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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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본회의-2차

(제184회-본회의-제2차)


제18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4일 (목) 11시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4.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1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
9.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13.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15.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폐지조례안
17. 운영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8.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9.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4.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1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
9.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13.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15.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폐지조례안
17. 운영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8.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9.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현재   의사담당 이현재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 가결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 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개 조례안과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 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 외 2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 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0월 23일 장종한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양해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장종한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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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한의원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면 출신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장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 덧 10월도 하순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2013년 계사년을 맞이 하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두 달의 기간 동안 미진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해는 농민이 가장 걱정하는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없었던 한 해로 기억됩니다.
    지난 여름 대지를 녹일 듯한 폭염속에서도 잘 견뎌내어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지는 가을날 일교차로 인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오늘 금지면 입암마을과 대강면 송대마을을 연결하는 지방도 745호선의 확포장에 대하여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도 745호선의 개설은 지방도 중장기 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으며, 총연장은 15.8km로 6.7km는 이미 개설되어 주민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여구간 9.1km가 개설되지 않아 금지면과 대강면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13년도 현재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개설사업을 살펴보면 개설한 공사가 8개 지구, 농지보상 중인 공사가 3개 지구, 설계 완료한 지구가 6개 지구로 우리 시에서는 단 1건의 사업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도 745호선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강면 주민이 시내권으로 진입할 때, 또는 금지면 주민이나 시내권에 있는 시민이 대강면으로 이동할 때는 지방도 730호선을 이용하여 18km의 먼 거리를 우회하여야 하며, 도로상태 또한 편도 1차선의 S형 급커브 구조와 도로로 시간과 경제적 손실, 인명과 재산피해의 위험성이 곳곳에 내재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730호선은 섬진강변을 따라 있으며 도로변 인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와 봄철 상춘객이 찾아 올 때면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가을철에는 송이버섯을 채취하기 위해 도로변의 불법주차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주생면과 금지면을 관통하고 있는 국도 17호선은 하루 평균 1,600대가 넘는 대형 화물트럭과 자가용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도로변 인근 마을에서는 농번기 때 농기계를 운행하는데 있어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트럭과 과속으로 운전하는 차량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도 745호선을 조속히 개통하여 교통량 분산으로 이동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도로개설은 공익적 측면에서 지역개발 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통기능을 확보하며 인접지역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미개설 지방도 745호선의 개설사업 중요성을 인지하여 전라북도 관계부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장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박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자체의 주요의제 중 하나로 문화도시가 고려되었고, 특히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및 지역발전으로써의 문화도시정책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도시는 문화예술과 자원을 결합한 산업 육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적, 친환경적 환경 조성을 통한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도시이며 주민의 입장에서는 매력, 느낌, 즐김이 있는 도시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정책 전략으로서 공간과 사람 그리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더이상 쓸모가 없어진 유휴공간들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지역문화정책에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하는 지역주민들과 실천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어떻게 결합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휴공간의 문화공간화는 공동체 복원을 위한 즐거운 변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며,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밝게 열어줄 문화는 우리 고장의 최고의 가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경쟁력 있는 성장동력산업인 국악이라고 생각하며 국악의 활성화를 위해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악전용극장을 확보하여 상설공연을 함으로써 국악을 관광자원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남원은 국악을 감상하고자 하는 단체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가장 남원다운 관광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단 20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문연습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시립국악단과 국악연수원의 기능을 한 장소로 집중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남원국악의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기획실, 창악부, 기악부는 국악의 성지에, 무용부는 춘향문화예술회관, 연수부는 노암동에 분리 운영되고 있어 정상적인 예술활동과 단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창극은 중국의 경극, 일본의 가부끼와 더불어 아시아 3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종합예술입니다.
    경극과 가부끼는 일정한 장소에서 연중 공연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관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연중 창극을 공연하는 곳이 없습니다.
    창극을 공연할 수 있는 국립국악원 창극단이 있고, 전북도립국악단, 우리 지역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남원시립국악단 등이 있지만 연중 공연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창극도 이제는 연중 공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고장 남원은 악성 옥보고를 비롯하여 송홍록, 강백천 등 가장 많은 예술가들을 배출한 역사가 깊은 예술의 도시이며 세계적인 문학작품인 춘향전과 흥부전의 무대인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또한, 민족의 영산 지리산과 광한루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많은 문화유산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고장에 창극 전용극장을 설립하고 연중 운영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살린 문화예술을 선보인다면 외국 관광객과 국민들에게 문화마당으로써 그리고 교육의 장으로써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일본의 가부끼도, 중국의 경극도 모두 무대를 빚낼 수 있도록 훌륭한 배우를 양성하는 소규모 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원은 창극전용극장을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은 창극을 최우선적으로 공연하고 있으며 국립민속국악단과 남원시립국악단 2개 조의 공연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 KBS남원방송국, 구 남원철도역, 구 KT담배인삼제조공장 등 사용하지 않고 있는 유휴공간 중 국악과 어울리는 장소를 물색하여 국악전용극장을 만들고 연중 상설공연을 통해 국악을 새로운 관광자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남원이 명실상부한 문화예술관광의 도시로 거듭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남원시, 남원시의회, 국악단체, 시민사회단체의 힘이 합해져서 남원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남원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의장 김성범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바쁜 일상을 떠나 형형색색 아름다운 색으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산으로 떠나고 싶은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은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하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절기이기도 합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장 남원은 천년의 고도이며 충·효·예의 고장 또는 예향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남원은 기록물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알려진 춘향전, 흥부전, 최척전, 변강쇠전 그리고 만복사저포기 등의 고전은 물론 전북권의 문집 중 남원인이 저자로 자리하는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 남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록문화의 보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남원의 기록물은 용성지입니다.
    용성지는 다른 기록물과는 다르게 남원에 관한 종합보고서입니다.
    개인의 문집은 개인의 경험과 행적만 기록되었지만 용성지는 남원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종합적인 기록물입니다.
    그 안에는 남원의 연혁과 산천과 형승에 관한 내용이 있고 마을과 성씨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성곽과 누정에 관한 내용, 학교와 서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시와 이야기가 있고 효자·효부의 얘기, 진사와 생원의 이야기가 있으며 이곳에서 살고 죽은 사람들의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성지를 통해서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연을 지니고 살았는지 알 수 있으며 당시 남원의 역사와 풍속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성지를 맨 처음 간행한 해는 조선조 숙종 25년 1699년 입니다.
    이때 용성지를 편찬하게 된 동기는 당시 평양의 평양지, 순천의 승평지 등 여러 지역에는 읍지가 만들어져 있었으나 남원부는 읍지가 없어 남원읍 사람들이 그것을 오래전부터 안타까워 해 온 터에 마침 영조때 남원부사로 부임한 이구징이 조정에서 성종 10년인 1479년에 편찬된 우리나라의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의 증보판을 편찬하게 되어 각 고을에 그 내용을 수집하여 조정에 올리라 명 받을 때 부사 이구징은 이도와 최여천 등에게 동국여지승람의 기초자료 수집과 함께 그 자료를 기초로 별도로 남원 읍지인 용성지를 찬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후 1708년 누락된 부분을 모아 보유편을 만들어 붙였고 1752년에는 다시 증보하여 2책11권으로 편찬하여 간행되었습니다.
    1699년 최초의 용성지는 지금까지 전해오는 것이 없고 1752년 새로운 것을 더하여 간행된 용성지는 서문은 초간본 그대로이고 발문은 방두천이 썼으며 한상기, 최처항, 이유정, 이광 등이 편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남원향교에 보관되어 오다 지난 1995년 남원문화원에서 2년여의 작업 끝에 한글로 번역되어 현재 우리들에게 과거 남원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95년 발행된 한글본 용성지가 당시 열과 성을 다하여 몇몇 교수님들이 번역하였으나 첫 작업이다 보니 미진한 부분들이 많아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번역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말로 바꾸기가 쉽지 않는 부분은 원문이나 원어를 그대로 살려둔 채 번역하였기에 현대인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문의 생산시기가 역사적으로 멀고 표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번역만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해설하고 설명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성지의 재번역이 필요합니다.
    재번역시에는 훼손된 용성지의 원래 의미를 복원하고 지금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고 설명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민간의 각 분야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정보를 검색하고 취합하고 재가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하고 관련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용성지는 문자로만 기록된 탓에 그 안에 등장한 지명, 유적 등 상당부분은 그 소재지나 구체적인 형태, 내용 등을 알 수 없습니다.
    남원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남원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그 소재지나 구체적인 형태, 내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입체적으로 부수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용성지의 재번역 작업은 단순한 번역의 차원을 넘어 주석과 해설, 시청각 자료 첨가의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물을 도서로 출판하고 관련 자료들을 향후 각종 디지털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데이터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원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정보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용성지의 재번역 작업과 더불어 후속조치로 남원지의 재편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 중엽인 1699년과 1752년 용성지가 발간되어 남원지역의 과거 문물을 기록으로 남겨놓았다면 근대의 기록은 해방 이후 1949년부터 총 3회에 걸쳐 남원고을의 문물, 역사, 지리, 언어, 풍속, 제도 등을 발췌 이를 집대성한 남원지가 증보 발간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책자로는 1988년부터 1992년 8월까지 5년여에 걸쳐 당시 남원시와 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당시 조숙희 남원교육장을 위원장으로 한 편찬위에서 발간한 남원지가 가장 최근의 남원의 시지 내지 군지라 할 수 있는 향토지입니다.
    발간일로부터 20여년이 지난 2013년 오늘 현대 정보매체의 발전과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제도와 시대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향토지가 필요할 때가 되었으며 일반 가정에서도 20~30년 주기로 집안의 족보 재편찬을 통해 새로운 인물과 집안의 흥망성쇠를 기록하듯이 고을도 향토지를 통해 20~30년 동안의 변모를 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매체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안의 남원시만 보더라도 시·군 통합과 지방자치시대의 민선 1기부터 6기까지의 시장취임, 6대까지의 지방의회 개원, 행정구역 개편, 사법, 검찰, 경찰, 교육계 등의 변화, 산업, 문화, 체육, 종교, 국악과 민속 등의 보존과 발전을 다시 한번 정리할 때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용성지의 재번역을 통한 과거 남원고을의 역사와 문물의 올바른 이해와 남원지의 재편찬을 통해 현재의 남원을 재조명하고 미래를 올바르게 준비하여 남원인으로서 자부심과 향토애를 고취시켜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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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정환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운영위원장 김정환입니다.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8일 송우섭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18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정질문시 의장은 질문서를 시정질문 시작 3일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고 3일 전까지 도달된 질문서에 한해서 시장은 답변서를 시정질문 시작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여 답변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불필요한 보충질문을 줄이고 시민을 대신하여 미진한 답변에 대하여 보다 내실있는 보충질문으로 시정에 대한 대안제시로 집행부로부터 시민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확실한 답변을 이끌어냄으로서 시정질문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답변서를 받은 의원은 질문 당일 해당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종료될 때까지 답변서의 내용을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김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4.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1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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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7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석보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일반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이석보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및 201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외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들은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 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한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안에 따라서 기존 보조금의 정의에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의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어문 규정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상수관망 시스템 구축과 노후상수관 교체공사의 추진을 위해서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으로 차입선은 전라북도이며 이율은 2.5%,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일부 조문을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자 거주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포상금 지급 규정이 마련되고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통보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안에 따라서 전부개정한 사항으로 포상금 지급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문의 오류를 바로 잡는 한편 어문규정에 맞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인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다목적 체육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토지 5필지 9,745㎡와 건물 1동 200㎡를 취득하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부근에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을 위하여 토지 8필지 1만 1,644㎡와 건물 1동 2,310㎡을 취득하고 취득한 건물 1동 2,310㎡를 처분하는 사항이며 대강면사무소 주차장 확장사업을 위하여 토지 4필지 2,406㎡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불필요한 축사를 매입함에 따라서 5억원 이상을 낭비하는 내용으로 우선 이미 확보된 시유지를 이용하여 공모 신청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서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이석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2014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
9.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13.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
15.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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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부터 제16항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경제위원회 장종한 위원장께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종한입니다.
    남원시의회 김성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료의원이 발의한 의안과 남원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숙 동료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중 3톤 미만의 굴삭기 및 지게차, 스키드로다 등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를 취급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사전에 교육비를 신청하고 교육 수료 후 1명당 2개 기종에 한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업 환경변화 및 일자리 중심의 정책기조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조례로 관련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인원 및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타 전반적인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12년 11월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사항으로 개별기금 관련 조례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2조의 2에서 대형마트와 중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라는 내용과 매월 공휴일 중에서 이틀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시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라는 귀속적 규정으로 명시한 것을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라고 재량적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남원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 고시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타당하게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 176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나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조례안으로 지진 발생시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험도 평가대상 시설물의 적용범위와 위험도 평가단 구성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의 우리 시 실정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의 문화, 역사, 생태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인용의 변경된 조항이나 관련 법령의 추가 등 개정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명예식품 감시원의 명칭을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으로 변경하여 전국적인 명칭의 통일을 기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제정 이후 오랜 기간동안 운용되지 않았고 현재 우리 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전북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추진하고 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장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 14항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상수도사업비 및 지방채 상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운영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8.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9.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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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 17항 운영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제 19항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감사의 기간과 방법 등 서로 유사한 내용이 많으므로 제안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위원회 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환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장소는 4층 양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감사대상사무는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관련사항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 추진현황을 보고 청취한 후 감사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시책, 질의, 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 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 보고 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잘못을 바로 잡고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추진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8항 총무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9항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이상으로 18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내실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비롯한 각종 보고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온 산하가 오색단풍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뱀사골이나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건강도 다지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김성범     강성원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김정환     박문화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출석공무원 (29인)
   시장이환주
   총  무  국  장박남규
   안전경제건설국장강신묵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찬수
   기  획  실  장양규상
   총  무  과  장양일규
   민  원  과  장장승규
   교육체육과장김순기
   주민복지과장문영선
   여성가족과장박문용
   환  경  과  장김광호
   재  정  과  장김영수
   경  제  과  장마우천
   안전재난과장박종주
   농  정  과  장이형우
   원예허브과장박용섭
   축  산  과  장이장근
   산  림  과  장하두수
   도  시  과  장이남준
   건  설  과  장진영신
   교  통  과  장노재청
   건  축  과  장양병구
   건강생활과장황도연
   농촌진흥과장문길수
   현장지원과장이환중
   시설사업소장심만섭
   환경사업소장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