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91회-총무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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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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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7월 21일 (월) 10시04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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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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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문화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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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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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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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문화관광과장 장주호입니다.
    저희 과 직원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당초 예산은 265억 453만 9천원였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38억 5,126만 3천원이 증액되서 총 303억 5,580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지원사업에 48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남원도예촌 조성사업 1억 2,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예촌공사 도중에 지하수 유출과 암반층이 노출되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에 3,875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도역 연꽃길 조성을 위한 인부임 375만 2천원과 제4회 혼불문학상 시상식 행사비 500만원, 서도역 연꽃길 및 연지조성에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예술의 거리 보조사업 1억 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도비가 2억 가내시되었습니다만 도비가 삭감되어서 같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네트워크 및 활동공간 지원사업에 1,434만 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에 1,89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시간을 오후 7시에서 10시까지 연장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LED조명 교체사업에 3,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 2014년 푸른 음악회 개최에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문화예술 사회교육 보조에 1,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1,602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소년소녀 합창제 참가와 합창단 단복구입, 어린이합창단 차량운영비입니다.
    다음 문화행사 지원에 576만 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시립도서관 석면조사 용역과 꿈다락 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에 1,696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부담금 4,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도시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중에서 2억 1천만원을 감액하고 상설공연비 2천만원, 남원시 지역문화비젼 2020연구용역에 1억 2천만원, 상설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에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춘향제 사업에 대표적 공연예술제 선정되어서 기금 3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는 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상설 공연입니다.
    국도비 1억 9.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광한루원에서 하고 있는 한옥자원을 활용한 야간상설공연 공모사업비입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6,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남원 만복사지 석조대좌 보존처리에 6천만원, 남원 몽심재 안채 방향방부처리에 2,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원 실상사 경내 불량건축물 개축에 1억 5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다음 년도 사업에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몽심재 주변 편의시설에 3천만원, 자연유산 민속행사지원에 450만원, 남원 몽심재, 실상사 방화관리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1,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및 태조 이성계 유적지 홍보에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지원에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양방향시스템 구축에 1천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1억 5,500만원, 이성계 프로젝트 관광안테나 안내판 정비에 6,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일로 및 s-train관광객 대상 인센티브 지급에 1천만원, 남원 요천 물축제는 3천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에 기금 사업비 4,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해외방송 언론 및 블로거초청 팸투어 1천만원 증액 편성했고 코레일 연계버스투어 지원에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 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산악철도 세미나 개최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5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95억원 사업비였습니다만 문화부와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다소 변동이 되었습니다.
    남원예촌 조성사업 27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부담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전통 재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억원, 은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5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6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제일 사업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증이 되신 것 같고요.
    일단은 혼불문학상 시상식에 전주시와 남원하고 도와 같이 하는데 5천만원씩 내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전라북도에서 8천만원, 전주와 남원 5천만원, 전주 MBC 2천만원 해서 2억원 가지고 혼불문학상을 공모해서 문학상을 시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2억원이고 시상식은 따로 전주에서 한번하고 남원에서 한번하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혼불문학관에서 시상식을 할 것인데 시상식 자체를 할 때 저희 문학공연하고 같이 이루어지는데 무대도 꾸며야 되고 음향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당초 1천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된다고 요구했었는데 지금 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당일 시상식만을 위해서 500만원 더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체 2억 2천 여기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상식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전주하고 남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시상식에 필요한 행사장을 꾸민다든지 음향시설을 한다든지 공연단을 섭외한다든지 이런 쪽에 약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사업비내에 시상식도 보통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이지 시상식 따로, 거기 2억 2천이라는 돈에는 다 상금만 들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2억 2천만원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가 2억원이고요.

○양해석위원   자부담이 2천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2억원인데 전주MBC에서 방송을 제작해서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늘 저희가 협의를 하다보면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줘야 할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도예촌 조성에 조각공원 조성이 서있습니다.
    광특이 좀 올라가다보니까 시비도 변동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언제 할 사업입니까?
    지금 토목공사도 다 안 끝났는데,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도예촌이 조성되면 분양이 되서 입주자들이 결정되고 또 시립미술관쪽에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이 건축되면 김병종 교수께서 전국에 유명 조각작가들에게 작품을 기증받아서 미술관 주변에 조각공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요.

○양해석위원   여기에 도예촌이라고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도예촌하고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물론 근접해 있지만 경계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도예촌에 하시는 것인지, 미술관에 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닙니다.
    도예촌에 대한 상징물적으로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실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조각공원에 유형의 조각물 하나가 중요한 것보다는 도예촌에 계신 분들은 실제 사용에 이용할 수 있는 전통가마라든가 체험실이나 여러 공방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중요하지 이런 조각품 하나 있어야 봐야 얼마나 그분들에게 유익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유익한 것을 찾아서 해 주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가마라든가 공방이라든지 이것들은 개별적으로 스스로 설치해서 들어와야 할 시설들이고요.

○양해석위원   아니, 안에 내부에 일차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가마는 가스가마가 되든 전기가마가 되든 개인 것이지만 전통가마같은 경우는 혼자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보통 도예촌 보면 공동으로 쓰는 전통가마를 만들어서 장작가마라고 우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동으로 쓰지 누가 혼자씁니까?
    큰 도예공방같은 데라면 모르지만 차라리 그런 것으로 해 주셔야지 이런 것을 해 주셔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전통가마는 저희 도예대학에 있기 때문에 물론 거리가 있습니다만,

○양해석위원   있죠.
    있고 그것은 또 틀리죠.
    이것은 조각공원 작품내지나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내부적으로 변동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가 도예촌이 있으면 남원 도예촌이라는 어떤 상징물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도예공방들이 들어서겠지만 우리야 내용을 알겠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남원도예촌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도예촌 들어가는 입구에 입간판 세워주고 아치형 무엇이 있으면 되죠.
    다음에 공방 서있고 거기에,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도예촌 말씀하신 전통가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예촌이 조성된 후에 도예촌 운영사항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속도로 봤을 때 어차피 올해 집행될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것은 금년에 집행이 됩니다.
    왜냐 하면 8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토목공사가 8월에 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공방이 언제 들어와요?
    공방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확정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분양가격을 결정한 후에 입주를 계약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입주를 해도 다시 자기들 공방 짓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것은 필요하겠죠.

○양해석위원   올해 못 들어가요.
    운영비에 있어서 가스비도 감이 됐고 강사료도 체험강사료도 다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체험재료비가 900만원으로 증이 됐는데 체험재료비는 관광객들이 와서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하면서 쓰는 흙같은 것 보조해 주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것은 다 줄어드는데 어떻게 이것만 늘어날 수 있어요?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야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 도예브릿지 사업이 내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국비 지원이 80%고 지방비 부담이 20%입니다.
    전반기에 도예대학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 봐서 이것이 다시 필요한 사업비가 발생이 되고 그동안에 지출된 사업비가 적었다면 목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목간 조정은 가능한데 체험 재료비가 급격히 늘어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테마파크의 입장객 수도 많이 줄어들고 많은 관광객들도 오지 않았는데,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하반기에는 좀더 수학여행단이 많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시간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 주십시오.
    사업조서 20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이 연장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개념으로 1,89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기존에는 7시까지인데 그것을 10시까지 늘리는 것이니까 3시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1시간당 얼마씩을 더 계산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7월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6개월 동안인데 증액되는 금액이 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한다면 저희가 시간제 알바를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서관 사업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운영에 경험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그런 사람을 두 사람 더 인력을 채용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2시부터 10시까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8시간 근무합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하는데 두 명을 더 늘리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은 두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네 명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 두 명이 들어가면 네 명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7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낮에 오후시간에는 4명이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 사람들은 2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오전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7시까지는 네 분이 근무하는 것 아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죠.

○양해석위원   여기는 2시간, 3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되서요.
    세부내역 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조서 23페이지에 푸른 음악회 개최 1천만원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도비와 농협에 300만원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인데 예술 프로그램을 공연할 단체들이 신청을 받아서 8개 사업체를 선정해서 전체를 도비에서 이 사업비를 다 못 주니까 농협중앙회에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70%, 농협쪽에서 30% 정도 예산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어찌됐든 시비는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업내용이 어떤 공연입니까?
    6일부터 30일까지 공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는 22일에 사랑의 광장에서 남원에서 공연하는데 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무용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양해석위원   사랑의 광장에서 소리여행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별도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사랑의 광장에서 하는 한여름밤의 공연에 전체예산에는 포함되어 있는 금액은 아니지,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시립합창단 운영비에 있어서 이것을 소년합창단하고 시립합창단을 구분해 주십시오.
    왜 사립합창단하고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번에 추경은 다 어린이합창단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어린이합창단인데 예산과목도 따로 되어 있지 않나요?
    사업조서에는 같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우리 성인합창단은 해당이 없고 어린이합창단만 해당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몇 가지 있습니다만 뒤에 계신 분들 계시니까 시간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번에 제전위사무실을 광한루 서문통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리모델링 비용이 3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예산이 적어서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산에 맞추어서 일단 리모델링하고 더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년도에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화장실도 넣지 않는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화장실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되지 않아서 일단 화장실은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2천만원 더 요구해서 화장실이랑 같이 넣어야지 한번 리모델링해 놓고 또 다시 화장실 넣는다고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화장실 공간은 별도로 비어두고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설계 끝나면 바로 공사 시작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남원도예촌 조성지에 금동식당이 어제인가도 보니까 철거가 안 되어 있던데 그것은 왜 안 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남원예촌 말씀이시죠?

○강성원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최근에 영업보상금을 수령했고요.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 명도소송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다가 본인들이 9월 말까지 비겠다는 약속을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중단한 상태고요.
    다만 그 쪽 위치가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지가 아니기 때문에 9월에 철거해도 크게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골목을 보면 종가집 앞을 보면 본래 길이 있고 철판으로 막아놓은 거기 까지 도로가 확장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금동식당 자리는 도로가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144페이지 문화예술거리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이 되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삭감이 되도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40억원인데 저희는 금년까지 사업비가 22억 8천만원입니다.
    당초에 금년에 도에서 약속했던 도비를 영달해 주지 않아서 저희 시비사업을 8천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내년 도비사업하고 2016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예술의 거리 사업비가 원만하게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도비가 6천만원 삭감되니까 우리 시비도 같이 삭감된다 그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1억 2천만원이 삭감되도 사업 진행하는데는 이상이 없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시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소년소녀하고 시립어린이단 단복 구입을 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확보못했습니까?
    그렇지만 않으면 이제 올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고요.
    또 어린이합창단은 아이들이 금방 체격이 커지고 단원들이 바뀌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0%입니다만 10벌만 단복을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는데 물축제 삭감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물축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비는 축제를 하려면 약 2억원에서 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인 시스템만 구축해 주고 나머지는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축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축제기간은 6월에서 8월 정도까지 하려고 했었고요.
    축제에 참여하는 대상이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객을 하려면 5월. 6월부터 활동해서 6월부터 어린이교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4월 16일에 진도 해난사고로 인해서 그런 모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3천만원 예산도 삭감해서 올해는 안 되니까 내년에 다시 본예산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리산 산악철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언제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 산악철도가 저희들이 예타까지 마쳤었는데요.
    인근 제주도라든지 경주쪽에서 상당히 먼저 자기들도 산악철도에 관심을 가지고 산악철도를 추진하려는 동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기술연구원과 협의해서 저희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끝났기 때에 어떤 학술적인 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악철도에 관심있는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여서 저희가 먼저 선점을 해 보자는 의미로 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누가 합니까?
    참가자는 누구고 어디에서 하느냐는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10월 정도에 남원시에서 저희가 직접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소리문화 체험마을 기금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소리문화 체험마을은 문화부에서 승인해 준 금액이 당초에 95억원였습니다.
    그리고 승인해 준 내력은 아카이브관하고 전수관하고 숙박동 전체적으로 건물사업비만 짓는 것으로 승인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만 가지고는 미술관이나 도예촌이나 남원관광지로 연계할 수 있는 연결도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부에 도로건설을 건의했었습니다.
    세 가지 코스를 건의했었는데 문화부에서 한 가지 코스를 수용하면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조정하라는 문화부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융통성있게 잘써서 우리 시비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조서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서 작은도서관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도 점검도 이루어 지고 있을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저희가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지역문화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식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문화공간으로써 주민상호 교류도 이루어 지고 정보의 장이 마련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려면 운영자의 자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자를 뽑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사실 이 작은도서관 운영은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운영자의 능력이라든지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뽑을 때는 마을 자체에서 뽑기는 하지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교육을 좀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저희 시 자체가 아닌 도나 중앙쪽에 연결해서 이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의지라든지 또 운영방법이라든지 기법 등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많은 데 잘 운영되는 곳과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곳에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필요성에 학습공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학습장소로도 제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작은 도서관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도서관의 활성화가 도서관으로써의 문화공간이라든지 주민 상호교류라든지 지식정보를 한다는 쪽에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자의 자격과 지도점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25페이지 보겠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1년에 몇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 사업은 공연은 세 번째 했습니다.
    금년에 몽실언니라고 연극공연까지 세 번했고요.
    교육은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 또 중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자들을 선정해서 주요내용은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아이들에게 공연을 감상하는 기회라든지 또 감성교육을 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사업 선정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인예술단체를 상대로 공모를 해서 선정하게 되고요.
    사업비의 90%는 국비가 지원되고 저희 시에서는 10% 정도 사업비를 제공하고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런 문화욕구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평상시에 생각을 했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질의했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프로그램 인원은 그때 그때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당초 계획은 분기마다 약 100명 이상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50명내지 60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서로 그때 그때 프로그램이 끝나면 지도하는 분들 하고 참여하는 학생들 간에 피드백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그 피드백을 하면서 분명히 욕구가 이런 예술 감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나올 텐데 그것이 크게 반영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런 욕구들을 전부 당초 사업계획대로 운영하면서 그런 욕구들을 취합해서 다음 년도에 사업을 공모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욕구조사를 충분히 관심있게 하셔서 청소년들이 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제 질의는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도 사업조서에 방금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토요일에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대상자 선정은 학교에 홍보해서 학교쪽에서 아이들한테 선정받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학교에서 대상자가 오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프로그램 기획은 어떻게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제가 처음에 설명드리다시피 기획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만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실현가능성여부를 평가해서 사업시행 선정을 결정합니다.
    그 뒤에 누구 어떤 단체가 어떤 사업계획으로 선정되었다고 통보를 받습니다.

○장선화위원   요즈음 아이들이 너무 바쁘고 감정이 메말라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놀이문화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장선화위원   30페이지 보겠습니다.
    관광지 및 태조 이성계 유적지 홍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유적지 홍보나 관광객 유치 이런 계획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가 남원에 문화관광자원 등 또 역사유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지를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팸투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신문방송 매체라든지 또는 외부광고라든지 또는 버스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여기 이성계 유적 홍보는 KBS 1TV에서 대하드라마 정도전이라는 드라마가 방송이 됐을 때 저희가 남원 황산대첩비지하고 이성계 장군의 유적지를 같이 묶어서 드라마 끝난 뒤에 약 2분정도로 KBS 1TV에서 방송광고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도에서 1,500만원, 시에서 1천만원해서 2,5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했고요.
    또 여기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또 도에서 50% 대고 저희 시에서 50% 해서 약 6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TV에서도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희 고장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좋은 유적지나 좋은 선조들에 대한 역사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홍보계획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가 하반기에 문화도시사업으로 문화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문화버스를 운영해서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 시내에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아이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장선화위원   37페이지 보겠습니다.
    남원예촌 조성사업인데 일반인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체험기회 제공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촌이 생활문화관하고 체험관하고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약 98명이 같이 잘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그 한쪽 공간에는 저희가 다목적관이라든지 체험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아직 확실하게 저희가 결정하지 않았지만 지역내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해서 저희 남원 문화와 정서가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은 굉장히 자립도가 낮아서 관광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혹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관광자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지 그런 예상을 혹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저희가 남원예촌사업하고 계획하고 있는 본전통 사업이라든지 7080스페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업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완성은 되지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광한루원에 1년에 저희 관광객 통계를 보면 약 140만명 정도가 방문을 하는데 이분들이 광한루원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가지를 중심으로 구 도심권에 다같이 돌면서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그 반대편에 함파우 유원지하고 남원관광지를 묶어서 저희가 아트밸리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거점들이 동시에 돌아간다면 남원에 오신 분들은 최소한 1박이상은 하고 가셔야 이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관광산업쪽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잘하고 계시겠지만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셔서 남원의 관광수입에 일조를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보여 주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여러 분야에 질의하셨지만 가급적 중복되지 않겠지만 중복이 되더라도 보충적인 질의하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2페이지 혼불문학상 시상식 경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고요.
    제가 알기로도 해마다 5천만원씩 혼불문학상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행적으로 봤을 때 2,200만원 자부담 200만원까지, 2억 2천만원 2천만원 자부담 내용 가지고 금액 가지고 시상식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언제부터 갑자기 이 시상식 경비를 자치단체에서 또 추가 부담을 합니까?
    언제부터?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방송을 제작해서 시상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을 곁들여서 약 1시간 정도,

○김정환위원   잠깐만요!
    대답하기 전에 금년에 처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지금까지 2억 2천만원 가지고 시상식까지 다 마무리 짓고 책자 발간하고 쭉 이행을 해 왔는데 언제부터 시상식 경비를 자치단체에서, 모르겠어요.
    남원시만 처음으로 하는 것인지 전주시에서 또 부담을 하니까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는 것인지 언제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번이 4회째인데 저희가 한번 했고 두 번째입니다.
    지난 번 2회때 남원시에서 했고요.

○김정환위원   2회때 우리가 경비 부담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약간의 공연이라든지,

○김정환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다시 확인하고 조정하는 기회가 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자꾸 MBC에서 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룰을 깨고 가다 보면 마냥 커지는 것이죠.
    지금 뉴스를 보면 학생 혼불문학상 이것도 제정해서 하는데 자치단체 부담은 없습니까?
    혹시 외로 나가는 것인데 혼불문학상하고 연계가 되서 학생들 행사하고는 연계되지 않고 이것은 연례적으로 하는 네 번째 행사인데 경비를 추가 부담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년 전에 했던 우리가 부담을 한 사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도 주시고요.
    작년에 전주시 예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검토하는 기회로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도예브릿지 조성사업은 광특예산이 2억원인데 광특예산 2억원이 실무부서에 한마디로 재량껏 쓰는 어느 사업을 만들든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목을 지정하든지 간에 여러분 재량껏 쓰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재량이라기 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을 목을 누가 지정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목 지정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것은 없고 이 예산은 주로 누가 편성합니까?
    여러분 실무부서가 아닌 민간단체나 도예관련된 단체의 역할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가 의견은 많이 듣습니다.

○김정환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는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목간전용 의회 승인 받아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조정해서 쓴다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권한으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생산적인 예산을 소비적인 예산으로 이동시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제가 보기도 여기 구체적으로 보면 증된 예산이 불지피기 재료비, 가마소성 수당, 도예대학 기자재 구입 어딘가는 생산적인 예산이 감이 되서 자꾸 소비적인 데로 와요.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이고 예산편성이고 마치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 받으면 의회와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가는양 비쳐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재량으로 끝내버리고 의회까지 연결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도 여러분 자세히 지켜 보시면 주는 예산은 물론 집행하고 사용하고 나머지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아무래도 연말까지 가면 그 부분 예산에 남을까 어쩔까 미리 조정을 하는 것 같은 감이 들어요.
    차라리 안 쓰면 그것으로 불용하면 광특예산 불용하면 시 재원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원래 국비는 반납해야 하고요.

○김정환위원   광특예산 제대로 반납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정산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김정환위원   확실히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재료비는 노인이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감성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도입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더 편성했던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시고요
    144페이지 문화예술 동호회 사업 활동공간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시책사업비가 보조내시가 되면서 시비 89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게 도비 보조할 때 우리 의무부담하라고 지시한 금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590 주고 890 증액하라고 그랬고 시비가 당초에 순수시비가 그때도 도비보조가 있었는데 추가 시책업무추진비 주면서 우리 시비 부담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보조내시된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푸른 음악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무용한다고 그랬는데 남원에서도 참여를 합니까?
    남원에 있는 무용협회 이런 단체에서도 혹시 참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총 무용지부에서 참여합니다.

○김정환위원   147페이지 문화예술지원 사업비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 부담금 이것은 작년 예를 단순 비교하면 안 되죠.
    문화사업이 그런데 작년에 순수 남원시비로만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기금으로 4,350만원이 증액되면서 전체금액이 6,35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줬기 때문에 남원 시비는 지원을 안 해도 4,350만원만 가지고도 예술행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작년에 세배 6,350만원을 해야 하는가, 기금 줬을 때 남원 시비는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다니면서 해야 하는 작년보다 세배로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작년에도 금년하고 비슷했습니다.
    왜냐 하면 방방곡곡 문화공간사업이 연초에 문화부에서 각 시군에 시달이 되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했고요.
    보통 2개 프로그램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프로그램 지원되면서 민간예술단체는 6대4로 부담을 하고요.
    국립예술단체는 9대1로 부담을 하는데 여기도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 2천만원 편성한 것은 입장권을 만든다든지, 포스터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든지 또 각종 홍보비용이라든지 사무관리비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2천만원 편성한 것이고요.
    나머지 40%나 70% 정도 예술부담금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와 그녀의 목요일이라는 연극공연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10월에 국립무용단에 무용공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연사업에 이만큼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비가 충분하게 지원되서 우리 지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남원시는 어렵다 늘 그러면서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증액예산이어서 문화단체 여기에 1억원을 쏟아부은들, 2억원을 쏟아부은들 누가 많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라도 이루어 지고 쓰여지고 집행이 되니까 드린 말씀이고요.
    다음에 상설 프로그램 공연 사업비도 예년에 혹시 있었습니까?
    2013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던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사업 광특예산 주면서 1,200만원 남원시 부담해라?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지역문화비젼 2020연구용역에 대해서 주요사업조서에 혹시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광특예산 4,8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7,200만원인데 1억 2천 예산이나 되는데 연구용역비인데 왜 이것은 기본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눈에 안보이게 하려고 여기에 1억 2천 넣고 주요사업조서에는 안 넣은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내용은 따로 위원님께 드릴 것이고요.
    이 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이 금년 1월에 제정이 되서 금년 7월 2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저희 문화도시가 선정된 근거도 지역문화진흥법인데 이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각 지역마다 문화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시비로 부담해야 할 것을 저희가 문화도시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정도 규모라면 주요사업조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도 말씀드렸고요.
    참 생소한 용어들이어서 위원들도 알아야 관여하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알겠습니다.
    자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시고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도시 상설공연장은 어디를 이야기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광한루원 저희가 지금 야간공연을 하는데 거기에서 주간공연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상설공연장을 어디에 따로 만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 현재 광한루원에 무대가 만들어져서 매주 토요일 공연하고 있는데 그 무대를 활용해서 주간공연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다시 거기를 리모델링,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닙니다.
    그대로 씁니다.

○김정환위원   그대로 쓰면서 그 사업비가 이 사업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이것이 성립전으로 써버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성립전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이미 했는데 더 증액하는 것이군요.
    자꾸 시간이 길어지고 조급해지고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천만원 지원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사업하시는 것 있죠?
    그것이 금년에 코레일 연계버스 투어 지원사업이 갑자기 2,500만원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4천만원 사업이 되는데 1,500만원 가지고 잘 하던 사업이 이렇게 꼭 증액을 해야 관광객이 유치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금년에 저희가 s-train이라고 해서 기차를 활용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오기 때문에 기차에 도착해서 지역내 관광지를 돌려면 아무래도 다시 다른 교통수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가 관광공사와 코레일과 저희가 업무협약을 해서 그동안에는 관광공사에서 약 1,5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약간하고 보태서 같이 쓰다보니까 하반기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코레일 s-train 관광객이 오면 지역내에서 2식 정도를 하고 또 2개소 정도 유료 관광지를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아마 관광산업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김정환위원   유사한 사업비로 또 1천만원이 별도로 서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것은 내일로,

○김정환위원   그것하고는 별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별개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관광과장님, 실무계장님들, 직원님들 어느 부서보다도 너무 고생이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실과지만 여러 가지 업무 중복된데다가 행사 기타 여러 가지 일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먼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소신과 신념 가지시고 장 과장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너무 과장된 업무이자 금방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중된 그러한 피로도 겹치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용기 잃지마시고 소신과 신념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고요.
    그동안에도 잘 해 오셨지만 두 세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보충질의가 되겠네요.
    우선 19페이지 보면 혼불구역내에서 구 역전 정비사업이 약간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서도역 거점에서,

○이석보위원   다행스러운데 제가 현장을 오가면서 봤고 현재 거기가 연꽃이 6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너무 험상하고 주위가 너무 산만한데다 혼불문학권이나 춘향 문학권 연계해서 오셨던 문학인들이나 학생, 기타 관광객들이 실망을 금치못하고 간 곳이 바로 혼불에 대한 독서와 연민의 정을 가지고 찾아왔던 분들이 다시 한번 더 와봐야 겠다 또 동호인들이나 우리 가족끼리 아니면 자녀들과 같이라고 하는 생각은 커녕 너무 실망스러운 것이 바로 혼불문학권 구 역 서도역 주위환경 그리고 오리정 춘향문화에서 시내까지 시간이 타이트해서 들어오기는 힘들고 혼불문학관까지 와서 연계로 해서 춘향문화에 살아있는 실증적 눈물방죽이나 이별정자, 버선밭 그 외에 춘향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현지를 보고 싶어서 왔던 분들 더더욱 실망하고 과장님 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행히 조금이라도 적은 예산이지만 옆에 연못을 만들어서 연꽃을 6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시작이 절반이라고 그러면서 주위환경을 다시 한번 다듬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이석보위원   여러 가지 연계된 이야기하려면 길고 다행스럽고 그 다음 하나는 방금 김정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코레일 통한 관광사업에 지방자치제에서 최소한 협조라고 할까 연계해서 잠깐이라도 쉬었다 가고 관광명소를 보시면서 우리 풍토에 맞는 맛있는 음식이나 음식문화나 여러 가지 구경 맛도 보는 기회가 되는데 이 점은 후반기에 사업 예정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각론은 제가 질의하지 않고요.
    그 정도로 준비된 가운데서 증액이라기보다는 다소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그러한 것을 처음에는 효율적인 그런 내용이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연계하고 연구하고 추진함으로써 보다 더 큰 것이 눈에 보이고 가시권내에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이 되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다 잘 쓰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다만 하나 우리 관광사업이 정착 안정 그런 휴식공간이 되어 있다고는 우리는 볼지 몰라도 너무 정착, 타 지역에 급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보다는 굉장히 우리가 현상유지를 한다면 이미 후퇴죠.
    앞에 간다고 하면 겨우 발전이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고 현상유지 하기도 급급해요.
    예산은 없지 할 일들은 너무 문화소재나 그런 것은 많지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다소 현상유지하는데만 예산을 세우기도 어렵고 급급하다 보니까 남원이 왜 툭 튀지를 못하느냐 그런 요점이 원인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그런 내용들이 열심히 하시되 지금 뭔가는 처음에는 차량 버스나 투어 차가 지금 다른 데는 우리 남원 보다도 못한 곳에도 다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다 있는데 남원은 비생산적이다, 효율없는데 예산 거기에 낭비하느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틀리다고는 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다만 무형의 투자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연속하다 보면 그것이 홍보가 되고 남원역에 내리면 언제나 투어할 수 있는 차가 몇 시, 몇 시 있다는 것이 고정화되어야지 그것이 시행이 되다. 안 되다 이렇게 하면 신뢰가 없어서 관광지에 오시는 분이나 왔다 간 분이나 그런 홍보가 입으로 전하는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계획 세우셔서 그 일도 추진을 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쉬움에 한 점을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다음 36페이지 산악철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이석보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리산권으로 해서 삼각관계 전남, 전북 또 경남 이렇게 3도를 경계하고 있는 명산이자 어머니산이라고 하는 지리산이 국립공원 1호잖아요?
    이 사업 내용을 13년, 12년도 보고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좀더 700, 예산을 다소 세워놨는데 얼마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700만원입니다.

○이석보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시권내에도 없고 또 어쩐다 이렇게 생각할 시민이나 그런 내용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잠재적 내용이 있을뿐만 아니라 얼마 만큼 정성을 드리고 얼마만큼 연결을 해서 네트워크를 인맥의 네트워크나 정치 모든 면을 동원해서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도록 만드느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소신과 신념 가지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홀로 시에서 문화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장 과장이나 그 외에 뜻있는 분들이 이 사업을 계속 매달리고 있다시피 하는데 이 사업도 좀더 필요하면 무형의 투자를 먼저 투입을 해야죠.
    그래야 투자의 가치가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항상 봅니다.
    희망이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내용은 이제 추경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평소에 깊은 내용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 본 위원은 이 세 가지만 예산 편성했을 때 효율적으로 좀더 잘 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산악철도 관계는 지난 2월 18일에 용역최종보고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안 중에 현안이고 남원에서는 뭔가 의원들도 알아야 하고 챙겨야 될 업무보고때 한마디도 안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보고하셨나요?
    저만 못들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비타당성조사만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전이라서,

○김정환위원   이번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또 세웠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번에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연계되려면 힘을 받으려면 당연히 보고해야죠.
    여러분만 알고 속말로 자꾸 표현이 그렇습니다.
    말을 아끼겠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진정한 파트너라고 그러면 의회를 그렇게 경시하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본전통 재현사업 총 사업비가 51억원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이 지금까지 한번도 거론이 안 됐어요?
    예산계장님!
    이것이 정상적으로 예산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산담당 박석만   예.

○김정환위원   중기지방계획에 있어요?
    이 사업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박석만   당초에 광한루원 재개발사업쪽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섹타를 나누어서 전통문화,

○김정환위원   본전통 재현사업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그랬죠.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지만 아니다 해서 내용 분류를 했고 여러분 여기에 당당하게 2014년 11월 예정이라고 써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심사예정이라는 말은 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직원과 상의)

○김정환위원   다시 사무적으로 정립하는 기회 가졌으면 좋겠고 누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39페이지 은하천 생태하천은 이 역시 85억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이것은 예산의 순기를 지켜서 여기 까지 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것은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 응모하려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것하고는 그렇죠.
    그렇게 갖다 붙이기하면 뭐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리 세우라 마라 그래요?
    이것이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김정환위원   예정된 사업이라도 어떤 것은 다 확정해 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우나요?
    반영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공모에 선정되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예산계장님, 그것도 맞습니까?
    잘못 대답하면 관련부서에 질의할 겁니다.
    부처에요.
    잘 하셔야 합니다.
    여기가 의회니까요.

○예산담당 박석만   문화관광과장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모를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안 들어가야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85억원 들어도 중기지방계획은 상관 없다고요?
    앞으로 4년간 하더라도?

○예산담당 박석만   예를 들으면 미리 용역설계해서 내년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2017년도나 익년도나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중기지방계획은 들어갈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까?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박석만   해당이 안 됩니다.

○김정환위원   아예?

○예산담당 박석만   예.

○김정환위원   참고하고 연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남원예촌에 관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98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의 사업인데 혹시 연구개발비가 6천만원에서 1,8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혹시 연구개발이 어떤 내용인가요?
    연구개발 6천만원에 대한 것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도로가 노선이 바뀌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장선화위원   아뇨.
    삭감내용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에 들어간 무엇을 연구개발하셨는지 그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당초에 예비타당성조사부터 타당성조사까지 또 실시설계용역까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연구개발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맡기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죠.

○장선화위원   남원에서 따로 남원시민들이 모여서 연구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따로 그런 연구용역을 수행할 때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주민설명회를 통한다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에 문화도시 관련되서 상설 프로그램공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무슨 공연이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가 광한루원에서 야간상설공연을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에 오신 관광객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싶어하셔서 저희가 무대는 그대로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음향만 투입한다면 거기에서 공연을 할 수가 있어요.
    매주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간공연을요.
    그래서 주간공연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야간에 했던 공연은 같은 공연 프로그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공연 프로그램은 저희가 우리 시립국악단을 이용해서 저희가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니고,

○양해석위원   다른 프로그램으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양해석위원   시립국악단을 이용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문화도시 상설공연 리모델링 사업비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것은 저희가 지리산소극장이 있습니다.
    지리산소극장이 공연법에 의한 정식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연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기준시설들이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은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공연장으로 등록을 하려면 약간의 시설물들을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문화도시사업비로 그 공연장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리산소극장은 극장이 아닌데 극장으로 이용을 한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대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외부대관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양해석위원   극장용 말고 일반행사용도 안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행사도 거의 대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빨리 들어가야 되겠네요?
    앞으로 공연할 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래서 추경에 성립이 되면 바로,

○양해석위원   더구나 문화예술의 거리도 만들어지면서, 어찌됐든 문화도시 예산을 국비사업을 많이 땄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큰일 날뻔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양해석위원   춘향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국회의원의 노력 덕분인지 아니면 시의 예산부서의 노력 덕분인지 올해 3억원을 추가로 따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많이 풍성한 행사가 됐고 전반적으로 춘향제에 대한 평가는 양호하다고 보여지는데 도비 당초에 9천만원 세웠던 것은 무슨 도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문화관광축제를 평가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가 옛날 우수축제에서 일몰제 당했던 도에서도 그런 형식으로 축제를 평가해서 대표축제 또 우수축제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가 일몰제에서 그때 아웃됐기 때문에 도비 자체도 줄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줄어든 것은 전에 아웃이 됐고요.
    삼진아웃되서 떨어진 것은 좀 됐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런데 그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떨어진지가 올해 예산 편성되기 전에 작년인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작년 연말에 평가해서 이 도비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9천만원 정도는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양해석위원   그것은 최우수축제가 됐을 때 나오는 것 아닙니까?
    9천만원은?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닙니다.
    9천만원은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양해석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자체적인 평가에서도,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를 들어서 1등을 한다면 그 자치단체는 1억 2천인가 지원하고 2등, 3등, 4등까지는 9천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그 이하까지는 4,500만원을 지원하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 춘향제가 전국에 문화관광부 평가는 둘째라고치더라도 전라북도 내 여러 축제에서도 그러면 3등, 4등까지도 못 들어가는 4,500만원밖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가 축제방향을 바꾼 이유가 문화관광축제쪽으로 평가기준을 잡다보면 저희가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공연예술제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공연예술제는 돈을 받아왔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양해석위원   이것은 전라북도에서도 한참 밀리는 축제가 되어 버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도에서 자체적으로 평가기관에 용역을 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도 평가는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4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천연기념물, 지리산천년송하고 보절 당산 진기리,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함파우 지원사업에서 5억원 정도가 추가 들어왔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양해석위원   함파우유원지사업에 현재 올해 예산 편성된 9억원하고 5억원하고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토지 보상비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대부분 토지 보상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5억원을 요구한 것은 소리명상길을 초화원에서 미술관까지 걷는 길을 개설하는데 그 가운데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기 정도의 공동묘지를 일단 공고를 해서 분묘를 이장을 해야 하는데 사전절차를 이행하려면 저희가 토지 소유권이 있어야 그런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토지를 취득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전에 담당부서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이 업무 예산심의때인가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더구나 어디가 급한 사업이고 시급한 사업인지를 평가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하셔야 할지를 보셔야 하는데 그 쪽에 사업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함파우 들어가는 도로개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 도로도 2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2억원 가지고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이라도 다 끝내는 것으로 했는데 보상 다 끝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보상은 5필지가 조금씩 조금씩 남았는데 지금 거의 다 사고 협의 중에 몇 곳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 끝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금년에는 토지를 취득하고 하수관망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바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화관광과 사업이 워낙 많고 다른 과에 비해서 추경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8페이지하고 사업조서입니다.
    이것이 본전통 재현사업은 지금 추진계획인데 동부권 광특예산 2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보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가 2012년도에 구 도심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에서요.
    저희가 남원예촌을 조성하고 그쪽에 본전통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우선 당장 가장 예촌하고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지역이 본전통이기 때문에 이쪽을 같이 연계해서 개발한다면 남원예촌이 완성된 뒤에도 더 활용도가 높겠다 싶어서 개발을 하되 다만 개발방식은 저희 시비 부담이 가장 적은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으로 포함시켜서 그렇다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 25% 저희 시비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동부권 특별회계사업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게 전라북도 투융자심사는 의뢰하셨다고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쉬운 점은 지난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해 주었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졌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하고 은하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발주하시고 사업 추경에 들어온 부분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오늘 제가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보고를 한번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작년도 연말에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환경부 공모에 실패를 해서,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계획을 잡은 것이면 저희들에게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그정도 언급을 한번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산 편성해서 들어오기 전에는 위원님들에게 미리, 저희들이 선거기간이고 그런 부분 늦게 들어와서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도에 투융자심사까지 의뢰한 부분인데 오늘 예산 용역단계지만 예산 성립해서 추경에 들어올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서 149페이지하고 150페이지 연결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원 몽심재 안채 방수처리사업 하신다고 예산세웠는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뒷부분에 몽심재 주변 편의시설 설치 이렇게 들어 왔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몽심재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데 오신 분들이 주변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수지면장의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쪽에 정말 그늘도 없고 관광객 편의시설이 없어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은, 주변이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몽심재가 내곡마을에 있는데 입구에서 들어가면 앞에 처음에 이쪽에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큰 공간이 주차장이 그쪽에 쉼터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몽심재까지 약2-3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에 업무도 많고 일도 많고 그런 부분인데 몽심재 주변 쉼터 조성 이런 부분은 면사무소나 아니면 다른 과에서 편의시설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비를 편성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몽심재하고 연결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것이 국가지정문화재다 보니까 저희 과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게 쉼터 조성하고 편의시설하는 부분이 문화재 보전하고 연관된 부분입니까?
    계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탐방객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비 세워서 주변에 문화재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성립하고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에 관련된 보전하고 정비하고 그런 관계 예산에 대한 부분에 폐지에 이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 위한 음수대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주변에 모정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도 많고 일도 복잡한 부분에서 주변에 편의시설까지 챙겨서 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하시고 문화관광과에 마지막으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추경에 들어온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지금 각종 추진한 사업과 중복된 연결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지도감독 잘 해서 연결된 부분에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교육체육과장 오진관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2014년도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3,27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2,200만원, 노암동 명지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에 1천만원, 2014년도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3,500만원, 2014년도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24억 4,170만원 대비 6억 8,826만원 증가한 131억 2,996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으로는 지역인재 육성분야에 예체능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330만원 증가한 8억 9,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분야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과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프로그램 현장견학 및 개강식·종강식에 75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프로그램 지도점검 및 회의참석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 공모사업 강사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받은 사항으로 1,714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사업분야에 광장체육지도자 운영분야에 941만원 증가한 3,131만원을 계상하였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분야에 남원시 체육회 운영사업으로 395만원 증가한 1억 2,115만원을 계상했으며 장애인 체육회 운영분야에는 700만원이 증가한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일반지원에 2,500만원 증가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입니다.
    2014년도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사항으로 2,875만원 증가한 2억 3,375만원 계상했습니다.
    황산대첩비 기념 궁도대회 600만원 증가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장기 골프대회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춘향골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황산정 부대시설 정비사업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육면테니스장 조명 설치교체사업에 1,286만원 삭감한 4,714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춘테니스장 기능보강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성마을 운동기구 설치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암동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받은 사항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춘향골 체육관 히트펌프장 교체공사에 600만원이 증가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백문화체육센터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리 중에 운전드라이빙시스템 교체사업에 480만원을 삭감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운전드라이빙 시스템교체에 운영비에서 과목변경한 사항으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 중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에 3억 4,0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체력단련시설 기구구입에 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157페이지에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육성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지금 노암초등학교 학생들이 테니스 하는 행사에 테니스 육성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예체능분야는 지금 테니스 단일종목에만 지원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노암초등학교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 선정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그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41페이지 보겠습니다.
    평생학습 특성화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4개의 프로그램을 공모신청을 해서 6월에 결과발표를 했네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4개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4개의 프로그램 중에 첫 번째 프로그램은 현재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로컬협동조합 운영자 양성반하고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과정,

○부위원장 한명숙   뭘 상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국가공인직업상담사요.
    다음 지역혁신리더 양성반 과정이 있고요.
    감정치료사 지도자 양성반 교육 이렇게 4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운봉하고 주생, 인월, 산내에도 주민자치 강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추가로 같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 사업의 필요성이 취업형, 창업형의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인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공모신청할 때 선호도나 시장성이 이런 것들이 먼저이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용을 가지고 교육부에 공모 응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모된 내용을 심사해서 지원해 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사업이 이렇게 취업형, 창업형해서 일자리 프로그램을 해서 했는데 산업현장에 나가서 취업하는 율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지금 저희들이 처음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아직은 나와있지 않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황산정 부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화장실과 출입계단에 대한 그리고 사무실 개보수를 위한 2,500만원이 정비사업에 들어 있는데 이것은 필요성이 노후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지금 황산정 안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협소해서 규모있는 대회를 유치하려면 화장실 문제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시설할 때마다 별도로 화장실 관련된 시설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기존 사무실을 조정해서 화장실을 키우는 작업이 있고요.
    다음에 1층과 2층에 연결되는 통로가 사무실 안에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 관계가 상당히 불평이 있어서 그 관계를 정비해서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을 외부쪽으로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 안 된 때에 황산정에 들렸더니 리모델링을 한지 얼마 안 됐다고 좋은 자리에서 제가 떡을 먹고 온 기억이 있거든요.
    최근에 정비사업을 했던 자료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산정에 관련된 리모델링이나 사업 들어간 내용 있으면 싹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 일반지원사항인데 본예산에 1,500만원 확보했고 추경에 2,500만원을 요구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물론 사업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는 갑니다만 본예산보다 추경에 2,500만원을 더 써야겠다는 것은 왜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못세웠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각종 대회 관련해서 유치하는 과정에 추가로 펜싱하고 유소년축구 관련된 것을 남원에서 전지훈련을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관계가 저희들 지원해 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 필요성 관계가 대두되서 이번에 세우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59페이지 황산대첩 기념 궁도대회를 당초에 3천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왜 또 600만원이 늘어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당초에는 영호남 궁도대회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전국궁도협회에서 이왕 하려면 전국대회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해서 추가로 비용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당초에 황산대첩 궁도장을 만들어 놨을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전국대회 한번 한다고 했어요.
    격년제로 한다, 어쩐다 다음부터는 매년 한다고 할 겁니다.
    남원에 궁도하는데가 하나 있는데 다음에 사매쪽이나 금지쪽에 하나 더 만들면 어쩌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그것은 지금 현재 2개 있는 것도 충분한 시설이 있다 보니까,

○강성원위원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남아요.
    대회 한번 하면 되지 두 곳에서 전국대회를 계속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화장실이 비좁고 이층으로 올라가고 당초에 그 건물을 지을 때 2층을 밖에서 올라가도록 하고 화장실도 넉넉히 지어야지 당초에 그렇게 지었어요?
    과장님이 지은 것은 아니지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이왕이면 전국대회 경기를 유치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도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육면테니스장 조명시설 교체는 쓰고 남은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저희들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도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는 이야기가 되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아니, 그것이 집행잔액입니다.

○강성원위원   춘향골체육관 히트펌프는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지금 체육공원 안에 예열을 해 주는 기계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가 되서 정비를 해야 할,

○강성원위원   아니, 체육공원 지은지가 몇 년이나 되서 벌써 노후화가 됩니까?
    펌프정도가 몇 년 쓰지도 않고 노후화된다면, 춘향골 체육공원 언제 오픈했습니까?
    언제부터 개관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그 관계가 5년,

○강성원위원   하여튼 춘향골 체육공원 자체는 건물 자체가 문제점이 처음부터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완전 부실공사입니다.
    펌프 하나를 5-6년 쓰고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할 정도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산대첩기념 궁도대회 600만원 들은 부분은 다른 사업비로 들어왔다가 하니까 이해하는 부분인데 국장님,

○총무국장 박남규   예.

○위원장 이정린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기종목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궁도대회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에 관덕정에 궁도대회를 하는 부분은 지금 몇 회인지 아십니까?
    몇 회입니까?

○총무국장 박남규   제가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이정린   60 몇 회인가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69회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것이 있어요.
    전국대회, 여기도 영호남대회에서 전국대회로 승격시켜서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회가 있어요.
    전국대회를 남원에서 하나 갖고 있는 대회가 있는데 이렇게 자꾸 벌여서 하는 부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계속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교육체육과에서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원에 춘향제때 관덕정에서 하는 궁도대회는 궁도인들이 아주 자랑으로 삼습니다.
    남원 춘향제때 궁도대회에 가서 그런 부분은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가버리면 남원에 69회 제가 알기로는 69회가 아니라 춘향제와 비슷하게 가는 대회인데 중간에 뭐가 있어서 가는 부분인데 그런 대회가 약간 희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대회하는 부분은 다른 것과 틀리게 우리 남원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전국대회가 있으면 그것을 비교해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무조건 지역에서 전국대회 유치하겠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역사가 있는 그런 대회에 대해서 이 대회를 유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고 어떤 이미지가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중심 잘 잡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0페이지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억원이라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다른 시설도 많은데 이 암벽장을 설치하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남원에 보면 공모사업으로 이것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작년에 응모해서 된 사항인데 그당시 시비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부득이 그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활용만 잘 하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 이 암벽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일반인도 개방하겠지만 중고등학생들, 일반 대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에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 단체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변에 골프대회가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시장기가 있는 대회가 몇 개 대회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그 관계는 전국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작년에 시장기 골프대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저희만?
    재작년에 우리가요?
    처음이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처음이 아니고 한번 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한번 한 것은 시장기가 아니라 동호인 그런 것으로 우리가 도와준 것 아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직원과 상의)
    작년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시장기 저도 이러저런 기사들 보면 자치단체장 타이틀 걸고 하는 대회가 여러 대회 운동경기는 있습니다만 골프대회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기업이라든가 은행 금융권 은행배 무슨 배, 무슨 배 해서 하는데 저는 골프를 안 하는 사람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 TV나 그런 것을 보더라도 자치단체장 그만큼 아직까지는 서민적이고 시민적인 운동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즐기는 사람들은 갈수록 많아지지만 그만큼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아직은 그런 운동경기다 보니까 우리 남원시가 얼마나 골프인구가 다른 데 보다 많고 주변 인프라가 잘되어 있기에 이렇게 골프대회까지, 한번 하면 계속 해 줘야 되는 사업이고 또 한번 세워주면 갈수록 예산 더 늘어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황산정 옛날에 수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3년 전에?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작년, 재작년인가 수해가 나서,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기존 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 4개 프로그램하고 전라북도 평생학습진흥 프로그램 공모사업 7개 프로그램은 성인문해프로그램이 아닌가 싶고 4개 프로그램은 최근 시작하고 있는 감정코치부터 해 가지고 협동조합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자료요구했었는데 자료 안 주시고 물론 국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인데 반면에 나머지 7개 프로그램은 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시간 대비 너무나 예산 차이가 많이 나서 상대적으로 성인문예교육프로그램은 강사료내지 운영비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전에 도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은 전액 강사비용입니다.

○양해석위원   강사비용이고 마찬가지죠.
    이것도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 프로그램도 강사료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그것도 강사비용하고 자치회 운영하는 비용관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양해석위원   개강식·종강식이야 다 하는 것이고 벤치마킹이 있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시 체육회 운영 지원비에서 두 분이 신규로 채용이 됐는데 무슨 종목이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탁구하고 요가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탁구, 요가 물론 도에서부터 인건비가 지원이 되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탁구는 탁구하는 분들 레슨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가는 각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요가 프로그램이 많아서 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여기 계신 요가 선생님은 어디에 나가서 지도를 해 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저희들 춘향골 체육공원 안에서도 일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마을단위 프로그램도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을단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어르신 나이드신 분들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나가신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요가가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생활체조하고 다 그러던데 요가는 나이드신 분이 하기가 힘들죠.
    이 종목 선택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생활체육지도자 배정을 이런 종목의 선생님을 강사를 배정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체육 프로그램에 관련된 몇 개 종목을 선택해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종목을 선생님을 우리가 선택할 때는 어떤 종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결정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생활지도자 지도종목하고 내용 자료 주시고요.
    언제부터 채용됐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채용이 지난 7월,

○양해석위원   지난 7월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지난 6월인가 된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6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아닌데 그렇게 최근이 아닌데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죄송합니다.
    2월에 채용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미미한 차이지만 인건비, 가계지원비에 대한 부분도 엄밀히 따지면 10개월이면 10개월이 되야 하는데 12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프로그램 운영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됐지만 우리 지도자가 신규 채용된 것은 2월부터 했다면 2월이든 3월부터 계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건비 나가는 것 그런데 12개월로 계산을 해 놓으셨다고요.
    1년치를요.
    전지훈련 유치지원비 2,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당초 예산에서 일부 예산이 삭감이 되서요.

○양해석위원   똑같이 다시 올리신 것입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필요해서 올리셨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또 올리신 것도 그렇고, 지금 1,5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탁구하고 펜싱분야에 전부 썼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지금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소진이 된 것은 아니죠.
    1,500만원이,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탁구부분은 이미 끝났고요.

○양해석위원   끝난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7월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쓰기 전이고 펜싱도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 종목에 다 쓸 것을 예상하시고 또 올리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탁구는 끝났지만 펜싱은 이번 주 일요일부터 전지훈련은 계획이 되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 1,500만원 세워놓은 것도 아직 안 쓰고 있다고요.
    아까 탁구하고 펜싱쪽에 쓸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입니다.
    진행형이니까 아직 쓰지 않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50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다 소진되고 나서 없어서 2,500만원이 하반기에 사업을 하려면 필요하니까 올려주신 것이 아니라 미리 추측에 이만큼 더 있어야 하니까 확보차원에서 하신 것 아니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광장지도자 운영 인건비 왜 이게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때도 여러분들이 요구하신 대로 다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왜 941만원이 추가로 더 올라온 것이죠?
    제가 아는 상식대로 이야기하면 광장체조 그것이 계절적으로 하던 것을 연중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때 부족하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쓰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을 세워준 것으로 아는데 941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무엇이죠?

○총무국장 박남규   지금 광장 운영하는 것을 현재 운영 자체는 제 기억이 6개소인가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인정해서 예산해 준 것은 5개소에 대한 강사비용만 해 줬기 때문에 1개소를 축소시켜야 하는 문제인데 축소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추가비용 들어간 비용에 대한 인건비를 세운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게 맞습니까?
    그랬다고 해서 지난번에 시비로 충당해 줬잖아요?
    자료, 여러분이 만들어 준 자료 제가 가지고 있어요.
    늘어난 이유는 광장 계절적으로 하는데가 겨울되면 한마디로 못하잖아요?
    그것을 365일로 다 계산하니까 늘어난 것 아니냐고요.

○총무국장 박남규   그때 예산 그렇게 안 세웠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광장, 음악분수대 옆에서 하는 것도 여기 들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들어있죠.

○김정환위원   6개소에 들어 있는데 동절기에 거기에서 합니까?
    그 광장에서?
    할 수 있어요?

○총무국장 박남규   동절기에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여름,

○김정환위원   그런데 전체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상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이말이죠.
    보면 산출 사업의 필요성 내용에 보면 50만원*12개월*6개소를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김정환위원   옛날에는 이 계산방법으로 하지 않고 예산 요구했었고 이번 추경에 올라간 이유가 그것때문에 올라간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까?
    깁니까?
    실무자가 왜 말을 못해요?
    옆에서 보좌를 해야 대답하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진실을 알아야 뭘 조정하든지 인정하든지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전체 의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지금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린   계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체육진흥담당 정덕량입니다.
    광장운영사업을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6개소 인건비 35만원, 각 개소당 홍보비 15만원)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정환위원   홍보비요?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예. 플래카드와 현수막 다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김정환위원   그 논리로 하면, 미안합니다.
    15만원, 35만원 비율로 했다고요?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15만원이 12달 곱하면 얼마 입니까?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그것은 15만원 12달 곱하는 것이 아니고 15만원은 개소당,

○김정환위원   35만원 15만원 했다면서요?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개소당 그러니까 90만원이죠.

○김정환위원   개소당?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1개소당 15만원씩 6개소,

○김정환위원   다른 분들은 35만원 계상했고요?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다음에 인건비는 35만원씩 6개소 12월이고요.

○김정환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광장지도자는 음악분수대 거기 인건비는 어떤 기준으로,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한여름밤의 광장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 이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예. 그게 50만원 곱하기 6개월씩 해서 300만원 따로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은 따로 있고,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한여름밤의 광장사업하고 이 광장사업을 인건비를 맞추다 보니까 50만원 곱하기 그렇게 되서 360만원입니다.

○김정환위원   6개소 속에는 음악분수대는 안 들어 있는 것입니까?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예. 그것은 저녁에 하는 것은 한여름밤의 광장사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계장님!
    우리 도에서 지원받은 강사가 몇 명이고 그냥 광장지도사가 몇 명입니까?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원래 광장, 도에서 지원받은 사업비는 5군데를 저희가 받았는데,

○위원장 이정린   5명이고 그냥 광장 생활체조지도자는 몇 명입니까?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당초예산에 할 때 6개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도에서 받으신 5분 빼고 광장지도자 6분 계신다는 이야기죠?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아니죠.
    지금 국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5개소가 아니고 그때 총무위에서 6개소를 받았습니다.
    도비 받은 것 말고 6개소로 해서,

○위원장 이정린   아니, 다시요.
    우리가 생활지도강사가 도비 지원받아서 오는 강사님들이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5분입니까?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6명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6분 말고 또 광장체조 강사분들은 이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하죠?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그 사람들이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이분들 말고 강사들 말고 생활체조해서 에어로빅 가르쳐 주시는 분들,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그게 광장지도자입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위원장님이 물어본 것은 생활체육지도자를 물어봤어요.

○위원장 이정린   별도로 또 가르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생활체육지도자는 10명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10명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예.

○위원장 이정린   그것을 헷갈리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도자하고 아까 그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10명은 생활체육지도자요.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아까 5명은 정확히 명칭은 뭐라고 합니까?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6명은 광장지도자요.

○부위원장 한명숙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함)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광장지도자 외에는 생활체육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그렇죠.
    생활체육지도자가 여기 광장지도자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정환위원   6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한번 이야기해 봐요.
    아까 배구도 하나 들었다고 하던데요?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예.

○김정환위원   도통동 2군데, 향교동은?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향교동이 만인의총, 노암초등학교,

○김정환위원   또?
    금동도 있나요?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남원초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이렇게 6군데입니다.
    광장은 5군데, 배구는 1군데입니다.

○김정환위원   광장은 여기 안 들어간 것이군요.
    아니, 음악분수대는 여기 안 들어간 것입니까?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음악분수대는 저녁에, 사랑의 광장은 지금 도통공원에서 하는 것 광장 다음에 만인의 총 다음에 노암 초등학교, 다음에 사랑의 광장,

○김정환위원   농고에서 하나 하잖아요?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예. 그다음에 농고도 있고요.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도통동이 2군데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정덕량   예. 그리고 한여름밤의 체조 광장사업을 저녁에 합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은 도통공원만 저녁에 요구를 하고 나머지 4곳은 아침에 합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아까 황산대첩비 부대정비사업에 대해서 5년동안 황산대첩비 부대사업 시설비 우리 시에서 투입된 것, 도비, 국회의원 사업비로 들어갔던 사업비에 대한 내력이 있으면 다 하나씩 빼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순수시비 들어간 부분,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들어갔던 부분, 국회의원 재량사업비로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황산대첩비에 들어간 사업비에 대해서 내역을 쭉 빼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총괄적으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4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페이지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로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 사업 4억 5천만원, 지리산 충혼탑 보강사업 4,840만 4천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0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장애인 야학교실 기능보강사업 7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비보강에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비 1억원, 기초연금 민간보조인력 지원비로 9,273만 7천원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3,441만 1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억 6천만원 감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비로 7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지원비에 1천만원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에 1,6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비 9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비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43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운영 지원비로 1억 7,500만원 계상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0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128만 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100페이지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저소득층 장학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에 3억 1,075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63페이지 주민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4억 9,547만 4천원이 증된 376억 1,7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로 이것은 당초 예산에 시비 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억 3,06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급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초중고학생 교육지원사업 인건비 이것은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 신청 업무추진에 따른 임시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1,496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4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164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지원사업 인건비 이것도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읍면동 보조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3,841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추경성립전 사용 1억 2,5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운영비에 83만원게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여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483만 2천원 감 편성했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국내여비 사회복지 관련 워크숍 참석여비로 1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목간 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전기요금 노암 주공아파트 단지내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3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보훈시설 관리시설비로 지리산충혼탑 보강사업비로 9,593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대비로 8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향교동 보훈회관 시설정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 사업비 시설비에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 사업비로 4억 4,676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민간자본이전 장애인야학교실 기능보강사업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벧엘 늘배움학교 교육용 복사기 1대와 컴퓨터 6대를 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35만 2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비에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1·3급 여성장애인 중에서 현재까지 임산부가 없어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개소에 524만 1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에 877만 6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2개소에 2억 5,01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개보수비로 168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기능보강사업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비 자활사업으로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에 2억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비로 25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민간협력 기반조성비 169페이지 국내여비 사회복지 관련 워크숍 참석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목간 변경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업무보조 2명에 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48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 전출금에 출연금으로 3억 1,07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3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관리사 인건비에 69만원을 감 편성했고 이종수급자 융자금에 1만원, 건강생활 유지비에 2,350만 2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관리사 인건비로 17만 3천원, 이종수급자 융자금 3천원, 건강생활유지비 587만 5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3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21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5,489만 1천원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2,679만 7천원이 증된 19억 5,40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비 건강생활유지비로 2,937만 7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수급자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으로 88만 9천원 증 편성했습니다.
    민간융자금 이종수급자 융자금에 1만 3천원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로 2,50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1억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인력운영비 의료급여관리사 수당에 292만원 증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보수비로 86만 3천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리산 충혼탑 보강사업이 금액적으로 꽤 큰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양해석위원   단순히 탑을 보수하는 것이 아닌가 본데 어떻게 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 사업은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훈처에 다섯 번째 방문하면서 이 사업도 같이 국비로 지원해 주십사 해서 사업비에 30%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겠는데요.
    거기 보면 위패로 명각판에 7,200여 위패를 모셨는데 이름이 새겨져있는데 하절기 장마때가 되면 명각판이 백화현상이 생겨서 그것을 보수하는데 힘이 들고 그래서 명각판을 뒤에 벽채와 분리해서 앞으로 내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다음에 충혼탑에 대한 자세한 안내판도 설치하려고 그런 사업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양해석위원   교부세니까 많이 받아오시면 좋은데 많이 들어 갑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이 줄어들었는데 왜 줄었다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작년에는 3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장애인분 중 출산한 분이 한 명도 없었고 올해는 2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나마 지금까지도 한 분도 없어서 그것을 절반으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한 분 줄 정도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한 분 출산할 것으로 보고 100만원을 남겨놓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얼마 되지 않는데 혹시나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몰라서 줄여놓으셨기에 질의했고요.
    장애인 심부름센터 2,4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차를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양해석위원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양해석위원   지금 3대 정도 있는 것 같던데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3대가 있는데 내구연한 지난 차량 1대를 대폐차하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도 감을 시켜놓으셨는데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저희가 시장진입형 또 사회서비스형하고 근로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4가지 유형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계획인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73명 중에 326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위탁관리기관 4개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연말까지는 그 인원에 조금 못 미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해서 일단 2억원을 이번에 감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4가지 공익형, 사회참여형, 시장진입형 이렇게 4가지 유형의 선택을 위에서 부터 몇 명 몇 명 할당되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면 그 유형을 전체 명수 우리 남원시에 배당된 금액은 아니, 명수는 같다 하더라도 유형의 형태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유형의 형태는 다 공히 같습니다.
    4가지 유형으로 근로유지형, 행정인턴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이렇게 4가지 유형은 다 같고요.

○양해석위원   유형별로 배당된 인원이 틀리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유형별로 해서 사회서비스와 시장진입형은 4개 자활지역센터와 YWCA 등 4개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 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여쭤본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시장진입형이 미래가치적인 창조를 하기 위해는 참 좋고 일반공익형보다 동에서 집게 들고 억지로 그냥 둘 수 없어서 뭐라고 시켜서 하시는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잘되면 일거리 창출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시장진입형 그 사업에 인원을 많이 할당받아서 배분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그 목표인원이 딱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사회서비스나 시장진입형에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별로 없어서 지금 저소득층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두 가지 유형 중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수급자들은 탈수급을 염려해서 참여율이 저조해서 차상위계층 중에서 사업에 참여를 시키려다 보니까 인력이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수익모델이 이것이 될까 싶어서 수익모델을 창조 새롭게 발굴 못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만 한다고 하면 인원에 관계없이 저희가 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조서 56페이지 보겠습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인데 김주열 열사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관광객과 수학여행 등을 많이 불러오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관광객과 수학여행 아이들이 얼마나 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은 그 사업이 작년, 재작년까지 일부 진행이 되다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여서 많이는 오지 않습니다만 진주 또 경상도쪽에서 학생들이 가끔씩 다녀가고 있고요.
    그렇게 학생 수학여행단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나면 만인의 총 이런 데와 연계해서 수학여행단이나 방문객들을 많이 홍보해서 다녀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습니까?
    그러면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도 보충질의인데 장애인 심부름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하루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1일 평균 건수로는 32건에 56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일 평균 56명 50여명이 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56명이 이용하는데 심부름의 내용들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대개 장애인들 수송으로 병원을 가거나 다른 일을 보러가거나 수송이고 또 심부름 편의제공으로 그분들이 무엇을 옮기는데 그런 것이 안 될 때 차량으로 해서 심부름대행도 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거의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차지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59페이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 사업의 필요성이 쭉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앞으로 자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자활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자 라는 것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이렇게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모델링을 다른 타 도시에서 하는 것보다 남원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한다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게 교육을 시키신 것은 있는지, 아니면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프로포즈를 받는지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한 가지 사업을 예로 들자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산야초 톱밥이라고 생산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자활센터에서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축사 깔개용으로 해서 특이하게 다른 자활사업단에서 받는 그런 것을 그야말로 산에 가서 잡초, 이런 것을 가을에 해서 썰어서 톱밥에 넣어서 축사 개용으로 보급해 주는 특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앞으로 자활도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165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1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하나 사업이 아마 운영이 안 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 운영하는데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회복지종합센터 거기가 사회복지협의체가 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목을 협의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바꾼다면 사회복지시설을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받는데 아주 유리하답니다.
    그래서 예산계 협의해서 이것은 과목을 그렇게 변경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사회복지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잘 활성화됐으면 더 좋겠고 지금 보다 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67페이지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 본예산에서 최종 삭감된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올라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내용을 너무 잘 알면서도 당초예산에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인력이 센터장까지 해서 4명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장은 무보수입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보수비, 이게 전부 이 금액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그 중에 1명을 잘라야 한다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별수없이 죄송한 줄 알지만 저희가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적장애인들이 하는 일들이 1년동안 지도점검을 하셨을 텐데 그만큼 활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현재 거기는 지적장애 거기에 등록되서 연간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270명이고요.
    하루에 4-50명 정도 거기를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들을 보자면 고충상담, 사회활동 지원사업, 권익옹호사업, 문화체육활동지원, 부모교육 등 서포터즈 이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궁금해서 남원 지적장애인 홈페이지에 가서 알아봤더니 제가 볼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후원금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 3개월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명했으면 좋겠는데 투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심점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 질의는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확보하려고 모두 다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특별히 취약계층 지원하고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만 예산이 삭감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것은 저희가 자활사업이 예년에 보면 작년, 재작년같은 경우에도 자활사업을 저희가 5억원 정도 반납한 적이 있었고 작년에도 3억원 정도 반납을 했었고,

○장선화위원   왜 그렇게 반납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위탁 운영하는데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은 4개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수급자들은 탈수급을 염려해서 참여를 않고 있고 나머지 차상위계층들만 가지고 이 사업을 참여하게 하니까 그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 이 사업 말고 근로유지형하고 행정인턴형 또다른 사업이 있거든요.
    근로유지형은 우리 시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더 거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장선화위원   중복지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일단 차상위계층 중에서 고르려다 보니까 대상이,

○장선화위원   대상자가 적어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한 부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래서 일단 이번 추경에 이것은 저희가 2억원을 삭감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작년 연말에 가내시가 되어서 올 1월에 확정내시가 되서 온 것이 2억원을 삭감해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위에서부터 삭감하라고 내려왔나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각 시군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연말에 오는 것은 가내시라고 해서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필요하다면 각 시군별로 사업비가 남은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비가 부족하면 도에 요청해서 하면 다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유독 저소득에 관한 항목만 삭감이 되서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지역사회투자사업은 운영비, 여비 외에는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도 저희가 6월 말까지 집행실적이 65%인데 이것도 조금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가내시된 분을 1월에 확정내시가 되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6월까지 50% 이상을 더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도 도에 이야기해서 추가로 더 배정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선화위원   이것은 굉장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10개 사업에 6월까지 1,087명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아주 호응도 좋고 활성화도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예산 부족이 예상이 되면 바로 도에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삭감해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위에까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받다가 이렇게 중단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하여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할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은 저희가 명심하고 잘 챙기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제 질의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간단히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리산 충혼탑 보강사업이 9,593만 7천원이 확보됐어요.
    아까 설명 중에 과장 답변 중에 명각을 교체한다고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명각이 정확히 그때 당시 희생당한 분들이 7,283위가 명각에 이름이 새겨져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뒤에 벽채와 딱 붙어있다 보니까 그 산밑으로 배수로를 해 놓았습니다만 배수로 그 밑으로 물이 새어 들어와서 명각이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하얗게 되서 이름이 안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명각판을 벽채와 분리해서 앞으로 떼어내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정환위원   다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역사성이 있는 것이어서 다시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거든요.
    백화현상이 일어났든 어떤 또다른 훼손현상이 일어났든지 잘 처리할 수 있는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역사성이나 문화성이 있는 그런 시설로 남기는데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출연금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3억원이라는 돈을 세워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소득층 장학기금조례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편성해서 춘항장학재단에 넘기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작년에 그러면 다시 세입을 시켰고 그것을 다시 장학기금,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3억 1천만원이 있거든요.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위원장 이정린   주민복지과에 관련된 예산들은 복지에 대한 국도비 예산이 거의 다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게 민간자본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잘 하시고 연말에 결산할 때 보면 국도비 내시가 과다 내시되서 불용액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립전사용이 하나 있었는데 164페이지 국도비에 대한 부분인데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어디에 어떻게 쓴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긴급복지는 저희가 1억 2,5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저희가 6월 말 현재로 긴급복지비 지원율이 77%로 전라북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남원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이것은 찾아가는 마을복지간담회 이런 것을 2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책으로 시행하면서 거기에서 어려운 계층을 발굴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율이 많아서 집행율도 높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남원시가 다른 시군과 달리 추가로 1억 2,500만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더 받은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발굴해서 실적이 높아지다 보니까 더 받아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리고 저희가 6월 말까지 77%로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사업비가 부족하게 생겨서 이것도 도에 저희가 미리 이야기해 놔서 각 시군에서 사업비를 못써서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분들 정말 애쓰신다는 부분인데 찾아다니면서 발굴해서 다른 시군에 쓰고 남은 돈 찾아다 쓰는 부분인데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이런 부분 주민복지과에 계신 직원분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해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찾아다니면서 발굴해서 이런 부분 애쓰신다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국장님으로써 어떻게 해 주신가요?

○총무국장 박남규   고려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고 받고 또 추가로 요청했다는 이야기 듣고 그런데 좌우간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것 같이 상당히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에 관련된 예산은 국도비 전부 내시된 부분입니다.
    어려운 계층, 장애인 정말 어려운 분들이신데 과장님 잘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찾아다니면서 그런 분들 찾아내서 발굴하고 도움 주고 그런 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보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조산경로당 외 13개소 기능보강사업비 및 아이돌봄종사자 컴퓨터 구입비로 5,540만원 편성했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노령연금 외 20개 사업에 대한 증감조정 및 신규사업 지원 등으로 8억 2,01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기예산으로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 외에 15개 사업에 대한 증감 조정 및 신규지원 사업비로 99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외 38개 사업에 대한 증감 조정 및 신규사업비로 5,73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가경정 예산은 67억 698만 8천원 증액한 699억 1,7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증감사항을 내용별로 보면 국비 8억 2,018만 1천원, 기금 997만 8천원, 도비 5,738만 4천원, 시책보조금 5,540만원, 시비 57억 6,57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분권교부금 166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도통근린공원 여성친화적 재정비사업 설계비 2천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운영비, 언어영재교실, 통·번역서비스 등 기금 및 도비 매칭분 조정에 따라 925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 5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34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비 79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50만 1천원을 감액하여 간병비로 50만 1천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으로 67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763만 1천원, 종사자 컴퓨터 구입비 2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17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도 사업지침이 2월 4일 통보되어 전체항목 및 금액을 이번에 조정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취업설계사 인건비 24만원, 퇴직수당 600만원, 4대보험료 정산분 79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로 3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성친화기업 운영비 60만원, 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 홍보운영비 50만원, 취업박람회 운영비 100만원, 취업교육훈련운영비 3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밑반찬서비스 조리원 보험가입비 24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가정양립지원사업 재료비 1,440만원, 직업교육훈련 재료비 360만원을감액 편성했습니다.
    새일여성인턴채용 지원금 6,300만원, 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 강사료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여성친화기업 참석자 수당 40만원, 취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300만원, 취업교육훈련 취업지원으로 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새로일하기센터 취업설계사 운영에 따른 운영비 240만원, 활동여비 2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직업상담원 퇴직수당을 300만원 증액하고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취업인력육성과정 운영비 80만원, 자격증 응시비 80만원을 감액하고 강사수당으로 160만원을 증액 조정 편성했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6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2,050만원을 감액 편성 했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비로 566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00만원할 평가인증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8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1억 851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인상분 8,274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조정에 따라 738만 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어촌시설 차량 운영비 4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국도비 비율 조정 관련 가정양육수당 2,150만 6천원을 증액 조정 편성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로 지원으로 0세에서 2세 보육료 20억 2,420만 6천원, 3세 누리과정 보육료 2억 1,762만 2천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3,095만 2천원을 국도비 매칭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으로 시설수 증가에 따라 3,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지원 58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교원양성 지원으로 교사들의 보수교육비 1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아영 청계 원광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482만 4천원, 추가 지원비 16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토요운영비 13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보조사업은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1월 16일에 사업안내지침이 시달되어 전체항목 및 금액을 조정 편성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동복지건강통합서비스지원으로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86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복지프로그램 운영 1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출장여비 및 기간제 교육여비 9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571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보상금 및 부모 등 교육참석보상금으로 60만원을 감액하고 부모교육 등 강사로 34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76만원을 증액하고 건강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5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1,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4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비 289만 3천원을 증액 보상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주천면 하송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외 20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변경 및 신규사업 등 9,250만원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을 향교동, 아영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비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겠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남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주생면, 금지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7,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65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도비 매칭시비 미부담금 21억 6,19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사무실 리모델링 및 탁구머신 구입 등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보조사업으로 조산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외 1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로 동북 복지마을 기능보강사업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시비 매칭부족분으로 6억 3,81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 시비 매칭부족분 2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으로 7억 2,300만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1억 6,350만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4,8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노인안전 및 경로효친사상 제공에 따른 노인건강진단비 475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겠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으로 단기가사 서비스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사회복지보조로 1,411만 1천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중앙 공모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6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에 따른 승화원 승화당 운영비 부족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대민활동비로 2014년 소급분 48만원과 2014년 인상분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취업설계사 취직수당이 있습니다.
    취업설계사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여성일하기센터에서 설계사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분들은 근무기간이 얼마나 계약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현재 2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강성원위원   보통 일반근로자 기간제는 1년 반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1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분들이 6개월 더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2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일반기간제는 퇴직수당을 못받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취업설계사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기업체같은 데 취업 알선을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연속사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일을 하고 사람이 계속 교체되다 보면 그런 사항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실적 같은 것도 더 늘리기 위해서 기간을 6개월 정도 더 연장했습니다.

○강성원위원   6개월 연장한 것은 우리 시만 그래요?
    전국적으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나갈 때 수당을 줘야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취업설계사는 직업상담원과 같은 맥락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189페이지 시설비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은 무엇이고 남원 노인복지기관은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요.
    같은 내막인데 표기를 남원을 붙여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으로 해서 위에 기능보강사업은 사무실 리모델링사업비로 세워놓았고요.
    다음에 밑에 있는 기능보강사업은 당구장 지금 하고 있는데 에어컨시설이 없다 보니까 더워서 요즈음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하나는 노인복지관이고 하나는 남원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래서 틀린가 싶어서 질의했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부기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지 않았는가 나로서는 오해가 가거든요.
    차라리 남원노인복지관으로 해서 1,600만원을 세우지 왜 따로 따로 구분해서 세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마 한번에 해 놓으면 1,600만원 같으면 돈이 많으니까 안 세워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아니고요.

○강성원위원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같은 장소에 같은 시설비를 세우면서 갈라서 세워놓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64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어린이집에 종사자들로 인해서 TV를 보면 어린이집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종사자들로 인해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해결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면 인건비 지원도 하나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은 열악한 처우를 개선시키기도 하고 충족을 시켜주는 좋은 방안인데 첫째는 이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도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도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사자들이 인건비 지원과 더불어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동 발달에 관계된 아동 발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종사자 교육이 꼭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인건비 지원과 더불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하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65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우리가 0세에서 5세 아이들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아이들에게 가정수당을 지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보편적 수당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36개월에서 만5세미만의 아이들은 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들은 몇 프로나 됩니까?
    이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36세에서요?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36개월에서 5세미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전체아동의 40% 정도가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요즈음 아이들이 일찍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 가정양육수당이 받아지는 전후를 따져보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양육수당으로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양육수당의 비율이 아니라 양육수당을 받고 나서 어린이집을 가는 아이들의 횟수가 집에 있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더 많아졌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성이라든지 아이들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집에서 엄마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가족양육수당을 이유로 도덕적해이가 일어나면 어떨까 하는 조바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모들의 도덕적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66페이지를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제가 보면 이런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고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계속 확대가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보육을 하면 교육하고 보육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영유아의 보육이 1년 정도 되면 보육의 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365일 중에 어린이집에 보육하는 일수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보육일수요?

○부위원장 한명숙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보통 보면 저희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은 가정에서 많이 하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부분 보육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전체에서 한 280일 정도 되겠네요.

○부위원장 한명숙   365일 중에 280일은 법정 꼭 보육을 해야 되는 일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365일 중에 280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그래서 왜냐 하면 엄마들이 이중적인 부담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방학이 길다 보니까 일하는 엄마들이 아이를 친정이나 시댁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 이중적인 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181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특별지원이 있어요.
    특별지원은 어떤 특별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는 우리가 위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거나 또 의료비같은 것 다음에 법률적으로 문의를 했을 때 지원해 주고 또 자립같은 것도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기 청소년은 그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위기 청소년은 위기 개입이 중요하므로 다른 것보다 위기 개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다음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교재교구비 지원을 하면 엄마들에게 따로 원에서 교재교구 지원비를 받지는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별도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을 확인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리고 여기에 지원된 것은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74개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63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만 지원을 해 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부모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따로 부모들에게 교재교구비 지원이 되지 않도록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다음 18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린이범죄예방 CCTV설치가 있는데 CCTV는 그야말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이 확인은 누가 하나요?
    누가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CCTV에 녹화된 것을 전부다 검증하도록 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그 후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된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실시간 CCTV를 혹시 확인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점검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후처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다음 192페이지 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인데 이것은 제목은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들이 4월에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에서는 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2개소가 공모해서 노인복지관만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보통 보면 동지역을 우선해서 약 70명 정도 소외된 노인 또 우울증을 갖고 있는 노인 이런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찾아서 일반 괜찮은 어르신들이 1대1로 매칭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같이 모든 것을 의논도 여러 가지 필요있을 때 친구가 되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치료가 필요할 때는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동행해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노인의 우울은 굉장히 위험하죠.
    제가 언제 방송을 통해서 일본에는 우울한 독거노인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기 때문에 애완견을 가지고도 안 되서 인형을 가지고 노는 노인들이 많아졌다는 말을 듣고 저도 씁쓸하게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독거노인들의 우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좋은 친구를 만들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더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제 질의는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서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잖아요?
    그런데 가정관련 그리고 여성관련,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이 다 삭감되고 노인관련 예산만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국도비 매칭 조정사업에 의해서 일부 청소년쪽이나 여성쪽이나 이것은 매칭에 의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기초연금을 본예산때 이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20 몇 억원을 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국도비 삭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삭감은 아니고요.
    이것은 별도로 세웠던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한 가정이 잘 살려면 물론 노인도 잘 모셔야 되지만 그 가정의 또한 미래를 위한 준비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까지입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 복지부 예산이 당초에 연말에 가내시라는 내시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정된 금액을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줬다가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본예산을 짰다가 지금쯤이 되면 정상적인 예산서를 내줍니다.
    거기에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조정하면서 삭감이 되는 부분이지 다른 부분에서 삭감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 조율과정에서 그렇게 가내시와 정상내시 사이에 나오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참고는 하는데 그래도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가예산 세워놓고 하니까 지방으로 영달이 늦어진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남규   아니, 최초에 연말에 가면 금년도 14년도 예산은 남원시같으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그런 인원 따져서 가내시 예정을 해서 이 정도 100억원이다 그 정도만 우선 해 줬는데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인원수나 그런 것을 확정시켜서 추가로 확정된 내시를 내려줍니다.
    그 금액에서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감이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190페이지 보십시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인데 이것도 국가예산이 내시가 늦게 되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사업은 국가에서 그동안 난방비같은 것은 동절기 난방비잖아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늦게 내시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곡지원비도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번에 세워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계획은 있는데 지방에 돈을 늦게 내려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성립전 사용은 우리 시비 가지고 먼저 쓴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냉방비같은 경우는 미리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사용하겠다 지금 여름철이라 당장 써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정린   내시는 주는 것이 돈은 영달 안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은 내려왔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돈은 지금 이 사항은 돈이 내려왔죠.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내려왔는데 성립전에 돈을 먼저 썼잖아요?
    그 부분은 내시가 안 됐는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성립 전은 오늘 이렇게 추경예산을 통해서 우리 예산서에 본예산에 통과를 해야 제대로 쓸 수가 있는데 우선 미리 예산을,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미리 돈을 준 것인데 국가예산은 우리한테 영달은 안 되어 있고 돈은 없지만 성립 전에 돈을 줘야 하니까 우리 시비로 먼저 준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돈을 지금 쓰고 있죠.

○전문위원 남길우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어요.
    영달이 됐어요.
    우리 시비는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써야 될 사유가,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이야기는 또 틀린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 해 보세요.
    국비와 도비 내려왔는데 시비를 충당못해서 그런 겁니까?

○총무국장 박남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국도비가 기 확정되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지만 우리가 쓸려면 예산서에 의해서 확정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 작업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성립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 놓고 이번에 여기에,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시비를 충당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남규   그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시급해서 지금 써야 하는데 국가에서 예산이 필요로 해서,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과장님!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가 딱 서야만 예산이 성립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3개 중에 뭐가 하나 빠졌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시비가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영달이 늦은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국도비가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때 부터 완전히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서에 편성을 못하고 미리 예산을 쓰겠다 해서 성립전 사용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돈은 미리 영달되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정확히 해 주셔야지 헷갈리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시비 세운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이게 영달이 늦게 내려온 것인지, 시비가 없어서 안 세운 것인지 왜 성립 전에 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물을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육시설이 공식적으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여름방학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사항은 여름방학을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1주일 정도 원에 의해서 또 전반적인 시설을 정비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일주일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이 공식적인 답변인가요?
    아니, 우리 초중고는 대학교도 그렇겠죠.
    모두 학사일정에 의해서 연중 방학기간이 며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출석수업이 며칠 이수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나머지는 방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명분을 붙여서 학교를 등교하지 않지만 보육시설은 정확히 그런 것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 혹시 없나요?
    아니, 궁금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직원과 상의)
    우리가 법적근거나 지침서상에는 그런 사항은 내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 아동들이 그 어린이집을 방학기간 중에도 나온다면 그것은 또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도 있고 제 가족도 그러한 애로 있는 상황에 봉착이 되서 이것이 개인적인 이야기인지 전체가 느껴야 할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보육시설이 방학을 해서 봐줄 수가 없어서 말씀대로 굳이 원하면 갖다 맡길 수도 있다 그러는데 한계를 느끼는 것이죠.
    학부모 입장에서는 다 방학해서 교사들이 쉬는 시간이 되고 업무연찬 시간이 되는데 아이들이 부분적으로 온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학부형 역시 부담을 안는 것이죠.
    그래서 먼데서 이렇게 시골까지 온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봤지만 개인사항이 아니고 아이를 가진 학부모나 가족들이 다 알아야 할 사항같아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면 음성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순간에 드네요.
    공공형 보육시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또 국가 시책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우리 남원은 공공형 보육시설이 현재,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 있다가 1개소가 늘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새로 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거기를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편성했습니다.

○김정환위원   184페이지에 금년 예산 3,48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2개소에서 1개소가 늘어난 보육시설 추가 지원비용이라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은 정부의 보육정책은 공공형 보육시설로 확대하겠다 그런 것인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우리 남원시에도 구체적인 어떤 확대계획이 몇 개소까지 연차별 계획이 있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도에서 부터도 공공형 보육시설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개소를 신청했습니다.
    2개소를 신청했는데 1개소만 되고 1개소는 그 조건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4개소가 추가적으로 공공형 보육시설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관내도 공공형 보육시설을 원하는 보육시설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기준 미달이 됐건 조건 미달이 됐건 간에 원하는 시설이 탈락이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앞으로도 기회되면 그런 데는 보완해서 계속 신청하고 또 1개 탈락된 시설말고 더 있습니까?
    더 하려고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거든요.
    민간어린이집에서 공공형 보육시설로 하고 싶은 어린이집이 있으면 신청서를 내라고 해서 그때 2개소만 들어 왔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참고로 아까 보육시설 방학문제는 실무자 이야기 들어보면 토요일 3시까지고 일요일만 쉬지 그외 다른 규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리검토를 더 해서 만일 그런 부분이 방학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하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시정하라는 이야기까지는 아니고요.
    학부형들이 똑같이 느끼는 어느 지역이고 간에 애매모호한 대답들이 서로 나와서,

○총무국장 박남규   그러니까 규정에 보면 예를 들어서 며칠이상 280일 이상이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간동안만 운영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가 그것을 물어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토요일까지 매주 다 하고 토요일 오후 3시까지고 일요일만 쉬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방학이라는 제도라든지 쉬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법리해석을 더 해 봐서 만일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시고 알아보시고 정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아이들 맡겨주는 곳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야간에도 종일제로 해서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위원장 이정린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토요일·일요일에도 맡기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운영하는 유치원이라고 하나요?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우리 남원 65세이상 인구가 19,700명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몇 페이지입니까?

○강성원위원   68페이지입니다.
    남원 65세이상 인구가 19,70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대상자가 16,135명, 남원시 거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은 87만원 이하고 부부가 사시는 분은 139,200원이라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139만,

○강성원위원   139만 2천원.
    그런데 그분들에게 주는 차등지급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이고 20만원 넘는 가구는 없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저희들도 제일 적게 주는 것도 10만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6월까지 준 것이 863만 3천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노령연금으로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농촌에 노인들이 자기들 소득 계산을 잘못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받는가를 잘 모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얼마나 버는가를 모릅니다.
    농사를 조금 지으면 농촌 농가소득이 얼마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65세가 되면 다 신청을 하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1차 상담을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일단은 신청서를 내면 우리 주민복지과에 통합조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조사합니다.
    읍면에서 또 나가서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할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65세가 되면 1개월 전이나 2개월 전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 그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내면,

○강성원위원   본인이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다 누구나 내면 여기에서 심사해서 그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방학이 아이들 학교처럼 쭉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왜냐 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하면 일주일에서 이주일까지는 항상 제주위를 보면 손주들이 와서 꼼짝을 못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왜 묻느냐면 어린이집은 중산층과 서민의 부모 일하는 엄마들에게 아이들을 일하는 부모의 양육을 보충해 주고 보완해 주는 장소가 어린이집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헛점이 있고요.
    보육료를 지원해 준다거나 교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종사자들의 요구가 많았을 것이고 혹시 제가 들으면서 들었던 질의인데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을 한번 정도 같이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나요?
    불편이라든지 건의를 들을 수 있는 장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별도로 그런 마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것도 저희도 아이를 다 키워서 아직은 현장에 나가 있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 간접적인 고충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으면서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부모들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서로 그러면 좋은 안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 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런 것을 한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9월에 부모힐링사업이라고 해서 9월에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주요사업조서에 도통 근린공원 여성친화적 재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여기에 설계용역비 2천만원인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편의시설 재정비와 안전시설 정비 주요내용이고 그 다음 동선 및 안전성 고려 이런 것은 기본적이고 이런 것을 2천여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우리가 명년도 사업계획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 전체사업을 뽑아보니까 2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석보위원   예상액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실시설계를 내야 되잖아요?
    여기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

○이석보위원   용역설계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이것을 이상적으로 설계하는 분들이 또 1차 내놓은 것 다시 집행부에서 점검하고 다시 수정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특히 그런 내용을 꼼꼼히 챙기셔서 2억원이든 3억원이든 모델케이스로 친화적 여성만이 아니고 아동이든 누구든 시민들이 누구나 이상적인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불안하지 않고 쾌적하면서도 뭔가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것을 잘 만들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나는 2천만원까지, 설계비라는 그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다음 64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인데 여기에 233명이 종사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시간연장을 하는 교사들입니다.

○이석보위원   시간연장을 한 교사들만 233명 정도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항상 하는 것은 사업계획이나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보다 위원님들 보다도 집행부가 벤치마킹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봐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도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여지가 없이 항상 본 위원은 생각하는 쪽인데 문제는 종사자들이 일정한 소양교육이나 모든 과정에 체크가 되서 거기에 합당한 분들이 종사를 하신 것을 물론 하자없이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하자가 있을 수가 없고요.
    다만 이분들에게 좀더 나은 또 종사자들에게 편안한 마음은 아니더라도 항상 긴장상태에 있어야 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소양교육이라고 볼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어린아이를 맡겨 놓고 보육하기 위한 내용이 친부모도 또 친할머니도 아이돌봄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짜증스럽기도 하고 이쁘고 귀여운 것은 그때고 때로 아이들이 철부지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있을 때는 짜증스럽고 때로는 엉덩이도 자극을 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허다히 있을 수 있는데 보육을 우리들이 다 직업이나 사업에 하고 아이들을 맡겼을 때 보육하는 종사자라고 해야 할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내 아들딸 키우기도 때로는 그런 현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일 또 시간연장까지 하면서 그것은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하면 아이들에게 그 영향이 바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 그분들의 자격증이나 소지에 부당한 것은 없을 것이고 그런 것도 면밀히 해당되는 원장이나 그 시설소에서 더 꼼꼼히 챙시시겠지만 그 점을 항상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야만 1시간을 맡기든 얼마를 보육생활환경이 시대적 여건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과정이지만 정말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를 같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 이상적 그런 우리 복지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한명숙 위원께서 지금 들어 오셨지만 전문적 장소나 전문적 그 분야에 실제 종사도 하시고 리더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도 계속 정진해 나가시고 있는 분들이라서 주로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업에 대한 목적에 의한 거기에 필요한 종사자들이 필요하고 그분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소양이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과 환경까지도 염려해 줘야 그것이 바로 그들을 생각해 주는 것이지만 그 생각해 주는 것이 바로 복지부분에 보육이나 노인돌봄이나 그런데 바로 영향이 가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것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 점 본 위원도 항상 깊이 생각했던 면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반영 시간이지만 이 점 덧붙여서 드리고 앞으로 종사자들 현장에 가서 감독해야 할 특히 계장님을 제외한 직원들 그런 마음 갖고 그분들에게 더 친화적으로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자주 찾아갈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워요.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 일일히 하는 것도 어렵다고 그 문제가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여성가족과에서는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지나치려다가 한번 검토하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도통 근린공원 여성친화적 재정비사업을 금년 추경에 2천만원 확보가 되면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세우겠다 시설비에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통동 근린공원에 시에서 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시설정비사업비가 어느 부서에라도 부분적으로 투자가 되면 투입이 되면 예산이 성립되면, 그런데 건설과 예산을 제가 우연치 않게 보는 과정에서 직설적으로 이야기는 그런데 거기 예산이 성립되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예산부서 저기 와 계시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누군가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아니었나 좋은 말씀 전해서 그것은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용이 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여성친화적 재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주된 사업내용이 여성과 아동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벤치, 휴지통, 음수대 높이, 계단 높이 전체적으로 총괄 계획을 세우겠다, 정비계획을 세우겠다 그런 것인데 지금 그 정비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 뭘 하게 되는 것은 같은 시장 산하에서 여성가족과하고 건설과하고 과로 따지면 모순이죠.
    이것은 꼭 논리적으로만 따질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보시면 그것은 잘 무리없이 조정해서 정비하도록 건설과에 근린공원 정비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정비하십시오.
    미안합니다.
    내가 그럴 것 같아도 잘 모르니까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근린공원 정비사업 하실 때 올해 2천만원 가지고 설계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설계는 들어가는 토목설계부터 다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설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사업비도 적은데 설계용역비로 2천만원인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여성가족과에는 토목직 없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건축직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분들 활용해서 설계할 수 있는 부분하시고요.
    근린공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답해서 할머니들 나와서 앉아계시면 팔각정에 보면 눕지도 못하고 딱딱한 의자가 있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했던 부분인데 이 예산 하시기 전에는 도통동에 도통동장님하고 협의해서, 그 내부 돌아가는 것 잘 아시니까요.
    다음에 화장실 부분도 있는데 근린공원에 있는 공원은 원래 관리가 도시과 소관이던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밑에 5차 옆에 있는 놀이터는 어디 소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우리 시내권에 있는 공원은 도시과에서 하고요.
    각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같은 경우는 놀이터 시설은 놀이기구만 담당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정린   놀이터 5차 옆에 도통성당 뒷편에 있는 놀이터는 여성가족과 소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요.
    거기도 전반적인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다 나누어져 있어요.
    교육체육과 소관도 있고 어린이놀이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교육체육과에서는 운동시설이고요.

○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도 화장실이 없어서 남자분들은 어디 아무데나 그러는데 여자분들이 상가에 들어가거나 성당에 들어가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부분입니다.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든다면 그 부분까지 협의해서 도통동사무소 동장님하고 협의하시면 그쪽에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같이 협의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도통동 근린공원에 여성친화공원 만드는 것은 처음에 이 사업 왔을 때 공모사업인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봤더니 우리 내부적인 시비사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되서 장소도 적정합니다.
    특히나 많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달리 또 이야기하면 이 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적당한 공원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은 여성친화적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 다음 사업도 찾아서 또 하고 계속할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편성할 때는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계획이 있어서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편성을 했을 텐데 왜 전액 삭감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선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해서 일본어만 가르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서에 내시된 것이 여가부에서부터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이 더 필요하다 엄마나라 언어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으로 이쪽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문화가족 언어영재교실은 일부 언어인가요?
    한 해당밖에 안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이 사업내용을 없애버리고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으로 갔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금액은 틀리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다소 금액은 조정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없어지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뇨.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앞에 있는 사업은 안 할 겁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 법죄예방 CCTV라는 것은 놀이터쪽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잔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남은 금액을 가지고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국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 써라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CCTV설치된 데 대해서 개보수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닙니다.
    놀이터입니다.

○양해석위원   놀이터 주변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기존에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추가로 개보수작업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시군노인회 등 활성화 지원에서 650여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 남원지회에 줘서 뭘하신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인건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부족비를 조금 더 세웠습니다.

○양해석위원   인건비 부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도비 매칭해서 좀 부족해서요.

○양해석위원   사회복지시설 동북 복지마을이라는 것이 동북교회있는 동북노인센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옛날 구 수도사업소있잖아요?
    옛날 수도사업소 뒤에 동북마을, 향교동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동북교회 있는 것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 안에 기능보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65페이지에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이 도비, 시비는 다 줄어들고 국비만 많이 증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각 국도비 매칭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여기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국비가 당초 60%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65%로 증가하는 바람에 나머지 도비가 20%에서 17%로 다운이 되고요.
    다음에 우리 시비도 거기에 따라서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는 줄였고 국비는 내렸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65, 도비와 시비는 몇 프로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17%,

○양해석위원   17% ? 18%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렇게 해야 맞네요.
    그 다음 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도 몇 대 몇 비율입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는 계산을 한참 해야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국비가 45%, 도비가 40%,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비율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 시비는 돈이 없었으니까 먼저 국도비를 가지고 써도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다음에 세울 것을 예상하고 안 세웠다고 치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난번 본예산때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거기 까지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도 이렇게 비율이 안 맞습니까?
    당초 예산에서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그때 당시 내려올 때 내시로 해서 작년에 내려왔던 사항이고 금년도 실질적으로 내려온 사항이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제 이야기는 국비가 내려오면 당초 내시 추정금액으로 내려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 비율만큼 매칭비율만큼 도비, 시비 아까 시비는 세워야 하는데 없으니까 못세웠다 치고 도비 또한 비율에 맞추어서 세워야 하는데 당초 기정예산 증감된 예산말고 경정예산 말고 기정예산을 보면 매칭비율이 안 맞다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증감 경정예산에는 그 비율을 맞추어서 최종예산이 됐는데 당초 예산 세울 때는 그 비율이 전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1페이지에 도표로 만들어진 표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지원이 위아래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 28억 7,400만원은 무엇이고 밑에 10억원은 무엇인지 어떻게 틀리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는 노인생활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14개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등급외자는 보통 저희들이 1급, 2급, 3급 이렇게 받는데 A급 그 다음에 등급 외는 A, B 이렇게 등급을 받으신 분,

○양해석위원   밑에 10억원은 등급외,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등급외자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상적으로 냉난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있는데 동절기 난방비 특별 난방비와 냉방비를 특별하게 지원을 하겠다는 마찬가지 국도비 매칭 아니, 시비 보조사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해마다 보통 동절기 난방비는 그냥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해서 더 내려줄 때 특별난방비다, 특별냉방비다 이렇게 국가가 해서 내려줍니다.

○양해석위원   국가가 올해만 특별하게 동절기 난방비 제가 자료받은 것으로는 30만원씩 5회로 주는 것으로 내려왔는데 올해만 이렇게 특별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경로당별로 지급을 해 주신다는 것인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은 작년에도 이만큼 내려왔었습니다.
    금년도에서 내려줬고요.
    그런데 내년도는 예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국가에서 또 조정할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국가에서 안 내려준다 하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모든 예산 편성을 할 것이고 기대를 할 텐데 아예 처음부터 안 주면 모르지만 이렇게 줘놓고는 그 다음에는 더 힘들어져요.
    잘못하면 시비라도 세워서 줘야 할 형편이 될 거고요.
    양곡비 부분에서 제가 이해를 못할 부분이 읍면은 7포를 1년에 주나 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동은 왜 6포만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이 사항은 보건복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지침내용을 보면 읍면은 7포를 주고 동에는 6포를 주라고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저 위에 있는 사람들 웃긴 사람들이네요.
    사람 숫자에 따라서 경로당에 소속된 등재되어 있는 사람 노인분들 회원숫자에 따라서 포를 달리한다는 것도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지급되는 포를 다르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제가 봤을 때 국가에서도 아무래도 동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생활이 조금이라도 낫잖아요?

○양해석위원   쌀이야 시골에 있는 분이 더 낫지 왜 동이 나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쌀을 먹는 것도 동지역보다 시골에서 좀더 먹을 것으로 보고 한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먹는 것이야 시골이 더 풍부하죠.
    위에서 부터 내려왔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1포라는 것은 20키로짜리 기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174페이지 보시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관련된 것인데 민간이전해서 다른 데서 운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현재 YW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기는 보호시설이라고 하면 한 가정에서 부부싸움해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면 거기에 와서 피해있는 곳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죠.
    주천쪽에 있는데 원래 그 지역을 저희들이 안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안 밝히고 여기에 가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보호시설에 대한 부분에 한가정에서 한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YWCA에서 하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가정이 엄마도 오고 아들들까지도 오고 거기에서 보통 보면 2개월, 3개월 머물러서 있다 가신 분도 있고 최상이 6개월 정도까지 거기에서 머물렀다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가정집에서 하는 부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별도 시설물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18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번에 증감된 예산이 23억원 정도 되는데 23억원에 대한 부분은 국비가 많이 다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국비, 도비 매칭해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육돌봄들이 있잖아요?
    양육수당 그동안 본예산때 20억원 이상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 우리 시비를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시비 미부담액이 늘어난 부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이 부분 또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이 예산에 많이 되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8페이지를 보십시오.
    기초연금보조인데 노령연금하고 같이 노령연금이 바뀌어서 기초연금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7월부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것이 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면 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2배로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우리 시로 국비가 얼마 정도 더 대충 늘어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여기 기정예산이 국비가 24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전에 노령연금할 때는 얼마 1백 얼마 정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는 2만원에서부터 9만 6천원까지 지급했던 것을 지금은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2배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대충 보면 140억원 정도 더 늘어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국비 내려온 부분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140억원 정도가 그 전에 비해서 우리 남원시 노인분들한테 더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예산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민간이전보전으로 해서 경로당에 시설기능보강으로 들어간 부분 이것이 189페이지도 보면 도의원 시책사업비로 성립전 내용을 보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쓴 부분이 많이 있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다음 여기 여성가족과에 보면 추경에 하면서 다른 시책사업으로 부기도 많이 달아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면 갈수록 걱정이 태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렀는데 한 경로당에 지원사업비 내력을 쭉 뽑아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원하면 원하는 대로 만족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원하면 원하는 대로 계속 투입해서 줘야 할 부분인데 어느 정도 룰을 정해놓지 않으면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은 피곤해서 이 업무에 굉장히 시달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추경까지는 그렇지만 내년 예산에는 국장님!

○총무국장 박남규   예.

○위원장 이정린   내년 예산에는 우리가 이렇게 룰을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경로당 기능보강부분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일개 경로당 리스트를 하나씩 만들어서 어느 경로당에는 보조사업으로 몇 년도에 몇 번 들어갔으면 거기는 격년제로 떼서 들어간다든가 이런 룰을 만들어야만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분도 편하고 시장도 편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끝도 가도 없는 부분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 오면 계속 지원해서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 하나의 룰을 정해 놔야겠다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각 경로당 별로 지원된 내역을 전부다 뽑아놨습니다.
    2013년도, 그다음에 금년도 집행된 것 여기 까지 전부 다 쭉 관리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지원이 안 된 경로당이나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은 대안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세울 때는 기획실에서 예산달 것 아닙니까?
    예산달기 전에 여성가족과에 넘어오면 리스트를 보고 1-2년 안에 보조사업이 들어갔던 부분은 제외를 시켜서 다른 지역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체계가 있어야만 시책사업비 다시는 분도 편해요.
    "거기는 작년에도 들어가고 올해도 들어갔는데 뭘 또 합니까? 거기는 2년동안 안 되니까 다른 경로당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가다 보면 룰이 안 잡히면 끝도가도 없어요.
    목소리 큰동네에 사업이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내년에는 그런 룰을 정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시책사업비 보시다시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쭉 달다 보면 직원분들 이 업무보다가 판나게 생겼잖아요.
    한 경로당에 지원되는 부분은 금액도 어느 정도 이하로는 안 되고 얼마 이상 1-2년 계속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다른 경로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내년에는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대안 하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관계는 아닌데 어느 경로당에 회원으로 등록되려면 그 동네 관내에 주소지를 둬야 합니까?
    아니면 남원시에만 주소가 되어 있으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경로당 등록회원으로 잡을 때는 그 소재지에 주소를 둔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선거때 다녀보니까 그렇지 않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분이 살짝 나한테 저분이 여기 주소 안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표 없는 사람이라고 힘쓰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항상 거기 계신 분이고 심지어 어떤 분은 임원까지 한분도 있어요.
    남원시에 살면 이중등록만 안 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관내 동에 사셔야 되는 건가 제가 헷갈려서 질의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등록회원으로 잡을 때에는 주소지를 둔 사람을 등록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농촌에 있다가 주소는 농촌에 두고 있다고 시내에서 아파트에서 거저것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실제 거주는 여기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나 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러면 시골까지 못가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아파트경로당을 가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면서도 묵인하에 회원들이 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라고 하면 쉼터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일시보호나 주간보호나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는 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간이 6개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법적 6개월까지 있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한 두번 위급한 상태에서 이용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한달 있거나 두달 있거나 장기적인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6개월까지 보호쉼터에서 있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나가면 그분들은 어디로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6개월 이상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그 시설에서 없었거든요.

○부위원장 한명숙   없었군요.
    저는 장기적인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보면 이 계속 이런 가정폭력은 일시적인 것보다는 습관적이고 만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사업도 하던데 이 사업이 굉장히 협조적이던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때 여러 가지 교육같은 것도 많이 시키고 있고 또 정신적인 치료같은 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반복적인 것 같아서 한번 찾아오신 분들이 계속 찾아올 것 같아요.
    그렇죠?
    쉼터에 오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한번 와서 두 번 오지 않도록, 두 번 오시면 세 번 오지 않도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가해자의 재발방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 듣고 싶어서 보충질의했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가정폭력피해시설 가셨는데 여성아동, 남자들도 받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남자자녀들은 거기에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아저씨들도 쫓겨난 사람이 많은데, 성평등 이런 부분에서 요즈음 보면 부부싸움 하면 집 나간 사람이 남자들도 더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데 신청서를 내신 분들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안 만들어 놓으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럽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2,354만 4천원이 증액되어 환경과 총예산은 125억 6.4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관리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방재를 위한 유흡착포, 유처리제 등 방재장비 구입비 627만 8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로 공중화장실 1개소 신축에 대한 3,500만원과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1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에 신축되는 월락동 설치하게 될 공중화장실은 월락동 필링 레스토랑 옆에 설치하게 될 공중화장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관리의 차량수선비 부족분에 대한 공공운영비 3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지자체간 부담금입니다.
    섬진강하구 정화사업 부담금 도비 지원에 따라 시비 1,794만 7천원을 반영하셨습니다.
    이는 2009년도부터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 등 섬진강수계 쓰레기처리비용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2010년부터 매년 분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조정에 따라 9,780만원 감액했습니다.
    음식물 바이오가스시설 확충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700만원, 감리비에 2억 2,300만원을 반영하여 총 5억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이는 국비에 대한 미부담금 5억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매립장 운영에 따른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민간위탁운영비에 따른 민간위탁금 5억 1,935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시범가동일이 6월에서 10월로 변경됨에 따라 절감되는 위탁금액을 반영할 것입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전처리시설 인부임으로 1,875만 6천원을 반영하였고 그리고 국비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16억원을 감액하고 감한 부분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추가사업 위수탁비인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6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남원시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2,317만 3천원, 수렵금지구역과 금지구역 경계판 구입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09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밀렵행위 단속업무 추진여비로 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 2월 남원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함에 따라 멧돼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증액하여 일반보상금으로 총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공중화장실을 5,500만원에 짓는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도통동쪽에 필링레스토랑에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가 있는데 운동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르신들과 시민들이 새벽에 또 저녁에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시는데 옛날 기존에 옆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인이 관리하기 어렵다 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토지는 우리 시 땅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 땅이군요.
    그러면 운동기구있는데 바로 옆에 공터 거기에 말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바로 옆에 설치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97페이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를 삭감하는 것이 절감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절감입니까?
    절감이 아니잖아요?
    위에 민간위탁금 말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목간조정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는 절감이라고 표현을 해서 내가 잘못들었나 해서요.

○환경과장 최종열   죄송합니다.

○강성원위원   이것 다음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범하면 다시 안 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하게 됩니다.

○강성원위원   시범가동하면 내년에 예산 세워야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탁으로 해서,

○강성원위원   절감이라고 해서 안 하는가 싶어서 다시 물었고요.
    마지막으로 198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1천만원 이번에 올렸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3천만원 되는데 여기에서 수확한 수확물은 포획자가 가져갑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게 저희들에게 신고하고 자체 처리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멧돼지 한 마리 하는데 얼마 줍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멧돼지를요?
    10만원 주고요.
    고라니는 5만원줍니다.
    포획금으로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면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야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현지로 환경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단속요원이라든지 우리 직원이라도 현지 확인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사진만 찍는다고 하면 장소만 옮겨서 또 찍고 찍고 하면,

○환경과장 최종열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을 처음 하기 때문에 담당계장 말은 멧돼지나 고라니를 현지로 가져와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렇게 주는 것으로 지침을,

○강성원위원   여담이지만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경상도 함양에서 멧돼지를 잡았다고 우리 남원시 모 누구한테 연락하니까 멧돼지 피와 간을 먹으면 콩팥인가 무엇을 먹으면 좋다고 해서 여기에서 5명이 갔답니다.
    갔더니 산중턱에서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총으로 금방 봤더래요.
    그래서 피하고 내장 일부를 먹고 왔더니 나중에 거기에서 싸움이 나서 들통이 났데요.
    집에서 기른 멧돼지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간답니다.
    산으로 짊어지고 올라가서 산중턱에서 총으로 쏜답니다.
    산에서 멧돼지를 잡았다고 그런데 짊어지고 간 사람을 5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거기에서 포획하니까 시내에서 고기를 먹으러 온 분들이 애썼다고 30만원인가 팁으로 주인에게 줬데요.
    그러니까 지게로 짊어지고 간 분이 팁 받았으니까 나도 주라 했는데 안 줘서 싸움이 나서 그것이 들통이 났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실인지 저는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장소만 옮겨서 사진 찍으면 여러차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195페이지 맑은 물 보전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천만원 물관리를 위해서 증액을 하셨는데 제가 남원에 살면서 유일하게 자부심을 갖는 것이 물이거든요.
    남원은 정말 물이 좋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자연생태 우수마을,

○장선화위원   아뇨.
    맑은 물 보전 및 관리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 맑은 물 보전관계는 그린시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탄소포인트제 그런 여러 가지 사업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에 있는 물은 전국1위다 이런 자부심을 계속 가져도 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맞습니다.

○장선화위원   공중화장실 신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그 지역에 가서 화장실을 갔을 때 그 지역의 이미지나 그 지역의 생활수준을 화장실을 보고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신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 남원에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 62개소에 대해서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아까 순환수렵장 운영이 처음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업무가 환경과로 이관이 된 뒤에 처음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산림과에서 상당한 기간 전에 수렵장을 운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연찬하고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총기 사용문제나 포상, 보상금의 문제 이런 저런 것들이 사무적인 감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지 감각 또 어떤 절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선배들한테 잘 연찬도 하고 벤치마킹 다른 시군의 사례도 잘 연찬해서 하시기를 바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수지 계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수입 예상이 1억 8,500만원이고 지출 예상이 5,700만원 벌어들인 것이 1억 2,8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멧돼지 하고 고라니 만약에 순환수렵장할 때는 이분들이 할 때는 면허 정식허가 받아서 사용료내고 하시는 분들 자기들 소득으로 가져갑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여기 멧돼지, 고라니 고기보상금에 10만원, 5만원씩 주는 1천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은 별개입니까?
    이 사업하고는 순환수렵장하고는 별개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김정환위원   1천만원이 여기에 지출금액으로 잡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의문나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잘 운영하시고 세외수입도 많이 올려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입금 예상액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9,700만원으로 1억원 정도를 감액 처리했습니다.
    처음에 연초에 작년 12월에 본예산 성립할 무렵에는 여러분들이 통계적으로 접근해서 최소한 7억 2천만원은 있어야 한다고 의회에서 많은 질타성 발언을 들었어도 이것을 세웠는데 1억원이나 깎아도 괜찮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계약이 2개월 정도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준을 12월로 기준을 잡아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차후에 음식물 자원화가 준공이 되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1년반 정도는 그렇게 해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정환위원   2개월 딜레이됐다는 말은 뭡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원래 2월에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재무과에서 계약이 늦은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중화장실 신축부지 지금 아까 장소를 필링 옆에 체육기구가 있는 옆에 부지라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그 업소를 가끔은 가봤던 사람으로 보면 눈에 선하거든요.
    거기 주차장 부지가 지금 있는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김정환위원   그것이 시유지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 말고 바깥쪽으로 천변에 둑 있죠?
    벽면 둑쪽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둑이면 인도같은,

○환경과장 최종열   체육시설 옆에요.

○김정환위원   3,500만원 정도면 외형이 보기좋게 지어지겠지만 바로 도로변이어서 모양새있게 잘 지으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깨끗한 것으로 해서 멋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세출안에서 195페이지에 자연생태 우수마을이 있어요.
    보존활동, 그런데 자연생태 우수마을은 어디를 가르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산내 와운마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잘 알았고요.
    다음에 이것은 보충질의인데요.
    필링 옆에 화장실을 신축한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언제 양해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실을 이용하는 남녀의 숫자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고 남자분들은 여성에 비례해서 작은데 그 부분도 관심있게 해서 이번에 어차피 신축을 할 때 이용하는데 남녀의 비율을 생각하셔서 신축을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제작할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한국환경공단 추가사업 위수탁비 물론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만 환경공단 추가 이것이 뭐죠?
    폐비닐이라든가 공병 농가에서 갖다 주면 보상해 주는 그런 것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스자원화 국비사업으로 국비 2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서 16억원 한국공단에서 공사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가스자원화 사업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국비입니다.

○양해석위원   앞서 몇 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야외 수렵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일정한 일당 및 어떤 모자도 사들이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평상시에는 자기 생업이 있겠습니다만 멧돼지가 출몰한다든가 그런 신고를 받으면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 주는데 멧돼지를 잡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10만원씩 해 주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수렵은 아니고 피해방지단에서 운영했을 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 저희들이 멧돼지 10만원하고 고라니 5만원을,

○양해석위원   피해방지라는 것은 뭡니까?
    피해방지단 하시는 분들이 수렵하신 분들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저희들이 각 4개 단체에서 25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농가에 밤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은 구역별로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멋돼지를 잡을 경우에 저희들에게 확인이 되면 멧돼지는 10만원, 고라니는 5만원 보상을,

○양해석위원   그러면 일당 지급해 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따로 다른 분들입니까?
    방지단이 아니고?

○총무국장 박남규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순환수렵장에 관한 부분은 시군별로 해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금년도 가을 겨울에 신청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남원시 전체지역을 풀어서 수렵허가를 한 사람들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기간동안은 자유스럽게 우리 지역에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순환수렵장 제도를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계속 유해조수가 많이 나타나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수렵하는 사람들 피해방지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봤다는 농가가 있으면 출동을 해서 잡을 수도 있고 못잡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수당도 주고 만일 잡았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포상비로 지원해 주는,

○양해석위원   일당도 받고 잡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받고,

○총무국장 박남규   일당은 아니고 수당입니다.
    출동,

○양해석위원   출동수당요.
    받고 멧돼지를 잡았으면 잡은 것에 대한 보상금도 받고요?

○총무국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고기도 먹든가 팔든가 부가소득이 창출되네요?

○총무국장 박남규   실제 출동하면 여름같은 경우는 잡지를 못하거든요.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수렵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밤에 내려왔을 때 내려왔다는 흔적이 나타나면 바로 신고하면 새벽에 올라가서 멀리 못 도망갔을 때 개로 몰아서 하면 잡으가 있지만 지금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해서 개가 쫓지못하고 그래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수당이라든지 기름값이라도 안 해 주면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농가를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포획보상금은 주는 것은 좋은데 포획된 고기 그것이 저희가 시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총무국장 박남규   관리도 힘들어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환수렵장에서 자연스럽게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잡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군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면허세를 내고 하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잡아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준다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안 주고 방지단들이 잡아오는 것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준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방지단도 개인적인 수렵활동을 통해서 잡는 것은 인정 안 하고,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도 유해조수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허가를 경찰에서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자력으로요.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자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물론 직접 땅 주인이 우연찮게 다른 덫을 놨든가 무엇으로 잡을 수는 있겠죠.
    제 이야기는 방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신고라든가 우리의 행정과 농가들의 신고를 받어 출동하는 경우 말고 남원시 순환수렵장이 생기면 일정기간 우리 남원시에는 자유롭게 가서 그분들도 개인적인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렇게 잡아오는 것도 우리가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안 줍니다.

○양해석위원   안 주는 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 부분 구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체)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조사서 78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음식물 바이오가스시설 확충인데 예정이 가동시기를 언제 보고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내후년,

○이석보위원   16년도?

○환경과장 최종열   16년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위탁이 1년마다 계약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금년에 한 5억원 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연 프로테이지로 하면 상승율이 예상치보다 넘고 있고 이것은 하나의 뭐라고 할까 단합이라고 해요?
    음식위탁 쓰레기매립장,

○환경과장 최종열   현재 해상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자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단가가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일단 이것은 아주 고무적인 사업이니까 하자 없이 잘 추진해서 15년도부터는 우리가 시비 낭비나 또 이것은 특히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요식업이나 이런 데서 음식쓰레기가 첫째는 적게 나오게 하는 것이 우선 다양한 면에서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업자도 모두가 다 그러니까 홍보해서 음식쓰레기가 가능하면 적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선 상책입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는 보상금에 대한 각론은 안하고 지금 이것이 총기 허가가 몇 분이라고 하셨죠?
    25분?

○환경과장 최종열   26명 나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26분요?
    아까 내가 25분으로 들었는데 ,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 25,

○이석보위원   예?
    26명 맞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26명입니다.

○이석보위원   26명.
    이분들에게 포획할 수 있는 총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하루 일정에서 시간에?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이석보위원   언제 내줘서 언제 회수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아침에 7시부터 해서 새벽 2시 30분까지 포획활동을 하는 것으로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침 7시에 총기를 내줘서 그분들 근무할 수 있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할있는 것이 새벽 2시까지요?

○환경과장 최종열   2시 30분까지입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생태계에 멧돼지든 고라니든 야생동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어떤 통계적입니까?
    동물계의 생태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석보위원   아니, 우리 남원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전국적인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경찰서에서 총기안전관리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총기안전관리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야생동물을 어느 정도 예방하고 포획해서 농가의 근심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문제에요?
    문제가 아니라 우선이냐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은 시간을 좀더 연장해서 4시, 5시까지 하면 좋지만,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 과장님이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적인 추세가 거의 지역마다 달라요?

○환경과장 최종열   거의 2시에서, 다르지만 2시에서 2시 30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파악 보다 야생동물이 멧돼지나 고라니의 생태가 언제 활동기간이 제일 성하고 언제 공간이 생기는지 그 자체부터 나는 낚시질을 잘 못해요
    낚시질을 나가면 기후, 일정 그날의 여러 가지를 보고 위치를 봐가면서 낚시대를 던져야 한마리라도 낚여지는 재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고기의 생태 생리를 모르면 빈시간입니다.
    목적은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농작물 피해가 너무 소득을 떠나서 농가 농민들 가슴에 너무나 많은 걱정으로 밤잠을 못자고 야방을 하다시피 한 분들이 계신가 하면 개개인 가정 농가에서 별 설치를 다하고 예산을 떠나서 잘 아시잖아요?
    환경과에서 금년 14년도부터 이 사업 관리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처음이지만 아까 김정환 위원도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를 다른 것도 보고 또 다른 데 보다도 하니까 따라가서 하는 그러한 형식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더 검토해서 목적은 야생동물들 활동이 우리 농가들의 소득을 떠나서 너무 수심에 잠기게 하는 그러잖아요?
    땀 흘려서 해 놨다가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가서 보면 완전히 망쳐놔버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런 기간도 두고 제도를 만든 것이니까 한 마리 잡는데 10만원, 5만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인원을 2교대를 하더라도 아시겠어요?
    목적 뜻이?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에서 농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느끼게 해 줘야죠.
    그 점 다시 검토하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음에 쓰레기를 에너지화해서 하는 사업은 지난번에 내가 각론을 물어보지 않았는데 일단 원래 4월내지 5월 중에 시운전을 한번 할 계획이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러다가 또 연장되서 7월 중, 또 연장해서 10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럴밖에 없는 내용들 그런 것은 이미 본 위원은 어느 정도 파악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업은 정말 시범케이스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처음에는 시범케이스로 시작했던 것 그러면 안 된다 정말 이것을 성공해서 이곳에 정착시켜서 중앙단위에서 최초로 시비 부담없이 이것은 하나의 테스트이면서도 시험가동이면서도 정착된 사업처가 되기를 바라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 과정때문에 예상된 시기보다는 늦어진 것은 좀더 잘해 보고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가닥을 계속 잡다보니까 지연된 것은 이해가 가나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시비가 아니라 전액 국비로 해야 됩니다.
    남원만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 시초로 맨 처음 테스트 과정이자 시범케이스이자 여기에서 성공하면 앞으로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도 에너지화해서 도리어 환경도 지키면서 소득이 환원사업으로 될 수 있는 과정까지 환경사업 중에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심혈을 더 기울이셔서 철저하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각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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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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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국  장	박남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최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