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86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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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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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월 21일 (화)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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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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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주민복지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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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어제 저녁 눈이 정말 많이 내렸네요.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보고청취 질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및 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답변도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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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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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내용에 복지행정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 자체 어떤 비예산사업으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복지간담회를 실시하고 많은 수혜대상자를 발굴해서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연계되는 체계에 의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고 우수상을 시상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포상금을 1천만원까지 받아서 사회복지직들이 고생하는 마음에 보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음지에서 일하는 많은 분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일한만큼 보상받는 그런 상을 받아서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 금년 역시 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사회복지관의 증축 국비사업은 오래 전부터 국비 내지는 지방비를 확보해서 지금 사회복지관에 규모를 보면 아주 열악하고 적습니다.
    저도 상당히 가까운데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증축사업비 확보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노고가 있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에 준비해서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많은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실무적인 이야기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은 마무리 사업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54세대가 100% 이주를 했고 거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매입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건물에 철거를 하는 미진된 업무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광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 연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빠른 시간내에 되도록 여러분들 챙겨주시고 궁금한 것은 그 마을이 어떤 특별한 개발계획이 서 있습니까?
    여러분하고 연계되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다가 올해 다시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자연마당 조성사업이라고 40억원 전액 국비로 해서 자연마당을 조성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자연마당 생태공간 조성사업으로 공원, 산책로, 실버에 관계된 어떤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연계되는 활용계획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 사업을 철거하고 환경정비까지 저희가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구상이 되서 다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주민복지과 여러분 부서에서 어떤 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한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 여론으로만 끝날 수 있는 이야기고 욕심으로만 끝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여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또 관심있게 지켜봤던 업무여서 그렇게 알고 뜻 있는 분들이 전해 주는 말로 생각하고 전하겠습니다.
    그런 방금 말씀한 공원에 가까운 시설정도가 아니고 주민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시설화를 하면 좋겠다, 오래 전에도 상당히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뜻있는 아파트를 건립하는 분들이 거기 사업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순수한 주민의 입장에서 소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주변 조망이 좋고 조경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도 한번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시에서 계획 세울 때 한 이야기가 있어서 물론 여러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차피 그쪽만 가도 농촌동 분위기가 나서 그런 생각을 해봄직도 하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하소연같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기회되면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관계 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76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는 전국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조사여서 그 역할에 대해서 관여하고 잘 해라, 못 해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신청했던 대상자들의 30% 정도가 탈락이 됩니다.
    탈락이 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물론 여러분 부서만 수급자나 차상위에 중점적인 관리를, 장애인을 관리하는 여러분 부서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인연금이나 또 기초노령연금을 관리하는 부서까지도 연계해서 여기에 탈락되신 분은 세심하게 사후관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떨어지신 분은 탈락되신 분은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자기 위주의 여론을 조성하거든요.
    그래서 고생하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또다른 화살을 받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려서 혹시 기회되면 관련부서가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잘 대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80페이지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입니다.
    제가 선수치고 물어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 줄어버렸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다른 사유는 없고요.
    작년에 조금 늘었던 것은 한시적으로 금융재산 지원 상한액이 500만원으로 늘어서 그때 아무래도 대상자들이 더 늘 것이라고 해서 추경에 더 예산이 내시가 되서 했었는데 올해는 다시 그 종전으로 금융재산이 300만원으로 내려왔기 때문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조금 줄어서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김정환위원   많이 줄어서 여러분들 힘들지 않나 싶어서 사유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복지를 대상하는 업무로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한부모가정 또 이 외에도 불우가정이나 보훈단체를 보살피고 도와줘야 할 업무를 늘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에 마음이 없으면 근무하기가 어려운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봉사의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공직이나 사회에서 필요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않죠.
    주민복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모두는 아까 이 불우한 모든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신생마을에 관계해서 말씀을 했는데 신생마을이 언제 왜 우리 시에 유치가 되고 정착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시가 한마을 단위사업으로 114억원이라는 큰 돈을 투입한 사례가 거의 드물거든요.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왜 신생마을이 우리 시에 유치가 되고 들어 와서 이렇게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또 이주를 시키면서 우리 시가 국비도 아닌 순수한 시비를 투입해서 그분들을 다른 데로 보내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나 유치할 때 모든 장래라든지 전망을 보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속히 마무리를 하고 그 활용 방안도 연찬을 통해서 후회없는 활용 내용이 되어야겠다 그 말씀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마당을 국비 40억원을 들여서 투입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적절한가 많은 연찬을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사회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가난하면 사는데 불편할 따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도 가난하게 살아 볼 때가 있었는데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불편하더라고요.
    사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처세를 한다랄지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가난한 사람은 참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와 차이를 줄여서 서로 똑같이 잘 사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 개인의 복, 개인의 노력 모든 것에 따라서 빈곤의 차이가 큰 차이가 나고 있죠.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자꾸 더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되는 시민들이 그렇게 크게 소외당하지 않고 밥이라도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업무에 대한 최대한 지원을 하는데 물론 예산의 한계는 있지만 범위내에서 마음적이라도 그분들이 크게 소외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소외받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우리 시에 7,834명으로 인구에 약 9%에 가까운 분들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진짜 몸이 불편해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 장애인도 등록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등급에 따라서 몇 등급 이하, 몇 등급 이상은 이렇게 구분이 되겠지만 진실로 자기가 혼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와주는데 차이를 둬야겠습니다.
    장애인 7,834명이 다 장애인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법적인 것에 의해서 등록된 수치고 장애인이 잘 사는 분들이 거의 드물죠.
    그래서 자기 신체로 부족이 되서 사는데 불편한 쪽으로 장애인도 도와줘야겠다, 장애인도 여러가지 구분이 됩니다만 그 중에도 시각장애인이 제일 불쌍하다고 모두다 말씀을 하십니다.
    언어 장애든, 청각 장애든, 시각 장애든 또 그 외에 모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회에서 크게 소외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하나 하나 단일사업 업무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올해는 더욱 더 활기를 띄었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인데 단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나머지 157동에 대해 철거하고 환경정비까지 하면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철거하고 정비하는 예산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현재 114억원 중에 21억원이 미확보가 됐는데 그 사업비를 광치천 생태하천 180억원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환경정비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180억원과 연계해서 하는데 그쪽 사업비에서 떼서 우리 주민복지과로 주나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니, 거기에서 같이 포함해서 광치천 생태하천사업을 우리 신생마을 그쪽까지 환경정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다음에 설계가 이미 들어가 있고요.
    이번 상반기 중에는 결과가 나와서 하반기부터는 그 사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을 환경과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니, 건설과 하천 관련,

○부위원장 이정린   건설과 하천계에서 하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 사업 철거하고 환경정리하는 사업은 건설과 하천계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이주하고 보상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끝났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21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인데 그 사업비가 확보됐으면 그것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1억원 확보해서 거기에 보충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건설과에서 180억원,

○부위원장 이정린   거기에서 21억원을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모든 사업을 포함한다는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니, 같이 포함해서 180억원 중에 이 환경개선사업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여기에 주민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현재 54세대 102명 다 이주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 나가 있고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다 나가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귀농귀촌 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으니까 농정과하고도 다 끝나고 환경정비까지 끝난다고 하면 손떼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도심공원인가 신청하다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떨어졌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 말고도 농정과나 보면 귀농귀촌마을이라든가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라도 공모사업도 한 번씩 넣어보는 부분으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사업부서나 그런 데서 다각도로 검토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마지막에 18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사업인데 과장님 보면 우리 사회가 너무 복잡한 사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질병, 장애, 정신, 알콜, 가정폭력 이런 부분으로 가정들이 파괴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이런 것으로 피해 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가정적으로만 속앓이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본인 가정에서 직접 신고하지 않는 이상 잘 드러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주변분들이 신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주변에서 신청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2014년도 업무하실 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사례를 잘 발굴해서 가정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행정을 펼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3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무튼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은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하는 일이니까 2013년도 잘 해 주셨지만 2014년도에도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짜증도 나고 민원 접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 접근해서 우리 어려운 분들이 잘 살 수 있는 남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증축에 국비 10억원 확보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노암동에 있는 사회복지관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작년에 전주 LH를 방문해서 지원 요청해서 국비 확보돼서 3월에 착공이 들어 갑니다.

○송우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거기가 노암동 주공아파트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1층 더 증축하실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당초에는 현재 사회복지관 그 옆에 증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아파트 주민들 반대가 있어서 거기가 점심때는 어려운 불우계층들 점심 대접을 하고 있는데 반찬 냄새나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서쪽 담장 모서리 쪽으로 해서 자리를 잡아서 거기에 2층 건물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서 3월에 착공이 들어갈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저도 거기가 노암동이 선거구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에 간혹 가봐요.
    점심을 보통 11시 10분쯤이면 노인들이 오셔서 11시 40분이면 벌써 배식이 끝날 정도로 항상 많은 분들이 그 공간에 오셔서 식사를,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하루에 90명에서 100명 정도는 고정적으로 식사를 하십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더라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혹시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환경도 한번 보셔서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서 에어컨을 사무실에 설치해 드렸는데 불편함이 있는가 살펴봐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래서 거기 주방기구하고 기타 등등 냉난방 이런 관계 해서 기능보강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2,400만원인가 이번에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배려해 주고 해야겠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밑에 아쉬운 점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충원된 사회복지 신규인력 배치 및 활용을 하는데 다소 미흡했다,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셨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본청, 읍면동 전부 해서 64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본청에 22명 읍면동에 42명인데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직이 3명 근무하고 있는 데가 있는 곳이 2곳이 있고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14군데, 다음에 1명만 근무하는 곳이 아직도 7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명 이상씩은 근무를 해야 되는데 1명이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마을출장 나갈 일 있으면 그 사이 민원이 오면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나머지 7개소도 다 2명 정도는 충원을 하는 의미에서 그것이 조금 복지전달체계가 미흡했다 그렇게 아쉬운 점을 표기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인력충원을 더 해야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보면 시내동에서는 노암동, 금동이 비교적 대상인원이 많은 편이죠.
    아무래도 도통동은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도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면지역에 보면 인구가 노령화는 되어 있지만 면지역은 인구가 급속도로 더 많이 줄어들거든요.
    특히나 수지나 덕과같은 경우는 전체인구가 1,100명, 1,200명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일손이 시내동보다는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하지만 농촌동도 전부 다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운신을 하시는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도 2명씩이라도 근무를 해야만 불편함을 해소하지 않겠느냐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차원의 복지전달체계 기능보강 사업차원에서 이번 3월 22일에 채용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남원시가 8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원이 충원되면 이런 문제는 금년 중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노력하셔서 부족한 인원이 빨리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173페이지 보훈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훈단체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금년부터,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송우섭위원   5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지급이 되죠.
    이 보훈단체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들 전체가 다 받습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닙니다.
    실제 6.25 참전했던 분들 750명쯤 제가 계획인원은 800명 잡았는데요.
    실제 인원은 740여명 정도 됩니다.

○송우섭위원   연금수령자들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연금수령자들은 상이군경회나 유족회나 이런 분 외에 안 받는 분들은 보훈수당으로 저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유야 어떻든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송우섭위원   참전유공자라도 연금을 받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이 또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금수령자에게 준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 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국가에서 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연금은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1백여만원 이상씩 연금수령자들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수당도 지방비로는 5만원이지만 보훈처에서 15만원해서 그것도 17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다고 이번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만원 정도씩은 받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자꾸 자치단체별로 해서 여기 저기에서 나오니까 조금 그런 우려는,

○송우섭위원   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애를 쓰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분들이 물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당하는 고통만큼 국가에서 충분히 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무는 국가사무지 지방사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업무분장을 하자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자꾸 자치단체장들이나 시의원들이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자꾸 국가에서 주는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혜택을 주기를 자꾸 원하고 그런 현상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당도 인상을 해서 해드렸더니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대로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 유가족이나 상이군경 소속대에서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당을 주는 사례들이 자꾸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남원시는 왜 안 주느냐 이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현재 제가 알기로 전라북도에서는 연금대상자들은 수당으로 따로 지급하는 그런,

○송우섭위원   전라북도라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전라북도라는 말은 안 하는데 다른 시군에, 다른 도에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안 했습니다.
    또 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일단 국가사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보상차원으로 해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얘기가 나오길래 그런 사례들이 다른 전라북도 아닌 타 도에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본인들은 그런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체장애하고 신체장애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대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제 판단으로는 그런데 보면 다리가 하나 절단됐다든가 이런 분도 어떤 분은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어떤 분은 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구별하기가,

○송우섭위원   우리 시에서 장애인단체를 신체장애와 지체장애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나누어져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지체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하고 협회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나누어져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시에서 장애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앙쪽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개 단체 중에 포함이 되어서 각자 지원비는 나오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체장애인 협회도 포함되고 신체장애인 협회도 8개 단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8개 단체 중에 지체, 신체 나누어져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지제장애인 협회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신체장애인 협회에도 예산이 지원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언제부터 지원이 됐는가 연도별로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최근에 신체장애인 단체가 하나 따로 사무실을 개설했다고 통보가 왔어요.
    본래 지체장애인협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노암동에 신체장애인 남원시지부라고 해서 또 다른 장애인단체가 사무실을 오픈했다고 한번 방문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도대체 무슨 단체가 지체는 뭐고 신체는 뭐냐,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도통동에 있는 사무실이 노암동으로 이전했나 봅니다.

○송우섭위원   어디에 있는 사무실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도통동에 있던,

○송우섭위원   도통동에 있는 사무실이 노암동으로 갔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신체장애인 협회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월락동에 있던 것이,

○송우섭위원   그 신체장애인협회에 대한 현황하고 예산 지원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대표자가 누구인가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 읍면동에서 생활이 곤란하다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거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겠죠.
    그런 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금융재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분들은 저희가 선지원하고 사후조사해서 어떤 재산기준에 범위가 넘는다면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범위 내에 들어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읍면동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주민복지과에,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읍면동 담당자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안내를 하면 지원이 되고 하는 실정이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딱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안내를 하면 충분치는 못하지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장 현황이 몇 세대가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소년소녀요?

○박문화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거기는 여성가족과 소관이라서 제가,

○박문화위원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인해서?
    아니,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에 이것을 다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 과에서 주관적으로 하지만 각 부서별로 담당업무가 있기 때문에 소년소녀, 아동, 청소년 이쪽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박문화위원   여성가족과라고는 하지만 일단 주관부서가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만드신 계라고 일단은 보고요.
    제가 책자를 보니까 세대가 약간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는가,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것은 제가 관련부서에 문의해서 정확한 자료를,

○박문화위원   지금 여성가족과 여러분이 말씀하신 요보호아동이 81세대 118명이고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에는 78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것은 관련부서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저는 관련부서를 떠나서 지역사회복지에서 주관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이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시의 복지를 나타낸 것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1년마다 한 번씩 변동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각 부서별로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취합해서 총괄하는 그런 쪽이지 정확한 각 부서별 업무는 저희가 관련부서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 남원시가 여성가족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업무가 이상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동·청소년,

○박문화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에 따라서 모든 계가 주민복지과에 있으면서 같이 연계선상에 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계에 대한 시행계획을 뭐하러 합니까?
    지역사회복지 주무계가 모든 것을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업무보고부터도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주민복지과에 제일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행정담당에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다루지를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복지는 어떻게 가는가,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수십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년 반복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수행은 하지만 각 부서별로 해서 자료를 받아서 총괄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수립하기 때문에 중요도 면에서는 그 업무를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업무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만들어 놓고 아무 중요도도 없이 넣어놓지도 않는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지역사회복지를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주무 계가 이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딱 빼버리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각 부서별로 업무를 취합해서 정리해서 이 시행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각 부서별 소관업무까지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죠.

○박문화위원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주관부서의 모든 업무를 반영해서 우리가 한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지만 업무흐름은 알지만,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무계가 그렇게 생각하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어떤 통계계수까지는 저희가 다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관계부서에 정확한 통계수치는 다시 한번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계속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취지는 그러한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행정담당인 주무계가 지역사회복지 담당이 맞죠?
    남원시 지역사회복지의 모든 시행계획을 하는 것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 업무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획에도 보고가,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으니까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이 책자를 받아 봤는데 내용에 있어서 각 전체를 망라해서 했는데 지역사회 복지의 특이상황이나 앞으로 가야 될 개발이나 여러 가지 연계성, 보완성 구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자료와 세부사업명과 예산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만 편찬을 했지 지역사회복지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방향을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정린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4,970억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숙위원   여성가족과 포함된 업무하고 합쳐서 복지분야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950억원 이상 됩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이 일반회계가 35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8억원이거든요.
    한 370억원 정도 되는데 여성가족과는 600억원 정도 되어서 1천억원이,

○김정숙위원   시 예산에서 900억원이면 몇 프로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4,900억원 중에 900억원 정도면 한 20%,

○김정숙위원   20%요?
    20% 정도 되는데 여기 장애인복지 향상에 시설단체지원을 보니까 94억원이에요.
    그리고 추진실적에서 보니까 2013년하고 2014년도에 비교를 해놓으셨는데 많이 상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까?
    적어졌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 예산은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일반회계가 351억원인 것은 기초수급자 생계비 17억원이 시재정 형편상 미부담으로 되어서 추경에 17억원을 확보해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작년하고 예산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김정숙위원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좀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복지 특혜를 받아야 될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복지파트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부서에서 최선을 더 해주셔서 2013년도에도 복지행정상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숙위원   이 자리에서 복지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업무에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문화관광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업무가 많아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설명해주신 남원예촌 사업과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인근에 대한 도예촌, 시립미술관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판단해서 가야 할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함파우 유원지에 대한 개발의 장기적인 프로젝트 차원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해야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우선 제가 쉬운 것부터 질의를 할께요.
    우리 시가 지난 번에 보고했던 코레일과 연계했던 지리산 산악열차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2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1월에 최종보고회를, 지난 번에 보고를 하다가 보고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최종 보고회가 연기가 됐었습니다.
    철기원하고 용역사하고 저희하고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도 계속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오늘 보고서 내용에는 전혀 포함이 안 됐습니까?
    진행 과정이라도 보고를 해주셔야죠.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동절기운동이라고 하면 최근에 우리 한국이 동계올림픽에 진출을 했던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
    봅슬레이,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우리 한국에 불모지나 다름 없었던 봅슬레이를 동절기운동이라고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죠.
    봅슬레이가 꼭 눈위에서만 타는 것은 아니고 관광상품으로서도 개발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중국 계림지역을 작년 가을에 한번 갔는데 거기에서 봅슬레이를 설치해서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타는 모습을 봤어요.
    1인당 1만원씩 타는데 우기에는 그것을 땅을 파서 수로로 역할을 하고 빗물이 없을 때는 봅슬레이로 활용을 합니다.
    말하자면 시설물은 스텐레스로 쭉 홈을 파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저는 위험해서 안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동도 잘 되고 내릴 때에는 더 했으면, 더 탔으면, 길이가 더 길었으면 할 정도로 아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남원시에 접목을 시킨다고 한다면 바래봉 철쭉 있는 쪽에 접목을 시켜보면 하나의 상품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보면 공사비도 많이 안 들겠더라고요.
    자연 훼손도 안 되고 급경사가 아닌 완만한 경사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역시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은 중국이 경제성으로 보아 후진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모든 문화에서 우리 한국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관광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나 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상상치도 못한 투자들을 하고 시설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과거에 문화 문물을 중국으로부터 다 받아들였잖아요.
    과거 역사가요.
    그래서 상당히 앞서가는 시설들을 많이 봐 왔을 때 그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다른 것이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 저는 남원예촌과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남원예촌부터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하신 과정에서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이 빨리 진행을 해주시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제1지구인 종가집 앞에는 지난 번에 설명하신 대로 광한루 북문쪽으로 도로를 축소해서 옮기고 종가집 앞에 도로는 좀더 넓히는 과정으로 갑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과정에서 건물을 지나치게 많이 배치를 하면 공간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건물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1지구 당초, 제가 처음에 전발연에서 사업 계획을 마련할 때는 건물이 몇 채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 건물은 그대로 옮겨서 거리만 앞으로 당기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한국의 집, 현재 관서당 있는 데 그것도 그대로 진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진행합니다.

○송우섭위원   관서당 그대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코카콜라 부지 있는 동문지구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거기는 일부 토지가 매입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매입되어 있는 것은 다음 차후라도, 당장 투자하기에는 2지구를 당초에 설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었는데 금년도에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지구 쪽의 사업지구가 너무 적고 거기하고 1, 2지구와 격리가 되다 보니까 연계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그쪽 지구는 일단은 이번 예촌사업에서 제척을 시키고 동부권 특별회계 관광지 개발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전체를 연계하자 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자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 남원예촌 사업이 동부권개발사업 차원에서 예산이 투자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는데 1단계 사업에서 2단계 사업으로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선 1지구와 2지구는 집중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3지구는 일부 현재 토지매입 해 놨던 부분까지만 정리하고 더이상 추진하지 않고 나중에 2차로 추진하겠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제일교회 옆에 주차장 4지구는 안 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완전히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그래야 이해가 쉽고 지역주민들이 자주 물어보니까 제가 답변을 해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물어본 겁니다.
    현재 동문지구에 있는 코카콜라 자리는 매입이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 자리는 매입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현재 시로 소유권 이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토지 활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당초에 거기에 3차 지구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2단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거기가 어차피 시로 소유권이 넘어왔으면 그쪽 골목길에 주차난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그 부분 상당히 보상가격 가지고 나한테 찾아와서 거친 말씀을 하고 듣기 민망한 말씀을 하고 그러더니 다행히 보상은 받아갔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다행입니다.
    듣기가 상당히 민망 했었습니다.
    그 양반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지만 감정이 격화되어 있어서 대화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 왜 시 입장에서 얘기를 하냐고 시의원이 그래도 되냐고 제가 했던 말이 섭섭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잘 하셨고요.
    어쨌든 예촌사업은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아까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잘 이해를 했는가 안 했는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첫째는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총 사업비가 95억원이었는데 9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단, 저수지 밑으로 시설이 배치되어 있던 것을 저수지 상단으로 조정을 했다 그리고 과거에 건물동을 현대식 아카이브관인가 짓는다고 했던 것을 한옥시설로 변경을 했다, 숙박체험 같은 것,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숙박동만 한옥으로 바뀌고요.
    당초 아카이브관하고 전수관은 2층에서 1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2층에서 1층으로 그것만 조정을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 밑에 노암 2통에서 오는 소음공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한 100m 정도 더 늘어납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면적이 증가가 되면 공사비가 더 불어날줄 알았더니 건물을 축소하셨나봐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고요.
    소리문화 체험마을에서 도예촌, 시립미술관 그쪽으로 가는데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쪽 동선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함파우 마을로 해서 관광지로 진입할 수 있게 차량 동선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승월대에서 들어가는 입구는 순수한 보행자만 할 수 있도록 데크시설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제 욕심같아서는 솔직한 얘기로 저는 소리문화 체험마을에서부터 도예촌으로나 김병종미술관 쪽으로 차량 통행을 안 시켰으면 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산내에 적용하는 슬로시티도 우리가 여기에 적용하면 된다 그런 개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공간에 들어가 버리고 나면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느림의 미학이라고 여유로움을 가지고 모든 교통이나 주변환경에 우리가 구속됨이 없이 편안하게 쉼터의 공간으로서 예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나은 전문가들하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하고 많이 협의도 하시고 의견도 받아들여서 그렇게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차량 통행은 비상차량만 통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조형물들도 많이 설치해서 조경을 해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반관광객 차량들은 통행이 안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시민, 우리 남원을 찾아오시는 외지인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면 바깥을 잊어버리고 푹 빠져들 수 있도록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여유로움을 갖고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도예문화 활성화 지금 우리가 연 도예대학 수료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한 기에 보통 40명, 50명 정도 1년에 100명 정도 수료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1백여명?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여기 기초과정, 실기과정, 응용과정 이렇게 과정이 야간반은 제외해 놓고 3개 과정을 거치는데 1백여명이라는 것은 어느 과정을 말하는 겁니까?
    전체 과정을 다 얘기합니까?
    아니면 최종?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기초과정, 실기과정, 응용과정 이렇게 과정별로 약 20명 정도 수료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해서,

○강성원위원   지금 이분들이 수료 후에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동호회를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는 응용반에 계속 나오셔서 작품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개별적으로 공방을 열어서 작품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많은 분들이 매년 배출이 되는데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취미활동으로 자가에서 생산하는 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도예대학을 언제까지 계속 계약없이 운행을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몇 년하고 안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도예대학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예대학생들을 모집해 보면 수강생을 모집해 보면 참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이 지속적으로 도예를 배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아까 수료 후에 직업적으로 가시는 분하고 취미활동 기타 외에도 있겠죠.
    그런데 정년퇴임을 했다든지 가정에서 별 직업이 없는 분들이 취미활동으로 이 과정을 거쳐서 수료 후에도 그것으로 끝난 분들이 있고 공방을 다니면서 취미생활로 한 분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도예대학을 수료할 것인데 그분들의 앞으로 활동이 참 미약하다고 본다면, 1년에 각 기초과정이나 실기과정반이 각 기별로 1년에 2기 가능합니까?
    3기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상반기·하반기해서 2기,

○강성원위원   2기로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어떤 다른 직업훈련이나 다른 종목하고 달라서 취미활동으로 하기 위해서 도예대학을 입학해서 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여기를 수료해서 별 쓸모가 없다고 한다면 기수를 줄인다든지 인원수를 줄인다든지 할 것도 생각하지 않겠는가 해서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117페이지 서당문화 한마당인데 이 체험이, 이 행사가 우리 시 말고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곳에서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전국적으로 우리 시에서만 이 행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여기에 그날 행사를 치르면 우수작품들이 많이 나오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작품활동한 것들은 서당에서 보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수작품이라든지 장려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서당문화에서 보관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주최측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서당문화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우리 시가,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도통동에 남원서당이 있습니다.
    경정유도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서당문화 조직이 우리 전국적인 조직이 아니고 남원에 있는 조직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전국적으로 서당이 많이 있습니다.
    청학동에도 있고, 남원에도 있고, 공안리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서당들이 다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서당문화 한마당 행사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서당문화 조직이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모임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전국조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전국조직 모임에서 해요?
    그 행사만 우리 남원에서 하지 실질적으로는 전국 서당문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작품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13회인데요.
    벌써 12번을 치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작품들이 우수하든 우수하지 않든 시상에 해당된 작품들은 앞으로 연도별로 계속 보존, 보관을 해놓으면 훗날 크게 참고가 되고 유물이 될 것이다 이런 측에서 행정문화관에 그간의 행정발전 하상을 보기 위해서 쭉 보관하는 것 같이 이것도 어떤 체계적인 보관이 필요하지 그냥 서당문화에 맡겨놔버리면 언제가는 없어져 버리고 하면 훗날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서당문화에서 잘 보관을 하든 아니면 우리 시가 어떤 장소를 정해서 예를 들면 행정문화원에 갖다 놓는다든지 해서 그런 우수작품들은 보존을, 보관을 해놨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소홀히 없애지 않도록 그 작품이 우수하든 안 하든 시상작품에 대한 작품은 보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과 일이 어느 부서보다도 일의 양이 많고 사업들도 많고 오늘 보고 양도 많았습니다.
    하나 하나 개별적인 사업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또 후회되지 않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춘향제 행사를 5월 2일부터 6일까지 하는데 마침 석가탄신일하고 어린이날이고 주일이고 그래서 날짜가 잘 나왔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춘향제에 춘향선발을 5월 1일에 해서 주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초기에 선발을 추진했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숙위원   참 잘 하셨습니다.
    정말 마음에 듭니다.
    언제부터 시민들도 그렇고 저도 언젠가 5분 발언에도 했었고 초파일 행사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일정이 가급적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사업추진한 작년 예로 들어서 아쉬운 점이 춘향제 외부평가가 낮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는 일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제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애를 쓰시고 팀웍을 잘 이루어서 많은 일들을 해 나가실줄 믿습니다만 영화 레터스 투 줄리엣(Letters To Juliet)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베로나 시를 무대로 했는데 직원들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배경이나 그런 것이 말할 것도 없이 좋지만 그 영화를 보고 관광상품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세요.
    저는 언제부터 그것을 생각 했었는데 이 제목을 몰라서 제목 찾느라고 혼났습니다.
    총무과에서 베로나 시를 갔다 왔다고 해서 거기에 연락해서 "이 내용이 이런 이런 내용이니까 제목을 일러주세요." 해서 특히 공무원들부터 먼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잘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떤 상품을 관광상품으로 제안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12시 안에 끝내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북형 슬로시티 조성사업 슬로공동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산내 중황, 하황, 중기, 백일, 대정, 원천 지역에 3억원 투자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로컬푸드 방문자센터 조성 및 운영, 슬로장터 운영, 슬로공동체 조직운영, 주민교육,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 사업 개요가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로컬푸드 방문자센터는 무엇을 소재로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건물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 옆에 가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을 일부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산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들을 여기에 방문자센터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 오신 분들한테 판매장도 하고 만남의 장소도 만들고 그런 쪽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로컬푸드라고 하면 맨 먼저 시작했던 데가 강원도 원주에요.
    지금 현재 완주군에서 로컬푸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죠.
    그래서 로컬푸드라는 것은 군에서 인정하는 농특산물에 대한 인증제도에 의한 소비자 신뢰도를 만족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러한 것과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이 춘향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춘향애인이라는 지역브랜드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적어도 완주에서 시행하는 로컬푸드 개념으로 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집중적인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춘향애인에 대한 공동브랜드 상표를 부착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대한 품질 인증은 철저하게 남원시에서 다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춘향애인 상표를 사용하면 의미가 없이 기존의 농특산물 매출하는 것과 판매하는 것과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산내에 하고 있는 로컬푸드 방문자센터를 통해서 지역상품을 판매 하겠다고 한다면 그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는 그 상품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구매력에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염두에 두셔서 적어도 우리가 한국의 기본적인 가장 대표상품의 소비자 만족도, 신뢰도를 보면 우리가 삼성브랜드라고 하면 전국 모든 것을 다 1위라고 봅니다.
    물건을 보지 않고 삼성브랜드 샘플만 보면 다 주문해서 갖다놓는 식입니다.
    적어도 로컬푸드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정도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확보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산내지역에서 나는 특산품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연구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산내지역에서만 나는 농특산물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특산품들이 상품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경제건설 이쪽에 우리가 후발주자이지만 남원도 로컬푸드의 개념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경제건설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줘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앞으로 소비시대는 그렇게 갑니다.
    박근혜 정부 4대악 제거 중에 하나 포함된 것이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혼을 내겠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것이 물론 공산품 과자류도 포함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식재료로 사용하는 이 부분이 안정적인 공급과 우수한 품질을 만들어서 소비의 신뢰성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로컬푸드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로컬푸드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야만 앞으로 남원 농산물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는 못하지만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상임위 같으면 강력하게 주장해서 추진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남원시가 전체적으로 기반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현재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다 집중화시켜서 로컬푸드 개념으로 가기 전에는 앞으로 남원의 농특산품 판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산내 쪽에서 이것을 시도하고자 한다면 우선 그쪽에 소규모라도 도입을 해서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시간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답변도 빨리 단답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7페이지 업무결산에 보면 작년도 국가공모사업에 42억원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일도 많은데 국비 많이 따서 일 만들어서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고맙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내용 중에 한옥자원 활용 상설공연은 금년에도 가능하고 계속해서 가능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어제 저희가 공모를 응모 했습니다.
    사업비를 더 증액시켜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되어서 남원의 명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주요 성과 중에 고부가가치 관광객을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국내관광객 유치했다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예년에 비교가 안 될만큼 수학여행은 157%, 숙박관광객은 148%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애는 쓰셨는데 늘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업계획에 보면 금년에는 관광객을 400만 유치한다 그러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500만입니다.

○김정환위원   500만요.
    관광객 500만, 수학여행단 15만 이분들 광한루 다녀가시도록 세외수입 연계되도록 연초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어떻게 추진하고 시작해 버렸는지 모르지만 의무 부여를 해서 광한루 다녀서 입장료 올리도록 역할을 하시고 연계시켜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경 쓰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관광객들을 남원에 유인해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아마 입장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를 각 지자체에서 많이 실시를 하는데 저희도 그런 추세에 따라가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오신 관광객 중에 우리가 계획적으로 유치하신 분은 입장료 안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닙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지 또 어떤 특별한 취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입장료를,

○김정환위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도 일반적으로 오시는 관광객까지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것은 조례상에도 앞뒤가 안 맞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잘 판단하시고 최대한 입장료 수입하고도 연계되는 부분 해주시면 좋겠다, 관광객 유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112페이지 문화도시 조성사업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그것이 37억원 투자사업인데 2018년까지 내용을 보면 문화콘텐츠 개발운영에 주로 착안을 한 것 같은데 아닌지 맞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내용도 보면 예촌사업, 문화예술의 거리, 춘향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소리체험마을, 미술관, 도예촌 등 문화콘텐츠 개발사업에 했습니다.
    지난 번 동료위원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제가 최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문화 도시하고 우리 목공예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예촌이나 도예는 연결이 되는 것으로 거론이 됐거든요.
    우리 목공예,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 용역이 발주돼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정환위원   그렇습니다.
    5월까지 용역이 진행되는데 어차피 우리 목공예가 남원의 상징적인 상품이고 내세울 수 있는 제품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할 때 연계시키면 어쩌겠냐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연결은 조금 폭넓게 판단하면 가능한 부분이 나오지 않는가, 보선사무소에 이미 자리 잡고 하는 사업들하고 연계성을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용역사에 저희가 과제로 조사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고맙고요
    마지막인 것 같아서 쫓깁니다.
    연수관광지는 아까 설명 중에 3분의 1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3분의 1 정도를 줄이는 것으로,

○김정환위원   3분의 1 정도를?
    그러면 3분의 2 정도는 유지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꾸로 들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됐나요?
    도 감사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문화부와 협의는 아직,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축소를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김정환위원   또 궁금해서 묻습니다.
    관광지 지정 조성계획 승인을 2011년 3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 12, 13, 14 4년차인데 아직도 도에서 협의를 안 해준 도시계획 분야는 전망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것이 규모축소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거기가 한시적으로 2017년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이후에 계속 존치한다 그런 여지에 관한 또 7개 시군의 어떤 협의과정에서 일반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거론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더 필요하다, 7개 시군이 공동으로 뜻을 모아서 관련 부처에 국가정부에 요구를 해보겠다, 지금 지리산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냐 또 별도로 예산 몫을 따로 줘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가장 고민이 작년도에 기재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광특회계 광역계정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를 60% 확보하고 지방비 40%를 투자해서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부터 광특회계 지역계정 시군 편성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어하피 시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시군비도 마찬가지로 예산지원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조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환위원   우리만 심도있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7개 시군이 모이는 회합의 장소하면 그 동안에 해봐서 필요성이나 7개 시군의 이해하고 얽히는 부분이 있어서 공동 관심사의 얘기를 남원시가 주관적으로 어떤 기본을 내놓고 이렇게 몰고 가자 표현이 그렇습니다.
    몰고 가자는 아니고 이렇게 해보자 그럴 필요가 있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아직 시간은 남아 있는데 지금쯤 거론이 되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끝으로 그것을 물었다고 했는데 정말 끝으로 한 마디만 지나가는 말처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또 의회 전체 차원에서 국내 벤치마킹을 갑니다.
    1년에 몇 번씩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 거기에서 역할하는 문화해설사의 역할은 어떨 때는 저런 분의 문화해설사가 남원에 있으면 정말 남원을 빛내고 여러 고을에 있는 관광지가 됐건, 자연발생지의 관광지가 됐든 간에 남원을 알리는 역할을 참 잘해 주시겠다 욕심껏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도 문화관광해설사가 많이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16분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중차대하게 우리 과에서 그분들 급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주 열악한 분위기에 일하시는 분들이어서 격려해 주시고 기회되면 높은 분들이 식사도 함께 하게 하는 기회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분야가 있으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이 워낙 많은 부분이라서요.
    과장님, 문화의 도시 조성사업은 용역이 5월 1일에 나오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런데 이것이 문화의 도시 조성사업하고 섬진강 소리마을 체험마을 조성사업 변경 사업과 나온 내용으로 보면 중복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업내용에 보면 광한루를 중심으로 한 남원예촌, 문화의 거리,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소리문화 체험마을, 미술관, 도예촌 이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은 순수하게 하드웨어 사업이고요.
    시설물 구축하는 사업이고 문화도시 사업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에 투자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보고 드린 것은 각 시설물들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시설물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늘릴 것인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문화도시 사업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것은 시설비나 그런 부분에 관계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시설비는 거의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거의 배제를 하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남원 도예촌 조성인데 신청 많이 들어왔습니까?
    업체들 신청하신 분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입주자 사전 신청을 했는데 7분이 신청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전부 다 도예로만 들어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목적이 도예촌이니까 도예만 할 수 있게,

○위원장대리 이정린   옹기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옹기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옹기는 안 들어왔다는 애기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옹기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야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옹기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면적이 굉장히 넓고 적재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런데 먼저 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도예촌이라고 하는 것은 옛말로 뭐라고 하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도자기 만드는 곳이죠.

○위원장대리 이정린   점촌이라고 하죠.
    그렇죠?
    점촌은 전국 어디를 가나 점촌이라는 데가 있는데 점촌은 도자기 만드는 데입니다.
    도자기도 만들고 옹기도 만들고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남원에도 점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도예촌 이런 것보다도 옛 이름 따서 점촌 그런 부분도 얘기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을 부분이고 그래서 옹기도 큰 것이 아니라 요즘은 생활옹기해서 조그마한 것도 많이 만드는데 이런 업체들도 신청을 받아보십사 했는데 그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받아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직 공고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내부적으로만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큰 옹기가 아니라 요즘은 생활에 쓸 수 있는 조그마한 옹기들도 많이 만드는데 관광객이나 누가 오면 도자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생활 옹기 같은 것을 많이 사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1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둘레길 명품화 사업에 보면 둘레길 이야기꾼 운영인데 이것은 어떤 분들, 이야기꾼들이 가면 안내해 주면서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가 작년 겨울에 이야기꾼 아카데미를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람 숫자가 너무 많으면 일일이 길 안내만 하겠지만 20명, 15명, 10명 된다면 저희가 시간 예약해서 미리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면 현장에 나가서 기다렸다가 그분들을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분들이 안내하면서 이야기를 다 해주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역에 얽힌 이야기라든지,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 교육은 따로 별도로 시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가 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 교육 내용은 무슨 내용으로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숲 해설사 전문가들 모아놓고 수목이라든지, 나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숲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롭게 한다든지, 1코스 갔으면 1코스 지역마다 얽힌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서 바로 바로,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러니까 자연과의 조화 그런 얘기, 길의 역사라든가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6.25 때라든가 삼한시대 때부터 삼국시대 때 신라와 백제의 경계선 그런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그분들이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 아카데미를 작년까지 2번 운영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전문화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 부분은 저도 누구한테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둘레길에 도는 부분은 남원이 갖고 있는 여기가 최전방 격전지에요.
    삼한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가 나눠졌던 제일 여기가 경계선 아닙니까?
    그렇죠?
    또 6.25 때의 동란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았던 부분 아닙니까?
    빨치산들의 그, 우리가 둘레길 걸었던 길은 지리산에 빨치산들이 내려와서 양민 학살, 물품을 도난해서 가는 부분, 또 경찰이 추적해서 갔던 부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 부분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런 길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냥 숲 얘기 이런 부분보다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 교육하실 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길을 걷는데 이것이 장길이었는데 어떤 장길이었다, 여기가 신라·백제의 경계였는데, 고로쇠물이 무엇 때문에 활을 쏴서 나온 물인데, 이쪽으로 피난길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만 재미있는 명품길이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서 가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앞으로 교육에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춘향제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문화관광과장님 13년도에 남원을 알리는데, 국악을 알리고, 우리 소리 고장을 알리는데 문화관광과 직원들 애쓰셨기에 "춘향제 행사도 멋지게 치뤄 봅시다." 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주셨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이대로 가면 작년처럼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 우리 길놀이 어떻게 하시려고 한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용마놀이를 출발하고 길놀이를 전국적으로 공모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공모를 해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러면 어느 단체가 오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상금을 걸고 개인이 오든, 단체가 오든 공모를 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는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길놀이도 지금은 하나의 연출이고 연기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관광객이 왔을 때 길놀이를 하면 그분들이 흥이 겨워서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지 못해서 나와서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춘향제가 잊혀지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과장님, 먼저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도 우리 남원의 학교에서 해서 과장님이 교육부 장관님한테 공문을 보내십시오.
    "우리 남원은 이렇게 역사와 전통있는 축제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1주일간의 가산점을 주십시오.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도 끄집어내서 하면 옛날처럼 볼거리가 있는 길놀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도전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제가 아까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용마놀이에 동원되는 학생들은 용성고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성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교장선생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면 봉사활동 시간도 주고 또 저희가 일부 시비 조금 보상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아이들이 참여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런 축제가 되어야만 살아있는 축제가 됩니다.
    길거리 지나가더라도 마지 못해서 나와서 가는 그런 면은 보는 분들도 바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길거리 가는 분들도 연기자가 되고 연출자가 되고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만 축제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탁의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번 춘향제 때도 각설이 와서 공연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야시장 자체가 요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오더라도 한쪽에 배치하면 크게 행사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제가 해마다 가서 보면 춘향제가 볼 것이 없으니까 각설이 하는 데로 다 몰려 버려요.
    그런 축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 기간에 우리 소규모 그룹, 그룹 마당놀이 할 수 있는, 국악공연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많이 펼쳐준다고 하면 그것도 해학있는 공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악 상설공연하는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가 주십사 짧으니까 부탁의 말씀 드릴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광한루 앞에 보이는 산 그쪽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꽃을 많이 심든가 해서 관광객이 오면 그쪽으로 동선이 연결되어서 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해주십사 했는데 그것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아까 데크 연결 동선 말씀드렸듯이 순천만 정원박람회 총 감독했던 정정수 교수님을 초청해서 현장을 두 번 정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조언을 받아서 다시 계획이 완성되면 한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것을 꼭 좀 해주시고요.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뭘 한번 하면 관광객이 버스에 내려서 저 산에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13년도에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십니다.
    사업도 많고 일도 많기 때문에 2014년도에도 분발하셔야 사업 잘 마무리 하실 것이라고 기대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라고 표현도 그렇네요.
    지금 과장님이 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14년 첫 출발 실과에 모든 일들을 잘 하려고 준비했지만 더 잘하도록 그런 교감을 이루는 귀중한 시간인데 위원님들이 기 알고 계시고 예정된 말씀을 사전에 당시 김 과장께서 위원님들께 말씀도 드린 바를 기억합니다.
    12월 말로 명퇴신청해서 지금 과장이 부재 중이기 때문에 국장이 나오셔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정보고가 오전 오후 계속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정보고가 선거를 앞두고 자료나 이런 것을 인쇄하거나 발부를 못하고 실무 총무국장하고 안전경제건설국장이 직접 짧은 시간에 주요 사업에 대한 멘트를 하는 그런 시정설명회 순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남규 국장도 현장에 불가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이 되고 있어서 부득이 주무계장께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답변도 드리고 업무에 대한 보고도 드려야 할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회의진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환경행정담당 왕길성입니다.
    각 담당들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현재 환경과장님이 공석으로 부족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환경과 환경행정담당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그동안에 준비하고 숙지한 내용이 충실히 준비를 하셨지만 정중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계장님, 과장님 안 계시는데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요천 생태습지공원 및 도랑살리기 사업인데 저희들이 도랑살리기사업으로 하는 부분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인월하고 광석, 고죽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이정린   고죽천의 계획은 어떻게 잡으신다고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고죽천 설계 완료 했는데 하천 거기가 지방하천입니다.
    다른 데는 소하천이라서 저희 자체로 했는데 지방하천은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하천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하는 자리니까 우리가 상수도 상류지역에 오수관이 안 묻혀져 있고 그냥 자연방류하는 천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요천마을 있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이정린   거기는 지금 오수관이 묻혀 있지 않아요.
    오수가 그냥 우리 하천으로 흘러나오거든요.
    상수도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류를 통해서 바로 우리 요천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도랑살리기 이런 사업을 할 때 우선 먹는 식수원을 먼저 지키는 부분에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지류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몇 년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올해는 사업계획이 이렇게 섰는데 혹시라도 도랑살리기 사업 국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 상수도 상류지역에 오수관이 안 묻혀져 있고 그냥 자연으로 방류되는 하천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쪽에 계신 분들이 자기들도 그냥 화장실 물 내리고 바로 하천으로 나가서 흘러나가는 부분이 자기들이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남원시 바로 상수원으로 다 나가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그런 하천부터 도랑살리기나 정비해서 오수관 묻고 하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환경사업소와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 전개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15페이지 보십시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 계획했던 대로 진행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먼저 번 과장님에게 제가 이 사업 하면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되면 위에 혹시 우리 에너지를 다시 활용할 수 쓸 수 있는 태양광 계획을 잡아보시라고 하는데 계획 잡아 보셨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건물이 꽤 큰 건물이 들어가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그런데 태양광 방향성이라든지 남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태양광 업체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앞으로는 행정할 때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시에서 발주하는 우리 기관의 큰 건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태양광을 올려서 자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쓴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부분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가스자원화사업 하면 지금 여러 번 물어 봤는데 다시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매립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파서 털어서 여기에 소각할 수 있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그것을 지금 고등기술연구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려면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묻혀져 있던 부분, 지금 묻혀진 것은 셀공법으로 묻어놓은 것 아닙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묻고 흙 묻고 셀한 부분인데 가스자원화시설 한 곳을 보면 전에 셀공법으로 묻어놨던 매립장에 다시 걸어서 털어서 그것을 다시 또 소각시켜서 매립장을 줄여나가요.
    대만에 가서 그것을 봤어요.
    우리나라 것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우리가 하루 처리하는 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협의하셔서 그렇게 되야만 우리가 매립장에 지금 있는 부분도 활용할 수 있고 매립장에 대한 부분도 걱정된 부분도 줄여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이정린   2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환경오염원 체계적인 관리에서 이것은 제가 전문이라서 그런데 남원에 석산개발 나갔던 부분들 있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이정린   골재 채취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인데 여기도 지금 몇 번 물이 터져서, 그것을 무슨 물이라고 하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토사 흙탕물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흙탕물 여러 번 내려왔었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이정린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집중적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수철 돌아오기 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그,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심적으로 왜 행정이 이렇게 감리감독을 못하나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수시로 그런데 지도 단속을 나가서 그런 부분 비산먼지,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도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알겠습니다.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마지막에 2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대단히 큰 창고에 슬레이트로 싹 지어져 있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되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지금 지침에 단독 자기 주거지역 건물 주택 관련된 부속건물에 한해서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지침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지만 현재까지는 주택하고 관련된 부속건물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부속건물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이정린   언젠가는 그것도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저희들이 전체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환경부에 계속적으로 지침이 변경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안에 철거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 가고 그런 것은 없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지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철거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가는 것입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불법처리를 하면 자기들이 집 개량같은 사업하면서 불법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사항으로 고발대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창고 위에 덮어서 씌우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그것은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보편적으로,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도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큰 창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씩 노후화되서 비가 새고 그러면 그 위에 다시 또 강판을 씌워서 덮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그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아직 규제하기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안 계시지만 계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아까 이야기 했지만 환경에 대한 부분,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집안에 어른이 안 계시면 그냥 막연히 힘들죠.
    상당기간 자리를 비워서 여러분들 주무계장을 위시하여 여러 계장님들 또 직원들 마음고생하시네요.
    209페이지를 보면 작년도 업무결산에 우리가 쓰레기 줄이는데 우수기관으로 전라북도에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청소담당계장이 남다른 의욕 욕심이 있는 계장이기도 합니다.
    다 열심이기도 하시지만 뭔가는 집념을 가지고 하는 부서의 책임자 역할로 이렇게 표창까지 연결이 된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환경사업에 3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에 큰 도움을 줬던 그런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 사항 실무적인 내용 질의 내지는 당부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청결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청소관리 업무내용 보고서 내용을 보면 현재 인력이 미화원 4명이 결원이고 미화원 중에 운전하시는 분이 8명이나 된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미화원 68명 중에 12명은 미화원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결원 내지는 타 업무에 종사한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래도 남원 시가지 청소관리에 우리 주변 환경관리에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그래서 저희 올해부터는 재활용 수거 인력을 투입하는데 4명씩 했습니다.
    재활용차로 수거하는데 미화원들 그런데 집개차를 타면 1명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집개차를 구입해서 읍면단위는 톤백으로 해서 재활용수거 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미화원 정원을 충원하지 않고도 방금 말씀한 그런 내용대로 제도 보완하고 인력 아끼면 이 상태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올해 추진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대안이 있어서 빨리 수습이 되고 대책이 세워지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미화원을 충원해야 한다 그러면 빨리 하십시오 하려고 말을 꺼낸 것인데 인력 아끼고 장비로 기계적으로 보완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늘상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기 적시해 놓은 내용을 보면 종량제봉투의 사용률은 90%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10%는 비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물론 이 통계가 시내권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 전체적인 농촌동까지 포함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비규격봉투를 쓰시는 시민이 있는 분은 참 비양심적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지탄해도 됩니다.
    적발해도 됩니다.
    이제는 오랜동안 근 20년을, 20년이 맞나요?
    1990년 중반에 종량제가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0여년 동안을 계도만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정착이 안 된 것은 한마디로 조금 자극을 받아야 의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계도도 좋지만 보면 계도를 520건하고 적발을 10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계도가 아닌 적발 위주로 해도 시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무게중심 조정해서 계도 내지는 적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216페이지에 생활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보면 당초에 대산면에 셀 매립방식으로 매립장을 설치하고 그 시안이 2017년 7월입니다.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가스자원화시설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전제하면 지금쯤 우리 시는 후보지를 찾느라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 기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매립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 그리고 과학적인 처리, 효율적인 처리를 전제하고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사업을 남원시에서 전국에 선도적인 입장에서 한 거죠.
    또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국비를 많이 지원받고 시범사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없었으면 남원은 대홍역을 치뤄야 할 그런 시기적인 때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스자원화시설이 가동되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2017년 7월은 시안이 다 되는 시설로 남지만 그것이 되면 자동적으로 연기에 연기가 되어서 반영구적으로 우리가 써도 됩니까?
    당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신 것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듣고 싶고 그 말씀이 정리가 됐으면 말씀 주시고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2012년도에 주민협의체하고 22년까지 사용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정환위원   21017년까지라도,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그 다음에 저희가 가스자원화를 하면 20% 정도만 매립하고 80%는 가스화하기 때문에 5분의 1밖에 소요가 안 되고 또 앞에 제방 상단을 높이는 공사를 하면 앞으로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제방공사를 축조해서 그 사용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약 20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앞으로 20년?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김정환위원   아까 2022년까지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주민지역 협의체하고 10년 단위로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협약을 해서 2022년까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정환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협약을 할 때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시안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협약을 할 때 그 제한은 없고 10년 단위로 재계약 하도록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가스자원화시설이 머지않아 준공이 되고 가동이 되면 그 주변마을 지원사업하고도 어떤 변화가 있는 협약을 할 겁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했습니다.
    2012년도에 할 때 거기에서 가스로 인해서 전기가 발생됩니다.
    그 전기를 저희들이 6-7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0%도 주민지원출연금으로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에서 나온 전기판매량도,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전기생산 판매량의 10%, 3천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원액에 플러스 전기판매량의 10%에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더 많은 지원액으로 지원이,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022년까지요.

○김정환위원   2022년도에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다시 재협약을 해야 됩니다.

○김정환위원   그때는 그만둘 것인가, 더 줘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협약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김정환위원   궁금해서 물었고요.
    금년 사업비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계획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빨리 해서 제기능이나 역할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뇨처리에 관한 것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보고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했던 얘기가 있어서 회의 끝나면 다시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으로서 수고하셨어요.
    열심히 하세요.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다음 재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재정과장 김영수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 직원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이석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재정과 업무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 2014년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재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주요업무 결산에 보면 작년 역시 전통을 살려서 상하반기 징수실적 최우수 장려상을 받아서 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역시 전통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세워진 것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고 잘 해놓으셨던 선배 뒤를 이어서 이렇게 부단한 애를 쓰고 고생하신 보람이 있어서 여러분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역시 부가가 문제가 아니라 부가야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어떤 손에 의해서 부가는 됩니다만 최종적으로 징수의 마무리는 여러분이 애를 쓰는 부분이 있어야 마무리 되는데 작년 한해 고생하셨고 금년에도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232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쉬운 점으로 여러분들이 적시를 해놓으셨는데 세외수입에 징수실적이 11억 3,900만원 통계로 보면 28.3%를 올려서 아쉬운 점이라고 반성을 했습니다.
    11억 3,900만원 속에는 결손 9억 8천만원이 들어서 정말 11억 3,9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면 아주 큰 성과인데 결손도 애를 써서 떨긴 떨었습니다만 그것도 좌우지간 애쓴 겁니다.
    이런 금액 줄어들고 내년부터는 미납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이 다 한 것은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뭔가는 철저한 행정지도 내지 감독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어차피 받을 수 없는 것은 이렇게라도 해야죠.
    그리고 사후관리해서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생기면 받더라도 아쉬운 점이라고 또 남겼습니다만 제가 보면 잘하신 것 아닌가 역설적인 얘기입니다만,

○재정과장 김영수   징수에 노력하고요.
    결손처분 가능한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애를 쓰셨고요.
    235페이지 실무적인 것을 제가 묻기는 그런데 다른 위원이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도세가 왜 이렇게 증액을 하는 목표로 27%나 시세의 3.6%는 그렇습니다.
    여러 정황이 있어서 민원과에 보고할 때 보니까 지가도 2.9% 올랐더라고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정환위원   그럼 연계되는 지방세의 증액이라고 되는데 도세는 세목별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액만 나와 있는데 취득세 세율에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되나요?
    물건이 많을 것으로 보고 그러나요?

○재정과장 김영수   지난 해도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1월부터 6월까지 9억원 이상 유상취득할 경우는 1%씩 감해줬고요.
    또 4월 1일부터 작년도 12월 31일까지 6억원 이하 유상취득하면 생애 최초는 취득세를 면제를 해줬음에도 이렇게 올라간 것은 현재 일괄되게 도통동 가면 원룸을 다 지어 버렸습니다.
    빈 땅이 거의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도통동에 소규모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계속 취득세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고 여러분이 제시를 하는 금액,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목표화 하도록 역할을 하신 겁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리고 목표액은 도에서 내려 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 지역의 그런 여건 변화가 있어서 순수하게 증액이 되면 모르지만 억지로 짜내서 그것을 맞추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순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정환위원   그것으로 됐고요.
    23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내용하고 다음 장에 세외수입 증대하고 연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지방세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고생하고 받으시고요.
    세외수입 관계는 지방세에 그런 징수 노하우를 과장님이나 징수담당 계장님이 전달해서 교육해서 전수해서 우리 일전에 신문난 것 보셨죠?
    지방에 세수 문제가 생겨서 파산제를 중앙정부에서 적극 도입하겠다는 보도가 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남원이 우려지역으로 거론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 지방세로 인건비 충당 어림도 없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세원을 새로운 발굴은 못해도 이미 부과가 된 그런 세외수입을 한푼이라도 건지는 것이 받아내는 것이 우리 역할이고 우리 임무고 남원의 재정도를 높이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받아내시오 하는 것보다는 사무적으로 정리해서 전수할 내용이 있으면 역할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재정과장 김영수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잘못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역할해서 세수 증대가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재정과장 김영수   작년도 8월 6일에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7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지방세하고 똑같이 체납처분 제도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년 하반기에는 세외수입이 징수 내지 결손하는데 박차를 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스템도 지방세하고 똑같이 지방세 프로그램상 체납자 전부를 저희들이 재산조회도 가능하고 차압도 가능하거든요.
    압류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시스템도 그 프로그램이 금년도 상반기에 도입되고 지방세와 똑같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8월 7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증대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그 제도가 정립되는 과정에 내용 중에 들어있는 내용입니까?
    계획서에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차량번호판도 영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번호판 영치한 것은 없고 금년부터 가능한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아주 잘 운영이 되어서 관련부서에서 어차피 초창기에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해서 많은 유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방세 세외수입 안전 확충인데 우리 시세는 3.6% 이렇게 높게 책정 하신 건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세는 도에서 목표액이 시달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도세는 그런데,

○재정과장 김영수   시세는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3.6% 정도 높게 나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대중적인 것은 주민재산 자동차세 관련인데요.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해서 나가는 것은 해마다 개별토지지가 주택가격 3%대로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그것으로 해서?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부가는 균등, 면에서 2천원, 동에 3,600원 그런 큰 이미지는 없고요.
    사업장이 확정된 1백평 이상은 별도의 재산 및 주민세가 나가거든요.
    그런 데에서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도 저희들이 금년에 어느 정도 상반기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겠지만 올해 금년도부터는 지방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서 국가로부터 국세를 10% 정도 이양하는 업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예상되지만 그것은 아니고 국세인 양도소득이라든가 종합소득세가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담배소비세는 줄었죠?

○재정과장 김영수   담배소비세는 금년도에 목표량 대비 0.4%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평균 정도 잡아서 정확한 추계는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 드리겠지만 1억원 정도 감소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우리 담배 2,500원짜리 하나 사면 순수시비로 얼마나 떨어지나요?

○재정과장 김영수   가격은 관계없이 개비 20개당 1갑에 641원 담배소비세로 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640원이요?

○재정과장 김영수   641원 떼고 있고요.
    건강증진기금으로 갑당 354원 이것은 관리공단에서 떼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640원은 우리 시로 떨어지는 겁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641원은 시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떨어지고 그것에서 아까,

○재정과장 김영수   그것 말고 그것 외에 관계없이 354원은 건강증진기금으로,

○부위원장 이정린   640원은 우리 것이고 나머지 300원은 그쪽에서 별도로 떼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1천원 정도는,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1천원 정도,
    내가 알기로는 670원 정도인데,

○재정과장 김영수   641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641원이요.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서 환급해 주는 부분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정산 어떻게 하나요?

○재정과장 김영수   나중에 가서 전부 정산 정확히 합니다.
    부가라든가,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우리가 3차나 5차 분양받은 부분에서 취득세, 등록세 환급해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우리 시에서 가서 해주죠?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죠.
    정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해주는데 다시 정산이 되는 부분이네요.

○재정과장 김영수   왜냐 하면 도세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받아다 주고 30%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징수교부세로 3%, 재정보증금으로 27%, 30%만 받고 있기 때문에 도세는 물론 시 차원에서 징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금액적으로 기대할만한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역업체 보호 및 관내물품 우선 구매인데 이것은 작년 201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물품구매하는 부분은 도감사에서도 지적 받으신 것 있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저희들한테 2014년도 업무보고 하는데 우선 구매에 대해서 설명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대로 실행이 잘 되어야 합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재정과에서 보면 물론 업무를 보시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물품구매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조금만 실수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조달로 의뢰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업체를 운영하거나 물품을 납품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조달로 하는 것보다도 지역업체들 중에서도 납품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자기가 시간을 낭비하고 종이에 서류가 몇 장 늘어나더라도 이렇게 성의만 보여주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지역 업체를 생각해 주는구나. 우리 대리점하는 사람들도 납품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 잘 해주셨는데 지역업체에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타 지역업체 낙찰시 건실한 지역업체로 하도급 적극 권장 하셨는데 권장을 해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지금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수주율이 수주하는 것이 낮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하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무언의 어떤 것을 넣죠.
    관내업체하고 하면 선금도, 원래 규정상 보면 선금이 보통 30-40% 정도 되거든요.
    적은 금액은 5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선금도 약간 하향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와 조인되면 하도급 계약이 되면 상향조정해서 주고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이 하도급 적극 권장 지적까지 해서 주신 것을 보니까 열의가 강하신 것 같아서 사실 누가 보면 오해 소지가 있을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과장님 믿겠습니다.
    공사 선지급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과장님 계실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공사 선지급금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마다 틀린 데가 있어요.
    지자체에서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선지급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중앙에서 선지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풀어라 막 그러는데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는 상향조정 해가면서 그것은 과장님 권한으로 늘렸다 좁혔다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세외수입을 지키는 부분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은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연말에 보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상반기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조기집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조기집행 목표가 있는데 조기집행 잘 해봤자 시상금으로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공모사업 신청하면 채점해서 조금 준다는데 별로 큰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있으면, 전라남도 강진이나 이런 곳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FM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요.
    그래도 거기 가면 인센티브 더 받아오고, 더 잘한다는 소리 듣고, 포상도 많이 받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24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사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부분인데 끝나면 대금을 전자결제로 해서 바로 넣어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하는데 신청만 하면 전자로 전부 처리를 합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공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도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도가 나면 우리가 선지급금으로 돈은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남원에서 주유소하시는 분, 덤프차 하시는 분, 식당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과에서 대금 지급할 때는 제일 밑에서 일하는 말단 그분들까지 지급이 다 됐는지 확인 한 번씩만 하고 공사대금이 나간다고 하면 부도가 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불이익을 안 당하는데 이렇게 전자결제로 통장에 넣어줘버리면,

○재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계약보증금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나중에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계약보증금 처리하는데 제일 말단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봐요.
    나중에 합의 보러 들어오면 내가 일해놓고 일한 데에 대해서 50% 받고 그냥 합의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정과장 김영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 보면 물품이나 용역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공사에 대한 대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겨봐주고 확인하고 난 뒤에 내줘야 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재정과에서 남원시의 총 창고의 열쇠를 쥐고 조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돈 나가는 지급이기 때문에 내가 좀더 시간을 갖고,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더 세밀하게 살피면 밑바닥에 돈 받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세밀하게 안정감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 계속 드리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014년도에는 재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지켜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014년도 수고하십시오.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좀전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240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 보호 및 관내물품 우선 구매해서 하도급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면 계약선금을 가져다 상향지급하는 것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하도급이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원청에다 주죠?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죠.

○김종관위원   그러면 원청에서 하도급에 선금을 그렇게 줍니까?
    제가 공사업체 아는 것으로는 원청에서 하도급한테 선금 안 주는데요?

○재정과장 김영수   정상적인 계약체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완전히 준공되면 해당되는 금액은 원청에 안 들어가고 하도급업자에게 처리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선금을 지급했을 때 원청에서는 하도급을 줘버리면 공사에 손을 안 대잖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하도급한테 선금을 그만큼 줄 수 있냐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되어서요.

○재정과장 김영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렇게 선금을 지급하게 되면 원청에서 하도급에 선금이 같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계통체제를 밟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요.
    대개 보면 원청에서 부도나면 하도급 업체는 자동으로 부도잖아요?
    그런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제제조치나 모든 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재정과장 김영수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우리가 청렴계약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이 거의 다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공사를 맡고 있는 실무담당자들한테 이것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만약에 돈을 못 받은 장비업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만약에 대금결제가 안 될 시에는 예를 들어 읍면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재정과에 연락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청렴계약 조례를 만들어놓고 몇 건이나 접수가 됐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혹시 접수된 것 알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또 별도로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38페이지 보시면 재산과 과세자료 관리 및 부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사망자의 미상속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보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하신다고 해놨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이것이 납세의무자가 지정을 종중재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종중 같은 경우는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사망자가 됐을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지분으로 나누냐 아니면 어떤 자기 배우자라든가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사망했을 경우에 6개월 이내에 먼저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형제간끼리 재산에 대한 이권이라든가 정립이 안 되어서 허공에 떠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저희들에게 왔을 때 재산세 같은 것도 제일 가까운 사람, 소유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실경작자로 그렇게 부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부과를 처리하시는 것이 맞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일단 가족간에 상의를 해서 납세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만약에 그 세금이 나왔을 때 안내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냥 납세통지서만 내보내서 내도록 장려만 하고 안 내면 어떤 특별한 조치를 가지신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체납처분 우리 지방세법에 의한,

○김종관위원   아니,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할께요.
    예를 들어 할어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라면 아버지 대가 지나고 자식 대가 지났을 때 그 이후에 나온 세금은 누가 냅니까?
    계속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정과장 김영수   현재 관리하거나 경작하시는 분한테,

○김종관위원   그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나요?
    납세 꼭 해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재산세는?

○재정과장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꼭 정확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형제간끼리 약간의 불협화음이 났으나 재산세 관련 가지고 커다란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종중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세금이 나오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세금을 내달라고 와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내준 적이 굉장히 많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지적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해결할 숙제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말하자면 이런 것이 해결을 하고 나서 납세의무자를 정확히 찾아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계신 분 중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시는 분한테 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면 안 내줄 수 없잖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그런 맹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정리가 된다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정리를 해서,

○재정과장 김영수   소유권 이전이,

○김종관위원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안 해버리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소유권 이전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압할 수는 없고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강압할 수가 없으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친이라든가, 선친에 선친이 돌아가셨을 경우 그 밑에 형제간들이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서 재산을 한쪽으로 몰아서 내지는 분할을 해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종중땅도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고 그래서,

○재정과장 김영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도 않는다면 계속 체납으로 남은 것이잖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그러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경작하시는 분들한테나 소유하고 계신 운영하고 계신 분들한테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재정과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보고 저도 그 관계를 알아보고 싶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청사 관련 기본계획 용역에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하신 건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사실,

○김종관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과연 이것을 용역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정과장 김영수   나중에 별도로 용역이 어느 정도 되면 설명회도 보고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 청사를 비롯한 유휴청사, 유휴부지라든가 종합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위원님께 시원한 답변은 못해 드리겠고요.
    나중에 중간 정도 되면 중간보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237페이지입니다.
    지난 번 연말 예산심의때 재정과 예산심의에 제가 참여하지를 못해서 이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세외수입이 작년에 22억 1,600만원이 이자로 수입됐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무려 40억원을 여러분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무려 80%에 대한 증액을 이자수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예치해 놓은 예치금액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재정과장 김영수   50억원을 5년 고이율로 정기예탁시킨 것이 금년도에 만기가 됩니다.
    그것이 18억원 가까이 이자가 붙기 때문에요.

○송우섭위원   50억원이?

○재정과장 김영수   예.
    한 5.9% 정도,

○송우섭위원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지 않겠냐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조기집행 합니다.
    금년에도 조기집행 하잖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상반기에 65% 이상의 집행을 하라고 중앙정부에서도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동료위원들이 말씀해 주신 과정에서 저도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기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는 겁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은 경기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얘기는 시설비쪽에 투입될 예산을 조기집행 함으로써 경제가 돌아가도록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연말에 보면 조기집행의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해당 실과에 목표지수를 주다 보니까 시설비가 아닌 경상적경비 같은 것도 조기집행을 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분기별로 지급을 해도 충분할 것을 1년치를 한꺼번에 보조단체에 줘버림으로서 조기집행 수치를 채우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을 파악 못해 보셨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2014년도에는 그렇게 자금 배분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금 배분 부서에서 옥석을 가려서 실질적으로 경기부양에 의한 효과가 있는 부분은 조기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배분을 해주지만 아까 그렇게 경기 활성화하고 관계되는 그러한 부서의 예산은 분기별로 자금 배정을 수준만큼만 해줘서 1년치를 한꺼번에 보조단체에 주는 행위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작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금방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조단체에 일시적인 돈을 쓰지도 않으면서 달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월 초에도 공문을 실과에 보냈지만 판단해서 그렇게 적기에 소요되는 금액만 요구하도록 그렇게 보낸 바 있고요.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판단해서 무리하게 쓰지도 않는 돈이 단체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답변이 조기집행 때문에 보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기집행에 대한 목적에 반하는 그런 행정행위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설비 집행하고 각종 입찰을 통해서 공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있어서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일정 비율씩은 선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성금이라고 해서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는 계약과 동시에 나가는 돈이 선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알기로 40% 가까이 계약과 동시에 나갔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것이 선금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계약만 되어 있으면,

○송우섭위원   그래서 40%의 선금이 나감으로서 그분들이 그 자금으로 자제를 구입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그 옥석을 잘 가리셔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원청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호신뢰 관계에 금이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발주하는 발주부서에서도 상당히 곤혹을 치릅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발주하는 당사자인 재정과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를 여러 차례 말씀 드렸는데 지금 현재 3단계까지는 실태조사를 해서 많이 보안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는 4단계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 대산쪽을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3단계 1,374필지에 대한 부분을 신규로 찾아낸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공유재산 임대차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병행해서 나온 겁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신규로 합니다.

○송우섭위원   신규로 찾아낸 겁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신규로 찾는데 나중에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립화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5,954필지를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단계, 2단계 동하고 운봉 4개 면이 끝나는 것이 전부 2,564필지가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거기에서 행정재산으로 1,800필지가 나오고 나머지 일반재산으로 694필지를 해도 694필지가 전부 팔 수 있는 땅이 아니고 팔 수 있는 땅은 130필지 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도 팔 수 없는 땅이, 현황을 보면 도로로 들어가는 것 일부, 구거, 근린공원으로 들어가는 것, 묘지, 초등학교 사실 크게 매각할 부지를 발굴하려고 해도 한정적으로 적은 필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을 1단계, 2단계 금년에도 발취조사를 하겠지만 크게 매각할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요.
    우리 시유지를 우리 시민이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토지가 아니고 조금씩 하는 토지들이 있죠.
    또 과거에 측량을 했다고 하더라도 측량을 해서 건축행위를 했거나 했어도 과거에 지적측량이 확실치 못해서 본의 아니게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들도 있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최근에 측량기법으로 하면 그것이 시유지로 판명되는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개인은 이제까지 자기 땅인줄 알고 건축행위를 하고 사용을 해왔는데 최근에 다시 측량을 해보면 경계가 바뀌어서 그것이 시유지로 편입이 되는 것으로 나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작년 같은 경우 무단으로 해서 행정처분하고 변상금 부과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변상금 2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분에게,

○재정과장 김영수   5년치 임대료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임대료를 부과합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임대료를 부과해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으면 그런 것은 전부 실태조사 한 다음에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장기간 사용했던 토지, 20년 이상 자기 소유로 알고 건축행위를 해서 사용했던 토지를 이제 와서 우리 시가 시의 소유라고 해서 그것을 강제로 환수할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환수는 어렵고요.
    임대료 부과하는 식으로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임대차만 통해서?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사용료만 징수하는 것으로?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것을 강제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 힘들고요.
    임대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토지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토지를 찾아서 시유지로 편입을 시킴으로서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지들도 있고 그래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고의로 점유를 한 분들보다는 고의가 아닌,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측량에 의해서 사용을 했고 당시에는 정당하게 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이 불부합이 되어서 토지의 소유권이 시라고 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서도 또 시민으로서도 억울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토지주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취득을 하라고 권유해서 취득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임대차 계약이라도 맺어서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의 청사가 표준설계면적 기준대비 사무실이 1천㎡ 정도 부족하다면 약 300평 정도를 적게 지었다는 얘기에요?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죠.
    그당시 92년도에 제가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청사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이 정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의회도 포함이 됩니다.
    의회청사도 일부 이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일부 의회청사도 부족하고 시청사도 사실 부족한데 부족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는 청사를 증축하는 방향을 지양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떻게 다각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을 한번 찾아볼까 싶어서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의회청사는 별개의 문제이고 현재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장소, 특히 지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지하에 근무하면 생체리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무실 변경이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의회청사야 어차피 기관이 다른데 어떻게 전체 시청청사에 의회청사까지 겸해서 면적을 환산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죠.
    구 상수도사업소 청사 42년 노후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수도사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구 경찰서요.

○송우섭위원   구 경찰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신축의 필요성은 우리가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에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현재는 우리 시에서 직접 사용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많이 들어있죠.
    1층은 자원봉사센터만 들어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총무과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단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2층에 기동대사무실, 농민상담소, 상용노조사무실 그렇게 들어 있고요.
    3층에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단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기관단체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오래 전부터 현재 우리 본청 건물에 대한 엘리베이터를 제가 1대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1층에서 2층을 가시는 분들이야 별 문제가 없지만 4층, 5층 가시는 민원인들이 장시간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실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하면 옥외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엘리베이터를 1대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몇 년전부터 했는데도 예산상의 이유로 통 검토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크게 수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엘리베이터 고장도 잦고 또 탑승인원도 적고 그리고 보면 4층이나 5층 올라갔던 것을 내려왔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시간도 모자라고 민원인들도 오랫동안 대기하고 그럽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재정과장 김영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청사활용 기본계획 저도 거론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했는데 어차피 의회청사 얘기가 나와서 이번에 청사활용 기본계획 할 때 의회까지도 포함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셨네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정환위원   그럴 필요있는 것이죠.
    있습니다.
    의회청사가 2011년인가 적극적으로 거론이 되다가 부분적인 민원도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에 따라서 뭔가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때도 주춤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서 지금까지 고생해 왔던 남원시의 선배의원님들 고생하시고 지켜보면서 추이봐서 자리 잡고 짓자 해서 그때 용역비가 2억원인가 섰던 것을 집행 안 하고 삭감을 해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이제는 거론이 되어야 할 시기적인 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질지, 진행이 될지 지금도 관련 특별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의회청사 거론해 주셔서 그 부분까지도 청사활용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우리 시청 부지 내에 지방의회 청사가 남원시 의회 청사가 지어진다고 전제가 되지 않으면 지금 상태에서 거론되어야 맞습니다.
    그 당시 거론되었던 부지가 구 시청 부지도 약간 거론이 됐었고 구 상수도사업소 부지가 여기에 거론되어서 42년 노후되어서 건물로 신축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여러분이 했고 또 지역에서도 향교동 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한동안 작년 중반기에 이슈화 했고 여러분 마음 고생하셨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사활용 기본계획 이번에 용역할 때 향교동사무소가 이전에 전제되는 기본계획이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는 향교동 사무실에 사용계획까지도 다 맞춰야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총괄적으로 참고하시고 과업지시할 때 그런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검토해 볼 필요가 시기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청사 얘기를 해줘서 감히 보충질의 내용에 담아서 얘기했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게 반영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민감한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지, 옛날 상태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월 9일에 남원 구 역사 부지하고 향기원 부지에 교환 문제에 관한 일을 보고를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떤 변화 있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서 혹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지금 코레일측하고 저희들이 협약, 그런 교감을 나눈 적은 없어요.
    시간을 더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변화가 있으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신중히 검토하시고 의회에서 나왔던 이런 저런 얘기들 참고하시고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13년도 성심을 다해서 팀웍이 제대로 손발이 맞아서 탄력을 받으셨는데 14년도는 계획하신 모든 목표들을 성실하게 꼼꼼하게 살피셔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어서 남원시 전체 열악한 데에 뭔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각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시설사업소장 심만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설사업소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시설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으로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김승곤 위원이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지구촌유물 얘기가 나왔죠?
    들으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그것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지구촌유물은 2009년도 과거에 최진영 시장님 계실 때 서울 남산자락에 남원에 연고가 있으신 분이 유물을 모집한 것에 대해서 남원에 기탁 내지는 어느 정도 댓가를 받으셨는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2010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한테 줬는데 유물과 목록수는 300여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현재 수장고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이 유물로서 보존을 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제가 전문적인 견해는 없어서 그렇게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대충 유물의 목록을 보니까 말 그대로 지구촌 전세계에 있는 각종 아프리카나 전 세계에 있는 생활필수품이랄지 여러 가지 수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전시나 보관가치가 있는지는 제가 검증을 할 수 없는 단계고 그 당시에 최진영 시장 과거 계실 때 지구촌유물박물관까지 거론되어서 그 당시에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수장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을 전시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이 방대해서 현재 우리 박물관 내에서는 전시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유물로서 가치가 없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당시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에 대한 진품 여부를 가렸던 겁니다.
    처음에는 모두 다 진품인줄 알고 박물관까지 만들고 전시관까지 만들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보니까 사실상 작품으로서 유물로서 가치있는 것은 불과 몇 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는데 당시에 시를 이끌고 가는 시장님이 귀가 얇아서 그랬는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랬는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한동안 우리 남원시가 시끄러웠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결과적으로 예산 구입하는 것도 의회에서 예산을 감액한다고 야단이 났었는데 시장 체면 때문에 마지 못해서 예산을 세워서 구입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갖다놓긴 놨는데 결국은 우리 향토박물관 수장고가 여유있는 공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수장고에 보관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버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전시관을 만들 수도 없고 입장이 그럴 것입니다.
    애물단지만 하나 더 물고 왔죠.
    전시한다고 해서 대단하게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라는 당시 업무추진했던 문화관광과 직원들 말을 들어보면 지금 생각하면 하나의 에피소드에요.
    어쨌든 많은 시설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비교적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특성상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불쾌함이 없도록 잘 관람하고 지켜보고 가실 수 있도록 그 말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손님이 오면 주차장에서부터 친절히 맞을 수 있는 교육을 제가 정기적으로 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광한루에 입장할 때까지 첫 번째도 친절, 두 번째도 친절로 그렇게 관람객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다 잘하고 계신줄 알고 열심히 하고 계신줄 알지만 화장실 관리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광한루 경내에는 4개, 관광객 단지가 7개, 교룡산성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옥외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성수기 때는 기존 미화원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간제를 써서라도 탄력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보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기회되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입장료 수입,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주차장은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우려를 의회에서도 했고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여러분 관리부서에서 소장님이나 계장님, 담당직원까지 잘 지도감독 해주셔서 무탈하게 3년째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수입예상 금액도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올라와 있고요.
    사건사고 없이 걱정했던 그런 부분 다 불식하고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금년에도 잘 하시도록 기본적인 안전교육 내지 주의사항 드려서 문제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광한루원 경외상가가 금년에 대부교육이 되어 있네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경외상가의 5개는 대부 제외 대상인데 그중에 하나는 상설관광안내소이고 4개가 짚풀, 초고, 도예, 목공예 체험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4개 체험장을 다 헐어서, 헌 것은 아니고 터서 춘향제 상설사무실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정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예고가 됐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일단 구두로는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로부터 협조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도 1개월 전에는 서류로 통보를 할 계획이라서 2월 중에는 서류로 반드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두로 통보는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지레짐작하고 어차피 보따리 싸서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죠.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 장소 말고 대체해서 들어갈 공간들은 없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에서는 떠나가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다고 봐야겠죠.

○김정환위원   잘 마무리 하세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그 동안에 어떻게 보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남원의 관광지에 이력을 담당했던 분들인데 시의 필요에 의해서 가십시오 해서 또 다른 민원이나 원망이 사지 않도록 잘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결심이 그렇게 선 것을 보면 어쩌겠습니까?
    따라야지요.
    의회에서도 많은 요구를 상당히 했었고요.
    그런데 그 방법 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서운함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263페이지 제가 잘 모르고 묻는지도 모릅니다.
    공중화장실 오수정화조 수거 및 청소를 작년에 3번 했고 돈도 1천만원 들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오수관거?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정환위원   남원 관광지 안에는 관거가 작업이 안 되어 있나요?
    상인들 입주해서 하고 사업하고 계시는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전부 다 오수는 분뇨는 퍼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게 직관으로 매립하게 되어 있는데 광한루 경내에 2개하고 교룡산 국민관광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직관이 안 되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오수를 퍼내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오수정화조 수거 및 청소는 8개 소로 되어 있는데 8개 소가 다 직관하고 연결되지 않아서 아니, 연결할 수 있는 것을 안해서 그런 건지,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할 수가,

○김정환위원   없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못해서요.
    지질학적으로 높이가 안 맞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현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알고도 못했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알고도 안 했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하려고 아까 환경과 업무보고 때 지역민원하고 관련되어서 거론한 일이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직관연결 할 수 있는 입지여건이 되면 연결해 놓으면 자동으로 나간다고 그러네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저도 그러면 편리한데,

○김정환위원   마음 안 쓰고, 신경 안 쓰고, 참고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13년도 너무 애쓰셨고 2014년도도 남원을 찾아주신 관광객들이나 수학여행단 2013년도처럼 좋은 성과가 나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 때 수차례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이정린 위원님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남원관광지 내에 철쭉으로 전체를 심어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수차례 드렸는데 2014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보니까 전혀 반영을, 요구를 안 했든지 어쨌든지 기초조사 자체도 안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혹시 2014년도를 보내시면서 우리가 흔히 대표적인 예를 본다면 외도라는 곳을 가보면 조성이 잘 되어 있잖아요?
    섬이라도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성해 놓은 자체를 보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도 저런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계시면서 한번 뜻을 가지고 그쪽에 어차피 남원을 보면 바래봉 철쭉, 봉화산 철쭉, 철쭉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산쪽에 전체로 철쭉을 심을 계획을 잡아봤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섬진강 A+A 사업 일환으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거기까지는 안 들어갈 텐데요?
    남원관광지에 거기까지 전체가 다 들어가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종관위원   제가 사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하게 됐는데 우리 사업소장님도 그렇게 한다면 관심을 가지시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적극 동조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시설사업소 직원분들 바쁘신데 하나만 물어볼께요.
    소장님, 덕음산 솔바람길에 보면 데크설치해 놨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 이상없이 괜찮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어떤 파손이 나면 즉시 보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모르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근래도 했었는데,

○부위원장 이정린   물어본 이유는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하는 사업에 그쪽에 쭉 연결하는 부분에 데크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솔바람길 그쪽에 데크로 쭉 해놓지 않았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부위원장 이정린   오래 가도 이상없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물론 사업할 때는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설물 관리를 넘겨줬는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과격한 관광객들이 가다가 발로 찬다든지 파손된 부분이 한 두번씩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나는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 시설사업소는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서 넘겨주면 시설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혹시 데크설치 해놓은 부분에 데크가 아니다 싶으면 그쪽에 의견조율을 하셔서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데크설치 해놓은 길이 괜찮은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저 개인적으로나 주위에 들어보면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나무가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 데크를 보시면 한쪽에는 눈·비 올 때 안 미끄러나게 고무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는데는 불편이 없고 장래성이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장님, 2014년도에도 관광객 오시면 쾌적하고 볼거리 많은 남원을 만드는데 애써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나 질의 있으면 말씀하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년도에도 너무 업무가 다양한데다가 전문인도 필요한데 전문인 요소에 부재중일뿐만 아니라 적재적소란 말이 무색하도록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어도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관리를 잘 하면서 하자가 나오면 좀더 나은 것이 있으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고 그런 저런 내용들이 많는데요.
    지붕잇기는 저희 위원님들이 벤치마킹 가서 보고 그래도 전통적인 집으로 나래를 엮어서 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보고 갈 수 있는 곳으로 멀리서 가까이서 추하지 않게 깔끔하니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그 예산이 2억원 정도 절감된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아까 말씀한대로 그렇게 절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 정도로 매년 거의 반복되다시피 하는데 효율적인 하나의 관광지를 가꾸는데 그것도 하나의 전기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광한루 안을 이제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적도 많이 당하고 지적받기 전에 이미 지방자치의 전문성은 없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나무 한 줄을 심더라도 심고 가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심을 때도 어려웠지만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식시키고 하는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죠.
    더더블 손해죠.
    한마디로 해서 부가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남원에 광한루가 타 지역을 가보시면서 느낀 것이 많으실 겁니다.
    "이곳은 입장료가 너무 과하다."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입장료 과한 것이 아니라 받을만 하네." 저희 위원님들 벤치마킹 하면서 그렇게 느끼는 데가 종종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다 기존으로 있는 내용들을 우리들이 소장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귀한줄 모르잖아요.
    항상 옆에 있고 항상 가까이 있는 부부간이나 형제간, 친구가 정말 귀한데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평범하니 우리 생활속에서 그럴 때가 많죠.
    사실 저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귀한 것을 귀한줄 모르고 그렇게 지나쳐 버리는 그런 것이 1, 2년 가다 보니까 남원 광한루가 전국 최고의 문화의 심볼을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문화재인데 저희들이 그 가치를 승화하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지는 못할지언정 너무 관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을 그 동안에 다반사같이 반복, 번복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종합적으로 느끼고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오신분들이 남원 광한루 춘향의 정절이나 이도령의 정절 그런 내용들이 숨쉬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정말 아기자기하고 고궁을 들어온 것 같다. 밖의 세상은 첨단을 가는 시스템의 IT 시대이고 이 안에 들어오니까 정서적으로 흘러나오는 음악이나 물결 모든 것이 이렇게 느끼는 별천지 같은 별개의 막이 담 하나 가지고 별도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광한루원이 되어야만 들어오시는 분에게 입장료를 다과는 불문에 부치고 받더라도 저희들이 떳떳하고 또 그것을 많든 적든 액수를 내놓고 오신 분들도 그런 것 정도는 아깝지 않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들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소장님 생각하실 때가 많이 계실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위원장 이석보   아까 설명하실 때 홍보성 단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분들 모시기 위해서 무료입장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죠.
    그런데 그런 홍보를 그런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내부를 알차게 향취가 넘치는 그런 기운이 감도는 그런 곳으로 우리들이 잘 가꾸고 정성을 들여야만 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한루 경내가 좁네 넓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넓다고 해서 중국 이화원이나 가보면 하루내 돌아다녀도 다 못돌아 다니잖아요.
    그런데 광한루는 적지만 그곳 요소요소에 해설사들이 설명해 주고 그속에 빠져들어가는, 옛날로 한번 다시 들으신 분들이 또 발걸음을 천천히 걸으면서 정취를 느낄 수 있고 그속에 춘향문화의 옛 고궁의 어떤 정서에 푹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에 관광과의 업무보고 받고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외국이나 우리 국내에서도 그랬어요.
    좀더 앞서있는 곳을 벤치마킹 가셔서 "해설사들이 너무 달변이고 우리 마음을 갖도록 최면을 걸듯이 그렇게 잘하는구나." 저희들 삼삼오오 오면서 그런 얘기를 주고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관광과에 주문할 때 여러 가지도 있지만 기 시설도 있고 모든 것을 주마관등이라고요.
    말타고 그냥 바위로 지나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설사들이 그것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정서를 담아서 진솔하게 정성껏 설명을 하면서 "다음에는 꼭 이곳을 찾아오세요." 이렇게 아주 다정다감 하면서도 매력있는 정서를 볼 때 저희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런 곳이 몇 곳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시간에 문화관광과 질의 문답할 때도 그 내용이 위원님들이 아쉬워서 그런 것이 기억이 생생하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관리소장님은 모든 것이 만들어진 내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문화관광과하고 시설사업소는 뗄레야 뗄 수 없고 복합적인 정보교류나 정서적 내용이 하나로 묶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각별하게 그런 내용으로 시설관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광과에 현재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라든지 말 듣고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내용들을 관광과에 제공을 해줘서 관광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나 다음 어떤 미래의 그림을 그릴 때 많은 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수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시설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여러 직원들, 누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관심있게 보면 지나가는 분들이 흘리는 말 같은 내용도 그냥 흘리지 않고 귀담아 들으셔서 우리에게 유익한 관리시스템의 필요한 자원이 되고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모든 일 그렇게 주인의식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수고 하셨고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청취하시고 질의 그리고 답변하신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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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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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환  경  과  장	김광호
재  정  과  장	김영수
시설사업소장	심만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