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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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본회의-1차

(제187회-본회의-제1차)


제18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5일 (수) 10시06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현재   의사담당 이현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김정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2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87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김정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월 23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가람길 관리시설 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4일 강성원 부의장님, 박문화 의원님, 김정환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다음에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성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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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의원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코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전히 쌀쌀하지만 살갗에 부딪혀 오는 바람 속에는 이미 봄의 향기, 춘향(춘향)이 깊이 베어 있다는 음을 의미하는 직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 하면서도 어느 순간 모습을 드러내어 만물을 지배합니다.
    민심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사에 초연한 듯 했던 민심도 때가 되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나타나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그 발단은 소소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우리가 성심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업인들의 작은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인들의 삶의 터전은 말할 나위 없이 농촌입니다.
    논과 밭을 기반으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축사를 지어 가축을 길러냅니다.
    논과 논을 이어주고 밭과 밭을 이어주는 거미줄 같은 농로는 농업 생산활동의 혈관과 같습니다.
    길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단절됩니다.
    인력도 기계도 농자재도 길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일찍부터 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로포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 주요 농작로는 거의 포장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로포장이 안 되어 농업활동에 지장을 받는 농가가 도처에 산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임야에 인접한 소규모 농지와 예부터 농사짓기에 적절치 않아 소외되고 버려진 농지는 항상 경제성과 효율성의 미명 아래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농로 포장은 엄두도 내질 못했습니다.
    농작로가 포장되지 않아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농업인들 대부분은 그 규모가 영세하고 고령인 분들로 시정에 소외된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바람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으니 이제는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포장할 곳도 다 포장했으니 소외된 우리에게도 손을 뻗어달라는 것입니다.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 농업인들의 바람을 반영한 농로포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농로포장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농업인들이 농로포장을 요구하면 시에서는 기부채납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토지사용 승낙서만으로는 농로에 대한 토지 사용 및 소유권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토지사용 승낙을 해준 소유주가 사망하거나 매매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소유주가 농로 이용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면 이해가 갑니다.
    정성껏 포장해 주었더니 이제는 새 주인이 땅을 농로로 이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업인이 기부채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여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로의 실제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장 대상 도로가 농로로서의 기능을 수십 년간 반영구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농로 외의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면 그 도로는 향후에도 농로로서 기능할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런 도로는 굳이 기부채납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굳이 기부채납 등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 경우 소유권을 마을 명의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토지 승낙서의 기능을 보완하여 기부채납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소유주의 토지 승낙서에 마을대표나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회 확인 도장을 추가로 받고 본 문서를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관한다면 향후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민원제기에 신중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만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중심에는 항상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공급자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수요자인 주민의 편의가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21세기 지방자치시대 지상명령임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도 다녀보고 농업인들의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의견 청취도 해서 보다 좋은 대안이 나온다면 저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가 농업인들의 작은 바람을 외면할 만큼 농업정책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민선 4기, 5기 들어 농업예산의 증가폭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산의 규모만 보면 남원시는 농업도시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증가도 중요합니다만 사소하지만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모습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목민관의 참 자화상임을 자각하시고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시정설명회 당시 농업인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농로포장에 따른 측량비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강성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님과 강성원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향교·도통동 박문화 의원입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꿈꾸는 것이 무엇이든 시작하여야 합니다.
    시작하는 대담함 안에 천재성, 힘, 그리고 마법을 지니고 있다고 괴테는 말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남원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고 남원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얼마전, 도통·향교동 민생 현안을 찾아가는 자리에서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남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어르신에 대하여 집중적인 조명과 함께 정책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다양성에 있어서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 도서관 등 특성화된 도서관도 필요하며, 세대 간을 아우를 수 있는 소통 및 나눔센터가 시급합니다.
    도서관을 만들어 주는 정치인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는 시민들의 여론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르신들의 가장 큰 소망은 무료급식소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오신 이분들에게 한없는 고마움과 함께 여생을 편히 보내실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의견이 충족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남원은 탁구, 배구, 배드민턴, 체조, 게이트볼 등 다양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많은 동호인들이 심신 건강을 위해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움은 향교·도통동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4개교, 대학교 1개교가 있으나 학생들은 이러한 체육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장년이 되어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시절에 많은 다양한 생활체육을 접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반은 학생들이 커서 김연아 선수와 심석희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딸에게도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한 예로써 한빛중학교에는 탁구동호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자재가 확보되어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연스런 생활체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아이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어른들의 무관심입니다.
    남원교육지원청, 남원시체육연합회, 남원시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도통동 중심가의 주차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원농협 도통지점 주변과 진영사우나 주변의 도로는 교통 대란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차량의 양쪽 주차로 인하여 차량의 진입 자체도 어렵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많은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이러한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바 주차대책과 주차위반 단속에 대하여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서 가장 고용불안을 느끼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중 방문전담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애로점을 통하여 많은 질문과 함께 소통을 통하여 접해본 사실입니다.
    가장 최일선인 방문전담요원들께서는 취약계층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문제 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전담인력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2년 1월 16일자로 발표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해당사업 종사자들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상시·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에도 동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지출할수 있고, 동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시 총액인건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영양플러스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고용불안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온 이분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고용불안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2년 내지 5년 이상 연속근무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께서는 활력 넘치고 소통하는 남원시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남원시민과, 1천여 공직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성범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김삼의당을 아십니까?
    김삼의당은 영조 45년에 전라도 남원, 지금 향교동 유천마을로 추정되는 동충리 서봉방에서 탁영 김일손의 후손인 김인혁의 딸로 태어나 순조 23년까지 조선시대를 살았던 문장가이자 여류시인으로서 살아 생전 260여편의 시를 남겼는데 이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개인으로서는 가장 많은 시를 남긴 분이라 합니다
    그동안 김삼의당의 문학적 가치는 이미 학계나 문학계에서 인정받아 왔으며 정작 우리 지역에서는 그녀에 대한 유적 하나 없어 남원을 사랑하고 아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삼의당의 작품은 이화여대, 숙명여대에서 교재로 연구될 만큼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서울대 규장각 시민강좌에도 삼의당 강좌를 개설할 정도로 삼의당의 문학적 가치를 높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시대 대표적인 여성인물로 사대부 집안의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을 뽑고 있는데 이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문학적 가치를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평범한 양반가 여염집의 부인으로 이같은 인물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남원에서 태어나 조선 최고의 여류시인인 김삼의당을 어떻게 조명하고 정리해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삼의당이 가정형편을 이유로 남편인 진주하씨의 선대묘소가 있는 진안으로 이거하여 생을 마감하기까지 22년간 살았던 진안군은 마이산 아래 탑영지 윗자락에『담락당 하립 삼의당 김씨 부부시비』를 세웠고 1994년에는 삼의당과 담락당 하립의 영정을 모신 명려각을 건립하였으며 진안 제일고등학교에서는 매달 세 번째 월요일을 삼의당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삼의당 백일장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인물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남 강진은 김영랑 시인의 생가를 복원하였고, 강원도 강릉은 허난설헌의 생가와 기념관을 건립 이 지역을 관광하는 필수 코스가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우리 남원은 어떻습니까?
    삼의당과 담락당이 태어나고 결혼하여 32년간을 살면서 가장 많은 시를 쓴 고향이지만 그와 관련된 유적이나 기록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난 1991년 남원문화원이 김삼의당의 문학적 가치와 인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김삼의당 시비를 세웠고, 남원시 향교동 유천마을이 삼의당 시인의 출생마을로 추정되어 남원문화원이 주관이 되어 유천마을 출연금으로 이 마을 회관 앞에도 1999년 5월 28일에 세운 삼의당의 시비가 전부입니다.
    김삼의당의 유적을 찾는 사람들이 남원에 온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삼의당이 남원에서 태어났고 그녀가 지은 시가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실정입니다.
    사매면 노봉마을에 건립된 최명희 혼불문학관을 찾는 분들이 1년이면 11만 7천여명에 이르고 이 중 많은 분들이 문학기행을 통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의당의 생가와 문학기념관 또는 시비공원을 유천마을 주변에 건립한다면 남원이 고전문학의 도시로 또 현대문학으로 이어지는 메카임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문화관광도시로써 혼불문학관-오리정-남원향교-만인의총-삼의당 생가와 문학관-사직단-남원읍성-광한루원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삼의당 생가 복원, 삼의당 부부의 시문학관 건립, 삼의당의 시비공원 조성 등은 고전문학의 도시로서 남원의 위상을 높이는데 또 하나의 큰 획을 그음으로써 우리 시가 관광도시로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부디 김삼의당 관련 시설의 기본 큰틀을 마련하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새롭게 맞이한 3월에는 따뜻하고 희망찬 일만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남원 문화원과 유천마을의 자료 수집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조석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김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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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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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정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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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김종관 의원님과 김승곤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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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김성범     강성원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박문화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33인)
   시장이환주
   부     시     장     박형규
   총  무  국  장박남규
   안전경제건설국장박용섭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찬수
   기  획  실  장양규상
   감  사  실  장황의훈
   총  무  과  장양일규
   홍보전산과장박흥근
   민  원  과  장장승규
   문화관광과장장주호
   교육체육과장오진관
   주민복지과장문영선
   여성가족과장박문용
   환  경  과  장최종열
   재  정  과  장김영수
   안전재난과장박종주
   농  정  과  장이형우
   원예허브과장서동우
   축  산  과  장이장근
   산  림  과  장하두수
   도  시  과  장이남준
   건  설  과  장진영신
   교  통  과  장소순보
   건  축  과  장이성구
   보건지원과장이순례
   건강생활과장황도연
   농촌진흥과장문길수
   현장지원과장이환중
   시설사업소장심만섭
   환경사업소장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