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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총무위원회-제6차)

제18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13일 (목)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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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의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심의위원회의 내용 등을 삭제하여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피해보상의 대상범위를 기존 농작물에서 산림작물, 수산양식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내륙권이라 수산양식물에 대한 피해는 발생할 경우가 없지만 상위법령상 농작물 등에 관한 정의에 따라 반영하고자 하며 내용은 안)제2조와 같습니다.
    둘째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멧돼지는 마리당 10만원, 고라니는 5만원, 까치는 5천원이며 내용은 안)제7조와 같습니다.
    셋째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내용을 삭제하여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였으며 그밖에 상위법령에 근거 규정 정리 및 알기 쉽도록 용어를 법제처 기준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4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5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를 기존 농작물에만 한정하여 왔으나 산림작물, 수산양식물까지 확대하여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며, 상위법상 근거 없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4조 제2항 제2호 농외소득이 농가 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피해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고, 제4조와 제5조에 농작물 피해보상을 예산의 범위에서만 지급한다는 규정은 적극적인 보상의지가 결여된 사항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보다 형평성있게 실시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적극적인 보상의지를 가지게 하며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1항의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할 수 있다"를 "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2항 제5호 각종 법령 등에 경작·재배·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또한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5호를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4호로 수정하고 제5조 제4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석보, 이정린,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위원으로 7분으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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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조례로써 위임해 오던 과태료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전부폐지안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4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7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1년 4월 6일「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처분의 일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과 본 조례가 다르게 규정됨에 따라 혼선을 초래해 왔으며 2013년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고 본 조례의 폐지를 권유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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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부 조문에 대해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방법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보완하고 구체화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법령 근거규정 정리 및 용어를 순화한 것입니다.
    참고 위 사항은 2014년 1월 23일부터 2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그 밖에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을 정리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나, 안)제7조 제3항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나 안)제7조 제3항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이 누락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 제3항 중 "기금결산보고서는"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 제3항에서 “기금결산보고서는”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는”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이석보, 이정린,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위원으로 7분으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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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며 타 법령 인용 조문개정 등 공유재산 관리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8조의 2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22조 및 제22조의 2에서는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관한 용어 정비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35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38조에서는 사용·대부료,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 신설 및 매각대금 이자율 인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38조의 2에서는 교환차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7조에서는 기 조례에 규정한 청사설계기준 면적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여 기존 조례내용을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40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여 공유재산 지상에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기준일을 변경하였고 읍면지역의 농경지를 대부받아 5년 이상 경작한 실경작자에게 수의매각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 및 변경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과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를 순화한 것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4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의 조정과 타 법률 인용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개정안 중 잘못 인용된 타 법률의 조항을 바로잡고,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횟수 조정과 실태조사 후 보고 체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63조의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6%에서 4%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일부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안 중 잘못 인용된 타 법률의 조항을 바로잡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규정을 명확히 하며,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수정하고, 일부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은 별도로 자료에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해서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7분 중에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이석보, 이정린,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위원 7분으로 이정린 위원의 발의한 수정안이 과반수가 되었으므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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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인월면 다목적 체육시설, 지리산둘레 커뮤니티센터 토지 취득과 씨감자 저온큐어링 저장시설 신축 건입니다.
    먼저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공공하수 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에 병행 추진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하며 인월면 다목적 체육시설은 인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하여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보상을 요구, 협의 매입이 불가하여 인근 토지로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지리산둘레 커뮤니티센터 신축 사업은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2필지 중 1필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보상을 요구하여 협의 매입이 불가하여 인근 토지로 변경 취득하기 위함이며 씨감자 저온큐어링 저장시설은 운봉읍 화수리 지역에 신축하여 춘향 씨감자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9건에 1만 8,501㎡에 15억 3,366만 3천원으로 토지 취득 8필지, 건물 취득 1동입니다.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1필지 3,511㎡로 3,486만 5천원이고 인월면 다목적 체육시설은 5필지 1만 1,429㎡로 3억 8,055만 2천원이고 지리산둘레 커뮤니티센터는 2필지 2,561㎡로 2억 2,024만 6천원입니다.
    씨감사 저온큐어링 저장시설은 1동에 1,000㎡로 9억 7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과 인월면 다목적 체육시설, 지리산둘레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8필지 17,501㎡를 취득하고, 씨감자 저온큐어링 저장시설 신축을 위한 건물 1동 1,000㎡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러지 감량화를 위한 남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과 병행 추진을 위하여 환경사업소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원이 소요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톤당 12만 5천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비용이 갈수록 상승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인월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지는 2013년 10월 24일 우리 의회에서 인월면 서무리 980번지 외 4필지를 이미 승인한 사항이나 토지 소유자와의 매입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인근 토지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당초 승인부지와 접해 있고 시설의 설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승인부지가 협의 매입에 난항을 겪었던 만큼 변경된 토지 소유주의 매각 의사가 분명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리산둘레 커뮤니티센터 조성지는 2013년 9월 10일 우리 의회에서 주천면 호경리 325-3번지 외 1필지를 이미 승인한 사항이나 토지 소유주와의 매입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주천면 호경리 381번지 외 1필지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금번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시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확인한 바 토지 소유자의 매각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간담회 참석 주민들 또한 기 승인된 토지를 협의 매입할 수 있다면 굳이 다른 장소로 이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지 매입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씨감자 저온큐어링 저장시설 신축은 씨감자 자체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씨감자 자급화에 의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남원시 소유인 운봉읍 화수리 1157-1번지에 저장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청취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야씩, 한 건씩 이렇게 차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러지 감량화를 위한 공공하수 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하고 병행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국비가 30%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비가 70%인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국비 30%면 25억원 중에 한 7-8억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사업인만큼 전체적인 국비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따지고 보면 시비 사업이죠.
    국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만큼 사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12만 5천원으로 되어 있어서 민간위탁 비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감이 된다 이렇게 내용은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비용 이 부분에 있어서 총 사업비 25억원이 투자가 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의 절감이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우선 산술적보다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난항에 부딪혀 있습니다.
    대강에 일반업체에 12만 5천원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주생매립장에 자원화 사업하고 우리 음식물 처리하고 합하면 열이 발생됩니다.
    열이 발생이 되는데 열원을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탄화시설에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비가 30% 정도 투자가 됩니다만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음식물 처리나 자원 재활용을 위한 사업이지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증감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시라고 제가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면 바이오가스가 나옴으로써 그 부분은 환경사업소에서 재활용 하신다는 얘기가 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재활용 시설에 대한 가스화 시설을 이용한다면 그 효과는 어떤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환경사업소 슬러지 탄화시설이 열원으로 지금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음식물하고 슬러지를 이용해서 개선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슬러지 탄화시설로 이용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가스화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업체 선정은 투명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컨소시엄으로 해서 대우건설과 전라북도 업체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시설을 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 음식물 관계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슬러지 관계는 1차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회사하고 같이 했던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라북도 말고 전국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하신 것을 보면 몇 군데나 됩니까?
이 회사에서 ?

○환경과장 최종열 제1업체가 대우건설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창원, 대구, 서울 근교쪽으로 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직접 가보시고 현장 확인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대구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박문화위원 대구만 보셨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토지 취득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식물 바이오가스 시설의 토지 취득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씨감자 저온큐어링 저장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없습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온코어링 시설을 운봉읍 저희 시유지에 시설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설은 저희 지역 외에 다른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채소기술담당 최진호 고랭지 농업연구센터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에서는 씨감자를 생산해서 저온저장고에 보관해서 남원지역이랄지 전국 지역으로 씨감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시설을 직접 하신 곳에서 지금 하고 있죠?

○채소기술담당 최진호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이 되네요?

○채소기술담당 최진호 예. 완전히 구축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타 지역에서 받지 않고도요?

○채소기술담당 최진호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 시설생산기반이 구축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도 씨감자를 줄 수가 있겠네요?
판매사업이 가능 하겠네요?

○채소기술담당 최진호 현재까지는 남원 지역에도 부족한 상태고요.
이 시설이 완료되고 2017년 이후에는 인근 곡성이나 구례나 임실 지역, 우리 남원 지역 주변에 씨감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곡성이나 구례는 저희 씨감자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되어 있나요?
씨감자에 대한 감자 시설을 하고 있나요?

○채소기술담당 최진호 곡성이나 구례는 대관령 지역에서 대관령 보급종을 공급받고 있고 저희들은 남원 지역에 씨감자 공급이 현재 약 45% 정도 밖에 공급을 못해서 타 지역으로는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시설로 인해서 저희 지역의 씨감자 생산기반은 완전히 구축이 되는 것이고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채소기술담당 최진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체 사업비로 9억 7천만원이 들어 가네요?

○채소기술담당 최진호 예.

○박문화위원 대관령에서 이 부분은 더 노하우가 있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신축 계획을 하시는 거죠?

○채소기술담당 최진호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제나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채소기술담당 최진호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씨감자 저온큐어링 저장시설의 건물 취득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씨감자 저온큐어링 저장시설 건물 취득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어서 다음은 지리산둘레 커뮤니티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 봤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을 3분류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송우섭위원 현재 당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현 위치, 또 하나는 변경되어서 새로 취득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해 찬성하신 분들, 그리고 발전협의장을 비롯해서 중립에 서서 서로 상호 좋은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쪽으로 저희가 느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 취득하겠다는 안을 보면 아주 최적지죠.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전 부지보다는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위치보다 새로 변경된 위치가 더 최적지로 나타나 있어요.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당초 현재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승인을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부결처리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송우섭위원   적정치 않다, 그래서 제2의 위치, 제3의 위치를 찾아보라고 요구를 했고 여러분들이 서너군데 더 해서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고 검토했지만 그러한 부지보다는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위치가 가장 적지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셨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때는 그 상태에서는 최적의 부지는 아니지만 현재 그 위치에서는 차선책으로서 최고의 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때 다시 검토를 하라고 했을 때 새로 여러분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검토를 못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때 예정부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읍면에 나가서 전체적으로 추진위원들도 오시라 하고 관계 기관들 다 모여서 현재 위치를 했었고 몇 군데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개별 접촉을 그때는 했었는데 팔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시는 안 했었고 그래서 도저히 시간은 자꾸 흐르고 사업은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최적의 부지를 찾아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촉을 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서 도저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부지를 기 마을 소유의 땅이었기 때문에 동의를 해줬었고 그래서 그 주변에 또 국경유지가 있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장하게 되면 기존의 부지를 보완해서 나가게 되면 좋겠다 해서 최적의 부지는 아니지만 차선책으로의 부지로서는 충분하게 좋은 부지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했었죠.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당시에 의회에 제2, 제3, 제4의 부지까지 물색해서 검토하고 난 이후에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가 하천정비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확장하거나 이용하는데 가장 좋은 적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승인을 해줬던 겁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당시에 지금 현재 남원호텔 들어가는 쪽에 입구까지가 검토되어서 의회에 보고가 되고 현재 여러분이 제출했던 자료까지 이런 식으로 제출했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기존에 승인해 줬던 위치로 의회에서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현 위치보다는 변경된 위치, 새로 취득하자는 위치가 현 위치보다 모든 여건이 더 낫다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에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당초에는 현 위치의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부지를 다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토지가 부녀회 땅이나 마을회관 땅이기 때문에 취득하기가 쉽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던 겁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이미 동의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위원장인가 추진위원장이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그 땅을 자기가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취득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버리고 이제 와서는 그 땅을 커뮤니티센터 만드는데 제공을 못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업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구보다도 그 추진위원장이 마을을 대표하거나 그 위원들을 대표해서 가장 앞장 서서 권역별 사업이 성공리에 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도와줘야 할 분인데 그러한 분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그 땅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시에 매각을 못하겠다 한다면 그 사업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말씀하신대로 위원장이 앞장서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야 하는 것도 위원장의 역할이고 다음에 지역민의 의사라든가 이런 의견들을 사업 주최측에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분명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위원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위원장이 처신이라든가 행동하는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제 현장에서 느낀 것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위원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단 한번도 과장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추진위원들이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그분들과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추진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서 타협을 했던 것은 사실인데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나는 것 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추진위원장들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행정에 조금이라도 미스하는 부분을 자꾸 붙잡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무에 있는 책임팀을 꾸려서 이 사업에 있어서는 일단 주체적인 것은 쉽게 말해서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업에 주체에 있어서는 농촌공사에서 모든 것들을 시행을 해야 되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일들이 농촌공사 주관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에서 개입을 하고 조금씩 더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직접적인 개입은 시에서 이미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그 역할에 있어서는 농촌공사에 이미 됐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주체적으로는 농촌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위탁해서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시에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책임은 우리 시에 있죠.

○송우섭위원   시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잘못에 의한 결과는 농촌공사에서 하고자 하고 위탁을 줬더라도 거기에 관리감독권은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막힌 것을 뚫어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시의 실무부서인데 어제 그분들이 거기 과장님들한테 항의하는 것을 보고 나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촌공사하고 서로 조율이 잘 안 됐으면 과장님이라도 나서서 설득을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매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안 되기부터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해 왔고요.
    다음에 위치 변경이라든가 적절한 부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제가 개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부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적으로 그렇게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충분하게 의사표명을 하고 추진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거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추진위원들만 만나야 되는 것인데 혹시 우리가 다른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새로 취득하고자 하는 땅, 여러분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그 땅을 감정가격에 매입할 수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은 감정가격에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할 수밖에 없냐가 아니라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본인 토지 소유자들을 설득해서 감정가에 매입할 자신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본인 토지주들이 그럴 의사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토지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남의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송우섭위원 남의 땅을 내가 사고자 한다면 서로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것을 감정에 의한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토지를 팔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요구하는 값이 감정가격이 안 나오면 안 파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토지주하고 조율을 해서 감정가격에 매도를 하겠다는 확약이나 확신을 받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매각한다는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서 받았는데 종전에 이 토지가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신규 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우섭위원 신규 토지, 새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농정과장 이형우   신규 토지에 있어서는 매각동의서는 일단 받았고요.
    감정가격과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최대한 간격을 좁혀가고 있는 중인데요.
    감정가격에 우리가 매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조율을 해도 본인이 승낙을 안 하면 못 사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송우섭위원 못 사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송우섭위원   감정가격하고 본인이 요구하는 땅값 하고 서로 합의가 안 되면 못사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본인들이 나는 그 값에 절대 못 팔겠다 하면 못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일단 신규 토지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팔 의사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몇 번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팔기는 파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문제는 아직 이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상태에서 의회가 새로운 변경안에 대해서 승인해주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내 땅을 공영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이 시에서 감정에 의해서 가격을 사면 내 땅을 팔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막상 교통과에서 그 땅을 감정해서 가격이 나오면 안 판다고 돌아섭니다.
    본인들이 요구했던 사람들이 값이 안 맞으면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위치가 여러분들이 잘 추진을 못해서 위치 변경을 하는데 위치 변경을 한다고 해서 의회가 다시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주하고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산다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겁니까?
    그 사업 취소 할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데 현재 우리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이번에 변경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의 부지에 비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적정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전에 부지가 말씀드린 대로 2필지를 다 했을 때는 우리 공유지와의 연계성이 충분히 가능해서 앞으로의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요시해서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추진해 왔었는데 중간에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협소하고 해서 신규 부지를 이전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신규 부지에 물론 또 가격이 안 맞으면 난항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득할 자신이 있고 또 우리도 현재의 여건이 좀더 기존의 부지보다는 최선의 부지여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송우섭위원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의지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서로 거기에 물질이 따르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겁니다.
    저는 어제 그 현장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아, 지리산 권역권 사업 싹 취소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것은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추진위원들이 누구보다도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앞장 서서 일을 해줘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 몇몇 사람들의 출연을 위해서 법인 설립하고 법인 설립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농산물 판매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당초의 약속을 저버리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은 그 주천면 권역권에 계시는 전체 주민들에 대한 소득을 좀더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몇몇 사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 서서 도와주고 일을 풀어가 줘야 하고 잘 협조를 안 해주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행정의 발목을 잡고 일을 추진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과연 이 사업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의 추진위원단과 현재의 부지를 최선을 다 해서 조율을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오시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리산둘레 커뮤니티센터의 토지 취득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본 계획안 중 지리산둘레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취득 2필지 2,561㎡는 토지 매입 상황을 좀더 지켜본 후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지리산둘레 커뮤니티센터 토지 취득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문화 위원님 반대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이면 안 들으셔도 되고요
    기권입니까?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이석보   반대가 아니라 기권요.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송우섭, 김정숙 위원으로 6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기권은 1표 박문화 위원님 1분으로서 이정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인월면 다목적 체육시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또 위치변경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초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던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가 가격이 맞지 않아서 안 판다고 해서 위치 변경을 하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가격 부분보다도 아마 가정 내부에서 자식들이나 가족끼리 합의가 안 되어서 안 파는 것으로 그렇게,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의회에 이 부지를 매입해서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동의를 구할 때는 적어도 토지 소유주에 대한 확실한 승인을 받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일단 의사를 물어서 동의 정도는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아마 당초에 했던 부지 속에는 여러 가지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대표이신 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동의서를 받았었는데 가족끼리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동의를 요구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과장님으로서 의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물론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 계획을 신중하게 딱 한번 해서 무리없이 사업이 시행되면 저희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만 현지 주민들의 여건과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변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많이 있고 또 의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재논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도 상당히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다른 사업과 달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수용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부분에서 시행이 되면 저희들로서도 계획된 대로 흔들림 없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최소한의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변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부분에 많은 공을 들이다 보니까 조금씩 지체되기도 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없이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로서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적어도 내 땅이 아니고 내 소유 재산이 아닌 타인의 소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서로 견해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사전동의를 확실히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동의서를 받거나 사용승낙서를 받거나 하는 규정은 없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 표시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기 위해서 동의서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용승낙서하고 매각동의서 하고 차이가 뭡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용승낙서를 제시해 주는 것은 토지의 매각 전제조건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송우섭위원 내 땅을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죠.
그리고 매각에 동의는 팔겠다는 얘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제목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매각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같이 승낙이라든가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는 사전에 토지 소유자들에게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동의서 내용을 확실히 받으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받아야 되고 자꾸 의회에서 인감증명을 첨부를 시켜서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인감증명을 첨부한다는 것은 하나의 내 행위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신뢰를 주는 행위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의 보증도 사인만 해주면 보증 서주는 겁니다.
    내 자필로 사인만 해주면 보증 서주는 것이지만 거기에 인감증명을 첨부시키라는 것은 내 자의에 의해서 해줬다는 확인을 확신을 상대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당초 부지에서 변경해서 새로 위치 변경을 하고 그러니까 승인해준 의회도 모양새가 우습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차제에 그러한 절차를 밟음으로서 확실하게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새로 추진하고 있는 부지도 5필지인데 5필지 다 여러분들이 감정에 의한 가격으로 살 자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리산 소재지권 사업은 가격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승인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아까 같이 기본적으로 가족간의 불화 때문에 승인을 안 해줘서 이렇게 저희들이 못 사고 할 수 없이 변경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하게 되면 가정이 파탄나는 그럴 정도의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옮기는 필지는 추진위원회에서 가격문제로 인해서 생기게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보전을 해서라도 사는데 적극적으로 문제없이 하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만일에 새로 취득하자는 토지를 여러분들 의지와 계획대로 취득하지 못했을 때 이 사업을 취소할 수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만약에 이 사업이 이 계획대로 취득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목적 축구장 관계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추진하지 않겠다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송우섭위원 확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말씀에 대해 책임지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책임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인월면 다목적 체육시설 토지 취득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월면 다목적 체육시설 토지 취득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회기 중 위원님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더불어서 드립니다.
    이상으로 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박남규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김영수
농 정 과 장	이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