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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본회의-제1차)
제18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4일 (수) 11시07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1시07분 개회)
○의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현재
의사담당 이현재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김정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8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2일, 8월 26일, 8월 28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안 외 6개 조례안,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허브복합토피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남원지리산 웰빙 허브산업특구 특구지정(변경) 및 특구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0일, 김정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월 27일 박문화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으로부터 남원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3일 김종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관 의원입니다.
올해 여름은 높은 불쾌지수와 함께 폭염특보 등 우리를 괴롭히던 무더위도 이제는 한풀 꺾여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면서 풍요로운 가을을 기대해 봅니다.
무더위가 계속될 것 같은 여름도 어느 시기가 지나면 가을이 오고, 풍요로운 가을만 계속되길 바라지만 시간이 지나면 추운 겨울이 찾아옵니다.
추운 겨울도 잘 이겨내다 보면 생동하는 봄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의 이치를 배웁니다.
이는 만고의 진리이며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통해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다는 것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보조사업 관련 대상자 선정에서 사업추진까지 순리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에서는 해마다 8~9월경 사이에 보조금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 자료를 기초 삼아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차기년도 예산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자기 자본력이 부족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하고 싶은 시민들은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 기간만큼은 각 실과소나 읍면동 공무원들과 수요조사에 응하는 남원시민들까지도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차기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추진할 시기가 도래되면 전년도 예산 신청을 위한 수요조사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사업을 신청했던 수요자와 관계없이 원점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는 전년도에 희망을 가지고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사업 신청자에게는 행정에 대한 많은 실망과 더불어 불신까지 초래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공무원은 시간낭비와 함께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사이동으로 보조금관련 부서장이나 담당자가 바뀌어 새로운 업무를 접하면서 보조금 사업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 신청자들 입장에서 시 정책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행정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이 바뀐다하여 시 정책이나 기준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면 시민의 입장에선 행정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조금사업 대상자 선정시에 전년도 예산 편성시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신청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분야의 각종 보조사업 분야만큼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만큼 더욱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년도 수요조사시 보조금 사업 신청자에 대해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수요자는 자신의 사업 추진 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곧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쌓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정책은 주민의 마음」이라는 말이 있듯이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면 재앙이 뒤따르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듯 우리 행정도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순리대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맹자의 진심(진심)편에 민귀군경(민귀군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백성은 존귀하고 임금은 가볍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도 민귀군경의 뜻처럼 남원시의 근본인 시민을 존중하는 행정,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농업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농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요즈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오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한가위에는 행복하고 인정 넘치는 풍요로운 날 되시길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정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이석보 총무위원장님과 노경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등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김성범 강성원 김종관 윤지홍 노경환
김정환 박문화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34인)
| 시장 | 이환주 |
| 부 시 장 | 박형규 |
| 총 무 국 장 | 박남규 |
| 경제건설국장 | 강신묵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기 획 실 장 | 양규상 |
| 감 사 실 장 | 황의훈 |
| 총 무 과 장 | 양일규 |
| 홍보전산과장 | 박흥근 |
| 민 원 과 장 | 장승규 |
| 문화관광과장 | 장주호 |
| 교육체육과장 | 김순기 |
| 주민복지과장 | 문영선 |
| 여성가족과장 | 박문용 |
| 환 경 과 장 | 김광호 |
| 재 정 과 장 | 김영수 |
| 경 제 과 장 | 마우천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원예허브과장 | 박용섭 |
| 축 산 과 장 | 이장근 |
| 산 림 과 장 | 하두수 |
| 도 시 과 장 | 이남준 |
| 건 설 과 장 | 진영신 |
| 재난관리과장 | 박종주 |
| 교 통 과 장 | 노재청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시설사업소장 | 심만섭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
| 보건지원과장 | 이순례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문길수 |
| 현장지원과장 | 이환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