶 이런 쪽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문화부에서 문화도시를 공모했는데 저희가 1호로 선정이 되고 그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사업은 지금 무엇무엇을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앞으로 2018년까지 5개년간 사업이 시행되는데요.
    우선 금년도에 1차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리산소극장 상설공연장 리모델링 공사에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광한루원에서 전통음악의 향연이라고 해서 매주 금요일에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2,000만원을 들여서 광한루원에서 토요일이 아닌 금요일로 2,000만원 들여서 상설공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문화비전2020 연구용역을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금년도 7월에 지역문화 진흥법이 공포 시행이 되가지고 이 법에 의하면 그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진흥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를 빌려서 성격이 유사하고 그래서 용역을 1억 2,000만원 들여서 지금 발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화정보알림서비스랄지 또 문화인력 양성 프로젝트랄지 또 역사문화 재조명 사업이랄지 등등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금 문화도시 금요상설 국악공연은 춘향, 제목이 뭡니까?
    광한루에서 한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광한루 연가,

○위원장 이정린   춘향연가, 그 공연을 얘기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5월부터 10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평일 상설공연이 없기 때문에 평일공연을 지금 금요일로 해서 3개월간 투입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그 공연을 그대로 연장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소리명상관 명칭이 정식명칭이 아니고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당초에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에서 소리명상관으로 일단 조정은 됐는데 위원님께서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 그래서 더 좋은 명칭이 있다고 하면 다시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현재로서는 소리명상관이 공식적 명칭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것을 했지만 그때 설문조사하시고 다 하던데 의원들한테도 하고 몇 개 전문업체 받아서 하신 것 같은데 조만간 빨리 확정하시고요.
    김병종 생명미술관 또한 명칭이 현재는 확정적인 명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정식명칭이 남원시립 김병종 생명미술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아직까지는요.

○양해석위원   시립이라는 말이 붙는데 사람 이름이 뒤에 붙어서 하는 명칭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립이든 시립이든 도립이든 그것으로 해서 그 다음 미술관이든 뭐든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면 앞에 시립을 빼고 그런 것을 빼고 누구누구 미술관 한다든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시립과 개인 명칭이 같이 있는 것이 가능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김병종 씨하고는 협정서라고 하나요?
    약정서라고 하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지난 해 체결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사본을 한 부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만 계속적인 사업인데 남원예촌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계획대로는 하고 있는데요.
    기대했던 만큼 지금 속도가 난다든지 그것은 내년도 2월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요.

○양해석위원   1단계 사업이 언제까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1차 사업 말입니다.

○양해석위원   1단계 사업이라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1차 사업,

○양해석위원   현재 집 다 매입해서 거기서 집 짓고 하는 것 그쪽이 1단계잖아요?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울타리 쳐놓은 곳 있잖아요?
    금동식당 있는 곳?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1단계는 그 맞은 편 지역이 가나안 부분까지 해서 총 사업비가 272억원 그것이 1단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가나안 식당이요?
    가나안 식당이 2단계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1차 270억원 중에 가나안 쪽은 2차분으로 들어가고요.
    1차분은 우리 전통한옥체험단지,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거기가 1차분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내년도 2월에 끝난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사업진행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산이 아직 확보가 덜 되서 된 부분은 내년 부분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내년도 2월까지는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올해 예산하고 사업비 전체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연도별 예산하고 올해 예산 중에 지금 어느정도까지 집행이 됐는지 그것하고 해 주세요.
    공사 진척도 몇 프로 공사가 됐는지요.

○전문위원 남길우   우리 이번에 현장답사를 이쪽으로 정했어요.

○양해석위원   그랬어요?

○전문위원 남길우   자료같이 챙겨서 보고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앞서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은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에 궁극적으로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생태하천 복원사업 담당도 환경청입니다.
    환경청,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환경과에서 한다면 해야 하는 사업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올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과 그 부대적인 효과성이 뭔지 한번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또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연찬을 해 주셔서 이 시간이 아닌 별도의 시간에 대화 한번 하도록 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대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은하천을 기존에 있는 수로 그것은 직선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속으로 안 들어가봤죠?
    언제 수문을 잠그고 춘향교 다리있는 곳에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을 잠그고 수문을 잠그면 물이 빠집니다.
    그러면 수로 녹광이 보통 초등학생들은 걸어서 갈 정도로 큽니다.
    과장님은 조금만 앉으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한루로 쏙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아는데 그것이 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의 유속은 좋아요.
    막히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관광용으로 만약에 활용한다고 하면 이것이 꾸불꾸불 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더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일직선으로 반듯한 것보다는 그래서 꼭 현 수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토지 매입이 어렵다든지 어떤 큰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든지 이런 곳은 융통성있게 돌아서 가도 괜찮습니다.
    그럼 정 어렵다면 춘향교 수문에서부터 큰대로 따라서 1차선 가양에 보면 늘 차만 받쳐놓지 거의 활용도 안 하거든요.
    1차선을 절반정도 활용해서 도로가로 수로를 낸다든지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한 대안입니다.
    그것을 한번 해서 꼭 어렵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쉬운 방법으로 해서 구불구불해서 수로가 가도 보기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검토해 보십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와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계획을 수행하면서 용역을 수행하면서 주민 의견도 충분히 듣고,

○강성원위원   공청회 한번 좋고요.
    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완성이 되고 나서는 분명히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안 하시고 시설사업소가 하든지, 환경과에서 하든지 다른 부서에서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럴 경우에 앞으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담당관리할 부서하고도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이것을 해야 되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하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환경과에서도 이것은 부정적입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앞으로의 관리적인 차원하고도 연계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요구는 해놓은 상태이고 돈은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요구는 금년도에 했다가,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준비가 안 되서 못 받은 것이고요.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전문위원 남길우   신청이 됐어요?

○위원장 이정린   접수가 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도에 신청했다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되서 반영이 안 됐고 내년에 다시 또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공모사업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아니, 이 부처에는 우리가 신청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도에 했죠.
    그런데 반영이 안 됐고요.
    다시 준비해서 다시 또,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갔으니까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리명상관 조성은 지금 유명철 선생님이 농악을 하면서 거기서 체험도 하고 그런다는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여기서 말씀 못드리겠는데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디서 어떤 단체에서 운영해야 할지,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여기 체험, 굉장히 체험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유치원부터 어른들까지 체험이 있지 않으면 찾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숙박동 4동이 있는데 여기는 숙박동 4동이면 인원이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여기는 단체팀들이 오니까요.
    주로 10명~20명 단체가,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숙박동 4동이면 한 몇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예상 인원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면 남원은 지금 수학여행 오는 애들도 많고 제가 듣기에 남원으로 오는데 남원으로 와서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임실에 가서 치즈도 만들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원에 이렇게 우리는 소리의 고장이기도 하고 이렇게 숙박동까지 있다면 여러 다방면의 아이들을 유입해서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거면 숙박 4동이면 몇 명 정도 들어가지는지 궁금했고 아니라면 좀 더 고민을 해서 추후 수학여행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머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용역발주해서 나온 8월 30일 용역결과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문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을 우리 의회에 한부 줬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난 번에 의원총회 때 일괄적으로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총회 때 보고 하고요.

○위원장 이정린   그 용역이 이것이라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난 8월 5일자 인사위에서 주민복지과에 근무하게 된 주민복지과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저희 과 2015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은 1건으로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국비예산확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10년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념관 추모각, 조경시설, 주차장 기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5년 국비 요구액 4억 5,000만원, 부처에 반영액 4억 5,000만원, 기재부에 4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이번 9월 추경에 도비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내년 본예산에 도비 3억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기로 담당과장과 약속이 되어있고 관철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에 이와 관련된 용역을 거쳐서 내년 3월부터 연말까지 완공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심사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주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이 벌써 올해로 근 8~9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9년째 입니다.

○강성원위원   9년째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오래기간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벌써 끝이 나야 할 사업이 이렇게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지금까지 왔는데 아까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5년 내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완료라고 하기 보다는 1차 사업이 내년까지 끝내고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역대 대통령 생가만 보더라도 지금은 관광화 되어 있거든요.
    요즘 관광을 하다 보면 어느 대통령 생가다, 어느 대통령 생가다 해서 관광객들이 몰리곤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곳도 예를 들면 관광지화 해서 만들고 하는 입장에 우리 남원은 김주열열사의 생가도 있고 출생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기린다고 한다면 추모공원화를 잘해서 우리가 관광지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 사업을 완료해서 끝이 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내가 아니더라도 다음 사람이 또 다음 후계자가 와서 더 보완할 수 있는 이 길을 갖고 이렇게 추모화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어떤 곳은 그냥 졸속으로 설계를 하지 말고 큰 밑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이번에 절반만하더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여기에 나와있는 계획대로 졸속으로 해 놓으면 다음에 또 새로운 사업비가 투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방금 도비 3억 플러스 내년 약속사업 3억원 하면 6억원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도표에 연도별 투자계획 하고 수치가 안 맞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 전체 합을 보면 도비가 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런데 기존에 2억원을 투자를 했고 앞으로 6억원을 더 확보할,

○강성원위원   그럼 앞으로 4억을 더 만들어 내야하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난색을 표합니다.
    도에서 거기 당초에 투융자심사를 해 줬을 때도 상황을 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 조건하에서 심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색을 표했는데,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부족분 도비 4억원은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4억원만큼 사업비가 줄어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 확보도 현재 총액 8억원 이상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저희 시비 확보도 상당히 재정상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판단하에서 내년도에 시비 6억원을 지금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비 6억원 확보한 것하고 저희들 6억원하고 또 국비 금년에 4억 5,000만원 내년에 4억 5,000만원 9억원하고 해서 21억원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락 조성을 하고 그 후에 필요에 따라서 보완 내지는 또 확충을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계획이 세워지면 다음 의원총회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본인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야 우리가 요구한 대로 우리 뜻대로 확보가 안 될 수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당초 계획에 의한 사업비보다도 예산 확보가 부족하면 부족분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량을 전체를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한 두개를 빼세요.
    빼고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히 하고 나머지 부족한 시설들은 다음에 넘어가면 또 2016년, 17년, 18년 가다 보면 또 어떤 변수가 온다 그때 하더라도 이렇게 7평 지을 것을 5평 짓는다든지 그렇게 졸속으로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래서 저희들은 대안으로 지금 현재 전시관에 열사님의 모든 전시물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기념관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전시관으로 대체를 하면 전시관 소요 설치비가 10억원 됩니다.
    그 10억원을 절약하면 우선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이 졸속으로 되지 않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김주열열사 추모공원 지금 현재 거기에 가면 건물이 2동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그 2동이 각각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기념관하고 추모관입니다.

○양해석위원   기념관하고 추모관으로 쓰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 사업량에 언급되어 있는 기념관, 추모관이라는 부분은 그것을 없애고 새로 짓겠다는 계획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살리고요.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사업량에 원래 애초 계획은 현재 기념관, 추모관이 있는데 그것이 좁으니까 그것을 없애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아니죠.
    그 말씀은 당초에는 기념관을 지어서 45억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축소를 해서,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념관은 당초 새로 짓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쓰고 추모관은 그러면 새로 짓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추모각도 그대로 가는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요.

○양해석위원   당초 계획대로가 뭡니까?
    그냥 있는 것을 쓰는 겁니까?
    있는 것을 없애고 다시 짓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추모각 계획대로 지금 건립을 합니다.

○양해석위원   추모관은 계획대로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김정남   여기에서 추모각은 건립을 하고요.
    기념관만 지금 현재있는 건물로 대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현재 사업량에 추모각, 기념관만 빼놓고 나머지 사업은 주차장, 화장실, 조경 및 기타 광장 그런 것은 다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기념관만 하고 새로 추모각을 지을 곳은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재 위치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옆에 위치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현재 위치에요.

○양해석위원   현재 위치요.
    그 자리를 그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조금 낭비성이 있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있는 건물도 상당히 튼튼하고 견고한데 추모각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쓸수 있으면 쓰고 옆에 공터에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런데 현지를 가보면 지반이 다 침화가 되고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추모각 건물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래서 새로 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옆에 말씀대로 지반이 약해서 추모각이 침화가 되어 있다면 바로 옆에 있는 기념관도 마찬가지 현상일 텐데 그것은 어떻게 그냥 둬서 쓰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기념관은 그뒤에 지었기 때문에 견고합니다.
    추모각은 오래되서 몇 해에 걸쳐서 보수도 하고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보수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양해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우리가 행사할 때 마다 가서 보면 준비하는 데도 없고 비좁아서 그러는데 괜히 보수해서 쓰고 신축한 곳 옆에 지었으면 내 생각도 그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철거하면 철거비용 들고 다 돈 비용 드는 부분인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잘 검토 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검토는 해보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 지반의 문제랄지 계속 보수가 되고 해서 그것은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야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이 시간 나면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뜯고 새로 지을 것이 아니라 뜯는 것도 돈이 들어요.
    더 들어가요.
    행사장에 우리 행사때마다 가서 보면 준비하는 분들 보면 쉴 공간도 없고 공간이 없더라고요.
    새로 신축하면 거기서 쓰고 그 공간은 준비하는 사무실 용도나 여러가지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다각도로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옆에 민가 매입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매입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합의가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본인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건물이 한옥건물이면서 지금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거든요.
    새 건물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슬라브 건물인데요.
    한 2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그럼 그 건물은 재활용 안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매입하기로,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본인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없다고 했는데 참고로 아세요.
    여기 국비, 국가예산 확보 관련자료를 보면 농정과에 이런 예산이 있어요.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혹시 들어보거나 업무협의가 되어 본 일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아직 저는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신규사업인데 예산확보는 되지 않았어요.
    안 됐는데 지금 열심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래요.
    아직은 반영되지는 않고 미반영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사업 내용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자그마치 60억원 규모의 사업인데 지금 꼭 김주열 관련 시설만 김주열열사 관련시설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 사업들이 있는 내용 중에 보면 김주열문화센터, 김주열추모광장 정비 2개 사업이 들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김정환위원   예. 두 개가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방금 거론되는 이런 저런 말씀 중에 기존에 있는 시설 철거하고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계 사업이 시장 산하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여러분이 몰랐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고요.
    또 있으면 지금이라도 잘 협의해서 서로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싶고요.
    이게 신규사업이지만 준비하고 열심히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어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 하시고 협의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방금 우리 김정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총무국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경건국하고 연찬하셔서 이런 부분 중복된 부분 서로 협조해서 업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인사있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중앙공원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7년까지이고 규모는 3층 규모로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국비확보 사항은 7억원을 요구해서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투용자 심사를 도에서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특예산 편성 요구를 도에서 기재부에 요구해서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특예산 편성요구를 기재부에서 도로 7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1차, 2차, 3차 심의가 있었습니다.
    1차 심의 때에는 저희들이 지특예산 7억원을 요구했었는데 20%가 삭감된 5억 6,000만원만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 과정은 도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 운영에 관련해서 평가를 했는데 도 전체가 ABCD 중에 D등급을 받아서 20%를 삭감하는 것으로 1차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다시 계획서를 가지고 기재부에 가서 충분하게 담당계장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2차, 3차 심사결과는 7억원을 그대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특예산은 저희들이 7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금후 기본설계를 9월 중에 실시를 하고 실시설계 및 건립공사 추진을 2015년부터 실시해서 2017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개관은 2017년 7월부터 개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얼마가 됐든 간에 수련관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하는데 과장님 수고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옛날에 향교동에 소재해 있는 구 KBS 청사를 한번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매입을 해서 그것을 고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한번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그때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의원총회에 와서 4개소 정도를 그때 선정해서 저희들이 1, 2, 3, 4회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는 중에 강 위원님께서 구 KBS방송국을 우리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KBS방송국은 지금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시에서 벌써 이야기가 다 되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맨처음에 청소년수련관을 거기에 하면 조금 더 지대도 좋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도 다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거기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중앙공원 내에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다른 용도라고 한다면 무슨 말씀인지 자세히 해 주세요.
    어디서 쓴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강성원위원   KBS 쪽에서 쓴다는 것입니까?
    우리 시가 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현재 KBS쪽에서 지금 다른 용도로,

○강성원위원   매각을 안 하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활용을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그때 얼마 달라고 했죠?
    그때 금액까지 나왔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32억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성원위원   32억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32억원 같으면 물론 매각을 안 한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32억원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비만 60억원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60억원에 우리 부지를 활용한다고 해도 만약에 그것을 땅값으로 계산하면 그 부지대도 많은데 그러면 거의 80억원, 100억원이 들어갈 판인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우리가 60억 가지고 저런 건물 못지어요.
    짓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상태에서는 물가 같은 것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그때 현직에 있을 때 공보계장을 하면서 거기를 출장을 많이 갔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가서 녹음실부터 해서 방청석 모든 실내를 전부다 봤는데 우리가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청소년회관이 아니라 뭐든지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고 청소년회관은 우리 남원시에는 너무 커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2개나 3개 무엇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청소년회관 하나만 갖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도서실도 넣을 수 있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풀장도 만들 수 있고 위치도 좋고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시내에서 멀다, 교통이 좀 불편하다 그런 것을 가지고 흠을 잡으면 몰라도 그렇게 좋은 곳이 없다 판단을 했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KBS에서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제가 KBS 방송부장 하던 분을 만났더니 그 분도 매각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시가 욕심을 내서라도 그 건물을 샀으면 지금 사업비 절반만 가지고도 거기에 10억원 정도 리모델링, 얼마가 들지는 모르지만 들여서 하면 아주 훌륭한 건물을 가졌을텐데 제가 보기에는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후회를 하죠.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물건, 물품, 물권, 건물, 토지 모든 것을 그때 안 사면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발의를 해 준 내용을 과장님이 기억을 하고 있군요.
    그 건물이 누가 개인은 그것이 필요가 없죠.
    누가 개인이 예식장으로 사서 활용한다는 말도 있고 그때 그랬었는데 그때 그것을 사서 활용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자기들이 뭐든 과장님 말씀이 정말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활용하려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만약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향교동 게이트볼장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공간면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같이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거기를 접근을 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매각을 안 한다는 얘기는 언제 알아본 겁니까?
    한 5년 전에 알아본 겁니까?
    3년 전에 알아본 겁니까?
    요근래에 알아본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이미 시장님까지 결심이 나가지고 거기에 짓는다고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한번 더 KBS에 알아봐서 지금이라도 매각 계획이 있다든지 한다면 그쪽으로도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아직 우리가 첫삽을 뜬 것도 아니고 예산이 돈이 와봐야 아는 것이지 예산 이정도 됐고 그러면 지금 설사 그것을 판다고 하면 매입해도 되죠?
    판다고 한다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판다고 하면 시 입장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도 활용은 할 수가 있죠.
    꼭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요.

○강성원위원   다른 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돈을 누가 줘서 다른 것으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이렇게 보면 약간 그쪽 지역도 청소년들이 거기를 활용하는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강성원위원   거리, 교통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중앙공원 내로 선정을 한 것은 완전 선정은 아니고 거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래도 우리 도심지 가운에 있잖아요?
    그리고 각 학교에서 거리가 가깝고 그 다음 거기에 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련관이 들어가 있을 때 같이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련관을 건립하려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위치가 어디가 좋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우리가 신축하려고 하는 자리가 물론 시내권 가깝고 교통 좋고 좋은데 아까 그 건물을 제가 그때 들었을 때 방송국 간부한테 얘기 들으니까 건물을 아주 잘 지은 건물이고 방송국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지은 건물이고 청소년회관으로서 아주 적합한 설계가 되어 있고 조금만 리모델링 하면 아주 좋고 그 뭐라고 해야 합니까?
    강당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것도 아주 잘 되어 있고 모든 방송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참 좋았는데 돈도 이 돈 절반 가까이만 주면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없는 우리 시 입장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혹시라도 시장님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더 알아보고 안 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만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매입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장소의 선정문제 때문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8,000만원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작년에 세워서 이월된 것,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명시이월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그럼 금년에 발주해야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기본설계 지금 9월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명시이월 다시 안 되니까 해야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그래야 사고이월이라도 시키는데 장소가 어떤 다른 장소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장소는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는 답변하고 있는 그 장소가 확정이 어느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가 확정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중앙공원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은 일부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공원지역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이야기는 광범위한 말씀은 들었는데 지금 그 이야기 가지고 설계를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9월에 기본설계 실시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는데 기본설계를 그 말씀을 뒷받침해서 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땅주인은 남원시장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철도공사?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 철도공사입니다.

○김정환위원   철도공사하고 기본협의가 되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우리 이만큼 살테니까 이만큼 잘라서 살테니까 몇 평만 살테니까 팔래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되서 용역설계 기본설계를 하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 저희들이 지난 8월에 도시과하고 같이 철도공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 전체의 틀은 도시과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도시과장하고 우리 담당계장이랑 직원이랑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에서는 우리 중앙공원 전체 부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산다고 하면 전체 부지를 언제든지 매각을 하겠다, 그렇게 확답을 받고 왔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되는 부지만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딱 떼서 지금 전체가 이렇게,
    (도면을 보면서 설명 중)
    중앙공원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우선 이쪽에 관련된 저류지 있지 않습니까?
    저류지 바로 옆에 같이 사용을 보통때는 체육시설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비 올때는 우수, 비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청소년수련관 예정지를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이만큼 떼서도 팔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위치에 청소년수련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부지는 여러분 나름대로 확정은 됐고 또 부지 소유권자가 분할해서라도 노란 부위의 땅을 남원시에 매각하겠다는 것은 확정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그게 확정적이어야지 기본설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부지 자체가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KBS방송국 좋고 저는 평소에 6면코트장 얘기했다 된서리 맞았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권한이기도 하죠.
    거의 확정이 된 것입니다.
    8,300만원 가지고 기본설계 이번 9월에 발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부지의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하여튼 사실은 강성원 위원님이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도 우선 옛날 구 시청사도 그때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향기원도 그때 당시 한다고 맨처음에 계획을 할 때 거기도 들어 갔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중앙공원 내에 여기도 지금 한번 검토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구 방송국 자리 거기도 검토를 했었고 그 다음 저쪽에 우성아파트 뒷편에 주차장을 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검토를 다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부다 검토한 결과 그래도 지금 있는 이 지역이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한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정환위원   좋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기본설계하면 내년에 예산이 8억 4,000만원이 확보되면 내년 7월에는 아니, 내년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 발주하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실시설계도 들어 가고요.

○김정환위원   그런데 예산 투자 계획에 보면 2016년 이후에 50억원 확보하겠다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2016년 이후에 50억원은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지특예산으로 2016년도에는 21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1억원을 확보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20억원을 확보해서 지특예산으로 48억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박문용 과장 거기 있을 때 이것 다 지어놓고 자리 뜨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처음 부지 선정하면서 몇 군데 놓고 설문조사 했다고 그때 한번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작년에,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소문제로 KBS방송국하고 향기원에 있는 부분하고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KBS방송국은 아이들이 멀어서 그렇고 향기원 쪽은 가까워서 좋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오늘 보고 한 것을 보니까 향기원이 아니라 그 밑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향기원은 현재 우리 시유지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린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리고 거기가 우리 도시계획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가격이 비쌉니다.

○위원장 이정린   거기는 상업지역이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리고 중앙공원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도 많이 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공원 내에 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시유지는 좀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활용을 다른 면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부분은 시급하니까 지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 할 때는 과장님이 주가 KBS방송국 그때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쪽은 아이들이 찾아가기가 번거로워서 그렇고 향기원쪽을 과장님이 계속 주장했어요.
    기억 안 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향기원은 우리 시유지가,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다시 오늘 보고한 것을 보니까 그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것은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 자리가 좋다 결정했다 그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의견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주 의견이요.

○위원장 이정린   그 의견을 얘기하실 때는 의회 의원님들 얘기는 한번도 안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의회에서도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또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은 남원의 학부형이라면 누구다 염원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도 관심이 있는데 저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또 다른 것을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만들면 시립청소년 수련관이 되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국립청소년 수련관에 대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평창, 김제, 천안, 경주 이렇게 있더라고요.
    남원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우리 남원도 국립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지원도 더 많이 받고 사후에도 저희가 운영하는 것들이 더 많을 텐데 과장님께서 남원에는 가까이에는 문화적인 만인의총도 있고 그 다음에 백두대간 생태체험장도 있고 여러가지로 연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 현재 국립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보면 옛날에는 보건복지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국비 지원을 해서 그것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가부로 이것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도에 내려온 예산 중에서 도 광특, 지금은 바뀌어서 도 지특이죠.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립수련원으로 한다는 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국비로 지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다면 전체 다 지원을 받는 것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이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국비를 전체 지원을 받고 사후관리도 저희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운영하는 면에서 뒤에서 시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더 낫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차원에서 보니까 각 시·도 별로 1개소씩 지정을 해서 국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고흥에서 국립청소년수련관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김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전라북도에 2개를 국립으로 얻는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제 욕심에 국립으로 하면 사후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욕심에 말씀을 드렸고요.
    노력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잘 아무 어려움 없이 아이들한테 빨리 수련관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남원에 청소년수련관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환영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좀더 큰 의미의 청소년수련원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위원   남원은 청소년수련원을 짓기에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청소년수련원은 원래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지은 것이 청소년수련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남원에는 지리산 유스호스텔이 있고 거기에 또 청소년수련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소년수련원으로 짓는다는 것은 또 한 지역에 2개가 난립하면 안 좋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것이 청소년수련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스호스텔이고 하나는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으로 저희들은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위원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 짓게 되면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직 못 해 봤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만약에 건립이 되면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수 있고 위탁관리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 보고 때는 이 건물 규모하고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이정도 되면 그 계획도 한번 나왔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다음 보고 때 이것을 더 한번 해보세요.
    이 규모하고 이것을 하면 유지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내면 그 사항이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사항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은 1건에 내년에 국비 확보 예상은 7억 3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광한루원 전시관 건립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광한루 안에 선취각과 그네가 있습니다만 그 자리를 이용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 3개년 동안해서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시관 1동에 148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상관 1동 51평 정도 규모로 짓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으로 국비가 18억원, 도비가 21억원, 시비가 22억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부터 14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었고요.
    금년도 8월 18일 건립공사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금후에는 1차분에 해당하는 사업을 내년도 4월 14일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전시관이 들어설 자리가 정확히 어디 입니까?
    지금 있던 자리를 헐고 그 자리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선취각은 철거할 것이고요.
    그네는 완월정 옆으로 이사해서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중심이 되는 부분은 그네있는 부분 지금 큰 그네와 작은 그네가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그네 타는데에도 우리가 그쪽 건물이 또 하나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선취각이 있죠.

○양해석위원   그것이 없어집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것도 철거합니다.

○양해석위원   철거하고 그 자리에 들어서고 그네 타는데는 완월정 옆으로 가고 지금 현재 춘향관은 무엇을 넣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춘향관은 내년에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의무적으로 철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내부적인 결정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이것이 기본계획상 광한루원에 기본계획상 춘향관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춘향관을 이쪽에 계획되어 있는 그 자리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 전체 60억원 중에는 새로 짓는 비용말고 철거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철거비는 별도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영상관은 그렇다 치고 전시관에 주로 전시되는 것은 어떤 것이 전시될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저희들이 그 안에 시설내용은 광한루원에 대한 역사라든지 유래에 관련된 내용을 전시할 것이고요.
    그리고 춘향에 관련된 내용들을 구성해서 전시할 것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춘향이라는 것은 춘향전의 이야기지만 현재 이야기 몇 부작으로 쭉 그림이 걸려져 있는데 그 차원인가 아니면 춘향제나 춘향이에 관련된 그동안 근대사에서 이루어졌던 영화뿐만 아니라 소설이라든가 외국본으로 나왔던 번역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전시할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그런 자료도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외에서 춘향이에 대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영상관은 무슨 영상을 틀어주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영상관에서는 춘향에 관련된 영상물을 2-30분 정도 상영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물을 만들어서 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구체적인 것이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2014년도에 27억 7천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된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집행계획 중입니다.

○양해석위원   어느 정도 건물에 뭐가 골격이 들어서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금주에 가설 사업장경계안전성을 고려해서 울타리를 치고 있고요.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난 후에는 그 안에 있는 그네를 이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업비 집행은 거의 안됐군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초기 단계죠.

○양해석위원   올해 계획만 했지 아무래도 사고이월이 되든가 그렇겠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전시관에 지금 전시관하고 영상관이 1동씩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관광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남원의 광한루의 수입도 적은데 기념품 판매를 옆에서 작게라도 먹을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를 팔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안에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지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장선화위원   저희들이 타 도시에 가보면 크지 않더라도 옆에 작게 그런 것이 있으면 지나가다가 특색이 있거나 그러면 여자들은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남원 재정이 열악한데 그런 곳에 작은 기념품가게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전문위원 남길우   오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에 캐릭터상품을 겸해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것이 팔리지 않았어요.
    처분을 했어요.
    캐릭터상품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장선화위원   저희들은 제주도를 가거나 다른 데 가면 그런 데서 잘 사거든요.
    어떻게 팔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렇게 뭔가 수입을 얻을만한 꺼리가 있으면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테마파크 안에서도 그와 유사한 것을 한번 시도했습니다만 일반인이 하다가 수익이 안 나서 포기를,

○장선화위원   뭔가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오늘 전시관 건립공사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인데 음악분수대 관리사무소 준공이 됐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최근에 준공해서 저희들이 추석전에 거기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완전히 입주가 다 됐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좀 좁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게 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조금 좁다고 이야기를 들어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캐릭터상품 이야기가 나오니까 귀가 쫑긋해서 한말씀드리고 가야지 안 되겠네요.
    저는 거기에서 근무했던 선배입니다.
    캐릭터상품에 대해서 의회 들어와서 무수히도 부르짖고 강조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동조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당시에 캐릭터상품 개발해서 판매할 때는 수십종류였습니다.
    종류가 수십종류였어요.
    그래서 관리에, 생산에 문제가 상당히 신경쓰는 마음쓰는 분들이 있었고 또 그 업무가 기획계에서 전담업무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캐릭터상품 개발 및 생산 그리고 판매만 현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옛날처럼 광범위하게 하면 겉잡을 수 없는 어떤 부담이 따르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캐릭터상품이 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원을 알리고 홍보하고 또 남원을 찾는 부자들이 거기에서 사겠습니까?
    기념으로 사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원이 수학여행의 일번지 찾고 영번지 찾고 그러는데 학생들 오면 작은 볼펜 하나, 학용품 하나, 수건 하나 간단히 살 수 있는 그런 기념물적인 캐릭터상품이었으면 숫자가 많지 않은 판매방법은 개발하면 됩니다.
    또 인력의 문제도 요새 많습니다.
    복지행정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연결시키면 거기 지원받을 인력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마음만 먹으면요.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한마디로 시장이 한마디하면 죽기살기로 달라들어서 다 해결해요.
    시장이 한마디하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 봐야 의원들이 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모든 행정이 지금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 관심있게 챙겨볼 필요있는 부분입니다.
    바뀌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사가 이루어져서 필요하거든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알아들으셨는가 모르지만 테마파크에서 해 봤다가 실패했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는데 자체로 한 것인지 그것을 영리를 목적으로는 누구도 안 달라든다니까요.
    기념적인 상징적인 선물이나 상품이나 홍보물로 생각하고 뭔가 뜻을 이뤄야지 돈을 버는 목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방법은 실무적으로 머리 좋은 여러분들이 찾으면 광한루 경외상가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상가잖아요?
    거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행정적인 계약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움을 주면서 거기에 진열상자라도 만들어 준다든지 전혀 마진 생각하지 않고 기본적인 수고비를 준다든지 방법을 찾으면 남원을 알릴 수 있는 적은 상품이 상징적인 캐릭터상품으로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귀찮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좋은 아이디어를 준다고 하면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장선화 위원님, 다음에 시장한테 한번 이 말씀하세요.
    그래야 통하지 맨날 해 봐야 생머리만 아파요.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전시관 말고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생각이 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서문주차장에 주차선이 대형버스와 일반 소형차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서문쪽주차장에 대형버스가 거의 안 가요.
    광장주차장으로 가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주차선은 많이 그어져 있다 보니까 차가 소형차가 많이 오다보니까 대형주차장 코너에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이중 삼중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더 복잡하고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엉망이 되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어요.
    수요조사를 하셔서 주차선 구역을 현실화 시켜서 대형차는 실제적으로 댈만큼만 선을 긋고 소형차 위주로 다시 구획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차들이 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요구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교통과에서 밑에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광장주차장 들어 오는 입구에 바닥표시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됐고요.
    경외상가 세 곳이 비었고 테마파크 위에 올라갔을 때 옛날에 매점이었던 곳도 입찰이 안 되어서 비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외상가 5동이 비었습니다.
    빈 내용은 기 입찰보증금이 다른 사업이 계약을 취소한 건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건은 계약된 것이 한 사람이 두 건이 걸린 바람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자진해서 계약을 취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찰된 것 3동이 있어서 5동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입찰을 봐서 지금 2동은 낙찰자가 결정되서 운영하고 있고요.
    3동이 5동쪽에 남아있는데 그 관계때문에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직도 계속 비어 있는 것이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최근에 찾아와서 그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몇 분이 있어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낙찰이 안 됐어요?
    그분들은 그냥 개인 수의계약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니죠.
    그것도 입찰을 봐야죠.
    입찰을 봐야 하는데 타 지에서도 남원에 와서 해 보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일부 시내에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9월말 경이나 해서 그 절차를 다시 한번 밟을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테마파크는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테마파크는 사회적기업에서 그것을 진행해 왔었는데,

○양해석위원   진행과정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 비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유찰이 계속되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입찰을 봐서,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때 감정가 나온 금액으로는 계속 안 되니까 감정가에 대해 연연하지 말고 건물 유지 관리, 다음에 우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최소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감정가에 연연하지 말고 수의계약이든 아니면 재입찰을 하든 간에 감정가 이하라도 해서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비워두는 것보다는 건물이라는 것은 사람 온기가 있고 사람 관리가 필요하지 관리가 되는 것이지 비워놓으면 더 폐가가 되고 그러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하여튼 방법을 찾아봐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광한루 서문 광한루 경외상가 5동 옆에가 6동이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6동 전체를 춘향제전위원회에서 쓴다고 해서 지금 비워져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지금도 계속 비워져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9월 중에 그런 것을 다 준비해서 운영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때 공사 들어간다고 해요?
    공사가 하반기에 들어간다고 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이야기해야지 시설사업소에 해 봐야 소용이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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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5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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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기  획  실  장	황의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시설사업소장	오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