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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총무위원회-제6차)
제19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22일 (화)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재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재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재정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53억 5,188만 6천원으로 기정액 253억 5,689만 8천원에서 501만 2천원 감액 편성했으며 보통세 주민세는 6억 6,063만 7천원으로 기정액 4억 5,114만 1천원에서 2억 949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과 종업원분 세입과목 개편으로 2억 949만 6천원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는 52억 38만 1천원으로 기정액 54억 987만 7천원에서 2억 949만 6천원 감액 편성하고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입과목 개편으로 2억 949만 6천원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과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에게 부과하는 법인세분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부는 국세로서 부과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득과의 성격이 다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편입하여 세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지난 남원시의회 189회 임시회의에 상정하여 남원시 시세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감액하고 주민세에 과목개편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94억 2,709만 5천원으로 기정액 94억 3,210만 7천원에서 501만 2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울산광역시로부터 매년 전국 시군에 안분되어 시내버스, 택시, 화물차에 매월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으로 당초 35억 3,100만원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지난 3월에 전라북도에서 안분액이 35억 2,598만 8천원으로 확정 통보되었기에 이번 추경에 501만 2천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예산은 163억 9,154만 9천원으로 기정액 121억 4,573만 9천원에서 42억 4,58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은 112억 5,172만 8천원으로 기정액 111억 5,810만 9천원에서 9,362만 9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사용료수입은 22억 986만 9천원으로 기정액 21억 4,982만 4천원에서 6,004만 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천사용료 예산은 2,730만원으로 기정액 2,130만원에서 60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구거 목적 외 사용료 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사용료 예산은 7억 5,280만 9천원으로 기정액 6억 9,876만 4천에서 5.404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이 7월 15일 개장됨에 따라 위탁업체로 부터 받을 위탁료가 발생하여 5,404만 5천원 신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수수료수입 예산은 18억 4,698만 5천원으로 기정액 18억 2,198만 5천원에서 2,50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기타수수료 농정과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를 기정액 5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2.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예산은 7억 7,265만 5천원으로 기정액 7억 7,320만 9천원에서 55만 4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내용으로는 건설과에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998만 6천원으로 기정액 1,054만원에서 55만 4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40억 2,528만 8천원으로 기정액 40억 1,616만원에서 912만 8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건축과 농촌주택 개량사업 이자수입예산은 1528만 8천원으로 기정액 616만원에서 912만 8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예산은 51억 3,982만 1천원으로 기정액 9억 8,763만원에서 41억 5,219만 1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억 7,371만 4천원으로 기정액 1억 5천만원에서 1억 2,371만 4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건설과 도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156만 2천원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유재산 1필지 매각에 따른 30% 세입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으로 농정과 시유재산 매각수입 1억 1,215만 2천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운봉읍 화수리에 위치한 소규모 삶터 조성에 따른 시유지 매각수입입니다.
기타수입예산은 46억 1,610만 7천원으로 기정액 5억 8,763만원에서 40억 2,847만 7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그외수입 예산은 43억 9, 417만 7천원으로 기정액 3억 6,570만원에서 40억 2,847만 7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총무과 소관 전국동시 지방선거 기탁반환금으로 2,100만 4천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6·4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선거비용보전금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발생한 잉여금을 반환받은 것입니다.
도시과 소관 해뜨레아파트 옆 소로개설공사 3억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해뜨레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따른 회사측으로부터 기탁금 성격으로 받아 세입처리한 것입니다.
기획실 소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분 36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도세인 취득세가 감액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도세인 지방소득세로 당초 5% 지원을 11%로 증액 지원함으로써 이로 인한 국세가 감소됨으로 시군에 당초 배분한 지방교부세가 적어지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시군에 안분한 것입니다.
건축과 소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9,447만 3천원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는 저소득층에게 시에서 임대보증금을 80% 지원하고 있으나 탈락, 전출 등 신분변동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아 세입처리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광한루 연가 춘향관람료 1,200만원 신규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난 5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하는 광한루연가 춘향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한 관광객에게 징수한 입장료 수입 예상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회수로 100만원 신규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2010년 태풍피해보상금을 지원하였으나 일정소득이 넘는 농가에게 잘못 지원하여 2013년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회수된 것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재정과 세출예산은 20억 2,047만 3천원으로 기정액 19억 8,510만 9천원에서 3,536만 4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그 중 도비는 1,500만원, 시비는 2.036만 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확충예산은 4억 8,128만 1천원으로 기정액 4억 4,879만 7천원에서 3,248만 4천원 증액 편성했으며 도비는 1,5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시비는 1,748만 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세 확충 출연금 예산은 374만 8천원으로 기정액 476만 4천원에서 101만 3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건전한 지방세 정책방향과 지방소득 중장기 발전전략을 위한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전라북도로부터 통보되어 매년 지급하고 있으나 지난 2월에 재조정 확정되어 통보되었기에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개별주택가격 조사용차량 대체구입으로 1,500만원 신규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차량은 2002년식으로 차량이 낡고 고장이 잦아 내구연수와 운행거리가 만료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 운영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예산액은 2,200만원으로 기정액 1,850만원에서 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전국 시군의 세외수입 정보관리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 운영하고 해마다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본예산이 끝난 연말쯤 위탁사업비가 확정 통보되어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전북세정 한마음대회행사 행사운영비에서는 2천만원으로 기정액 1,500만원에서 도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1천만원 도비 신규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3년도 하반기 지방세징수 우수시로 선정되어 1천만원 상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보조로 400만원 신규 증액 편성했으며 포상금으로 체납지방세 징수 우수읍면동 포상금으로 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예산액은 7,934만 5천원으로 기정액 7,646만 5천원에서 288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대민활동비 2013년도 소급분 144만원, 2014년도 인상분 14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난 1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임금협상에 따라 공무직 대민활동비가 4만원 지급이 신설되어 20123년부터 소급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모든 사업들은 재정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재정과는 어찌보면 세출보다도 세입이 중요한 부분같은데요.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재정과가 많이 거두어들여야 우리 재정이 넉넉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88페이지 도유재산 매각수입 건설과인데 도유재산이라는 것은 도유지 말 그대로 도청 재산인데 전북도 재산인데 왜 우리가 수입 세입으로 잡혀있는 것이죠?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고요.
건설과 소관인데 매각하면서 우리가 30% 받은 것입니다.
받은 금액이 이 예산 세입처리한 것을 매각해서 30% 세입 처리한 금액입니다.
○양해석위원
도유재산은 매각이 되면 30%가 우리 몫으로 떨어지는군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양해석위원
많이 팔아야 되겠네요.
시유재산 매각수입에 농정과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혹 많은 부분이라면 이후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간단한 것이라면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농정과 소관인데 지난 상반기 때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10필지를 삶터 조성해서 7필지 매각한 세외수입 처리한 것하고요.
나머지 3필지는 금후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에서 출연금 중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소해서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지방세법에도 나와있는데 전국에 있는 시군이 지방세 연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법제화 시켜서 중앙부처로부터 지방세 연구원을 설립을 시켰습니다.
설립시켜서 거기 구성원은 국가직공무원으로 알고 있고요.
해마다 연구해서 지방세 기능강화를 위한 연찬을 해서 저희들에게 모든 자료를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전국에 있는 시군에 배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300만원에서 400만원 가까이 매년 납부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국비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라 지방에서 다 돈 거둬서 운영되는군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양해석위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용차량 대체구입이 있는데 차 1대가 어느 차를 사는데 차가 가격이 저렴합니까?
경차로,
○재정과장 김영수
그것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는데 국비는 저희들에게 세입처리를 안 하고 국비는 자금만 배정 시켜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스템상에서 지출요구만 하면 거기서 바로 나가거든요.
작년에도 사실 그 돈이 1,500만원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관용차량이 이번에 조례로 바뀌었지만 관용차량 작년까지 규정이 12만키로와 7년을 충족 시켜야 하기 때문에 12년이 됐는데 12만키로를 충족 못 시켜서 작년에 구입을 못하고 이번에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또 국비를 1,500만원 받았는데 예산은 저도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이 돈은 자금 재배정된 금액은 예산에 세입 처리가 안 되고 국비로 그대로 남아있고 저희들이 시스템상에서 지출요구만 하면 승인 떨어져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가까이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1,500만원만 시비 반영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너무나 차가 가격이 적어서요.
국비로 받은 것은 작년에 받으셨군요?
○재정과장 김영수
금년에 새로 또 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도유지가 매각될 경우에 매각대금의 30%를 우리 시 세입으로 한다고 했는데 국유지도 마찬가지인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국유지는 자산공사에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국유지가 매각될 때 절차는 우리 시가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전혀 관여를 안 하고요.
○강성원위원
중간역할도 안 합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자산공사로 완전히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그것이 작년에 본격적으로 상반기에 다 넘어갔는데 3-4년전부터 준비되서 전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국유지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전혀 관리도 안 하고 매각할 때도 중간역할도 안 하고요?
○재정과장 김영수
관련 중앙부처에서 전부 자산공사로 이관했기 때문에 저희들 국유지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재정과에 물어볼 사항은 아닌데 혹시나 알까 싶어서 묻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을 하면 지금까지는 1년간 안 내더라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벌칙금을 안 내면 면허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재정과장 김영수
그 이야기는 못 듣고요.
벌칙금이 30만원이상 넘으면 압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30만원 미만이면 압류도 안 들어가고요.
30만원이면 압류가 가능하고요.
다음에 72%까지 가산금이 붙는 것도 2007년 이후부터 가산금이 매달 붙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있는 것은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강성원위원
면허정지관계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군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전북세정 한마음대회 행사운영을 당초에 우리 시비로 1,500만원을 세웠나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뒤에 500만원이,
○재정과장 김영수
도비로,
○강성원위원
도비로 왔다는 이야기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도비로 왔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1,500만원 세울 때는 도비가 올 것으로 알고 세웠어요?
안 올 것으로 알고 세웠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직원과 상의)
올 것으로 알고,
○강성원위원
당초에는 한마음대회 참석한 소요경비가 1,500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으로 알았그것은 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시비로 1,500만원, 도비 500만원,
○재정과장 김영수
매년 주최하는 시군은 다 500만원씩 내려옵니다.
○강성원위원
몇 명이나 참가합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한 500명 정도, 전국에 있는 세무직공무원,
○강성원위원
아니할 우리 시에서 가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가는 것이 아니라 남원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올해는 남원에서 주최합니다.
이것을 주최하기 때문에 2천만원 소요되고 보부터 갈 때는 이 정도 소요됩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들어 가는 경비가 많다는 이야기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14개 시군이 주최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잉여금이 있는데 이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과 잉여금이 있는데 잉여금은 연말에 지출된 세출과 마이너스 세입된 세입예산액에서 그 다음 수입된 예산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말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은 거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명시이월사업을 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제가 지금 유인물이 없어서 설명을 금액은 제대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예산서가 없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세수입만,
○김정환위원
세외수입은 여러분 관리하는 세입 관련되는 예산이어서 여기 세입총괄표에 보면 당초에 40억원 세웠다가 이번에 20억원이 감된 19억원 세웠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포함 어떤 모든 잉여금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하십시오 하려고 물었던 것인데 자료가 없다고 해서,
○재정과장 김영수
금년부터는 별도로 기획실에서 조정되서 나가는 모양입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총수입과 지출 대비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 불용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 물론 내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다시 우리 시비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통상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잉여금속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하는 잉여금 중에 세입 결함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결산부서가 여러분 부서고 여러분 잘알고 있는 너무 잘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재정과장 김영수
금년부터는 잉여금과 이월금을 별도로 편성되서 제가 그것을 미리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과장이나 계장님이 설명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하러 오시는데 예산서 책 안 가지고 오셨나요?
○재정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제가 제 해당된 것만 유인해서,
○위원장 이정린
방금 김정환 위원님은 세입총괄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예산서 88페이지 한번 보세요.
재정과에서 해뜨레아파트 옆 소로개설로 3억원 세입으로 받은 것 있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재정과에서 받은 것인데 실제 이 도로개설하는데는 얼마나 든다고 합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번에 해뜨레아파트가 도시과 담당에게 물어봤더니 해뜨레아파트는 사실 아파트 준공처리하는데는 소로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데 민원관계때문에 아무래도 해뜨레아파트 소로를 개설하라고 시에서 권장하니까 여러 가지 입장이 난하기 때문에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금액을 도시과로 기탁형식으로 3억원을 줘서 세입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3억원인데 그 3억원 가지고 그 도로를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를 더 보태야 됩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억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보편적으로 이런 부분은 개발행위 한 사람에게 도로를 내서 우리가 기부체납 받는 형식으로 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이정린
이런 사례가 우리 남원시에서 많이 있습니까?
개발업자에게 돈 받아서 우리가 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재정과장 김영수
그런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아마 처음,
○위원장 이정린
자칫 잘못하면 민원을 해결 못하니까 우리 시에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그런 뉘앙스도 풍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공유재산 매각부분에 있어서 시유지 매각하는 부분에 1년이면 대충 얼마나 들어 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작년에 실적이 제일 좋은데 3억 2천만원 정도,
○위원장 이정린
시유지 매각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안 됩니다.
사실 감정가로 하는데 작년에 42필지 팔았거든요.
42필지 매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건수는 많다 하더라도 금액으로는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사실 우리가 보면 개인재산에 보면 시유지 조금씩 많은 평수는 아니더라도 물려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부분도 있고 자동차세 부과된 부분 안 낸 부분 징수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과에서 찾아다니면서 애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실태조사한 후에 전체적으로 매각을 독려하고 있는데 문제는 매각료가 1% 아니, 임대료가 1%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임대료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물려있는 부분 국가 국유지 땅은 다 빼서 공사에서 싹 관리를 하잖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재정에 관련된 부분 떼가니까 우리 시에서도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 큰 면적을 가진 부분은 아니겠지만 조금 조금씩 물려있는 부분은 우리가 세외수입 증대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재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어느 정도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지속적으로 독려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안내문도 보내고 독려해서 매각을 추진 중에 있고요.
다음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된 다음에 만료가 되면 매각을 독려하는데 안 될 경우는 공개적으로 매각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재정과에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시설사업소장 심만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설사업소 전 직원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설사업소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빔프로젝트 구입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09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테마파크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고 남은 잔액 250만원을 감액해서 테마파크 관목류 전지작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242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관광지 주차장 주차계도용 앰프시설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문화재 방재시스템 집행잔액 국고반환금으로 482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광한루원 전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4억 9,99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사업소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2014년도 임금 인상분으로 1,407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액이 반환해야 할 것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쓸 돈이 아니라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2011년도 했던 것을 이제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2011년도에 그 사업이 일어났으면 그 익년도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했어야 하는데 그당시에 국고반납으로 안 하고 우리 시금고로 반납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고반납 잔액분을 반납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시비로 세워서 반납해 주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은 재정과에도 이것이 세출로 잡혀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대공연장 빔프로젝트를 구입하시는데 말 그대로 극장안에서 영상으로 쏴주는 빔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기계, 위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이 1대입니까?
2대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현재 2대가 있는데 전면용 1대, 측면용 1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면용이 2005년도에 구입해서 10년이 다 됐습니다.
노후가 되서 자주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고장이 잦아서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차제에 전면용 빔프로젝트를 대체구입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어떤 기계인지 모르지만 저도 직접 구매는 안 했지만 모임에서 사서 하는 것을 보면 몇 백단위에서 사서 쓰고 그랬는데 3,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계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고가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저도 기계분야는 자세히 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음에 담당자,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용 빔프로젝트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몇 백만원대면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빔프로젝트는 해상도 즉, 해상도라고 하면 단위는 밝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단위를 시안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용은 4천이하 정도 된답니다.
보통 우리가 사무실에서 쓰는 것이요.
그런데 여기는 대공연장에서 쓰는 밝기가 있기 때문에 1만에서 1만2천, 안시라고 합니다.
단위가요.
그 정도로 밝기가 필요한 빔프젝트기 때문에 가격이 3,500만원대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2005년도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그당시에 얼마에 샀는지 모르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가격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해석위원
담당자께서,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직원과 상의)
1천만원 2005년도에.
○양해석위원
1천만원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양해석위원
세부사양하고 견적을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음에 관광지주차장에 앰프시설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관광단지 옆에 올라가기 전에 있는 주차장에 쓰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안내방송을 그렇게 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거기가 의외로 주말이나 등등 행사도 있을 때면 대형차, 소형차가 상당히 무질서하게 주차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형차는 46면을 표시마킹을 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질서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제에 안내방송 궤도용 앰프를 시설해서 수시로 거기가 청경이 있습니다.
청경으로 하여금 주차계도를 할 목적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평상시에 보면 거기 관리요원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 관리요원은 그 전담관리요원이 아니라 사랑의 광장 거기 관리 청경요원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분이 앰프시설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앰프시설을 이용해서 안내방송하거나 차 빼라, 넣어라 불법주차 제대로 주차 안 된 차에 대해서는 제대로 주차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것까지 전담하도록,
○양해석위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지금도 청경이 상주는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짓게 되는 음악분수대 사무실에 조정센터를 거기에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현재 짓고 있는 것은 언제 오픈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지금 공정이 7-80%기 때문에 이달 말이나 8월 초쯤 완공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완공되면 그 안에 설치하시겠다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럴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설치가 되고 나면 안에 이런 저런 사무집기같은 것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사무집기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지금 테마파크 음악분수대 용도가 테마파크 수표실로 아니 매표실로 사용하고 있는 집기가 그대로 옮겨지고 음악분수대를 조정하는 기계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새로 지은 음악분수대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새로운 집기시설은 아직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부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국도비 보조금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의무법정경비인 인건비 부족분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자체사업은 최소화하였으며 편성된 신규사업과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서 균형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총무국 소관 2,777만 6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한명숙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출석공무원 (3인)
| 총 무 국 장 | 박남규 |
| 재 정 과 장 | 김영수 |
| 시설사업소장 | 심만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