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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8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6일 (목)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감사실 소관
◈기획실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경칩이 지나고 이제 봄이 호춘지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인데요.
오늘은 그러한 준비된 가운데서 우리 위원님들도 6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또 임시회의의 중요한 안을 가지고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제 2014년도 준비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차질 없이 금년에 진행되기를 희망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6일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 청취하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그리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감사실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감사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감사실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감사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먼저 2013년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6건으로 진행 2건, 완료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 개인비리 중 음주운전 징계가 많은데 연말을 맞이하여 교육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과 직원 개인비리를 살펴보면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개인비리도 있고 직원 징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많은데 비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으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연말연시, 설 명절, 휴가철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공직감찰과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비위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한 문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발주시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청을 줄 경우 하도급 업체에 인건비 등 지급여부도 확인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사업 추진시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의 임금체불 여부 등을 확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발생시 공사대금 지출부서와 협의해서 체불임금 정산 후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와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기동감찰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골재채취 현장 등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공사현장에도 수시 기동감찰을 실시해서 하기 바라며 발주부서 사업장에 대해 지도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와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기동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5억원 이상 건설공사와 보조사업, 다음에 골재채취 현장도 기동감찰에 포함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견실시공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사장에 대해서는 시공 후 적정성과 관내업체 자재활용 여부 등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애프터 콜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 답변 중 무응답이 높은 편인데 우편 등을 통해서 묻는 방법을 개선하여 무응답 비율을 낮춰주기 바란다는 의견과 51건의 불만족 민원의 심도있는 분석과 향후 사후관리를 통해 청렴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민원 신청시 애프터 콜 만족도가 있다는 것을 민원인에게 홍보하고 문자알림서비스도 2회에서 5회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응답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만족 민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민원공무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인허가분야 늦장처리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공무원 5명에게 문책을 실시했습니다.
2013년 자체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재정상 회수가 많은데 이는 설계자에 따라 요율이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설계단가를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사설계기준, 공사감독요령, 보조금 집행요령 직무교육을 지난 2월 6일 예술회관에서 종전에는 감사실 자체강사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 기술감사담당을 직접 강사로 초빙해서 사례중심 위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원가일상감사시 표준품셈안을 현재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다·과소 설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직자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관련 직종에 종사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퇴직 후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어 시민사회에서는 특혜라고 여기고 있는데 관련조례나 규정을 정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퇴직예정자에 대해서는 재산변동신고시 안내시 취업제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퇴직공무원 중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는 없습니다.
참고로 매년 12월 31일 기준해서 취업제한 대상업체를 관보에 고시하고 안행부에서 저희들에게 통보하면 그것에 의해서 퇴직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업체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덕과에 소재한 한국음료가 대상이 됩니다.
현재 그쪽에 퇴직자 중에서 근무한 사례는 없습니다.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획실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전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총 18건으로 먼저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광주에서 대구까지 동서내륙 철도사업이나 새만금에서 정읍 도로망 구축사업 등을 통하여 중국을 겨냥한 물류거점도시를 지향 하자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역 행복생활권을 구성해서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과 임실, 순창은 지난 1월 8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임순남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정관계 관련 자치단체 등과 모든 역량을 모아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쪽 하단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는 7-800억원이 들어가는 1년에 100억원씩 시에서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장기적으로 보고 재정투자에 대한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저희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후 시비를 계상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시민공청회라든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최적의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에서는 현지답사나 충분한 자료 검토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의견을 결정하고 있다는 전문성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심의위원들이 대다수 중복이 되어 있어서 폭넓은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는 지적입니다.
저희 위원회 활동내역과 그에 따른 존치여부 등을 점검하고 또 중복이 많은 위원들은 교체를 하도록 각 부서에 통보를 했고 또한 시정이 되도록 해서 보안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민선 5기 시장 공약사업에 일부 부진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정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공약사업은 5개 분야 3개 사업으로 완료가 7개, 정상추진이 19개, 장기추진이 3개, 제휴사업이 1개 사업으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상단에 시군도가 많이 있지만 재정여건상 시비를 투자해서 정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나 검토로 해서 승격을 추진하고 또한 국비지원 방안을 찾아달라는 지적입니다.
저희 관련 부서와 연결해서 도로의 승격이나 하향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시 재정을 걱정하시면서 국도비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신규사업은 지양을 하고 기존사업 위주로 추진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하여 공모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비 예산 매칭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너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 효율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사전심사를 강화해서 무분별한 국비 확보가 아닌 실질적인 시가 필요한 국비 지원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주식회사 엠피온스가 2년 만에 부도처리가 되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채권변제순위가 밀려서 회수가 어렵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입니다.
우리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회수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법적인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상단에 남원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거주자에 대한 주소를 남원에 둘 수 있도록 방안을 관련 부서와 연계하라는 지적입니다.
우리 시의 직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전입 권장과 남원주소갖기 동참 분위기를 만들고 실제 거주자는 남원주소갖기, 출산장려, 더 많은 일자리 만들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KBS남원 방송국에 청소년 수련관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위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기채를 내서라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저희 시에서 구 남원 KBS방송국은 다양한 활용가치는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당장 기채를 내서 매입은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시에 맞는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KBS 본사의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예산 확보방안도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동부권 발전사업은 동부권의 7개 지자체가 해당되는데 인구수나 면적 등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더 많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적입니다.
도에서는 동부권 발전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또 도의 입장에서는 열악한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더 지원하는 당초 취지기 때문에 동부권에 우리 시가 선도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5쪽 상단입니다.
우리 시의 브랜드 슬로건의 홍보가 부족해서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시 및 관련 홈페이지에 브랜드 슬로건을 게재하고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도 우리 시의 브랜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찾겠습니다.
또한 옻칠이나 목기 등 장인들을 이용한 사업 발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미래성장 동력사업 발굴과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옻칠산업이나 목기산업을 잘 반영해서 남원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하단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내실있게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농업, 문화예술, 사회복지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예산 반영을 하고 있지만 금년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의회 의결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생략 등으로 인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과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교육을 시키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이 회수된 사건에 대해서 결손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미 회수된 2건 중에 1건은 결손처분전 사전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건은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화물공용차고지 조성에 따른 대체부지 조성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사전에 의회승인을 세우지 않고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행정절차 이행 후에 예산에 반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부서간 예산의 이용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나 지리산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미이행했다는 지적입니다.
지리산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으로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추경 등 기회가 없어서 경제과 예산을 부득히 썼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미이행되는 행위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을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편성해야 하나 집행률을 보면 70% 정도로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철저한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해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하단에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1건이 있었습니다.
투융자심사 소홀로 주의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은 투융자심사시 재원 조달 능력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투융자를 의결해 줬다는 지적입니다.
처리결과는 투융자심사시 재원 조달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3년간 28건을 자체심사 했는데 적정이 24건, 조건부가 4건해서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례가 나와서 특히 5건은 사업이 취소되거나 포기되는 등 투융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투융자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정중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엠피온스 사건인데요.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이 실제 업무는 경제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기획실 감사 때 말씀이 나와서 해당 과에서 했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라든지 부지같은 것은 우리 시의 살림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죠.
그 회사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 회사 겁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엠피온스 주식회사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관여하는 것은,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는 보조해 준 것에 대한 회수 말씀인데,
○김정숙위원
보조해 준 것에 대한,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잘 될 것으로 보고 또 타지에 있는 것을 시로 유치를 했는데 운영을 몇 년 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위원님들께서도 시비 보조 해준 것에 대해서 회수해야 될 것 아니냐 하시는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나중에 추진상황이 되면 그 진행상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엠피온스 사장이라는 분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서 알게 됐어요.
부산에서 오셨다면서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회복이 잘 되어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회수도 안되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마 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기업지원 방안을, 길이 있다면 회생이 최대한 되어야죠.
진행상황은 추진부서에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난 2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 이동이 있는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관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최종열 환경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및 결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63건이며 그 중 64.4%인 105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것은 5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55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사고 이월사업은 5개 과에 총 79건에 205억원으로 그 중에서 명시·이월사업이 21건 에 104억원, 사고이월 사업이 58건에 101억원입니다.
명시·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3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총 34건이며 그 중 33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춘향제 등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201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문화관광과장 장주호입니다.
저희 과 직원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보고서 26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7건의 지적사항을 받아서 12건은 완료를 하였고 1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관광지 조성과 관련하여 매입토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 부과가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이 5년 동안 진행되면서 아직까지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문화부와 현재 전북도와 협의하고 있었고 전라북도 종합감사시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뱀사골 단풍 경관에 비해 단풍제 행사규모가 적다, 행사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단풍제 예산은 500만원으로 인근 주변 관광지의 행사비에 대해서 행사비가 소액으로 마을축제 개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행사장을 변경하고 향후 예산 증액을 통해 장소와 규모 등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료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과 관련하여서 사회단체 및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지적사항과 함께 정치권과 공조해서 만인의총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였고 작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와 상담을 했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다시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한루원 경내에 볼거리가 부족해서 경내를 확장하여 즐길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를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오랜 시간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이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광한루원 경내에 춘향관 이전과 예촌 조성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특히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국악공연, 전통혼례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광장 공연장 관람석 비가림 설치 시 태풍예방에 중점을 두다시 다시 고 안전하게 시공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남원시 태풍 설계기준이 초당 25m 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약 35m로 예상을 해서 지금 시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무리가 없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도 춘향제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합창단 지도자 보상금이 좀 부족하다, 적정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작년도에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도에 한번 약 60% 정도를 인상한 바 있었고 또 비상임단체가 농악단하고 성인합창단, 어린이합창단 3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2015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국악연수원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효율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지역사회의 상황과 여건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의 성지, 혼불문학관이 조성된 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와 함께 유료화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유료화시 방문객이 감소될 우려가 있고 또 유료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과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룡폭포 편익시설 설치공사가 사고이월 되었는데 조기에 완공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작년도에 발주 했습니다만 동절기에 따른 공사 중지가 됐었습니다.
바로 3월에 착공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예촌 조성사업 보상업무 추진에 따른 토지수용 대상자에 대한 이주대책도 관심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들은 서민아파트 입주권 부여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협의매수된 자들의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고 가급적 원만한 협의매수가 이루어 지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예촌 조성사업 중 2지구, 3지구에 대해서 운영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금년도 3월에 2지구에 대한 기본 및 실시계획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 설계과정에 운영방안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국악대제행사를 자부담으로 추진하였는데 2014년도는 2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다만, 국악단체간 화합된 모습을 보일 경우 행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2개 단체가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여러 차례 서로 협의를 가짐으로 해서 화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남원예촌이 협의과정 지연 및 조 보상진행 절차 등으로 추진상황이 부진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1지구 토지 매입은 완전히 완료가 되어서 바로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행정절차, 도로를 이전하는 것 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지구에 빠진 지구에 대해서는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3월 중순부터는 공사가 서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축공사가 약 80% 이상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하단부입니다.
시립국악단원들이 관외에 거주하는 단원들은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전체 단원 중 약 10여명 정도가 관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뿐더러 그분들이 가급적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시설사업을 위주로 추진했는데 2014년도에는 체험객 유치와 간판 정비 등 홍보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예술 시민대학 사업과 여러 가지 공연사업도 이벤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예술의 거리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차없는 거리 조성, 유해업소 입주 금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과 함께 주차장 확보에도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차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1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장기 계속사업과 문화재 보수사업에서 이월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단계부터 저희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이월사업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 22개 사업에 50여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11건, 사고이월이 39건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 사업이 명시이월 됐는데 슬로시티 사업대상 지구가 작년에 선정되지 않아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내면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3월에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가람길 조성사업도 결산추경에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상사 경내 불량건축물 개축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굴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황진가 고문서 수장시설 건립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문화재청과 지금 현재 설계승인 협의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저가 숙박시설 사업과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사업은 2013년도 결산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3월에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사업도 명시이월이 되었는데요.
유원지 내에 동선 연결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때문에 문화부와 협의 과정에서 약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3월에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남원 도예촌 조성사업 5건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이월되었기 때문에 3월에 바로 착공을 하고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김병종 미술관 설계 용역이 사고이월 됐는데 4월 5일까지 저희가 설계를 마무리하고 바로 4월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술의 거리 창작공간 리모델링 공사 사업도 동절기 공사중지로 사업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4월 내에 완공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활성화 방안 용역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5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해서 5월부터는 문화도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사지 발굴조사 용역도 동절기 공사중지와 그리고 문화재청과 현재 발굴조사 설계에 대해서 승인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해동이 되면 바로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리 제철유적 긴급발굴 조사용역은 작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6월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보호각 개축공사도 현재 문화재청과 설계변경 승인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원사 설법사와 선원사 종각 개축사업도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5월 이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주변정비공사는 복장유물 보존처리 중으로 금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주변정비공사도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6월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교시설 개선사업과 전통사찰 용담사 나한전 개축사업도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4월과 5월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남원예촌 조성사업은 6건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구룡정 신축공사도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6월 안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진찍기 좋은 명소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동절기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5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도 6건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4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김병종 미술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작가와 명확한 협의없이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지적사항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1월 16일에 김병종 교수측과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작년도 12월 9일에 의회의 의결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발전협의회 보조금 집행에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보조금을 집행하는 통장 계좌번호와 카드가 최초에 관광발전협의회가 남원시장이 겸임을 했던 통장과 카드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자로 계좌와 카드를 전부 재발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변경절차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다시 재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도 종합감사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협의 결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행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과도한 민간투자를 지양하고 현실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광지 지정면적을 축소하라는 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부와 전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은 당분간 중단하고 사업계획이 완전히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신규토지 매입은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 즉, 예촌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지출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정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지구별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지구에 설치예정이었던 특산품 홍보관과 관리사무소 1동을 설계에서 제외시켜서 숙박시설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사업 연계성이 부족한 3지구와 주차장 활용중인 4지구는 사업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 청취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석보 이정린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김정숙
○출석공무원 (12인)
| 총 무 국 장 | 박남규 |
| 기 획 실 장 | 양규상 |
| 감 사 실 장 | 황의훈 |
| 총 무 과 장 | 양일규 |
| 홍보전산과장 | 박흥근 |
| 민 원 과 장 | 장승규 |
| 문화관광과장 | 장주호 |
| 교육체육과장 | 오진관 |
| 주민복지과장 | 문영 |
| 여성가족과장 | 박문용 |
| 환 경 과 장 | 최종열 |
| 재 정 과 장 | 김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