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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8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6월 10일 (화) 13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
2.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3.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4.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
5.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예가람길 관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
2.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3.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4.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
5.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예가람길 관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원래 예정이 10시로 되어 있지만 일정을, 시간을 바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질을 빚은 것 같습니다.
또 식후에 휴식도 취하시지 못하시고 예가람길 현장을 보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타이트하게 한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쉰 공간이 없이 바로 회의가 진행되게 되어서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회의는 아시다시피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현실적, 적극적인 규제개선 제안이 필요하므로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또 서비스의 향상 등 규제 신고고객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에 헌장의 기본원칙을 정했습니다.
규제의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이나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시정 및 보상조치의 명확한 규정 원칙 등을 정하였습니다.
헌장의 구성 및 내용, 개정 및 개정절차, 공표 및 홍보,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제5조에서 제9조까지 정했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포상,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대통령 훈령인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에 근거하였고 그밖에 입법예고는 2014년 5월 2일부터 21일간 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6쪽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관행을 현장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선, 애로사항을 제기한 기업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고 규제 신고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항이나 안 제5조 제2항에서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남원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본 제정조례안에 헌장의 제정·운영·개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굳이 「남원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안 제6조 제4호에서 “규제 신고 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라고 되어있는 바, 이는 규제 신고 고객을 평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규제 신고고객의 만족도 평가와 결과 공표”라고 의미를 확실하게 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자체가 조례의 일부임에도 의회의 의결 절차 없이 헌장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그 밖에 합당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표현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 제4조 제1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헌장을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5조 제1항 중 “별지 서식과”를 “별지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 본문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6조 제4호 중 “신고고객 평가와”를 “신고고객의 만족도 평가와”로 하고, 제7조 제1항 중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필요가 있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3호를 “남원시의회 제출 및 심의·의결”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지를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리십시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이석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석보, 이정린,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6분이며 기권하신 위원님은 김정숙 위원으로 1분이 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남원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과 분석평가의 시기를 규정하는 안으로 제3조와 제4조를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조례나 규칙을 제정, 개정할 시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법률에 따라서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이나 주요 정책사업의 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계획의 수립 전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로 하였고 또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연 1회 남원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제8조를 했습니다.
또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규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실시를 의무화하도록 안 제 11조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서 하였고 그밖의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2014년 5월 7일부터 2014년 5월 27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나온 결과에 대해서 의견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와서 작성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8쪽 검토내용입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정책의 양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으로 정책을 분석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남원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분석평가의 대상·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분석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실시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의 이유는 관내에 부녀상담소가 없어서 현실과 맞지 않고 상위법인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부녀상담소의 설치근거가 소멸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입법예고를 2014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한 바 있습니다.
결과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남원시 부녀상담소의 설치 근간이 되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이 2004년 9월 23일 폐지되었고, 현재 남원시에서도 부녀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 폐지함이 마땅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기준이 상위법령 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고 2003년 시달된 환경부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제도의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어 운용되어 온 신고포상금 지급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5,000만원 미만이므로 생략사항이며 끝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1회용품 사용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신고포상금은 환경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상위법령과 시행지침만으로도 1회용품 사용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제명을 포함하여 상위법 즉,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전국 공통적인 개정사항인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현행 조례명인 「남원시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남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녹색제품 구매, 생산촉진 시책의 수립과 구매실적의 관리로 내용은 제5항 및 제7항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상위법 상 녹색제품 구매의무 외의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으로 내용은 안 제 9조와 같습니다.
네 번째는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으로 안 제10조와 같으며 마지막으로 그 밖의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문을 일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고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비용추계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생략하였으며 끝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체적인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조의 제목만 봐도 조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도록 제목을 부여함이 일반적인데, 본 조례안 제3조에서는 “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는 조항의 조의 제목을 “적용범위”라고 하였는 바, 쉽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고 조의 제목을 부여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밖에 조문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중 조의 제목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장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은 별도의 자료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석보, 이정린,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위원으로 7분으로서 과반수 이상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 6.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재정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금고의 지정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전산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하여 보안관리 상황을 상 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내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금고의 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을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맞게 보완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한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내용을 보면 3페이지 별표 1 금고의 지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산정시 농협은행과 지역조합의 실적을 분리 평가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세부 항목 평가기준에 추가로 내용을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안전행정부의 지침 및 관련기관의 질의회신을 종합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된 안행부 예규대로 개정하고, 평가항목 중 제5항목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하고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하는 한편, 협력 사업비는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현금으로만 출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정된 안행부 예규를 충실하게 반영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 별표 1의 남원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3항목 중 시금고 업무능력과 관련이 적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항목의 배점을 5점에서 4점으로 하향 조정하고 최근들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제4항목 중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의 배점을 7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별표 1] 제3항목 중 세부항목 ‘가’의 배점을 5점에서 4점으로 하향 조정하고, 제4항목 중 세부항목 ‘다’의 배점을 7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석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석보, 이정린, 김정환, 박문화, 송우섭, 김정숙 위원으로 6분으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로는 안전행정부의 민원수수료의 종이 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민원행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면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된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증지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수입증지의 납부를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확대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한 증지대금 정산에 관한 사항과 수익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관련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종이 수입증지의 환불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사용해오던 종이 수입증지의 사용이 중단되고 이를 인증기의 인영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이미지로 대신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수료의 납부방법 확대, 증지대금의 정산, 수입금 관리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종이 수입증지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되어 관계조문이 변경되고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내용 중 관계법령의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장애인 소유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의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본 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로는 지방세 기본법이 2014년 1월 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기본조례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내용 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고 자치단체의 공매 등으로 채권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하였으며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21쪽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기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공탁을 제외하고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로는 그동안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종세으로서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10%를 부과하여 시세로 세입 처리하였으나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 일부 개정되어 시세조례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내용 중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개정하고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세율을 지방세법에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종업원분 주민세’로 변경되고,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 11. 예가람길 관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1항 예가람길 관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예가람길 관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사업 중 문화예술 창작공간 및 방문자 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되어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가람길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하여 문화예술 전문인들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항을 보면 위탁 대상시설은 문화예술창작공간과 문화예술방문자센터이고 위탁내용은 위탁대상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3년 이내로 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가람길 관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문화예술 창작 공간 및 방문자 지원센터의 건립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의 증진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연 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시설의 용도 및 사용료, 이용시간 등은 조례에 규정된 대로 운영되겠으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동의안 [참고자료 2]의 비용추계를 보면, 위탁을 하기 위하여 연간 약 1억 800여만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출되겠으며 도비와 시비로 지원될 예정이나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완료 이후에는 도비 지원이 없을 것인 바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상기 두 시설물은 예가람길 조성사업의 핵심이 되는 시설물로 내실 있게 운영되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되어야 하겠으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가람길 시설이 비용추계에 보면 1억 8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위탁했을 경우에 1억 800만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출이 예상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직영으로 하게 되면 이것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직영으로 해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2016년까지 예술의 거리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형태가 이것하고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위탁이 되나 직영이 되나 저희가 예산을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은 1억원을 초과한 금액이 지출이 계속적으로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사업비는 제외를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만 드는 비용이고 또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사람을 더 써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위탁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민간위탁과 시 직영에 있어서 예산은 똑같이 소요가 되는데 보조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가도 일단 관리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는 소요되는 인력을 확보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시 직영은 그만한 여유가 없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으로 되는 차원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동의안을 내시고 계시네요?
내용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차별화 되는 것은 그 부분밖에 없네요?
인력에 대한 부분 밖에요?
나머지 부분은 전혀 특별한 부분은 없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민간위탁을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해 주셨지만 예가람길 조성사업이 2016년에 사업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더많은 지원을 할 수 없는 현실인데 주민들 자율적으로 시설물을 운영하고 또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쪽에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 자질들을 사전에 함양하기 위해서 민간 스스로가 운영해 보고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행정의 지원이 없을 시에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가람길 관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하고 김종관 위원님이 불참 중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오늘 일반 심사 하시느라고 그리고 현장 보시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선거 후 많은 후유증도 있고 정신적인 안정도 필요하시고 영육간에 피로가 쌓여 있는 위원님들이십니다.
이번 회의가 아시다시피 제6대 총무위원회, 특히 공식된 회의가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부족한 제가 2년동안 총무위원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제 자신을 제가 염려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나 김정환 위원님 또 강성원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어려운 점 있었지만 슬기롭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어느 전문위원님보다도 꼼꼼하게 그리고 모든 문제를 토씨 하나도 말 이음새까지도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킬 때에 집행부에서도 세세한 심사숙고한 내용으로 상정을 하지만 그래도 또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전문위원이 꼼꼼히 챙기셔서 같은 조례라도 좀 정말 매끄럽게 그리고 의미가 오도되지 않도록 그런 점까지도 법리적 내용까지도 민감하게 체크를 하셔서 하는 것을 저는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의회에 들어오자 우리 총무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같이 고락을 같이 하셨는데 감사하고요.
아무쪼록 지난 2년 동안에 너무 어려웠던 것들 다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오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다시 한번 거듭 감사를 드리고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 특별히 챙기시고요.
특히 가정이 화목하고 만사가 형통하셔야 대내외적인 공적인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꽃피울 수 있고 참여하는데도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가정에 화평이 항상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석보 이정린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출석공무원 (5인)
| 기 획 실 장 | 양규상 |
| 문화관광과장 | 장주호 |
| 여성가족과장 | 박문용 |
| 환 경 과 장 | 최종열 |
| 재 정 과 장 | 김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