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86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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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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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월 17일 (금)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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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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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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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교수신문에서는 사자성어를 선정하여 발표하는데 금년에는 전미개오(전미개오)가 선정되었습니다.
    전미개오(전미개오)는 번뇌로 오는 미혹에서 벗어나 열반을 깨닫는 마음에 이르는 의미로 새로운 한해를 열어가자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희망찬 새해, 시민이 행복한 남원 만들기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우리 시 재정여건은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올해에는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 비율이 축소되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보다 현명한 정책 수립과 판단이 필요할 것이며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한해인가 봅니다.
    새해에는 모든 그릇된 것들을 털어내고 새로운 것을 펼쳐내길 희망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6일간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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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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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이석보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올 한해 원하시는 대로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 담당과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4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4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정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부3.0에 대한 남원시 추진계획을 보면 기획실에서 연구용역자료 공부방 운영인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용역을 자체용역 포함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유가 잘 안 됩니다.
    그동안 해가 지나버리면 캐비넷 보관 많이 하고 해서 그동안 위원님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용역에 대한 효율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 누구라도 공유를 할 수 있고 해 보니까 상당히 많아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 만약에 실시설계용역같은 경우는 담당부서 외에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방을 만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남원시에 자체용역 자료를 가지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전체를,

○박문화위원   다시 한번 공유하겠다,

○기획실장 양규상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볼 수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남원시 홈페이지에 용역자료를,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죠.
    저희가 공유방을 만들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공유방을 만들어서 같이 용역자료를 볼 수 있도록 이 자료를 각 과 실과소나 일반시민도 볼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것이군요.
    그리고 미래창조 TF팀이 올 1년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네요?
    그런데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1년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앞으로 바라보는 기대효과나 업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가지는 잇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을 보고 미래창조 TF팀을 운영하시는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자체를 보면 기획파트가 명칭은 다 다릅니다만 2개의 계가 거의 있습니다.
    남원시는 기획계 단계로 했었는데 각 시군에 보면 특정사업을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저희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파악이라든가 대응이 늦을 수 있고 그런 시기적으로 전략적 대응을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자료수집이라든지 또 어떤 현안이라든지 저희가 각 부서에서 못할 일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운영하는데 일단 1년 해 보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계나 과 체제로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연구용역 자료에 대한 공유방 운영하고 미래창조TF팀 운영 추진에 같은 접목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공유방같은 경우도 이 TF팀에서 한번 이런 내용을 더욱 더 살려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용역자료가 10년내 나왔던 자료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TF팀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하고 분석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좋은 말씀입니다.

○박문화위원   미래창조 TF팀 운영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기대효과가 크게 되면 아마 계속적으로 운영팀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더욱 더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 여기에 나온 추진계획에 보면 각각의 연구소 홈페이지를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샅샅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민간단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발굴하셔서 민간단체에 공모사업에 대한 공문을 보내 주시면 그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또 TF팀에서 조금씩 같이 만들어서 사업계획서 같이 만드는데 도움을 주시면 아마 민간단체에서도 예전에 보면 자치행정부나 문화관광과나 여러 가지 지방민간단체도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연계선상에 전략적으로 남원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공모사업에 뛰어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렇게 TF팀이 구성되면서 그런 부분을 도와주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민간단체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 활성화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미래창조 TF팀이 올 1년은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야 그런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우리 기획실에서 특별히 운영하기 때문에 온 열정을 다해서 TF팀에 힘을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고요.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예산 대비 투자 비율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자에게 제가 좋은 제안같은 부분은 별도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기획실에서 협력부서로써 여성정책 중장기발전 계획에 내용이 같이 하도록 협력부서나 아니면 추진부서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분석실시를 하고 매뉴얼 개발을 2014년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부분 2014년에 사업명으로 들어와 있는데 확실하게 교육계획이나 매뉴얼 개발이 가능합니까?
    예산서에 예산 반영 내용은 나왔지만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추진부서가 기획실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분석을 실시하겠다, 매뉴얼을 개발하겠다, 성인지예산 교육과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2014년부터 18년까지 연차별 사업추진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장기발전계획처럼 매뉴얼 개발이나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중장기계획에만 넣어놓은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아마 중장기계획에 각 부서별 계획을 추진할 겁니다.
    저희도 성인지예산 분야는 맞추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차질없이 중장기계획에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계획만 넣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은 추진부서로서 기획실이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성인지예산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이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또 하나 똑같은 성인지인데 2014년에 성인지 통계지 발간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산까지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DB화 작업을 확실히 하셔서 발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2014년 기획실 업무보고가 다른 해에 비해서 잘 계획됐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이라든가 우수기관 표창 특히 특별교부세 확보 등에 많은 수고를 했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   특히 올해 2013년도에는 우수한 변호사를 채용해서 우리 시 소송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우수사례로 생각하고 많은 치하를 드립니다.
    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가 처음으로 미래창조 TF팀을 운영하겠다고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기획실에 꼭 필요한 조직구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각종 공모라든지, 주요정책 전략산업 또 시정 장기발전 계획 등에 대한 최선의 계획을 짜서 올해부터는 더욱더 발전된 우리 기획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머리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우리 의원들도 머리의 한계는 다 있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아이템이 없어서 계획을 짜고 업무보고를 만들 때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새로운 업무를 구상한다든가, 아이템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발굴할 때 꼭 우리 시청공무원 조직내에서만 하지 말고 밖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현직에 공무원으로 있을 때에는 만들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안들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좋은 안을 발굴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공직생활에 있었으면 이것을 한번 이렇게 해봤을 텐데," 또 그때는 생각이 안 났지만 막상 밖에 나와 보니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행정동호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퇴직하는 간부 공무원들 및 일반 공직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서 우리가 내년 2015년도에는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대안들이 있는가 그런 공모를 밖에서도 받아보자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아니다 이것은 꼭 우리 공무원 선배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특히 타 부서, 타 기관 경찰서라든지, 세무서라든지, KT라든지 이런 각종 국가기관에서도 자기들 것은 생각 못할 망정 우리 시내권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남원시에 이러 이러한 시설, 이러 이러한 발전 계획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각 기관에 기관장들 모임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문을 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대안을 줬으면 좋겠다는 안내공문을 한다든지, 그런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밖에서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은 발전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실장님!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그것이 어렵지 않다고 한다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나시면 그것도 한번 시행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이 통계 업무를 보면 과거에는 우리 시에도 통계 계가 있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옛날 군청시절에도 통계업무를 별도로 보는 업무부서가 있었는데 요근래에 와서는 그 통계를 한 분이 보는 것으로 줄여져 왔는데 저는 이 통계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종 통계가 다 중요하지만 농업통계가 특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통계업무도 소홀히 하시지 말고 그 통계연보를 만들 때도 전년, 또 그전 이것을 참고해서 하시지 말고 새로운 새바탕에서 농업통계라든가 각종 통계를 정확히 내서 통계연보가 발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대비를 위해서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왔는데 우리가 국가가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꼭 하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평가를 하면 그 평가는 다음 해에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획실의 업무만은 아니고 각 실과소 부서가 전부 공히 이런 평가를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가 되어 있는 각오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어떤 간부회의를 통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과소장님들한테 어떤 전달사항이 있어서 기획실에서만 준비를 하지 말고 각 우리 전체 공무원이 다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올 한해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한 말씀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퇴직공무원들 의견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새롭게 해 본 것이 퇴직하시는 분들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행정동호회에 직접 가서 제가 시정설명도 해보는데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엔지오들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말의 달인들, 그냥 드러내 놓고 띄워놓고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15명 정도 오시라고 해서 관찰을 두어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분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동안에는 어디에 할 얘기가 없었는데 막상 자리해 주니까 해서 저희가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분들을 자꾸 참여를 시키고 좋은 의견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각자 자기 부서 일, 자기 일도 추진하기가 어렵지만 타 기관에도 협조요청을 하면 우리 시가 하는, 시가 해야 할 일들이 타 기관 조직원들이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도 이런 협조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제안도 내라고 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공문을 보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방금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정발전 제안 활성화 부분을 봤습니다.
    미래창조TF팀 운영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그런 팀을 운영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시정발전 제안 활성화에서 보니까 시책개발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시민도 외부인들도 접수를 했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랬는데 금후계획에서 제안자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2013년도까지는 인센티브가 없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있었는데 제안 내용이 금상이나 은상이 잘 안 나오고 동상이나 장려상 왜냐 하면 금상, 은상 정도 되려면 누가 봐도 참 좋은 아이디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면 잘 안내거든요.
    또 그동안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 제안도 있고 저희 시에서 하는 제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 상위는 별로 없고 동상이나 장려상 정도는 매년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임용 2년 이하 직원 공모제안팀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신선한 아이디어 때문에 임용 2년 이하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젊은 직원들에게 새로운 의견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접수를 했는데 어떤 것들이 거의 나온 것 같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기획실장 양규상   레저쪽도 나오고 말산업이라든지, 허브와 묶어서 향산업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그동안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저희가 간이용역도 해봤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16년 계획입니다만 현재 계획은 늦어질 수는 있는데 그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체개발이 어려우니까 외부에 돈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할 과제인데요.
    의견을 앞으로 계속 받아서 필요하다면 용역도 하고, 그런데 용역을 해봐도 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획기적인 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위치나 장소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지방채 관리계획을 보니까 노후관 교체를 몇 년도까지 합니까?
    13년, 14년하고 또,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17년도까지,

○김정숙위원   17년도까지?
    해마다 이렇게 20억원씩 지방채,

○기획실장 양규상   5년간 계획으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전체적으로 2014년도 말에 전망을 보니까 2013년도보다 한 5억원 정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원금상환이 되고,

○김정숙위원   원금상환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좋기는 한데, 빚이 좀 줄었다는 것은 좋기는 한데 어떤 사업들을 더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그것이 아니고 원금상환이 되면 저희가 거치로 빌려왔던 것이 끝나버리면 그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자가 상당히 높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높지 않습니다.
    2.5%, 보통 3%이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2.5%인데 2.5%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높지 않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2.5%는 높은 것이 아니죠.

○김정숙위원   높은 것은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숙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원금이 208억원인데 이자가 33억원이 되어서 액수로,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계산한 것이니까요.

○김정숙위원   2014년 말까지?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2014년 말까지 이자가 7억 6천만원이거든요.

○김정숙위원   2014년도는?

○기획실장 양규상   예.
    35억원이라는 것은 10년, 20년 후까지 계산한 것이니까요.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나저나 너무 큰 살림을 우리 실장님께서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진두지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14년도에도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해야 조금 놔서 하는데 다 놓치고 안 한 것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어려운 상황에서 살림살이 꾸려 가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또 금년 살림살이를 위해서 국비 확보하고, 공모사업 공모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기재부에 반영한 것 외에도 별도로 마지막까지 국회에 25억원 확보해서 큰 돈을 655억원이나 국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 그에 비해서 돈을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또 다른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148억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부담을 못하고 금년 살림살이를 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답답한 심정 헤아려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여튼 작년 한해 살림 애쓰셨고요.
    금년도 많은 애를 쓰실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의회에서도 어떤 아픔을,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부서여서 단위사업 업무보다는 "마음 써 주십시오, 애써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 아니면 토론하는 내용으로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획실 업무 먼저 하고요.
    6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예산운영, 건전한 지방재정 도모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면 작년 정례회의때 의회에서 겪었던 그리고 또 언론에서 의회를 지탄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산의 성립과정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기본적인 순기를, 절차를 놓쳤던 일이 있어서 그 업무가 마치 의회에서 집행부에 발목을 잡은 양 비춰지는 시각도 있었고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갈등, 의회는 의원님들끼리 뜻을 모으는 과정에 갈등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문에 두어건 있었고요.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검토하는 과정에 상당히 난상토론이 된 일이 있어서 묻혀가기는 했습니다.
    묻혀 갔다는 얘기는 전체 시정을 위해서 안고 가야 할 일이다 해서 안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 과정에 의원들에 낱낱이 개인의 어떤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피해가는 모습도 비춰줘서, 언론에도 비춰졌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의 예산을 또 우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부서여서 실무적으로 한계가 있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짚어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에 공감이 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김정환위원   설명하시려면 답변하시려면 조금 하셔도 되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매년 의회의 의원님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합니다만 행정절차가 안 됐는데 예산이 올라오느냐 그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떤 공모를 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국가기관과 협의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서로 오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고마운 답변이고요.
    의회가 마지막 마무리라고 해야 하나 여기 와서 지켜보니까 악역을 담당하는 건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일이 가급적 없었으면 좋겠다 걱정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이 선거가 있는 해여서 아까 살림살이 금년 예산 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얘기도 그런 차원의 마음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예산의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작년에 상당히 어떤 각종 행사에 정치적인 불협화음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수습이 되고 마무리 되고 화합된 분위기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또 우리 시정에 의전의 문제는 또 다른 총괄부서가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실장님도 전체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잘 조율되고 불협화음 없이 신년 초부터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염두에 두고 업무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제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역사 부지하고 향기원 부지가 교환이 추진되는 과정에 의회에 지난 번 1월 9일에 업무보고라고 해야 되나요?
    현안 보고를 한 일이 관련 부서에서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그때 난상토론이 됐었고요
    또 이 건이 읍면동 시정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잘못 오해가 되어서 의회에서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전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해스러운 얘기가 나왔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왜 시정의 발전에 기여하는 부서가 되어야지 발목잡는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어서 전하는 과정에 누군가는 잘못 전해서 그랬으려니 합니다만 어떤 현안이 있으면 충분하게 집행부 그리고 의회, 또 우리 시민도 어떤 그런 진행되는 모습이 진지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또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것이 무조건 옳은 일은 아니라고 저는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기원에 구 역사 부지하고 교환문제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의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1월 9일에 보고할 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습니다만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 86억원이 소요되고 10년 연부상환도 검토가 된다는 그런 거론된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1년에 8억 6천만원이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가 주문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방법들이 남원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향기원과 구 역사 부지의 교환문제는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지하게 시민공청회나 여론이나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여론을 진지하게 한번 수집해 볼 필요가 있고 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토론회에서도 거론을 해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참고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김정환 위원님께서 부지교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하실 말씀이고요.
    원래 이쪽이 시유지가 상업지역이고 저쪽은 공원이다 보니까 면적도 몇 배 차이가 나고 하는데 당초에 상업지역을 쭉 나대지로 두다 보니까 시민들 여론도 그렇고 해서 거기에 우선 꽃이라도 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설펐지만 지금은 거의 말씀하신 대로 관광자원화가 되고,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고, 어떻게 보면 내놓을만한 더구나 트리같은 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상업지역이라 영원히 가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분들 방침이 어떤 넓은 지역의 공원지역을 가격을 싸게 매겨놨으면 어차피 우리 시가 조정을 했으니까 상업지역하고 교환해서 우리가 넓은 지역을 개발하면 상업지역을 설령 철도공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못할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앙쪽 다 우리 시의 의지대로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리고 사버리면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86억원을 분할이 됐건, 일시매입이 됐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장님이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이나 교환이나 어떻게 됐든 간에 전문가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시민공청회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안으로 갈 것으로 압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검토의 안으로 하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번 1월 9일 재정과 보고 당시에 몇 분 의원님들이 만약에 교환했을 때 우리 상업부지인 향기원 부지에 어떤 철도공사의 개발계획이 이용계획이 있냐고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책임 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교환을 해 버리면 철도공사의 의지대로 뭔가 가는 거지, 자기들이 팔든지 그런다고 개발을 하겠냐 하는 생각은 감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지기도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남원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용도로 같이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건설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또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시장 공약사항 중에 남원읍성 관광자원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1월 9일에 우리 구 시청 부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그때 2천평 중에서 1,500평은 세무소 부지로 검토하겠다, 그 중 500평은 남원읍성 정보센터?
    프레스센터?

○기획실장 양규상   안내정보센터,

○김정환위원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남원읍성 관광자원화하고도 연결이, 시장 공약사업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런다고 봐야죠.
    어차피 남원읍성 공약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문화재법이나 여러 가지 묶여 있고 또 도시개발로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거기도 용역하는데 남원성도 어디까지 복원할 것인지 또 역사대로 개설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서 그런 차원으로 검토안인데 관광프레스센터 이런 자체가 될 것이냐 하나의 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연계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단순히 이 건만 가지고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요.
    남원읍성의 복원계획이 확정이 한쪽으로 보면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남원읍성의 복원문제 때문에 신역사대로의 개설문제도 조금 논점으로 부각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남원읍성에 복원문제가 먼저 선결이 되어야 그리고 연계되는 사업 중에 남원읍성 관광자원화 사업, 방금 구 시청 부지의 이용문제나 신역사대로의 문제도 거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남원시 전체를 위한 뭔가는 선을 그어야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물었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아서 마무리 짓는 질의 한 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미래창조 TF팀의 역할 중에 보면 14페이지에 사회복지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빙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또 예산부서여서 청소년수련관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없는 데가 장수하고 남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도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상당기간부터 거론이 되고 작년, 재작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광특예산으로 확보하겠다 그런데 그 추진과정에 도 광특사업에 7대 핵심사업이라고 그러나요?
    7대인지 10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제외가 되어서 어렵다 이렇게 해서 거의 전망이 없는 것 같이 2015년에 확보해 보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때 이야기하고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거론조차 안 됐어요.
    청소년 그리고 교육계에 몸 담고 있는 관심있는 분들이 상당한 문제 제기라고 해야 하나요?
    의견을 얘기를 합니다.
    남원이 그래도 시고 뭔가 이것 저것 다 챙기는 과정에서 청소년 수련관 하나 예산 확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시간을 미루고 그러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꼭 거기에만 기대고 내년에도 안 되면 또 미룰지는 모르지만 뭔가는 다른 방법이라도 택해서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관련 부서에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확보 계획도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넣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어떤 계기가 되면 챙겨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신축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한참 추켜들었던 것이 어차피 도 광특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 광특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는데 다목적체육구장이라든지, 김병종 미술관 이런 것 때문에 또 60억원이라는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밀렸는데 일단 15년 광특, 일단 광특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시비만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15년 광특사업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현안사업 때문에 늘 밀려서 오니까 안 좋은 말로 그럽니다.
    표가 없는 층이 아니냐 그런데 청소년에 관한 문제는 어떤 현안 문제보다도 힘을 실고 가야 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기획실장 양규상   당연히 필요합니다.

○김정환위원   말로만 자꾸 2세 교육, 다른 교육 하지만 정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의원님들도 할 말 없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면 당신들 뭐하냐 이런 식의 어제 힐란스러운 얘기를 교육전문가한테 들어서 우리 기획실장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조금 마음이 그래서 하소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 광특 꼭 하고 가시겠다고 하면 내년에 또 어려우면 넘기겠다는 그런 뜻으로 비쳐져서 대안을 마련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내가 올해 그랬습니다.
    시장님이 금년에 선거하니까 공약으로 걸으라고 여러분도 얘기해요, 피해가는 말로 그렇게도 했습니다만 진심이 아니고요.
    선의로 푸는 역할을 하는데 일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또 요즘은 장애인체육센터도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한쪽에서 나옵니다.
    왜냐 하면 일반인들 하기가 쉽지 않다 해서 그런 시설 하드웨어쪽이 계속 늘어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동부권 발전사업 지원인데 실장님, 이 허브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몇 년도에 마감이 되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4년도에 1차 사업이 끝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올해 사업이 끝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것은 허브원예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원예허브과에서요.

○위원장대리 이정린   원예허브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예허브과는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사업이 추진된 내용을 보면 그전에 했던 허브산업이 다시 그대로 연계되어서 가지 않나 그런 모양새가 그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마무리가 올해 끝난다는 애기죠?

○기획실장 양규상   허브산업이 식품클러스트는 끝나는데 6차 산업쪽으로 해서 가공공장이라든지 해서 15년도부터는 1단계 끝나고 2단계 사업요.
    그런 사업을 관광식품쪽에서 도에서, 어차피 도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식품하면 허브를 빼놓고 식품을 못하기 때문에 50대 50은 아니고요.
    50억원을 받으면 10억원 이내에서 식품쪽에 하고 40억원은 관광쪽으로 할 계획이니까 일단 2단계 사업이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러면 올해 끝나면 내년부터 다시 또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동부권 발전사업해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기획실장 양규상   식품쪽에서 하고 관광쪽에서 하는데 저희가 확정은 안 했습니다.
    여러 모로 산업쪽이라든지 일부 포함해서 발굴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이정린   실장님, 이 부분은 동부권 발전지원사업으로 시군당 50억원이 나온 사업인데 여기에서 허브식품 클러스트 육성사업으로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했던 것이 올해 마무리되는 부분인데 2차 사업으로 연계해서 계속 또 하시겠다 그렇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획실은 대충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신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2차 사업쪽에는 허브경관쪽 있잖아요?
    그런 쪽 관광을 넣어서 6차 식품사업을 무엇을 발굴할 것인지 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 부분은 사업계획을 잡기 전에 허브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갈 것인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14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래창조 TF팀 운영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에게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주시는 건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 소관의 한 팀이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지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제가 볼 때는 팀이 구성되면 계속 부처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아는 사람 통해서 인맥관계 찾아서 이렇게 찾아다녀서 사업을 발굴하고 연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런데 이분들은 내가 보니까 제가 그전에 보면 부처를 방문하거나 출장 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을 한다고 하면 예산도 풍부하게 지원해 주셔서 어디 방문하더라도 선물이라도 하나 가져가고 식사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별도로 예산을 하시더라도 과감하게 이왕에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중앙부처도 방문하고요.
    타 자치단체도 벤치마킹을 가고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십시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인데 실장님, 우리가 2014년도 예산에서 국도비 확보된 부분은 시비 미부담액이 얼마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148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148억원 정도요.
    이것은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미부담이라는 것은 원래는 미부담 없이 가야 맞습니다.
    지금 장수같은 데는 제가 듣기로 미부담이 없다고 하는데 미부담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사업을 많이 줄여버리니까 저희도 충분히 신규사업 안 해버리면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또 국도비를 많이 따고 공모사업을 많이 따다 보니까 매칭이 늘어나는데 저희가 미부담 가는 것은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연차사업, 하반기에 부담해야 하는 사업 여러 가지를 해서 하다 보면 못할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약간의 무리는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질없이 하도록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 추경재원도 별로 없습니다만 일단 최대한 교부세 줄어드는 부분을 최소화를 하도록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148억원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도비 확보해서 보조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농업과 관련된 부분은 얼마나 되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1건 24억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농업 관련된 부분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다 매칭해 줬고요.

○위원장대리 이정린   농업 관련된 부분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확보가 안된다면 계속 사업이 지연되어서 연말에 가서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나 농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도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국비 온 것하고 제가 일부 그 사업까지 하고 하반기에는 매칭해줘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국도비 확보에 치우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는 부분인데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하면서 미래창조 TF팀을 조정해서 다니고 그런 부분이지만 국도비 확보도 정말 우리에게 내실있는 사업 아니면 절대 우리가 흔쾌히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에요.
    실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우리가 이 시비 부담액이 어떻게 보면 쫓겨가는 식으로 가는 부분인데 2015년도 예산 장만할 때, 중앙부처 다닐 때는 내실있는 중앙의 예산확보에 그런 부분으로 가야겠다, 너무 국도비 확보에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내 옷도 제대로 챙겨입지 못하는데 너무 과욕을 부리면서 이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15년도 예산 확보에서는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밖으로 알리는 외형만 키우다 보면 결국에는 속에서 큰 병드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장님,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요.
    저희도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하고 국고보조비율이 높은 쪽으로 공모쪽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요.
    시장님이나 선출직에 계신 분들은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에서, 홍보하는 부분에서 알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마지막으로 우리 지방채 관련해서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 드렸는데 지방채에서 이율이 제일 비싼 것이 몇 프로짜리 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현재 4.5%짜리 하나 있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공기업 분야에서 동화댐 수수료 수수사업이 4.5%인데 많은 금액을 저희가 채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4%가 있고 요즘 이율이 자꾸 내려가서 2.5%,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기채를 한지 오래된 것일수록 이율이 높습니다.
    근래에는 2%대로 내려왔는데 앞으로 가면 언젠가는 1%대로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우리들이 일반 가정이나 일반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율이 높으면 갈아타기라고 하죠?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이 안되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도 차환을 했죠.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율이 높은 부분은 이번에 노후상수도 교체 이 사업은 2.5%짜리로 받은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연구하시고 접근하셔서 이율이 높은 부분은 이율이 낮은 데서 상환해서 대체해서 그런 쪽으로도 연구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아무튼 우리 기획실에서 2014년도 계획하는 부분은 만전을 기해서 잘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2015년도 예산 확보 계획 잡으셔서 중앙부처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내실있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만 하고 외형만 커지는 그런 형식적인 것은 자제를 해야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명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아까 박문화 위원님이 정부 3.0 효율적인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폭넓게 알 수 있는 정보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께서 통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통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서 사업을 중요시 여기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숙 위원님이 지방부채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고요.
    김정환 위원님께서는 행정이 돌아가는 원칙이 있는데 원칙을 꼭 지켜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고 오늘 참석해 주신 직원분들도 2014년도 업무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감사실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직원들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5페이지 감사실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
    이상으로 감사실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석보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정중한 답변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니까 자체감사나 일상감사, 계악심사에서 많은 적발 사항이 있었네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김정숙위원   많은 것을 절감하셔서 우리 시에 효자 실과가 되신 것 같아요.
    특히 자체감사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시설들을 감사 하셨겠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더욱더 엄격하게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올해도 엄격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우리 시에서 우수를 받았어요.
    우수상을 받았는데 2011년도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전년도에,

○감사실장 황의훈   2012년도죠.

○김정숙위원   아니, 2012년도에 부진했다는 것은 11년도를 평가해서 그렇고 2013년도에 우수한 것은 12년도에,

○감사실장 황의훈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상황을 한 것이죠?

○감사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여기 보니까 2012년도에 4등급을 받아서 부진했다는 것은 11년도에 시장님 보궐선거도 있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해 선거가 있고 하니까 공무원들께서 그런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잘 해서 준비하신 대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강이 확립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올해에는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기 위해서 인허가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서 직원에 의한 내부청렴도는 상위 등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2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허가 분야에서 더 강하게 해서 민원인들이 만족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요지부동하시고 이번 선거에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정의 기본을 중시하는 종합감사 운영인데 아까 추진계획에서 감사일정 및 감사결과, 홈페이지에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하신다고 하셨는데 공개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공개를, 이미 홈페이지에 구성을 해놨습니다.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올해부터는 감사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모든 것을 다 공개하시겠다 이런 부분입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감사한 것은 공개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실명까지도 다 공개를 하나요?

○감사실장 황의훈   실명은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안 하고요.
    일단 개인정보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를 하신다고 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도 이런 부분도 더 염려를 해서 안 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강화 이것은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골재현장도 계속 하신다고 하셨어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지난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분야도 같이 넣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라든가 공사현장 중에서도 골재채취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실과소별로 거기에 가서 사법권을 가진 실과소 직원들이 수시로 검사를 하고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장부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시로 체크를 했는지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물론 그 분야도 하겠지만 노임체불 현황도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4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긴급을 요하는 주민불편사항 소규모사업입니다.
    제가 작년에 추진됐던 사항들을 쭉 검토를 해봤는데 이 사업을 하실 때 이것도 읍면동을 배분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경향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 실장님한테 부탁의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이정린   2014년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물론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어느 동네로 나누어졌던 부분이 아니고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각 읍면동에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정한 어느 정도 배분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물론 그것을 배분한다고 보면 균등하게 한다고 보면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좌우지간 어느 한 동으로 치우치지 않게, 어느 읍면동으로 치우치지 않게 안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이정린   먼저 번 자료를 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읍면동에서 긴급을 요하는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치우치고 그런 것인데요.
    앞으로 그 분야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자리니까 제가 미리 말씀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 민원인들이 와서 불친절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 신고 접수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일단은 민원에 대해서 민원을 파악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당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해서 만일 잘잘못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잘잘못이 있다든가 아니면 민원인이 듣는 소문으로 와서 자꾸 억울함을 호소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하다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하고 있고 또 민원인이 잘못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설득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 감사실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잘 조율을 하는 부분인데 물론 불친절하다 하는 부분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는 부분, 또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 모든 행위하는 부분은 법적인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면 불친절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2014년도 사업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민원인이 왔을 때 불쾌감을 느낀 혹시라도 그런 직원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경종을 울리는 감사실의 감사업무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처리 애프터콜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15일 정도 걸리는데 저희들이 7일 더 단축해서 해 주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오늘 갖다 내면 바로 내일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민원인 입장에서 최대한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감사업무가 모두 기피를 하는 부서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원하는 분들은 갈 때는 경쟁을 하기도 하죠.
    주변을 의식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집행하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들 하시고 애들 쓰셨습니다.
    특히 작년 한해는 2012년도 청렴도 평가가 정말 좋지 않은 평가로 발표가 되어서 의회 역시 편치 않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켜봤던 한 해였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고생하고 애쓰신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전라북도에서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내년의 목표를 최우수로 책정을 한 것 같아서 의욕 넘치는 새출발이 되는 것을 칭찬해 드립니다.
    잘들 하시고 고생들 하십니다.
    또 의외로 감사업무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한계다 늘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인데 민원을 처리하는 고충처리 담당부서가 있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죠.
    또 곤욕도 치르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이 업무는 오래 전부터 많은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감사부서에서 맡고 있는 것이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혹시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같이 업무를 하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이렇게 하는 시군은,
    (직원에게 물음)

○김정환위원   몇 개 있습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예.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기회가 되면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현장을 누비면서 생활현장투어 업무나 120민원봉사대 그리고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건수를 논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최일선의 말단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현장을 더러 가본 일도 있고, 접한 일도 있습니다만 격려한 일도 있고 여러분 금년 한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청렴도 평가에서 부분적인 조금은 아쉬운 점이라 그러면 외부청렴도가 하락이 됐다는 것은 제대로 점수를 못 받았다 그런 뜻입니까?
    0.6점 하락했다는 것은 외부에서 평가했을 때,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작년보다 조금은 미흡했다,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인허가나 농업보조금 이런 쪽에 낮게 점수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애프터콜 시스템에 보면 저희들이 민원이 끝나면 ARS해서 바로 가거든요.
    이 민원에 대해서 만족을 했냐 보내거든요.
    거기에서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만이나 늦장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과 분석해서 통보만 했는데 앞으로는 그 분야에서 지적이 되면 실무자를 직접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만일 이것이 담당자가 계속해서 3회 정도 되면 저희들이 주의 촉구를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문책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부분 지적이 아니라 취약부분을 아시고 계시고 또 보강한다고 그랬고 그런 부분 연초부터 잘 시정하고 아우르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중추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지만 우리 시 산하의 전 공직자들이 이 분위기를 알고 청렴도 평가 받는데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38페이지 120봉사대 운영 내용에 잘 하고 계십니다만 한 말씀드리면 내용 중에 돌보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 중간에 보면 돌보미 통·리장과 연계 소외계층 가정방문해서 불편사항 처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돌보미라는 것은 노인돌보미를 말하는 것이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노인돌보미입니다.

○김정환위원   저도 우연한 기회에 현장에서 들은 얘기인데 생활관리사라고 명칭이 바뀌었답니다.
    참고하시고 그 말씀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연초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소외계층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일은 현장을 누비면서 집집마다 많은 몇 백 가구를 누비면서 점검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한 40여명 되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기회되면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교육이나 간담은 하기가 한계이면 주무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참여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과 연계되는,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협조사항으로 말씀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큰 돈 받지 않고 고생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분들 돕는 일을 하기는 한계입니다만 격려해 주시고 도움 요청하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연초에, 그쪽 주무부서에서는 틀림없이 그런 사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감사실장 황의훈   저희들도 명칭이 바뀌었지만 그분들이 읍면에 애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봉사 나갈 때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통장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왜냐 하면 독거노인 120세대만 할 수가 없거든요.
    연계해서 더 해야 하는데 그래서 아까 그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시 산하해서 연계성, 네트워크화 하는 것은 정례화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연계성 있는 체제를 갖춰놓으시면 서로 윈윈하는 서로 돕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연초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지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 2013년 주요업무 결산과 2014년도에 앞으로 주요업무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결산 측면에서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고유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고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또한 청렴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최우수 종합청렴도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현장행정 운영을 해서 생활현장투어나 봉사활동, 민원을 잘 해서 아마 주요 성과로 내어 놓고 2013년도 열심히 뛰어줘서 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나왔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 위법행위가 다소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노력에도 부족했다, 또 감사결과 반복 지적사항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쉬운 점을 내놓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2014년도 주요업무 결산이 잘 되어 있는 것과 미흡했던 부분을 2014년도에는 제대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 그런 연계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 3개가 맞물려가는 것 같아요.
    3개가 같이 감으로서 감사담당, 조사기술담당, 고충처리담당이 맞물려가면서 어떤 감사실의 주요 실적도 나오고 성과도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올해 2013년도에 감동을 주는 시민행정을 펄쳤다고 하면 아마 2014년도에도 미흡했던 내용을 포함해서 같이 감동을 주는 감사실 내용으로 공직사회를 이끌어 갈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것 아닙니까?
    시민에게 감동을 주면 청렴이 되고 감사도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즉각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처리해주고 내용은 아마 분명히 감사실 직원들은 시민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잘 해 준 부분은 잘했다는 칭찬을 받은 부분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도 공직사회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40페이지에 보면 긴급을 요하는 주민불편 소규모사업에 대한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것과 미흡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감사실에서 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각 부서에 연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는 대단히 초동적인 대처나 긴급을 요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다고 체감온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가 그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역적으로 감사실 부분이 저하될 수도 있어요.
    다른 부서와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하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감사실이 다 할 수 없는 부분이나 관련 감사실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가야 하는데 다른 부서에 연계성이 약화됐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감사실이 최대한 잘 하고 있는데도 저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각 부서에서 긴급을 요하는 주민불편이 오면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감사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그것은 물론 긴급하지만 별도로 아까같이 해당부서에서 추진할 사업이 있어요.
    저희들이 민원이 오면 "우리가 긴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는 하지 않고 민원의 입장에서 직접 해당부서 실무자를 불러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바로 반영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긴급을 요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실에 어떤 긴급을 요하든지, 고충처리나 생활민원 처리를 하면 즉각적인 대응를 합니다.
    그것에 반해서 각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미흡하게 나오고 대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몇 번 전화를 해도 각 부서는 그런 부분을 열정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감사실의 역할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것처럼 즉각적인 대응이나 처리에 있어서 잘 해주고 있는 부분처럼 각 부서도 이렇게 능동적인 대처를 바로 바로 나가서 확인하시고 해야 될 부분을 빨리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감사실에서 각 부처에 각 실과에 업무현황이나 보고공문을 발송해서 감사실에서 오는 내용의 연계선상에서 같이 하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가라 그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충분히 교육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2월에 전반적으로 직무교육을 공무원들 시키거든요.
    그때 위원님 말씀을 얘기해서 앞으로 그런 분야를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년이 되든지 몇 개월이 지나도 그쪽에 공사를 진행해도 내용을 전해줘도 그 내용를 빨리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실과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서 충분히 관련 계에 업무협조나 기타관계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작년 한해에 감사담당이나 조사기술담당, 고충처리담당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고요.
    2014년도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동을 주는 감사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감사실 역할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듣는 저도 참 기분이 좋네요.
    어쨌든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청렴도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데 대해서는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공직자의 자세가 자만하면 흐트러집니다.
    2013년도 청렴도가 좋은 평가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자만하면 바로 자세가 흐트러져서 2014년도에 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한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시작부터 우리 시 내부에 대한 아름답지 못한 얘기들이 자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저희들이 우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직무감찰은 긴장감을 놓지 말고 꾸준히 하셔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도 계약심사 123건의 심사를 해서 53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셨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러한 과정에 오기까지에는 우리 감사실의 역할이 지대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수고하셨고요.
    33페이지 보면 일반행정 구현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하겠다고 쟁점 및 대책에서 내부통제 기반구축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앞으로는 지정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지금 전담인력 운영은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만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도 앞으로 전담인력을 지정해서 인력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예. 지금 현재 있는 기존인력을 가지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홀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타 시군 같이 해서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성보다는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감사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직렬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직렬의 고유한 업무 행정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행정의 업무를 접하다 보면 연찬이 부족해서 지켜야 할 지방재정법이나 순기를 지키지 않고 진행을 함으로써 감사에 지적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러한 것들도 감사실에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시간이 나는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가져야 할 기본적인 업무, 예를 들면 계악처리업무나 지방재정법에 관련되는 업무나 이러한 것들은 수시로 자기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의 하나로서 연찬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1월에 읍면동 실과소 전체에 배부해서 앞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저도 보도 내용을 봤는데 그렇지 않아도 책자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그러한 사례를 발췌해서 하나의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한다는 것은 과정 중에서도 감사실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셨다 노고를 칭찬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시정질문을 했던 건전재정을 위한 원가심사 추진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셔서 사전심사 예상범위는 1억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지금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심사위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는 도서상품권을 2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다 했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2만원으로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저도 이 시정질문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상향조정이 되었을 때는 인력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또 심사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우려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서 7천만원 이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단, 용역과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도내에도 보면 정읍은 1천만원을 하고 있거든요.
    1천만원 미만으로 하는데 사실상 1천만원 이상이면 저희가 계약법을 보면 2천만원 이상은 견적을 1인 이상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약법이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전에 저희들이 물품을 2천만원 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사례를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죠.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라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효율성이 가장 우선입니다.
    지나치게 모든 것이 경직되게 정해지면 그만큼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준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고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시정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아마 제 의견이 충분히 받아들여졌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결정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기왕에 결정하셨으면 잘 운영을 하셔서 당초에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가심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외부청렴도 응답자의 의견을 조사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사례로 내놓으신 것이 있는데 공사관리 및 감독 분야, 인허가 분야, 지도점검 분야, 보조금 지원분야, 재·세정 분야 이렇게 5가지 분야에 대한 응답자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식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응답자 의견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감사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것은 보편적으로 이러한 행위들이 많이는 아니라도 다수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이 나오지 않았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보니까 보조금 집행하고 인허가 분야에서 40건의 의견을 줬거든요.
    그쪽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간부회의때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 내용을 간부 부서장들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라 그렇게 했고 앞으로 그 분야를 좀더 강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최우수 청렴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부터 먼저 개선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동충동 시정설명회때 가서 들어보니까 어떤 한 분이 우리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 태도에 대해서 비판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들었습니다.
    "남원시의 고위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는다, 시장의 눈치만 보고 능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을 때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정말 민망했습니다.
    "과연 시의원들은 뭐 했냐" 그런 질책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시장님께서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고 간부 직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장님의 입장으로써 대신 대변하신 것이고 시민들이 피부로써 그것을 느낀다면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공직 수행태도를 많이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감사실장 황의훈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청렴도 평가에서 보면 내부청렴도가 전국에서 2위거든요.
    물론 민원인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만족을 느낄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개발행위 같은 것은 15일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직원들이 빨리 친절하게 해서 5일 정도 소요해서 빨리 친절하게 처리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오늘 내면 바로 내일 나오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만족이고 늦장처리 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공무원들도 잘 해야겠지만 민원인들도 아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만족도 조사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담당부서를 불러서 서류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부서에서 직접해서 이런 분야는 이렇다 해서 자세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만약 거기서 공무원이 진짜로 잘못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주의조치를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요.
    올해는 이 분야를 더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고요.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입장에서 자기 위주의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직자의 입장에서, 민원인은 민원인의 입장에서만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은 서로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아는 것이고 법과 규정에 맞도록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민원인에게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인지도가 달라지고 인식의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바쁘게 수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은 상당히 감정이 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함으로서 또 자기 자신의 감정이 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공직자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임시모면하기 위한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경향도 보면 분명히 있어요.
    저희들도 많은 민원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접해보면 거의 다 공무원들이 자기에게 섭섭했던 얘기만 하지 본인들이 공무원에게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괜히 시민들한테 역정내고 말을 함부로 하고 화를 내고 그랬겠습니까?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도 곱다는 식으로 민원인이 정중하게 나오면 우리 공직자는 더 좋은 자세, 점잖은 자세로, 봉사하는 자세로 이렇게 나오고 인내를 할 것인데 억지 소리를 하고 잘 모르는 소리로 윽박지르는 식으로 하면 우리 공직자들도 짜증이 나니까 답변이 강한 톤으로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허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저는 시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지휘부 회의할 때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간부들이 "그 분야에 친절하게 해라." 아무리 이쪽에서 공무원이 잘못했더라도 좌우지간 친절하게 해서 일단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다음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전 고 건 총리께서 참 좋은 말씀을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분이 자기 말을 다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답변을 안 한대요.
    쫓아와서 화가 나서 퍼부어대면 그 분이 화가 풀릴 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묵묵히 들어주고 있으면 그 분의 마음이 절반은 풀린답니다.
    바쁜 일과 중에서 억지소리를 다 듣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도중에 그분이 말하면 말을 자르고 들어가고 내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서로 감정이 격화되어서 좋지 않은 언사까지 나가는데 아마 우리 공직자들이 전 고 건 총리가 말씀하신 것 같이 좀더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면 민원인들은 그만큼 자기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께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시의원이라는 것이 참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의원들이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부패를 종용한다. 지방자치단체장만 선출하고 기초의회는 속히 해체되어야 한다. 선거가 반복되다 보면 조그만 지방에 파벌이 형성되고 분열만 조장한다." 이런 식의 답변들을 해주셨어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을 보고 과연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방의회 의원만 얘기 한 것은 아니겠죠.
    국회의원들 다 선출직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정말 많이 반성하고 또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에 있는 16분의 의원님들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부패를 종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인식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부패를 종용한다고 인식이 되어 있다면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고, 더 청렴하게 의원들이 행동하고 의원의 직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선거가 반복됨으로서 조그마한 지역사회가 분열된다는 얘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결국은 지역주민에 대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민의에 의해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서로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분열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때로는 요즈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광역시도의회 광역시, 특별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의회만 있고 구의회는 폐지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그런 과정 중에 일환으로서 검토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들도 다 더 조심해서 의원 생활을 하고 의정활동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마디로 이런 얘기가 시민이 응답해서 다수가 나왔다는 얘기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아까 민원 공무원들이 다 친절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원처리 인허가 분야에서 일부 만족도를 조사하다 보면 98.5%는 전부다 만족하다고 하거든요.
    게중에 1.5%인데 1.5%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앞으로 그런 분야에서 더욱더 친절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 교육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저희 의원들도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도 금년에 선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나은 자세로 임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의원총회가 2월에도 있으면 이러한 내용을 동료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기초의회 의원들이 더 자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서로 한번 나눠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더 분발하셔서 2014년도는 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감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직자 징계수위에 있어서 공직자 신상에 문제가 되는 징계가 어디부터 해당이 됩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경징계부터 해당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훈계, 경고 이런 것들도 신상에 문제가 됩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신상의 문제는 아닌데요.
    원래 훈계나 이런 것은 징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징계부터 저희가 신분적인 문제가 됩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아쉬운 점에서 음주운전을 가지고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또 감독기관에서, 감독청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여러 가지 PR도 하고 단속도 하지만 끊이지 않거든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특히나 공직자도 사람이죠.
    물론 음주운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어떤 징계를 받아서 자기 신상의 문제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감사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 공무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승진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분도 있고 참 좋은 기회에 그것 때문에 자기 발전에 문제점이 된 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본인의 책임이 거의 99%죠.
    그렇지만 단 1%라도 감독관, 감독을 하는 청, 감독을 하는 기관, 감독자에게도 1%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교육적인 말이라든지,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 해서 공직자가 이런 범죄를 범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특히 올해는 음주운전 공문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이것은 아까 말씀같이 늘 자꾸 계획하고 자주 단속하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첫째는 본인의 의지죠.

○감사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사무실에 갔더니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써서 책상에 붙인 공무원도 있더라고요.
    또 자기 차 앞에 백미러하고 윈도우 옆에 "나는 음주운전을 안 한다." 해서 써붙인 공무원도 있다고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자기 신상의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에 대한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봐서 올해는 실장님이 우리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가 개인범죄 중에서 음주운전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에 못지 않게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본인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도 안 되고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공직자가 더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설계원가 심사에 대한 설계자들의 대장을 만들어서 어느 설계자가 원가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는가 이런 것을 대장 비치를 하라고 했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지금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운영하고 있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그것을 한 뒤로 많은 성과가 있나요?

○감사실장 황의훈   원가나 이런 것을 산출할 때 요율 산출할 때 관련법에 따라서 정확히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같이 실수를 해서 그런 과다설계 한 것은 별로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대장을 비치해서 자주 원가심사에 지적을 받는 공무원이 자꾸 늘어나지 않도록 이것도 우리가 자체감사나 사전검사를 통해서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2월에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그 분야도 강하게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같은 동료 직원까지 또 같은 친구도 있고, 선후배로 얽힌 공직사회에서 서로 감사를 하는 사람이나 피감사자나 봤을 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제까지 같은 부서에서 같이 일하다가 감사부서에 와서 그 사람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상대를 위해서 상대 공무원을 위해서 철저한 감사로 지적이 없는 공무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요.
    실장님,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남천 내용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비리해서 신문에 계속 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셨나요?

○감사실장 황의훈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며칠 전에도 저희와 똑같은 지적으로 해서 전라북도도 똑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분야를 부서에서 심사반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설계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규칙을 마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심의위원회 구성 5명, 과장 6급 3명 이렇게 해서,

○감사실장 황의훈   도도 똑같이 이번에 그렇게 해서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봤더니 전라북도에서 전부다 그 업체하고 계약을 다 했고 그런 관계가 있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심사반을 내부에서 했지 않냐 이런 것이 있는데 아까 그런 분야로 익산 관리청이나 이런 데도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심사반을 구성해서 조례를 맡아서 그쪽에서 공법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심사하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저희들도 처음 봤을 때 심의위원회 구성 5명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짝 놀랐거든요.
    돈이 한 두푼 간 것도 아니고 10억원대가 넘는 그런 부분인데 자체 심사반이 아니라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을 구성해야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 대다수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요.

○감사실장 황의훈   설계심사반이 내용이 그것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도 건설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심사하는 과정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됐는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감사실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한대로 염려하시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과에서 심사반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이번에 도에서도 나와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는 없고요.
    보다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심사반을 운영해서 그 분야에서 공법분야도 보도록 그렇게,

○부위원장 이정린   하자는 없는데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하자 없는 것이 아니라 일반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모든 부분은 여러 사람들이 들었을 때 다 공감이 가야 되는데 이것이 12억원이었던가요?

○감사실장 황의훈   12억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12억원이 넘는 것을 자체 심사반에서 5분이 심의한다는 부분은 그렇죠?
    우리 책 하나 만드는데도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여러 단계 단계를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이 건 말고도 다른 건에 대한 부분에서 자체 심사하는 부분이 있으면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라 제가 주문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감사실장 황의훈   그리고 남천 관련해서는 도에서 계약심사를 받은 것입니다.
    도에서 심사를 받아서 수행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심사반 전문가로 외부전문가를 포함해서 그쪽으로 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도에서는 심사를 받았지만 우리 과에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건들이 터진 건인데 이것 말고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일상감사에서 저희들이 공법을 주로 보거든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없습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 12억원이 넘는 돈을 가져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실 때 이것을 잘 보셔서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해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보십시오.
    얘기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한테 조례 건을 발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그 조례는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석보   우선 13년도 총 결산해서 종합감사와 심사 등 자체 강화를 해서 효율적인 예산절감 및 운영을 하도록 그리고 또한 내실있는 청렴시책 추진해서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정말 감동있는 현장민원 해결에 대한 모든 각 분야를 평가받으셔서 전라북도 1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우수기관으로 선정 됐다는 것은 남원시 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내·외적인 내실있는 행정을 했다는 것을 평가받은 것으로 됩니다.
    이제 14년도는 목표한 대로 시민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열린 행정 그러한 열린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행정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러면서도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법과 조례에 준하되 그러한 어떠한 문제가 가시적으로 앞에 예견되는 민원의 내용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도 필히 검토를 해서 체감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예방감사가 아니라 행정민원에 대한 해결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지방자치가 되려면 모법도 분명히 준용하지만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절차에 의한 행정은 하시지만 미리 예견하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부터 체감있는 행정을 해주기 위해서 민원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내용들이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 중시해서 14년도는 내실있는 행정 그리고 준비된 남원시 열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석보   끝으로 감사는 사전예방 감사잖아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반복된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옛날 어른들 속담에 동냥은 못줄지언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어요.
    어려운 민원을 가지고 준비 다 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앞에 간부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셨다 하고 그런 내용으로 다시 점검하고 그런 쪽으로 치중하신다는 것이 다행인데 오신 분들에 대해서 다 전문인도 아니고 그리고 준비했다 하더라도 하자된 것은 바로 바로 직결 해결할 것이 있으면 "어디 갔다오세요. 해 오세요."가 아니라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으면 담당부서에서부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운 민원을 가지고 왔다가 해결이 설령 못되고 다음에 온다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감동을 받은 마음으로 돌아가서 시정에 대한 남원에 대한 애정을 더 듬뿍 안고가는 주민이 되고 향우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남원을 찾아와서 사업을 하거나 모든 일들을 민원처리계에서 오신 분들에게 감동이라는 것을 느끼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깊은 민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것이 아마 남원 전체 행정에 모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실은 정말 어렵고 같은 동료 가족으로서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감사를 받은 부서나 개인은 그것이 감사계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어떤 내용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서로 잘 하자는 목적이지 무슨 벌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잘하면 칭찬받고 잘 못한 것이 있으면 병가지상사로 전쟁하다 보면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데 이럴 때에 사전예방을 해서 훈계를 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귀감을 삼아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그런 행정 공무원들이 됐을 때 감사실이 필요가 없죠.
    다 잘하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가치기준이나 공무원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려면 소신과 성심을 다해서 행정에 임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 자세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면 누가 감시 감독 하겠습니까?
    더 잘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장시간 동안 감사실이 왠만하면 단시간에 끝나는데 전년도 평가 총 결산에 14년도 새로운 각오로 출발해야 할 시점에서 감사실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경청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이석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갑오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공직자는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시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예산 효율화와 지방재정 균형집행의 각각 우수, 보건복지부 복지행정 우수 등 32건에 5억 2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하위권에 머물렀던 청렴수준을 끌어올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당당히 전라북도 1위와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 자존심을 회복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사업 44건에 선정돼 42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듯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덕분으로 지난 한 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시민 화합을 기반으로 남원 발전을 위해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 실천과 찾아가는 공감 소통,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우리 시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행정분야로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시정을 운영하고 시민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친절도 향상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분야로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내외 홍보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홍보매체를 발굴하여 전략적 기획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분야는 친절·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감동하는 친절한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전 계승하고 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문화관광시설 확충과 문화복지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내실있는 축제운영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전통문화가 살아숨쉬는 지리산 으뜸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육체육분야는 글로벌 인재양성과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지난 해 4월 착공한 서울 애향장학숙 건립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입사생 선발과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여 국제, 전국규모대회를 유치하겠으며 시민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여 지리산 중심 스포츠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복지분야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여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급변하는 복지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문화가정 지원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등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분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도시 조성과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으로 자원을 절약하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재정분야로 세수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으며 계약업무의 공정한 집행으로 지역 업체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정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에 대한 참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갑오년 한 해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자리에 다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총무과장 양일규입니다.
    저희 총무과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며 총무과 전 직원은 총괄부서이며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총무과는 우리 전체 시 공무원의 지원부서이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도 지원부서가 있습니다만 우리 사업부서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지원을 해 주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특히나 우리 전체 공무원과 시장님 간에 중간에서 교량적인 역할도 해야 하고 공무원들 전체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희망사항도 전달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일을 추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각종 지원부서들이 어려움 없이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해서 시장님에게 전달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아침에 감사실에도 대책을 권고했습니다만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어떤 지적이 되면 신상에 큰 문제가 되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어떤 징계를 받고 심지어 승진의 기회를 못 잡았다든지 신상의 문제를 가진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범죄를 하는 우리 음주운전 공직자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말려야 할 우리 집행부의 지원부서인 총무과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올 1년 전체 공무원이 범죄를 지지 않고 특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각종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음주운전을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자주 권고를 하고 말로도 하겠습니다만 어떤 교육을 자주 한다든지 간부회의때마다 간부들에게 지시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직장은 상사를 존중하고 하급직원을 사랑하는 이러한 직장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말에 상경하예냐, 하예상경이냐는 말이 있습니다.
    아랫 사람이 먼저 윗사람을 존경할 때 윗 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웃사람이 먼저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아랫 사람이 윗사람을 존중할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든 간에 상하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속에서 분위기 조성이 돼야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총무과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추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55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입니다.
    연도별 설치현황을 보면 123개소에 247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주는 곳도 있지만 읍면동 자체로 아니면 마을 자체로 설치하는 곳도 있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떤 방범용 CCTV 설치할 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읍면동 형평성있게,

○강성원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물론 우리가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방벙용 CCTV를 설치합니다.
    어떤 범죄자가 도주길이라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에 설치해서 미리 단속하겠다는 뜻인데 아까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이 많았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런 곳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적게 하고 자체적으로 하지 않는 곳에만 이렇게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을 더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면을 보더라도 마을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곳도 있고 우리 시에서 해 준 곳도 있는데 시에서 설치를 다 해 주니까 마을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야겠지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총무과에서는 현지 실사를 정확히 하십시오.
    해서 더 급한 곳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읍면동 자체적으로 설치한 곳에는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일단 장소를 적지를 추천하게 되면 저희가 실사해서 읍면동에 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필요 없는 곳에는 설치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우선 급한 곳을 먼저 찾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현지 실사를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61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204개 단체에 1만 2,178분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셨는데 실제로 자원봉사로서 움직일 수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며 몇 명이나 되는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아까 연 인원 6만 7,892명이 자원봉사를 했다고 현황에 나와 있네요.
    참 고마운 분들이죠.
    이분들이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일감을 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각종 행사에는 물론이지만 농번기 노력봉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독거노인들을 돕는다든지, 노인계층의 환자분들을 돕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각 과별로 파악을 해서 봉사단체와 결연을 맺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도와주라는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줬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 등록을 해 놓고도 자원봉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록단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라도 이미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204개 등록단체에 그런 일감을 미리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고 본 단체가 스스로 일감을 챙겨서 하는 단체도 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혜자와 공급자 연결고리를 맺어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등록만 하고 활동하지 않는 단체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이런 단체들이 활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도 현지에 가서 같이 활동하면서 파악도 하고 그래서 잘 하는 단체는 더 지원도 해주고 해서 이분들의 노고가 치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57페이지 다시 가서 조직관리 운영인데요.
    앞에 보니까 결원이 40명이고 뒤에 보니까 4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숫자인가요?
    45페이지는 결원이 40명으로 되어 있고 57페이지에는 41명으로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총무과장 양일규   현재 41명이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41명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결원률은 왜 발생하게 하는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현재 3.9%인데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 관련 때문에 현재 무기계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저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직 3% 이상의 결원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 숫자를 먹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을 쓸 수 없다 그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남원시가 지금까지 무기계약직을 많이 채용을 했다 그 뜻이네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지금 읍면동에 가보면 많게는 3분, 적게는 1-2분씩 결원이, 실과소도 마찬가지로 결원이 다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있는 직원들이 없는 직원의 일까지 맡아서 하다 보면 업무량이 많지요.
    물론 현재보다 결원률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일은 해 나갑니다.
    일은 해나가지만 일이 소홀히 되고 또 격무에 시달리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결원을 많이 갖지 말고 전체 숫자를 채용해서 공무원들이 무리하지 않도록 과로하지 않도록 직원 채용을 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신규채용을 68명 해서 43명을 임용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고 있고요.
    결원률이 출산이라든가, 병가, 휴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3%는 유지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곁들여서 읍면동 실과소 정원 수치를 보면 안 맞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읍면동도 업무량에 따라서 한 두분 더 가야 할 데가 있고 실과소에도 업무량에 따라서 정원이 조정되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불평을 느끼지 않도록 인사부서에서는 정원 책정이라든지, 결원률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웃고 신명나는 근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이라든가 실과소 정원관계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인이나 시민이 시장님을 만나려면 어떤 절차를 밟고 만나시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현재 부속실에 예약만 하게 되면 서로 맞는 시간에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신청을 해서 못 만나고 가신 분도 있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사전예약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시에 오셔서 그럴 때 돌아가신 분은 있습니다만 사전예약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청 문턱이 높다, 시장실 문턱이 높다 하는 얘기들은 아까 거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 면담요청을 했는데 만나지 않는다든지, 왔더니 출장 중이라 한다든지 한 두번 왔다 가면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전예약제로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민원인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실과소장들을 만나고 갈 수 있도록 여기도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현재 누구든지 시장님께 면담을 요청하게 되면 면담을 하고 계십니다.

○강성원위원   최선을 다 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부서로써 일하는 부서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공무원 역량강화 계획훈련을 2013년에 대비해서 2014년도에도 계속적으로 교육훈련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교육도 중요하고 교육의 수요자에 따라서 내용도 다양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받는 공감도 서로 틀리기 때문에 교육은 다양하게 교육이 실시는 되겠지만 저는 아쉬운 점이 작년 2013년 교육에 대비해서 2014년에 다른 기대효과가 조금 여기에 내용이 차별화되는 교육이 들어갔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다시 발견된 부분을 이 교육에 반영을 했는가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고 싶고요.
    또한 자체교육이나 전문교육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이면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도 최대한 활용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타 기관의 강사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교육도 있고 어떤 전문교육도 있지만 우리 지역을 알아가는 그런 교육도 필요한 정서, 공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것, 우리 내에서의 시민사회에서의 그런 부분을 모르면서 타 기관 전문강사들만 듣고 교육을 한다는 것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같이 겸한 교육이 좋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풀이라고 하시는 분들과 강사로서 할 수 있는 역량있는 분들을 한 꼭지씩 교육프로그램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육과정속에서 사례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래야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하고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 시민들의 어떤 사례나 성공사례담을 듣지 않고 자발적인 시에서의 정책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많지 않다고 봅니다.
    시민의 정서를 들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책개발이 타당하다고 보고 시민 창의과정이나 기획실에서 TF팀 아이디어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런 교육에서 반영을 해서 받아가야 그쪽도 좋은 시정에 관련된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에 시민도 참여해서 시민의 제안도 들어볼 수 있는 시민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 있는 교육프로그램 강사를, 저는 의원들도 괜찮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에게도 어떤 강의를 부탁할 수 있는 의원이 있다면 의원도 강의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 일반적인 시민들한테도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주기도 하고, 이러한 인문학당을 운영하고 있는 그쪽 인재풀에게도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교육을 인문학당에 위탁교육을 시키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노하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직사회에서 우리 역량강화 교육을 우리가 알아서 여기 안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짜겠다 라는 의식을 벗어나서 교육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제 질의에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다른 것으로 또 옮겨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시하는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은 일단 저희 자체적인 교육보다도 교육기관, 예를 들자면 도 공무원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무원교육원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한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버교육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가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아카데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저희 관내에 있는 강사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은 신바람 직장워크숍 이런 것은 저희가 하면서 이런 교육을 할 때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강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저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공무원 역량에서 공무원교육원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힐링소통 과정이나 청렴교육 이런 부분이 다 시민과 맞물려 있어서 시민사회의 공직사회 잘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저는 접목해서 활용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아카데미도 충분히 그런 의미로 가야겠지만 공무원역량 강화교육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 전체적인 교양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여성정책 중장기발전 계획에 총무과가 추진부서로서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확대 및 핵심부서 배치를 하겠다고 중장기 계획에 내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현재 남원시 남녀공무원 현황에 5급 이상 공무원이 59명인데 여성공무원은 3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고요.
    6급 공무원이 248명에 여성은 65명이고 그래서 6급 여성공무원 비율이 26.2%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고 핵심부서에 배치하겠다고 연차별 사업 추진내용에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올해 2014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나오셨으면 이 시간에 얘기를 해주시고요.
    아니면 2014년도에서 18년까지 핵심부서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면자료로 내주실 수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아까 말씀하신 여성공무원 비율은 현재 36.5%까지 상향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서배치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추진을 하겠다, 적극적으로 핵심부서에 배치도 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지금 현재 여성, 남성 그렇게 따지는 것 없이 그 직원의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적절하게 과장님께서는 배치를 하신다고 하지만 통계상으로 비율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는 비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비율을 언제라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비율이 나타내주는 것이지 아무리 여성의 보직이나 여러 가지 핵심부서 배치를 하고 있다고 해도 비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일단 핵심부서라는 기준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가 됐든, 기획실이 됐든 현재 여성, 남성 가릴것 없이 같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이 말은 쓰는 것 아니에요.
    이 자료에 여러분들께서 중장기 계획에 넣지 않았습니까?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확대 및 핵심부서 배치하겠다" 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별 사업추진 내용으로 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핵심부서에 배치를 했다고 하면 그런 내용이 여기에서 빠져야 되죠.
    그런데 넣어놓고 또 아니라고 하면 맞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전 부서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배치해서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성과를 높인 공무원의 근평, 승진 우대를 하겠다 그리고 실적 가점과 제안제도 가점 부여를 상·하반기 2회 인사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실적 가점을 보면 지금 현재 0.2에서 2점내 가점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정 규칙에 의해서 5점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적가점도 5점까지 범위에서 올리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5점 범위 내에서 명시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실적 가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야 되지 않나 제가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적 가점이 승진 후보자 명부에 반영될 수 있는 기간은 5급은 최근 3년이고 6-7급은 2년 이내, 8급 이하는 최근 1년 이내로 지방공무원 평점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승진인사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소멸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간이 길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승진 명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평정규칙에 의해서 2년, 3년, 1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 내에 그 점수를 맞음으로 해서 일단은 순위가 올라가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점을 받은 해로부터 2년, 3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필요할 때 적용시킨다 그것은 현재 규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규칙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규정상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총무과장 양일규   그것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자율적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용은 지금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총무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평때 실적 가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순위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순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점수를 받아도 실질적으로 반영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닙니다.
    순위가 올라가면 승진할 수 있는 횟수가 빨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문화위원   그 점수 가점으로 인해서 순위는 빠르게 갈 수 있는 이점은 있다 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 부분만 있지 실적 가점은 받았지만 전혀 순위에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반영이 안 되는 것,

○총무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다 올라갑니다.
    실적 가점을 받으면 다 순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받기로 하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인사가 있기 때문에 방문보건사업의 참여자들 9명이 있는데 고용에 대한 불안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간담회를 하시든지 검토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또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의 업무영역도 확실히 알아서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고 기간제만 근무하는가 그런 부분도 알아서 보건소에 확실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정신보건계까지도 조직 진단에 넣어서 계를 하나 만드시든지 뭔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보건소에 대한 부분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보건소와 관련된 것은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되는 부분인데 계속 장을 넘겨가면서 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하셨는데 보면 아쉬운 점에서 공급자 중심의 소통으로 수요자의 원하는 소통에 미흡했다 이렇게 아쉬운 점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지금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동장님이나 면장님들 지금 민원실에 내려와 계신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현재 민원실에 내려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직무를 볼 때는 2층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주문해서 소통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읍면동에 갔을 때 면장님이나 동장님도 같이 얼굴도 맞대고 민원사항이나, 집단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보면 읍면동장님들이 2층에 올라가 계시는데 밑에 내려와 계시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현재 평소 때는 거의다 1층에서 직무를 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제가 봤을 때는 잘 좀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공급자 중심의 소통은 잘 준비를 하는데 수요자가 느끼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민소통 및 화합행정 추진인데 이것이 소통하는데 화합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이 화합이라는 것은 일단 각계각층과 서로 만남으로 해서 소통을 함으로써 다시 화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소통을 위해서 서로 자주 만나는 것, 화합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것도 있고 또한 각종 단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 상충되는 것을 같이 화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제가 2014년도 사업하실 때는 주문 하나 드릴께요.
    시민소통은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잘 되시는 것 같은데 화합이라는 부분은 우리 남원이 밖에서 보는 부분이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고소, 고발, 투고,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민심이 흉흉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이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여러 번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에서 보면 남원 사랑하기 캠페인 이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 행정을 하는 부분, 화합하는 부분에 이 사업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각종 사회단체, 향우 이런 분들을 모시면 남원의 흉한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화합하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칭찬릴레이운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전개해서 나가야 되는데 사회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이것으로 나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총무과장 양일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자원봉사 활성화 여기에 화합을 넣은 이유는 시민의식운동을 넣은 것은 지금 이 자체를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각 단체가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차원으로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행정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각 단체들을 우리가 관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총무과에서?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합이라는 부분은 남원의 흉흉한 민심을 저희들이 화합해가기 위해서 이러한 운동 전개를 이쪽에서 시민소통 및 화합행정 추진에 집어넣어서 여기에서 칭찬릴레이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주관해서 각계 사회단체가 모였을 때 강의도 하시고 그쪽에 초청해서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전개해 나가면 더 잘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계획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총무과에서 읍면동 평가인데 이 평가는 인구나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똑같이 하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똑같이 하시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저는 지역구가 도통동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도통동에는 인구도 많고 통장님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가서 동장님을 보면 동에 계신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직원분들이 동 행정을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도 똑같이 가는 부분이고 그런데 통장님들 수도 굉장히 많고 그러는데 평가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읍면동은 똑같이 기준을 두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나 동장님들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평가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평가항목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인구와 관련된 사항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읍면과 동의 차이는 뒀습니다.
    그렇지만 인구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면적도 관여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빼고 업무 하나 하나 항목을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인구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혹시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 걷으면 면적으로 봅니까?
    인구로 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 관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계획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읍면동을 평가하는 부분이라든가,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2014년도에는 행정을 펼쳐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일단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금년에는 평가항목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방범용 CCTV 설치 운영계획입니다.
    이것은 마을단위 방범용 CCTV는 40개소 80대를 설치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금년도 예산이 1억 2천만원이기 때문에 현재 80대 정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아파트단지 주변 이 부분은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아파트단지 내는 현재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마을 방범용으로 해서 일반 마을지역 방범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일단은 아파트도 해당은 되겠습니다만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그 자체에서는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접근하실 때 행정을 펴실 때 사람 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인구 밀집지역인데 인구 밀집지역이 범죄로부터 노출되고 불안을 느낀다면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렇게 과를 넘겨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그래서 현재는 이 자체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마을 읍면동에서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데를 하는데 지금 40개소 80대입니다.
    그래서 23개 읍면동을 하다 보면 일단 동 지역에, 아파트라는 것은 1개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은 마을에 설치할 수 있는 용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마을에서 사시는 분들은 치안에 보호를 받아야 되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못 받아야 된다 그런 논리로도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니고요.
    이 자체도 아파트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는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이 부분은 읍면동에 신청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지구를 우선순위로 두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래서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읍면동에서 우선적으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범죄 취약지구를 먼저 찾아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것을 전시행정식으로 몇 개 나눠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정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박문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활력있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방문건강관리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이 사업은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9분이 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과장님도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분들은 근무하신지가 5년 9개월이 4분 계시고 두 분은 5년, 한 분은 4년 5개월, 한 분은 3년 10개월, 한 분은 7개월 정도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보건진료소가 없는 동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방문건강관리 분야에 종사를 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분들이 올 2014년도 6월까지만 계약이 되고 계약이 끝나면 다른 분들로 채용을 해야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 부분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바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긴급지시사항 통보해서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는 계약기간 제한없이 외로 이분들이 일을 했었는데 갑자기 사업명이 바뀌면서 이 보호를 못 받게 된 것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동안에 무기계약 전환 외 사업자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1일부터 이것이 전환되어서 그 외 사항에서 제외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쭉 사역을 해왔어도 무기계약으로 2년이 넘어도 전환이 안되는, 무기계약 관계없이 되어 왔는데 이것이 바뀜으로 인해서 현재 계속했을 때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시군마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긴급지시사항 통보를 보냈어요.
    공문을 보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 편성으로 전환되는 근로자 인건비 총액, 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 편성, 운영 가능하여 총액인건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총액인건비에서 초과가 되어도 불이익 조치를 안 받으니까 그렇게 해줘라,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자격증까지 가지신 분들이 갑자기 짤리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내용 공문 한번 보셨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앞으로 이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역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사업예산이 축소된다든가 폐지때는 고용을 종료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사용을 해도 된다 그런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써는 전체 그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에 약간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실정으로는 지금도 무기계약이 총액인건비가 오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여기 공문에는 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보내줬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그러나 이 자체는 어떠한,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이 부분은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총무과장 양일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시간을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친절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조사업체가 친절서비스 품질조사라는 회사가 있나 보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숙위원   전화친절서비스,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목표값이 90이었는데 결과가 90.41이 나왔네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숙위원   혹시 사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공고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이것은 공무원 전화친절도를 한다는 것은 연초에 미리 공표를 했습니다.
    공표를 하고 전 직원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리서치해서 전화로 전 직원의 친절도를 조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의식하지 않고 잘 못나온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아서요.
    시민의 소리 불친절신고 접수처리도 18건이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양일규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시민의 소리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청을 방문해서 공무원이 불친절한 사항에 대해서 접수가 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부서에 통보해 주고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전화 한 통화가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을 전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행정에서의 친절은 민원인들이 상당히 감동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시청 직원들한테 어떤 민원을 가지고 전화했는데 과하게 친절하게 해줬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남원에는 남원 관광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친절모드의 통화서비스가 있었으면 특히 우리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더욱 교육을 실시해서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다음 60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보면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이것이 전에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되었던 사업인데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전문상담 기관하고 아직 계약 체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결이 되게 되면 본인이 무기명으로 거기에 가서 또 전화나 방문을 해서 상담사가 와서 상담을 해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김정숙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아직은,

○김정숙위원   빨리 좀 하셔야 고민상담하시는 분들,

○총무과장 양일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런 사업들이 특별 공무원들이 가정, 특히 여성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을 같이 겸하는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시설들을 잘 활용해서 특히 여성 직원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13년도 보내면서 청렴도평가에서 전라북도 1위,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애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총무과에서 원활하게 진행해 나갔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5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동시장실 운영이 2013년도에 13회를 가졌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는 내실있는 이동시장실 현장체험 실시해서 월 1회에서 2회, 혹시 14년도에는 몇 회나 가질 계획인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현실적으로 금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1월, 2월에는 시정설명회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선거법에 의해서 실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이것을 13년도를 보내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동시장실이나 시정설명회 때나 그때 당시 건의된 사항은 거의 다 민원이 처리가 됩니다.
    아니면 불가하면 불가, 장기검토면 장기검토 이렇게 검토가 되고 하는데 사실 13회를 실시했다는 것은 각 읍면동을 한번씩 돌아가 보지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면에, 어느 동에 간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그나마라도 해결이 되는데 찾지 않는 읍면동은 결국에 민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실 것 같으면 1년에 23회, 최소한 1개 읍면동에 한 번씩 정도는 이동시장실을 선정해서 운영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리 시에도 신임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현재 이동시장실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또 어떤 현안사업이 있는데 또는 시와 가깝게 할 수 없는 외진지역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부터는 좀더 확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의견 수렴 채널 다양화해서 시장에게 바란다 건의함을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운영했는데 접수가 총 6건이 됐습니다.
    총 6건이 됐는데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돌아다녀 보시면 너무나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불과 6건이 접수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현재 읍면동 민원실에 이것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께서 어떠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방문을 했었을 때 불친절하다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함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작년도에 6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더욱더 읍면동 이통장회의를 통해서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많은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다음 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용 방범 CCTV 운영비는 마을에서 부담하죠?

○총무과장 양일규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운영비는 마을에서 부담하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마을용은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2013년도에 이 CCTV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남원시는 거의 차량판독용은 끝이 났습니다.
    차기년도부터는 마을용 방범 CCTV로 전환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올해 2014년도도 역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줬지만 또 다른 차량용 CCTV 1억 2천만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당초에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차량판독용 CCTV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가 설치 않도록 그렇게 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도 치안협의회에서 해서 도와 협의해서 도비를 얼마 확보해서 각 시군별로 개소를 지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데에 설치를 하고 지금 2개소 4대를 설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경찰서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이상 이것은 경찰서가 판단해서 차량판독용이 필요없으면 이제는 도경이나 얘기를 해서 이 자체를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도비를 주는 것은 좋잖아요.
    도비를 주는 것은 좋은데 도비를 주더라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마을에 정말 필요한 이런 데에 같이 경찰서하고 공유를 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도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마을용 방범 CCTV를 하되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차량판독용 CCTV로 꼭 하지 말고 범죄, 아까 이정린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
    범죄 발생 우려가 많은 곳 그런 곳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CCTV를 설치해도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이것은 차량판독용이기 때문에 도로, 외곽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목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약간 마을용하고는, 마을용도 가능은 합니다.
    도로와 69;10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차량판독용 CCTV는 저희들이 운영비까지 다 지원이 됩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1년이면 거의, 올해도 예산 선 것이 9,456만원이 섰는데 이 비용을 운영비까지 남원시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하는 것만큼 앞으로도 자꾸 설치가 된다면 운영비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용 방범CCTV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전환이 된다면 아마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차량판독용 예산을 가지고 현재 마을 방범용은 어려움이 있고 설치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범지역이 있는 곳을 선정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 차량판독용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마 도에서 내려올 때는 차량판독용 CCTV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닐 겁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차량판독용으로 내려 왔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경찰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겠죠?

○총무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어느 지점 그렇게까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지정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경찰서하고 협의 했는데요.
    그 자체가 저희가 2개소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현재 수지 등동하고 남창 거기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쪽으로 선정이 거의 확정적이겠네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현재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경찰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8페이지 보면 2014년도 중점 추진 방향해서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혹시 행정안전부 지침이 남원시에 우선일까요?
    남원시 조례가 우선일까요?

○총무과장 양일규   조례가 우선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조례가 우선이 될까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번에 원거리근무자 월액여비 깎인 것 아시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남원시 조례는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지금 현재 원거리에 대해서는 20만에서 25만원까지 주고 있고 기타에는 15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출장 여비 이하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2항을 보면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3항에 보면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거리 월액여비 깎인 것 아시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특히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말하는 외곽지역입니다.
    대강, 인월, 아영, 산내 2013년도에는 25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20만원씩 편성됐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운봉이 20만원 그대로 책정이 됐고 기타 근거리 읍면동은 15만원 그대로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13만 8천원 기준액을 잡았습니다.
    기준액을 잡았고 다른 부분은 15만원에서 13만 8천원으로 하향조정이 안됐지만 대강, 인월, 산내, 아영만 조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양일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월액여비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최고 상한액이 13만 8천원에서 50만원에서 가산 허용을 하겠다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5개 읍면동은 그대로 15만원을 적용한 것 같고 나머지 5개 읍면은 2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그런 사항도 있고 저번에 예산계와 어떠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 입장이 난처해 다른 자치단체도 알아보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감액된 4개면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계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떠한 방안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전년 대비해서 더 감액이 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돈 10만원 가지고 월액여비도 안 됩니다.
    10만원 더 준다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기 진작이 아니라 사기 저하가 되는 겁니다.
    남원시에서 사기 저하를 시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반드시 돌출이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직원분들 아영, 산내, 인월 가서 근무하고 대강에 가서 근무하라고 하면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무슨 의욕을 가지고 근무를 하겠어요?
    1년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 나오려고 여기 저기 손대겠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찾아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올해는 남원을 사랑하자는 캠페인을 7회 가진다고 했고 칭찬하기, 비방하지 않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6.4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니만큼 정말 남원시가 항상 분열이 됐던 것은 선거가 끝나고 난 후였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많은 홍보, 많은 교육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시 남원을 화합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각 시민단체를 통해서 그런 시민운동 확산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은 업무 내용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직원들의 결원률이 7점, 여기 통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시해 준 내용을 보면 작년 연말쯤이 7.48%였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프로테이지는 3.8%입니다.
    결원율을 작년 연말에 상당히 충원을 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결원률과 우리 총액인건비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서 결원률을 이렇게 일정 유지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아시면,

○총무과장 양일규   현재까지는 결원률 가지고는 총액인건비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전체 다 100%로 충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바로 바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규조직이 늘어난다든가 또는 특별한 현안사업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 충원할 수 있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항상 3%를 유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 무기계약직이 더 인건비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3% 정도는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의무 결원률은 없지만,

○총무과장 양일규   자체적인,

○김정환위원   우리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여유를 갖는 결원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3%는 꼭 지켜야 한다, 일정 프로테이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상시학습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작년 사업 결산내용에 보면 6급 핵심리더 장기교육 4분 다녀오셨고 금년에도 또 입소하실거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교육생 차출에 인사부서에서 상당히 마음고생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전년도에는 그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김정환위원   실무를 겪었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장기교육은 상당기간 전에는 경쟁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인사에 예우나 대우도 받았던 교육이고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가셨던 것이죠.
    입소를 원하고 오래 전에는 이 입소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전형시험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피한다, 물론 남원으로 연수원이 오다 보니까 또 다른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선호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교육을 받으면 그래도 장기교육 44주를 받으면 인사에 조금 예우나 우대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관련지침이나 차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냥 우대라기보다는 특정인의 경우는 읍면동을 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청에 있다가 가도 어떤 조정상, 인사의 현황상 보면 읍면동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해 하고 불만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특별히 44주를 교육받고 오시면 기본적인 예우 내지는 인사 우대를 해주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편의적으로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생 차출할 때 서로 경쟁해서 가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인사부서에서 뽑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편의적인 것보다도 예우하고 우대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공무원 복지증진에 대해서 여기에 실적을 나열 했습니다.
    했는데 종합검진 같은 경우는 많은 분이 검진을 안 받아요.
    그런 통계입니까?
    여기 보면 518명이 목표인데 438명만 받았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조금 그렇습니다.
    나이 먹은 의원 입장에서 보면 좋은 기회주는데 건강하니까 안 받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가끔 보면 생각지도 않은 중환이 질병이 갑자기 발병이 되어서 치료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어차피 복지 혜택의 호주머니 털어내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을 기금에서 주는 것인데 일인당 30만원, 더 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지만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안 받는 겁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권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본인들이 사연이 있어서 안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권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건강검진에 대해서 한 번씩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적이 적은 것은 전출이라든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안 받게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근무하면서 안 받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다음 항목에 청원 내부 소통강화를 위한 내부결속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 내부에 관한 소통이어서 그냥 여기에 나열이 되고 거론되지 않더라도 한 말씀 드리면 공무원의 내부소통의 제일은 인사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인사의 모든 것에 공감하고 인정하고 그런 분위기로 인사가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내부소통이 된다, 결속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부서의 책임자가 꼭 인사하고 관련된 승진이고 전보고 관련이 안 되더라도 상당한 역할을 해주시면 특별하게 어떤 교육이고 상관없이 내부 결속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시청 전체 청원이 내부결속, 내부소통을 위해서는 부서장의 역할, 인사에 공감되는 분위기가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인사부서에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계셔서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연초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인사에 관한 내용 중 사회복지직 인사체계를 잡아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또 공적인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서 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내부소통을 위해서 인사가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공감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는 거론하기가 멋쩍어서 거론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운봉 작은목욕탕에 혹시 작년 운영 실적을 검토나 분석을 해 본 자료가 있으면 사후에 한 부 주십시오.
    의원님들한테 주시면 더 좋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 사업비가 시비가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방향하고도 그 내용하고도 연계해서 혹시 검토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작은 목욕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운영분석을,

○김정환위원   제가 쫓기니까 다음에 자료로 주시면 그때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53페이지에 있는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계획에 대해서 뜻 있는 동료 위원님들이 공감되는 말씀을 상당히 주셨습니다.
    제가 그냥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라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23개 읍면동을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여기 평가개요에 보면 읍면동 분리평가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013년도도 분리평가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2013년도에요?

○김정환위원   예.

○총무과장 양일규   2개 항목에 대해서는 항목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2개 항목, 동에 2개 항목 그 항목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분리평가 반드시 확행해야 됩니다.
    사정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내용이 다른데 획일적으로 하면 2012년도에 평가결과를 보면 동은 소외되고 면에서 싹쓸이 했습니다.
    이 평가는 잘못 하시면 객관성이 없으면 읍면동장 이하 전 직원이 소외감 가지고 소통이아니라 불통의 원인을 제공하는 시책이 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평가항목 의견수렴 확정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공감대를 이루는 평가항목을 다시 내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평가항목을 전년하고 동일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실과소하고 읍면동하고 의견을 받아서 공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항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요.
    절차에 의해서 합의된 내용을 도출해서 하십시오.
    그래야 물론 여러분들 업무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실에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40점인가가 영입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잖아요.
    그쪽 부서, 이쪽 부서 다 합의해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얘기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해버려야 되는데 아꼈던 것을 다시 합니다.
    55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은 많은 좋은 말씀들 주셔서 또 첨가하면 이것은 뭔가는 기본을 잡아야 하는 업무가 아니냐 저는 판단을 해 봅니다.
    지금 보면 거의 농촌동 위주로 하죠.
    또 모니터 하나에 CCTV 2개 정도,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도심권에서 원하고 설치도 부분적으로 했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그 예산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을 배려하고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배려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조금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지원이 연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내권에 오면 기준이나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감당치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에서 겪고 있는 일인데 대걱정을 합니다.
    읍면동에 있는 읍면동장뿐만 아니라 통장님들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2개 정도 CCTV 카메라 그 정도면 437개 동네가 한다고 하면 현재 많은 동네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시내권에 와서 골목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자꾸 많은 부분을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휘부에서, 관리부서에서 뭔가는 기준을 설정해봐야 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읍면에 하는데 동에 시내부를 안 된다 할 수도 없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뭔가는 종합계획을 세워야 하는 그래서 건축과가 됐건, 총무과가 됐건 협조해서 남원시 전체적으로 CCTV는 어린이 놀이터가 됐건, 학교가 됐건 뭔가 핵심적인 자료가 정리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말로 이런 정도는 용역을 수없이 하더라고요.
    수없이 어떤 용역은 억대가 아깝지 않다고 하는데 정말 치안하고 연결되고 우리 재산을 보호하는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총괄부서가 어디라고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벽두에 나온 얘기대로 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하는 부서고 다할 총(총) 지원부서니까요.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CCTV를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어떠한 방안이 제일 최적의 방안인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고민해 보시고 모범답안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현원이 1,00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결원은 3.9% 유지를 하고 있고 당초 결원률 5% 정도 유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결원률요?
    결원률을 저번에 할 때 3% 이상 한다고 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3.3%로?

○총무과장 양일규   3%.

○송우섭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기억했다고 봐야겠네요.
    과거 최중근 시장 시절에 10% 결원률을 유지하겠다고 했었고 그 후에 우리 직원들 직무에 대한 과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기 때문에 결원률을 줄이겠다 이렇게 강화해서 현원률을 높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5%선으로 유지 하겠다는 것으로 알았는데 3% 선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3%에서 4% 이 정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결원률이 부족한 대신에 무기계약직을 많이 사용하니까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요.
    정규직은 결원을 유지하고 필요한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총액인건비에 대한 개념도 살리지 못하고 행정의 질만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2014년도에 34명을 새로 충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1,004명을 구성하는 직렬별 인원은 주무과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가 1,004명의 구성원들을 크게 나눠서 행정직, 기술직 이렇게 구분합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행정이 있고, 기술이 있고, 보건이 있고요.
    크게 그렇게 나누어 집니다.

○송우섭위원   일반적으로 과거에 행정직과 기술직 중에서는 토목, 건축, 농업직도 분류가 되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다 분류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어디로 분류를 합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사회복지요?
    행정입니다.

○송우섭위원   행정직으로 분류를 합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행정직으로 분류를 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습니까?
    적어도 직렬별로 인원의 정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행정직 몇, 기술직 몇 이렇게 직렬별로 정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직렬별로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은 통합해서 그렇게 큰 단위로 직렬을 구분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내부에서 인사를 하는 과정이나 할 때는 과거에 있던 세세한 직렬을 구분하시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을 살려야 되니까요.
    옛날 개념으로 봤을 때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 이러한 직렬에 의해서 사무관이 되지 않는 직렬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현재로서는 사회복지직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직도 다 사무관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사회복지직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현재 저희가 74명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74명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74명 중에 사회복지직은 단 한 분도 아직까지 사무관 승진이 안 됐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다른 직렬에 비해서 사회복지직이 생긴지가 제일 낮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회복지라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가 1년에 4,970억원?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금년도 예산 규모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요.
    농업·농촌 예산이 1,150억원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이 980억원 약 1천억원입니다.
    사회복지에 투자되는 예산이 우리 시의 재정규모에 엄청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사회복지 직렬이 74명이라면 전체적으로 52명의 사무관 중에 적어도 사회복지직이 74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도 앞으로는 사회복지직을 대변할 수 있는 사무관은 나와야죠.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예산규모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쪽에 대해서도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우섭위원   동의 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앞에 계신 김정환 위원님이 사회복지 직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동안 많이 발언을 해주셨고 그러는데 이 사회복지직에 대해 행정의 질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지금 현재 본청과 읍면동에 나가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읍면동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직이 고유업무인 사회복지직의 업무를 떠나서 일반행정도 같이 보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분야인 사회복지직에 대한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만나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사회복지직이 일반행정직과 다른 직렬에 의해서 상위직급에 진출하지 못한 것은 자기들에 대한 전문성 부족, 전문성 부족이 아니라 일반행정에 대한 연찬 부족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직렬에 관련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신있게 일을 할 수 있지만 행정을 하는데 꼭 사회복지 한 분야만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이 희망하고 요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데에 근무하는 사람은 일반행정도 해서 경험을 축적해서 다른 직렬과 사회복지 직렬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 사회복지직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양일규   다른 직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직도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로 일단 채용이 됐었고 그래서 일단 그 업무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믿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타 사회복지도 일반행정의 하나의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그 업무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인 것은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우선으로 하고 타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인력 수급은 주무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사람이 생존해 나가는 방법은 전문성을 키워서 그 분야에 내가 일인자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내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방법도 있죠.
    그 다음에 방법은 전공대신 부전공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 자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함으로써 다른 직원과의 경쟁력 우위에 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자기 희생을 더 많이 하고 더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그런 차원에서 강제 할 수는 없지만 기왕에 시내동 같으면 인구밀집 지역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많은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기 본연의 임무만 가지고도 정말 많이 힘들어 해요.
    허나 그렇지 않는 부서에서 희망하는 읍면동에서는 본인이 희망한다면 또 이해한다면 일반행정도 경험해서 자기 경쟁력을 키워가고 경험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도 그 자신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지금 현재 읍면, 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수요인력이 많기 때문에 전담을 하고 있는 편이 많고 기타 읍면에서는 사회복지 업무를 보면서 2명씩 배치한 곳은 기타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한 것이 최근에 우리가 사회복지 직렬이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이 2개 과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는데 거기가 다 행정직들이 수장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그러한 분야에 대한 대변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 직렬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그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계약업무도 잘 안 해 봤죠.
    계약업무 잘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일반재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회계질서 잘 안 해봤잖아요.
    이런 업무를 맡기다 보니까 헤쳐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러한 행정의 업무를 경험해서 축적을 함으로써 어떤 업무를 주더라도 본인들 스스로 적용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자기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네요.
    과장님, 질의 답변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13년도 총무과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총무과는 우리 남원시청에 모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각종 업무가 실과에서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님이 원활한 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 기구가 총무과에 다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이석보   평가에서부터 인사행정에서부터 제반문제, 지원 그래서 그 일꾼들을 제대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신바람나게 행정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어느 제한된 그런 속에서라도 효율적인 총무과 각 시스템들이 운영에 임해서 각 실과에서 담당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효율적인 집행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후원과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줬기 때문에 13년도 총 결산에서 전라북도 최청렴, 일을 많이 하냐, 얼마나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했다 그 말이죠.
    그만큼 평가를 받았던 것은 시민 전체가 경하할 일이고 또 14년도 총무과에 앞으로 해야 할 지침 14년도 주요 내용을 위원님들이 공감하시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시정설명 보고에서나 또 위원님들께서 현지 어떤 크고 작은 모임에서나 그런 시 행정 지난 행정과 앞으로 14년도 행정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시면 남원시가 14년도는 어느 해보다도 도약된 업그레이드된 남원시 행정이 될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은 몇 년전만 해도 전자시스템이 되면 행정공무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감소되어도 행정업무가 원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제가 3대 의원 때도 그런 기억이 생생하고요.
    그러나 옛날 행정은 지시해서 일괄 지시행정이고 그 밑에서는 그것을 수행하는 데만 그쳤다면 지금은 지시행정이 아니고 집행부의 기획안과 시민들의 욕구충만은 다 못해줘도 시민들의 욕구를 받아서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고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선후와 완급을 가리다 보니까 적재적소가 때로는 빗나갈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엉크러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제 이것이 한꺼번에 일사분란하게 되는 것은 시간이 해결할 것이고 많은 시민들의 의식이 고취되어야만 병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어려운 것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이 많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 남원시에서는 법무쪽에 특별고용을 해서 사전예방, 행정 그런 소송이 없고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 것도 위원님들도 발의하고 집행부와 협조해서 하나씩 하나씩 체계를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남원시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들이 더 부족해요.
    지금 전자시스템 되었고 완전 스마트시대지만 시민들과 공감하려면 그 밑에 들어가서 제반적인 모든 설명·지도·계도, 지도·계도라고 하면 시민들이 듣기에 어색하고 뭔가 공감하시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총무과에서 공무원들에게 소양교육과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맞추려면 해외연수나, 현지 벤치마킹이나,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시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선진지 해외연수 견학, 벤치마킹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 져서 우리 남원시가 미래를 보고 현재는 같이 공감하면서 참을 것은 참고 기다릴 것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서로 행정과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과 거기에는 의원들이 중간 포스팅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항상 불평이라기보다는 아직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늘어나고 이 시대는 엄청나게 비약되어서 전산화가 되고 있는데 무슨 공무원이 그렇게 많느냐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들이 쭉 일괄 질의하신 내용에서 지금 결원이 정원보다 5%냐, 3%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을 제대로 하려면 또 서비스행정이 복합 그러한 행정이 되려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인원이 부족합니다.
    정원을 채워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불을 켜놓고 철야근무도 하는 것이 특별 실과에 해당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엄청 폭주되는 업무가 되는 것은 다양한 민원을 소화시켜 주려고 보니까 옛날같이 지시행정으로 일괄 끝나면 그것은 쉽죠.
    그러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그분들에게 많은 정신적, 내적, 외적, 질적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양교육과 더불어서 그 자질과 실력, 능력을 배양할 때입니다.
    남원시 14년도 총무과에서 계획된 예산과 사업계획이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셔서 각 실과에서 시장님이 행정을 이뤄나가는데 전체가 밑거름이 되어서 14년도는 정말로 전라북도 1위가 아니라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청렴하고 어떤 내용들이 비약적인 미래지향적 남원시 행정이 눈에 띄게 확실히 드러날 수 있도록 명실공히 문화의 도시이자 관광의 도시로 그리고 교육의 도시로, 산천이 경계가 맑은 남원시가 정말 전국 어디에서도 남원에 살고 싶다, 정말로 가보고 싶다 라는 남원을 만들어주는 총무과에서 일괄 전체 실과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능력을 발휘해서 지원과 더불어서 모든 일을 확실하게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국장님이 다른 시정설명 때문에 앞으로 일정에 제가 미리 예견을 합니다만 각 실과에 보고할 때 자리에 임석 못할 때 실과장이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이미 4년째 됐습니다.
    여기는 재선, 삼선, 사선 다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 자리 임석 안하셔도 다음 보고때 충분한 보고와 더불어서 시의원님들과 소통이 되면 시민들과 소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보충질의요?
    이정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박 국장님, 이것 하나만 부탁 드릴께요.
    보건소에 기간제 근무로 전환되신 분들, 방문건강관리전담인력 9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계획을 짜서 이것은 시내 동에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내 동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그 부분은 인력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일반직과 무기계약직과 총액 인건비에 대한 관계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운영했던 지침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그렇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의 내용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이 부분은 일반인이 아니라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 8분,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 1분인데,

○총무국장 박남규   보건소에 있는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전부다 자격 조건은 거의 간호사 등 그런 자격조건이 있지 않으면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것은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아니면 일반직원이든 전부다 그런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한 것 같이 보건소와 저희들 인력관리하는 부서와 서로 조율해서 그 안은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꼭 그 안에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내 동에 계시는 위원님들에게요.

○위원장 이석보   그렇지 않아도 저도 체크를 해놨는데요.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셔서 그분들이 어느 기회에 동 단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단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어디에 가서 누구를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시의원들은 전체 공감할 수 있는 일을 알고 계셔야만 그 내용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아는 데까지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점 한번 더 심사숙고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나 국장님,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 계십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고맙습니다.
    수고가 많으셨네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홍보전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홍보전산과장 박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홍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81페이지에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기반 구축을 하시고 정부 3,0 구현에 따른 온나라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시민에게 지금까지는 공공데이터 21건을 개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150건 이상을 개방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21건에서 150건으로 확대를 할 경우 이 내용을 홈페이지상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해서 개방이 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온나라시스템 구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나라시스템에 공공테이터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구축이 되어서 민간인이 우리 온나라시스템을 보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남원시 저희 홈페이지에,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홈페이지에 온나라시스템 접속을 앞으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온나라시스템을 별도로 만든다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아닙니다.
    온나라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공공데이터를 전부 온나라시스템에 올려서 그쪽에서 공개토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온나라시스템에 들어가면 데이터를 시민에게 정보 개방을 해서 출력도 가능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는 시민에게는 보지 못했던 내용까지도 다,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지금은 홈페이지에 개방을 했는데,

○박문화위원   그러면 21건에서 150건 이상으로 된 것은 어떤 내용으로 150건 이상이라고 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현재 각 실과소에서 전자적 파일로 관리하고 있는 정보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개하고 있는 부분이 시내버스 노선도랄지, 통계연보랄지, 주민등록인구 현황이랄지, 약국현황, 공중위생관리등급현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과소에서 개방 가능한 목록을 조사해서 1월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능한 여부를 전부 파악해서 개방이 가능한 부분은 개방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있는 전자시스템에 실과소만 볼 수 있는 것을,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자체적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150건 이상을 온나라시스템에 넣어서 개방을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올해 쓰는 사업비만 5억원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5억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5억원에 모든 시스템 구축이 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도내는 익산하고 진안 밖에 쓰고 있지 않네요.
    이 온나라시스템 사업이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광역자치단체는 2013년도 지난해에 다 구축이 됐고 기초자치단체는 금년내로 전부 구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익산이랑 진안은 지난 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축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정부 3.0 구현에 홍보전산과는 원문 정보공개를 온나라시스템 구축을 올해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그렇습니다.
    한번 구축이 되면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보시면 아파트 승강기 6개 아파트에 90승강기 2,823세대에 미디어매체를 틈새홍보 하겠다 했는데 6개 아파트의 내역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어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중앙 하이츠하고 우성아파트, 메카센트럴, 현대아파트, 호반아파트, 한신아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영상물이 되어 있는 곳만 아파트 승강기 내에 하시네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파트내에 영상물을 상영할 수 없는 데는 안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모니터가 없는 곳은 할 수가 없고요.
    6개 아파트만 승강기에 모니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 남원시 관내 아파트 중에 이 6개 아파트만 모니터가 구축이 되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여기만 하고 나머지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할 수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박문화위원   모니터까지 아파트에 해주면서 할 그런 사업은 아니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박문화위원   있는 곳만 틈새홍보를 하시겠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21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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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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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총  무  국  장	박남규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황의훈
총  무  과  장	양일규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민  원  과  장	장승규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주민복지과장	문영
재  정  과  장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