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89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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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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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6월 10일 (화) 13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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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5.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농정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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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5.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농정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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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먼저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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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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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의 이유입니다.
    1995년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상위법령과 관련지침 등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과 임대 등의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 정책의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4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12일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상위법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관련지침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등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과 임대 등의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 본 조례로 인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여 산업입지 정책의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원활한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현행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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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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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어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의 신용등급을 완화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환수사유를 추가하여 지원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수정하였고 이차보전 지원중지 및 환수대상에 사업장을 휴폐업 또는 남원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조문내용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4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8월 14일 제정된 조례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완화하고, 안 제8조제5호의 이차보전 지원중지 및 환수대상에 사업장을 휴·폐업 또는 남원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소상공인 금융지원기준이 6등급 이하일 경우 이용가능 계층이 26.6% 밖에 없어 대부분 대출회수, 연체 등으로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기준에 부적합하여 실행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소상공인은 지역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으로 소득 순환구조에 중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계층으로 건전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융지원기준 개선과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환수 사유를 추가하여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소상공인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용등급이 좀 이것을 보면 등급 숫자가 높을수록 더 신용등급이 높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높을수록요.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신용등급을 따질 때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4등급은 아주 고신용등급이고 5등급이나 6등급은 중신용등급으로 일반 서민이고 저신용등급은 7등급에서 10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높을수록 신용등급이 낮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등급까지에서 5등급으로 낮추면 더 인원이 확대된다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하네, 거꾸로 그런 거에요.
    자, 신용등급을 완화해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면 5등급보다 6등급이 신용등급이 더 낮은 사람 아닙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예. 낮죠.
    5등급은,

○위원장 장종한   더 강화를 한 거에요?

○경제과장 마우천   그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신용등급이 안 좋은 사람만 하다 보니까 대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신용이 좀 좋은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 10등급이 제일 좋은 거에요?

○경제과장 마우천   제일 안 좋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안 좋은 거에요.
    이것을 더 규제한 거라니까요?

○경제과장 마우천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립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봐봐요.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1등급이 높은 등급인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신용등급이 낮은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예. 낮은 사람들 위주로 대출을,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낮은 사람 위주로 해서 6등급까지 지금 했어요.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까지 대출대상이 되는데 지금 5등급까지 올렸다는 말이에요.
    5등급으로 올렸으면 그 전에는 6등급까지 해당됐던 사람들이 6등급을 지금은 못받아요.
    5등급, 4등급으로 더 강화를 해서 축소되는 거에요.

○경제과장 마우천   위원님, 용어의 혼선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있는데 10등급이 아주 저조한 사람입니다.
    6등급까지는 100% 중에 26% 밖에 대출 대상자가 안돼요.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했는데 5등급은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요.
    5등급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신용이 좋은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넓혀주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나쁜 사람들을 위주로 줬는데 신용등급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까지는 더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그렇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결론은 범위를 더 넓히는 겁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죠.
    범위가 더 좁아졌다니까요.

○위원장 장종한   아니죠.
    더 넓히는 것이죠.
    생각을 잘 해야 해요.

○경제담당 방동주   1등급은 신용이 아무 보증이 없어도 그냥 은행에서 돈 좀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주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1등급에서 4등급은요.
    5, 6등급이 우리 서민들인데 6등급까지 주다 보니까 안 좋은 사람들 위주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좀 좋은 사람들까지도 5등급까지 신용등급이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말이 완화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축소하는 것이지 왜 확대하는 거에요.

○경제과장 마우천   제가 끝나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쁜 사람들 위주로 해 주는데 그래도 신용등급이 괜찮은 사람들을 더 포함시켜 준다는 거에요.
    10등급부터 거꾸로 6등급까지 해 줬었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지, 6등급 이후를 해 주는 것이지 그 밑에 있는 분을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요?
    밑으로 해 주는 거에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장종한   거꾸로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범위가 넓어진 것이죠.

○경제과장 마우천   은행에서 따지는 등급이 우리 생각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 이상하네요.

○경제과장 마우천   1등급에서 4등급은 그냥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하네요.
    헷갈리네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것을 실행을 해 보니까요.
    6등급까지만 하니까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끔 대출실적이 저조하고 5등급도 신용이 썩 좋은 것이 아닌데 한 단계 완화해서 대출의 폭을 넓히자 해서 이번에 좀 확대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 보전을 해 주잖아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부위원장 양해석   2% 보전을 해 주면 신용등급이 높은 3~4등급에 있는 분들은 2차 보전을 못받는 것 아니에요.

○경제담당 방동주   대신 그 사람들은 대출 실행할 때 대출 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야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2등급까지 해 놔요.
    반대 개념으로 생각했네요.

○경제과장 마우천   1등급에서 4등급은 대출 받을 일이 없고요.
    제가 끝나고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원칙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겠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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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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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어서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과 정부의 규제개혁에 맞추어 우리 시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 위법의 소지를 없애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업무를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였고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전통시장 상인회 사업개시동의서를 폐지하였으며 시장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사유를 협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하였고 부칙에 기존 협의회의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문내용을 명확화, 간소화 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14년 4월 21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고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보완하여 위법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를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고 안 제12조제1항제2∼3호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구비서류 중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생협력사업계획서와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전통시장 상인회 사업개시 동의서를 폐지하였으며 안 제12조제5항제1호는 시장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사유를 협의회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추가 반영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로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업개시동의안을 폐지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개시동의서가 뭡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사업개시동의서는 상위법령에 없는 것인데 어차피 없는 것을 시행규칙에 넣어놔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전통시장을 어차피 사업개시동의서가 뭔 얘기냐면 시장 주변에 1km 이내에 사업을 하면 개시동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법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가 들어서게 되면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협력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서가 아니고 상생협력계획서만 내는데 동의서는 법에 없는 것을 내라고 하니까 위법하기 때문에 완화 차원에서 넣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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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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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어서 남원시 자연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의 이유입니다.
    사문화된 조례로 다년간 활용 운영실적이 없고 경쟁력 있는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의 2014년 춘향인재장학생 제도 활용이 가능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4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본 조례는 농업계 고등학교의 자연농과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농촌자립 영농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 1월 12일 제정한 것으로 현재는 사문화된 조례로 다년간 활용 운영실적이 없고 경쟁력이 있는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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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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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어서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양수기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조문을 알기쉽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4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안전경제건설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으로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수기의 사용범위에서 재난 극복을 위한 사용조항을 추가하고 그밖에 조문을 알기쉽게 용어를 정비함에 일부 개정함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 12조제1항에서 단서규정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양수기가 읍면동에 지금 다 배치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관리감독은 하고 계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주요 내용 3에 보면 재난복구를 위한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수기를 가지고 재난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한해에 더 필요한 것이지 재난은 단지 물난리가 나 가지고 그 물 품어서 펌프작업을 하는 그런 곳에 필요한 것이 재난이고 양수기는 주로 한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가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재난으로 표기가 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농정과장 이형우   사용범위를 늘린 겁니다.
    그래서 한해에 하되,

○김승곤위원   늘린 것인데 재난과 한해가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우선적으로 한해에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재난이 났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범위를 확장한 겁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범위를 확장한 것은 좋은데 그 재난복구를 위한 사용은 누가 봐도 이 조문대로라면 말이 안 맞죠.
    어긋나고요.
    한해가 들어 가야죠.
    안 그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 밖에 범위를 늘리는 것이니까 그 전에는 이미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해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일부 개정을 쭉 봤는데 한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뒷장을 봐도요.
    그것 참고하셔서 한해가 들어가야 합니다.
    과장님, 아셨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이 목적이 한해 대책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양수기를요?

○농정과장 이형우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밖에 났을 경우에도 쓸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한 겁니다.

○윤지홍위원   조문중에 12조에 보면 12조제1항에 보면 반환 지정장소가 원거리일 때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차원에서 한해 피해농가들한테 한해극복이라든가 또는 물이 필요한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운반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반환 및 변상에 있어서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게 되어 있어서요.
    그런 경우에는 반환장소가 멀다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해서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윤지홍위원   한해극복이라든가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양수기를 빌려다 쓰고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또 운반비를 부담한다면 불합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잘못 사용하거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수정내용에 주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이 시간에 잠깐 보니까 면단위하고 동단위의 대여절차가 좀 다르네요.
    보자면 동단위는 동장을 경유해서 시장한테 제출해서 상급기관까지 올라가서 사용승인을 시장이 내리는 것이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 시내로 치자면 통장이죠.
    이장을 통해서 읍면장이 대여를 허가하고 승인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5조에 보면요?

○농정과장 이형우   양수장비가 읍면에만 있고 동에는 장비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에도 뭡니까?
    무슨 복합지역이 있죠.
    노암동이나 왕정동은 도농복합지역 아닙니까?
    농사도 많이 짓는 지역인데 거기는 양수기 비치를 전혀 안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현재 읍면에만 양수장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해대책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정이라든가 소형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어서 양수장비가 극히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사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보급되어 있는 비율이라든가 관정의 보급은 읍면동이나 거의 동일하죠.
    거의 동일한데 동단위하고 차별화 되면 안 되죠.
    똑같이 농사짓는 분들인데요.
    지금 올라온 내용에서 이 부분이 동일하게 동 단위도 같이 하면 문제가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동사무소에는 우리 시에서 들어오게 되면 일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양수기 부분을 적절하게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수장비를 지정해서 보관하고 있는 곳은 읍면에만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이렇게 대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인데 꼭 필요한 것이야 똑같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절차상으로 더 복잡해 지고 기간이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사용함에 있어서요.
    그렇죠?
    시에는 몇 개를 갖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시에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읍면에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에서 보관해서 동단위에서 들어오면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몇 대가 되느냐고요.
    없다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전체적으로 보면 264대가 있습니다.
    남원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것이요.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면단위에 다 있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시내동에는 전혀 수요량이 없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동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까운 읍면에서 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거 참 문제네요.
    사용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면단위는 농업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동단위는 하나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면단위에 한 면당 10개씩 있으면 동단위에도 그래도 한 두개씩은 있어야지요.
    어떤 수요에 충족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이형우   양수장비를 보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창고도 있어야 되고 또 인력이 들어가고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수기가 그렇게 커요?
    제가 농사일은 잘 모르지만,

○김승곤위원   양 위원, 양수기 자체는 면단위에서 쓰지 않아요.
    모터양수기 그것만 가지고 집집마다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예전같이 엔진붙은 양수기로 쓰지 않아요.
    소리나고 그런 양수기이기 때문에 하나도 쓰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하도 잘못되어서 얘기하는 것이지 양수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고하세요.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말씀도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쪽 부분에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는 많이 사용을 안 한다는 이 말씀이죠?

○위원장 장종한   그렇죠.
    전혀요.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윤지홍 위원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먼저 수정이유로는 본 조례안의 제12조제1항에서 단서 규정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정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제12조제1항의 “다만, 지정된 반환장소가 보관장소보다 먼 경우에는 보관장소까지의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를 삭제한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방금 윤지홍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지홍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윤지홍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다섯분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윤지홍 위원, 양해석 위원, 양희재 위원, 장종한 위원, 총 네 분이며 기권하신 위원 김승곤 위원 한 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윤지홍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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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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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어서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사항 및 해당법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바뀐 용어를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리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해당 법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리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농어촌정비법으로 변경하였고 그밖에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4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법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농어촌정비법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안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수지 수리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군데이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몇 곳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기반공사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5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과장님도 이런 얘기를 다니면서 많이 들어 봤을 겁니다.
    지금 저수지를 일괄 공사로 이관을 싹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사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편리한 점이 더 많다고 농가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 봤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일부 들어 보고요.
    지금 농어촌공사 쪽에서도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우리 시에서는 관리차원에서 이장들한테 저기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농가들이 그런 얘기도 나오고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있으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정확히 수리요원을 둬서, 관리요원을 둬서 관리를 하게 하니까 정확히 물 닫음이나 물틈이나 이런 것이 잘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아마 하나하나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물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따르는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전체 우리 시에서 줘서 사업을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일괄 국비 조금씩 갖다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고쳐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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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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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어서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하기 위해 일부 명칭 및 거주기준을 완화하여 귀농·귀촌 지원사업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명칭변경 및 귀농인의 자격요건 중 거주기준을 완화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4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29조의 2에 따라 남원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 귀농인·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일부 명칭 변경 및 거주 기준을 완화하여 귀농귀촌지원 사업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귀농귀촌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귀농인의 자격요건을 남원시 이외 지역 2년 이상 거주에서 남원시 이외 지역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로 자격요건인 거주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귀농귀촌센터의 역할에 도시민 유치 및 정부 시책사업을 추가하는 내용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일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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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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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어서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융자지원 대상관련 실과소장을 주민소득사업 운영심의회 위원으로 임명하여 주민소득금고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운영심의위원회의 임명직 위원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융자 신청시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와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정리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4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반영하으며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사업 운영에 있어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소득금고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주민소득금고 운영심의위원회 임명직 위원 관련 규정사항이며 안 제4조의2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며, 안 제8조제2항은 융자신청시 연대보증 폐지제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운영에 있어 주민소득금고사업 심의위원회 임명직 위원을 농업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2012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의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에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규정을 신설하고, 개정내용은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의 개정내용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득금고자금이 농가들한테 주로 나가는 돈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고 봤을 때나 우리 농업인들이 하는 얘기는 대출 받기가 엄청나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 말 많이들 하시죠?
    물론 금융기관에서도 자기들이 손해갈 짓은 안 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거기에 타당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 농가들이 가서 그것을 신청해서 하나 받으려면 엄청나게 까다로워서 거의 80%는 못 받는다는 소리가 다 나와요.
    그런 것 안 들어 보셨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연간 한 10억원 정도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요.
    거의 매년 목표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해 주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금융기관에서 조금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때와 전문기관에서 했을 때는 조금은 다르기는 할 겁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손해를 안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했는데 농가들 형평성으로 봐서는 안 맞는 조항이 너무 많아서 조금 넉넉한 사람들은 받기 쉬운데 복잡한, 좌우간 복잡한 사람들은 일절 대출을 받기 힘들다고 말들을 하면서 장수의 예를 얘기해 주고 합천 그런 곳들을 제시해 주면서 그런 곳 같이 센터에서 그 기금을 운영해서 센터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국장님 그것도 한번 과장님께서는 한번 참고하셔서 정말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체 조건을 제시해 주면서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합당하지 않다는 이런 말들을 농업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싼 이자 쓰고 싶다는 말입니다.
    1%짜리 쓰고 싶은데 대출이 안 되니까 5%짜리, 4%짜리 이렇게 쓴다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지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5%짜리는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짜리 그 소득금고자금은 타탕성에 안맞다 해서 안 해 주고 5%짜리, 4%짜리 이런 것은 해 주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니까 그것도 최대한 검토하셔서 농업인들이 대출을 받는데 조금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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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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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어서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남원시 농업인의 날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조정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4년 5월 9일에서 5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의2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상부문별 농업인 대상을 선정하도록 수정하고, 남원시 농업인의 날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관련분야의 관계공무원 및 농업부문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금 위원수를 9인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여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의 일부 개정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오늘 농정과가 많네요.
    농업인의 날 지원조례 중에 심사위원의 숫자를 기존에 9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은 제외하고요.
    위원장까지 하면 16인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이것을 기존에 쭉 해 왔던 일입니다만 이렇게 늘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을 9명만 하다 보니까 각 부분별로 우리가 8개 부분에 대해서 상을 줄 수가 있는데요.
    관계되는 분들이 9분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좁혀져서 심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확대를 좀 해서 16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8개 부분이 주신 자료에는 안 나와서 그런데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쌀 부분이요.
    고품질 쌀 부분, 원예부분, 원예특작부분, 과수, 축산, 임업, 수출및 유통, 그 다음에 농촌관광, 그외에 기타부분으로 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 농촌관광분야, 해당사항이 없으면 한 두 분야는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그밖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좀 실수였던 것 같은데 제4조 4항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하여 상을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5년 이내에 다시 수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삭제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5년의 기한제한이 없이 또 언제든지 다시 줄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대상을 타신 분이 또 상을 탄다는 것은, 이 일로 해서 상을 탄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문제죠.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 수혜를 받으신 분은 다음에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상을 받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시킨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삭제를 한 이유는 5년 이내에나 주지 않겠다는 것을 제도로 만든 것인데 이것을 삭제했으면 기간의 제한없이 올해 받았어도 내후년에 또 우수한 농업을 한 분한테는 또 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말씀하신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데 이 조례 4항이 들어간 것 자체가 일단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없애는 부분이고 5년 이후라도 5년 이후에 줄 수가 있다고 그렇게 조항이 아마 부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래에 이 조항이 없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을 한번 이것으로 해서 탔는데 또한번 상을 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안 맞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한번 받은 분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해 놓든가 해야지 이 현재 조례상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과장님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 버려요.
    제한을 풀어 버렸다고요.
    그나마 이런 제한이 있어서 5년 후에는 다시 줄 수 있든가, 없든가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수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도화를 시킨다면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야죠.

○농정과장 이형우   이런 상을 주는 과정을 보면 일단 추천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해서 받거나 하는 부분들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조례라는 것은 그것을 방지하고 제도화 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바뀌면 또 생각이 바뀌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것인데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것은 수정으로 해 가지고 해당분야에 1회에 한한다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제4항도 마찬가지이고 5항도 여기가 4항으로, 아니 다시 수정안으로 바뀌면 필요 없구나, 지금 주신 자료에는 이게 또 안 맞아요.
    주신 변경안에 보면 5항이 아니라 앞의 것을 삭제한다면 4항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5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어차피 고쳐야 되니까 일단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안으로요.

○김승곤위원   잠깐요.
    양 위원이 조금 착각했는데 뭐냐면요.
    나도 그것 때문에 금방 배 계장 오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이 삭제부분이 나왔냐면 우리 농업인들이 대상을 이게 우수상 그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나 상의 품격을 높여서 전체 분야별로 대상으로 가 버리니까 그 상 받은 사람들이 또 전혀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문구를 삭제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 해당 그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농정과에서 국장님이나 많이 이것을 배려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조금 상을 주더라도 품위를 높여서 대상으로 주면 받는 사람들도 좋고 또 주는 사람들도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삭제해도 문안은 하나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조례라든가 법에 대한 조항에 대한 개념차이일 수 있는데 그 뜻을 더 관철하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구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 조례에서 상을 수상한 개인이나 단체는 1회에 한한다든가 어떤 제한요소를 둬야지 그것이 되는 것이지 지금 말로 구두상으로만 한다면,

○김승곤위원   단체로는 상이 안 간다니까요.
    전체 개인별로 가지요.

○부위원장 양해석   조례상으로 그러면 단체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체라는 말을 빼 버려야죠.

○김승곤위원   단체는 상이 가지 않아요.

○부위원장 양해석   어찌됐든 간에 실제적으로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말을 넣어야 된다니까요.

○위원장 장종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본 조례안 제4조4항 시상 부분에서 삭제된 조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상을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다시 수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1항의 규정에 대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여섯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양해석 위원, 양희재 위원, 김승곤 위원, 윤지홍 위원 네 분이며 기권하신 위원은 노경환 위원, 장종한 위원, 이상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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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원시 농정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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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어서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를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조례로 제명하였고 남원시 농정심의회 명칭도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의회 구성 및 위원수를 조정하였고 심의회의 주요 심의사항 개정,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4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를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조례”로 “남원시 농정심의회”의 명칭을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로 변경하고 심의회 구성 및 위원수를 조정 및 심의회의 중요 심의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심의위원의 숫자를 조정하셨는데 30명에서 35명으로 늘렸어요?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늘린 숫자의 프로테이지는 거의 미미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농업농촌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어 가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농업농촌에 관한 사항들이 업무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포함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수를 늘렸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분들이 다 어떤 하나의 자리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숫자적으로 많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분과위원회별로 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분과위원회별로 하게 됩니다.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주신 자료에는 없어서 그러는데 참고로 어느 어느 분과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농업농촌에 있어서 농촌개발분과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식량분과가 있고 그 다음에 원예특작 이런 부분을 관할하는 원예특작분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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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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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어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소극적으로 전환하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며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소극적으로 전환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제2분과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4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소극적으로 전환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를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과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구역면적 변경의 5퍼센트 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10퍼센트 이내로 증하여 지구단위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면적을 1천제곱미터 이내에서 면적 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현재 용도지역별로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법령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건축을 제한하는 건축물을 열거하여 제한된 건축물 외에는 건축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입지규제를 일부 완화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의 기능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사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사업의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한 조례로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제출된 본 조례 제9조제9항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4항10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본 제정 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4항10호의 적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석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본 조례안의 일부 조항을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4항10호의 적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는 “법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수정한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섯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양해석 위원, 김승곤 위원, 윤지홍 위원, 장종한 위원 네 분이며 기권하신 위원은 노경환 위원, 양희재 위원 두 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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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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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화장품 직접화단지 조성 및 화장품산업 사업자 지원,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4년 5월 2일에서 5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남원시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우리시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조직 운영관리와 인력양성 및 업체 창업지원을 위해 지원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4조는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사업자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8조는 화장품 집적화 단지조성 및 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6조는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 제20조는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화장품산업은 현대인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웰빙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특히, 청년실업 해소 및 여성의 고용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화장품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초기의 집중 투자시설인 화장품집적화단지 조성으로 저렴한 지가와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장품 관련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 특구내 허브복합토피아관 등 허브산업과 연계하여 화장품 및 허브제품의 전국 비즈니스와 물류유통센터를 육성한다면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화장품산업은 민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영리산업인 만큼 GMP시설 등의 품질관리 및 기술력과 업체의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체계적인 화장품 육성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안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우리 시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같이 와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혹 필요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전에 저희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중요한 조례 제정이라 상당히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비라든가 도비 예산확보 차원에도 이번 회기 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내지나 또 차기 7대 위원분들 중에서 혹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에 대해서 논의했던 부분은 논의로 끝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이후에도 혹 오늘 발언에 대한 내용들 중에 참고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다음 회기라도 적극적으로 수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시장님의 정책사업이다 보니 상당히 심도있고 내용에도 많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해 주셨는데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개 위원회 부분에 부시장님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님의 정책공약사업을 시행하는 어떤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더 힘을 받고 더 예산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대한 구성에서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고 또 너무나 부시장이 남원시의 여러 위원회를 보면 너무 많은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적인 것을 조금 고려해 본다면 위원장은 시장이 맡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위원회가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 놨는데 이 위원회 구성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렇습니다.
    시의원도 들어가 있고, 전문가 그룹도 들어가 있고, 행정공무원은 국장님과 간사로는 과장님이 간사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격으로, 보통 보면 계장급이 간사를 맡고 있는데 과장급이 간사를 맡고 있다는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도 시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진흥위원회하고 뒤에 제15조에 자문위원회하고는 상당히 같은 사람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산업진흥위원회 내용에 보면 화장품산업 관련기관 단체 및 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 그 다음에 화장품산업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그밖에 화장품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외부의 인력 같아요.
    남원에서 이런 분들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진흥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또 자문위원회를 20명까지 해서 또 해 놨는데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위원들의 구성요건을 보면 화장품산업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위촉해서 해 놨어요.
    거의 이 진흥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 계신 분들의 성격과 위원회 내용들이 같아요.
    굳이 자문위원회란 것이 왜 필요하느냐는 부분도 한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흥위원회에서 못 다룰만한 특별한 심도있는 뭐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이것을 자문위원회로 해서 다시 별도의 옥상옥이 될 수 있습니다.
    옥상옥이, 그리고 화장품산업진흥센터를 지정 운영하기로 해서 센터를 만드는데 그러면 센터를 우리가 귀농귀촌을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있는둥 마는둥 하고 있는 판에 이 정도로 진흥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인데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제19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CGMP에 대한 시설을 제19조6항에 보면 남원시에서 구축한 CGMP 시설에 대한 위임을 받아 위탁사업자 선정 및 위탁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위탁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여기 센터에서 합니까?
    위탁사업자 선정은 앞의 진흥위원회에서 큰 그림을 위탁사업자 구상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받고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야지 위탁운영은 이 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은 할 수 있지만 위탁사업자, 소위 말해서 여기 센터가 아닌 외부의 어떤 대학이라든가 어느 연구기관에서 만약에 그 CGMP를 위탁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선정에 대한 심의는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에서 해야지 이것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거기에 하부기관인 센터에서 합니까?
    19조 6항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는 내용이 없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렇네요.
    그 다음에 센터장을 센터의 모든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고 센터장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차피 센터장이 민간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센터에 근무하는 분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거기 운영에 대한 것은 다 하는데 마찬가지로 센터 운영 자체도 민간이 하는 것인데 CGMP의 민간위탁 사업자를 민간에서 선정해서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오늘 수정이 안 되더라도 향후 한번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질문사항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흥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진흥위원회는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은 실질적인 이 사업을 집행의 기능이고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의 기능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 주재로 자문위원회를 6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요.
    전국적으로 인적자원을 인프라를 구성해서요.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자문위원회는 네일 쪽도 있고, 헤어 쪽도 있고, 사실상 화장품 제조하는 쪽, 또 화장품협회랄지, 미용사협회 같은,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화장품산업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방향설정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진흥위원회는 집행의 기능과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수시로 말씀드린 정보랄지 큰 틀에서 방향결정의 자문을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진흥센터는 그렇습니다.
    문맥상으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위탁사업을 어찌 진흥센터 민간에서 주관할 수가 있느냐는 그런 문제인데 내용적으로는 아까 저희 진흥위에서 하는 것인데 CGMP뿐만 아니고 화장품클러스터사업이 장차 들어오는 업체에 대한 지원과 또 협력과 또 향후 이 사업이 CGMP 뿐만 아니고 화장품산업 업체들이 오면 아우를 수 있는 전시판매장이랄지 공동물류창고랄지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관리해 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해서 진흥센터를 그런 역할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부연 설명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조 사업 6항에 대해서는 GMP,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차후에 이것이 저희들이 재단법인화로 전환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단법인화가 되면 위탁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거기에서 CGMP를 주관으로 해서 재단법인화 되어 있는 법인에서 다시 재위탁이 되는 위탁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지금 위원장 문제는 지금도 위원회를 시장님 주재로 주관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바로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이 직접 관장을 하도록 보고를 드리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 관계는 그렇게 시장님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CGMP에 대한 시설은 지금 CGMP는 그 시설을 직접 시에서 직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어차피 민간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민간위탁의 선정을 센터에서 하겠다는 거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선정보다도 민간위탁이 되면 아까 CGMP 뿐만 아니고 그 단지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업체들이 지방에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필요한 그 부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용기라든가 박스랄지 그런 부분과 협력체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을 일원화 해서 관리 관장해 주는 것이 센터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기 나왔다시피 인정을 한다니까요.
    하는데 CGMP시설을 어떤 민간한테 주겠다고 결정하는 결정권이 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진흥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죠.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일단은 남원시하고 센터하고 위탁을 일단 할 겁니다.
    위탁계약을 하고 나면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자를 센터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고 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체, 화장품업체의 중규모인 CGMP를 관리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업체하고 재위탁 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 법인화가 되면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그래서 넣어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센터에 그것을 어느 특정 민간기관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다른 위원회라든가 다른 밖에 있는 관광발전위라든가 시에서 아마 센터장 및 직원 일부는 시에서 해서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아마 저희들 직원이 계약직이든 기간제든 가서 보조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견형태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예. 그렇게 갈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가고 센터의 운영은 직영 형태의 어떤 반직영의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CGMP만 전문성, 기술성을 요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갈 수 밖에 없죠.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 CGMP를 추천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결정에 대한 부분은 산업진흥위에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화장품산업담당 박승용   선정해서 올라오면 진흥위에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 부분은 다음 회기 때 CGMP 위탁에 관한 부분은 진흥위에서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일반안건 심사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제6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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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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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경  제  과  장	마우천
농  정  과  장	이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