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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192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5일 (월) 13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경제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교통과 소관
◈보건소 소관
(13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회의에 앞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5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청취,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두 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진행은 해당 국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 일동 인사 )
저희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전체 35개 사업 3,082억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사업이 7개 사업 886억원, 국고보조사업이 19개 사업 1,833억원, 지특회계사업이 6개 사업 29억원, 기금사업으로 3개 사업 334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앙과 도, 관련부서와의 사전 조율과 중앙부처에 사업의 타당성 설명 등 적극 노력하여 20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타당성을 근거로 15년도 미반영된 사업을 지속 추진 등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에 최대한의 국비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 정돈 )
| ◈경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먼저 경제과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경제과장 유세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경제과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 확보 계획이었습니다만 2015년도 국비 확보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17쪽입니다.
농공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제3농공단지에 체력단련실과 목욕실, 교육장, 다목적실 등 기업 직원들의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이 사업비 확보를 추진하였었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와 3월달에 협의를 하였고 또 안전보건공단과 6월달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6월달 협의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업지침을 마련중에 있었으며 다만 지자체가 직접 사업주체가 될 것인지 이 여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8월달에 고용노동부와 재협의한 바 이 재원은 산재예방기금입니다.
이 재원의 성격상 건축비로는 지원되지 않으며 내부시설 설치에 한하여 지원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결국 제3농공단지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노암 제3농공단지 공장 입주와 함께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편익시설을 갖추는데 2016년도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기 1농공단지하고 2농공단지에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지금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관리사무소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각자의 개인회사에 사무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행은 전반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3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화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관리사무소가 지어지면 그런 설비시설을 해서 근로직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양희재위원
국가예산이 16년도에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금 노암 1, 2농공단지는 입주가 다 완료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현재 다 입주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3농공단지는 입주업체수가 몇 개나 되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지금 현재 화장품산업 쪽에 한 개 업체가 건축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3농공단지 부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시설중에 있고 그러면 향후를 보고 사업비를 가져온 거네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현재 농공단지 조성 추진상황은 74% 정도 토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입주업체가 가상이지만 대충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입주업체가 다 입주를 했을 때 종업원 수는 얼마를 보고 계획을 잡고 있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각 업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약 500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광치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지만 이용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종업원수가 한 500명 정도 된다면 앞으로의 상황을 보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이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시에서 몸담을 때에 제가 노암 1농공단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 보니까 지금도 공터가 있던데 분양이 다 된 겁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현재 분양은 다 됐습니다.
○김성기위원
공터가 있는 것도 분양이 된 거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성기위원
그러면 그 뒤에 1단지, 2단지, 3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방금 얘기한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목욕실, 다목적실이 굳이 꼭 3공단에만 해야 할 것인가, 1단지도 틀림없이 해 달라고 할 텐데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될까 해서 여쭤봅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1, 2단지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체력시설이 있고요.
○김성기위원
1, 2 단지는 통합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통합되어서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서 3단지만 만들려고 합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래서 3단지가 조성이 완료가 되면 사실 건축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 후에 그런 건축이 이루어진 다음에 방금 보고드린 산재예방시설 설치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김성기위원
시비 10억원, 국비 10억원 그러는데 시비 10억원은 건축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고 국비는 내부시설,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비는 어떤 사업에 도비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사업의 성격상 메뉴얼로 정해진 부분, 또 저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결실이 얻어지면 도비를 확보할 수 있고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국도를 확장하고 포장하고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요천 같은 것은 익산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런 강쪽에 했던 사업이나 국가에서 했던 도로사업이나 이런 큰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다 도비도 확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도로의 경우는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지방도의 경우는 도비를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군도는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다면 우리 농공단지는 도에서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농공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사업을 보면 국비만 신청을 해 놨지 도비는 예산이 하나도 신청한 일이 없고 해당이 없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에서 농공단지를 만들으라고 승인을 해 줬으면 거기에 합당한 도비를 줘야 될 텐데 도에서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도비를 따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지 실제로 도비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도비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됩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이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십시오.
이게 도에서 승인을 해 줘 놓고 도비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능력이 없거나 무관심했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공모에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리문제가 또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도비나 국도비를 확보해서 20억원이란 사업을 들여서 3공단만 이것을 만들어 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또 2공단이나 광치 농공단지도 "왜 이것을 우리는 안 만들어 주냐, 우리도 그 시설을 해 줘라!"고 했을 때 앞으로 사업문제도 대두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만든다손 치더라도 관리문제가 또 된다는 말이죠.
이런 것을 좀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두번 다시 이렇게 손볼 수 있는 계기로 가지 말고 한번에 잘 연구 노력을 해서 잘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비 확보를 하면 시비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노력을 하는데 도에서 메뉴얼이라도 만들어 놓고 도비 지원이 재정이 열악해서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원님들을 통한다든지 정책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메뉴얼 자체를 만들도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면 도에서 돈이 다 떨어져 버리고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수단이고 요령이고 방법이겠죠.
그래서 예산을 얻어오는 것이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도비도 농공단지를 도에서 승인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도비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럼에도 도비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물론 도비를 가서 노력을 해서 갖고 오기 싫어서 안 갖고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하여튼 도비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왕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셨기 때문에 혹시 광치 농공단지도 이것이 있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관리사무소만 관리하고 있고요.
체육시설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김종관위원
체육시설이 실내체육시설이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실외입니다.
○김종관위원
실외죠.
그러면 광치 농공단지는 혹시 몇 명이나 되나요?
종업원 수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약 490여명 정도, 470여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물론 국가예산 확보한다는 것이 참 힘든 얘기입니다.
힘든 일이고 명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제3 농공단지는 아직 입주가 불투명하고 또 종업원 수도 거기에 따라갈지도 모릅니다.
따라갈지도 모르지만 광치 농공단지 400명 이상 되는 종업원들이 있는데도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 국가예산을 확보하려면 광치 농공단지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이제 광치 농공단지가 약 470명 정도 근로자가 있고요.
노암 1, 2, 3 농공단지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약 1,100여명 정도의 근로자가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노암 3농공단지 신설을 하면서 거기에 1, 2, 3 농공단지 직원들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1, 2농공단지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거기는 체육시설이 좀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죠?
관리사무실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관리사무실이 아니고 실외에,
○김종관위원
1, 2농공단지도요?
광치 농공단지 말고 노암,
○경제과장 유세환
노암 1, 2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관리사무실은요?
○경제과장 유세환
관리사무실은 있고요.
○김종관위원
조금 전에 관리사무실에 뭐 간단하게 되고 있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광치,
○김종관위원
광치 말고 노암 농공단지요.
○경제과장 유세환
노암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노암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암 쪽에는 직원들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지금 약 542명 정도입니다.
○김종관위원
인월에서 넘어와서 그렇게 된 것이죠?
거기가 한 230명 정도 되거든요.
굿모닝푸드,
○경제과장 유세환
GMF 그 인원이,
○김종관위원
GMF가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늘어난 것이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3농공단지는 늘어날 것은 없잖아요?
화장품을 주로 하고 지금 특별하게 유치한 곳에서 종업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체는 없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죄송합니다.
제가 좀,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아는데 아까 경제과장이 말미에 설명을 드렸듯이 하드웨어가 있어야만이, 내부시설을 갖추어진 곳에만 지원을 해 준다고 지침이 8월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광치 쪽은 한다면 건물을 별도로 지어야겠죠.
짓고 그것은 순수 시비나 다른 재원을 마련해서, 국가에서 그것까지는 안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포인트를 맞췄던 부분은 노암 3농공단지는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서 건물을 짓고 묶어서 갈 수 있지 않느냐고 해서 먼저 했던 부분이고 그것이 내부 시설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치 쪽에도 검토를 해서 동시에 확보를 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방향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기왕이면 똑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것이, 우선 먼저 되어 있는 농공단지가 있는데 노암을 먼저 해 준다면 그쪽의 기업체들은,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좀 생각을 달리 해야 하지 않을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저희들은 예산확보에 유리한 쪽으로, 명분이 있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같이 좀 함께 노력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종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노암 농공단지 1, 2, 3까지 농공단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GMF 만두공장이 몇 단지죠?
○경제과장 유세환
2단지입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위원님이 산내에서 숫자가 이백 몇 명이 왔기 때문에 그 숫자가 542명에 포함되어서 숫자가 불어난 것 아닙니까?
GMF 만두공장은 대부분 여성들이 3교대에 의해서 취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알찬 기업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현재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 지역에 있어서 역할을 크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남원시에서 GMF 공장에 대한 지원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과 입장에서는 방문하셔서 시 입장에서 해야 될 일, 아니면 취업이 되신 여성분들에게 해 줘야 될 부분, 그런 기금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나 다른 가족과, 주민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한번 의사를 소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남원시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적극성을, 현재 많은 분들이 다니고 있는 취업이 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 시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제안도 받아 주시고 또 의사소통도 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회사가 좀 활성화가 더 되어서 더 많은 인원이 취업할 수도 있고 기업에서 나올 수 있는 제조된 상품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도 판매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노암 1, 2, 3농공단지만 있는 것은 아니고 광치에도 있고 많이 농공단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제나 안타까움과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직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농공단지에 대한 적극성에 대한 부분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좀 더 여러 가지로 좋은 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농공단지에 화재가 발생되어서 손해가 많이 나왔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타진하시고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질문의 답이 필요하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히 살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GMF 같은 경우는 만두생산공장으로서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자체 브랜드 개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저희 시 경제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어떤 지원사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GMF 대표와 여러 차례 협의도 한 바 있고 또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을 앞으로 예산지원을 통해서 추진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부분을 충분히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지난번에 명성화학 불의의 화재사고로 인해서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다니면서 추진상황이라든지 또 협조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방서와 한전과,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전기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바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전기도 공급되어서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고 피해액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고 있고 또한 우리관내의 기업들이 서로 잘 되고 또 소문이 나야 관외에서도 기업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진된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추진도 있겠지만 기존에 업무추진이나 지원해야 될 부분, 협조사항이나 그런 부분 많이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협조해 줬던 내용이나 앞으로 기업체에서 요구했던 내용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좀,
○경제과장 유세환
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가예산 확보하고는 별개인데요.
태전방적이 부도되어서 그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저희도 부시장님이 은행까지 방문해서 우선 묶여있는 면사 자체를 좀 풀어달라는 그런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산업은행의 입지가 강경해서 지금 화해절차가 9월 29일날까지,
○김승곤위원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놓고 봤을 때 대다수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느냐면 거기에 다니는 종사자들이 급여가 5개월치가 밀리고 3개월치가 밀리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받으려고 우리 시민들이 계속 참여를 해서 다녔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앞으로 정말 그 분들에 대한 임금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 적극 대처를 해서 임금이 조금 협상이 타결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뜻으로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그냥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정말 그것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시 경제가 살아나는 부분인데 태전방적 하나가 감으로 인해서 우리 시는 막중한 타격을 입잖아요.
지난번에 앰피온스 그것 때문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또 이러니까 우리 시가 왜 이렇게 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서 태전방적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시고 국장님은 좌우간 남원시를 총괄하는 경제쪽의 국장님 아닙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농공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 예산확보가 좀 불투명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15년 것은 3농공단지를 했기 때문에 15년치는 어렵고 16년에 다시 노암뿐만 아니라 광치도 같이 해서 하는 방법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산재예방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타이틀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위원장 윤지홍
사실 저희가 건물 같은 것을 짓고 내부 집기라든가 이런 것을 넣으려면 그리 큰 금액은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남원시에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면 그 안에 들어 가는 체력단련실이라든가 목욕시설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또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실상 산재예방기금을 쓰기에는 그리 큰 금액이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근로자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또 특히 근로자들의 편익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농공단지라든가 우리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편익시설 같은 것을 좀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원예허브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총괄을 보면 15년도 국비확보 예상액은 7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일원에 2015년 12월까지 100헥타 조성계획으로 총사업비 100억원에 국비 20억원을 확보 계획에 있습니다.
요구액은 20억원을 요구했고 현재 각 부처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5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수요조사를 마쳤고 국가예산 확보 관련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에 출장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15년 품질개선사업 세부 사업별로 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운봉읍 용산리 일원에 2010년에서 2015년까지 6년간 72만평방미터가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총사업비 76억 9,000만원에 국비는 44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부처에서 14억 5,000만원 반영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금액도 다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허브복합토피아관 건축공사를 지난 12년 12월 14일 착공을 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공정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리산허브밸리 민간투자 협약을 지난 2월 27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라북도 관광산업과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기획과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금년도 10월까지 전시시설 및 조경공사 설계를 실시하고 15년 1월 중으로 전시시설 및 식물원 조경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15년 10월 이전에 건축 및 전시시설 조경공사를 완공하고 2016년에는 외부 조경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노암3농공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2015년 국비 확보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억원을 요구해서 계속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처 반영액은 5억원으로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화장품집적화단지 조성을 13년 6월에 시작했고 화장품 직접화단지 입주 양해각서 체결을 5개 업체를 체결했고 1개 업체 DFK-코스메틱은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들도 하반기에 입주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년 글로벌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했고 14년 국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1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4년 국비 매칭사업 관련 시비 10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화장품업체 지원센터 구성 및 설립을 추진하고 친환경화장품 CGMF 생산시설 착공을 10월 이후에 추진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친환경화장품 집적화를 위한 기업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대강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강면 사석리, 방동리, 신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16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22헥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국비 1억 7,000만원을 확보 계획에 있습니다.
1억 7,000만원이 지금 부처 반영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농림사업 신청을 마쳤고 한국농촌공사와 합동으로 기초자료를 작성을 지난 3월에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1월 경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지타당성조사가 있습니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비 확보가 2015년도 예상액이 76억 2,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반영액이 보니까 현재 거의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있어요.
국비 2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에 따른 우리 시비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무슨 뜻으로 말씀드린지 알겠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내용은 국비를 우리 시비가 본예산 세우기 전에 그래도 내시가 되어서 우리 시비도 조인이 되어서 예산이 세워져야 내년도 사업이 원만하게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한 해 작기를 안 넘기면서 사업을 추진해서 원만히 사업의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러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이게 내년 6월이나 내년 7월 정도에 국비가 확보되어서 시비 충당 못해서 사업 못 했다는 이 소리가 또 나올 형편이에요.
이대로라고 보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해마다 좀 반복되는 점이 있는데요.
중앙부처에서 확정 내시액을 연말을 넘겨서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부득불 추경에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이니까 이것을 계속 투쟁을 하세요.
계속 해서 좌우간 12월 이전에 예산이 좌우간 10억원이든, 15억원이든, 5억이든 예산을 확보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우리 시비도 세워져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 이 사업이 223억원으로 2015년도 말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늦어진다고 봤을 때는 사업만 계속 진척률이 안 늘어나면서 계속 지연이 되면서 예산은 또 증액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 시비 부담금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그해그해 마무리 될 사업은 그해 딱 마무리를 짓고 또 다음 회계연도 사업은 다음 회계연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주력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올해 44억 5,000만원인데 14억 5,000만원 반영됐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그러면 이것은 16년도, 17년도까지, 이대로 간다면 17년까지도 가게 됐어요.
안 그래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러니까 예산이,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께서도 아주 주력을 하시고 노력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항상 잘 해 가지고 남원이 빛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지금 이대로 가면 15년도에 준공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도 국비확보에 주력하셔서 공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자주 올라가세요. 자주, 한번 갈 것 두 번 가면 더 주니까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36쪽을 보면 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주력을 해서 공약을 내걸고 하는 사업이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공약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이 남원 적은 도시가 제3농공단지 하고 있는 그 사업부지에 이렇게 5개 업체가 들어와서 화장품산업을 실시해서 주력을 했을 때 그만큼 타당성이 이루어지겠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5개 업체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고 15개에서 20개 업체까지도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5개 업체는 MOU가 체결되고 또 그중에 입주가 확정된 업체가 5개가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화장품업체가 5개란 말이에요.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화장품업체가 우리 남원에 5개를 사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그에 따른 경제효과는 남원시에 떨어질 거에오.
다소 얼마라도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남원에서 꾸준히 화장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는지 이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도시하고 거리가 멀어요.
근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평택이나 안양 이런 곳에서는 계속 화장품사업이 발전되어서 계속 저기가 우리 시는 특히 고속도로 또 철도 이런 노선하고 연관거리가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앰피온스나 이런 사업장 같이 빨리 부도가 또 나지 않느냐는 걱정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국장님 그래요.
화장품 사업장은 5개 정도만 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업종을 더 모색해 가지고 사업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요.
물론 시장님이 화장품 이 사업 잘 될 것으로 보고 내걸고 한 사업입니다만 이게 심히 걱정돼요.
대도시하고 연결고리가 우리 남원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좌우간 국장님도 이것 심사숙고해서 화장품업체가 더 유치가 되더라도 정확하게 거기에 따른 부대효과 이런 부분을 전체 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의 강점은 그렇습니다.
요즘 한류 때문에 화장품산업이 신장되고 있는데 기존에 인천 남동이랄지, 남동은 부지가 평당 500만원이 가고요.
경기도 쪽은 300만원 이상 되는데 화장품이 그동안 영세하게 하고 있고 새로 만들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가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25만원 대에 분양을 해서 땅값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화장품은 어디에서나 만들 수 있지만 스토리가 있는 화장품을 만들기는 어렵다, 청정 지리산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서 난 자원을 가지고 원료를 한다는 것이 큰 메리트가 있고 춘향의 고장이란, 봄의 향기에 대한 고장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새로 만들려는 신규업체들이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류문제는 다른 사업 같이 부피가 큰 것이 아니어서 물류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를 안 한 부분입니다.
아직 좀 미흡하고 시작이 한 개밖에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실있는, 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3농공단지에 입주가 완료될때까지 어떤 기업이 됐든 먼저 건실한 기업, 화장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나 저희는 화장품이 최소한 10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 12개 정도 예상합니다.
73,000평방에서요.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재정상태가 건전하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모레도 화장품 때문에 출장을 가는데요.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경쟁력이 있어야겠죠.
경쟁력이 있어야겠고 첫째 남원으로 봐서 그 사업이 성공해야 다시 찾는 남원으로 또 경제인들이 많이 올 것이고 그런 부분이니까 철두철미하게 재정상태 좌우간 확인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앰피온스 유치할 때 국장님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어요?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때 얼마나 남원이 붕 떴습니까?
200명 고용창출, 거기에 또 더해 가지고 480명 고용능력 이런 등등 해서 엄청나게 떠서 1년 겨우 돌아가다 부도가 나 버리니까 엄청나게 안 좋은 현상이 발생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집행부나 등등 해서 안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좌우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재정이 제일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 계속사업인데 지금 이것은 전혀 국비가 과장님, 아직 반영이 안 됐네요?
1억 7,000만원 요구했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이것은 11월 말 경, 12월 초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농촌공사와 합동으로 실사를 해서 확인 결과 12월 말에나 이것도 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월 초에 올 수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철저하게 하세요.
그래 가지고 12월 안에 와서 이것도 우리 시비가 충당되어서 바로 그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있어서 15년도 국비 예상 확보액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6억원이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다 원예품질개선도 계속사업이고 허브밸리도 계속사업, 화장품도 계속사업, 대강 과실전문 생산단지도 일단 계속사업이지만 사업기간은 2015년, 2016년이고 나머지는 다 2011년부터 진행된 사업과 2010년부터 진행된 사업, 그리고 2009년부터 진행된 사업, 그렇게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하게 예산 확보 추진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원예허브과에서 남원의 미래를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명칭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사업 신규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사업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새로 이 사업은 타이틀 사업명이 같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규사업의 성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신규사업이라고 자료에 따라서 내용이 상이해서 계속사업일 수도 있고 신규사업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2011년 1월에서 2015년 12월까지 마무리되는 사업과 지금 사업기간은 그렇게 내용이 되었는데 2015년도는 신규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계속사업이면서도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렇죠.
왜냐하면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딱딱 끝나고 신규로 확보해서 다시 또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보면 신규사업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신규사업이면서도 계속사업인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다 이 사업은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특별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특이하게 품질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원시에 주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지침에 의해서 전국에 나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역에 맞는 부분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 추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전라북도로 배정된 예산의 42%가 남원시로 옵니다.
국비 전라북도에 배정된 품질개선사업비의 전체량의 42%가 남원으로 오기 때문에 남원이 월등히 많은 국비를 확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는 남원이 전라북도의 42%가 오기 때문에 월등하게 많이 온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 시설원예가 집중이 아니고 다 뭐라고 할까 여러 시설을 모두 다 안고 가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집중과 선택이 아니고 모든 시설원예 다 품질개선을 해 주고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어떤 특정으로 못 가고 전체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지금 남원지역 농가 소득원의 주를 이루고 있는 각종 시설, 딸기나 상추, 화훼, 파프리카, 오이 이런 것들이 농가의 주 소득원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중요한 만큼 과장님께서는 원예품질 개선사업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다,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색다른 부분을 품질개선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남원에 실질적인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도 저는 평가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설원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딱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또 지역간의 미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군데 운봉 것 말하면 또 금지 것이 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품질개선이 여러 가지 필요는 하겠지만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남원 하면 나올 수 있는 브랜드도 만들어주는 것이, 전체를 다 브랜드로 만들어 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현재 제가 거론한 딸기, 상추, 화훼, 파프리카, 오이가 상당히 남원 것이 인지도가 높습니다.
브랜드화가 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해 주면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고 앞으로 2~3년 정도만 이 사업을 하면 시설 현대화는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재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2~3년만 그런 부분의 품질 개선이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면 일단 마무리를 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상황 2~3년 후에는 앞으로 그러면 품질개선은 어떤 쪽으로 나가실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각종 시설의 관수랄지 자동화시설, 무인방제시설, 고설이나 양액재배시설 이런 시설들을 해서 농가들이 자동화시스템으로 가서 노력을 덜 들이고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박문화위원
아니, 과장님, 시설원예에 대한 품질개선이 2~3년 후면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하시는 재배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2~3년 후에 그런 부분이 다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설원예가 나갈 방법이 지금까지 지원해 줬던 시설원예 농가들에게 다시 자동화시스템을 해 준다는 거에요?
2~3년 후에는 그런 계획으로 개선사업을 하신다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2~3년 정도면 그런 사업들이 대다수 이루어 진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3년 동안 시스템이 다 진행이 된 다음에는 저희가 나가야 할 방향도 먼저 원예허브과에서 다 계획이 나와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러면 생산기반은 어느 정도 많이 갖추어 진다고 보고요.
브랜드를 띄우고 유통에서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3년 후에는 유통과 홍보에 치중하는 개선사업비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보시면 기 투자액이 50억원이 들어갔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200억원입니다.
2009년에서 2018년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2014년까지 6년간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은 어떤 조성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앞으로 4년은 37쪽 금후계획에 보시면 당장에 CGMP 생산시설을 짓고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활동을 계속 전개함과 동시에 공동전시판매장 또는 보관창고를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샵은 남원 관광지 광한루 주변에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안테나샵으로 해서 서울의 주요 지점에 전문 홍보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남원에서 생산된 화장품이 인지도도 올라가고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4년 동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 투자액이 50억원이면 나머지 4년 동안 예산 대비해서 150억원을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쓰신다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CGMP시설 완료한 다음에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투자유치 220억원은 어디에 활용하실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어디 말씀하십니까?
○박문화위원
36쪽에 보면 사업비 200억원에 별도로 투자유치 220억원 아닙니까?
22억원입니까?
220억원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220억원은 민간투자 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민자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현재는 1개 업체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DFK-코스메틱이란 회사가 골조공사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직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DFK-코스메틱은 민자유치에 얼마로 시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 내용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보통 우리가 보면 한 100억원 이내에서 시설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공사가 마무리 되면 수치가 나오겠습니다만,
○박문화위원
100억원이 맞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수치는 30억원인데 확장해서 100억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회사에서는 방침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코스메틱에서 100억원까지,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민간투자 유치는 한 회사로부터 100억원이라면,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당장 계획은 30억원이고요.
향후에 장기 발전계획으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장기발전계획에 220억원이 들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현재 투자액 30억원만 포함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DFK-코스메틱이 30억원이면 에이지락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대부분 한 개 업체당 그 정도 선으로 보면 됩니다.
30~40억원 정도입니다.
○박문화위원
30억원을 잡으셔서 5개 회사이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30억원에서 40억원 규모이니까 220억원 정도,
○박문화위원
그래도 220억원이 좀 모자라네요?
5개 업체면 기준에 다른 업체도 또 포함해서 예상금액입니까?
투자유치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5개 업체만 유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개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진실한 기업이 와서 정말 이런 친환경화장품에 대한 우리 남원시의 계획에 정말로 맞는 기업이 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남원시에 국고보조만 받는다든지 특별하게 투자에 대한 부분도 하지 않으면서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정말 이것은 오지 말아야 할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회사가 이미 협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좀 더 세심하게 내부적인 것도 확인하시고요.
정말 우리 지역에 와서 헌신적으로 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저희가 시장 공약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한 발 되어서 따라가는 이런 부분도 실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보아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 저희 지역에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내실있게 투자되도록 꼼꼼하게 따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꼼꼼히 따지시고요.
과감하게 그런 부분이 맞지 않다고 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장품연구소 그런 부분도 여기는 자세한 어떤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기가 그러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 지역에서는 확인하기 어렵고 저희 지역에서 저희의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연구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연구소나 화장품연구소가 전국적으로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유치하려는 것처럼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전국적인 벤치마칭이나 그런 자료를 갖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약 4군데 정도가 지자체에서 인천이나, 오송이나 제주도 등등에서 4군데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
단지마다 사실은 R & D 쪽 연구소가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연구소가, 부설연구소랄지 연구소가 같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 R & D 연구소가 굉장히 앞으로의 역할을 크게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영역을 확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심도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R & D 연구소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질의가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김종관위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중에서 지금 고랭지 쪽에서 흥부골 포도가 나가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흥부골포도가 나가는데 지금 공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를 3년에서 5년을 본다면 판매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부탁을 좀 드렸는데 국가예산 확보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 쪽으로 공선을 상당히 빼고 있습니다.
거의 서울쪽으로 갑니다.
이마트하고 하나로마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흥부골 포도를 물건을 대줄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어느 시기를 말씀하시는지,
○김종관위원
공선해서 계속적으로 물건을 대 줘야 하잖아요.
그 양이 상당히 엄청나게 나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거의 공선 회원들이 나가는 것이 8,204,500kg 정도, 거기에서 공선으로 나가는 것이 절반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량을 대 줄 수 없는 시기가 8월 15일에서 8월 30일 정도면 하나로마트나 이마트에서 요구를 해도 물량이 공선회원들 물량이 없어서 대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포도에 보면 비가림이 있고, 연동이 있고 그 다음에 무가온이 있지 않습니까?
가온이 있고 무가온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선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 비가림이 약 65,350제곱미터 정도, 그다음에 무가온이 52,300제곱미터 정도, 그 다음에 가온이 10,650제곱미터입니다.
이 가온이 나오는 시기에 공선에서 포도를 대 줄 수가 없습니다.
요구를 하는데요.
그 시기가 8월 15일에서 8월 30일 사이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8월 30일이요?
○김종관위원
예.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면 차이가 이렇게 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 5만 제곱미터면 5만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면 3만 제곱미터가 일정하게 되어 있다면 계속적으로 수확이 나오기 때문에 대 주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판로를 뚫고 있는 서울시장에 물건을 대 줄 수 있는 시기가 빠르면 8월 10일에서 25일 사이, 좀 늦어지면 15일에서 30일 사이 이 정도 차이가 제가 일전에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료를 농협에서 받았거든요.
농협에서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결국에 가온으로는 한 골, 두 골 연동 시설이 공선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만 제곱미터뿐이요.
그러다 보니까 차질이 발생이 되어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국장님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도 사업에 조금 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도 시설현대화사업이 가능하다면 공선 회원들한테 한 골, 두 골 연동 하우스를 지원해 줬으면 서울시장 판로를 개척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 문제는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당연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만약에 사업으로 안 된다면,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이 사업 자체로는 안 되고요.
이것은 원예부분이고 이것은 과수이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이 사업 자체로 안 된다면 원예허브과에서 과수계에서 해서 국장님이랑 같이 상의해서 향후 3년, 5년을 보고 정말 지원을 해서 우리 흥부골 포도가 전국에 잘 팔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풀 수 있는 부분은 흥부골 그 권역만 갖고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공을 만든 목적이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대 줄 수 있게끔 유통을 컨트롤하자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족 부분을요.
그래서 지리산도 들어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이 2년차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디테일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커버하고 아까 유통 물량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연구하고 품질개선사업으로는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천상 시비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선 작목반들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점검해 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점검 좀 해 주시고 공선해서 나가는 포도 물량이 흥부골 포도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끊어져 버리고 다시 전남 순천 쪽으로 가 버린다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서울시장을 뚫을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올해는 대강 쪽으로 선정이 되어서 명년에는 7억 1,000만원 예산 확보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줄어서 7억 1,000만원입니까?
아니면 대강지구에 맞추다 보니까 7억 1,000만원 정도로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지역 면적 비례해서 사업비가 산출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 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고 보면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정확한 사업비는 현지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증감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죠.
증감이 있을 수 있고 그 앞전에 금지지구였던가요?
앞전에는 금지지구였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금지, 아영, 송동,
○김종관위원
아영에 했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맨 처음에 금지에 했고, 아영에 했고, 송동에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지금 대강지구로 갔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종관위원
이것이 만약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낀 곳이 많습니다.
1년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 사과나, 복숭아 이런 것들이 비포장인 도로를 터덕거리고 나왔을 때 상품이 훼손되는 이런 것을 계산한다면 이런 사업이 많이 확보를 해서 빨리 그것을 개선을 해 준다면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대강지구가 아니고 또 신청을 할 수 있다면 다른 곳도 신청하셔서 같이, 아영 같은 경우는 23억원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7억원 정도, 선정지구가 없어서 7억원밖에 안됐는지 그것이 좀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혹시 조사가 되어서 더 확보가 될 수 있다면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적절히 최대한 물색을 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참고적으로 인월도 할 곳이 많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2015년도 예산 확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꼭 이것이 성립이 되어서 잘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북도 예산의 42%가 남원에 온다고 하셨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 애를 많이 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농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소득사업의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축산과 원예허브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2014년, 2015년을 보면요.
줄은 이유가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이것은 그동안에 남원 쪽으로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항상 사업을 시비 매칭을 그해 그해 완벽하게 못 해내기 때문에 시비 확보할 수 있는 역량만큼 사업비가 거기에 맞추어서 신청하는 그런 경향도 조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역적으로, 아니면 지원을 못해서 확보를 못한 그런 저해요인 같은 것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원을 못해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사업량 100헥타 중에 작목이 무엇무엇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딸기, 상추, 화훼, 파프리카, 오이 등 여러 품목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생산해서 전부 다 공판장 출하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포도 같은 경우는 400헥타에서 700헥타로 계속 확대를 할 계획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공판장 쪽에 보면 김천 포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 온다고 하거든요?
거의 3분의 2 수준 가격으로 들어 온다고 하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한 700헥타 됐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오미자 지원을 많이 해 줬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오미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토요일 주천에 갔더니 한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에요.
재배를 많이 했는데, 재매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농가수가 스물 몇이 되는데 발이 넓어서 연고가 있는 분들은 판매에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공모사업이 관련부처에서 준비를 해서 "여기 안에서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사업을 만들어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농림부에 메뉴얼이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요조사 신청을 하고 농림부에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좋은 지역부터 예산을 배정하고 그런 순으로 실시가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다면 앞으로 포도도 생각해야 되고 오미자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미자는 날 것으로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공을 하든지 아니면 저장을 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든지 그래야 될 것으로 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과로도 좋은 가격에 잘 팔았고요.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는 관내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가공해서 팔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주천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못 팔고 애로사항을 느낄 정도이면 제대로 판매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작목반들 간담회를 농협직원들까지 했어요.
그런 얘기가 일부 있어서요.
아직은 아니라고, 물론 부분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농협 같은 곳에서 취급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초과된 것 같기 때문에요.
포도는 그동안에 전남 쪽으로 가다가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울시장을 못 뚫었는데 서울시장을 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700헥타가 되면 서울하고 전남 이외에는 특별히 나간 곳이 없어요.
부산도 일부 나가고 있고 대전도 있고 대구도 있고 전국의 대도시 쪽으로 유통망을 차츰 뚫어 간다면 그 정도 물량은, 질이 좋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유통 쪽에 신경을 써서 저희 포도가 체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는데 오미자 관련해서는 주천 쪽에 한번 확인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느끼는 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오미자 작목반 모임 있으면 한번 참석해서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사업에 국비와 시비를 보면 다른 사업들을 보면 국비가 상당히 80%라든지 50% 이상 된다든지 그러는데 역전이 되어서 시비가 많은 이유는 뭔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이것은 예산 계정과목이 변경된 내용인데요.
그동안에 광특이 시 광특은 시 자체사업으로 받는데 시 광특도 국가에서는 국비로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시비로 잡았던 시 광특이 국비로 해서 이미 많은 부분을 국비를 지원했다라고 중앙부처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이 금액을 줄여서 주겠다는 의도가 있어서 배정이 조금 늦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앞전에 국비를 많이 줬다는 얘기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36쪽에 보면 지금 혹시 3공단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4개 지역에서 입주를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섭외를 해 보면 남원지역에 입주 저해요인 같은 것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해요인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예를 들어서 거리가 멀다, 인력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 없습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계속 접촉하고 있는 업체들 의향을 들어보면 거리 관계는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피가 작고 고가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지리산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 친환경 조건, 남원이 생산하고 있는 허브를 원료로 해서 친환경화장품 쪽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남원으로 입주를 타진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경제과에서 얘기한 대로 종업원이 500명이 넘는 것은 바로 조기에 달성이 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종업원 500명 그 관계는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현재 어떤 상황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화장품 한 개 업체가 500명 이상 된 업체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의향 접촉한 바로는 없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지금 1, 2농공단지의 인원이 그 정도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1, 2농공단지가 있고 3농공단지도 몇 명 정도 앞으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3공단은 아까 경제과에서 대답할 때 1,100여명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부분이 그렇고,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요.
대충 예상 계획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을 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한 600명 수준이 되겠죠.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CGMP가 뭐고 GMP가 뭔가요?
무슨 품질관리연구소인가요?
아니면, 37쪽 화장품 CGMP 생산시설 CGMP 인증은 뭔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보통 GMP라고 그러면 이력추적시스템이라고 잘 알고 계신 부분이고 C가 붙은 것은 화장품의 코스메틱, 그래서 C가 그 약자가 되어서 화장품은 CGMP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친환경화장품 제조시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38쪽을 보면 대강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사업을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작목은 주로 뭔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주로 과실이 되는데요.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지구를 선정해서 지금 쭉 후보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해서 추진해 왔거든요.
이게 집단화 정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화 된 곳은 거의 하고 면적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사업비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포도라든지 복숭아,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과실이면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체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여타 후보지도 물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어깨가 무거우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열심히 하셔서 원예허브과 남원 농촌의 소득증대를 하는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서 상추 하우스 보급도 하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윤지홍
지난번 191회때 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상추하우스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온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비가림하우스만 보급하시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상추하우스의 장점이 뭐냐면 200평만 가지고도 자기 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귀농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고 그 분들이 제일 접근성이 편한 것이 상추인데 이 상추에 대한 온도 조절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런 하우스를 보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작기를 보면 거의 여름철 한 달 정도 하시는데 그것이 좀 연장이 된다면 중요한 시기, 대개 2kg에 한 3만원 정도 나올 때 중점적으로 저희가 출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관련된 농가가 한 분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방상팬, 강제 환기를 시키는 것이죠.
팬을 돌려서요.
그것을 해 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번 시도를 해 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그냥 비가림 하우스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상추 온도 조절하는 하우스로 개선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또 상추가 연작피해가 왔습니다.
엽류직접 현상이 와서 뿌리가 발육이 안 되고 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 부분도 철저하게 관심있게 보셔서 개선하는 방안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브밸리 하면 저희 지역에서는 눈꽃축제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눈꽃축제 형태를 보면 현재는 눈꽃축제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눈썰매장 하나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겨울에 허브밸리도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눈을 만들어서 뿌려준다든가 계획적인 조경방법 외에도 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좀 해야 축제다운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책을 세우셔서 올해는 뭔가 달라질 수 있는 눈꽃축제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허브밸리에 장비 같은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장비를 따로 놓는 창고 같은 것이 없으시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저희들이 쓰고 있는 장비는 대부분 소규모 장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지홍
그런 것들도 관리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꽃축제 관련된 장비들도 많이 있고 허브밸리에 사용되는 장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가 일시적으로 관리되어서 유실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창고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향우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눈꽃축제 장비도 억대가 넘는데 노상에서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토피아관이 공정이 몇 프로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건축공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금후계획에 보니까 16년 12월까지 외부조경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승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을 보면 너무 미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산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축산과장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페이지 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과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두 건이 되겠는데 지특회계 1건하고 기금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확보 예상액은 8억 6,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축사시설 확대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5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체적으로 5개 정도에 현대화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억 5,000만원, 기타예산이 1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30% 되겠고 50%는 융자사업이 되겠고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긍정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방문 건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풀로 예산이 세워진 관계로 확정되는 대로 사업 추진여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특사업인데 도비 실링사업입니다.
4개소를 그간에 201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억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 1억 1,000만원, 지방비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부담 20%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그간에 사업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수요조사를 제출했습니다.
공모를 신청해서 아울러서 전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서 저희의 의지를 말씀드렸고 현재 남원시 등 세 군데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한 결과 순위가 결정이 됐습니다만 평가 결과는 미공개되고 있습니다.
저희 남원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 시에서 추진하면서 아울러서 국비, 도비, 시비 등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지방비가 100% 중에서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이것도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시비의 배분관계도 더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사업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내년도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축산과가 아까 원예허브과 보고받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소득사업이 굉장히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작년 농업 생산액 중에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나 차지하는데 아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식량산업 외에 농업, 돼지산업, 한우산업 등등이 우선순위의 소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농업 생산액 대비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돼지, 한우, 계란, 닭고기, 우유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국도비 확보 비율이 상당히 적게 보여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도 국도비를 신규사업으로 차지하면서 들여다 보면 시설사업 쪽에 신규사업이 되겠고 지구를 지정한다거나 또는 산지 생태환경을 따른다거나 정부의 시책이 또는 친환경으로 한다거나 그러면서 큰 시설을 하면서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할 때 국비 확보하는데 큰 효용가치가 있고 높은 프로테이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개 다 보면 국비 지원이 지금 현재 저희 사업으로 해서는 직불제 또는 자재 또는 환경개선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을 저희들도 남원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만큼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 쪽에 친환경 쪽으로 한번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만 이것이 조례 등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아직은 여러 가지 민원여건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나만 총괄적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사업량에 5개소를 선정했는데 개소당 5억원 정도를 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기 투자액이 44억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디 각 축종별로 양돈장을 짓는다, 우사를 짓는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최고 많이 짓는 것이 양계장을 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 최고 많이 했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 내년 사업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을 알고 싶다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현재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 양계장하고 양돈장하고 하는데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법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현대화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창으로 한다든지 자동화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어차피 친환경으로 생산을 해야 되고 또는 어차피 축산도 유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제가 요구하는 답이 안나온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농업 생산액 중에 축산업이 한 35% 정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만큼 국도비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생산액 대비 전체 국가적으로 봤을 때요.
원예허브과 국도비 대비 축산과 국도비 확보율을 보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에 저는 궁극적으로 같이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축산을 하면서 발생되는 부산물, 분뇨로 인한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이미지가 굉장히 안좋게 박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부분을 풀어야만이 농장이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딱 막혀서 더이상 발전을 못하고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되고 있습니다.
또 소득이 안 되니까 옛날에 소 10마리, 20마리 키워도 큰 부자였는데 지금은 100마리, 200마리 키워야 먹고 살 정도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지금 증축을 해야 되는데 거리제한에 걸려서 아무 것도 못해요.
거리제한을 두는 이유는 어떤 민원의 문제가 없으면 거리제한을 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둬야 되겠지만 너무나 길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 부분을 빨리 풀어야 됩니다.
지금 축산 하신 분들을 보면, 꾸준히 하시고 규모가 있고 그러면 다 돈을 버셨어요.
벌었는데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 못한 거에요.
그래서 증축을 못하고 규모가 전라북도에서 보면 남원이 과거 80년대만 해도 앞서가는 축산도시라고 했어요.
정읍하고 맞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읍의 4분의 1 밖에 규모가 안 됩니다.
4분의 1은 너무나 과하고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은 뭐냐면 물론 행정이 다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행정도 좀 뒷받침을 안 했고 농가들도 문제가 있고 같이 힘을 합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를 야기를 시켜서 더이상 발전을 못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그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정말로 민원제기,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축산을 하고 있는 농장 사장님들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환경과에서 맨날 민원 제기되어 가지고 쫓아가서 풀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난리치는 일이 없어져야 되고 또 우리 양돈하신 분들은 액비 생산을 해서 화학비료 대체비용이 헥타당 45만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그렇게 화학비료를 쓰면 45만원을 벌어야 되는데 그만큼 혜택을 보면서 대우를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순환농법으로 해서 아까 말한 대로 분뇨가 퇴비화하고 퇴비화가 생산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거기에서 문제 발생되는 악취문제가 일반인이나 농가들 자체에서도 거기에 좀 신뢰나 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그쪽에도 행정에서도 그리고 각종 토론이나 각종 사업이 있는데 그쪽에서 중점을 둬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그쪽 방면에서 더 많은 행정적 지원이나 행정적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정리를 한다면 저희보다 인구밀도가 높은 경기도 있죠?
그쪽에 농장들 많이 해요.
돼지도 많이 키우시고 젖소도 많이 키우시고 한우도 많이 키우세요.
그런데 그쪽이 남원 이상으로 민원이 안생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생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됐으니까 준비 좀 철저히 하셔서 사례를 가서 보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이 사업의 목표는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작목반이나 같이 동 종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 거기에 특수하게 아까 말한 대로 창고나 여러 가지 시설, 또는 일반 방역이나 또는 여러 가지 오염요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작목반에 자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 보면 오이작목반이 있는데 오이를 생산하는데 같은 경종농가하고 같이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비료 사용법이나 농약 사용법에 의해서 자칫 여러 가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특수하게 지역으로 선정해서,
○부위원장 전평기
잠깐만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항생제, 무농약 이것을 말한 것 아닌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만의 작목반들이 크게 돈을 들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퇴비사, 장비지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축산에 연관되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친환경 전체 농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축산만 아니고 원예, 과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유기질비료 이렇게 살포해서 재배하고 농기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별도로 친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또 자재같은 것도 별도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수하게 그 지역에 큰 장비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사업지구를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기 투자된 금액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어떠한 것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기 투자금액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금년도도 안 했고 지난해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환경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남원시에서 새롭게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전평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중에서 과장님이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수요조사 하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5개소가 수요조사가 되어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어요.
혹시 담당 계장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면 5개소 선정된 자료 전 위원님하고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이것은 기금이 30%이고 기타라는 것,
○축산과장 이장근
50%가 융자이고 20%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 70%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부담이 70%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나머지 30%가 기금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고요.
자료 좀 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액비저장고 사업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액비저장고사업이 지난번 심의할 때 보니까 2015년도에도 저장고사업이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저장고를 할 때 축사 부근에 합니까?
아니면 아무곳이나 신청만 하면 나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가급적 여러 가지 비용문제가 있고 농가가 그렇게 효율있게 쓸 수 있는 것은 축사 근처에 대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마을 가까이 있다거나 냄새가 나게 되면 조금 같이 여론을 들어서 장소를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김종관위원
모르겠습니다.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기존의 시설 중에서요?
○김종관위원
기존의 시설 중에서요.
흉물로 남을 정도로 되어 있는 시설물을 자꾸 국비 들여다가 여기저기 설치해 놓고 관리도 못하고 그러려면 아예 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해서,
○김종관위원
철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액비저장고가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은 지원이 혹시 있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공동자원화 말씀이시죠?
○김종관위원
개인 축사에 지하로 전체적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거를 수 있게끔 거기에도 지원사업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그 사업이 아까 액비저장조사업이 주생 같은 곳은 지하로 해서 좀 효용성이 있게 하는, 냄새도 안 나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냄새가 안나게 하려면 그 시설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지원사업이 지금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담당이 누구신지 끝나고 나서 저 좀 잠깐 뵐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농장별로 액비저장탱크가 설치가 되어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규모 대비 몇 프로 정도 저장량을 대비해서 설치하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은 가축 사육두수에 비례해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70% 정도 이렇게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도록 가축 사육에서 나오는 물량의 70% 정도는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두당 1,000두를 계산했을 때 두당 평균 한 5.5kg 정도 배설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실제 액비탱크가 액비로 분뇨를 채우게 되면 몇 퍼센트 채우죠?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 탱크 내장량에 채우는 것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개수에 따라서 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전체로 보면 한 60~70% 정도,
그것을 가지고 가려면 한 3~4개월 정도를 용량을 거기에서 부식을 시켜야 가지고 나가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잠깐만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1,000두를 5.5kg를 계산한다고 봤을 때 여름에는 55톤인가요?
(집행부석에서 - 5.1톤입니다.)
하루에 5.1톤인가요?
(집행부석에서 - 한 마리가 5.1kg 입니다.)
그러니까 열흘 잡고 55톤이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열흘 잡으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30일이면 거의 160~70톤 되잖아요.
그런데 1,000두의 농장은 한 기 가지고 가능하해요.
70% 정도 채워야지 그이상 채우면 발효를 시키면 넘쳐 버리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물 소비량도 많고 많이 장난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분뇨 배출량이 두당 8kg 정도 봐야 돼요.
8kg면 거기에서 액비탱크에 와서 발효가 되기 전에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효가 안 된 것을 살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용량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벤치마킹을 갔다 오셔서 거기에 대한 사업 준비도 분명히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가서 또는 농가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들도 아까 그런 민원을 살펴서 그렇게 빨리 내기 때문에 또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차후에 공급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농가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 ◈산림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산림과장 하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국비 200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160억원 총 사업비 400억원 중 체험휴양시설은 사업비 62억 6,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관 조성사업은 사업비 220억 3,900만원으로 전체 공정률 70%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 국비 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청 5회, 기획재정부 4회, 국회방문 3회 등 출장을 실시하였으며 기재부에서 제기사업으로 분류하여 부정적이지만 예산확보를 위해 도와 국회 공조하여 국비를 확보,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비가 400억이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400억원데에 비해서 국비가 50%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도비 10%,
○왕정안위원
도비, 시비, 이게 도비가 너무 작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국비도 저것 뿐이고, 적당해요?
○산림과장 하두수
적다고 생각됩니다.
○왕정안위원
적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가서 얻어서 와야죠.
○산림과장 하두수
당초 사업을 책정할 당시에 이게 도비 10%, 그 다음에 국비 50%, 시비 40%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왕정안위원
중앙에서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중앙에서 그렇게 해서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국비가 50%인데 우리 지자체 자립도도 8% 이쪽저쪽인데 이런 빈곤한 지자체에서 160억원을 들여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면 중앙에서 잘못된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것 도비하고 시비하고 바꿔져야 돼요.
세상에 400억 공사에서 국비 50%를 주고 시비는 40%를 투자하고 도비는 10%뿐이 안 준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기 투자가 되어서 내년 6월달이면 공사가 마무리를 짓죠?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420억 공사 중에서 내년 6월 30일 끝나고요.
지금 40억, 80억 공사죠. 국비 40억, 도비 8억, 시비 30억 그 80억 공사에 대해서는 확보해서 또 사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 중에서요.
○산림과장 하두수
320억 확보된 예산은 내년 6월 30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기 끝난 공사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공사는 정말로 어려운 지자체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하면 안 됩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도로가 일제 때 난 도로 그대로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런 몇 백억원씩을 들여서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아주 반비례되는 모습이 정말로 많이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1년이면 사람이 몇 명씩 죽어나가고 하는 도로가 있는가 하면 몇백억원을 들여서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면 되겠느냐는 말이죠.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로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왕정안위원
하두수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라도, 내년부터라도 사업이 집행되기는 꼭 우선순위를 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이란 말입니다.
사람 목숨이라는 이 말이죠.
이것 같이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라도 절대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지 우선 욕심만 내서 그냥 이것저것 다 챙겨서는 안 되겠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사업이 이것도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내년부터라도 꼭 사업은 우선순위를 둬서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 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좀 국장님께서 잘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야지 세상에 국비는 200억뿐이 안 되지, 국비도 적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래도 산림과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 하느라고 고생하셨겠네요?
40억원이 거의 확보가 된 상태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산림청에서 기재부로 넘어갈 때 당초에 지금 200억원 이상 공사는 총액 사업비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재부 지침에 보면요.
그래서 400억원 공사를 했을 때 낙찰차액이 80억원이 남습니다.
낙찰차액이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320억원 공사로 마무리를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산림청에서도 그것을 기재부 의견을 따르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저희 국장님이 산림청에 가서 실질적으로 기재부에 올려줘라, 기재부에 넘겨만 줘라, 그러면 저희들이 국회의원하고 기재부를 동원해서 어떻게라도 확보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문제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사업으로 8월 17일 심의를 해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제기사업으로, 제기사업이란 것이 뭐냐면 시장, 군수님이나 아니면 장관 이렇게 요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기사업까지 갔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일단 말하자면 자기들이 이 사업은 총괄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문제를 안고 일부러 반영을 해 주기는 뭐하다 해서 결국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넣어주겠다는 그런 식의 동향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확정은 아니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확정은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확정은 아닌데 부처 반영액 40억원 이렇게 해 놨는데 보면 그렇게 해 놨다고 보고 지금 이제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요?
그리고 전시관 조성사업 있어요?
주촌리 구 운천초교 거기에 32,967평방미터인데 이 사업이 거기에 이루어 짐으로써 우리 정말 주천 지리산 육모정 입구의 관문이자 등등 해서 좋은 사업인데 당초에 거기에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한다고 결정을 했었다가 그것이 안 되어서 그 쪽 지역민들이 엄청나게 시 집행부를 질타하고 그런 부분 알고 있죠?
그렇죠?
과장님이나 국장님 알고 계시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영어체험마을이죠?
○김승곤위원
예. 그 폐교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천 송치에,
○산림과장 하두수
송치에 건설하는 것으로,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여기도 이것을 조성한다고 해 놨다가 또 여기가 안 되고 그러면 그런 비슷한 질타를 받게 됩니다.
이것 꼭 할 수 있는 방안 강구책을 세우셨어요?
이 자료대로라고 보면요.
○산림과장 하두수
40억원 확보에 대해서요?
○김승곤위원
예.
○산림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23일 당정 협의회가 또 개최가 됩니다.
내년 국가예산 관계 때문에요.
그래서 도하고 저희 시하고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현안사업으로 내년도에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상임위원 국회의원님이 최규성 국회의원님하고 유성엽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김관진 국회의원님인가 세 분이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도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내년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렇게 자료가 표시가 되고 그러면 이것을 의원님들이 다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이 이렇게 확정됐다고 어느 정도 얘기가 또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때 영어체험마을 됐을 때도 정말 그쪽 주민들은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랬다가 그것이 안 되고 도통동 쪽으로 나오고 보니까 동료의원인 노경환 의원이 엄청나게 질타를 당했어요.
그 사업이 거의 확정됐다고 결정해 놓고 그 사업조차 뺏겨서 도통동으로 내보내게 했다고 그런 부분 하나하나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질타의 소지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가 됐으면 그 사업이 이루어 지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시행중에 있는 사업이고 아까 그 80억원에 대한 40억원 국비 확보되어서 도비, 지방비 합해서 80억원은 현재 마무리사업으로서 방갈로라든가 인공암벽등반이라든가 그 주위에 주차장 그 다음에 일부 조경시설 마무리 예산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전시관 이 사업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전시관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여기하고는 동떨어집니다만 남원이 산림골재의 천국이다는 이런 말을 과장님 들으시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 산림골재를 허가를 내 주시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타협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절대 내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추석 이전에 두 군데에서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두 군데를 방문해서 쭉 보니까 그 양반들이 물론 법을 100% 준수하지는 않아요.
그러는데 너무 우리 주민들도 100% 준수하라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는데 거기에 따르는 소음 또 먼지 등등 해서 농로 파손 등등 말도 못하게 피해를 많이 줘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사장님들한테 "이것을 시에서 허가를 내 줬으면 시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 발생을 안하게 사업을 추진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했을 때는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어서 시로 쫓아와서 담당부서가 무슨 만만한 죄인이길래 담당부서에 쫓아와서 난리를 치고 그러냐, 이런 부분은 절대 안 되니까 앞으로 그것 철저하게 민원 준수해서 사업을 추진하세요." 그랬더니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보절에서도 산림골재 허가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런 것 하나하나 봤을 때 물론 골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남원경제가 살아나고 그런 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해서 민원이 발생 안되게 해야죠.
사업을 했을 때는요.
과장님,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강화를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해서 잘못하면 저희들이 또 징계를 먹어야 할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되 주민들 의견은 최대한 반영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 지리산이 참 명산이에요.
그런데 보면 그 전에는 정령치에서 행글라이더를 뛰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일부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취소가 되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악인들이 엄청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주천 주민들도 그것을 뜀으로써 참 좋은 방향으로 우리 주민들이 전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원은 관광의 천국이면서도 그런 것 하나를 못해서, 그런 사업을 하나 못한다, 그 부분은 내가 대충 내용을 들어 보면 임도 약 50m 정도만 개설하면 사업을 하기가 아주 좋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임도 부분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봉 주촌리 유일성 목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운봉쪽 옥계댐에서 쭉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구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임도는 안 된다고 그렇게,
○김승곤위원
거기가 공원지역이 아니라 임도를 내도 가능할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산림과장 하두수
아니죠.
정령치 그쪽은 공원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구간을 하지 못해서 국립공원하고도 알력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히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하기가 뭐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행글라이더라도 매일 한번씩 띄워서 하늘을 나는 제비처럼 그런 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 한번 써 주세요.
산악인들이 엄청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0억원이 반영이 되어야 인공암장도 하고 숙박시설동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야영지하고 방갈로까지, 그리고 주민 주차장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정치권에서 애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당초에는 320억원중에 이게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재부의 지침을 보면 400억원 공사를 하면 그것을 입찰을 붙이면 80억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200억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총액입찰로 해야 된다, 이게 산림청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산림청에 압력을 주는 거에요.
산림청 사업 전체를 감사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도 꽁무니를 사실상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가서 결국에는 기재부로 반영을 해서 넘겼는데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전시관 조성사업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확보가 참 관건입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나머지 부속시설들을 다 마무리를 하려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전시관 공정률이 아까 몇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70%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끝나고 전시물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시물도 한 70%,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9월 말 정도에나 전시물 시연회를 한번 갖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그때 위원회도 초청하시죠?
○산림과장 하두수
그때 상황을 봐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 ◈교통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교통과장 소순보입니다.
교통과 소관 국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는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한 건이 있는데요.
6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거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남원 주생면에 있는 비행장을 폐쇄하고 대체지 조성을 한 다음에 주생면 비행장에 화물공영차고지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이 사업이 광특중에서 지특으로, 지역발전계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도 국비를 14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이 국비 14억원을 요청하면 기재부에서 도청으로 내려온 다음에 도 예산과에서 지역발전회계 특별계정은 도 실링분 40%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60%는 시 실링으로 해서 시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14억원을 요구해서 5억 6,000만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2015년도 예산도 16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아마 예상이 16억원에 대한 40% 6억에서 6억 4,000만원 그 사이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현재 상동리 75번지에 있는 비행장이 대산면 부대앞에 있는 헬기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대산 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되어야만이 화물공영차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그것은 현재 대산면에 대체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거든요.
실시설계 중간에 주민들한테 설계과정에 가서 용역보고 형식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대충 계획안이 나오고 나면 어떻게 한다든가 주민들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쪽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개인적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까 부대 쪽에서 거기서 그것도 뭐라고 해요?
○교통과장 소순보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공개를 안하는 모양이던데요.
빨리 부대하고 연결되어서 주민설명회를 하셔서 오면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하고 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지금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입소문이 흘러 나가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파악이 되면 왜 그런 얘기를 안하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원래 48억원이었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종관위원
과장님 생각, 원래 그렇게 나왔었어요?
42억 5,000만원 아니었어요?
○교통과장 소순보
최초에는 42억 5,000만원이었다고 하네요.
○김종관위원
그런데 48억원으로 변경되어서,
○교통과장 소순보
건축비가 증가되어서,
○김종관위원
국비가,
○교통과장 소순보
(직원과 상의)
당초에는 42억 5,000만원이었는데 건축비 부분이 조금 증가되어서 국비도 29억 2,000만원, 시비가 18억 8,000만원 해서 48억원으로,
○김종관위원
여기서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왜 변경됐는가, 건축물이 변경됐다는 것을 실시설계용역이나 모든 것이 사업이 집행되어야지 증액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옮기지도 않았는데, 비행장 부지도 선정도 안 되고 그러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며칠 전에 매스컴에 익산에 화물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저희처럼 화물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 주거지하고 멀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활용을 안 하신다는 내용이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사업을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해 놓고 무용지물로 되어 버린다면 참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도 적지 않은 48억원이나 되는데 이 예산중에 다른 분야에도 필요한 예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화물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된다면 큰 문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수요조사, 실태라든가 정확히 이루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장소를 거기에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화물차를 갖고 계신 시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쓰실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런 수요조사가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하셔서 정말 하면 규모는 얼마 정도를 해야 할지, 또 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규모나 무조건적인 사업 시행보다는 얼마 정도 규모가 필요하는지 정확히 환산하셔서 규모있게 짜임새있게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교통과장님이 바뀌시면 정책이 바뀌어 집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교통과장이 바뀌면요?
○김종관위원
예.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오늘은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질의가 나가서 죄송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화물공영주차장을 주생 비행장에 유치를 하면서 교통과장님이, 사전 과장님이시죠.
과장님이 하셨나요?
설명을 할 때 분명히 남원에 수요조사가 끝났고 그리고 화물차가 남원에 서는 것이, 자고 가는 차가 엄청나게 많고 조사까지 다 끝났다고 했고 그리고 앞으로 시내에 그런 차가 설 경우에는 밤 12시에라도 단속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내에 화물차가 서 있는 것은 무조건 단속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소한 그때 자료가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는 얘기인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죠?
그것조차도 안 했었어요?
○교통과장 소순보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수요조사라든가 실태조사를 해서 후보지를 1순위에서 7순위까지 정해 놓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저희들 의회에서는 남원시내쪽에 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주생의 민원도 해결할 겸 해서 그쪽으로 이 사업이 간 것입니다.
그 대신에 남원시내에 화물차는 무조건 단속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서로가 의회에서 약속한 것은 지켜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항상 사업계획에 기재를 해서 누가 교통과장을 하든 간에 그것은 지켜지게끔, 시내 화물차 대 놔서 아주 복잡하다고 맨날 교통과에서 말씀하셔 놓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것 꼭 지켜 주세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용역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예.
○위원장 윤지홍
그 자료가 있으시면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분한테 다 주십시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15년도 화물공영차고지에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도 교통물류과에서 국토부한테 올린 것은 저희가 요청한 16억원을 다 올렸는데 그것이 내려오고 나면 도에서는 광특 중에서 지역개발계정 이런 것은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거의 내려온 금액을 거의 다 시도에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편성권이 시도지사한테 있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그 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도 예산과에서 도 전체적인 사업을 고려해서 도 실링분, 시 실링분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조성해서 도 실링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현재 해당 시군한테 내려 보내고 작년 2014년도 예산도 그렇게 왔거든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15년도 사업비를 얼마를 확보를 했다고요?
○교통과장 소순보
16억원 중에서 이것이 40%인 6억 4,0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도비는요?
○교통과장 소순보
도비는 없죠.
○왕정안위원
도비 확보 안 된 이유가 뭐에요?
무엇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못했는가,
○교통과장 소순보
사업비 자체가 국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죠.
그때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 과장님이 그때 이것을 도비를 최선을 다 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여건이 남원, 전주, 정읍, 부안 여러 군데가 신청을 해서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러나 최선을 한번 해 보겠다고 대답을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네 군데, 다섯 군데가 도비가 하나도 없다는 이 말인가요?
아니면 남원만 없다는 얘기에요?
○교통과장 소순보
현재 지역개발계정으로 해서 화물공영차고지 사업하는 곳은 전부 다 도비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없다고 하고 말아 버리면 지금 우리 국비 16억원을 요청을 했는데도 아까 6억 4천이 내려왔다고요?
○교통과장 소순보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 도에서 내시가 오겠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전라북도로 내려올 때는 16억원이 다 오는데 도 예산과에서 다시 금액을 현재 지역개발계정 같은 경우에는 40%만 해당 시군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왕정안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든 그것은 챙겨서 와야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한 금액을 다 사업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건의는 하는데 나중에 도 예산과에서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지특사업인 경우에는 저희 교통과 뿐만 아니라 도에 내려온 지특사업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교통과장 소순보
원칙이라기보다는 도에서 그런 지침을 정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속된 표현으로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떼국놈이 따먹는다 딱 그 표현이네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말이 진짜 안 되네요.
도비도 주지도 않으면서,
그것 어떻게 해서 하여튼 확보 좀 하십시오.
이것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시는데 자꾸 태클을 거는 것 같은데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모양새가 안 됐구만요.
진짜 내용을 아는 사람이 들으면요.
그렇죠?
노력을 해서 더 확보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소순보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도 예산과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하고 또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예산이 오면 안 되죠.
그러면 사업이 자동적으로 늘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6.4 지방선거 때 이환주 시장님께서도 그분들 만나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그렇게 답을 했는데 내년에 되겠습니까?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에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 피해를 자꾸 줄여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로만 공영주차장 만든다고 해 놓고 예산문제 때문에 자꾸 늘어진다면 문제가 된다는 그 말이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왕정안위원
하여튼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확보를 하는데 애를 좀 쓰십시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사업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금년에 발주는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현재 기부대양여사업이라 대체지 조성을 하고 나야 그 다음에 기부지 받는 곳에서 사업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대체지 조성이 올해 예산확보도 그렇고 올해 사업 발주는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힘들 것 같다고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국방부 사업 자체가 사업방식이 기부대양여,
○왕정안위원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한 말씀만 세부적으로 더 드릴게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되겠죠?
○위원장 윤지홍
예. 말씀하십시오.
○왕정안위원
지금 대형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남원에 약 300명이 됩니다.
320명이 됩니다.
광양, 여천, 여수 이쪽에서 물동량을 실어서 경인지방으로 실어 올리는 화물차들이 정확히 대수가 파악이 안 돼요.
정확히 대수가 파악이 안 되는데 파악된 것만 해도 약 320여대가 됩니다.
그랬는데 이 차들이 150대는 오늘 저녁에 자고 150대는 내일 저녁에 잡니다.
나머지 한 40~50대는 광양이나 여천에서 숙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남원시내에 150대가 도로변에 쭉 밤으로 늘어졌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미안하지만 저녁으로 한 10시나 11시 쯤 돼서 향교동 중앙하이츠 앞에 또 호반아파트 큰 길 양쪽 대로변으로 그 다음에 휴먼시아 그 쪽 도로, 노암동에 한신아파트 앞으로 그쪽으로 쭉 한 바퀴만 돌아보십시오.
남원에 정말로 공영주차장이 왜 필요한지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반면에 300대가 보통 적게 세금계산서를 끊는 사람이 이것은 큰 회사들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수치가 정확한 거에요.
적게 계산서 발행한 사람들이 700만원 발행한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8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줄잡아 1,000만원씩만 잡자는 얘기죠.
그러면 320대에서 20대 떼어 버리면 300대가 1,000만원씩만 잡으면 30억이에요.
30억원이 12달이면 360억원입니다.
360억을 남원에 산다는 조건 하나로 의식주 생활이요, 거기에 자동차 부품이요, 기름이요, 타이어를 전부 다 남원에서 소비를 한다는 이 말이죠.
거의 90% 이상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노상주차 한다고 가서 스티커 발부하고 이 사람들 불편하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남원에 보탬을 주고 남원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불어넣는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 말고 누가 있겠느냐, 물론 사람들도 많죠.
그렇지만 1년에 36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그 사람들은 남원시에 쏟아붙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2010년도 의회에 들어 와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르짖은 것이 이제서야 시작된 겁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이렇게 늦어져 버리면 되겠느냐는 말이죠.
지난번 선거 때도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지난번 올라왔던 교통과장님도 어떻게든지 금년에 발주를 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그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또 시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고 따라오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배신감이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국비가 이렇게 되고 도비가 이렇게 되고 시비가 이렇게 된 것은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지난번에 국비를 16억원을 요청을 했고 도비는 어쨌고 시비는 어떻고 해서 금년에 발주를 해서 내년에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말입니다.
참 이야기 하려면 길어지고 과장님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아무튼 도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시비도 더 확보를 해서 약속했던 대로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십시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국장님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위원장님!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과장님, 국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산내를 갔다 오다가 통학로가 좀 그렇다고 건의를 드려 가지고 봉이라도 박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봉을 박고 있더라고요.
교통과에서 발주했는나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신경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가 봉을 박다 보면 밑에 부분에 가서 차도하고 인도가 여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 해 주신 것 어린이들 보호차원에서 인도가 설치가 될 수 있게끔 해서 교통사고에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그것을 마무리를 같이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 ◈보건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지원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대변자로 특히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해 평소 남다른 애정으로 저희 보건업무를 성원해 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성일 U & I 부지 내에 보호작업장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호작업장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최소한의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로 복귀할 때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사업에 대하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에서 62쪽입니다.
2015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1,500만원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보호작업장을 신축하여 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훈련을 통하여 취업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적 안정으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지난 2월부터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도의 현지조사 결과 타당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승인을 받아 보건복지부의 검토 후 현재 기획재정부의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도와 보건복지부의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2015년도에 보호작업장이 신축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으며 10월중에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실사를 통하여 11월중에 사업 선정 결과가 확정됩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소장님, 이번에 생명사랑 지킴이 행사를 하셨더라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장 윤지홍
참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활용해서 자살 방지차원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9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용섭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경 제 과 장 | 유세환 |
| 원예허브과장 | 서동우 |
| 축 산 과 장 | 이장근 |
| 산 림 과 장 | 하두수 |
| 건 설 과 장 | 이남준 |
| 교 통 과 장 | 소순보 |
| 보건지원과장 | 이순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