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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본회의-제1차)
제192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12일 (금)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7. 2015년도 서남대학교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 철회 촉구안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7. 2015년도 서남대학교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 철회 촉구안
< 5분자유발언 >
8.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순철
의사담당 양순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이석보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9월 3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92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9월 2일, 9월 3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남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3일 이석보 의원님 외 6분 의원으로부터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 3일 김정환 의원님으로부터 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1일 이정린 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5학년도 서남대학교 의예과 신입생 모집 정지처분 철회 촉구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9월 12일부터 9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종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석보 의원 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종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의회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 의회장 의석 순서에 따라 이정린 총무위원장과 양해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종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종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92회 정례회 회기내 활동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김승곤 의원님 외 6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종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6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장종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재정 건전성 제고,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지향적 투자사업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는 2,292억 8천만원으로 36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019억 3천만원으로 155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5,998억 2천만원이며 세출결산은 5,194억 9천만원으로 803억 3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61건에 243억 5천만원, 사고이월 109건에 444억 4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9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65억 9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5,446억 8천만원이며 세출 결산은 4,725억 1천만원으로 721억 7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58건에 233억 4천만원, 사고이월 100건에 419억 1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9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551억 4천만원이며 세출결산은 469억 8천만원으로 81억 6천만원의 잉여금이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3건에 10억 1천만원, 사고이월 9건에 25억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6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말 채권 현재액은 125억 5천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주민소득사업 등에서 31억 5천만원이 발생되고 27억 8천만원이 소멸하여 2013년 말 현재액은 129억 2천만원입니다.
2012년말 채무 현재액은 169억 2천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상수도사업에서 55억원을 발행하고 일반회계와 농공단지에서 13억 4천만원이 상환되어 2013년말 채무 현재액은 210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 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액은 1조 8,878억 5천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740억 8천만원이 증가, 132억 5천만원을 처분 2013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9,486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 회계연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액은 59억 2천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승용차, 화물트럭 등 7억원을 취득하였고 승용차, 냉난방기 등 1억 2천만원을 처분 2013년 말 물품 현재액은 6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부속서류로 제출한 2013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재정상태는 자산 2조 2,530억 9천만원, 부채 401억 2천만원으로 순자산은 2조 2,129억 7천만원입니다.
2013년도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은 4,197억 7천만원, 비용 3,966억 8천만원으로 순수익은 730억 9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3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3억원 중 저온피해 복구지원 사업 등 10건에 대하여 12억 9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9천만원을 지출하고 4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 진흥기금 등 11종이 됩니다.
2012년말 기금 현재액은 87억 9천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14억 6천만원을 조성 9억 8천만원이 사용되어 2013년 말 현재액은 92억 7천만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결산검사 결과 이월사업 관리,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과다, 세출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등 22개 분야에서 개선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7. 2015년도 서남대학교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 철회 촉구안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7항 2015학년도 서남대학교 의예과 신입생 모집 정지처분 철회 촉구안을 상정합니다.
촉구안을 발의하신 의원님 중 대표로 이정린 총무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장종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학년도 서남대학교 의예과 신입생 모집 정지처분 철회촉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에서 2쪽까지 제안이유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학년도 서남대학교 의예과 신입생 모집 정지처분 철회촉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남원시 서남대학교는 1991년 설립 이래 전라북도 동부권의 유일한 4년제 종합대학으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 되어 왔으며 지역 아카데미 및 메카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설립자 이홍하 씨가 1,000억원에 가까운 교비 횡령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교육부의 서남대 폐교 방침과 감사 결과에 따른 교양 및 전공과목 미이수자 학위 취소조치, 의대 임상실습학점 취소 및 의학사 학위 취소조치 등으로 서남대학교는 존립의 기로에 서있었다.
당면한 위기에서 서남대 대책위원회는 물론 정치권과 지역 시민단체 등은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한편으로 교육부를 상대로 감사처분통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 판결로 풍전등화와 같은 서남대학교를 살리고 학위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의대생을 비롯한 졸업생을 보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으로 2014년 7월 17일 서남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었다.
법원의 결정이 있었으며 마침내 2014년 8월 26일 교육부는 총 8명으로 구성된 임시이사 선임을 통보함으로써 서남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넘쳐 온 시민은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대대적으로 환영해 맞이하였다.
그러나 2014년 9월 3일 교육부는 지난 4월에 있었던 서남대 의대 실습교육 의무이행평가에서 평가항목을 미충족하였다는 이유로 2015학년도 서남대학교 의예과 신입생 100% 모집정지 처분을 함으로써 지난 1년 8개월 간 시민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벌인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 온 지역을 충격에 빠지게 하였다.
교육부는 교육부에서 선임한 임시이사가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손쓸 겨를도 없이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교육부는 협력병원 선정문제 등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시달하지 않고 교육부의 지침사항을 서남대학교 측에서 시정하면 시정하는 대로 꼬투리를 잡아오다가 똑같은 상황인 관동대학교는 10%만 감면결정을 내린 반면, 서남대학교는 신입생 모집을 전면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혹한 처사이다.
교육부가 일부 정치권에서 의대 유치라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뿌리 깊은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단순히 교육법 상의 하자보다는 정치적 힘의 논리에 이끌려 서남대 의대를 폐쇄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우리 남원시민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남대학교 정상화로 방향을 잡은 교육부의 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려면 당연히 임시이사 파견 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어야 했다.
그런데 2014년 8월 26일 임시이사가 파견된 결정 이후 불과 수일만에 심사하고 2014년 9월 3일 신입생 모집 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9월에 있을 수시모집과 연말 정시모집을 앞두고 학교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학생들이 서남대를 기피하는 경향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서남대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며 서남대학교를 고사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서울행정법원 12부에서도 지난 9월 5일 서남대학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내린 2015학년도 서남대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가 국민의 건강과 의료복지, 의료인의 보충·안배를 위해 만든 서남대 의대를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 조치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북 도민을 무시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 지역 간의 갈등만 조장하는 일이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서남대학교에 아낌없는 지원을 기대하며 지역시민과 시민단체 교육부에 보내고 있는 의심의 눈초리가 거두고 서남대 정상운영으로서 학생과 교직원, 나아가 지역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 방안의 근간을 흔드는 교육부의 2015년도 서남대 의예과 신입생을 100% 모집정지 처분을 철회하라.
하나, 교육부는 임시이사 파견 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라.
하나, 국민 건강과 의료복지를 위해 만든 서남대 의대학과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서도 공동노력하고 정치적 논리를 배격하라.
2014년 9월 12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정린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학년도 서남대학교 의예과 신입생 모집 정지처분 철회촉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종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종한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와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종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의회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5인)
| 시장 | 이환주 |
| 부 시 장 | 박형규 |
| 총 무 국 장 | 김정남 |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용섭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기 획 실 장 | 황의훈 |
| 감 사 실 장 | 양규상 |
| 시민소통실장 | 장주호 |
| 총 무 과 장 | 양정진 |
| 홍보전산과장 | 강구섭 |
| 민 원 과 장 | 장승규 |
| 문화관광과장 | 김희옥 |
| 교육체육과장 | 양성모 |
| 주민복지과장 | 이기찬 |
| 여성가족과장 | 박문용 |
| 환 경 과 장 | 최종열 |
| 재 정 과 장 | 이영태 |
| 경 제 과 장 | 유세환 |
| 안전재난과장 | 조남도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원예허브과장 | 서동우 |
| 축 산 과 장 | 이장근 |
| 산 림 과 장 | 하두수 |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건 설 과 장 | 이남준 |
| 교 통 과 장 | 소순보 |
| 건 축 과 장 | 이성구 |
| 보건지원과장 | 이순례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이환중 |
| 현장지원과장 | 문길수 |
| 시설사업소장 | 오진관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