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91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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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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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7월 17일 (목) 10시07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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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2.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방채 발행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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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주민복지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2.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방채 발행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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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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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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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자 복지행정담당입니다.
    김현자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진병택 통합조사담당입니다.
    김순자 자활지원담당입니다.
    김순복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종한 의장님께서 김주열열사 묘지 공원화사업에 대한 발언으로 요지는 김주열로를 승사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생, 금지, 17번국도 전 구간을 지정하여 연장할 것과 승사교 옆 김주열 열사 흉상을 동상으로 격상시켜 남원이 김주열 열사의 고장인 것을 관광객에게 널리 홍보하고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수학여행단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만인의총과 김주열 열사의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라는 세 가지의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요천로는 우리 시의 젖줄인 요천을 중심으로 부여된 도로이므로 일부구간을 나누어 다른 도로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우며 해당 도로 구간에 있는 건물번호 개수 및 도로구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많아 도로명을 변경할 경우 주소 변경 및 사업자등록지 변경 등 혼란과 또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어 도로명 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사업부서의 회신으로 도로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이 본격 추진시에 흉상을 열사 묘역 옆에 동상으로 격상하여 주문 제작할 것을 열사기념사업회와 협의하여 동상을 재정비하고 남원이 김주열 열사의 고장인 것을 관광객에게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비 9억원 확대에 따른 도비부담금 10억원은 도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만인의 총과 김주열 열사의 정신이 계승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관광객에게 남원을 알리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금후계획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특성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부모교육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장애인 부모,

○부위원장 한명숙   출산비용이 있는데 장애인이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부모교육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장애인 부모교육은 별도로 없고요.
    예년에는 장애인들의 출산율이 높을 것으로 봐서 작년에는 세 명분을 세웠었고 올해는 두 명분 예산을 세웠는데 거의 출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명분으로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애인 출산 실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출산비용이 있다고 해서 묻는 질의였고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인 저희들도 굉장히 준비가 많고 교육이 필요한데 심신이 아무래도 불편한 장애인들은 부모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부모교육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장애인이 임신했을 그런 경우는 보건소와도 연계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장애인이라고 하면 보통 간병인이라든지 일반 부족한 부분에서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을 받지만 장애인들이 케어를 받는 사람들은 거의 보면 가족들에게 케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굉장히 장기간 보호자가 케어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장애인을 평생 보호하는 케어하는 보호자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인을 케어하는 사업이 마련되어서 42명쯤 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월 100여명씩 참여해서 장애인 가정에 재가방문해서 방문목욕서비스 등등 여러 가지 가사간병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전반적인 장애가족에게가 아니라 장애인을 케어하는 가족에게 위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 자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데요.
    자활하는 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많은 사업 중에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집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수리는 개인당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 2억 7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서,

○부위원장 한명숙   개인당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개인당 21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목표가 127가구인데 현재 122가구가 집수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는 아주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제가 한 대상자에게 불편을 들었던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만원 정도 저는 집수리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순수하게 현물이 예를 들어서 집수리하는 내역이 200만원인지 거기에 인건비도 포함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거기에는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집수리 요즈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자활기업체라고 월성건축이라고 해서 자활기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참여해서 저렴하게 최저 가격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는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 있고 또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또 있고 경제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0만원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순수하게 써야 되는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다고 불편민원을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묻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10만원이 넘으면 자부담이 조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 자부담은 많지는 않았고 거의 그 기준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소득에게 집수리를 해 주는 것은 굉장이 좋은데 자부담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172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 보니까 수혜대상은 85명이 되어 있고 2개소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개소에서 이 85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가사간병은 이분들도 17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재가 방문해서 가정에 대한 모든 가사 등등 모든 면에서,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2개소인데 2개소에서 85명을 케어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비율로 케어를 하고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에벤에셀 도우미 센터에서 거의 다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불과 한 명, 두 명 정도 그렇게 하고 거의 에벤에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남원복지센터는 85명 중에 한 두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작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직원과 상의)
    이용자들은 제공기관에서 확보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또 제가 알기로 노인복지센터에서는 가사간병은 말고 노인쪽 돌보미 이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왜냐 하면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85명이면 비율이나 서로 경쟁을 해야 좋고 서로 경쟁과 비교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대상자들을 더 확보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에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너무 취약해서 안 되면 그 하나 센터를 없애든지 해야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물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노인복지센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사간병사업도 있고 노인쪽에 사업도 있고 저희 자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지금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제 질의는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집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몇 건하고 비용 처리됐는지 한명숙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170페이지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을 지금 보면 4개 기관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역자활센터하고 YWCA, 노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4개기관입니다.

○장선화위원   자활해서 일자리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장선화위원   그럴 때 혹시 그 기관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차상위나 이런 분들을 일정하게 모집해서 다시 다른 기관에 파견을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장선화위원   그럴 때 파견하기 전에 그 기관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센터에서 그 사업에 맞는 교육을 시킨 다음에 각 기관에 일자리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위탁받는 기관에서 혹시 종교성을 강요한다든지 지나치게 교육이 많다든지 해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고요.
    종교적인 그런 것으로 문제가 됐다든가 해서 그런 것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노인쪽으로 많이 파견을 하나요?
    일자리 창출에서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주로 지역아동센터 많이 하고요.
    다음에 의료원에 간병 이런 쪽도 가고요.
    지역자활센터같은 데는 가축사육이나 산양초 톱밥이나 가축에 관련된 이런 쪽에 직접 그런 사업에 참여해서 하는 그런 쪽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어렵고 힘든 차상위계층들이 어딘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냥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그분들이 파견되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파견하는 기관을 시에서 직접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받은 기관에서 파견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관리가 소홀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주시고요.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수혜받는 기관에 맞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교육을 받는지도 한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런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일자리 도우미들이 많이 오는 것을 많은 데서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차상위 말고 일반인들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제도상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이 되고 이것은 일반인 외 그야말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을 자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그런 의미의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참여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다른 사업을 만들 수는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는 거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어떤 업무나 사업은 저희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장선화위원   일자리를 제공받아서 그 곳에서 일을 할 때 일반인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것은 경제과에서 일자리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쪽에 참여해서 하면 일반인들도 그 사업에 참여해서,

○장선화위원   주민복지과에서는 차상위 외에는 힘들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는 저소득층 차상위까지 거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희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은 거의 어렵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나가서 일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이 많은데 차상위들은, 물론 차상위라고 해서 꼭 전문적이지 않고 일하기 힘들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일하는 그러한 중요성을 살펴봤을 때 좀 일반인들도 같이 파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시민들의,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 분들이 저희에게 문의를 해 오든가 그러면 저희가 여성가족과에 노인일자리 이런 것도 있고 경제과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부서로 연계해 주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듣기에는 차상위가 굉장히 남원에서는 찾기 힘들고 그것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는 많은데 굉장히 인력공급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자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수급자들은 거의 탈수급되면 모든 혜택이 없어지니까 거의 참여율이 없거든요.
    대개 차상위계층이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만 찾다보니까 저희가 목표인원을 거의 100%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도 그분들 대상자들 찾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생각해도 갈수록 더 어려울 것이고요.
    다음에 국가복지시스템으로 셋팅이 되기 때문에 그 셋팅에 들어가서 또 자격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족한 수혜가 많은 그런 쪽은 연구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174페이지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칭찬받을만 하다, 그리고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굉장히 바쁘신데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행정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을 보니까 2월에서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연장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가능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100개 마을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11월까지면 100개 마을이 다 찾아서 간담회를 추진할 수 있겠다 해서 11월로 넣었고요.
    간담회를 직접 추진하는 것은 저희 담당계장들 5명이 일주일에 세번 네번 정도 주일마다 나가서 본인의 업무가 있는데 불구하고 산내, 인월, 아영까지 우리 남원시내를 다 다니면서 간담회를 추진해서 어려운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분들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또 차상위나 수급자로 책정해 드리고 이런 사업을 지금 2년 전부터 해서 이것으로 해서 작년에 보건복지부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이 최초로 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 주민들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장선화위원   어렵고 힘들겠지만 계속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감사합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위탁기관들 있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자활사업 위탁기관요?

○위원장 이정린   예. 자활사업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위탁기관에 대한 자료 쭉해서 장선화 위원님과 한명숙 위원님께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장애인 복지시설 등 해서 14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현황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현황에 대해서 쭉 빼서 자료를 먼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과장님, 신생마을 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일부 건물 철거 및 이주가 되어 있고요.
    미철거된 것은 하반기에 할 것 같고요.
    다 정비가 끝나면 거기는 무엇으로 꾸며집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맡은 업무는 딱 구분, 우리 시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제가 업무 구분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저희가 맡은 업무는 신생마을 54가구 102명에 대한 그분들을 이주시키고 거기를 환경정비하는 거기까지 마무리하는 그것으로 저희 부서의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고요.
    그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시 전체 발전방안 그것때문에 운봉 백두대간 생태공원에서 전체 직원들 간부들 정책토론회가 있거든요.
    그 중에 신생마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안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오늘 우리 내부적인 시청의 간부님들 연찬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서 결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작년까지 환경과에서 자연마당 조성이라고 해서 순수한 국비로 40억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공모신청했었는데 두 번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구가 일단 10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연마당 조성하는 조건이 그런데 거기에 못미쳐서 두 번 공모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또 재도전한다는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실버타운이네, 전원마을 조성, 귀농귀촌 조성마을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안이 나와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있어요.
    또 노인 방문해서 가사도우미사업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가사간병대상은 65세 미만까지가 저희 가사간병이고 65세가 넘으면 노인돌보미쪽으로 여성가족과 담당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장애인이라도 65세 넘으면 저쪽으로 넘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저희는 65세 미만까지입니다.

○양해석위원   그쪽에서나 이쪽에서나 공히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요양보호사분들이 가셔서 돌봐주고 오는데 있어서 그분들은 자기가 보호하는 대상이 되는 분들의 숫자에 따라서 받는 급여가 틀리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양해석위원   몇 시간을 하느냐, 몇 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대개,

○양해석위원   그것은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는데 제가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분인데 그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분의 집이 천차만별이죠.
    면에도 있고 시내에도 있고 그런데 교통비가 똑같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내같은 경우는 교통비만 해도 5,300원이 들어가는데 시내는 버스비만 기준으로 해도 1,2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급받는 금액은 그 대상이 있는 거주지 거리에 관계없이 똑같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부당하다 그래서 자꾸 가까운 데로 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니까 그것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공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모집할 때 그 인근에 있는 면에 있으면 면에서 제일 가까운 그런 쪽에 대상자들을 모집해서 최대한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게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선 거리가 멀리 하면서 보호를 해 드리는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수혜자가 대개 4명이나 5명 정도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그 분에 대한 한달 인건비가 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이하가 3명, 2명 되면 수지가 안 맞아서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어찌됐든 두 분이든, 세 분이든, 네 분이든 지금 교통비는 안 나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제공기관에도 최대한 수혜자 그분들에 제일 가까운 거리쪽으로 배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행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돌보는 분이 자기를 원하면 멀어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계때문에요.
    그리고 그 분도 계속 오던 사람이 편하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만을 요구하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 사항은 저희가 제공기관을 알아봐서 한번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요.
    앞서 여성가족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도내에서 규정상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통합조사를 6개월 단위로 하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든가 재산 변동사항같은 것,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연중 반기별로 하는 것은 기획조사가 있고 전수조사가 있거든요.
    그것은 1년에 두 번씩 하고 다음에 통합조사관계는 1년 연중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항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통합조사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 발굴할 때 그런 것 같고 기존에 수급대상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같은 그런 것들이 발생시점에, 우리가 연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재산이 늘어났거나 어떤 개인의 신체 변동사항에 의해서 그것이 자격이 안 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양해석위원   자격 미달된 시기부터 그러면 딱 끊어지면 좋은데 행정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조사시점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몇 개월이라도 지금까지 줘왔던 지급을 연금이 되든 뭘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변동이 되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2월에 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사시점은 5월이나 6월에 했으면 몇 개월 동안은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해 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항상 사통망 행복이음이라고 거기를 보면 인적사항만 넣으면 그 분에 대한 모든 소득 전체가 다 나옵니다.
    변동사항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대상자에서 탈락이 된다 중지가 된다 그때 바로 통보를 해 드립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전산변동에 따라서 바로 뜹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저희가 수시로 들어가서,

○양해석위원   수시로 들어간다는 것이 일정한 그 분을 일부러 찾아 들어가는 경우고 자동적으로 떠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놓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기획조사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보장 결정을 해 주고 중지도 하고 이렇게,

○양해석위원   중지가 되는 것은 좋은데 과거에 발생된 원인이 이루어졌던 시점하고 발견되서 시점하고 몇 개월 동안은 줬던 것을 다시 환수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제대로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양해석위원   현실적으로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 오래 해 봐야 엄격히 하라고 하면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3,759명인데 급여지원은 3,622명으로 109명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5,875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5,792명을 했는데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소득인정기준 거기에 딱 차있는 대상자이면서 보장은 받을 수 없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되면 생계급여나 이런 것은 못받지만 의료혜택이나 다른 교육급여나 이런 쪽은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딱 그 상한선에 차있는 분들 그분들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조사과정에 정확히 조사가 되서 그런 액수에 차이때문에 안 되지만 가능한 차이난 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도 전산망을 통해서 다 거기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차같은 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저소득층 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지금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았거나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는다든가 그런 일은 없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 것은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가 복지간담회나 올해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복지시책안내 가이드북이라고 책자를 발간해서 통리장들 교육도 직접 우리 계장들이 가서 시켰고 올해도 다시 발간해서 읍면동에 배포해서 모든 복지사업 주민복지과에서 이루어지는 것 외에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노인·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안내를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지금 자녀들 소득에도 연관이 되서 부모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지금 가족관계 단절해서 그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어서 진짜로 받아야 되는데 못받는 경우, 가족관계가 단절되서 전혀 연락이 안 되는데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산에 모든 가족관계가 뜨니까 그런 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95가구를 발굴해서 가족관계 단절가구를,

○강성원위원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해요.
    자녀들의 소득때문에 부모가 그 혜택을 못받으니까 자식들의 소득이나 통장관리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자기 소득을 그쪽에 입금시켜서 아들딸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돈을 벌지 않는 것으로 재산이 없는 것으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별별 수단을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융재산을 다른 데로 옮기고 한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6개월 이상이 지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바로 있는 통장을 다른 데로 옮기고 했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형사 열명이 도둑 1명 잡기가 어렵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꼭 구제를 받을 분들은,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거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충일 행사에 우리 시비 지원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단체가 12개 단체가 있는데 법정단체가 8개 단체가 있어서 거기는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4개 단체는 보조금심의회를 통해서 기획실 풀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그 현황은 대충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행사비 얼마라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하고 그러는데 다만 50만원, 100만원이라도 내년부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졸려죽겠습니다.
    졸려죽겠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작년에도 저희가 심의회때 그것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예년 수준으로 맞춘다고 해서 신규로 올라온 것은 다 깎았더라고요.

○강성원위원   기획실에 보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46개 단체가 보조금 수혜를 받고 있는데 물론 잘 하는 데는 더 올려줘야 하고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서류에만 그치고 형식적인 쓰레기봉지 들고 집게 들고 가서 사진만 찍고 오는 그런 단체는 지양해서 현실적으로 바꿔 보라고 기획실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런 단체가 아예 이런 시설을 처음부터 안 했어야 하는데 시설해 놓고 보니까 그분들은 행사를 하려고 하죠.
    그분들은 앞으로 많이 살아야 10년 산다고 해요.
    10년 끝나고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올해는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지금 장애인수가 7,82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정상인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려운 분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닙니다.
    1급에서 6급까지 되어 있는데 1에서 3급까지는 거의 정말 거동이나 생활하기가 불편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급부터 6급까지는 거의 정상인같이 활동할 수 있고 일자리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 정상인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거나, 정상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가 어렵다거나 그런 분은 진짜 장애인으로 우리가 많은 보호나 보조를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는 분을 보면 정상인보다 더 운동도 잘하고 등산도 잘하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장애인이래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장애인 등록이 되면 여러 가지 부동산같은 차량 매입하면 취등록세 면제도 이런 저런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등등 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등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실제 그분들은 큰 혜택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장애인 행세하면서 정상인보다 더 정상인 같아요.
    장애인이요.
    그런 분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가사간병 말씀이 나왔는데 그분들 도우미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시입니까?
    근무시간은 없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시간은 따로 없고요.
    대개 한 분이 네명 아니면 다섯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보통 1일 2시간에서 3시간, 4시간 정도 해서 그분이 담당하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개인당 24시간, 27시간 있거든요.
    그 시간에 맞추어서 4명, 5명을 하루에 돌봐드리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분들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 수혜자가 요청이 있으면 가서 해 드릴 수가 있죠.

○강성원위원   수혜자가 찾으면 토요일, 일요일도 간다는 것이군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그렇지 않고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래서 수혜자 개인당 24시간, 27시간 이 시간을 한달에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한 사람이 네 가족이나 다섯 분 담당하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바우처로 해서 시간당 9,5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24시간을 잡았을 때 5명을 하면 8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수입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이 지역적으로 뭉쳐있으면 모르는데 대강 한 사람 하고 산내 한 사람하면 연료값도 안 나오겠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 지역에 맞게 배치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나왔는데 그분들이 가까운 지역으로 묶어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기관에 저희가 알아봐서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그런 불평을 들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고 실무적인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이 단체로 한꺼번에 가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찾아가는 복지간담회는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지만 또 좋은 사례라고 신문에도 칭찬의 기사가 난 일도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담하고 거기에서 도와주실 분들 찾고 해서 연계되는 것이 긴급복지 지원사업 역시 단순히 예산만 가지고 비교해 보면 아주 많은 건수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좋은 사례로 대대적인 보도가 되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하 다섯 분 계장님 그리고 보좌하는 직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   실무적인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통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수급자는 그야말로 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죠.
    차상위 통계가,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차상위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지원이 없지만 여기에 보면 지원 대상자로 늘 거론이 되거든요.
    자활근로사업내지는 기초생활보장에도 차상위는 늘 거론이 되고 양곡지원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차상위 통계를 어디엔가 기술해 주면 표기 해 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올 1월 1일 현재 차상위가 3,408명이거든요.
    앞으로는 그 통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기술해 주시고요.
    167페이지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아까 동료위원 질의때 설명주셨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자연마당이라고 계속 거론되어 왔습니다.
    자연마당의 의미가 공원 정도로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쪽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기본계획은 이것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과장님도 오늘 토론회 간담회때 참석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끝나고 갈 겁니다.

○김정환위원   이왕이면 자연마당보다는 사람이 사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귀농귀촌사업이나 택지 개발을 해서 주변에 분들이 원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촌지역도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고 나갔던 지역이어서 주변환경이 좋아서 사람이 사는 사업으로 연계되면 좋겠다 참고하시고 간담회때 거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참고하시고요.
    통계적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171페이지 연초에 보고하실 때는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인원이 120명인데 95명으로 줄었는데 여기에 차상위가 빠져서 그러나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탈수급이 되서 탈수급해서 떨어져 나가고 현재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지금 희망내일키움통장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 항상 줄을 수가 있고,

○김정환위원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군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나는 계획인원이 95명으로 하향조정이 됐냐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군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연초 보고할 때는 2억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비가 3억 7,5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미 집행한 금액이 2억 8,400만원 그래서 당초 연초에 보고한 내용보다는 1억 2천이 증액됐거든요.
    중간에 보조사업이 변경되서 그런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직원과 상의)
    사업비가 증 되서 1억 2천이 증됐는데 긴급복지사업을 이것도 저희가 자랑할만한 것이 전라북도에서 지원율이 저희가 1위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긴급지원한 이런 것때문에 더 실적이 좋은,

○김정환위원   아주 좋은 사례인데 제가 사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국비만 증액이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매칭되는 사업비들이 문제가 없이 집행이 되는 것인가요?
    예외적으로?
    지금 현재 76% 집행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35개 마을을 방문하고 방문복지간담회를 하셔야 하는데 거기에서 긴급복지지원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다른 시군에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따오도록 도에서 조정을 해 준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미리 챙기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것을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이런 부분에 차별화하지 말고 형평에 맞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참고 말씀으로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하여간 대상자가 나오는 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중에 추진실적 내용 중에 세 번째 긴급지원 종료 후에 타 지원 연계라고 했는데 197가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이석보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긴급지원이 그냥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생계급여 이런 데는 3회까지 의료지원같은 것은 300만원 1회 이렇게 지원이 끝난 그런 가구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연계해 준다는 그런 가구입니다.
    긴급지원이 끝난,

○이석보위원   잠깐만요.
    1차는 긴급지원대상자 결정지원을 216가구를 해 주셨고 거의 76% 가까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제외된 분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신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 민간후원단체 물품 지원 등 이것이 본론적인 긴급지원을 제외한 차상위라든지 이런 분들도 해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긴급지원이 종료된 의료지원 입원했다든지 하면 300만원 1회 지원해 주고,

○이석보위원   1회 지원으로 한도,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생계비는 3회까지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종료가 된 후에 이런 분들 가구를 또다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연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석보위원   지속적인 쉽게 이야기해서 지속적인 후원을 할 수 있는데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이해가 부족해서 물어봤던 것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아까 자료 부탁했던 것 두 분 드리시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계장입니다.
    청소담당 김용기 계장은 현재 현안사업 워크숍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이성근 계장입니다.
    폐기물자원담당 강인식 계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2014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206페이지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에 지금 현재 공정율이 89%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운전해 봤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무가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생활폐기물을 넣어서 가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하루 몇 톤씩 정도?

○환경과장 최종열   톤수는 아니고 지금 크레인 관계가 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크레인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10톤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올해 계획은 50톤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1일 처리능력이 50톤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1일 처리능력이 50톤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금 시운전하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시운전 기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린   하루에 10톤씩 해 보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리고 그것이 무브화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풀로 해서 쓰레기를 처리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시험가동 기간하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시험가동기간 중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남원시가 1일 배출량이 몇 톤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총 51톤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51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거기에서 재활용 빼면 30톤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대산매립장에 셀공법으로 매립되어 있는 부분 재활용 빼면 30톤이고 20톤 정도는 털어서 파내서 소각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현재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사업비가 70억원 정도가 됩니다.
    셀방식으로 되어 있는 쓰레기를 다시 수거해서 처리해서 저희들 가스화에 응용하려면 그것이 예산이 70억원 정도 저희들이 환경부를 다녀왔는데 그런 것보다 저희들이 3단계까지 매립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를 1단계를 더하면 12억원 정도 하면 20년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만 가서 봤는데 소각장을 지어 놓고 거기도 똑같더라고요.
    셀공법으로 해 놓은 것을 털어서 다시 소각장에 소각해요.
    우리도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 봤을 때는 매립장 하나 만든다는 부분은 쉬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여기 우리 대산매립장 원래 계획이 17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당초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당초는 되어 있는데 이것 연한이 다 차면 어디 다른 데 찾으려고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3단하고 4단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 이정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다각도로 검토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예산이 얼마들든 매립장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매립장을 하나 찾는다고 하면 남원시 전체가 술렁술렁 난리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우리 후손들을 위해 보더라도 지금 셀공법으로 매립되어 있는 부분을 아까 50톤인데 생활폐기물 20톤 빼고 나면 30톤이니까 20톤은 털어서 다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총무위원님들이 대만 가서 보고 온 부분이 그것인데 그런 쪽으로 업무를 다시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매립장에 장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소각장에서 나온 재만 매립한다고 하면 20년이 아니라 몇 백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면적 가지고 한다면?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해 봐야 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운전 들어가는데 하루 10톤씩 갖고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 정도 된다면 20톤, 30톤도 해 봤어야 할 텐데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현재 시험가동하기 때문에 기계에 그것을 원래는 쓰레기를 안 넣고 가동을 합니다.
    원래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서 의견을 제시했어요.
    어차피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넣어 보고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것도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소각하고 나면 용액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로 나오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재로 나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재는 다시 매립해야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10톤 소각 하면 재는 얼마나 나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10% 정도, 30톤 태우면 3톤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렵장 개장 이부분은 환경과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수렵장 관계가 산림과에서 환경과로 이관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번에 올해 남원 수렵장 개장하시려고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신청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단체 그런 데서는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는 별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면허세를 내고 오기 때문에 꿩을 방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은 제시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환경과에서 하니까 수렵장 개장하게 되면 우선 면허 가지신 분들이 오더라도 안전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남원에서 인근에 들판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이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방송에 가끔 가다 그런 사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발사고가 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것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경찰서에서 나가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도 면허 가진 사람들 허가를 내줄 때는 1차, 2차 2단계를 더 해서라도 교육을 한번 더 주의를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 관계도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5년 주민들 하고 계약을 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17년이 되면 15년이 만료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가스자원화사업도 하고 다시 4단계로 쓰레기 매립을 더 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다 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대산면 전체와 협의가 된 것입니까?
    3개 마을하고만 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3개 마을 그 권역 마을하고요.

○강성원위원   그런데 요즈음 대산면 전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종열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원래 민원이 총무과로 들어왔는데 총무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은 지원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3개 마을 외에는 할 수가 없고 협의체에서 예를 들어서 대산면에 일정 부분을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은 협의체 운영권이고 저희들은 법 테두리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15년간 계약하고 2017년이면 만료가 되는데 3개 마을하고만 협의가 됐는데 인근 마을 대산면 그 외마을 12개 마을엔가에서 이의를 달고 있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는 법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 일이 제대로 안 되서 새로 쓰레기매립장을 신설한다고 할 경우에는 거의 몇 배 예산이 더 소요되고 아마 우리 행정력이라든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법대로만 한다고 하지만 대산면 주민들이 그렇게 따라줄지 그것이 하나 의심이 가고 또 이미 12년간 매립해 놓은 것을 우리가 다시 캐서 가스자원화사업으로 태운다고 했는데 이미 쓰레기가 부패되서 소각을 하지 못할 쓰레기도 있을 것이고 또 이미 우리가 10톤을 매립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양은 이미 부패되서 썩어서 없어졌을 텐데 그런 것들은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제가 환경과장으로 와서 이 문제가 심각성이 대두되서 환경부를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율은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천하고 어디 3개 시를 했는데 환경용어로 순환 매립장 운영인데 그것이 운영할 때 일단은 면적이 넓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를 다 쉬운 말로,

○강성원위원   캐내서,

○환경과장 최종열   캐내면 부피가 5배, 6배가 늘어난답니다.
    쓰레기를 걸러내면 거기에서 먼저 쓸 수 있는 쓰레기만 다시,

○강성원위원   소각할 수 있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쓰레기만 하는데 재활용율은 10% 정도고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과하게 든다 저희들 매립장 관계를 쭉 상의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70억원 정도 그리고 국비가 30%, 시비가 70% 매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이미 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 소각하기 위해서 캐낸다는 것은 다시 그 자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뜻으로 다시 캐내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시도됐던 하나의 일환인데 활용율이 좀 낮다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강성원위원   우리가 쓰레기를 이미 매립했는데 그것을 다시 캐낸다는 것은 이미 매립한 장소를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캐내면 매립장이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것을 태우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소각을 하는데 다시 매립을 또 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재나 또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주택개량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매립을 해야 되고 또 농촌에서 나오는 일반농촌폐물이 있습니다.
    처리를 못하는 목재 같은 것, 쇼파 그런 것은 대형파쇄기로 파쇄해서 매립장에 매립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강성원위원   목재는 소각장에 못 넣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이 못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장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스자원화에 있는 파쇄기에 들어가면 칼날이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파쇄해야 하는데 파쇄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약 13년 동안 지원한 액수 현황을 보면 66억원을 지원했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적은 돈을 지원한 것은 아니거든요.
    3개 마을에.
    3개 마을에 지원한 액수가 66억원이라고 한다면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마을 측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주민들하고 합의가 다 되서 했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환경과에서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주민들하고 대립되는 상황은 없겠는가 이것때문에 걱정이 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큰 걱정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현재로서는 청소계장이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문제가 없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대산면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원금을 3개 마을에만 주지 말고 대산면 전체에 달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것 해라,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 이야기는 아니고 가스자원화가 되면 저희들이 일정 10%를, 전기가 생산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10%를 마을기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아까 지원한 내용도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몇 프로,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 분별하는 인부임같은 것은 우리가 그 매립장이 끝날 때까지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죠.
    앞으로 50년간 만약에 한다고 하면 50년간 매년 지원을 사업비로 해야 되는지,

○환경과장 최종열   당초에 저희들이, 제가 직원으로 있을 때 마을주민하고 남원시하고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해당 부락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던데요.
    매년 사업비를 지원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2022년까지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22년까지는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 이후는 사업비는 지원하지 않고 쓰레기봉투,

○환경과장 최종열   9천만원 정도씩요.

○강성원위원   그정도만 지원하게 되어 있다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15년을 더 지나서 연장한 계약에는 그 내용은 안 들어가겠네요?
    계약체결은 아직 안 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것은 아직,

○강성원위원   추가계약,

○환경과장 최종열   (직원과 상의)
    2012년에 22년까지 하기로 재협약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거기에는 지원 내용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1년에 9천만원 정도씩,

○강성원위원   그것만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우선 일차로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매립장이 들어서면 주변마을 지원부분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조례하고 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조례하고 법이 그렇게 나와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강성원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그 내용에 덧붙여서 연결되는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에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아니라 협의체하고 계약을 한 것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협의체라는 것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협의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협의체 구성은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협의체 인정은 누가 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법에 반경 몇 미터면 몇 미터, 몇 키로면 몇 키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을 그려서 포함되는 마을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3개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김정환위원   협의체는 순수 민간인들만 들어 있는 것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김정환위원   어떤 면장이 있다거나 지역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대산면 지역에 어떤 기관단체가 들어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고 협의체는 그 지역에 인근 한마디로 3개 마을에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협의체 위원은 공무원도 들어 있고요.

○김정환위원   공무원은 어느 공무원요?
    우리 시청?

○환경과장 최종열   저하고 시의원님하고 또 전문가 포함해서 15명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의원님도 거기 들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한 분 계십니다.

○김정환위원   몰라서 궁금해서 의문나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2012년에 합의할 때는 2022년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은 가스자원화사업이 들어오니까 다시 협약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과장께서 보고내용 중에 3단계, 4단계 축조사업하면 매립기간이 더 늘어날 것을 전제하고 한 것입니까?
    협약했다는 것이,

○환경과장 최종열   그 내용이 아니고 원래 10년마다 재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가스자원화 사업하고는 연관이 전혀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전혀 없이 협의했고 가스 자원화사업 시작할 때 이것 역시 협의체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때 상당히 민원이 있었고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그 뒤에 잘 해결이 됐다 했던 것은 잘 해결이 됐다는 상대는 협의의 대상은 협의체였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면에 어떤 전체적인 기관단체나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발전협의회는 아니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일단 3개 마을에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협의체 우리 의원님도 계신 협의체에서 거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206페이지에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 기간을 보면 2010년에서 2014년 10월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 여러분들 연초에 보고할 때 보면 5월 31일로 되어 있었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5월 31일이 현지에 시설이 다 끝나면 5월 31일이라는 기간은 시운전까지 포함해서 끝낸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10월 31일로 연기가 됐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환경부와 환경공단하고 남원시하고 공동으로 추진해서 국비 2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를 변경해서 안전시설 또 다목적 파쇄기들을 설치하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시설은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시에서 직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22억원 공사는 별도 분리 발주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일부 16억원은 추경에 공단으로 줘서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줘서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들이 6억원은 다목적 파쇄기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전체가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공기도 자동적으로 10월 30일까지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전체 공정에 문제가 생기면 시에 자원화사업 자체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또 여러분들이 여기 자원화사업이 정상 가동이 되면 금년 내에 6억 1,300만원의 세입을 잡아 놓은 것이 있어요.
    가스 전기를 판매하면 그렇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9억 900만원을 전기를 팔아요?
    가스를 팔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거기에서 가스를 발생해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전기를 파는 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전기를 파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을 여러분들이 판매대금을 10억원쯤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것도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단기간에 11월, 12월 지금 10월 31일이 준공 예정이 되어 있어도 여러분도 자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또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까?
    어떤 사정에 의해서?

○환경과장 최종열   포스코텍하고 환경공단하고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 말까지는 준공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체보상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은 강제하는 사업기간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방금 말씀한 지체보상금을 물어내고 이런 법적인 보호를 받는 그런 쌍방간 남원시장하고 계약서,

○환경과장 최종열   공단하고 포스코하고요.

○김정환위원   아! 공단하고 포스코하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금후계획에 보면 민간위탁협약 및 조례제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3년간 포스코앤텍에서 위탁 운영하도록 공단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저희들이 조례를 해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를 내서 조례 제정관계를,

○김정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조례가 있어야 민간위탁이 되나요?
    우리 기존에 있는 자료로 민간위탁은 가능하고 이 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는 조례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운영관계 위탁입니다.

○김정환위원   위탁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운영과 민간위탁 관계가 같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김정환위원   10월 30일 공사가 끝나면 바로 절차에 의해서 민간위탁하고 운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총무국장 박남규   예. 공사가 당초에는 5월에 있었는데 아까 22억원 국비를 확보해서 추가 공사가 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연장이 됐고요.
    7-8월에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 제정이 되서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계약도 하고 바로 10월말되면 3년간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위탁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10월 말부터 하게 되면 3년간 그러니까 그 시행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조례 제정을 해야 민간위탁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네요.

○총무국장 박남규   예.

○김정환위원   기존에 있는 민간위탁 관련 규정과는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잘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말을 꺼낸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총무국장 박남규   예.

○김정환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20억원 중에서 16억원은 보조금으로 주셨다고 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민간,

○위원장 이정린   위탁, 그것은 어디에 준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공단에 줍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포스코엔택에 줘서 처리시설,

○위원장 이정린   시공은 공단에 줬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민간위탁은 공단으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 포스코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요?

○환경과장 최종열   포스코에서 합니다.
    시공업체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공업체에서요?
    그쪽으로 간다고 정해져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저희들이 위탁운영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우리 의회에서는 위탁한다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3년간,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3년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박남규   그런데 다만 최초에 이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그럴 때,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하고 그런 부분은 아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그런 부분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박남규   그러니까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그 앞전에 기 이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포스코와 공단과 남원시 협약사항에는 3년간 의무적으로 해야겠다는 협약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 위탁이 결정된 것처럼 확정되서 한 것이 아니라 조례개정해서 올라와서 우리가 승인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박남규   그것은 당연하죠.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위원장님, 참고로 그때 가스화 운영방안에서 환경공단이 포스코앤텍하고 계약할 때 3년간 민간인이 시공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요건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넣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면 조례 제정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그 이후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것은 그렇게 가야 하니까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환경은 우리 삶의 질하고 생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파괴 심각성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또 저희들이 탄소포인트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컴퓨터에 그린터치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더를 169명을 육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환경을 파괴해서 아니면 매립장이나 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환경분야말로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이나 아니면 주부대상이나 환경파괴에 대한 관련자들에게 홍보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파괴에 따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든지 하는 그런 곳에 많은 관심과 또 시민들에게 환경파괴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누구나 다 수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과 아니면 계획과 실천이 더욱더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205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시내 다세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한 20년 이상을 살다가 지금 주생에서 산지 한 1년이 됐습니다.
    아파트에서 살 때는 쓰레기 폐기물 처리라든지 음식물 처리에 대한 불편함을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시골에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편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다가 시골에 사니까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는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에 일찍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거기에 적극 협조를 해 줘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수거를 해 나가니까 그 시간에 맞추기가 힘들어서 어쩔 때는 전날 저녁에 쓰레기를 갖다 놓게 되는데 요즈음에는 보면 여름이기도 하고 들고양이라고 해야 하나 고양이들이 쓰레기를 파헤쳐 놓아서 굉장히 보기에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참 저런 것을 다 파헤쳐 놓은 것을 보고 저희는 멀쩡한 것을 갖다놨는데 그래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시내에 살 때는 곳곳이 폐기물 예를 들어서 잘 처리하는 것이 곳곳에 있어서 시내가 깨끗한 환경을 하는데 일조를 했는데 시골에는 왜 그런 폐기물을 처리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거통을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시내권에도 분리수거통을 전부 다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쓰레기통도 현재 전부 다 수거해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농촌에도 쓰레기수거를 편히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분리수거를 충분히 하고 아무래도 시골에는 넓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쓰기가 더 힘드시겠지만 마을단위에도 저희도 마을에 쓰레기를 분리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런 장소만이라도 신경을 써주시면 깨끗한 환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213페이지 노후 슬레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을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철거를 하는데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 후에 처리과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전주에 천변환경이라고 거기에서 슬레이트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다 수거를 해 갑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앞서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만 업체 포스코플랜 시공업체가 위탁운영도 3년간 한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3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203페이지에서 그린터치라고 나왔는데 그린터치가 무엇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컴퓨터를 켜놓으면 자동으로 절전형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목표량보다 추진실적에 보면 숫자가 더 차이가 나는데 뭐가 정확한 숫자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목표보다 초과달성해서 그렇게 된 숫자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프로그램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인데 컴퓨터에 입력해서 한 5분 정도 지나면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양해석위원   우리 청내에 쓰고 있는 컴퓨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전부 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그쪽에 해당되는 사업이지만 실제 컴퓨터 프로그램 관리하고 컴퓨터 관리하는데는 홍보전산과에서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쪽에서 넘겨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에서 컴퓨터 관리하고 프로그램 설치하고 다닙니까?
    물론 위탁하니까 업체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일반적인 것은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도요.

○양해석위원   1마을1도랑 사업이 주로 사업지가 면단위로 되어 있는데 시내권도 가능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현재 도랑이 시내권은 되기는 됩니다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되기는 되죠.
    다음에 제가 하나 추천드릴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부분인데 청소계장님이 안 계신데 새벽에 다녀보면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집게로 줍고 다니시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새로운 풍경입니다.
    과거에는 쓸고 했던 부분인데 다수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워서만 거리가 깨끗해지겠냐 과거처럼 비로 쓸고 해야 주변이 깨끗해지지 떨어져 있는 것만 주어서 제대로 청소가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요.
    그것을 대신해서 따로 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하는 다른 작업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방금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송풍기로 된 청소도구를 저희들이 9대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인력으로 따지면 1대가 20여명이 청소할 수 있는,

○양해석위원   낙엽이 떨어진 가을에는 송풍기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것 같던데 일상적인 청소도 그것으로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일상적인 대로변은 다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습니까?
    생활쓰레기 매립장 관리부분에서 몇 단 몇 단 이야기는 길어지니까 그렇다 치고 향후 재활용 선별 자동화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달리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옛날에 문제가 됐던 거성에서 하려고 했던 시설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설치해서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 대산면 주민들이 재활용을 손으로 선별하고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예.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을 국비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대산에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어차피 우리가 3개 마을에 분들은 일자리 계약에 의해서 써줘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몇 년간 소송까지 가서 시끄러웠던 사업을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해서 어떤 절차상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분란이 나고 사건이 남원 모든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그 시스템을 거부해 놓고 우리가 국비로 받아서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서 상당히 다른 논란내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설령 재활용 선별 자동화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작업의 능률성은 올릴지언정 그에 파생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용 완료된 매립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대부료를 봤더니 이것은 거저준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랜트카 여기 차가 있습니까?
    차는 없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차는 없고 등록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등록만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농가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필요해서 대부해서 쓰는 것인데 이 대부료 산출기준이 따로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표준토지가로 해서 공시지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렌트카같은 경우는 내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평당 2-300원입니다.
    아무리 관리적인 차원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적어서 기회되실 때 뒤에 계신 분은 대부료산출기준에 대해서 뭔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

○총무국장 박남규   기준을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209페이지 보면 3개 마을에 대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마다 해야 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원기금을 그런데 이것을 시기가 가스자원화시설 가동 후 3,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잡아놨는데 지원기금 지급은 가스자원화시설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아니고 가스를 생산해서 전기를 판매했을 때 10월부터 11월, 12월 3개월 정도 판매금액이 3,600만원 정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스자원화시설 나와서 우리가 다시 자원화되서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시 주민지원기금으로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죠.
    전기판매대금의 1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6천만원에 3,600만원 정도입니다.

○양해석위원   추정치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추정치지 실제로 초기에 3억 6천만원 전기가 팔리겠어요.
    하천변 생활쓰레기 수거를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하고 있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단순히 쓰레기만 줍는 것입니까?
    풀베기나 다른 일도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쓰레기만,

○양해석위원   줍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하천변 관리를 환경과에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 관리인지 모르겠지만 풀들이 상당히 많이 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그 부분은 같이 관리가 안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은 참고로 이 사업이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서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단순히 쓰레기만 줍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중에 전기울타리 목책은 사업비가 남원시가 주변에 인근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우리가 국비를 따와야 매칭사업비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상당히 농가들 신청을 다 못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사업에 있어서 1가구당 288만원인데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어떻게 다르죠?

○환경과장 최종열   별개입니다.

○양해석위원   건축과도 300만원인가,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은 집을 보수할 때 슬레이트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건축과는 철거고 여기는 철거가 아니고 지붕개량했을 때 하는 것이군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288만원에 대한 것은 지붕 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슬레이트 양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더 많이 나올 때는 자부담이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288만원이 딱,

○양해석위원   최대한이?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 이하는 괜찮지만 그 이상되는 것은 자부담이군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청소차량 새벽에 수거할 때 돌아다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제가 선거때 새벽에 나가서 봤는데 수거차량 뒤에 타신 분들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뒤에 타시고 재활용하는 분은 위에 타고 가시는데 그분들 제가 보니까 위험한 부분도 있고 아찔한 부분도 있는데 뒤에 타신 분들에 대한 공간이 좁아서 매달려서, 매달리는 것은 아니고 잡고 가는데 안전장치를 많이 보완해 줘야 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위험해서요.
    차가 출발할 때 신호를 손으로 두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벨을 누르도록 해 준다든지,

○환경과장 최종열   벨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호루라기를 불게 한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이부분은 잘 보셔서 타고 다니시는 분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재정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박준철입니다.
    징수담당 정영주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장진숙입니다.
    재산세담당 김정권입니다.
    과표조사담당 황의홍입니다.
    경리담당 양노식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광채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실시되는 현안업무 토론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재정과 업무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
    다음은 234페이지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185회 정례회시 김승곤 의원님의 질의사항으로 시청사 담장을 허물어 시민들의 휴식처, 쉼터로 제공해야 한다는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청담당은 안과 밖을 볼 수 있도록 투시형 담장으로 조성되어 있고 담장을 따라 넝쿨로 장미가 식재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담장을 일부 허물어 시민들에게 개방한 적이 있으나 나무 주변에 방뇨하고 쓰레기 투기와 시설물 훼손 등으로 현재와 같이 투시형 담장으로 다시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이달 말쯤 남쪽 파고라 앞에는 담장 한 두 칸 정도를 허물어서 시민들의 왕래와 파고라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185회 정례회시 김정환 의원님의 향기원 부지와 철도공사 구 역사 부지 상호교환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우리 시 소유 향기원과 구 역사 부지는 시가지 중심지로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구역이므로 교환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 역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 소유 부지는 농협 앞 도로변쪽으로 5필지 12,752제곱미터가 있고 나머지 부지 2필지 84,706제곱미터를 철도공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역사 건물을 비롯한 부지 가운데 위치한 51,300제곱미터에 대해서 지난 2013년 6월에 중앙공원 결정고시하였고 결정된 부지와 역사 건물을 포함해서 교환하고자 몇 차례 코레일 본사를 방문한 바 있으나 지난 2월에 코레일 본사로부터 매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2월 3일에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관광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철도이설 개량으로 인한 폐선철도 부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므로 전국의 상당수 부지가 방치됨에 따라 도시 미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철도자산관리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철도에 대한 지역개발 미시행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민들의 편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을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2019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중앙부처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재정과에서 모든 계약업무 담당하시잖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와서 했던 부분인데 전문건설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모든 분야별로 와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이정린   그 공사계약시 보면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면허를 빌려와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전혀 없는데요.
    타인이 면허를 가져와서 계약할 수는 없죠.
    왜냐 하면 계약을 한 다음에 자기들 내면적으로,

○위원장 이정린   이부분이 전문건설업 하신 분이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하셔서 그쪽 분들이 이야기한 것이니까 계약할 때 다 나누어 질 것 아닙니까?
    철골하고 토목하고 분야별로 나누어질 텐데 없는 분이 다른 것을 갖다 넣어서 같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분들이 민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하반기 업무추진할 때는 이런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235페이지 김정환 위원님이 5분발언했던 내용 중에 이것도 과장님에게 제가 여러 번 주문했던 내용인데 향기원 부지 오거리 농협 앞에 있는 부지는 지금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코레일측에서는 교환의사는 없고 그쪽을 매입을 해라 이렇게 나왔다고 했어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경영난이 안 좋기 때문에 전체를 사라는데 저희들이 중앙공원으로 묶어진 1만 4,600여평되거든요.
    평수로는 그정도 되는데 그것을 구입하려면 86억원 정도 예상되고 전체를 매입한다면 16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에서는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고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폐부지가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2월에 회의를 해서 아마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벌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향을 주시해 보고요.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내놓아서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오거리 앞에 상업지구 이부분은 매각할 생각은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매각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지역이 우리 남원시에 도시계획을 보면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만 풀어준다고 하면 여기 산다는 사람이 굉창히 많이 있는데 이것만 팔아서라도 제가 볼 때는 거기 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재정과장 김영수   금액적으로는 그런데 팔아서 사는 것이나 교환이나 별 다름이 없는데,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만약에 고도제한만, 그쪽에 고도제한이,

○재정과장 김영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10층이상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이정린   고도제한만 풀어준다고 하면 그쪽에 상업지역으로 아파트 주상복합단지를 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향교동과 연계된 부분 우리가 중앙공원으로 묶어놓은 부분에서 비석거리 하고 향교동하고 연결된 도로도 터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쪽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과장님은 이부분은 재정과에서 재산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재정관리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도시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시로 선정된 성과에 대해서 더불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사업비 4천만원까지 따오시고 작년에는 5천만원 시상을 받으시고 남원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통이라는 것이 세워지면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들 하시는 우리 직원들, 과장님 이하 지방세 징수부서 직원님들 애쓰시고 과에 있는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적인 말씀 한 두마디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220페이지에 나와있는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나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제가 겪었기 때문에 또 싫은 말씀 좋은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지방세는 정상궤도에 올라서 도세가 됐건 시세가 됐건 상당하게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욕심같지만 시세의 경우에 과년도 수입은 부과액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체납액이 11억 3,700만원 중에 4억원의 징수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4억 2,400만원을 징수해 버려서 어떻게 보면 목표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11억원 중에 4억원을 책정한 것은 관례적으로 보면 많은 금액이죠.
    40% 책정 정도면요.
    상향해서 4억원이었는데 이 또한 방심하지 마시고 계속 징수해서 좋은 징수실적이 나타나도록 독찰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외수입 부가징수현황을 보면 너무나 지방세 부과징수현황하고 대비가 되죠.
    또 해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33억원이 체납액인데 2억원 목표를, 여전히 2억원 목표를 세우거든요.
    그러고도 현재 징수액이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5억 8천입니다.
    5,800만원입니다.
    징수액 목표 자체부터 이것은 포기상태인 것 같아요.
    물론 재정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세수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 10여개 부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자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책임자가 없는 것이죠.
    아니, 높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시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복명을 한다든지 보고를 받는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거의 다 부시장이 받으시다가 또 부시장이 안 받으시면 세외수입은 징수대책보고를 국장님이 받으시기도 하죠.
    완전히 방치되고 실무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남원시가 양호하다고 그러죠.
    남원시가 양호하다고 그러는데 누가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포기해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부터 징수액을 너무 과소 책정하면 그리고 징수액을 세외수입 총액으로 여러분 재정과에서 지난 연도 수입 중에 세외수입의 경우는 부서별로 주면 어때요?
    2억원을 여러분이 그냥 세운 것 같아요.
    그렇죠?
    부서별로 많은데는 많이 줘요.
    자동차 과태료 관련부서는 아까 20억원, 18억원 그러는데 그런 데는 많이 줘야 되고 없는 데는 조금 주든지 방법을 달리해 보세요.
    이렇게 그냥 획일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방법을 달리 해 보세요.
    내년에 재정과장 하실거죠?

○재정과장 김영수   작년도에 8월 6일에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금년 8월 7일부터 그것이 시행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도 지방세같이 강제 체납처분할 수 있는 모든 절차가 명문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부처로부터 인력 구성이라든가 지속적으로 담당자 교육을 다니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좋을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라든가 착오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작년 언제 개정이 됐다고 했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작년 8월 6일에 제정했고요.
    시행은 금년도 8월 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중앙부처로부터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내용은 지방세하고 똑같이 모든 체납처분에 따른 그런 명문화시켜서 지방세법에 준하는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

○김정환위원   재정과에 지방세 세입부서 징수부서에 그런 업무 노하우를 전수시켜 주십시오 해도 전수가 잘 안 되고 잘 안 받는다고 해요.
    해도 그냥 그때 뿐이고 그런데 이것은 시 차원에 세입부서를 총괄하는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인데 국장님이 너무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라도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기타수입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과태료입니다.

○김정환위원   거기 예산액 부과액 한번 보세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세입목표를 잡아놓으셨는가 보세요.

○재정과장 김영수   불용매각이나 과태료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예산액 5억 8천에 부과액은 36억 9,500만원인데 우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고 너무 조금은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격차가 나게 해 놔서 이번에 바로 잡습니까?
    바로 잡아놨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이나 부담금이나 기타수입은 저희들이 예년에 잡아서 평균치를 내서 예산 잡지만 그 해에 어떤 예상 외로 수입이 올라오니까 부과를,

○김정환위원   그래도 6억원 목표 잡아놨는데 37억원은 너무 아니죠.
    예측이 조금 빗나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재정과장 김영수   실과에서 그런 것도,

○김정환위원   잘 조정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으로 보고요.
    지난 년도 수입 중에 작년에는 일을 열심히 해서 그때는 국장님이 열심히 누가 챙겼는가 과장님이 챙겼는가 모르지만 결손도 9억 8천이나 했거든요.
    결손은 연말에 한 것인지 모르지만 금년에는 받지도 않으면서 결손은 9천밖에 안 해서 못 받을 것은 일찍 털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채권 확보해 가면서 이 부분에 받았으면 여러분 공이 더 드러날 것 같아서 참고하시고요.

○재정과장 김영수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가 아니라 달리 방법을 세우시고요.
    221페이지 지방채 기본현황 이런 것은 통상 이야기 안 하죠.
    작년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통계가 있어서 실무자만 불러서 점검해 보시라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토지 현황을 보면 계수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작년 통계하고 금년 통계 한번 꼭 비교해 보세요.
    누가 작성하셨는가 몰라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 토지는 토탈은 그런 큰 차이가 안 나야 맞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정환위원   과세가 됐건 비과세에 분류되는 것이 왔다갔다는 해도 전체면적이 많은 평수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은 뭔가 착오난 것 같아요.
    한번 꼭 보세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복잡한 것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아끼시는데 제가 그 출신이어서 하면 또 욕먹을 겁니다.
    하지만 궁금하니까 물어야겠네요.
    효산콘도 공매하셨잖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정환위원   그것 후유증없이 잘 정리된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 고발해 놓았습니다.

○김정환위원   누가 누구를 고발해요?

○재정과장 김영수   남원시장으로 해서 관련업체 지금 고발 추진 중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상향이라는 회사에서 이번에 입찰을 받았는데 유치권 관련해서 한국 라오스라는 데서 효산콘도 안에서 시위를 벌였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입찰보증금이 3억원인데 3억원을 넣고 27억원을 마지막 납부해야 하는데 유치권 102억원때문에 시위를 하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27억원을 납부하지 않아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뒤에도 입찰 진행을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효산콘도 주인 대찬, 다음에 유치권을 당초에 주장했던 52억원을 주장했던 덕신종합개발, 다음에 52억원을 이자를 부풀려서 103억원으로 인수받았던 라오스 세 곳을 남원시장 앞으로 경찰에 고소해 놓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시장이 고발했다는 말입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고소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부당적으로 유치권 행사로 경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업무방해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진행과정 잘 대처하시고요.
    그 과정이 남원시에 여론화됐던 부분이고 해서 기회되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지난 6월 25일에 물론 여러분들 아까 보고내용에 청사활용 기본계획 용역과정에 나온 말로 압니다.
    지난 6월 25일 보도된 내용에 보면 남원시의회 청사 건립이 불가피하다 시장의 의지가 있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정환위원   국장님도 보시고요?
    의회청사가 추진이 되어 오다가 의회에서도 반론을 제기도 했지만 또 중앙정부의 의회청사 건립을 자제하라는 그당시 공문들이 2011년도, 2012년도 오기도 해서 복합적인 입장에서 중단이 됐는데 청사활용 기본계획 이번에 용역과정에서 의회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논란이 됐죠.
    맞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아직 결론이 되고 용역보고가 최종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차 보고까지 했다고 하면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 확정된 상태에서 의회청사의 건립은 기사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중간보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이환주 시장은 협소한 청사 문제해결을 위해 신축이 절실하다고 멘트를 해서 나는 시장의 의지가 있는 보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하고 오늘 거론한 것입니다.
    아니, 시기적으로 거론이 되어야 할 때라고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하고 이야기 건의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물론 최종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어떤 기회에 보고를 하시겠죠.
    그리고 또 오늘 대강의 이야기를 이 내용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청사의 문제는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구 상수도사업소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막연한 내용만 담았어요.
    그런데 용역내용을 보면 현상태로 일정기간은 유지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거론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현상태로 지금 있는 상태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상수도사업소에는 향교동 주민센터가 오는 것으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시장을 찾아뵙고 또 시정설명회때 시장이 와서 답변을 하고 여러분 실무진에서 가서 대화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핑계는, 핑계가 아니고 대책은 이 용역이 되면 뭔가는 선을 그어서 말씀하겠다고 그런 내용이어서 그런데 용역내용을 살짝 들여다 보면 지금 상태로 일정기간을 유지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죠.
    왜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서 설명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혹시 설명이 공개적으로 궁합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일정상태로 유지한다는 이야기는,

○김정환위원   현상태,

○재정과장 김영수   현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박남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상수도사업소에 관한 건인데 그 건을 지금 경찰서 자리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오래 되서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는데 다만 지금 지리산권개발조합이 들어가 있어서 지리산권개발조합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17년까지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존속하고 진행하고 그 이후에 만일에 개발조합이 더 연속 이어질지 아니면 그대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추이에 따라서 진행을 시키려는 부분인데 다만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거기를 재건축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용역과제내에서는 그런 부분 정도만 다뤄져 있는 선이라고 봅니다.
    최종보고 나오면 그 부분까지 합산시켜서 다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국장 말씀대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이유네요.

○총무국장 박남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도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고 건축할 수 있는, 그렇다고 그 조합을 이동하고 다시 건축할 수 있는 재원도 문제가 있지만 빈공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되고 그 부분을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날 용역보고회에 관련된 기사를 쓰신 분이 입회한 상태에서 듣고 그것을 기사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김정환위원   그 정도하겠습니다.
    의회청사 문제는 되돌아 가서 그때도 그런 언론인이 엿듣고 하는 보도내용인지 시장이 인터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청사 문제는 검토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다시피 마음 고생하고 또 4년을 이렇게 왔고 또 의회 의원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불편하다고 많은 여론조사에 설문조사에 직원들이 응한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명분도 있고 단, 하게 되면 시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숙제를 남겨놓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거론시기가 된 것 같아요.
    대한민에서 이런 청사로 있는 데는 우리가 편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이 편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저런 명분이 없어졌으면 짓지말라는 명분도 지금 없잖아요?
    청사 짓지 마십시오 하는 것도 지금도 중앙정부 지시가 있고 유효합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이런 신문이 보도가 되서 행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접해 봤던 사람 입장에서 이런 저런 것이 있으면 함부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심사숙고하시고 짓고 안 짓고의 문제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용역을 하셨으니까요.

○총무국장 박남규   용역내용이 있고요.
    용역 중간 보면 저희들 청사는 법에서 위에서 규제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신축할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다.
    증축할 수 있는 여분이 있고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가지고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고요.
    서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구 시청사 제 궁금사항이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지금 제가 드린 이런 저런 것들이 다 궁금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길어서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요.
    구 시청사는 연초에 보고하실 때 일부는 남원읍성 커뮤니티 센터로 하시고 일부는 세무서 신축부지 매각 요청이 있었다 그렇게 거론된 일이 있어 중간에는 특별한 이야기 들은 일이 없는데 진행상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도시과에서 커뮤니티센터 공모해서 5월에 탈락이 됐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반절을 잘라서 앞에만 도로변만 달라고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큰 진전은 없습니다만 기회가 닿는다면 세무서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매각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거론을 하는 것은 아니면 다른 방법의 부지로 검토내지는 매각을 검토하신다든지 방향 전환을 해야 되니까 촉구하는 뜻에 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의회청사내지는 우리 시청 청사를 증축한다는 등등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아마 전국적으로 의회청사가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는 몰라도 없는 몇 곳 중에 우리 남원시가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전국적으로 의회청사가 없는 곳이 몇 곳 안 될 겁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의회청사를 짓는다고 해도 그때도 시끄럽습니다.
    30년 후에 짓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 의식이나 언론인이나 누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기사거리가 없고 시비거리가 없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청사를 몇 년 전에 짓는다고 했을 때는 왜 이유가 됐느냐면 앞으로 시군 통합이 된다든지 전국적으로 행정조직이 바뀌어질 때 지금 청사를 지어놓으면 그때 가서 좁아서 또 새로 지어야 한다는 등등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그때 우리 의회에서는 미뤘거든요.
    그런 것들이 물건너 간 것 같고 지금은 아무 거시기가 없고 해서 행정공무원이 불편하든의원이 불편하든 어디가 불편하든 현재 이 청사 가지고는 비좁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언제 지어도 마찬가지기기 때문에 어떤 무리를 무릅쓰고 증축이나 신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씀을 드려보면서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재산만 재산세를 부가하죠?

○재정과장 김영수   실물을 다 잽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예를 들어서 10평으로 되어 있다가 늘어나면 싹 전부 다 재서,

○강성원위원   그러면 허가난 건물이 아니고 허가나지 않은 건물도 부과합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부과는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에서 인정한다는 소리는 허가없이 무허가로 건물을,

○재정과장 김영수   건축법상에는 허가분만 지지만 그 외에 실제적으로 지면 늘리거나 증축을 하면 재서 그것을 실제 부과합니다.
    왜냐 하면 재산권이기 때문에 물론 불법이지만 재산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매년 조사합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저희들 변동분과 두 번으로 조사를 합니다.
    하반기에는 변동분만 예를 들어서 파옥이나 증축신고 들어온 것을 가서 현장 나가고 아니, 상반기 분은 하반기 분이고 하반기 분은 익년도 상반기 때 전수조사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건축물이라 하면 어떤 것을 건축물이라고 합니까?
    비가 맞지않게 위에 지붕을 하면 건축물이라고 해당합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강성원위원   기둥만 세워놓으면,

○재정과장 김영수   기둥과 지붕,

○강성원위원   기둥과 지붕이 있으면 옆은 없더라도 기둥을 세우고 비가 맞지않게 비가림만 하면 건축물로 본다는 이야기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우리가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무허가 건축물도 우리가 세금은 부과한다 그 이야기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을 수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 매각 토지나 건물도 지금 대부하고 있는 사람이 매수를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매각이 안 이루어 지고 있죠?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번이나 독려하고 몇 번이나 한다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계속 안 사면 그냥 둘겁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 하면 임대료가 전답같은 경우에는 1%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 싼 편이고 계약기간도 5년이기 때문에 잊어먹고 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경작하고 있는데 그것을 물론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어느 유예기간을 둬서 안 하면 공개매각 하겠다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임대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안 사려고 하는 것도 되고 경제적으로 충분히 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사례보다는 자기 가사라든가 핑계삼아서 여력이 없다면서 미루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수능력이 있어도 기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여력이 없어서 사고 싶어도 못산 시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싼 것도 아니고 평수로 한다면 5평, 10평미만 도저히 자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나밖에 안 돼 내가 돈 미리 많이 주고 왜 하겠냐 1년이면 1만원, 2만원 주면 내가 사용하는데 이렇게 그런 것들을 빙자해서 매수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짜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아마 우리 시민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보지만 어느 단계에서는 이것을 공매라도 해서 팔아야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몇 건 매각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추진해서 우리 행정력만 낭비하지 어떤 성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더 한번 연구해 보고 연찬을 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김영수   예. 다각도로 검토하고 매각에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매년 새로운 땅은 많이 사고 있는데 이런 자투리땅은 팔아서 예산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효산콘도를 몇 차례 입찰했는데 계약금을 우리가 몇 번이나 받았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이번에,

○강성원위원   이번에 말고 지금까지 총 계약이 몇 번 이루어 졌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효산콘도 말이죠?

○강성원위원   예.

○재정과장 김영수   유찰된 것이 28번인가 되고요.
    이번에 처음 입찰 낙찰됐죠.
    이번에 잔금을 안 줬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낙찰되서 계약금 얼마 받았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 시 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2억 8,700만원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효산콘도에서 받아야 할 세금이라든지 수도세라든지 등등 얼마 입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지금 남아있는 것이 10억 9,400만원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번을 더 해야 그것이라도 갚겠네요?

○재정과장 김영수   그런데 유찰되니까요.
    문제는 낙찰자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고소를 해 놨거든요.
    원 소유자인 대찬이나 유치권 54억원으로 갖고 있는 덕신이나 다음에 그것을 부풀려서 103억원으로 만들었던 라오스나 똑같이 아마 저희들이 자기들 연대해서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소를 해 놨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낙찰해서 계약금이라도 받아서 우리가 받아야 할 세금이라도 채워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재정과는 지원부서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돈을 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세금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시 수입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제안을 드리겠는데 2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역업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물품을 구매해 주자는 거죠?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굉장히 저도 이것을 유익하고 굉장히 바람직 하고 저도 희망하는 것인데요.
    제가 농공단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서 청에 보조금사업에 냈는데 타 지방에 있는 예를 들어서 5개의 물건을 만약에 남원시에서 사준다면 1개를 사주고 타 지방에서 4개를 사주더라 하고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물건을 많이 사주라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파악하셔서 이런 피해를 보고있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요.
    하나는 급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급식같은 것을 보니까 전자입찰을 해서 다 물건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큰데 학교나 청이나 성일노인요양병원 큰 곳은 전자입찰로 해서 급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제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것은 그런데 좋은 물건을 가지고도 남원 인근에 친환경으로 좋은 먹거리가 있는데도 이런 전자입찰의 조건이 안 되어서 좋은 물건을 못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응하고 거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남원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리고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또 하나 묻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 추진이라고 했는데 저는 납세자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인데 우리가 보통에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고 가지고 있는 것을 팔기 때문에 그것을 세무 전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보통의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평생에 집을 한번 가진다든지, 차를 하나 가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 경험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에 중산층이나 시민들은 이렇게 법이나 세무에 관계되는 상식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쪽에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의 민원창구를 크게 열어주신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잘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없는 돈을 시민들하고 빼쓰는 형태이니까 최대한도로 민원이 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 세무 민원별로 다양하니까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좌우간 민원이 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 질의는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시설사업소장 심만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담당 소항섭입니다.
    시설정비담당 양중섭입니다.
    시설환경담당지양근입니다.
    춘향테마파크 담당은 6월 30일자 정년퇴임 공석 중으로 이경섭 학예연구사가 업무대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남원의 주요 관광지를 관리 유지하는 부서라 상당히 많은 신경이 쓰이실 것이고 이런 저런 민원도 많은 부서일 것 같습니다만 큰탈없이 잘 운영해 줘서 고맙고 수고 하셨습니다.
    입장료 수 감소에 대한 부분이야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보고요
    세월호 사건으로 광한루원 경외상가가 지금 현재 유찰된 3개 점포는 최근에 다시 들어왔습니까?
    아직까지도 유찰되어 있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금년 4월에 처음 입찰공개를 실시해서 지금 광한루 경외상가는 2개 점포가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현재 5번에 걸쳐 재입찰을 공고 시도했으나 역시 2개 점포는 유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3개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됐군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하나는 테마파크 종합상품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임대건물로 현황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테마파크관에 상품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아직 안 됐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유찰되서 비어 있는 공간은 감정가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양해석위원   그 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비싸서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가격을 떠나서 위치가 너무나 안 좋아서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최초 입찰 공고할 때 나왔던 그 금액을 계속 유찰될 경우에는 하향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형평성 논리에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광한루원 경외상가를 3년 주기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입찰을 실시할 때는 하기 전에 광한루원 경외상가에 대한 2개이상 감정평가법인에 그 상가의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한 결과 감정가가 나오면 그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시에 입찰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가가 그 당시에 그 감정가로 입찰 들어왔는데 만약 그 뒤에 감정가를 어떻게 임의로 낮춰서 들어 왔다고 볼 때는 기존에 들어왔던 낙찰자분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항의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양해석위원   낙찰 유찰이 계속 될 경우에 낮춘다면 처음부터 유찰이 되기 쉽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죠.

○양해석위원   소위 말해서 낮추어지니까 그때 들어오려고 그래서 낮출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면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개 동이 유찰이 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2개 동이 쉽게 말해서 장사목이 안 좋기 때문에 선호를 안 한다는 뜻도 있고 또 일부는 예를 들어서 저 사람들이 광한루측에서 낙찰 유찰이 되면 말씀드린 것 같이 입찰가격이 다운되겠지 그러면 그때 들어 오겠다는 그런 얄팍한 계산도 없잖아 있을 수도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년에 한번 예정된 가격은 바꿀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해석위원   경외상가보다도 테마파크 종합상품관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이 유일하게 아이들이 와서 아니면 관람온 관광객들이 물 하나, 음료수 하나 빼먹을 곳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그것을 놀리고 있으니 보기도 흉하고 건물 자체에 유지 관리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우리가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판을 두드려 보면 그만큼 계산이 안 나오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수익이 안 나오니까 입찰자가 없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감정가 자체가 정확하지 않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장사가 그만큼 테마파크 찾아오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그래서 그 대책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는 공연이 들어와서 함으로써 나름대로 관광객이 그 상가를 많이 활용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 상가를 선호하지 않는데 그러나 관광객이 테마파크에 들어오면 그래도 음료수라도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낙찰이 안 될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숙직실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숙직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고 그 앞에는 장애인협회에 자판기라도 둬서 음료수랄지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들어와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정 없을 경우에는 자판기라도 놔서 뭐라고 빼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보는 분들이,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가끔 이용하다 보면 교룡산 국민관광단지나 테마파크 안이라든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향기롭게 잘 정리되어 있고 깨끗하게 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양해석위원   광한루 현재 사업소에서 많은 사업 중에 하나가 특히 광한루같은 경우는 조경수에 대한 관리가 많을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테마파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을 다 외주를 줘서 관리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선 환경관리팀에 전문 조경직이 있습니다.
    조경직이 있어서 일차적인 것은 조경직으로 하여금 진단을 받고 거기에서 더 세부적인 것은 전문,

○양해석위원   조경직이 있군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조경직이 있으니까 전문팀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천문대는 제가 가본지 오래 되서 요즈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경외상가와 연관되서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는 부분이지만 이번 춘향제때 보니까 서문주차장에 대형주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거의 많은 면이 대형버스가 대는 선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번 춘향제때나 행사때 광한루에 가보니까 관광버스는 별로 없고 순 자가용만 주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가용들이 겹쳐서 선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겹쳐 되어 있어서 차를 못빼고 뒤죽박죽되어 있고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평상시에도 대형버스들은 광장주차장을 먼저 찾고 넘쳐나면 유도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고 평상시에는 광장주차장에서 다 소화가 되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서문주차장은 거의 대부분이 자가용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차면과 주차대수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주차선 구획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오지도 않는 대형버스를 위해서 선을 그어놔서 혼선을 빚을 것이 아니라 자가용 위주로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서문주차장은 총 110면입니다.
    거기에 대형버스 주차장이 45면, 소형이 59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설사업소장으로 볼 때 대형주차장이 결코 많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문주차장은 그야말로 지금 서문주차장이나 광장주차장은 물론 남원시민도 이용을 하겠습니다만 관광시즌에 외지 관광객이 주로 사용하는 주차장입니다.
    전용주차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세월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버스가 거의 안 들어 오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서문주차장 대형버스 그 면이 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수학여행철이 돌아오면 문화교육부에서도 수학여행을 국내에는 아마 허용을 했다고 신문보도를 봤습니다만 수학여행철이 돌아오면 대형버스는 말 그대로 몇 수 십대가 들어 옵니다.
    그것을 카바하기는 들어올 때는 감당할 수없습니다.
    그 대형버스 면 가지고도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형버스 난을 줄이고 평상시를 생각해서 소형버스 난을 늘려보자는 말씀같은데 그것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에는 그랬지만 평상시에 보면 수학여행 차가 있기 때문에 또 관광차가 들어 오기 때문에 대형버스 차 면은 반드시 일정 면적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석위원   광장주차장은 몇 면이 대형이고 몇 면이,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광장주차장은 대형버스가 8면밖에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9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8면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소형인데,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72면이 소형입니다.

○양해석위원   광장주차장에 일상적으로 보면 더 많은 버스들이 대있습니다.
    대형버스가요.
    소위 말해서 그쪽으로 오니까 소형버스차량 주차하는 데에 거기를 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서문주차장쪽에 저도 빈번하게 오고 가는 길에 들르게 되지만 45면이 차 있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수학여행때 많이 오기는 오지만 대부분이 광장주차장을 이용하게 되고 서문주차장은 다 대고 없을 경우에 가는 경우가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8면만 있다고 해서 8대 대고 나머지는 거기로 가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셔서 더구나 1년에 한 두번 있을 만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둘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일상적인 면이 운영되는 방향 동선을 보시면 알 것이고 지금 서문주차장 입장료 수입 중에 대형버스 몇 개 들어오는지 카운터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시면 알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 예측은 또 이렇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원예촌사업이 거의 조성되면 그쪽 서문주차장쪽으로 광한루를 기점해서 북쪽으로 관광객 동선이 이동이 될 것입니다.
    그렇고 서문주차장 이용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대형주차장과 소형주차장의 조화로운 면수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제가 교통과에 담당자에게 같이 나가서 현장 보여 주면서 했는데 그쪽하고 이야기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냐면 광장주차장을 들어오는 입구쪽에 위에는 가로등처럼 서있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주차장이다, 뭐다 써있는 부분이 있는데 버스기사들이 버스 운전에 습관적인 내용이 주차장을 들어가려고 하면 바닥면이나 앞면만 보고 대지 위를 안 보더라고요.
    왜냐 하면 차들이 대있으니까 안 닿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여러분들 이야기가 바닥에 유도를 해 줄 수 있는 주차장이 여기라는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바닥에 주차장 유도 글씨를요?

○양해석위원   예. 하고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저희들이 교통과에 위원님 말씀해서 바로 협조를 구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교통과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당장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이 되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에 서문주차장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다른 데는 주차장이 있는데 주민들이 다 무료로 쓰고 있는데 여기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만이라도 무료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 번 이야기가 됐을 텐데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차장 자체가 유료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관광객들에게는 그렇고 외지 사람들에게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다른 공간에서는 무료로 쓰는데 거기는 돈 주고 써야 되는 형편 아닙니까?
    인근에 사는 분들에게만이라도 무료로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 그동안에도 몇 번 있었을 것 같아요.
    검토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관광객 중심에 이벤트 실시로 추억 및 볼거리 제공을 하고 있는데 금후계획이 하반기라서 9월, 10월로 되어 있나요?
    봄·여름에는 이런 계획된 이벤트가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시면 봄·여름에 하는 것이 거기에 나열해 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광한루원내에 가을이면 국화 있는데서 사진을 찍거나 이러는데 봄·여름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합니다.
    국화 포토존 운영은 봄·여름에 한번, 가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궁금해서 물었고요.
    260페이지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있어서 행사운영을 1년에 111회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인 문화행사는 하고 여기는 시설면에 있어서 적어놓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을?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운영실적을요?

○부위원장 한명숙   예.
    그러면 그 내용은 다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니, 이렇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행사는 전부 다 저희들에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잡히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 개인단체가 하는 데는 유료가 되고 우리 조례에 시장님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관련단체 협조된 단체는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행사도 이 속에 다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궁금한 것은 111회를 했는데 남원에는 보면 문화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행사운영이 11개면 봤을 때 순수한 문화행사가 111회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행사를 지원하는 것까지 다해서 111회라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순수한 문화만 아니고 통털어서 무료든 유료든 대관을 해 주는 건수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대관을 하면 대관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할 것인데 춘향예술회관에 좋은 환경안에서 대관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것은 어떤 말씀인지 대관료가 적절하다는,

○부위원장 한명숙   대관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유지를 하는 것들이 대관료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냐고 묻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하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부위원장 한명숙   예.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대관료 징수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쪽 부분은 어려움이 없고 춘향문화예술회관을 대관하는데서 유료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질의하신다면 그 부분은,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저는 운영을 하면 대관료를 받아서 춘향예술회관을 운영한다면 대관료를 1년동안 받아서 운영하는 유지비와 운영비가 별무리가 없이 괜찮냐, 춘향예술회관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있어서 하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대관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할 텐데 그 무리가 없느냐고 저는 묻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 그런 뜻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렇습니다.
    단독예산같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춘향문화예술회관에 대관료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보수하고 인건비 주느냐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겠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 시 전체예산에서 1년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보수비는 예산에 책정해서 보수하고 대관료는 우리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전액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소장님!
    한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대관료 받으면 얼마나 나옵니까?
    유지보수비는 대충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자체로 우리가 대관료 수입만 얼마나 들어오나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대관료 수입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242페이지 보면 금년같은 6월 30일 현재 898만 4천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힘드니까 개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데 100만원이 들어야 하는데 대관료가 예를 들어서 80만원이 들어온다 20만원이 부족해서 시에서 충당하는 것은 괜찮은데 어떻게 그런 것이 적절하게 괜찮냐라고 저는 물어봤던 것인데 서로 이해가 안됐던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수입과 지출을 따져봐서 뭐가 마이너스가 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위원장 한명숙   예.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냐, 적정하냐,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물론 그렇죠.
    번 만큼 지출은 얼마나 나가는가 대조를 해 봐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런데 그것은 연말에 가면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설보수비하고 들어오는 대관료를 따져보면 시설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 보니까 노후장비 및 시설보수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문화공간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대관을 적절히 해야 하는데 세금이 이쪽으로 많은 문화행사를 대관을 많이 해서 적절하게 하면 괜찮을 텐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그런 좋은 문화예술회관을 유지하는데만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지 않는가 하는 염려에서 물어봤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 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도 춘향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춘향문화예술회관에 가서 공연하려고 문의를 드렸는데 "음향장비는 밖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우리가 춘향문화예술회관에 모든 음향장비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음향을 제외한 영상이랄지 이런 것이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영상프로그램 기계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음향에 대한 암페어는 이정도인데 선생님들이 공연하실 때 얼마나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부분은 이정도밖에 안 되니까 공연하는데 필요한 음향을 가져와서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솔직히 안내를 해 드립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남자분이 혼자 계셔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것은 아니고요.

○장선화위원   남자분 두 세명을 보조를 해 주든지 기타 등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놀랜 것은 춘향문화예술회관은 그래도 남원에 공연의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이 완벽하지 않구나 차라리 그것을 저희들이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오면 또 그 외부업체에 돈을 줘야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을 받더라도 완벽하게 우리가 공연할 수 있도록 뭔가 체계가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광한루는 남원시민들은 돈을 받나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안 받습니다.

○장선화위원   안 받나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테마파크는 65세이상은 안 받습니다.

○장선화위원   춘향테마파크는 안 받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한루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싶어도 돈을 받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춘향테마파크나 광한루는 남원에 정말 저희들이 외부에서 체험하러 오거나 아니면 보여주고 싶은 공간의 1위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다른 관광지에 가면 거기만의 먹거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만 가면 사고 싶은 작은 것이라도 선물이 있다면 좋은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가도 뭐하나 사먹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요즈음 젊은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왔다 그러면 추어탕만 먹고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추어탕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것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수학여행을 와서 견학하거나 관람을 하고 갔을 때 간단하게라도 뭔가 먹을거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만 가서 살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정말 좋겠고요.
    저희들이 제주도 많이 가잖아요?
    굉장히 제가 부러운 것이 정말 이것은 우리 남원에서 해도 되겠다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무수히 있더라고요.
    그런 관광이 활성화되는 도시에 가서 연구를 해 보시고 많이 보시고 하셔서 광한루나 테마파크나 남원에 관광을 왔을 때 정말 매력적인 선물이나 먹거리를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채꽃 향수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가면 호두과자라든지 거기만 가면 살 수 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실상 보면 별 것도 아니거든요.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식구들이 생각나서 하나 사가지고 가고 싶은 충동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뭔가 개발해서 남원만의 뭔가 의미있는 먹거리나 선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광한루 옆이나 춘향테마파크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저도 공감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광한루 입장료 잠깐 언급하셨는데 통상 광한루 입장료가 저희들이 연 약 10억원 이상 들어 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추산하고 있는데 무료로 한다고 볼 때는 상당히 우리 남원시 재정에 나름대로 세외수입 측면에서 커다란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남원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자는 말도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그전에는 있었습니다.
    경내에 어떤 간편한 먹거리랄지 기념품상가랄지 그런 것을 유치해서 관광객을 즐겁게 해 주면 안 되겠냐 했는데 공교롭게도 물론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만 광한루원은 알다시피 보물 281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관광지겸 남원 광한루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한루 경내는 여타 음식 반입, 동물 반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판매, 그래서 지금은 광한루 경외로 기념품상가가 있고 거게에서 판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오전에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문화관광과 예촌사업이 조성되면 광한루 주변 예촌타운이 조성되면 그쪽 주변으로 그런 먹거리 사업도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장선화위원   광한루 옆에 기념품상가 보면 다른 지역에 가서 봐도 뻔한 것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누군가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장선화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장선화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일부를 동의하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캐릭터 상품은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막걸리는 안 되겠죠?
    지금 콜라도 팔고 사이다도 팔고 자판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바로 잡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상품은 저도 거기에서 팔아봤던 장본인이죠.
    그런데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오늘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들어와서 계속 강조했고 또 뜻있는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기획실에서 아니다, 우리 시설에서 아니다 누군가는 책임지고 제조하고 판매도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이것이 장사는 아니거든요.
    남원을 알리는 어떤 관광상품에 남원을 알리는 상징적인 선물이기도 한데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전부 다 아니다고 계속 내치거든요.
    소장님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필요해요.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세요.
    거기에서 햄버거를 팔고 식빵을 팔고는 한계죠.
    아까 말씀한 대로 문화재가 있고 보호구역 안이고 그래서 그런데 캐릭터 상품은 월매집 행랑에서 상당기간 팔았던 적도 있고 또 인건비 문제가 되서 공익이 했다가, 기간제가 했다가 어떤 때는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마련해서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인건비의 문제라고 하면 지금 제도하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있거든요.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 시니어클럽이 하면 좀 그렇죠.
    외래객이 봤을 때 느끼는 감이 다르고 친절도가 다르고 뭔가 다른 면은 있습니다만 개발하다 보면 남원을 알리는 차원이라고 하면 그런 것 다 뛰어 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안 하려고 자꾸 선을 그어놓고 내빼니까 있는 상품도 싹 공짜로 주고 헐값으로 처분해 버리고 원가로 처분해 버리고 다 그래버리지 않았습니까?
    수백만원, 수천만원어치를요.
    공무원 출신이 이런 말 하면 이 방송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해 봐놓고 그런다고 할지 모르는데 정말 남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언제 기회 되면 시장님에게 뜻있는 보고하고 위원들이 자꾸 쓸데없는 말인가 몰라도 한다고 되씹어보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캐릭터 상품은 그 정도로 하고요.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때문에 광한루 입장객이 준다, 남원에 전체적으로 관광지에 입장객이 준다고 문화관광과장도 보고를 했고 또 우리 소장님도 보고말씀 중에 있어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말씀 안 됩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쓰다보니까 그랬고 정황적으로 맞지 않은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광한루 입장객 보면 입장료 수입이 20%나 올랐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정환위원   20% 올랐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정환위원   유료가 더 늘어서, 이것을 보면 정상이거든요.
    어쩔 때는 무료가 더 많은데 숫자적으로 보면 이번에 증감 통계로 보면 유료가 10.4%가 늘었습니다.
    작년 동기대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쉬운 말로 하면 좋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근무 잘하신 것이죠.
    작년에는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어려운 상황에도 유료관광객이 늘어서 입장료가 21%나 늘었습니다.
    20.9%니까요.
    또 광한루 경외주차장 역시 주차대수 징수금액 14.6%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셔고 또 시니어클럽에서 일하시는 노인 어르신들 성실히 착실히, 캠 착실히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정말 속말로 농땡이 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한 결과가 이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니어클럽을 적극 도입해서 일자리 만들어 주시고 또 사건사고없이 잘 여기 까지 온 것 여러분들의 고생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반대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테마파크에는 5.4%가 준 입장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극히 정상이죠.
    지금 분위기라고 하면 세월호 운운하면 그런데 5월 30일 현재로 나와있는 문화관광과 통계를 보면 46%가 줄었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나는 어떤 통계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거기는 5월 30일, 여기는 6월 30일 결과적으로 보면 5.4%만 입장료가 줄었기 때문에 이 또한 큰 성과다, 또 입장객으로 보면 25.3%가 줄어서 세월호 사건에 연루된 내용으로 보면 다행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춘향테마파크 안에서는 전통문화체험 위탁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은 모양이죠?
    세월호에 묻혀버려서 학생들이 안 오니까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금년에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위탁비는 그대로 다 줘야 되는 것이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하반기에는 그것을 잘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내외적인 홍보로 그래서 수학여행이 시작되면 학생 관광객이 많이 입장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외상가 동수 중에 4동이 체험동이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6동 4칸이 작년 4월 1일자로 춘향문화제전위원회로 관리 전환을 시켰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물어볼 이야기는 아니고 문화관광과 할 때 놓쳐버렸거든요.
    시간이 눈치보느라고 못 물어봤는데 그것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관리 전환을 시켜서,

○김정환위원   현재는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현재는 빈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묵혔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묵혀져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남원시 행정이 이정도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돈도 세워졌을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춘향제전위원회 해야 한다고 했고 또 한다고 했고 또 내놓으라고 했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래서 4월에 관리 전환을 시켜드렸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분들 쫓아냈고 뭐하는 것입니까?
    뭐 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소장님에게 한 말은 아닙니다.
    임대료 수입이라도 올리게 하든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인데 역시 지나가면서 봤던 건데 가까이 있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냥 빈상태로 묵혀있는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간판은 뗐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간판은 뗐습니다.

○김정환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단지 내에 주차장은 별도로 없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디를 주차장이라고 합니까?
    들어가기 전에 입구?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입구 좌측에,

○강성원위원   경내 안에는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안에는 공영주차장은,

○강성원위원   국악원 말고는 없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늘 서로가 느낀 것이지만 춘향문화예술회관에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예식이 있을 때 가서 보면 들어가는 입구 좀 지나서부터 양쪽에 차를 다 주차하고 문화회관 옆에 둘레 전부 차를 주차해서 주차할 때가 없어서 빙빙 도는 그런 경향들을 보거든요.
    그간에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도 아직 못해 봤죠?
    할 때도 없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 부분은 저 나름대로 주변상인들도 요구를 해 오고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린예식장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옆에 무슨 마당이라고 하는데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비어 있는데,

○강성원위원   조그마한 공간?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공간이 있어요.
    그것이 아마 이용용도가 청소년 활용마당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등 또 여기 함파우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에 남원 산촌가든 밑에 한식집이 하나 생겼는데 그 앞에 보면 옛날 산내 홍종수 면장이 집을 팔고 간 그 자리가 시유지 자투리가 남아있습니다.
    그 자리도 주차장을 만들면 2-30대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저희 시설사업소 측면에서 추진해 보려고 했더니 이것이 선이행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첫째 관광유원지로 되서 안 되기 때문에 관광유원지 조성 변경허가가 이루어 져야 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광지 내에는 일정면적은 여기는 상가고, 여기는 유원지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영시설로 들어올 수 있는 공영주차장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정변경 승인이 나야 한답니다.
    선행위가 그렇고 그런 다음에 도시계획변경허가 같이 이루어 지고 이렇게 나야만 그 절차가 이루어 져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함파우유원지 개발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굳이 꼭 어떤 거시기를 주차장으로 바꿔서 꼭 할 것이 아니라 공간에 포장만 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것은 안 됩니다.
    지정된 시설물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강성원위원   아무튼 그 내에 행사가 있을 때는 주차난이 어려워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복잡해서 특히 외부에서 온 분들에게는 미안한 감을 느끼면서 그것도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검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강성원위원   지금 광한루 경외상가 2칸인가를 춘향제전위원회 사무실로 이전해서 개소하자고 하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에 물어보지 못해서 질의하는데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강성원위원   그래요?
    제가 벌로 들었네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4칸을 지난 4월자로 문화관광과에 관리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 춘향제때 용도변경을 나름대로 수선해서 제전위로 쓰신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 춘향제때는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열쇠를 채워놓고 빈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하거나 준비상태는 없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관광단지 내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위원장 이정린   어디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관광지 유원지 현상변경허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유원지?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관광유원지.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유원지에 예식장 허가는 누가 내준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유원지를 선정하면서 이쪽 바운드리는 예식장, 상가, 여기는 주택, 우리가 주택지역을 지정해서 분양할 때 하는 것 같이 여기는 공공기관 이렇게 다 지정해 놨던 겁니다.
    바운드리를요.
    그렇게 지정됐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는 해당된 업종만 들어가지 다른 것은 못 들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위원장 이정린   못 들어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광단지 내에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식장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위원장 이정린   예식장이 들어간 부분은 예식장이 들어가면 오는 손님들을 예측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허가를 내줬어야 하는데 그냥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엄격히 따지면 잘못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가과정이 어떻게 됐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더 하시려고요?

○양해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저도 자료를 유심히 다시 봤더니 광한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입이 늘어났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나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전반적으로 수학여행이라든가 관광객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남원이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담당자나 주변 분들이 많이 애쓴 보람의 일환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목격한 바로는 이번에 춘향제가 뒤늦게 열렸습니다만 본 춘향제가 열리려고 하는 본 기간 황금연휴때 엄청난 인원이 왔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지적하셨네요.

○양해석위원   그때 참사에 후유증이 조금 끝나는 마음에 멀리 가기는 뭐하고 해서 많이 왔어요.
    그때 내가 남원에 있으면서 그렇게까지 많이 온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우리 김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직원들 애쓴 것은 아주 미미하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표로 보시면 알지만 광한루원만 20% 이상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세월호 참사로 줄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해 봤더니 세월호 참사에 그동안 국민 시민 감정이 가라앉아서 국내외적으로 여행을 주춤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3, 4, 5, 6 연휴가 사흘간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예상은 못했습니다만 그때 움츠렸던 국민들이 서서히 관광을 국내라도 다녀야겠다는 그런 것이 폭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계를 내봤는데 왜 이렇게 원인이 됐는가 물어봤더니 그날 사흘 연휴 동안에 우리는 1년 춘향제에서 버는 돈만큼 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날 7만명이 왔습니다.
    7만명에 수입금은 9,700만원 수입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찌보면 남원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남원에 인근 숙박업소, 음식점, 주차장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도 예상 못한 관광객이 대거 그때 억눌렸던 국민들 감정이 폭발됐다고 볼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양해석 위원님 말씀같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1억원이라는 돈이 그때 들어온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내가 마이크를 잡은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관광수입에 광한루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고 하고요.
    많이 줄어든 것은 전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되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좀 의아스러운 것이 춘향문화예술회관 수입이 43%가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어요.
    춘향문화예술대극장은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오는 공간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분들이 쓰는 공간이고 거의 남원분들이 기획하고 쓰는 공간인데 왜 사용빈도가 줄어들었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타이틀은 세월호입니다만 춘향문화예술회관은 일단 행사 공연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때문에 모든 공연이 취소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학교행사, 각종 단체공연을 예술회관에서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43%, 50%가 작년 동기에 비해서 감소가 됐다고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엄밀히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들이 쓰는 공연내지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몰려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한해를 정리하는 학예발표라든가 그런 것이 하반기에 몰려 있고 전반기에 화려하고 그런 공연이 전년도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시기에 화려하고 요란한 공연이 많이 없는 기간이었는데 많이 없었던 것은 좀 의아스러운데 내용을 분석해 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양해석위원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남원관광유원지 쉽게 이야기해서 양림단지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한 두 차례 이야기했을 겁니다만 전제가 그 안에 입주되어 있는 상인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아마 그런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뭐냐면 관광단지 안에 입구에 들어가서 그 안에 다시 양쪽으로 갈림길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죠.

○양해석위원   춘향테마파크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극장을 앞으로 해서 이쪽 좌측으로는 그린 예식장으로 우측으로는 저쪽으로 가는 나누어지는 길에 양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일방통행으로 해서 하게 되면 저기만 돌면 다시 그린예식장쪽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양쪽에나 한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엄연히 만들어 줘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한쪽으로만 동선을 만들어 주면 크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킬 수 있는 것이 없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안에 행사가 있다거나 복잡한 날에는 내려오는 차 올라가는 차 서로 얽혀서 난리입니다.
    특히나 큰 대형버스가 있으면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방 원웨이 방향으로 하게 되면 그런 엉키고 설키는 방향도 최소화되겠고 그 안에 공간도 면적이 넓어서 저기 까지 돌아오는 동안에 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닌데 상인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에 주셔서 제가 상인들을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과거 최중근 시장님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당시에 어떤 것을 이야기 안 했느냐면 "당신들 가게 앞에 그대신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말이 없었더라고요.
    무조건 차를 못 대게 하는 것으로만 알아듣고 그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일방통행으로 하게 되면 양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교통과라든가 전문집단이라든가 그쪽에 분석을 해 보시고 상인들에 대한 설득은 내가 해 드릴 테니까 그 자체가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잘 알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소장님!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위원장 이정린   광한루원 전시관 건립에 대한 부분 오늘 같은 날 새로 오신 의원님도 계신데 조감도라도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았는데 다음에 혹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전시관 건립하는 부분 조감도라도 가져와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여기 전시관 건립하는 부분은 목조건물도 들어가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목조건물 들어가는데 여기 목조는 전부 다 우리나라 소나무로만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직원과 상의)

○위원장 이정린   감리하고 이 부분할 때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수입나무를 써서 재선충때문에 제주도 전체가 난리인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 염려가 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다행히 감리업체가 오늘 선정됩니다.
    선정되면 그런 부분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감리만 맡기지 마시고 소장님도 수시로 현장에 가서 보시고 이 나무가 우리나라 소나무인지 아니면 수입송이 들어오는지 잘 한번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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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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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과의 소통과 현장행정을 강화하고자 시민소통실을 신설하고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되는 등 변화되는 여건에 맞추어 서울사무소를 6급담당으로 하향 개편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부 사무를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설되는 시민소통실의 사무분장으로는 시민활동 중간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직소민원실과 방문민원 운영, 신문고 운영, 고충민원 상담과 아울러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소통실 신설에 따른 다른 부서인 기획실과 감사실, 건설과의 사무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를 6급담당 체제로 하향 개편하고 업무를 기획실로 이관하였습니다.
    쌀산업의 친환경 농업 추진을 위하여 축산분야의 조사료 축분과 연계하고자 농정과 쌀산업담당을 축산과로 이관하고 축산과를 축산산업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4년도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3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민선6기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부서의 신설, 명칭변경 및 소관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본청에 부시장 직속인 시민소통실을 신설하여 시민활동 중간조직 지원에 관한 업무를 부여하고, 기존 감사실 분장 업무 중 직소민원실·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고충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 및 안전경제건설국 분장 업무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시민소통실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5급 체계인 서울사무소를 6급 담당체계로 개편하여 소관업무를 기획실로 이관하고, 기획실 성과통계업무를 감사실 성과관리업무로 이관하며, 축산과를 축산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의원총회에 보고된「민선6기 조직개편안」에서 언급된 총 19개 담당의 신설 및 분리, 업무이관, 업무조정, 명칭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할 사항으로 의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시민소통실의 분장 업무 중 시민활동 중간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업무로 시민활동 주체를 발굴·지원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중간 플랫폼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축산과를 축산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은 쌀산업 업무를 농정과에서 축산산업과로 이관하려는 것이 전제인 바, 농정(농정)을 농사를 경영하는 일로 인식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정서상으로는 쌀 산업을 농정과에서 분리하여 축산산업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쌀 산업 업무 이관으로 인해 농업인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급 체계의 서울사무소를 6급 담당체계로 하향 개편하려는 안은 정부부처의 상당수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서울사무소에서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 면에 있어서도 관계 부서에서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 대면하는 것이 서울사무소에서 방문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 등 시대 상황을 감안할 때, 서울사무소의 직급 하향조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민소통실의 신설은 3개 부서에서 분산 담당해 오던 시민소통업무, 고충민원처리, 신문고 운영, 120 민원봉사대 운영, 주민생활 불편민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질의 업무를 한 부서로 일원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충처리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 위주의 소통 현장 행정을 구현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위해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소통 및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되나, 농정분야 업무조정 및 명칭변경은 농업인들의 정서를 감안하고 혼란을 예방하는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산업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부서명의 잦은 변경 및 업무이관으로 인한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농업인의 정서를 감안해서 제6조 제1항 중 "축산산업과"를 "축산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 중 “축산산업과”를 “축산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정린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이석보 위원님, 양해석 위원님, 장선화 위원님 6분으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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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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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시민소통실 신설과 서울사무소 하향 개편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3의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본청 5급 정원을 22명으로 1명 증하고 사업소 5급 정원을 3명으로 1명 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이 1건 있었으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6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민선6기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시민소통실을 신설하고 서울사무소를 6급 담당체계로 하향 개편하기 위하여 본청 5급 정원을 1명 늘리고, 사업소 5급 정원을 1명 줄이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앞서「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검토 보고드린 대로 시민소통실의 신설이 타당하고,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춰 서울사무소 직제를 하향 개편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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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채 발행 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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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4항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완주 고속국도 개통, 2015년 88고속도로 확장으로 물류여건 등 산업입지 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공장용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 개발되어 있는 6개 농공단지 73만 제곱미터의 분양이 완료되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공장용지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규 농공단지 완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발행액은 50억원으로 차입선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연리는 고정 2.5%로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발행방법은 증서차입으로 발행시기는 2014년 10월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진도를 봐가면서 더 늦춰야 할 것 같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입니다.
    노암 3농공단지 조성 총 사업비 286억원으로 189억 8,900만원 시행됐고 금년 14년도에 35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5년 이후에는 61억 1,1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노암 3농공단지 적기 공급으로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적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이고 앞으로 계획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2014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도에 승인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8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노암 제3농공단지의 조기 조성을 위한 총 50억원의 기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차입선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이며 금리는 2.5%,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입니다.
    총 사업비 286억원이 투자되는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남원시 노암동 산48번지 일원에 조성면적 32만 3,467㎡를 조성하여 17개 정도의 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86억원 중 기 투자금액이 190억원이며 금년도 예산액은 35억원으로, 당초 2015년 이후에 6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공정을 앞당기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남원시의 2013년말 지방채 잔액은 211억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89%, 2014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30억원으로 전북 타 시에 비하여 비교적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도액 130억원 중 2013년부터 시작된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에 이미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앞으로도 2017년까지 본 사업에 110억원의 지방채를 확보할 예정임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세심한 지방채 관리가 요구됩니다.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크게 3가지로 첫째, 지방채 발행목적의 타당성 둘째, 다른 가용재원의 유무 셋째, 지방채를 발행하여 편성된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 가능성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인바 첫째,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을 가져오고 조성 후 분양을 통해 상환이 가능하므로 목적사업에 타당하고 조기완공의 당위성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다른 가용재원의 유무를 확인한 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사용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예비비 19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본 예비비를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연도내 예산집행 가능성에 대하여는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기 확보된 예산집행 상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 사고이월액 2억 200만원과 2014년도 예산 35억원을 합한 42억 200만원 중 2014년 7월 16일 현재 집행액은 7억 3천만원으로 미집행 잔액이 전체예산의 82.6%인 34억 7,2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 대비 실제 공정율은 약 45%로 기확보된 예산의 연도내 집행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가 확보한 50억원의 사업비가 연도 내 집행되지 못하고 대부분 다음연도로 이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2.5%의 금리를 부담하면서까지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중에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행시기를 2015년도로 하고, 지방채 발행액도 예비비 19억 5,500만원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45억원만 발행하도록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여기 실무국장님 또 관계 실장님,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
    방금 전문위원 남길우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론을 하실 말씀이 있으면 누군가 대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도시과장 이남준입니다.
    오후에 현장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현재 3농공단지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시청 3층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일단 내부적인 문제를 빨리 봉합해서 일하는 것이 저희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달 중으로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이 8월부터 시작된다면 일은 금방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믿어주시고 저희들이 3단지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 완공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저희 현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그것은 당연히 질타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제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지방채 발행은 재정법 11조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5개년사업으로 금년 발행분 20억원을 작년 12월 19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승인이 나면 도에 요구해야 하는데 도에서 돈이 편성되어야만 주는데 작년 예산 편성때 금년 예산을 도에 편성할 때 지역개발기금 편성을 전혀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남원시도 시급한 것 같지 않아서 타 시군에서 거의 요구 안 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해서 못했는데 이번 9월에 1회 추경이 있는데 그때는 저희 뿐만 아니고 시장군수님들이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신청해서 아마 9월에 지역개발기금 편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겠느냐고 제가 지난 주에 다녀왔는데 아마 이번 9월에 지역개발기금 편성을 하게 되면 그후에는 아마 보장을 못하고 불투명하고 아마 어렵다고 작년처럼 본예산에 못 세울 것 같다 그래서 저희 20억원 상수도하고 50억 3농공단지를 만약 의회 승인받으면 어떠겠느냐 했더니 아마 남원시 요구까지는 타 시군도 서너개 있답니다.
    그래서 묶어서 9월에 가능하고 만약에 저희가 볼 때 이번에 승인이 안 되면 내년도 기채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 시비로 5-60억원을 추가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승인이 이번에 되면 저희 계획은 차입 돈을 실제 가져오는 것은 내년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미뤘다가 내년 상반기 초에 완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맞춰서 하면 이자부담은 없이도 아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방채 발행하시는데 지금 승인해 줘서 사업도 진척이 잘 안 되는데 이자만 부담한다는 염려가 가능한데 그것은 전혀 없도록 저희 예산파트에서 지금 여기는 10월 말일로 되어 있지만 상수도는 바로 저희가 발행하고 공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3농공단지는 진척을 봐서 연말이 됐건 아니면 내년 초가 됐건 이자 부담 안 하고 바로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상수도 20억원은 승인이 났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작년 12월 19일에 났습니다.

○양해석위원   나서 지금 기채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못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작년 말에 지역개발편성 못해서 구두로만 승인 상태이고 이번 9월에 승인받도록 올릴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상수도관망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채 발행없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전년 사업비로 하고 20억원 추가분 올해 것은 못하고 있죠.

○양해석위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양규상   의회가 승인나더라도 바로 어디서 가져오는 맡겨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도에 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9월 추경에만 편성이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기채자금이 해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기획실장 양규상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편성해서 시군이라든가 사업 요청이 있을 때 하는데 작년 말에 저희가 요청했는데 타 시군도 없었고 또 도에 세입이 없으니까 다 예산 편성해 버리고 지역개발기금에는 편성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편성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기채를 어차피 하려면 9월에 맡고 차입 돈 가져오는 것은 내년이 됐건 그때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2015년도 이후에 현재 당초 사업비 투입내역을 보면 올해 35억원에 내년에 6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2015년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럴 계획으로 있었죠.

○양해석위원   그것으로 사업계획을 쭉 짜신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그렇게 짠 것이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추가된 것이 금년이었고 금년 초에 됐었잖아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금년 추가로 된 것이 31억원인가요?
    얼마죠?
    그 추가로 예상치 못해서 추가로 암이 발견되어서 늘어나는 사업비 30억원 정도에 대한 발행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비에 기존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발행, 사업을 준비했던 2015년도에 들어가는 사업비 규모가 짜여있는 가운데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소리는 처음부터 사업을 빚내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기 완공을 해야 됨에 있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상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우리를 기만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시민과 우리 의원을요.
    소위 말해서 어떻게 모든 사업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내서 하려고 합니까?
    자는 동안에도 이자는 불어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이자 내지 않고 빚내지 않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 일도 그렇고?
    그런데 처음부터 빚을 내서 할 생각을 하시고 계시니 저도 그렇고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비가 워낙 많다 보고 또 분양해서 상환하는데 작년에도 60억원을 요구했다가 35억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5억원을 시비로 대야 하는데 저희 국비 미부담이 150억원이 갈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다가 연초에 30억원 정도 늘어나버리니까 50억원 나온 것이 당초부터 빚을 내서 사업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요구 60억원 했던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싼 이자로 사업을 하겠다 그런 차원이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께요.
    암 발파하는데 소장 이야기로는 비용이 30억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아마 소장은 전체적인 개략적인 이야기를 한 것,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30억원 정도, 30억원 예산규모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당초 발파 암이 있는데 현재 발파가 안 된 양하고 다음에 좌측에 보신 추가 발생양 그래서 그것이 한 22만 정도 됩니다.
    10만하고 12만 해서 그래서 개략적으로 25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발파해서 어디에 처리하는 비용까지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발파비용만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 발파해서 처리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처리비용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단지 내 운반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하고 실장님, 과장님 계시는데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의 시급성은 우리 위원님들은 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와서 보고 발파하는데 30억원이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요.
    발파하는데 30억원인데 갔다 와서 나름대로 다른 업자에게 제가 전화해 봤습니다.
    발파하는데 루베를 10만루베 넘게 보고 발파해서, 우리 현장소장 이야기하고는 얼토당토 않은 그런 차이가 납니다.
    지금 발파석이 독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그것은 다 처리하는데 거기에서 한 것은 발파해서 그것도 운반비용까지 다 포함되서 나온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지금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입니다.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서 한다고 할 때 일반시민이나 외부에서 알았을 때 안에 암이 있는데 발파해서 그것을 처리해서 버린 것을 계산해서 3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느 누가 일반상식으로 그 부분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때 시추도 했고요.
    게이꼬를 최대한 높여서 공사발주했는데 게이꼬 조정때문에 암량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량은 저희가 당초에 설계양과 현지 여건 변화에 따른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득불 암 발파는 일반, 보통, 세부 세가지 발파 패턴이 있는데 패턴마다 비용이 달라지고 다음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진동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발파해야 합니다.
    다음에 건물이 없는 지역은 일반 발파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 다 계산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시험발파해서 패턴을 결정합니다.
    당초 설계도 하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 저희가 국토부에서 정하는 표준품셈단가에 결정해 준 것입니다.
    비용이 실제적으로 발파하는 업체측하고 단가하고 저희가 설계내준 단가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금 현재 원청에서 빼서 준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어떤 것을요?

○위원장 이정린   그 30억원이라는 비용요.

○도시과장 이남준   소장이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설계상에 발파단가가 나와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도급되는 업체와의 단가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정당한 가격을 설계에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이 부분이 3농공단지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시급한데 안에 암석이 나와서 다시 30억원을 들여서 발파해서 다시 거기에 시공을 빨리 해야겠다,

○도시과장 이남준   30억원이 그런 부분 아닙니다.
    아까 30억원은 현재 당초 계획된 물량도 발파 안 한 물량에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고 30억원 증액은 발파량에 대한 암량 증가됐지만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암에 대한 사용계획이 무산된 부분, 그다음 현지 여건변화에 따라 30억원이 증된 내용인데 저희가 2014년 1월에 의회 업무보고자료를 보시게 되면 31억원 증이 된 내용이 공사비가 25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이에스가 3억원, 측량비 3억원 해서 저희들이 31억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25억원 중에 아까 말씀드린 암에 대한 추가 부분 또 현지 여건변화에 따른 성토할 수 있는 구조물 부분 여러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현장소장님 이야기하고 주무과장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어디를 기준을 잡고,

○도시과장 이남준   소장 이야기는 남은 암 발파량이 얼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30억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순수하게 암이 늘어나서 30억원이 아니고 현재 남아있는 암에 대해서,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광한루 1년 수입료, 입장료 하나 안 빠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료 다 끊으면 1년 수입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광한루 입장료 10억원이 좀 넘습니다.
    30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30억원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 이야기했지만 그 인근에 야산 하나 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갔다 와서 염려된 부분은 3농공단지 조기발주는 굉장히 시급하지만 공사비용이 이렇게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 일반시민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에서 되어야 할 부분인데 저희들이 현장소장님에게 물어볼 때는 발파해서 치우는데 30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만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러니까 발파 30억원이라는 것은 현재 당초 계획된 발파량 미발파량에 좌측에 보이는 추가 나온 그 양을 해서 30억원이라고,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거기 거하고 그 옆의 것하고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암이 늘어난 것이 30억원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일반 흙에 대한 부분은 남신에 3억 얼마에 매각했죠?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50만루베,

○위원장 이정린   거기 나온 암석 발파한 부분은 매각 안 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발파량까지 해서,

○위원장 이정린   그 비용도 포함,

○도시과장 이남준   아니죠.
    운반비만요.
    거기에서 가져가는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일반토사는 자기들이 장비를 대서 절취해서 적재해 나가는데 암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파를 해 줘야 싣고 나가잖아요?
    그렇게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일반업자에게 대충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분도 잘 알고 있어요.
    거의 10억원이면 해결한다고 하던데 그런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현장에 가서 그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저도 방금 도시과장이 이야기한대로 30억원 물량이 현재 앞으로 처리해야 할 물량이다 그런데 늘어난 물량은 아니고 이미 기존에 시행했어야 할 부분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 포함해서 30억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은 암에 대한 부분만 아니고 암을 재활용하려고 했더니 안됐던 부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어져서 증액이 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 발파만 해서 발파만 한 비용이 나와야 되고 발파하면 돌이 나올 것 아닙니까?
    폐석이.
    폐석은 제가 아까 소장에게 물어본 것은 발파해서 운반하는데 까지 30억원을 잡더라고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남준   아까 30억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저희가 금년도에 얼마 만큼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위원장 이정린   예.

○도시과장 이남준   제가 소장을 불러다가 현재 있는 추가 암하고 발파하는데 얼마나 들어 가느냐 그랬더니 30억원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발파만 해도 30억원은 소화한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렸지 30억원이 늘어났다는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위원님들 아까 거기에서 발파하는데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올해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잔여사업비를 소화시킬 수 있느냐고 물어보셔서 발파만 해도 30억원 준다고 소화되는데 예산은 충분히 저희가 소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30억원 말씀드렸지 30억원이 늘어났다고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우리는 그 현장에 가서 소장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이 암 발파하는데 30억원 듭니다.
    딱 그 이야기했잖아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올해 예산이 현재 8억원만 지출되어 있고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언제까지 쓸 수 있냐 물으셔서 제가 소장을 불러다 "암만 발파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 그러니까 "암만 발파하는데 30억원 정도 소요된다"는데 저희들은 그러면 합의만 되면 발파 두달 걸린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고 올해 예산도 충분히 소화시키고 추가 예산도 일부 저희들이 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30억원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린   거기 까지 하고요.
    우리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다만 이것은 알아주셔야 합니다.
    기채 부분은 꼭 필요해서 내는 부분인데 기채를 내는 부분까지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빚을 내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알았을 때 "납득할 수 있고 시급한 사항이고 조기에 완공해서 바로 갚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냈습니다." 이해가 가도록 해 줘야 하는데 실제 내면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암을 발파하고 그런 비용이 증가된 부분 여기 까지 들어 간다고 하면 누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 부분이 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 승인해 줘야 되는데 고민 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거기까지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당초 발파하려고 하는 사업양이 몇 만 루베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수량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계약량은 기존에 당초 발파량에 대한 계약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2013년도 말씀이십니까?

○양해석위원   예.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2013년도는 2012년도 한번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었고,

○양해석위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당초 220억원에서 250억원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요.
    255억원은 저희들이 발주할 때 255억원이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255억원에서 설계변경 추가 암이 발견된 것이 작년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작년도 저희들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량이 추가로 발생된 것이,

○양해석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제가 그것도 수치를 정확히 기억을,

○양해석위원   금액이 27억원인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25억원 정도가 암 발파 추가량과 현지 여건 변화에 따라 된 것인데 주로 된 것이 지금 어현 농공단지쪽으로 내려와 보면 하천변에 대성토 구간이 있습니다.
    옛날에 주택 몇 채 있는 하천변에 거기를 구조물을 설치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그런 구조물 추가비용,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암을 활용했다가 못한 부분들, 현지 여건 등해서 25억원이 공사비로만 증액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공사비로만?

○도시과장 이남준   예. 전체적인 암 발파는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다른 양이 추가된 것인데,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정확한 수치를 모르시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그것은 별도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까지 25만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암 25만루베 작업량인데 그것이 추가로 발견된 것까지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 중에 늘어난 암 추가로, 아까 25억원에 대한 금액에,

○도시과장 이남준   25만은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는 것은 변경된 수량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현장에서 말씀에 올해 추가로 발견된 것이 있었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좌측 부분에 나왔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 몇 만 루베 정도로 보이십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8만정도 8-9만 정도,

○양해석위원   8만이면 제가 10만 정도 된다면 보통 발파사업량에 10만루베 정도 되면 10억원 정도 잡더라고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럴 겁니다.

○양해석위원   10억원 정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8만 정도 루베양이 늘어난 양에 비해서 다음에 또 추가로 사업비가 늘어난 것에서 더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했었을 때 "아닙니다. 이것으로 다 마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부 조정을 해 볼까 합니다.
    지금 검측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초 286억원 범위내에서 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양해석위원   어떻게 사업계획을 허술하게 짜셨는지 1-2억원도 아니고 8억원 정도 늘어나는 공사비를 당초예산에서 다시 조정해서 다 맞춰서 끝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도시과장 이남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증액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게이꼬 조정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저류지 부분도 있고 구조물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추가로 나온 부분은 저희들이 계상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현장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렇게 늘어나는 사업비를 사전에 조정하셔서 올릴 때 적게 올리시지 왜 이렇게 많이 올려요?

○도시과장 이남준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보면 당초에 예상못한 부분이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아까 추가로 발파를 해야 할 것이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라고 했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30억원이 추가됐다면 20억원이 당초 설계보다도 다른 사업비로 늘어났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늘어난 금액이 20억원, 발파 새로 추가로 된 당초에 생각 못한,

○도시과장 이남준   그 건은 아니고요.
    양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현장에 좌측에 새로 나온 부분을 말씀,

○강성원위원   그것이 추가로 나온 것이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것 발파 소요경비가?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30억원이 증액됐다고 하면 20억원은 무슨 돈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그것은 계상이 안 된 돈이고요.
    그것은 계상이 안 된 돈이고 그 부분은 지금 추가로 완전히 새로 나온 부분입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계상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어려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게이꼬를 낮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추가로 비용이 안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조정을 해 볼까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아까 양규상 실장께서 말씀 중에 만약에 기채 승인이 나면 발행시기에 대해서는 조절하겠다고 하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승인만 나면 승인난 상태에서 편성은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죠?
    편성이 되야,

○기획실장 양규상   편성은 하고,

○김정환위원   이번 추경에?

○기획실장 양규상   예. 차입은 나중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만약에 승인이 나고 내년 본예산에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도시과장께서는 지금 30억원 예산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사하면 한 두달이면 소진되어 버린다, 할 것이 없다 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도시과장 말씀대로라고 하면 금년 추경에 편성하면 금년 안에 발행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지금 현장사정이 불협화음이 원청하고 하청하고 있어서 공사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공사 안하고 답보상태로 있는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지금 답보상태는 공식적으로는 30여일 정도 6월 중순까지는 나름대로 조금씩 일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얼마나 깊은 상처들을 가지고 소통이 안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300억원 공사에서 원청, 하청이 저러고 있는 자체가 의회에서 못믿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자체를 못믿는 겁니다.
    저 큰 공사에 그리고 자꾸 늘어난 금액 자체에 대해서 조금은 아니다 하는 시각이 있어요.
    어느 정도 발파량에 비해서 공사비가 너무 과하게 조사내지는 설계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가결이 될지 의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볼 설계내용에 대해서 그럴 기회는 혹시 생각해 보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와서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들이 작년 감사때 언급이 됐었습니다.
    저희도 많은 질타를 받았고 현장에서 누누히 말씀드린 당초에 1차 설계변경때 암을 재활용하려고 했던 부분들 간과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사관도 현지를 보고 감사관님도 현장에 가서 실제 보시고는 이해를 해 주셨고 저희들이 감사때 충분히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화가 있었고 해결방안도 저희들이 같이 모색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거론이 됐던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처분 지시도 받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 받고 지적도 다 받았다는 그 말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정도 증액이 되면 별도 일상감사인가 무슨 심사를 받잖아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가 전라북도에 원가심사의뢰를 다시 받았습니다.
    10%가 증액이 되서,

○김정환위원   도에 감사 받습니까?
    도에 심사를 받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그 과정을 거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한 증액이 되서 많은 금액이 되서 별도 절차를 밟아서 여기 까지 오고 감사도 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도시과장 말씀대로 라면 기채 승인하면 금년 내에 전체 발주한다, 50억원 내지 11억원 확보되면 61억원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하고 내년에 마무리기 때문에 부득불 내년에도 이월된 부분을 빼놓고 최소한 50억원 정도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증액된 부분에 과도한 설계변경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다 받았다, 감사도 받고 또 아까 일상감사라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도 원가심사요.

○김정환위원   원가심사도 받았다 그런 이야기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감사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이남준   작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 이남준   작년 종합감사때 저희들이 다 검증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 받았다고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정리해서 도 원가심사까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갑작기 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작년에 여러 달 동안 저도 고민하고 최소 증액방안을 찾아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보고 다 되어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의아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기술자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다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계상된 예비비 19억 5천만원의 일부를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예산에 편성 집행하도록 해서 35억원만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지방채 발행 계획안” 중 지방채 발행액을 “50억원”에서 “35억원”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양해석, 장선화 위원 6분으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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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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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총  무  국  장	박남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기  획  실  장	양규상
총  무  과  장	양일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김영수
경  제  과  장	마우천
도  시  과  장	이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