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91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19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건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무더운 날씨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입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희생했던 분들을 잠시나마 기리면서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및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수 농촌진흥과장께서는 총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세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의회가 출범함에 따라서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도행정에 오희재 계장님, 농업인교육담당에 최정인 계장님, 생활자원담당에 문수옥 계장인데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김애정 담당자입니다.
    농기계담당 나상우, 친환경담당 배남연, 채소기술담당 최진호, 과수기술담당 최건호, 추어육성담당 하동호 계장님입니다.
    농업정보담당 이종규 계장이 퇴직을 해서 차석 정규상 참석했습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문길수입니다.
    남원 농업과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으로는 품목별, 분야별로 농업인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였고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농기계임대사업을 펼쳐서 농기계 임대수는 전년 대비 동기 124%가 늘어나 전라북도 최고의 임대농기계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금년도 키다리병은 전년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를 하였고 전면적 육묘상처리제 지원으로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농업에 대한 애정의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농업인들이 생산한 춘향씨감자를 보관할 수 있는 저온큐어링센터를 지난 7월 11일 준공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소득 발굴을 위하여 금년도 백한과, 백화송이 등을 실증하였으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농촌지도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농업인과 함께 하는 지도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보고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장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이환중입니다.
    현장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소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나오셨다가 여기 본청에서 직원 채용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왕정안위원 앞으로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예. 말씀하시죠.

○왕정안위원 앞으로는 과장님들이나 센터에서 오실 때 요점만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시고 궁금한 점을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답을 듣는 방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지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시간 다 가 버리고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 버리는데요.
    지금 우리 센터에 보면 현장지원과에 보면 농업정보담당 계장님이 공석중이에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왕정안위원 어떻게 담당 계장이 공석이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최근 일인데요.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퇴직을 하셔서 공석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죠.
    지금 계장이 공석중이고 정원이 52명인데 현재 44명 뿐이 없어요.
    약 15% 정도가 결원인데 이렇게 해도 센터가 잘 운영이 돼요?
    한 절반 정도 줄여 볼까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인사계하고 협의해서 하반기에 3명을 뽑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갑자기 해 버리니까요.

○왕정안위원 15% 정도가 인원이 모자라는데도 잘 되는 것을 보면 그보다 더 줄여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기간만 공석이 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일정기간만 공석이 되니까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럴 때 소장님이 안 나오시냐는 말이에요.
    소장님이 나오셔야죠.
    8월달에 인사가 있답니다.
    해서 세상에 담당 계장이 없으면 말이 돼요?
    담당 계장이 없는데 여기 보면,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계장은 8월에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정보센터는 잘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하나도 없는데, 계장도 없고 직원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누가 하냐는 말이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농업경영도 있고 그래서,

○왕정안위원   그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요.
    담당 계장이 없어요.
    본인들이 할 일도 많고 바쁜데 지금 농업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업비도 2,400만원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 갑자기 6월 말일자로,

○왕정안위원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이번 인사 때 최소한 담당 계장은 있어야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8월달 인사 때 배치를 고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 잘못됐죠.
    시정하십시오.
    아니, 담당 계장이 없다니 말이 되는 소리에요.
    245쪽을 보면 박스 안에 지난번에 동료의원께서 5분발언도 해 가지고 농기계 임대료를 인하를 했어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124%가 증가가 되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런 문제만 꼭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기계가 대부분 다 새 것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마모가 좀 심합니다.
    아무래도 임대용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쓰는 방법도 조금 그렇고 해서 마모가 심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빌려다가 사용을 한단 그 말이에요.
    임대료가 많든, 적든 간에 임대료를 주고 빌려다 쓴다고요.
    고장이 나 가지고 시간이 오래 지연되면 그 임대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고장난 기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녁 10시가 되든 아침이 되든 수리를 해 놓습니다.
수리를 미리서 하기 위해서 부품을 사전에 구입해 놓고 있거든요.

○왕정안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농가에서 농기계를 빌려다 쓰는 도중에 과장님 말씀에 마모가 심해서 수리정비가 많다고 했는데 농기계를 빌려다가 사용 도중에 고장이 났을 때는 임대료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가서 회수를 하고 임대료는 그날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다음날 고쳐서 쓰니까 그 다음날 받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진짜 센터에서 변상해 줘야 돼요.
농사를 그날 못하면 또 농기계가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들도 돈 주고 데려왔을 텐데 못하면 센터에서 그것도 책임을 져야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생산력이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농기계를 좀 사전에 정비를 잘 해야 된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임대료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농기계 몇 푼 받자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죠.

○왕정안위원 예.
정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 과장님, 지금 신소득작목 실증재배 사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256쪽에 백화송이, 백향과, 블랙커런트 이런 것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뭐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백화송이는 표고버섯의 일종인데요.
    이것이 돌연변이입니다.
    기존 버섯하고는 틀려서 백화형, 약간 하얀색깔이 나는 버섯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재배시설 가지고는 되지 않고 LED를 활용해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농가소득에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백향과는 여기서 재배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대만 이런 곳에서 재배되는데 아열대 식물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농가에서 일부 운봉지역에서 조금 해 봤는데 사실 클 수 있는 기간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실패를 했고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금지에 했습니다.
    그것도 하우스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넣어서 덕시설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향과는 말 그대로 향이 백 가지 정도가 나온다고 해서 백향과라고 하는데 아주 좋고요.
    일본에 전량 수출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담양 백화송이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에 납품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년차이기 때문에 한 주당 약 100개 정도 생산된다고 하는데 상품성이 있는 것은 7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258쪽에 보면 농업인이 만족하는 종합기능실 해서 지금 종합기능실에서 박스 안에 보면 쌀을 DNA를 분석해서 지금 토질을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지금 남원참미가 농협하고 시하고 해서 합작을 해서 참미를 생산해서 전국에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참미를 좀 정확한 DNA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희들이 열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DNA 분석을 하는데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쌀 한 점을 하는데 꼬박 24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집어 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하루가 걸리는데 한 점 분석하는데 한 40만원 정도 예산이 깨집니다.
    그래서 10점 분석하는데 시약대로만 한 400만원 정도 전반기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남원 RPC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쌀을 수거했는데 남원참미가 분석해 본 결과 60%밖에 순도가 안나온다,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하니까 9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통보를 했고 전라북도 거기에서도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같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다행히 참미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재받을 수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이상이 없이 넘어갔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호남에 특히 남원에서 생산된 쌀 질이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에 올라가면 고급쌀 취급을 못 받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남원 참미가,

○왕정안위원 잠깐만요.
절대 고급쌀 축에 못 들어 가는데 고양, 김포, 경기도 광주, 철원쌀 같은 것은 우리 20kg 한 포에 예를 들어서 4만 5,000원,

○현장지원과징 이환중 5만 2,000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만 2,000원 정도 가는데 가들은 6만 8,000원 그렇게 받아 버려요.
내가 서울로 쌀을 8번, 9번 쌀을 팔러 가 봤는데 김포쌀도 우리 남원참미하고 경기도 광주쌀도 아주 쌀 가격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 쌀들은 정말 가서 먹어 보면, 밥 해 놓은 것 먹어보면 정말로 밥맛이 좋아요.
이것 DNA 분석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 들어 가지 않을 성분이 들어 가는 것을 과감히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것 전부 계약재배 많이 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특히 요소 같은 것 잘 관리를 해서 좋은 질의 참미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꾸라지를 생산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미꾸라지가 생산과정에서 차질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그동안 계획했던 것은 2013년, 14년 가면 완전히 자립한다고 판단을 하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농가들이 쌀농사를 지으면서 무분별하게 농약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양식장을 조성해서 하다 보니까 치어가 제대로 크지 못하고 많이 죽어 버리고 또 사양기술도 정립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미흡했고 천적을 막는 것을 망만 치면 된다고 판단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하고 다행히 밑수라든지 물 온도, 사료 주는 것, 망 하는 것 해서 농가들을 한 10 내지 30%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해 본 결과 한,

○왕정안위원 과장님, 지금 결론을 얘기하면 과장님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미꾸리 생산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어서 농가들이 실패를 보고 소득이 안 오른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데 시정이 안 되느냐는 말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기술정립도 센터에서 완전히 정립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다행히 금방 말씀하신대로 작년, 금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실증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완전히 나오면 농가에 해서 기술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3센티에서 분양을 하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60일 정도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 분양되는 것을 첫째는 우리 센터에서 양식하는 그 과정하고 농가에서 양식하는 과정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차이가 너무나 많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패율도 많고 소득사업으로 연계가 안 된다는 말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것을 농가 숫자만 많이 불리지 말고 그것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센터에서 지시한 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보조사업을 보류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계속 보조만 해서 소득은 없고 농가에서는 농가대로 센터에서는 센터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다 소모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잘 관리감독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감독을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렇게 금년까지라도 잘 안됐으면 내년부터도 그렇게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번 인사 때는 꼭 담당 정보계장 꼭 맡을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잘 건의하십시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세상에 부서에 장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걸 차라리 그냥 빼 버리던가 그래야지, 빼 버리고 부서가 네 개만 있다고 그렇게 하든가 그렇게 올라와야지 어떻게 농업정보담당 계장이 없다고 하면 말이 돼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다음에는 공석 없이 하십시오.
    그리고 15% 정도가 지금 결원이에요.
    52명에 8명이 없으면 한 15% 된다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15% 정도 이렇게 많이, 우리 남원시에서 제일로 많이 결원된 곳이 센터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소장님 오시네요.
    얼른 앉아 보세요.
    현장지원과에 어떻게 농업정보담당 계장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지난번에 명퇴를 해 가지고요.
아직 인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말도 되지 않는 소리만 하시네요.
8월달에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때는 아마 보완할 겁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센터가 남원시 모든 부서중에서 결원이 제일로 많을 거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결원이 많습니다.
    이번에 명퇴를 두 명 하고, 퇴직이 한 명 해서 세 명 되고요.
    그래서 결원이 많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결원율도 줄여서 직원들이 너무나 혹사되지 않게 이 일도 시켰다, 저 일도 시켰다 계속 그럴 것 아니에요.
    공석 채우려면요.
    그러면 짜증내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 말씀대로,

○왕정안위원 소장님이 시키니까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겁나게 욕한다는 말이에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저도 한 때 행정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으면서 방금 왕정안 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총원 중에서 감원은 아니지만 몇 프로를 정원을 안 채우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지금은 한 5~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여기를 보니까 행정에서 느꼈던 사항인데 근거리에 있는 곳은 두 명씩 있고 먼 거리는 한 명씩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6곳이 두 명씩입니다.
    두 명씩 있는 곳은 매일보면 격일제로 A, B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은 A, 다음은 B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도소는 앞전에도 수십년간을 해 왔지만 많이 농민들이 기술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A라는 면에서 일을 하다가 B라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음은 무슨 면으로 가 있으니까 오늘은 근무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근무를 하는 면에서 사람이 없어요.
    전화를 해 보면 없습니다.
    없으면 B라는 동네 가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매하고 지금 근무를 우리 대산하고 하죠.
    그러면 대산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오늘 근무자인데 사매에 가서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오해를 받습니다.
    걔중에 빠져나갈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얘기하면 사람이 오늘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불신만 받고 그 사람은 참 유능한 직원이었는데도 그 사람이 그렇게 왔다갔다 그렇게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불신을 받고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면서도 이상스럽게 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여기 보니까 8명이 감원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채워 준다면 두 개씩 있는 6곳은 채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결원이 현재 있는데 이번에 다 명퇴한 곳은 아마 추가로 모집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서 3명 정도 충원을 해 줄 것 같고요.
    또 한 명이 장기교육이 있기 때문에 연말 가면 또 한 명 올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그것을 많이 느끼셨겠지만 저희 지도사는 최소한도 상담소장을 가려면 10년 이상 트레이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 체계가 현재 있는 직원들이 2년에서 한 3년 사이가 직원이 1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력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기존에 있던 상담소장하고 충분한 호흡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열악한 직원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님도 말씀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읍면 상담소를 하나씩 더 충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하반기에 아까 1명 증원 한다고 했는데 7명이라고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충원한다는 얘기죠.

○김성기위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촌지도사가 결원이 있는데 3명을 하반기에 채용하겠다,

○김성기위원 3명, 상담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셔야 하는데 이렇게 감하게 됐다가 느닷없이 충원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자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은 몰라도 지도소에 있는 인원은 집행부에 말씀드려서 꼭 정원을 채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다음은 이환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임대사업소가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252페이지 듣는 말에 의하면 사매도 임대사업소를 하나 만든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임대사업소가 3개소가 있는데요.
    북부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매, 덕과, 보절, 대산 이 지역의 중심지역에 한 개소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면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도나 중앙에서는 거의 남원이 잘 되고 있으니까 1개소 요구를 했더니 해 줄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계획은 없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계획이 있습니다.
신청을 해 놨습니다.

○김성기위원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예산도 움직이는 것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성기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거에요.
    지금 임대를 해 가시는 분들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임대사업 이전에 자기들이 기계를 갖고 있어서 기계를 쓸 줄은 압니다만 빌려가는 사람이 고령화되어서 기계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자기 것으로 해서 그럴 때는 그 사람 책임이지만 임대를 해 가지고 사고가 나서 죽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럴 경우가 있을 경우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기종별로 보험을 넣어봤습니다.
또 노령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러 왔는데 조금 이 분이 이것을 다룰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여쭤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앞전에는 그랬지만 자기의 마음만 움직일 수 있지 실제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빌려주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대안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3개소에 9명이 있는데 기왕에 인원을 넓히려면 좀 해서 자기가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소에서 대리로 가서 움직여 주는데 돈은 다 받지 말고 좀 적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경우도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부족한데 가서 농작업을 대행을 해 주는 것은,

○김성기위원 아주 어렵지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대행을 해 주게 되면 모든 부분이 그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최소한 임대료도 인하시켰고 필요한 기종도 다 갖추어 놨고 또 불평이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문제는 되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의 큰 역할은 우리 지역의 농업에 있어서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높이고 하는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이란 것이 경영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시범포를 운영하면서 교육도 하고 명품화사업 같은 집합교육도 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요약을 한다면 지도, 생산, 시범사업을 통한 확산 이런 경우죠.
    그래서 소득창출이고요.
    그러면 현재 남원 행정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현재 국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남원시를 봐서도 농가들이 굉장히 부채가 많죠?
인정하시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농가들 부채가 높은 쪽에서 본다면, 소득을 향상시키는 쪽에서 본다면 종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종자, 종묘, 종축, 그 다음에 본다면 생산성 향상 쪽에서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축산쪽을 본다면 요구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고기 생산량을 높인다든지 그러면서 또 반대로 비용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과정중에 아까 농기계 지원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 뿐만 아니고 또 다른 항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농기계를 통해서 농가부채 상승요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저는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기계중에 분명히 대형이 있을 것이고 중형이 있을 것이고 소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형태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기계는 기본적으로 트랙터나 큰 기종은 취급을 안 하고 부속기, 부착용, 그런 형태로 해서 농기계를 구성을 시켰습니다.
큰 농기계 전체를 임대를 해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부위원장 전평기 맞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중형이나 소형 농기계 부속 부착물로 임대를 했을 때 현재 상황으로 보면 더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이제 하다 보면 더 필요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너무 대중화되어 있지 않는 많은 사람이 쓰지 않는 기종은 저희들이 그 기종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기종, 그런 것들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 그해 그해에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필요로 하는 어떤 기종이 있으면 추가로 더 구입을 해야 될 것이고 효율적으로 많이 임대가 안 된 부분은 줄여야 할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말 농가 부채를 줄이는 차원에서 또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 차원에서라도 꼭 합리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1년에 예산이 수리하고 새로 구입하고 하는데 한 1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신소득작물 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위적으로 소득작물을 발굴해서 나름대로 시범사업으로 기술센터 내에서 재배를 한다든지 사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중앙회 차원에서,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중앙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목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시범적으로 실증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이 되면 더 확대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하려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우리 남원에 제가 최근 농업관련 과들 업무보고를 받아 봤는데 굉장히 작물 재배규모들이 편중되게 몰리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시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전평기   비근한 예로 포도가 400헥타를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목표를 700헥타로 늘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관계도 문제가 되고 또 나중에 유통관련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남원 농산물이 밖에서 봤을 때 남원의 대표 농산물이 뭐냐고 하면 한 가지로 탁 터 놓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남원의 작목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까지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품질이 좋다고 평가되고 도시민들이 좋아하는 것 위주로 확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요구하는 답은 그것이 아니고요.
    포도같은 경우는 현재 400헥타도 재배면적이 많아서 서로 공판장으로 출하하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대요.
    그러면 400헥타도 문제가 되는데 700헥타가 됐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 그것이 제가 늘린 것은 아니고 행정 종합적으로 늘리자고 하는 것인데요.
    400헥타 가지고는 대외 경쟁력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최소 600 내지 700헥타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일정 규모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대외 경쟁력이란 것은 내부적인 경쟁력이에요?
아니면 밖의 판매에서의 경쟁력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밖의 경쟁력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브랜드로서 판매하는 것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유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없다기보다는 새로 개척은 해야 됩니다.
    개척은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포도 재배해서 흥부골 포도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평야부보다 오히려 산간부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탑푸르트 사업을 해서 흥부골 포도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서 서로 달라고 난리입니다.
    사실 없어서 못 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면적이 더 확대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또 재배면적을 한 품목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원예허브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00헥타도 많아서 400헥타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 중에도 어떤 시설의 문제, 어떤 관리상이라기보다 시설의 문제겠죠.
    기구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한 3~4년 동안 소득을 못내고 망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붕에 개폐시설이 없어서 온도가 35도 이상이 올라가면 생육이 정지가 되어 버려요.
    아시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정지가 되어서 제가 알고 있는 농가들 이렇게 선거운동 기간에 얘기를 들어보고 전화를 해 봤더니 산동이나 이백 같은 경우도 피해를 굉장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온풍기 같은 경우에도 4월에 저온현상으로 인해서 수정도 잘 안 될 뿐더러 냉해피해를 봐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일부 발생됐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기존 농가를 더 잘해야 되는데 400헥타에서 700헥타로 확대를 하다 보면 기존 농가는 더 죽여 놓고 신규로 하면 신규로 또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런데 위원님, 전국적으로 포도 재배면적을 보면 우리 남원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감소가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 자체가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전국을 보지 말고 남원을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남원농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예허브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조사를 해 보셔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들이 과연 남원에 1000농가? 지금 포도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한 1,000농가는 채 못 되고 900여 농가 가까이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신규보다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 내실을 기하는 쪽에서, 그래야 소득이 되어야 확산도 되는 것이고 재미도 있어서 귀농도 하는 겁니다.
    귀농귀촌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소장님도 국장님이랑 같이 얘기할 때 이 부분을 강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8쪽을 한번 보시게요.
    지금 양돈장에서 배출되는 액비를 기술센터에서 검사를 해서 살포를 하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서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00% 검사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체가 살포하려고 하는 분석치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분석해서 이것은 살포해도 된다, 살포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업체 사장님의 양심에 맡겨야 되겠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한 것을 내주면,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A라는 농장 것을 살포하는데 B라는 농장, 발효가 잘 된 농장의 것을 샘플로 가지고 와서 검사해서 이것을 가지고 A라는 농장 것을 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전평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이 민원 발생의 요지가 여기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수 번암에 가면 성암농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살포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아시지만 산동 가시면 양창훈씨 아실 거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당시 산동 액비 탱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되어서 산동이 난리가 나서 그런 상황에서 양창훈씨가 연락이 와서 살포를 했는데 냄새가 없다고 와서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실제 산동 구판장 뒤에 거기에 뿌렸는데 동네 앞에 뿌려도 냄새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정말 검사를 잘 해야 되고 검사를 잘 해서 그 농장 것인지 아니면 확인해서 제대로 살포가 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하지만 살포는 축산과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까지 저희들이 하고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지 안하는지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저희가 다시 축산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액비가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어떤 수익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큽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계산하면 몇 십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또 반대급부로 중금속에 의한 중독의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과거에는 돼지사료에 굴이라든지 특수 중금속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소지도 상당히 옛날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사료에는 안 들어갈 망정 농가들이 급여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철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놓지 않으면 설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철, 망간, 아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량이지만 어떤 성장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한번씩 해서 중금속에 대한 사후에 문제되는 것을 예방을 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 작년하고 재작년 2년간에 걸쳐서 종합기능실을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토양검정 위주로 하던 것을 지금 중금속까지, 농약 잔류분석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금속까지 잘 분석을 해서 나온다면 살포를 못하게 한다든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았고요.
    다음에 260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씨감자를 개발을 해서 국가적으로 봐도 대단한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존의 씨감자하고 개발된 씨감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현재 농가들이 우리 남원에 심고 있는 씨감자는 품종이 수미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름이 그렇다는 얘기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강원도에서 갖고 온 것도 수미이고 단지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우리는 정부 보급종하고 똑같은 수순을 밟아서 재배하는 수순이고요.
    그 다음에 보급종급의 심사를 두 번 해서 합격된 것만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고 정부 보급종이 아닌 농협을 통해서 농가들이 공급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급종에서 탈락된 것들입니다.
    이것은 불량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비규격서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종서가 안 좋아서 농가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은 정부 보급종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는 못하겠고 단지 한 가지 강원도에서 보급종을 가지고 와서 시설재배를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보급종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존의 보급종과,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러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것은 시설재배를 하면 우리 남원 춘향씨감자하고 똑같이 시설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출하가 약 한 달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빨라서 3월부터 출하가 되어서 높은 가격을 받고 그 뒤에 나온 것들은 김제하고 같이 겹쳐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빠르면서 수량은 비슷하기 때문에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기존에 보급종하고 개발된 보급종하고 개발된 씨감자 같은 경우에는 내한성, 추위에 강해서 성장률이 빨리 큰다는 얘기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추위보다는요.
    저희들이 6월 하순에서 7월 초에 수확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종은 9월달 정도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석 달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수명이 휴면이 충분히 되어서 빨리 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추위는 강원도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막재배 같은 것을 하거나 아니면 온풍기로 하는데 거의 수막입니다.
    수막재배를 해서 추위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감자의 맛의 차이는 없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맛은 같습니다.
품종이 같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단지 수확시기만 빨라진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수확시기가 빠르면 뭐가 있냐면 뒤의 후작물도 빨리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후작물도 빨리 나오고 다른 지역이 안 나올 때 나오니까 비싼 값에 팔 수가 있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굉장한 성적이네요.
그러면 그렇게 공을 세운 분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공적은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최진호 계장이 거기에서 오래 근무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결과 농촌진흥청에서 최고 지도사한테 주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도 수상하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여기 오셨죠?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엄청난 것인데요.
    ( 박 수 )
    그리고 262페이지에 미꾸리사업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사실 미꾸라지 종묘를 생산하는 과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정말 10년, 20년 해도 어려운 사업인데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남원이 추어의 고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전국적으로 한 9,000톤 정도가 전국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87% 정도는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은 추어탕의 고장이라고 해 놓고 중국산을 갖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처음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농가소득하고 반드시 연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정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추어탕 하면 남원이 상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이 영업이든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동호 기술사라고 하시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기술사님께서 축산쪽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분인데 정말 미꾸리사업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묘사업이 현재 제대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두 가지를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어를 생산하는 과정하고 하나는 농가에 분양해서 거기에서 양식에 의해서 성어를 만드는 과정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센터는 성어를 만드는 과정이 아닌 치어 생산과정이고요.
    민간인 치어 생산농가들이 7농가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까지 8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저희 센터는 상당히 많이 좋고요.
    농가들이 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설이 저희들 같이 좋지 않습니다.
    치어 생산율을 보면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50, 60% 올라와 있는데 일반 농가들은 한 30, 40%로 떨어져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 농가 성어 육성률을 보면 저희들이 하자는 메뉴얼대로 따라온 농가들은 한 30%까지 올라온 상태이고 저희들이 하자고 해도 사실 옛날에 밭가에 감나무나 밤나무 심어놓고 따 먹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0% 대로 떨어졌는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과장님, 다른 분도 질문해야 하니까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실증시범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결과가 도출되면 농가에 접목을 해서 진짜 미꾸리 농가들이 돈을 벌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제가 종묘를 부화를 해서 치어가 보통 한 5센터 이상 되어야 분양을 해서 농가에 갔을 때 한 1년 정도 양식을,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부화시켜서 60일령이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이면 5센티 정도 컸을 때, 지금 중국산도 한 5센티 이상 되는 것이죠?
수입을 할 때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정도 와야 4월, 5월 수입을 해서 여름을 지나고 9월, 10월 출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치어를 부화를 해서 양식을 해서 가면 2년을 사육을 해도 성적이 나올까 말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 이게 있습니다.
    미꾸리, 미꾸라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꾸라지는 100%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 것은 미꾸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미꾸리가 훨씬 좋습니다.
    단지 성장률이 위원님 말씀처럼 미꾸라지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본래 추어탕은 미꾸리로 했기 때문에 미꾸라지는 뼈가 억세고 단백한 맛이 없어요.
    저희들은 미꾸리로 하기 때문에 약간 성장률의 차이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전해질사료 이준호 박사님 아시죠?
    그 분도 조만간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동호 계장님이신가요?
    계장님, 정말 많이 고생을 많이 계시는데 꼭 이 사업을 채비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원의 상징 추어탕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남원을 가면 정말 먹을 만한 건 추어탕이라는 것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264페이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7월 10일날 기구조직 개편한다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농업정보계를 없애고 축산경영을 한다고 하는데 축산경영은 주로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경영 하면 위원님, 저는 농업에 대한 정보라든가 모든 것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을, 명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넣었고 축산이란 말을 안 쓰고 양축경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농업정보가 중요한데 왜 그러느냐, 그리고 또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안 된다고 해서 원위치 시키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내용은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축산을 붙여 놓으시니까 오해를 하셔서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내용은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제가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은 항상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예를 든다면 크게 10%, 20% 차이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고 내려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2~3%에서 폭등하고 폭락하는 상황이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 양파라든지, 감자라든지, 상추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격이 폭락했던 부분도 사실 제가 봤을 때 감자, 고구마, 아니면 생강 이런 부분들이 한 2~3년 좋다가 1~2년 안 좋았다가 2~3년 좋았다가 이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저는 양돈이나, 소나, 돼지, 양계나 이런 부분은 대충 흐름을 아는데 그래서 굉장히 정보가 중요한데 실제 우리가 컴퓨터 상으로 홈페이지로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지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경우는 없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그것을 했을 때는 각종 교육 때만 조금씩 했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평상시에 나눠준 것은 조금 드물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안을 제가 제시한다면 어차피 각 읍면동에 상담소가 있죠.
    거기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차라리 배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시골에 가면 나이 드신 분이 많아요.
    그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상담소장들이 이장회의 때 참석해서 일부 주고 있습니다만 더 강화해서 그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전평기   시간이 있다고 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로 잘 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7쪽을 보면 농촌교육농장 4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실제 우리 농촌이 농가들이 도움이 될만한 교육농장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농장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이것은 학교에 정규과목의 일환으로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장을 짓고 지어 놔서 교육청에 통보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보내서 체험을 해서 돈을 버는,

○부위원장 전평기 체험학습장으로 봐야 겠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을 보면 고부가치 가공기술 개발 지원사업 해서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업체들하고 삼채는 뭘 이야기하고 육포는 어느 고기를 가지고 육포를 만든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삼채를 이용해서 숙취해소 작용이 있는가 봐요.

○부위원장 전평기 삼채가 어떤 작물인지,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세 가지의 맛이 있다고 해서 삼채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작물 이름이요?
삼채가 작물 이름이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부추하고 비슷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육포는 소고기인가요?
돼지고기인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소고기입니다.
소고기에 허브를 말아서,

○부위원장 전평기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수지 고평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전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이것은 도비사업인데요.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을 개발을 하자는 R & D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생물진흥원하고 같이 컴소시엄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제 사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농업 관련과 하고 기술센터 하는데 시범사업 하면 거의 고랭지, 또 평야지 하면 금지, 송동, 주생 배도 보니까 하나 들어 갔더라고요.
    그 외 면단위 지역은 전혀 시범사업이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에 고랭지 농업이 좀 뜨다 보니까 고랭지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범사업을 넣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그쪽이 조금 많이 가는 쪽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사실 해발 몇 m도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생산된 제품의 맛이라든가 어떠한 기능성 때문에 고랭지의 효과를 봐야 하는데 단지 "해발 400m, 450m에서 생산된 제품 그러니까 더 줘야 돼!"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산동 같은 경우에 사과가 지금 재배되어서 아영이나 이쪽에서 생산된 사과하고 별 맛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산동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산동도 중간지로서의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보니까 산동 사과를 기계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른 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고 또 아영은 화분을 지원해 주는데 산동은 안 해주고 이게 산동을 예를 들었는데 그런 시범지역이나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면단위에 비해서 다른 면 농가들은 굉장히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산동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중간지라고 표현하거든요.
    온도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윗지대로 올라가게 되면 억제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시범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남원농업이 사실 평야지대와, 중간지, 산간지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평야지 위주로 쭉 해 왔습니다.
    시설재배 위주로요.
    그러다가 기후가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고랭지농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중간지를 어떻게 소득화를 시켜야 할 것인가가 상당히 고민입니다.
    사매, 보절, 덕과, 산동, 이백, 주천, 대산 이 지역이요.
    그래서 특히 이중에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단 말이죠.
    또 기술적으로 투입하기도 딱 중간이라 어중간하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산동, 이백 지역을 중심으로 과수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과나 포도를요.
    그래서 이 지역을 기술적으로 뒷받침 할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것이고 또 감자재배도 고랭지에서 하는 것은 평야지로 가고 그리고 이번에 산동지역에 감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야지에 내년도에 갈 감자입니다.
    그래서 감자 종서재배를 산동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적인 분포를 골고루 하도록 위원님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산동, 주천, 이백 주민들을 많이 상대로 하니까 그쪽에 대한 불만을 드렸지만 나머지 지역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산동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작목반이 많이 생겼어요.
    포도 작목반이 인원이 26명, 사과작목반도 21명 정도 되시고 양파도 25명, 상추, 딸기, 쭉 있는데 최근에 작목반이 생기면서 어떠한 소득창출이 되니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다른 면도 정말 그쪽에서 특수작목, 소득작목으로 해서 돈을 번다고 하면 부모들이 자식들을 들어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어떤 계기가 되고 와서 정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보니까 귀농귀촌을 몇 명 시에서 목표를 잡고 있는데 가까운 농민 부모들이 돈을 잘 번다면 오히려 더 그것이 효과적이고 더 빠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평야지 뿐만 아니고 중간지, 고랭지 같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47쪽 보시면 농촌교육농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농촌교육농장이 예산이 1억원이 있잖아요.
    1억원에 4개소였고 농장당 2,500만원씩 사업량이 4개소로 진행이 되셨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다 되신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끊어지는 겁니까?
사업비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1년 단위로 끝나면 2014년도에 네 개의 교육농장 사업을 주셔서 네 개가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일단은 1년간 운봉, 사매, 금지, 산내에 이 사업장을 지원을 해 주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내년에 이 분들이 활발하게 그 부분을 만들어 가겠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죠.
저희들이 홍보물도 만들어서 학교에 전화도 하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업장 네 개소에 대한 것이 1억원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금년에 사업을 끝내줘야 됩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끝내줘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사업은 끝내주고, 그러니까 올해 1년 체험장으로 만들어 줘서 사업은 끝나고 차후 지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1년 단위로 끝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사후관리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이것은 실은 2,500만원 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교육체계를 갖추어 있는 곳에 한 2,000만원 정도 보조해 주고 500만원 경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를 줘서 농장을 약간 보완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농장을 만든다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고 1년 동안 한번에 주는 겁니다.
    올해에 보완을 해서 농장을 현실화를 시켜가는, 그래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제 이야기는 기존에 농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사업비하고 경상비 보조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일단 체계가 구축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인데 1년 단위로 체계가 구축된 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취지입니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계속 이 사업은 네 개 업체가 꼭 체험장만은 아니고 중간중간 판매도 합니다.
    판매도 하는데 그 안에까지 체험라인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이 사업비가 소진이 되고 2년차는 관심을 가지고 기술지도라든가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네 개소를 사업량이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된다고 하고 기존에 이것이 몇년도부터 진행이 된 것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2010년도에 한번 했고 2014년도,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0년도 한번 하고 2014년도에, 그 사이에는 없었나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몇 개소가 만들어졌나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4개소입니다.

○박문화위원 4개소, 내년부터는 총 8개소가 교육농장에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거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교육농장 사업이 있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 놨는데 아마 도 기술원에서 안배를 할 겁니다.

○박문화위원 대부분 국비와 시비로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일단 올해 2014년도에 신청 접수된 농가가 몇 개나 되셨나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하겠다고 하는 농가가요?

○박문화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제가 알기로는 8개소인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8개소가 신청을 했으면 4개소가 신청을 했으니까 또 4개소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2015년도에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미처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농촌교육농장의 부실, 2010년도 것이네요.
    2010년도 것이 문제가 된 상황이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운영에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 보완을 시키려고,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홈페이지나 기타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전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자료를 본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런 농촌교육농장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오늘 현황 자료를 미리 갖다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늘 그런 자료도 전혀 주지도 않고 또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2010년도하고 2014년도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지금까지 운영현황이나 시설지원이나 그런 기타 내용을 자료를 한번 받아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농작업 안전모델시범 사업량에 덕과에 덕동으로 5,000만원이죠?
연차사업인데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2010년도에 하나 있었나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대강 평촌마을에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2014년도에 하나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 사이에는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사업을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사업이 시골에 전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 한 두개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따온 것이죠.

○박문화위원 전라북도에서 한 두개 있을 때 따오는 사업이군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2007년도는 어디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대강 평촌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1년 사업으로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특별하게 사후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대로 또 사장되어 버렸겠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연차사업으로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도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컨설팅을 추진해 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전혀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사장되어 버리고 전혀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네 개소가 운영이 잘 되었다고 하면 저희 지역에 활발한 체험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초중고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이 교육에 있다고 하면 이런 농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실제적으로 초등이나 유치원에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타 지역으로 많이 체험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정말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저희 지역을 이용할 수 있고 체험비를 우리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수익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참 좋은 교육농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 있는 네 개 농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새로 농촌교육농장 사업량 4개소는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잘 해 주셔서 앞으로 체험농장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활용을 못해서 수익창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노력한 결과 아닙니까?
    이게 2010년도에 있어서 2014년 그 사이에는 없었는데 8개 농장은 혜택받은 농장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담당도 현지 확인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계속적으로 해 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접수도 해 보고 받나 안받나도 확인도 해 보고 그리고 다른 지역,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체험이 있기 때문에 공문발송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체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내주면 각 반의 선생님이 그것을 결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마 커다랗게 목적한 바 대로 교육농장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내주셔야 농장도 힘을 갖고 하시고 1년에 2,500만원 해 주고 나서 말아 버리니까 여기도 책임감이 없어지고 해야 될 부분도 안 하고 그 순간에는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좋겠지만 가동할 운영에 대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담당자가 최대한 업무는 많이 있겠지만 제대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술센터의 몫이고 또 담당이 예산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신문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온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내용도 또 하나 있더라고요.
    농촌소득화 시범사업 지원금이 2011년도에 나갔던 돈과 또 2012년도에 구전자원 소득화 시범사업도 문제가 되어서 보도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이것도 한번 이런 사업이 계속 받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못주게 되니까 잘 해야 다른 분들도 이런 사례를 갖고 만들어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왜 이렇게 문제화가 되었는가도 자세히 자료를 서면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도 자료를 주셔서 앞으로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48쪽 R & D 사업 관련해서 삼채를 이용한 숙취해소 음료개발을 한다고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이 분이 삼채도 직접 재배를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이것은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해서 제품을 개발하거든요.
    보통 9월, 10월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또 컨테스트에 내서 등수가 들면 상품화시킬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농업정보, 정보를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삼채가 동남아가 원산지이고 그런데 삼채의 효능이 마늘에 함유되어 있는 유황이 6배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고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는 산삼보다 뭐 60배의 효능이 있고 이런 연구자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허위자료였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런 효능이 허위였다면 재배농가나 R & D 사업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농가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 부서에서 확인해 보시고 권유해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숙취해소라고 했는데 아마 이게 제품이 나오면 성분표까지 싹 나올 거에요.
상품화시킬 것인지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전국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농기계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셔서 전라북도에서는 최고의 사업을 하셨다고 하고 또 전국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에 만족하시지 말고 향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노출될 것이다라고까지 예측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내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서 이 사업이 우수모델로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면 향후 계획에 2015년에 북부권 임대사업소를 내년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이 사업비가 5억원인데 원래 보조금 10억원 아닌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시비가 50%이고 국비가 50%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체 사업비가 10억원이라는 말씀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북부권에도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아마 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종합기능실에 보면 토양분석, 역분석, 쌀 성분분석, 퇴액비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토양분석에 보면 미생물 함유량까지도 파악이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미생물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미생물을 요구하는 농가들도 있던데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미생물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없었고요.
한 농가가 있었는데 여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도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10억원이 투입됐었고요.
    그 전에 과거에는 그것보다 훨씬 금액이 커집니다.
    앞에 기존에 갖추어진 상태에서 10억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것보다 합치면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위원장 윤지홍 미생물까지 하려면 얼마 정도 예산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제가 정확한 것은 산출 안 해 봤습니다만 적어도 몇 억원은 들어 간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 문제를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액비라는 것은 축산분뇨 퇴비 살포하는 농가들에 대한 토양검정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토양검정이 아니고 액비분석하고 퇴비분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끔 종종 퇴비가 부숙이 덜됐네, 어쩌네 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부숙이 완전히 됐다, 안됐다는 성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갖고 온 농가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줬다,

○위원장 윤지홍 뿌려도 된다, 안 된다는 기준을 봐주신다는 말씀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55회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양이 많을 텐데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장님, 이것이 하다 보면 작물이 재배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하반기에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55점을 했고 나머지, 저희들이 300점을 목표로 했는데 하반기에 다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작물이 끝나고 나면 많이 들어 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올해 시료를 검증한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검정한 것은 저희들이 채취한 것이 아니고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체가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자료를 내주면 거기에서 나갑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토양 미생물에 대한 관계를 말씀드렸냐면 요즘 상추에 대한 선충 피해가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장님, 선충은 토양분석이 아니라 그냥 저희들이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이 아닌 일반분석으로 해서 토양하고 식물체만 가지고 오면 충분히 선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선충이 많이 있는 것은 현미경으로 보지 않고도 사실 뿌리만 뽑아서도 선충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판가름이 납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것은 문제도 있지만 요즘 원예허브과 자료를 보니까 농가수가 490호 정도 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동부권만 550여 농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조수익이 322억원입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상추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가장 쉽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지홍 농지도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고 하우스만 설치하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몇 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200평만 가지면 소요가 되는 모양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상추에 대한 피해가 어떤 토양에 의해서 생기는 피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이 토양관리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우스가 여름에 상추수익이 높습니다.
    대개 7월 말부터 8월 중하순까지 수익이 높은데 그때 당시에는 상추 1kg 가격이 2만원 대로 상회를 하고 3~4만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수익을 올리려면 하우스의 온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가림시설이 필요한 것이 상추이지만 비가림시설을 통해서 상추의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하우스를 연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하우스처럼 비만 가리는 이런 하우스보다는 통풍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우스 개발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귀농하신 분들이 정말 상추농가가 많아지는 이유가 귀농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상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포도, 그 다음에 원예작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센터에서 또 다른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추에 무관심하시지 말고 농가들이 연작피해가 생겨서 요즘 상추를 따야 되는데 딸 상추가 그리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질의답변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지난 저온큐어링시설을 완공하셔서 씨감자의 근간을 만들어 주신 기술센터 이찬수 소장님과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및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보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례 보건지원과장입니다.
    황도연 건강생활과장입니다.
    김보상 직원입니다.
    신만호 직원입니다.
    하진숙 직원입니다.
    박만학 출산지원담당입니다.
    박은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최민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공외숙 한방재활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민의 대변자로 제7대 남원시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 조직은 2개 과 7 담당으로 읍면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339개소가 있으며 현재 현원은 109명입니다.
    223쪽 세입예산은 35억 7,8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77억 4,800만원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를 책임지는 병의원과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24쪽 보건기관 및 단체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주요 성과는 금연, 신체활동,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모자보건, 치매관리, 재활, 방문보건 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경로당 114개소에 대해서 주 2회 3개월간 운영한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지역주민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방문보건사업 전개로 시민 중심의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시키고 철저한 방역소독과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시키겠으며 관광도시에 걸맞는 친절서비스와 위생수준이 향상되도록 위생업소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사업은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래의 주역이 될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에 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건강생활과장 황도연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정말로 소장님, 두 분 과장님들, 계장님들께서 정말로 2013년, 2014년도에 엄청난 노력으로 중앙으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세 개 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서 최우수상, 한의학공공보건사업에서 우수,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우수, 또 전라북도 평가 9개 사업에 우수상, 장려상 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평가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7월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정말로 더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그런 보건사업을 펼쳐 주시고 앞으로도 이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보건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요.
    아무튼 좋은 성과에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난 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29쪽에 보면 기독교복음병원 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복음병원은 수강재단 의료법인으로 2007년도에 설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수강재단은 기독교복음병원하고 노인병원으로 본병원은 기독교복음병원이고 부대시설로 노인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상반기부터 종합병원 구비요건이 7개 과목 전문의를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7개 과목 전문의가 확보되지 않아서 2008년도 상반기부터 시정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5개년 동안 20번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고발 여러 가지 유형으로 실시를 했는데 계속 발전 가능성은 없었고요.
    계속 더 상황이 악화되어서 2013년도 6월에 의료기관 취소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취소명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작년 7월에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왕정안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기독교복음병원에 재정과의 자료를 보면 거기에 따른 전기세, 수도요금 이런 것이 많이 연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전기세가 계속 연체되어서 한전에서 단전조치가 올 상반기까지도 한 3번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단전조치가 되니까 환자들은 다 뺀 상태였고요.
    요금 미납관계는 지금 남아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있고 의료법인은 취소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계속 소송중에, 패소를 했는데 항소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허가 취소될 가능성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원고가 패소됐기 때문에 거의 가능성은 높죠.
높은데 병원측에서 패소에 대한 항소를 7월 8일자로 한 것이죠.

○왕정안위원 그래서 희박하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희박합니다.
회생 가능성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위에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반, 행정처분, 시정명령 세 번, 업무정지 하나, 경고 하나, 고발 하나, 시정명령은 세 군데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을 다 없어도 발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다 시내에 있는 업소들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시내에 병의원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을 이렇게 경고라든가 고발이 될 정도로 가기까지는 직원들이 사전에 좀 더 지도감독을 했을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고발까지 가기 전에 이런 것이 조치가 됐어야 됐는데 고발까지 가기에는 직원들의 관리감독이 소홀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230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해 가지고 추진실적에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 배양 250건, 이동X선 검진 2,030명, 이동X선 검진이라는 것은 버스를 장비를 부착해서 다니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결핵협회에서 와서 주민들 검진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은 별로 그렇게 주민들이 탐탁치 않게 여기더라고요?
좋은 시설이 되어서 병원에 가면 정확성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은 의료장비나 이런 것이 뒤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런데 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 그런 시설 노인복지관이나 복지시설에 주로 이동검진을 나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복지시설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런 것은 지금 기계 자체가 시설이 뒤떨어진 것 아니냐는 말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X선 검진을 통해서 발견이 많이 되니까요.
학교의 학생들, 복지시설 이런 곳을 주로 다니지 주민들은 예전에는 많이 다녔지만,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일반 병원보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는 차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는 직접관철이라고 해서 저희 보건소 내소한 환자한테는 X선실이 있어서 날마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동 검진차는 없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은 임대를 해 가지고 오거나 이렇게 해서 간다 이 말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도 사업으로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다음에 성병관리검사 에이즈 154건, 매독이 165건, 기타성병 346건 했었는데 작년, 재작년만 해도 에이즈가 한 두자리의 숫자에 불과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났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이것은 검사한 건이고요.
    자기가 등록관리하는 환자는 7명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154건이란 것은 뭔 얘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검사입니다.
에이즈 발견을 위한 검사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154건을 했다?
네 건 했는데 더 불어난 것은 없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7건 그대로 그대로 있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나는 이해를 내가 잘못 했네요.
    그랬는데 154건이 됐다고 해서 검사를 해서 154건이 났는 줄 알고 깜짝 놀랐죠.
    그렇게 해서 수치는 옛날 그 수치대로 다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 관리를 철저히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는 관리치침이 있습니다.
3개월마다 하는 것, 6개월마다 하는 것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하고 또 6개월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 검사를 하는 중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검사를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외국인도 대상이 되고요.
유흥업소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왕정안위원 외국인들도 검사를 했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기존 성병 안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은 확대되고 그런 것은 없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에이즈는 7명 상태로 있고요.
매독 같은 경우는 작년에 2명 발견해서 치료를 했고요.

○왕정안위원   지금 이런 성병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치료가 되어서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매독이나 기타 성병들은 완치까지 하니까 늘어나지는 않고요.
    발견되면 그해에 다 치료가 되고요.
    에이즈가 문제인데 에이즈는 크게 저희 시에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왕정안위원 감염병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이 한 건도 더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보건소에서 주로 크게 할 일이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감독을 안 하고 예방을 안 하면 남원시내가 개판이 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에도 이 수치가 절대 불어나지 않고 줄어들을 수 있게 여기 자료에 154건을 검사를 했고 165건을 검사했고 346건을 검사를 했고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몇 명 이것을 상세히 적어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랬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34쪽이요.
출산가정을 위한 안정적 지원, 추진실적에 보면 한방 난임치료 지원 했는데 14명이 한약, 침구, 뜸 등으로 한방치료를 3개월 동안 해 보니까 효과가 있던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과정은 저희들이 1년 과정으로 대상자를 14분을 선정해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직 결과는 모르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결과는 한 명이 성공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금 희망자를 이렇게 해서 치료를 3개월 동안 하고 있는 과정이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 결과를 실어 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38쪽에 보면 우울감이 있는 독거노인 세상나들이 2회 80명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보건소를 좀 금동 쪽에 가느라고 자주 들러보고 하면 자주 봤어요.
    중증 장애인들을 몸 가누기도 힘들 사람들을 버스에 둘, 셋이 안고 보듬고 해서 태워서 나들이를 가고 했을 때 진짜 내가 여러번 목격을 했는데 담당자도 우리 과장님들,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에서도 소외되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 줬을 때 나라도 가서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 있었지만 또 어떻게 색다르게 생각할까 싶어서 차마 가서 도와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기회를 가져서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방재활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실적에 보면 거동불편 불능자 한방가정방문진료 또 그 밑에 보면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를 위한 재활운동실 운영, 그랬는데 지금까지 해서 2,672명을 했고 2,052명을 했다는 말이죠?
6월 말까지요 ?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진짜 엄청나게 했네요.
그렇게 하면 우리 계장님들이랑 직원들이 가서 같이 도와주고 혼자는 못하니까 도와주고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간호사랑 같이 합니다.

○왕정안위원 도와주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그래요.
    진짜 애쓰십니다.
    지금 앞으로 중증환자나 장애인 나들이 그런 계획은 앞으로 몇 번이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산부분에 관계되어 있는 사항이고 장애인들, 소외계층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왕정안위원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1년에 한 두번 정도 갈 수 있게끔 편성해 놨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그래도 보면 그런 예산들을 어디에서 나서 해요?
    월급을 털어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장애인들을 위한 사기진작 차원으로 재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우리 시하고 전라북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장애인들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 남원시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거의 10% 정도로 8,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비율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했을 때 남원시가 월등히 많느냐, 작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장애인 업무는 주민복지과 업무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주민복지과 통계입니다.
    그 부분에서 중증 장애인 부분만 받아서 등록관리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중증장애인들 말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우리 시가 많느냐, 작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시군 통계를 해 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중증장애인이나 지체장인애인 이런 분들 또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게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많이 애 좀 쓰시고 그 분들 최선을 다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왕정안 위원님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주시라는 내용인데 저희가 한방재활담당에 장애인재활사업이 있고 또 재활운동실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하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체 남원의 장애인 숫자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에 재활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타 지역보다 얼마나 더 저희 지역이 많은가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타 시군의 데이터가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재활운동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시군이 남원시 외에 한 두 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계 같은 것은 많다, 적다 하기가 미묘합니다.

○박문화위원 장애인의 전체 숫자에 대비해서 얼마나 재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나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도 나름대로 분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 방문하는 방문에 따라서 진료가 각자 다양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보건소 방문한 시민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진료나 검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140명 정도 되고요.
    운동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공체조나 한방 이런 프로그램으로 오신 분들은 150명 정도 되어서 총 평균 29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중복된 사람이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
    진료받으러 왔다가 운동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통계수치로는 29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일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1일 하루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숫자가 290명이 290명이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숫자도 있고 진료검사를 받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반절 정도는 프로그램 예방활동을 하고 진료는 한 140명 정도 되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진료비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는 방문당 수가로 해서 500원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방문수가로 진료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아니고 무조건 방문진료를 하면 500원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금 검사라든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 온 환자들은 수가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50명에 대한 진료객의 세대별 데이터가 있나요?
나이별 데이터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프로그램을 돌리면 있겠지만 나이별로는 안 했고요.
검사별로는 현황을 분석해 본 적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진료비가 500원이라고 하면 타지역에 관련해서 진료비를 안 받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500원이기 때문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안 받는 것은 검사하러 온 혈당이나 아까 검사실에 오신 분들은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진료실에 와서 의사를 통해서 진료를 받는 분들은 5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한번 한번 고려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은 500원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대하는 노인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각계각층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고 무료로 입장하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65세 이상은 진료비도 500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65세 이상이 몇 분이 오시는지요.
    그러면 과연 무료로 해도 되는 것인가 또 타 지역도 사례를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 남원시가 효율적이고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간다고 하면 더 좋은 방향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숙제를 해결했습니다.
병리실에 오신 분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당 검사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주셔고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작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호응이고 좋은 부분인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진료비를 받지 않으라는 말은 아니고 65세 이상은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보건소에 방문하는 것이 검사나 진료에 대한 부분도 금액에 있어서 무료로 진료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를 검사하는데 보건소에서 방문하면 7,000원을 받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읍면에 가면 보건지소는 다 무료이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읍면에서는 못합니다.
임상병리실이 있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안 하고 있고 그러면 방문보건팀만 무료로 해 줍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방문보건팀은 당뇨,

○박문화위원 당화혈색소는 안 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당화혈색소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방문팀은 가면 무료로 가능하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무료로 합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저희 보건소에 방문한 60세 이상은 한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방문팀에 가면 무료로 하는데 보건소를 방문해서까지 활용하고 있는데, 이용객으로 오고 있는데 오시는 분한테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면 7,000원을 받고 방문보건팀에게는 무료로 되고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행정 측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형평성의 고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행정이 나가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실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민원실에 오는 방문객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보건소에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많아지는 것도 좋은 현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왕에 좋은 시설에 좋은 기자재가 있으니까 저희 시민들이 원활하게 그리고 셔틀버스까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용하고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방문사업팀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한 부분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소도 이런 이런 부분을 진료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은 보건소에 가시고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방문보건팀에 대한 활용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방문보건팀이 경로당을 찾아다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보건소에서 파견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인 부분은 보건소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방문보건담당에 대한 정신보건이나 예방관리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조직개편에 있어서 들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성을 띄어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정신보건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보건정신계가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업무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고 또 해야 될 부분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 담당에 있는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일선에서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요.
    또 보건업무에 대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 직원님들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전반기에 그래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초에 보면 직원수가 5명 정도 모자랐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결원이 다섯명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결원이 다섯명 있었는데 지금 보고 때 보면 7명이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명퇴를 6월 말로 2명이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불편한 것은 못 느끼십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내년에 요구를 해서 결원 분야는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내년까지 기다려고 되는 인원이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전부 다 공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뽑고 그럴 입장이 안 되어서요.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미리미리 대처를 해서라도 결원이 안 되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지켜 주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한다 싶어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2013년도 말에 제가 예결을 다룰 때 이야기했던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농한기 건강관리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대해서 농한기로만 하지 말고 연중 하다 못해 1개 면에 한 곳이라도 복합적으로 같이 같은 마을로 가지 말고 면 소재지를 정해서라도 연중 실시를 해 줬으면 좋겠더라, 이게 너무 호응이 좋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3개월 동안은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3월부터 11월까지는 농번기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경로당 건강관리 상담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사업을 경로당에 찾아가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댄스나 이런 것을 안 하시고 상담제로만 운영만 하고 계시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어느 큰 마을이라도 하나를 지정해서 그 쪽으로 사람들을 오게 해서 계속 그 프로그램을 이어 나가도록, 농한기는 3개월 딱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상담원제만 실시하는 것으로만 사업을 집행하는 것인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
    연구를 해 보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가 일단 겨울에는 기온이나 날씨 관계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날씨가 해동이 되고 풀리면 들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일터로 나가는 노인들이 계시고 그래서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딱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참여자가 적은 관계로 해서 추진하는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마을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참여자가 적지만 1개면을 놓고 봤을 때는 마을 참여자보다 훨씬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농번기에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대충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한번 해 봐서 사람이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또 지원을 해서 한번 계속 건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업무보고를 받을 경우가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은 9월이나 10월 가면 또 세워지잖아요.
    예산을 세워질 때 물론 명칭은 농한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만 연중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렇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체조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보랄지 생활체육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분야의 영역에서만 추진하는 것으로 놓지 않고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남원시가 23개 읍면동 중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곳은 8군데입니다.
그 외의 지역은 주민자치센터가 없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은 연중으로 사업이 돌아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곳은 한마디로 말해서 똑같은 남원시민인데 소외를 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건소에서 한번 챙겨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십사 하는 부탁으로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그만 듣고요.
    되겠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228쪽에 보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기관 수립, 안내, 전달, 시달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이 왔습니다.
    이것은 제6기 계획서를 10월 말, 12월 말까지 해서 전라북도가 보건복지부로 보내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이 그때 다 결정이 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러니까 지금 주민 의견 수렴조사를 하고 있고요.
    협의체도 구성을 했는데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주민의 관심사업은 무엇인가, 또 요구되는 사업은 무엇인가 파악을 해서 사업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더 강화해야 될 사업이요.
    그때 이 계획서에 4년 동안 내년부터 할 계획서 수립이 올해 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계층에 의견수렴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1,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계층은 다양합니다.
    공무원, 주민, 학생, 노인 다양한 계층으로 하고 있어서 소득별, 연령별, 질병별 이런 것들이 다 통계자료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많이 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봤을 때 다른 위원님들이 이것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의견수렴을 한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된 거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 16분한테도 의견 정도는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그런 사항을 거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는 또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여기서 의결을 한 다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요.
    애쓰게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의회 의결 해 줄 때는 별로 많은 수정을 안 하고 의결해 주잖아요.
    그러기 전에 계획서를 세울 때 이렇게 좋은 의견들을 받아들인다면 나중에 과장님 고생 안 하시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중간에 작성이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혹시 그리고 231쪽 저희들은 자료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집단급식소 및 소규모 급식시설 어린이집 위생점검 해서 9월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수시로 상반기에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상반기에는 수시로 한 것처럼 보이게끔 자료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는 전체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이고요.
    1년 동안 우리 직원들하고 위생감시원이 한 20명 있어요.
    식품위생, 이런 감시원들하고 같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계속 사실 나가고 있습니다.
    각 업종별로요.

○김종관위원 가장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7월~8월 그러니까 그때쯤에는 계속 해야 되는데 9월이라고 금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사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어야겠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하는 것은 1년에 4회 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두 번 했고요.
    하반기에도 두 번 이상은 해야 돼요.
    여기에 9월 써 놓은 것은 9월하고 또 사실은 한번 더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요.

○김종관위원 제가 봐서는 7~8월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니까 많이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았습니다.

○김종관위원 나중에 일이 발생되고 나면 항상 욕을 먹는 것은 공무원들입니다.
잘 좀 지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보건소의 역할이 정말 어떤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굉장한 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30쪽을 보면 아까 왕정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왕정안 위원님은 검진인원만 이야기를 하셨어요.
    2,030명 정도요.
    그런데 양성 판정률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결핵환자는 4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약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굉장히 낮은 수치인가요?
아니면 높은 수치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수치로 봐서는 점점 높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OECD 국가중에서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결핵 퇴치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사실은 굉장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결핵이 후진국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높다, 정말 잘산다 얘기하지만 그속에 빈곤,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못 먹어서 생긴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약만 잘 먹으면 완치가 되는데 약을 잘 먹지 않아서 환자가 계속 많이 줄어야 되잖아요.
    사실 6개월 정도 먹으면요.
    그런데 많이 줄지 않는 것은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이고요.
    환경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옛날처럼 아주 못먹어서라는 그런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발병자들 생활정도는 파악을 해 보셨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생활 정도는 상류층도 있고요.
오니까 보면 다양한 계층에서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생활수준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치로 알고 국가에서도 퇴치를 위해서 2020년도까지 퇴치를 한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묻는 의도는 뭐냐면 정말 후진국병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분들에 대한 어떠한 생활수준을 따져봐서 특별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234페이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주는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남원 수준이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많은 편인가요?
    아닌 중간수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출산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현상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가 대체로 잘 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것은 인구를 증가시키는 이유, 그 다음에 귀농정책도 인구 유입정책이고 또 공단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장려금을 주는 부분이 이보다 더 주면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 통계하고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사회적인 현상, 사회적인 분위기를 깨뜨려서 출산율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하여튼 효과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보다, 전라북도 평균보다는 출산율이 조금 높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더 주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앞뒤를 잘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정책을 찾아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많이 주다 보니까요.
    또 장려금을 타려고 저희로 주소를 옮기는 사례가 있어서요.
    저희가 작년에 개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10단계로 분류를 해서 주다가 작년에 4단계로 축소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사업을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금연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금연클리닉에서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은 실제 신청자하고 실제 금연하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있습니까?
많이 효과를 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효과를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보통 신청해서 금연을 하는 사람은 비율로 보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금연에 대한 비율은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연등록을 해서 성공자수가 4주 이상 성공한 사람이 262명을 등록해서 실적이 230명으로 87% 정도, 6개월 이상이 1,620명이 등록해서 672명 해서 42% 정도 성공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이상의 통계는 없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6개월 이상 성공자가 금연을 성공한 사례로 그 이상의 통계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언론을 보면 담배값을 인상한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담배값 지출로 인한 손실도 상당히 크지만 기타 병, 폐암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과거에 금연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도전을 봤는데 중간에 실패를 봤다 다시 끊어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어떤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극 장려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이상을 관리를 해 줘야 정말로 금연이 가능하지 1년 안에 끊은 사람은 다시 피울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238쪽 보면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농한기 건강관리프로그램을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활성화된 경로당에 대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12월부터 다음해 1개월까지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산동 부절을 보면 아버님 계시는 경로당이 있고 어머님들이 계신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들이 계신 경로당은 굉장히 좁죠.
    그 프로그램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가서 일단은 운동을 하고,

○보건소장 최태성   부절은 어머니들 경로당 두 군데를 매년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들은 참여를 안해서 못하고요.
    어머님들 계시는 곳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사업이 경로당을 새로 짓는다든지 증축을 한다는 방법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못하는 조건이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안마기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최태성   어머니 있는 경로당도 이렇게 트니까 상당히 넓더라고요.
    제가 프로그램 하는 곳은 95~96% 다 가 봤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계시는 경로당도 그렇게 좁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위원장 전평기 동네 호수가 적다면 적은게 아닌데 마을 전체 인구로 본다면 굉장히 좁은 곳이거든요.
제가 다녀 보면 식사 할 때쯤 가면 앉을 장소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활성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올해는 두 군데 다 운영되고 있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그쪽 그런 부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네가 큰 동네는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의료보험계획이 올해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민선하고 같이 가고 지난해는 5기,

○위원장 윤지홍 2년 전엔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4년마다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2년전에 했던 것은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2년전에는 연도별 시행계획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4년에 한번씩 계획을 세우고요.
매년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을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2년전엔가 책자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것은 해마다 연차별 계획을 매년,

○위원장 윤지홍 그것도 장기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5년인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2010년도에 했고요.
이번에 2014년도에,

○보건소장 최태성 2010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했고 다시 또 내년도 4년치를 올해,

○위원장 윤지홍 보건소 자체 내에서 계획을 하셔서 용역비를 줄였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저희는 용역비를 하지 않고 한다고 작년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그리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23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 해충 유인 퇴치기 설치가 있습니다.
    8개소에 22대를 했는데 어떤 해충을 유인해서 퇴치하시는 건가요?
    모기 말씀이신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가로등에 퇴치기를 설치하는데요.
    불을 켜 놓으면 저녁에 불빛을 보고 해충들이 날아옵니다.
    날아오면 포획이 되거든요.
    그러면 포획이 되면 그 안에서 분쇄가 됩니다.
    분쇄가 되어서 바로 공중에서 배출이 되는,

○위원장 윤지홍 불에 타서 떨어지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공중으로 배출이 되는 원리인데 이제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으로 해서 요즘에 많이 시군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으로 올해 22대,

○위원장 윤지홍 어디어디 설치하셨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사람들이 저녁에 많이 다니는 다중집합장소로 선정을 해서 사랑의 광장에 3대를 했고요.
    춘향테마파크에 3대를 했고, 천문대에 2대를 했고, 인공폭포에 1대, 천변 뚝방길로 6대를 했고요.
    도통공원에 2대, 이백문화체육센터에 2대, 춘향골체육센터에 3대 해서 23대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경비는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효과적이고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올해 처음 해 보는 사업인데요.
    효과측정을 지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요.

○위원장 윤지홍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한번 주시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신부전증 환자가 있습니까?
혈액 투석 하시는 분들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 부분은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른 지역에 보니까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장애인으로 구분을 하셔 가지고 관리하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남원시는 그런 조례가 없으시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조례가 아니고 법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법으로요?
다른 곳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곳이 있어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상위법에 그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지홍   경상남도하고 속초시가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투석이란 자체가 우리 시골 같은 곳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투석을 안 하면 또 몸에 이상징후가 바로 생기셔서 문제가 바로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엔가 어떤 어머니께서 신장투석에 대한 애로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투석을 하러 가 보고 싶은데도 돈이 없어서 못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길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보건소 내에도 투석센터라든가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민간 의료부분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요.
조금 보건소에서 이 분야까지,

○위원장 윤지홍 이 조례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만약에 치료센터를 운영을 한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치료센터 없이 저희들이 우리 남원의료원도 있고,

○위원장 윤지홍 민간병원도 있는데 그 분들이 이유는 전체 입원비용을 보니까 한번 투석하시는데 한 14만 6,000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의료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체비용이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의료보험비 빼면 4만원에서 5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못오신다는 말씀이 참 절절하게 들렸습니다.
    아무튼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이전에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경영 이수환 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안용운입니다.
    하수처리담당 박병준 담당입니다.
    마을하수담당 오태현 담당입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환경사업소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선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269쪽에 보면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죠?
    하수처리시설 63개소,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로 청정하천 수질을 보전하신다고 했는데 BOD하고 SS하고 T-N이나 이런 것이 현재 기준이 6월 30일 올해 기준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지금 위의 상단부분에 있는 것은 법적 수질기준입니다.
    BOD 5PPM 기준이고요.
    남원, 인월, 운봉 이 부분은 5월 말 기준입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12월달에 자료를 만드실 때 기회가 되신다면 전년도 비율이라든가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면 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부탁 좀 드리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원래 남원시가 하수처리시설이 하수처리율이 95.53%면 아주 좋은 것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비율로 봐서는 높은 실정인데요.
    전라북도 시 단위에서 보면 저희들이 4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처리율에 따른 부분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하수관거, 이것은 인구비율이고요.
    하수관거 비율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하수 발생량에 비해서 처리량이 한 2,000톤 적다는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남은 2,000톤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계층기상의 유입량이거든요.
중간에 1차하고 마지막 처리부분들 다시 환원해서 처리되지 못한 부분을 1차 침전도로 다시 유입해서 처리하는 부분의 계측기상의 유입량입니다.

○김종관위원 계측이 안 된 부분은 다시 돌아서 한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자립화사업은 저희 하수슬러지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메탄가스를 발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한 부분들이 음식물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자립화, 슬러지에 대한 부분들 현재 관련 기계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완료가 되게 되면 경제적인 효과가 보고드렸습니다만 9억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처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6억 2,000만원 정도, 한 7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 부분과 소화조 가온하는데 열에너지로 보충을 하고 현재 슬러지가 나오는데 탄화시설에서 태워서 재로 만들어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료도 한 1억 3,000만원 정도 연료비용으로 충당을 해 주는 그런 효율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응용을 하신 것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서 너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작은 남원시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진행과정에 다른 지자체하고 맞물리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곳도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묻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과거에 양돈장에서 분뇨를 이용해서 메탄가스를 생산해서 에너지화 한다 해서 시도를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물 찌꺼기하고 슬러지하고 관련해서 에너지가 과연 발생이 될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한 부분이 음식물 혼합 처리되면 악취문제하고 가스발생의 효율문제하고 두 가지가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차 설계하는 부분들이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는데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해 보는 2차 보완설명회를 저희들이 지난주에 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에 메탄이나 바이오가스가 3,900입방미터 정도 생산이 되면 1년에 한 120만 정도 생산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설계상 그러는데 또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거의 입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정말 말썽꾸러기 음식물찌꺼기 처리하고 슬러지 처리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가스를 이용해서 추가 수익이 되는, 정말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플러스 되는 이익 아닙니까?
    꼭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천 하송에 가면 기존에 있던 주택하고 새로 신축해서 들어온 문화마을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오수관, 하수관이 신 주택지는 되어 있는데 구 주택지는 하수관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어디를,

○부위원장 전평기   주천 하송이요.
    옛날 송구마을이요.
    문화마을 말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 잘 보셨는데요.
    예산 확보해서 1차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15년까지거든요.
    그 다음에 2차 사업기간이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설계비용을 환경부에 15억원 반영을 해요.
    2차 계획 반영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내년에 설계하면 2016년도에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내년까지 해서 26.1km 사업구간인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시내권은 마무리 되는 겁니까?
    시내권도 남아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현황판 설명 )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녹색바탕이 전체적으로 기 완료된 부분들입니다.
    녹색바탕이 마무리 되는 곳이고요.
    지금 현재 남원시청이 현 위치가 여기거든요.
    향교동, 그 다음에 동충동, 도통동 일부 이 부분, 도통동 위의 쪽, 그 다음에 요천 상류쪽에는 기 서남대학교 부분에서 대산 드래곤까지 해서 노암3농공단지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됐는데 핑크색 부분이 2012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내권에 죽항동, 동충동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동충동은 현재 추진하고 있고 향교동은 농협오거리까지 2015년까지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갈치, 상갈치, 중갈치 이 부분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강기천 중심으로 해서 내기마을은 완료 못했고 강기 이 부분은 올해 추진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작년에 기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현재 이백 상류쪽에 올해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천쪽에도 보면 외평마을이나 이 부분들도 올해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 녹색하고 핑크색은 2015년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데 이 중심부로 해서 광한루쪽 일부하고 동충동에서 이쪽 일부하고 그 다음에 왕정동, 향교동 이 부분은 2차 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할 겁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금동, 조산동까지 포함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것이 2016년부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2020년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러면 시내권은 완료가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020년 가면 다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조산 그쪽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안 되어서 주민들 불만이 많던데요.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죠.
    완급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산내 원천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이 아까 80톤에서 300톤까지 내령마을까지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혹시 팔랑마을은 어떻게 들어 갑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팔랑마을은 올해 예산 1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김종관위원 예산 1억이 반영된지가 오래 됐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면에 얘기를 해서 그것을 바로 신청을 하라고 했거든요.
    아마 7월 말 안에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자금 배정해서 올 10월달 정도까지는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개별 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10가구에 대해서 1가구당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은 삭제가 됐네요?
같은 내령마을이라도 그 부분,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거기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서 지금 이것은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이 따라서 나오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 물량 들어간 만큼 하수도도 같이 요금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1톤에서 10톤까지 한 710원 정도 되고요.
    하수도 분야는 그 용량에 비해서도 238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편차가 너무 심하고 전국에서 현실화율이 가장 낮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적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하수도요금도 안 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은 거의 해당 안 됩니다.

○김종관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간이상수도, 상수도도 문제가 항상 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사실 저희들이 읍면단위에 28개 마을이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한 2,200가구 정도 되는데 작년도 하수도요금 징수실적이 4,5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총괄처리원가가 높은 이유가 마을단위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이나 또는 하수도요금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거든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요금이 부과가 안 되고 운영은 해 줘야 되고 그런 입장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 가는 것이고 안행부에서 요금 적정화 추진 공고가 아까 왔다고 했는데 이것이 말 그대로 권고사항으로만 하는 거에요?
아니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겠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권고사항이 아니고요.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를 앞으로 법적으로 이행이 안 되면 지원하지 않는 법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이 부분들도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야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현재 하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물, 상수도에 포함되어서 나오는 요금을 내고 있는 분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도 올려야 될 입장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제가 알기로는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하수도요금 현실화는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추기는 해야 하는데 그 정도 맞추게 하려면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

○김종관위원 시민들이 그것을 수긍을 하느냐는 것이 가장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1만원을 내고 있다면 거의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1만원 이상 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면 시민들이 그것을 납득을 해 줘야 하는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인상은 안 되고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6% 정도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1인당 추가적으로 부과할 금액이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세번 나누어서 부과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하수도요금만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그렇게 되는데 상수도요금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난관인 것 같아요.
    잘 슬기롭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전문분야이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네 분이 새로 위원회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하고 하수처리 에너지 자립화사업 그리고 탄화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요약을 해서 자료로 좀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은 간담회를 한번 거치게 되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 계획은 10월부터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인데요.
    위원님들, 그다음에 물가정책심의위원들이 같이 조율을 해야 되고 또 일부는 지난번에 읍면에 하수관거 설명회를 할 때 설명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시간이 나는 대로 또 읍면동에 회의 때마다 가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문제는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하수도요금만 인상이 되면 괜찮은데 상수도요금까지 같이 인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인상요율 체감하는 느낌이 아주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상태로 정말 이렇게 올라야 되는지 고민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잘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수하고 하수하고 분리해서 처리가 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염려되는 것은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이 아마 올해 중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없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8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환경사업소장	박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