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87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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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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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3월 10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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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전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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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전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서울사무소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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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정린   위원장님이 일이 있어서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서울사무소 및 총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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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전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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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러면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서울사무소장 유세환입니다.
    대외협력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향장학숙 건립과 관련하여 기금이 마련된 이후에도 재경향우들이 지속적으로 애향장학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남원장학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건립 이후에도 입사생 모집 및 추가 기금 마련 등 재경향우들이 관심을 갖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경향우들과 직접 학생들과 연결하는 시스템, 또 재경향우들이 목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는 시스템 등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준비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시민화합체육 한마당 행사로 재경향우와 남원시와의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가교역할을 잘 하도록 하셨습니다.
    남원시와 재경향우회간에 유대강화 및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 향우회 정기총회 등 행정지원과 고향방문 등을 추진하여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등 업무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실적이 없어 내년도에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기를 지적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인천 등 기업인들을 방문해서 투자유치환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작년도 실정이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여러차례 향우들과 더 접촉하고 기업인들 연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꼭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말 현재 시책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집행되었으나 연말을 맞이하여 대외협력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예산 증액 또는 적절하게 조정하여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월 예산집행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있으나 대외협력업무 특성상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대책 마련을 추진해서 연말까지 업무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애향장학숙 건립과 관련하여 2014년 애향장학숙이 개관하여 학생들이 입사할 수 있도록 공사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라며 입사생 모집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원장학숙 공사 진행상황 점검 및 민원사항을 파악하여서 남원시와 애향운동본부에 통보하였으며 건축 관계자와 수시 간담을 통해서 장학숙 건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지난 3월 2일 67명의 학생이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겨울공사 관계로 조경 등 축대 등 일부공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3월 말 안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서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에 매진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특산물 등 친환경쌀 공급이 작년보다 판매실적이 저조한데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친환경쌀 공급학교가 감소는 하였으나 공급양은 유지되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서울시 친환경쌀 등 식자재를 납품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특산물 등 지역생산품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작년에 비해 올해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농특산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11월, 12월에 용산역 아파트 단지에서 장터를 지속적으로 개설하여 2012년도 보다 더 많은 판매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재경향우회 및 읍면향우회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새로운 판매처를 개설해서 2014년도에도 2013년 이상으로 실적을 올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3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이 없어서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애향장학숙 건립이 다 됐는데 64명 입소했다고 했나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67명 입사했습니다.
    68명 정원에 67명 입소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68명 정원에 67명 입소했으면 1명이 비는 부분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선발과정은 어디에서 교육체육과에서 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선발과정은 교육체육과에서 공고를 통해서 선발해서 저희에게 위탁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서울사무소는 언제 그쪽으로 들어 가게 됩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지난 주 금요일에 일부 옮기고 내일까지 완전히 다 이전해서 장학숙 건물내에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올라가시자마자 이사하셔야겠네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수고하시고요.
    67명 입소해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 만들어서 애향장학숙이 좋은 성과낼 수 있도록 소장님이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한 가지만 위원님들에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3월 2일 안에 모든 일정을 공사를 완료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학생들 입소해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또 동절기, 우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3월 2일 안에 완전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에서 다만 학생들이 먹고 자고 활동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도록 준비해서 입소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9일동안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학기가 되면 서울에 올라온 학생들이 방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방 전쟁이라고까지 하고 원룸이라든지 고시원 이런 쪽방같은 경우는 보통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방값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다행히 시민들과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훌륭한 장학숙을 건립해서 마음 놓고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떻든 그동안에 여러 사정은 있었습니다만 지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또 남원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또 앞으로 관리운영, 학생들에게 어떠한 장학 혜택 이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인력이 지금 몇 명이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공무직 여직원 1명 포함해서 5명에 이번에 장학숙 관리할 수 있도록 사감 1명 또 기간제 미화원으로 1명 뽑아서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7명의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중앙정부에 대한 동향 파악, 애향장학숙 운영, 기업유치, 농산물 판매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송우섭위원   아무래도 중앙정부에 가까운 자리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의 임무가 남원시의 전반적인 실과에 또 국에 관계없이 업무의 협조체제를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하나도 집중력있게 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모든 정보와 자료와 설득과 명분을 가지고 기업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그 분들을 설득하고 그래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 전문성을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 여러분들이 남원으로 와서 기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이나 동향 파악 정도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동안에는 서울사무소 본연의 업무만 했었는데 장학숙을 개관하다 보니까 장학숙 운영까지 해야 되는 실정이고 또한 직원들이 숙직도 겸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직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불편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직까지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투자유치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에 경제과가 있으며 또 거기에 투자유치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어떤 기업을 직접 유치하는 것보다는 어떤 정보, 동향, 여러 인맥을 통해서 알음을 해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도 우리 향우기업이 광양으로 가려고 한 것을 "우리 남원에 노암농공단지가 추진 중에 있으니 곧 입주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투자유치하고 연결해서 같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투자유치계에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시에 전달해 주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실과 상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에는 상당히 업무적으로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속하게 연결하고 우리 남공회원들 또는 국회 여러 보좌관들, 비서관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해서 그런 업무들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고서에 모든 것이 다 기록은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관련 업무들에 대해서도 저희들 인력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아서 기업유치팀이 직접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면 좋겠지만 시의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실과와 또 실과소에서 협조한 사항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기업유치 등 업무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실적이 없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서울사무소에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계시는 일은 어디까지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업유치에 대한 여건 조성과 동향파악과 정보 제공만 해 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투자유치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잘 아시지만 과거 민선4기 최중근 시장님때 투자유치자문단 구성하고 시장이 직접 시청 부시장, 양쪽 국장들 대규모로 투자유치단 버스까지 대절해 가면서 포항이고 울산이고 인천이고 마산이고 공단쪽에 다 다니면서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눈에 띄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서울사무소에 그러한 역할까지 우리가 다 기업유치에 대한 실적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단,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원시에 대한 공단 조성 현황과 실질적으로 기업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여건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투자유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파악해서 투자유치과에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교 역할을 해 주는 선으로써만 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앞으로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주 부서가 업무전담부서가 있는데 서울사무소 적은 인력에 기업유치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나게 하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활발하게 정보 파악하고 동향 파악해서 관계부서와 연계해서 긴밀한 가교 역할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어찌 됐건 우리 남원시에 기업이 유치된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든 적든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애향장학숙에 관해서도 이제까지 업무를 보면 교육체육과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업무를 의회에서 질의하고 또 방향을 설정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이 서울사무소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행히 일단 마무리가 됐으니까 애향장학숙이 준공처리가 되고 학생까지 67명이 입사생이 선발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애향장학숙 관리 전환은 서울사무소에서 받아야 겠네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시설물 관리, 입사생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도록 하고 또 장학재단이 교육체육과에 업무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업무분장을 분명히 하십시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송우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업무분장이 지금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업무분장을 분명히 하셔서 추후에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서로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없다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곤란해져요.
    서울사무소가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업무분장을 분명히 하시고 관리에 대한 책임 업무분장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 장학숙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입사생 관리와 시설물 관리를 하신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남원장학숙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입사생 선발, 거기에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박문화위원   선발과 운영예산 지원만 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7명이 입소가 되어 있는데 학년별 분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학년별 분류요?

○박문화위원   예.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지금 신입생이 24명, 2학년이 23명, 3학년이 13명, 4학년이 6명, 대학원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을 확보할 예정입니까?
    선발은 교육체육과에 관련됩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선발은 교육체육과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신입생 24명 들어오고 2학년 23명, 3학년 13명, 4학년 6명, 대학원이 1명이면 4학년 6명자리 밖에 안 남는다는 이야기죠?
    내년에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결원 1명까지 해서 7명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7명 정도 내년에 신입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내년에 실질적으로 2학년, 3학년 나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교육체육과에,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또 전문대생도 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아, 이 안에 전문대생도 있군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전문대생도 있기 때문에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학년에 전문대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내년에 신입생 모집에 대한 변수는 많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더 많은 모집을 할 수도 있고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67명이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금을 다 받고 있는 학생들입니까?
    그것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금요?

○박문화위원   예.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거기까지는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가 다 장학금을 받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 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혜택이 춘항장학재단 장학금도 받고 또 우리 장학숙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랬을 때 나중에 신입생이 들어갈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혜택을 받지 않은 학생이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체육과에 이 말씀을 했는데 오늘 서울사무소에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67명이 우리 지역에 남원장학숙에 들어온 것은 따지고 보면 굉장한 혜택입니다.
    혜택을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뭔가 기부할 수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학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멘토와 멘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학을 하게 되면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는 같이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학생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제가 교육체육과에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입사생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서울사무소에서 한번 학생자치위원회가 내부에 규정이 있고 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 제안도 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간담회나 토론회때 제안을 해서 지역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좋은 의견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면학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위원회 학생들과 협의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에 중고등학생들에게 면토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협의해서 학생들 면학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번 분위기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 장학숙이 1년내내 365일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학동안에 일부 방학을 합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지금 1년 중 운영을 하고 명절 연휴기간만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방학도 계속 운영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1주, 2주 방학을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지역에 와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자세한 면담은 많이 못해 봤습니다만 몇 명 학생들 면담해 보니까 방학동안에도 계속 도서관같은 데 가서 공부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추진이 가능할지는 자치위원들과 함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협의할 내용은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정린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및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교육체육과장 오진관입니다.
    지난 2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교육체육과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교육체육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직원 변동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훈 체육시설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5건 중 진행 중 4건, 완료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춘향골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을 춘향골다목적구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변경한 것은 여러 종류의 체육행사를 추진할 수 있어 잘 되었다고 판단되나 예산승인 당시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통하여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에도 사업 변경될 경우 의회에 사전보고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명 변경시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은 공사가 준공되어 활용이 되어야 함에도 아직 실시설계 용역 중인 실정으로 좀더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내로 사업 위치를 변경 설치하고자 지난 1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비가 미확보된 3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애향장학숙 건립을 위하여 2014년도부터 신입생 입사를 추진할 계획이나 공정률이 45% 정도 밖에 안 되며 아직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계획대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바란다는 것과 애향장학숙 건립기금 목표액이 거의 달성되었으나 아직도 기금이 부족하고 향후 장학금 지급 등 운영비 마련이 필요하므로 향우 및 남공회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도록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입사생 모집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도권내 신입생을 입사시켰으며 서울사무소와 업무 협의로 타 장학숙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시민, 재향향우회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건립기금 26억원이 모금되었으나 건립 추진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 재외향우 등을 대상으로 기금 모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사랑방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너무 오래 운영하는 경향이 있어 그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화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치사랑방 장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8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규 프로그램 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춘향골체육공원 확장사업에 대하여 1차, 2차, 3차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나 2014년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은 사업추진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춘향골 다목적구장 추진시 철골 구조물의 페인트를 칠할 경우 철골의 습기를 충분히 건조 시공하여 춘향골체육공원과 같은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교의 장학금 및 학력증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반계 학교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으며 실업계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특성화고에 지원되는 남원 인재양성사업으로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는 결과에 따라서 남원명장 장학생 장학금 지급 및 학교별 기능능력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애향장학숙 부지 매입에 춘향장학재단 기금 13억원을 사용하였으나 아직까지 기금을 사용하지 않아 장학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사용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지매입시 사용되는 장학재단기금 13억원에 대해 예산 편성시 전출되도록 다양한 장학사업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행사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 남원시 체육회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회계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지를 확인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남원시 체육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예산회계교육을 연초에 실시하여 현지를 직접 확인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시장기 수영대회는 당초 예산 승인시 계획에 없었던 행사이므로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었으며 향후에는 체육행사별로 예산부기를 달아 추진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 시장기대회는 대회별로 예산부기를 달아 편성했으며 이후에도 행사별로 예산부기를 달아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향골체육공원 앞 광장부지가 매우 넓으나 공간활용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각종 체육행사시 주차면수가 부족하므로 광장을 줄여 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춘향골체육공원 부지에 9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부지를 추가 조성하였으며 이후에도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소년들이 각종 유소년 축구대회에 많이 참가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대회에 참석하여 부상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노력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시 부상당하는 일이 없도록 일선 감독 및 지도자를 통해 부상방지 노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황산대첩 궁도대회는 처음 예산 요구시 격년제로 추진하기로 예산을 세워 주었으나 이후 매년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당초대로 격년제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궁도대회가 격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춘향골 체육관 내부 철골에 페인트 피복이 벗겨져 오랜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춘향골 체육관 페인트 피복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춘향골다목적구장 조성 관련하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요금 절약 및 세수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시설에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46쪽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3건, 사고이월사업은 14건입니다.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토지 매입 및 분묘이전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할 수 있도록 협조적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은 위치 변경으로 지연된 사업으로 춘향골체육공원내 실내체육관 주변에 설치하여 6월 이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육면테니스장 조명설비 교체는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6월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골테니스장 조성과 관련된 사업은 동절기간 중 사업에 애로가 있어 이월된 사업으로 12월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천야구장 조성공사는 요천 생태습지 조성공사 선행공사와 연계된 사업으로 선행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나 상반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교룡산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우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체육회 보조금 관리 감독 소홀 건입니다.
    통합체육회 운영사업 보조금을 담당공무원의 출장여비 집행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지급된 228만원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대책 미수립 건입니다.
    홈페이지 외부용역업체 및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방안 마련과 외부 위탁 홈페이지를 시청 홈페이지 서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외부용역 업체 및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전산직 직원과 합동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겠으며 상반기 점검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점검 조치하도록 하고 평생학습 홈페이지 서버를 시청으로 이전시 시 홈페이지와 통합 운영은 보안관계상 불가능하고 별도 서버를 시청 전산실로 이전하여 관리하는데 3천여만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으로 이전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하자검사 소홀 건입니다.
    하자 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미실시 지적사항으로 사업완료시 간기별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4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황산대첩 궁도대회를 격년제로 실시한다고 한다면 관덕정도 격년제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관덕정은 매년 하고 황산대첩은 격년제로 하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이것을 한번 조율해서 매년 우리 시가 한 번씩만 치르도록 해야지 만약에 황산대첩을 격년제로 한다면 어느 해는 2번을 우리 시가 행사를 치러야 되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그럴 수가 있죠.

○강성원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가 전국 궁도대회를 2번을 해야 할 것인가 한번 더 분석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황산대첩 관계자와 관덕정 관계자가 모여서 같이 서로 격년제로 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대체해야지 우리 시로서는 매년은 아니지만 격년제로 2번 하는 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이 양쪽 관계 기관들하고 만나서 연찬을 해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45페이지 상단에 춘향골 내부 철골 페인트 피복이 벗겨져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고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사 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준공검사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자보수 기간내에 제대로 하자를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것을 봅니까?
    어떤 것이 제일 비중이 크다고 봅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제가 와서 보니까 실내체육관 도색관계가 보기는 참 안 좋게 보입니다만 지난 내용을 보니까 하자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에 대해서 보수조치를 시공사에서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온도·습도의 변화때문에 민감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뒤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 담당공무원이 일부러 소홀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사감독을 잘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준공검사시에 제대로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든지, 하자보수 기간내에 제대로 찾아내지 못해서 아까 하자보수를 몇 번 했다고는 했지만 하자보수를 몇 번 하면 뭐 합니까?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저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 이 건만 가지고 그렇다면 몰라도 앞으로도 우리 시가 하는 모든 공사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더구나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라고 괜찮겠느냐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더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중에 어디에 제일 책임이 크겠는가 공사감독, 준공검사, 하자보수 어디 비중이 제일 큰가, 누가 제일 책임이 큰가를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앞으로는 이 모든 공사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보니까 10억원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10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왠만한 건물을 하나 지어야 할 돈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각종 소규모사업 10억원이면 10개 공사를 더 해야 할 금액인데 감독을 잘 못해서 이렇게 10억원이란 돈을 지출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만 하는 공사뿐만 아니고 우리 시가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 더구나 우리 공무원이 감독을 하는데 이래서야 쓰겠느냐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한번 더 집중 검색을 해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도대회 얘기가 나왔는데 관덕정에서 하는 전국 궁도대회가 지금 몇 회인지 아십니까?
    관덕정 대회가 60 몇 회인가 그렇죠?
    지금 관덕정에서 하는 전국대회가 몇 회인가 하고 황산대첩에서 하는 대회가 몇 회인가 그것 한번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관덕정은 올해 69회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69회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황산정은 몇 회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제대로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한 두번 했어요.
    한 두번.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아까 격년제 얘기 나오는데 한 70대 되신 분하고 3살 먹은 아이하고 비교해서 하자고 하면 이야기기 안 나오겠습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관덕정 전국대회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대회에요.
    그렇죠?
    활 쏘시는 분들이 관덕정에서 전국대회 활 쏴서 우승하면 그것을 집안의 가훈, 명훈으로 알고 하는 명품대회인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파악을 한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춘향골 내부 철골 페인트 피복에 대한 것이 결과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됐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지금 예산확보는 아직 안 됐고요.

○김정숙위원   왜 완료됐다고 그러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추진방향만 설정을 해서 금년도에 거기에 따른 정밀용역을 실시한 후에,

○김정숙위원   진행이라고 표기를 하셔야 하는데 완료했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나 싶어서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확보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춘향골체육공원 앞에 광장 부지 공간 활용이 너무 잘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주차장 말씀입니까?

○김정숙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저희가 주차면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춘향골체육공원 광장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봤는데 정말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43쪽에 장학기금 13억원을 외상으로 집행한 일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김정환위원   그 내용은 여기에서 굳이 설명하면 시간 걸리고 그러는데 13억원은 애향장학숙 부지매입할 때 의회도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묵시적인 동의하에 춘향장학재단 기금을 땡겨다가 부지 살 때 쓴 돈이에요.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보전해 주기로 그런 전제하에 썼던 건데 상당한 햇수가 지났는데 이 13억원이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단순히 보면 부지매입시 사용된 장학재단기금을 예산 편성시 전출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지금 못 세웠습니다만 세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의례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은 반드시 챙겨서 과장님 계실 때 13억원은 갚아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명심하시고 의례적으로 안 세워지면 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꼭 갚으시고 44쪽에 춘향골체육관 광장부지를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김정환위원   토목에 전문직이시네요.
    맞나요?
    맞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김정환위원   그것이 본래 주차장 부지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도블럭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구성에 또 다른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가 살펴보시고 이대로도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반영구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용 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그런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렸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김정환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하단에 있는 황산대첩 궁도대회는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실 때 격년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김정환위원   격년제로 하겠다는 것이 확정이 안 됐습니까?
    문제가 되어서 또 어느 층에서는 한마디로 황산대첩 궁도대회를 추진하는 단체에서는 해마다 해야겠다고 말이 나와서 노력하겠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을 들어서 어떤 진위가 있는 대답이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덕정은 69회로 상당히 오래된 대회이고 당초에 황산대첩 궁도대회는 당초부터 격년제를 전제하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도록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격년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환위원   실무부서에서 관련 과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흔들리는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당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지켜봤던 내용이고 약속을 받았던 내용이고 전 과장이 확답을 했던 내용이어서 격년제 확실히 맞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46쪽에 남원 인공암벽장을 춘향골체육공원에 짓는다고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 맞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장소가 거기로 옮겨진 것은 관련 부서에, 관련 계통으로 승인이나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서 방금 대답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을 겁니다만 그 뒤로 제가 별도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랬습니까?
    못봤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당초에는 이백문화체육센터에 설치하려다가 그것보다 가까운 시내쪽으로 하다 보니까 관광단지 주차장 옆에 있는 부분에 설치할 계획으로 위치변경 승인을 받아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체육시설이 많은 춘향골체육공원 지역 안에 설치하면 좋지 않나,

○김정환위원   대답 중에 죄송한데 이 추진 과정을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결론적인 말씀만 한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하여튼 조건부승인 받아서 교육체육부 승인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김정환위원   춘향골체육공원 부지 내에?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더이상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조건이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조건은 지금 춘향골체육공원 안에 설치하는 조건하고 그 다음에 시 예산을 3억 5천만원 확보하는 조건, 그리고 더이상 의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김정환위원   조건부승인이 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승인이 났습니다.

○김정환위원   춘향골체육공원으로 가는 것이?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김정환위원   보충자료를 늦게 봐서,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그 향교동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성립 과정에서만 관여하지 추진에 대한 것은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다시,

○김정환위원   향교동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여러분들이 예산에 관한 것만 거론을 시켰지 그 내용에 추진적인 것은 전혀 내용적인 것은 관여치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면서 체육시설 부지로 확보가 되도록 하는 조건에서 지금 예산이 도시과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묻고 싶은 얘기를 한 말씀 구체적으로 질의하면 향교동 운동장 체육시설이 조성되면 조성되는 과정에서 중간에라도 향교동 전전후 게이트볼장을 거기에 입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김정환위원   그 시간이 5월이에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담당과장이 여성가족과장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관련부서니까 참고로 아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부지 일부에 우선 경지작업하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어느 정도 배치하겠다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상황에서 향교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다 완성되기 전이라도 5월 쯤에는 착공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추진하는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특별하게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그 부분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위치를 확정시켜서 도시과에 통보를 해주면 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 있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보시면 13억원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이 처리결과를 보면 전혀 결과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까?
    제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지금 재원을 시에서 마련해서 전출금을 장학재단에 넘겨줘야 합니다만 시 재원 여력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지금 처리결과에 전혀 부기를 달지 못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진행도 아니고, 완료도 아니고, 불가도 아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1쪽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을 보면 현재 2억 5천만원 국비 확보가 되고 시비로 미확보가 3억 5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41쪽도 완료는 되지 않고 처리결과가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사업 측면으로 봐서는 완료됐지만 위치 선정 측면으로 봐서는 완료상태라고,

○박문화위원   아니, 예산도 추경예산 확보 후에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처리결과를 완료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 내용은 추진사항에 1회 추경 확보에 차질없이 사업추진하는데 아직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진행상황으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진행완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을 또 추경에 확보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리결과를 조금 더 잘 검토하셔서 이런 내용은 해야 되지 않나, 상황에 따라서 진행완료로 써놓으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부분 이런 검토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완료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남원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자료 준 것에도 추경 확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 45쪽에 전기요금 절약관계에서 춘향골다목적구장 조성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지금 다목적 체육시설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안에 태양광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문화위원   예정임이라고만 써 있는데요.
    추진상황을 자세하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지금 착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설치에 대한 부분을 추진사항에 넣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자료가 미흡하지 않나,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지금 계약이 진행되었으면 표기가 됐을 텐데 그것이 안 되어서,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월 10일자로 교육체육과장님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라고 할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남원시내에 몇 백억을 투자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원시내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여지껏 남원시 교육체육과에서 얘기할 때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남원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시장기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도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시장기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를 유치할 때는 남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답변하실 때 사실 관덕정하고 황산정하고 연계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관덕정은 전국대회 궁도대회를 69회째를 하고 있는 아주 크나큰 대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입니다.
    황산정은 태동한지 얼마 안 되어서 전라북도 도 대회를 치르고 있던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도 대회를 해마다 하다가 단돈 1천만원 더 올려주면서 "영호남대회를 격년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회를 하나라도 더 유치해서 그분들이 와서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시켜 주는 그런 차원에서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연관시켜서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안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회를 유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원에 와서 돈을 쓰고 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콩이나 팥이나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큰 차원으로 봐서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대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당초 목적과 취지와 자꾸 연관되다 보면 그 관계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고려해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관계를 심도있게 볼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교육체육과에서 보고할 때 각종 대회를 치르고 나면 남원에 수익이 얼마가 떨어져 있는가 계산해서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각종 대회를 여는 것은 좀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그런 차원이니까 관덕정에서 하는 행사는 관덕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황산정은 별개의 행사란 말입니다.
    왜 관덕정하고 황산정하고 꼭 연관을 시킵니까?
    앞으로는 절대 연관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관덕정에 오는 사수들 수나 영호남대회를 치르고 있는 황산정에 오는 사수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만큼 수익을 창출했다는 얘기에요.
    차후 아마 어느 지자체든지 스포츠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쪽으로 가는 쪽으로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아직 덜 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이 묻는 말씀에는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쪽 이것은 아니고 업무파악이 되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쪽, 그쪽으로 택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금 선발기준이 모든 것이 정립이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정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 13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대상은 107명 정도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에서 흡수된 장학기금 이월된 것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장학금이 일반장학금하고 희망장학금 그 다음에 우수장학금 3개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복지과에서 넘어온 것은 희망장학금입니다.

○김종관위원   희망장학금이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김종관위원   명칭 좋게 만드셨네요.
    혹시 희망장학금 모집요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희망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하고 2-3학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입생이나 2-3학년의 기본적인 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신입생 같은 경우는 전년도 1,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따지고요.
    2-3학년도 마찬가지로 기말성적을 가지고 평가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중학생은 안 들어가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중학생은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반장학금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일반장학금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학생하고 대학교 학생 그리고 특기장학생에 해당되는데 특기장학생에 중학생이 들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특기장학생에만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김종관위원   분명히 그때 당시 조례안 폐지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중학생도 모집을 하는 쪽으로 분명히 가닥이 잡아졌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도 들었고 그런데 고등학생만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일반장학생 중에 특기있는 학생 그것만 중학생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희망장학금에 대해서만 얘기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희망장학금에는 중학생이 해당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왜 안 넣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그 관계는,
    (자료확인)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이 조례안 폐지되고 난 다음에 부임해 오셨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제가 금년도 2월 7일에,

○김종관위원   2월 7일에 오셨으니까 조례안 폐지되고 난 다음에 아마 교육체육과 과장님으로 오셨을 겁니다.
    그 앞전에는 김순기 과장님이 맡으셨고요.
    주민복지과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저소득층에 중학생도 있는데 장학금을 왜 폐지를 시켰는지, 모집을 왜 안 했는지 여기에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주민복지과하고 업무협의 과정에 중학교 부분에 장학금 지급한 관계가 협의된 바가 없어서 그렇게 고등학교 학생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왜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춘향장학재단 심의위원회 없어요?
    거기에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이것은 장학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요.

○김종관위원   이것을 왜 주민복지과 차원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춘향장학재단으로 장학금을 넘겨줬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정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조례할 당시에는 가능하면 중학생들까지 포함을 해달라는 주문인데 주민복지과 입장은 지금 중학생까지는 전부다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중학생까지 넣어야 할 의무가 없고 고등학생만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중학생은 제척을 하고 고등학생만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국장님!
    그때 당시 의무교육이라고 다 이야기 했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이 어떤 뜻에서 주냐고도 말씀 드렸잖아요?

○총무국장 박남규   그러니까 금액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학생들, 제 기억은 20만원인지 30만원인지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그런 적은 금액을 줬을 경우 장학사업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학비 전체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이 솔직히 중학생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었지 중학생을 준다는 그런 부분을 확정으로 대답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관위원   검토를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총무국장 박남규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하는 쪽이지 그것을 확정시키는 작업은 아니었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나눈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2-30만원 가지고는 장학사업이라는 그런 취지에 걸맞지 않다고 해서 제척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100만원 단위로 올려서 장학 취지에 맞는 그 다음에 우수장학생으로 해서 여건에 맞는 그런 뜻에서 고등학생만 선발하고 확정을 시켜서 장학재단에서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던 부분입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의원님 중에서 심의위원회 들어가신 분이 누구신가요?

○총무국장 박남규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직원과 상의)
    의장님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총무위원장님도 분명히 들어가신 것으로 말씀 하셨는데요?

○총무국장 박남규   아니요.
    의장님만 있고요.
    (집행부석에 - 명단 한번 주세요.)

○김종관위원   자료 찾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차피 국장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요.

○총무국장 박남규   예. 말씀 하십시오.

○김종관위원   우리나라가 중학교가 의무교육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총무국장 박남규   그 일자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도 상당 기간이 됐죠.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남원시에서 행정을 잘못했는가요?

○총무국장 박남규   그것은 아니죠.

○김종관위원   의무교육인데도 장학금을 주는 행정이 잘못됐다면 지금 남원시가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국장 박남규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조례상에 우리가 조례를 정해놓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 앞전에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장학사업을 쭉 줬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시기와 때가 지났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을 전환시키는 작업이지 잘못됐다고 판단은 않습니다.
    다만 몇 년 동안 흘러오는 기간 동안에 정책이나 시책이 문제가 있으면 그 시기에 바로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했고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은 장학사업으로서의 역할로 좋지 않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장학재단에서 총괄 운영을 하고 금액도 100만원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진행했고 장학재단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해서 장학재단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은 지금 현행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남규   100% 잘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 의견이 모든 것은 100%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의견이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적은 금액을 2-30만원을 장학금이라고 줬을 때 다른 장학금과 차별화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장학재단에 삽입시킨 것은 으뜸이나 아니면 인재, 우수학생들이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저소득층도 같이 예우를 해주면서 장학금으로 줘서 격려를 하고 위로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어느 쪽이 100% 다 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조금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정책 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종관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좀 상욕을 하겠습니다.
    절대 있는 놈들은 없는 사람 심정을 모릅니다.
    저소득층으로 보장되어 있는 장학기금을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춘향장학재단이사회에서 결의해서 줬다는 것이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박남규   그것은 장학재단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행정에서 결정했던 사항이고 다만 장학재단에서 그것을 추가적인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더 추가 사업비를 넣어줘서 장학재단에서 해줬던 부분이지 장학재단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서 가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 심정을 가장 잘 압니다.
    지금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직이 맡아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가서 무사안일 주의로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된다는 신념이에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는 우리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솔직히 저희 직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믿고 합니다.
    저도 주민생활과장으로 주민복지업무를 봤습니다만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든 긴급구호든,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주려고 열심히 하는 우리 직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을 믿고 따르고 또 제가 지시하고 그런 부분이지 저희 직원들이 소신없이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종관위원   소신있게 한 행동이 그것이었습니까?

○총무국장 박남규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봤을 때는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해 주는 장학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장학재단쪽으로 가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무래도 낫고 여러 가지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했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의 폭을 축소시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우리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대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 합시다.

○총무국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어떤 사항이 있으면 제가 검토를 하고 혹시나 저소득층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든 지원할 수 있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교육체육과에서는 올해는 어차피 모집요강이 끝났다면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너무 오래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올해 운영했던 프로그램은 변경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답변을 보면 자치사랑방 장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해서 8개소에 했습니다.
    자치사랑방 운영하는 데가 8개 군데니까 8개소에 요청을 하셨다는 얘기겠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송우섭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 자치사랑방 장기 운영 프로그램 재검토 및 신규 프로그램 개설을 요청하셨다 이렇게 추진상황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자치사랑방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각 시에서 하고 있는 8개 자치센터에 각자의 특성들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그 특성에 따라서 호응이 많은 것은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송우섭위원   장기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꼭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할 필요는 없다,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인원수가 많으면 그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기들 자신들의 운영방침에 의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지 저는 행정에서 거기에 관여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저희들도 그 관계는 행정에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일부 프로그램은 전향적으로 바꿔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자치위원회에서 그 관계를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도 일부 프로그램을 바꿔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하반기나 내년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치사랑방에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사랑방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자치 역량을 키워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송우섭위원   지방자치화 시대에 앞으로 각 지역에 대한 모든 행정에 대한 서비스나 개발에 대한 발전방향이나 이러한 것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는 하나의 전 단계로서 주민자치를 운영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자체적인 기능으로 인해서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행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나의 통제를 하는 쪽으로 가서는 저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주민자치위원회 연간 지원하는 예산 총액 개념으로 1년에 얼마씩 지원을 해줍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지금 자치위원회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강사비로 1억 9,6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강사비로 1억 9,600, 운영비로 4천만원 정도, 기타 30만원 정도 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총 2억 3,600만원 지원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8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해주면 한 3,800만원 나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지역별로 한 3천만원 정도,

○송우섭위원   3천만원 정도 나오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송우섭위원   그 금액을 현재 우리 동에서 관리하고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경비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그렇죠.

○송우섭위원   그 사용하는 경비를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자치들위원장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그 내용은 주민자치위원장이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하다 보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연합회 회장 선출하면서도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집행을 하고 지출을 하지 주민자치위원장도 그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적어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지원되는 예산은 총액이 강사 프로그램으로 얼마 나가고, 주민자치위원들 참석 수당으로 얼마 나가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집기 구입품으로 얼마 나가는지 이러한 모든 부분을 주민자치위원장이 세세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읍면동에 직원이 직접 사용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에게 서로 협의도 없이 사용하는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그런 사례가 있다면 더 확인해서,

○송우섭위원   이것은 개선시켜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적어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매월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경비를 매월 한 번씩은 보고를 해줘야죠.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장과 협의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의 승낙을 받아야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당연하죠.

○송우섭위원   결재를 받으라는 얘기는 모양새가 나쁘지만 협의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협의한 이후에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 말이 잘못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알았습니다.
    그것이 실천이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하세요.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시의원에 당선되어서 들어오면 연말에 8개 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정산서를 한번씩 제가 꼭 다 요구를 할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자치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지출란에 협조하다 못해 결재란에라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알았습니다.
    확인해서,

○송우섭위원   적어도 주민자치위원장은 그 내용을 알아야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왜냐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치위원장도 결재란에 아마 들어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직원과 상의)
    하여튼 진행과정이 잘 협의되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역에 대한 모든 일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각 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자치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지를 면밀히 점검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본래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하자는 것이니까 그것을 마치 주민자치위원장이 알고 자꾸 물어보면 그 담당직원들이 행정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고 자기 권한에 대한 침해로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거기까지 간섭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그런 관계가 개선되도록,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최근에 중앙정부 발표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 보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투자기업,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재정상태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겠다, 또 하나 체육회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 이러한 기자회견 했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체육회 비리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이번에 동계올림픽 연장선상에서 한번 얘기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래서 체육회 지원되어 있는 정산관계는 정확하게 정산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외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보조금을 지불하고 거기에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우리 남원시 체육회 감사를 8년 정도 했어요.
    통합체육회가 되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윤리강령에 의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남원시 체육회 감사직을 제가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체육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감사를 8년이나 했으니까 아마 동료의원 16분 중에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봐야겠죠.
    잘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하고 있고 제가 감사 8년 하는 동안에 정산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잡아들인 것도 있고 카드결제 하도록 의무적으로 만들었고 아니면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다 받게 하고 가능하면 지역에서 물건 사주라 다 그렇게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자신이 알고 있기는요.
    그런데 도 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적을 당했어요.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러한 부분이 금액이 많고 적은 것보다는 지적을 당했다는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이런 것이 그당시 시점하고 지금은 상당히 변화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내부에 있는 공무원이 출장가는 과정에 여비청구 과정에서 체육회 관련 운영비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지침하고 다르게 집행된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체육회 감사를 안 해봤으면 모르겠어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관심있게 지켜보고 의원이 실질적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금까지 남원시 체육회 보조금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단 한번도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유는 의원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이 통합체육회가 되고 난 이후에 아마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송우섭위원   앞으로는 이런 지적 안 당하게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은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야구장 조성사업인데요.
    야구장 조성사업에 사고이월된 부분에 보면 야구장 조성공사에 배롱나무 외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구장 조성하는데 식재도 많이 들어가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식재 부분에 1,100만원어치의 주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 들어 있고요.
    거기에 주는 야구장 주변에 비구망 설치하고 휀스가 주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곁들여서 일부 조경분야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거기 총 사업비가 4억원이든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자료확인)
    4억원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4억원이죠.
    거기 조명탑도 들어가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조명탑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안 들어가고 이 4억원 가지고 하는 부분은 지금 환경과에서 생태공원 조성해 놓고는 그 위에 지역민들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생태공원 만들면 나무랑 다 심어놓고 만들어 놓는데 또 식재가 들어간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이 4억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다 쓰는데 조명탑은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번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인공암벽장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시비 3억 5천만원은 확보 안 했죠?
    추경에 하신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금후계획에 보면 4월에 인공암벽장 조성 설계를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4월에 설계용역 주시려고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작년부터 용역 발주를 해서 위치 관계 조성때문에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중지된 것을 위치변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용역 수행을 해서,

○위원장대리 이정린   위치만 바뀌었지 용역설계는 나와 있는 부분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지금 바꿔서 용역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바꿔서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 부분은 제가 주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 정남훈 계장님이 담당인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인공암벽장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특히 대도시 주변에요.
    이것을 벤치마킹 하셔서 자주 가셔서 한번 보시고 여기는 이 시설물을 어떻게 보면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공암벽장만 지어놓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특히 관리사무소도 밖을 수시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전에 과장님이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분들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한번 하셔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인공암벽장이 상당히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그런 시설로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되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셔서 보시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부분이에요.
    이 지적사항에 나온 부분을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수시로 보고때라든가 여러 차례 얘기 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나온 부분이에요.
    홈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평생학습센터에 홈페이지 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있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저희들이 홍보전산과에 가면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들이 2분이나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은 맡겨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 감사에도 정확히 그 얘기를 여기에 기재를 해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이번에 현지 점검할 때도 홍보전산과 전문직원들하고 같이 입회하에 현장점검도 했고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 관계도 그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합해서 하기는 어렵다, 단지 서버를 가져다 남원으로 옮겨서 설치한 관계만 검토하고 있는데 설치하려다 보니 상당히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 관계가 지연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홈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전산에 대한 보안에 대한 부분은 여러 군데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전국기관도 터져버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도 터져버리고 그러는데 여기 도 감사의 지적사항에 나온 부분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외지업체에 맡겨놓고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닙니다.
    정보를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대충 넘어갈 그런 부분이 아닌데 이 부분은 도에서도 남원시청 홈페이지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에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은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 밑에 보면 하자검사 소홀 이 부분도 주의를 받았는데 아까 춘향골 체육관 얘기 나오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사 발주해서 다 끝나고 완공처리가 되어 버리면 그것으로 저희들이 가서 놔둬버리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수시로 가서 그 사람들이 하자보증기간 내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수시로 점검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바로 그쪽에 하자보수 처리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당연하죠.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춘향골 체육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교훈 삼아서 그런 부분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원시,
    국장님!

○총무국장 박남규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어제 춘향골 체육관 행사장에 가봤는데 페인트가 떨어져서 밑에 보니까 청소는 행사한다고 깨끗이 해놨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것이 계속 떨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것이 떨어지면 앞으로 체육관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헬멧 하나씩 사주실 겁니까?
    지나간 과거 얘기지만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공사에 대한 부분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있는, 담당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수시로 가서 체크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하자검사는 상반기·하반기 1년에 2번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반드시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하자 보수가 되도록 그런 조치를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하셔서 전 직원분들에게 춘향골 체육관의 그런 부분, 아까 10억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10억원 그냥 날라가버린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수시로 내가 담당자면 그 공사 현장 끝나고 나면 하자보증기간 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내집처럼 관리를 해야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실내체육관 건은 안전점검을 하도록 조치해서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하자검사관계는 상·하반기로 관리카드를 관리해서 그때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재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렇게 꼭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과장님!
    사무실 이전했는데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배려해 준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교육체육 관련 업무가 정상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점심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점심은 외부업체에서 배달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아무튼 교육체육과 사무실 분위기도 바뀌고 그랬는데 별도로 떨어져서 업무가 있을 때는 시청까지 왔다갔다 하는 불편 사항이 있겠지만 교육과 체육에 관련된 특히 체육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 체육관 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4건 중 완료가 13건이고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가사간병이 필요한 분에게 방문도우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참여자 수가 적고 좀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병원에서도 간병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도에는 17명의 간병인이 참여하여 101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복지간담회 등을 통해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병원 입원환자의 간병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사업에 대한 정산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고 혜택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겠으며 수혜대상자도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자부담도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자료 작성시에 자부담내역도 추가하여 작성하는 지적입니다.
    2013년도에는 2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128가구에 대하여 집수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자부담 사업은 6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시 총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기금의 개인별 체납액이 많은 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므로 분납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체납액 해소에 특단의 노력을 다 하라는 지적입니다.
    자활기금의 작년 말 현재 체납액은 103건에 6억 5,700만원으로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장기체납상태에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이체를 통하여 분납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별 체납자에 대하여 원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과도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부실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171동의 미철거 건물이 있어 붕괴 및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철거 완료하고 향후 이주보상업무는 관련부서 전문가를 투입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신생마을은 54세대 102명 전원을 이주 완료시켰으며 잔여건물 171동 중에 14동은 작년에 철거 완료하여 현재 157동이 남아있습니다만 광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이 올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금년 안으로 본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1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회계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적입니다.
    11개 장애인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반기에 한번씩 실시하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회계관련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이웃돕기성금 모금 중 전북공동모금회에 집계가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모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원대상자 중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입니다.
    작년도에 모금 예상액은 2억 2,200만원이었습니다만 각 기관단체 및 기업체와 전 시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2억 5천만원이 모금되어 예상액 대비 11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모금과 관련해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하여 이웃돕기성금품 모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이나 익명의 기부자들이 누락되지 않게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에도 사각지대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위원회 등 운영을 서면심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중 1회씩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토론과정을 거쳐 진행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총45회를 심의하였으며 서면심의가 25회, 대면심의가 20회입니다.
    이중 생활보장위원회와 긴급지원심의회는 서면심의로만 운영했습니다만 앞으로 심의내용의 사안에 따라서 대면심의도 병행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 중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이고 단체마다 상근인력 1명씩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2개 단체에 1명의 상근인력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12개 보훈단체 중 향교동에 있는 보훈회관의 상이군경회 등 3개 단체에서는 1명의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 보건소에 있는 단체에서도 6.25참전유공자회와 베트남 참전유공자회는 1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체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51페이지 장애인시설 내 폭력인권침해 관련 실태를 점검하여 시설안전에 최선을 다 하라는 지적입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해 도와 합동으로 상하반기에 폭력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시설에서도 교육과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폭력이나 인권침해로 지적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의 운영보조금이 주로 인건비 등에 지출되고 있어 효과성이 의문이 되고 있으므로 보조금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자체자금 부담을 높여 보조금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안내와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산검사시 집행내역을 상세히 검토하고 통장내역도 대조하여 비정상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서 장제급여 신청을 늦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육을 실시하고 직계가족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급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작년에는 135건의 장제비를 지원했습니다.
    지난 2월에 장제급여 신청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또한 장제비 신청 절차나 기간 신청 대상자 등에 대하여 복지간담회시 마을 주민들께도 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중 희망키움통장사업과 관련해 가입자가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가입자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탈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작년까지 33명의 가입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탈수급 및 자활자립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 일제조사결과 보호 중지된 517가구 중 구제가 가능한 가구는 구제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연계하여 지원받고 있는 120가구 외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저소득층을 발굴하여 보장해 주는 책정자는 1,632가구며 123가구는 생활보장심의회를 거쳐 권리구제를 해 주어 보호받게 하고 있습니다.
    보호가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와 긴급지원 연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 가구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103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대부계약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4,640원을 부과 징수하라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본 사항은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내 부지로 현재 28필지 15,670평방미터에 대하여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무단점유 물건은 10평방미터입니다.
    지난 1월 20일에 변상금 4,640원을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기금 융자사업 회수가 부실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봤더니 본래 융자를 받아간 대상자분들이 저소득층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이분들이 특별한 동기나 기회가 없으면 생활수준이 많이 좋아질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상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아놓으면 큰돈이지만 사실상 대상자 인원별로 분류를 해 보면 개인별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 인원수가 많다 보고 또 많은 인원을 같이 누계로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서 매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당하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에 특별하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분들은 거의 저소득층,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세 가지의 자금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자조자립자금이 있고 자활지원사업자금이 있는데 거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아서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개인 가구당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작은 집수리부터 해서 채무변제하는 이런 등등의 정말 300만원도 없어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체납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송우섭위원   우선 지금 현재 생활 유지하기도 급급할 텐데 이게 의지대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원채무자는 저소득층이지만 거기에 대한 보증인들은 비교적 그 저소득층보다는 생활이 나은 사람들이 보증을 했겠죠.
    그런데 이분들 보증인들도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정말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줬다고 하지만 사실 보증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돈을 대신 변제를 해 줘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개인에 대한 채무의 보증인 제도에 대해서 재검토 지시를 내릴 정도로 이 보증에 대한 보증피해는 우리 사회에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올라와 있거든요.
    과거에 금융기관같은 데서도 지금은 많이 보증인 제도가 개선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가까운 지인들에 대해서 보증 서주고 가사탕진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가정경제 파산된 사람들 참 많아요.
    보증 채무로 인해서요.
    우리 살아오면서 그런 것을 주위에서 참 많이 봤어요.
    오죽하면 어떤 부모님은 경험없는 자식들이 친구들 보증서줄까봐서 인감증명 내고 인감도장은 부모가 딱 관리하는 그래서 보증을 못 서주도록 관리하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보증제도에 대한 사회 병폐가 아주 심합니다.
    저득층에 대한 보증인들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대신 변제해 주겠지만 사람들은 항상 끼리끼리 놀아요.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소득이 많으신 분들끼리 사회의 구성원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이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고 저소득층은 그 주변에도 결국은 같은 저소득층 끼리 끼리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할 때는 자네가 보증해 주고, 당신이 할 때는 내가 보증 서주고 서로 이런 식으로 살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보증인들도 경제력이 크게 좋은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보니까 아주 오래 장기간 변제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밀분석 다시 한번 하셔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아내기는 그렇고 해서 소득이 생기는 대로 하여간 월별로라도 조금씩이라도 분납할 수 있는 자동이체라도 해서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원장 이석보   사회가 신용사회가 되다 보니까 금융기관같은 데서 빌려 썼던 돈들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서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해요.
    지금 사회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우리가 배려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여유가 있으면서 안 갚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오죽하면 졸리고 독촉장 날라오고 쫓기는데 못갚을 때는 그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연찬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신생마을 건물 171동 중 14동은 13년에 철거를 했고 157동 남았다고 했는데 광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계획대로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저희가 관계부서에도 문의해 본 바 하반기부터는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주보상비가 1억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만 거기에 잔액이 조금 남아서 또 부랑인들이 무단으로 와서 사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건물이 조금 괜찮은 집들은 그런 분들이 다시 들어올 염려가 있고 그래서 그런 집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14동을 철거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유야 어쨌든 계획대로 빨리 추진해서 철거를 해야 이 건물에 대해서 무단점유나 재활용을 막는 방법입니다.
    사실상 누구든지 들어와서 무단점유 하고 있으면 그것을 또다시 점유상태를 원상회복시키려면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그 과정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쨌든 철저하게 관리해서 무단점유를 해서 재활용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막아가면서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될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 것은 최대한 사전 차단하고 관계부서하고도 해서 하반기부터는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센 사람,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상대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좀더 뭔가 경우를 알고 사리판단하는 분들은 대화로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법으로도 못 들어냅니다.
    그래서 사전에 법적조치로 떨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무단점유를 못하게 막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앞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선 13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완료 모든 것 서류 만드시느라고 애쓰셨고 2014년도에는 똑같은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혹시 2014년도 2월 인사이동 있을 때 총무과에 우리는 이러 이러한 사람을 한번 보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 과 직원으로요?

○김종관위원   예. 주민복지과로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어차피 국장님이랑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정말 남원시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모든 것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모든 업무가 진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계통에서 최소한 그래도 5년, 10년, 15년, 20년을 종사해 온 사회복지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김정환 위원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다 못해 담당이라도 맡아서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이며 정말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모든 것들 사업 구상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간다면 정말 주민복지과가 남원시민들 어려운 사회계층에서 존경받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다음 인사때라도 봐서 최소한 지금 담당이 5개 부서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사회복지직 담당 전문으로 맡고 계신 담당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사회복지직 담당은 2명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최소한 거기는 모든 것을 떠나서 정말 어려운 계층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담당들이 앉아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에게 국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 인사가 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담당들로 해서 주민복지과를 끌어나간다면 아마 시민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꼭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다시 부탁을 드리려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관계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최대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주민복지과는 복지 전문인들이 복지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반면에 우리 국장님 거기 같이 이렇게 하셔서 잘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도 같이 덧붙여드립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검토하고요.
    좌우간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얼마를 풀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1,533억원을 푼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것은 자세한 저희는 계통적으로 지시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방송을 봐서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네요.
    2013년도에는 그런 준비하는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2013년도 긴급지원예산이 3억 1천만원였습니다만 거의 다 예산대로 확보된 대로 집행이 됐고요.
    올해는 어떻게 작년보다는 긴급지원비가 못 미칩니다만 국가적으로 그런 지원을 더 해 준다고 보면 더 많은 예산액이 내려와서 긴급지원 그런 사업비에 투자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숙위원   지난번에 세모녀 비참한 자살사건 같은 그런 일은 우리 남원에는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개개인 사생활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을 통해서 위기상황에 계시는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하셔서 잘 지원할 수 있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세모녀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시군 부단체장들 긴급영상회의까지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저희도 오후 4시에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들 거기에 관련해서 전달교육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쪽으로 해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그런 불행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하여 의정업무 수행에 이석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과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7건으로 진행 중 6건, 완료 19건, 불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사업의 미완료 구간에 대하여 토지 매입분 1억원만을 2014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승화원 주변 임야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승화원 운영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미리 향후 매입에 대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승화원 진입로 확장에 따른 토지 매입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 협의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편입대상 토지 13필지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을 수시로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불시점검을 통하여 사전 사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 또 현재 담당직원으로는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소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인력을 조정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연간 정기·수시·특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기·수시점검 외에 불시점검도 아울러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인력조정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인사시에 보육업무 인력을 1명 충원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은 전염성 질환에 한 아이가 감염되면 전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건소 등과 협의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린이집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전염병, 식자재 등 급식 점검을 보건소와 협조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공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합동 점검도 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시청사 모유 수유실은 면적이 너무 좁아서 사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기회가 된다면 면적을 확대하여 이용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모유실을 고유 목적에 맞게 수유, 영유아 등 동반 휴게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빈도는 1일 약 3회 정도이며 여기에 관련해서 편의용품들이 갖가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직원 휴게 용도로 병행해서 사용하기에는 협소한 편이기 때문에 현 청사 여건상 공간 확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청사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상부기관의 감사에서 정산관계 및 홈페이지 관리 등에 대해 지적받은 것으로 안다, 지도점검에 만적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보조금 정산에 대한 지도점검 및 예산 수입지출에 대한 공고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노인복지기금의 일부를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으니 미등록 경로당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여 형평성 있는 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노인복지기금으로 미등록 경로당 4개소에 대하여 난방비를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돌보미의 배치가 수시로 바뀌고 조정될 수 있으므로 상시적인 교육을 통하여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퇴직 및 신규채용 등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돌보미들에 대하여 수시 교육 및 현장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독거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예산 확보와 관련 도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다른 경로를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2015년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광특예산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현재 유지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지난 번 도지사님 방문시 건의를 드린 바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의 경우 거래를 목적으로 대표자나 원장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에는 우리 관내에서 불법이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만약 어린이집의 신규 허가가 불가하다면 면적이 기 확보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기존 정원 확대에 대하여 전체 시설 및 아동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보육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등 적절한 절차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성과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는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연 2회 지도점검 및 연말 사업보고 대회를 통해서 피드백을 한 바 있으며 평가를 통해 업무 운영 상황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생활하는데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문화센터 교육 취소율이 12%에 이르고 있으며 이수율은 47%에 불과하고 강사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이수율 제고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강사 선정에 있어서 서류 전형 및 면접심사, 강의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이 원하는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육 대상자의 수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남원시 노인복지시설은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형편이므로 시설의 증설은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남원시 노인생활시설 입소 충원율을 감안하여서 시설 신규 설치는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설치는 억제하고 기능보강사업 위주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경로당 지원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소외되는 경로당이 없도록 경로당별 지원 대장을 만들어 형평성 있는 집행을 하라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 482개 경로당에 대하여 경로당별로 지원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경로당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외되는 경로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CCTV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남원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부족한 CCTV 설치로 인하여 여성과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여성가족과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34개 아파트 단지 중에 CCTV설치 단지는 29개소가 있습니다.
    미설치 단지는 5개소입니다.
    현재 미설치된 5개 단지 중 4개 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으며 나머지 1개 단지인 부영1차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라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워 부영주택측에 자체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추후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CCTV 설치사업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시 보육아동에 비해 교사의 수가 규정에 비해 많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기준에 맞는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보육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연령별 반편성 등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기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바 용어를 통일하기 바라며 노인복지종합회관의 토지가 2필지로 되어 있어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명칭은 남원시 노인복지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협병 대상인 5필지를 대지로 현재 지목변경을 하였으며 그중 3필지에 대해서는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미합병된 2필지 중 1필지는 당초 구거는 농수산부 소유로 되어 있어 각종 절차를 이행한 후 합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1필지는 부지 여건이 농림수산부 소유인 구거를 매입한 후에 합병 대상이므로 차후 합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일 여성인턴 참여와 관련해서 인건비 보조가 이루어지는 6개월의 채용기간 종료 후 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업체와 간담회 및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서 인턴사원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1년 정도 이상 취업설계사가 월 1회 이상 전화상담이나 또는 만남을 유지해서 취업알선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수시로 불시점검을 통하여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의 집을 수시로 방문하고 업무협의 및 시설과 운영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3월 중 간담회를 실시하여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와 건의사항 청취로 보다 더 발전적인 문화의 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의 각종 보강사업 추진시 실내화장실을 연차적으로 우선 설치하여야 하며 남녀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간을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경로당내 화장실 설치시 시설 여건에 따라서 화장실 개보수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신축 또는 개보수시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철저히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간이스프링쿨러 설치를 내년 2월까지 의무화하고 있는 바 전체적으로 일괄 설치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설치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이스프링쿨러 의무설치 대상인 노인복지시설 19개소에 대해서 소방설치를 전원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종종 보도되고 있고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에 대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74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 1회 및 수시점검을 하였으며 원장 및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아동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YWCA의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에 1천만원의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사업이 있는 바 효과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YWCA의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에서는 출산장려를 홍보하기 위해서 연 캠페인 4회를 실시하였으며 임산모 멘토멘티 활동, 베이지 맛사지교실, 천연보습제 만들기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산후조리비, 의료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중복으로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이후에도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이혼률이 급증하고 있고 이는 출산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됨으로 가정을 지키고 화목을 이루는 프로그램 진행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으로 남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돌봄, 가족교육, 가족문화사업 등 가족이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화목한 가정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 3천만원을 발주하였는데 관련 법령에서는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된 바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 사목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각종 수의계약이 있을 시에는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읍면동에 경로당을 운영하여 노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바 읍면에 비해 동은 인구수가 많으므로 남녀를 구분하여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한 바 추가 경로당 신축은 현재 어렵습니다.
    이용공간 협소로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경우 또 내부보수 및 증축 등을 통해서 남녀 이용공간 분리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남원시 경로당 수가 471개소인데 그중 불법건축물이 있어 보조금 지원 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여성가족과에서 주도적으로 실태 조사하여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로당 건축물대장 등재 현황을 조사한 바 38개소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당 경로당에 대하여 양성화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현재 18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등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각 경로당에 대하여 양성화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경우 명시이월사업 3건, 사고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사업 2건은 결산추경에 계상된 예산이며 1건은 국비예산 확보 후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암동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은 2천만원으로 현재 인조잔디 설치 설계 중이며 5월 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태동마을 경로당 방수공사는 500만원 사업으로 부족해서 금년도 도비 500만원을 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서 500만원을 도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확보된 후 6월 중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금년내 광특예산 확보 및 부지 확정을 한 후에 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로 도통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건축, 전기, 감리용역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3월 중 재착공을 해서 4월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감독 소홀로 시정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후원금 집행관리 부적정, 세입세출 예산·결산 보고서 미공고를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사자 특별수당 부당 지급액 및 운영비 중 목적외 사용액에 대하여 현재 환수 중에 있습니다.
    총 대상금액이 2,299만 9천원 중에서 1,147만 5천원을 기 환수하고 6월 말까지 나머지를 환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별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또 시설별 세입세출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해서는 작년도 10월 30일에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남원 승화원 화장로 및 공해방지설비 구매 업무처리 부적정이라는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적내용으로는 화장로 및 공해방지 설비 물품 선정 절차 부적정, 계약심의위원회 미개최라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고액 수의계약 체결시에 관련규정 해당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의 물품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서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철저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60쪽 처리결과를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감독 소홀하는데 처리결과가 지금 환수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 상황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로당 노인회에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각 담당,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환수하기 전에 모든 내용들을 감사 하셨습니까?
    도 종합감사 끝나고 지적이 된 다음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이 사실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받기 전부터 잘못된 것을 알고 기 환수 조치를 계속 해 나오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면에 노인회 총회를 다 다녀 봤어요.
    몇 면에 다녀봤는데 그 노인회 자체에서 경로당 경비를 노인회 통장에 넣어주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것을 노인회 총무라는 분들이 관리를 하시는데 그것도 법인카드로 다 지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것을 모르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이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을은 청년회장이 회계를 보시는 마을도 있으시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노인회 회의를 하는데 이 문제로 제일 장시간을 가지고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해결방법을 못 찾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관여를 해주셔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전담을 딱 하셔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도 많이 있고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맡고 있는 총무들이 이런 회계장부 같은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면사무소 관련 담당자들로 하여금 이런 것도 지도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수시로 답변도 잘 알려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무조건 맡겨놓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전담 담당직원이 딱 하나해서 좀 복잡하지만 우리 추천면 같은 경우는 23개 노인정이 있어서 그것을 다 관리하는데 1분이라도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의 3월이면 난방비 정도 밖에 안 나가니까 1년 12달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노인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회에서 교육을 실시할 때 저희 과에서 나가서 보다 더 자세하게 전체 어르신들 오신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환수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종사자 특별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뭐냐면 지적내용이 우리가 보통 보면 종사자들은 60세까지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서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환수 조치하고 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되면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어서 수당이 지원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시 환수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런 일들이 앞으로 다시 지적되지 않게 투명하게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또 한 가지 57쪽 보면 경로당들을 다니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상황이 화장실 문제더라고요.
    여기는 저희가 지적사항에서 남녀 같은 공간 때문에 불편하니까 따로 공간을 분리하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경로당 시설할 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하수도 내려가는 내용물들이 통을 작은 것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 3분의 1 정도는 전부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주냐, 사업비도 많이 드는데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니까 추진상황에 있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보고를 받은 대로 가서 확인하시고 앞으로 개보수해 줄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보면 경로당에서 화장실을 실내에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능보강사업 차원에서 화장실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그안에 아무래도 통로가 작잖아요?
    사용을 하다 보면 작기 때문에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공간을 큰 것으로 사용해 나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할 때 저희들이 그것도 점검해서 좀더 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르신들이 거의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시설들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보시면 남원시 경로당이 471개 중에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가 38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이것을 양성화하는 조치 방법을 안내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안내 하셔서 이것을 양성화 시켜서 18개소가 추진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현재 지역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한시적으로 올 1년 동안 신청 접수를 받아서 양성화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내용으로 안내가 된 것인지, 경로당도 그러한 부분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은 어떠한 방법으로 양성화 조치 방법을 취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482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건축물 미등재된 것이 38개소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현재까지, 건축물로안 되어 있고 과거에 대지로 안 되어 있거나 전으로 되어 있는 데에 건물을 세우다 보니까 건물로 등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로 변경을 하면서 무허가건물로 되어 있는 것도 같이 건축물 등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18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에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지목에 도로나 임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용도변경을 먼저 선행한 후에 그런 건물도 양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령규정에 의해서 말씀한 것처럼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해주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봐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별개입니다.
    현재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그런 법에서 규정에서 올 1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것에는 경로당은 해당 사항이 없다 지금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다른 방법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등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법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저는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면 현재 법령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으로 올해 1년간 접수받아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경로당을 풀어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59페이지인데요.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발전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은 도통동에 있는 근린공원의 재정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1단계 차원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집적화 되어 있고 많이 있는 곳에 재정비, 도시계획시설이 잘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 주변이 캄캄한 주변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그런 주변 정비도 하시고요.
    또 거기 안에 키즈센터나 여러 가지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에 넣어서 깨끗한 도시정비도 되고 아이들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공원 조성과 센터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올해 2014년 1단계 계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도통동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2가지 중 1가지 현안업무로 이렇게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58쪽 보면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이 19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개소에 소방설치를 완료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각종 요양원 시설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요양원이 노인복지시설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19개 시설에 대한 설치 완료의 내역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명칭은 남원시 노인복지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57페이지에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갔을 때마다 지역적인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닐 때 보면 도통동과 노암동까지는 끝과 끝을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것이 그 노인복지관을 말씀하신 것이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앞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경우가 셔틀버스 운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운영상 거기에 야간개장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개정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특별히 그렇게 좋은 건물에 주간만 이용하는 것은 안타깝다,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간 개장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도 활동할 수 있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쾌적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모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이 도동통, 향교동 쪽으로 인구가 많이 있는 학생들 쪽에 치중을 한다면 노인복지관은 그쪽 노암동-금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 공간과 노인복지 공간을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사례는 다른 지역도,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좋은 사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세대간에 격차가 없는, 세대간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하면 나중에는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 옆에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편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를 시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아까 잠깐 셔틀버스를 말했는데 셔틀버스 관계도 예산의 관계에 있어서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내의 버스회사와 계약을 해서 한시적으로 그 시간만 운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꼭 버스를 사서만 셔틀버스 운행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버스도 활성화하고 경제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버스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운행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런 부분도 접근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노인복지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차피 감사지적사항에 그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가 버스회사 관계도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조율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55페이지 도지사와 간담회에서도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예산 확보를 그때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7억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7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때 도지사님께서 흔쾌히 청소년 수련관 예산 확보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박차를 가해서 올해 하겠지만 여기는 2015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됐지만 올해부터 이 부분은 확실하게 추진이 되시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효율성과 접근성과 청소년에게 정말 유익한 장소로써 저는 세대간에 아우를 수 있는 전체 시민이 참여해서 다닐 수 있는 수련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편협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이지만 누구나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지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그런 계획안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잘 해주시기 믿고요.
    올해 여성가족과가 최대한 열심히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53쪽 상단에 보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에 대해서 지금 첫단계는 답변을 하셨는데 승화원 주변 임야를 한번 매입해 봤으면 좋겠다, 일단 임야 토지주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것은 답변이 안되어 있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남원시 경로당 38개소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18개소는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20개소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18개소는 가능한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38개소 중에서 18개소는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금년도에 전부 다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개소는 현재 용도가 도로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으로 되어 있어서 변경이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싹 이행하고 난 이후에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까 20개소는 도로나 전, 토지가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20개소는 현재 법으로는 어렵다 그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 법으로 그러면 앞으로도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경로당 뿐이 아니라 다른 공공건물도 그렇고 개인 건물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양성화 하려고 보니까 국가법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가 하기에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나머지 20개소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받아서 양성화 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이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서 어떤 시설보조라든지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승화원 주변 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번에 부지를 매입할 때 승화원에서 내려오면 우측편으로 기다랗게 임야가 있지 않습니까?

○강성원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그 능선을 주변으로 해서 전체 그 주위를 매입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현재 거기가 잡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싹 정리해서 화단으로 깨끗하게 정리하면 승화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괜찮겠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에 매입을 할 때 거기까지도 같이 필지에 넣어서 한번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한 것은 우리 시의 재산입니다.
    이 돈이 소모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재산을 늘려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쓸데없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무리가 가더라도 이런 토지는 매입을 해서 우리가 재산도 되지만 승화원 환경조성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차원에서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등록경로당이 471개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482개소입니다.

○김정환위원   482개소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여기 정리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입니다.
    현재 482개소입니다.

○김정환위원   몇 개가 됐건 간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 그 중에 38군데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무허가라 그런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중에 18군데는 양성화 과정이고 등록되지 않은 38군데도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는데는 문제가 없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지원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지원되는 것이 중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압니다.
    누가 잘못했든 간에 서로 안고 가야 할 문제여서 그리고 미등록된 경로당이 4군데 있다고 그랬는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하니까,

○김정환위원   4군데인데 그 4군데도 노인복지기금으로 난방비 정도는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여기는 등록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경로당 등록기준을 보면 읍면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동에는 20명 이상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요.

○김정환위원   20명?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우선 거기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요건 충족이 안 되어서 미등록이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그래도 난방비는 지원해 주셔서 잘 하신 일이고요.
    요건 충족되면 등록되도록 그리고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동료위원 질의 중에 "도지사가 흔쾌히 대답하셨다" 그 말은 언제 때 얘기입니까?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실명은 거론 안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난 번에 도지사님이 남원에 방문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그때,

○김정환위원   그때 흔쾌히 대답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때 건의 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래서 미적지근한 대답 같아서 그런데 확실하게 대답해서 다행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광특예산으로 확보 가능하다 그런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금년에 설계는 미리 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다행입니다.
    여기 도통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나와 있어요.
    더불어 한 말씀 더 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 하고 계시는 것이고 향교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금년 예산에 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섰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앞전에 보고 했던 교육체육과 때도 국장님 계신 데에서 거론하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후보지를 관련 부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예정 장소까지 이렇게 내정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일맥상통한 대답 하시겠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5월에는 착공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그 밑에 기초공사가 되고 나면 바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기초공사가 어느 정도를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5월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대답을 하신 것 같아서 이왕이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월에 착공이 되도록 마음 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59쪽에 남원시 경로당 18개소는 건축물대장 등재 추진 중이라고 했고 그러면 총 38개 중에서 아직도 20군데가 남아 있는데 20군데는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 수 없는 곳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용도상에 보면 거기가 도로로 대부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용도 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항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추진상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한다는 말씀은 그 땅을 경로당에 사들이도록 마을에 한다는 얘기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바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면에서나 마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혹시 18군데 하면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물고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과태료 이런 것은 안 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은 그냥 양성화를 시켜주는 쪽으로 시에서 가닥을 잡아서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아무튼 2014년도 내에 전체가 양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금년 한 해 더더욱 정진하셔서 활기찬 여성가족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복지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노인경로당 문제는 그리고 게이트볼장은 연차적으로 자료를 전체 조사가 되어 있을 테니까 특히 보강사업에서 아직도 지붕이 슬라브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 것도 체크를 다 해놓으시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총체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 보강 및 현대로는 아니지만 신설은 어렵더라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 점 챙겨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석보   특히 금년도부터 우리 남원시에서는 특화사업으로 각 읍면동 1개 마을씩 우선 선정해서 시험과정이라고 봐도 되죠?
    아마 그런 추세가 좀더 체계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데를 보완할 때는 그런 것도 예상을 하면서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그것도 챙겨 주시고 그러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 청취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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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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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교육체육과장	오진관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서울사무소장	유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