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185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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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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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2월 2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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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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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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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현재   의사담당 이현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종관 의원님, 부위원장에 양해석의원님을 선임하고 보고하였습니다.
    11월 22일 남원시장으로부터「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9일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개 조례안과 2014년도 제1차,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11월 22일 송우섭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11월 26일 남원시장에게 질문서를 송부하고 11월 28일 답변서를 의원님께 배부한 후 오늘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27일, 11월 28일 김승곤 의원님, 이정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남원시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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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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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5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석보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총무위원장 이석보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조례안 및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들은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의 소송수행 및 법령해석 등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촉하는 남원시 고문변호사 제도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공무원 직종 전환 계획과 사회복지 공무원의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기능직과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전문경력관을 신설하며 사회복지 공무원의 확충을 위한 증원 및 직렬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금고지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금고지정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리산 육모정 입구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르는 토지 4필지 4,522㎡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원시립 김병종 생명테마 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건물 1동 1,300㎡를 취득하고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카이브관과 숙박 등 관리동을 건립하기 위한 건물 6동 1,530㎡를 취득하여 문화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도모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8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이석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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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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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먼저 모두질문 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 질문을 하시지 않은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송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남원시 계약심사 처리 및 각종 공사의 견실시공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공공사업에 대해 계약심사제도를 확대·운영하여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현재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타 자치단체보다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공사의 견실시공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시켜 견실시공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기틀이 다져져서 남원 시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남원시 계약심사 처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 운영 근거는 2011년 5월 31일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마련되었고 우리 시는 2011년도 11월 18일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토대로 동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하여 마련 되었습니다.
    계약심사제도는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의 산정,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및 검토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가계산의 과다, 과소 산정여부를 검토하여 지방예산을 절감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계약심사대상은 공사는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용역은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물품은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이며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증액률이 해당 금액의 10% 이상이거나 변경증액분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심사대상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도심사 대상사업은 공사는 종합공사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 용역은 추정금액 선진기술 2억원 이상, 학술·일반 7천만원 이상, 물품은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이며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금액 20억원 이상, 변경증액률의 해당 공사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사업을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는 제도 시행 후 만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려 156억 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를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2011년도 111건에 42억 6,400만원, 2012년도 131건에 75억 2,700만원, 2013년도 9월 23일 현재 92건에 38억 1,700만원으로 그 효과는 매우 놀라운 수준이며 매년 그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들께서도 많은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시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심사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계약심사 전 사업부서에서 세심하게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심사 과정에서 감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설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사업부서의 적정설계 유도를 위한 설계단가 표준화를 시행하여 담당자의 설계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 계약심사 사전 심사반을 운영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과다 및 과소 설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계약심사대상 사업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시켜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세금 바로쓰기 납세자 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세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지자체 또한 스스로가 세금의 낭비방지 억제와 알찬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계약심사를 통해서 과다 설계 부분이 전부 걸러진다고 장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 발주부서 자체 점검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과다설계업체와 해당 부서장에게 패널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계약심사대상 사업을 확대·운영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인구 56만 3,655명에 재정규모 5,437억원으로 사전설계 심사대상은 공사 3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 1백만원 이상이고, 충남 아산시는 인구 28만 6,149명에 재정규모 9,195억원으로 사전 설계심사 대상은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3천만원 이상, 물품 5백만원 이상이며, 천안시는 인구 59만 276명에 재정규모 1조 2천억원으로, 사전 설계심사 대상은 공사 1억 5천만원 이상, 용역 1천 500만원 이상, 물품 1천만원 이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성동구는 인구 30만 281명에 재정규모 3천 14억원으로, 사전설계 심사대상은 공사 3천만원 이상, 용역 500만원 이상, 물품 300만원 이상이고, 울산시 북구는 인구 18만 5,280명에 재정규모 2,146억원으로, 사전설계 심사대상은 공사 1천만원 이상, 용역 500만원 이상, 물품 100만원 이상이며, 전남 완도군의 경우 인구 5만 3,601명에 재정규모 4,055억원으로,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천만원 이상, 물품 1천만원 이상 등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나 인구가 많은 타 자치단체가 우리 시보다 오히려 계약심사대상을 확대·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인은 우리 시도 사전계약 심사대상 사업을 더욱 확대·강화하여 건전재정을 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처리와 관련하여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각종 공사의 견실시공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을 하는 충남 도의회 의원이 건설전문가로써 경륜을 살려 그동안 무심코 시행해 왔던 관급공사 중 예산을 낭비했던 관행을 고쳐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통해 우리 시의 현실과 비교하여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도에서는 각종 건설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철근 사용에 대해 그동안의 철근강도를 차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강만을 사용하여 막대한 예산 낭비를 가져왔으나 이를 시정하여 연간 7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연강은 강관에 비해 인장 강도면에서 33%나 약한데도 가격은 0.5%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연강을 위주로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철근 공사비가 적게는 20%, 많게는 30%나 더 소요되어 예산낭비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안길공사 및 농로포장공사 등 콘크리트 포장을 일률적으로 같은 두께로 시공하였던 것을 그 지역의 지반상태와 통행차량의 하중,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포장두께를 차등화하여 30억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20㎝의 두께로 시공하고 있는데 이를 연약지반, 대형차량 1일 10대 이상 통행도로, 그 외 도로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차등 적용하여 연약지반 및 대형차량 통행로는 20㎝두께로 시공하고 그 외 도로의 포장은 15㎝의 두께로 시공하여 공사비 절감 및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시켰던 것입니다.
    충남도에서는 소규모 간이 콘크리트 포장공사 유형별 적용단면 및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하였고 용역의 결과 도로의 설계나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있어서 슬래브포장 두께를 결정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교통량 및 노상지지력 계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형차 교통량을 기준으로 슬래브 두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는 1일 대형 교통차량 6대-9대, 연간누계 대형교통량 4만 184대 내지 5만 7,865대라고 보면 이때의 적정 슬래브의 두께는 14.1㎝~15.1㎝로 나타났고 이로써 그동안 관행적으로 도로포장을 20㎝ 두께로 한 것이 잘못된 것임이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안길포장공사 및 농로포장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사업구간의 지질상태 등을 파악하여 차등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표준지침을 마련·시행함으로서 효율적 재정운영 및 불필요한 과다 공사비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충남도의 사례를 통해 말씀드린 각종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계사년(계사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다가올 새해도 희망차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겨울 되시고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송우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김승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정례회의 일정에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일간 행정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의원님들이 사업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 등 모든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남원시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성춘향과 이몽룡이겠지요.
    또한 국악의 중심도시, 자원이 풍부한 관광레저도시, 교육의 도시 등 남원시는 실로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을 끼고 힐링사업 개발이 많은 도시로서의 이미지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질문]오늘 저는 우리 시 개발 방안으로 남원예촌 사업과 귀농귀촌 사업을 통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려 합니다.
    근래 들어 창조도시 마을 만들기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는지요?
    다른 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어떤 지자체에서는 창조도시 본부를 구성하면서까지 기존 원도심을 갱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대의 도시 재생 개념은 단순히 구 도심의 낙후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도시와 마을의 경쟁력을 높여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1999년에 도시 재생 관련 조직인 ep 잉글리쉬 파트너쉽을 설립하였고, 일본은 2001년에 도시재생 본부를 발족하였고, 미국은 더 이전인 1978년에 근린재생 투자공사를 설립하여 낙후된 도심지를 생명력 있는 지역사회로 탈바꿈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서울, 부산, 안산, 수원, 광주, 경주 등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설치하여 기존의 도시 재개발 방식이 아닌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과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도시 재생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시 재생이란 정부 혹은 지자체의 거시적인 계획과 지원 가이드 아래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정신을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창의적으로 마을과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시에서도 2010년도 전임 윤승호 시장 취임 후부터 구 도심 재생사업 일원으로 전북균형발전 연구회와 문체부에 예산을 요구하여 동부권 균형발전 명목으로 236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이 사업이 진즉 착공되어야 했음에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린 가운데 사업을 변경하여 다시 똑같은 맥락에서 사업을 연장 재추진하여 다시 MOU체결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236억원 대비 294억 5,700만원으로 늘어난 예산 충당이 문제이고 예산 확보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한 예로 전주 한옥마을과 공주 한옥마을 등은 사업이 완공되어 관광객 유치에 대한 홍보에 열정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바로 한옥마을 만들기 운동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시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한옥마을 만들기 운동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나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창의적 마을과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예컨대 도시에서 시작된 대구 삼덕동의 담장 허물기 사업, 서울 인사동의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 각 시군 지자체 등의 시민과 소통 차원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 등과 농촌에서 시작된 안동 하회마을, 상주 은자골마을, 화천 토고미마을, 고창 귀농귀촌마을,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등의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개발하고 마을의 비전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와 같은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권 사업과 귀농귀촌 사업 등이 한 예라 하겠습니다.
    권역권 사업은 정말 장기 프로젝트사업으로 사업 추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 다양하게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리하여 이런 사업 등은 권역별로 소득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준공 후 모든 비용을 사업장에서 집행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인구유입 차원에서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에서 적극적으로 전력을 다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에서 추진한 1면 1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사업 등은 귀농귀촌 지원센타에서든, 우리 시에서든 적극 참여 10가구나 20가구나 건축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인구 유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와 남원시민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효과적인 상생을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형 유통시설은 근접한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가 그리고 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우리 시민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형마트나 전통 재래시장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한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것이 재래시장의 보호를 위한 것이나 지역의 문화를 지켜 내는 것, 지역의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것 등 어떠한 요구라도 대형 판매시설은 경청하고 대화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와 우리 시민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 유통업체가 영세상인과 상생 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주고 실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주도해야 하며 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 판매시설이 우리 시민과 상생 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여도를 지역은행 예금실적 및 직원 급여이체, 지역생산 제품 매입, 용역서비스와 인쇄물 지역발주, 지역상품 판로제공, 지역민의 고용창출, 영업이익 사회 환원, 지역 우수업체 입점, 물가안정 추진실적 등 8가지 부분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지역 기여도가 높은 업체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업체는 지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를 높여서 시민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화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한 예로 부산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의 74개 업체에서 2012년 말 매출액은 4조원에 육박하지만 본사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지방세 납세실적은 총 324억원으로 매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발표한 2012년도 부산지역 대형유통기업 지역 기여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사나 물류 본부가 부산에 위치한 업체들의 지역 업체 입점비율은 4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대형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가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를 통해서 지역과 상생하고 있는 광주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광주 신세계는 지난 1995년 4월 10일 현지 법인으로 출범하였고 거래소 주식시장에는 광주 신세계로 상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도 광주은행입니다.
    특히 광주 신세계는 다양한 지역 친화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해 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역상품의 판로 확대, 사회공헌활동, 장학사업 지원활동 등을 꾸준하게 전개하고 있어서 현지 법인화를 통해서 지역과 상생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는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지방소득세 등 우리 시가 징수하는 각종 지방세도 늘어나게 되어서 지역과 실질적인 상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하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우리 시에 있는 대형 유통기업 현지 법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대형 유통시설의 현지 법인화를 이루어 내어서 진정으로 남원 시민과 상생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또 현지 법인화가 될 때까지는 대형 유통기업 지역사회 기여도 조사발표를 통하여 지역 기여도를 높여 나가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시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장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을 통합하여 복합상가 1층, 2층, 3층까지로 건설 변환하여 사업을 하게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상인들께서도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장사를 하게 되고 우리 시에서도 한 곳의 시장에 사업비, 즉 적은 예산이 반영되므로 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이환주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입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대책입니다.
    매년 우리 시에서는 농업농촌 활성화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국·도비 확보에 주력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국·도비 예산은 반영이 되지만 시비 미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농업인들이 한해 작물 재배시기가 늦어지는 등 어려운 현실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한해 사업을 못하게 된 관계로 일정 부분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국·도비 예산 확정 금액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이 발생해서는 안 됨을 밝히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네 번째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소통의 장 문제 해결책입니다.
    본 의원이 제171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하여 우리 시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대다수 우리 시민들의 요청에 의하면 담장이 없는 타 시군처럼 우리 시도 담장을 허물어 확보된 공간에 9만 시민들의 휴식처 제공과 녹지조성 및 쉼터 등을 조성하여 열린시정 운영과 우리 시민 모두에게 감동과 믿음을 주는 우리 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특히 서울 인근 경기 양평군과 경북 고령군처럼 우리 시도 담장 허물기 사업의 빠른 추진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두 곳 사진을 첨부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섯 번째입니다.
  [질문]우리 시도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레저도시 활성화에 대한 번지점프사업 추진을 제178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하여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께서 벤치마킹을 가서 실질경험을 통해 타당성 조사도 해보았습니다.
    특히 가평에 있는 53m 번지점프 사업을 설치하는데 그때 당시 비용이 4억 5천만원이 소요 되었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번지점프 시설을 함에 35m에서 40m로 설치 할 때 비용 추계는 시장님이 밝힌 20억원보다 아주 적은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을 완공하여 광한루와 남원예촌, 양림단지, 테마파크, 번지점프장과 청정 요천을 끼고 다양하게 동선이 연결되면 우리 시 관광 인프라 구축과 경제 활성화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여섯 번째입니다.
  [질문]시내에서 월락동을 지나 이백을 경유하여 운봉과 인월 등 동부권을 관통하는 시도 15호선 확포장사업 문제점 해결입니다.
    당초 2005년부터 2015년까지로 사업을 준공 하겠다고 우리 시에서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사업이 1차, 2차 구간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하다 보니 1차 구간 2011년 초 준공 후 2차 구간은 시 재정이 어려워서 24호선 국도와 연결 사업으로 변경 사업을 추진한다 하였는데 변경 당시는 적극 추진하여 사업 공기를 앞당기도록 하겠다 했고 국도 승인 또한 2012년 12월 결정, 2013년 4월 결정, 6월 결정, 9월 결정, 12월 결정 등 동부권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한테 밝힌 대로라면 2013년도 말까지 국도 승격이 어렵다면 우리 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하였는데 이환주 시장께서는 시도 15호선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동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열망하시는 모든 소망 다 이루시기를 축원하며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김승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이정린 의원입니다.
    먼저, 올 겨울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녹아 어느 해보다 추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독감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기능은 주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제일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남원 시정의 제일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남원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남원시의 좀더 많은 노력을 기대해 보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의 규정의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시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에서는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지를 권고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도로 300개소, 주차장 5개소, 광장 3개소, 공원 12개소, 녹지 3개소, 기타 5개소로 총 328개소로써 전체 미집행 시설은 64.3%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중 보상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 우리 남원시의 재정 여건이 보상을 해줄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상이나 사업을 추진할 재정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아 시민들의 재산권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이 어려운 우리 시의 경우 순수 시비만 투입하여 개설해야 하는 소로, 중로, 대로는 수년째 계획만 수립한 채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도 조기 완료되지 못하고 최저 3년에서 최장 11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무려 22개소 사업이 됩니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약 받고 있는 시민들은 많은 재산상 피해를 감내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업 추진 등 희망은 보이지 않아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데 남원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아파트 방범용 CCTV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헌법 제 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남원시 공무원들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방범 순찰도 중요하지만 남원시에서 예방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경우 34개 아파트 중 CCTV 미설치 아파트는 5개 아파트이며,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중 일부는 지하주차장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등 범죄 예방에 소홀한 아파트가 다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은 치안, 성폭행, 아동보호에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남원시 지표인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구현에도 많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시내권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이 좀도둑, 성추행범, 아동 유괴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범죄예방용 CCTV 몇 대를 설치하여 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우리 남원시에서 가장 큰 임대아파트인 부영1차 아파트에는 1,032세대가 살고 있지만 CCTV 설치대수는 15대로 지하주차장에만 설치되어 있어 다수 주민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으로써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살기좋은 지역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사회의 약자인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투자를 약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이정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예.

○의장 김성범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어느 덧 1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마무리 잘 하시어 연초에 소망했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 지기 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위해 항상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으로 소통과 화합의 시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송우섭, 김승곤, 이정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우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 계약심사의 개선방안과 각종 공사의 견실시공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계약심사의 개선방향으로 건설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대책, 설계단가 표준화, 사전계약심사반 운영, 계약심사 대상범위 확대, 과다설계 업체와 부서장의 패널티 적용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약심사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사업부서에서 설계한 원가산정과 공법의 적정성, 설계낭비 요인 등을 사전심사하는 제도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개선방안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지난 달까지 공사와 용역 등 92건 782억원을 대상으로 사전설계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사업비의 4.9%에 해당하는 38억여원을 절감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공사설계기준, 공사감독요령, 보조금 집행 방법에 따른 자체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토목, 건축분야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과 워크샵 등을 통해서 업무의 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공사발주 현장에서 다양한 공법설계와 시공과정에 대해서 현장 위주로 교육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가 초청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설계단가 표준안은 매년 연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품셈을 바탕으로 남원시원가계산 설계 표준안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교육을 통해서 각종 공사설계시에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표준안과 현장 여건이 상이하여 설계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용방법을 표준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전계약심사반 운영은 계약심사시에 복합 공정으로 이루어진 대형공사를 심사하기 위해 건축, 조경, 전기, 기계, 통신 등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9개 전문분야 22명의 심사반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심사만으로 미흡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과다과소 설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심사 대상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계약심사의 범위를 공사는 1억원 이상, 용역은 5천만원 이상,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상, 보조금은 5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는 용역과 보조사업의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용역은 3천만원 이상으로 보조사업은 민간 자부담을 포함한 5천만원 이상으로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약심사범위 확대를 제안해주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 연간 발주되는 건수, 기술인력, 업무 효율성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계약심사 범위를 정하겠습니다.
  과다설계 업체와 해당 부서장의 패널티 적용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도 설계시에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과다설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오류가 발생했을 시에는 관련법에 상응하는 확실한 조치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공사의 견실시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충청남도의 사례를 들어서 각종 공사의 구조물에 사용되는 철근의 강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콘크리트 포장두께에 차등을 두어서 예산 절감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 우리 시의 현실과 비교해서 개선사항을 검토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매우 전문적인 기술분야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수사례로 제시하신 충정남도 사례는 2008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각종 교량 및 도로공사 구조물의 철근 사용시에 국토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과 도로암거표준도 지침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설계에 반영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구조물 설계시 구조물의 용도와 목적, 내구연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철근 강도를 구분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콘크리트 포장을 일률적으로 시공해 왔던 것을 지반상태와 연약지반 및 대형차량 통행로 등을 감안해서 포장두께를 20cm와 15cm로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도 사업시행시에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연약지반 여부 또는 대형차량 통행이 많은 진입도로, 농로, 마을안길 등을 구분해서 포장두께를 차등화하여 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설계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각종 사업추진시에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예산절감과 효율적 재정운영에 더욱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승곤 의원님께서 남원예촌 조성사업 외에 5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먼저 남원예촌 조성사업비에 증액 사유와 한옥기술교류협약식 체결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예촌 조성사업은 침체되어 있는 구 도심을 개발해서 하루라도 더 머물 수 있는, 체류하는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광원루원 주변에 1만 8,673㎡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그곳의 전통한옥 숙박체험관, 특산물홍보관, 다목적동, 명인공방, 전통놀이마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간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에 기본구상과 타당성 연구용역, 2011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12년 10월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와 건축물 보상을 시작해서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전통문화 체험단지, 남원 한국의 집, 전통한옥체험관 등 3개 지구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써 1지구인 전통문화 체험단지는 2015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되었던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 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단계에서 추정한 예상 사업비는 236억원이었습니다.
    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목적과 용도에 맞추어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 기본구상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인상 요인이 생겼습니다.
    보상비 인상과 건축면적 상향조정, 도로노선 변경 등으로 58억원이 증액된 294억원으로 규정 되었습니다.
    보상비가 16억원, 건폐율이 당초에 9%에서 19%로 늘어남에 따라서 22억원, 도로노선의 합리적인 조정 등으로 20억원이 추가 계상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 85억원, 도비 48억원, 시비 121억원, 민자 40억원이 투자되어 진행될 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원예촌에 건립되는 한옥 중 일정 부분을 전통한옥으로서 가치가 있는 한옥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인간문화재인 최기영 대목장과 전북대학교 그리고 우리 시가 공동으로 전통한옥 기술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요천에서 광한루원으로 유입되는 실개천, 저희는 은하천으로 명명을 했습니다만 실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친수문화공간을 확보해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품격있는 전통한옥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남원 관광지와 함파우 유원지에 조성되고 있는 시립미술관, 도예촌,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과 더불어서 남원예촌 조성사업이 조성된다면 구 도심권 활성화는 물론이고 남원시내에 관광거점으로서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인구유입을 위해서 10가구나 20가구를 건축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면 훨씬 많은 인구유입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5가구에서 20가구 이내의 소위 소규모의 삶터 조성사업과 또 다른 편으로는 20가구 이상의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은 우리 시 자체 사업입니다.
    5가구 이상 마을을 조성 할 때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구수에 따라서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해 주고 읍면별로 한 개씩 17개소에 사업 예정지를 선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개 단지를 개발해서 산내면의 여의마을, 사매면의 개동마을은 기반조성이 다 끝났고 운봉의 화심마을은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봉 바래마을은 기반조성사업 중에 있어서 모두 38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내년 2014년도에는 4개 단지를 개발해서 28가구 이상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장기적으로 1개의 읍과 면 단위에 2개 마을 이상을 조성해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20가구 이상의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 주도형과 민간 주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0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국비를 지원 받아서 입주자들이 주도해서 산내 백일지구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성공리에 분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20가구 주민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천면 송치리 입주자 주도형의 황토지구 전원마을과 산내면 장항리에 관에서 주도해서 장항지구 전원마을을 추진해서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인 거주공간 마련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우리 시에 11월 말 현재 귀농귀촌 가구수는 326가구입니다.
  유입인구는 678명이고, 작년 2012년도와 비교해 볼 때 31%가 증가해서 당초 목표했던 300가구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대형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대형업체의 현지 법인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형 유통업체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를 재정해 놓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 제한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대형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현지 법인화한 사례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 신세계 외에도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대도시 지역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 금융, 자체소비구조 등 제반여건이 갖춰진 곳으로서 또 역세권 개발과 같은 대규모의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현지 법인화가 추진되어 온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생각으로는 이런 대형 유통업체가 우리 지역시민을 더욱 고용하고, 지역 금융을 이용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더 높여 나가고, 지역생산의 제품판매 등을 함으로써 이런 것 등을 우선 단계에서 조금씩이나마 실천에 옮겨서 지역 기여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의 현지 법인화하는 노력에도 더 관심을 갖고 관련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을 통합한 복합상가의 건설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설을 현대화 시키는 사업과 또 공설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간의 공설시장에는 48억 4천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노후된 전기와 소방시설을 정비하고 고객쉼터에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 하겠습니다.
    용남시장에 대해서는 30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그리고 통로 바닥을 새로 포장하고 화장실을 지어주는 등 시장의 각 편의시설을 확충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복합상가 건설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공설시장을 복합상가의 형태인 소위 마트형 시장으로 재건축하기 위해서 성공한 다른 지역을 비교 시찰해 보고 또 상인회와 수 차례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설시장에서 오랫동안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상인들의 기득권에 대한 주장과 또 영업의 보상문제, 노점 상인들과의 반발 등으로 통일된 의견수렴이 어려운 실정에있습니다.
    더욱이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은 관리와 소유주체 그리고 환경여건이 달라서 당장에 통합해서 복합상가를 건설하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마트형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상인들과 시민들의 이해를 높여가기 위해서 공감대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상인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상인들이 다른 지역의 시장을 벤치마킹 함으로써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를 얻어내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답변]농업·농촌분야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액에 대한 시비 부담하지 못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해주시면서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것처럼 국도비 확보에 따른 우리 시비 미부담 문제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예산 편성에 큰 과제이자 어려움으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부담 비율이 과거와 달리 50%에서 많게는 70%까지 늘어나고 있어서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시로서는 국비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리고 국비 보조비율이 높은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2014년도 보조사업 중 14개의 시비 미부담 사업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사업 시행 시기가 내년 하반기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상반기에 하는 사업은 부담을 하고 하반기에는 우선 미부담 사업으로 남겨놓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비 미부담 사업 14개 중에서 말씀하신 농업·농촌분야에 대해서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하나만 미부담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다 시비를 부담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저희가 사업을 따올 때, 선정 할 때부터 많은 고민을 해서 시에 부담 비율이 적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한정되어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화와 안정성을 위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시청사의 담장을 허물어서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해주고 쉼터 등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이다 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담장은 460m에 걸쳐서 현재 담장은 청사에서 밖과 안을 같이 볼 수 있는 이른바 투시형 담장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된 청사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는 담장이 460m이고 4개의 출입문이 80m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장에 따라 지금 식재된 넝굴장미는 우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해주면서 공공기관의 친숙함을 주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도에 남서쪽에 근민정 주변 담장 일부를 허물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청소년 우범지역 우려와 시설물 파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2007년 2월에 현재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어서 [답변]요천 번지점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번지점프장은 1995년도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에 총 10여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번지점프장 설치비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보통 높이 50m에서 60m 정도에 번지점프대에 들어가는 시설 비용은 15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단순한 번지점프가 아닌 전망대랄지, 스카이워커 또 하강코스 등 이런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이 부대비용만 적게는 10억원, 많게는 20억원 정도해서 최소한 25억원 정도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탑랜드의 경우 13년 전에 2천년도에 만들어 졌는데요.
    그때 시설비도 4억 5천만원이 아닌 13억 5천만원으로 저희가 실무자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경우 이 요천에 대해서는 국가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구역의 점프장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도까지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레저스포츠 지원사업 측면에서 국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 이후에는 사고 위험성이 크고 번지점프장 시설이 포화 상태라는 판단이 되어서 국비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성격상 민간사업자가 설치를 하고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시의 공공부문에서 직접 투자하기에는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지역에 관광 여건이 더욱더 성숙되어서 민간부분에 있어서 번지점프에 투자 의향이 있거나 저희가 물색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의 경우는 번지점프가 아닌 백점프가 다른 외국에서 새로 도입이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시도 15호선의 국도 승격을 위한 추진실적이 뭐냐,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시도 15호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백면 평촌에서 변전소 삼거리까지 남은 2,5km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는 183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저희가 시비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국비로 시행하는 방법을 저희가 노력 강구 끝에 현재 시도 15호선을 국도로 노선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 했습니다.
    남원 IC 이백면 과립리를 경유해서 강기리로 가는 노선을 변경해줄 것을 2011년 제가 취임하자마자 12월에 국도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저희가 16차례나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을 방문해서 이 노선 변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 용역은 거의 끝나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연구과정에서 우리 시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저도 낙관적으로 판단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서 신규사업을 적극 억제하고 또 국도가 승격이 되면 그에 따른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서 당초 연말 정도되면 국토 결정이 확정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꼭 국도로 승격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승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이정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의원님께서는[답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결방안과 아파트 단지내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불편과 재산권 침해가 되는데 우리 남원시의 입장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전체 미집행으로 된 시설은 879만 1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28개소에 565만 6천㎡이고 전체 미집행 시설의 64.3%가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로가 전체 300개소에 107만 8천㎡로써 전체 미집행 시설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도시계획 소로, 중로, 대로의 경우 순수하게 법상은 시비만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 재정 상황상 이런 것을 제때 제때 끝내지 못하고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편성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음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의 조기집행을 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소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가 지난 2002년도부터 법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내용이 실효기간이 20년으로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한다는 차원에서 그 후속으로 보완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방의회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를 공고 할 수 있는 제도가 2012년 작년 4월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도시계획 현황과 집행 계획을 2015년 3월 30일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서 우리 시도 2014년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가능성이 낮고 시민의 개설 요구가 없는 그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차제에 과감히 해제해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제도를 활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받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매수를 해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만약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했거나 또 매수 결정 후에 2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그리고 1, 2종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과감히 정비하고 또 지방의회의 해제 공고제도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아파트 현황은 총 34개 단지에 1만 77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분양 아파트는 30개 단지에 7,332세대,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4개 단지에 3,33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안 그리고 방범용 CCTV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CCTV가 설치된 아파트는 29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23개 단지는 자체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했고, 6개 단지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우리 시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6,900만원을 들여서 방범용 CCTV 154대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가 설치되지 않은 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상 설치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임대아파트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영1차 임대아파트에는 현재 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강기나 어린이 놀이터, 각 동 출입구에 추가해서 CCTV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22일에 부영주택 측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부영주택 측에 유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CCTV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송우섭 의원님, 김승곤 의원님, 이정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대상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을 통해서 보충질문하는 것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는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재정을 아끼자는 데는 어느 누구도 이론을 제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을 시민의 세금을 아껴서 쓰자는 얘기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시 의회에서도 부단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약심사제도를 현재 상향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6군데 사례를 말씀해 드렸는데 그 외에도 서울시나 서울시 관악구 또는 마포구, 전남 하동군 같은 데서도 이 제도를 강화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건전 재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봤을 때 우리 시도 부단한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같이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강화시켜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송우섭의원   그리고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 전담 인력의 확보 문제를 제가 말씀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22명으로 계약심사를 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에 대한 계약심사를 할 때 다 계약심사반이 투입된 것이 아니라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6급 반장을 비롯해서 3-4명으로써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죠?

○시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의원   제가 보니까 아산시의 경우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경, 환경, 전산, 통신, 물품 등 우리 시와 똑같은 9개 분야에 내부적으로 166명의 전문 전담 인력을 구성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인으로 외부 전문가를 363명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설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또 지방재정에 대한 절약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시장님 답변 말씀 내용같이 외부 전문가의 투입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전문가를 위촉해서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2012년도 우리 시가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도 답변 나왔지만 131건의 75억 2,600만원의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시와 도 심사에 대한 부분 심사 비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환주   도에서 심사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시에서 심사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송우섭의원   예.

○시장 이환주   그것은 아직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송우섭의원   그렇죠.
    아마 거기까지 파악하고 계시기는 힘들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계약심사반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얘기의 보충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131건의 1,272억원의 심사요청액에 심사한 결과 조정금액이 1,190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75억 2,6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이 절감율이 평균 5.92%입니다.
    남원시와 전라북도에 심사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남원시에서는 91건에 284억 요청 금액에 270억원으로 조정을 했고 조정금액이 9억 1,400만원에 절감율은 3.21%입니다.
    전라북도에서 40건을 심사했는데 980억원 심사에 920억원 조정해서 절감액이 66억 1,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절감율은 남원시 3.21%에 배인 6.70%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라북도가 공사 규모가 큰 것을 심사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을 수 있겠지만 절감율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남원시 절감율이 도의 절감율에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남원시에서 좀더 계약심사반을 투입을 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계약심사반을 더 강화시키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제가 한 가지 전에 경험에서 그런 사항을 말씀 드리자면 절감율이라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이대로 했으면 100% 낭비가 되는 것을 세이브했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사안이 굉장히 많은 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법면처리를 할 때 법면처리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블럭형 녹화를 시킨다든지, 단순한 잔디를 뿌린다든지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데는 구조물 없이 잔디만 뿌리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절감을 시키는 사례가 있지만 실은 내용을 알고 보면 어느 측면에서는 제대로 된 블럭형 법면 보호공법을 하는 것이 더 안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저희가 물건 선택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1년 동안의 절감액이 75억 2천만원이 되어서 이것을 그대로 나눴으면 75억원이 순수하게 낭비가 됐다 이런 내용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사전 계약심사를 더 강화해서 어떻게든지 더 절감하고 또 필요 이상의 공사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 우리가 말씀하는 내용 중에 그 돈이 전체로 낭비로 흘러갈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구제를 했다 이런 내용과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죠.

○송우섭의원   아무래도 우리 시장님은 전문이 그쪽 분야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비전문가로서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좀더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서 사전계약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설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송우섭의원   적어도 효율성까지 같이 겸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상향은 조정한다고 해도 상향을 얼마만큼 기준으로 조정할 것이냐는 우리 실무선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적정성, 또 공사의 견실시공에 대한 필요 부분을 종합적 검토해서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합리적인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송우섭의원   이번에 보니까 재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사에 관련된 공개입찰 현황을 보면 당초에 설계금액 나오고, 예정금액 나오고, 그 다음에 입찰금액이 나옵니다.

○시장 이환주   예.

○송우섭의원   그런데 당초 설계금액과 예정금액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단, 공개경쟁을 통해서 입찰하는 입찰비율을 보면 예정가격의 87%에 거의 다 입찰이 됩니다.
    예정가격의 87%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한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단순 공사가 아닌 일정 규모의 큰 공사나 종합공사를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원청, 시에서 입찰을 받아서 1차 하청을 줄 때, 하도급을 줄 때 보통 평균적으로 17%에서 20%정도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준다고, 그것이 하나의 업계의 관행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 예정금액에서 13%가 적은 87%에 입찰을 봐서 거기에 1차 하도급을 줄 때 17%에서 20% 정도 감액해서 하도급을 준다면 결국은 그 공사를 수주하는 사람은 67%에서 70%에서 공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시장 이환주   그렇죠.

○송우섭의원   그러면 이분들도 자기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마진이 나와야 되고 부가가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관급공사가 부실공사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견실시공을 위한 감독이 꼭 필요하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흔히 보면 부실시공에 대해서 나온 결과에서 보면 시공업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감독을 하는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감리라는 것은 우리 시를 대신해서 일정한 비용을 주면서 감리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감리업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시가 앞으로 더 관심있게 지켜보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이환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사전계약 심사반을 운영하는데 심사반에 편성된 우리 직원들, 그분들 시에서 어떻게 인센티브 주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환주   글쎄요.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송우섭의원   모르시죠?

○시장 이환주   예.

○송우섭의원   제가 봤더니 건당이 아니라 1회 계약심사를 하는데 계약심사에 참여하신 우리 직원들에게 도서상품권 1만원씩을 주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분들이 그것을 한다면 근무시간에 할 수도 있고 근무외 시간에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 절감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약하지 않느냐, 적어도 이러한 직원들에게는 다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도서상품권 1만원보다는 좀더 상향해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고 공모에 임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겁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그 내용을 제가 소상히 파악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송우섭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우리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국장님들, 과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승곤의원   먼저 우리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에 대한 조금씩 부족한 부분은 본 의원이 다시 자료와 제시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촌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촌사업이 당초 2010년도에 사업을 구상해서 윤승호 시장님이 당선되어서 취임 바로 후에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런데 지금 공주시나 전주시를 봤을 때 특히 공주시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시보다 면적도 엄청 큽니다.
    공주시가 한옥마을을 추진하고 구상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 3만 1,310평방미터입니다.
    공주시는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해서 그때 당시 예산이 190억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공주시하고 똑같은 모델입니다.
    공주시 것도 사진이 쭉 있습니다만 공주시 것하고 우리 시 것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10년도 해서 추진했던 과정도 시장님께서도 설명했고 저도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는데 우리 사업도 준공이 돼야 할 시점에까지 도달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 못했던 부분은 너무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런 광범한 사업을 이루고 있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이 얼마 입니까?
    236억원이에요.
    그래서 당초 국비 58억원, 도비 36억원, 시비 102억원, 민자 40억원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용역도 그때 당시 용역비가 8억원 들어 갔나요?
    8억원 정도 들어갔어요.
    8억 9천만원인가, 얼마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더 광범위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하겠다고 다시 MOU 체결까지 하면서 그 과정에 인간문화재 최기성 씨?

○시장 이환주   최기영 씨입니다.

○김승곤의원   최기영 씨인가 이분하고 체결하는 과정이 발표가 됐을 때 먼저 추진한대로 236억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을 바라보는 눈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잘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앞두고 쭉 돌아봤습니다.
    상가 주변도 돌아보고, 용남시장, 공설시장도 돌아보고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 서둘러서 사업을 했다면 거의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미진하게 가지고 있다 이제 바짝 치켜들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도 236억원만 들어간다고 보면 좋게 받아들이겠더라고요.
    더 좋은 이미지로 구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제가 설명을 하니까 그러는데 말하자면 그때 대비 얼마가 더 추가가 됩니까?
    시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보면 297억 5,700만원이면 60억원 정도가 추가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국비가 85억원, 도비가 48억원, 시비가 120억원 엄청난 돈이 투자됨과 동시에 또 민자 40억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시비 충당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을 어렵게 나간다고 봤을 때는 시비 충당을 못했을 때는 공사 기간이 계속 늦어져서 몇 년 가서 언제 준공을 보냐, 공주시는 준공이 되어서 벌써 인구 70만을 유치했네 어쨌네 소리가 나오고, 전주시는 150만까지 유치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시는 이래서 되겠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시장 이환주   질문을 해주세요.
    일문일답인데 질문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김승곤의원   우선 듣고만 계세요.
    그리고 답 주세요.
    우리 시민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해요.
    저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는데 예산이 문제고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도 지금 우리 국보 1호인 숭례문 준공해서 사업 요새 안 좋은 이미지 부각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시도 보니까 집성목에서 기둥 부분은 원목으로 바꾼다고 사업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목을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도 한옥이라는 집 자체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옥을 짓는데 소나무를 베어 와서 5년 이상 말려서 사업을 해야만 벌어지지 않고, 곰팡이가 안 생기고, 균이 안 생긴다는 말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한옥 일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그랬었어요.

○시장 이환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예.

○시장 이환주   먼저 그 사업이 2010년도부터 착수가 됐는데 사업이 생각보다는 진도가 안 나간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2012년도부터 오늘 오기까지 그 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바쁘게 서둘러서 금년 5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옥마을 처음에 시작 할 때 담당국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가 2007년도였기 때문에 전주시의 경우도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전주시의 경우도 지금 현재 보면 16년 정도가 지나서 한옥마을 형태가 보인 것 같이 이런 사업은 상당한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공사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시작 할 때는 추정한 공사비입니다.
    구상단계에 있어서 여기에 한옥을 몇 동 정도 짓고, 여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갔을 때 개략 사업비를 추정해서 한 것이고 지금 현재 말씀드린 294억원은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가 상세하게 되어서 나온 돈이었고 또 하면서 그 당시 구상단계에서 생각치 못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공사비는 294억원이었고, 앞으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2015년 말까지는 제가 1지구 사업을 끝내고 그 이후에 2지구, 3지구 사업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크게 범위로는 구 역전 앞까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또 2단계가 2017년도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물론 좋아요.
    전주시는 우리 시보다 월등히 모든 면에서 앞서는 시이기 때문에,

○시장 이환주   그리고 또 최기영 대목장 MOU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MOU는 말 그대로 한옥을 짓기 위한 기술교류협약입니다.
    즉, 최기영 대목장이 가지고 있는 전통한옥 건조기법을 우리 남원 한옥지구에 도입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한옥축주 기술교류 인력양성학교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북대학교의 학교 교육과 우리나라 대목장인 최기영 대목장이 같이 우리 시하고 협력해서 제대로 된 한옥을 지어야 됩니다.
    그중에 한옥을 전부다 짓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중에 관리동이나 이런 동은 꼭 한옥을 지을 필요는 없겠지만 한옥체험관 같은 경우는 제대로 지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을 지을 때는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일반 건축공사업체가 수주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건축공사 수주업체는 그런 것에 대한 기술이 축적되어 있지 않고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가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난 번에 기술교류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김승곤의원   좋아요.
    MOU 체결이나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잘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사업을 재설계 한다고 봤을 때는 설계비가 더 뒤따를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시장 이환주   재설계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김승곤의원   재설계 비슷하게 구상을 한다고 봤을 때,

○시장 이환주   그렇지 않습니다.
    재설계가 아니고요.
    처음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처음에 기본구상과 타당성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랄지, 각종 심사를 받도록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기본구상단계, 타탕성을 검토하는 단계, 그 다음에는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전체기본계획 단계를 지나서 기본설계와 실세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기본설계 실세가 이루어져야만 그에 대한 소요 공사비가 정확히 산출되는 그런 과정을 띄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236억원이라는 데이터를 내놓으면서 전체적으로 구상을 안 해서 용역비까지 들이고 모든 것을 설계를 마쳐서 하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잘못된 것이네요?

○시장 이환주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과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가령 어떤 집을 짓는다고 예를 들더라도 집을 대지 50평에 건축물을 지어야겠다 라고 하면 대략 평당 500만원씩 든다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게 될 때 저희가 공사를 설계하다 보면 방은 어떻게 내고, 설계는 안에 방음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설계가 되다 보면 추가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 바람직 하겠지만 보통의 경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증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승곤의원   그리고 토지 보상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가, 그런 주변 사업주하고 옥신각신하고 아직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시장 이환주   많이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그것을 어떻게 가닥을 잡을 겁니까?

○시장 이환주   저희가 지금 제일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용지 매입, 토지 매입하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실제 많은 설득을 하고 그분들하고 협의에 의한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보상가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보상 법률에 의하면 현재에 있는 물건, 토지나 건축물을 객관적으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복수로 해서 산출 평균을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거기에 살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거기에 몇 십년 이상 아니면 몇 대 이상을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이외에 본인이 정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보상까지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는 물건 보상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 정서적인 보상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우리 시의 뜻에 같이 동참해 주셔서 협의 단계에 있고 마지막 최소 몇 건 정도, 2, 3건 정도만 마지막 공탁을 해서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잘 알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이 하나 하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공주시를 본다고 보면 공주시는 3만 평방미터가 넘는데 그때 당시 190억원 예산 들여서 우리 시보다 월등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단계가 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공주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120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 또 300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식사 장소, 또 편의점, 오토건피니언 주차장, 부대시설 이렇게 시설을 잘해서 올해 국제공공디자인 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엄청나게 홍보를 하면서 공주시는 내년도에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더라고요.

○시장 이환주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승곤의원   늦어진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사업이 우리 시에서도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라면 전통문화체험단은 15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거기도 감리비가 7억 5천만원 이렇게 등등해서 설명서를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적극 추진하셔서 우리 시가 관광활성화나 또 경제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다수 접목하는 부분이에요.
    이 사업이,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시장님, 적극 서두르셔서 이 사업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민자 40억원 부분은 지금 어떻게 민자유치 가능합니까?

○시장 이환주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그렇지만 여건이 좋고 잘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민자를 투자해서 그만한 이윤을 창출해서 자기가 투자 부분을 회수 할 수 있으면 들어 오는 것이잖아요?

○김승곤의원   예.

○시장 이환주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여기 일을 단순하게 그냥 한옥만 지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관광을 이끌고 가는 관광거점으로 만드는데 있어서는 단순한 하드웨어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를 주말에 한다든지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으게 한다든지 또는 걷고 싶은 거리사업을 조성해서 그것과 같이 매치시켜서 이 거리를 특색있게 바꾼다든지, 이러한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 졌을 때 민간부분에 있어서 내가 40억원을 투자해서 충분히 40억원 이상의 회수할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많이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자를 지금 약속을 받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시설은 민간부분에서 충분히 들어 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한테 주어진 숙제이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김승곤의원   잘 알았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권역권 사업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권역권 사업도 국비를 확보해서 엄청난 사업을 권역별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준공을 하고 나서 사무장 급여까지 우리 시에서 일괄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후부터는 그 사업을 했을 때 소득창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지역에 한 가지씩 선점을 해서 그 소득 선점한 것을 가지고 권역권에서 모든 행사를 치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비를 그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가닥을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업무보고 때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체계로 가야지 이런 부분까지 하나 하나 우리 시 예산 재정도 어려운데 모든 사무장이나 모든 급여 등등을 집행한다고 보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닥 잡으셔서 이후 사업부터는 사업장에 있어서 그 사업을 창출 할 수 있는 소득 사업장을 꼭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 사업은 앞으로 꼭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 이환주   말씀하시는 내용이 귀농귀촌 하시는 사업 말고요?

○김승곤의원   아니요.
    우선 권역권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환주   권역권 사업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때 그 질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요.

○김승곤의원   왜 질문에 포함이 안 되요?
    포함되어 있는데요.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까?
    저는 그 내용 질문요지를 쭉 보니까,

○김승곤의원   제가 짧게 얘기는 드렸는데 이 사업 그렇게 추진되어서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사무장이나 운영비에 따른 경비를 일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후 사업부터 꼭 그 사업장을, 소득 창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신설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 지난 번에 송우섭 의원님께서 물어주셔서 현재 전체 사업단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문제로 대두되는 것 중 핵심 중에 하나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무장을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그런 방법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진단을 하고 나면 나름대로의 정리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당초에 시작했던 취지대로 이어 갈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다른 쪽으로 전환이나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운영자의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또 거기에 대한 사무 인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줘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비랄지, 사무장 급여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지금 어차피 새로 시작된 그 부분에 한해서입니다.
    이미 시작된 곳은, 어차피 나간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인구유입 차원에서 귀농귀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시장님이 답변을 잘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곳을 다 들어가서 봤습니다.
    고창, 상주 또 합천, 완주, 안동 이런 등등에서 다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거기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본 질문에서 짚었듯이 마을이 형성 될 수 있도록 한 두가구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형성 될 수 있도록 20가구, 말하자면 적게는 10가구부터 20가구, 50가구, 100가구까지, 고창 같은 데는 엄청난 타운이 조성 됐어요.
    그런 것에 있어서 국비를 엄청나게 많이 예산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까 국비를 짚었는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국비를 확보해서 기반 조성이나 모든 것을 해놓고 귀농 유치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 남원시 같이 지리산을 끼고 있는 청정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귀농귀촌 베이비붐 시대에 이르러서 많이 올 것으로 봐요.
    시장님, 적극 이 사업 추진 할 수 있도록,

○시장 이환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년도부터 본격적인 첫해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시에 맞는 귀농귀촌 정책의 특성은 제가 판단 할 때 읍면지역에 소규모 형태에 삶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의원님께서도 질문 할 때 그 말씀을 주셨는데 남원에 귀촌, 귀농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적게는 3-4가구, 많게는 10가구 정도 같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귀천해서 농사를 짓고 싶다 이런 타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읍면지역별로 삶터하기 적정한 지역을 저희가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을 해서 우선은 현재는 각 1개소 정도를 확정해 놓고 그중에서 수요자가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자 라고 해서 4개 지구가 개발이 된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개발이 초기 추세 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라남도 장흥에 로하스타운인데 저도 직접 거기를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시의 예산, 국가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상당한 문제점, 병폐 현상이 드러나고 있어서 현지 담당하는 사람으로부터도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서 그렇게 대규모의 200세대, 300세대 만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귀농귀촌에 단지를 만든다기 보다는 새로운 거주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김승곤의원   그렇죠.

○시장 이환주   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5가구 내지 10가구, 많게는 20가구 정도 되는 마을지형을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약간의 큰 규모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지구를 만드는 것인데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내년에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것이 사업 절차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할 수 있는 데를 우리 시내에서 2군데를 압축해서 금년에 그것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고 내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에 응해서 꼭 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렇게 하셔서 우리 인구가 남원시가 더 늘어 날 수 있도록 과거와 같이 그렇게 살기좋은 곳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것 역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우리 남원에 대형마트가 3개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롯데슈퍼, 롯데마트, 이마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다른 부산이나 광주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시도 필요한 사업이에요.
    시장님께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물론 사업주가 어느 정도 우리 시에 부흥하냐 이것에 따르거든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해서 돈을 벌어먹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우리 시에서나 상생발전심의위원회에서든 적극 서두르셔서 현지법이나 만들고 모든 것을 우리 시에서 생산한 제품도 판매가 되어야 되겠고 특히 우리 시에서 나온 참미쌀을 먼저 가서 보니까 갖다 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일 뒤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야물게 잡았어요.
    이것은 당신들이 여기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과정인데 왜 우리가 생산한 우리 쌀을 제일 앞에 진열해 놓고 판매가 되어야 하지 왜 제일 뒤에다 놓고 파느냐, 이런 쌀은 값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좋은 쌀로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쌀도 좋으나 아직 값이 적게 형성되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 쌀 먹어보게 만들어야지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앞으로 고칠 수 있도록 가닥도 잡아주고 그랬던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 서두셔서 광주 신세계와 같이 바로 잡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사업을 하는데 타당성 제고해서 이 사업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돈을 버는 계기가 되는구나, 그러면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꼭 가닥 잡으셔서 우리 집행부하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서두르셔서 그 사업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농업예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장님께서 결산추경에 농업 예산을 마무리해서 거의 다 세우셨더라고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한 가지는 빼놓고요.
    한 가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졌던데 보면 그래요.
    농업인들이 물론 시장님 소통행정하시는 차원에서 우리 읍면동을 다 다니면서 농업인들 상대하고 주민들 상대하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 농업인들이 하는 말이 물론 시장님한테도 했을 겁니다.
    저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농업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 예산확보 부분은 이미 사업이 내정되어서 선정자가 쭉 발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기점에 자기들이 한해 그 농사를 지으라고 가닥을 잡아서 하우스면 하우스, 여러 가지 등등 사업을 구상하고 잡아놓은 부지인데 우리 시비가 부담이 안 되니까 1년 사업이 늦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사업을 못하고 그 자리가 공간으로 남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1년 작기가 늦어서 많은 소득도 감할뿐더러 자기들한테 큰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 농정과, 축산과, 원예허브과 등등에 해당된 농업예산 부분은 시비 미부담금 한해서는 본예산이 꼭 세워져서 그 해 바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그 해 겨울부터 사업을 해서 그 해 겨울에 수확이 되어서 농가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는데 이 예산은 꼭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이환주   저희도 답답합니다.
    미부담 예산 그런 일이 없이 시에서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 정말 아쉽기만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미부담을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가능한 농업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만, 그 시설원예 개선사업 한 가지만 부담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담은 못했지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미로 볼 때 시비 미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농민들이 국비, 도비만 가지고 감당 할 수 있는 그 사업부분 만큼만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고 시비 미부담분은 다음 번에 같이 하도록 해서 이분들이 먼저 시작해서 농사도 못 짓고 기회를 실기하는 그런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런 점을 고려하겠고 가능한 앞으로도 농업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꼭 시비를 부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더욱 활성화되는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부탁드리고요.
    시장님이 금방 답변주신대로 집행부에서도 참고하세요.
    해당 부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께서는 어차피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은 연초에 가닥을 잡아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단계까지는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하다가 시비 결산이나 1회 추경이나 확보됨과 동시에 바로 사업을 마무리해서 10월이나 11월에 모든 작물, 잡기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우리 시청간, 열린행정 그 차원에서 제가 171회 발언을 했어요.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답변을 줬어요.
    그렇죠?
    담장허물기 사업, 이번에 답변을 부정적으로 줬다고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러는데 우리 시장님이 더 잘아실 겁니다.
    저보다 민원인들을 더 만나고 우리 시민들을 상대하고 다니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꼭 허물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런 이야기를 다들 하느냐면 전국 자치단체를 봐도 허물고 있고 허물어서 시민들하고도 공간을 확보해서 쉼터조성이랄지 모든 등등을 해놓은 지역이 더 많은데 왜 우리 시만 이 사업을 안 합니까?
    제가 그것을 발언한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 저만 지나가면 뱃지 안차고 다니면 대충보니까 몰라요.
    그런데 뱃지 차면 "김승곤 의원님! 이런 사업을 발언했으면 이 사업이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대로 나둡니까?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 말씀은 우범지역이다, 청소년 이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터놓고 열어버리면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 이환주   의원님!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승곤의원   저는 우리 시민들 말 그대로 한다면 우리 시장님과의 제일 소통행정, 열린행정 하고 계신다는 뜻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 집행부를 전체 자주 다니면서 또 걷고 운동 하다가도 쉬는 공간이 있으면 와서 쉬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런 부분이 상생이 되어야만 우리 시가 시민들하고,

○시장 이환주   제가 한번 더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토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시의 담장이 있다고 해서 개방이 안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밖에서 시청 청사를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담장이 낮고 오히려 그런 투시형 담장에 넝굴장미를 식재해서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함양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누구나 시청에 들어와서 근민정이나 휴식 공간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담장을 헐고 지난 번 2005년도에 했었을 때 보니까 근민정 그 일원에서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같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싸움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당시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투시형 담장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제가 생각없이 당장에 담장을 허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목적이 시청을 개방시켜서 시민과 소통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그런 쪽에 시민들한테 시청을 개방하고, 주말에 화장실을 개방하고, 이렇게 해서 이용케 하는 것이지 담장을 허물어놓고 또 한번 그런 예를 다시 밟아서는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투지로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시민들을 많이 만나보셨는데 그런 의견이 많이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서 이후에 다시 한번 보고도 드리고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지금 보면 지난 번 질문 때도 이야기 나온 것이 뭐냐면 그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대리석을 쌓고 다시 보기 좋게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한테는 이 자료 칼라로 들어 갔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전부 첨부를 하라고 했는데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자료는 흑백으로 해서 두 커트로 보이지도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기도 양평군을 보세요.
    남한강을 위주로 해서 시청에서 해놓은 인도 가는데 대리석 그것만 가지고도 되는 겁니다.
    군청 이런 데를 보면요.
    그래서 군데 군데에 쉼터를 조성해서 경기도 양평 국민들이 시청을 드나드는 과정이나 거기 와서 잠깐 운동을 하다 땀을 식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하나 하나 우리 시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시장님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 여론을 더 참고해 보세요.

○시장 이환주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시청 주변 상가 전체 다 저한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시장 이환주   주변 환경 여건하고 맞아야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경북 고령군 군청도 대단히 잘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가서 사진을 찍어서 제시한 부분인데 이것 하나 하나 시민들과 더 소통되고 열린의회, 열린시장 이런 식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분명히 담장 허물어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돈 얼마 안 들게 생겼더라고요.
    그 시설 해놓은 데다 그것만 헐어버리고,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취지를 알았으니까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 고려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관광레저도시에 걸맞는 번지점프 설치를 본 의원이 178회 시정질문에 했어요.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사업비가 약 들어가는 금액이 20억원 정도로 소요가 되어서 우리 시로서는 물론 이 사업을 함으로써 관광객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여건이 되겠지만 예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은 무슨 얘기냐면 예산은 그만두고라도 그 지역 하천이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승인이 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시장 이환주   번지점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민간부분에 투자자가 있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시에서 하기에는 시 예산을 거기에 투자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고 또 말씀하신 하천에 점프를 하는 것은 하천관리청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기 때문에 지난 번 답변에서도 "그것을 시에서 하라!" 라고 말씀을 그런 톤을 쓰셨기 때문에 "시에서 할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번에 대해서 지난 번에 말씀드린 가평에 예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적은데 왜 안 하려고 하냐 그래서 제가 가평 탑랜드의 경우를 알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설치하는데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말씀하신 그 장소가 하천일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법적인 허가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 라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 지금 국가 하천하고 남한강을 끼고 북한강을 끼고 이런 시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강에는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시장 이환주   아닙니다.
    강하고 호수하고 하천법상의 하천구역은 있는데 하천이 어떤 정수공간이 일정한 면적이 이루어져서 담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경우는 그렇게 얘기가 안되겠지만 하천이 1년 내내 있어서 홍수기 때, 건천일 때 물의 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하천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 자체를 하천관리청에서 허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하나의 법적인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시가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사업자가 해서 민간인 사업자가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어디에 할 것인가 알고 우리가 협조를 해주는데 우리 남원에 번지점프를 할만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이 지역에서 법적으로 설치도 어려울 뿐더러 또 사업을 운영 할 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김승곤의원   그것은 우리 시장님 말씀이고, 시장님 방침이고 지금 모든 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서 민간위탁한 사업이 몇 가지 입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왜 이것만 꼭 민자유치해서 민간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는가 동시에 거기는 53m로 했고 그때 당시 그 사업만 딱 설치하는데 이번에 벤치마킹 가서 들었을 때 분명히 저한테 그랬습니다.
    4억 5천만원이 들어 갔고요.
    부대시설 전체를 엄청나게 좋게 해놨습니다.
    그 시설을 하는데 돈이 많이 투자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강이 아니고, 호수도 아니고 바닥이 좁아서 그렇게 많이 부대시설을 할 필요가 없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시장 이환주   기필코 번지점프만 하나 설치하겠다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방객이 많아지고, 어떤 관광의 명소가 되고, 관광 수준을 올리고 그런 것이 목적인데 거기에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자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시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주고 어려운 투자 운영자를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김승곤의원   택시기사님들한테 들어보세요.
    저희가 택시기사님들을 대다수 다 만났습니다.

○시장 이환주   그런데 시행정을 할 때 제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습니다만 어느 한 사람 특정인의 생각을 가지고 다 반영하기는 어렵운 겁니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이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 선출직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그 많은 요구를 어떻게 다 수용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김승곤의원   우리 시는 한다고 봤을 때 30m에서 40m 정도 하니까 그 정도 했을 때는 더 적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것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했더라면 이렇게 본 의원도,

○시장 이환주   아니, 하지 않는 것을 긍정적으로 답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라고 하십니까?

○김승곤의원   이 사업은 전혀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시장 이환주   지금으로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김승곤의원   이런 사업들이 하나 하나 사업이 설치되어서 본질문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광한루원, 예촌 이런 양림단지, 양림파크해서 우리 청정요천하고 같이 동선이 이루어졌을 때 남원을 그래도 관광레저도시라고 알려져 있어서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남원을 아는 사람들은 관광레저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 하나 추진해서 사업을 설치해 놓음으로서 그래도 그 역에 걸맞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럴뿐인데 좌우간 저도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봤을 때는 저도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도 15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는 집행부에서 항상 짚었습니다만 그것이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1단계로 몰아서 전체 가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1차 구간, 2차 구간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우리 동부권을 통행하는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대다수 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그 위에를 안 하려면 이런 사업은 뭐하러 구상해서 사업을 하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본 의원이 짚은 부분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도로 승격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저도 믿고 2013년도 12월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다시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가셔서 더 한번 강하게 요구를 하세요.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래서 국도승격이 빨리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시장 이환주   저도 사실 그 일을 맡고 보니까 그 구간이 당초 계획대로 4차선화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되지 않아서 그 해법을 찾는데 굉장히 골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182억원을 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보려고 논의 끝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로 지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상당한 일의 진척을 보기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상당 부분 일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그것을 같이, 과거에는 거의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지금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신규사업을 억제하라는 기본방침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어서 협의과정이 좀더 필요할듯 합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
    장시간 고생 했고요.
    자리로 들어가주세요.
    정리 하겠습니다.
    집행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시장님 앉으시고 나면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강하게 얘기했던 부분, 4가지 정도가 사업 중이거나, 사업을 실시하는 부분 첫째, 익산청에서 국토24호선 요천교를 건너서 운봉으로 통행하는 노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우리 시에서나 국장님, 과장님께서 강력히 요구해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11억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국도 19호선에서 15호선 진출 할 수 있는 산업도로에서 이백으로 해서 동부구역으로 향할 수 있는 그 사업, 이것도 토지 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32억 8,900만원, 사업을 하다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 추진해서 단계까지 오르는 점, 그리고 소방방재청에 요구해서 우리 남계지역이 단시간 30분만 비가 쏟아져도 전체가 다 침수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소방방재청에 있는 후배한테도 전화를 몇 차례 드렸었고 재난관리과 과장님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25억원 사업이면 대단한 사업인데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많이 노고를 하셔서 이 사업도 책정되어서 내년도에 하게 됐다는 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익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척문지역 인도 도로개설사업 이것도 예산이 11억원이나 되는데 이런 사업 등등이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익산청이나 국토부, 소방방재청에 많이 가셔서 이런 사업들을 딸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 감사를 드리고 제1차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는 2013년도 끝마무리 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 김승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1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대상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시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 없이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죠?

○시장 이환주   예산을 다 수반한다고 봐야죠.

○이정린의원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남원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예산을 보면서 사업을 쭉 점검하는 과정에 저도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우리 시장님은 얼마나 큰 걱정이 될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이 답변해 준 내용에 있어서 "지금 개정된 관련법에 의해서 2014년도 도시관리계획정비를 통해 도시정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이것을 재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검토를 하실 계획인가요?

○시장 이환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의 틀에 맞춰서 재정비를 통해서 여러 도시계획시설을 그대로 존치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축소 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해지할 것인가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법이 개정이 됐고 또 그 법에 의해서 존치를 꼭 해야만 될 시설은 존치를 하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개설할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덜한 그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축소, 해지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저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제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가 된 지역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해제를 공고한 것처럼 되어 버리면 지역의 계획에서는 소로, 중로, 대로에 대한 부분에 소방도로 개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인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자칫 잘못해서 그 도로를 해지한다고 하면 그런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시장님, 이런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시에서 선택은 많이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이 재임하시는 과정에서 선정된 부분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부분인데 재정이 따르지를 않으니까 선택은 많이 했는데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원성도 사고 토지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은 비통함을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통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해제하고 그런 부분은 저는 원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선택하든 간에 수년간 끄는 것이 아니라 집중을 통해서 한 군데를 뚫더라도 빨리 끝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시장님, 이런 부분 재검토 정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겠다 했는데 해제나 이런 부분, 저를 통해서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제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시장 이환주   그런데 의원님 말씀 뜻을 알아 듣겠는데요.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이 과거처럼 몇 십년 동안 전혀 시설 이행도 되지 않으면서 시설만 묶어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진화된 우리나라에서 한번쯤은 생각해 볼 때가 됐다 라는 것이 법제정 취지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오랫동안 잡아두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매년 해오더라도 과거에 그런 큰 틀을 유지해 오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이정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한다 그렇게는 생각치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이정린의원   저는 시정질문 할 때마다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원성들을 많이 들어서 먼저 번 석산개발에 대한 부분,

○시장 이환주   이번에는 원성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런 부분이었는데 석산개발하시는 분더라든가, 장비하시는 분들은 저로 인해서 생계가 위협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성을 많이 사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을 쭉 비교해 봤는데요.
    저희들에게 이번 주부터 본예산 내년 1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쭉 검토를 해봤는데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2013년도, 2014년도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34억 4,5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죠?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자체수입으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에 보면 지방세는 늘어났어요?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우리가 아파트 분양하는 건이나 부동산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세외수입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여기에 우리가 많이 가지고 와야 할 부분에 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합치다 보면 저희들이 가용 재원으로 쓸 수 있는 1백억원 정도가 줄어버리는 부분이죠.
    그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시장 이환주   맞습니다.

○이정린의원   저는 예산서를 쭉 검토해 보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 자체 수입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374억 6,2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2014년도에 자체 수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374억 6,2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소로, 중로, 대로, 농어촌 도로, 농어촌도로도 양여금 제도가 없어져서 우리 시비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의 예산이 줄다 보니까 의례적으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부분이 순수 시비만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굉장히 축소가 되고 줄어버리는 부분이에요.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특히 가용재원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의료비, 복지 부담의 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라서 제가 자료를 쭉 분석해서 보면 저희들이 도시망 가로정비 사업의 현황을 보면 2012년, 2013년, 2014년에 예산 투입한 것을 보면 2014년도에는 투입이 축소된 부분이라서 염려되어서 보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이환주   맞습니다.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입니다.
    저희가 예산서 안을 올렸습니다만 2014년도 예산은 최근년에 어려웠던 년도 중에서 가장 최악의 예산편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매년 5천억원 안팎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부세가 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됩니다.
    2,300-400억원 정도 되는데요.
    매년 그것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단지 3%, 4%라도 지방교부금이 올라 왔거든요.
    즉, 중앙에서 받는 돈이 올랐었는데 내년도 2014년도 예산에는 2014년도를 대비해서 7%를 삭감해서 지방교부금을 잡고 세입을 잡고 예산을 편성토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국가에서 금년도 국세, 내국세 거두어들이는 것이 10조원 정도의 결손이 생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2014년도에 복지부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우리 시가 그안에 시비 미부담으로 물려왔던 예산이 있고, 또 내년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재정지출 요인이 많이 발생한 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큰 돈의 기채를 내지 않는 한 우리 사업을 아주 긴축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억제한다 라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의 소로나 중로의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규모로 볼 때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이정린의원   그 안타까운 현실이 결론은 순수시비만 투입해서 해야 될 중로, 소로 여기에 대한 투입된 예산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래서 이런 피해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고시, 편입된 도로부지에 있는 그런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신역사 대로 같은 경우에 제가 고민하는 사항인데요.
    신역사 대로가 우리 시에서 필요한 도시계획대로로서 꼭 필요한 도로죠.
    전에 해왔고 시청 삼거리까지 연결되어야 되는 도로고,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주문을 해주셨는데 그 도로를 100%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선택의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기간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런 도로를 적어도 10년, 20년 정도 유보를 해야 되느냐 라는 판단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시 예산 편성을 해서는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별도의 재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다른 시의 경우에 보면 특정 목적사업을 위한 기채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 시에서 기채를 얻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회에서 그것에 대한 받아들이는 인식은 상당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어느 시점에 가면 완전히 오픈을 해놓고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들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런 부분은 시장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만 머리 안고 고민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또 제도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도 토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기채를 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시권이 형성된 후에는 서로 소통이 되어야만 그 지역이 발전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묶여 있어서 이 발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볼 시점입니다.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그리고 결정고시로 되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도 저희들도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제일 한 가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해 아쉬운 부분은 향교동에 남원 신역사 대로 개설된 부분은 2014년도 예산에 전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3년도에도 그렇고요.
    12년도에 반영된 6억원은 설계비에 반영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토의하고 토론해서 얽히고 설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지 토론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합리적인 안을 구축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린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우리 시비하고 읍면동 지방도를 내는 부분이 있어요?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이것은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시장 이환주   지방도요?

○이정린의원   예. 지방도.

○시장 이환주   지방도는 도비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정린의원   읍면지역 지방도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우리 남원같은 경우는 용평 다산간, 사매 대신간, 송기 백평간, 임리 매요간 이런 부분입니다.

○시장 이환주   그것은 지방도가 아니고 시의 시도나 시의 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정린의원   이것 시비로 가지고 해야죠?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저희한테 자료 줄 때 지방도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도로가 시의 시도인가요?
    시의 군도인가요?

○시장 이환주   시의 시도 또는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이것도 우리 시비 가지고 해야죠?

○시장 이환주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정린의원   이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내야 될 도로는 많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도로가 완공이 될 때까지는 신규도로는 아예 계획을 잡지 마시고 지금 내고 있는 도로도 마무리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장 이환주   의원님들이나 저나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CCTV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이 부분 CCTV 설치가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파악하신거죠?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이 부분이 저도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지금 신규로 지은 아파트,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은 주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허가를 맡아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나가는 부분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방범용 CCTV를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은 아파트도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는 CCTV가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몇 대 되어 있는 부분도 분양이 되어 있는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임대아파트가 문제입니다.

○시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임대아파트가 문제인데 제가 말씀 드렸지만 부영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기는 세대수가 1천 세대가 넘습니다.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인구로 따진다면 작은 면, 3개 면을 합쳐놓은 인구 정도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민간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투입 할 수 없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저는 방범용 CCTV는 다른 시설물하고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시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안전한 시민의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시에서 과감히 투자해서 해줘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임대아파트의 경우도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CCTV를 설치해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죠?

○이정린의원   예.

○시장 이환주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못할 것도 없겠죠.
    왜냐 하면 임대아파트는 말 그대로 부영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 업체의 소유거든요.
    그분 재산입니다.
    그 시설물은 당연히 그 회사에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양이 됐을 경우에는 각 시민들 세대가 주인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나쁠 것은 없겠는데 그것 이전에 우리 시민들 소유로 된, 시민이 살고 있는 그런 것에도 그런 시설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아파트까지 CCTV를 해주는 것은 명분이나 현재 재정 상황상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데요.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에 있는 그대로 부영아파트 측에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치안이라든지, 각종 성범죄의 노출성, 청소년 범죄에 대한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지난 11월 22일에 요청을 했는데 부영 측에서 빨리 CCTV 설치를 하도록 저희가 1차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그 부분은 부영회사 측에서 당연히 해야죠.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런데 임대아파트 분양한 회사 측에서는 저도 그전에 임대아파트 부영3차에 살고 있으면서 그 근방에 많이 살았는데 이런 부분은 시설을 잘 안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임대아파트에 보면 분양하기 전 자기들이 재선충당금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계속 관리비에 충당되는 부분인데 분양 전환이 들어 왔을 때 그 돈 가지고 하라는 의미에서 시설을 별로 안 해줍니다.
    그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분양아파트가 아닌 임대아파트에서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업들이 들어간 부분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차장에 들어온 경사진 부분에 눈이 많이 와서 사고가 나니까 눈가림 시설도 저희들이 해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CCTV 만큼은 부영 측에 11월 20 며칠에 공문 보낸 것은 잘 하셨고요.
    혹시 거기에서 답이 안 온다고 하면 과감하게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왜 이것을 제가 주장 하느냐면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의무 아닙니까?
    부영1차에 사시는 분들은 남원시민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히 인구로 따진다면 몇 개 면의 인구가 그 자리에서 사시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는 부분은 도둑을 맞으면 도둑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파트 단지 내에 CCTV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범죄에 노출되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민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범에 관련된 부분, 안전에 관련된 부분, 또 보안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설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인데 설치하는 방법이 시에서 하는 일이 명분과 규정에 따라야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요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부영아파트 측에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이고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부영아파트만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남원에 아파트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면 한남아파트라든가, 죽항아파트, 왕정 시영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미아파트, 이런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데 CCTV가 전혀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몇 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방범용이 아니라 지하주차장 사고가 났을 때 식별하는 그런 CCTV에 불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남원시에서 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라든가,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시정 목표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여성, 아동 그리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주거단지를 만들어줬을 때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환주 시장님이 지금까지 시정을 펼치시는 것을 보면 어느 시장님보다도 섬세하게 또 어느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성의 마음으로 잘 보살펴 주셔서 꼭 실현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말씀하신 한남아파트, 죽항2단지, 왕정 시영아파트, 현미아파트, 태전방적 사원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거기는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분양을 받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통해서 CCTV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우리 남원시 재정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도 2억 얼마 세워 놨는데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인구 비례로 따진다고 하면 인구집단 거주지역시설에 지원해주는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이환주 시장님 오셔서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CCTV에 대한 부분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시설이나 보완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꼭 좀 시행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이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10일간에 다 끝났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에 의원님들 열흘동안에 하는 부분에서 많은 지적 사항도 나오고, 시정보안해야 할 점도 많이 나오고,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지방자치를 하면서 하는 과정에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형식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그 법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일만 하고 시키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 공직자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부분에 걱정되어서요.
    우리 이환주 시장님은 우리 행정을 지도 편달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더 도전정신을 가지는 공직자가 계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포상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정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는데 우리 시장님의 시정을 펼쳐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시장 이환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이정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차 보충질문이 끝나고 다음에는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실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난 9일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는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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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6인)
   김성범     강성원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박문화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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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2인)

시장	이환주
부     시     장	박형규
총  무  국  장	박남규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황의훈
총  무  과  장	양일규
홍보전산과장	박흥근
민  원  과  장	장승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김광호
재  정  과  장	김영수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축  산  과  장	이장근
산  림  과  장	하두수
도  시  과  장	이남준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노재청
건  축  과  장	양병구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