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9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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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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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7월 24일 (목) 10시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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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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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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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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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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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평소 남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정환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 농촌 소득증대 및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안전경제건설국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분야가 1,882억 2,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30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은 산업·중소기업 육성분야에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사업 21억 5,000만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9억 7,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청년취업 지원사업 4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보절 신파 재해위험지구 6억 7,000만원, 남계 재해위험지구 3억 7,500만원, 대강 사석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2억 5,000만원 등 총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에 FTA 폐업지원금 16억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4억원, 쌀소득보전직불금 17억원, 경마축산고 실습장 지원 5억원 등 총 8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송기~백평간 도로 확포장 5억원, 반선지구 보도설치 4억원, 자전거이용 정비시설 3억 9,000만원, 교룡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1억 5,000만원 등 총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LH 아파트 옆 중로 7억원, 한빛나들목 대로·중로에 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7,100만원 등 증액하고 광치천 생태하천복원 25억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노암 제3농공단지 조기완공을 위해 지방채 50억원, 농공단지 시설보수 18억 9,600만원 등 총 68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 1억 4,300만원, 신정지구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차장관리 1,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70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예산 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시급을 다투는 필요예산이 상정된 만큼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먼저,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마우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팔도장터 연계투어버스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국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3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자부담 감액으로 시비 1,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 및 개인홈 인센티브 보조금 지원 가구수 변경에 따라 3,39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사업은 인건비와 여비, 재료비 등 1,70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10개 기업에 인건비 증액과 민간경상보조사업 개발비 삭감 및 민간자본보조사업비 증액으로 1억 8,73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미선정으로 인하여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년취업 2,000사업인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도내 시군 일괄 감액으로 4억 3,200만원을 삭감하고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은 채용 증가로 1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고용노동부의 사업비 일부 삭감으로 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 지원관련 투자유치 지원 보조금 9억 7,46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국도비 내시비율 변경으로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2013년도 인건비 소급분과 2014년도 인상분에 대하여 39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5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8억 9,676만 5,000원 등 총 68억 9,67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 50억원과 예비비 18억 9,676만 5,000원 등 총 68억 9,67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뿐만 아니고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이 몇 프로나 됩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일자리 창출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체사업은 별로 없고 전부 정부시책에 따라 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매칭이 많습니다.

○왕정안위원   몇 프로나 됩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50% 정도, 국비 50% , 도비 15% , 시비 35% 이런 식으로 대충,

○왕정안위원   국비가 50%, 도비가 15%,

○경제과장 마우천   예.

○왕정안위원   안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요?

○경제과장 마우천   건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문화관광형 시장같은 데는 국비 50%, 시비가 35%, 도비 1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도비가 70% 되니까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그렇죠.

○왕정안위원   그런데 사실 어떤 사업이 됐든지 간에 중앙에서 어떤 방침을 세우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도비를 좀더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50대50 이런 매칭사업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왕정안위원   지금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에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슬레이트같은 철거작업은 언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슬레이트 단독 이런 사업은 아니고 환경개선사업으로 되니까 그 안에 넣어서 할 수는 있죠.

○왕정안위원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시고요.
    지난번에 두 시장을 여러차례 방문해 보니까 상인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슬레이트 교체사업같은 것은 70%가 아니고 한 100% 정도 국비를 얻어다 해야 할 것 같아요.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 열악한 시정으로서는 당연히 국비가 많이 확보되면 좋겠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내년에라도 그런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207페이지에 팔도장터 연계투어버스 임대임차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그동안에 팔도장터 예산이 없어서 문화관광과 예산을 빌려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3번 정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임차료 정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을 예산을 세워주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관내 테마파크도 돌고 국악의 성지 시내권 도는데 임차료입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도,

○왕정안위원   지금 관내를 돌면서 순회를 한다는 그 말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죠.

○왕정안위원   전통시장에 갈 수 있는 사람들 무료승차해서 해 준다는 말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그 취지가 아니고 일단 역전에 500명 내리면 그분들이 이동하는 수단이 없잖아요?
    버스 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일단 남원시 국악의 성지도 가고 테마파크도 가고 혼불문학관도 돌고 마지막에 3시쯤 공설시장에 싹 풀어놓거든요.
    그러면 서너시간 거기에서 구경하고 밥도 먹고 오후 7시 30분 되면 올라가는 그런 코스를 저희들이 운행해 주는 것이죠.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겠다고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단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택시업계나 특히 시내버스 남원여객같은 데는 우리가 정부에서 해 주는 유가보조나 이런 여러 가지 보조가 없으면 부도나 버립니다.
    남원여객 진작 부도나 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수입을 올리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이런 것을 해서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죠.

○경제과장 마우천   그런데 일시에 와버리니까 그 사람들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자주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런다면 우리 택시업계나 지장이 있지만 1년에 몇 번이니까 그런 것은 편리를 봐줘야지 그 사람들이 일시에 500명이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세요.

○왕정안위원   그것은 별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시비가 너무나 많이 투자된 것 같아요.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이 사업은 당초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고 공모사업으로 20억원을 확보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계획이 변경되어서 금액이 줄었어요.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어버리니까 사업비가 4억원 정도 줄었고 그대신 사업기간도 3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올해 당초 사업비가 13억 8천인데 6억 4천으로 줄었어요.
    국비는 이리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중기청에서 거기로 들어가니까 예산이 여기 기입이 안 될 뿐입니다.
    50%가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 표시가 안 됐을 뿐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전부 다 삭감을 해 버렸네요?
    그동안 본예산에 이게 다 제대로 지원이 계획대로 됐던 것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올렸는데 마을기업을 육성하려면 사실 2년 정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데가 공설시장 마트형시장, 아니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신청했는데 준비기간이 짧다보니까 사업계획서가 충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탈락됐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싹 삭감해 버렸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예. 이것은 내년에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선정이 저희들이 탈락됐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잘 했다, 잘된 것은 아니지만,

○왕정안위원   문화관광과를 들먹거려서 그렇지만 문화관광과에 물놀이 축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세월호때문에 분위기상 안 맞는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삭감을 해 버렸더라고요.
    본예산부터 다 삭감을 해 버렸어요.
    추경도 싹 삭감을 하고요.
    이런 것은 해 줘서 지역에 모든 것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관광객이 유치가 될 수 있고 이런 모양새를 갖춰야 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싹 다 삭감해 버리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팔도장터 연계투어 버스임차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팔도장터는 우리는 업무보고를 못받아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시에 누가 오기로 예약이 됩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이것은 문화관광형시장이 선정이 된 시장에 대해서 팔도장터를 중기청에서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선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4번 정도, 작년에는 4번 정도 했는데 올해는 5번 정도 하거든요.

○강성원위원   어디에서 누가 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서울·경기 이런 쪽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기차로 남원 역전에 내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버스 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강성원위원   단, 목적은 남원 시장터를 보기 위해서 농산물을 구입하고 무엇을 구입하기 위해서 온다 그 이야기죠?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공모해서 팔도관광장터에 남원시가 선정이 됐어요.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용남시장 아케이트 설치인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미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경제과장 마우천   안 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말하자면 비가림시설인데 현대화시설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슬레이트로 해서 그렇잖아요?
    깨끗하게 아케이트를 비가림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지자체 전통시장에 가서 보면 아주 현대화로 잘했거든요.

○경제과장 마우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를 한번에 못하면 절반만 그렇지 않으면 3분의1만 하더라도 아주 현대화식으로 해 나가야지 대충 해 놓고 다음에 또 다시 전체적으로 또 개량하면 안 됩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사업비를 확보,

○강성원위원   그러면 돈 이 사업비 가지고 충분합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다 못하고 일부만 합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인건비 말이죠?

○강성원위원   예.
    개발비가 인건비 포함된 것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그렇죠.
    인건비는 인력사용에 따라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요.

○강성원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절반 집행됐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50% 정도 상반기 것만,

○강성원위원   211페이지 저소득층 가스하고 서민층 가스하고 뭐가 다른가요?
    부기 표기가 저소득층 가스 설비지원하고 밑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인데 뭐가 다르냐 그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세부 부기고 실제 목은 저소득층 가스가 맞습니다.
    예산편성 목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담당 박석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장, 관, 항 목이 있어요.
    사업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소득층가스 설비지원은 그 예산편성지침에 편성목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사업명칭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려가보면 지금 현재 서민층으로 되어 있어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한 것입니까?

○예산담당 박석만   예산이 구조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말이죠.
    그러면 부기도 같이 하면 이해가 쉬운데 나는 물론 알면서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따로 따로 부기 이름을 달리 달아야 되는가, 같은 저소득층은 같은 서민층 해 버리면 쉬운데 굳이 다르게 표기를 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 박석만   사업지침이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서민층 사업으로 내려오다보니까 거기에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강성원위원   이것이 도시가스를 이야기합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아니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일반가스요?

○경제과장 마우천   LPG입니다.

○강성원위원   도시가스는 지원이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훈련이 있는데 어떤 직업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이미용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보면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민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미용쪽만 직업훈련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용 다 희망하는 업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주로 그쪽을 많이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죠.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이 있는데 남원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12개가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12개에서 6개를 선정해서 뭔가 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12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선정되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평가를 하고 1년에 한번씩 재지정을 받습니다.
    말씀드린 12개는 그대로 되어 있고 해마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평가를 해서 6개만 지원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해마다 계속 받아야 합니다.
    12개가 계속 해마다,

○장선화위원   12개가 다 보조를 받는데 6개만 특별히 선정해서 육성을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정을 1년마다 하는데 지정날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정된 것은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 하다보니까,

○장선화위원   추경으로 6개를 지원해야 한다, 전반기에 6개 하고 후반기 6개하고 이런 건가요?

○경제과장 마우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정 날짜가 다 월별로 틀리다 보니까 말하자면 상반기에 한 6개 정도 되고 하반기에 또 하고,

○장선화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같은 경우에는 청년실업이랑 다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대에 너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런 것을 못해서 다른 시군이 다 난리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다 삭감하셨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공모를 하거든요.
    공모를 선정해야 하는데 말하자면 자기들이 사업계획이나 검토하는데 자본율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미달로 떨어진 본인들이 탈락된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서류미달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예. 서류심사로 탈락된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좀 열심히 하시지 그러셨나요.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단년도는 안되요.
    왜냐 하면 그동안 업무평가 실적이 있거든요.
    그동안 매출실적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실적이 없어서 올해 만들면 안 되고 한 2년 정도 준비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장선화위원   지역공동체 육성은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하시든지 하셔서 이런 사업은 남원에서 계속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공모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 팔도장터 연계투어 버스임차료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팔도장터 버스가 운행이 되면 보통 몇 대에서 몇 대까지 합니까?
    최소 1대에서 10대 정도요?

○경제과장 마우천   한 5백명이니까 10대 정도 운행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버스가 10대가 운행이 되면 어디에 주차합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역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관광지에 가면 입구에 하차를 하죠.

○위원장 김정환   아니, 이 팔도장터 연계투어버스는 우리 장터를 오는 것 아닙니까?
    어디 관광지를 가는 것이 아니고?

○경제과장 마우천   서문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대형주차장이 있어서 연계되지만 만약 용남시장 가시는 관광객은 어디에 주차합니까?
    거기에 하고 걸어갑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용남시장도 주로 도로변에 주차하기도 하고요.
    용남시장은 주차장이 바로 옆에 없기 때문에 주로 도로변에 쭉 주차해서,

○위원장 김정환   이것이 지정 주차장이 없어서 전국의 관광객이 남원을 찾아오시는데 우리 전통시장이라 합니까?
    재래시장이라고 합니까?
    향토시장이라고 합니까?
    명명이 뭡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전통시장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통시장 찾아가는 관광객이 주차공간에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안 좋은 이미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언젠가 관련부서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꼭 여기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팔도장터 연계투어버스가 아니더러도 더러 외지에서 오는 관광차가 우리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장을 보는 쇼핑을 하는 그런 기회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부근에 주차장이 없어서 접근이 애매하다 그래서 그렇게 대량으로 버스가 오게 되면 서문주차장 좋습니다.
    그리고 용남 전통시장 부근은 그런 대형차가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다 하면 그분들이 왔을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필요하다, 또 남원에 관광차하시는 분들이 1대나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어디에 주차장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접지역이 아닌 조금은 떨어져 있어도 안내하면 거기에 주차하고 편히 갈 수 있죠.
    전통시장 부근에 평상시에는 소형차가 주차하더라도 어떤 관광차가 오는 경우에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준비도 안 해 놓고 이것 움직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꼭 10대만 다 움직여서 대량으로 한꺼번에 가겠습니까?
    관련부서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이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 염두에 두고 챙겨봐주십시오.

○경제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법적인 사항도 아니고 권장사업으로 또 여기 우리가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준비가 안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말씀드린 것입니다.
    20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사업이 있어요.
    아니, 그 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다른 것이네요.
    아까 사회적일자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예비사회적사업 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아까 저희 동료위원도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남원시에 지금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지정된 예비일자리 지원사업이 10개 기업이 현재 있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12개입니다만 사회적공모사업에는 다 참여 안 하고 10개의 기업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10개의 기업이 현재 참여해서 예산 지원받고 운영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예비사회적기업은 12개입니다만 사회적사업비는 참여를 안 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일반 사회적기업하고는 차원이 다릅니까?
    레벨이 다릅니까?
    수준이?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용어를 사회적기업인데 인증이 있고 예비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인증은 뭡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인증은 예비를 거쳐 2년 끝난 업체가 인증으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인증기업은 몇 개 입니까?
    예비적기업은 몇 개고요?

○경제과장 마우천   인증이 5개, 예비가 7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12개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12개네요.
    그러면 12개 사회적기업은 지금 예산이 지원되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12개 사회적기업이 동료위원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나요?
    두 번을 하나요?
    평가기회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예. 1년에 한번씩 저희들 심사를 받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누구한테 받아요?

○경제과장 마우천   도에 저희들이,

○위원장 김정환   도에서 와서 심사를 합니까?
    잘 운영하고 있는가 잘 되고 있는가를?

○경제과장 마우천   매출실적이나 이런 것을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검토를 받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인부라고 하나요?

○경제과장 마우천   인원, 고용인원요.

○위원장 김정환   인원은 보조금을 받고 그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고유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서요?

○경제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일자리사업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러면 혹시라도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해서 점검해서 탈락되고,

○위원장 김정환   남원에서도 탈락된 기업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남원에서 이번에 지금 금지에 EM이라고 이번에 저희들이 취소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정환   본인들이 반납이 아니고 평가해서 자격미달이나 함량미달이나 부실운영에 의해서 탈락을 시켰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본인도 그것을 아니까 스스로 반납을 한 것이죠.

○위원장 김정환   물론 사기업이죠.
    기업의 이익을 창출해서 하는 기업에 사회적일자리가 다 연결이 되는 것인데 국가 돈 가지고 마치 개인의 호주머니 털어서 일하는 양 생색내고 함부로 하고 거기 일자리 창출하는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일이 더러 있다 그럽니다.
    혹시 지도감독과정에서 원칙대로 기준대로 사회적 일자리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 주요사업조서 9페이지에 있는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인데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도시과에서는 이 사업을 주무 추진하지만 경제과에서는 회계상 관리하고 있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과장님께서 주무부서가 도시과지만 농공단지에 대한 사업개요도 아시고 예산 필요한 것 빼서 올리고 그랬는데 증감해서 50억원 예산요구를 하셨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기정 35억원에서 50억원이니까 15억원?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은 시비를 15억원으로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5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주무 도시과지만 과장님이 경제과장님으로 계실 때 농공단지 사업이 예산 그대로 하면 추진 무난합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20억원이 이번에 예비비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정도면 소화할 것으로 봅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8페이지를 보고 우경건설에 투자지원보조금을 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주요 사업조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금년도 5월 28일에 산업통상부로부터 국가지원 기업으로 지정됐다 그 이야기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5월 28일에 지정이 되고 여기에 총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12억 9,900만원으로 13억원을 지원해야 되고요.
    1차로 여러분 여기 명시해 놓은대로라면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미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 하단에 보면 명시이월금 6천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작년 사업비가 이월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미리 작년에 해 놓았다가 국비가 확정이 안 되니까 이월 시켜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작년에 확정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사업계획은 됐는데 신청을 했다가 국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확정이 됐거든요.

○위원장 김정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사무적으로 따지면 금년도 5월 28일에 여기는 13억원을 줘야 한다고 지정이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이 6천만원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이 건이 작년에 사업비 신청했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신청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시 신청을 우경건설에서 이 보조금을 받겠다고 신청을,

○경제과장 마우천   예.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작년에 했다가 선택이 안 되고 선정이 안 되고,

○경제과장 마우천   올해 다시,

○위원장 김정환   올해 다시 했는데 또 올 것이라고 보고 작년에 세워놓은 예산 그대로 뒀다가 명시이월 시켰다 그 말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사무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이 사업비가 국비를 받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트라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니, 특정기업 특혜주기 위해서 마치 이 기업은 틀림없이 금년에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으로 확정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작년 사업비 명분도 없이, 명시이월은 어떨때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까?
    이 목으로 명시이월했습니까?
    아니다 싶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한 생각 가지고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무적인 논리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은 투자유치를 하다 보면 보조금이 국비보조금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작년에 지급을 실제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자격 취득을 못했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산업통상부 지정을 못받았잖아요?
    이 기업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서류심사를 하든지 공모를 하든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정이 되야 그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몇 억까지는 몇 억 상당 투자를 하면 얼마 준다는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정은 금년에 됐는데 왜 작년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켰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답변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판단했다든지 이 집 도와주려고 했다든지 뭔가 그런 대답을 하셔야죠.

○경제과장 마우천   도와주고 그런 관계는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지원비율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요.

○위원장 김정환   제 이야기는 명분없는 명시이월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무리한 질의를 합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상하고요.
    아까 이석보 위원님 질의해 주신 농공단지 건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시비 15억원, 지방채 35억원으로 했었잖아요?
    20억원으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예?

○경제과장 마우천   지방채 발행이 20억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정환   지금 경제과장 맞아요?
    경제과장 맞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이 있는데 이 일자리 창출이 남원시에 사는 분들의 일자리 창출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예. 맞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사업주관은 전주 기전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마우천   기전 산업단에서 공모해서 거기에서 대행한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전주에서 교육을 하나요?
    남원에서 하나요?

○경제과장 마우천   남원에서,

○장선화위원   남원에서 남원 분들 모시고 하나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모시고 운봉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허브전문인력이 지금 많이 배출됐나요?

○경제과장 마우천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계속 해마다 전문인력이,

○경제과장 마우천   내년에도 공모해서 될 경우에 또 가능하죠.
    올해까지 됐으니까요.

○장선화위원   허브전문교육을 받으면 무슨 자격증을 준다거나 수료증을 준다든가 해서 계속 전문인력이 늘어나나요?

○경제과장 마우천   자격증은 아니고 본인들이 별도로 교육은 시험을 봐야 하고 일반인들 취업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장선화위원   취업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취업한 사람이 많아요?

○경제과장 마우천   나름대로 본인들이 취업을 하시죠.
    창업도 하고요.

○장선화위원   허브로 인해서 창업도 합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 사업계획기간이 15년 내년까지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마우천   내년 6월까지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계획은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몇 개 블록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경제과장 마우천   18개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 화장품이 몇 개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4개입니다.

○왕정안위원   전자나 컴퓨터, 금속가공 이런 것이 나머지로 구성이 되고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업종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왕정안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바뀔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8개 블록에서 기업을 유치 희망한다고 어떤 기업체가 몇 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12개 업체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12개 정도 공장이 희망을 했는데 나머지는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12개 정도면 80% 정도 분양이 가능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MOU를 체결했네 이런 식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지금 1개 업체가 화장품이 착공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개 업체는 착공이 됐습니다.
    공사 진행중입니다.

○왕정안위원   1개 업체가 문제가 아니고 공단이 다 가동되려면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인천도 한번 같이 가봤어요.
    화장품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요.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요구사항 중에서도 예산문제에 민감하고 그러던데 이런 지금 우리 계획대로 이것이 제대로 잘 될 것 같습니까?
    왜냐 하면 직접 사장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정말로 요구사항이 많더라 그 말이죠.
    친환경화장품 공장단지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이 연구단지도 시에서 만들어서 공동으로 운영하게 해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가서 어떤 것을 연구를 해 달라고 하면 화장품에 대해 연구하는 박사들도 그 부분을 연구해 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심지어 요구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국비 확보해서,

○왕정안위원   그 말이 아니고 내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여건과 현실인데 이 공장이 다 채워지겠느냐 지금 앉아서 들어오기만 바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조기 분양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왕정안위원   조기분양은 어렵죠.
    조기분양은 어렵고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리더라도 공장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더라는 그 말입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사업주를 만나서 대화를 해 보니까 정말로 공장 하나 유치하는데 엄청나게 힘들더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조기에 싹 입주시킨다는 이야기는 꿈같은 이야기고 이것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내년 6월까지인데 과장님, 조기에 다 입주시킨다고 장담하씨는데 지금 내년 6월까지 공장부지가 다 완성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마우천   큰틀에서는 완공이 되고 나머지 마무리 작업은 내년 연말까지 갈 수도 있겠죠.
    큰틀에서 공장이 착공할 수 있을 정도는 내년쯤에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왕정안위원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내년 6월까지 세상 없어도 그것은 못해요.
    공장부지 완공 못되요.
    지금 이쪽에 태전방직쪽에 올라가는데 보면 앞으로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 가도 그것이 될지 몰라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년 6월까지 해서 조기에 입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원래 계획대로라면 공단 모양새는 없을지 몰라도 예산도 이것보다 훨씬 덜 들어가고 공단도 조기에 완성될 수있고 그런 계획이었는데 지금 어떤 연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단이 마무리되려면 앞으로 한참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6월에 완공해서 조기에 입주시킨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맞죠.
    하여튼 차질없이 하시고 기업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십시오.

○경제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애쓰시라 그 말입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사실 그래요.
    조기라는 의미는 내년에 한다는 것이 한 2-3년 정도 안에 빨리 마무리짓는다 그 뜻입니다.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2-3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안 된다니까요.
    될 수가 없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과장님 말씀대로 조기에 입주시킨다고 했으니까 공단이라도 제대로 잘 되게 도시과하고 같이 해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안전재난과장 박종주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저희 담당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총 예산액 규모는 120억 5,03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4,7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가 6억 7,000만원, 도비가 215만원,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600만원, 시비가 6억 6,895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재난종합상황실 면진장비 설치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난종합상황실에 전산이나 통신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진이 왔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내진설비가 되겠습니다.
    4천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등 보급사업에 도 시책추진보전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득한 보절 신파지구 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 6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50만원하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 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태풍 산바 때 농작물 피해가 있었는데 운봉에 한 농가에 농약대로 재난지원금을 100만원 지원해 드렸는데 이것이 피해가 나면 지급기준에 가구수별로 가계 지출금액 이상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그 기준 이상인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데 저희들이 잘모르고 지급해서 100만원을 회수해서 국비 50만원, 도비 25만원 반납하려고 한 사항으로 회수는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이백 남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비 미부담금 3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강 사석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시비 미부담금이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시비 6,200만원하고 조산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사용분 1억 8,8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향교 우수저류시설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전기료나 통신료, 청소비 등 해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국제화여비입니다.
    2013년도에 도 평가에서 저희 시가 건설교통분야 평가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글로벌 벤치마킹 추경예산 성립전사용 승인분 도비 21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안전재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보면 남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고요.
    그 밑에 대강 사석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정비사업인데 서민이라는 말을 왜 여기에 넣어야 하는가요?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소방방재청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그 사업 유형이 되서 저희도 사실은 예산부기를 이렇게 달지만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는 서민으로 안 쓰고 주민밀집지역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우리 시가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사업부기가 달려서 온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똑같은 사업은 사업인데?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아니요.
    사업유형이 서민밀집위험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유형이 많고 재해위험지구는 주로 침수지역이나 그런 것이고 사업유형은 비슷한데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좀더 자세하게 대강 사석지구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종주   마을 안에 배수로가 좁았는데 배수로를 확장하고요.

○강성원위원   골목 골목 있는데 배수로요?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절개지가 붕괴위험이 있는데 절개지를 다시 옹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절개지를 까내고 다시 정비하고 사방댐도 설치하고 박스도 설치하고 여기는 복합적인 재해위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215페이지에 시설 및 재난종합상황실 면진장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충분한 설명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저희가 재난종합상황실에 2009년도에 9억원을 들여서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거기에 큰 영상장치도 있고 무정전 전원장치, 서버 각종 장비가 있는데 만약 진동이 와서 건물에서 진동이 발생되면 그 장비가 파손이 되고 고장이 나니까 지진이 오더라도 장비가 지진에 따른 영향을 최소한 받게 덜받을 수 있도록 장비 밑에 면진테이블을 완충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고 도내에는 5개 시군이 도와 5개 시군이 이미 되어 있고 나머지도 금년 안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되고 그래서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추경에 해서 사실 남원에는 지진이 그동안 크게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만 해도 우리나라에 아주 미미하지만 25번의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자꾸 지진이 발생되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앞으로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해서 항상 전산장비는 지진이 와도 고장이 안 나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라 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면진이라고 한 것입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지진을 저희가 쓰는 용어가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부터 쓰는 용어인데 면진장비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진이 오더라도 거기에 충격이나 어떠한 지장을 받지 않고 재난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다 그 말입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종주   그렇죠.
    지진이 어느 정도 와도 고장이 안 나도록 피해를 안 입도록 완충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면진으로 용어를 써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재난종합상황실에 각종 장비 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콘크리트 바닥 바로 위에 장비가 얹혀져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진동이 오면 그 장비도 바로 진동이 오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고장이 되니까 장비 밑에 면진테이블을 설치하면 완충장치를 하게 되면 지진이 와서 건물이 약간 흔들려도 그 장비가 안전하게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안전재난과 옆에,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옆에 상황실 안에,

○왕정안위원   상황실 거기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장비는 기 있는데 장비 밑에 바닥에 바닥하고 장비하고 바닥 사이에 완충장치는 면진테이블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종합상황실에 만든다는 그 말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어떠한 사항이 오더라도 육안으로 확인도 할 수 있고 기계가 파손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시설이라는 말이죠?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종주   그렇죠.

○왕정안위원   예결위하고 문제가 떨어진 것인데 두어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원구역은 사업 얼추 마무리되어 갑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준공은 안 됐지만 비가 오더라도 우선 배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광치천하고 연결된 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종주   광치천하고 연결된 곳은 옛날에는 코리아더커드 바로 옆에서 하천으로 바로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광치천 바닥하고 코리아더커드 옆에 논바닥하고 30㎝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논바닥이 하천보다 불과 30전 높아요.
    그러니까 광치천 수위가 올라오면 당연히 물이 안 빠지고 침수가 되서 저희들이 한 300미터 지역으로 쭉 끌고가서 하류지역으로 빼는 것으로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당 한 70미리 이상 집중호우가 되면 호우가 오면 완전한 저희들이 배수처리는 사실 어렵고요.
    이제 하려면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하면 완전한 것이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배수펌프장이라는 것이 내내 가동하지 않다가 갑자기 가동을 하면 또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배수로를 정비했기 때문에 웬만한 비는 카바가 되고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주민이 어제 오셔서 잘 됐다고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아마 피해는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아까 그 면진장비, 또 농원마을 뒤에 시설 이런 것이 다 어떤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농원마을 뒷부분도 마찬가지고 펌프장도 우리가 사후에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질 때는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저희가 주택지가 침수되면 펌프장도 검토를 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는 주택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배수로 정비해서 주택지는 침수가 안 되고 침수는 농경지 위주로 침수가 되는데 거기는 대부분 수도작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침수가 되더라도 1-20분 길면 30분 정도, 또 아주 많을 때는 2-3시간 정도 침수됐다 빠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유지 관리도 많이 드는 배수펌프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용역과정에서 검토했는데 우선은 배수로 정비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타당하다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해뜨레아파트 뒤에 수로하는데 아파트 짓는 것하고 관계 없습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지금 해뜨레아파트 뒤에 수로는 조산10통에서 옆으로 빼놓은 것 말이죠?
    아무 문제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괜찮습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거기는 비가 많이 와도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고지배수를 설치해서 빼놓았기 때문에 하류지역으로 안 가고 중간에 고지배수로 연결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잘 하실 것으로 믿고요.
    애쓰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담당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예산서 211페이지 사업조서는 14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농정과는 총예산은 457억 3,464만 4,000원입니다.
    기정액 보다도 24억 8,4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사업조서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회 도단위 행사 개최입니다.
    전라북도 농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는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화합을 도모하는 그러나 행사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특성화고 실습장 지원사업입니다.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에 한국의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자재라든가 실습 승마용을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원을 경정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의 도모를 위해서 1,908만원이 증액된 8억 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페이지 지자체 농촌재능 나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재능기부 현장활동을 통해서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조직의 참여 유도 및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 재능기부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3월 14일에 공모신청해서 4월 14일에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이 부분은 농림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한 사업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저수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저희들 저수지가 약 223개소가 있는데 50개 이상 노후된 저수지가 많고 또 취약한 실정에 있어서 우선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서 농업용 저수지에 정밀안전을 실시해서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5개소를 정밀안전진단하는데 필요한 3,4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고요.
    예산서는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급 저수지 및 재해위험 수리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5억 2,500만원이 증액된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특별교부세 5억원이 확보되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입니다.
    예산서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사 용배수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한 현대화를 해서 안전영농 기반 구축 및 주민재해로 부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800만원이 증액된 3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정책 및 시책사업비가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개발입니다.
    한해 우려지역에 대한 관정개발 비용 보조입니다.
    650만원이 증액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도 정책 및 시책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국도비는 깎고 우리 시비부담금 1억 4,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는 전라북도에서 대구획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로 직접 송부함으로써 저희 예산에 편성하여 있는 부분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4페이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입니다.
    여기는 그동안 쌀직불제가 이번에 9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11억 7,555만원이 증액된 104만 8,27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85만원씩 줬는데 올해는 5만원이 오른 9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 도비직불금입니다.
    작년도 2013년도에 지급한 사항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빠져있어서 영달이 늦어지면서 좀 늦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사전 허락을 맡아서 지급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들녁별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50헥타 이상에 들녁을 공동 생산, 관리하는 들녁화 경영체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쌀에 있어서는 아마 들녁별 단위로 RPC와 연계되서 유통되고 할 수 있는 체제로 앞으로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페이지 농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1억 6,100만원이 증액된 24억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정책 및 시책사업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6페이지고 조서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영구 귀농인들이 증가하고 귀농귀촌을 하는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주택수리비가 상반기에 우리가 예상했던 21농가에 대해서 이미 지급이 완료되서 하반기에 또 소요 신청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구축사업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또 현 시대에 맞는 모바일 홍보를 하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550만원이 증액된 55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천 용궁 산수유축제입니다.
    이미 지난 성립전 사용을 통해서 실시한 사업이 됩니다.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으로 저희들이 이미 집행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총 체험마을로 지정된 것은 9개 마을입니다.
    그 중에서 6개 마을은 이미 사업비를 확보해서 출연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도 공모에 응해서 3개 마을이 확정됨으로써 2,520만원이 증액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희망찾기 사업입니다.
    지역별로 농가별로 많은 체험프로그램들이 활동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그러한 체험마을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를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입니다.
    앞으로 모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면서 지금 제14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이 계획에 의해서 모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이 계획되고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주요사업 예산편성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특성화고 실습장 지원사업 추경성립전에 이미 사용을 했는데 거기 5억원은 전체가 다 국비입니까?
    아니면 마사회에서 주는 것을 국비로 돌려서 온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국비, 마사회에서 돌려서,

○강성원위원   학교측에서 노력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노력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학교에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같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에서 주로 이야기가 되서 공모에 당선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 사업은 이미 끝이 났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예산 편성만 한 것이지 사업은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부대경비가 있는데 국유재산은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에서 전부 관리하죠?

○농정과장 이형우   농림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인데 거기에 관리비용을 국비로 준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국유재산을 관리, 매각, 임대 이런 것은 전부 농정과에서 관리한다 그 이야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농림부 소관,

○강성원위원   그래도 재정과하고 같이 업무협의가 되고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용도폐기하게 되면 재정과로 넘어갑니다.

○강성원위원   문제는 아직도 농촌동에는 농업용수, 용배수로, 저수지 관리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예산이 해마다 보면 노력을 해서 많이 확보는 한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수리시설 관계가 많이 미약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시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농촌에 수리시설, 용배수로 정비, 저수지 관리 이런 것에 대한 예산 확보가 더 되서 속히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또 권유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24페이지 대구획 정리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대구획은 이미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이것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우리 시비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직접하지 않고 농어촌공사로 넘겨서 거기에서 공사를 시행한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농어촌공사 구역에,

○강성원위원   그러면 소규모 계획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소규모 계획은 일단 도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2016년까지 경지정리사업이 일단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소규모사업은 그 이후에 아마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우리 시에 36개 지구인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29개소에서 3개소하고 나머지 26개소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26개소에 대한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결정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현재 순위는 거의 다 확실하게 결정은 안 됐는데 어쨌든 100% 동의가 되야 시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지역별로 여건을 봐서 순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토지주가 대상 토지주들이 100% 찬성했을 때 사업을 할 것이고 개소수는 지금까지 신청받은 것은 26개 또 앞으로 더 신청할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는 26개지만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마 거의 26개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옛날에 경지정리를 우리 시가 하라고 할 때는 농가들이 반대한 지역도 많은데 지금은 전부 다 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소규모 경지정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농로포장은 우리 시에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농로포장은 거의 80%가 넘습니다.

○강성원위원   80% ?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우리 행정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 가서 보면 아직도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농로가 자꾸 발생을 합니다.
    왜냐 하면 축사를 지으면 농로를 만들고, 산을 개간하면 또 농로를 만들고, 시설을 하면 또 농로가 생기고 해서 자꾸 농로가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아직도 해야 할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번 더 농정과에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농로포장을 해야 할 개소수, 길이, 면적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속히 100% 다 못 끝내지만 자꾸 늘어나니까 속히 이것도 끝을 냈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조사해서 신규로 빠진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다음 227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지원으로 1억 2,600만원, 기타보상금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그랬는데 이것은 사무장에게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장에게 무슨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사무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보상금으로 줄 수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보상금이 아니고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주는 것인데 일인당 월 120만원씩 이렇게,

○강성원위원   보상금으로 주는 회계질서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로 예산이 서야 할 것 같은데 보상금으로 서있어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서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인건비를 줄 수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편성이 그전에 편성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한번 실무계장님은 알아보십시오.
    사무장에게 지원하는 인건비가 보상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인가, 어떤 행사에 나가는 인건비는 보상으로 줄 수 있지만 월 인건비로 주는 것은 보상금으로는 그렇게 내가 안 배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나중에 예산 집행한 후에 지적이 될지 모르니까 확인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해 보시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지자체 농촌재능나눔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는 1,800만원이 있는데 시비는 없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공모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장선화위원   요즈음에 농촌에 일자리가 부족해서 국가에서도 일자리를 농촌 일손을 보태라고 지원하는 사업같은데 왜 시에서는 관심이 없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일자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단순하게 자기가 가진 재능을 농촌에 나누어줌으로써 어떤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은 사업은 아니라고,

○장선화위원   어렵고 힘든 농촌 실정에 많은 재능기부를 해서 가서 도와줘라 이런 것이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장선화위원   그래서 이 4개 봉사단이 가서 지금 도와주고 계신 것으로 사업양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많이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재능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사용하는데 원초적인 재료비 정도나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많은 인력이 가서 어려운 농촌을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려봤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장선화위원   226페이지 귀농귀촌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구축이 있는데 이 사업은 순수하게 시비인데 혹시 귀농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 시비를 세워놓은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동안에 우리가 귀농귀촌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가 귀농귀촌센터가 이번에 만들어지고 해서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활성화 시키기 위한 부분이고요.
    최근에 형태가 모바일을 통해서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장선화위원   그러니까 요구가 있다기 보다는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집수리도 해 주시네요?
    귀농귀촌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으로 해서,

○농정과장 이형우   우리 지역으로 귀농귀촌을 했을 경우에 도에서 일부 30% 대고 저희들이 70% 대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품발전산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 계획은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발전계획이 2014년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는 모든 우리 지역에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농촌에 대한 개발계획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다 포함이 되는데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남원지역에 이런 식품산업발전을 꼭 시켜야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전반적으로 이 식품산업은 어느 특정부위를 말하자면 꼭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장선화위원   순창같으면 고추장, 다른 지역같으면 치즈 이런 식으로 대표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남원에도 뭔가 계획을 가지고 이런 식품산업발전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 계획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수립하면서 아마 그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어느 부분을 특정해서 활성화 시켜야겠다, 집중적으로 해야겠다 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저희가 현재 상태로서는 말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장선화위원   물론 다양한 분야에 다 발전시키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주부 입장에서 답답하다 한 것은 남원은 남원만의 뭔가 특색있는 그러한 식품산업에 브랜드가 없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또 저희 주부로서 그런 부분에 필요성을 굉장히 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남원에 특색있는 그런 식품산업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장선화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특성화고 실습장비 지원은 전부 국비로만 확보가 됐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국비 이렇게 많이 얻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고요.
    그 밑에 농촌재능나눔 지원사업 1,800만원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재능나눔에는 4개 봉사단체가 하는데 4개 봉사단체가 봉사를 나갔을 때 거기에 필요한 자재같은 것을 사고 그런 부분에 쓰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농업용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3,4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 밑에 이백 양가지 저수지 정비는 작년에도 이런 안전진단 예산을 세워서 그에 의해서 사업이 실시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은데 본예산에 올려서 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본예산에 약 3억원 정도를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위험한 저수지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만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요즈음 안전이 중시되니까 위험한 저수지도 많이 있고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 나갈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255페이지 보면 시설비 88고속도로 부채도로 용지보상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88고속도로 아영면 갈개마을 정도가 되는데 고속도로를 지나서 들어가는 농로라든가 그부분이 마을이 들어가는 길이 너무 협소하고 그동안에 고속도로가 나고 난 뒤에는 큰 차들이 진입할 수가 없다고 마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갈개마을에서 권익위원회에 진정해서 지난 7월 4일에 현장에서 조정회의가 끝나서 저희들이 토지만 확보를 해 주게 되면 사업은 고속도로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용지 보상 6천만원을 해 주면 시에서 용지보상비만 주면 고속도로에서 나머지 작업은 하겠다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한국고속도로에서 나머지 사업은 완전하게 고속도로에서 시행을 끝내는 것으로 조정이 끝나서,

○왕정안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영에서 들어가는 지방도에서부터 고속도로 갈개마을에 박스가 있는데 박스 밑에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박스 있는데?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여기 도로에서 가다 보면 고속도로 접해서 가는 그 부분 박스 끝에,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도면상으로 알려드려야 쉬울 것 같은데 위치상으로 갈개마을 돈갈마을 끝머리 돌아가면 그쪽으로 올라가는 조그마한 농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로에서부터 지방도에서부터 고속도로 뒤에 마을 뒤에 박스가 있는데 그 뒤에까지 연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귀농이나 귀촌 시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시에서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주로 혜택이 주택수리비 또 뭐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은 이사비 100만원 주는 것이 있고요.
    주택수리비 500만원 내에서 주는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안착할 수 있는 기반 5호 이상 들어왔을 때 소규모 삶터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해 주는 것이 있고 특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렇게 여러 가지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귀농이 많습니까?
    귀촌 인구가 많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귀농 인구가 많습니다.

○왕정안위원   귀촌이 아니고 귀농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인구분포도를 보면 연령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연령대가 30대에서 40대까지가 거의 70% 정도를 차지하고요.

○왕정안위원   3-40대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30대에서부터 50대까지가 자료를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귀촌이 귀농이 50대, 60대 되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별로 못짓는다는 말이죠.
    한 10년 정도 이쪽 저쪽하면 농사도 못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농사도 못 지으면 극한 상황이 벌어질 때 시에서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져야 할 귀농인구들이 많다는 그런 자료를 받아본 일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시는 3-40대 인구가 70% 된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사실은 귀농보다는 귀촌이 더 낫죠?
    이런 사람들은 퇴직해서 아무래도 여유를 갖고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은 정책적으로는 귀향을 우선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에 연고있는 귀농귀촌을 귀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고가 있고 지역에 어떤 기반이 있으면 그것을 물려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별도로 말씀하신대로 투자가 안 되어도 바로 정착이 가능하니까 귀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왕정안위원   그것은 그렇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들녁별 경영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사업 필요성을 보면 50헥탸 이상 집단화된 들녁에 공동생산관리하는 들녁별 경영체로 육성을 한다 그래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겠다 그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50헥타면 엄청난 넓은 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50헥타면 남원에 그렇게 넓은 뜰이 몇 군데나 될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50헥타면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 쌀에 대한 부분들이 중심이 들녁별로 RPC와 연계해서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판매까지를 연계해가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쌀산업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하한선이 50헥타지만 400헥타 이상 400헥타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400헥타가 넘어가게 되면 또 하나의 들녁별 경영체를 만들어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쌀의 들녁별로 해서 벼 품종도 통일화하고 생산비도 고루 쓰고 모든 것들을 같이 논의해서 품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생산비를 낮출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단일화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쌀산업이 재편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참미 쌀품종이 황금누리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도회지에나 실질적으로 쌀소비하는 층에 질의를 해 보면 황금누리 가지고는 대책이 안 선다, 그래서 우리는 황금누리 참미를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잘 생산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쌀을 가지고 도회지에 가서 쌀을 팔아보면 선호도가 떨어진다, 밥맛도 질도 떨어진다 이런 추세인데 참미를 황금누리를 다른 것으로 교체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내년도에 참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9월까지 수확기 이전까지 완전히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품종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해서 저희들 계획은 일단 신동진이나 밥맛이 좋은 쪽으로 갈 계획인데 참여자들과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품종이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서울 등 대도시에 가서 쌀 장사를 해 봐도 신동진이 정말로 좋더라 지금 황금누리 참미 5만원 못 받잖아요?
    4만 7천원?

○농정과장 이형우   20키로에 5만 3천원쯤 나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신동진은 5만 7천원, 5만 8천원 받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농민들이 생산을 더하기 해서 비료를 적절히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지 신동진같은 것이 황금누리 보다는 밥맛도 좋고 쌀질도 좋고 그래서 농촌에도 소득면에서 이득이 가니까 그런 것을 교체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9월 수확기 이전에는 내년도에 참미단지를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지침을 토론을 통해서 마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9페이지 보면 제목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그랬는데 내용은 주택구입자금 그랬어요.
    구입자금을 주는 것입니까?
    수리비를 주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수리비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주택구입자금 시행지침에 수리비를 줄 수 있는 항목이 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주요사업조서 32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입니다.
    그러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내년만 한시적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합니까?
    자체로 해결하라 그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매년 이부분에 대한 결정을 다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장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지속해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직은 확실한 원칙이나 지침기준이 없어서 2015년으로만 시군에서는 알고 있는 상태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정환   다음 장 33페이지에 농촌희망찾기 사업의 필요성 내용하고 예산과목하고 비교해 보면 400만원이지만 시에서 직접 집행할 예산입니까?
    그것은 사업내용하고 연결 시켜보면 시에서 이 내용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농특산물 대외적 홍보나 판촉지원이나 판매망 구축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합니까?
    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우리가 그동안에 농촌창조마을 만들기로 해 온 마을들이 약 30여 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협의헤를 하나 만들어서 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체험마을에 관광의 활성화라든가 다음에 거기에서 생산된 어떤 산업적인 부분들을 좀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동안에 행정과 같이 파트너가 되서 이렇게 행사에 참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쭉 해 나왔습니다.
    그렇게 사단법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행동을 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예산과목으로 보면 어느 단체에 줄 수 있는 교부할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실무적인 것 궁금해서 하나 질의합니다.
    용궁 산수유축제 같은 경우에 국비 1천만원을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이미 했습니다.
    거기에 매칭된 시비 500만원의 경우는 같이 동시에 집행을 합니까?
    그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정환   세우기는 이번 추경에 세우는데?

○농정과장 이형우   같이 사업을 추진해서,

○위원장 김정환   어느 과목에서 예산을 갖다 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국비가 1천만원, 지방비가 1천만원 그랬거든요.
    일부 부분에서 500만원은 읍면동에서 면에서 일부분이 거기에서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나는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사무적인 원칙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부담이 없는 국도비만 영달이 되서 성립전 사용하고 승인절차 밟아 승인하면 그냥 쓰는 것이죠.
    그런데 시비 매칭이 있는 것은 시비 부담이 있는 것은 시비 부담액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지금 추경에 성립해 주면 사후적으로 하는 것이냐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실무계장님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한번 보좌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이부분은 읍면에서,

○위원장 김정환   읍면에서 쓰는 것은 별개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원칙을 물어보는 것이리니까요.
    꼭 여기 뿐만이 아니고 시비 매칭사업이 있어요.
    국비나 도비 성립전 사용승인 받아서 쓰는 예산 중에서 시비 부담이 있는 부분은, 하필 농정과에 물어봐서 그런데 정리가 잘 안 됐으면 서로 알아보시고 다음에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26페이지에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보면 도비직불금이 있고 고정직불금이 있습니다.
    고정직불금은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도비직불금은 그냥 문자 그대로 도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사업량이 국비에서 지원한 것하고 도비하고 주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기준이 다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기준이 다릅니다.
    쌀 국비직불금은 상한선이 30헥타까지고요.
    우리 도비는 상한선이 3헥타까지로 되어 있고요.
    국비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다 해당되지만 도비직불금은 우리 도내에서 경작되는 것만 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농가별로 규모화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위원장 김정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부위원장 김성기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원예허브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233억 2,800만원보다 54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1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 2억 8,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013년 12월 예산 가내시 후에 금년 초에 확정 내시액이 증액 배정되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 2억 4,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또한 같은 내용으로 증액 배정되어서 반영했습니다.
    보온덮개 지원사업 1,653만원 감액했습니다.
    희망자가 없어서 감액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 471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실제 사업량에 맞추어서 조정을 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3억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2013년도 말에 당초예산 내시액보다 증액 배정되어서 증액된 부분을 증액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4억 2,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비 본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금회에 시비를 반영했습니다.
    고추 비가림 지원사업 1,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또한 당초 내시안보다 증액 배정되어서 증액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버섯시설 현대화사업 2,750만원 감액했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2명이 있었는데 포기로 감액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인삼내재해시설 보급 지원사업 950만원 감액했습니다.
    내시액 대비 확정액이 감액이 되어서 내시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입니다.
    춘향골농협 산지유통센터 포장 지원사업 1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본예산 확정 후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금번 예산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1억 400만원 반영했습니다.
    산지유통평가 도내 1위 인센티브 사업으로 금년 6월에 확정됨으로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확충사업 3억 7,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는 공모사업으로 금년 5월에 확정이 되어서 시비는 아직 확보를 못해서 반영을 못하고 광특예산만 3억 7,500만원 반영했습니다.
    보조사업 성실이행 근저당설정 등기수수료 3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전부 다 읽지 말고 대충 중요한 것만 설명하시고 질의를 받는 쪽으로 하십시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1억 9,700만원 반영했습니다.
    허브경관농업지구 식재 및 제초작업 인건비 1,200만원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지역농식품클러스터 육성 보조사업 3,200만원 증액된 부분은 2011년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 3,200만원 증액했고 235쪽 오른쪽 상단부에 있는 허브관련 경상 보조금은 사업간에 증감변동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2014년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서 사업간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235쪽 하단부에 보면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시보다 편성시에 시비 부족분을 금번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236쪽 FTA 과실생산기반정비사업 산동지구 사업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입니다.
    시설비에 1시군1프로젝트 사업에 21억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14년도 본예산에 국비와 시비가 미편성되었기 때문에 금회에 국비와 시비를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37쪽입니다.
    무기계약 인건비로 683만 8,000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시가 허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런 저런 고통을 겪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표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처음에 비해서, 또 지나간 해에 비해서 시민들이나 주위에서 허브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고는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 사업 조서상에 보면 12개 사업만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총 사업비가 281억 8,5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요.
    사업조서에 나와있는 사업비만요.
    이 사업조서에 나온 것 외에도 많은 사업이 있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다시 말해 281억 8,500만원이 12개 사업의 사업비로 되어 있고 그중에 36.6%, 약 103억 1,000만원이 융자 내지는 농가의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이 사업을 제대로 성공으로 이끌지 못하면 농가의 부채가 103억에 이자까지 하면 근 120억원 정도의 빚을 떠안아야 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2개 사업이 다 실패로 가는 것은 아니고 다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이 지도를 잘못 한다든가 사업 시기를 일실해서 제 시기에 사업 추진을 못한다든가 아까 생산, 유통, 판매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많은 부채를 우리 농가가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조사는 안해 봤지만 지금 농촌에 시설원예라든지 축산 이런 등등 많은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농가들 부채가 적은 부채가 아닙니다.
    지금 농협에 보면 작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까지 부채를 농가들이 안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설, 토지, 가옥 모두를 팔아도 이 빚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도 못 갚는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농협에서 뭐 부채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흘러가는 얘기가 그렇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원사업이 우리 농가들한테 성공적으로 가면 큰 혜택이고 보람이지만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부채만 안게 해 준다, 이런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정분야나 기술센터에서는 농가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나 우리 농촌이 이런 지원사업을 안아 가지고, 해 가지고 농사를 잘 지으면 자기 생활을 하고 애들 학비 대고 이자 갚고 하면 성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농사를 한 해 잘 못 지으면 그 이자가 다시 원금으로 가서 원금이 늘어난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덩이처럼 원금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농촌 농업인들이 이런 큰 실패를 당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 줘야 한다는 이 말씀을 겻들어 드리면서 특히나 농가 선정을 할 때 물론 이중, 삼중 지원 또 매년 지원 이런 중복된 지원도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도저히 융자를 해서도 또 지원을 해서도 어려운 사람은 당초에 선정 기준을 잘 만들어서 지원만이 상책은 아니다, 지원만이 상책은 아니고 농가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는 농가로 해서 첫째는 그 사람의 의지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려고 하는, 또 성공적으로 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분에게 융자가 되고 지원이 되어야지 그냥 남이 지원 받으니까 나도 지원받아서 해 봐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농가들은 참 지원대상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제외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예허브과의 사업들이 농촌하고 제일 밀접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지원 사업비도 많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도를 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동료위원들께서 앞에 말씀하신 바는 본 위원도 공감이고요.
    우선 농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생계에 어떤 큰 목표를 두고 하시는 것은 다 공감하나 선정과정에서 이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다 체크를 하신 줄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원책은 후이고 인력자원이 하시고 싶어하는 농가의 주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가 제일 필요하고 그리고 농가에 정착되어 있는 농가는 물론이고 그 사업이 좋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 사업을 요새는 이농이라고 하고 귀촌 귀농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분들에게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고는 국고대로 지원이 되는데 농가가 그 사업을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에서 국고는 소비되고 농가는 빚더미로 가는 경우가 지금도 허다하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어렵게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어렵게 됐는데 또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는데 또 포기하는, 물론 사정이야 참 딱한 사정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산도 없는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기정 편성했던 내용들이 사장되고 뒤에서 급급히 그런 농가들을 재보충이라고 할까 이런 과정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 사전에 사업 선정을 해서 신청한 농가에 대한 기초적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야 농가도 살고 없는 예산도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받아서 진행해야 되고 그것이 크게 보면 남원시 전체의 농가들이 소득과 더불어서 치순관계입니다.
    시내가 잘 되려면 번성하고 융성한 흐름이 있으려면 시외권에 있는 이러한 특수농가나 모든 농가들이 잘 되어야 이렇게 남원시에는 그런 아주 복합적인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특성이 농촌문제가 더 중심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점 깊이 해 주시고요.
    하나 조서를 보면 37쪽인데요.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있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이석보위원   이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밑의 추진상황을 보면 1차분에서 보조결정이 15농가인데 16대란 말은 한 농가에서 두 대가 필요한 농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여기는 대개 몇 평 정도의 원예하우스를 가지고 있어서,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보통 한 대가 800평 정도를 커버하거든요.

○이석보위원   한 대 기준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 농가 하나가 과장님이나 제가 신청을 했을 때 800평짜리 두 동을 가지면 두 개가 필요하다는 그 말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가고요.
    40쪽에 보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지금 추진상황에서 감액사유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춘향골 멜론단지, 그것은 취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은 시비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시비는 부담을 하고 국비는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춘향골멜론이 전문단지 지정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멜론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좀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석보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선정할 때 국가에서 바로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내시라고 하여튼 그런 내용에서 했다 하더라도 단지 조성할 때 많은 여러 가지 준비가 철저히 됐을 텐데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산 확정 배정되기 전에 원예단지 평가에서 춘향골멜론이 전문단지에서 멜론만 취소가 됐습니다.
    멜론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어서 국도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목을 설명 잘 해 놓으셨고 자료를 잘 주셨으니까 왜 이게 처음 선정하는 과정에 앞의 말씀하고 연계된 얘기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원예단지에 포함이, 지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초에 다시 또 실사를 해서 원예단지를 확정을 짓는데 금년 초에 원예단지가 취소가 된 부분입니다.

○이석보위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요.
    다시 재점검을 왔을 때, 실사를 했을 때 부적절해서 취소됐다는 얘기잖아요?
    농가나 단지에서 스스로 취소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개인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이런 시설 신청을 했을 때 그래서 집행부가 어려운 것이죠.
    로비가 아니라 그런 준비를 다 하셔야 되고 타당성이 있는데 취소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 것인데 알겠습니다.
    예산은 그런 증감문제가 쭉 보면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지만 농가들의 변동사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사항들이 금년뿐이 아니고 매년 그런 것이 거의 상례적으로 다반사 같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234쪽에 허브경관농업지구 경관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습니다.
    여기 경관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허브밸리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허브랄지 또는 허브밸리 경관 살리기에서 보통 화초류를 경관 조성해서 식재를 합니다.

○장선화위원   있는 것을 보충한다는 것이지 아니면 추가로 더 조성을 하신다는 것인지,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경관조성을 해 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초랄지 갖가지 관리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예산이 부족해서,

○장선화위원   작년에 제가 체험시설을 이용하려고 아이들하고 시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답사를 가 봤더니 도저히 이용하기에는 힘들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제가 취소한 적이 있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금년에는 그것을 시설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체험시설도 보완하고 또 유리온실도 짓고 또 체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도 해서 퇴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금년에는 시설이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작년에는 위탁을 주셨잖아요?
    올해는 시에서 직접 하나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올해도 마찬가지로 체험협회 그쪽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좀, 저희들이 작년에 갔다가 정말 이것은 힘들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용하기에 시설도 너무 협소하고 체험하기에 너무 어렵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취소를 하면서 정말 남원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하셔가지고 혹시 남원을 또 방문하시는 체험객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금년에는 많은 부분이 보충되고 확보되어서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4쪽에 보조사업 성실이행 근저당설정 등기수수료 3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앞으로 보조사업 이행자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먼저 시에서 사후관리 성실이행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 전에 근저당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쭉 해 왔습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그동안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한 일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회사가 어렵거나 해서 경매가 나올 우려가 있다든가 하면 저희들도 압류를 하거나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에서 시도를 할 때는 이미 많은 부분 선순위자들이 압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보조금 회수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애시당초부터 먼저 선순위로 근저당설정을 해 놓자는 취지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우리가 보조금 교부할 때는 조건 달아서 이런 것 저런 것 조건 부여 하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교부조건 부여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하는데도 보조금 받아서 재산권 형성된 농가들이 어떤 다른 문제로 재산의 압류가 들어 오거나 저당이 들어온다, 그것을 우리가 선행해서 시장이 먼저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해서,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늦게라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다행이고요.
    보조금 주고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표현이 좀 그렇고 보조금 조건이행을 안 하는 농가들에게 시비까지 세워서 한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당연히 조건 성실히 이행하고 사후관리에 저희들이 선의의 행정지도를 물론 잘 하시겠지만 한계에 이르러서 이렇게까지 행정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게 원예허브과만 보조예산에 대한 근저당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예산 여러분 부서 말고 농정과가 됐거나 축산과가 됐던 간에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것은 원예허브과만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일단 저희 과를 목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국장이 안 계셔서 그런데 잘 말을 전해서 이게 해 봐야 한다, 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위원 중에서 동의하는 예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왕 하려면 야무지게 해야죠.
    여러분만 하면 너무 차별화되는 것이고 이게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기는데 행정에서 늘 뒷북친다는 그런 식이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농업 보조금에 대한 근저당권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자리잡은 사람들 보조금 줘서 왕창왕창 수억원대가 날아가고 후순위 근저당 해 가지고 재산권도 행사 못하고 채권 확보도 못하고 문제되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경건국 산하의 각 과에서는 필요한 조치사항일 것 같은데 확대가 되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정환   232쪽에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전액 감 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2,700만원이요.
    이것은 국비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조사해 보고 공모를 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응한 분이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사업 신청자가 두 분이 있었는데요.
    사업 신청자가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농가를 찾아보았습니다만 추가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국비 처음에 보조사업 신청할 때는 있어서 신청할 것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랬는데 없어서 반납해서 남원이 좀 신용도가 떨어졌네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아무래도 그렇죠.
    당초에 사업을 포기하면 반납하게 되니까,

○위원장 김정환   농가에 믿음 가지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233쪽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사업 확충사업은 광특예산에 3억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에도 3,000만원도 아니고 3억 7,500만원인데 한마디도 거론이 안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시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사업조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업조서가 빠진 점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로컬푸드 직거래사업은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로컬푸드직거래사업을 남원에서도 해 보자 해서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남원원협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되어서 총사업비는 7억 5,000만원인데요.
    시비가 약 1억 8,750만원 정도 됩니다.
    금번에 시비 확보를 못했고 광특예산만 세워놨습니다.
    현재 원협에서 대상 위치랄지 각종 세부 사업계획을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계획의 완성도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사업성을 따져서 가능성이 확신이 있으면 결산추경에 위원님들께 반영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비가 미부담됐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정환   1억 8,500만원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1억 8,750만원 시비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이 뭐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주된 사업은 말 그대로 로컬푸드는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소비를 시키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남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남원에 있는 소비자들이 애용을 하게끔 하는, 생산자와 농가가 직거래 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생산자가 그것을 나름대로 포장을 해서 그 장소에 가서 진열해 놓으면 소비자가 와서 직접 구매해 가는 그런 직거래 개념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원협에서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것을 원협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우리 시비부담 안해 주면 광특예산 집행 가능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시비예산 확보 못하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이것을 하겠다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네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정환   추경에 세우기는 세웠어도 시비 없으니까 집행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연내에는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연내에는 못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월이 전제되고 있다, 세우면 세우겠다,
    광특예산 집행 안되면 어쩝니까?
    최종적으로 시비부담 안 하면요.
    전액 반납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반납해야죠.

○위원장 김정환   이상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233쪽에 민간자본보조 로컬푸드 직거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런 내용은 앞에 사과를 하셨지만 주요사업조서에 해야 질문을 안 해도 사전에 파악도 하고 정서적 내용도 인지한 상태에서 하니까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정 편성, 합법적인지 이런 것을 간단간단하게 질문하면 되거든요.
    예산편성이 많은데 이 설명까지 자세히 들으려고 보니까 보충질문까지 하게 되네요.
    이 사업 확실합니까?
    과정을 봐 가면서 광특이지만 시비를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과정을 봐 가기 전에 이미 그 분야에 전문적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원협에서 위탁을 해서가 아니라 직영을 하는데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가들어가야 또 광특예산이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해서 생산자도 돕고 소비자를 돕는 요샛말로 하면 유통의 대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시발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이라면 조서에 구체적으로 설명도 해 주시고 이미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아쉬움이 많네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산 심의할 때 우리 같이 상임위가 다른 총무위 쪽에서는 예결위에 들어와 있지만 이런 점 공감을 하려면 약간은 상담이라고 할까 시간이 필요하게 생겼네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입니다.
    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이 151억원이었습니다만 추경에 24억원 정도를 더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꿀산업에 도비 내시가 와서 저희가 2,400만원 추가했습니다.
    한우 육성사업 중에서 한우등록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타 사업으로 전용해서 시비를 예산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어서 밑에 학교급식사업도 기금사업이 추가로 내시돼서 증액됐습니다.
    아울러서 뒷장입니다.
    조사료, 풀사료, 흑염소 사업 등에 대해서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FTA 피해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FTA 피해 보전사업에 성립전으로 해서 총 18억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흑염소 전문도축장 금년도에 남원시에서 도에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 남원시에서 유통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이쪽부터는 가축질병에 대한 것입니다.
    연초부터 AI가 발생해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등에 가축방역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뒷장에 살처분 보상금인데요.
    살처분보상금도 당초예산 대비 1억 9,0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만 이 살처분보상금도 저희 남원시가 해당된 것이 아니고 역학 관련해서 남원시에서 보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유기질비료 1회 추경에 국비가 더 추가로 내시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지원사업을 하다가 내시가 변경되어서 변경한 사업이 되겠고 녹비작물 종자대 사업도 변경내시가 와서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센터 시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인데 남원원협에서 공모에 참여해서 시비를 더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친환영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부 국비가 조정됐기 때문에 삭감했던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그간에 축산과가 AI, 구제역 방제라든가 가축전염병 근절, 살처분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을 미리 치하를 드리면서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축산과를 축산산업과로 하면 좋다는 안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의회에서 다시 당초대로 축산과로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 남원시에서는 여러 가지 조직환경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의 형평, 여러 가지 또는 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농업 전반적으로 봐서 쌀산업을 축산과에 와서 자연순환농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문적인 농업을 더 취급해야 한다는 단체들 또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현재는 그대로 축산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성원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축산과 축산업무도 중요하다 그것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축산업무가 우리 농가의, 농촌 소득의 큰 역할을 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산업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56페이지 흑염소 전문도축장 설치에 자부담 말고 국, 시비 지원이 1억 6,000만원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1억 6,000만원입니다.

○강성원위원   도축장 시설까지 시설비를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그보다 더 한 것도 지원이 됐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 이렇게 가면 앞으로 우리 시의 경우에 적은 예산에서 앞으로 이렇게 지원이 다 되어야 하는가, 도축장 본인의 공장을 시설하고 만드는데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하는가 의심이 가거든요.
    과장님 그것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흑염소 농가가 한 13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비용절감이나 예산절감, 어떻게 해서든지 농가가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도축을 하러 가게 되면 전라남도 장성 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비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고 전라북도 전반적으로 따진다면 전라북도가 1,100농가가 되는데 3만수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봐서 전라북도 내에도 흑염소 라인이 별도로 도축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흑염소를 취급하는 곳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시가 왜 참여를 해야 되느냐, 흑염소는 그렇습니다.
    지리산 쪽에 그리고 임실, 순창, 남원 쪽의 교통의 요충지이고 그리고 남원 농가가 선도적으로 흑염소를 경상도에 많이 판매하고 있고 소득을 많이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염소 농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지역산업의 역할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해 가지고 공모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산면에 흑염소 도축장이 들어설 경우에 전라북도 내의 흑염소는 다 여기에서 도축을 하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그 분들이 남원을 오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인가, 전라남도 장성으로 가는 것이 편리할 것인가는 흑염소 농가들의 선택사항이겠습니다만 비용절감 면에서나 여러 가지 또 남원시에서 대응하면서 전라북도에서 대응하면서 전라북도 흑염소의 브랜드를 같이 연구하면서 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강성원위원   한 마리 도축하는데 얼마 받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2만원 받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2만원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세수는 우리 시하고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는 도비에만 세수가 확보가 되고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도축장을 만들어 놓고 도세만 수입이 되고 우리 시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옛날에 도축세가 있었습니다만 도축세가 폐지가 되어서,

○강성원위원   그러면 염소 잡고 거기에 대한 내장이라든가 분뇨만 우리가 떠맡네요?
    우리 시에 이익이 뭐냐는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에서 사육하는 백 몇 농가가 도축을 할 경우에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우니까 거기에 대한 유통비는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타 시군에서 와서 도축하는 것은 우리 시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타 시군, 순창에서 올때는요.
    저희 시하고는 직접적인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강성원위원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에요.
    하여튼 도축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도축을 많이 함으로써 우리 시에 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물어 보려고 했더니 그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지역경제과나 그런 곳에서는 여기 지역에 있는 기업에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를 세부적으로 봐야 될 형편입니다.

○강성원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풀사료, 녹비작물, 조사료 그것이 어떻게 다르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풀사료, 녹비작물, 조사료 말입니까?

○강성원위원   예. 아시는 분 누구에요?
    과장님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잘 모를 거에요.
    아시는 분 누구에요?
    풀사료, 녹비작물,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축산지원담당 서형진입니다.
    풀사료는 축산농가들이 조사료로 확보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종자이고요.
    녹비작물은 땅 지력증진을 위해서 재배하는 종자입니다.
    지력증진 차원이고요.

○강성원위원   풀사료는 조사료화 해서 가축에게 먹이는 사료용이고 녹비작물은 재배를 해서 어느 정도 자라면 그것을 갈아 엎어서 퇴비화하기 위해서 한다?

○축산지원담당 서형진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잘 알으십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한우산업 육성사업은 다 삭감을 하셨네요?
    그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재작년까지 해 왔었는데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에나 도에 건의를 해서 이것도 시비로만 하는 것은 남원시 예산상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도의 한우암소 육성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포괄적인 사업이 1억 4,2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한우 등록사업이 세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농가들부터 하여금 하나 손해보는 것 없고 저희들로서는 국비나 도비를 따 와서,

○장선화위원   본예산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본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비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245쪽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공급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좋은 사업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급식공급센터를 어디에 장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남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센터가 원예조합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원시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가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서울, 부산 쪽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것이 안전성이 제일 문제이고 신선도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원협 내부에 신정동에 가면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 내부에 안전성, 지난번에 서울에서 봤던 안전성 농약검증 그런 시설의 장비를 확보해서 농가들이 가져오면 거기에서 제조를 한다거나 분류를 해서 서울로 바로 급송하는 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서울로 급송하는 거에요?
    저희 남원시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남원시도 하고요.
    일부 농산물은 또 농가들이 서울로도 하고 서울로 했을 때는 서울에는 그 지역 내에 친환경농산물을 지역마다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원협이 가서 브리핑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장선화위원   그러면 저희 남원시의 초중고 학생들은 물론 혜택을 보고 또 서울에도 판매를 해서 소득증대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유통의 책임을 원협에서 지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 시설장비 지원에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에 있는 내용이 어떤 사정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공모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공모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공모를 금년도 초에 하게 되면 현지에 와서 평가를 해서 공모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게 언제 확정이 됐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작년 1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예산 편성한 후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남원에 토종벌이 존재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토종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고 토종벌이 남원의 어떤 명성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의 토종벌은 아직까지는 그대로 24농가에 260군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난 7월 16일자로 해서 연구원에서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했다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이상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 예산만 한번 편성하고 있는 사항이고 차후에 장마가 가고 또 여름철이 가고 또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아까 이백육십 몇 군이 있다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24농가에 261군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사실 그것이 정확한 숫자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이제,

○왕정안위원   정확한 숫자는 못 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죠.
    6월 말의 통계이니까요.

○왕정안위원   6월 말에 조사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벌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꿀을 딸 수 있는 그런 충실한 벌은 못 된다는 이 말이죠.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농가들로 하여금 꿀을 활발하게 딸 수 있는 벌도 있을 수도 있고 분봉을 받은 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사실 이것이 보전이 될 수 있을련지,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 남원시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토종벌협회하고 여러 가지 링크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원시에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어차피 이 낭충봉아부패병이 어쩌면 양봉에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 격리를 시켜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도 게첨해 보고 다른 지역에서 들어올 수 없도록 안내도 드리고 농가들한테도 협조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원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것이 큰 피해가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남원시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협회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토종벌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우리 남원지역으로 봐서는 중요한 자원인데 이게 조기에 병을 차단할 수 있는 연구도 한번 하시고 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서로 말썽이 안 나게 잘 좀 해 보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야지 자꾸 그것이 말이라는 것이 불어나서 와전이 되면 될수록 복잡한데 자꾸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차단을 해서 쓸데없는 얘기들이 시중에 돌지 않게끔 잘 좀 하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토종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토종벌 지원 보존사업 예산이 인월, 향교로만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월, 향교에서만 토종벌을 재배하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것은 아니고요.
    토종벌 정부지침에 보면 30군 이상 하는 토종벌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가는 보조금을,

○위원장 김정환   농가에서 30군 이상, 그러면 30군 이상 하는 곳은 향교, 인월만 있군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리고 다른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먼저 신청했고 저희가 지난 연초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이것은 국비를 따오기 위한 예산이고요.
    지금 현재 추경에 나온 것은요.
    본예산에 5,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의 것은 5,000만원을 썼다는 것은 아니고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예산을 딜레이 시키고 있는데 그 예산이라고 하면 30군 이하나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당초예산 5,000만원은 아직 집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것은 시비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재량으로, 시장 재량으로 기준을 세워서 집행하겠다는 얘기고 이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기금입니다만 이것은 기준이 30군 이상 농가에게만 벌통을 사서 준다는 것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벌통을 사서 주고 거기에 키울 수 있는 약재 같은 것 해서 1군당 소요경비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요.
    벌 군을 사면서 벌통까지 또는 약재까지 같이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 통에 80만원씩이나 가네요?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운 2,400만원은 30군이라고 했으니까 8 × 3 ≡ 24 한 통 8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하시겠지만 염려되는 것은 공정배분 하시고 확실히 사후관리 확인 잘 하시고 80만원 한 군에 큰 돈입니다.
    잘 하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242쪽 하단에 흑염소 전문도축장, 아까 도에서는 도움 받는 일이 있다 했습니다.
    도에는 어떤 세입이 연결되어서 도에만 도움 받는 일이 있다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광특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광특예산이 성질상 예산계도 있습니다만 도의 할당금이 광특예산으로 됐습니다.
    국비이지만 도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할당액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것이 아니고 도축장을 신축을 하면서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 위생적인 것은 둘째 치고 금전적으로 지금 도축세가 없잖아요?
    우리 남원시에 떨어지는 것이 있냐는 말이죠.
    이렇게 1억 6,000만원이나 투자하면, 물론 자부담도 있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자부담 1억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1억원이 있어서 그분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한마디로 해서 그 양반이 도축하면 2만원씩 받는다고 했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2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얼마를 벌지 모르는데 시에 떨어지는 것이 있냐는 말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실질적으로 뭘 도에 돈을 내고, 물론 간접세금은 부가가치세는 낼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는 확답이 여기서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고 지역의 산업적인 측면만 그런 쪽으로 고려해 본다면 남원시에도 그런 기존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위원장 김정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부수적으로 이런 면이 있겠지만 지역에서 상당히 도축장 유치로 인해서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대처하는 방법이 있고 대처를 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기존에 도축장이 있어서 그 도축장으로도 민원이 접수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업체한테 친환경적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지역하고 상생하면서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환경민원은 때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역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역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잘 대처하도록 업체, 기업 잘 협의하시고요.
    민원이 있으면 보조금 집행하지 마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돈 주고 소리 들으면 시장이나 의회가 꼴불견이죠.
    잘 대처하시고 244쪽 중간부위에 살처분보상금 7억 5,300만원이 추경까지 해서 성립이 됐는데 물론 성립전사용 이미 써 버렸습니다.
    써 버렸는데 종란처분 보상금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종란이면 병아리 깰 수 있는 알이라는 그 말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이렇게 7억 5,300만원 어치나 종란이 생산되어서 보상을 해 줬습니까?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종란인데요.
    종란시스템이 거기에서 새끼를 부화해서 농가로 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종란업체가 주생에 있어서요.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고 그 종란을 가져왔던 곳이 전라남도 고흥이었습니다.
    고흥에서 종란을 가져왔는데 고흥에서 AI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간 모든 종란은, 예를 들어서 남원에 왔다거나 또 대구에 갔다거나 그런 종란들은 SOP에 의해서 전체 살처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원시에 있는 종란 전체를 577,746개를 걸렸든 안 걸렸든 또는 나왔든 안 나왔든 전체를 매몰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종란을 살처분한 비용에다가 또 다른 곳에서 올 것까지 줬다는 그 말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다른 곳에서 온 것이죠.

○위원장 김정환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종란이 아니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른 지역에서 온 것까지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계약하고, 예약하고, 우리 지역 농가에 공급될 종란까지도 우리가 비용을 줬다?
    그쪽이 줘야 하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 종란 업체가 남원시에 소속하는 업체입니다.
    업체가 다른 곳에서 종란을 가져온 것입니다.
    계열사에서요.
    예를 들어서 하림 같으면 하림 계열사에서 가져왔는데 하림에 전반적으로 AI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나간 종란이나 거기에서 나간 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걸렸든 안걸렸든 전체적으로 다 매몰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토양개량제하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많은 감액이 있는데 이것은 농가가 원치 않아서 그렇습니까?
    국비가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내시가 원래는 목표를 많이 해서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비작물 같은 것도 작물 재배하는 농가들이 내시는 목표는 많이 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목표에 미치지 못한 그런 것들은 정부차원에서 일률 조정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종벌 존속시키고 또 옛날로 번성하게 돌아가는 것은 누구나 바람이 있는데요.
    특히 지리산권으로 해서 자연여건상 많은 소득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30군을 향교나 인월쪽 하신다고 했는데 30군 이상 가지고 있는 농가에 주는 거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기존에 30군 이상,

○이석보위원   기존, 그러면 구입해서 본인들이 구입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본인들이 구입해서 구입한 영수증이나 여러 가지,

○이석보위원   영수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고질적 균이라고 할까요?
    병에 대한 처방이 확실히 나왔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나왔습니다.

○이석보위원   나왔으면 그것을 철저히,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 점 철저히 해 주시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래서 지금 딜레이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은 안 하고요.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편성을 해 주고 농가가 구입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을 남원에서 정말 앞으로 산림 쪽도 그렇고 모든 것이 민원을 먼저 충분하게 풍부하게 해 놓고 양봉이든 한봉이든 하는데 한봉도 앞으로는 양봉과 같이 하는 방향도 구상하는 것 같고 양봉도 한봉같이 생산과정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서 하는 과정도 있고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데 양봉이든 한봉이든 벌 사업이 소득에 굉장히 많은 알파가 붙어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죠.
    그것은 조사서에는 62쪽이 되겠는데 과장님, 많은 얘기 들으셨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많이 들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신청이 넘으니까 추경에 넣어서 약간 그 농가에 보급을 해 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민원이 무엇무엇이 들어 왔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민원이요?

○위원장 이석보   공급받고 나서 농가들이, 지금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발효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거의 악취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농가들이 이용을 해야 그것이 정상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또 하나 수분의 함유량이 프로테이지로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보거나 일일이 그것을 체크하겠습니까?
    다만 생산농가에서 농가에 공급할 때에 수분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면이 불량퇴비, 말이 유기이지 유기라는 것은 완숙퇴비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발효가 완전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분도 적절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현장에서 듣고 보고 그랬습니다.
    이 점 앞으로도 이번 추경사업뿐 아니라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이석보위원   시예산 낭비나 이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농가가 실제 소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비를 지원까지 해 주면서 공급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 사업의 최종 목표가 있으니까 그 점 상실하게 않도록 효율적으로 해 주세요.
    감시감독이란 말이 거기에 나온 것이니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책자 244쪽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짚었지만 다시 짚겠습니다.
    유기질비료가 지금 우리 시에서 공급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는 시비가 추경에 줄었어요?
    4,000만원이요.

○축산과장 이장근   시비 4,000만원이요?

○김승곤위원   그렇죠?
    지금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양파를 벼 수확하고 나서 바로 파종이 들어 가야 하는데 양파농가들 앞으로 유기질비료 지원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별도로 양파에 대해서 유기질비료를 한다는 것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양파농가나 일반농가에 대해서 유기질비료를 전체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더 추가해서 다른 농가는 한 포 주는데 양파농가 두 포 주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원시가 양파농가들이 그래도 약 80~90헥타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2012년도에는 종자대를 지원하는데 그래도 50%라도 지원해서 우리 시에서 5,400만원인데 예산 세워서 지원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양파에 대해서 별도로요?

○김승곤위원   그렇게 했는데 작년부터는 그것마저 끊겼어요.
    그래 가지고 농가들이 올해 양파 한 망, 20kg 한 망을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래도 축산과장님 정도 되면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20kg 한 망 하는데 있어서 지금 제가 판단한 것은 판매가격 대비해서,

○김승곤위원   과장님, 됐고요.
    생산비가 5,500원에서 6,000원입니다.
    한 망에요.
    그런데 지금 판매가 잘해야 7,000원, 8,000원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6,000원, 5,000원, 3,000원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파농가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남원시민들이 우리 남원에서 양파를 재배한 농가들 것을 사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양파가 재배가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값을 치르고 양파를 사 먹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지원이 다만 50%라도 종자대 지원이 끊겨서 농가들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누차 얘기해서 올해는 종자대 지원을 50%로 그 전과 같이 해 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추경 예산서에는 그것이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안 올라와서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른 전체 원예과수 이런 농가들을 보면 지원하고 또 지원하고 계속 하는데 우리 양파농가들은 딱 4년 종자대 50% 지원하고 나서, 아, 3년 하고 끊어졌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시가 방침이 잘못 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전라남도 무안이나 함평은 양파가 특화작목으로 활성화가 됐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전라남도 무안은 우리 시보다 조금 재배는 더 해요.
    거기는 100헥타 정도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자료를 싹 받았습니다.
    매년 12억 5,000만원씩을 보조를 해 줘요.
    사업을 세워서 매년 해 주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종자대로요?

○김승곤위원   종자대 뿐이 아니라 전체 비닐까지 해서 전체를 다 해 준다니까요.
    50% 부담을 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이 종자대 50%도 못 세워서 왜 그것도 못하냐고, 특화작목이 아니어서, 특화작목만 해 주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 전체 농가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 줘야 할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누차 얘기해도 아직까지 해결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기질비료 그 관계도 아직까지도 그래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양파는 이제 시기가 임박해서 내일모레 운광벼 벼 내면 바로 작업이 들어 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아무튼 별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한번 여러 가지로 토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을 왜 자꾸 짚냐면 농가들이 우리 농촌동에 거주하는 위원들한테는 다 얘기할 거에요.
    어디를 가나 얘기를 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 해결을 못한다고 봤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주 얘기를 하고 볼 때마다 얘기를 해서 이것 해결해야 한다, 해결해야 한다 하면 이것은 소모성 예산이다, 어느 예산이고 소모성 예산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소모성 예산 아닌 것이 한 푼도 없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농가들이 생산해서 생산 증대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그리고,

○김승곤위원   우리 농가들이 생산해서 생산증대 의욕을 높이려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양파는요?

○축산과장 이장근   농업 생산물이 수요공급이 여러 가지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고,

○김승곤위원   내가 좌우간 몇 회 회기때인가 시정질문에도 짚었습니다.
    짚어 가지고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었고 노력을 해 보겠다고 했고 그랬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해당 부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노력을 많이 하셔서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우리 농가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렇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임무죠.

○김승곤위원   우리 양파가 말하자면 한 3년 전만 해도 우리 남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 50헥타뿐이 재배가 안 됐어요.
    45에서 50헥타, 그런데 이게 3년 동안 시세가 괜찮다고 보니까 거의 100헥타까지 수준이 올라와 버렸는데 이것을 지원을 전혀 안 하고 뚝 끊어 버린다고 보면 문제가 되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종자대라도 우선 50% 지원하면 많으면 1억, 적게 하면 7~8,000만원, 그렇지 않으면 5,400만원, 처음에 했던 그 부분, 그 정도 올해는 아마 양파가 헐값이라 틀림없이 면적이 줄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보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관계부서에 저희가 양파에 대해서 한번,

○김승곤위원   관계부서가 축산과이지 다른 부서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242쪽에 보면 흑염소 전문도축장을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고 물으니까 대곡리 제일푸드 내에 증설을 한다고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주민들하고 대화 좀 해 봤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해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뭐라고 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어차피 그 면에 있어서 면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환경민원 쪽이 제일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면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겠다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도축장을 별도로 신축한 것은 아니고 라인을 하나만 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왕정안위원   그런데 거기가 쓰레기 처리장도 있지 또 도축장도 있지 또 여기에 도축장을 증설한다고 하지 그래서 거기 대산면에 계신 분들 몇 사람들 와서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대산면이 남원시민들 폐기물처리장 비슷한 장소가 되어 간다고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잘 대화를 해서 막상 예산을 집행해 놓고 나서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처분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이 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전액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든가 그래야지,

○축산과장 이장근   광특예산인데요.
    도에서 확보하는 예산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꼭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게끔 잘 좀 조기에 수습을 하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사업 추진단계에 있어서,

○왕정안위원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옥신각신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기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기   김성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저도 그쪽 지역의 시의원으로 도와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알고 보니까 전혀 우리 남원시에 쉽게 얘기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라북도 남원에서 공모를 했는데 굳이 공모까지 해 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없습니까?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남원에서 염소를 키우는 사람은 조금 가까우니까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회사 제일푸드는 자기들이 이득을 남기니까 좋고 그렇지만 남원시에서는 이게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편지 한 60통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만났는데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세외수입이라든지 떨어진다면 그쪽 지역이고 해서 설득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딱 보니까 나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도축세가 있는 것으로만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남원시에서 하나 이득도 없는 것을 뭐하려고 우리 남원시비를 8,000만원씩 들여 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산에는 남원에서 혐오시설은 거의 다 와 있습니다.
    화장장만 안 왔어요.
    가만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축장 입장에서는 앞전에 마을에서도 3개 마을에서 아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대산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화장장 빼 놓고는요.
    그런데 굳이 남원에서 공모해서 가져올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번 예결위에서 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산림과장 하두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 일동 인사 )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 내시변경으로 조림사업과 숲가꾸기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 2,531만 1,000원, 98페이지 도비보조금 1억 7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130억 4,813만 1,000원보다 6억 2,641만 5,000원이 감 된 124억 2,1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으로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양묘장 및 시가지 꽃식재, 작업인부임 단가 인상분에 인건비 750만원과 시가지 낡은 꽃박스 교체에 따른 꽃박스 구입에 재료비 1,000만원, 덕과 사곡마을숲 고사목 발생으로 우량소나무 이식사업비 1,000만원, 총 2,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예산 내시변경에 따른 국비 3억 1,780만원, 도비 9,534만원, 시비 2억 2,246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용 종묘가격 고시에 따른 묘목가격 변경에 따라 예산 내시변경분 국비 751만 1,000원, 도비 1,191만원, 시비 97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에 근로자보수 20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달라서 업무파악을 못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덕과 사곡동산 숲가꾸기는 무엇인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사곡마을에 마을숲이 있습니다.
    거기에 죽은 소나무가 많아서 거기에 우량 소나무 이식사업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죽은 소나무를 캐 내고 큰 소나무를 다른 곳에서 캐다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큰 소나무가 있는 소나무 동산이 지역이 많을 텐데요.
    차라리 그것을 캐다 시내에 심지 왜 거기에 심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조서 보세요.

○강성원위원   아니, 가만 있어 보세요.
    당초예산을 갖고, 의원사업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당초에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없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양묘장 꽃묘생산 꽃박스 구입이 있는데 약 7,000만원 어치가 되는데 꽃박스가 몇 개가 되는데 7,000만원 어치를 삽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1,000만원이 맞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기존의 꽃박스가 340개인데요.

○위원장 김정환   위의 것은 그 과목의 전체 예산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재료비, 기타 비료 박스 같은 것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꽃박스 구입하는데는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거기에 어디에 비료 뭐가 써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변경된 부분만 계상되어 있고 당초는 여기에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서로 봐서는 꽃박스만 되어 있지 비료, 재료비가 어디에 써 있어요.

○위원장 김정환   편성목만 그 줄만 보시면 돼요.
    위의 것은 기존 예산의 토탈이니까요.

○산림과장 하두수   위원님께서 재료비 총괄 예산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 직원 설명 )

○강성원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전체 꽃박스 산 것만 되어 있지 표기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교통과장 소순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동 인사 )
    2014년도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권교부세입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분권교부세 확보에 따라서 3억 9,0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재정보전금입니다.
    도의 내시에 따라서 꼬마버스 타요 지원사업 1,000만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1,122만원, 버스및택시승강장 설치에 3,500만원, 여객터미널 보수사업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장애인콜택시 구입 증액내시에 따라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전라북도의 증액 내시에 따라 기정 2억 7,617만 3,000원에서 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의 재정지원금은 전라북도의 감액 내시에 따라서 기정 2억 7,796만 9,000원에서 1,49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4년도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2,000만원이 도비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은 5,400만원이 전라북도에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96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106억 7,380만 2,000원으로 본예산 95억 2,380만 4,000원보다 시비 1억 4,99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에 있어서 대중교통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6일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재정 지원을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시지정 벽지노선 12개 노선은 1억 4,538만 5,000원을 증액하여 4억 4,5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지정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2,987만 8,000원 증액하여 12억 7,9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에 국토교통부의 배분결정에 따라서 1억 2,598만 8,000원을 증액하여 34억 2,59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입니다.
    시내버스 학생할인 적자노선 재정지원, 교통카드 사용지원에 따른 1억 2,668만 2,000원을 증액하여 6억 8,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2013년도 대중교통 우수업체 인센티브 재정지원금이 전라북도로부터 교부되어 성립전 사용한 9,1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대중교통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노후 승강장 정비사업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예산은 271쪽 도비 보조사업 자체부담금으로 재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내시에 따라서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여 총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하반기에 두 대를 더 구입함으로 인해서 3개월 정도 운영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지원사업으로 택시 카드결제기 모뎀사용료 예산과목을 예산 집행의 효율을 위하여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2013년도 택시 감차보상금으로 성립전 사용한 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도 전라북도 내시에 따라서 1,122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로 2,618만원을 증액하여 총 3,7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및택시승강장 설치도 전라북도 내시에 따라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꼬마버스 타요 지원사업은 1,000만원을 지원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였고 10월 말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있어서 하반기 두 대를 추가 구입할 수 있도록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이 내시되어 이에 따른 시비 2,000만원을 부담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개보수사업은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려는 것으로 도비 2,000만원과 시비 2,000만원을 부담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비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택시 공급 적정량을 산출하는 것으로 국비 1,200만원에 시비 1,200만원을 부담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안행부의 분권교부세에 3억 9,090만 5,000원이 교부되어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서 2013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업무보조비 48만원을 증액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유지관리 프로그램 보수비를 조정하여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 7,514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1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에서 2,886만 8,000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4,10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 사전 문자알림 사용 수수료로 48만원을 증액하였고 과태료 고지서 우편발송 등 공공운영비는 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대체하여 1,832만 4,000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시설 유지 및 정비를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하고 이에 따른 예비비 3,26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 주정차 단속 관리요원 보수가 2013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서 830만원을 증액하여 주정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시외버스 정류장에 있는 택시승강장이 어디가 맞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강성원위원   시외버스 정류장에 있는 택시승강장이 어디가 맞아요?

○교통과장 소순보   기존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택시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그래서 터미널 안쪽으로 승강장을 이전해서 거기에 설치하고 기존에 터미널 앞에 있는 택시는 앞으로 그쪽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근래에 가 보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막아졌고, 금방 말씀하신 시외버스 안에, 거기가 출입하고 나오나요?
    입구에 있는 것은 벌써 앞이 막아져 있고 당초에 있는 건물 쪽으로 쭉 도로가에 승강장이 되어 있어요.
    얼마 전부터 그래요.
    한 대도 안에 안 들어가요.

○교통과장 소순보   시설을 해 놨는데요.
    약국 앞에 있는 정지전 하얀 것이 그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뒤로 좀 미룰 것이고 앞에 택시들이 좌회전이나 나가게 하기 위해서 앞에 반사경을 하나 달 것이거든요.
    그 시설을 하는 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약국 앞에 있는 정지선을 밀고 반사경 달고 그러고 나서부터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그것을 물었던 것인데 나는 과장님 답변이 그것을 사용한 것처럼 답변을 하셔서요.

○교통과장 소순보   만들어 놨는데 아직 개통은 안하고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언제쯤 하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지선은 뒤로 밀고 반사경을 설치하고 나면 아마 시행할 겁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거기가 되면 길이가 짧아서 차가 몇 대 정차를 못하겠던데요.

○교통과장 소순보   그래서 버스터미널 사업자 신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뒷공간을 일반 택시들이 들어가서 유턴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두 세 대 정도는 할애해 주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도로변에 쭉 받친 것을 보면 보통 12대, 13대가 계속 쉬어 있는데요.

○교통과장 소순보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이 보통 8대 정도 주차하거든요.

○강성원위원   더 주차하는 것 같은데요.
    세어 봤어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제가 계산을 잘 못했네요.

○교통과장 소순보   8대 정도 하는데 그 뒤의 공간을 다행히 신 사장님이 개인 사유지인데도 할애해 주셔서 그 공간까지 하고 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서 91페이지 택시총량 실태조사 지난번 용역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택시가 396대입니다.
    조서에는 396대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강성원위원   개인택시가 234대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 인구라던가 그 대수가 많은지, 안 많은지 용역을 받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소순보   이게 여객운수사업법 5조3항에 의해서 택시총량, 그러니까 남원지역의 택시가 얼마나 적정한 것인가 또 택시를 감차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여객운수사업법에서 5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해서 저희가 전라북도에 보고하고 전라북도는 국토교통부에 보고를 하면 만약에 감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감차에 따른 국비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배분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용역사가 용역을 하면 어느 정도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서 나올 숫자이고 우리 교통과에서 생각하기에는 대충 몇 대나 감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그것은 요즘에 자가용 수요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남원지역 87,000 인구에서 택시가 396대인데 과연 몇 대가 적정한지 사실 그것을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용역보고서에서도 5년 전에 했던 보고서를 보면 해마다 2대, 3대 정도 감차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지 안 할지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택시가 많다는 것은, 왜냐면 영업이 그만큼 잘 되면 되는데 영업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보면 택시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또 시민들 얘기나 택시기사들 얘기를 들어 보면 택시숫자가 너무 많다,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무 과에서도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맡아서 용역회사에서 하는 만큼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래도 대충 인구 87,000에 비해서 정확히는 안 나오죠.
    택시가 한 50대가 많다, 100대가 많다 어느 정도는 나와야 할 것 같고 용역회사에서 1년에 한, 두대 감축한다, 그것은 용역회사에 안 맡겨도 우리도 만들어 내겠네요.
    물론 법적으로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용역이 나와야 한다고는 하지만 나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래도 남원시 인구에 비해서 택시 정량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것은 한번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만들어 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감량을 하는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감량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우리 시나 국가나 도에서 감량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 줘야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보상이 그냥 조금이 아니고 차 값 정도를 생각을 하고 더 이상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감량이 되겠어요?
    당초에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국가가 처음부터 개인택시 면허를 줄 때 사람에 면허를 줘야 하는데 차에 면허를 줘서 사람이 죽든, 바뀌든 사고 팔고 하니까 이것은 감량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영업용도 그렇죠.
    영업용도 그 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돈인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받지 않고 감량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지방자치보다는 국가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면허를 주고 더 차량을 증을 하도록 만들어 준 것이 문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예.

○강성원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라도 연찬을 해서 대수 조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될 것이라고, 택시기사들하고도 연찬을 해 보고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은 나올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모두다들 전부 택시가 많다고 합니다.
    아까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수입이 없으니까, 택시기사의 수입이 없으니까 노암동을 가든, 터미널 앞을 가든, 고속터미널 앞을 가든 차들이 늘 쉬어 있어요.
    돌아다닌 차가 없이 좀 할 말은 아니지만 택시 운행이 안 되니까 기사들이 모여서 장난하고, 모여서 앉아서 오락하고 그래서 보기도 싫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체적으로 한번 연찬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도비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고 그렇지만 터미널 화장실 개보수를 하고 정비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됩니까?
    아까 유가보조하고 뭐 다 보조를 해 주는데 시설까지도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교통과장 소순보   공영터미널이다 보니까 그것도 현재 전라북도에서 2,000만원을 주고 시비 2,000만원을 보내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도에서 저희 남원을 배려를 해 줘서 오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도에 계실 때 아는 분이 있어서 오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지금 현재 도에 계시는 김상호 과장님이 주생 광촌마을 출신이라 다른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있는데 그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00만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남원을 특별히 배려해서 남원지역에 터미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강성원위원   나는 정반대로 생각을 해요.
    그 분이 2,000만원 안 댔으면 우리 시비 2,000만원 안 붙을 판인데 그렇게 줘 가지고,

○교통과장 소순보   물론 그렇죠.
    그것이 안 왔다면 시비가 투자가 안 되는 것인데 터미널이라는 것이 시민의 발이고 남원시민이 또 외부로 나가는데도 터미널을 이용하고 들어 오시는 분도 이용하고 해서,

○강성원위원   그것이 개인건물이지만 여러 사람이 공공으로 쓰는 화장실이라든가 건물이고 위치이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 말고도 예산 투자된 것이 많지만 개인건물까지 여러 사람이 쓰는 공영건물이라고 예산을 투자하다 보면 한정이 없겠어요.

○교통과장 소순보   물론 사업자가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터미널 자체가 공영터미널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강성원위원   우리가 연 공영터미널에 지원하는 것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유가지원이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전부 다 합해서요.

○교통과장 소순보   터미널에 나가는 것은 없고요.
    유가보조금은 버스, 택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수업자한테 나가는 것이고요.
    공영터미널은 공영터미널 그 사람들이 승차권을 팔아서 판매수수료,

○강성원위원   거기는 건물보수비 4,000만원 이것뿐이 없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그렇죠.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버스 노선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그린에 사는데 이그린에서 향교동으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중이나 남고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로 학교를 다니기도 하는데 비오거나 그러면 자전거도 못타니까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선은 혹시 개선을 할 수 있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그것은 남원여객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수용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딱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결국은 남원여객에서 차를 43대를 가지고, 예비차량 1대를 제외한 42대를 가지고 남원 전 지역을 읍면지역이라든가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노선을 조정하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사들 휴식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는데 일단 그 관계를 남원여객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될 수 있으면 이그린에서도 학교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이것은 유류세를 100% 배분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자료를 보면 1억원이 덜 계상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당초 유가보조금을 국토교통부에서 전년도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분을 해 주는데 저희가 35억 2,600만원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그렇게 해서 2억 2,600만원을 추경예산에 올렸어요.
    그런데 시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나중에 1억원 정도를 12월 결산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하고 우선 1억 2,600만원 정도만 이번 추경에,

○위원장 김정환   여러분이 안 세운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1억원을 빠트렸네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저희도 어차피 1월에 지출을 하니까 1억은 결산에서,

○위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가 이번에 5대 9,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해마다 내구연한이 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대폐차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해마다 합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차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9년인가,

○위원장 김정환   내구연한이 아니고 차령,

○교통과장 소순보   예. 차령이요.
    나와서 9년인가 사용하고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지나면 대폐차를 할 때,

○위원장 김정환   대폐차를 해야 되는 댓수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우리가 수요량을 조사를 합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위원장 김정환   그 분들이 기본 차량을 운행하고 또 2년간 더 유보하고 나서 그 차가 다닐만 하다, 운영이 될만 하다면 자기들이 요구를 안 하기도 하겠네요?
    어차피 자기 부담이 있잖아요?
    하려면요.

○교통과장 소순보   그런데 차령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기본연한에서 2년간, 1년씩 두 번 정도 연장을 하고 그것이 지나면 나면 폐차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271쪽 상단에 2013년 택시 감차보상 78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문해 주셨는데 금년에 용역을 하잖아요.
    택시총량 조사를 하잖아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위원장 김정환   그 용역 조사 한 것하고 택시감량 감차보상하고는 뭔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용역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에 한번씩 법에 의해서 택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차 하는 것은 감차 용역하는 결과에 의해서 해마다 몇 대씩 감차해야 한다는 그렇게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감차보상금이 오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국비가 390만원, 그 다음에 택시 한 대당, 개인택시는 아니고 법인택시 하나가 감차보상금이 1,38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1,380만원을 가지고도 택시들이 그것을 수용을 못하면 감차보상금을 준다 하더라도 감차를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정환   안 하죠.

○교통과장 소순보   그래서 이번에 두 대만 감차하는 것으로 해서 7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감차라는 것이 개인택시가 아니고 영업용,

○교통과장 소순보   개인택시는 보통 거래되는 것이 7~8,000만원 이렇게 가죠.
    법인택시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환   회사택시만 TO를 감하겠다는 뜻의 감차를 요구해서 보상을 받고 그러네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총량 조사가 되면 영향을 미치겠네요?

○교통과장 소순보   그렇죠.
    아무래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김정환   택시총량 실태조사는 금년에 처음이 아니고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2010년도에 했었고요.
    올해 추경에 이것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2009년도에 한 모양이에요.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그 상관관계가 있겠네요.
    2009년 것을 하고 이번 14년도에 하면 통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정립이 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택시승강장 신 사장께서 개인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러셨어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왕정안위원   어제 가서 해결을 했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어제 오후 두 시 정도에 가서 개인택시 조합장 새로 선출된 분하고 신 사장님하고 모범택시 회장님하고 그렇게 해서,

○왕정안위원   됐고 애쓰셨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가 조금은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이 낮다 보니까 또 지역경제도 낙후되다 보니까 정말로 예민해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해서 신사장한테 답을 받아서 오시기까지는 정말로 고생하시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를 사용을 하라고 답을 받았으면 포장을 해야 될 텐데, 포장 안 하면 안 되죠.
    포장 해야죠.

○교통과장 소순보   그 뒤에 포장이 안 된 부분 전체를 다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약국 앞에 담을 쳐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선으로 딱 맞추어서 거기에 택시들이 두 대, 세 대 정도만 그 안에서 유턴해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만 할애를 해 준 것이거든요.

○왕정안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그 안에 넓은 공간을 다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과장 소순보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어떻게요?

○교통과장 소순보   그 공간 전체를 원래 본인이 유료주차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택시가 현 상태에서 요구한 것이 세 가지였었어요.
    택시승강장을 하나를 더 옆으로 밀어서 차선을 하나를 더 확보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옛날에 들어왔던 노점상 있던 곳으로 들어오게 하던가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유료주차장을 만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달라는 것도 택시 측에서도 무리한 요구이고 해서 뒤에 돌아서 유턴하고 두 대나 세 대 머무를 수 있는 공간만 할애해 주기로 한 겁니다.

○왕정안위원   그 부분만요?
    그러면 그 차들이 거기로 들어 와서 나갈 수가 있는 차는 한 대여섯대 정도,

○교통과장 소순보   그렇게 하면 현재 받쳐 있는 8대 그 정도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중간에서 호출을 하면 나갈 수 있고 그런 것을 지난번에 요구하지 않던가요?
    지난번에 서 있다가도 호출하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하잖아요.

○교통과장 소순보   그래서 뒤에 현재 두 대, 세 대 정도 있으면 개인택시 조합장 그 분하고 신 사장님하고 서로 합의를 하고 서로 개인택시도 원래는 그쪽 전체를 다 달라고 했었는데 신 사장님도 전체는 다 줄 수는 없고 두 세대 공간만 주는 것으로 서로 양보를 하고 해서 그렇게 그 공간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뒤에 대기하다 보면 앞에 공간이,

○왕정안위원   그러면 포장을 안 해도 된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왕정안위원   거기까지 개인택시 사업자들도 주차하는 택시들도 만족을 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거기는 끝났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남원에서 시내승강장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그 앞에하고,

○교통과장 소순보   공설시장 미륭장 있는 곳이요?

○왕정안위원   왕정동 미륭장 앞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미륭장 앞에 거기가 너무나 협소해서 승객들이 전부 다 땅바닥에 주저 앉아서 대기를 한다, 승강장을 좀 넓히고 의자를 교체해 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왕정안위원   꼭 추경에 해서 하십시오.

○교통과장 소순보   거기를 갔다 왔었는데 반대편에는 승강장에 부스가 있고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미륭장 그쪽은 승강장 하나 있고 의자만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옆의 부지 소유가 누구인가를 봐서 승강장을 하나 더 놓을 수가 있는가, 안 되면 의자라도 시민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요.
    과장님한테 할 말씀은 못 되지만 도로변에 남은 짜투리땅은 될 수 있으면 매각을 하지 말아라, 재정과나 기획실에도 그런 것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아마 그 위에까지가, 미륭장 앞에 있는 것까지가 시유지가 있을 겁니다.
    왕정주유소 앞에서부터요.
    지금 어제 새마을금고주유소 오픈을 했는데 그 앞에도 매각을 안 했다고 하는데 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남원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이 뭔 말을 하면 사실대로 답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사실대로 답을 안 하고 아무리 봐도 새마을금고주유소 하는 것이 아마 땅을 매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앞에까지가 시유지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셔서 버스승강장을 꼭 넓혀 주시고 의자 교체해 주고 확장을 해 주시고요.
    길 건너편에랑 같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의 보충입니다.
    2009년도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때 조사한 내용하고 지금 현재 택시 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적정의 대수를 혹시 판단해 보신 일이 있나요?
    지금 한마디로 나온 통계를 보면 396대가 현재 보유 대수에요.
    앞으로 감차 두대를 하면 394대가 되겠네요.
    그런데 2009년도에 거기에 택시총량 조사한 내용이 적정량으로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기 실무계장님들도 계시고 그래서요.
    궁금해서요.

○교통과장 소순보   남원시의 적정량이 285대였다고 그러네요.
    그것은 만약에 자료를 위원장님들한테 별도로 드리던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니요.
    단순히 비교만 해도 앞으로 계속 인구가 줄으니까 줄어야 하는지 아니면 아파트촌이 남원은 대성황을 이뤄서, 여기저기 들어서서 어떤 변수작용이 있어서 더 늘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물었던 겁니다.
    그때 통계로 단순 비교하면 11대가 많나요?
    아까 385대요?
    2009년도의 적정대수요.

○교통과장 소순보   제가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위원장 김정환   분명 대답을 하셔서 공개적으로 복잡한 것이면 다음에 듣겠습니다.
    그때 남원의 적정대수가 나와 있을 것 같대요.
    택시총량 실태조사를 했을 때 지금 대수하고 비교해 보면 몇 대나 초과됐느냐, 많느냐는 얘기입니다.
    ( 집행부석에서 - 10대, )
    10대 정도, 그 정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이자수입으로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수입에 대하여 912만 8,000원 증액하여서 1,5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서 저소득층 임대주택 반환금에 대하여 9,447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포상금 전액을 750만원을 감 하여서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1억 6,340만 9,000원이 증액됐고 세출예산은 2억 5,67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1,79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기금보조금이 1억 1,04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3,50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2억 2,28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3,39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500만원과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 입찰차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백면 내기마을 암 역학조사 지원사업 예산과목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하였고 보조금변경내시로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2쪽에서 283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사업 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 보조금 내시로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21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1억 7,12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1,350만원과 공무직 보수 인상 소급분 2,0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건진료소 공공요금 24개소라고 하지만 1,500만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얼마씩 삭감된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6월까지 5,1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개소당 월 평균 35만원 정도 공공요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추계를 해 보니까 한 1,500만원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어서 이번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왕정안위원   공공요금이라면 무엇무엇을 얘기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난방으로 쓴 연료비하고요.
    전기료, 방송요금, 전화료, 또 수도요금 이런 것 여러 가지 공공요금으로 쓴 것을 말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동안에는 하나 절감을 안 했다는 얘기구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절감을 작년에도 조금 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동안에 절감을 안 했지, 안 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나간 것 같아서 예산계에서 싹 삭감해 버린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연말에 할 수도 있는데,

○왕정안위원   예산계 얘기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담당 박석만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이 2,000만원이나 삭감을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이것도요.
    1억 5,900만원이 당초예산인데요.
    저희가 약품을 살 때는 공개입찰을 하거든요.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84.255%로 낙찰이 됐어요.
    그만큼의 절감액이 발생하거든요.
    그 액수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입찰금액이 2,000만원이 딱 떨어질 수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2,000만원 정도 되죠.
    딱은 아니지만 2,000만원 정도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물론 입찰을 봤다고 하지만 뒷쪽을 보면 지금 284쪽에 보면 의료및구료비에서 예방접종, 국가필수예방접종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틀려요?
    거기는 입찰을 봐서 예산이 절약이 됐고 여기는 시민들 보건의료사업을 넓히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그랬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거기 앞에는,

○왕정안위원   내가 말한 대로만 대답해줘 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자체사업이고 뒷부분은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좀 그러네요.
    또 그 위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여기는 예산이 증액됐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시에 출산율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1.464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6월말 까지 해서 출산율이 전년기에 비해서 증가가 됐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작년 상반기 부분하고 통계를 내 보면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늘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얼마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올해 목표가 640명인데 6월 말 현재로 해서 347명입니다.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얼추 목표는 달성해 가는 편이네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출산했을 때 출산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러면 둘째를 많이 낳아요?
    셋째를 낳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 통계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 첫째 아이가 139명이었었고 둘째 아이가 132명, 셋째 아이가 63명, 넷째 아이가 8명, 다섯째가 두 명, 여섯째가 한 명, 여덟번째가 한 명 그렇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전문가들이 가서 도우미를 해야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도우미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전문가라면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부분에서만 훈련을 받고 있는 전문 요원들이 파견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열심히 하시고 시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애써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업무를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283페이지 보면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 청소년이 아니고 특별히 선정된 청소년을 지칭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아동에서 청소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여성가족과 181페이지를 보면 또 거기도 아동 청소년 활동지원이 있거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육내용이 전혀 다른 것인지, 여기는 보면 아카데미도 있고 그러던데 전혀 다른 것인지 비슷한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정신보건사업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조사를 하면 관심군하고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관심군에 대해서는 WEE센터나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기금, 시비로 되어 있고 또 여성가족과에서는 국비, 기금, 도비가 붙어서 여성가족부하고 보건복지부가 따로따로 아동 청소년을 지도하는 그런 지침이 있길래 전혀 다른 것인지, 아까 보건소에서는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 청소년을 지도하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전체 아동을 지도하는 줄 알았더니 내내야 같은 아동 청소년을 지도하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내용이 비슷하면 우리 시에서 같이 통합해서 교육을 못 할까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프로그램 내용들이 틀리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법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그래요.
    농업업무를 보더라도 축산산업과나, 농정과나, 원예허브과나, 농업기술센터가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시군에서는 비슷한 사업들을 두 개 부서가 따로따로 지도한다는 것은 이중적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조서 97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을 보면 물론 일반 예방접종은 모르지만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전 아동들이 다 필수로 접종을 해야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물론 그 아동에 대한 저의 경우에 수첩에 이 아이는 언제 뇌염 맞추고, 몇 살에 맞추고 그것이 다 있더만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강성원위원   그것을 관리를 잘 못한다든가 또 가지고 있지 않다든가, 분실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접종 시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안 오면 미리 연락을 해 줍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그래서 금방 메모를 했어요.
    자동차검사 시기가 되면 핸드폰으로 들어 오거든요.
    몇 일에 자동차검사를 해라고요.
    또 제가 서울대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으면 미리 2일, 3일 전에 당신은 언제 와서 병원진료를 받아라고 오는 것 같이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수첩에 기록을 해 주면서 그 날짜에 안 왔을 경우에,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수첩이 없거나 오지 않는 분한테 미리 연락을 해 주느냐는 그 얘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다 되어 있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283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정신보건증진법이 개편이 됐잖아요.
    정신보건증진센터 일이 앞으로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동청소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교육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분노조절 프로그램이랄지, 미술치료랄지, 자존감 향상이랄지 이런 자살예방프로그램이랄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연령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추가로 신청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가 정신보건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선화위원   정신보건 간호사 추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금 몇 페이지죠?

○장선화위원   283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동 청소년 예산이 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운영될 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추진 보상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보상금을 얘기하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석을 할 때 종사자에 대한 보상금이랄지 프로그램 참석자에 대한 여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아동 청소년들이 그 프로그램에 잘 참여했을 경우에 계속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내기마을 역학조사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4,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기마을 암 역학조사라고 그러는지 내기마을 역학조사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용어가 정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원래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2월에 일단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암센터에서 이 역학조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거부를 해서 다시 대상기관을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지에 다녀갔고 다음주 월요일 쯤 조사방법이랄지 조사내용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민들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앞으로 할 것이고 그동안에 암센터에서 암센터라고 공식명칭이,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국립암센터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국립암센터에서 조사에 임하니까 거부를 했다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은 행정에서 원하는 답을 구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이 신뢰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국립암센터에 대해서 민간업체로 변경을 해 달라 해서 서울대로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습니까?
    공기관은 못믿겠다, 우리가 이 정도로 불신 당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아니고 집행부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회가 그렇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보건소가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군요.
    나는 시기적으로 이것을 조사한다고 예산을 세우는 자체가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 이제 뭔 역학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니까 여러분들이 뜻을 받아줘서 서울대학교에서 조사에 임하는 조사비가 되겠네요?
    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남원농업과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재료비 217만원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83억 6,512만 8,000원에서 1,322만 8,000원을 삭감한 83억 5,1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관용승합차 대체구입 3,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기간제 인건비 2,000만원, 공무직 인건비 1,700만원 증액하였고 농작물 병해충방제 육묘상처리제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업들은 금년도 하반기 농촌지도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총예산 83억 5,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1,32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세부 내용은 289페이지 중간에 순수 국비 내시액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21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내구연한이 3년이 지나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관용승합차 대체구입과 사무실 노후용품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67만원, 재료비 200만원, 시험연구비 500만원을 합해서 1,8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입니다.
    가공용과일 등 운영자재 운반을 위한 리프트 구입비로 48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에 대한 예산은 시험연구비 48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는 본예산에 근무일수만큼 확보되지 않은 부족분에 대해서 2,23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91페이지 병해충 육묘상 처리제 보조사업이 집행이 완료가 되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6,0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원종 씨감자 구입비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일사업 내 양액관비재배용 용기구입 재료비에서 1,300만원을 감액 충당 사용하고자 합니다.
    291페이지 하단에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유리온실 시설 보완을 위하여 1,850만원을 중간쯤에 있는 동일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를 합해서 1,850만원을 감액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씨감자 저온 큐어링시설 및 조직배양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950만원을 증액을 했고 대신 실증시험포 운영재료비에서 950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중간지 춘향씨감자 생산시설 확대예산으로 4억 8,024만원을 증액하였고 여기에는 노지 통망사 피복 씨감자 생산시설 예산 4억 8,024만원을 감액해서 사업계획을 변경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등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제가 여기 앉아 있기는 하지만 40년간을 여러분 동료였습니다.
    나는 이번 예산서를 보고 재미있는 예산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의원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실수나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것도 대안이고 대책이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없이 오늘까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는 솔직히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실수 합니다.
    그래서 금방 띠지라도 붙여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한 두군데도 아닌데 여기까지 오는 자체가 나는, 예산부서에 누구 있습니까?
    예산부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의회를 이 정도로 대우해 주시면 안 되죠.
    저도 40년을 하면서 글자 한 자에 예민하고 적어도 오탈자 정도가 아니고 다른 과도 한 자의 오탈자가 아니고 문구 자체가, 단어 자체가, 사업명 자체가 엉뚱한 것을 붙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양악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전문위원들이 살짜기 전해서 띠지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정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아무런 감각이 없이 여기 왔는데 그냥 가면 제 자신도 좀 그러겠더라고요.
    명색이 위원장인데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적시는 안 하겠습니다.
    뭐 감이 잡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습니까?
    알고 안 고친건 더 나쁜 거지요.
    제가 웃고 여담으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이게 기계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는데 기계가 잘못하면 사람이 고쳐야죠.
    웃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뭔 얘기인가 하겠지만 제가 웃어서 별 일 있겠습니까.
    290쪽 상단 부위에 시험연구비, 농산물 시험연구에 480만원이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운영자재 리프트 구입으로 갔습니다.
    연구비가 자산취득비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인정만 해 주면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래서 추경에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정환   굳이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서 인정하라는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농산물 시험연구 잼, 주스 분말 연구는 다 끝나 버렸어요?
    안 해도 돼요?
    할 것 없어요?
    기다렸다가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리프트 꼭 구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읽혀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당초예산 성립할 때 애를 먹고 하거든요.
    보면 어느 하나도 1~20만원도 아니고 480만원짜리여서 그런데 조금 그래요.
    보면, 이것을 꼭 나쁘게 얘기하면 계획적으로 써 먹으려고 다른 과목에다 편성했다가 자꾸 돌리고, 돌리고 비일비재해 지면 드러납니다.
    본예산 때 잘 하시고요.
    심도있게 잘 하십시오.
    291쪽 계획적으로, 의도적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만 전액을 한 푼도 안 썼다가 추경에 전체를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좋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병해충 방제 육묘상처리제 국비보조사업 당초에 4,700만원에 7억 300만원을 시비 부담을 했습니다.
    6,000만원을 깎아서 너무 많이 깎아 지는데 국비 지원 내력의 변경도 없는데 처음에 과다 책정해서 그런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저희들이 당초에 10,000헥타를 갖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헥타당 15만원에서 7만 5,000원이 보조이고 7만 5,000원이 자부담인데요.
    약 한 봉지에 1만원으로 계산해서 했는데 일부 농가들은 1만 6,000원짜리도 사서 자부담이 많이 늘어났고요.
    일부 농가들은 8,000원짜리를 사다 보니까 4,000원 밖에 보조가 안 됐습니다.
    이런 것이 한 95% 정도 차지해서 예산이 남아서 저희들이 갖고 있을 수 없어서 감액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데, 그 밑에 하단에 씨감자 기간제가 국비가 1,563만원 똑같이 당초예산은 50대 50으로 섰는데 왜 시비만 왕창 줄었어요?
    별로 쓸 일이 인력이 없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이게 표기상에 문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실제로는 반반이 똑같이 되어야 하는데요.
    입력하다 보니까 경리부서에서 잘못 입력이 됐지 않느냐 싶습니다.
    실제로는 반반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 밑에 이상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 일동 인사 )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고서 305쪽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본예산 67억원에서 금번 하수관거 정비 및 에너지자립화사업 국비 매칭 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74억 5,0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분야 367쪽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은 본예산 187억 3,000여만원에서 7억 9,000여만원 증액된 195억 2,000여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과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금액 수입 2,400여만원이 증액된 5,100여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수관거사업 및 에너지자립화사업 국비 매칭비로 7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368쪽입니다.
    환경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세출예산은 당초 187억여원에서 7억 9,000여만원이 증액된 195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중간부분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국비매칭 3억 9,900여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산내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따른 국비매칭 1억원 반영하고 태평지구 설계용역 입찰잔액 3,800여만원을 감하고 바로 아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이전 관련 사업에 따른 누적 국비 정산 반환금으로 동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시설비로 당초 66억 2,000여만원에서 5억 3,000여만원이 증액된 7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 처리장 운영 및 유지, 수질시험, 슬러지 처리비 등으로 2억 1,400여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에너지자립화사업에 따른 시설비 국비매칭 3억 6,400여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하수도세입재원 확충에 따른 국도비 매칭 및 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3억 2,400여만원을 감하고 6,400여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367쪽 세입예산 과년도 체납금이요.
    5,125만 4,000원이 추경예산에 2,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215만 4,000원은 현재까지 과년도 체납금 총액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하수도요금 체납건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체 금액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김정환   이월 정산하고 체납액이 2,400만원이 더 나오니까 그냥 보태서 5,100만원을 세웠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김정환   다른 부서에서는 조금 숨겨놓고 세우는데 여기는 100% 세웠네요.
    이렇게 목표를 세워놔야 직원님들이 애쓰시거든요.
    잘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상수도사업소 담당 계장 인사를 드리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동 인사 )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8,756만 6,000원이 증액되어 166억 2,0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76쪽 세출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보다 4억 8,756만 6,000원이 증가된 166억 2,0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억 4,650만 4,000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슬러지 위탁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1,650만 4,000원, 구조물 정밀안전점검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2,000만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1억 5,000만원, 산동 배수지 수질자동측정장치 설치 4,000만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2,884만 4,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용역비로 2,000만원과 검침용 PDA 교체를 위한 물품취득비로 450만원, 예비비로 434만 4,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2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GPS 현장조사용 태플릿PC 물품구입비로 500만원과 송동 세전지구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개설공사에 2억 7,798만 4,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2,721만 8,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621만 8,000원과 다음장 일반직 연금부담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376쪽 수돗물 수질의 보급화를 위해서 1억 4,600만원을 추가로 세워 놓으셨는데요.
    남원의 수돗물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혹시 116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선화위원   376쪽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수돗물이 얼마나 좋은지요?

○장선화위원   예. 맑고 안전한 수돗물인지,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남원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다는 것을 단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현재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1974년도에 만들어져서 굉장히 노후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수 번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동화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상수도와 생산되는 수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질이라고 한다면 전국 어디를 내놔도 수질문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장선화위원   안전하고 시민들이,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다만 현재의 수질은 좋게 생산을 해 내고 있지만 시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74년도부터 4회에 걸쳐서 증설 등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옛날 기준에 맞춰진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시설은 노후됐는데 물은 굉장히 좋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현재 직원들의 노력으로 잘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사항 질의하겠습니다.
    376쪽 하단에 보면 예비비 3억 7,4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맞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것은 어디에 쓸, 그냥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특별하게 재원화해서 쓸 일은 없어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 상수도 쪽은 일반회계와 달리 이 예산이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으로 해서 1월달 정상적으로 자금지출이 되기 전에 이 예비비를 통해서 1, 2월을 공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필수경비로,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필수경비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일전에 보도에 의하면 시장께서 상수도 관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 뛰고 계신다고 보도된 일이 있는데 국비 확보 전망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국비확보는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을 말씀드리면 특히 우리 시 같이 노후상수도 관을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상수도관로의 교체사업비는 올해까지는 전액 시비로, 지방자치단체의 시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를 지자체에서 순 지자체비용으로 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도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4년차 기재부를 상대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전하는 것이 그동안에 도전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이것은 금년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기재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남원시를 비롯해서 노후관 교체가 시급한 각 지자체에서는 환경부하고 연합전선을 펴서 국회의원, 기재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는 그런 신규로 국비 확보를 위한 남원시의 노력 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보상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국적인 현상이지 남원만 열심히 뛴다고 해서 관계법 개정되지 않고 특혜를 줄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열심히 뛰어서 어떤 전국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좋고 또 일조를 하고 또 이왕이면 우선적인 배려지역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면 우리 남원시에서 1년에 20억원씩 기채 해서 교체하겠다는 사업하고는 연관이 되어서 좀 기채를 안해도 되는 부분이 생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상수도라는 개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원론적인 상수도는 물을 정수해서 배수지를 경유해 가지고 상수도관을 통해서 가정집 수도꼭지까지 물을 공급하는 것을 상수도라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그것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지금 어떤 내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보절 석재단지가 단지로 조성된지가 20년이 넘었죠?
    국장님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거기에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뭔 내용인지 왜 거기는 공급이 안 되는지, 왜 거기는 물을 사다 먹어야 되는지 궁금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면 관로가 석재단지 그 앞으로 지나가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석재단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지방도도 아닌 보절면사무소 앞에 수도관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보절면까지 들어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쪽 물은 덕과에 있는 배수지에서 거꾸로 보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 해서 지나갔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지금은 세 개, 네 개 공장밖에 가동이 안 되지만 과거에 9개, 10개 단지에서 9개가 가동이 되고 그랬을 때 수돗물을 공급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도 그 민원을 받고 현장답사를 해 봤는데요.
    우선 공사비를 둘째 치고 거기는 면사무소 있는 곳부터 수도관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둘째 치고 면사무소에서부터 그 석재단지까지 수도관을 끌고 가면 그 물을 소비를 항상 해 줘야 수도관 속의 물이 안정적으로 좋은 물이 계속 공급이 되는데 관 속에 있는 물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 있을 뿐이지 정작 가정집에서 물을 먹을 시에는 염소라는 소독약품을 물 속에 넣어서 주는데 그것이 다 증발되어 버리고 없을 정도로 많은 관 속에 체류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물을 먹겠다고 많은 돈을 들여서 공급을 하지만 실제 수용가는 나쁜물을 먹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단 돈을 떠나서 물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현재 그렇다는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현재는 그럴지언정 과거에 석재단지가 가동되어서 9개의 기업체가 들어가서 가동됐을 적에는 그 물을 소화할 수 있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때 과거에는,

○왕정안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그 물을 충분히 보급을 해 줬어야지 그것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 근처가 물이 안 좋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물을 사다 먹는 그런 현재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남원시민으로서 재산세도 내야죠.
    사업자로서 사업에 대한 세금도 내야죠.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시민으로써 해야 할 의무와 권리는 다 못한다는 말이죠.
    과장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아까 위원님께서 그러면 처음에는 왜 검토를 안 했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보절 석재단지가 만들어지기는 1995년도 시군 통합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덕과면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된 것은 현재 채 10년이 못됩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공급과 석재단지의 조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간단히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물이 보절에 상수도 물이 들어 갔을 때 원수가 지나가는데까지는 시에서 관로를 깔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러니까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원수에서부터 달고 가는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다면 거기에 10집이 됐든 5집이 됐든 거기에 보절에 상수도가 들어 갔을 때 당연히 거기를 해 줬어야죠.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고 해서 거기를 소외시키면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 모든 복지나 우리 농로포장이나 상수도 매설하는 것이나 전부 다 해 주면 좋지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현재 마을에 방사능물질이 나온 그런 곳도 다 못챙겨서 한 그런 마을까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위원님께서 예산을 떠나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강구를 하게 되고 특히나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가 아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투자 대비 효율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항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쪽에서는 일반회계와 똑같은 잣대로 예산집행을 원하신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저희들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적은 거리로 많은 사람에게 물을 주기 때문에 항상 흑자를 유지하지만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면지역 동서남북으로 다 하는데 실제 물 이용하는 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적다 보니까 이게 마을단위로만 공급을 해 줘도 현재 적자를 보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렇게 해서 몇 가구씩 사는 이런 곳까지 다 하기란 저희 남원시의 재정이나 특히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으로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가능한 한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급한데 위주로 적은 예산이지만 그것을 가장 합목적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해서 저희들이 예외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이유는 있겠지만 지금 석재공장이 값싼 중국산이 수입이 되어서 경영난이 매우 어렵답니다.
    내가 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랬는데 거기에 식수까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참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점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채까지 내는 마당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이 기회에 그런 외진 곳에 수돗물 공급을 못 받는 집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 석재단지 같은 곳은 고려를 좀 하셔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게 연구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해서 석재단지에 있는 주민들이 오죽 애가 터지고 답답했으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오늘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실무적으로 계속 고민을 하겠고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도 그 사항을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국장님, 보절 석재단지에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것을 내가 먹는 우리 가정이고 우리 식구가 그런 처지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또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셔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데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 지금까지 수십년간을, 근 20년간을 석재단지를 운영해 오면서 시에 낸 돈, 주민세, 하여튼 공공요금 10원짜리도 한 장도 떼먹고는 사업을 못하니까 다 냈을 거란 말이죠.
    그랬는데 어떻게 비단 상수도 보급을 못받아야 되느냐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것 좀 고려를 해서 내년에는 석재단지에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재단지가 과거에는 단지가 많아서 운영이 됐는데 지금 세 개 정도밖에 없어서 그 쪽 요구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석재단지가 아닌 호황을 맞는 원하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바꿔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객지사람들도 많이 원하고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몇 억원을 가까이 들여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사유재산 쪽이 되어서 그런 시비를 투자해서 개인이득을 보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주들도 많이 넘어가서 서울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추스려서 그 자체가 활성화 되게끔 하는 대안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많다면 아까 상수도사업소장이 얘기했듯이 현재 3개 기업을 가지고는 오히려 관로가 길고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물이 안 좋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가기 때문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원래 석재단지가 12개 단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11개 기업체인가 입주를 하고 한 개는 안들어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11개 업체들어 갔었을 때 그 사람들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값싼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입이 되어서 도저히 경영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부도가 나서 석재공장이 세 개가 운영이 되고 두 개는 나무를 깎는 그런 개인업체가 들어왔고 하나는 과거에 시의원 했던 김홍곤 씨가 세를 내줘 가지고 하고 있더만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랬는데 여기를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라도 용도폐지를 해서 다른 공장이라도 들어와서 가동이 될 수 있게 한다면 방금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 물을 그 관에 침체되어 있는 물을 다 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런다고 봤을 적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용도폐지를 해서 다른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잡초만 무성해서 있는 그런 상태보다는 시에서 다만 얼마라도 들여서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몇 십억원을 들여서 공단을 만드느니 도시계획변경을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공단 만드는 것보다는 열배 저렴하지 않겠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 답이 나왔지 않느냐,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도 다 우리 남원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시에서 몇 억원을 들여서 변경을 해 주면 특혜성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돈이 없다면 시에서 우선 댈 테니까 나중에 매각을 할 때는 부가등기라도 해서 그런 방향도 한번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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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환     김성기     김승곤     강성원     이석보
   왕정안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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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7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경  제  과  장	마우천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축  산  과  장	이장근
산  림  과  장	하두수
교  통  과  장	소순보
건  축  과  장	이성구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