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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본회의-제2차)
제192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2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순철
의사담당, 양순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정환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성기의원님을 선출하고 보고 하였습니다.
9월 18일 김승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남원시장에게 질문 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먼저 질문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제2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산동, 이백, 주천지역, 나선거구 김승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초고령화에 따른 우리 시 노인복지 정책과 우리 시가 먼 훗날 중간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동서 내륙철도 개량 구축사업 등 두 가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는 하늘을 나는 새의 두 날개에 비교하곤 합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가 없기에 오른쪽 날개는 왼쪽 날개를 걱정하고 또한 왼쪽 날개는 오른쪽 날개를 걱정하며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정상적인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이라는 대명제하에 함께 의논하고 협조하면서, 시민을 위한 바람과 여망을 담기 위해 감시와 견제의 기능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2.2%인데 우리 시는 22.4%로 초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노동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70% 내외가 되어야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 시는 22.4% 고령층과 아직 배움의 길에 있는 젊은이들이 20%에 육박하고 있어 우리 시를 지탱하는 노동인구는 60%도 못되는 실정으로 노인문제는 범사회적 관심과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미래 우리 모두 자화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기를 각종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보다도 자살로 인하여 사망하는 수가 훨씬 많고 그중에서도 노인들의 자살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래에는 은퇴 이후 삶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들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노인분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주역으로써 은퇴 이후의 삶까지는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특히 생계곤란과 가정불화 등 우울증까지 겹쳐 가족구조 해체가 가속화 되면서 홀로 되는 노인이 늘고 있으며 또한 노인 치매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 대책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거동불편 등 가정에서 칩거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더 절실함에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한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치매환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암울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드는데 앞장서 왔던 주역들이 은퇴 이후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함에도 예산 및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실제로 483개소의 경로당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을 다지기 위한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요지역과 학교의 동네에 체육시설을 설치, 주민건강 검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약자나 서민들이 이용하는 일부 버스승강장에 의자조차 제대로 비치되지 않아 쉴 곳이 없어 많은 노인분들이 뙤약볕 아래 땅바닥에 앉아있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폭염, 폭우시 노약자 등 많은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환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제 노인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박근혜 정부를 맞아 정치권에서는 기초노령 연금제만이 노인대책의 전부인양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올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확대로 노인들의 경제적 지수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그동안 절약습관과 의식이 돈이 있어도 쓰지 않고 모아놓으려고만 합니다.
본인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질 좋은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자식 손주들에게 주려는 정적인 생각들이 많기 때문이죠.
앞으로 해가 갈수록 모아놓은 노령연금이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이 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모아놓은 귀한 돈은 써보지도 못하고 보이스피싱 및 방문판매상 등의 사기꾼들의 대상이 될까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만이라도 노인을 위한 진정한 사업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금제도처럼 많은 돈이 들지 않는 것부터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니 검토하시어 노인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수 있도록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거동이 불편하여 가정에 홀로 칩거하고 있는 치매환자도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둘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 노인들을 위해 마을 경로당 등을 이용한 공동거주제나 복지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셋째 관내 483개소의 경로당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운동기구, 안마기 등 비품을 파악하여 진정 노인들이 필요한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넷째 관내학교 등에 설치되어 있는 동네체육시설과 버스승강장을 전수 조사하여 시설보강 등 관리 대책을 수립, 어르신들께서 서로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질문한 다섯가지 내용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망 구축계획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대정부 건의 및 시정질문, 그리고 우리 시 안전경제건설위원님들이 담양·순창·함양·거창·고령 등을 방문하여 사업타당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해당된 시·군 의회에서 적극 힘을 모아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자고 6개 시·군 의회에서 뜻을 모은 바도 있습니다.
전남 내륙, 전북 내륙, 경남북 내륙을 잇는 광주에서 대구까지의 철도 건설사업은 우리 시로서는 광주-대구를 연결하는 중간지점으로 타 시·군보다 중간거점 도시로서의 매우 중요한 입지이며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자 미래지향적 우리 시민들의 삶과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제182회 정례회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시 시장께서 답변을 통해 "집행부에서도 실무전담반을 구성 대구-광주 간 철도 건설사업과 관련된 8개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책이나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광주에서 대구까지의 철도 건설사업은 총 191.6km를 구축하는 안으로 총 사업비는 4조 8,987억원으로 추산되며 경부선, 호남선, 경전선, 전라선 등과 교통망 구축이 연결되므로 영·호남의 인적·물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동서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우리 남원의 미래가 눈에 환히 보이는 사업입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 우리시 인구가 20만에 육박하던 그때 그 시절이 그립다 이 말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향후방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의원 한 분 한 분을 의회로 보낼 때에는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더불어 집행부를 도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하는 미덕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답변보기]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김승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의장 장종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종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일은 곡식이 풍성하게 무르익어서 가을걷이를 시작했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지난 여름 피해 없이 잘 자라준 농작물들이 결실을 맺어 황금들녘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처럼,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 되는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정례회를 통해 2015년 국가예산확보 실적보고와 세입·세출·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시에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김승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의원님께서 초고령화 시대를 맞는 우리 시의 노인 복지정책 방안에 대해서 5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거동이 불편하여 가정에 칩거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집중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11명으로 그중 9.1%에 해당되는 1,785명이 치매환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발견을 위해서 2013년도 13,386명과 2014년 8,248명을 검진하여 환자 1,718명을 발견해서 등록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동이 불편해서 가정에 칩거하고 있는 환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해서 검진율을 높여가고 전수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후 치매환자로 판정되면 매월 약제비 3만원과 영양제 그리고 위생물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을 실시한 후, 대상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연계해서 주간보호, 방문요양, 시설입소,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겠습니다.
둘째, 독거노인의 경로당을 이용한 공동거주제 및 복지단체와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두레사랑방 사업을 읍·면·동 1개소씩 23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 만족도가 높고 호응도가 좋아 2016년까지 72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43명을 읍·면·동에 배치해서 시내 독거노인 총 4,995명 중 수급자와 차상위 중 월 130만원 이하인 수입인자 1,290명에 대해서 안전확인, 서비스연계, 가사활동지원, 120 민원봉사대와 연계해서 불편사항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의 안정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복지시설 23개소 장기요양기관 38개소를 활용해서 시설입소 보호 및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체계적인 돌봄서비스가 되도록 적극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해서 운동기구, 안마기 등 비품을 파악하고 노인들이 필요한 것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경로당 에어컨과 건강기구를 일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에어컨은 총 482개 경로당 중에 250개소, 건강기구는 125개소가 미설치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서 에어컨 설치는 2017년까지, 건강기구 설치는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마을단위 체련기구 현황은 8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 전역에 131개소 653점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 시민과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82개소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체련기구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전수조사를 통해서 체련기구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부터 점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관내 학교 등에 설치되어 있는 동네 체육시설과 버스 승강장을 전수 조사해서 시설보강하는 등 관리대책을 수립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행한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 다목적 체육관 조성, 다목적 강당 신축 등의 사업이 실시된 학교는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사업이 시행된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총 11개소로 주천에 동네체육시설 등 8개소는 조성이 완료되어 활용하고 있고 보절 다목적 구장 등 3개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에서 어르신들께서 서로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체련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후에 효과적인 활용과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 시내버스 정차지는 모두 555개소 입니다.
이 중에 419개소는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적은 136개소에는 정차 표시주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승강장이 노후되거나 그리고 오래 전에 설치된 승강장은 현재 의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어르신과 노약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로여건 개선이나 버스노선 조정 등으로 매년 16개소 정도의 승강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이제 신설수요는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존의 노후 승강장을 새롭게 단장하거나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어서 의자와 같은 편의시설을 더 보강해 나가서 노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기회에 버스승강장 의자 설치 등 승강장 실태를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노인들의 건강한 삶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에 관심을 촉구한 답변입니다.
노인문제의 예방, 노인의 보호 이러한 기능을 통합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가·건강·일자리·자원봉사·취약계층 지원 등 보다 체계적인 종합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2년 10월에 노인복지관을 개관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체조,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요가교실, 웃음교실 등 총 41개 프로그램에 현재 등록회원이 참여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에서도 요가교실, 건강체조, 예절교육 등 경로당의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연중에 경로당을 찾아가서 건강상담을 통한 각종 질환 예방교육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한기 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근력강화, 건강체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민요교실, 생명 존중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 등 건강정보 제공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노인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나 방문판매상의 사기행위가 발생하여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애지중지 모은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펼쳐 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동서내륙철도(광주~대구) 구축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승곤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건의하신 광주~대구간 내륙철도 건설은 동서화합과 영·호남간 인적·물적교류 활성화 뿐만 아니라 문화경제의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로운 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수립하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 수정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담고 있는데 광주~대구간 철도사업은 비용편익분석 BC분석에서 경제성이 떨어져 현재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하게 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호남권 철도사업이 현재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연말까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 내년 1월에 고시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륙철도 건설 타당성 용역을 2012년도에 완료하고 철도건설을 위한 노력을 3개 광역시가 공동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해 3월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15개 시장·군수가 대구~광주간 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 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고령군, 거창군이 공동으로 대구~광주간 철도 조기건설을 강력히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해당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조하고 견제하며 함께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의원님!
1차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승곤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장종한
김승곤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공감은 하시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내놓으셨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노인분들 시장님께서 제대로 짚으셨는데 지금 본 의원 판단은 그래요.
이 복지사업 계획은 노인분들이 뭐냐면 지금 등급판정을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을 우리 보건소나 시 또는 국민건강원에서 관리대상으로서 관리를 해요.
그러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만 말하자면, 모든 것을 신청받아서 조사하니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마을에 자기 집에 칩거하고 있는 노인들이 더러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것도 조사를 했을 때는 정확히 자료조사를 하듯이 조사를 해서 이런 분들이 침체대상자가 없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동감하시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경로당 전수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우리 지역 쭉 어디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떠한 경로당을 갔을 때는 모든 기구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로당을 가서 방문해서 인사를 드리면 "우리 경로당은 왜 이런 것 하나도 안 갖춰줘요?
시에서 뭐합니까? 시에서 우리 복지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는 겁니까?
안 쓰는 겁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2016년도까지 아까 우리 시장님 답변에 모두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지금부터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한가지라도 갖춰서 우리 노인들이 겨울부터 겨울나기 전체 모여서 함께 칩거하고 있는 부분에서 공통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공동거주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정말 우리 남원 노인복지관에서 또 우리 23개 읍·면·동에 한 마을씩 선정이 되서 사업을 추진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런데 그것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평은 다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을, 그 마을보다 더 좋은 마을들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딱 찍어서 마을별로 선정함에 있어서 면에다가 또 면에 말하자면 발전협의회나 또 이장단에 물어서 한 마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참 좋을뻔 알았는데 이 사업이 시에서 찍어서 바로 마을로 넣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이 물론 483개소를, 다 487개 마을이죠.
487개 마을을 전체 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만 이렇게 찍어서 하면서 매년 예산이 많이씩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3개 마을 정도하고 또 내후년도에 한다면 몇 년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어느 마을이 선정되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꼭 물어서 답변을 드려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시장님, 참고하세요.
○시장 이환주
저희가 금년에 1차년도에 23개 마을에 경로당에 대해서 두레사랑방에 공동으로 거주하는 제도를 실시했는데요.
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각 읍·면·동에 1개 경로당을 읍·면·동 자체에서 가장 우선 수요가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지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수요가 있고 해서 가장 효과가 높은 곳부터 하도록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제도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전국 지역으로 많은 필요가 있다고 공감이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법제화 시켜서 이것을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아마 머지않은 기간내에 법제화 시켜서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예.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역시 점진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1개 마을을 설치하는데 우리 해당부서 교육체육과에서 약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요.
그런다고 보면 2억 정도 예산을 세웠을 때 20개 마을 이 정도 매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다니면서 쭉 들어보면 주민 전체가 우리 시민 전체가 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장님 이 사업은 예산을 증액해서 내년부터라도 면당 2개 마을 정도씩 그렇게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시장 이환주
저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김승곤의원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럽니다만 이 사업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 해당부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나 우리 집행부 시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하셔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렇게 해 주시라 믿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 사각지대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본 의원이 시장을 다니면서 읍·면·동에는 별반 해당이 없어요.
그런데 시장을 다니면서 쭉 보면 첫째 공설시장 앞에 버스 서는데 그리고 용남시장 앞에 버스 서는 곳, 그리고 우리 시외터미널 앞에 버스 서는 곳이 정말 우리 노인분들이 주로 타는 곳인데 노인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쭈그리고 앉아서 시멘턱에 걸터앉아서 교통사고 우려도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앉아있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의자라도 설치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편안히 버스를 기다렸다가 버스에 승차할 수 있도록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을 다녀왔는데요.
서울같은 대도시에서도 버스승강장 위치 바로 근방에 이렇게 크게 장소를 비가림만 해서 막을 정도로 해서 기둥을 세워서 의자들을 전부 설치를 세줄로 해서 설치해 놓은 곳을 서울에 가서 봤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 시에서 공설시장, 용남시장, 시외터미널 앞 세 군데는 꼭 이런 사업이 설치되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자리에서 우리 노인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앉으셨다 편히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지난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를 실시해서 많게는 20만원부터 15만원 또 적은 분들은 8만원까지 주던가요?
그렇게 지금 주고 있어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본 의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정치권에서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적극 공약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한 사업입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저하고는 영 아니더라고요.
본 의원이 판단한 견해는 우리 어르신들이 건전한 문화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회관에다 그리고 경로당에 모셔놓고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개인별로 통장별로 들어가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우리 시장님께서 짚었습니다만 보이스피싱이나 우리 상인들이 우리 농민을 겨울되면 전체 방문을 해서 물건을 팔고 그럽니다.
그런데서 돈이 다 새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후부터는 이것을 정말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보이스피싱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그리고 건전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찾으셔서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지금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376조원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일단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복지예산은 30%를 증액해서 약 130조원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올해 2014년 복지예산이 1,05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복지예산을 증액해서 정말 우리 시민 노인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 연도별로 쭉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약 200명씩 늘었더라고요.
2008년도부터 계속 연도별로 지금까지 계산해서 자료요구해서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대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자들 아니십니까?
앞으로 우리 노인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시장님의 의지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전부 뜻입니다.
이것이 정말 잘 되서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여생을 즐길 수 있는 길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시장 이환주
의원님!
○김승곤의원
예.
○시장 이환주
제가 예산 편성할 시기에 가까워서 저도 많이 고민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농민들 단체에서 농민을 만나서 농업부분에 관한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줘야 한다 또 우리 김승곤 의원님도 농민회 단체를 맡고 계셔서 거기에 같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각 분야별로 예산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특히 농업인들은 농업예산, 또 복지에서는 복지예산, 또 우리 남원시가 앞으로 문화관광 발전사업을 위해서 문화관광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가 적다는 이런 지적을 받고 있어서 서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한정된 예산 가지고 정말 머리를 잘 짜내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점을 제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장·군수 260명이 모여서 공동으로 대정부를 향해서 건의문을 냈습니다.
건의문을 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복지부분의 예산이 최근 10년 사이에 대폭 증가하였고 그 중 한 시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을 때 남원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남원시의 예산이 시단위 예산 중에서는 복지예산 부분이 24%로 가장 높아서 시 자체 재정이 없어서 자체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예를 들어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각 분야별로 그런 예산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한쪽 부분을 늘려야 되겠다는 단순한 생각보다는 전체적으로 놓고 예산의 효과적인 효율적인 배분을 하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같이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정말 효율적이고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예산 비율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렇게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미래에 보이는 사업들이 되가지고 정말 잘 살 수 있는 우리 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다음은 동서 내륙철도 구축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9월 12일자 신문 한번 참고하셨죠?
○시장 이환주
어떤 내용이셨죠?
○김승곤의원
지난 9월 12일자에 주요 일간지에는 6개 신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기재가 됐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동아일보, 한국일보, 전국매일신문, 서울신문, 신화일보 또 우리 전북일보 우리 전북에는 전북일보 한 곳만 기재됐더라고요.
이 사업이 우리 시장님이 말씀한대로 2005년부터 2015년 1차 계획년도 사업은 무산됐어요.
그리고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도 무산됐고 그런데 3차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지금 아까 말씀대로 광주, 대구 그리고 경북에서 적극 추진해서 지금 추진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6개 신문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정말 눈이 번쩍 띄일 정도라고요.
이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남원은 과거 70년대, 80년대 20만에 육박하는 인구 그런 우리 남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사업이고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장님, 동감하시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본 의원이 그때 182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저한테 자료를 후에 넘겨주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정말 대책위를 구성해서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아무 대안이 없고 모든 것이 전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고 왜 이런 것을 짚고 다시 나왔냐면 경상북도의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와 중앙회 임원을 같이 했던 의원인데 전화가 와서 남원시에서는 뭐하냐, 남원시 집행부에서는 뭐하냐, 우리 김승곤 의원이 발의해서 대정부 건의안 내서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친구가 적극 서둘러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6개 시·군에서는 남원시가 그래도 시로서 중앙지점인데 지금 전혀 무대응이다 이것은 아니지 않냐 정말로 한심하다는 소리까지 저한테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절대 그것은 아니다 적극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정말 1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3차년도 구축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취해서 우리 6개 시·군 광주와 대구를 제외한 6개 시·군에서 뜻을 모아서 정말 정부 그리고 국토부 적극 대응을 하셔서 이 사업이 들어가서 16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 이환주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사업의 성격이 국가에서 기반철도망 구축사업 중에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정되는 사업비만 해도 4조 9천억 정도 됩니다.
시점이 대구고 종점이 광주인데 광주~대구를 잇는 그 중에서 9개 시·군이 경유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김승곤의원
예.
○시장 이환주
그래서 저희가 9개 시·군이 공동으로 우리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고 장관도 만났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철도 구축망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계획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노력도 하지만 현재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그것을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연구원 전문성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투자비용에 대한 편익을 많이 나오게 할 수 있느냐 저희가 그 논리에 치중을 하고 있고 이 사업계획은 아마 지금 3개 광역시 대구직할시, 광주직할시, 경상북도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면서 지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자체가 연속으로 합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치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효과적으로 하는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친구분이나 시의원님, 군의원님들이 열의를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방법을 합리적으로 잘 쫓아서 그 일을 시행을 해야지 그런 것 없이 열의만 가지고 가서 덤벼서 효과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보고드린대로 이것에 대한 정부대책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가 항시 상설 업무이기 때문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예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만 적극 서두르고 그런다고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사업은 아니고요.
대구, 경북, 광주를 제외한 6개 시·군이 똘똘 뭉쳐서 함께 발의하고 함께 가서 장관 면담하고 국토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 개인적으로는 절대 어렵습니다.
우리 6개 시·군을 방문했을 때 의원들이 거기도 대정부 건의를 내고 전체 질문을 하고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국가철도 구축사업 물론 한국교통연구원이나 연구용역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에 수립될 것으로 시장님께서도 답변했고 저도 이렇게 다 여기에는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정치권의 힘도 필요해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정치권하고 꼭 같이 함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님!
우리 남원 재정자립도 빈약해요.
그렇죠?
그리고 서남대 신입생 내년도 제로문제 또 지리산케이블카 사업도 불투명하지만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추진이 된다고 그래도 우리 시 예산이 220억원 이상 투자될 사업입니다.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러나 이것은 철도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국가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정말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미래에 더 잘 살 수 있는 우리 남원으로 거듭나고 또 중간거점 도시로서 정말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정말 이 사업은 미래가 보이는 사업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님 임기동안 그리고 내년도 정책 제안되서 2016년도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이런 등등의 사업들은 내년 초를 우리 시장님 기대해도 되겠죠?
○시장 이환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열심히 하실 것으로 보고요.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초고령화에 따른 우리 시 노인정책과 국책사업이긴 해도 광주에서 대구까지 철도개량 구축사업 등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에 대해 강력히 추진, 성공을 위하여 매진을 당부드리면서 미래의 우리 남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충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와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가지 의제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의원
의장님!
○의장 장종한
방금 김종관 의원님으로부터 2차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승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김승곤의원
예.
○의장 장종한
김종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먼저, 저에게 보충질문을 하게 승낙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에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시장님께서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만 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승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마을경로당을 이용한 공동거주제나 복지관련단체에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기 답변 중에서 2014년도에 총 23개소를 운영했다고 말씀하셨죠?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거기에 2015년도에는 72개로 늘릴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이환주
아니, 15년도에는 아니고 저희가 16년도까지요.
○김종관의원
16년도까지 72개로 늘릴 예정이라는 얘기죠?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그럼 2015년도에는 몇 개나 하실 예정이신가요?
○시장 이환주
48개에서 10% 정도 해서 금년에 한 2배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시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남원시민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하고 또 정책이라는 것은 시민이 고루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3개 읍·면·동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장님께서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기때문에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최소한 그정도 된다면 우리 남원시 여성가족과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해보고 2015년도에 몇 개소나 해야 될지 수요조사 정도는 한번쯤 해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전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1차 수요를 받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사안에 대해서 해당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해서 단순하게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경로당 등록회원수가 많은 것도 하나의 참고할 수 있는 인자가 되겠고요.
두 번째 혼자 주무시는 분, 독거노인들이 많은 비율, 그 다음은 읍·면·동의 안배,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되 선정은 아까 김승곤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 사정을 잘아는 지역내에 유지들이나 관련단체가 읍·면·동에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원시 예산집행은 고루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과연,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행정에서 독거노인들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 마을에 몇 명인가 파악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2013년도엔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공동생활주택을 마을에 지어서 정말 혼자 사는 노인들께서 서로 의지해 가면서 살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온 대책이 이것이 나왔던 것입니다.
혼자 사시면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3~4일 뒤에 발견되는,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있는 시민들을 봤을 때 과연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나 그래서 발의했던 것이 공동생활 주택이 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마을경로당에서 이 사업을 시장님께서 추진하신 덕분에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개 마을로 끝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에 필요한 물품이나 또 식량, 기름까지 더 지원해서 1년에 300만원 지원해 주시죠?
○시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300만원을 더 나누어서 15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마을을 넓혀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있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우리 시장님이 물론 남원시 재정 어렵다는 것 시민들도 다 알고, 집행부도 다 알고, 의원님들도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서는 우리가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여성가족과에서 수요조사 한 번 정도는 해서 일단 받아 보시고 2016년, 2017년을 기다리지 마시고 조기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저희 시가 두레사랑방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운영결과를 해보니까 만족도가 높아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해야 겠다는 생각은 확실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전체 481개소는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곳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면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으로 지금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도화 시키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사업방법 추진사항 필요할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나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저희가 세워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좀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효과적이고 많은 경로당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겨울에 두레사랑방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대한노인회에서도 여러가지 사업들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건강체조 여러가지 사업들 하는데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묘하게 농한기에만 합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이것이 연중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교체과에도 얘기했고 보건소에서는 농한기 프로그램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그런데 교체과 예산이 2013년도는 교육체육과에서 노력한 결과 국가예산까지 확보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국가예산 확보가 안 됐는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 답변에서 노인복지관은 4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기타 자치사랑방에서도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외되는 곳은 읍·면입니다.
읍·면에는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물론 집행부에 이야기했을 때 읍·면에는 답변내용이 그렇습니다.
농번기는 바빠서 안 됩니다.
바빠서 안 된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연중 프로그램이 정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그 부분도 예산을 배려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원시에 살고 있는 동에 살고 있는 분들만 시민이 아닙니다.
소외된 사각지대에 사시는 분들도 남원시민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각별하게 신경써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저희가 이런 농한기에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이제 시작해서 얼마 안 되는 그런 기간이여서 전년도 보다는 금년도에 더 많이 늘렸고 강사들도 실은 강사가 부족해서 우리 남원시에 있는 강사로만 부족해서 다른 곳에서 강사를 요청해 오고 있고 또 그것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강사를 교육시키는 그런 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여서 그러는데 이것이나 아까 두레사랑방이나 이런 것이 모두 앞으로 수요가 많이 있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늘려가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그 사업을 앞으로 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시에는 못하지만 점차 확산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그래도 효과적으로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겠고요.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저도 많은 농한기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현지에 가서 같이 어르신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따라서도 해 보고 그랬는데 아직 확실하게 의견이 농번기 때 그것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농한기가 아닌 농번기에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선택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이번에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이나 거기에 나가서 하는 강사로 하여금 농번기 수요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한 다음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남원시민을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계시지만 더욱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좀더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먼저 다시 한번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추가 질문에 대해서 승낙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의원
의장님!
○의장 장종한
방금 이정린 의원님으로부터 2차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승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김승곤의원
예.
○의장 장종한
이정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대상 이외의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시장님!
나와주세요.
김승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분들을 위한 공동거주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그룹홈으로 처음에 보고했다가 지금 두레사랑방으로 바뀐 것이죠?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이 사업은 우리 순 시비만 가지고,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시범적으로,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곳이 있습니까?
○시장 이환주
전국적으로요?
제가 전국적으로는 모르지만 도내에서 보니까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시작하는 곳이 김제, 완주 그런 곳이 더러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저희 지역도 시범적으로 한 군데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데 지원에 관한 부분에 보면 침구류하고 간식비 같은 약간 지원한 상태인데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가겠다, 지원폭도 올해 시범사업했던 그 규모로 가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더 확대가 되는 부분입니까?
○시장 이환주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그 정도로 해서요.
지금 가서 보면 그룹홈 하시는 분들 보면 침구류하고 간식비 지원해 준 부분인데 그렇게 해놓은 부분은 사업의 효과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그분들한테 혜택이나 주는 부분은 미약하다는 부분입니다.
너무 전시성이라든지 생색내기 아니면 실적내기 위주로 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전폭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저희들이 빈약한 실정이지만 그런 부분도 내실있게 사업만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좀전에 우리 김종관 의원님은 좀 줄여서라도 여러군데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정린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시장님이 그 규모로 간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시장 이환주
우선은 여러군데를 늘려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은 23개소니까 더 늘려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높여가는 방법을 찾아야 그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정린의원
그 부분은 늘려가는 부분이나 그런 것은 다 동의하지만 질적인 부분은 높여야 된다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염두에 두시고요.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시장님, 지금 시정업무를 보시면서 민원인들 많이 상대하시죠?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시장실에 지금 민원인들이 시장 면담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밀려있고 기다리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맞습니까?
○시장 이환주
그래서 제가 금년에 시민소통실을 둔 것은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 중에 민원이 지역내에 조그만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그런 주민들이 찾아오는 것을 상대해 주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후에 처리 해 주고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직접 시장실 바로 옆에 시민소통실을 두어서 시민소통 부분을 지금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그 부분은 김승곤 의원님이 세 번째 질문으로 관내 경로당에 실태조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의원님들의 그런 질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좀 보안해 주시고 다시 시정조치해 주라고 질의했는데 평소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느낀 부분이지만 시장님 방에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가니까 체계적인 절차와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번이 바뀌면서 먼저 찾아가는 그러한 민원인에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다수 목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이환주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개선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민원이 오면 읍·면·동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서 안 되는 일도 시장한테 가서 강하게 어필하고 떼 쓰고 그러면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오면 제가 가급적이면 지역의 읍·면·동장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읍·면·동장회의 때도 제가 누차 그런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도 저와 같은 비슷한 고민이 있을 것인데 분명히 합리적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어떤 날 보니까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다른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정린의원
그 부분은,
○시장 이환주
그 부분은 같이 앞으로 공히 노력을 해 가면,
○이정린의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 접수한 부분은 집행부에 요구하면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인데 시장님 방에 찾아가면 그게 바로 해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다수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김승곤 의원님이 바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시장님 답변도 다시 전체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시 보완조치하겠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 방법대로 가면 되는데 그 부분이 염려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승곤 의원님이 182회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에게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대구~광주간 철도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전담반을 만들어서 대체를 하겠다 했는데 그 약속 지키셨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지키셨어요?
전담반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시장 이환주
부시장을 책임관으로 해서 담당과장들, 계장들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시 동향을 살피고 조치를 하자,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무가 우리 시의 상설업무가 아니여서 별도로 간판을 내걸고 거기에 대한 상시회의를 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승곤 의원님이 강력히 요구하기를 대책전담반을 구축해라, 그런 요구였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시에서 관심 갖고 하라는 그런 주문이여서 "그러면 우리가 책임자를 부시장으로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별도로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이정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립니다.
저도 시정질문을 많이 했지만 시장님이 답변한 결과하고 지금의 흐름을 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 이환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시죠.
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뭘 안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정린의원
그럴까요?
○시장 이환주
그래야죠.
○이정린의원
여기 나와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시정할 것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면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여기에 우리 김승곤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도 철도에 대한 부분에 팀을 만들어서 조성한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보고도 들은 적도 없고 한번도 없습니다.
저 또한 각종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번 말했지만 특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개발행위를 위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도로파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부담하십시오 해서 하신다고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검토하고 계신가요?
○시장 이환주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강력히 지시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정린의원
아니, 시장님이 지시를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시장 이환주
확인을 제가 그런 것을 다 하지 않아도 의원님이나 시정질문할 때 그런 내용을 흘려서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끝나고 하면 제가 항시 회의할 때나 시정질문이나 의회에서 말하는 것을 꼭 챙겨서 빠짐없이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정린의원
시장님!
○시장 이환주
시장은 그런 것에 대한 기본 마인드나 그런 정책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고 실무진이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제가 여기서 답변한 사항을 시장이 말만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죠.
○이정린의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장이나 이런 부분 체크는 한번 해 보십니까?
○시장 이환주
그럼요.
제가 특별히, 그 어디에든 가면 그런 현장이 있으면 가서 보기도 하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살펴보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죠.
○이정린의원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도 잘 되어 있는지도 점검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그런 일을 모든 일을 시장이 다하지는 못하잖아요.
○이정린의원
그러니까요.
시장님, 그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시장님이 적극 한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업이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시장 이환주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시장의 자리는 있는데 지시만 하고 그렇게 집행부 간부들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부분, 우리 시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라는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에서 제시하고 방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의 성격을 띄고 나서 이 자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면피성 답변으로 끝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답변하거나 약속한 사항은 저는 가능한한 챙겨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지금까지 시장님 취임하시고 난 뒤로부터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것이 잘 점검됐는지, 부득이하게 예산이 수반된 부분 못하는 부분 다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시정에 대한 부분, 시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한 부분은 제대로 잡혀져가고 있는지 잘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종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5인)
| 시장 | 이환주 |
| 부 시 장 | 박형규 |
| 총 무 국 장 | 김정남 |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용섭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기 획 실 장 | 황의훈 |
| 감 사 실 장 | 양규상 |
| 시민소통실장 | 장주호 |
| 총 무 과 장 | 양정진 |
| 홍보전산과장 | 강구섭 |
| 민 원 과 장 | 장승규 |
| 문화관광과장 | 김희옥 |
| 교육체육과장 | 양성모 |
| 주민복지과장 | 이기찬 |
| 여성가족과장 | 박문용 |
| 환 경 과 장 | 최종열 |
| 재 정 과 장 | 이영태 |
| 경 제 과 장 | 유세환 |
| 안전재난과장 | 조남도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원예허브과장 | 서동우 |
| 축 산 과 장 | 이장근 |
| 산 림 과 장 | 하두수 |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건 설 과 장 | 이남준 |
| 교 통 과 장 | 소순보 |
| 건 축 과 장 | 이성구 |
| 보건지원과장 | 이순례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이환중 |
| 현장지원과장 | 문길수 |
| 시설사업소장 | 오진관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