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86회-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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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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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월 20일 (월)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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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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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서울사무소 소관
    ◈민원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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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주말에 많은 수고가 계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총무국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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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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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서울사무소장 유세환입니다.
    서울사무소 대외협력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연일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며 갑오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4년 서울사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정중하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서울에서 직원님들하고 같이 고생하셔서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김정숙위원   지금 서울·경기춘향골 추어탕 체인점이 몇 개나 됩니까?
    서인교 사장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김정숙위원   몇 개나 됩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춘향골 체인점이 약 50개 정도 되고요.
    우리 남원추어탕을 붙이는 것이 대략 30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분이 우리 향우회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김정숙위원   278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학교급식 공급있잖아요?
    친환경쌀, 그런데 듣기로는 남원에 라돈이 검출된다고 해서 혹시 캔슬된 것이나 보이콧 된 사항은 없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특별히 현재 그런 환경문제로 캔슬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각 구청에서 선정합니다.
    선정하는 과정이 전체 구민들 중에 주부들을 초청하고 또 각 구청 각 과에서 1명씩 그렇게 해서 약 100여명 이상이 참여해서 맛과 여러 가지 재배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라돈 검출에 대해서 혹시 의문사항이나 그런 것을 물어보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현재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는데요.
    금년도에 3-4월, 9-10월에 선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 계약되어 있는 것은 작년과 재작년 계약된 사항들을 지금 납품하고 있고요.
    기간이 보통 2년이 지나게 되면 재계약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혹시 금년에 재심사할 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따른 대응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게 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크나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게 된다면 소장님께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덜 들어간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해당 알피시와 농협과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혹시 나온다면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애향장학숙 관리운영 및 홍보에 대해서 서울사무소에서 한계있는 업무추진의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교육체육과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애향장학숙의 관리인원을 서울사무소 직원 1분, 교육체육과 1분 이렇게 우리 직원은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직원의 한계를 이렇게 나열한 것 같습니다.
    사감 1분, 미화원 1분 그랬는데 서울사무소 직원이 애향장학숙을 관리하는데 전담한다 전제하고 여기 인력 배치가 되나요?
    혹시 서울사무소 고유업무하고 같이 할 수는 없고 병행할 수는 없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인력대책이 따로 있는 전제하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애향장학숙이 3월부터 운영되게 되면 관리할 수 있는 인원과 사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교육체육과와 협의해서 사감 요청과 직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서울사무소가 별도로 있으면 문제가 좀 있지만 그쪽 애향장학숙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면 서울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운영하는데는 어느 정도 업무가 더 증가되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 보기로 결정하고 다만 사감은 두 명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일단 1명 운영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추가로 뽑는 방법도 검토하고 또 총무과하고도 협의는 혹시 직원이 더 필요하게 되면 하반기에나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사감이 24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천 장학숙이라든지, 제천 장학숙이라든지, 전주 장학숙 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교대로 숙직도 하면서 관리를 들어가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전담을 애향장학숙 업무와 또 일반회계 업무, 서무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머지 직원들이 수시로 돌아가면서 우선 경비 지출에 최선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만 여러 가지 기계시설도 있고 많은 학생들이 입사했을 때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운영하면서 인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애향장학숙 입사생을 모집하는 기간이고 서울사무소나 교육체육과에 역할분담이 책임한계가 있고 그래서 확실히 드러나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상태도 이쪽 부분 일정부분은 교육체육과에 업무고 일정부분은 서울사무소의 역할이다 이렇게 선이 그어졌겠죠.
    그런데 그 총체적인 책임은 서울사무소장이 지고 가나요?
    전체적인 건물 입사생 관리, 전체적인 어떤 핵심적인 역할하는 분이 부서가,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운영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깝게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되 다만 문제점이 발생되면 수시로 교육체육과에 협조를 요청하고 또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유기적인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정환위원   별도 기구가 만들어 지지 않고 서울사무소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본래의 업무 그리고 애향장학숙의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맡고 가겠다는 것이군요?
    단, 직원 한 분 지원받고 정규직원 한 명 받고 사감, 미화원 이런 등등은 하면서 더 정리한다고 그러지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애로가 많겠습니다.
    초창기에 잘 정착이 되고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서울사무소 애향장학숙 이전이 2월로 됐네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김정환위원   빨리 자리 잡고 진두지휘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어느 정도 아니, 교육체육과에 물어볼 이야기인데 지금 규모의 정비나 거기 집기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나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아직 그 상태까지는 안 가고요.
    현재 건축공사가 계속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아직 마무리가,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당초는 2월말까지 건축공사를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준비관계도 있기 때문에 2월 15일까지는 그런 준비가 끝나야 또 시험가동, 각 호실 배치,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촉박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거의 날마다 가서 공사 독려 감독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 맡고 있는 감리들과도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겨울 공사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2월 말 안에 모든 준비가 끝나야 되는 긴박함과 촉박함이 있어서 상당히 애가 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챙기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애향장학숙 입소 들어가는 학생이 전체 68명이 입소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원 34실에 2인실이 33개가 있는데 전원 이번에 다 68명을 입소를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에 있어서 차등 입소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학년별로 입소를 시키는 것인가 계획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공고를 내고 홍보를 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총 68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장애인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입소하게 될 경우를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아마 66명, 장애인까지 다 찼을 때 68명이고 실질적으로는 66명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34실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이번에 모집할 때 차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발기준에 의해서 68명을 다 모집하게 되면 다 같이 입소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1학년에 편중해서 숫자가 많이 들어오면 내년에 1학년 입학해서 들어갈 학생들의 숫자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그래서 학년별로도 어느 정도 기준을, 일단 전체적으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박문화위원   예.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그래서 학년별로도 기준을 두고 또 우리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
    (직원과 상의)
    고등학교 학생들 출신을 1순위로 하고 신입생과 2학년, 3학년, 4학년 비율을 4대6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이 다 들어와 봐야 그 부분을 기준을 가지고 하되 4대6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4대6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나머지 인원을 조금씩 계속 입학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68명 한꺼번에 다 들어와서 내년에 입소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획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사감 등 직원은 남원에서 공고해서 뽑습니까?
    아니면 서울사무소에서 공고해서 뽑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직원은 교육체육과에서 뽑는 것으로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교육체육과에서 공고하는데 전국적으로 사감모집을 합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아무래도 급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보면 중앙부처 동향 및 정책자료 수집 제공을 하신다고 해서 새올게시판에 게시를 했는데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료나 공모서류에 대해서 몇 건이나 남원시가 공모해서 채택이 되었나요?
    그런 수치가 나옵니까?
    서울사무소 노력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그 수치는 정확히 나온 것이 없고요.
    전반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관리해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기획실은 취합이 되게 되면 각 실과에 해당 실과에 배정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서울사무소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뭔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전혀 모르겠습니다.
    특색있게 서울사무소가 정말 있어야 될 부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획실에 TF팀이 만들어 지면 서울사무소와 일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겹치네요?
    그랬을 때 서울사무소가 나갈 앞으로의 방향이 뭔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특별하게 올해 계획이나 서울사무소가 있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고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앞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애향장학숙 운영 관리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연초부터 중앙부처 방문과 국회 방문을 통해서 네트워크 구성을 해야 되고 각종 정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도 국회와 세종시를 다니면서 과장들과 또 실무 사무관들 만나서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일차적으로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또 동향이라든지 각종 교부세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시와 협의하고 또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농특산품 판매행사가 연중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지역을 확보,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자매결연과 아파트단지 신규 개설과 홍보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기도 거기에 따른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사무소가 각종 남원시 여러 가지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추진한 부분들을 하나씩 협조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전진기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서울사무소가 특별하게 내용이 바뀐 것도 없고 계속 연속 선상에서 주요 업무계획이라고 하시고 또 추진도 보면 실질적으로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책자료 수집 제공에 있어서도 나타난 자료나 결과가 없고 기업유치 활동 전개에도 간담회하고 설명회하고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나타난 결과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도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특별하게 서울사무소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야 그런 부분에 대한 존재가치를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이나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끝나고 소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가시든지 하십시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먼저 보고 드리기 앞서서 민원과 직원들과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민원과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갑오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일에 소원 성취하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정중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얼마 전에 우편물이 발송되어서 전체 도로명주소를 알려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엽서가 와서 각각 가가호호 도로명주소를 정확하게 이번 계기에 알 수 있는 부분이 된 것 같고요.
    이번에 추진계획을 보면 3.0 추진과제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협의체 구성을 하신다고 했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박문화위원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해서 2014년에 3.0을 통한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실과소하고 읍면동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 현재 협의체를 구성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 초기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도로명주소 표기하는 부분하고, 도로명주소하고 물건소재지 토지지번하고 이 관계를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공분야에서는 실과소, 읍면동, 유관기관 이렇게 해서 기 주소로 표기된 인허가 대장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로 변경을 해주고 있고요.
    각종 신청서 접수시에도 도로명주소로 표기해서 접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민원창구에는 작성 요령이라든지 샘플 서식을 비치해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단체라든가, 협회라든가 그런 회원명단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로 전환해주는 이런 작업들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라든가, 택배업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기 안내도를 보급도 하고 그랬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안내도 보급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조기 정착을 위해서 계획이나 실적 보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주소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남원시 주천면 새로운 주소명이 나가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동은 남원시 동이 안 써지고 오들1길 바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가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 도통동 오들1길 가면 도통동에는 오들1길이다 알게 되는데 그 동이 빠지죠?
    빠지고 바로 주소가 가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표기에 있어서는 시가지 동 지역에서는 동이 표기가 안되고 읍면 지역에서는 읍면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지역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괄호를 열고 사용의 편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이것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별도로 괄호를 열고 동 표기를 그렇게 표기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원래 주소가 괄호 표기 안 하고 바로 남원시 도통동 오들1길 82번지 하면 자연스럽게 동에 있는 어느 동이 오들1길이구나 알게 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주소를 딱 봤을 때 동이 안 나오니까 어딘가를 모르겠더라고요.
    읍면은 나오니까 바로 그쪽을 알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있겠구나 라는 동이 표기가 안 되고 그 지역 고유의 특성 있는 마을에 오래 사신 분들은 바로 바로 알아요.
    동디고개 하면 도통동 고갯마루라는 것을 아는데 기타 모르면, 바로 표기가 가면 동을 몰라서 어딘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아까 실질적으로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서 주소를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확인이 혼란스럽더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런 부분이 동을 표기해서 바로 가면 도리어 도로명주소를 쓸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가니까 조금 그렇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3.0을 통한 협의체 구성으로 인해서 이런 도로명주소에 대한 조기 정착을 계속적으로 단체나 유관기관에 협조를 해서 정착시키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택배업체는 새 도로명주소로 바뀌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 옛날 주소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택배업체가 저희 관내에도 18개 업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영세한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봤을 때 시스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자체는 남원에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택배업체의 중앙 차원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영세한 업체에서는 시스템 자체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민원실이 우리 시의 얼굴이고 속말로 간판이다 하는 것은 누차에 걸쳐서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신다는 칭찬의 말씀과 더불어서 애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작년 한해 여러분 부서는 의회에서도 인정해 주는 우수부서입니다.
    상도 받으셨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주요업무 결산내용에 보면 전라북도 지적토지 관리업무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표창을 받으셨고 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는 사업에 4,500만원을 절감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민원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시상받는 그런 제도는 전라북도 쪽으로 특별히 없습니까?
    민원실에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평가를 받는 제도적인 것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가 여기에는 아직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인증제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한번 인증을 받아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한 군데도 인증을 받은 데는 없습니다.
    없고 준비하고 있는 몇 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받아보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막연히 얘기했던 것이고 그런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시책이 있으면 잘 하고 계시고 계속 정비하고 있고 이왕이면 나은 평가를 받는 그런 욕심을 내봤으면 좋겠다, 잘 하고 계셔서 저도 욕심껏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민원실이 여러분 본래 업무만 취급하는 인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부서인력이 20여명이나 있는 부서여서 인력통제 사무실 정비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고생하시고 금년도 저희 민원실에 업무가 획기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칭찬 받을 수 있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욕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늘 관심갖고 얘기했던 부분이 신속한 민원처리에 기간 단축하는 것을 "잘 하십니다." 하고 칭찬도 하지만 제도적으로 문제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들이 공감되는 부분은 잘 다듬어서 금년에도 잘 해주시고 전년 대비 단축률을 보면 20%가 향상이 됐다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통계입니다.
    여러분 통계를 100% 믿고 고생하셨다는, 여러분의 역할로 우리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단기간에 1년 동안에 20% 높아졌다는 대단한 성과에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위 업무에 궁금한 것을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97페이지 마을재산 일제조사 및 관리대장 제작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체 시책?
    자체 사업?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자체 시책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정환위원   소요예산 400만원은 어디 몫이 있는 예산이 아니고 여러분이 풀로 세워진 예산에 할애 받아서,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김정환위원   그 역시 예산을 한참 뒤지다가 아닌 것 같아서 그 또한 대단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을에서 가지고 공유하고 서비스 했던 이런 대장들이 상당히 있었죠.
    지적도나 토지대장이나 개별공시지사 조서나 그런 것이 있었는데 마을재산을 일제 조사하고 관리대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여기 관리부서나 우리 과장이 상당한 치적으로 남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계화 시켜서 뭔가 마을의 기본이 되는 재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다는 것은 쉬운 일 같으면서도 누군가는 하지 못해서 어려운 일인데 우리 과장님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의 시책사업으로 저는 봅니다.
    잘 하셔서 대장이 만들어지면 정기적으로 관리도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동과 연계해서 정착이 되는 사업으로 애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마을에서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잘 추진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박문화 위원이 물었던 도로명주소 관계는 제가 궁금해서 단편적인 것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잘 해오시고 장기간 시책화해서 오래 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초기 단체에 정착이 안 되고 혼란이 오는 부분이 있고 제도적인 문제도 지적당하고 그렇습니다.
    시정하면서 정착화시키는 사업이 되어야겠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법적효력이 없다, 법적효력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설명 내용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의미는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뜻에서 말씀 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현재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행정 기관에서 사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명주소를 표기 안 했을 때 법적효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쓸 때는 문제가 된다, 우편을 보낸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제재를 안 받고 있지만 행정에서 공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할 때는 법적 주소로써 효력이 발생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예를 들면 각종 과태료 통지하는 과정에 도로명주소를 쓰지 않으면 내용물의 송달이 법적효력이 없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얘기인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민간인들이 정착이 안 되어서 지금도 더러 쓰죠.

○민원과장 장승규   일부 주민들께서는 기 지번 주소를 써서 우편물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랬을 때 개인들이 부담을 갖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겁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다고 우편물이 안 가고 그런 것도 없는 겁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사실 현재는 그런 부분이지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도로명주소를, 새 주소를 써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냥 속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비게이션에 지금 주소 찍으면 도로명주소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 옛날 주소로 찍어야 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네비게이션에 되는 것으로 계속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오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제 차에 해봤더니 검색은 안 되더라고요.

○김정환위원   죄송합니다.
    웃는 장소가 아닌데 도로명주소치고 가면 아직은 연결이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됩니다.
    기기가 업그레이드 되면 됩니다.
    옛날 기기 같으면 아직은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도 안 됩니까?
    아니, 우리 생활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런 부분을 연찬하시고 제도적인 것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라도 시민이 알고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빨리 바꿔야 한다든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한다든지 누군가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지 또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인지 모르지만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누군가는 깊이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 과정에 그런 것이 정리·정착이 되면 도로명주소 쓰는데도 기여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서 옛날에도 한번 모 위원이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관계도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참고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를 또 말씀 드려야겠네요.
    혹시 학생들을 통해서 학교에도 공문이 갑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알림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배부를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정숙위원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민원과장 장승규   학교도 교육쪽으로 해서 새주소 사용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학교에서도 하고 있군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숙위원   왜냐 하면 학생들이 먼저 자기 집 주소를 인지하게 되면 정착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통계가 2013년도 1년간의 통계이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혼인이 285명인데 이혼이 143쌍이네요.
    통계를 보니까 50.1%가 이혼률인데 우리 민원과에서 통계만 내는 것이지만 다른 타 시군하고 통계를 비교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왜냐 하면 우리 남원이 살기좋은 도시,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다른 시군하고 차별적이거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타 시군하고 별도로 이혼관계에 대해서는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과태료를 내는 기간이 언제 언제까지입니까?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 이혼신고 같은 것은 법원에서 자동적으로 넘어오니까 알겠는데요.

○민원과장 장승규   혼인신고에 대해서는 없고 출생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김정숙위원   그러면 30일이 지나면 과태료를 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30일이 지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정숙위원   기간이 많이 지나면 과태료가 많아집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 기간에 따라서 최고 5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김정숙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는 건물에 번호를 부여한 겁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도로마다 도로명을 붙이고 건물에는 번호를 붙여서 부여한 주소체계거든요.

○송우섭위원   도로에 도로명은 당연히 붙이지만 현재 각 가정에 부여되어 있는 것은 건물번호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건물이 없는 나대지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 부분은 현재 부여가 되지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도로명에 의한 건물번호를 부여할 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20m 간격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건물하고 나대지로 되어 있는 일반건물이 없는 곳은 번호를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번호를 쭉 보면 중간에 안 이어지고 비어 있는, 예를 들어서 왼쪽은 홀수로 해서 1, 3, 5, 7, 9로 나가는데 중간에 빈 번호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물이 없는 번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부여할 것을 대비해서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하거나 재산권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고 할 때 나대지로 있는 번호는 소위 시에서 발급을 받고자 한다면 옛날 구 주소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렇습니다.
    토지지번으로 해서 관리가,

○송우섭위원   옛날 지번 그대로 신청을 해야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겠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건물은 새로 부여된 건물번호로 하고?

○민원과장 장승규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결국 현재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한다고 봐야겠어요.
    건물이 있는 것은 건물번호를 부여하지만 건물이 없는 공한지, 나대지는 과거 지번주소를 우선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민원과장 장승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주소체계하고 토지를 관리하는 토지지번하고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번호를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겠지만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해서는 새로 부여된 번호가 없으니까 과거의 번호로 신청을 해야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원과장 장승규   주소 개념으로만 보시고 건물이 있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고유의 토지번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지번에 의한 지번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주소하고는 별개로 보시고 이해를,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농지 같은 것도 과거에 지번으로 표시했던 그 번호로 해야만 나올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알겠고요.
    그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시민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로명 개념이 전체적으로 모든 과거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2012년 대비 2013년도에 남원시 인구가 540명이 줄었어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8만 6,460명, 현재 감소추세를 봐서는 내년 가면 8만 6천명으로 줄어들겠네요?
    고향주소갖기 그런 운동은 다시 전개할 계획 같은 것이 없죠?

○민원과장 장승규   총무과쪽에서 전체 인구늘리기 그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방법은요?

○민원과장 장승규   현재 시 본청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직장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도 주소를 여기에 안 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다른 기관 얘기할 일 없이 우리 남원시청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인근 도시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남원 주소를 갖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원과장 장승규   사실은 우리 주민등록법에서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데 주소를 두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주하면서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 안 옮기는 그런 부분도 간혹 가다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거주한 부분으로 옮길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타 도시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해서 자기 명의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원쪽으로 주소를 옮겨도 괜찮아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사람들은 주소 못 옮깁니다.
    요즘 전세계약 해놓고 나서 집주인들이 하도 엉뚱한 짓을 많이 하니까 확정일자 받아놓은 사람들은 주소이전 해버리면 확정일자 받아놓은 의미가 없고 자기의 우선 선순위가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행여 시에서 내주소 갖기, 내고향 주소갖기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것을 지나치게 요구를 하면 직원들에 대한 나중에 재산권 행사에도 지장이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신중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남원주소갖기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에요.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그래서 사실 못 옮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전주고 광주고 간에 내가 내집 아파트 사든지, 단독주택을 사서 나나 자기 아내, 가족 명의로 등기이전을 해놓은 사람들이야 괜찮지만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옮기지 못한다 그 얘기에요.
    94페이지 농원지구 지적재조사 했는데 보면 3월 말까지는 조정금을 산정해서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완료라는 것은 정산금 주고 받는 것을 끝내겠다는 얘기인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그것은 포함을 안 시키고요.
    저희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제가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개인간의 정산문제는 추후에 주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단 지번과 면적만 확정을 져서 개인들이 동의만 해주면 그것으로서 소유권은 마무리 진다 거기까지는 확정을 하겠다 그 얘기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가감에 대한 이웃간의 정산문제는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격이 산정되면 그것으로서 서로 시의 중재에 의해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어쨌든 그 부분까지는 시에서 관여를 해주셔야 할 겁니다.
    개인별로 딱 필지 정해서 당신 것은 몇 평이 불어나고 당신 것은 몇 평이 줄어들었으니까 서로 돈주고 받아라 이렇게만 방치해 둬버리면 이웃간에 그것 때문에 또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빨리 주네, 안 주네 여러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 그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지금 현재 농원지구에 대해서는 일단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청산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까지는 진행이 완료되어 가고 있고요.

○송우섭위원   이것이 최초로 농원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했던 것이라 이것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 현재 노암지구나 송동 세젠지구도 그 사례를 적용해서 원만하게 주민간의 이해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는 겁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저도 자꾸 이 얘기를 질의하고 짚어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개인간에 대한 정산문제는 마을단위에 마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협의회에서 주민간의 분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주민간에 해결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 방법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주민간의 신뢰성이 문제에요.
    주민을 대표하는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그 협의체의 구성인원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문제라는 얘기죠.
    이 동네 가면 마을 주민들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개인간의 다툼들, 이해관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 마을 대표들에 대한 말을 믿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청산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우리 최초의 시범사업, 모델이 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이 잘 되어야 다른 사업지역도 잘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진해 주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농원지역 같은 데는 저한테 귀뜸 좀 해주세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마을 대표들을 설득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주민간의 분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그 사업이 원활하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참석을 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페이지 마을재산 일제조사 및 관리대장 제작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을 다니다 보면 특히 공공재산으로 회관, 경로당, 창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공동재산 및 마을재산, 시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회관이나 경로당들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미정리 된 곳이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건폐율이 넘었다든지, 옆에 있는 도로나 골목 등을 침범해서 건축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지금 와서 재정리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 해요.
    물론 회관은 총무과, 경로당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페이지를 보니까 마을재산 일제조사나 관리대장을 제작한다고 해서 혹시나 이것이 우리 시의 힘으로 또 우리 시의 권한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 회관을 다시 철거하고 새로 지을 수도 없고, 경로당이 도로를 침입했다고 해서 절반을 쪼갤 수도 없고 이런 건물들이 대다수거든요.
    제가 어제도 대강 송내마을을 갔더니 그 경로당, 옛날에는 회관이죠.
    지금은 경로당으로 거의 바뀌었는데 도로로 조금 침범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담당부서에서 와서 그것을 뜯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관 일부를 뜯어버리면 방을 줄이거나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혹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 부분은 그 동안에 공공건물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법이라든가 관련 법을 검토해서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었어야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근래에 와서는 처음에 건축, 신축 시작부터가 행정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건폐율이라든지 다른 공공 도로라든지 골목을 침범해서 건축을 할 수 없도록 하지만 몇 년전, 또 오래 전에는 그냥 쟀어요.
    그리고 준공검사도 안 맡고 우리 행정에서도 관여 하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마을 책임도 있다고 하지만 거의 행정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우리 읍면동이나 시에서 마을을 건축, 신축할 때 허가라든지 신고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따지고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옛날 선배님들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또 그때 행정만 하더라도 지금 같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고 해서 그때 마을분들이야 땅만 있으면 누구한테 희사 받아서 지으면서 도로를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신축을 해놓고 보니까 지금 와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물론 민원과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닌 것 같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와서 회관을 철거할 수도 없고, 절반으로 가를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현재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별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어떤 특별법이라든가 양성화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요.
    건축과에서 이번 1월 17일부터인가 양성화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별도로 지침을 시달해서 금년 1년 동안에 정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다만,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농지법이라든가, 산림법이라든가 같이 연계가 되어서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되어서 특별법이 안 만들어져서 별도로 농지와 관련 된다고 하면 농지에 대해서 저촉을 받으니까 정리하는 부분의 폭이 크지 않고 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민원 업무는 아니지만 건축과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봅니다만 시중에 보더라도 불법건물이 아닌 건물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본 건물은 정식 허가를 받아서 준공을 다 마쳤지만 허가받은 뒤에 처마를 달아낸다든지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데를 임시창고로 활용한다든지 등등 해서 가서 보면 우리 행정에서 조사를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건물들이 불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모르지만 건축물 자체가 옛날에 소홀히 해서 이런 건물들은 양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 말씀 같이 건축과에서 어떤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건축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더 깊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민원과에서도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상급기관에 어떤 회의에 가신다고 하면 그런 애로사항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도 현재 마을재산 일제조사 계획을 세우면서 조사를 하게 되면 마을에서 그런 부분에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부분은 그런 부분 의견도 듣겠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재산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데 모아주고 미등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등기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미등기라고 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강성원위원   그것이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토지 자체가 당초 조사 당시에 소유자 이름만, 예를 들어서 마을이름이 아니라 니 이름으로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도 경로당이나 회관이 개인 토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마을 이름, 종중 이름, 시 소유 가지각색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정비를 이번에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사를 하실 때 혹시 마을분들이 이장님들이 거의 알고 있거든요.
    우리 회관은 우리 경로당은 건축물대장이 정리되어 있다 안 됐다, 도로가 침범되어 있다, 개인별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조사할 때 조사양식이라든지 서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항목을 조사자가 자세히 조사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최대한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차질없이 조사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교육체육과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당면 의정활동과 업무보고 청취에 애쓰시고 계시는 이석보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201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1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51페이지와 152페이지 춘향장학재단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춘향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에 표기해 놓은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렇죠.
    춘향장학재단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15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서울에 애향장학숙이 건립되면 사업비를 기금에서 출연해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희가 금년 예산에 전출금으로 2억원의 예산 확보를 해 줬습니다.
    이것을 춘향장학재단으로 줍니다.
    그래서 춘향장학재단에서 2억 2,300만원 기금과 입사생 부담금을 포함해서 3억 3천만원을 가지고 애향장학숙을 운영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기금으로 우리가 출연한 금액이라고 하고 나머지 입사생들이 부담하는 금액하고 합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3억 3천만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3억 3천만원 하는데 춘향장학재단에서 전에 했던 사업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 기금 우리가 출연한 돈 2억원하고 이 돈 가지고 운영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기존에 춘향장학재단에 썼던 기금에서 더 빠져나가고 그런 것은 없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춘향장학재단에서 했던 사업인데 서울 애향장학숙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원시에서 학생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줄여서 그쪽으로 준다면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시에서 출연금으로 2억 얼마였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총 8억원였는데,
    아니, 7억원인데 그 중에서 장학재단으로 5억원 주고,

○부위원장 이정린   5억원은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정확히 2억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2억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염려가 되서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런 염려는 없어야 되니까요.
    1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리산 레저학교 운영인데 아까 과장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는데 올해는 전문 산악인 초청해서 이런 행사는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전문 산악인도 초청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초청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초청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레저학교 운영하는 부분에서 처음 취지하고 이상하게 달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가지고 전문 산악인 초청해서 행사성 한번 갔다 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지리산이 있으니까 말 그대로 레저스쿨 아닙니까?
    산에 관련된 우리가 학교를 만드는 부분인데 전문 산악인들 육성해서 그쪽 분들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하고 연결해서 학교에서 요즈음 체험학습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지리산이 있으니까 지리산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 오면 교육도 하고 숙영지 설치해서 1박도 할 수 있고 이런 교육 체계로 가야 하는데 올 사업 추진계획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문 산악인이 와서 한번 둘레길 우 가고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위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3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작해서 금년도에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등산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단, 업체관계로 해서 공고를 내놨습니다.
    이달 말까지 업체를 선정해서 심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같이 협조해서 제대로 된 등산학교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업체라고 하면 지난번에 남원에 산악협회 종합적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안 그랬던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맞습니다.
    작년 감사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특정업체에 줄 수는 없다 해서 일단 공모절차를 밟아라 해 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금년에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사업이 내가 볼 때는 우왕좌왕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행정에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때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정도 가닥이 안 잡혀서 갔다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2014년도 사업 추진할 때는 처음에 여러번 이것 때문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지리산이 있기 때문에 지리산 근교 우리 남원시가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남원이 왜 지리산이 제일 가까운 산을 관리하는 지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레저등산학교 운영하면서 학교하고 연결해서 계속 하다 보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잘못된 것 같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2014년도 이 사업 추진할 때는 재차 이런 일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는데 전문 산악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 1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치사랑방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대산면하고 동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참여 대상자들 조사해 보십시오.
    각 프로그램에 참여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나온 사람들이 계속 중복되서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프로그램이 한번 선정되면 강사님들에게 로비라고 할까 그 분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고 계속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자들도 그 사람들만 계속 참여하는 것입니다.
    노래교실 왔던 분들 또 요가 가고 또 다른 것 계속 그래서 대상자들을 한번 조사하셔서 자치사랑방을 운영한다면 그래도 참여하는 대상자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분들이 참여하면 안 되고 자치위원님들 하고 심도있게 토의를 해서 자치사랑방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체육과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프로그램 편성하고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동지역 주민자치위원장들과 대산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12월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금년도 2014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항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물론 주관이 되지만 동에 주민자치위원들 다음에 자치위원장과 자치위원, 동장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이 프로그램을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예산을 주면 그 프로그램 결정은 당연히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같이 협력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에 간담회를 통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프로그램도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하면 한 사람의 강사가 이쪽 저쪽 동사무소를 몰고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뭐가 달라지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저도 주민자치사랑방 운영은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주무부서인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서 자치위원님들하고 토의하면서 그런 부분 한번 주의를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 대상자가 계속 중복되서 그분들만 참여를 하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100%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해 주십사 주무 과에서 주문 한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15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전문 지도사하고 광장 체조하죠?
    이것이 지금 7개소인가요?
    생활체조 광장 운영하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6개소,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과장님이 철두철미한 지도를 해야겠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지도사 되시는 분들, 광장체조 하시는 강사님들이 선거철이 되면 선거에 개입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이 강사님들한테 그런 부분이 포착되거나 그러면 공무원에 준하는 부분에 있어서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의를 주셔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희가 바로 2월 중에 광장지도자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한테 이것은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은 아닌데 다른 지역 광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정 의원님들만 얘기하면서 이것은 어떤 의원님이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특히 지도사님들, 우리 도 지원 받아서 하시는 분들, 광장 지도하시는 분들 지도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부분인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학교에 인조잔디 깔아준 것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사실적으로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학교 체육시설을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다 개방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학교 운동장을 학생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거의 동호인들이 다 쓰는 부분이에요.
    제가 오래된 학교를 보면 용성고하고 남중은 인조잔디 깐지 7-8년 됐지 않습니까?
    한 8년, 9년째 거의 되어 갑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는 한번 뒤집어주고 칩도 깔아 주고 해야 하는데 이 부분도 우선 시설은 학교 것이지만 시설 쓰는 것은 주말에 남원시민들이 쓰는 겁니다.
    그것도 줄을 서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공공체육시설로 5천만원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뿐만 아니고 문화센터, 관덕정 이렇게 싹 보수할 지역이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마을 단위도 체련기구도 있고 체련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하려고 하면 사실상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학교별로 인조잔디나 실태조사를 해서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백체육센터 것은 안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금년 예산에 섰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섰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을 할 때 연계해서 같이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해요.
    안 하면 건강에 더 안 좋거든요.
    인도칩이 부러졌는데 뛰면 바지에 다 묻고 그래서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도 있겠지만 우리가 투자해서 해줬던 부분, 그런 부분도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64페이지 인공암벽장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월에 다시 재검사 하신다고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한번 해주신다고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3월 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까 별도로 주신 별지에 보면 기금 받아서 하시는데 이것은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실지 측정장비는 얼마 안 가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다 들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측정장비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금년에 2억 1,200만원을 기금으로 받습니다.
    내년은 해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적을 평가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된다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과장님, 총 사업비가 2억 1,279만원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서 인건비가 8억 7천만원 정도, 운영비가 6천만원, 측정장비 사는 것이 6,500만원이란 얘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렇죠.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측정장비는 사는데 이것 밖에 안 들어가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측정장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지침을 준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운영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인건비 말고 운영비,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희가 아직 지침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1월 1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는 운동 처방사하고 체련측정요원 2명, 4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운영비는 그것을 포함한 측정평가 운영비가 되겠죠.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 4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뭘로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이것은 1년 단위 계약직이라고 봐야죠.

○부위원장 이정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1년 단위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확실히 확정된 것은 아닌데 대충 안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렇죠.
    정확한 지침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1월 14일에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봤을 때 인건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측정장비를 사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2014년도 사업도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봐주십시오.
    학교 무상급식 지원 내용인데요.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서 보면 친환경쌀 차액 지원과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따로 따로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친환경쌀은 급식 나가는 쌀값이고 그 밑에 있는 무상급식 지원이라는 것은 부식비 내지 과일, 음료 같은 그런 내용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친환경쌀 차액 지원은 친환경쌀이 현재 20kg 단위가 6만 3천원 돈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 양곡가가 4만 3천원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2만원 정도 됩니다.
    친환경쌀로 식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차액만 지원해 주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차액 지원이고요.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전부다 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숙위원   다 쌀값이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쌀값이 아니고 초등학교는 2,200원 정도, 중학교 2,900원, 고등학교 2,900원 해서 부식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학교를 몇 군데 알아 봤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단체급식 들어가는 병원같은 데를 몇 군데 봤는데 부식비들이 거의 광주나 전주에서 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어떠한 위원회를 조성하든지 해서 야채, 과일, 육류, 생선같은 것을 남원에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많은 양들이 광주에서 오느냐 물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일병원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단가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남원 것을 쓰면 거기에 맞춰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시에서 조정 할 수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육청이나 학교별로 저희가 회의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계획이 있으시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고 또 학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심의위원인데 서면심사만 했었지 회의에 한번도 참석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여러 가지 얘기도 해보고 학교 급식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도 들어보고 싶기도 한데 거의 서면으로 사인만 받아갔던 사례가 있는데 현장방문도 했으면 좋겠고 왜냐 하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시내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중학교 같은 데 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신선한 것을 먹고 있는지 하루 이틀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현장방문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2013년도 3월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상 서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랬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래서 금년에도 2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아까 부식비 관계는 연구 좀 해보시고요.
    될 수 있으면 남원에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을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160페이지 보면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에서 금후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양광, 주차장 공사를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야만 할 수 있다 이것이 그렇게 하도록 예정은 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총 공사비가 48억원입니다.
    48억원인데 지금까지 24억원이 투입 됐습니다.
    금년에 광특 10억원하고 시비 14억원, 24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24억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이나, 태양광이나 그 다음에 다목적구장이기 때문에 매트 구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정숙위원   태양광은 시비 확보를 하셔서 시설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전력에너지는 자체에서 충당 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도 상당히 나갈 것 같더라고요.
    밤에 운동하시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태양광 사업은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자치사랑방 운영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을 보면 3억 9,300만원 중에서 교육체육과가 2,900만원, 면·동해서 3억 6,4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2,900만원이 자치사랑방 운영비겠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2,900만원이요?

○김종관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면하고 동에 3억 6,400만원이고요.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냥 그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입니까?
    2,900만원은 자치사랑방 운영예산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2,960만원은 본청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김종관위원   본청에 세워진 예산요.
    그 다음에 3억 6,400만원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이것은 면·동이죠.
    대산면하고 7개 동입니다.

○김종관위원   7개 동에 세워진 예산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대산면하고 7개 동에 세워진 예산?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각 면으로 세워진 프로그램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동에 3억 6,400만원은 어차피 재배정해야 되고요.
    교육체육과 2,900만원은 평생학습센터하고 인월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재배정 했습니다만 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떤 것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2,900만원이요.

○김종관위원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2,900만원은 예산서를 보면 자치사랑방 운영비고 수당이나 이런 것 아니에요?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강사수당,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운영비. 자치사랑방 업무추진비,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강사수당이 950만원이고요.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만원,

○김종관위원   총 해서 주민자치기반 강화해서 2,900만원 세원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해서 2,960만원입니다.

○김종관위원   2,960만원 세워진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면·동해서 3억 6,400만원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직접 면에,

○김종관위원   직접 읍면동에 배정하는 것?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맞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자치사랑방에서 운영하는 비용은 어디서 나갑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는?
    3억 6,400만원 중에서 나가는 겁니까?
    2,900만원에서 나가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읍면동에 세워졌습니다.

○김종관위원   동에?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동에 나가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동에,

○김종관위원   3억 6,400만원 중에서 나가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그것 중에서 읍면동으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프로그램 거의 다 배정했죠?
    배정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현재 인월에서만 들어 왔습니다.

○김종관위원   인월에서만 들어오고 동 지역은 아직 안 들어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동 지역은 당연히 직접 면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인월면에서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각 면에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페이스북을 보게 됐습니다.
    남원은 프로그램을 더 추가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면에는 프로그램을 줄이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혹시 이해 가십니까?
    그 동안 2013년도에 해왔던 프로그램도 줄여서 하라고 하면서 페이스북, 도통동에 보면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대로 써놓은 것입니다.
    무려 14개 과목을 합니다.
    14개 과목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13년도에 없던 프로그램 두 가지를 추가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으면서,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도동통 같은 경우는 강사비해서 3천만원, 운영비로 324만원 해서 3,324만원이 세워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세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당연히 동에서 세웠습니다.
    동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동장 협의하에 이 프로그램을 결정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하고, 없는데 하고 이렇게 차별이 나야 되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 가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이해 갑니다.

○김종관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올리면 다해 줍니다.
    이번에 수강생 모집이 무려 12개 과목으로 해서 14종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읍면에는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올라온 페이스북을 보고 남원시민이 이렇게 편차가 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니죠.
    과장님, 그렇게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랑방 있다고 해서 프로그램 그렇게 늘려가면서 예산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면서 자치사랑방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부 공모사업을 해서 1억원의 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성화사업 6개 과목을 했습니다.
    독서논술지도사 이런 것을 했는데 그 외에 3천만원 정도를 운봉, 인월 몇 개 면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2014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금년도에 교육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서 면 지역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덧붙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체육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노력하셔서 1억 3천만원 예산 가져와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신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 됐으면 2013년도에 국비가 있든지 없든지 거기에 준하는 예산정도는 교육체육과에서 세웠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열악한 재정이다 보니까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은 저희들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014년도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말씀은 들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들었습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이런 페이스북을 보고, 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개탄할 노릇입니까?
    이런 식으로 가려면 읍면 전체에 주민자치 사랑방을 만들어야죠.
    요구한 대로 다 해주도록 해야죠.
    그것이 남원시 교육체육과에서 정책으로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차기년도에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지금만큼은 그 정도 혜택은 볼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에서 최소한 예산은 세웠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 프로그램,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프로그램 쉬게 할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월 정도까지만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예산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9월에 선다고 하면 6개월 정도는 쉬어야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지 말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정말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이 소외감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에 적극 공모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모가 확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관 위원님께서 자치사랑방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치사랑방이 몇 년도에 설립이 됐죠?
    한 10년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정확한 것은 몰라도 10년쯤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시내권 위주로 되어 있고 농촌 면으로서 대산만 들어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우리 면에 줘도 감당 못할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자원이 부족해요.
    김종관 위원님은 인월이기 때문에 인월은 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읍면은 여기에 주는 프로그램을 다 줘도 운영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나올 사람이 없어요.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같이 도와주시려면 읍면에 한 두개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해당 면에 무엇이 필요하냐, 많은 프로그램 다 줘도 운영 못하니까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노래교실이라든지, 한춤을 배운다든지, 서예 글을 배운다든지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봐서 감당할 수 있는 소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두개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제가 담당하는 5개 면 정도는 5개, 6개, 10개 줘도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소외되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고 돈도 돈이지만 자원이 있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내권은 많죠.
    시내권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한 두가지씩 취미를 가지고 하는데 읍면동은 여러 가지 시간적 여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원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최대한 참고하시고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교육정책도 세우고 해서 읍면도 일단 되든 안 되든 필요한만큼 신청을 받아보십시오.
    받아보고 거기에 따른 공모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비를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든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저희가 참고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읍면지역에서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10개 읍면에서 11개 프로그램이 들어 왔습니다.
    사실적으로 2013년도에 송동 같은 경우에는 성인문해교육에 한글교육을 하자고 해서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번기 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실을 못 맺고 중간에 하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는 교육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서 그 방법이 가장 좋고요.
    만일 안 될 경우에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 지역도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인월면은 다른 면하고 달라요.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송동, 주생, 금지, 사매, 보절보다는 인월면은 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있으면 인월면부터 싹 몇 개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면들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일단 파악을 해보세요.
    줬는데 안하면 서로가 복잡하니까 읍면에 많아야 2개, 1개일 것입니다.
    미리 싹 파악을 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 위원님, 잠깐만요.
    자치사랑방에 대해서 읍면지역 대표로 한 의원님들이 업무보고시나 지속적으로 질의가 아니라 안타까운 뜻에서 항상 말씀을 주시는데 집행부의 과장으로서는 어느 한계가 있다고 항상 궁색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조례의 기능에 있어서 제5조 자치사랑방에 대한 기능 그것을 다시 살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이석보   일정한 프로그램 교양강좌로만 끝나는 자치사랑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맞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안타까운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우리 6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부터 그리고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랄까 자원을 수혜 받아야 할 분들의 자치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죠.
    스스로 교양, 건강, 기타 외에 모든 것이 새마을지회 산하에 새마을남녀협의회가 있고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이석보   이것이 옛날 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이 주축이 되어서 남녀 지도자들이 헌신적, 봉사적 그래서 스스로, 그것이 바로 자율성 있는 자립이거든요.
    그런데 자치사랑방이라는 것은 그것을 다시 시대에 맞는 그러한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교양 강좌도 넣고 건강검진을 위한 복지 향상도 되고 어린이를 위한 여러 가지 센터 그런 전체적인 총괄적 문화복지 부분에 중심이 되어야 할 자치사랑방이라고 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읍면동에 두도록 되어 있어요.
    동만 되어 있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면 중에는 우리 단위조합 농협 발상부터 시작해서 새마을운동에 거의 남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어떤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모델케이스라고 보는 면이 운교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대산면이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재건운동 시절에 60년대부터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개발 차원에서 항상 하면 농협도 그렇고 단위조합 발생할 때부터 전국적인 모델이에요.
    농협 이런 책자에까지 나올 정도로 남원 대산면의 운교조합이 등장할 정도로 선진되다 보니까 우선 면 단위에서 자치사랑방도 대산면 운교마을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이석보   면 단위 유일하게 하나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여기에서 논의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양강좌, 건강검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지원이 고루 가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이 1백원이든, 1천원이든 골고루 가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고 당연하다, 4억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그래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곳에 하려고 하는 부분을 하나씩 보강해 주면 과장님이 예산확보를 해서 추경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해주셨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뜻을 기능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미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효율을 극대화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바라는 뜻이고 추경이나 그 외에 여타 앞으로 진행될 자치사랑방에 대해서는 5조에 있는 기능을 다시 살펴보셔서 명년도 예산은 골고루 읍면동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사랑방에 목적을 둔 내용으로 지원이 골고루 가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뒤늦었지만 본연의 기능을 찾을 수 있겠다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이것을 특별히 누가 담당계장이시죠?
    (집행부석에서 - 접니다.)
    앉아계세요.
    다시 한번 기능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연중 계속 관행적으로 연례행사로 돌아가는 그리고 여기 강사비가 얼마나 나가죠?
    3억 6,400여만원 예산 중에?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1억 6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죠?
    수고하신 분들에게 강사비를 드려야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러나 1억원 이상 40-50% 가까이 예산이 쓰여지는데에서 강사비로 나갑니다.
    효율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문위원 남길우   과장님,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동일한 동사무소라는 명칭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전문위원 남길우   주민자치센터가 됐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사랑방이라는, 자치사랑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우리 남원만 있는 것 같아요.
    조례가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조례로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전문위원 남길우   다른 시군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그것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사랑방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런 혼돈이 생긴 것 같아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이것이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일단 살펴보시고요.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보충질의입니까?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동하고 면하고 구분를 짓지 말고요.
    왜냐 하면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인근 장수나 진안이나 김제나 모든 읍면이 말하자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원만 유일하게 동에 해놨지 그래서 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고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 없으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한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학교무상급식 지원을 보면 우리 남원시가 지원하는 것이 친환경쌀 차액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친환경쌀을 재배하는 분들에게 넓은 의미에서 활성화 차원으로 친환경쌀을 재배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노고를,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도 차액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많은 친환경쌀을 재배하시는 분에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가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요.
    또한 학교급식 지원은 지금 관내 초·중·고 41개교에 36억원이 맞나요?
    36억 8,562만원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36억원이 학교 41개교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학교 무상급식 지원도 인월고, 경마 축산고에 6,700만원을 해서 나누면 1년에 3,300만원이 가고 있네요?
    인월고, 경마 축산고 나누면,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무상급식 지원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부식비, 무상급식 지원은 부식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관내 사업주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급식 지원을 하는 업체나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관내 초·중·고에 생산품을 넣어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하셨지만 제가 다시 짚어보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확인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관내 초·중·고 41개교에 36억원이 간다는 것은 일개 평균을 나눠봐도 8천만원 이상이 한 학교에 부식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각 학교에 부식비를 넣어준다고 할 때 굉장한 효과도 있고 지역민의 사랑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학교 현황을 지역의 관내 업체하고 부식을 넣고 있는가도 확인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 급식업체에 협의체가 있는가 봐요.
    협의체도 확인하셔서 그 현황도 확인해 보시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꼭 학교만이 아닌 저희 지역에 급식을 하는 곳은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사주는 것이 좋지만 가격 차이에서 여러 가지 다른 지역 것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업체나 기관이 쓰는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 학교 무상급식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 차원이나 저희 지역의 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저희가 학교급식 같은 경우,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이나 학교회의 때도 그렇고 돈이 나갈 때 교육청뿐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의 생산품을 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한번 더 알아보고 많이 쓰고 있지 않는 학교가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김정숙 위원님도 중요시 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보시면 초등글로벌 인재반 운영에 저희가 예산을 7천만원 쓰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초등학교 4-5학년으로 해서 방학 중 4주를 뉴질랜드나 오클랜드 시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2014년 겨울방학에도 보냈습니까?
    아니면 여름방학 때부터 보내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이것은 여름방학,

○박문화위원   여름방학이면 몇 명을 보내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40명이죠.
    아니, 뉴질랜드로 초등학교 30명입니다.

○박문화위원   30명을 저희가 7천만원 지원을 한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여름방학때 보냈습니다.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4주간 보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진행해온 결과에 대한 효과나 그런 부분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까?
    결과 자료가?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희가 남원초등학교에서 글로벌체험인재반을 갔다온 학생들하고 학부형들, 같이 간 선생님들 해서 발표회도 했습니다.
    아주 효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글로벌체험 해외연수가 또 있어요.
    이것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52명, 여기는 초·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해당 됩니다.

○박문화위원   전라북도에서 한 것은 별도로 초·중·고, 대학생까지 운영해서 신청자가 접수를 해서 갈 수 있는 것이고 저희 남원춘향장학재단 지원사업으로는 초등학교 4-5학년만 해당되는 사업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래서 30명이 여름방학에 갔다 와서 좋은 기대 효과가 있었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대상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자부담이 얼마나 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는 보조가 60%고 자부담이 40%, 캐나다 같은 경우는 860만원 정도 드는데 장학금 지원해준 것이 520만원, 자부담이 3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은 5대5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토요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예산액이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체 직영을 하고 있나요?
    이 프로그램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암초, 도통초, 중앙초 8개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수가요.

○박문화위원   8개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8개,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저희 예산을 지원한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현장에도 한번 가서 보시고 진행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토요아카데미 운영도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작년 주요업무 결산 보고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남원의 숙원이고 현안사업이었던 애향장학숙이 난상토론 끝에 4월 20일에 착공을 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업무보고 때도 거론이 됐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금모금 목표를 25억원으로 책정하고 전시민이, 재경향우가, 재외향우가 협조를 해서 주도적인 역할이야 애향운동본부가 했지만 또 같이 동조해서 사무적으로 역할했던 교육체육과 과장님, 관계부서의 직원님들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모금 목표가 25억원에 차지 않으면 상당한 차질이 있다고 염려를 하고 걱정을 했는데 현재 26억 2천만원이라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1천만원입니다.
    26억 1천만원입니다.

○김정환위원   26억 1천만원이라는 모금실적을 올린 것은 뭔가 대내외적으로 남원의 응집력을 과시하는 커다란 성과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그 뒤에 애쓰신 여러분들이 계신 것을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   또 작년 사업 중 계속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애를 쓰도록 여러분들이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성인문해교육 관련부처의 공모사업에 금년에도 박차를 가해서 꼭 확보를 하시고 부수적으로 읍면동에서 참여하는 그런 교육의 활성화가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실무적인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춘향장학재단 지원사업은 안으로만 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정을 짓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정기간을 거쳐서 공모 아니면 신청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안을 내놓은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2월 6일에 춘향장학재단 이사회를 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안뿐만 아니고 신청도 접수받고 있습니다만 그 안을 최종적으로 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춘항장학재단 지원사업에 지금 현재 2억 320만원이 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전년도에 지원했던 항목인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정확히 맞춰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의례적인 지원사업으로 끝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춘향장학재단 지원사업으로 어느 기관이, 어느 단체가, 어느 학교에서 신청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틀에 박힌 지원사업으로 가지 마시고 혹시 어떤 기회가 되면 남원의 장학사업을 위해서 폭넓게 검토하는 기회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무한정 늘릴 수는 없지만 지난 번 업무보고때,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거론을 한 것도 같은데 지금까지 춘향장학재단사업 내지 우리 인재양성사업에 투자된 내용이 어떤 일정 부분에 한계, 국한이 되다 보니까 또 다른 교육전문가들 입장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나눠먹기 식은 아니지만 뜻이 있다,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또 춘향장학재단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임원이라고 그러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그분들이 검토기회를 갖도록 폭넓게 춘향장학사업이 신청을 받고 심의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좀더 심도있게 검토도 해보고요.
    색다른 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춘향장학재단 이사회를 하면 폭넓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대로 애향장학숙에 입사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운영체계나, 모집이나, 사무적인 책임한계나, 서울사무소에도 상당한 얘기를 주문했고 확실한 대답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원화된 체제에서 2월까지 입사생이 모집되고 시설에 입실이 되는 과정에 애를 쓰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떤 사무적인 불편이나 사무적인 오류나 사무적인 착오나 문제가 생겨서 불편을 주고 좋은 사업해 놓고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 심기일전, 마지막으로 애써주시는 모습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감독하고 직원하고 저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158페이지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한 말씀 드리면 제가 눈총받을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화합 체육한마당 행사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축구나 족구나 배구의 경우는 여기 계신 어느 분인가 과장님이나 계장이나 주무관이나 누군가는 주동적인 역할, 핵심적인 역할하면서 준비하고 진행하겠죠.
    그런데 읍면동에 소리를 들어보면 그때 불평 불만스러운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상기시켜서 또 말씀드리는데 물론 지역에 있는 동호인, 동아리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물론 남원시민이고 당연히 역할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읍면동에 진을 치고 활동하다 보니까 읍면동의 동장 입장에서는 한쪽으로는 팀을 구성해야 되니까 선호적인 입장도 우호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상당히 읍면동에 똑같은 분위기로 가면 모르는데 보니까 다른 읍면동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을 예우하는 대우하는 또 선수 선발과정에서 그분들이 그룹화해서 어느 특정 면이나 동의 선수로 뛰다 보니까 차이가 심해지는 겁니다.
    엘리트화 되고 생활운동이 아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읍면동에 상당히 불평 불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누군가는 그런 부분에 분위기나 여론을 들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화합 하겠다고, 체육한마당 하겠다고 잔치 벌여놓고 자꾸 좋지 않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나 여론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어떤 것이 형평성을 이루는, 화합을 이루는 것인지는 제가 해답은 못냅니다만 읍면동장님들 입에서 그런 의견들도 있더라, 또 거기 참여하는 분의 입장에서 또 그분들이 역할하지 않은 다른 면동에서는 게임이나 되냐, 나갈 필요도 없지 않냐, 포기해 버려야 하냐, 막상 지난 번에 나가서도 우승권에 입상하시는 분들의 읍면동에서도 "부담스럽다. 앞으로는 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중론을 모으는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무슨 뜻인가는 감이 잡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각 동 종목별 단체하고 체육회, 읍면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한번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61페이지 공동생활 체육시설 조성사업 내용에 있는 것이 여러분하고 직결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확보한 예산으로 도시과에서 조성하는 향교동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기금 포함해서 5억원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 운동장, 산책로 1식, 부대시설 1식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이 협조부서가 될 수 있다 싶어서 오늘 이것을 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에 주된 업무이기도 하고 도시과하고 연계된 업무고 여러분들도 관계도 됩니다.
    향교동의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여기에 짓겠다고 후보지화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 조성사업을 여러분 사업비로 도시과에서 하는데 부지가 도시과에서는 조성이 끝나려면 금년 연말쯤 가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향교동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은 2년 전부터 금년이 3년째입니다만 그 사업비로 장소에 문제가 생겨서 하지 못하고 추진이 안되고 금년 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확보해 놨는데 여전히 여성가족과에서는 향교동 운동장에 부지화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는 담겨지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강조하는 것은 거기에 그 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아시고 어떤 기회가 되면 거론하시고 금년 연말까지 안 가고 금년 5월쯤 안에 한쪽 일부분의 부지를 정지작업이 끝나면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짓는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 부서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162페이지에 궁금해서 저만 모르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체육시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관덕정, 황산정, 육면테니스장 여기는 관리의 권한을 어떤 특정 단체에 일임이 됐다고 하나요?
    위탁계약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이 3개 시설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관덕정, 황산정, 육면 테니스장, 신준섭 복싱체육관까지 포함해서 어떤 기본적인 절차가 있어서 어떤 특정 단체가 신준섭 체육관 같으면 복싱위원회라고 그러나요?
    공식명칭이 복싱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시설은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관리는 육면테니스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전기요금이나 청소 이런 것을 육면테니스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시설이 노후화됐다든지 보수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초여서 관행적으로 뭔가 막연히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관리계약이나, 위탁계약이나, 무료임대계약이나 행정상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잘 몰라서 물었는데 사후관리 책임은 물론 남원시장의 재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산관리 차원에서는 당연히 시에서 해야 한다고 전제가 됩니다.
    하지만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전기세, 어떤 기본적인 손을 보는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 상수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선이 그어져서 여러분도 편하고 그분들도 이용하는데 불평불만이 안 나오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시장이 다 내줘야 되는데 우리가 전기세 내고 쓰는데 누가 시비하냐 이런 얘기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냐, 춘향골 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이런 데는 당연히 시에서 다 하죠.
    예산세워서 하나에서 열까지 그것은 얘깃거리가 안 되는데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발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럴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실무부서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14년도 시작하면서 각 부서에 실과에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해주시라는 당부와 더불어서 평소에 느끼셨던 것들을 답변을 통해서 확인도 하는 귀중한 시간인데요.
    일단 체육시설이나 이 내용도 다양화되고 많이 증설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작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활용도 해야지 또 활용할 뿐만 아니라 관리도 해줘야지 그것을 전부다 교육체육과에서 모든 시설에서부터 나중에 관리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업무가 팽창되면 제대로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그 동안 평소에도 질의하시고 염려한 것은 시설을 무값을 주고 해놓은 것도 또 요구해서 아니면 해주기 위해서 그분들을 그러한 쪽으로 건강과 모든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생활적 건강 종합적인 그런 내용의 한 부분으로 체육시설을 해드리면 그 관리를 주인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시설해 놓고 묵혀 있거나 재활용을 안 한 것도 수두룩할 뿐만 아니라 외진 곳에 해놓고, 마을 앞에 해놓고, 면 단위 앞에 해놨는데 그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녹이 슬고 무너져도 누구 하나 치우거나 정리해 놓는 주인이 없습니다.
    해달라고 할 때는 엄청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또 어렵게 예산 편성해서 해 드리면 그래서 종합해서 결론이 뭐냐면 앞으로 읍면동에서 총무과 소관이든 어디에서 관리체계를 해서 그 읍면동에서는 리통반으로 시설이 있는 곳에는 통장님이나 이장님에게 관리책임을 주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금 볼트가 하나 풀어지고, 죄어버리고, 기름 한번 칠해주고 주민들이 이웃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강체육시설이 그래도 중장기 오래토록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없죠?
    지금 실과 담당자나 가서 몇 개 있는지 없는지 고장났는지 철거해야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만 하지 사실 없잖아요.
    심지어 회관이나 노인경로당에 안마기라든지 기 외에 건강을 위해서 어렵게 적은 예산이든 큰 예산 다 해 드렸는데 고장이 났을 때 서비스 그리고 그것은 주민들 지방자치사랑방이라는 말이 자치센터라는 말이 자치가 무색할 정도로 지방자치화라는 것은 주인이 없어요.
    민주주의는 주인이 누굽니까?
    민이죠.
    국민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겉도는 말과 머리와 마음만 있지 행하는 실천적 생활의 도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교육체육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점 다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관리체제에 의해서 어느 시군 자치단체보다 남원은 시설은 잘 하고 있지만 활용면에서도 그렇고 효율을 극대화 시킬뿐만 아니라 관리도 투자해 놓은 모든 자원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주 효율적인 지방자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사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과장님, 특히 금년에는 계획된 사업 모든 분야에 정진하시겠지만 관리하는데 중점적인 검토를 하셔서 그런 대안도 만들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아예 관리를, 읍면동 단위 거기에서는 리통장 이렇게 해서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읍면동장이 인수가 총무계에서나 기회 바라고 리통장님이 바뀌시더라도 내 지역의 공공시설이 또 유익한 시설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도 하고 인수인계 받을 때도 그런 것까지도 체크하면서 리통장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의 자율적인 행정과 더불어서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앞으로 나가는 지방자치 꽃이자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체육과 중요한 내용 많고 앞으로 중장기하고 그 다음에 애향장학숙에 대해서 앞에 서울사무소의 유 소장님이 오셔서 답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유 소장님이 그것을 답변한 것이 아니라 교육체육과 과장님 모시고 실무자 계실 때 답변도 드려야 되고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요약되게 그리고 모든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 위원장이 들을 때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아까 답변은 앞으로 하자 없이 김종관 위원님도 신신당부를 했고 은연 중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노파심이지만 노파심으로 끝나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알아들으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지금 엄청 어려워요.
    첫 출발입니다.
    어렵게 건물을 짓고 입소는 해야 되는데 선발과정에서부터 선발 이후에 사감이라고 할까 그 원을 관리감독하는데 철저하지 않으면 첫 출발이 입소한 우리 꿈나무들이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어떤 룰이 벗어나면 앞으로 계속 들어와야 할 본이 안 됩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검증해서 입소도 선정하시고 또 숫자 채우느라고 해당이 어려운 사람도 입소시킨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일단은 철저하게 선별하시고 입소한 후에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서울사무소가 그속에 들어가서 사무실에서 연계해서 하더라도 업무분장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고 애향장학숙을 관리할 시스템의 업무가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없으면 안 되죠.
    그것은 철저히 계획 세워서 다시 점검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이석보   지금 인력이나 들어가는 운영비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어서 이제 딱 틀이 잡혔을 때는 몰라도 첫 출발부터 어정쩡한 체계로 시작하면 나중에 후회막급합니다.
    후회로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이 사업은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이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여기에는 철저한 검증해서 입소를 시키고 입소시킨 학생은 내동생, 내조카, 내형제 같이 사실 그러니까 그들을 환경 속에서 뭔가 우리 시민정신, 애향의 정신이 그속에 깃들면서 본인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에도 귀감이 되는 그리고 본이 되는 첫 출발 스타트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상 있으면 보완한다, 아까 서울사업소장 답변이라기보다는 그 답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해요.
    그런데 소장님이 책임과 의무가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중에 있을 때는 보완하고 사후에, 예비가 중요하죠.
    미리 사전준비가 중요하죠.
    유비무환이잖아요.
    정말 이것은 심각해요.
    그냥 건물 지었으니까 입소하기 위해서 접수해서 들어와라 그렇게 하고 관리, 시간엄수, 사감이 어느 누구보다도 귀찮다, 너무 어렵다 그만큼 철저히 감시감독해 주고 그만큼 수혜를 그들의 마음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나 학생 그 자체도 심정으로 느끼면서 기숙사에 있으면서 우리는 같은 동향인으로서 형제들로서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지 앞으로 여기가 우리의 인재요람이라고 할까 남원의 표상적 하나의 터, 하나의 생산되는 탯줄이나 같은 그곳으로 생각하고 입소한 1기 분들부터 그런 정신을 철저히 해야 누가 후배들을 감시감독 안 해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활성화하면서 스스로 서로 도와주고 감시감독이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전체 공동체 의식도 거기서 배양하고 그러한 인재양성의 요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여기 위원님들이 조심스럽게 말씀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가 향우들 전체가 마음을 모아서 십시일반으로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 입소한 학생들이 우리가 바라는 목적에 이상가는 우리들이 하기를 정말 잘했다, 후회가 아니라 염려를 했는데 우리가 염려했던 것은 하나의 기우에 지나지 않았구나 이런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당부드린 것은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인재양성은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입소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고향에 대한 또 우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스스로 느끼면서 자기 발전과 가정의 발전과 지역 발전에 연계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곳이 될 수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한번 보고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지금 그것에 대한 철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상임위원이나 위원님들한테 안 해주셨는데 1차로 상임위원에게 시간을 내서 지금까지 해놓으신 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요약된 효율적인 보고해 주시고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님들에게 전체 보고를 해주셔서 의원님들이 다른 분들이 얘기해서 춘향장학재단이나 그 외의 업무시스템에서 결정된 내용을 의원님들이 뒤에서 알고 시민들이 물어보면 답변 궁색한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소통이고 공감대 형성에 건너뛰면 안 됩니다.
    의원님들에게 먼저 보고해 주시고 자세한 정서도 얘기해 주시고 애로사항도 얘기해 주셔서 해결해야 할 것은 같이 상의해서 해나가면서 정말로 첫출발부터 호사다마에요.
    좋은 일에는 마가 항상 낍니다.
    좋은 쪽으로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해주세요.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며칠전에 애향운동본부에서 각 읍면동 발전협의회장들 회의할 때 참석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거기에서 행사가 주로 어떤 것이 이루어 졌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시청 2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시청 2층 회의실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주로 얘기하는 것은 읍면동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애향장학숙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또 애향장학숙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애향운동본부와 같이 나가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날 위촉장 준 것은 무슨 내용인가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촉장 줄 때는 저는 안 갔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얼핏 듣기에 서울 애향장학숙 운영에 관한 그 자리가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발전협의장, 애향운동본부장 이분들이 운영위원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위촉장 줄 때 저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시청에서 할 때 작년 연말에 애향장학숙 보고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향장학숙 뿐만 아니고 읍면동에 해당된 것을 총 망라해서 같이 한번 걸어가보자, 뜻을 모아보자, 힘을 합치자 그런 뜻으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내용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남길우   예.

○김종관위원   그날 위촉장이 무슨 위촉장인지 그 관계 좀 알아봐 주세요.

○위원장 이석보   며칠 전에 각 읍면동 발전회장 세웠었죠?
    그 내용 바로 알아서 알려주세요.

○김종관위원   지금 한번 알아봐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과장님,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촉장, 모임취지가 애향본부에서 여러 가지 고무적인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자 이런 뜻으로 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애향본부에서 해야 할 애향장학숙에 대한 임무는 우리들이 알기로는 기금조성 찬조금 받을 때까지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이석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향장학숙 찬조금, 희사금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언제까지 기한을 무제한으로 두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일단 개관식을 한 다음에 정산을 받아야겠죠.

○위원장 이석보   정산 받고 모든 것은 아니, 그 후에는 기금을 찬조나 찬조금이 들어와도,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것은 춘향장학재단에서 해야겠죠.

○위원장 이석보   그러니까 업무를 분명히 딱딱 매듭 지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이석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하여 의정업무 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이석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이어서 2014년 여성가족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013년 한해 모든 사업을 추진하시기에 수고들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읍면동 마을경로당에 가서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저런 이유는 많이 있죠.
    건폐율이 많아서 또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에 신축했다든지, 심지어는 도로에 신축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건축물들이 여러 가지 이런 저런 혜택도 보지 못하고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려왔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내려왔습니다.

○강성원위원   경로당은 해당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경로당은 해당이 안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각 경로당 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등록을 시켜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바로 앞에 민원과 업무보고 때 제가 민원과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주 부서는 건축과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지만 경로업무를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복잡하고 일거리가 생기더라도 지금 현재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전체 경로당에 대한 전체적인 일제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해서 아까 건축을 해서는 안 될 토지인가 그렇지 않으면 건폐율이 많은가 그 이유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이번 기회에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전부 양성화해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대강 송내마을을 갔더니 한쪽 일부분이 도로에 건축물이 서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실무자가 와서, 그분 이야기가 실무자는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는가 모르겠어요.
    와서 경로당 절반을 떨으라고 한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행정으로는 틀림없는 얘기죠.
    법적으로는요.
    하지만 지금 지어진 건축물이 몇 십년이 되고 그런 건축물 회관을 절반 뜯기도 그렇고 뜯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법으로 둘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저런 이유들이 많이 봉착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건축물관리대장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면 경로당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 한번 더 중앙부서나 관련부서하고 건의를 하고 해서 우리 공공건물만큼은 특히나 경로당, 회관도 우리 시 공공건물도 그런 데가 있다고 해요.
    시가 관할하는 공공건물도 그런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현직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니고 옛날 선배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들입니다.
    물론 건축을 하는 마을단위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을 다루는 우리 선배공무원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 잘못은 우리 후배 공무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이번에 전부 양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사한 것은 35개소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35개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거기에 대해서 등재를 5군데를 했고 그 다음 미등재가 30개소가 있는데 현재 등재를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이 17개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13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13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저보다 현지에 가서 실사를 더 많이 해보셨겠지만 지금 와서 철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무허가건물로 둘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개인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공건물만큼은 이번에 전체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불법건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경로당 그룹홈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읍면동별로 1개소씩 23개소가 선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선정기준은 보통 어디에 두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우선 경로당 그룹홈 선정기준은 일단은 그 지역에 독거노인들이 많은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적어도 5가구 이상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독거노인들이 있을 때 우선대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저희들에게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본청에서는 읍면동에서 일단 조사를 해서 어떤 양식에 의해서 보고한 데를 1차 선정했겠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본청에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을 바꾸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방금 관련기준에 적합한 데를 1순위로 해서,

○강성원위원   이 사업은 우리 시만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다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각 지방자치사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전라북도에도 보면 2군데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좋은 사업같아요.
    시내권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농촌동에 가면 할머니들이 집에 안 가시고 회관에서 그대로 아침·점섬·저녁을 해드시면서 주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 11시나 12시에 집에 가서 전기장판 틀고 이불 둘러쓰고 주무시다가 아침에 장판 끄고 밥을 식사를 하고 나오신 분도 있고 안 하시고 나오셔서 점심만 잡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잘만 운영이 된다고 하면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3개를 한번 해보시고 성과가 있다든가 좋다고 생각한다면 확대해도 좋겠다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처음에 잘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맡겨두지만 말고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고 돈만 300만원 받는 경로당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수시로 밤에도 가서 주무시는가 확인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일거리가 늘어납니다만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 사업의 성패를 가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업을 연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연말에 가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가 전체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승화원에 많은 관심을 늘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는데 1억원 사업비 가지면 들어가는 진입로 확포장 가능하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부지만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또 내년에 해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추경에 만약에 예산을 좀더 계상해서 확장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지난 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1억원 가지면 올해 확포장까지 한다고 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요.
    지난번에 제가 했을 때 당초에는 2억 2천만원을 들이면서 거기 부지매입도 하고 확포장까지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처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원만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매입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들어가는 입구, 서남대로 가고 승화원으로 가는 그쪽 삼거리 바로 잡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가다 보면 승화원으로 들어가는데 보면 다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강성원위원   예. 다리 미처 못 가서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다리 미처 못 가서부터 시작해서 다리도 조금 넓혀야 되고 그 다음에 집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한 집, 거기를 좀더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90도 정도로 내려오면 되는데 거기를 완만하게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업비가 물론 문제죠.
    그런데 사업기간이 너무 기네요.
    이것이 몇 년 가네요.
    물론 우리 시가 어떤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토지 매입이 지금 상당히 기간이 긴데 빨리 매입을 해서 그 사업은 이왕에 할 것이니까 추경에 꼭 확보를 해서 길을 완만하게 잡도록 거기가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굽었습니다.
    큰 대형버스가 가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산 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땅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임야하고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전 그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올해는 꼭 끝을 낼 수 있도록 해야지 명년까지 이 사업이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97페이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관리 및 운영이 있는데 지금 74개소에 약 3천여명의 교직원이 있는데 교직원 3천여명의 보수 인건비는 다 똑같은가요?
    우리 공무원 호봉같이 똑같은가요?
    그렇지 않으면 영유아에 따라서 다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도 지금 호봉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장들도 호봉이 있고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호봉이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계급은 따로 우리 공무원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어진 역할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주어진 역할이 계급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죠.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계급에 대한 호봉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호봉은 전체적으로 똑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도 호봉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따로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공무원 체계하고 비슷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체계는 똑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느 유아원에 어느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든 간에 같은 계급에 같은 호봉이면 급여는 똑같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또 가정놀이방이라고 해서 거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 숫자가 거기에서 많고 적냐에 따라서 약간의 원장이 주어지는 수당같은 것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같으면 예산 사정에 따라서 여비를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다 그 뜻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가 정말 없다고 해서 국가차원에서도 크게 대통령 이하 전체 국무위원들이라든가 각 지방자치가 일자리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옛날에 비하면 일자리가 몇 배로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옛날에는 남자들만 그것도 젊은층만 일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남았어요.
    지금은 남자가 옛날에 했던 일을, 자리를 여성들이 전부 끼어들고 그렇잖아요?
    또 노인들까지 끼어들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아무리 만들어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거든요.
    일자리는 옛날보다 많아졌죠.
    옛날보다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직장을 안 가졌던 주부들이 전부 일자리를 갖게 되고 또 정년을 하고 나서도 노인일자리를 갖고 싶어하니까 또 그 일자리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청년층도 일자리를 가져야 하고 대학생들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만들어도 끝이 나지 않는 것이 일자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전 시민이 놀지 않고 어디선가 일을 함으로써 건강도 지키고 자기의 소일거리도 되고 용돈도 벌고 해서 이런 일자리를 우리 시에서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노인일자리 숫자가 참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무슨 일을 하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보면 저희들이 4개 분야로 해서 일자리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공익형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가에 풀같은 것도 매고,

○강성원위원   제초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제초작업하고 다음에 꿈나무 급식도우미같은 것들,

○강성원위원   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꿈나무 급식도우미요.

○강성원위원   급식?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급식도우미, 밥을 해주는데 도와주는 이런 공익형 사업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복지형으로 해서 지금 면단위에 노노케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하 어르신이 65세 이상 어른을 돌보는 노노케어사업이나 새싹보듬이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같은 데서 아동들을 돌봐주는 그런 사업이 새싹보듬이사업입니다.
    그 사업도 복지사업으로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형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게이트볼같은 데 가서 보면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또 관광안내같은 것을 할 때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시장형사업이다 해서 우리가 시니어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춘향골 김이나 부각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드는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관광안내도우미라든가 게이트볼,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교육형으로 해서,

○강성원위원   게이트볼을 알려 주는 코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코치들은 어떤 자격증이 기준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자격이라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도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강성원위원   있어야 이 일자리에 들어올 수 있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관광안내도우미도 그렇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교육을 일정한 기간 받고 거기에서 수료를 해야만 인정을 해주거든요.

○강성원위원   한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죠.
    부잔데 잘 사는 분이 와서 노인 일자리에 일을 하고 있다는 둥, 비싼 차를 타고 와서 노인 일자리 일을 한다는 등 그래서 진실로 이 일자리에 와서 일을 하고 어떤 노임을 받아야 할 분들은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넉넉한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들이 한때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점차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혹시라도 앞으로도 그렇지 않는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또 일을 해야 할 분들이 일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정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가 있어서요.
    193페이지 경로당 그룹홈 운영인데요.
    지금 이것은 실시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1월 1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점검 한번 나가보셨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현장도 나가보고 요즘에 우리 시정보고가 있잖아요?
    거기도 나가보고 해 보면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아주 좋다고 호응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것을 읍면동별로 한 군데씩만 해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소문이 나서 하나 더 해달라고 자꾸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여러 군데에서 더 해달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여성분들만 해당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남자도 독거노인이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남자분들도 하는 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남자도 여자도 같이 거기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숙식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면 잠도 같이 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 방이 있잖아요.
    경로당에 가보면 남자방 따로 있고 여자방 따로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경로당에서 주무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잠자는 데를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 그 안에서 주무시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경로당에서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남자분들도 신청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남자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현재 덕과에서 하고 있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한 군데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남자분이 몇 분이나 나오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두 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이것하고 아울러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과장님 혹시 경로당 한 번씩 쭉 돌아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전체는 제가 싹 못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제가 가면서 둘러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경로당을 저희 위원님들은 자주 다니니까 경로당을 다니면서 보면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들은 다 나와 계시는데 할아버지들은 나와 계시는 데가 100군데 하면 1-2군데나 있으려나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 2014년도에 과장님에게 이 문제 꼭 한번 풀어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무슨 문제냐면 남자분들 할아버지인데 안 나오시는 분들이 몇 군데나 되는지 경로당별로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집에서만 계시니까 여성가족과에서 보면 여성에 관련된 사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제일 심각한 부분입니다.
    나이드신 할아버지들은 갈 곳이 없어요.
    정말 쓸쓸하시거든요.
    집에서 혼자 계시면서 TV 막 틀면서 온도 낮춰가면서 경로당에 나가셔야 하는데 경로당에 나오면 괜히 할머니들 눈치 보니까 나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에 대한 부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서로 토론도 한번 해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올해 숙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주간에도 나가 보고 또 저녁에도 나가 봐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가를 먼저 조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현실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같이 낮에라도 남자 할아버지들도 나와서 공동으로 계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 연구를 한번 하셔서 정말 가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드시면 남자분들 어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연구를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1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영유아 보육시설 관리운영인데 이것은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데 혹시 맞벌이부부되시는 분들이 토요일·일요일 휴일되면 아이들 맡기는 부분인데 보육시설하는데 전담하는 곳에 몇 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야간에 늦게까지 전담해서 운영하는 곳이 지정되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몇 군데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지금 24시간 바로 옆에 보면 도통동에 용성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용성고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24시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이정린   한 군데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본인들이 한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린이집 운영하다 보니까 힘이 듭니다.
    저녁내 잠 안 자고 하다 보면요.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해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맞벌이하시는 부부, 요즈음은 맞벌이하는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도 민원이 접수된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일찍 끝나고 하면 아이들 거시기한데 토요일·일요일되면 같이 먹고 살기 힘든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가 봐요.
    이 부분도 한 군데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영유아 보육관리 운영에 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원장님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좀더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젊은 세대 부부들이 살아가면서 애로사항이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20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 운영을 하는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선정인데 강사를 새로 뽑는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사 선정을 해마다 뽑고 있습니다.
    각 과목별로요.

○부위원장 이정린   과목별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대한 민원도 있던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서류심사를 하고 다음에 면접까지 해서 이렇게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지금까지 불만을 가진다거나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은 없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이것도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다음 20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성취업 지원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인데 여성분들이 기업에 알선해서 취직이 되면 취업이 되면 우리가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몇 개월 정도 해주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보통 6개월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6개월요.
    한달에 얼마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한달에 50만원씩해서,

○부위원장 이정린   50만원씩 6개월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6개월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6개월 끝나고 나면 기업에서 그분들 안 받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요.
    지금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6개월 이상하면서 지원해줄 때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기업체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잘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신 분들도 있고 일부는 계속해서 사업을 해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몇 년째 했던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새일센터가 2009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009년부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그러면 2009년부터 이 자료대로 쭉 이 인원수가 올라온다면 취업이 엄청 많이 됐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는 내용을 보면 이대로만 된다면 우리 여성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구직이 931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직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931명이고,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취업된 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작년에 취업한 사람이 612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작년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해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자료상으로만 올라오지 실제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6개월하고 다른 분으로 교체되고 교체되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뇨.
    지금 보면 612명을 저희들이 했잖아요?

○부위원장 이정린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러면 그분들이 1년 정도 가다 보면 절반 정도가 나중에 안 하더라고요.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더 좋은 직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또 옮겨버려요.
    그동안 일을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래서 좀더 나은 보수가 있으면 거기로 옮겨가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50만원 지원해주면 그 회사에서 월급 나가는 급여에 대한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급여에 저희들이 50만원을 더 플러스해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회사에서 만약에 200만원을 주면 나머지 50만원을 저희들이 더 드리는 거죠.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그분은 급여가 250만원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죠.
    그렇게 더 드리니까요.

○부위원장 이정린   그게 맞나요?
    기업에 지원해주면 50만원 우리가 지원해 주면 150만원, 200만원 채워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이 뭐냐면 회사에서 봉급 책정을 하잖아요?

○부위원장 이정린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사람이 만약에 200만원을 들어갔을 때 주면 우리가 50만원을 주잖아요?

○부위원장 이정린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러면 회사에서는 150만원만 주죠.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그렇게 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회사에서는 150만원만 주고 우리가 50만원 해서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을 잘 좀 활용을 하십시오.
    저도 지난 번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받아서 보면 오래 장기간 취업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일환으로 저희들이 국도비 받아서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14년도 할 때는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전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아까 경로당 얘기한 부분은 다음 저희들이 3월인가요?
    3월에 보고할 때 지금 현재 남원에 경로당 전체적으로 조사를 과장님이 하셔서 남자분들이 나와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고 안 나온 데는 몇 군데나 되는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나오도록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나가는 방안이 무엇인지 대책을 찾아보시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룹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이 많이 안 계신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30여군데 다니다 보면 남자분들이 안 계신 데가 7-8지역밖에 안 되요.
    결국은 남자분들이 안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정린 위원님은 시내쪽이라서 아파트 지역에 가보면 여성분들이 사실 많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면단위에 가면 할아버지들 많이 나와 계세요.
    그룹홈하는 마을에 갔는데 남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혼자 계신 분들이 저녁식사를 하시고 집에 가시더라도 식사를 하시고 따뜻한 곳에 동네 어르신들하고 늦게까지 같이 계시니까 좋아하셔서 좋았습니다.
    올해 한번 해봐서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 더 넓힐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하여튼 잘 되면 검토하고 평가해서 내년도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정숙위원   199페이지 보면 밀어주고 끌어주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민간이전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다문화센터에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도점검을 연 2회 하신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사업비 감사같은 것도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산을 지원하면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교육관계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회계관련 것도 하고 일반 운영관계도 전반적으로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점검은 정말 잘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다문화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해 이해도 가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다문화가족 지원이 예비 학부모교육, 가정방문교육, 언어발달교육 이런 것들은 교육을 받는 혜택을 수혜 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생활형태가 괜찮으신 분들이 받아요.
    그런데 특히 면단위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다문화 가족들이 참 많아요.
    아까 민원과에 보고를 받을 때 통계를 보니까 남원시가 혼인이 285건에 이혼이 143건이더라고요.
    그러면 50%하고 1명이 넘어요.
    숫자로만 보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개인적으로 물었더니 거의 다문화가족이 3분의 1정도가 이혼상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특히 면단위나 시에서 관계자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면단위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을 우리 각 지역의 사회복지담당자들을 통해서 많이 발굴을 하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우리 시내에서는 다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거리가 멀고 한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나오려면 어렵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찾아가는 다문화마을 학당 운영이라고 해서 동하고 10개 면을 그동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전 면에, 23개 읍면동에 전부 다 학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으시는 대상자들은 괜찮다니까요.
    괜찮은데 가정형편상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자마자 원예조합같은데 선별작업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단순노동이죠.
    대화가 통하지 않아도 과수원에 가서 과일을 딴다거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사례로 봐서 주천면의 어느 마을에는 참 괜찮은, 필리핀에서 와서 영어교육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구타에 못 이겨서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이국 땅에 와서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다시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형편의 가정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 행정에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상황들을 과장님께서 더 깊이 들어가셔서 직원들하고 담당자들 하고 연찬하셔서 그분들 많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 운영을 보니까 평생교육 운영에서 사회참여 확대 하는데 여러 가지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자분들을 많이 만나는 장소도 가보고 일부러 듣는 입장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잘 되어 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칭찬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특히 젊으신 분들 일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도 되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연구하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내용을 보면 작년 한 해 여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우수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시상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일자리사업 역시 민간수행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서 2,300만원이라는 상사업비도 받았고요.
    여러분 부서의 업무가 사회복지업무여서 많은 민원도 있고 문제도 많은 그런 부서여서 고생들하고 애를 쓰셨습니다.
    특히 향교동 공동묘지 분묘이전사업이 완료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조상을 모시는 후손된 입장에서는 추진과정에 이런 저런 하소연 내지는 민원을 제기했을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의 그런 부분에 사회적인 문제가 노출되지 않고 잘 마무리되어서 특히 무연고는 어떤 기존의 법적인 절차 밟아서 승화원에 잘 모시는 것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압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특히 무연고의 묘지관리는 봉분의 관리는 언제 어떤 민원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후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을 예견하시고 사무적으로 절차 밟아놓은 것을 가지고 보존 관리를 잘 하고 어느 누가 왔을 때도 잘 대처해서 끝까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업무적인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그룹홈 운영에 대해서 많은 뜻있는 위원님들이 말씀주셨고 거의 읍면동에 1개소씩 선정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또 좋은 시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초창기 업무여서 처음 시작하는 업무여서 기본을 잘 다지는 원칙이나 지침을 잘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 또 당해 경로당에서 그 원칙 가지고 잘 준수하고 운영되도록 지도감독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전체 남원시 경로당은 기본운영비가 지급이 되어서 그 룰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정도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접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운영지침이 따로 마련이 되어서 독자적인 방법으로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돈하고 관련되면 후유증이 꼭 생깁니다.
    또 처음에 했던 것이어서 원칙적인 것 정립해서 주셨겠지만 잘 지도감독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 경로당 운영에 대한 얘기를 그룹홈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룹홈은 거의 300만원이 주·부식비겠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 보면 주·부식비가 많고 침구같은 것 이런 것을 구입해서,

○김정환위원   초창기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자야 되니까요.

○김정환위원   주·부식비 간식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고 지난 번에도 한번 거론을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회 사용이 10만원 또 그것도 카드를 꼭 사용해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파심에 물어봅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부분인가요?
    혹시 그 부분은 강제할 수밖에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카드를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카드를 꼭 사용하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1천원짜리 하나도 카드 긁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거를 남겨놔야 되고,

○김정환위원   아니, 사무적인 기본은 알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공개되어야 되고 또 가끔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현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립을 하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그런 상급 관청에 여기 우리 시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보조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 그런 원칙이 세워졌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시골에 마트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슈퍼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현실속에서 동절기는 특히 10만원에 제한을 해놓으면 노인들이 실제로 못하고 동네에 뜻있는 통장님이나 또 도와주시는 분들, 총무나 이런 분들이 자주 자주 시내나 물품을 살 수 있는 주·부식을 살 수 있는 데를 출입하다 보면 번거로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민원인이 하는 얘기가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농촌에 그런 환경이 연결되지 않은 곳이라도 조금 풀어주면 어쩌겠느냐 1회 한도액을 조금 더 그러니까 두 번 갈 것 한 번 가고, 세 번 갈 것 두 번 가고 이렇게라도, 그것도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 지침이나 원칙을 접해보지 않고 주십시오 한 일도 없어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라고 그러면 적어도 농촌지역, 시골지역, 벽지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으면 또 그룹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리 접근할 수 있는 마트나, 슈퍼나, 접근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데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역시 300만원을 거의 침구류 빼고는 주·부식비로 집행할 때도 그런 규정을 적용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검토해주시는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우리 지역에 있는 실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원래는 정산보고를 1년에 4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년에 1번으로 건의를 해서 1번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경로당도 역시 잘 안 되는 곳 때문에 자꾸 규제하고 통제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잘 하는데는 그렇습니다.
    큰 돈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의례적으로 주는 돈을 힘들게 귀찮게 하냐 이런 여론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방금 말씀한 대로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건의라도 해서 풀릴 수 있는 부분이면 참고하시고 건의해 주시고 완화 시켜주실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내지는 재량을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감사실에 연계되는 업무입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시는 것인데 194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노인돌봄서비스 강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노인돌보미가 독거노인이나 생활에 도움받는 노인들을 찾아 뵙고 생활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사업이죠.
    그런데 감사실에 120봉사대 업무 중에 보면,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120봉사대 운영내용에 보면 노인돌보미를 절대적인 중개역할을 하신 분으로 거기는 알고 있고 여러분하고 "공조하십시오, 협조하십시오. 혹시 연초에 교육이나 어떤 간담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도 여러분 사업을 가서 설명하고 협조를 받으십시오."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돌보미사업을 주되게 하는 여성가족과장한테도 부탁을 드리는데 유기적인 협조가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좋은 일 하신 분이고 어려운 박봉에 전업적인 작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상당기간 여기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어서 격려해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노인돌보미라는 명칭이 지금 쓰는 명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제가 동네에서 한번 만났던 분이 "노인돌보미이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고 "생활관리사입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행정에서 호칭하는 명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관리자라고 생활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관리자라고,

○김정환위원   생활관리자입니까?
    관리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관리사요.

○김정환위원   스스로 하는 말인지 제도적으로 용어가 다시 정립이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돌보미보다는 그분들이 쓰는 말로는 생활관리사가 좋다, 저는 호감있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각종 자료에 그것이 맞는 말이고 인정하는 용어라고 하면 정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지나가는 말처럼 했고요.
    196페이지에 청소년 건전성장 육성업무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기 잘 하셨던 또 앞으로 하시겠다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요.
    질의하지 않고 평소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도 당부를 했고 관심 가져달라고 기획실의 업무보고 때 부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후계획에도 보면 청소년 건전성장 육성사업에 청소년수련관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금후계획에도 물론 금년 사업이 아니고 금년 이후에 사업이어서 그런 줄로 압니다.
    그런데 작년도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내용에 보면 전라북도에 7대 중점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수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원에서는 애를 쓰고 상당한 고생을 하고 요구를 했어도 광특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해를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업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5년도 역시 광특사업으로 되지 않으면 일반예산이라도 시 광특예산이라도 확보를 해보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담았습니다.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14개 시군에 남원, 장수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혹평을 하면 수치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한다고 우리가 강조하고 부르짖기는 하지만 가시적인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을 했던 여러분들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행정에 있었던 분들의 과오고 열정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시장님 역시 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꼭 확보가 되도록 금년에 기획실에도 내년 사업예산 확보 항목으로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도 광특이면 국비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도 확보하려면 그 항목에 넣어서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7대 사업이 금년에 전망이 없으면 내년에 미리 방향을 선회해서 시에서라도 특별예산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교육 계통의 전문가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찾아가서 또 항의할 것입니다.
    시장 찾아가서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시장 공약사업으로 내걸도록 주문도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그럴 사안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도 판단하시고 그분들 상담해 주시고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202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어주셨습니다.
    여성취업지원으로 사회참여 확대한다는 좋은 질의해 주셨고 답변해 주셨는데 50만원씩 주는 인턴사업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핵심적으로 주되게 참여하는 업소에 기대가치를 가지고 고용확대나 증대나 안정을 위해서 말씀하시면 뭔가는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6개월 동안 50만원 주면서 기업도 많이 도움을 드렸고 또 새일자리 찾아가시는 다문화가정이 됐건 새일터를 찾아가시는 여성이 됐든 간에 상당히 국가의 도움을 받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신 분은 어떻게 보면 6개월 동안에 정들고 또 업무 노하우 생기고 하면 그 일터에 정착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상당기간 세월이 흐른 사업인데 사후관리에 점검도 해 보시고 업체에 고용을 했던 사장님들도 만나서 이 업무 이 일자리가 정착이 되도록 시장 서한문도 보내고 또 과장님 어떤 기회되면 불러서 애쓰신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분도 찾아가서 부탁하시고 하면 일자리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 단편적으로 6개월만 끝나고 일자리 없어져버리고 또 헤매고 또 구직 등록하면 또 여러분 하는 것 보다는 이런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이고 희망이고 그렇습니다.
    매번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새해 연초고 또 금년 사업도 해야 되고 처음부터 다져가면서 일자리 마련되도록 여러분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빠진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그룹홈 운영 300만원이 침구류하고 다른 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무엇무엇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경로당 그룹홈은 침구류가 있고 주식비, 부식비 다음에 기타수용비도 쓸 수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타수용비로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쓸 수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그룹홈 그러면 몇 명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인원수는 제한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적어도 5명 이상 독거노인들이 거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곳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내에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김종관위원   그것은 경로당마다 다 갖추어져 있는 시설이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것은 25평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할머니들 자고 할아버지들 자고 하려면 그래서 25평 이상 정도 경로당이 됐으면 한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마 이것이 결국에 공동생활이라는 취지 아래에서 전부 다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2014년도 계획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과장님, 담장 계장님이나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릴 때는 1년 연중을 계산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3개월이라고 나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1월 중해서 12월까지 해서 3개월로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꼭 제한해야 할 이유가 혹시 있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사항은 저희들이 우선 어르신들이 동절기에 저녁에 아무래도 춥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잠자는데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불도 안 때고 자면 난방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선 겨울동안 먼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냐 그리고 만약에 계속해서 그것이 더 필요해서 어르신들이 더 요구를 하면 1년 전체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별한 것은 없고 일단 동절기만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세워지면 일단 1월부터 12월까지 쓰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1월, 2월, 3월, 4월 정도까지 가고 11월, 12월이면 거의 말하자면 추위가 닥치는데 이렇게 3개월로 제한을 해 놓았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닥쳐올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단기적으로 우선 이것을 한번 해보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원취지로 말씀드릴 때는 이것이 이런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정말 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 5분이나 10분 정도 선정을 해서 자식도 없고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서로 의지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생활체를 제가 5분발언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건의도 드렸고 그렇습니다.
    그 취지 아래에서 만들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너무나 미약하지 않나 그리고 광범위하게 풀어놓은 것은 아닌데 그분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마을에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농사철이 되도 정말 일을 못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오직 집에서 혼자 앉아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회관에 나와서 같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봄·여름·가을·겨울 연중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생활체를 만들어 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룹홈으로 운영한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 같으네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요.
    보호아동에 대한 복지증진은 위원님들께서 하시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요보호아동은 81세대 118명이 가정에 위탁되어 있는 현황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동급식지원은 1,800명이 23개 읍면동에 있다 그러면 요보호아동도 이 숫자에 아동급식지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요보호아동도 아동급식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여기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800명이 전체 저희 지역에 아동급식지원자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급식지원이 몇 명이 가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역아동센터는 약 400명 정도 지원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800명 중에 400명이 아동센터로 가고 나머지 1,400명은 건강지킴이카드를 발급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우리 지킴이카드 있잖아요?
    이것은 전체를 다 발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1,800명을 그러면 나머지 지역아동센터 400명은 카드를 어떻게 발급하고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아동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현재 모든 중식을 해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아동들은 방학기간이나 이럴 때 집에서 홀로 있잖아요.
    그래서 방학기간에 카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아동센터에 가지 않는 아이들은 건강지킴이카드로 급식을 지원받고 있고 나머지 400명은 아동센터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킴이카드도 거기에 가서 아동센터의 카드로 해 주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요.

○박문화위원   카드로요?
    각 아동센터도 카드로?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아동센터에도 어떻게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이 전반적으로 주·부식비를 구입하잖아요?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400명에 대한 것은 각 지역아동센터에 신청을 해서 신청 숫자에 의해서 각 지역아동센터 26개소 400명이 분산이 되어서 예를 든다면 우리 아동센터는 예를 들어서 10명이 먹는다 그러면 10명을 그런 부분 통계를 내서 400명이 나온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400명분에 대한 것은 급식지원을 아동센터에 배분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제가 볼 때는 카드가 필요없지 않나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 아이들은 카드가 필요없죠.

○박문화위원   필요없으니까 1,400명에 대한 카드만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만들어 주려고요.

○박문화위원   아직 발급이 시행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왜냐 하면 이 사업은 3월부터 실시를 합니다.
    지금 2월 말까지는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방학기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원이 나갑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아동급식지원에 실적에는 1,800명이 나왔지만 지원은 1,771명입니다.
    그런데 학기 중하고 방학 중이 급식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학기 중에는 학교 급식소에서 먹는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에서 먹고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법정공휴일 이럴 때 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기 중으로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방학 중에는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박문화위원   그러면 학기 중에는 토·일은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하고 있다, 1,800명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각자의 1,800명에 대한 급식 지원을 직접 아동에게 통장에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요.
    지금 읍면동에서 중식비를 사서 아동 집에 직접 현재는 갖다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여성가족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에 있어서 추진실적을 보면 대비해서 건강가정 지원사업에서 하는 추진실적이 내용이 전혀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건강가정지원센터요?

○박문화위원   지원사업에 다양한 가족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건강지원사업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실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관계는 다문화센터에서,

○박문화위원   아니, 다문화센터가 아니라 다문화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각각 틀린 기관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여기 200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 운영해서 부부의 날 행사, 가족사랑의 날, 토요프로그램 운영 이것이 건강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여기 부부의 날과 가족사랑의 날, 토요 프로그램 행사하시는 것을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내용을 넣으셨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건강가정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이 각각 틀리는데 제가 자료를 예전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보고에 있어서 담당자에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서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조성 추진계획에 2014년 추진사업을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워크숍 실시를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장기 여성정책 발전계획에 내용이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의해서 추진사업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중장기 발전계획 다 만들어 놓고 다시 워크숍해서 추진사업 다시 선정한다고 하면 중장기 발전계획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할 필요도 없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사항은 저희들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2016년까지 쭉 해 나가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 해당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업무 관련 직원들을 워크숍을 실시해서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2014년도 추진사업 선정에 있어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한 추진사업을 결정하겠다, 워크숍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야지 2014년 추진사업 선정을 하겠다고 하면 별도로 워크숍을 해서 또 불필요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공시설이나 도시기반시설 등 지역공간에 성인지적 개선사업 발굴하겠다 이런 부분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에 지금 내용이 다 나와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발전계획까지 만들어 놓고 개선사업 발굴을 한다고 하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전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타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포럼운영위원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포럼을 운영하셔서 여성이 살기좋은 친화도시 선정해서 얼마 전에도 벌써 신문에 여성이 살기좋은 남원 조성하겠다 이렇게 자료까지 신문에 보도나온 것에 따라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타이틀만 걸고 특별하게 나타나지도 않는 여성정책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 중장기 발전계획이 뭐가 필요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책자 충분히 반영을 해서 2014년도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5년간 앞으로 도시정책영역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 미관에 대한 조성에 있어서 근린공원같은 도통동에는 여기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부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해 주시고요.
    시설보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경로당 그룹홈 운영에 대한 것은 예산이 별도로 짜여있는 지원은 그룹홈이나 야간에 대한 것만 예산을 쓰실 것입니까?
    아니면 주간, 야간을 다 쓰십니까?
    결정된 경로당에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전부 다 30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하루종일 씁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까지 싹 다 합니다.

○박문화위원   주간까지 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싹 다 합니다.

○박문화위원   모든 것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취약계층 아동발굴 및 조사를 243가구에 417명을 했습니다.
    발굴 및 조사는 어떻게 하셔서 이런 가구가 선정이 됩니까?
    일일히 직원이 다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여성드림스타트에서 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들이 설계사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저소득층 아동가정을 직접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가 안 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모든 것을 발굴해서 조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발굴 및 선정을 하는 가운데 추천에 의해서 발굴하고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일일이 직원들이 다녀서 발굴은 하지 못하는 것이고 저는 지금 198페이지에 요보호아동 복지증진 아동급식지원에 실은 1,800명이 있습니다.
    이 숫자와 여기와의 관계선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하고 여기 하고의 관계는 별개의 관계의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드림스타트 운영이야 별개지만 우리 급식지원은 1,800명이 요보호대상 아닙니까?
    아이들이, 그랬을 때 그 숫자와 여기 숫자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숫자 1,800명의 숫자 417명이 이쪽으로 그대로 와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발굴을 하는 것인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아동이 417명이 별도라면 여기도 요보호대상이고 급식대상이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대상이 아니고 직접 가서,

○박문화위원   아니, 직접 가는데 대상자가 같잖아요.
    왜냐 하면 1,800명 속에 급식지원 취약계층 아니냐 이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죠.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10세미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는 12세 수급자거든요.
    10세가 아니고 12세 수급자 차상위기타 아동 및 가족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통합사례관리도 188가구에 318명이 관리대상이고 관리를 해서 통합사례관리를 해서 어떠한 부분으로 관리를 합니까?
    그리고 지원과 기대효과는 어떤 겁니까?
    이 아이들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개인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할 때 바르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학습지같은 것도 줘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박문화위원   사례관리한 내용을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대상자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하는가를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슈퍼비전 회의나 사례회의에 대한 자료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룹홈이 아침,점심,저녁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동절기 기간동안에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동절기 기간동안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기간동안에는 독거노인들이 집에 안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도 먹어야 하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주식을 전부 다 해결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다른 경로당은 원래 난방비하고 중식비까지는 전부 다 지급이 안 됐습니까?
    간식, 중식으로 저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경로당 별로 간식비가 지원이 되고요.
    운영비 하고,

○김종관위원   그러면 쌀이 지원되는 이유는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쌀은 면단위는 7개 하고 동단위 6가마니,

○김종관위원   쌀이 지원되는 것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밥을 해먹으라고 한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중식이지 간식이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식으로 거의 다 알고 중식으로 쓰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그룹홈으로 한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까지 또 중식은 중복되어서 지원해주는 격이잖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 그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경로당을 가면 점심때면 마을분들이 거의 다 나와서 같이 함께 드십니다.
    그룹홈이 지정이 안 되어도 그렇게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1개면에 읍면동에 하나씩 그룹홈을 지정해주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다른 경로동에서 가만히 있겠냐, 그렇게 되면 우선 면사무소부터 힘이 들어집니다.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두 번째 여기 선출직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남원시를 운영하시는 캡틴인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점심은 기 중식비는 이미 지급이 되고 있고 쌀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점심을 다 해서 드시는데 아침저녁을 해먹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그룹홈을 처음부터 교육을 시키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왜냐 하면 다른 곳도 중식을 다 주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셔서 저도 잘 모르는 사항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혼선이 안 일어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석보   제가 어느 자리에서도 그 이야기를 피력을 했습니다만 이제 모든 전산화시스템이 되고 10여년전, 13-14년전 컴퓨터를 각 사무실에 설치하고 전산화한다 이럴 때에 공무원이 그때 1,130명 1,200명 정도 됐는데 그때 공무원이 아마 3분의 1은 감축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에서 지시해서 그것만 수행하는 그런 행정업무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고 민의를 받아서 생활속에서 행정을 정치를 하려고 보니까 다양한 민원 또 다양한 복지시스템이 급하게 상승세를 타다 보니까 이제는 인원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 정원이 22명인데 22명 올로 되어 있는 데는 특별하게 여성가족과죠?
    다들 조금씩 몇 명씩 정원 비례했을 때는 2-3명, 3-4명이 결원인데 여성가족과는 그대로 올 그렇게 22명 정원 중에 현재인원 22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앞으로 복지시스템에 아동에서부터 청소년·노인 특히 여성친화적, 여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배려 이러한 정책 복지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인원이 남는 것이 아니라 폭주되는 복지시스템때문에 그리고 국법도 있고 지방자치조례도 있고 많은 규정이 있지만 그것은 원목으로 놔두고 민원이 상위법인양 기승을 부린다고 볼까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국민의 욕구, 각 개인의 욕구가 심화되는 극치에 다 다른 때가 지금 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전환기 의식을 변화시키고 개혁하지 않으면 대처할 수도 없고 미래를 향한 우리들이 제일 하나의 중간 센터에서 전환기에 곤혹을 치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염려를 해야 하고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그런 공직자나 의회나 모든 사회단체 봉사단체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여성가족부가 생겨서 여성가족과가 또 신설 시 지방자치가 되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아까 노인 그룹에 대한 그분들은 시설소에 가실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어중간한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지금이나마 아직 어설프죠.
    기초자료조사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1인당 1에서 3개월 동안은 그냥 그 노인들 주무시는 것만 해결이라고 할까 그러지 웬만한 것은 해결이 다 됩니다.
    저녁식사까지 노인들 자시면 얼마나 자십니까?
    저녁에 돌아가시면 전기장판 코드 꽃아서 웅크리고 주무시다가 아침 드시는 둥 마는 둥 뜨는 둥 마는 둥 하시고 회관에 나오셔서 점심 자시고 저녁 자시고 그리고 TV 보시다가 겨우 어려운 길 걸어서 가셔서 주무시고 이런 시스템이 어디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많은 것을 염려하고 어차피 밀려오는 세대의 변화속에 우리가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염려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시골에 있는 노인들입니다.
    도시권도 그렇지만요.
    그래서 문화 혜택, 생활 혜택도 멀고 접근성도 없고 그래서 항상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그 중에 노인들 그룹을 했는데 1인당 최소한 추계나왔죠?
    1인당 3식하고 경로당에 지원된 것 말고 별도로 그 사업 자체만 분석해 봤을 때 온방시설 갖춰주고 이불 처음이니까 덮을 것 주무실 때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일인당 5인 이상이라든지, 10인 이상이라든지 거기에 얼마 정도 예산이 1인당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계절 12달 다 관리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잔소리 같습니다만 현실이 그래요.
    둘이 주무시다가도 지금 둘 아니면 하나입니다.
    그런데 둘이 주무시다가도 한 분이 어떻게 숨을 거두시는지 임종을 하시는지 임종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요.
    또 한 분이 외출하거나 출타하면 걱정이 되서 요새 핸드폰이 있어서 다행히 목소리라도 듣고 하는데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정말 노인들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의 그룹을 시도하시려면 체계적인 계획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추경에라도 넣어서 연중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정도는 별도 난방비나 식대가 들어가지 않아도 현재 풍토가 거의 다 특별한 지역 아니고는 점심, 저녁은 거의 자시게 됩니다.
    다만 하나 문제되는 것은 앞으로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예상하고 준비할 내용이 있다면 지금 그러한 데에 노인들이 쭉 남녀 모이시다 보고 시골은 남자분들은 설 곳이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어디를 보니까 공통점입니다.
    엄마들은 나와서 참 편하다고 할까 서로 아기자기 대화도 하고 하실 말씀 자료도 많고 그런데 남자분 아버지들은 외로움이 더 가속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엄마들이 여름철에는 모정이나 그외에 동산이나 느티나무 밑에 아빠들만 올라갔던 특유의 고유자리인 것 같은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아버지들은 별로 안 올라가십니다.
    엄마들이 다 차지해요.
    차지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혜택의 풍속도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여성친화도시 성평등조례가 만들어 져서 여성발전기금까지 지금 여성발전기금으로 들어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석보   이런 추세에 맞춰서 늦었지만 맞춰가고 있는 중인데 금년 14년도 그룹 노인들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모심을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셨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그분들을 위한 배려나 우리들의 심정이 그들의 가슴에 닿고 그런 것을 보면서 주위에 계신 분들도 마음 흐뭇해 하고 뭔가 믿음이 가는 행정과 사회 시스템에 그분들이 마음의 편안함을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직간접적인 복지시스템의 효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석보   남원에서 첫 출발하니까 다시 점검하셔서 연중 그분들에 대해서는 배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만들어 주시고 일인당 얼마 들어가는지 추계는 나와 있어야죠.
    그래서 5명이면 5명에 대한, 10명이면 10명에 대한 무작정 일괄 많으나 적으나 정해졌으니까 24개 읍면동 정해진 지역에 1개소에 300만원 이렇게 무 자르듯 그런 것은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행정은 정말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는 가운데서 효과를 보거나 혜택을 받은 분도 감사하고 주위에서 보기도 참 흐뭇하고 믿음직스럽고 이런 사회 풍토 조성에 다양한 효과가 나오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점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하셔서 보완된 내용으로 이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리고 그 노인들에게 교육체육과에 해당된 것이지만 가실 때마다 복합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민원실에 어떤 민원이 하나 들어 왔는데 각 실과에 해당되는 것 쫓아다니고 뭐하고 하나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민원 빠꾸되서 어렵게 찾아온 민원인들에게 몇 번 발걸음을 하고 짜증스럽게 하는 민원이 아니고 뭔가 종합적인 시스템을 해서 그때 당시에 바로 바로 해결해 줄 것은 서둘러서 해결해줘서 신속한 민원이 민원 기간 내에 해결이 되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그래서 지역에 대한 관심과 행정에 대한 정치에 대한 관심도 국민들 스스로가 어떤 불평불만이기 전에 화합된 그런 국민이 소통된 그런 정서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팀장님들이나 여기 처음에 들어올 때 김정환 의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여기는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만 계시면 되지 고유의 업무가 폭주되고 있는데 현장 사무실에서 집무를 하셔야지 여기 와 계신 것이 좀 부담스럽고 비효율적인 그러한 업무보고나 이러한 시간이 아니냐 그 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에 같은 여성가족과라도 내 고유의 업무의 직무가 있는데 그것도 추스리기도 바쁜데 언제 이렇게 종합적인 각 계별 담당 다루는 그런 분야를 경청하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내용이나 계장님들의 그런 내용들을 보고 연찬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 일주일이나 며칠동안 교육연수원이나 우리 총무과에서 실시하는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자질 향상과 친화, 소통 이런 내용들을 다시 별개의 시스템보다는 이런 시간에 종합적인 여성가족과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숙지하고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소통해서 도와주고 빈자리 있으면 그런 업무를 머리를 아니까 민원 들어 왔을 때 바로 바로 옆에서 도와주고 협조해서 복합적 팀에도 복합적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남원시 전체로 봐서도 실과가 각 부서가 복합행정이 이루어져야 결국 우리가 있어야 할 존재는 시민들 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하나의 심부름꾼이죠.
    의회는 거기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감시감독 견제라는 것은 뼈대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 운영이 시민과 국민에게 체감있는 행정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징검다리 역할이나 매체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잘 아시고 오늘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한 분도 이동하지 않고 앉아 계셔서 마무리 하면서 다른 실과 할 때는 제가 말씀을 삼가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은 특유의 여성가족과잖아요?
    가족에서 남성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성있는 과가 금년 한해 박 과장님 또 각 계장님, 주무계장님 중심해서 직원님들 각별하게 더 정진하셔서 14년도 여성가족과 친화도시로 선정된 남원시 총에 만인에총 효에, 열에, 또 형제애의 흥부전이나 춘향전이나 그 외에 너무 우리 남원은 문화의 핵심의 뿌리이자 꽃이자 열매를 딸 수 있는 이 곳입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여성가족과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어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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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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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민  원  과  장	장승규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서울사무소장	유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