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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총무위원회-제2차)

제18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7일 (금)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홍보전산과 소관
    ◈총무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바쁜 일정속에서 참석해 주심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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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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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홍보전산과장 박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모두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17페이지 홍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완료가 8건, 진행 중인 지적사항이 2건입니다.
    먼저 홍보효과 분석을 위한 남원시 홍보 광고를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낮은 홍보결과가 나타났는데 홍보효과 증대를 위해서 대중매체 중 TV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올해는 홍보 추진계획에 TV CF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바래봉 눈꽃축제 CF를 지난해 12월 24일부터 JTV,YTN에 1개월간 홍보하였고 현재 시 이미지 캠페인을 YTN에 전국방송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CJ헬로비젼 전북방송에서도 춘향애인, 지리산 둘레길, 시 이미지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효과 증대를 위해 방송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시정홍보비 집행에 따른 홍보효과 분석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의회에 보고되어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을 세우기 전 홍보효과에 대한 분석이 면밀하게 이루어져서 정확한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올해부터는 홍보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행정사무감사 이전인 10월 중에 실시하고 내년도 홍보예산 등 홍보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시정홍보를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에 주력하였으나 아직까지 시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각종 홍보물에 춘향애인에 대한 내용을 삽입해서 홍보하고 설문조사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남원시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춘향애인을 TV CF, 신문광고,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SNS를 통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의회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 홍보효과 분석 설문조사 결과 춘향애인 인지도가 17.4%로 나타났습니다.
    부족하지만 1년 결과로는 홍보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춘향애인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집중 홍보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간을 분기별로 제작하고 있는데 시민에게 정확한 시정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매월 1회 발간을 검토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은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와 전주시, 부산 남구청 등이 월간지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분기 1회를 제외하고는 순수 교양지로 발행하고 있고 예산이 연 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현행대로 연 4회 분기 1회 발행하고 시민이 꼭 알아야 할 유익한 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월1회 시정소식지 발행은 저희들이 예산투자대 홍보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행정용 중고PC를 재활용하여 배분하고 있는데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중고PC를 저희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특수시책으로 사랑의 PC 도우미 점검반을 운영해서 분기별로 활용실태 점검과 수리하도록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사에서 언론보도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데도 일방적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론사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언론보도를 할 수 있도록 잦은 소통의 기회를 가지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출입기자들과 수시간담을 통해서 일방적 보도가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공감적 소통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관련한 건전한 지적 비판기사는 적극 수용하여 시정하고 부당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해명 등 적기 대응하여 홍보 품질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백면 내기마을 라돈피해와 관련해서 청정도시 이미지가 실추되서 우리 시 농산물이 반납되고 있는 실정인데 언론인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남원시 이미지 회복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정남원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언론인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시정 지역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홍보물이 제작되다 보니까 홍보내용이 전문성 및 통일성이 부족하니 홍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홍보전산과와 사전에 협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각 부서 별로 시정홍보물 제작시 우리 홍보전산과와 반드시 협의하고 발행하도록 공문 시달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물 제작부서에서는 사전 홍보전산과와 반드시 협의하여 일관성과 통일성 있는 시정홍보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에는 88고속도로 일부구간이 개통되는 만큼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시 홍보에 주력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88고속도로 부분개통 및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홍보효과 분석 설문조사에서도 향후 남원시 방문객이 영남권과 전남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남권에는 저희들이 부산KTX역사와 김해공항에 와이드광고를 하고 전남권에는 다시 KBS광주전남방송과 CJ헬로비전을 통해서 시정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홍보내용을 보면 9개월 동안 하나의 신문사에 홍보를 했는데 향후 이를 개선해서 관광철 및 축제 등에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시기적절하게 홍보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과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홍보전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홍보실장님, 금년 한 해 전년도 그동안 노력하신 결과로 팀장이 되셔서 수고하시는데 금년도 한 해는 홍보전산과에 우리 모든 계장님들, 과장님 보좌해서 보완 잘 하셔서 실무자들은 뒷받침 잘 하시니까 지금 획기적인 남원시의 홍보실이 그래도 정착하고 있는데 특히 언론계통에서 오보라기보다는 좀 편애 편중된 그런 내용이 가능하면 있지 않도록 사전에 교류라고 할까요?
    소통들을 많이 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위원장 이석보 남원 전체 이미지가 문구 하나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내기마을도 굉장히 한 부분적인 이야기같지만 지금 힐링이라고 하는 건강이나 내적 정신세계에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는데 차제에 남원이 청정지역이라고 계속 맑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천혜적인 자연의 고장이 그리고 문화의 고장이 그 내용 때문에 한참 곤욕을 치렀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언론인과 지속적으로 공감 소통을 잘 하도록 해서 남원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언론계통에서 어느 지역 언론보다도 향도적 역할을 하는 그러한 언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관심이 많은 시민들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족한 시민들의 의식을 또 그런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좀더 향상될 수 있는 남원다운 남원의 언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집중해서 금년 한 해는 치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된 내용이 계시더라도 다음 업무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질의가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민원과장 장승규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민원과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민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1건을 지적하셨으며 그에 대한 처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먼저 민원실 방문민원 중 타부서 민원일 경우 노인 및 장애자들을 부축하여 민원부서까지 안내를 해 주시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 및 직원 전담 운영하여 노인이나 장애인일 경우 직접 관련부서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현관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어 미관상 좋진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만남의 장을 조성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현관 앞에서 흡연이나 잡담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 등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재정과에서 청사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 6월 말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홍보와 청첩장 발송과 관련 인쇄소를 지도 홍보하여 새주소로 발송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도로명주소가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됐습니다.
    전면시행에 따른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들의 지속적 홍보와 각종 인허가대장 주소변경, 민원창구의 민원신청 기재요령 샘플서식 비치, 신분증에 스티커 라벨 등을 부착해 주고 있으며 다량 우편물을 제작하는 인쇄소 등에 대해서는 협약을 통해서 도로명주소가 인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 하고 있으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매매 및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부처에 건의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가 안 된 경우 지방세 시스템과 주민등록 시스템 연계로 상속자를 추정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미등기 및 현행법으로 등기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 보증인의 보증과 확인으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한 중앙부처 협의와 건의를 하였습니다.
    민원처리기간 연장이 935건으로 관련부서간 업무연찬을 통해 기한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간 예고제 운영과 복합민원팀 운영을 통해 단축률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실적이 적다고 하시면서 시민들이 더욱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발급율을 보면 11년도에 43%, 12년도 46%, 13년도 1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용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원시 인구가 전입보다는 전출이, 출생보다는 사망이 더 많은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인구감소 해결을 위한 인구 유입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연말에 총무과가 주관이 되서 남원 주소갖기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시 산하직원, 유관기관 임직원 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출산장려정책, 교육환경개선으로 내 고향 학교보내기,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정착지원으로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등을 추진하여 인구를 유입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구축비가 고가이므로 내구연한에 지속적으로 자산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다.
    13년에 구축한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의 내구연한은 7년이지만 자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 불허·반려 등의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재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허민원 11건 중 1건만 재심의되었다고 하시면서 기타 불허민원도 민원 보호차원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재심의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불허민원 11건 중 법적불가가 8건, 기타 불가가 3건으로 기타 불가 중 1건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심의를 하였고 2건은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과 진정민원으로 공사기간 만료 및 민원해결으로 민원조정 심의가 불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야간민원실 운영실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라고 하셨습니다.
    언론 및 시정소식지, 이통장회의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지연을 막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기간 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간연장 민원 중에 주민복지과 다음에 건축민원이 많다고 하시면서 법정 기한이 적정한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만약 적정하지 않다면 민원처리기간 예고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건축민원은 복합민원으로 부서간 협의와 서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기간 연장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민원처리기간 예고제 대상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접수단계부터 보완과 복합민원 실무심의회 등을 운영하여 기간 연장이 최소화되도록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준비된 내용 다음에 하실 모양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민원과장 장승규 예.

○위원장 이석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했었는데 남원시 전체 민원접수 건하고 처리 건이 아닌 반려 건 그리고 지금 심사 중인 건들이 법적기한이 민원서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민원의 종류에 따라서 처리기한이,

○위원장 이석보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최소한 기한내에 그러한 가부 성실문제 답변이 가도록 민원과에서 각 실과에 해당되는 민원문제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이라면 그렇지만 전체적인 것은 총괄적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처리과정에 반려된 내용 사유 이런 내용들이 이유없이 나가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번 행정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말은 다시 한번 되새기면 민원과에서 잘못한 내용에 집계된 지적이 아니고 남원시정의 전체 실과에 해당되는 모든 민원, 그런 문제가 신속하게 그렇게 정리되기를 바라는 뜻에 함축된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하시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위원장 이석보 그리고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종합시스템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해당되는 민원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그 팀장이 과장이 장이 되서 신속하니 두세 개 실과에 해당된 내용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업무가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저희 시청에 접수되는 민원은 전부 민원실을 통해서 현재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희가 관련부서에 민원처리 상태를 점검해서 처리기간예고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만료가 처리기한 도래가 시기가 돌아옴에 따라서 저희가 예고를 해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지연이 되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실과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것을 특수, 하나의 남원시 민원문제 종합적인 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기 위해서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이 3층으로 5층으로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바로 바로 정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니 민원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기간이 있지만 기한내에 신속하니 처리해줘서 고맙고 감사한 내용으로 민원이 바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고 흡족한 내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남원 전체에 홍보가 되고 남원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결정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는 방금 앞서서 홍보전산실에 시간을 가졌는데 홍보는 돈을 들이거나 어떤 시간 타임을 이용해서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한 분 한 분 내부에 있는 우리 시민이나 외부에 계신 분이 남원에 민원을 가지고 오셨을 때 민원실에서 종합적인 그러한 신속하게 해 주고 친절하게 해 주고 내실있는 민원행정을 바로 바로 처리해 줌으로써 그 내용들이 그분들이 입으로 홍보하고 남원에 대한 친절과 남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홍보하는 것이 살아있는 홍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우리 과장님 중심해서 계장님들 잘 하시지만 금년 한 해는 더욱더 정진하셔서 정말로 민원실이 남원이 규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남원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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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총무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그 다음에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운봉읍 작은 목욕탕 겨울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손익계산을 분명히 하여서 목욕탕 사업의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작은 목욕탕 조성을 신청한 금지, 산내면에 운봉읍 처리결과 수지분석을 철저히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시조가 제비인데 요즘 제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다른 상징물로 해서 변경을 했으면 싶다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조례로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흥부제 고장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장기적으로 시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남원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조성사업 등 인구 유입에 효과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구증가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인구유입 계획을 수립해서 남원주소갖기운동 등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장기적인 검토 사항이 많아서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또한 불가라는 표현을 가급적 삼가했으면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의자에게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법적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불가라는 답변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 대신 법 또는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항목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공감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추진하기를 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항목에 대해서 읍면동과 관련 부서의 사전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는 현재 읍면동에 신청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시내 도심권 우범지역을 저희 총무과가 직접 조사하여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읍면동과 여성가족과, 교통과 등 건축과에 대해서 이 읍면동 안전 취약지역을 사전 파악하였으며 마을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영면 청년문화공간 현지 방문시에 영화관람을 통하여 주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촉구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영과 주생에 있는 청년문화공간을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다양한 방안을 주생과 아영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화관광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인사에 언론보도에서 사무관급 이상의 인사에 대한 사항과 여성공무원 승진에 대한 사항이 언급된 바 있었는데 이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조직적으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통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정보도 요구를 해서 언론사에서 정정보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 공무원들이 받는 실적가점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적가점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성과중심의 다양한 인사정책 발굴과 또 실적가점이 규정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산업업무의 경우 읍면동 별로 업무편차가 두드러져 있기 때문에 부서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업무부담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신규공무원 43명을 발령했었으며 금년도 정기인사 때 14명을 충원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은 경력자, 본청은 신규직원을 배치하고 결원부서를 우선적으로 충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예퇴직자의 선진지 시찰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나 명예퇴직자 선진지 시찰에 대해서 공고기간 조정 등을 통해서 명예퇴직자들도 선진지 시찰을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명예퇴직자가 하게 되면 공고기간이 있고 결정이 나면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자체는 어려움이 있고 명예퇴직 예정자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국외도시 정책연수에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희망보직제 운영과 관련하여서 희망보직을 신청하는 것은 각자의 염원을 담아 신청하는 것임으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과 또한 공무직 공무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인사 상담을 통해서 희망보직제나 인사교류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공무직도 전자결재에 자기소개서 코너를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개인능력이라든가 성향, 희망보직 등을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읍면동에 44명 있는데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타 업무를 안 보고 사회복지직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인사 때 7급 이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타 업무 아닌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바람 워크숍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부서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7개 부서에 상반기에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직원간 너무 큰 격차로 위화감이 조성된다 해서 적절히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3월에 지급계획을 해서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 기준에 의해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급 담당들의 업무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6급 담당 업무수행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부서에서 6급 담당들이 중심 사무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승화원은 화장장으로 유족들을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 장소이므로 서비스를 제공해 인력 확충과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정기인사 때 저희가 8급에서 7급으로 인력을 보강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운 바 솔선해서 감액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5% 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건강검진을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타 시군 및 도 현황을 참고해서 매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도 검토하였으며 우리 시 재정 여건과 타 시군 지원현황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현행대로 진행하고 앞으로 좀더 지켜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주차장 CCTV 설치를 해서 사고 예방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사 주차장 CCTV 9대를 현재 설치 예정으로서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2부제 시행으로 주차난 해소를 일소하고 장기적으로 확대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말 김장철 수혜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행정에서 조정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관련 부서, 읍면동에 전화를 해서 기관단체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현재 조정을 해서 금년부터는 최대한 중복이 안 되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혼례의 도시를 선포했는데 항주시를 초청하여 혼례행사를 추진하는데 그치지 말고 혼례의 도시에 상응하는 행사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접근의 일환으로서 전통혼례 행사를 춘향제 기간에 남원에 오면 볼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 시킬 수 있도록 자매단체라든가 우호교류단체에 초청을 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시장실을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민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과 공유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부속실에 그 사항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운봉읍 작은 목욕탕 5억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봉읍 작은 목욕탕을 개장한지가 아직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수지분석을 하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금년도에 실시한, 희망지역이 금지와 산내였습니다만 금지는 포기하고 현재로서는 산내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분석을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의원면직 신청시 의원면직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 사항 등을 수사기관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시에서는 감사실에만 비위사실 여부를 확인 후 면직처리를 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규정을 준수해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에 확인하여 의원면직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휴직 운영 부적정입니다.
    공무원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의 진료기록, 가료기간 등을 검토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질병휴직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서에 요양기관이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보완 없이 질병휴직을 허가한 사항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진단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휴직요건 등을 정확히 확인 후 휴직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에 요양기간을 명시하는 진단서를 해서 휴직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그 다음에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내 중심권 우범지역을 총무과에서 직접 조사해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지원하는 방법으로 CCTV 설치할 것을 저희들이 주문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이것은 일단 저희가 읍면동에는 그래도 실정을 잘 아는 곳이 읍면동이기 때문에 읍면동 자체에서 그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시내지역에 대해서는 우범지대가 여성가족과에서 놀이터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설치된 지역과 앞으로 설치할 우범지역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과에서 다음 주에 심의도 있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번에 말씀해 주신 부영1차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과에서 부영회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읍면동과 관련 부서에서 자료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이고 부영측에 요구해서 하는 부분인데 만약 부영측 회사에서는 기존에 계획이 없어서 안 해 준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임대아파트 안에는 우리 남원시에서 직접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들어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은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영1차 아파트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개면 합친 인구가 살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사신 분들이 남원시민이면, 임대아파트 안이기 때문에 회사하고 조율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거기에서 사시는 여성, 아동, 노약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전화해서 "설치해 주세요." 하는 부분인데 잘 파악하셔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안 된다는 것보다도 기조와 법을 바꿔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 접근하셔서 거기에 사신 분들한테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협조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방범용 CCTV 마을 단위는 경찰서와 저희 해 왔을 때 농촌지역에 농산물 도난 관계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그런 우범지대까지도 더 확산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부영1차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도둑을 많이 맞아요.
    CCTV가 없기 때문에 경찰도 와서 "지금 CCTV가 없는 아파트가 어디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관리사무소 가서 얘기하면 전혀 얘기가 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보면 시에서 지원해서 다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원해결 하는데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희망보직제를 인사에 반영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처리결과 완료인데 실질적으로 반영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희망보직을 신청한 건수?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영한 건수?

○총무과장 양일규   일단은 공무직 관계는 전자결재 시스템의 자기 소개서는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사 때면 각종 개인들의 상담을 통해서 또는 자기소개서 의견을 최대한 리스트를 싹 뽑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전체 100%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안되고 가급적 거기에 맞춰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의원 아니, 자료가 없나요?
혹시 실질적으로 몇 건이 희망보직을 신청해서 얼마 반영을 했다, 어차피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남원주소갖기 프로젝트, 인구증가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남원에 오면 살기좋은 도시다 이러한 부분이 되어야 와서 사는 것이잖아요?
    인구 유입도 되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의원   갑자기 인사이동이 됐을 때나 이 지역으로 오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유입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임실, 장수, 순창, 구례, 곡성도 저희 지역에 유입의 하나의 테두리 안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이들이 가장 좋은 도시다, 아이들에게는 정말 행복한 도시다 라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냈을 때 저희 지역에서는 지리산권에 있는 시골에서 남원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개하도록 한다고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이것은 종합적인 것은 현재 기획실에서 해서 이것은 1개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문제는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귀농귀촌 문제는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정책이라든가, 또 남원주소갖기운동은 저희 총무과에서 사회단체와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고, 시민운동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시민운동으로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단체에 어떤 사항이 있었을 때 가급적 주민등록법상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시청 기관에서도 직원들이 우리 남원의 주소를 갖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의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각 관련 과에서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종합을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이 인구증가 유입의 프로젝트 일환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미래창조 TF팀이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의원   거기에 이 안을 주세요.
    보건소, 기획실, 농정과 그런 관련된 과에서 전부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기대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장 양일규   아뇨.
    종합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세부적인 것은 관련부서에서 어차피 TF팀이 하든 어디 부서에서든 종합적인 관련 부서는 있어야 하고 그 업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것은 그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 분야별로 관련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문화의원   지금까지 세부 관련 부서에서 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죠.
    답변하실 때 인구증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역발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탈피해서 꼭 관련 부서에서, 그것은 하나의 업무 추진의 일환으로 보건소는 아이출산 문제에 접근하고, 농정과는 귀농귀촌, 기획실은 전체적인 시민단체 연계 이렇게 됐을 때는 저는 커다랗게 기대 효과를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창조 TF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과감하게 "이러한 것을 정책개발을 해봐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고 현실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각 세부 관련 부서에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어떠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현실적인 기대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박문화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보면 우리 정원이 1,045명에 현원이 1,007명이고 추진상황이 2013년 신규공무원 충원이 43명, 상반기 정기인사 충원 14명 해서 지금 57명이 2013년도와 14년에 해서 인사가 충원되기도 하고 정기인사가 충원 됐네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의원 그러면 여기 13쪽에 보면 14년 사회복지 4명 하고 신규채용 10명 해서 14명 합해서 전체 이번에 발령되는 숫자하고 같습니까?
71명이?

○총무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니고요.
12쪽 이것은 저희가 충원, 작년도에 저희가 신규모집을 한 인원 있지 않습니까?

○박문화의원 예.

○총무과장 양일규 그 인원을 신규공무원들을 작년 연말에 43명을 했고 금년도 상반기에 14명을 충원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13페이지 있는 사회복지직 관계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만 관련해서 작년도에 3명을 충원했고 금년도에 신규채용 계획이 10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문화의원 10명?
그러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신규공무원을 몇 명 발령냈죠?

○총무과장 양일규 작년에 57명입니다.

○박문화의원 57명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의원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신규공무원 채용인원은 총 70 몇 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있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의원 나머지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8월 정기인사 때 그때 어느 정도, 좌우간 금년 내에 충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문화의원 그러면 몇 명을 다시 충원하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11명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박문화의원 11명만 발령내면 신규공무원은 다 마무리가 되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의원 15페이지 보시면 김장철 수혜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겠다 해서 전체적인 추진상황 보면 수혜자 명단을 제출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혜자 명단이 남원시 전체 관내에서 나온 명단인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실질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어떤 곳은 중복되어서 하는데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일단 김장을 하는 공급처 그런 단체, 기관에 누구 누구한테 공급이 됐는가 그 자체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김장철이 되면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각 단체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급처를 선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읍면동하고도 협의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의원 김장은 많이 하는데 실질 수혜자는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효과는 못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중복 대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박문화의원 서류를 확인했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여러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주로 공급이 되니까 읍면동과 협의해서 또 단체와 협의해서 중복이 안 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의원 그러면 김장을 하시는 단체에 몇 명의 수혜자가 있는가는 대충 숫자가 나왔겠네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파악 됐었습니다.

○박문화의원 관내에 수혜자가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일단은 수요보다도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 어느 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급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수요처가 몇 세대라는 그 자체는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일단 해마다 공급물량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한마디로 틀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문화의원 저는 평균 단체별로 지금 보면 박스별로 하기 때문에 한 박스가 가기 때문에 우리 단체는 50박스를 한다, 다른 단체는 100박스를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숫자가 나오지 않나 그런 수혜자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나왔습니다.
그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박문화의원   그러면 150가구를 하고 있다든지 500가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중 몇 프로가 갈 수 있고 또 그 나머지 전체 수혜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데이터를 뺐을 때 수혜자에 맞게 가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수혜자와 우리가 생각하는 남원시 행정에서 정말 김장을 받아야 할 수혜자에 있어서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남원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도 실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남원시 행정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무조건 아까 같이 전체 수혜자는 500명인데 단체에서 김장하는 것은 150개 밖에 안 된다 하면 나머지 350개는 남원시 행정에서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그런 데이터도 나와야 제대로 된 김장철 수혜자에 대한 기능 보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진사항에 나오시면 조금 그렇고요.
    앞으로 그런 발전적인 부분이 나와야 김장철 수혜자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되는 것이죠.
    수혜자를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단체에만,

○총무과장 양일규   최대한 저희가 파악을 하고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많이 대상이 틀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는 김장철 될 때쯤 해서 현재까지 공급했던 그런 단체에 수량을 파악해서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수혜자를 어느 선으로 할까 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시 시조는 제비, 시화는 철쭉, 시목은 배롱나무 맞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시화 철쭉이나 시목 배롱나무는 우리 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서식하고 있고 그간에 많이 재배를 해왔습니다.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조 제비는 해마다 보기가 드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라도 한번 관찰을 정확히 해서 제비가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나 있는지, 날아오고 있는지, 전혀 없는지 관찰을 정확히 하십시오.
    제비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 뜻이 줄어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흥부골이나 흥부제에 제비하고는 걸맞는 시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상징이 미치지 못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더 관찰을 정확히 올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어떤 근거 있는 그런 관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화나 시목은 사람의 힘으로 재배하고 식재하면 되지만 제비 서식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고려해서 올해 관찰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사 주차시설이 2부제로 다소 해소는 된다고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부터가 많은 불편을 느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공무원하고 출장을 가기 위해서 얘기 했더니 제2주차장에 가서 차를 가지고 와야 한다 해서 아침에 거기에 주차해 놓고 여기까지 와야 되고 또 출장가려면 거기로 가지러 가야 되고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큰 불편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시설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 정 안되면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근 후문쪽에, 남문쪽에, 북문쪽에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2부제 가지고는 우리 공무원도 물론이지만 민원인들이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서 들어왔다 다시 나가고 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당 과에서는 그것을 어떤 조사를 정확히 해서 몇 대나 다시 되돌아가고 우리 공무원이 제2주차장에 몇 대나 주차를 하는지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지 이것이 1년만 가고 그 다음에는 괜찮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보시고 특히 청사내 장기주차 단속을 같이 병행을 하십시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저희가 현재 말씀해 주신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직원들 차량을 전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 체제에서 최대한 민원인들한테 불편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장기적으로 그 확보 문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큰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아까 2부제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봐야 큰 의미가 없고 일단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후문쪽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가까운 곳에 만들든가 해야지 주차난도 해소가 안 되면서 직원들, 민원인들 불편이 크게 야기되고 있거든요.
    물론 금방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잘 검토해서 주차난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쓰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에 아영면 청년문화공간 현지 방문했을 때 특히 시골분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현재 영화 자체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요.
    그 공간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아영면에 운영계획도 수립하고 그동안은 했는데 지금까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농악단 연습장, 실내에도 있지만 농악단이 연습을 하고 있고요.
    아영면 경로대학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농악단 연습이라든가 다문화 마을학당 아영 학당을 3월부터 해서 주 2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각 기관단체 회의를 할 때 회의장, 그 다음에 경로대학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독서실, 그런 운영방안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영화관 관계는 이것은 현재 실질적으로 영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좀 미흡한데 그것은 저희가 관련 면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김정숙위원   홍보전산과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공간만 확보되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협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홍보전산과나 아영하고,

○김정숙위원 요즘은 비디오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현재 거기에는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아니, 회관이나 아니면 어느 큰 마을에 가면 노래방 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숙위원 그런 데를 통해서 테이프를 볼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래도 영화관을 한다 하면,

○김정숙위원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양일규 그냥 비디오를 보는 것보다도 그래도 스크린이나 모든 것이 장비가 되어야 하는데 영화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약간 미비하지 않나,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영화관 시설은 안 되더라도 제 말씀은 농촌에 계신 분들은 문화적인 소외감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그런 요즘 나온 수상한 그녀라든지 아니면 지나간 일이지만 7번방의 선물이라든지 감성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영화를 농촌에 계신 분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항상 들고 있거든요.
    꼭 영화를 보는 스크린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TV 크고 화질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숙위원 그런 데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제가 아영하고 협의해서 DVD나 그런 것을 통해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기기장비 구입관계나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실행했던 건강프로젝트 같은 것도 보면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제 생각에 이런 작은 영화관처럼 꼭 영화관은 아니더라도 TV 화면을 통해서라도 그분들한테 그런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면과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꼭 실행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마을 단위에 설치된 것이 총 몇 개소 됩니까?
    상당히 횟수가 됐습니다.
    혹시 마을단위에 설치된 CCTV를 우리가 과에서 어떤 원칙이나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해서 혹시 관리를 하나요?
    점검을 하나요?
    과의 업무 중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지금 방범용 CCTV를 저희가 설치한지는 3년 이상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역의 농산물 도난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경찰계통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부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다가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일단 설치 대상은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설치했던 것은 화질이 떨어져서 교체를 해야 하는 곳도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기준을 둔 것은 아니었고요.
    읍면동에서 우선적으로 우심지역을 선정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정환위원   설치의 우선순위는 읍면동장이 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일단 설치가 된 이후에 사후관리를 누군가는 면장이 하든지 과에서는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뭔가는 원칙을 정해서 한달에 한 번씩 점검해라, 사용여부 체크해 봐라 그렇지 않으면 경비부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읍면동에서는 경쟁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경쟁적으로 설치해놓고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 그 또한 사회적인 문제나 관심 밖에 있는 업무여서 돈은 큰 돈이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개소당 250씩 투자되는 것으로 아는데 뭔가는 기준이 설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13쪽 상단에 명예퇴직자 한마디로 우대해서 부부연수, 해외연수 해줬으면 좋겠다 발언 내용은 그런 뜻 아니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시간적으로 한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기근속공무원 국외도시 정책연수 이런 데 배려하겠다 하는데 검토만 하지 말고 가급적 그런 기회를 주면 후배 공무원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적, 지탄을 하겠습니까?
가급적 그런 기회를 정년연수 안 되면 이런 기회라도,

○총무과장 양일규 이번에 금년 같은 경우에 국외도시 정책연수에 그런 분도 몇 분 포함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시기적인 문제여서 억지로 맞출 수는 없지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사회복지직 타 업무 종사관계는 제대로 다 기틀이 잡아졌다고 해서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소망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직 발령이 나면 각별히 지켜봐 주시고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5쪽에 혼례의 도시를 선포했다 그리고 춘향제 기간에만 단순적으로, 지난 번에 제가 발언했던 얘기고요.
    단순히 춘향제 때 숫자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쌍 데려다가 우리가 혼례식하는 것을 작년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봤습니다.
    좋은 축제 분위기여서 그렇게 흘러가면 좋은 것인데 그분들 결혼식하고 오신 분인지, 여기에서 처음 결혼식 하신 분인지 속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엄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준비 과정이 대외적인 이미지나 체면도 있어서 사전준비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또 머지 않아 춘향제가 돌아오고 그런 식의 혼례의 도시로 선포를 해서 기념행사를 그것으로 따지고 가는 분위기인데 혼례도시답게 뭔가는 다른 이벤트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찮은 얘기를 주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주시에서 와서 몇 쌍 혼례만 하는 것이 혼례의 도시냐 뭔가 누군가는 항주말고 다른 국제도시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내 어떤 지역에서 남원을 혼례의 도시로 연결해서 관련 과하고 연결해서 여기 와서 결혼식을 한다면 편의제공 내지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분들이 오면 어떤 부가가치가 생기니까 뭔가 폭넓게 생각해봐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선언적으로 혼례의 도시로 선포해 놓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춘향제만 하고 말아버리고요.
    늘 보면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확대 시책화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 하시고요.
기회 되면 자료 정리해서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는 해마다 말하다 보면 다사다난한 한 해 그런 말을 어필을 많이 하는 쪽인데 금년이 어느 시군이든 기초는 전국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몰라도 총무과는 정말 어느 해보다도 바쁜 일정 속에서 너무 빡빡한 일정들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남원은 5월 1일부터 6일까지 춘향제 행사가, 남원은 춘향제 행사 한번 치르고 나면 공무원들이 1년 중에 3분의 1은 진기를 빼고 3분의 2 가지고 업무를 보는 쪽으로 거의 가다시피 하는데 그만큼 춘향제전이 남원으로 봐서는 문화제라기 보다는 남원시 축제요, 모든 분야 분야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시 한번 평가하면서 재충전하는 그런 좋은 문화축제라고 보는데 금년 한 해는 더욱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가 과장님 중심해서 우리 계장님들, 직원님들이 선거 한번 치르기도 정말 머리가 찡할 정도인데 더구나 춘향제 이런 내용 곁에서 수고가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심기일전 하셔서 금년 한 해 선거도 잘 치르시고 또 춘향제도 어느 해보다도 문화적, 예술적, 고전적 쪽으로 흘러갈 내용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고전적으로 가는, 향토적으로 가는 그런 축제로 구상하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수고 하시는데 총무과 국장님, 과장님 여러 가지로 금년 한 해 더 심기일전 하셔서 좋은 일정들이 하루 하루가 알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0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석보 이정린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김정숙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박남규
총 무 과 장	양일규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민 원 과 장	장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