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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본회의-제1차)
제18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12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5.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현재
의사담당 이현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김정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80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장으로부터 5월 8일 남원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철회 요청이 있어 5월 28일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5월 27일, 6월 3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남원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일곱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3일 김정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7일 김승곤 의원으로부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6월 10일 김정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다음에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정숙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돌담길 복원을 통한 슬로로드 조성과 춘향제 개최일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지난 4월 6일부터 7일까지 주천면에서 용궁 산수유 축제를, 4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남원시 일원에서 춘향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축제를 진행한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축제의 결산과 평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실있는 결산을 통하여 축제때 드러난 문제점은 보완하고 잘 된 점은 보다 발전시켜 업그레이드된 관광남원을 관광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5일 완도군 청산도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2007년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산도는 총 11개의 여행길과 3개의 등산로가 개발되어 있으며 이중 1코스인 도락리에서 서편제 촬영장, 2코스인 범바위, 3코스인 상사리 돌담길을
주요 코스로 운영 중입니다.
청산도 여객터미널에서 슬로길 팻말을 따라가면 섬의 고즈넉한 풍광을 즐기며 일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슬로길은 보적산과 매봉산으로 이어져 있어 가벼운 트래킹을 즐기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여행에서 이탈리아 나폴리항 유람선을 타고 카프리 섬에 가면 정상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 중턱에서부터 선착장까지 미항의 아름다움과 절벽의 건축물을 감상하며 걷는 코스와 피사의 작고 고즈넉한 마을 길을 20여분 걸어서 통과해야 목적지인 피사의 사탑으로 이를 수 있는 진입로는 본받을 만한 슬로시티, 슬로로드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여러 곳을 둘러보면서 지리산이 휘감고 도는 주천면 용궁 산수유 마을이 떠오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리산이라는 자연을 뒤로 업고 산수유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며 돌담길이라는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연중 1회 산수유 축제만이 개최되고 그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수유꽃과 배꽃이 만개하는 봄부터 녹음이 싱그러운 여름까지, 지리산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가을부터 눈덮인 지리산 자락과 산수유 나무에 핀 눈꽃을 감상할 수 있는 겨울까지, 지리산 둘레길과 연계되는 과수원길과 저수지길을 걷는 것은 방문객들에게 커다란 행복감을 줄 것입니다.
거기에 맨발로 걷는 황토길이나 자갈돌 건강걷기 코스가 만들어 진다면 더욱 찾고 싶은 명소가 되지 않을까요?
이처럼 1년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꾸준히 방문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용궁 산수유마을 고유의 정취를 자아내는 돌담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의 돌담길은 자연미가 있기는 하지만 깔끔하지 못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기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당초 지리산 둘레권역 종합정비사업에 2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전통돌담 정비사업이 있었으나 사업예산의 축소와 자부담 문제 등으로 인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에서 무산된다 하여 여기서 그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이고 집행부의 노력이 보태진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현재 지리산둘레권역 종합정비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커뮤니티센터, 다목적광장, 농산물가공센터, 쉼터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면 이 모든 시설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시설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마을에 돌담을 정비할 수 있는 자연석 자원은 매우 풍부하다고 합니다.
마을의 장점을 잘 살려서 방문객들이 정취에 빠져 힐링하는 슬로로드를 조성하여 사계절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춘향제 개최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말 개최된 춘향제 행사를 통해서 춘향제 개최일을 음력 4월 8일로 하자는 많은 분들의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향제 개최일과 관련된 역사를 되짚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31년 제1회 춘향제에서는 춘향과 이도령이 처음 만난 날을 기념하여 음력 5월 5일 단오에 처음 제사를 지냈고 1934년 제4회 춘향제부터는 농번기를 피하여 춘향 생일인 음력 4월 8일에 제사를 지내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4월 초파일에 개최되다가 1999년 제69회 춘향제부터는 세계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공동 제전위원장이 되어 주한 외교사절단 및 해외 언론사가 대거 참여하면서 양력 5월 5일로 날짜를 변경하였고 2012년 제82회때부터는 양력으로 4월 마지막주에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92년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면서 각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축제가 무성하게 난립하다 보니 83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춘향제 개최일을 우리 시민조차도 헷갈려 하는 형편이고 갈수록 개최일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과거 춘향제는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 나아가 전국적인 축제였습니다.
사람들은 4월 초파일이 다가오면 으레 남원 춘향제를 떠올렸으며 이는 축제의 상징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저는 초파일의 풍성함과 향수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면 옛 춘향제의 그리움을 표현한 글이 넘쳐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장사꾼과 군중들이 모두 나와 발디딜 틈이 없는 모습이며 금암봉에 불야성을 이루었던 등불 등 당시의 난장을 회상하는 모습에서 현재 춘향제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춘향제의 개최일을 사월 초파일로 옮기는 것이 그 위상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회부터 68회까지 65년간 춘향제 개최일이었던 음력 4월 8일을 춘향제 개최일로 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주장하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정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서에 따라 김승곤 의원님과 왕정안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승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 선거구 김승곤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농업인 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건강도 잘 챙기시고 마무리 잘 하시어 풍년농사 이루길 기원드리면서 농업농촌 활성화에 따른 대정부 건의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지난 1994년 UR협상 이후 1천만명이던 농업인구는 32년새 73%가 줄어든 300만명 이하로 우리 농업농촌은 어려움에 처한 반면 대기업들은 농업농촌을 비웃기라도 한듯 비료값을 담합하여 1조 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농약값을 담합하여 215억 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가 하면 최근 들어 농기계 회사들까지 농기계 값을 담합하여 부당이득 234억원을 챙기는 등 대기업들의 횡포는 말로 표현하기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또한 동부팜 한농의 자회사인 동부팜 화옹은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지 15㏊에 아시아 최대 규모인 유리온실을 조성하여 본격적인 농업생산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가 대기업의 동부팜 화옹 간척지의 기반시설과 부대비로 FTA 피해 지원자금 87억원을 지원해 주었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단지의 부지를 평당 1,450원의 임대료로 30년간 장기 임대를 해 주는 특혜를 등에 업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농산물의 유통, 포장, 저장, 판매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여기에 동부그룹은 종자와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생산업체와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까지 보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호조건을 갖춘 대기업이 농업생산분야까지 진출하여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할 경우 우리 지역의 원예농가를 비롯한 시설재배농가와 전체 농업에 끼치는 영향은 동종의 수입 농산물이 유입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돈만 되면 포장마차 장사도 마다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농민들의 어려움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를 무기로 줄줄이 농업생산에 진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농의 파산을 낳고 우리 농민들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 농촌의 기반마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농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지난 3월 26일 동부팜 한농은 화옹단지 유리온실 사업을 포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살며시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옹단지에서는 토마토가 생산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농업생산 철수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부그룹은 논산과 새만금의 333㏊ 규모의 유리온실 영농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사에 전념해야 할 우리 농민들은 우려와 걱정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없어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지역경제를 뿌리채 흔들고 국가의 농업생산 기반 전체를 뒤흔들게 될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우리 농업과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길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비료값을 담합하여 농민 혈세로 부당이득금 1조 6,000억원을 챙긴 이득금 전액을 농업인들에게 명백히 환원하고 담합회사 퇴출을 촉구합니다.
농약값 담합으로 농민들의 피와 땀방울로 부당이득금 215억원을 챙긴 농약회사는 퇴출과 추징금 전체를 농민들에게 환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농기계 값을 담합하여 비싼 농기계를 공급하여 파탄위기에 처한 농민들에게 부당이득금 234억원 전액을 환수하여 환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동부팜 한농의 농업 진출을 당장 멈추게 하고 지원했던 FTA피해 지원자금 87억원을 회수하여 농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쌀 목표가격 제도 도입 후 8년만에 처음으로 2.4% 4천원 인상이 왠말인가, 8년동안 물가상승 대비 전국 농민들이 요구한 23만원으로 인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농업생산 분야를 막을 수 있는 관련 법률안의 제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농업은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 생명창고이고 안보이며 환경입니다.
농촌은 뿌리이고 도시는 꽃입니다.
뿌리가 시들면 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시들기 마련인 사실을 직시하시어 정부에서는 위 건의안 내용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3. 6. 12.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끝으로 본 의원에게 대정부 건의안 발의를 하도록 기회를 주신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농업농촌분야 활성화 보호를 위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3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성범 강성원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박문화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31인)
| 시장 | 이환주 |
| 부 시 장 | 박기봉 |
| 총 무 국 장 | 이용삼 |
| 경제건설국장 | 강신묵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기 획 실 장 | 양규상 |
| 총 무 과 장 | 양일규 |
| 홍보전산과장 | 황의훈 |
| 민 원 과 장 | 장승규 |
| 교육체육과장 | 김순기 |
| 주민복지과장 | 문영선 |
| 여성가족과장 | 박문용 |
| 재 정 과 장 | 김영수 |
| 경 제 과 장 | 박노육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원예허브과장 | 박용섭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산 림 과 장 | 하두수 |
| 도 시 과 장 | 이남준 |
| 건 설 과 장 | 진영신 |
| 재난관리과장 | 박종주 |
| 교 통 과 장 | 노재청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보건지원과장 | 오현숙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문길수 |
| 현장지원과장 | 이환중 |
| 시설사업소장 | 심만섭 |
| 환경사업소장 | 김광호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