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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총무위원회-제4차)

제18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월 22일 (수) 13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2.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4.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2.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4.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연일 계속되는 질의답변 시간에 임하여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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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저소득층 자녀로서 경제사정이 어려워 중고등학교 진학이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재정을 출연하여 기금을 마련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나 1996년부터 시가 재정 출연을 하고 있는 춘향장학재단과 운영 성격이 비슷하고 기금 전액을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해야 해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전부 폐지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3년 12월 4일부터 2013년 12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4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저금리 기조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장학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저소득층 장학금과 춘향장학금을 통합할 경우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점은 통합된 춘향장학기금으로「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본래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바 2013년도 춘향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기준을 보면 성적 50%, 출신학교 30%, 건강보험료 납입실적 20%로 되어 있어 이 선발 기준으로는 저소득층이 춘향장학생으로 선발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춘향장학생 선발 인원과 전형이 별도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한 두 해에 그침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저소득층 장학기금 3억 700만원을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저소득층 장학생 몫으로 1년에 10명을 배정받는 것만으로는 본 조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거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반면, 춘향장학재단과의 통합 사유가 “저소득층”이라는 장학금 명칭에 대한 거부감과 춘향장학재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장학금액, 그리고 저금리 등이 원인이라면 거부감 없는 명칭 예컨대 희망장학금, 푸른꿈 장학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과 장학금액도 상향조정하고 출연금도 늘려 현행 조례를 근거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저소득층을 위한 확실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본 폐지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이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춘향장학재단으로 통합해서 운영했을 때 현재 수혜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없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자수입으로 1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장학재단으로 출연해서 운영하더라도 1천만원 그 금액은 전액 다 그대로 지급이 되고 인원수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면 현재 춘향장학재단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서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한다면 이 저소득층 자녀들은 수혜 혜택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생활이 어려운 집에 자녀들도 본인이 노력하면 좋은 성적으로 훌륭한 인재로써 양성하고 출세하는 길이 있었는데 요즈음 사회는 아닙니다.
    요즈음은 부모의 받침이 없는 아이들한테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한다면 저소득층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의 방법으로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장학재단에 통합은 하되 이 기금은 장학문화재단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자수익에 오히려 반대로 장학재단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보태서 상향조정해서 장학금을 상향 조정해서 지급하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 방법도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춘향장학재단 선발기준 안이 나왔는데 일반장학생하고 저소득층 장학생하고 완전히 구분을 해 놓아서 저소득층 장학생에게도 지금 현재와 같이 1천만원 지급하는 안으로 기준안이 나와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겠다는 안이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실상 현재 저소득층에 관련된 장학금 지급이 20만원, 30만원,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그 학생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자금은 국가에서 전부 다 무료로 교육받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제도로써 그대로 운영한다면 장학금의 개념보다는 불우이웃돕기의 개념으로 운영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장학금이라는 명칭에 맞게끔 하려면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재양성 쪽으로 가야만 이 장학금이 본래 취지에 맞는 것이고요.
    저도 쌈지돈장학회나 우리 금동내에 있는 자치장학회 운영하는 것을 봤지만 성적에 관계없이 그냥 추천만 하면 장학제도가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보통 20만원, 30만원 대학생에게 50만원 주는데 받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요.
    장학금으로써 역할을 못하고 보면 나눠먹기식으로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이라는 명칭에 취지에 맞지 않는 장학제도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이 걱정했던 부분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학제도가 된다고 한다면 현재같이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것을 통합했을 경우 그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명칭 자체도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라는 명칭보다는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명칭부터 변경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받는 사람이 적어도 자존심은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남규   제가 좀 답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국장으로써 여러 개 과 통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선을 가지고 조정이 되어 있던 장학제도를 통일화시키고 일원화 시키는 것이 주 안이고요.
    금액의 차이가 되다보니까 누구는 얼마 받고, 누구는 얼마 받는다는 한 군데 받고 나면 다른 데는 못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화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조례상으로도 되어 있지만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해서 명칭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춘향인재장학생이라는 춘향장학생이라는 명칭을 두고 저희들이 구분만 일반 장학생과 저소득층 장학생으로 해서 구분화 시켜서 인원을 선발을 하지만 줄 때는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춘향인재장학생으로 줄겁니다.
    금액도 똑같이 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금리가 그대로 기존대로 가서 1천만원 나온다고 하지만 다음 번 갈 때는 저금리 추세로 간다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실무부서 생각할 때는 600만원 선이라고 보는데 그 선 가지고 몇 명을 줄 것이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같이 주면서 똑같은 장학생으로 주면서 누구는 100만원 주고 누구는 50만원 준다는 것이 저는 안 맞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긍심 주려면 저소득층, 그들도 저소득층이라는 표현이 안 되고 춘향인재장학생으로 그 자리에서 똑같이 10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재로 해서 하는 아이들이나 저소득층이나 똑같이 자금심 가지고 얼마나 부여되고 좋은데요.
    그리고 일원화되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지금 2개, 3개인 것 통합시켜서 작업하는 것이고 도리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춘향장학재단에서 도리어 더 플러스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준안에서 이사회 통과시키는 방법은 어떻게든 이사장님 시장님 뜻도 저희들이 보고해서 그것이 좋겠다 해서 승인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사회는 어떻게든 통과시켜서 그렇게 해서 도리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자긍심도 부여하고 도리어 똑같이 동질성과 자긍심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했던 것이지 어떤 저소득층에게 피해를 주고 그럴려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감안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신 제가 자신있게 말씀하건대 손해 보고 피해 보고 그런 것은 추호도 없도록 제가 계획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다음 번에 다시 재조정해도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있게 그 부분은 국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사회가 모든 것이 경제적인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받는 사람이 과거같이 장학금을 줘도 기쁜 마음으로 받거나 그러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장학금의 금액이 비교적 고액으로 지급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서 주는데 장학금이 적은데 추천해 줄 때는 노출이 되면 그 학생들이 오히려 학교내에서 왕따를 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없는 집 아이들이라고 해서 왕따를 당하는 현상이 나온다고 해서 사실상 20만원, 30만원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더 금액답게 주고 받는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주고 인원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상 주민복지과에서 했던 것은 당초에 좀더 어려웠던 가정들에게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는 그것을 계속 고수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는데 그러한 것이 없이 오히려 통합을 함으로써 그 아이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도움이 주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통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총무국장 박남규   어쨌든 명칭 자체도 춘향인재장학생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니, 으뜸인재니 그런 구분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도움주는 입장에서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 인지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감내하고요.
    제가 그것을 수용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박남규 예.

○위원장 이석보 제가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예.

○위원장 이석보   이 폐지안이 사실은 위원님들이 조금 앞서서 국장님 말씀에 가깝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계셨겠죠.
    그러나 지금 주민복지과에 있는 어려운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기 위한 장학기금이 열악한데다 주민복지과에서 춘향장학재단으로 이관해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로 좋겠다 아마 그런 정도의 뜻으로 폐지를 원하고 이것을 조정하기 위한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어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국장님이 남원시청 산하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에서 주는 인재양성 장학금 외에 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주는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기회말고 다른 분야에 장학금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남규 예. 으뜸인재장학생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것은 어디에서?

○총무국장 박남규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통합시킬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 다음 다른 것은 없고요?

○총무국장 박남규 예.

○위원장 이석보 행정 체제에서는?

○총무국장 박남규   총무과에서 하는 이통장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그부분은 여건이 안 맞아서 저희들 총무과에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고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에서 또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금액이 적고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도 조정을 할까한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도 검토를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가 솔직히 주민복지과장도 해 봤고 총무과장하면서 인재양성쪽도 해 봤고 주민복지과장하면서 장학금 지급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듣고 해서 이것은 일원화 시켜서 해 주는 것이 도리어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실무파트에 제가 지시하고 하도록 유도했던 부분인데 추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이 피해가 가고 그런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제가 운영의 묘를 잘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 염려가 어려운 자녀들에게 기회를 드리는데 표현 자체 명칭 자체도 열등 또는 여러 가지 위화감을 주는 내용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 자체도 다른 데서 주는 장학기금과는 너무 차등이 심하고 이런 저런 것이 열악한데다 열악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도리어 기금 조성을 연차적으로 더 높여가면서 또 나오는 이율에 비례해서 인원은 줄더라도 다른 장학금 수여받은 비슷한 동등한 입장에서 액수도 조정하고 이런 것을 그래서 선의적인 그런 복지시스템에 체크된 그런 어려운 분들 자녀들에게 도리어 춘향장학재단에 포함해서 했을 때 선의적인 어떤 춘향장학재단의 규정에 의해서 선발하다 보면 그런 쪽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또 사각지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도리어 이 문제는 복지시스템에서 별도로 출연을 더 해서 기금도 더 조성을 높이고 그리고 다른 분야와 같이 동등한 유사하게 비슷하게 대등하게 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것이 어제까지 위원님들의 정서입니다.
    오늘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여기 뿐만 아니고 여성가족과라든지 그 외에 총무과에서는 이통장에 대한 특별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것은 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기금 조성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런 저런 것을 통합해서 남원시 전체 총괄할 수 있는 그리고 효율적인 그리고 평등한 그런 배려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제도라면 공감합니다.
    일단 어제까지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어제 또 말씀했던 위원님들 내용도 계시니까 더 질의가 계시면 받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간담회때는 참석을 못해서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장학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일단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위로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같은 학생들 중에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에게 주는 기금, 자금, 위로금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뜻이 되겠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도 지원이 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저소득층, 가난한 집 아들, 빈곤층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공부는 잘 하는데 이 장학금을 안 줌으로써 공부하기가 어렵다든지, 서울로나 부산, 대전 대도시로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간다든지 이런 사람에게 지원하는데도 큰 뜻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부자집 아이들이 요새는 공부를 더 잘 한다고 해요.
    동료위원이 말씀한 것 같이 가난한 집 아이들보다 부자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 한다 그 말씀은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학원도 많이 보내고 환경도 좋고 좋은 책도 많이 사주고 또 좋은 초등학교, 좋은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지만 그런 학생들은 부자집 아들은 장학금 100만원, 200만원 주나 안 주나 제가 보기에는 큰 것이 안 된다고 봅니다.
    부자집이 돈 100만원, 200만원 없어서 자녀 공부를 못 시킵니까?
    물론 공부를 잘 하는데 그 의의가 장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의는 있다고 하지만 가정사가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100만원이 큰 돈이죠.
    없는 집에는 큰 돈 아닙니까?
    한달 벌이가 100만원도 못 되는데 100만원 지원해 주면 크죠.
    그래서 아까 춘향인재장학생 선발에 굳이 합한다고 한다면 오늘 조례에 딱 박아서 숫자를 정확히 해서 조례에 명기가 되어 버리면 춘향장학재단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흔들지 못하고 우리 조례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숫자를 딱 정해서 금액도 정해서 한다고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아까 국장님 말씀한 것 같이 1천만원도 못되고 앞으로 6-700만원 이자가 나온다면 그것으로는 저소득층 장학금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통폐합을 하되 여기에 인원과 금액을 딱 명기해 버리면 안 되겠느냐 그 말씀인데 어떻게 제 말씀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지금 전부 폐지기 때문에 조례상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어떤 정해 주시면 그 부분은 참고해서 확실히 그 부분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신 조례나 어디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조례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다만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주시고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결정을 10명이든 100만원씩 10명 똑같이 인재장학생하고 똑같이 100만원씩 하면서 인원수를 10명 지금까지 1천만원 했으니까 10명 한다든지 아니면 몇 명을 이야기해 주시면 그 부분을 분명히 제가 춘향장학재단에 상정할 때 안을 제시해서 위원님 뜻을 전해서 그것이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관철이 안 된다면요?

○총무국장 박남규   그것은 믿고 해야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거시기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저희들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 결재를 맡고 의도가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반복된 이야기지만 있는 집 아이들은 장학금 안 받아도 공부 잘 하고 환경에 큰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없는 집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꼭 폐지를 시키고 춘향장학재단으로 가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처음에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그동안 1천만원 정도해서 운영해 왔었는데 저금리 기조로 쭉 가다보니까,

○김종관위원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출연금이 이자로 앞으로 저금리로 가다보니까 이자가 부족해서 1천만원 정도 줘야 하는데 1천만원을 앞으로는 보장받기 힘들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것도 있고요.

○김종관위원 가장 주요 원인이 그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러고 국장님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장학기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금이 있어서 이원화 다원화되다 보니까 중복지원 이런 것도 있어서 이것을 단일화 시키자 그런 목적도 있고요.
    또 2012년도 결산검사때 지적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작년에 감사실에서 기금운용실태 점검때 통합 운영하자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 운영하자는 그런 개선방안이 나오기도 해서 전체적인 것을 합해서 저희가 폐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혹시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어디까지 이야기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를 저소득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를 말씀하시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그분들이 지금 장학금을 준다고 그랬을 때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 운영하는 것은 특별장학생, 일반장학생 해서 특별장학생은 전체 학년 석차 10%이내고 일반은 40% 이렇게 했는데 경쟁율은 2대1 정도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돈을 그만큼 준다고 해도 경쟁율이 2대1이었다면 지금 춘향장학재단으로 와서 앞으로 열번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1백만원씩요.
    골고루 혜택을 나누어 줘야 할 것을 10명으로 제한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죠?
    50명 주던 것을 10명으로 제한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일단 금액은 1천만원 그대로 가되 인원수를 조정, 10명으로 일단은 이 기준안에는 됐는데 인원수 좀 늘리고 하는 것은 협의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려운 생활을 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어려운 사람 심정을 모릅니다.
    1천만원을 가진 사람이 1백만원을 쓰는 것은 우습지만 10만원을 가진 사람이 돈 1만원을 쓰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에요.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또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남원시 조례가 잘못됐다면 조례를 수정을 했어야죠.
    최소한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주고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조례 개정해 보려고 노력 한번 해 봤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죠?
    그리고 출연금 이율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조례 폐지안을 들고 나오다보니까 출연금을 올해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동안 세 번을 출연금 5천만원씩 출연받아서 기금 운영해 왔습니다.

○김종관위원 만약에 2014년도 예산에 5천만원 반영을 시켰으면 이자가 1천만원이 모자랍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런 이원화된 그런 것을 단일창구로,

○김종관위원 이원화된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다른 장학금 전체를 총괄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것을 마지막에 집어넣어야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일단은 장학재단으로 가게 되면 그런 출연금이 없이도 1천만원이 일단은 춘향장학재단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로 통합을 시키는 것도 저희들로 봐서는 훨씬,

○김종관위원   보장을 시킨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과장님, 평생 과장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해 보겠다고 조례안 하는데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남원시 조례는 언제든지 변경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조례에 넣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조례안도 말하자면 언제든지 변경시키고 폐지를 시키는데 춘향장학재단에 가서 언제까지 보장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없는 사업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야 될 판에 굳이 이렇게 말하자면 이것을 붙들고 폐지를 시키겠다고 2013년도 말부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그 저의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춘향장학재단에 통합을 한다고 해서 저소득층한테 불이익이 가게 그렇게 운영되지는 절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로 통합 운영이 되더라도 그대로 쭉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총 몇 가지인가 가지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가에서 시책으로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는 복지제도가 총 가지수가 몇 가지인지 혹시 과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파악 못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가 296가지입니다.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제도를 하고 가지수를 늘려가는 판에 남원시에서는 거기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춘향장학재단에 누가 보장도 못하고 춘향장학재단에 조례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보장을 하겠습니다 하고 폐지를 시켜요?
    정말 위험한 발상은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사람들 한번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도록 다른 조례안을 만든다면 모르지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있는 것을 폐지 시켜요?
    저는 이것은 춘향장학재단에 가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금액을 올리고 그리고 성적 10%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좀 완화를 시켜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장학금 한번 받으면서 꿈과 희망을 가지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학금이라는 이 의미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학습의욕 고취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냥 성적이 하위에 있는 그런 학생들까지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인원수에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그 취지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죠?
    앞에 송 위원님이 지금은 있는 집 아이들이 장학금 가지고 와요.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이 공부 잘 하지 부모 못 만난 사람은 공부도 못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수급자는 저희가 생계주거급여가 있고 교육급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수급자한테는 교육급여해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도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나가는 것까지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실예로 농협같은 데서 대학만 들어가면 대학간 자녀들한테 100만원씩 장학금 지급합니다.
    공부 잘 해서 지급해요?
    장학금을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있는 사람들의 답변이고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는 사람 실정도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위원장 이석보   국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 뜻이나 생각하는 폭도 다 소통되고 공감합니다.
    앞에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보낸 분들에게 복지시스템의 각종 분야에 해동될 수 있으면 해당되는데 까지 지원을 받다보니까 어려워서 받지만 더더블이 아니라 엄청난 더블된 그런 각 명칭 따라서 전부 다 지원되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장학금이라는 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제도 속에서 학업을 열심히 하면서 품행이 방정한 학생들에게 2세들에게 격려차원에서 주면서도 자부심과 긍지를 더 심어주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그 이외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그 계층에 있는 모든 2세들은 학생들은 그런 것을 귀감을 받아서 본을 따라서 나도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촉구된 격려 이런 포괄적인 내용이 장학금은 있죠.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요새는 경제적 논리로 따지지만요.
    그래서 복지시스템에서 이 장학금은 다양한 복지시스템의 혜택을 받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학생에게 귀감이 되는 학생에게는 이런 제도에서 수혜를 적지만 드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포괄적이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국장님이 한번 정도 어필을 기회에 딱 적시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앞에 말씀드렸죠?
    주민복지과만이 이 점을 열악하고 다른 데는 많이 균형이 깨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학생들에게 2세들에게 주는 것이 또 열등감 갖게 하고 그러한 것을 감안하고 또 감사시에 여러 가지 채널에서 통합 효율적인 그런 장학금 제도의 흡수도 하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서 고민 끝에 폐지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은 전체의 행정을 섭렵하다 보니까 그런 장단점을 이미 숙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합해서 균형과 모두를 골고루 그러면서도 공감대 형성이라고 할까요?
    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 드리는 쪽도 배려하면서 했다고 하는데 순서가 약간씩은 언발란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전체는 다 공감을 하세요.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저는 실과소 별로 여러 가지 장학금 지급된 부분은 제가 3년전 초선 당선되어서 들어와서 제가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통폐합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 이야기 했었는데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분은 국장님은 실무계장, 과장 거치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 어제 의원님들이 토의를 하는 부분에 염려됐던 부분은 합치면 저소득층에 주는 장학금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줘야 하는데 큰 틀에 들어가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가면 잊혀지지 않냐 염려가 됐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아까 설명하신 부분 "믿고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국장님 제가 이 부분만 한번 국장님한테 다짐받고 싶은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예. 말씀하세요.

○부위원장 이정린 저희들이 어려운 가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인데 기금이 3억 얼마 되죠?

○총무국장 박남규 예. 3억,

○부위원장 이정린 춘향장학재단 합치면 이 저소득층에 주는 기금을 통합하는 부분에 출연금을 거기에 충당해 줄 수 있습니까?
더 늘려서?

○총무국장 박남규 장학재단에서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부족분 충당할 수 있냐 그것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가능하다고요?

○총무국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향장학재단의 이사장은 시장님이시죠?

○총무국장 박남규 시장님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사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총무국장 박남규 교육장님 계시고요.
또 일부분은 지역 유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선임해서 8분, 9분 그래서 당연직과 일반 위촉직까지 하면 15분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행정에서는 몇 분이나 들어가요?

○총무국장 박남규 지금 행정에서는 시장님 외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건 가지고 벌써 1시간 정도 가는 부분인데 모든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오랫동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치고 통합하고 조율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도 그러한 일환으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장학금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이 고통을 감내합니다.
    좋은 안을 내놓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발언하신 동료위원이 안 계셔서 그런데 장학금의 취지를 우리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있는 돈 조금 나눠갖는다 이런 식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부 잘 하는 아이들 선정을 해서 주는 돈인데 돈이 적으니까 그런 식으로 배분이 된다 그것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이 작년까지 춘향장학재단에서 주는 돈도 6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것 맞는 것 아닌가요?
    현재 일인당 60만원인데 앞으로는 100만원으로 올리겠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맞는거죠?
    저소득층 장학금도 일반장학생 20만원, 특별장학생?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특별장학생 30만원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장학금을 1년에 2번 줬었잖아요?
그 금액을?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2회에 걸쳐서,

○김정환위원 받는 분이 또 공부 잘해서 받으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김정환위원   안 됩니까?
    중복은 안 되더라도 1년에 일인당 굳이 지급액으로 평균 따지면 60만원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의 문제는 그것이 60만원이 적어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일원화시킨다는 명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그런 얘기고요.
    있는 집이든 없는 집이든 20만원, 30만원 큰 돈 아닐까요?
    크죠?
    아주 클 것 같은데 자꾸 의미 부여를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장학기금 마련해서 3억 7천만원 모금해서 20만원 주고 30만원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과되는 부분이 이게 제가 지적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주는 학생들은 저소득 장학생은 대상이 고등학생만 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중고등학교요.

○김정환위원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이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고등학생으로만 춘향장학재단으로 가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입학생부터 재학생까지 포함됩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고등학생으로만 제한이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총무국장 박남규 대학생이 들어 갑니다.

○김정환위원 대학생은 그렇다치고,

○총무국장 박남규 추가로 들어 갑니다.

○김정환위원 저소득 장학금에는 본래부터 대학생은 아니었으니까,

○총무국장 박남규 없고요.

○김정환위원 그것은 또 춘향장학재단에서 기 대학생은 안 주다가 이번에 새로 만든 겁니까?
대학생 신입생?

○총무국장 박남규 대학생 줬죠.

○김정환위원 그렇든 저렇든 간에 저소득 장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은 중고등학생이었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중학생은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거죠.
    이 장학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통합하면 대안이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의견이 결론이 날지 모르는데,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신입생이 되니까 중학교 3학년까지는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중학교 전체적인 것은 아니어서 저소득 장학생의 숫자를 고등학생으로만 현재 신입생만 들어서 중학생 3학년이 연계는 될 것 같기도 한데 중학생을 추가합시다.
만약에 어떤 뜻이 모아지든 간에 금액을 하향조정하더라도 저소득 장학생의 일반장학생은 20만원 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또 춘향장학재단에서는 1년에 60만원을 줬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향조정 100만원이 아닌 중간쯤 주는 50만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저소득 장학생 여기 고등학생 10명에다가 중학생 10명 추가하세요.
    말씀하는 취지들이 위원장님도, 김종관 위원님도 말씀 중에는 혜택이 앞으로 우리 저소득 장학금을 계속 이 제도하에서 운영을 하면 기금 계속 출연하고 이 제도로 20만원, 30만원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향조정해서 주든 간에 저소득층만 계속 보호하고 가잖아요?
    몇 명이 됐든 간에요.
    그러면 그 수혜폭이 계속될 수가 있는데 또 많아질 수도 있는데 기금이 더 출연이 된다고 그러면 장학재단에 보태버리면 어느 누구도 정립이 안 되고 제도적으로 정립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뜻이 모아질지 모르지만 중학생도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학기금의 명칭은 문제가 있다손치더라도 개정하더라도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졸지에 없어져버리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행정에서 안고 가야 될 문제고 그래서 나는 혹시라도 어떤 절충안이 나온다든지 어떤 안이 나오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현재 춘향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중학교 학생들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고등학교, 대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의무교육 운운하면 이 장학제도 다시 검토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 관련해서는,

○김정환위원 그러면 농촌에 있는 고등학교는 다 의무교육입니까?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는 우리 남원시에 있는 전체 고등학교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니, 중학교 말씀입니다.

○김정환위원 장학금이니까 이것은 수업료를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그렇게 접근하면 논리적이지 않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기금의 저금리 기조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장학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나 장학금의 통합 사유가 저소득층이라는 명칭에 대한 거부감과 춘향장학재단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장학금액 등이 원인이라면 거부감 없는 명칭 사용과 장학금액의 상향조정 등을 통하여 현행조례를 근거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저소득층을 위한 확실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찬반토론을 하여야 하나, 이미 사전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심도깊은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석보, 이정린, 강성원, 김정숙 위원 네 분이고 반대하신 위원님은 김종관, 박문화 위원이시고 두 분입니다.
    기권하신 위원은 김정환 위원님 한 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전 7명 참석 위원 중에 4분 찬성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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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0조2에서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조항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12조2에서는 융자지원금을 특별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에서는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관한 준용기준을 마련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13년 12월 10일부터 13년 12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6쪽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난 2011년 본 조례의 개정 당시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조항이던 융자지원금의 특별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 조치 촉구에 따라 위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수 없도록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어문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하는 등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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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재능이 우수하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95년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996년부터 시가 재정출연하고 있는 춘향장학재단에서 관내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 사실상 운영하고 있지 않은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전부를 폐지합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13년 12월 12일부터 14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5년도에 제정되었으나 그간 장학금 지급 실적이 전혀 없고 조성된 장학금 또한 전혀 없으며 본 조례가 제정된 다음 해인 1996년도에 춘향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 지급되어 본 조례의 집행을 대신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로 폐지가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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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문화예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금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서 관리위원회 구성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7조2에서는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13년 11월 25일부터 13년 1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리위원회의 구성원과 구성인원을 변경하고 관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현실적인 운영에 맞게 현행 20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였고,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으로, 위촉직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안 조치 촉구에 따라 위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수 없도록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시행령 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어문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기금의 사용목적과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하는 등 조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일부 조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련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제2항제2호 기금의 과실수익금을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수정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제1호 지역문화 예술창조 활동지원 및 보급, 제2호 지역사회문화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제3호 전통문화의 보급 및 발전, 제4호 국제문화 예술교류, 제5호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하여 남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한 안 제5조제5항제2호 중 학식을 전문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에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없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7분 중에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김정숙 7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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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명칭이 예가람길로 선정되어 제명 등의 명칭을 변경하고 시민에게 널리 알려 문화예술의 거리를 활성화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비롯해 조문에 포함되어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를 예가람길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13년 12월 13월부터 14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03년 08일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의 상징성과 지역성을 나타내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네이밍 공모를 실시한 결과 2013년 08월 29일 ‘예가람길’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기 중에 위원님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박남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주민복지과장	문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