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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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본회의-1차

(제182회-본회의-제1차)


제182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2일 (금) 11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정부 건의안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정부 건의안
8. 휴회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현재   의사담당 이현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김정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3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82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7월 1일, 7월 5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남원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 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허브복합토피아관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2일 김정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월 8일 송우섭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7월 9일 양해석 의원님으로부터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11일 이정린 의원님으로부터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정부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7월 11일 강성원 부의장님, 박문화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성범   다음에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성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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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박형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요즘 우리 농촌은 사방이 푸른 들녘입니다.
    바람결에 넘실대는 농작물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산허리에 일구어 놓은 텃밭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고추를 보아도 똑같은 감정이 묻어납니다.
    농민들의 땀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나를 성장시켜 주고 키워준 농촌의 고단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한평생 농촌 관련 일을 했지만 아직 우리 농촌을 보면 가슴 한구석이 아린 것은 제 평생의 과업이 아직도 미완으로 남아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농업의 멍에를 지고 묵묵히 농촌과 고향을 지켜 나가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젊은이 대신 노인과 부녀자가 농촌 노동력의 대세를 이루면서 요즘 자치단체마다 성업을 이루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입니다.
    2003년부터 시행 중인 정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밭작물 중심으로 영세소농과 노령인 그리고 여성농업인과 신규 취업농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농기계와 작업기를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시도 2008년 1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지면에 올 8월 말 준공 예정으로 1개소를 추가 시설 중에 있습니다.
    2009년 1,200 농가에 불과했던 우리 시 임대농기계 이용 농가수는 2010년 2,600농가, 2011년 3,500농가, 2012년에는 4,500농가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또한 초창기 불과 몇 대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 현재 트랙터 작업기 121대, 경운기 50대를 포함한 68종에 총 403대에 이릅니다.
    이는 군산, 정읍 등에 비해 다소 떨어지기는 하지만 익산, 임실 등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저렴한 농기계 임대료를 통해 영농비 부담을 줄여줬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였으며 영농편의 제공 등의 효과를 거뒀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농기계 임대로 인해 전국적으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효과가 감자는 84%, 콩과 마늘류는 77%, 조사료 97%였고 2010년 기준 임대농기계 대당 작업 일수가 7일로서 전국 평균 작업일수 1.5일에 비해 길고 일부 특화작목과 조사료 기계화를 촉진해 밭농사의 기계화율을 50%까지 상승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많은 만큼 그에 못지 않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의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임대 농기계를 농가의 수요에 맞게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가들의 농기계 보유 경향이 중소형에서 대형으로 바뀜에 따라 대형 농기계에 맞는 작업기를 추가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여전히 트랙터는 중소형인 55마력 이하 작업기를 보유하고 있어 농가들의 대형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농업인들은 특용작물 분야 등 다양한 기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작목별 파종기 수확기 등 많은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농기계, 경합기종을 추가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 농기계 운송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임대사업소에서는 1톤 트럭에 실을 수 없는 12기종에 대해서만 운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전 기종에 대해서 운송을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면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거나, 부녀 또는 일정 연령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전 기종 운송을 시범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차에만 그치지 말고 영농 현장까지 운송, 하차까지 해 주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대 농기계 고장과 관련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농업인들과 농기계 임대사업소 간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분명한 것은 농업인들에게 수리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현실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수리에 따른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민원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력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8명으로 정규직 3명에 무기계약직 5명이 농기계임대 및 수리 전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2012년 임대횟수 4,467건을 기준으로 할 때 558건의 임대 및 수리를 1명의 직원이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반증입니다.
    더군다나 농촌의 특성상 아침 일찍 임대해 주고 밤늦게 반납 받는 사례가 많아 직원들의 고충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8월 금지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준공되면 인력부족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관리 인력뿐만 아니라 수리와 정비 및 운전이 가능한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충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건의 드리고 검토를 부탁드린 것은 저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닙니다.
    어려웠던 시절에도 농촌을 버리지 않고 농업의 멍에를 수고롭게 지고 오신 고향의 선후배이자 우리들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호소하는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이환주 시장님의 전면적이고도 획기적인 지원과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강성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화와 논의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이 지방자치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원~전주간 시외버스 요금인하 성과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민의 자긍심을 지키려는 노력, 합심과 단결이 남원~전주간 시외버스 요금이 6,900원에서 5,500원으로 인하 결과를 얻었습니다.
    먼저 운수업체에서는 경영손실을 부담하면서도 남원시민의 염원을 수용해 주었습니다.
    전북고속, 호남고속과 버스운송사업조합에 감사드리며 대승적 결정을 남원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남원~전주간 시외버스 요금 인하를 바라는 남원시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려는 전라북도의 노력에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원~전주간 시외버스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전라북도 및 운수업체에 전달하여 요금인하를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일반시민들도 자발적으로 탄원서 서명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남원시민의 탄원 서명 협조와 남원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의 보이지 않는 노력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변경된 요금은 버스업계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절차와 요금변경신고 수리 및 공고 등 약 한달간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8월 20일경 각급 학교의 2학기 개강시기에 맞춰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은 1921년 관립 자혜의원으로 개설 후 의료여건이 취약한 서남권의 7개 시군의 지역거점 병원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원의료원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남원에 위치해 있다는 것에 남원시의원이기 전에 지역 주민 입장에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원의료원은 남원뿐만 아니라 2차, 3차 진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남원권역 7개 시군 남원, 순창, 장수, 임실, 곡성, 구례, 경남 함양 주민까지 약 26만명이 종합병원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민병원이 있다는 안도감 때문입니다.
    이렇듯 남원의료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병원이라는 것을 근래에 더욱 실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병원 남원의료원이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병원 운영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원의료원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두 번째로 높은 경영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임금동결과 반납 등 고통분담으로 이루어진 성과라는 것과 심각한 인력 수급문제, 소통의 부재, 인사승진문제, 종사원들과의 갈등, 노무사 고용에 따른 원장의 책임과 의무문제, 노사간 신뢰문제 등 개선해야 할 것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진주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문제는 이미 사회적 공론이 되었습니다.
    의료원 종사원은 물론이고 노동계,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정당까지 남원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108배, 남원의료원 현장 방문, 면담, 서명, 촛불시위, 1인시위, 철탑농성, 대규모 집회 등 남원의료원 문제로 인하여 의료민영화 반대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거대한 사회적 흐름과 광범위한 여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원의료원 사태로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금번 남원의료원 사태를 통해 남원 지역사회가 얻은 교훈과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공공의료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의료원은 설립목적에 맞게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성을 보장하여 저소득층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하도록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정치적 이해타산에 좌우되지 않고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더 나아가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병원을 수익병원으로 탈바꿈하거나 폐원하는 방법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9% 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가 더 이상 축소, 포기되지 않도록 공공의료를 지키고 더 나아가 남원권역 26만명을 위한 주민의 치료와 건강권을 감당할수 있는 지방의료원을 더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공공병원 원장의 독선과 전횡에 의해 운영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병원 운영에 참여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 아래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금번 남원의료원장 선임에 즈음하여 아래와 같은 사람이 원장으로 부임하기를 기대하며, 조속한 해결로 남원의료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첫째, 법에 정의된 국민이 건강하게 살 권리를 실현하려 노력하는 사람이 남원의료원장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남원의료원장은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의 설립 목적에 충실하여 양질의 의료 및 포괄적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수익창출보다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화합과 통합 조정능력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남원의료원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거점 병원 육성,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국가정책입니다.
    때문에 지역시민들이 남원의료원 사태와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와 공공병원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공공의료를 후퇴시킨 원인을 철저히 조사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문제의식을 넘어 남원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료원 종사원 중 한 분이 10일째 조명탑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라면 목숨을 걸고 철탑에 오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지사는 남원의료원 문제를 단순히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의료를 공고히 하기 위한 자세에서 정상화를 위한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남원시장은 남원의료원이 갈등과 파국으로 인하여 8만 7천여 남원시민과 26만여 남원권역 지역주민들이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의료 피해를 입지 않게 우리 지역 소중한 병원 남원의료원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으로 남원의료원의 종사자의 양심선언을 통하여 제대로 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고 갈등의 비용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면 합니다.
    소통, 대안, 합의, 형성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의장 김성범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한국이 자랑하는 중요무형문화재 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이며 남원이 배출한 영원한 춘향의 현신으로 국악계에 멋과 풍류를 더하고 있는 안숙선 선생의 소리 인생을 기념하기 위한 안숙선 소리 기념관 건립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49년 남원 산동의 예인가문에서 태어난 안숙선 선생은 외가의 명성만으로 그 배경을 설명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미 9살에 신관용류 가야금 산조 보유자인 이모 강순영 선생에게 가야금을 배웠으며 판소리 동편제로 유명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인 외삼촌 강도근 선생과 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보유자인 외삼촌 강백천 선생 등에게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또한 동생 안옥선 명인과 사촌인 중요무형문화재이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강정열 선생과 가야금 병창으로 유명한 강동열 선생 등 외가의 국악 가풍에 영향을 받고 본인의 피나는 노력으로 국악 외길의 인생을 걸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족으로는 항상 곁에서 건강과 예술적 성취를 위해 외조하시는 남편 최상호씨와의 슬하에 2남을 두고 있으며 국립 창극단 기악부 단원인 딸 영훈 씨가 있습니다.
    주요 수상 경력으로는 1986년 남원 춘향제 전국대회 대통령상, 1987년 KBS 국악대상, 1993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1995년 제22회 한국방송대상, 1998년 프랑스 예술문화훈장, 1999년 옥관문화훈장 등 국내외 많은 상과 훈장 등을 수상하였고 국립 창극단에서 창극단장과 예술감독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원로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월 14일부터 8일간 영국 런던에서 한영 수교 130년 기념 K-Music Festival 공연에 이어 일본 도쿄에서 한국의 풍류라는 공연을 비롯 국내외 대형 공연에서 우리의 소리를 알리고 있으며 그 명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제18회 여성주간행사에서 남원을 빛낸 여성상 제1호 수상자로 선정되어 남원을 사랑하는 모든 여성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창(국창)급의 무형문화재가 우리 남원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준비없이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KBS 국악대상 수상 장면을 시작으로 2002년 월드컵 폐막식 공연 및 안숙선 소리길 50주년 기념행사 등 수십차례의 국내외 공연 실황에 대한 기록이 마땅한 소장지가 없는 관계로 현재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국악 음반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인물을 기록한 역사를 다른 지역에서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 자리를 빌려 안숙선 소리 전수관 및 소리 기념관의 건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국에는 문인, 명창, 영화인 등 전국적,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려 지역을 빛낸 인물들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이 곳곳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대하소설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1999년 강원도 원주시 토지길에 박경리 문학공원을, 2008년 통영시 산양읍에 박경리 문학관을 각각 조성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가산 이효석 선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평창군 봉평면 효석길에 이효석 문학관이 건립되었으며,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보석같은 명언을 남기신 소리꾼 박동진 선생이 돌아가신 해인 2003년에는 고향인 충남 공주시 무릉동에 판소리 전수관을 건립하였습니다.
    더불어 서편제, 달빛 길어올리기 등과 같은 주옥같은 영화를 연출한 임권택 감독을 기념하기 위하여 부산 해운대구에 동서대학교 임권택 영화예술대학이 설립되어 있으며 대학 내에 영화박물관을 두어 부산 국제영화제 개최지라는 이미지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을 빛낸 인물들을 기념하기 위한 크고 작은 기념관들이 많은 곳에 세워져 있으며 이는 지역을 널리 알리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소리의 고장, 예인들의 고향인 우리 남원에는 안숙선 선생이라는 큰 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큰 인물을 기념하고 역사를 보관하기 위한 변변한 장소 하나 없는 우리의 현실에 본인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조속한 기념관 건립에 우리의 힘을 집중시켜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기념관 건립사업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계획수립에 조속히 착수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안숙선 선생 본인 및 관계자와의 대화를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치와 장소는 이러한 대화속에서 선정되어야 할 것이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우리 남원시의 도로명 새주소인 남원시 소릿길로 불리고 있는 금암봉 3가에서 남원대교 3가까지의 강변의 아름다운 길 쪽이면 본 기념관을 건립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제82회와 제83회 춘향제전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고향은 아버님, 어머님의 품이라고 아름다운 남원이라고 흔쾌하게 대답하시는 모습에서 그분의 고향에 대한 애정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번 춘향제에 참석했던 한 영화감독님으로부터 세계가 주목하는 명창이 제전위원장을 맡았고 이로 인해 남원의 춘향제가 국내 전통축제의 격을 높였으며 세계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남원시는 스타 마케팅에 인색해 보인다는 쓴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만시지탄만으로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안숙선 소리 기념관을 조속히 건립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에 오는 8월 11일에 안숙선 명창의 생가인 산동면 대상리 상신마을에서는 아름다운 우리 소리 작은 음악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우리의 소리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장마철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넉넉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성범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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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7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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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정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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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장 의석순서에 따라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강성원 부의장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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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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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82회 정례회 회기 내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김종관 의원님 외 일곱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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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6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재정 운용방향은 활력있는 지역경제, 매력있는 문화관광, 책임지는 교육복지, 앞서가는 알찬농업, 신뢰받는 투명행정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 대비 지방교부세는 6%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5,555억 8,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은 4,652억 1,000만원으로서 903억 7,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75건에 304억 2,000만원, 사고이월은 95건에 434억 7,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8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8,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5,160억 4,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4,321억원으로 839억 4,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74건에 299억 8,000만원, 사고이월은 89건에 415억 9,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6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7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395억 4,000만이며 세출 결산은 331억 1,000만원으로 64억 3,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1건에 4억 4,000만원, 사고이월은 6건에 18억 8,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8,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39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31억 7,000만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주민소득사업 등에서 33억 5,000만원이 발생되고 39억 7,000만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25억 5,000만원입니다.
    2011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47억 1,000만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등에서 65억원이 발생되고 42억 9,000만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69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조 7,414억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 2,092억원 증가하였으며 처분은 보존가치가 없는 시유재산 매각, 철거 등 627억원으로서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8,879억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6억 9,000만원이었으나 2012년도 취득이 화물트럭, 컴퓨터서버구매 등 2억 5,000만원이며 처분은 화물트럭 등 2,000만원으로서 201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9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진행상태는 자산 2조 2,161억원, 부채 378억원으로 순자산은 2조 1,239억원입니다.
    2012년도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 4,556억원, 비용 3,645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12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8억 9,000만원 중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8,000만원,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14억 7,000만원, 남원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1억 3,000만원, 손해배상 1,000만원 등 18억 9,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해당 실과소에서 18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86억 5,000만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14억 7,000만원이 증가되고 13억 2,000만원이 지출되어 2012년도 말 기금 현재 총액은 11종에 88억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 결과 이월사업 관리철처,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및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 개선해야 될 사항이 20개 분야에 대해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장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정부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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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7항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정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린 의원입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농업인이 전체 산업의 4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산업으로 농업발전 없이는 남원의 미래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농업농촌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타 산업 정책자금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농가 금융비용 부담 가중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농가 경영개선 및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 경영정책자금 금리인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정부 건의안
    우리나라 농업은 현재 농가인구 세계 12위, 농지면적 세계 24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시작된 시장개방의 물결속에 최근 FTA 확대, 구제역 파동, 기상재해 증가, 농가인구의 감소 등 농업에 대한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남원은 인구의 26%인 23,000여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전체 산업에서 4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농업의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가 남원의 미래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열악한 재정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한미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농촌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부의 농기계 구입자금 및 금리 등 농업관련 각종 정책자금 금리가 3% 내외로 책정되어 있어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5.25%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3년 현재 2.5%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관련 정책자금 금리는 수년간 3%대로 고정되어 있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등 타 산업 정책자금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적용으로 형평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우선 지원대상인 농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을 살리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도록 금리구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일반 농업관련 모든 정책자금의 금리를 1.5% 이하로 낮추어 다수의 농민들이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농민들의 뜻과 힘을 한데 모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3년 7월 12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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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13일부터 7월 23일까지,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성범     강성원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박문화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34인)
   시장이환주
   부     시     장     박형규
   총  무  국  장이용삼
   경제건설국장강신묵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찬수
   기  획  실  장양규상
   감  사  실  장박남규
   총  무  과  장양일규
   홍보전산과장황의훈
   민  원  과  장장승규
   문화관광과장장주호
   교육체육과장김순기
   여성가족과장박문용
   환  경  과  장박병수
   재  정  과  장김영수
   경  제  과  장박노육
   농  정  과  장이형우
   원예허브과장박용섭
   축  산  과  장서동우
   산  림  과  장하두수
   도  시  과  장이남준
   건  설  과  장진영신
   재난관리과장박종주
   교  통  과  장노재청
   건  축  과  장양병구
   보건지원과장오현숙
   건강생활과장황도연
   농촌진흥과장문길수
   현장지원과장이환중
   시설사업소장심만섭
   환경사업소장김광호
   상수도사업소장남정식
   서울사무소장유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