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1회-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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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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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7월 16일 (수) 10시04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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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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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문화관광과 소관
    ◈민원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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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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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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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문화관광과장 장주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님들 잠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업무를 보고 있는 진명헌 계장입니다.
    테마관광업무를 보고있는 양윤환 계장입니다.
    국악진흥업무를 보고있는 김년수 계장입니다.
    축제기획며 업무를 보고있는 곽주영 계장입니다.
    관광개발업무를 보고있는 한정수 계장입니다.
    문화재업무를 보고 있는 최동일 계장입니다.
    보고서 10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일 김승곤 의원님께서 남원예촌 조성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남원예촌 조성사업의 총사업비 증액사유와 예산확보 방안과 한옥기술협약 체결 경위에 대해서 질문한바 있습니다.
    앞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남원예촌이 남원관광의 핵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승곤 위원님께서 요천 번지점프장 설치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요천은 국가하천으로 하천구역내 점프장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사업의 성격상 민간사업자가 설치 운영하는 사업분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번지점프장에 투자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을 경우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1월 16일에 김승곤 위원님께서 구역사 본관 이용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신바 있습니다.
    구 역사 부지 건물을 향토역사유물전시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현재 구 역사 부지와 건물 등은 철도공사 소유로서 현재 저희와 교환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구 역사 본관을 박물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시시설과 유물관리 전담인력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향토박물관을 국가귀속 문화재 위탁기준에 맞는 시설로 증축을 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약15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시립미술관이 준공된 뒤 2016년 이후에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3월 5일 김정환 위원님께서 김삼의당 생가 조성 및 문학관 건립에 대한 건의를 하신바 있습니다.
    그동안 유족들과 접촉한 결과 유천마을에 약간의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부지 면적이 적고 문학관이라든지 생가를 건립하기에는 상당히 부지가 협소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 교룡산공원에 가시면 약20년 전에 건립된 김삼의당 시비가 있습니다.
    생가 복원과 문학관 건립은 장기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 3월 5일에 박문화 위원님께서 도통·향교지구 건립에 대해서 발언하신 바 있습니다.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았는데 약 72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이것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자리에 앉아서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네요.
    올해 성과에 많은 사업을 하셨고 또 눈에 띄는 것은 많은 관광객들, 수학여행객들이 왔다는 것이 눈에 띄고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선정도 되고 했습니다.
    성과는 그런데 100페이지 방문관광객 수에 보면 모든 관광지마다 실상사만 빼놓고는 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4월 16일에 진도 해난사고 이후에 국내 관광사업이 굉장히 위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약 두달동안 관광객들이 거의 활동하지 않는 이동하지 않는 현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반기에는 충분하게 7월부터도 교육부에서 수학여행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수학여행이라든지 관광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해서 전반기에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을 하반기에 충분하게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온 것은 그분들은 세월호라든가 국내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이유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많이 온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입니다만 이렇게 특별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게끔 유치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가 전라북도와 합동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전라북도에 방문하게 되면 남원에 꼭 와서 하루씩 자고 경유할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인데 뒤에 국악의 성지 부분도 있습니다만 한달 전쯤에 서울에 계신 손님들을 모시고 제가 버스투어를 했습니다만 국악의 성지를 가니까 전시물에 설명문이 다 한글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남원을 대표하는 관광지에 외국인들을 위한 배려가 하나도 없냐, 소위 말해서 영어로 된 안내문이라든가, 전시물에 대한 설명문이 같이 되어 있어야지 물론 중국관광객들 일부 관광객도 온다 하지만 영어는 세계공통어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하시면,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검토해서 저희가,

○양해석위원   비단 거기만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눈에 띄는 것은 거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단 거기만이 아니니까 우리의 대표적인 전시공간에 혹 외국인들이 온다는 것을 전제하고 국제화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영어라든가 외국어에 대한 그런 부분은 배려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민문화예술대학이라고 운영이 들어가는데 예가람길 사업하고 문화예술기획자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에 관련된 남원에 문화대학 또 남원문화원에서 하는 향토대학 문화대학이라는 것을 붙여서 하고 있는 우리 문화에 대한 강좌들은 많이 있어 왔고 하고 있는데 예가람길 사업하고 예술기획자를 양성하는 사업하고 강좌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술의 거리 사업이 사실은 예술가들이 예술의 거리에 와서 정착해서 창작활동을 하고 또 그런 창작활동하는 것들이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들이 창작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기획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 또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역할은 예술인보다는 문화기획자가 더 전문가들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내 문화예술인력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문화기획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제가 듣기로는 신청자가 없어서 폐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양성도 그 맥락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직원과 상의중)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모해서 입찰도 다 됐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가 안 된 이유는 지중화사업때문에 안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중화사업이 언제 끝나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9월에 끝나고요.
    이쪽 2차 구간은 아마 9월에 착공해서 아마 연말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게 연말까지 끝나면 조형물 설치작업은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닙니다.
    기존에 완공된 구간은 저희가 바로 하고요.
    이쪽에 나머지 구간은,

○양해석위원   창작공간 및 리모델링은 끝난 것 같은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완료됐습니다.

○양해석위원   끝난 것 같은데 왜 카페테리아 같은 것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것은 창작공간은 저희가 완료가 되어서 현재 작은미술관 등록을 도에 신청해서 등록이 완료가 되서 금주 중에 개관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문자센터는 위탁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아마 방문자센터도 조만간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선정이 됐으면 빨리 하셔서 물론 바닥 길 도로공사때문에 조금 주변이 혼잡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빨리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고요.
    문화도시 오늘 10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가셔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2시로 미뤄놨습니다.

○양해석위원   김병종 생명미술관이 당초 25억원에서 3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25억원으로는 택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당초에는 규모를 작게 기획을 했었는데 그분께서 400점 정도를 기증한다고 저희와 협약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커졌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전시관이 좀 커지고요.

○양해석위원   외형적인 규모는 그렇다 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김병종 교수님이 그분을 떠나서라도 어느 개인의 특정적인 공간에 기념관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 아닌 이상 그분이 계셨을 때 올 수 있는 유인효과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또 그분이나 어떤 분이든 상주하면서 어떤 작품 창작활동내지 후학 양성을 위한 공간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작품전시말고 그 외에 그분을 통해서 올 수 있는 또 그분이 여기 남원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도 같이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교수님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일주일에 약 2-3일 정도는 남원에서 머물면서 미술관에 대한 전시계획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을 스스로 운영하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과 관련되어서 섬진강 A+A타운벨트 조성사업하고도 관계됩니다만 임동창 씨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양해석위원   그 분이 최근에 송동에 있다가 작년에 떠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최근에 제가 가서 봤는데 완주군하고 협약이 되서 완주군 소양면에 정착을 하셔서 완주군에서 지어준 한옥 몇 동의 건물을 이용해서 풍류학교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 아이들 제도권내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제멋대로 노는 아이들이 풍류를 즐기면서 더 신나게 놀고 즐기고 우리 가락을 배우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20여명의 학생이 판을 벌이면서 노는데 그 공연을 하는데 한 1천여명 정도가 외부에서 오셔서 공연을 보고 주변이 차가 막혀서 못갈 정도로 민원이 발생될 정도로 사람들이 왔어요.
    매주마다 무료공연을 하는데 그분과 그분의 영향력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그것을 즐기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던 동료와 지인들이 남원분들이지만 왜 남원에서 그분을 놓쳐서 완주군에 줬냐 제가 맡고 있다 보니까 제가 원망의 소리를 많이 듣고 내려왔는데 그분 듣기로는 남원에서 적극적인 액션이 있다든가 했었으면 남원에 정착할만한 소지가 됐고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다고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남원출신이 아니라는 것만 가지고 다른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광자원화시키고 외국인을 들일 수 있는 충분한 유인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뺏겨버렸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도예촌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고 전북형 슬로시티는 제가 새롭게 보는 내용입니다.
    산내면에 11개 마을을 가지고 방문자센터를 하고 장터운영을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원예허브과라든가 농정과에서 다뤄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전라북도에서는 삶의 질 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센터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무엇을 우리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거기 우리 귀농인들도 많고 산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여기에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작은도서관에 연간 각 도서관별로 도서구입비를 얼마씩 지급해 주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작은도서관은 1,940만원씩 1년에 지원하는데요,

○양해석위원   1,940만원이라는 것은 인건비,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인건비가 1,200만원이고 나머지 운영비가 740만원입니다.
    운영비 중에서 일부 도서도 구입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도서 장서수가 천차만별입니다.
    소위 말해서 들쑥날쑥하고 어떤 곳은 생긴지가 얼마 안됐는데도 장서수가 많고 또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서가 적고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일정한 운영비에 도서구입비를 일정한 금액은 도서구입비로 한다든가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마 운영비 중에서 도서를 구입하기는 숫자를 많이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도서관별로 지역주민에 대해서 기증을 받는다든지 또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기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업을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작은도서관은 아무래도 장서수가 많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도서관은 장서수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도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느 정도 균형감이 있어야 되고 도서관이라는 곳은 책이 어느 정도 있어야 기능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공부하는 자기 학습지 가지고 가서 공부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역할이?
    그래서 운영비에 일정부분을 도서구입비로 한다든지 지도를 해 주시고 담당자 누구 계시면 끝나면 저 잠깐 봐요.
    흥부제가 10월 2일과 3일로 결정이 됐나봅니다.
    날짜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음력 9월 9일 중양절이 원래 터울림하는 날입니다.
    10월 2일이 중양절입니다.

○양해석위원   음력 9월 9일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9월이 2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8월인가 9월이 음력으로 한번 더 들어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예촌사업 일단 1구간은 올해 다 끝나시나요?
    아니, 기초설계 및 완공까지는 내년으로 되어 있네요?
    12월까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금년은 지금 현재 건물이 3동째 지어지고 있고요.
    7동까지는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원래 사업기간은 1단지, 2단지까지 합해서 2015년 내년까지 다 끝내는 것인데 2차 단지는 아직 보상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산도 예산문제지만 저희가 토지 매입하면서 시내구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법적절차까지 거치다 보니까 토지 매입기간이 2년정도 더 소요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조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주민들은 시에서 돈이 없어서 보상 못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2지구는 보상을 일부했습니다.
    40필지 중에 16필지는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은 전임시장 전전 시장님때 추진했던 사업이 지지부진되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반대의견도 많습니다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앞으로 축소해서 진행을 하시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일단은 연수관광지 지정을 저희가 처음부터 추진을 해 왔고 이것을 중간에 다시 중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지정까지는 완료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시장님이나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안 될 사업이라면 깨끗이 포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처음에 시작한다고 해서 그 자체를 계속 유지해서 억지로 꾸려갈 것이 아니라 초기에 정리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으로는 축소해서 하시는 것으로 다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양해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기회되시면 앞으로 진행할 계획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원읍성도 마찬가지로 복원작업을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남원읍성 복원은 지금 현상태에서 성벽 위에 여장을 보수하고 또 성곽 밖에 있는 해자라든지 양마장을 복원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유구가 출토가 되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성곽,

○양해석위원   그 성곽 안에서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추가로 당초에 처음에 계획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것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성곽 위주로만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자체 자료를 보면 기존 성곽 및 추가 성곽 240m 복원으로 19억 9천만원에 대한 것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여기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서 저희가 수정하지 못했지만 아까 보고를 드릴 때 기존 성곽 212m 부분 여장, 양마장, 해자 그리고 미복원 11m, 11m만 조금 더 넓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33m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곽을 크게 늘리지는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통·향교지구 추진사항에 보면 하시는 것은 하시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명기는 되어 있습니다.
    또 장소까지도 한빛중학교 부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이 결정된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결정하지 않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정도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시안입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에 도시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우리 시립도서관이 제대로 된 도서관이 있어서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목소리는 많이 있어 왔는데 다행히 전북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학생문화회관이 도서관 역할을 대행하다 보니까 시급성에 대해서 그동안 밀려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 소방서 1,2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 가지고도 시립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 외부에 분들에게 우리 남원을 대표하는 시립도서관이라고 하기는 규모가 참 부끄럽죠.
    그렇지만 도서관 건립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하게 나왔던 것인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면서 위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남원시 전체 도시에 균형발전을 봤을 때 또 이쪽 저쪽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또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방향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음 기회에 진지한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예가람길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시면서 시민들에게 매력있는 공간이 여기라고 내세울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 안전한 보행거리때문에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저희가 공모해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되면 남원여중 옛날 테니스장 있는 쪽에 토지를 100평 정도 매입했습니다.
    거기에 쉼터를 조성할 것이고 작은 야외전시도 할 수 있고 야외공원도,

○장선화위원   쉼터에는 조형물만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닙니다.
    쉼터쪽에는 조형물보다는 앉아서 쉴 수 있고 약간의 그늘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작은 야외공연 또 작은 전시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또 바로 창작공간을 이미 그 옆에 확보했기 때문에 창작공간 앞에 마당쪽을 조형물로 꾸미고 건물도 아웃테리어를 마무리해서 이 두 가지 시설물들이 중점적인 시설 위치가 되어서 남원 하늘중학교 앞 부근하고 같이 활용이 되면 그것도 매력적인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족욕까페가 길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추운 날씨인데 따뜻한 발을 거기에 길거리에서 담그면서 쉬고 저희들도 여행하면서 족욕까페 옆에 앉아서 담소 나누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또 자원봉사자들이 어깨도 주물러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매력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한옥마을 저희들이 많이 가면 거기에도 길거리에서 굳이 돈을 쓰지 않더라도 다니면서 즐길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남원에도 문화예술의 거리가 조성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편하게 타지에서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누가 왔을 때 가서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매력적인 공간이 있나 궁금했습니다.
    110페이지 혼불문학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혼불문학사업에 대한 홍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 사업은 전주 MBC에서 주관하고 있거든요.
    전라북도와 우리 남원시가 공동으로 도와주면서 전주MBC 자체적으로 자막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해서 공모를 하고 응모된 작품이 선정되면 이 작품을 시상하고 또 TV쪽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항상 느낀 것은 굉장히 좋은 문화재잖아요?
    그런데 마치 전주의 문화재인 것처럼 제가 TV나 아니면 다른 데서 보면 그렇게 비춰지기가 쉽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이 남원시의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봤을 때는 마치 전주의 문화재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이것도 홍보를 해 주셔서 남원에 이렇게 귀한 문화재가 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이것이 남원 것이구나 그런 의미부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혼불문학관은 우리 남원에 있고 최명회 문학관은 전주에 있는 것은 사실지만 현재 밖으로 많이 알려지기는 저희 혼불문학관이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문학기행을 오는 학생 수도 이쪽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가 한옥마을에 있다 보니까 그쪽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문학도들은 혼불문학관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지정문화재 보수 및 보호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호관리라고 하면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예산이 듭니다.
    하지만 이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계속 알고 계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원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도록 혹시 시민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가 민간단체에서 말씀하신 향토대학이나 문화대학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수강을 신청해서 현장방문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금년도 저희가 문화도시사업으로 하반기에 문화버스를 운영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민들은 대체적으로 남원이 너무 가난하고 소외됐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남원시 자체가 문화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이런 귀중한 가치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셔서 남원에 시민으로써 그리고 남원에 태어난 것을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서 도서관 운영 활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 생각은 아까 양해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각 도서관에 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아닙니까?
    똑같은 운영비를 주는데도 책이 많은 곳이 있었고 책이 적은 곳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은 운영자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운영자의 능력을 역량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요즈음 우리 각 개인 가정에 잠자고 있는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내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도 봤을 때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가서 그냥 숙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으로써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서 먼저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에게 1년 마지막에 점검을 해서 다독상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활성화를 하면 책도 도서관에 운영 기능이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한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의식주 욕구가 채워졌을 때 문화를 이용하게 되는데 저소득층들은 아마 이런 문화에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소득층의 문화를 활용하려면 이 문화가 주는 것들이 삶의 활력소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이런 문화를 쉽게 알 수 있게 하자는 사업일 텐데 이 사업이 그냥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사람들의 욕구를 저소득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주는지 문화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고싶다, 연극을 보고싶다, 여행을 하고 싶다 이런 욕구 충족 조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 사업추진하면서 가장 고민이 사업대상자는 많은데 신청을 하시는 분 위주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신청이 마감되면 참여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편이라서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서 주체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좀 확대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고요.
    또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버스로 모셔다가 공연을 보여 드린다든지 또는 직접 전주에서 큰 공연이 있다면 전주로 한번 모신다든지 또 남원에서 하고 있는 광한루 춘향연가같은 공연을 하면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버스로 모시고 와서 공연을 보시게 하는 그런 기획사업들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남원을 자주 다니는 한 지인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남원에서 서울 왔다갔다하는 장시간을 고속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사아저씨가 타 지역에 한 관광객에게 남원을 소개를 하는데 준 홍보대사처럼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장시간 남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남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참 좋더라 옆에 있으면서 저런 것도 남원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구나 하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책자라든지 남원에 관심있는 분들을 남원에 언제 한번 그 기사님들을 남원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획을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참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예·기능 공개행사에서 지금 보유자 6명 중 4명을 완료하셨다고 했고 금후계획에 무형문화재 예능 공개행사가 2명이 10월 중에 준비가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 공개행사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 남아있는 2분은 유명철 명인하고 박양덕 명인 두 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공개행사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 질의는 여기 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실무적인 것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통계적으로 방문객 관광객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눈에 띄게 줄어있는 관광지가 춘향테마파크 46%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증됐습니다.
    물론 감된 사유가 4월 16일 배 침몰사건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까 설명을 들어서 나름대로 이해는 옵니다만 유달리 춘향테마파크만 광한루와 연계된 통계로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후적으로 바람입니다만 많은 수치의 감된 통계로 나와있습니다.
    작년에는 춘향테마파크 안에 전통문화체험 기획상품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입장료도 늘고 관광객도 늘었다고 자랑을 했었는데 금년에 위탁사업이라고 했나요?
    이번에 위탁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금년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계속하는데도 이정도 관광객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은 계속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계속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세월호 침몰사건때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도 이 정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하반기에는 좀 만회가 될 수 있도록 광한루 입장객이 여기로 동선이 연계되는 것은 인위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계획적으로 우리가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의 어떤 이동추이가 되는 것인데 너무 격감된 내용에 통계여서 하반기에는 마음 쓰시고 신경써서 만회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상단에 종교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이 늘 보면 그 통계가 그 통계인데 이 통계는 변화가 있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다달이 할 수도 없고 1년에 한번이나 2년에 한번 정도는 해 봤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체제가 갖추어져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했으면 앞으로라도 어떤 여러분들이 참고자료를 만드는데 어딘가 확실한 증거라기보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금년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통계가 나오면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작년 통계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요.
    101페이지 금년 성과에 보면 국가나 도에 공모사업이 5건에 4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내용들이 연계된 사업도 있고 새로운 사업도 있고 또 남원에 어떤 핵심사업도 있습니다.
    큰 돈 확보하느라고 애를 쓰셨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한말씀 성과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남원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하는 것이 우리 남원은 특이하게 많기도 하죠.
    그렇기도 합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소외된 지역, 소외된 예술문화 이런 것들 더러 있습니다.
    지난번 공연때 저도 기회가 되서 가봤습니다.
    성황을 이뤘죠.
    시민들이 좋아라 합니다.
    무료가 됐건 유료가 됐건 그때도 유료인데도 많은 입장객이 있어서 이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 소요된 예산 1천만원 세워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더 있습니까?
    1천만원이 맞습니까?
    문화예술 공연유치 1천만원은 그 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광한루 연가 춘향 말씀하십니까?

○김정환위원   아니, 지난번 연극요.
    작년에도 오케스트라 오고 연극이 오고 많은 시민이 접할 수 있는 남원에서만 남원에 있는 예술인들이 공연으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외지 공연단들이 와서 국가차원에 연결도 되고 그런 공연들이 있어서 그런 기회가 공연비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어떤 연결을 시키면 가능한 국가 차원에 공연단이 오는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마음써서 관련부서의 실무진들은 챙겨서 남원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런 장르의 예술 또 남원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접할 수 없는 부분의 그런 공연도 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공연기회가 좀더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05페이지에 예가람길 조성사업비가 연초에 보고할 때는 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 8천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어떤 확정예산 과정에서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당초에는 저희 시비 2억원, 도비 2억원 지원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도 예산 자체가 적어서 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도 같이 줄다보니까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김정환위원   담당부서에 문화관광과에 어떤 사업들은 단기로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3-4년, 4-5년 이렇게 중기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같은 의원은 5년차니까 조금 감이 잡히기도 하지만 초선의원님들 계십니다.
    통계적으로 접하면 뭔가 감이 잡힐 수 있는 것이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비를 기술하실 때 이미 시기가 지나버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이라고 하면 2016년도 사업이라고 하면 이 예가람길사업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을 쓰시고 기재해 주시고 금년도 사업비 써주시면 상당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도 정리가 되고 보시는 위원님들도 이해가 빨리 빨리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렵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06페이지 문화도시 사업추진내용에 여러분들이 사업내용을 남원예촌사업, 문화예술의 거리, 춘향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소리문화 체험마을 등등 테마파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나열이 되기도 하고 예촌사업이나 예술의 거리 사업은 광한루 주변에서 이루어 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문화도시 사업 자체가 거기에 해당되는 문화컨덴츠 개발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컨덴츠 개발사업은 본래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들어 있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비를 여기에서 조금 아끼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기반사업비는 완전히 당초 기반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나열한 것들은 이 시설들 성과를 높이기 위한 문화컨덴츠를 개발하는데 문화도시사업을 연계시켜 보자는 의도로 이런 기술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행계획서를 용역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같이 되도록이면 우리가 개발한 여러 가지 문화관광자원들을 활성화 시켜보자 컨덴츠를 가미해서 이런 쪽에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부 입장은 또 그것이 아닙니다.
    문화부 입장은 남원시민들 모두가 지역문화 특성을 이해하고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쪽에 포인트가 가있고 저희 시와 약간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잘 어울리게 해서 저희가 실현계획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중복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사업비가 37억원이 투자되는 거액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챙겨서 하는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도시자문위원이 구성이 됐습니까?
    문화도시자문위원회가 현재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저희가 지역 내에 젊은 문화예술쪽에 종사하고 있는 또 문화예술쪽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남원 문화도시가 선정됐는데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그 분들 아이디어를 빌리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기간이 2018년이어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가 이 실행계획이 만들어지면 그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한시적이군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다음 페이지 김병종 생명미술관 여러분들 보고내용을 보면 김병종 교수님하고 건립협약체결을 금년 1월 16일에 했어요.
    그 안에 6번인가를 했다고 연초보고때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김병종 미술관 건립에 관한 것은 우리 시나 김병종 교수님이나 합의하에 출발이 됐던 건데 왜 당초부터 이런 협의나 협약이 안 되고 이렇게 어떤 특별한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그분이 요구가 많아서 했든지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상당기간을 오면서 협의가 됐습니까?
    어떤 문제되는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처음부터 교수께서 저희 남원시에 이런 작품들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다만 미술관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또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교수님에게 가서 기증협약을 하자고 내밀기가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 미술관 건립계획이 완전히 내부적으로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이런 협약을 추진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은 아무 문제도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 협의 여지가 있습니까?
    뭐를 해야 합니까?
    다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것은 사업비가 지역특별회계 도 자율 편성분입니다.
    40% 국비가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만 용인해준다면 문화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미술관 건립에 따른 어떤 문제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문화부하고 협의도 끝났습니다.

○김정환위원   김삼의당 제가 5분발언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만 끝으로 한두마디 더 질의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추진상황에 보면 유족대표 임기준 씨가 토지 기증의사를 표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토지를 이야기합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의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토지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어느 정도의 토지, 쌈지공원 정도의 우리 시가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약 200평 내외 정도 토지,

○김정환위원   거기에 무엇을 하는데 기증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쌈지공원 정도로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표시해서 쌈지공원을 만들어서는 크게 성과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생가복원 및 시문학관 건립 등을 위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각종 공모사업에도 응해 보겠다고 했는데 김삼의당의 내용들을 깊이 성찰내지는 연찬하시고 의례적인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관심있게 지켜 보시면서 이런 계획에 중장기발전계획이나 각종 공모사업에 연계되는 그리고 남원의 관광지와 연계되는 벨트화 할 수 있는 관광지로 연계되는, 어렵죠.
    이것이 갑자기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김삼의당에 관한 것은 상당한 기간전부터 많은 분들이 주장을 했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시비도 건립이 되어 있고 또 마을입구에 비도 건립이 되어 있고 그럽니다.
    이것을 기화로 해서 뭔가 할 수있는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는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남원 문화의 도시 사업추진은 어느 계장님 담당인가요?
    (집행부석에서 - 접니다.)
    진 계장님 담당이고요.
    남원 시립 김병종 생명미술관 건립도 진 계장님 담당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남원 예촌 조성사업은 누가 담당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개발계장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개발계장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함파우 유원지 개발은요?
    두 계장님만 해당이 되어 있나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뺀 것만 5개 사업입니다.
    5개 사업이 함파우 유원지하고 사랑의 광장 뒷편에 있는 야산에 전부 이루어 지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들이 거기 다 들어가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보면 건축물을 신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새로 길을 내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장님, 두 계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길이라든가 동선에 대해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소리 명상길은 작년도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초화원쪽에서 항공우주천문대하고 미술관까지 이어지는 동선을 데크로 활용해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것이고 생명의 노랫길은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에서 도예촌하고 미술관하고 남원 관광지와 연계되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소리 명상관은 아카이브관이라든지 생활관하는 것이고 이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 다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은 이미 능선을 따라서 왜냐 하면 사람이 걷는 거리는 시야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능선을 따라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함파우 유원지 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한 50억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55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거기는 일부,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토지 매입비하고 분묘하고,

○위원장 이정린   토지 매입하고 분묘하는 부분인데 제가 대충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그쪽에 총 들어가는 사업이 200억원 정도 되는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총무국장 박남규   예.

○위원장 이정린   오늘은 우리가 업무추진에 대한 부분인데 하반기 업무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를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테마파크 뒷부분 쪽하고 노암동 일부, 함파우와 연결된 부분에 거기에 집중되는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5개 사업이 중복사업이 들어가는데, 중복사업이 아니라 연계된 사업들인데 2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내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계장님들하고 수시로 연찬하셔서 도로연결관 부분이나 동선 연결된 부분을 잘 그려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항상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돈만 계속 발라놨는데 실질적인 효과나 그런 부분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따라서 문화 남원관광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은 37억원 정도 사업입니다.
    남원 시립도서관 김병종 생명미술관 건립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들어서지만 동선에 연결된 부분, 남원예촌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쪽도 연결된 부분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이것은 노암동에서 넘어온 다리입니다.
    그쪽에 도로 연결된 부분 함파우 유원지 개발 이 사업만 들어간다고 하면 광한루에서 바라보는 그쪽 앞에 공원쪽은 200억원이 넘게 투자되는 엄청나게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도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잘 해서 나와야 됩니다.
    하반기 업무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수시로 계장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기회가 되면 지금 문화관광과장도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동선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더 보고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그 동선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언제 시간 나시면 같이 계장님들 가서 동선 연결된 부분이나 쭉 보시고,

○총무국장 박남규   저는 수차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위원회에서 이쪽에 사업이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이쪽 현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2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남원예촌사업 광한루 조성사업인데 2차사업으로 지금 한국의 집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 이쪽 사업은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하반기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저희가 1지구는 전체 건물을 다 헐고 새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은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밀고 다시 한다는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물론이고 현재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해서 전체 사업비의 규모도 줄이고 또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반기에 저희가 설계 자체를 발주하면 설계용역업체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가져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재활용을 한다는 부분은 한옥만 재활용한다는 것입니까?
    건물을 재활용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관서당 자체는 그대로 재활용해야 겠죠.
    관서당은 문화재니까 그대로 둬야 하고 또 상태가 좋은 부분에 건물들, 또 일부 한옥도 그대로 두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문화관광연구원에 연구원, 박사들 데려다 자문을 받아봤는데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이 사업 추진할 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안으로 설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용역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용역은 아직 저희가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설계 발주를요.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큰 프로젝트 사업이 들어간 부분인데 지금 40필지 정도 매입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계획이 애매모호하게 나온 부분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여기 2차지구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거기에 어떤 그림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구상이나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일단 사놓고 보자는 식으로 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염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큰틀의 구상은 이미 작년도에 저희가 구 도심권 기본용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담겨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화는 작업을 실시설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일단 보상단계에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사업할 때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한번 보시죠.
    가야문화 유적발굴 및 홍보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상반기 업무추진계획할 때 와서 보고할 때는 크게 설레이게 만들었는데 이 발굴은 다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고분 발굴은 작년에 마무리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재청으로부터 뭔가 받아낼 수 있는 자료가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 현재 저희가 발굴된 유물들의 가치를 문화재청하고 발굴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고분을 발굴해서 뚜껑을 열었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잘 보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8천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술대회를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발굴된 유물들의 가치를 재조명해 보자 해서 남원에 운봉지역에 가야 문화가 어떻게 보전되고 전승이 되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하자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런 학술대회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하자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8천만원 더 들여서 몇 개를 더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니, 더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굴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보전하기 위한 사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 그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 이정린   그때 가야문화에 대한 부분 와서 하신 분이 어디 대학교 교수님였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군산대학교 곽장근 교수가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분이 지금도 거기에 계속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발굴은 전북대에서 했었고요.
    그 분은 고기리 제천 유적 발굴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굉장히 기대도 되고 설레이게 했었는데 요즈음 너무 사업이 이렇게 된 부분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 이정린   사업계획이 다 끝나고 나서 추진결과에 대해서 그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가야 연계되서 최근에도 운봉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발견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북촌리,

○양해석위원   가야 그 다음 시대 유물인데,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어찌보면 남원이 전국에 몇 번째 가지 않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발굴된 문화재 유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발굴된 유물들이 국립전주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전주박물관요.

○양해석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온 문화재를 우리가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거기로 가고 있군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시립박물관이라고 해서 향토박물관이 있는데 그 규모로는 발굴된 또 거기 수장고도 많은 유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언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요?
    국립박물관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립박물관해서 우리 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만한 유적과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남원에서 인근에 있는 다른 국립박물관을 조사해 보시면 결코 뒤지지 않는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역사와 유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국립박물관 유치하는 것을 추진해 봐야지 시립박물관 우리 돈으로 깔짝깔짝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타당성이 있는지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 검토해 봅시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신규 상설공연을 기획한 것 중에 겨울 낭만 국악공연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양해석위원   물론 여러 가지 아이템을 짜내는 가운데 나온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토요일 4시가 되면 매주마다 거의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좋은 공연들을 해요.
    그것도 저는 몇 번 가봅니다만 그렇게 좋은 공연에도 사람들이 없어요.
    토요일 2시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할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도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강당은 공연하는데 그렇게 적절한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는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데 족하지 그런 공간에서 해 봐야 작은 공연들을 할 것인데 그것 가지고 관광객들 유치하는 것도 그렇고 차라리 국립민속국악원과 같이 한다든가 그것을 더 홍보해서 사람들이 가도록 만들든가 하셔야지 이것은 국비 따온 것 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11월 되면 국립도 행사가 다 끝나고 공연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어차피 관광 활성화사업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11월, 12월에 관광객이 오면 상설공연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객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공간 자체를 여기가 아니라 국립민속국악원 공간을, 대관료가 일부 들어가더라도 그런 극장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국악 관련된 같은 상통된 공연을 할 경우에는 외부대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서 좋은 환경에 소강당 초라하게 관광객들 와서 보라고 하면 보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섬진강 A+A타운벨트 조성사업에 사업비가 15억입니까?
    이것 중에 일부를 사랑의 광장 야외공연장 지붕 설치를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나머지 사업비로 용정동에 농악전수관 리모델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언제 하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금년에 할 것입니다.
    (직원과 상의)
    발주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비가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1억원쯤 됩니다.

○양해석위원   2억원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1억원요.

○양해석위원   이것 쓰고 남은 돈 가지고 하는, 원래는 그 금액이 아니었는데요?
    1억원이 아니라 2억 얼마인가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당초의 계획하고 설계하고 낙찰율 등등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을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민원과장 장승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진숙채 계장입니다.
    가족등록담당 지용근 계장입니다.
    지적조사담당 이해창 계장입니다.
    토지등록담당 이동현 계장입니다.
    공간정보담당 오봉문 계장입니다.
    토지평가담당 권혁운 계장입니다.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책자를 오랜만에 보니까 과거에 쭉해 왔던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민원상담제 운영이 매주 월요일마다 있는데 이것이 뭐죠?
    퇴직하신 분들이 와서 민원인들 안내를 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지금 그동안에는,

○양해석위원   직원들이 하셨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직원들이 했었는데 금년 5월부터 퇴직공무원을 활용해서 민원을 상담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직원들이 안 하고 퇴직공무원을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업무의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직원분들이 너무나 업무가 많은데 그것까지 하려면 복잡하니까 퇴직공무원을 활용하시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아무래도 퇴직공무원들이 우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매주 월요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떤 발상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생소해 하고 또 퇴직 행정공무원들이 민원실에 과거에 어떤 파트에 근무를 하셨는가 아니면 퇴임전에 근무하신 분야가 있을 텐데 현재 계신 분 보다 잘 안내가 될지 아니면 안 될지 그것은 제가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어떤 요구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어떻게 하면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알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활용해서 안내를 해 봤으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은 매주 월요일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호응이 좋다고 하면 앞으로 확대도 해 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순수한 봉사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현재는 순수한 봉사입니다.

○양해석위원   봉사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나간 것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퇴직하신지 바로 직전에 하신 분들 위주로 됐겠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분들도 저희가 그런 분을 하려고 하면서 퇴직하신 분들하고 연락을 취하면서 상당히 그분들도 썩 와서 해 줘야 겠다 그런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범적으로 세 사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좋은 부분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시켜볼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나쁘기야 하겠습니까?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성심껏 하고 의식을 가지고 또 뭔가 봉사하겠다는 생각의 문제죠.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 저도 과거에는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이것이 뭐죠?
    저도 생소하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사실은 민원을 복합민원이라든가 이런 신청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한 30명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민원에 후견인으로써 민원에 대해서 안내라든가 처리진행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같이 안내해 주고 적극적으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마다 민원창구에 사람들이 오실 텐데 복합민원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본데,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분들이 오면 30명에 대한 현재 후견을 할 만한 리스트가 있으면 이 분이 오면 그 민원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분이 가장 안내를 잘 해 줄 것이라는 것이 등록되어 있는 30여명의 후견을 할만한 내부에 공무원들 가지고 이분하고는 어떤 분을 매치시켜서 딱 연결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렇습니다.
    지금 부서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0명으로 해서요.

○양해석위원   각 부서에 몇 명씩 있겠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분들이 민원인이 보면 그분하고 연계해서 후견인이 어떤 민원업무 절차를 다 대행해 주고 안내해 주고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정하려고 할 때 "어떻게 후견인을 한번 지정해 드릴까요?" 해서 원하신다고 하면 지정을 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지정을 안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동안에는 직원분들은 본연의 업무는 조금 일손을 놓고 있겠네요?
    민원이라는 자체가 당장 끝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직원들도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이런 후견으로써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느 정도 하나요?
    16건 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떻게 반응이 괜찮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민원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후견인이 지정되서 안내를 받은 민원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구술민원시스템이 언제부터 운영됐죠?

○민원과장 장승규   2011년도부터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죠.
    그때 저희들 막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한다고 예산 세우고 그랬는데 읍면동에 이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읍면동과 시 본청하고요.

○양해석위원   여기 41페이지에 실적입니까?
    1,033건이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본청 민원실에 실적입니까?
    남원시 전체 실적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시 전체적인 실적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나누어 보면 한 읍면동에 한 40여건 정도 밖에 안 되요.
    본청에서 물론 많이 했을 거니까 좀더 비중을 두고 나머지 읍면동을 산술적으로 나누어 보면 40여건이 채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가 6월말 기준입니까?
    5월말 기준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6월말 기준입니다.

○양해석위원   6월말 기준이면 월10회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각 읍면동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이 구술민원시스템 한다고 예산은 많이 들여서 다 해 놓고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고령자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사실 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시거든요.
    노약자나 고령자들은 신청서 작성을 하지 않고 창구에 와서 발급을 원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컴퓨터에 신청서를 입력해서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맞는가 확인해서 발급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산심의할 때라든가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는 그때는 이것을 하게 되면 많은 민원인들이 이것을 이용할 것이고 굉장히 편리하다 그리고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때 그 자리 계시지 않았습니다만 예산 들어간 만큼의 효과는 별로 없어요.
    물론 장애우라든가 소외계층의 일부에게는 몰라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노암하고 세전지구가 있는데 노암은 어느 지구죠?
    전에 노암 3통인가 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나요?
    어디 입니까?
    노암동 전체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민원과장 장승규   노암 3통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는 재작년부턴가 했는데 그때부터 한 것이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아뇨.
    저희가 작년에 착수했어요.

○양해석위원   재작년부터 한다고 했던 것이 작년에 착수해서 아직 다 안 끝났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왜 이렇게 오래 갑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자기 땅이 저집으로도 들어가 있고 저집 땅이 이쪽으로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조사가 되서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길 것 아닙니까?
    과거에 몰랐던 것이?

○민원과장 장승규   사실은 이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이웃 간에 경계분쟁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양해석위원   그 부분은 길어지니까 다음에 하고 그 부분은 거의 내용이 나와있으니까 그렇고요.
    마을공동재산 관리대장 제작 배부를 하셔서 하는데 이게 제작 배부를 하면 마을에 이장님이라든가 그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너네 마을에 공동재산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어떻게 조사를,

○민원과장 장승규   이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했고요.
    마을에 관리대장을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석위원   이것을 시청에서 일괄적인 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로서는 일단 마을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받아서 전체적으로 100%는 다 안 되는데,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마을공동재산이 있는지 알아봐달라 그런 식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과세자료라든가 지적 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확인해서 없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같이 넣어서 마을에서도 모르고 있는 재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확인해서 배부를 해 드린 겁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민원과에는 각 마을별로 조사된 것으로 밝혀진 것은 다 데이터가 있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양해석위원   마을공동재산이 무엇무엇이 어느 땅에 몇 필지에,

○민원과장 장승규   나중에 추가적으로도 원한 마을에서도 취득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더 해 달라고 한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해드릴 생각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내려준 표준지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하는데 선거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민원 들어온 것은 개별공시지가 보다도 현시가가 떨어져 있다 특히 시내권에는 개별공시지가가 현실성이 없고 과거부터 해 왔던 과거에 남원이 한창 번창하고 시제가 좋을 때 그때부터 형성되어 있던 가격이 계속 조금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현시가 보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를 내리지 않고 올리면 올렸지 그대로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표준공시지가가 어떤 기준으로 내려오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우리가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모 땅이 이번에 공사로 되서 도로로 들어갔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땅 매입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공시지가 보다 감정가가 적게 나와서 보상이 적냐 그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정가라든가 보상가는 개별공시지가 보다 높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으니까 매입이 안 되고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내권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매매 활성도 안 되고 있고 물론 시세 세입 확보에는 취득세라든가 지방세만 아니라 국세까지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좋을지 몰라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정 및 어떤 산출에 대한 근거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주시고 다음에 담당자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조사하는데 이 표준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민은행이라든가, 한국감정원이라든가, 토지주택공사라든가 그런데 각종 토지정보시템을 활용해서 우리 실거래가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시가 보다도 공시지가가 높은 그런 부분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데 간혹가다 있을 경우도 있겠지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현시가에 70%나 75%정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구 도심쪽요?

○민원과장 장승규   아니, 전체적으로 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국토부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지가제도 자체에 대해서 현실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조사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체를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 도심쪽을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쪽에 대해서 옛날부터 높게 형성되서 쭉 했던 것이니까 그 부분은 국토해양부쪽에 내려온 표준공시지가 보다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꼭 높게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낮게 해도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그런 부분은 정확한 위치를 나중에라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표준지조사할 때라든가 국토부와 상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보겠습니다.
    매월 친절공무원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가 매월 1명씩 친절공무원으로 선정하는데 읍면이나 실과의 추천을 받아요.
    받아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선정하신 분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표창하고 문화상품권 10만원을 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한달에 두 번 친절교육이 있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한달에 한번,

○부위원장 한명숙   둘째, 넷째 수요일에 친절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달에 두번있다는 겁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 친절교육의 프로내용은 시민들의 욕구에 반영된 친절교육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교육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들 그동안 업무처리하면서 느꼈던 부분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처리과정에 그런 부분 다음에 실제로 시민들 체감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내부에서도 교육을 하지만 또 필요하면 외부에서 덕망 있으신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스스로 한달에 두번씩 친절교육도 하시고 선정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런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체감을 느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아마 이 친절은 정말로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친절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시민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실예로 금융권에 가면 번호표를 뽑아서 상담을 할 때 저희에게 뭔가 불편을 스스로 다가와서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저희가 청에 와서 그런 민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은행 금융권보다는 없어서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보면 갑을관계처럼 아니면 스스로 와서 뭔가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많이 못느꼈고 제 주위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한달에 두번씩 친절교육이 그리고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듣고 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시민들은 그것을 체감온도로 느끼지 못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5페이지를 보시면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행하게 됐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이 부분은 신규로 처음 주민등록증 발급받은 부분인데 별도로 주민등록증을 받으러 온다고 우리 관공서에 오게 되면 학업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고3 아이들에게 적용이 되서 우리나라에 시스템상 아이들이 청에까지 와서 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이니까 고3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형편상 남원시내에 주소지가 있으면서 타 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남원시내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다른 데 있는 아이들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고3 아이들은.
    그러면 이런 것도 편의를 봐줄 수 있는 한번 정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아이들에게도 불편 없이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고객감동 지양 민원행정 추진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친절도 향상,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친절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친절교육을 받는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이 부분은 저희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장선화위원   시에 있는 민원실 공무원만 말씀하신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요즈음 업무를 보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실제 업무는 시에서 주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가보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무슨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래서 신청하면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퉁불퉁하고 불친절하고 이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만 친절교육을 할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나 아니면 면사무소에 있는 민원도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청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은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거기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아니, 청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총무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민원실 내부에서만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장선화위원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민원이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81페이지 민원실무위원회 운영 및 처리기간 단축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 내용 중에 사전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전심사는 민원을 정식 접수하기 전에 민원인하고 상담해서 제출할 민원의 내용이 흠이 있나, 보완할 사항이 있나 이런 것을 사전에 심사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접수 전에 민원실에 있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하도록 안내를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이 관계는 본 민원 신청 전에 아까 사전에 심사를 받는 부분인데 사전심사 청구를 하면 해당 실과로 보내요.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아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어떻게 보면 약식으로 신청하는 부분이거든요.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내용은 그렇지만 "사전심사를 받겠습니다." 하고 민원이 의사표명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제도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알고 사전심사를 받으십시오 하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들이 사전심사 안내도 하고 그런 제도가 있다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홍보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김정환위원   통상 그렇죠.
    민원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하는가 모르지만 일반적인 민원을 제출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민원인 당사자가.
    그런 경우에 걱정스럽죠.
    이게 사전에 어떤 식의 문의도 실무부서에 사전에 하기는 하죠.
    그런데 문서가 다 완성이 되면 민원내용이 완성이 되면 실무부서에 가서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인데 심사제라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이 행정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되서 어떤 특정민원은 다 그런지 어떤 민원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특정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하니까 미리 가서 정식 접수하기 전에 심사받으라고 현재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어떤 대규모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그런 사업이 안 될 경우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심사청구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건수치고는 97건이면 상반기에 너무 적다 그런 통계적으로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에서 하는 기획사에서 한다거나 기획팀에서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여기 통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잘 알고 접수해서 건수가 적은지 모르지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게 하려면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을 꺼낸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후견인이라는 것은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민원의 업무를 봐주는 사후관리를 해 주는 것인지 사전심사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후견인제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의 제도입니까?
    시책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사실은 이 부분은 민원도우미 역할이거든요.
    신청된 민원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들로 해서 후견인을 지정해서 도우미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사전심사제나 후견인제나 다 관련 공무원들이 심사해 주시고 또 후견인 역할해 주는데 그게 그것 같기도 한데 어떤 것이 구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구분이 되면서 업무가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잘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민원상담 예약제 운영 등 현장중심의 신속한 민원처리로 단축률 향상한다고 했는데 민원상담예약제라는 것은 "내가 어떤 특정민원에 대해서 상담하러 가겠습니다, 예약해 주십시오" 그러면 "A라는 분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십시오"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것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업무진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민원인이 민원상담을 받고 싶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제가 좋겠다든가 그런 식으로 문의가 왔을 때 예약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사전심사제, 민원상담예약제, 후견인제 다 거기서 거기인 내용같은데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는 딱 내용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그런데 이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그런 부분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 통계로 나와있는 것을 보면 2014년 6월 현재 61.7%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법정기일보다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61.7% 빠르게 남원시에서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이틀 걸릴 것을 보통 하루도 못걸린다 절반이 넘으니까 그런 통계로 보면 되는 것이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대단한 통계고 대단한 실적입니다.
    남원은 아직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61.7%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도색을 하고 대기의자 커버를 교체하고 환경이 깨끗해졌다고 여러분들이 성과로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환경개선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김정환위원   많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민원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사실 어떤 기반이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제일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민원실내에 휴게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추후에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질의를 하지 않을 것을 물었습니다.
    뻔한 답변이 나올텐데 나는 완벽하게 다 되서 앞으로 할 것이 없다고 할 것으로 알았는데 계속 할 것이 많다고 하니까 계속 요구하십시오.
    아까 사전심사제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전심사를 핑계로 나쁜 말로 빙자해서 문서가 실무진의 책상속에서 잠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쁘게 들으실 수도 있고 나쁘게 듣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고 검토해 줄께요. 놓고 가세요."지금도 그런 예가 있는 모르지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은 모든 민원은 저희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가 됩니다.
    만약 민원실을 안 통하고 실과에 가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실과에서 "민원실 가서 접수를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고 전체적인 민원은 전부다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를 하면 거기에 대한 처리기간이 저희가 시스템상에 처리기간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사전심사기간은 처리기간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정확한 답변이 궁한 경우에 좀 두고 검토해 보고 알아보고요.
    그런 경우에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꼭 있다고 전제된 것도 아니고 이 방송을 듣는 실무진들에게서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더 드린 것이니까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민원은 애타서 죽겠는데 민원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검토나 심사과정에서 사전검토나 어떻게 보면 약자 입장이 아직도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월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민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저런 민원들이 민원 편의 입장에서 검토가 되고 접수가 되고 진행이 되고 처리가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론 민원 관련부서에서 종합적인 여러분들이 감당할 일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참고하라고 드린 말씀이고요.
    82페이지 지적재조사업무는 지금 하고 있는 지역말고 또 계속 할 계획입니까?
    어떤 대상지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적으로 해서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남원시도 2030년까지는 정부계획이라고 하면 2030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김정환위원   앞으로 계속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지만 예정된 예견된 장소가 있습니까?
    지역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도?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들은 아마 사업이 이게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또 그보다도 사업이 용이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적 선정이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87페이지 지적재조사 결과를 가지고 내용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60필지는 면적이 증이 되서 돈을 1억 1,800만원을 받아야 되고 38필지는 면적이 감해서 돈을 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토지 소유자들 책임이 아닌데 어딘가는 누군가는 잘못해서 지적이 재조사가 되고 결과적으로 내 땅이 저 땅에 들어가고 저 땅이 내 땅에 들어오고 해서 가감해서 받는 돈이고 지급하는 돈이고 그런 내용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수십년 가까이는 한 1-2년만에 이런 착오가 난 필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정리가 잘 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동안에 경계분쟁이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알게 모르게 남의 땅을 점유해서 썼던 부분도 분쟁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재조사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하고 현장하고 차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징수할 부분이 1억 1,800만원이 되고 지급할 부분이 6,9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환위원   나는 그래서 내용이 돈을 잘 내주시고 받는 분이야 쉽게 받을실지 모르지만 분쟁 이것이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그것으로 마무리되고 땅값도 잘 정산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무슨 소리냐 옛날부터 내가 수십년부터 가지고 있는 땅인데 새삼스럽게 측량해서 남의 땅 들어왔다고 돈 내놓아라 그런 내용 아니냐 그 말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이런 부분은 저희 납부기간이 있습니다.
    10월 20일까지 납부하는 기간인데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 내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산하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환위원   조산지구에 241필지가 대상지구인데 그 중에서 98필지가 문제가 있는 필지로 나와있거든요.
    제가 보기는요.
    이게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필지들이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하는데마다 이런 문제가 생길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적으로도 여러분 고통을 받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마을공동재산 관리대장 만들어 주신 것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제가 한번 칭찬을 드린 일도 있고요.
    그럴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정리하고 대장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권한으로 한계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명의나 토지대장상의 명의가 등기부상의 명의와 다른 경우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로 잡아줍니까?
    아니면 마을에 "바로 잡으십시오" 하고 통지를 해서 바로 잡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들이 일제조사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미등기 등기가 안되어 있는 것도 상당부분 있고요.
    다음에 마을 소유이면서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들 사실은 마을에서는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소유를 못하기 때문에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사실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인허가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 거쳐서 미등재되어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그런 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등기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마을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에서는 마을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을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왕 손댔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도 연찬하시고 방법론도 제시를 하시고 이왕이면 말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연도별로 아니, 일정기간별로 1년마다 한다든지 2년마다 한다든지 이것도 어떤 변동요인이 있으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주셔야 할 부분 아닌가 변동요인이 마을재산에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더 지으면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또 어떤 경우는 마을재산을 매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어떤 일정기간을 둬서 한다든지 어떤 채널을 만들어 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고생하고 애쓰셨는데 일을 만들어준 것 같은데 또 해 놓고 다음 후속조치가 안 되면 유야무야 버려지고 사장되고 또 이용도도 없고 그러니까 효율적인 관리되도록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민원과장님, 계장님들 시간이 늦었는데 너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다문화담당 황금숙 계장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문훈 계장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조환익 계장입니다.
    여성센터담당 변해정 계장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 문봉섭 계장입니다.
    전체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남원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양희재 위원님께서 도 광특예산 확보에 노력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월 28일 도지사님 연초 방문시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지특예산 지원 건의를 하여서 약 7억원의 지원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4월 18일에 도청에 있는 여성청소년과와 예산과를 방문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검토 답변을 들었습니다.
    5월 전라북도에서 기획재정부로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지특예산 7억원을 편성 요구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1,339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나는 읍면동에 있고 다른 데 가서 하시는 분도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수행기관이 6개소에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읍면동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읍면동에 하시는 분들은 몇 월까지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여름에 이 더위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더위에는 자체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간대도 만약에 시원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더위에는 피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하라고 지도점검을 한번씩 나가서 체크를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면단위에서도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읍면동에 가서 보면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나오는 요일이 있어서 거의 도로변에 제초작업을 하는데 작년엔가 순창에서 큰 사고 한번 났었죠?
    도로변에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지도를 잘 해야 되는데 특히 염려되는 부분은 여름에 폭염의 더위에 나가서 일하시는데 노인분들이라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업무도 많지만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은 읍면동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계속 가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염려가 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보십시오.
    두레사랑방 운영인데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저희들에게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그룹홈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바뀌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룹홈으로 하다 보니까 언어에 조금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더 누가 들어도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찾기 위해서 제목을 찾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설문서까지 저희들이 해서 두레사랑방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공모해서 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제일 좋더라고요.

○위원장 이정린   지금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23개 읍면동에 한 곳씩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금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서 점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이 있는지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문지를 돌려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노인회장님이나 지도자되신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와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생활정도나 편리성을 싹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100%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는가 싶었는데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100%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사업 내년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이 사업이 현재는 23개소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도 장기적으로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점차 개소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면별로 배정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이 사업이 전국으로 단체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2-3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에는 안 한 데가 더 많이 있고요.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남원에서 23개 읍면동하는데 제가 한 군데 하는 곳도 들러보고 만나도 봤는데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시골에 가면 어떻게 보면 마을 전체가 전부 다 실버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한 마을에 들어 가면 제일 젊은 연령층을 찾는다고 하면 60대는 한 두명 정도 나머지는 거의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이 한마을에 모두 거주하는 부분인데 마을경로당에 가면 여기 나와서 모든 분들이 생활하시고 그러는데 유독 그 중에서도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사업을 하니까 다른 데서도 문의도 많이 하고 왜 우리도 해 주지 안 해 주냐 이런 부분인데 이 사업을 계속 전개해 나가려면 철두철미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도 업무 이부분을 지켜 보시고 현장에도 나가보시고 야간에도 한번 나가 보시고 해서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그리고 남원시에서 계속 사업을 확대해서 했을 때 예산에 대한 부분 또 그쪽에 계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잘 체크를 하셔서 업무결산할 때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189페이지 청소년 건전성장 육성에서 금후계획에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은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위기 개입이 굉장히 빨리 조치가 취해져야 할 텐데 어떻게 위기 개입이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위기 청소년관리를 우리 지역에 있는 상담센터를 통해서 많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상담소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 와서 상담을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에서 퇴출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폭력예방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가정, 또 대부분 보면 거기에서 제대로 적응을 못해서 방황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상반기 중에는 72명 정도에 대해서 관리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에 대한 상담을 잘 해서 다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거기에서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좀더 나은 방안을 하자 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청, 학교, 행정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좋은 방안을 어떻게 하면 위기 청소년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한번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건의했느냐면 우선 이쪽에 상담소에서는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인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각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이 발생이 됐을 때는 바로 우리 상담소에 연락을 해 주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상담소에 연락을 해 주어서 상담소 직원들이 직접 아동을 찾아가서 대화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까지 현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기 청소년의 실태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했고요.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가정과 학교에 안전망 울타리에서 뛰쳐나온 아이들을 우리는 위기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면 사회에서 제2의 사회적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서 예방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위기 청소년들의 실태파악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은 정보가 교육청에서 거의 의존을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간담회가 있고 협의체가 만들어 졌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실태 파악이 되서 제2의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건전육성 기반 조성에 대한 제안을 제가 한 두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질풍노도기에 있고 또 이 아이들이 유아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들이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단계에 놓여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노는 문화라든지 그것을 쉬는 문화공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곳 저희도 어른들이 밥을 먹고 시청 앞에 있는 가까운 까페를 가면 이층에는 거의 청소년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있어서 서로 성인과 아이들 공간이 분리가 되지 않아서 서로가 물에 기름같은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까페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편의점 외에는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고 또래친구들끼리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이 아이들에게 청소년까페를 만들어 준다면 거기에서 또래아이들끼리 만남의 장소도 되고 또 그 안에서 바리스타 교육도 시켜서 제2의 직업훈련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 상담센터에 가보면 청소년 까페를 운영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음지의 노는 문화가 아니라 밝고 건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어요.
    구 소방서에서 하늘중학교 예술의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인사동에 가면 토요일·일요일은 차없는 거리를 해서 문화를 마음껏 동서양 모든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가 있는데 용성초에서 거리를 제 생각에는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연계하면 예술의 거리와 맞물려서 아이들이 노는 마음껏 청소년 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아이돌보미 사업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돌보미 사업은 부모가 집을 비우는 시간동안 빈자리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베이비시터 사업이라고도 하고요.
    주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초등학교 3학년 이하에 대해서 대상자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우리 한부모가족들 자녀, 다음에 수급자가정 자녀 이런 가정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맞벌이, 한가족 아이, 저소득가정 아이들이 주 대상이 될 텐데 제가 알아보니까 1년동안 이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720시간이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면 하루에 2시간 그래서 한달이면 60시간, 그래서 1년이면 720시간인데 주로 사용하는 저소득이나 한가족아이들은 720시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종일제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시간제 타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을 맞추어서 돌보미들이 현지에 나가서 여러 가지 아이들하고 상담도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학습도 때에 따라서는 시켜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서비스 종류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맞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시간을 보면 보통 가정에서 부부교사 부부가 같이 직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디에 잠깐 갈 때 맡겨놓고 가정주부들이 갔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2시간 정도가 되면 사실은 짧을 수도 있죠.
    매일같이 하면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매일 맡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2시간 이상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도 하루에 할 수 있고 4시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65일 계속 맡기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5시간도 돌볼 수가 있고 또 요구를 하게 되면,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저는 일반가정에 자부담을 100% 하는 가정들은 1년 12달을 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저소득이나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이것을 사용할 때 그분들은 한부모가정 아이들은 양육을 하기 위해서 엄마가 남의 손에 아이를 맡겨놓고 밖에 나가 일을 해야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노출되었을 때 하루에 2시간이 맞는지요?
    제가 봤을 때는 720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을 텐데 이런 욕구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 만약 부족했다면 그 이후에는 720시간을 벌써 제가 봤을 때 상반기에 그 시간을 다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죠.
    자부담은 1시간에 5,500원이어서 2시간이면 1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한달이면 34만원 정도고 1년이면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족아동이나 저소득가족아동에서는 이 자부담을 주고 사용하기는 힘들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간에 제약을 뒀다면 저소득이나 한가족아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행정의 미흡한 시간적인 틀은 풀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시간적으로 보면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동들이 저소득이나 한부모가족 아동들도 우리 관내에 있는 낮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거기에서 오후 5시까지는 적어도 있고 그 이후에 돌봄을 가질 수가 있고 다음에 그 아동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현재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20만원 범위내에서 연령에 따라서 만약 1살짜리는 20만원, 2살짜리는 15만원, 3살짜리는 10만원 이렇게 양육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같은 돌보미를 하더라도 조금은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원시가 여성 친화도시로 선정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표사업에 보면 여성 친화적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여성친화적으로 해서 우선 내년도에 큰 사업을 두 가지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대표사업인 도통 근린공원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 현재하고 있는 두레사랑방을 더 활성화시켜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재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시민들이 거기에 나와서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야외무대도 설치를 해 보고 산책로도 조성을 해 보고 현재 화장실도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보고 다음에 파고라도 설치해서 휴식공간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놀 수 있도록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무래도 CCTV같은 것도 공원같은 데는 혹시나 어떤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근린공원내에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가 조성된다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서별 핵심사업 발굴 선정을 하셨는데 55건 발굴하셔서 43건을 선정하셨어요.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우선 선정기준은 5개 영역분야를 저희들이 먼저 선정을 해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성평등정책 추진기반하고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거기에 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선정하고 다음에 이 사업이 여성들의 경제·사회적평등을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건강한 환경조성 그것을 통해서 환경조성을 잘 하면 우리 시민들 여성들이 특히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분야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에 거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여성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참여를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뒀고 또 생활하다 보면 어디나 안전이 많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도블럭같은 것도 해야 하고 어디 가면 안전이 잘못되어서 CCTV같은 것도 안 되고 가로등같은 것도 조도 개선같은 이런 것도 안 되어 있을 때 좀더 우범지역을 가로등 조도 개선을 잘하면 여성들도 편리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 데를 다닐 수가 있다,

○장선화위원   혹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선정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할 때는 55건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과에서 어느 정도 이런 사항을 검토하고 또 우리 간부회의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간부님들 앞에서 저희들이 보고하고 그 자리에서 부시장님을 위촉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3번까지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후에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장선화위원   제가 55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백두대간 생태공원장 조성사업,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원예활동 생활화연구회사업,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운영, 남원허브체험 관광농원 분양, 2014년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런 사업은 왜 여기에 포함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에는 우선 아까 그런 선정기준을 두고 하고 다음에 각 부서별로 이렇게 적어도 한 부서에 1개 정도는 여성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씩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사항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성과 그래도 가장 가깝다 그 사업이 그래서 그쪽에서 선정하게 됐고요.
    다음에 보건소같은 경우에도,

○장선화위원   농한기 건강관리프로그램,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농한기 건강관리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0개 경로당에 대해서 현재 농한기를 이용해서 계속 건강관리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을 어르신들에게 해 오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은 여성친화도시하고는 거리가 멀고 각 과에서 그 사업을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빠져있는 부분이 몇 가지 제가 봤는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지원이나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이나 기타 등등 숲길조성이나 이렇게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55건 안에 들어 있는데 빠져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것이 왜 빠져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사업은 대부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용역을 통해서 용역사업을 줘서 한 것도 있고 다음 일반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여기 선정이 안 되더라도 그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여기에서는 빠졌지만 그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55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91페이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 복지증진에 대한 질의인데요.
    요즈음 대통령께서 돌봄에 관해서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밤 10시까지 아동들을 학교에서 보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셔서 이 돌봄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뜨거운 감자로 핵심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전문적으로 노무현 정부때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돌봄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난감해졌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돌봄협의체가 여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돌봄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돌봄기관으로써 가장 경력도 오래 됐고 전문적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남원은 굉장히 운영비가 적다 이렇게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 매뉴얼 안에 있는 기본운영비보다 남원은 15% 정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보면 저희들이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각 지역 청소년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아이돌보미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협의체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체를 보면 세명 이상만 되면 학교에서 병설유치원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세명정도의 아동이라면 차라리 우리 지역마다 전부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인원을 지역아동센터에 넘겨라 그래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모든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요.

○장선화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돌봄과 그리고 교육부에서 하는 돌봄인력들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위원   그런 인력들은 지역아동센터보다 전문적이지 않고 1년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형편없이 인건비가 낮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자존감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평균적으로라도 많이 주지는 못해도 맞춰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간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만 간식비를 500원씩 세워서 자체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알기로 방학때는 아이들이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잖아요?
    아침 9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심 한끼 먹고 아이들이 있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원시에는 아이들에 대한 간식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전문가 위원님들이 오셔서 대답하느라고 애쓰시네요.
    전문가다운 면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겠다는 생각을 다시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실무적인 것 그냥 가급적 짧은 대답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81페이지 주요성과에 보면 생활이 어려운 아동 결연 확대로 결연률이 있습니다.
    이 36%라는 통계는 191페이지에 있는 요보호아동 기재내용 중에 어떤 소년소녀를 지칭하나요?
    결연율을?
    어떤 통계를 가지고 결연율 36%라고 여기 표기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표현은 저희들이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해서 생활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 저소득층 아동 그 사람에 대해서 0세에서 18세까지 그 아동이 성장하면서 만약에 씨앗통장을 만들어,

○김정환위원   결연은 누구하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결연은 저희들이 후원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후원자하고 결연율을 이야기하는데 작년 대비 36%가 증됐다 그런 이야기죠?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1명을 열심히 노력해서 매칭을 더 시켜 줬습니다.

○김정환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내지는 궁금사항을 거기에 더 보태서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있는 두레사랑방 그룹홈이라고 처음에는 명명되어서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만 금년에 두레사랑방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듣기가 좋네요.
    앞으로 일관된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85페이지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레사랑방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표현내용 중에 여기 보고서 내용을 일별해 보면 남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은 전혀 없고 여성만 전제로 하는 이야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점검해 본 결과 남성이 거기에 참여한 두레사랑방은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별도로 남성만하는 데는 없고요.

○김정환위원   혼성이라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하는데 총 10% 정도가 남성들이 거기를 독거노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남성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남성도 1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전문 두레방이 아니고 남성도 참여하는 남성 독거노인도 많이 계시고 어려운 분도 많이 계셔서 내용에 보면 여성만 전제하는 내용으로 표기된 것 같아서 한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지금 같이 23개 읍면동에 1개소만 시범 운영화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 내년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했던 두레사랑방은 전제하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점검해서 부실하거나 또 운영내용이 행정에서 봤을 때 행정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운영되지 않은 곳은 배제를 할 계획입니까?
    혹시 그런 데는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금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대로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잘 하는 데를 바꿀 필요는 없고 또 여건상 거기가 적합지역이라고 읍면동장이 보고를 해 주어서 여러분들이 선택 선정하신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나 만에 하나 비합법적으로 비논리적으로 더 나쁜 말로 비윤리적으로 했던 곳이 있으면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데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없으면 다행인 것이고요.
    그 부분은 행정의 역할입니다.
    마냥 좋다 이것 해 주면 누가 해 줬든지 예산 준 사람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뜻보다는 행정목적대로 뭔가 이행이 잘 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여러분 역할이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하여튼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82페이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182페이지가 아니라 제가 착각을 했고요.
    184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은 182페이지에 있는 하반기 추진방향에 노후 소득보장 및 노인여가시설 확충 이런 방향의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노인일자리의 예산이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26억원 정도 됩니다.

○김정환위원   여기 표기가 안 되어서요.
    26억원 맞습니다.
    그런데 26억원 속에는 국도비가 아닌 순수시비로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반영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시비만 3억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에도 3억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3억원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작년에도 3억원이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말로만 노인일자리 확대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조금 다른 부분 사업비 아껴서 노인들 큰돈 벌지 않고 정말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너무 적은 돈이거든요.
    한달에 20만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돈도 그냥 너무 아껴쓰시고 필요하고 또 서로 그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나 다른 예산보다는 이런 데 조금은 더 내년에는 배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청 인원이 금년도에 400명 정도가 저희들이 일자리 제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를 더 확보해서 나머지 인원까지도 지원될 수 있도록,

○김정환위원   도비 확보는 우리 자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참고하시고 안 되면 시비라도 추가 확보하는 방법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노인일자리사업 내용을 보면 거리환경 개선사업, 노노케어, 농산물 가공 등 배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배분은 강제배분, 쉬운 말로 하면 도에서 어떤 일자리는 몇 프로 하시고 어떤 일자리는 몇 프로 하시고 이렇게 배분을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적당한 룰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배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한 사항입니다.

○김정환위원   거기에 노노케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노노케어는 노인이 노인을 도와주는 일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특정 노인이 특정 노인을 읍면동별로 배분해 드리면 방문해서 도와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보면 보통 60세에서 65세 이하 노인분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김정환위원   말벗 해 주고 집안 청소 해 주고 시간 보내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노노케어사업에 한말씀 건의드리면 경로당에 다녀보면 그렇습니다.
    뜻있는 젊은 부녀자층이나 부녀회에서 도와주시는 경로당도 있는가 하면 노인들이 노인들을 봉양내지는 취사를 도우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할 수 없는 분들이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노노케어사업에 23개 읍면동에 시범적이라도 노인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을 선정해서 노노케어사업 일환으로 그래도 노인 중에 갓 65세가 넘으신 분이 노동력이 있는 활동력이 있는 뜻이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을 해 줘봤으면 좋겠다고 경로당을 다녀보면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되면 말씀드리죠 하고 오늘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리는데 노노케어사업 방향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량으로 노인일자리 부분을 조정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거리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보면 대부분이 가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리환경 개선은 누군가 또 할 분들이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쪽으로 노인들 위하는 쪽으로 정말 힘든 노인들만 계신 곳은 어려운 데가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86페이지 경로당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전체적인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향교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장의 추진과정은 여기 계신 국장님께도 말씀을 들었고 담당 조환익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1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까지 주춧돌도 못놨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설계도 안 됐습니다.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행정적으로 하지만 절차상 그런 문제는 있다고 하지만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려는 향교동 노인분들은 행정을 불신합니다.
    어느 누구도 못믿겠다는 겁니다.
    이유야 많죠.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잘 다듬어서 쉽게 착공하고 금년내 완공은 시기적으로 아주 불가능합니다.
    내년까지 또 가야 합니다.
    그러면 11, 12, 13, 14, 15년까지 5년간 가면 마무리될지 모르겠네요.
    사무적인 구구한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5월은 착공 운운한 말씀을 주셔서 지역의원들은 가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저런 사정때문에 또 안 되고 또 언제 갈지 모르는데 여기 사유를 듣지는 않겠습니다.
    꼭 금년 내 착공이 되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적극적으로 금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8페이지 승화원 승화당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승화당 승화원 관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됐던 관외가 됐건 간에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뵈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생기기도 했는데 요즈음 의회까지 들려오는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잘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주변의 환경문제, 들어 가는 진입로, 승화당 승화원 관리에 대해서 남다르게 애정을 갖고 표현을 하고 예산확보 과정에 두말도 않고 감싸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진입로에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스스로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예산도 확보가 되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아직도 어떤 절차들이 미흡해서 그런지 진입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토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대답을 듣기는 시간적으로 그렇고 바짝 서둘러서 이왕이면 이런 것들이 나는 연초에 되서 이용객들이 정말 편의를 제공받고 우리도 기분좋은 분위기에서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1년이면 2억 2천입니다.
    그래도 남원시 재정이 어려운데 여기에서 2억 2천을 벌어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뭔가는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긍심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책임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사무실 말고 거기 현지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지에는 기능직이 있고요.
    기능직 직원들이 청경이 있고 다음에 7급도 있고,

○김정환위원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근무인원이 네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기간제근로자 두명하고 일반직 세명하고,

○김정환위원   그러면 5분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5분인데 나름대로 책임을 질 수있는 사람을 나는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분야별로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가는 직원이 한 분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임을 사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적당한 명칭을 부여해서 내부적이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있는 기간제가 상당히 보호를 해 주는 인건비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그분들 쉽게 이동해 버리면 또 구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후생복지쪽에도 잘 관심가지고 챙겨봐주시고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보충질의도 시간이 있으니까 하실 분들은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자료를 보면 각 읍면동별 또 노인복지에 관련된 단체별로 인원 배분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지만 또 자료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어느 읍면동을 가든 선거때든 평상시든 노인일자리를 하겠다는 분들이 신청자가 넘쳐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한정된 숫자를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기준을 세우는데 그 기준이 위에서부터 지침에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읍면동에 어떤 재량에 의해서 하는지 상당히 동별로 담당자별로 틀려요.
    그래서 어떤 곳은 젊은 분도 끼어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넉넉한 분같은데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런 일괄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위에서 일괄적인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일자리에 관련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별로 할당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할당은 그 다음 일이고 할당 이전에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이 없으면 자체적인 지침을 위에서 여기에서 만들어서 각 읍면동으로 시달해서 이 기준에 맞는 인원을 뽑으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오해가 없고 여기는 되는데 저기는 왜 안 되냐 그런 말도 안 나올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인원 배분에 대한 부분이 전체 동별, 면별 인원 전체 인구수 비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65세 이상 노인분들 숫자에 대비했을 때 비율로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기준이 없어요.
    배분기준이.
    소위 말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자꾸 떼쓰고 그러면 더 배분해 주고 덜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신청서를 받아서 총괄적인 인원이 있잖아요?
    그 숫자로 들어온 숫자를 나누어서 배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읍면동에 할당을 너희들은 몇 명, 여기는 몇 명 몇 명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것은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신청받은 숫자 비례해서 조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해마다 선정할 때마다 그때 그때마다 숫자가 바뀌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일자리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자꾸 더 늘어나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고,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신청이라는 자체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받습니다.

○양해석위원   받아서 위에 올릴 때는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들 중에 여기는 선정 대상이 아닌 분이 상당히 끼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대상자들이 안 되면 저희들이 아예 받지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같은 경우에는 비대상자거든요.
    일자리사업에서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안내를 해서 신청을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읍면동에서 다 접수를 받을 때 당신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 기준을 맞춰서 거른 다음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만 올려준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아까 명확한 기준이 아직 없다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이기 때문에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또 안 되고 제외대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할 때는,

○양해석위원   과장님, 한정된 시간을 제가 써야하니까 그 부분은 선정대상의 기준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배분방법에 대한 것도 명확히 해서 해야지 자꾸 말 나오고 안 되겠어요.
    자꾸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게이트볼장 앞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면단위는 큰 면같은 경우 큰 마을단위로 거의 다 들어가 있고 3-4개 다 되어 있는데 시내는 지금 하나하나씩 생겨가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향교동 올해 시작할 것이고 도통동 전에는 노암동까지 해서 점진적으로 동별로 하나씩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올해 이후에 남원시내에 안 되는데는 동별 기준으로 본다면 금동하고 죽항동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항상 해 달라는 만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땅이 없어요.
    땅만 있으면 해 주는데 그런데 면하고 달리 시내권의 땅들이 얼마나 비쌉니까?
    누가 희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마을단위에서라든가 회원들이 돈 모아서 살 수 있는 땅도 아닐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방치해서 간다는 것도 계속 한쪽에 불만이 쌓이는 부분인데 우리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지 또한 시유지로 되어 있다거나 다행히 땅이 편입이 되서 쓸 수있는 땅이었지 회원들이 산 것도 아니고 마을단위에서 땅을 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금동이라든가 죽항동 쪽도 부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매듭을 져서 한번 정리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다 동별로 면별로 하나씩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데 민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내후년이라도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부지까지 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우선 노인복지관 주변에 그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게이트볼장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못했거든요.
    당초 계획은 매입해서 게이트볼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동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금동쪽에서 추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해 보고 하나씩 하나씩 해 봅시다.
    또 한 가지는 게이트볼 대회가 남원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마 시에서 하고 있는 대회가 있고 시장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노인회장기가 있고요.
    농협조합장기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공히 읍면동별 대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1팀밖에 안 나오는데 시내권은 동별로 경기장 하나다 보니까 한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내부로 들어가면 몇 팀이 짜서 다섯명씩 하는 경기니까 여러 팀들이 하고 있는데 면단위로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팀들이 하고 있어요.
    마을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동별 대항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인구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극히 한정된 인원만 와서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계속 나와요.
    잘하는 사람들만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개방형으로 가게 되면 팀별로 한다 이겁니다.
    지금은 23개팀이 올 수 있는 것을 100개 이상 팀이 와서 더 풍성한 대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에 다 못치르면 이틀에 치르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팀들이 동호인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그분들도 대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지 꼭 하는 분들만 오게 되고 팀별로 면별로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게이트볼 직접 하시는 분들도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을 만약 확대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좀더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 운영을 하라 대한노인회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더 인원을 많이 팀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지연된 것도 예산도 저희들이 더 지원을 해 줘야 할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팀만 하고 끝낼 수 있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차이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좀 더 들어가더라도 하루 할 것을 이틀 한다거나 토너먼트가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 많은 팀들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에 관련된 부분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부부의 날이 며칠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5월 21일입니다.

○양해석위원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21일인데 올해도 6월 25일인가 며칠에 했어요.
    작년에도 제가 기억으로는 5월 21일이 아닌 다른 날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왜 날짜를 의미있는 날입니다.
    둘이 하나되는 날이라는 의미있는 날이고 그래서 부부의 날이 제정된 것인데 왜 날짜를 한참 어긋나게 별 특별히 의미없는 날을 잡아서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1일에 하려고 모든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즐거운 행사는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부의 날 행사를 그때 하지 못하고 좀 연기해서 추진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년에도 날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작년에는 5월 21일에 제대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닌데요.
    언젠가 작년인가 아니었는데요.
    다문화마을 학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생소하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다문화마을 학당은 다문화센터에서 여기에 와서 한글교육이나 다문화들이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는데 멀리 있는 지역 아영이나 산내나,

○양해석위원   그러면 가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다문화가족센터에 오는 것이 아니라 가서 하는 것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현지에 찾아가는 찾아가서 지원해 주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되어서 수련관 건립에 대한 것도 제가 2011년도인가 2010년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때 발언 이후에 거의 4년이 다 되가도 현재 예산 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기획재정부에 남원시에서 청소년수련관하는데 특별회계로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확보하는 노력은 전라북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해서 정치권이라도 같이 하면 되는 일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내년부터 추진을 한다고 하면 현재 장소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우리 중앙공원 있잖아요?
    구 역사 부지 옆에 중앙공원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향기원 자리라고 얼핏 듣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향기원 자리로 거기가 지금 중앙공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는 남원역사 부지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개발했다는 아우트라인을 잡아야지 부분적으로 하나를 들어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상당히 시장님 뜻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만 우리 회의때도 그렇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학생들, 교육계에 계신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런 계통에 계신 분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몇 개 후보지를 놓고 어디가 가장 적당한지 골라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정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7개 정도 대상지를 후보지를 물색했어요.
    그래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간부들 토론도 많이 했고 또 다른 분야에서도 저희들 많이 들었습니다.
    현지 검토도 싹 해 보고요.
    그래서 가장 적정한 위치가 어디인가 남원에서 보니까 그래도 구 역사 부지 있는 곳이 학생들도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가까운 남원여고도 다 있어서,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춘향제때 목격한 현장입니다만 춘향제때 물론 이번에는 춘향제가 기간이 엇갈려서 열렸습니다만 아마 십수정 화장실같아요.
    지나가는데 여성분들이 화장실에 줄을 쭉 서있더라고요.
    보니까 남성쪽은 줄도 하나도 없어요.
    그때 보니까 화장실이 적으니까 물론 행사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없는 것 같은데 남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남자들은 빠르고 밖에서 임시 조치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성 성평등조례도 만들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남원에 새로 세워지는 공공화장실같은 경우는 남자와 똑같은 숫자로 하게 되면 안 되고 면적으로 하게 되면 안 되고 배 이상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례화를 시키시든가 아니면 어디 사업부서에 모든 것을 해서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방금 질의가 계셔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지으면 추정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가 지금 6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그 중에 국도비는 얼마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국비를 48억원 정도 하고요.
    시비를 12억원 정도해서 60억원을 계획 세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게 국도비나 시비의 배분율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통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때 8대2 정도의 비율로 그동안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8대2 정도 비율로 해서 국비를 80% 정도 받고 우리가 시에서 20% 정도 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옛날 전임과장이 계실 때 준 자료를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국도비 보조율을 제시해 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이 기억은 못하고 지금 기억으로는 80%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80%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자세히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는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이왕이면 우리 재정 어려우니까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때 지방자주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잘 정립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것을 확실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면 그렇게 예산을 지원 받으면 좋겠고요.
    금년에 여기 5분발언 내용에 보면 기획재정부에 지특예산, 이게 광특예산이라고 그러네요.
    지특예산이라고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왜 7억원만 요구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은 더 많은 것을 건의를 했었죠
    그런데 지사님이 7억원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도 예산과와 청소년과에 가서 저희들은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지만 7억원까지 저희는 받아,

○김정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80%는 광특예산으로 지원받아야 한다고 원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한 것은 7억원 외에는 나머지 41억원은 도에서 도비로 순수 도 광특으로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김정환위원   지특은 중앙 광특으로 받고, 말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주는 광특예산으로 받고 나머지는 국도비에 도비는 도에서 받고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도에서 배정된 것을 저희들이 받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기재부에 신청했다고 그래서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7억원을 예산 편성이 되도 기재부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도에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것을 기재부에 전부,

○김정환위원   48억원 지원 받으려면 그 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특예산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전체가 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우선 7억원만 했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나는 한꺼번에 많이 해야 깎아도 절반을 주든지 2년차에 주든지 해야지 왜 처음부터 7억원을 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몇 년 걸리겠다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규모있게 접근하는 방법이 없었나 싶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참고하시고 어차피 끝나버린 것인데 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합의해서 협의해서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청소년수련관 짓는데 도지사가 7억원만 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처음에 남원을 방문했을 때 7억원을 하겠다고 그때 당시 확답을 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전체 규모가 얼마인데 왜 7억원만 주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나머지는 시비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까?
    말씀으로 여기에서 보고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박남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시군 방문하면 의원님께서도 근무하셔봤지만 대개 시군과 조율하지 않습니까?
    대개 얼마 정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타 시군과 형평성 문제로 해 가지고 이루어 지는데 저희 시에 떨어져 있는 금액이 어느 금액이 됩니다.
    그 중에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7억원 정도는 청소년수련관 짓는데 요청하고 다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이상 되는데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7억원이 됐고 일단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을 점을 찍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작년에도 노력했지만 안 됐던 부분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7억원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진행이 되고 나면 더 요구해서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선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시내에 수련관을 짓겠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본 수련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곳이 제가 군산 수련관을 갔었는데 거기는 지역자원하고 연계해서 잠깐 저희들이 교육을 갔지만 그 주위를 같이 힐링하면서 산책할 수도 있고 숙박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 남원에 있는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많이 와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원에 좋은 지역자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같이 하루를 정말 인상에 남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우리 시내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이고요.
    우리가 힐링까지 하고 숙박도 할 수 있는 시설은 청소년수련원으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아마 청소년수련원을 혹시 보시지 않았는지 생각이 듭니다.

○장선화위원   그리고 이왕에 많은 돈 들여서 하시면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박문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 국장님, 답변 자리 하나도 없었는데 방금 답변해서 조금 숨통이 트이시겠네요.
    장시간 수고들 하셨는데 오늘은 14년도 전반기 사업추진에 대한 실적을 보고받고 그리고 후반기 사업을 어떻게 잘 알차게 할 것인지 그래서 금년 한해 어렵게 예산 세워놓은 것 효율적으로 그대로 집행이 되면서 장단점 찾아서 15년도에는 정말 알찬 사업 계획속에서 예산편성도 요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15년을 기대하는 귀중한 시간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답변 수고하셨고요.
    저는 주어진 10분동안 답변보다는 간단하게 보고내용 중에서 요지만 다 중요합니다만 그 점만 지적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고 후반기 사업에 참고가 되셨으면 하면서 쭉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물으셨는데 우선 안전성만 특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저도 몇 곳을 쭉 보면서 했는데 아침 일찍 시원할 때 나와서 하시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울 때 하시지 못하도록 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새참이나 간식이 얼마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일당만 그 나오신 수고비만 주셨다면 거기에 약간씩이나 인사로 쉬는 동안에 자실 수 있는 피로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두레방이라는 사랑방 운영은 어휘 자체가 좋고 다만 이게 금년에 첫실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실제 가서 보면 너무 준비가 없는 가운데서 시작을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명년도 사업은 이제 금년사업에 많은 것이 문제점이 드러났거든요.
    뜻은 좋은데 드러난 것을 금년에 실시한데는 보완을 철저히 해 주시고 보충을 해 주시고 명년도 사업 선정하실 때는 금년 내용을 참고로 해서 미리 예산부터 환경조건부터 갖추어 놓으시고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각론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개소는 11개소를 완료를 하셨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총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게이트볼장이 4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천후가 26개소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친환경적으로 인조잔디로 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18개소가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정도 하고요.
    지금 농촌은 면단위는 사회단체라기보다는 발전협의에서나 면기금에서 민간자본기금에서 게이트볼장을 몇 평이 됐든 구입해서 그리고 행정지원을 받아서 하는 데가 다 되었습니다.
    심지어 보건소까지 보건지소까지도 또 진료소까지도 그러나 앞에 말씀하신대로 도시는 특성이 있잖아요?
    지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적지를 찾으려면 그것이 어렵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지연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도시권 노인들에게 기회부여가 너무 늦어지면 미안하잖아요?
    또 안 되잖아요.
    그 점도 철저히, 물론 지금 하고 계세요.
    애로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남원시민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골에는 농촌에 살면서 농촌에서 어렵게 활성화 기금 조성을 해서 부지가 어떤 고가든 저가든 일단 부지를 마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의 어른들께서는 좀더 농촌에 본받으라 그것이 앞에 있으니까 잘하니까 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가 어딘가 그런 점이 표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지정책에 제일 문제가 있다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회인정도가 의지하는데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유럽쪽에 도미노 현상의 어려운 경제문제는 바로 복지정책에서 온 국민정신 해이입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스스로 도운다는 배려도 없고 그런 것들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 큰 유럽지역에 도미노현상이 있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3대의원때 갔을 때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지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선진국을 본받을 것은 본받고 그런 큰 교훈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들은 이 점을 깊이 미리 알아서 대처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도약의 길이 아닌가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이 게이트볼장은 도심지에 특히 빠를수록 좋잖아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다음에 우리 승화원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인생을 살고 길든 짧든 마지막 가는데에 첫째 오신 분들이 마음이 심란하게 혼란스럽게 오셨더라도 그 곳에 오시면 마음이 가라앉고 또 정하면서 뭔가 정숙해지고 엄숙해지고 그리고 맹인에 대한 내용도 그렇지만 스스로 반성해 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인친척끼리 서로 화기애애한 화합된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면 그냥 화장만 하고 어수선한 곳이 아니고 저희들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환경조성을 하는데 근무원부터 복장에서부터 소독이나 모든 환경, 모든 문제 모든 내용 그것이 전부 다 환경입니다.
    첫째 환경, 그리고 주위에 산이 종산이죠?
    들어가는 진입로는 물론 확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꽃도 많이 심어서 뭔가 아름답게 해 줘야 하고 그 주위를 산림과와 상의를 몇 번 하라고 했어요.
    협조받아서 그 곳을 정비해서 나무 밑에 클 수 있는 철쭉이라든가 모든 나무들 많아요.
    꽃나무.
    산주들이 꽃나무 심는다고 뭐라고 합니까?
    전부 다 잘 관리해 줘서 산주도 좋아라 하실 것 아닙니까?
    주위 환경 깨끗이 해 주시고 진입로 빨리 예산 확보해 드릴 테니까 확보 끝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그 나라를 보려면 청년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아동들부터 청소년 문제 많이 있는데 여기 전문위원님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우리들도 공부가 됩니다만 일단 이런 점은 금년도 예산이 여성가족과에서 전년보다 더 증액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증액내용이 사업에 대한 활성화나 문제점을 더 활성화 시켜 준 것은 거의 없고 거의 답을 그대로 답습했고 인건비나 운영비가 증액된 것이 많아요.
    본예산은 늘어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런 운영비와 강사비 이런 데로 많은 액수가 가는데 필요하죠.
    복지부분은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내년에는 좀더 알찬 예산이 증액된다 하더라도 그런 쪽에 중심 잡아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다음에 가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라고 해서 숫자가 우리 남원인구가 9만이 못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50%가 넘게 여성이 많은데 다행히 여성부라기보다는 여성가족과라고 해서 이야기가 통한 것입니다.
    노인사업이나 복지문제라든지 가정문제, 모든 문제 가족이면 가정을 확대하면 사회고, 사회를 확대하면 면이나 동이 되어서 남원시가 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기본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안정성을 찾아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각론하다 보니까 아동에서부터 청소년에서부터 노인, 부녀자들, 여성들 일자리 찾기네 이런 것이 각론을 한 것이죠.
    사실은 교육의 전당은 가정입니다.
    불행히도 사회 변화속에서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조부모 모시는 데도 없고 거의 부모를 모시고 있더라도 따로 따로고 진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려면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유치원 나오고 여기에서 대학까지 나와야 가정의 이동이 없이 엄마들 수난도 없이 그것이 여성이 잘 산다기 보다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친화도시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본 뿌리를 보면 그래요.
    우리가 가지를 가지고 항상 보다 보니까 뿌리의 근원은 안 보고 가지만 보다 보니까 항상 제자리 걸음하면서 아쉬움만 남는데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는 것은 가정을 잘 지키는 것, 가정의 질서가 사회질서고 그것이 남원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더 여성가족과에서는 연구하시고 연찬하셔서 타 시군이 우리도 연찬할 것도 있지만 춘향골 사랑1번지라는 남원이 가정이 정착되고 가정을 찾으려면 살기좋은 곳으로 하면 남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명실공히 여성친화도시다, 그린시티다 이렇게 통계상 남원이 통영 다음에는 살기좋은 곳이 어디냐 남원이 두 번째라고 한번 선정된 적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왜 귀한 것을 그냥 지나칩니까?
    그냥 말만 하고 표지만 붙여놓으면 아니잖아요?
    실질적 내용이 우리 정신적으로부터 준비되서 행정에 체감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현장에서요.
    그것이 진짜 복지에 남원이고 사랑일번지요,
    사랑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에게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 드리는지 몰라도 저는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성부가 만들어 진지가 보면 2001년도 1월 29일에 여성부가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은 여성가족과라고 해서 11년도에 10년 후에 생겼어요.
    그런데 작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그동안에 준비를 많이 하고 기본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노력도 많이 했죠.
    많이 하셨는데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근본 뿌리 정서가 역사나 전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원은 고래로부터 전라도 하면 개똥(95;48)3/4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런 듣기 거북한 이야기도 어렸을 때 들었습니다만 어디 가면 춘향골 남원하면 양반고을에서 오셨네요 그 이야기 저는 많이 들었는데 여기 계신 분도 들은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해서가 아니라 조상 대대로 조상들이 그런 삶을 영위해 오신 덕이죠.
    그런 내용을 우리들이 더 빛내지는 못할 망정 후손에게 우리가 모시는 조상보다도 우리도 조상이 됩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조상이 됐을 때 우리 후손들이 그때의 조상들께 정말 선견지명을 가지시고 문화와 역사, 전통을 이어받아서 더 승화시켰는데 그런 바탕에 우리가 정말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정말 행복한 그런 남원에서 살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남원시가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의회가 그것을 도와줘야 할 그런 현실에 의회고 집행부라고 생각하고 항상 어떤 업무를 듣거나 보더라도 제가 전 총무위원장을 하면서도 그런 내용을 많이 실무적인 것보다 계수로 따진 것보다는 이야기한 바가 생생합니다.
    앞으로 우리 박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남원시민이나 또 시청 공직자나 누구에게나 저 자신한테도 새롭게 각오를 결의하는 2014년도 전반기 선거도 어수선하게 끝났고 이제 정돈된 상태에서 화합된 분위기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 7대 남원시의회가 개원이 됐고 첫 업무보고를 받고 실적보고를 받고 후반기를 알차게 하기 위한 그런 귀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전반적 포괄적 내용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당부도 드리고 칭찬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저 혼자 드린 것은 답변을 들으려면 박 과장님 답변 잘하시고 시간 할애를 해 드려야 해요.
    그런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꼬치꼬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요
    국장님!
    지금 오전에 하시고 어제도 하시고 오늘 하셨는데 총괄적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 다 알고 계시겠지만 7대회의가 또 하고 이환주 시장 다시 재신임 얻어서 집행부와 남원시의회가 정말로 여성친화도시기 전에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친화적 내용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 그리고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금후계획에 내실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실질적인 봉사자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이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실거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인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고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이직률이 많죠.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힘들어서 이직을 하는 것인데 처우를 개선해 준다면 여기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당연히 좋을 것이고 지도점검도 나중에 할 때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에서 다문화가족이 부부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부교육을 한다는 것은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보완하는 하나의 교육일 텐데 저는 부부교육하면서 부모교육까지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문화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언어발달교육도 시키고 학습지를 하는 이유는 아동발달 과정상 누적이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잖아요?
    언어를 해야 할 때 언어를 하지 않으면 심리적인 정서적인 신체적인 발달 지연까지도 오게 되는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좋은 부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교육을 할 때 부모교육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한 부분에 요점입니다.
    부모가 바르게 서야 자녀들이 보고 듣고 배우죠.
    지금 다문화가족은 특히 엄마들이 거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남자 주체되는 신랑도 외국분이 남원에 몇 프로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외국에 남자되신 분이 남편되신 분이 혹시 다문화가정으로 계신 분 계십니까?
    외국인이 우리 남원에 있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해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있습니다.
    7가정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가정이 바로 서야 또 부모가 바로 서야, 부모가 아들딸 낳으면서 키우면서 부모가 되어 가죠.
    그러나 기본적인 하나의 내용은 같이 더불어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목적달성이 효율적이 아니냐 그 말씀이죠?
    저는 공감하면서 보충질의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년 사업계획에 세부사항까지 계장님도 계시니까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 하신 중에서 몇 가지 빠진 사항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서 여성친화적 도시공원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업계획서하고 비용하고 전체적인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 186페이지 보면 경로당 신축이 몇 개라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4개소입니다.
    개보수가 86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인조잔디 설치는 몇 군데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8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읍면동 간에 서로 경쟁을 하다시피 그런 쪽으로 가는 모양새는 보기 싫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해당되는 담당들께서 현장 확인 정확히 하시고 운동할 수 있는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장식용이나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 운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피부적으로 시민들에게 와닿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190페이지인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업무량을 보더라도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국도비 수반되서 들어간 부분인데 지금 어린이집 인건비를 포함해서 교직원에 대한 부분 570명에 대한 부분에서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이분들에게 인건비 지원해 주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기집행해서 월급이 나갑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매월 이렇게 나갑니다.

○위원장 이정린   매월, 매월 이렇게 나간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지난번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시정되서 매월 나간다는 부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 매월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기 담당하신 분 그때 직원분도 몇 분 안됐는데 보충해 주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한 명 직원 더 배치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배치해 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나누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과중한 사업비 집행이 많이 되는 부분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과장님이 잘 보셔서 업무를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여성가족과의 업무를 쭉보면서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은 선거때 경로당 방문 다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경로당 다니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굉장히 신중한 부분이고 제가 볼 때 잘못하면 위험한 수위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인데 왜냐 하면 경로당을 과장님도 방문해서 보시다시피 경로당에 가서 보면 할머니들만 나와계시지 할아버지들이 나와계신 경로당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대부분은 할머니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제가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남원에,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70대에서 80대 되신 홀로 계신 할아버님들은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도 만들면 좋지만 홀로 계신 할아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도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들이 계신 분은 그래도 없고 부족하고 그러지만 화기애애하게 모여서 식사도 해서 드시고 놀고 계시는데 그분들 집에서 나오시든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을 모두 보살핀다는 차원에서 한번 과장님도 보시고 국장님도 이런 부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노인 자살율이 높은 비율에서 남성분이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여성분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지 저는 이 부분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에게 부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대한 부분 업무 거기에서 맡아서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 다 올리셨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전부 다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체예산 200억원이 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전체적으로 200억원이 좀,

○위원장 이정린   200억원이 넘죠.
    조환익 계장님 그쪽에 담당인가요?
    이 부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그런데 남원은 신청 거의 다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신청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 받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받아서 1만 6천명 정도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일 앰프방송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기존에 노령연금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을 안 해도 되고,

○위원장 이정린   자동으로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자동으로 되고요.
    6월, 7월 생일이 도래한 사람들, 다음에 과거에 연금을 안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나도 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상태나 소득상태 이런 것을 조사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기초연금제도 시행해서 65세 노인분들에게 되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빠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잘 챙기셔서 읍면동에 연락하셔서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성가족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즈음 갈수록 노인인구는 많아지고 아동인구는 줄잖아요?
    그래서 1명의 아이가 굉장히 귀중합니다.
    드림스타트사업도 들어가 보면 출산장려정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사례관리를 0세부터 12세까지 하는데 이 사례관리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리고 많은 기관을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259가구 중에 222가구를 사례관리를 하셨는데 굉장히 보기에는 벅차다는 생각이들거든요.
    이것이 올해 한 숫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금년도 상반기 중에 한 숫자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사례관리를 몇 명이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 있는 직원이 세 명이 전담해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세 명이 222가구를 그것도 전반기에 한 것은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잘 챙겨주시고 지원할 부분 있으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노령연금이 이제 기초연금으로 됐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전환되는 과정에서 읍면동에서 다 접수받고 있는데 제도적인 전환에 대한 부분보다는 최근에 저희한테 민원 들어왔던 사례인데 어떤 재산의 수준에 따라서 받는 연금 금액이 틀리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없었던 처음에 신청해서 받을 때는 재산이 없어서 어떤 최저임금에 해당되서 최고 금액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상속을 받았든 증여를 받았든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늘어난 시점에 그것이 바로 파악되서 중단이 된다든지 재산이 늘어났으니까 지급대상이 안 되는 것인데 행정에서 알아봤더니 6개월 단위로 반년씩 전반기 후반기때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조사시점과 재산이 증식되서 대상이 안 되는 시점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시점이 5월이고 재산이 늘어난 것은 2월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받았던 것이 조사 시점에 몇 개월까지 자기는 받아왔어요.
    행정에서 주니까 그런데 재산이 파악된 이후에는 지급대상이 안 되니까 중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전에 수령한 연금까지도 다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환수조치를 취해 옵니다.
    그렇다면 본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항변이 뭐냐면 "내가 달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줬는데 왜 다시 뺏어가느냐" 노인분들 용돈벌이야 뻔한 살림살이고 용돈 가지고 그때 들어온 돈 가지고 썼을 텐데 달라고 할 때 보면 재산이 많이 있어 돈이 용돈이 있어서 현금이 있어서 달라고 하는 것을 다시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이고 그런 갭이 생기더라고요.
    이 제도의 헛점이 조사시점과 재산 변동시점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개인들이 소득이나 재산상태가 많이 올라가면 대상자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원래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신고를 잘 안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환급을 저희들이 반환을 받습니다.
    다시 몇 개월 만에 2개월 이상을 받았다 그 시점에 봤을 때 그러면 저희들이 2개월 분을 다시 반환을 받습니다.

○양해석위원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렇고 또 본인이 재산이 늘어났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본인이 그 정도 늘어난 것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수치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징수 다시 환수조치하는 자체가 받았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통장에 딱딱 넣어줘놓고 다시 달라고 하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인 헛점이 있는 부분이니까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여성가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반기에 업무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명숙 위원님께서 청소년 관련 까페 운영과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주문을 해 주셨고요.
    장선화 위원님께서는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이야기하시고 주문해 주셨습니다.
    요양보호 아동지원센터에 간식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 배려를 해 주십사 말씀드렸고요.
    김정환 위원님께서 두레사랑방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노인일자리 다음에 노노케어사업에 대한 부분에 경로당에서 밥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염려를 말씀드렸습니다.
    양해석 위원님께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선발기준의 투명성을 이야기해 주셨고 게이트볼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장소 선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서 한다는 주문을 해 주셨고요.
    이석보 위원님께서는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노인일자리 두레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에 대한 부분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하반기에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잘 추진할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교육체육과장 오진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종 인재양성담당입니다.
    노경희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정덕량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정남훈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5분발언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학생들의 생활체육 기회 부여에 대한 박문화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우리 시는 탁구, 배구, 배드민턴, 체조, 게이트볼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많은 동호인들이 심신건강을 위하여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학생시절에 많은 다양한 체육시설을 접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유소년 축구교실을 인월 초등학교 학생들이 운영하고 있고 신나는 토요생활 체육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로 13개 학교에 19개 프로그램과 학교 밖에서 하는 것은 2개소, 2개 프로그램을 토요일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의 별 육성사업으로는 중앙 초등학교, 월락 초등학교, 노암 초등학교에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교육 관련기관 들어서 보다 나은 체육지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는 중이며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가 가장 중점적인 사업은 인재양성사업이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급식지원비 빼고도 일반인들은 이렇게까지 많을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할 것 같지만 인재양성 및 교육환경여건 개선, 춘향장학재단까지 합하면 23억원 정도가 되네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는 아이들의 학습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와 함께 학생들이 타 도시로 떠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각각의 사업들이 과장님 보시기에 효과성이 있고 잘 된다고 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일부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가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른 것과 연관해서 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의향을 들어 보니까 남원에도 충분히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 지금 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가르치는 교사들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하더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사들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모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일선 교사님들이 어떤 소명의식과 적극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사도의 길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 쭉 보면 교사들의 사기진작 및 교사들의 정주여건을 높여주기 위한 어떤 정책과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양해석위원   학교에 주는 거죠.
    기숙학교라든가 으뜸인재 학력증진비 지원 그런 것이고 교사들의 개인 개인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결국은 학력증진비 내용도 교사들 인센티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 교사들이 방과 후에 학생들 가르침으로 주는 일부비용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정된 시간이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으뜸인재 육성사업도 한번 검토하셔서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봐주시고요.
    다음 기회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자치사랑방 관리고 어차피 저는 총무과로 얼핏 알고 있다가 오늘 보니까 아니지 여기 부서지 했던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관리 총괄은 여기에서 하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 부분에 주민자치위원들을 1년에 한번씩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정기준이라는 것이 우리 조례에도 정확하게 딱 되어 있지 않고 뭉뚱거려서 표현이 되어 있고 굉장히 애매하고 일선에서 뽑을 때 보면 동별로 기준이 틀려요.
    선정기준과 내용이요.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생겨요.
    누구는 됐니, 안 됐니 잡음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 어찌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시에서 관리부서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선발기준을 좀더 규정해서 세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사랑방이 어쩌면 자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능을 많이 부여해 준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통제하게 되면 어쩌면 자치사랑방이 어쩌면 기능이 어떤 틀에 얽매일 요인이 있다 보니까 다음에 거기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선발이 되서 자치사랑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으로 봐서는 어떤 기준에 맞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두 가지 안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좀더 위원 선정하는데도 적합한 위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나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잡음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잡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알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인공암벽장이 당초 5억원에서 늘어났네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아니, 당초 6억원이었습니다.

○양해석위원   5억원 아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6억원이었습니다.

○양해석위원   5대5로 해서 기금 50%, 50%해서?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기금이 2억 5천만원에 시비가,

○양해석위원   시비 2억 5천만원이 아니라 5억원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늘어난 것은 필요해서 늘어났을 텐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실시설계,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실시설계는 마무리졌고요.
    지금 도에 평가의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양해석위원   평가라는 것이 실시설계에 대한 평가 말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원가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중간에 작년에 하려던 장소가 변경되서 우리가 원래 이것이 작년에 완료되어야 할 사업인데 늦어진 것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조성 완료가 12월인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용도 사용 가능한 시점에 맞춰서 이것이 완성되서 이용을 해야지 겨울철에 만들어 봐야 이용도 못하고 몇 개월 묵혔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봄이라든가 날씨가 풀어져서 따뜻한 때부터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지 빙벽타는 것도 아니고 실내암장도 아니니까 시기적인 부분을 잘 조정하셔서 사용 가능한 시점에 이것이 오픈이 되어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오픈 시키자마자 놀리고 있고 몇 개월 지나 버리면 묻혀버려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지금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 설계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한 대로 시비 확보가 3억 5천이 미확보된 관계로 지연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춘향골 다목적구장 1억원도 올라왔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올라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발언한 것 중에 유소년축구교실을 인월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인월에서 했나요?
    아니면 시내에서 했다가 여기로 옮겼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원래 인월 초등학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학생들이 배우고 또 하고자 하는 아이들 수요로 봤을 때는 시내권이 훨씬 많을 텐데 왜 인월로 해야 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거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양해석위원   공모사업으로요?
    이것이 자체 학교에서 따온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직원과 상의)
    학교에서 신청해서 신청받아서 의사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시내학교는 없었다는 말입니까?
    그 많은 초등학교에서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직원과 상의)
    지금 시내같은 경우는 유소년클럽으로 해서 운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단위가 아니라 연합적인 차원에서 클럽단위로 하고 있는데 시내에서 해야 아이들도 많이 지원이 되고 많은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인월로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만 참가하지 시내권에 있는 아이들이 가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직원과 상의)
    인월 초등학교 관계는 학교에 지원나가는 것은 없고요.
    강사가 나가 있습니다만 강사수당비만 지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시내 초등학교가 이런 교육이 있다면 저희 검토는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에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시내에서 했어요.
    시내에서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거기로 가있어서요.
    왜냐 하면 학교에서 하는 것은 토요생활체육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탁구, 택견, 축구, 배드민턴 다 있네요.
    이것을 학교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클럽차원에서 하는 것은 과거에 시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께서는 내용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숙형고교 지원을 2개 학교에 하고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부위원장 한명숙   144페이지입니다.
    기숙형고교 지원을 2개교에 하고 있는데 어디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맞습니다.
    남원고등학교와 성원고등학교가 기숙사가 설치되어서 거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두 학교가 다 남자학교인데 남원여고에서는 조용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당초에 신청을 기숙형학교가 2008년에 남원고등학교와 성원고등학교, 남원여고와 서진여고가 공모사업에서 4개 학교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2개 학교만 선정이 되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150개 목표를 가지고 그당시 선정했기 때문에 지금 2개 학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추후에 기숙형고고교가 남원여고가 더 지원될 방법은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지금 정부 지원사업에서는 끊긴 상태가 되서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금후계획에 사업추진 설문조사 실시가 있는데 여기 대상은 학생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지금 학생들을 하고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만약 계획을 했다면 수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안을 잘 제시해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다음 146페이지 춘향장학재단 교육지원사업 현황에서 서남대 지원이 있습니다.
    서남대 지원이 500만원이 되어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서남대 축제에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선심성 지원이 아니고 서남대와 우리 지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학교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서남대가 우리 남원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일한 대학이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음 148페이지 지리산 레저등산학교 운영에 있어서 내용에 보니 남원역사 바로 알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후계획에는 이것이 없는데,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대상은 학생을 대상으로 등산학교를 운영을 할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학교 운영과정에서 사업교육 내용을 남원역사 알기도 반영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앞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남원 곳곳에 문화유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남원에 남원고전문화연구회라고 있습니다.
    한학도 많이 공부하시고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남원 곳곳에 문화를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같이 연계해서 남원을 바로 알고 어렸을 때부터 남원을 사랑할 수 있고 남원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156페이지 지금 마을단위 체련기구 설치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마을어르신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상당히 여기저에서 요구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봤습니다.
    어느 마을에 갔는데 분명히 욕구가 있어서 체련기구를 설치를 했을 텐데 아마 거의 체련기구가 있는 곳들이 마을회관 인근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곳에 갔는데 굉장히 지대가 높은 지대였고 욕구가 있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사전답사가 없었다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굉장히 지형보다 높은 곳에 마을회관이 있었고 체련기구가 있었는데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노인들이 아무래도 사용을 할 텐데 왜 이런 곳에 이렇게 체련기구를 갖다놓았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사전답사를 갔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앞에 위험하니까 보호막을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그런 부담이 될 수 있는 있들이 있어서 욕구가 있어서 다음에 그런 체련기구를 설치할 때 사전답사를 꼭 해서 안전한 장소인지, 꼭 필요한 장소인지를 꼭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또 설치해서 이런 곳에는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 곳도 있지만 그 곳이 보면 활용을 하지 않아서 거의 풀밭이 되어서 저곳을 지나가면 뱀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체련기구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풀밭이나 그런 데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면 사후조치를 취해서 어르신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실태조사를 해서 활용도 관계가 미흡한 지역은 다시 협의해서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에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 전라북도 평생진흥프로그램 공모 선정이라고 해서 5,300만원, 900만원 하셨는데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부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룡 초등학교에 씨름부가 있었는데 씨름부에서 학부모의 아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자비로 계속 자기가 씨름으로 아들을 키우고 싶어서 자비로 계속하다 너무 힘들어서 구례로 전학을 했다 이런 학부형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의 인재양성이라는 것이 꼭 공부만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한 명의 인재가 잘 성장하면 남원을 먹여 살릴 수도 있고 나라를 먹여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 아이가 자라서 정말 가치있는 어른으로 성장할지 고민하셔서 많은 부분을 다양한 부분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이 제가 보니까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급식이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잘 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무상급식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요즈음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로서 질높은 급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쌀이나 아니면 질높은 재료나 이런 것 잘 감시해 주시고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감시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저희들 주기적으로 현장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주요 성과에 장학숙 기금 모금 26억 5천만원 기술했습니다.
    이것은 이정도에서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더 계속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지금 연말까지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가로 들어오는 기금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고요.
    그래서고 최종 마무리를 연말에 지을 것으로,

○김정환위원   기부금품 모집기간이 언제 까지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이 돈 가지고 마무리 못하고 더 모금이 되어야 이런 저런 시설을 마무리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애향운동본부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증빙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다행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마무리 된다고 하면 다행이죠.
    그렇지 않으면 더 열심히 모금해야 하고 여러분이 말고 애향운동본부에서요.
    내가 만나서 촉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것 없네요.
    교육부 공모사업,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공모사업 동료위원 말씀했지만 고생하시고 애쓰신 보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실무적인 것 더 묻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춘향인재장학금 5,300만원 하고 춘향골 학교 특색프로그램 지원사업하고는 무엇이 다릅니까?
    이렇게 사업을 분류해야 할 필연성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지금 맨위에 있는 것은,

○김정환위원   아니, 인재장학금말고 특성화 학교 육성지원사업, 취타대하고 오케스트라 내용이 굳이 이렇게 이름을 구분해야 되느냐,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보기는 주는데 이렇게 꼭 명분을 붙여서 줘야 되냐, 한데 묶어도 될 것 같은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서요.
    참고하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사업명칭 관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서남대 지원사업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서남대가 어려운 난관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무엇을 돕고 안 돕고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뭔가는 우리 시에서 역할이 있는지 한번 누군가는 가까이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기획실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했던지 간에 우리 남원지역사회에서 서남대가 존립해야 하는 당위성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남원에서 서남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육성되어야 하고 더 확대되어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역할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상당기간 우리가 도마위에 오른 일이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여러 가지 물질적인 면도 있고 아니면 행정적인 면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남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물밑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외형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고 기반을 조성하는데 시에서 할 역할이 있고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접근해서 해가 바뀌면 이런 분위기에 신설학과가 생기고 의대가 거의 있는 것으로 확정되어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힘을 얻든지, 우리 자체로 하든지, 중앙정부의 뜻을 받아오든지 지역정치인들과 힘을 합해서라도 뭔가는 활성화되는 기본적인 역할을 여러분 부서 아니면 지휘부에 보고해서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기획실에서 커다란 접근방법을 찾아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시기적으로 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역할해 주시고 새해에는 뭔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레저등산학교 말씀하셨는데 연초 계획 그리고 지난해 교육을 비교해 보면 교육계획내지는 실천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다하는 것 아니죠.
    제가 알죠.
    잘 알죠.
    제가 거기 오픈식 할 때도 가봤고 또 내용도 조견해 봤는데 상당히 아니다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 힘대로 행정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뭔가는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 예산 세워지지 않았다가 또 세워졌고 세워줬더니 역시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또 이 업무때문에 어려운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래서 뭔가는 금년 해 보고 잘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 사업도 무조건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계속하는 것은 아니죠.
    시기적인 문제 또 내용의 문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존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과감히 금년 예산 세우기 전에 판단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하여튼 그 관계가 진행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내용 측면을 잘 점검해서 사업관계가 잘 활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판단해서,

○김정환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여러분 업무말고 다른 부서의 업무를 질의할 때 아니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업무가 아니고 저 역시 동감하는 것이고요.
    시장 공약사업이 됐건 어떤 계속사업이 됐건 간에 시기적인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히 안고 가면서 여러분 고통받고 혹 효과도 없고 효율성의 문제도 있는 것을 안고 질질질 갈 것은 없고 이 업무는 연말이 되기 전에 잘 판단해 보시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국장님, 시장님 지시받으시고 저도 감사때 지켜 보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시민화합 체육한마당 지난번 작년에 사무감사때, 업무보고때 많은 위원님들이 건의내지는 질타를 한 일 있습니다.
    체육행사의 내용에 대해서요.
    제 기억으로는 특히 축구나 배구였던 것 같습니다.
    축구가 화합을 위한 축구가 아니고 저도 시내에 있는 의원이기도 해서 이런 말이 공개가 되니까 또 지탄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화합을 이루는 체육한마당행사가 아니고 정말 엘리트 체육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체육경기 종목이 된 것 같은 그리고 경쟁적으로 하니까 읍면동이 너무나 과열이 되서 감당치 못할 경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축구나 배구같은 것은 방법을 꼭 해야 한다고 그러면 종목을 적시했기 때문에 하셔야 한다면 제 생각은 그냥 23개 읍면동을 혼성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주천면과 시내동하고 묶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3-4개 동을 묶는다든지 그 공동팀이 1등하면 똑같은 배점 주고 꼭 하셔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조금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순수하게 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기회도 주고 그냥 그룹을 져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팀을 짜서 하면 저쪽에 동호인 클럽이 없는 곳은 면부는 나가나마나 처음부터 포기를 해 버리고 그런 분위기가가 있으면 화합이 되겠느냐 좋은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많은 이유나 어떤 명분은 따로 있겠지만 참고하시라고 그럽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참고로만 들으세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일리가 있다, 제가 처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작년에 과장님 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아니, 저는 2월에 왔기 때문에요.

○김정환위원   계장님은 하셨죠?
    그 말씀대로 나오셨지 않았나요?
    참고하시고 잘 적용하십시오.
    어떤 것이 절대적이라고 저는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참고하시라고 작년에 문제점으로 거론됐던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끝이라고 그랬는데 간단한 실무적인 것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춘향골 다목적구장이 3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억원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이 다 마무리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3억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다목적구장요?

○김정환위원   다목적구장이 연초 보고할 때는 3억원 요구한다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당초에 3억원 이야기나왔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1억원만 되면 마무리 되고 별문제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마무리 됩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그때 허위보고하셨네요.
    155페이지 암벽장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암벽장이 완성되면 조성이 되면 또 우리가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운영의 문제를 잘 검토하시고 대책을 잘 세우시고 혹시 일자리가 쌩기면 순수한 남원사람이 거기에 일하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지금 여기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남원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더욱더 좋고요.
    전문가 그룹이 여기에 전문가가 여기 지도감독을 해야 아다시피 안전사고가 뒤따르는 경기장이어서 더욱더 필요해서 지금부터 잘 검토하시고 준비하시고 제때 준공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선 체육행사때도 그렇고 주로 문화행사 하여튼 체육행사나 모든 행사때 잘하신다고 하지만 의전관계 꼼꼼히 챙기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화합마당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 말 나와서 전체 마음에 구름끼게 절대 하지 마시고 잘 하세요.
    다른 업무사항은 다 질의하셨으니까 그러고 전반기 사업 검토하시고 특히 후반기는 전반기 보다 더 신중하게 하셔서 알찬 유종의미를 거둬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특히 정덕량 체육담당이죠?
    잘하실 줄로 믿지만 하여튼 그부분에 전년도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그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아까 다목적구장 관계에서 3억원 허위보고가 아니고 3억원에서 2억원 해서 5억원 필요해서 4억원을 도비를 어떻게든 우리가 도예산 조정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투입되고 1억원만 예산세워서 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백 체육센터에 축구구장 저쪽에 하나 더 신축해 놓은 것 있죠?
    운동장?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운동장 2개 있죠.

○위원장 이정린   그쪽에 그늘막과 화장실이 없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계획 세워놓으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이번에 축구대회할 때 방문해 봤습니다.
    끝에 있는 축구장쪽 옆으로 소나무숲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이쪽에 체육센터하고 거리가 멀다보니까 화장실관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이 멀리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200m도 넘어서 화장실 한번 가려면 운동하다 거기 까지 뛰어와야 하고 또 휴식 그늘막이 없지 않습니까?
    염두에 두셨다가 잘 챙겨봐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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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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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박남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민  원  과  장	장승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교육체육과장	오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