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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본회의-제2차)
제18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6월 11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2.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3.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4.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
5.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예가람길 관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6.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23.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2.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3.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4.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
5.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예가람길 관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6.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23.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현재
의사담당 이현재입니다.
지난 6월 9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외 여섯개의 조례안과 예가람길 관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외 두 개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여덞개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개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부터 제11항 예가람길 관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석보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총무위원장 이석보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외에 아홉건의 조례안과 예가람길 관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들은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관행을 현장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개선 애로사항을 제기한 기업고객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고 규제 신고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항이나 불필요한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헌장의 개정절차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삽입하는 한편 그 외 합당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바로잡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남원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분석평가의 대상,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분석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분석평가 교육실시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남원시 부녀상담소의 설치 근간이 되었던 윤락행위방지법이 폐지되었고 현재 남원시에서도 부녀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1회용품 사용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신고포상금은 환경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여 상위법령과 지침만으로도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부족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제명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친환경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이나 조항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의 제목을 수정하는 등 조문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불명확한 표현을 바로잡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정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나 조례안 별표 1의 남원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에서 시금고 업무능력과 관련이 적다고 판단되는 제3항목 중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항목의 배점을 5점에서 4점으로 하향 조정하고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제4항목 중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의 배점을 7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사용해오던 종이 수입증지의 사용이 중단되고 이를 인증기의 인영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 이미지로 대신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본 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시금고에 예탁하던 것을 공탁을 제외하고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며 그 밖에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종업원분 주민세로 변경되고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가람길 관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은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및 방문자 지원센터의 건립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의 증진과 문화예술인의 창작·공연 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이석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부녀상담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1회용품사용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1항 예가람길 관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제23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장종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종한입니다.
남원시의회 김성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원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본 조례로 인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여 산업입지 정책의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원활한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소상공인이 지역에 기반을 둔 경제활동으로 소득 순환구조에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여 건전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금융 지원기준 개선과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환수 사유를 추가하여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소상공인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본 조례 일부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보완하여 위법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조례로써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를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추가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로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문화된 조례로 다년간 활용 운영 실적이 없고, 경쟁력 있는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수기의 사용범위에서 재난복구를 위한 사용 조항을 추가하고, 그 밖에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함에 일부개정이 타당하나 제12조제1항에서 단서 규정은 불필요한 사항으로 정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당 법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농어촌정비법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함에 일부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남원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 귀농인·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일부 명칭 변경 및 거주 기준을 완화하여 귀농귀촌지원 사업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소득사업 운영에 있어 심의 운영심의위원회 임명직 위원을 농업관련 부서장으로 하여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자금관리 효율성을 제고 시키고 2012년 2월 14일 금융위원회의 연대보증 및 재기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의 임명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소득금고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의2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제4조4항이 삭제된 조항이었으나 농업인의 날 수상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여 수정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일부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를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조례”로 “남원시 농정심의회”의 명칭을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하고 심의회 구성 및 위원수의 조정 및 심의회의 중요 심의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일부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화장품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소극적으로 전환하는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를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면적을 1천제곱미터 이내에서 면적 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건축을 제한하는 건축물을 열거하여 제한된 건축물 외에는 건축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입지규제를 일부 완화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의 기능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사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9조제9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4항10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장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자영농과생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8항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0항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1항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2항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3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 의사진행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송우섭의원
의장!
○의장 김성범
송우섭 의원님 신상발언입니까?
송우섭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이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계획 없이, 원고 없이 즉흥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으로 다소 문맥이 맞지 않거나 또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년동안 의정생활을 하고 이번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서 조용히 물러나고 야인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낙선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낙선인사를 하러 다니는 것도 없었고 관내에 저를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가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도 변변치 못하게 하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패자는 항상 조용하게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년 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 시민들에게 바라는 기대나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우리 공직자에게 바랬던 제 느낌은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좀 말씀을 하고 물러나는 것이 저를 지지해 주고 12년동안 의정활동을 하게 해 주셨던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회는 시민들께서 여러분들의 대표를 선출해서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대의기구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사정을 밖으로 제대로 다 전달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비난과 음해를 받아왔습니다.
의회는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들께서 사랑으로 키워줘야 할 여러분들의 대변자이자 여러분들의 대의기구입니다.
시민들께서 좀 더 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지켜 주시고 힘을 모아 주셔야만이 의원들이 더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시민들에게 그 보답을 하기 위해서 더 열성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대의기관이라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잘잘못을 꾸짖고 나무람을 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감사하게 받을 수 있으나 과연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회 의원을 선출해 놓고 얼마만큼 관심있게 지켜 봤느냐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성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임위 활동 회의장에 우리 남원시민들이 시민단체에서 하다못해 한 3분씩이나 5명씩이라도 교대로 방청해서 회의를 지켜 본다면 남원시의회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회의를 하는데 어떤 의원들이 어떻게 발언을 하고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가를 시민들이 지켜 보시는 과정만 있다면 우리 남원시의회는 시민들의 기대 이상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회 의원을 선출해 준 시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기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7대의회 때만이라도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의회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관심있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료의원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지역에서 다 대표성을 인정받고 선출되셨던 분들인데 때로는 같은 동료의원으로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씀들을 하는 부분들이 간혹 눈에 띕니다.
의회 의원은 행정을 바라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을 추진하는데 합법성이냐, 합리성이냐, 효율성이냐 이 세가지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합법적이냐, 합리적이냐, 과연 투자 대비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겠느냐는 이 대안제시를 의회 의원들이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해 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나 우리 동료의원들은 깊이 반성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에 다시 입성하시는 의원님들 제가 12년동안 의원을 하면서 느꼈던 그러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추후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의정활동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존경받는 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00여 공직자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시 입성하신 동료의원님들 축하를 드립니다.
또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싶은 얘기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에 서서 한번 정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민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화 부족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이 느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해서 찾아온 것인데 그 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고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을 정도의 기다림과 대화는 가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민원은 많이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것이다, 바쁜 업무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같이 역정을 내면 그 분들은 더 분개하기 마련입니다.
사무실을 찾아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은 그만큼 많이 속이 상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이니까 충분하게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 줄 수 있는 마음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대해 주시면 시민들은 우리 행정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갖는 마음을 갖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훌륭한 공무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한 저도 12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로 인해서 많이 괴로움을 당했던 공직자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지만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접근하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고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의회의 의원님들은 다양한 사회경험을 통해서 좀 더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사고들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자기의 맡은 업무에만 깊게 파고들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는 시야가 의원들보다는 좁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인이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생각해 주신다면 퇴직하고 난 후에 많은 공직자들이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조금 더 시민들에게 잘해 줬으면." 하는 후회스러운 말씀을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선배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난 후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내가 좀 더 시민들에게 따뜻하게 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정도만 생각해 줬으면 하는 후회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선배 공무원들이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퇴직 후에 그런 후회하는 공직자가 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서 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선택해 줬던 남원시민들에게 12년동안 의정활동을 하게 해 주셨던 감사함으로 제가 느꼈던 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시는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활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14년동안 정치와 정당활동을 함으로써 저는 저를 선출해 줬던 지역민들에게 후회없이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고 오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성범
송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하여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 6대 남원시의회는 2010년 7월 개원 이후 4년이라는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기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의견대립과 첨예한 논쟁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영욕이 아닌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에서 비롯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제6대 남원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성범 강성원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박문화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35인)
| 시장 | 이환주 |
| 부 시 장 | 박형규 |
| 총 무 국 장 | 박남규 |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용섭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기 획 실 장 | 양규상 |
| 감 사 실 장 | 황의훈 |
| 총 무 과 장 | 양일규 |
| 홍보전산과장 | 박흥근 |
| 민 원 과 장 | 장승규 |
| 문화관광과장 | 장주호 |
| 교육체육과장 | 오진관 |
| 주민복지과장 | 문영선 |
| 여성가족과장 | 박문용 |
| 환 경 과 장 | 최종열 |
| 재 정 과 장 | 김영수 |
| 경 제 과 장 | 마우천 |
| 안전재난과장 | 박종주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원예허브과장 | 서동우 |
| 축 산 과 장 | 이장근 |
| 산 림 과 장 | 하두수 |
| 도 시 과 장 | 이남준 |
| 건 설 과 장 | 진영신 |
| 교 통 과 장 | 소순보 |
| 건 축 과 장 | 이성구 |
| 보건지원과장 | 이순례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문길수 |
| 현장지원과장 | 이환중 |
| 시설사업소장 | 심만섭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
| 서울사무소장 | 유세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