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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본회의-제2차)
제1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24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답변의건
2.서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건립촉구건의안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답변의건
2.서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건립촉구건의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제5차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의결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 일정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시정질문답변의건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함에있어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질문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질문을마친후에 시장으로 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꼭지켜주시고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대해서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아오니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 요지를 통보해드린 바 있아오니 시간이초과되어서 발언하지 못한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더라도질문 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므로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유광종 의원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원 유광종
유광종 의원입니다.
먼저 11만 남원시민의 살림을 맡아애쓰시는 이정 규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제반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시정을펴가는 집행부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보다 내실있는 시정을 촉구하고자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립니다.
민선 자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시장의 취임 제일성이 열린 행정, 함께하는 시민이라는 화려한 구호를 내걸고 시정을 펴온지 1년이 지났습니다.
출범 당시 민선 시장에게 거는 시민들의 기대 또한 클 수밖에 없었던것은 그만큼 이정규 시장께서는 오랜공직 생활을 통해 일선 시장, 군수를 역임하시면서 얻은 높은 경륜과 과거관치 시대의 제약으로 부터 탈피해소신과 능력을 갖고 11만 시민의 생활에 활력을 주는 시정을 펴리라는기대에서 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면서과연 우리 남원 시정이 구호만큼 열려있고 시민과 함께 해온 행정이였는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주고 싶어도관치 시대의 틀을 벗지 못한 구태 그대로라는 시민들의 변입니다.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시각이 의혹과 불신과 실망으로 충만돼 진정한시정의 권위가 상실되고 또한 시정을옳바르게 감시 견제하지 못한 의회무용론이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아십니까?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해 산하 공직자들의 창의력과 책임감이 결여되고 이로인해 현실에 안주하는 신 복지 부동의 상황에서 어떻게 옳바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면 정도를 무시한 편법이 우선되고 그로 인해 공직자 내부와 시민들의 불만이한계에 왔다면 행정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시장! 행정은 진정 시민들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시민들의 바라는 점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하고 시정의 방향을 옳바로 정립할 때입니다.
목표만을 위한 과정이 무시되는 시정을 편법 일변도로 끝고갈려는 행정의 자세는 반듯이 지양돼야 합니다.
바로 본 의원은 이정규 시장의 열린 행정, 바른 행정을 촉구드리면서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첫째, 지난 연초 부터 시민들의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시장 업무 추진비 및 특수 활동비 변태 지출에 대한경찰 내사 결과를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남원 신문의 경찰 내사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행정의 침묵으로 인해 시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시정에 대한 불신이깊어졌다면 당연이 해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셋째, 시장 업무 추진비중 일부 의회 유입설에 대한 의회 공개 질의에대하여 의회가 수차 해명을 촉구하였는데도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행정의 답변 회피 결과로 의회 스스로가 명예 회복을 위하여 지역 총화를 염려하면서도 골육 지책의 일환으로 고발이 불가피했던 책임은 분명히 행정이 져야 할 것입니다.
해명을 회피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1만 시민의 당면한 현안 사업중 광역 쓰레기 매립장 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1억여원의 용역비를 들인 광역 쓰레기 매립장 추진을 위하여 주무국.
과장이 주민 설득에 전념하고 그 결과 주민들의 공감을 80%까지 얻는 단계에까지 왔는데도 시장께서는 왜 계획을 백지화 시켰으며 또한 의회 조사 특위시 시장 출석 요구에 불응한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남원은 역사 문화적으로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관광 특구 지정에서 무주에밀렸다면 최선을 다했다면 집행부의강변은 궁색한 변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만과 그리고 안일하게 대처한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 무주에 밀린솔직한 답변과 금후 특구 지정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장께서는 지난 7월 10일자 모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광역상수도 보조댐 건설 계획을 들어본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금년도 산동면 대상리 주민들의 대상리 보조댐 반대 건의시 시장께서는내 임기중에는 대상리에 보조댐을 막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장께서는 동화 보조댐 건설 계획을 들어본 적이 없는것인지?
광역 상수도 용수 52,000톤중 기확보된 농조 용수 계약분 30,000톤을제외한 부족한 22,000톤의 용수 확보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공원 공설 묘지 부지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유광종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상영
왕정동 출신 김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또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 질문에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무척뜻이 깊고 개인으로서는 보람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질문]아시다시피 민선 자치 시정을 펴자치호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후반기, 96년 상반기를 합해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1년 동안 과연 시정을어떻게 폈는가를 우리가 평가하고 싶고 넘어갈 싯점에 다달았다고 봅니다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은관광 도시로서 서남권의 중핵 도시로또는 일등 복지 남원 관광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께서는 구호를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이라은 구호를 내걸고 세부 지침은 함께사는 시민 운동, 함께사는 관광 문화, 함께사는지역 경제, 함께사는 자연 환경, 기타 교통, 건설, 보건복지, 농수산부이런 각 분야에 걸쳐서 소요된 예산을 투입하여 전 공무원이 같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와 보람이있었다고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얘기할만한 것은 농수산 분야 평가에 있어서 전국 최우수라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명년도 예산에 50억이라는 특별지원을 받게 된데에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관 여러분들에게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년들어서 청원이 6건이나 의회에 쇄도되었고 또 민의에 부딪힌혐오 시설 관계로 2건의 반박이 있어서 여러가지 시민의 여론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그 실예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비롯해서 공설 공원 묘지등을 들 수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지금의청원은 행정의 편의적인 탈을 벗지못하고 또 미비점으로 인해서 이러한청원이 야기된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혐오 시설은 인간 누구나싫어합니다.
혐오 시설에 반대적인 민의가 발생할때 행정이 그렇게 무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집행부에서는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혐오 시설로 인해서 민의에부딪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에대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4년 부터 98년까지 총 사업비 139억의 거대한 예산을 투자하여주생면 중동리에 오수 처리장 부근일대에 사업 부지를 확정하고 환경영향 평가와 용역 설계까지 마쳐서새롭게 발주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그 지역의 주민들로 부터 거센 반대시위가 일어나서 무려 100여일 동안을 농성 점거를 해서 반대 시위를 전개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을 집중 투입했으면 자진 마찰과 때에 따라서는 물리적인 행동까지 이루어진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정력과 인력이 소모되었습니다.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시장께서 누구와 상의도 별로 없이같이 간 참모와도 별다른 상의없이3월 8일날 매립장에 가셔서 반대 시위 주민들에게 느닷없이 취소라는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시민의 기대 심리에 저버리게 되었으며 문제가 발생하고 비난의 화살이 집중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독단 행위를 해서 취소를 했던 행동은 그야말로 일관성없는 행정이고 많은 인력을소모한 것은 물론이고 예산 낭비, 공신력의 추락등의 모든 문제를 야기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승인된 예산을 집행부에서의회의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이고 11만시민의 기대 심리와 의사를 저버린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금년 회기내에입지 조건이 해결되지 못할시에는 거기에 따른 중대한 책임을 면치못할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 특위 위원으로서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지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론이 나지 않을때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드리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 지역 주민들과 한번이라도대화를 시도해본 적이 있으신지?
둘째, 대안도 없이 갑작스럽게 취소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의회와 상의없이 자기 독단행위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조사 특위에 출석 요구를했는데 참석을 않고 부시장이 모든전결권을 받았다 해서 부시장이 나오신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 금년 회기내에 대안을제시하지 못했을때는 스스로 책임을느낄수 있는지를 반문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총로 개설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총로는 92년 부터 용지 매수에들어가 93년 1차, 94년 2차 공사를하는중에 11월달 공사도중에 성곽의 기초 돌.
말하자면 유석이 발견되어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문화재 전문 위원에조사 의뢰를 위촉함과 동시에 중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오늘에 있어서 의총로 개설 반대쪽에 주공에서 12,800평이라는 부지에다 아파트 1,045 세대를 짓기로 주공에서 이미 허가를 얻어서모든 입지 조건에 용지 매수등 진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주민들의 반대데모가 일어나서 결국 오늘까지 옥신각신하다가 지난 3월 8일날 아파트 건립이 문화재 보호 지역이라는 차원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만인의총 의총로에도 역시 그 영향이 지대하게 미쳐서 오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롭게도 반대 시위 주민들이 문화재를 들고 나와가지고 문화재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장하에서 역시 결론은 문화재 보호라는측면에서 그 아파트 건립 취소가 된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그 도로를 개설할려면 문화재가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걸림돌을 어떻게 보호 차원에서 취소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하느냐하는 귀로에 놓여 있다고 본 의원은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본래 우리 남원은 신라시대 부터 남원성이 건립되어서 동문, 서문, 북문, 남문으로 되어가지고 네모형으로 구축이 되어서어느 곳을 파보면 성곽의 유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동문 상수도 사업을 할 때에도 많은 유석이 발견되었고 또 현대 아파트 건립할때 기초 작업할때 유석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도상당히 의심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과연 제대로 나는가.
그렇지 않으면 변경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등을 함께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 기본 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 도시 계획은 92년 12월에 인구 16만을 목표로 통합되기 전에 68.56㎡의 면적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시.군이 통합되므로서 새로운 시 발전을 위해서 2016년을 목표로 인구 18만을 계획해서 면적은 752㎡로 해서 97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시에 기 설정되어있는 도로망을 보면 옛날 부터 용도도 별로 없는 변방지역 또는 시내 중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설정이 되어서 몇 십년을 설정해놓고시행도 하지 않고 해서 진정이 발생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을 한다이런등의 구실로 해서 반려를 하고오늘까지 한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 계획 재정비를 하는마당에 전면적으로 불필요한 외곽 도로 또는 용도가 폐지될 수 있는 소방도로등을 감안해서 새롭게 재정비할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종합 복지 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곳이 농수산부로 부터 남원시에서 인수받아서 남원 시유지가 되어가지고 95년도에 교육청과 부지를서로 교환한 일이 있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에 건설도 하지 않고 현재 담수도 하지 않고 그곳이 쓰레기장겸 잡초가 무성해서 환경이 오염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민들은 학생종합 복지 회관이 오는 것이 아니라여중학교가 온다 하는 여론이 많이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추진 계획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협 주변 정비에 대해서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 원협은 84년 4월 18일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해서 시설 고시가된 것입니다.
그후 91년 6월 14일 시설 변경을하면서 원협 주변에 있는 소방 도로를 원협이 부담해서 설치해야 한다하는 각서를 시에서 받고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도시 기반 공사실시가 안되고 비포장으로 해서 비만오면 팥죽이 되어서 그 부근이 오염되고 악취가 나고 또 원예 조합을 이용하는 사람 또 바로 옆에 금동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등으로 붐벼가지고환경이 오염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각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쪽으로 몰아붙이면서 계속 종용을 한 것은 무리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원협은 비영리 단체이고영세합니다.
거기에서 5 - 6억이라는 자본을 염출할 여력이 도저히 없습니다.
또 이것은 도시 기반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시에서 주관해서 이 공사를 원협과 합의해서 공사를 했으면 하는데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김상영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질문해주실 의원님께서는문제의 핵심을 질문해주시고 가급적중복 질문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영준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내면 출신 윤영준 의원입니다.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의 민선 자치호의 선장이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민의를 수렴 11만 남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충.효.예의 춘향골 남원의 발전을 위하여 한알의 밀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은 썩은 밀알의 심정으로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의 핵심을 잘파악하시고 평범한 진리앞에 책임성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인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 문제는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한다면 인사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기능은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본 의원은지적하면서 96년 6월말 현재 남원시의 인구와 주택의 통계 조사를 보면인구 109,224명, 가구수 32,998세대이며 7월 1일 현재 남원시의 공무원수는 정규직이 1,095명, 일용직은226명으로서 수시로 인건비가 지출되는 인원를 제외하고도 총 1,361명으로서 엄청난 인력이 현재 남원시 산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1인당 담당하게 될인구는 남원시는 80.3명, 정주시는101.1명, 김제는 99.1명이며 공무원1인당 담당하게 될 가구수는 남원시가 24.2가구, 정주시와 김제시가 각각 30.8가구로서 이를 남원시와 비교할때 분명 남원시의 공무원수는 남원시세와 비슷한 도.농 통합시와 비교할때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6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1,312억중 인건비와 운영비등 경상비가 3백9십억9백만원으로 공무원 1인당 2천8백여만원이 년간 지출되고 있습니다.
행정 경험의 노하우가 많으신 시장께서는 96년도 실시했던 인사 행정을보면 퇴직자는 13명인데 신규 임용자는 44명입니다.
전출은 24명인데 비하여 전입자는25명으로서 3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시장께서 년초 의회에서 보고를 통하여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신규 임용은 억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열거했던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분명 도.농 통합시인정읍, 김제시에 비하여 남원시의 공무원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시 의회에서 보고한 약속한 사항은 헌신짝처럼 져버리고 시민의 혈세가 약 8억원이 소요되는 32명이 증원된 인사 행정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행정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 공무원령 제38조 제1항을 보면 6급을 5급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는 일반 승진 시험,공개 경쟁 승진 시험, 인사 위원회의심의 방법중에서 정한 후 시장은 도지사를 경유 내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남원시는 어떤 방법을택하고 있으면 시장 취임이후 5급 승진 임용자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보직은 본 의원이알기로는 관련 업무 분야로 행정직보직이 원칙이며 또한 동일 직렬의상위 직급자가 보직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토목 직급자가 과장직무 대리로 보직 임용하는 것은 위법인데 시장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하여 임용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남원시의 행정 조직상 남원 개발과 정책개발팀이라고 하는 직제상조직이 없는데도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사 승인도 없이 사무관 2명을파견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가?
지난 2월 12일자 인사 발령을 보면6급 2명을 과장 직무 대리로 발령 보직한 것은 정년 퇴임을 미리 예상하고 기득권을 주기 위한 인사라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은데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인사 행정의 질문은 지방공무원법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8조를 보면 당해 기관에 결원이 생겼을때는 지체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현재 공로 연수를포함하여 5급 사무관 3명이 공석중임에도 하위직도 아닌 중견 관리자 자리를 발령하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의공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예로 상수도 급수 사태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여 시민의 불편이많았던 점을 고려할때 결원의 적기보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수도과장의회 전문위원 발령은 언제쯤 실시할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은 말도 많은 의회 청사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합니다.
96년도 년초 업무 보고시에 연건평1,2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해서총 소요 예산 40억중 96년도 25억의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의회 청사는시민들의 볼멘 소리만 들릴뿐 어떻게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농협 기채 20억은 어떻게은영하고 있으며 지방 재정 공제회기채 5억은 확보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백년 대계의 사업으로의회 청사는 집행부와 함께 있어야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와 의회 청사가분리되어 있어 자리를 같이 하면서시정 발전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시 직원이 의회에 출석하므로서 시간의 낭비와 공백으로 민원 불편 사례와 아울러 시민들 역시 시청과 의회를 오고가는 민원을 가지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14개 지방 단체를보아도 집행부와 의회 청사가 분리되어 있는 곳은 남원시와 정읍시뿐이며정읍시 역시 새로운 청사를 집행부와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을 참작하시어 남원시의회 청사 건립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번째의 질의는 국립 공원을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되도록 중앙 정부에건의하여 추진할 시장의 의지를 묻고싶습니다.
도도이 흐르는 강물을 역류시킬 수없듯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거대한지방화의 물결을 역류시킬 수 없습니다.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화시대를 맞아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 위임을 통하여비능률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의자치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적 세계화 시대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가 각 부분에자율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행정의서비스 향상이라면 지방 정부의 참여와 권한 확대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립 공원의 관리는지방적 세계화를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967년 국립공원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시행초에는 자치 단체에 위임하여 운영해 왔으나 공원 관리의 전문지식과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한 책임 의식 결여등 운영상의 문제점을구실로 1987년 중앙 정부가 국립공원관리 공단을 발족하여 현재 국립 공원이 21개가 지정되어 1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 실시이후 국립 공원 관리는 자연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자주재원 확보에 근원이 되어야 함에도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으며 자연을즐기는 인구의 증가에 비하여 공원관리의 행정력이 절대 부족하여 자연경관 훼손이 가속화됨은 물론 공원내쓰레기 수거, 상수도 관리, 이용객의편의 시설 설치등이 일부 지방 자치단체 예산이 투자되고 국립 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유지 재산권의 규제와 억제로 인한 민원은 날로증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관광 사업은 국가 경재력은물론 예산이 열악한 지방 정부는 더욱더 부가 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자연과 인위의 조화를 겸비한 시설투자 확대로 활기찬 공원 개발이 이뤄져야 함에도 지역 특성을 도외시한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사업에만 일관하므로서 관광지의 낙후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 공원 관리는 관할 지방 자치 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의 슬로건아래 민선호를 출향 향해하시는 시장제주도는 제주도에서, 경주 국립공원은 경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점을 감안하시어 국립 공원을 인접하고 있는 39개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연대하여 아름다운 각 지역의 국립공원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존권과신념으로 국립공원 관리권을 지방 기초 단체로 이관해 보겠다는 시장의의지를 이 자리에서 천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시면 자연 공원법에 의한 자연 경관 지구 지정등으로 사유 재산권의 규제와 침해로 민원이 누적되고 있어 불합리한지역은 과감히 공원 구역에서 해제하고 꼭 필요한 지역만 재조정되도록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해결되도록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광 사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세에 의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관광세를 신섫도록 중앙정부 또는 국회에 건의할 계획은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개발 문제입니다.
남원개발은 민·관 합작 사업으로 민선단체장 취임후 획기적 자체 경영 사업으로 승화 발전시키고 새로운 깃발을 내걸고 떠들석하게 울려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1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결과는 없습니다.
시에서 1십억5천만원 상당의 토지 및 취수공을 출자하고 농협에서 3억, 영우식품에서 2십8억5천만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만 모 식품에서 지금 난색을 표명한다는 말이 떠돌고 있으며 토지의 감정가격이 장래 회사를 운영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모양입니다.
또한 시에서 25%이상을 출자할때는 내무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승인이 없고 앞으로도 어느 세월에 승인이 하달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민·관 합작 센터 경영 사업으로 몇 년후에는 흑자를 유지한다는 좋은 계산상에 의거 진행된 사업이 초창기부터 삐거덕하고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도 이런 모든 문제들은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지않고 행정가의 입장으로만 문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내는 (주)남원개발이 성공하지 못한다고들 많은 말이 있습니다.
선전용으로 사업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말도 있고 과거 관치 행정때 처럼 세부적인 계획표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하였다고 봅니다.
통합전 산청군에서는 남원군의 광천수 개발을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청군에서는 광천수물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시 추진 태세가 이렇게 뒤져서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뒤졌는지 우리 모두 심각한 반성을 할 때라고 봅니다.
시에서는 금년 8월이면 제품이 생산되어 시판을 한다고 장담하였습니다.
시민에게 공약한 남원개발의 광천수 문제를 처음부터 세밀한 계획속에 진행이 되었다면 오늘의 문제가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신용이 실추될 때는 어떤 행정력도 먹혀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 역시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하여 시장은 앞으로 어떤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언제까지 사업을 끝낼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참여 업자들이 과연 흑자 경영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할 것인지와 합작 회사들의 성실성과 추진 적격성 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과거 임명제 시장때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실은 기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저기에서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면 알 권리를 충족시켜달라고 목청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선시장이기에 더욱 어려우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공복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시어 열심히 시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성실히 실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공기현
윤영준의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호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순서에 따라 계속하여 허무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무신
사매면 출신 허무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민선자치 시정의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자축의 분위기가 감도는 시점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자리를 같이하고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며 우리 남원시의 앞날을 위해서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가 숙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어려움과 고충이 많으셨으리라는 것을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출범 1년도 못되어서 원인이나 결과가 어땠든간에 인사 의혹이나 사직 당국의 내사 문제로 시정이 침체되고 시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음은 물론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였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진솔한 해명과 정중한 대시민 사과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신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시어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취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평소 궁금하고 염려스러웠던 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지방자치의 본질이 지역의 여건이나 특색 전통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가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할때 우리 남원의 지리적 여건이나 자연 환경이나 문화적 유산 또는 전통에 맞고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쪽으로 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남원시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게 된 배경은 그동안 본 의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천혜의 자연 경관이나 훌륭한 춘향·흥부 문화유산이나 춘향제의 전통등등 모든 점으로 보아 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남원시의 주요 활로가 아니겠느냐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추진 태도를 볼때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아직 남원의 관광성을 상징할만한 관광상품 하나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가작 몇 품목을 상품화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라면 우수작이다, 참 좋겠다하는 작품도 설계 상품화 했을때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물며 가작 몇 점을 상품화해서 과연 남원을 상징하는 관광상품으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둘째,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을만한 관광 식품도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홍보도 미약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정책이나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주민의 소득이나 복지와 연계되지 못하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소득과 직결되어 있는 특구 지정에 실패했습니다.
엊그제 실무과장으로부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아무튼 계획 단계에서나 추진과정에서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덕 관광권에서 무주와 남원시가 불과 4-5Km 거리에 인접하고 있는 구례, 산동 지역이 특구 지정을 받고 활성화되어 간다면 우리 남원 관광으로서는 스쳐가는 관광지를 면할 길이 없는 치명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이 이해하고 있었던대로 이정규 시장께서도 남원이 가야할 주요 활로는 역시 관광쪽으로 판단하시고 시정을 추진해 오셨다면 지방화 시대의 첫 단계에서부터 뒤지기 시작한 현실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기회 있을때마다 전국 1등시로 서남권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말로 시민들의 가슴을 부풀게 하고 있는데 핵심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장·단기 발전 계획으로 보나 시장의 공약 사업 추진이나 또 현실적으로 재정이 빈약한 남원시의 입장에서는 민자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남원시의 장·단기 발전 계획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 환경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며 '96년 6월말까지 민자유치 실적은 얼마나 되며 또 목표치에 대한 어느 수준인가?
그리고 부진하다면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농촌 현실은 외형보다 실제에 있어 매우 심각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개방화에 대처할 수 있는 농업 구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 농산물이 조상의 제사상까지 범람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95년 농림수 산업 평가에서 전국 1위라고 하는 최우시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97년도 예산 증액을 50억원이라는 거금을 포상으로 더 받게 된데에 대해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11만 시민과 같이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은 지리적으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대도시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 부담으로 인한 농산물을 제값받고 판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형식적 운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5개의 영농조합법인 무분별하게 설립이 되어 일부 영농조합의 부실 상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5개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총 지원금은 얼마나 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조합은 어디이며 부실 조합은 얼마나 되고 부실 조합에 대한 사후 대책은 무엇인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위장 영농조합 설립을 하여 서류를 위조하고 공무원까지 결탁하는 사례가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96년도 농어촌 개발 부분에 68개 사업에 자부담 72억원을 포함한 643억원을 가지고 자율 사업 35건, 공공 사업 33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또한 지도자의 예측 능력은 사업성 여부에 크게 관계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발전계획이 완료되는 싯점에 우리 남원의 농업은 어느정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사업 추진에 임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97년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 재경원등을 방문하였다고 하는데 언제, 누가, 누구를 만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전달이 되어 예산 요구액 대비 지원 약속을 어느정도 받아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영국에 광우병 파동등 경기 하향으로 쇠고기 소비가 둔화되고 결국 소값 파동으로 이어지고 있어 결국 소값 파동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숫소에 대하여 500Kg이상은 Kg당 5,000원에 무제한 수매에 들어가서 다소 소폭이나마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암소 수매를 하지 않는 관계로 가격이 Kg당 지난 구정 무렵 6,700원 하던 것이 오늘 아침 남원 우시장 시세가 4,500원에서 4,700원이하로 형성이 되어 무려 암소 한마리당 100만원이 하락되었는데 축산 농가들은 집단 시위까지 하려고 하는 가슴아픈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께서 암소 수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최근 주천, 사매, 금지 지역엣 육계가 농가마다 2-3천수씩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현장을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셨는지?
이에 따른 가축 질병 예방 차원에서 전문 인력을 축산과에 배치하여 가축위생계가 증설되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 세계는 식량 전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돈이 있어도 곡물을 살 수가 없다는 식량 안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휴경지가 154헥타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어느정도 정확한 것이며 휴경지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지정리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댐의 준공이 목전에 와 있고 경지정리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을 볼때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희망적이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화댐 건설 이전에 이미 경지정리를 하였던 지역이나 최근에 경지정리를 한 지역도 동화댐 용수로 지선 사업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 지역은 그후 동화댐 용수로 사업이 완공되어 수리안전 답이면서도 경지정리 지구에서 제외된 농경지 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농어촌발전 사업 목적이나 동화댐 댐을 막았던 목적이나 기계화 영농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 경지정리에서 제외되었던 농지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아파트 하수구 공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교적 남원시의 도심 중앙부에 건축되고 있는 현대아파트는 건축허가 당시부터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허가되었었습니다.
시민들의 반대 의견으로 주위의 일조건이나 도시미관, 교통 문제등도 거론되었으나 가장 염려했던 점은 도시 중심에 다세대가 밀집 거주할 경우에 오수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업주 측에서도 이를 공감했고 자신들이 오수관을 요천 우수관이나 오수관에 연결시키는 공사를 하겠다는 약속과 사업 계획서가 시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완공 단계에 와서 주택개발 촉진법을 들어 하수도 설치 삭제 변경 신청을 내고 아파트 주위의 기존 우수관에 연결시키겠다는 처사는 11만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껏 우리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는 아파트 지역의 하수도 공사를 자치단체가 해주었던 사례가 없음을 상기하면서 본 현대개발 측이 신청한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시장께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검토의견과 앞으로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 염성시와의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자매결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소에 제 나름대로 우리 남원시가 정유재란 당시 남원의 도공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향수를 달래며 일본에 도자기 문화를 꽃피웠고 아직도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일본의 가고시마현과 인연을 맺는다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맺어진 인연 때문에 그 의의가 크고 물적, 인적 교역은 물론 남원 관광 분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터라 집행부에서도 결연 대상지를 염성시로 선책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계산된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염성시를 선택한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팀 운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민선시장으로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보다 알차고 능률적으로 시정을 이끌어보기 위한 의욕으로 취임 초기에 정책개발팀을 구성하는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본 의원도 기대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이 싯점에서 볼 때 결과가 많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동안 정책개발팀에서 기획된 정책 실적이 극히 미미하고 또한 몇 건 있다해도 현실성이 없는 계획으로 시정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다 보면 오히려 현실성 있고 꼭 필요한 정책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때 정책개발팀의 구성으로 오히려 정책개발 폭을 좁히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책개발팀에서 개발된 정책이 시행 주무부서로 이관되었을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이나 적극성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정책개발팀에서 구상되었던 사업이 추진 단계에서 피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추진된다면 오히려 실패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갈등만 증폭되고 인적·물적 낭비만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남원시 정책개발실 운영을 재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말로 우리 남원시를 전국 1등시로 민들고 싶은 야망을 갖고 계신다면 젊고 능력있는 공직자들을 선발해서 지방자치가 성공하고 있는 선진국에 6개월내지 1년 장기 유학을 시켜서 선진국의 자치 행정 현장에서 여러가지 경험이나 정책등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남원시 행정에 복귀한다면 시행 착오를 줄이고 1등시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청원 처리를 하여 집행부에 이송했던 택시 사업 구역 지정에 대한 청원등 4건의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청원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허무신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경원
안녕하십니까?
금동 출신 주경원 의원입니다.
자치시정 1년을 맞이하기까지 모든 점이 부족하고 미숙한 저에게 세번씩이나 시정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나이가 젊고 또 시내 중심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서 아마 저에게 양보를 해주신 것으로 압니다.
이 귀한 기회에 보다 예리하고 과학적인 연구검토를 거친 질문을 드리지 못하고 생활 주변에서 보고 듣는 현실을 토대로 1년간의 의정활동을 경험한 초년생의 안목으로 질문을 드림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종전보다 개선되었다고 하는 100가지 시책 보고도 받았고 여러가지 업무보고도 받아보았습니다.
물론 잘해보려는 성의와 노력도 보입니다.
그러나 전임 질문자들께서 일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남원시정이 여러가지 잡음에 시달리고 있고 하고자 하는 일마다 뒤뚱거리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관치시대보다 훨씬 더하다는 평가가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옛날보다 나아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시민들이 느끼는 1년간의 시정인 것 같습니다.
역량과 지혜를 한테 모으기는 커녕 문제를 찾아서 발굴해서 시대에 적응시키고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 노력하는 그런 자세는 별로 없고 과거에도 이렇게 했으니 그대로 하면 된다는 그런 발상 뿐이고 특히 경제력 향상을 기대할만한 분야, 농공단지와 공장단지 30만평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전혀 진전이 없고 심지어 목공예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말만 띄었을뿐 당사자들만 발을 동동구르고 있으며 시에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적은 장수군 같은 곳도 2억원의 지방비를 보조해주고 14억원을 융자해서 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질문]첫번째 질문으로 공장단지와 목공예단지의 조성에 대한 진척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움직이고 있다면 영세업자들 영업시간 위반자 단속이니 행정규제 위반자 단속, 교통단속등 단속이 훨씬 강화되었고 가뜩이나 치열한 경쟁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영세 서비스업자는 전년보다도 9.8%가 늘었고 지방세수는 납부율이 81%로서 지난해보다도 4% 포인트 하락되었고 7억6천만원이 아직도 미징수 상태인점, 아직도 남원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는 대기하고 있는 택시가 줄을 잇고 있으면서 아예 시내에 간다고 하는 고객은 승차 거부를 하고 있는 전국에서도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는데도 이와 같은 시민들의 아픔에는 별 관심이 없고 시민 또는 시 의원이 지적을 하고 촉구한 사항마저도 별로 진전이 없는 경우가 오늘의 시정이라는 뜻있는 분들의 지적을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결코 가벼이 보아 넘길 일이 아닌 상황이며 왜 이런 현상에 놓이게 되었는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정에서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적 행정 시스템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쟁의 원리, 경영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경쟁적 행정 체제란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시에서 지금 여러가지로 공무원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해외여행으로 승진으로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선발 과정에서 과거에는 성실 근무를 위주로 한 그 부서의 책임자가 주관적으로 점수를 주던 것을 이제는 객관적으로 창의력과 아이디어에다가 최고의 점수를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을 부하의 개념에서 동료의 개념으로, 상사의 개념에서 리더의 개념으로, 수평 평등의 개념으로 최고 책임자가 앞장서서 말과 행동에서, 제도에서 실현하려는 의욕이 있을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와 같은 민주주의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지방시대에 전 구성원들의 지혜와 능력을 한테 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시정에서 이와 같은 창의력을 중시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이런 뜻에서 민원실 관련 부분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청 공무원들의 창의성, 의견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접수할 수 있겠으나 시민으로부터 발생되는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받는 그리고 그 의견중에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댓가를 지불하는 그런 창구를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특히 창업과 관련한 상담을 겸한 창구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 점입니다.
무엇을 개설하고자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담당과는 어디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허가는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모르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안하게 됩니다.
각종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한 안내도 이곳에서 담당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ㅂ니다.
또 한가지 민원실에서는 시민의 불편 신고사항을 직접 처리해주거나 해당 담당자에게 안내해주는 부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에도 달리는 시청이니 신문고니 해서 불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지금 여기에서 전화로 한번 신고를 해본다면 본 의원의 말씀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 업무가 건설과 소관인지, 도시과 소관인지, 사회진흥과 소관인지, 수도과 소관인지를 잘모릅니다.
현재 시청 교환이 그 업무를 잘 파악해서 안내를 잘해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는 불편신고 한번 할려면 여러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겨우 해당과의 책임 파트를 찾고 보면 마지막으로 일용직이나 기능직인 그 과의 하위직 공무원의 무책임한 답변을 듣고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로 신고하는 신고 사항을 효과적으로 친절하게 안내하고 해결까지 해주는 그런 창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민원실 분위기를 은행창구처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좀더 친근감 있는 민원실, 시민을 시의 주인으로 모시는 형태의 민원실 창구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목표 방향에 대해서 조금 전에 허의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향 제시라고 하는 것은 5년 또는 10년후의 남원의 미래상이라 해도 좋고 남원시 종합건설 계획이라 해도 좋겠는데 이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지난해 시정에 목표를 설정하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지금 통합시 도시기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줄 압니다만 도시기본 계획은 도시 형태와 도시 관리 차원의 계획일 것이고 남원시 종합건설 계획이란 5년후 남원의 인구는 얼마가 되게 할 것인가에서 부터 주택 문제, 교통 문제, 소득, 관광, 환경, 경제 문제등 다방면에 걸쳐서 미래를 예상한 마스타플랜으로서 이에다 맞춰서 중기재정 계획도 세워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는 설계도와 같고 여행자에게 있어서는 스케줄과 같은 이것을 준비하므로서 공무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의 방향이 분명하므로 창의를 그 속에서 기대할 수 있고 시민에게는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되는 작업일 것인데 민선자치시대의 원년의 시장으로서 남원시의 주춧돌을 놓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에서는 마련된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희망이 있는 남원을 열어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번째로 통합시로서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 수립에 있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월락동 산 100번지 근처 백공산 지역입니다.
이곳에 104,500㎡가 유통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와 전주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등 편의점을 고려한 것 같지만 여러가지 문제에서 불합리하여 남원발전 50년을 바라본다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우선 남원시내 전체의 상업지역 면적의 반에 가까운 광범위한 면적을 현재 쓰여지지도 않고 있는 부분에다 지정을 해서 사실상 상업지역으로 지정 받아야 할 많은 남원시내 상가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는 점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만을 고려했지 사실상 그곳을 이용하게 될 시민의 입장과 시내 교통 현상을 고려치 않는 지정이라고 보아집니다.
현재 남원 원예협동조합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의 90%이상이 남원의 서부지역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과 대형차에 들어온 물량이 소형차에 실려서 시내 곳곳에 보급되는 주차장의 역할을 감안할때 현재의 위치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장차 큰 교통의 혼잡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 지역개발을 도울만한 위치, 교통문제등을 고려하시어 이번 도시기본 계획 재조정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이곳은 백공산이라고 해서 풍수지리학에서도 남원의 주봉으로 여겨온 산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상업지역 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광한루 근처에서 소방서까지의 도로와 공설시장 근처 또는 그외의 사시랑 상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당연히 지정해 주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풀어주어서 지역발전이 오게 해야 할 것이며 시민의 경제 생활에 일익을 제고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이런 곳을 과감하게 풀어서 시가지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시민에게 큰 기쁨이 있도록 조치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아주 좋은 위치에 먹거리촌을 개발하자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남원에는 년간 200만이상의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별 수입원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고심을 하시고 계신줄은 압니다만 이번 도시기본 계획에 꼭 채택되어야 할 곳을 소개합니다.
지리산의 관문이요.
또 남원 10경중 8경에 해당하는 락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가 서산에 지는 모습을 구경하기에 가장 잘어울리는 곳, 공자의 12명의 제자중에서 증잠이라고 하는 분이 놀만한 곳이라는 그런 고등도 있습니다.
주천면 육모정 들어가는 길 신촌매운탕 근처의 약 15,000여평의 삼각지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곳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위치라 하겠습니다.
이곳을 먹거리촌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요?
만약 민간인이 개발을 희망할시 허가는 가능하겠지요?
이곳을 개발할시 년간 4백억원의 구매력과 300여명의 고용 창출과 년간 2십억원에 가까운 지방세 세외수입 증대를 예견할 수 있겠습니다.
남원의 인심과 남원 고유의 토산식품을 마음대로 구경하며 맛보며 국악도 즐기며 돈좀 쓰고 갈 수 있는 곳으로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리시에서 설립코자 하는 보건소, 여성회관, 도서관등 3개 기관을 이번에는 남원의 서부지역에 확실히 꼭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서부지역에다 세워야 하는데는 몇 가지 우리시의 절대적인 당위성이 있습니다.
남원시내의 인구가 현재 6만입니다만 4대 문안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의 인구는 약 2만명이고 변두리 아파트 지역이 4만명인데 만약 앞으로 2만내지 5만명만 더 많아질 경우 남원 시가지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해답이 간단합니다.
그외에도 균형 개발을 하므로서 지역 주민에게 주는 정서적인 효과.
또 현재까지 각종 혐오시설만을 설치했던 점에 대한 보상적 의미와 서부지역 유치는 남원시 세원을 30% 만큼 확대시키는 그런 효과와 우선 부지매입 경비가 10분의 1밖에 안든 다는 점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이곳 주민들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대회를 거쳐서 전 주민들의 동의서와 공정한 금액만 주면 땅도 기꺼이 팔겠다는 동의서를 자진해서 작성해서 유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먼 곳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결국 택시 타면 기본요금 거리 밖에 안됩니다.
이곳은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가 적극 찬성하는 일로서 이번에야 말로 시에서 적극 나서서 이곳에 3개 기관을 기필코 세워서 깨끗이 보기좋게 지어서 남원의 새명물로 만들어 이정규 시장의 큰 치적으로 길이 남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시장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시원한 시장의 결단을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주경원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의원으로서 백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종기
백종기 의원입니다.
민선자치는 시민을 환영하고 희망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장과 우리 의원은 시민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해나가야 할 책임있는 입장들입니다.
지금 이정규 시장과 25명 의원은 작년 지방 선거에서 11만 시민의 뜻에 따라 선출되어 시장은 직접 시정을 집행하고 의회는 시정을 견제하고 비판 협조하면서 같이 몸과 마음으로 헌신봉사를 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이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도록 쌍두마차가 되어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1년을 뒤돌아 볼때 무엇을 얼마나 잘한 일들이 있느냐고 물었을때 잘한일은 우리 시민이 말없이 깊은 마음으로 그 노고에 대해서 경찬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잘한 일들은 뒤로 미루고 본 의원은 그간 추진한 업무를 검토해보고 미비한 점과 앞으로 시정해야 할 일에 대한 견해를 밝혀두고자 합니다.
[질문]조직 사회에서 기강은 생명입니다.
또한 조직에 있어서 기강은 운영의 길잡이입니다.
공직 사회기강이 해이되면 몇 십년 잘해왔던 일들도 뒷걸음 처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시·군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또한 과거 임명제 시장 시대에서 민선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시민의 환영 속에 공직자들도 새로운 각성과 반성을 하여 기강이 확립될 듯 하더니 금년 상반기 세번의 청내 인사와 업무추진비 내사설, 조직개편의 와설이 시중에 나돌더니 이제는 집행부내 사회진흥과 직원이 부정에 연류되고 지적과에서도 뒤질세라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고 업친데 덥친격으로 산내면 산림불법 훼손으로 산림과와 면장이 서로 책임 전가를 해가면서 또한 어제는 금지 영농법인에게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약 2억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자체 감사에서 또한 상부기관의 감사에서 225건에 1천8백만원의 돈을 회수시켰다고도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사항을 지금 지켜봤을때 과연 우리 기강이 만족스럽게 확립되었다고 보신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비리가 또 발생하여 시의 위신과 시의 재정상 손실이 올지 누가 압니까?
예방을 해야 합니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합니다.
기강이 해이되어 시 공직자가 잘못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우리시 의회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 의원들은 공직자들을 감시 감독을 잘하고 또한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주라고 뽑아 주니까 눈을 감고 다니느냐, 귀를 막고 다니느냐 하고 질타를 합니다.
물론 앞으로는 예산 승인할때나 결산검사와 사무감사를 더욱 강화하고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킨자에 대해서는 감사를 요청하고 심도있게 견제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둡니다.
그리고 시 간부 참모님들!
하위직 직원들을 격려도 해주고 또한 어떤 애로점이 있으면 도와 주면서 간부들이 직원을 감독 통솔을 잘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남원은 통합시로 과거 시장과 군수 2분이 통솔해 왔던 지역입니다.
혼자 1,400여명의 공직자들을 감독하기에는 물론 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만 거기에 비례해서 참모들이 공직자들에 대한 기강 확립을 시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참모들이 분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사법 당국에서나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직원의 단위 상급자에게 남원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3조 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 기준 조항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연대 책임을 앞으로 시장께서는 물을 의양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체적 기강확립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수습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95년도 추경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원시 의회에서는 '95년말 추경때 시장 업무추진비 6,500여만원을 총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3단계를 거쳐서 집행부 수장인 시장이 시민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심도있는 토론 끝에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남원시 의회에서는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 근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의회의 그 큰 뜻을 이해하고 예산을 잘 집행해야지요.
시장을 비롯해서 경리관 업무추진비 예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쯤 반성을 해봐야 할 일입니다.
언론인 또는 일부 시민들이 몇 일 남지 않는 기간내에 6,500여만원을 어떻게 의회에서 시에 쓰라고 승인하여 주었느냐 하고 문의가 오면 사실대로 설명하고 해명도 하고 정당하게 사용 내용을 밝히면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기에 신문 지상에 의획의 질타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못하고 해명도 않고 급기야는 언론사와 시 의회간의 공개 질의, 명예훼손 문제까지 오도록 수수방관할 수가 있습니까?
한심하고 딱합니다.
이제 와서 본 의원은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도 시정을 운영하는데 내일이다, 내 책임이다 하고 나서서 수습하고 이해시킬 참모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한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은 이 자리를 빌어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6,500여만원의 사용처는 의회에서 결산검사시와 감사시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시 의회 명예회복을 위하여 시장께서는 전 공직자에게 교육을 시켜서 시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해시키고 홍보하여 납득시킬 것인가 하는 복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시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등을 시장이 앞장서 하루속히 바로 정립시켜야 할줄로 아는데 시장의 견해와 복안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 시장께서 연초에 설명한 이 요약서를 몇 번 읽어봤습니다.
이제 금년도도 하반기 5개월 밖에 안남았습니다.
남은 사업들 착공을 빨리하여 약속대로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할텐데 걱정이 되어 부진된 분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민 직접평가제와 춘향골 사랑운동위원회 구성 여부 운영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제3의 신규공단 위치와 조성 계획은?
흥부·놀부 출생지 소공원 조성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박속 통조림 공장 설립은 어느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인공 씨감자 생산과 첨단 시설채소 시범 마을을 육성해서 획기적인 소득증대를 하는데 그 진행은 잘되고 있는지?
이백 온천개발과 구례 산동 온천장으로 가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남원-주천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은?
지리산 탐방 분야 문제와 이백 약수온천 개발은?
한우물 방죽터의 학생종합회관 건립과 만복사지 복원은?
1개 읍·면·동에 1개소씩 쌈지공원은?
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위해 오리농법의 성공 여부는 어떻습니까?
항공 첨단 레져 산업으로 주 2회정도 운행할 부정기 헬기장 구상은?
또한 남원-서울간 경비행기 정기 운행의 계획과 구상의 진척은 어떠한지?
기타 분야는 동료의원들의 중복성 내용이기에 약하겠습니다.
이 많은 남은 사업과 구상이 약속대로 실현 가능한지 부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라도 금년내 실현할 수 없는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와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민선단체장이 의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약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 모두 시민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뽑아준 일꾼들입니다.
제2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아직도 집행부와 의회의 위상 정립을 혼돈스럽게 생각하는 공무원, 시민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복지라는 목표를 공동으로 내걸고 한번쯤 달려보는 것도 좋으리라는 생각에서 소개해봅니다.
이 내용은 충남대 김동훈 교수가 발표한 것을 인용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장 및 집행기관은 직업적인 일꾼이고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 즉, 직업적인 일꾼을 감사하는 기관이란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장이 지방의회의 단상에 섰을때에는 주인인 시민앞에 섰다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의 전문가라는 권위주의적 의식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과소 평가하거나 의원의 전문성이나 역할을 무시하는 태도가 있어서는 안되고 의회주의에 옳바른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 밀실주의 그리고 자기 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언제나 행정을 공개하고 지방의회로부터 견제와 충고를 받아야 한다는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은 최근 집행부와 의회간에 직접적인 이유없이 간접 영향에 의하여 다소 관계가 소원하여 질 것을 우려하여 단체장이 의회를 보는 모범적 시각을 열거하여 드렸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이상 열거한 것 이오에도 의회와 관계 개선을 위하여 획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소규모 숙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의 주민숙원 사업이 '96년에는 '95년에 비하여 50%정도 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96년은 148건에 3십억8천만원인데 '95년에는 356건에 6십2억4천만원으로 무려 50%가 '95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시·군 통합 당시에 우리 농촌면에다 대고 공무원들이 통합을 하자고 하는 필요성을 주장할때는 농촌의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권에 있는 자금이 농촌으로 더많이 지원되어서 환경개선이 잘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농촌 주민들은 85%로서 환경을 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어떤일인지 근래에 이 소규모 사업마저도 50% 줄었다는 것은 농촌 주민에 대한 우리가 충분한 보답이 아니고 허위적인 통합 당시에 선전에 불과했다는 것을 즉시하시고 내년도에는 많은 투자 배려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서로간에 이 싯점에서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원은 춘향과 흥부의 고장이요, 인심좋고 산수좋안 사람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그리고 충·효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남원고을의 민선 최초 단체장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또한 자랑스러운 위치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도 누가 갖다주는 것이 아니고 11만 시민이 힘을 모아 주어야 합니다.
11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긍지를 갖고 힘모아 봉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백종기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여섯분의 시정 전반에 걸친 질문에 대한 책임성있고 11만 시민의 끔에 부푸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규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공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에 의한 자치 남원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충고와 채찍으로 이끌어주신 공기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삼복의 혹서기 속에 9일동안 시정의 이모 저모를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훌륭한 고견과 지적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민선시장 취임 이후 지난 1년간의 시정을 더듬어보면 전국 1위로는 50억원의 상사업비를 받게된 농림수산 사업 분야와 함께 도로 실척 분야가 있고 부동산 특조법 업무와 농촌지도 사업 분야에서 전국 우수시로 되었으며 도내에서는 세정 평가와 민원 행정 평가에서 최우수등 4개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민선자치 시정에 대한 평가에서도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의 격차는 있으냐 대체적으로 전국 상위권 수준으로 평가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11만 시민의 참여와 의원 여러분의 성원 그리고 산하 공무원의 정성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재삼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광역스레기 매립장 조성, 송동로 개설등의 현안 사업이 해당 지역주민의 이해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고 행정의 오랜 관행과 권한 이양의 지연, 법규의 경직성등 내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보다더 만족스러운 자치행정을 수행하지 못했던 아쉬움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본인으이 오랜 공직 경험과 소신을 바탕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공직자로서 긍지를 갖고 시민에게 열정적으로 봉사하므로서 시민들이 애향심을 갖고 시정에 참여하고 온 시민과 경향 각지에 흩어져 있는 남원인이 하나되는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지금도 변함없는 본인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도층 인사의 지역내 갈등과 시·군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 조직의 이완, 일부 시민의 욕구 분출등 지난 1년은 참으로 어렵고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본인에 대한 모함성 제보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 자리를 빌어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본인의 부덕함을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기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러나 남원시정은 절대 위축되거나 주춤거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하반기에는 지난 1년간의 공과를 거울삼아 산하 공무원과 함께 역동적인 시정을 전개하여 1등 관광복지 남원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더욱더 보살펴 주시고 용기백배할 수 있도록 힘과 슬기를 주십시요.
지난 1년동안 그래주셨듯이 지켜봐 주시고 잘한 일은 더 잘하도록 더욱 격려해주시고 잘못되고 있는 일도 그때 그때 지적해서 바로 고치고 옳바르게 나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요.
오늘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남원을 사랑하는 애정어린 시각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답변]지난 4개월동안의 시장 업무추진비 변태 지출에 대한 경찰 내사 결과와 남원신문의 경찰 내사 관련 의혹 연속 보도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한 이유는?
행정에 대한 의회 공개 질의에 답변을 회피한 이유는등의 질문과 백종기 의원님의 '95년도 추경 예산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심사 승인해주었는데 집행 과정에 물의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책추진 경비인 업무추진비는 '95년 내무부 지침에 의해 남원시 전체 기준액이 2억1천만원이었으나 당초 예산은 6천만원이 삭감된 1억5천만원만 편성되었으며 이중 시장에게 배정된 9천만원중 전임 시장 재임시 전체 기준액의 절반 이상인 6천3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본인이 부임한 이후 7월 1일부터 취임시 집행잔액은 2천7백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민선시정을 전개하면서 취임식을 비롯한 각계각층 시정 초청 설명회와 현장방문 활동,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추경 예산 편성이 지연되면서 우선 충당후 정산 처리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경찰청에서 위법성 여부를 내사하였으나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일부 신문 보도된 의회의 자금 유입 운운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상상도 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내사 과정에서도 의회에 대한 유출 여부를 물은 적도 없는 내용입니다.
정말 저로서도 답답하고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시끄럽게 되었는지 정말 곤욕스럽게 인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가 시정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는 7월 1일자로 시정소식지에 상세하게 아까 말씀드린 저의 취지를 살리는 문안을 정중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관한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민선시장으로서 일일히 대응할 경우 지역내 전체적으로 갈등과 반목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여 개인적으로 크나큰 고심속에 후일 시민과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고자 묵묵하게 묵인해 왔습니다.
이제 다행히 그 전말을 말씀드리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셨으니 내사 결과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기에 본인은 시민의 뜻에 따라 지역의 중책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 기회에 이 고장에 만연된 오해와 갈등과 증오와 중상모략을 모두 털어버리고 이해와 화합과 사랑이 펼쳐지기를 소망할 따름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본인의 부덕의 소치를 통감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신뢰와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상호 화해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랄 따릅니다.
다만 본인이 부덕하고 또 이런 고통을 당하고는 있습니다만 저간의 사정으로 보면은 누가 시장이 되었든지간에 이와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고뇌스러운 인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면의 분위기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이해와 끊임없는 채찍을 바랍니다.
다음에 유광종 의원님과 김상영 의원님의 질문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취소 배경과 의회 조사특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유는?
또 취소 배경은 적법한가?
추후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광역쓰레기 매립장 취소배경은 입지결정 이후 9차례으 주민 간담회와 100여회에 걸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해와 설득 또한 지역발전 방향등을 제시하였으나 무조건적 설치 반대라는 주장만 내세워 협상이 원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한 '96년 3월말경 동면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될 실정이어서 앞으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 대책이 매우 긴박한 실정으로 기존의 매립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였습니다.
광역쓰레기 미랩장을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의해서 주생으로 결정은 되었다고 하지만 조성 시기까지 약 2-3년도 가는 일반 매립장에 계속 쓰레기를 넣을 수밖에 없는 사정.
시가 땅을 몇 천평 사놓은 것도 있고 주민들도 거기까지는 넣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사정에서 시장으로서는 동면에도 갈 길이 없고 사매에도 갈 길이 없고 쓰레기는 길가에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고 냄새는 나고 치울 수는 없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도 중요하지만 1일 생산되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골머리가 되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 많은 도시에서 소각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대안도 강구해볼 시장의 생각도 있었고 실무자와 전혀 상관도 없이 느닷없이 시장이 나가서 일방적으로 했다.
저는 소각장 시스템의 도입 문제, 검토를 실무자에게 지시하고 차등에서도 자문도 받고 현지에 간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80여일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계속 농성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볼때 민선시장으로서도 고뇌에 찬 결단이었음을 다시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사전에 상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잘못된 일로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적정 후보지를 선정한 후 주민 설명회 개최, 의회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무조건적 반대에 처하는 님비 현상도 우해 현실입니다만 또 지역에 따라서는 핌피 현상으로 혐오시설도 받아들이면서 지역발전을 꾀하는 일면도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문제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빨리 해결될 것으로 저는 기원을 하면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상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조사특위 불참은 '97 국가예산중 보건소 신축 예산 협의차 20일 오후 5시에 출발해서 2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1,730백만원의 지원 협의를 하고 귀청을 하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이후 이러한 긴박한 사정이 있을때는 반듯이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상의를 하고 움직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광종 의원님과 윤영준 의원님의 질문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이 관광특구 지정에서 배제된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광특구는 정부에서 상당히 억제해온 시책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도별 하나씩을 지정해 나가는 그런 정책의 완화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이 완화되어서 문화체육부에서 각 시·도별로 1개소를 지정 시범 운영토록 되어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심의위원회 각급 기관에서 또는 전문가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성, 교육위원회, 교수해서 12명으로 구성된 분들의 심사결과 저희도 관광특구 지정받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고 또 중앙에서도 우리고장 출신 뜻있는 분들이 나서서 노력을 했으나 전북만은 '97 U대회를 앞두고 불가피하게 무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아쉽게 노력한 보람도 없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특구 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니까 남원시가 타 지역보다도 비교우위가 되도록 모든 문제를 연찬해서 꼭 지정이 되어가지고 관광소득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종 의원님의 동화댐 광역상수도 시설용량 52,000톤중 미확보된 22,000톤의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동화댐 계통 광역상수도 원수의 1일 52천톤 확보는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전라북도, 남우너시, 남원농조등 관계 기관과 협의 완료된 사항이나 협의 문안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바 앞으로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93년 3월 24일 기본계획 수립 및 '94년 10월 7일 기본설계 확정시 52천톤 공급이 약속된 사항입니다.
또 이와 같이 광역상수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산동면 대상리에 보조댐을 막는다고 하는 문제를 시장이 만들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시장으로 있는데 산동 면민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담당 업무부서에 물어보니까 어느기관에서도 대상댐을 만드니 시가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공문내지는 요청을 받은 바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아직 확정도 되지 않고 요청도 없는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데모를 하고 고생하시지 마시고 건설 협의가 올때는 여러분의 고충은 충분히 전달을 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그 내용이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설공원묘지 적지 선정 지연 이유는 공설공원묘지 조성지를 선정하고자 '96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민간업자 선정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서 접수 건이 1건에 불과하였고 1건만 가지고는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대상지 선정을 기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96년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기일연장 공고를 한 바 2건이 추가 접수되었습니다.
총 3건 신청서 접수분에 대하여 실무자가 위치를 답사도 하면서 장단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묘지 조성 적지 선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의 육성 발전과 시민 정서 생활에 저촉되지 않으며 시민의 호응도 및 이용의 최대화로 시민 편익증진과 시 재정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코자 조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김상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두번째 질문하신 의총로 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의총로 개설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바 차추 추진 계획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의총로 개설공사 도중 '94년 11월 남원성의 성곽 돌로 추정되는 석괴가 발견되어 문화재 전문위원의 현지조사와 긴급 수습 발굴 조사를 하였으나 전면적인 발굴 조사를 하였으나 전면적인 발굴 조사를 하라는 문화재 관리국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편입 토지주들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건의가 또 일고 있었고 해서 공사가 현재까지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7월 10일경 주택공사가 아파트 계획을 자진 취소하겠다고 하는 검토가 있었고 일부 신문에 보도도 되었고 해서 앞으로 문화재관리국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고 저희는 그 도로 계통을 위해서 이미 재정 자금 25억원을 금년초에 지원을 받아서 교룡교를 가설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발굴 조사 구간에 대하여는 간이포장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실 도시기본 계획 재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소방도로 개설등 기존 도시기본 계획이 현실과 불부합된 경우가 많은데 재정비 계획은 있는가 하는 것은 소로를 포함한 기존의 도시계획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지역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통합 남원 도시기본 계획 수립을 '97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그 이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한우물 방죽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구 한우물 방죽은 사실상 잡종지로 '91년도에 농업용수 시설로서 그 용도를 폐지하고 '92년 12월 23일 우리 시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시 교육청으로부터 본 부지에 학생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교육청 잡종재산인 임야토지와 폐교등 4건의 재산과 우리 시유재산 6,703평을 교환하자는 요청에 따라 '95년 12월 9일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의원 여러분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 시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당초 교환에서 현금으로 매입하겠다고 하는 요청이 있어 의회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입장이고 또 저희도 여러가지 재산 관리상 재산의 증식 문제, 가격 문제도 연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중학교가 오네, 학생회관이 여중학교 자리로 가네 하는 것은 전혀 저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협공판장 주변 정비에 대하여 원협공판장 부근의 소방도로를 시에서 포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느냐고 물으셨는데 원협 주변도로는 원협으로부터 '87년 10월 23일 도로 개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한 사업 시행허가가 신청되어 '90년 9월 22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는 남원시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개설할 수 없는 실정으로 수차에 걸쳐 원협에 도로 개설을 조속 이행토록 촉구한 바 있으나 원협의 재정이 빈약하다는 이유로 도로 개설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원협이 본건과 관련하여 농협중앙회의 감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중앙회에서 일부 ㅈㅣ원도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바 감사 완료 후 원협과 긴밀한 협의로 도로포장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윤영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인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96년도에 실시했던 인사는 퇴직자가 13명인데 신규임용자는 44명이고 전출은 24명인데 전입자는 25명으로 32명이 증원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96년 1월 이후 공무원의 증·감 내력은 타 시·군 전출이 16명이고 퇴직이 13명으로 29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임은 4명이고 신규임용은 44명으로 19명이 증원되었으나 19명중 기능직에서 세무 9급으로 특별 임용된 14명을 제외하면 순수한 증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정원대 현원은 55명이 결원이며 앞으로도 특수직종의 기술직등 현업 부서를 제외한 일반직은 현 수준으로 결원을 유지하면서 인건비를 절약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계수를 비교해가면서 타 시와 우리시 공무원의 수 또 업무량에 대해서 좋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만 크게 참고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6급 공무원의 5급 승진임용의 경우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5급 승진임용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의해서 일반승진 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로 승진 임용토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남원시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결정하여 전라북도를 경유 내무부에 '95년 8월 25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전 시·군이 인사위원회 심의로 승진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후보자를 결정했더라도 바로 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중앙 집중 교육을 시킵니다.
6주 교육을 시켜서 시험을 봐가지고 소정의 절차와 과정을 이수해서 사무관으로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을 토목직으로 직무대리 발령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것은 '96년 1월 4일자 사회진흥과장 직위에 토목직을 직무대리로 불가피하게 발령한 것은 사회진흥과 업무가 주민숙원 사업을 비롯하여 오지 및 소도읍 개발 사업등 대규모적인 건설·토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96년도에 공설운동장등 총 183건의 많은 물량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또 '96년 1월 4일자로 사회진흥과장에 토목직을 직무대리로 발령함과 동시에 도에 사회진흥과장 정원을 행정직에서 행정·토목 복수직으로 보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승인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인사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본인도 저 아닌 다른 상관에게 사회진흥과장을 시켜달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고 자기가 과장 직무대리가 된 것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향이 남원입니다.
누구를 상대해서 제가 일시적인 이익을 택하겠습니까?
저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어가고 고향에 대한 수구정신이 더 팽배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끝에 더욱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정말 고뇌에 찬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해서 제가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우리 직원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친척, 근친, 원친 할 것 없이 공직에 많이 다니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봐도 시장이 어떻다는 것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언론과 일부 계층에서 무조건적으로 매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장이 되었더라도 겪어야 할 수난이 아니겠느냐.
숙명으로 알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인사는 도에서 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금후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직제가 없는 남원개발과 정책개발팀에 지사 승인도 없이 사무관 2명을 파견한 법적근거와 지난 2월 12일자 인사시 6급 2명을 과장 직무대리로 발령한 것은 정년퇴임을 예상하고 기득권을 주기 위한 인사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경영정책팀의 운영은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잉여 인력을 해소하고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각종 시책 개발과 경영수익사업 구상을 위하여 작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 경영수입의 일환으로 광천수를 개발하고 남원개발을 발족하고 금년 1월에 회사설립을 신청하였으며 회사설립에 필요한 준비요원을 확보하고자 5급 2명정도 별도 정원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명의 과장을 준비단에 파견 근무시키고 과장 요원에 대하여 직무대리 발령을 한 것입니다.
지금 자치시대에 경쟁력으로 각 자치단체가 어떻게든지 재원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남원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자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못가더라도 어느정도 필요한 재원을 보충할 수 있는 자립의 길이 무엇이겠느냐 해서 경영정책팀을 발족시킨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지금 자치단체의 어디나 저와 같은 편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견관리자인 5급 3명이 공석중임에도 인사를 하지 않음으로 행정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과장, 보건소 관리의사, 의회 전문위원 인사는 언제쯤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의회 청사 신축 문제에 대하여 현재까지 미착수된 이유와 차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시의회 청사 신축 문제는 '95년 시·군 통폐합에 따른 현 의회 청사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보다 더좋은 청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협자금 20억원은 예금되어 있고 공제회자금 5억원은 착공할때 차입하는 방법으로 된 것 같습니다.
시의회 청사 신축 계획이 대두되면서 여러가지 의견이 시중에 있습니다.
시 청사와 의회 청사가 1.4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 청사 부지내에 신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고 현 시청 부지는 협소하므로 다른 인근 후보지를 선정하자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통합후 잉여 청사 정리 과정에서 새로운 의회 청사 건립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청사 신축은 백년대계의 사업으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동헌 복원 계획과 연계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시기와 장소를 선택하여 반드시 훌륭한 의회 청사가 건립되도록 부단하게 연찬하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권의 지방 이관 문제에 대하여 국립공원 관리권 이양을 위한 의지는, 불합리한 공원지역의 조정 노력은, 관광세 신설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관리권의 지방 이양은 전라북도내 국립공원 4개 시·군이 지방 이양 건의서를 '95년 11월과 '96년 3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역 지정의 불합리한 지역의 조정 조력은 지금까지는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으나 '97년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예정인바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관광세 신설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매우 좋은 의견으로 생각되며 관계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천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광천수 개발사업을 포함한 지역개발을 통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2월 남원개발준비단을 발족하여 지역 민간기업과 시민이 참여하는 제4 섹타형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하고자 그 절차 이행에 따른 관련 법령 연찬과 타 지역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수년간의 설득에도 불응하고 이는 미매입 토지주에 대한 꾸준한 접촉 협의와 함께 관계 전문기관 업체를 초빙하여 약식 환경영향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인접한 산청군 생수개발은 본격 추진 시기가 우리시보다 훨씬 앞서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시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원개발의 특히 광천수 개발은 남원개발의 기본 사업으로 저희가 집념을 가진 것은 기왕 시민의 혈세인 군 시절에 군민의 혈세인 군비를 투자해서 광천수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또 지난 1대 의회 말기에 매각 운운을 할때 의원님들께서 말류를 시켜서 이것이 재산이 되고 증식이 되고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정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리는 노력이 이렇게 힘들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원개발은 반드시 발족시켜 성공시킨다는 계획 아래 업종 다각화 방안등을 지금 연찬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 접근법이나 경영적 접근법이나 논리는 당연합니다.
우리는 경영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적 접근법이라도 강구를 하면서 보다 전문 직종인, 전문 경영인의 힘을 빌려가면서 경영사업을 자치단체의 어디든지 막론하고 해야 할 어려운 과제입니다.[질문보기]
허무신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남원시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 계획과 전국 1등시 서남권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핵심 전략은 포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역사적, 지리적, 자연적인 특성을 고루 갖춘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고장이면서도 산업화 과정에서 일터를 찾아 객지로 나가고 교육열이 과열화 되면서 대도시로의 유학생이 많아지는등 인구가 감소되고 발전이 정체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근 구례 온천과 무주 U대회등으로 관광 남원의 위상이 위축되어 위기 의식을 갖고 이에 대처하고 있지만 최근 인구 감소가 둔화되고 관광객 방문과 제조업이 증가되고 있기에 우리시의 미래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시의 입지적 조건은 매우 양호하며 지리산권 3개도 7개군의 생활 중심도시입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가시화될 광역 행정 체제 또는 행정구역 개편등을 감안한 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남원시가 지향하는 지방 비전은 서남권의 중심도시 건설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4개 부문별로 목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인재 뱅크, 춘향골 사랑등 시민운동으로 지리산권 중심시를 만들고 공단조성, 첨단·고부가 작목 개발로 고소득 기술 영농시, 춘향문화권, 흥부·놀부 문화권, 온천개발등으로 문화관광 휴양도시, 환경자치, 농촌 하수처리, 요천 정화등 청정 1등 전원시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남원 발전 핵심 전략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고소득 기술 영농과 문화관광 개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온후한 인심과 청정 환경을 보전하여 풍요롭고 살기좋은 남원 건설을 이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창무극 춘향전, 기획공연, 흥부제의 활성화, 황산대첩제 격상등의 전통 문화 창달과 이백 온천개발, 세걸산 스키장, 지리산 주변 콘도 유치, 춘향 문화공원 조성등 관광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 상품화 관광식품 개발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참여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회의 고견을 참고하여 내실있는 자치 시정을 전개하여 남원을 기여코 전국 1등 관광도시가 되도록 착실하게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금년 6월말 현재 남원시의 민자유치 실적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지역적인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획기적인 외부 투자 요인이 미흡하였던 바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민자유치 총투자 대상은 14건에 2,770억원으로 콘도등 6건은 착공중이며 약수온천 개발등 8건은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관광 개발사업에 7건인데 콘도가 5건, 운봉 스키장 1건, 지리산 약수온천 개발이 1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은 1건인데 목공예디자인 개발센타를 지금 건립중이고그 업무를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발전 사업에 6건인데 우리 관내에 연수원이 2개가 들어옵니다.
동면의 통일재단에서 135억원을 투자해서 연수원을 짓기로 금년중에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 국제 교육협의회에서 30억원을 들여서 동면에 후보지를 물색했습니다.
또 스틸콘 특수유리온실 및 팽이버섯 재배단지 가공공장이 각각 대형 홍보판 설치, 노인 전문병원을 동면에 20억원 상당의 시설이 하나 들어오고 도통 택지개발 하나로 해서 저희는 민자유치가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45개 영농조합법인 지원 내역과 운영실태, 부실조합 대책.
68개 사업 634억원 지원 사업의 진척 상황과 '97 농산분야 예산 확보 상황 및 휴경지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는 영세 농가의 지원책의 일환으로 영농조합법인 설립은 '92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현재까지 45개 영농법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경종분야가 16개소, 축산분야 11개소, 기타분야 18개소로 증가 추세이며 지금까지 27개 영농법인에 36억28백만원을 과수·원예·축산등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실태는 비교적 건실하게 운영되는 영농법인은 남농영농조합과 남원영농조합, 한우 전문판매점, 새벽 딸기등 11개소에 달하며 '96년 지원 사업이 완료되면 37개소의 법인이 정상 운영이 가능하고 8개소도 '97 사업이 지원되어야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68개 사업의 농어촌발전 사업 추진상황은 시기 미도래된 하반기 계획을 제외하고는 정상 운영중이며 사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97 예산확보를 위하여 국·과장이 3회, 부시장이 1회, 본인이 1회등 5회에 걸쳐 농림수산부 기획예산담당관 소만호씨와 재경원 농업정책심의관 김영수씨를 방문하여 기타 사무관들과 장시간 협의해서 농업 정책 사업 8개 사업 410억원중 농산물 도매시장 25억원 설립건만 삭감하고 나머지 사업은 확약 받은 바 있습니다.
이 25억원 삭감도 지금 전주시도 유통센타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또 정읍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예를 들어서 여건이 조금 익숙해질때 하는 것이 서로 경제적이고 발전이 되는 것이지 무리하게 욕심만 냈다가 되지도 못하고 중간에 실패하면 난감하지 않느냐 하는 중앙부처의 좋은 충고도 있었습니다.
위장 영농법인등 보도사항은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으며 조합원간의 내부 갈등으로 빚어진 사항임으로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판명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엄단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도 공직기강 해이에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것이 오늘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고 아마 2년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 이런 결과를 내고 보니까 시장으로서는 괴롭기 한이 없고 시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수사가 종결되고 나면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문책을 해야 할 내용이 생기면 연대 책임까지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96년도 휴경지 생산화 실적은 대상 면적을 조사한 바 210.0헥타로 이중에서 159.8헥타로 76%가 됩니다만 벼를 식재하였고 51.1헥타는 천수답, 산간곡간답, 수렁논으로 경작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 행정에 대해서 한우 암소 수매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가축 폐사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가축방역계를 신설할 용의는 있느냐 하는 것을 압축해 보면 최근 소값이 하락되어 저 역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숫소에 대하여는 허의원님의 말씀대로 수매를 실시하여 어느정도 안정이 되고 있으나 암소는 수매에서 제외되어 계속 값이 떨어지고 있기에 도에 건의하여 암소도 숫소와 같은 조건으로 수매하여 줄 것을 이미 건의했습니다.
또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축산과에 지시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폭염이 계속되고 갑자기 정전이 되어 육계사내 환풍기 작동의 정지로 육계 2,100수가 폐사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한전측과 농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축산과에 가축방역계 신설 문제는 기존 설치된 계의 기능 재분배등의 문제도 있는바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현대아파트 하수구 공사 문제점 및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94년 8월 25일 사업계획 승인된 남원시 동충동지내 현대아파트 건설 사업의 단지외 우·오수 하수도 시설은 방장로를 통하여 요천까지 현대개발이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 6월 18일 현대개발측에서 주택개발 촉진법 제36조의 규정을 들어 우수는 동북교회앞 소로 기존 하수도에, 오수는 방장로의 기존 하수도에 연결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 변경승인 신청되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오수의 기존 하수도 연결 배수 계획은 기존 하수도의 배수 단면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어려운 여건입니다.
또한 하수도법 제12조 공사 원인장ㅔ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타공사 또는 공공 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타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주, 군산, 익산시의 경우도 재정 여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선 하수도 시설을 설치해준 경우가 없고 공사 원인자에 의거 아파트 사업 주체가 간선 하수도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중국 염성시와 자매결연을 맺게된 배경과 기대효과는 '93년 한·중 수교후 '94년 10월 전라북도와 강소성이 자매결연을 하였고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강소성내 염성시를 전라북도로부터 추천받아 그간 많은 서신과 실무단 방문을 통해 '96년 6월 13일 우호도시 협의서 교환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자매결연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는 없더라도 사회단체, 기업, 언론, 학교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가교의 역활을 하므로서 인적 교류는 물론 돈독한 선린 관계를 유지하고 양시의 예술단의 상호교환, 남원의 춘향·흥부 문화등을 자매도시에 알림으로서 국위선양은 물론 남원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무역사절단 파견과 양 지역에서의 지역산품 전시회등을 개최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기업의 산업인력등 필요시 인력난 해소와 공산품등 수출입이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도 같이 동행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같은 자유균형 국가들끼리 왕래하고 우호도시 협의라면 모르는데 서로 이념이 다른 그런 체제하에서 만나고 보니까 감회가 깊고 또 앞으로 세계화 시대에 같이 손잡고 우호도시로 상호 교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체감을 하고 왔습니다.
경영정책개발팀의 정책개발 실적과 존치 여부는 경영정책개발팀은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요청되고 있는 경영 마인드 함양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 운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지방 행정조직에 혁신적이라 할 수 있는 팀제 운영은 물론 시·군 통합으로 발생한 잉여 인력을 합목적적으로 활용하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컸습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연찬 분위기 확산 및 경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시민 자치대학원 개설, 하위직 소양 교육등을 비롯하여 생활 민원 현장 순찰제, 민선시대의 100가지 새시책 발굴, 남원 탈바꿈 3개년 계획등을 정리한 바 있으며 주식회사 형태의 민·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등을 연찬하는등 실·과·소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협조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정책개발팀은 잉여 인력의 해소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보다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강화해볼까 합니다.
아마 조직개편이 도와 협의가 빨리 이루어지면 공식 직제로 하든지 아니면 종전대로 환원을 시키든지 하는 것은 도와 협의를 해보아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부끄럽기 한이 없는 것은 개인 회사나 여러 조직이 지금 이와 같은 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남원시 특히 시샘을 하고 관계과에서 능히 할 수 있는 것도 왜 옥상옥이 있어가지고 이러느냐 하는데 사실 시장의 입장에서는 관계과에 맡겨본들 관래의 답습적인 아이디어 밖에 안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다 선진 지역의 사례를 연찬하고 새로운 서적을 봐가면서 하나라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나갈려고 하는 그 연구 분위기내지는 집념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해본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각과에 맡기면 될 일인데 이렇게 봐주신 내용은 시장의 입장에서 볼때는 전문성과 보다 적극적인 어떤 안을 내기 위한 연찬의 방편으로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청원에 대한 조치 사항에서 율치 취락지구 지정 계획 변경 요망은 의회 청원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현재 본 계획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가 완료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후 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서남대 주변정리 관련 사항입니다.
교통 관련 시설 설치 요망은 지하도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은 6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재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과장에게는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데모한다고 해서 시만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설립자도 공동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협의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문 지역 취락지구 지정은 현지 조사한 바 산발적인 건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락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남대 후문 지역 6만평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예산이 25백만원 소요되어 이것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이 진행됩니다.
가로등 설치 8개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급한 지역 4개소를 설치하였고 간이정류장 설치는 시내에서는 시외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간이정류장 설치는 불가능하답니다.
택시 사업 구역 제도적 장치 보장 요구로서 택시 사업 구역은 관련 부서에서 청원인의 현실성을 검토하고 관련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상호 이해하는 측면에서 처리하고자 간담회를 '96년 7월 26일 15시에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 처리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노암로 노선 변경 요망은 검토결과 노선 변경이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되어 현재 본 노선에 대하여 감정중에 있으므로 감정결과가 통보되면 주민 좌담회를 개최하여 설득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주경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지방공단 및 목공예단지 조성 진척 사항은 지방공단 조성은 인구 유입과 소득증대를 위한 우리시의 필수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남원시 통합 도시기본 계획수립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산 목공예단지 조성 사업을 기 조성된 2개 목공예단지 사업에 이어 17개 업체가 참여하고 '97년까지 6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두차례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차질없이 추진중입니다.
장수군의 경우 농수산부 농특산업비중에서 2억원을 목공예단지 조성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목공예디자인센터 개발에 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모든 행정 스타일을 통제, 규제에서 탈피하여 주민 만족 스타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또 공직자에게 창의력을 고취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치 행정 성패 여부는 과거의 통제, 규제 일변도의 행정을 탈피하는 것이 급선무이나 오랜 관치행정이 공직자들의 몸에 배어 자율 행정 자세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회 있을때마다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도 제도나 법규등의 규제 완화가 미흡한 바 담당공무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법규정등을 해석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익을 추구하는 민원봉사 자세를 가지도록 부단하게 교육도 하고 많은 모임이 있을때마다 저희들도 느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의원님들 또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때 흡족스럽지 못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장으로서는 송구스럽기 한이 없고 봉사행정을 보다더 적극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민원 착오 보상제라든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민원 후견인제, 행정 실명제, 신문고 제도등을 채택하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지켜봐 주시고 특히 산하 공무원의 창의력 고취를 위해서는 시정 발전 우수 제안제에 대해 해외연수 및 인사 발탁 특혜를 주는 제도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착안을 해서 많은 문제를 발전 지향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은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시민 또는 전 공무원의 주인의식, 참여의식, 책임감 고취를 위한 방침은 민원실을 친근감 있는 형태로 고칠 용의는 없느냐?
시정보고, 인사회시 간담회 형태 개선 용의는 하셨는데 주인의식, 참여의식, 책임감 고취는 지방자치시대에 으뜸가는 시민 및 공무원의 덕목으로서 주의원님의 주장에 적극 저도 동감합니다.
따라서 시정방침 제1호를 함께 사는 시민 운동으로 취임이후 이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 산하에 시민운동 형태로 있는 전수조사를 해서 활용도와 공헌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른 행정적 대응을 연찬해 보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연말 민원행정 우수시로 선정되어 도지사의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도가 내무부에 추천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시·군이 통합하면서 군에 대한 지적공부등이 이관되어 사무실은 좁아지고 FAX 민원의 확대등으로 창구를 찾는 민원인은 늘어 불편스러움을 감안하여 은행창구와 같은 좋은 민원실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정보고 또는 인사회시의 간담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고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치시정에 시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편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지역발전의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해보겠습니다.
50년, 10년 후의 남원의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는가?
5년 후의 인구, 소득수준, 주택보급, 관광, 교통, 물, 환경은?
기타 경제적, 문화적 미래상 설정이 절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원님의 미래지향적인 식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개발 계획은 지역 여건과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작년 1월 시·군 통합이후 2016년을 목표년도로한 통합 남원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정부의 제3차 국토건설 종합계획이 수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남원 탈바꿈 3개년 계획을 '98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기본 계획수립이 마무리된 뒤에 국토건설 종합계획, 전라북도 종합개발 계획에 맞춰 기존의 관광종합 개발계획, 탈바꿈 3개년 계획, 지덕산악권 관광개발 계획, 농어촌 발전계획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증·감 지수는 인구 감소율이 줄고 있는 바 현 추세로 간다면 '98년도 이후에는 증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주택, 상수도, 환경 부분은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 용의는 월락동과 광한루 후문에서 의회, 공설시장, 선일정미소 여러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신촌동 신촌매운탕 근처 15,000평 문제도 제기를 해주셨는데 월락동 산 100번지 일대 31,611평의 유통 상업지역은 '96년 7월 9일 도시계획 세부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개발 방안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위치변경시 행정의 일관성 결여, 관련 토지주의 집단민원 발생등으로 위치변경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광한루 후분에서 의회, 공설시장에서 선일정미소의 구간과 그외 필요한 지역의 상업지역 변경과 신촌매운탕 일대 15,000평의 먹자거리 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통합 남원 도시기본 계획을 '97 상반까지 수립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면 도시계획 재정비가 불가피한 바 이에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소, 여성회관, 도서관등 공공시설 신축을 이번에는 서부권에 유치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시의 금년도 사업 착공 대상 복지시설로는 공공도서관, 여성회관, 보건소등 3개 시설이며 이중 공공도서관과 여성회관은 도내 6개시중 우리시에만 없는 실정입니다.
위 시설들은 시민에게 지식 축적과 호연지기 배양, 다양한 여성 시책개발 그리고 평생 건강관리 기능 수행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에서는 이들 시설을 착공하여 입지선정에 있어서 주민의 이용성, 접근성과 예산절감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여건 분석중에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시장으로 취임해서 서부권 개발에 대한 문제를 누차 제창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회관이 한우물 방죽으로 가게된 일련의 흐름도 그 일환이고 또 주의원님께서 소망하시는 공공시설도 서부지역으로 가야 남원이 균형되게 발전된다고 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영세하니까 토지매입 과정에 주민이 얼마나 협조를 하느냐.
제가 듣기로는 금동 사랑운동본부의 활동이 적극적이어서 많은 참여자와 시민의 호응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의원님께서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백종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오늘 제 심정은 오늘 뿐만 아니라 시민의 염려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몇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죄송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물론 자치시대에 기강확립이 안되었다, 자치시대만 못하다 하는 여러가지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의 내사를 받으면서 약 4-5개월동안 심히 세상을 다시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려운 여건, 이렇게 없었던 일을 심소봉대해서 시정을 분화시킬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하면 참 한심스럽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저는 직원들에게 모든 배경의 문제는 내가 책임이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질테니까 당신들은 일이나 열심히 하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 현장 행정을 해서 친절하고 불평이 없도록 해달라고 애원을 하다시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시장으로서 급기야 의원님들이 매서운 채찍을 주신데 대해서 시장으로서는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종전의 남원시와 남원군이 '95년 1월 1일자로 하나의 남원시로 통합되어 초기에는 직원 화합 문제, 일부 직원의 기강 해이등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95년 7월 1일 민선시장 취임이후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직원 내부 결속 분위기 조성에 노력했습니다.
수시로 기강확립과 복무상황을 점검하기도 하고 또 자발적으로 자치시정을 운영해 왔다고 하는 당위성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인·허가라든가 세무, 공사등 취약 분야에 항상 확인 순찰을 시키면서 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공무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연대책임을 과감하게 물어서 발본색원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직원들의 전국 농수산 시책 최우수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기적입니다.
약 300여개의 지방 자치 단체중 농사 안짓는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농업 기계 없는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중에서 우리에게 이런 영광이 왔다고 하면 평소에 의원 여러분들이집행부를 잘지도해 주시고 시민의 여론과 뜻을 잘 반영해주셨기 때문에이런 좋은 결과가 왔습니다.
좋은 일끝에 구진 일이라고 대단히유감스럽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더욱 매서운 채찍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경 예산도 그렇습니다.
세워준 예산도 제대로 못쓰고 말썽이 많았느냐 하는 얘기는 솔직히 할얘기가 없습니다.
시장이 시장 도장 찍어서 시장이쓰고 싶은대로 쓰는 돈도 아닌 것이고 또 담당 직원이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해주어야 쓰는 것이고 이것은누가 먹을래야 먹을 수 없고 먹고 싶어도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쩐일인지 오해스럽게 이것이 전국적으로 말썽이 되어가지고사실은 저의 시정에 어려움을 호소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 단체의 장이 저와 같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은 사람도 또저처럼 무혐의로 내사 종결된 곳도있습니다.
제가 백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의질책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든 우리 집행부가 세워진 예산을 잘못 집행했기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집행의 방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연말에 일시에 세워주니까 그것을집행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실수가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먹고 누가 배부르고 누가 호의호식하고 이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오늘여러분앞에 와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이런 상황이 못되었을 것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번째 주요 업무 계획에대해서 당초 보고 내용대로 추진이되고 있느냐, 없느냐?
진척이 없고 미진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느냐 하는 것은 85건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매주 간부 회의와 분기별 심사 분석을 통해진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흥부 소공원 조성, 헬기 운송 사업장, 남원 - 주천 4차선 확장, 씨감자생산 보급등 대부분의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먹는 샘물 개발과 송동로 개설, 소로 도로등이 토지매수 지연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공설 공원 묘지는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 부족과 반발로 여성회관, 시립 도서관, 보건소신축은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하반기에 발주를 적극 서둘러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제반 사업 추진 사항은 좀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분발하겠으며 집행과정에 발생된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효과성을 재검토하여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위상에 관하여 시장의 평소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는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시민 자치호라는 수레의 두바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은곧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또 저희들에게 채찍해주시고 따라서 시의회의 권위는 신성한 것이며 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존중해야한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위상과 권위는 꼭지켜지도록 집행부의 장으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추진 결과에 관하여 96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95년에 비해서 대폭 축소된사유와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과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96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사회진흥과 사업이 148건에3,176백만원,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 지역의 하수도 사업에 500백만원, 포괄 사업비 700백만원, 읍.면.동장 재량 사업비 1,080백만원을 포합하여 순 시비만 5,456백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고 사업도 하고 있고일부 마무리된 곳도 있습니다.
'95년에는 총 356건에 6,240백만원이 투자되었으나 이중에 1,080백만원은 도비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시.군 통합을 앞두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주민 숙원 사업을 대폭 늘려 계상했던 사항을 감안한다면 결코축소된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재정력을 감안하여 주민숙원사업해결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투자해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었고 특히 제스스로도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되었는지 통감을 하고 잠이안올 정도로 고뇌에 차있을때도 많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께서누가 먹고 쓰고 짊어지고 간 것이 없는 내용이 잘못 와전되고 잘못 보고가 되어서 이렇게 엄청난 소용돌이속에서 문제가 종결되었다고 하는 사항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시장도 이제 앞으로시민의 오해와 불신과 괴로움을 주는 시정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 여러분!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시정 전반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장시간 답변하신 시장께 먼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대한 보충 질문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신 의원이 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보충 질문을 할 수있도록 남원시 회의 규칙 제36조 및제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 질문외에 관련된 내용에는 보충 질문을 할 수 없도록 되어가급적 원 질문안에서 보충 질의를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광종
의장!
○의장 공기현
유광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광종
유광종 의원입니다.
우선 보충 질의를 하기전에 모함은단호하게 근절되어야 합니다.
반면 진실은 정라란하게 밝혀져야합니다.
또한 아픈 상처는 빨리 치유되어야하고 해서 한시바삐 재기 노력해야한다는 것이 평소 제 생각입니다.
본 의원의 오전 본 질문의 1, 2, 3항 같은 소모성 논쟁이 이후 다시는의회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또한 본 의원의 질문 전반적인 답변이 지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면서다음 두가지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 제3항의회의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해명을 회피한 이유를 밝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오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7월 1일자 시정소식지에 해명을 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해하고 있는것이 아니고 시장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6월 15일까지 답변과 해명을 요구하였고 또 15일이 경과하는 동안 수차 촉구를 하였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가 결국 의회가 남원신문을 6월 29일자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한 이후에 7월 1일자 시정소식지에 실었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이 아니겠느냐.
바로 6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답변과 해명을 요구했는데 왜 검찰 고발 중재 위원회에 중재 신청 이전에답변과 해명을 못했는가 하는 이유를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모 신문에서 동료 조영연 의원이 행정의 경찰 내사 관련보도 무마를 위하여 3백만원을 기자에게 주었다가 반환 당했다는 기사내용에 대해서 과연 시장께서는 동료조영연 의원에게 보도를 막아달라고부탁한 사실이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공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의원 김호민
의장!
○의원 김호민
김호민 의원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400여명 공무원의 대표자이신 시장! 그리고 11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께서 시장에게 질문한 모든 사항을 성실과 확고한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 질의를 드리게된 것입니다.
[질문]시장은 민선 자치 시대에 초대 민선 시장으로서 11만 시민에게 수많은 선거 공약을 했습니다.
총 4개 분야에 28개 사업과 예산사업 18건, 비예산 사업 10건, 임기내에 완료 가능이 23건, 계속중인 5건을 선거 공약 대 의회 약속 사항을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책임 행정 구현, 복지 공동체 구축, 지역 발전 가속화로 서남권의 중심 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으로 본 의원과 11만 시민은 기대를 하면서 믿어 의심치않고 있습니다.
시장!시민의 울분의 소리를 듣고 계신지민선 자치 시대에 1년이 되었는데이 싯점에서 공무원이 구속 또는 현재 이 시간까지도 검찰에서 조사를받고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가슴이 아픕니다.
시장께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 계획 재정비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은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게 하여 어떤 목적의 발전을 유도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라고생각합니다.
도시 계획이 잘됨과 잘못됨이 그지역 발전을 기하는 열쇠라고 봅니다우리 남원시의 도시 계획은 과거수차례 수정하면서도 뚜렷한 목표없는 배경에서 이뤄졌다고 봅니다.
첫째, 관광 산업를 계획적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는 차원의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 시가지 고도 제한의 방치로씻지못할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동충동 지역내의 고층 아파트를 건축중인데 30년이후 동 아파트가 노후되어 재개발할때까지는 관광에 먹칠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시민의 재산권이 도시 계획으로 오히려 억제 당하여 진정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많습니다.
실예로 소방도로 사업 미집행으로피해를 보고 있으며 공원 지역권 포함 임야 소유자 유원지로 묶여서 토지등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분야별면적은 얼마나 되며 정신적, 경제적,재정적 보상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까 시장께서 97년도 상반기에 도시 계획 정리를 하신다는데 거기에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공기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보충 질의는 앞서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중에서 미진한 부분에대해서만 보충 질의를 해주시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형병옥
의장!
○의원 형병옥
형병옥 의원입니다.
[질문]주생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후보지 선정에 따른 설명회를 95년 3월 15일 시청 상황실에서주민대표, 사회 단체장등이 참석한가운데 개최했으며 기본 설계 용역비8천만원의 경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혀서 시장께서 임의적으로 위치 선정 자체를백지화 하셨는데 위치 선정 기본 설계 용역비에 소요된 8천만원은 아무의미없이 지출되었다고 보는데 이 경비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공기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의원 조영연
의장!
○의장 공기현
조영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영연
조영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을 하기 위하여 나와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장께서는 과연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께서 모든 내용에대하여 올바른 보고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많이 알고 계시구나 생각해볼때도 있습니다.
저는 자주는 뵙지 못하지만 가끔뵐때 대화를 하다 보면 시장께서 남원의 시정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에대해서 너무나 모르시고 계시며 혹알고 계신 내용이 있더라도 잘못된보고와 잘못 전달된 정보에 의한 반대의 내용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빌어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업무 추진력이나 도덕적 면에서 보면참 좋은 분이다는 것을 저는 얘기를드리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계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가슴이 아픕니다.
시장!첫째는 남원시민을 위하고 둘째는남원시를 위하며 세째는 시장 본인과먼 훗날 자손들을 위해서도 훌륭한시장은 못되더라도 그래도 남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도덕적인 면에서는 참으로 훌륭했다는 기록을 남겨주시기를 간곡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요즘 시정의 모든 내용들을 접하면서 된 것도 없고 안된 것도 없는 상황인데 한 마디로 시장의 철학 부재에서 온 위기 상황인지 아니면 타 요인에 의한 위기 상황인지조차도 분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장!언론의 사명은 진실하고 빠른 보도와 알 권리의 충족일 것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언론상은 그렇다고평소 생각해왔습니다.
시장은 어떤 언론상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시장과남원시에 대한 기사가 남원 지역 신문에 의해 5 - 6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보도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자인 시장께서는 과연 어떤 대응을어떻게 하였는지 밝혀주시고 평소 시장의 언론관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지역 신문인 남원 신문에서 의회에 대한 보도 부문과 언론중재 위원회의 내용을 밝히고자 합니다.
남원시 의회에서는 추경 예산 과정에서의 의혹설에 대한 기사 문제에접하며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하여노력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타의에의하여 모든 내용과 진실을 언론 중재 위원회와 법의 심판대에 막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11만 시민에게는 매우 죄송스러운일이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96년 7월 1일 언론 중재 위원회전북 중재부에 우리 의회에서 언론중재 신청을 함과 동시에 전 의원의명의로 전주지방 검찰청 남원 지청에남원 신문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96년 7월 12일 언론 중재위 전북중재부에서 의회의 대표인 의장과 남원신문 책임자를 출석시켜 중재를 하였으나 중재가 되지 못하고 직권 중재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96년 7월 19일 전주 언론 중재위에의장과 남원신문 책임자가 다녀왔고전북 중재부에서는 중앙 언론 위원회로 7월 19일 송부하여 남원시 의회로96년 7월 24일 결과 통보가 접수 되었기에 밝혀드리겠습니다.
주문 피신청인은 별지 1 기사와 같은 정정 보도문을 이 결정이 확정된날로 부터 14일이내에 발행되는 남원신문 1면 우측 중간에 5단 크기로 게재하되 제목 정정 보도문은 사진 식자 50급 전면 교체 활자로 부재인 95년 남원시의회 이에 밝혀지라는 사진식자 20급 고딕체 활자로 본문 내용은 본문 활자 크기로 각각 결재 게재하여야 한다.
정정 보도문은 95년 남원시의회 추경 예산 의결 관련 의원들은 의혹 없음 밝혀져.
보도문 본문은 96년 5월 30일자 1면에 전북도 경찰성 이정규 시장 내사 4월째 의혹 증폭 시정 흔들이라는제목아래 남원시가 지난해 12월 21일9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시 의원들이 마치 부당하게예산 승인을 하므로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바 있으며 또한 6월 7일자 2면에서는 남원시민의명예을 위해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아래 공개 질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등 연말이 불과 3 - 4일밖에 남지 않은 12월 26일 예산 승인을한 것에 대해 의회가 사전에 변칙 지출을 인지하고서도 예산 승인을 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사게 되었다는 부분 역시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기에정정 보도한다.
따라서 본질은 남원시의회 의장과의원 전원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킨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는이같은 미확인 보도가 없을 것을 다짐한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본 의원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특정 지역 신문내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평소에 긴장을 안하는사람입니다만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아파서 좀 긴장을 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에 대한 모 지역 신문에 음해성 기사를 수차에 걸쳐 보도하였지만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고 큰일들을 하기 위하여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언론의 부당한 횡포를끝까지 밝히면서 남원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지금껏 무엇을 하였으며 시장과 남원시청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시장의남원신문 기사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임의적으로 취소하였던것에 대하여 유감이다는 것외에 다른할 말이 없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 조사 특위의 위원장으로서 저는 집행부에 대안을 하나 제기할까 합니다.
첫번째, 의회의 조사 특위에서 예상 후보지를 2 - 3곳으로 압축하여선정하여 주면 그 후보지를 놓고 선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최종 후보지가 확정된다면그 지역에 대한 혜택을 주어서 혐오시설을 안착시키고 그 지역민에게도고통을 반분하자는 뜻에서도 경제적수십억원을 지원과 동시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공가 주택 부엌 개량등의 우선적 지원을 하여줄 용의가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의원의 질의에 시장께서중앙 부서 예산을 타기 위하여 7월달에 중앙 부처를 갔다고 했습니다.
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인 소만호씨에게 가서 예산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예산 내용에 의해서는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좀 틀린내용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타고 싶었던 예산은 아마1997년도 남원시 예산의 국고 보조금일 것입니다.
국고 보조금 예산을 타러 가셨는데그런 돈은 남원시와 전북도를 거쳐서내무부까지 4월 30일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5월 30일까지내무부와 각 부처에서는 재경원에 통보해서 재경원에서는 7월초와 중순경에 최종 정리를 해가지고 국회에 상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예산 기법으로 봤을때 시장께서 중앙 부처에 가서 로비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계 공무원들께서 예산 투쟁을하는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치하를하는 바입니다.
주경원의원 질문 도중에 시장께서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공공 시설과보건소, 도서관, 여성회관의 서부권개발을 시키기 위하여 유치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는분명히 남원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부권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미명아래혹여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가지고 가까운 시일에 후회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간략하게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공공 시설 기관에 도서관이나 여성 회관이나 보건소는 전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남원시와 남원군을 생각해봤을때 현 남원시를 4개 권역으로 분류한다면 동서남북으로 정리해봐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교통 문제등 이용도, 편리도등을 종합 검토해보라는 뜻입니다.
셋째, 예를 들면 도서관은 많은 학생과 시민이 공부할 수 있는 최상의조건을 갖춘 지역으로의 선정.
보건소는 영세민등 서민들이 많이이용하기 때문에 면 단위에서 시내끝쪽에서 오신 분들이 경제적 손해를보지 않고 제일 편리하게 사용할 지역적으로의 검토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끝으로 서부권 개발은 복합 공공시설 한동에 3개 부서가 들어간다고해서 서부권 개발이 형성되리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부권에 민자유치 개발등아파트 사업 및 상가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서부권 개발을 하기위해서는 묶여져 있는 법적 규제 부터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조영연의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외의 발언은 속기록에 남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시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무신
의장!
○의장 공기현
허무신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무신
보충 질의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다시 나왔다는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본 의원의 질의 답변에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남원시 산하 1,400여명 관계 공무원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나왔다는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금전 질의한 내용중에서 경영정책개발팀에 대한 제고 용의를 물으면서 경영정책개발팀을 구성한 뜻이나 목적을 이해하고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시정 발전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정책개발팀을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약간의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그러면서 제고 용의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답변중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었던대로 의욕적인 정책 개발 때문에 정책개발팀이 구성된 것이아니고 각 실.과에 맡겨도 아무 것도안나온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책개발팀을구성할 수밖에 없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남원시 공무원 조직이 이런 상태라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조직을 통해서 시정이 추진되었을때 과연 발전된 남원, 1등시 남원을 기대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농수산 분야 심사에서 전국300여 지방 자치 단체중에서 1등을해서 포상금이 50억이상 남원시 예산에 보탬이 되었는데 이 공도 과연 정책개발팀의 공헌으로 믿어도 되겠는가.
그렇게 봐야 옳은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공기현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의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규
시장입니다.
[답변]유광종 의원님께서 미흡한 답변이라고 질책하신데에 대해서는 대단히죄송합니다.
의회의 공개 질의에 대한 해명을6월 15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왜 안했느냐?
저는 6월 15일까지라고 하는 시한을 조금 기억을 잘못했습니다.
다만 7월 1일자에 민선 시장 취임1주년 기념일 시정 특집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25,000부에 그간의 조영연의원님에 대한 모욕적인 보도나 또시정에 대한 어떤 도에 지나친 의구심이나 이런 것을 광고식으로 게재를해서 많은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해서 그렇게 날짜를맞추다 보니까 제가 시한을 잘못 지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광고란에 정중하게 잘해서 사실 의회와의 관계는 없고 그럴 성질도 아니고 해서 잘 해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연 의원님에게 기자무마를 부탁한 일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면은 성질상 제가 하는 것이지남을 시켜서 그렇게 곤욕스럽게 해야할 일은 아니지요.
설령 누가 주위에서 정성을 가지고해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남을시켜서 하는양 그런 결과가 오도록은하고 싶지않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김호민 의원님의 질의에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도시 계획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시민에게 고통이 많고 불이익이 많으니까 관광 산업 위주의 관광 도시가되도록 97년 상반기까지 기본 계획을수립하고 그 이외의 재정비 계획이또 뒤따라야 할테니까 그때 전문가와시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의원여러분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완벽한 삶의 고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도 제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전북 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는 한번 받았습니다만 납품이 되면 조례 제정을 해서 실시를하겠습니다.
재산권 침해 건수는 도시 계획 시설은 국민의 복지 향상과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으로 규제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시 재정 형편상 일시 해결이 어려운 실정으로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별 미집행 사항은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형병옥 의원님의 낭비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용역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경상비를 절약해서라도 그 사업에 머금가는 그런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조영연 의원님의 도덕적 위상을 강조를 하시는데 아까 유광종 의원님이나 백종기 의원님 또 여러 의원님 질의때에도 고뇌스러운 답변을 했습니다만 본인도 어쩌다가 남원 시정이이렇게 불유쾌하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감아넘기는 바다에 휩쓸려서시정이 불명예스럽게 된데에 대한 제가 덕이 없어서 사람 관리를 잘못했는지 세상사는 기법이 나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스럽습니다.
그 여파가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경지에까지 왔다고 하면 저로서도 대단히 서글픈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세심하게 노력을 하겠고 제 언론관은그렇습니다.
언론은 사회의 목탁입니다.
어둡고 질컥거리고 억울하고 피해입고 병들어 사는 지역에 많은 문제를 제시해서 보완이 되도록 치료도해주고 또 여러 시민들의 공동체 생활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보도를 해주는 것이 언론의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언론은 사회의 공기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감정이 사람은 있는지라 간혹가다 정상을 이탈한 어떤 왜곡 또는 감정적 또는 의도적 보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일이 우리 사회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반류에 휩쓸린 사정이 부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특히 조영연 의원님께서는 시정에 대해서 많은 채찍과 지도도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는데 저희 시정 때문에 언론과간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언론 중재 내용은 저도 조의원님의발표에 의해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나이값도 해야 될 처지이고저보다 나이 많으신 의원님도 계시고또 성숙된 사회의 지도를 위해서는참을줄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속된 말로 꿀걱 한번 삼키고나면 소화가 잘되는지 멍크를 할때는각자가 느껴야 하겠지만 그래도 그어려운 장면은 피해가는 우리 삶의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에도시장이 시민을 상대로한 고소 행위,고발 행위나 고통을 주는 어떤 유인책을 쓰는 이런 것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주는 공중 보건 문제라든가 생명에지장을 주는 이런 문제에서는 고소,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도적인, 계도적인입장의 행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발을 하고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아이러니는 느끼고 있습니다모두가 장.단점은 들어났고 과장되고 축소되는 것까지도 들어나고 사직당국에서도 제가 4개월이상 내사를받았고 그것도 경찰 단독으로 처리한것이 아니고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장의 지휘 지시에 의해서 저는 무혐의받은 것입니다.
이것가지고 이렇게 길게 끄집고 한두번도 아니고 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조성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조영연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합 합시다.
우리끼리 지방 자치하자고 이렇게뜻을 모으고 지혜를 주고 받고 하는데 우리가 이 고비를 못넘기고 남 앞에 가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억울한 것 아니냐.
저는 시장이 부덕해서 시청으로 부터 원인된 것이니까 저를 원망하시고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이나 언론사나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남원 발전에 채찍을 서로 주고 받읍시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저희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즈음 추세가 님비 현상에대한 대응책은 인센티브 유인책 보상을 주는.
그쪽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보완을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쓰고 있습니다.
조의원님의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저희들에게 지도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다만 많은 예산 사정때문에 많은 액수의 지원은 못합니다상반하게 10억 정도내지 20억 범위내에서 그것도 일시에 재원이 없으니까 염부로 해서 그 지역에 보상을 해주는 대응책도 연찬해보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사실 시가 올려서 도에서 심사해가지고 중앙 부처에 올리고 중앙부처가 재경원에 넘겨서 재경원에서 안을 세워가지고 당정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의결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독특한 관행 때문에 기관장이 편성한 예산이 되었든지 미흡하게 편성이 되었든지 또 누락이 되었던 것이 있든지 해서 한번 찾아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꼭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 순서를 시장이 하고 왔지 이미 실무자 선에서 필요 예산을 올린 것을 시장이 늦게 가서 무슨 공치레냐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또 이번에 제가 서울에 가서 국회의원 조찬형 의원님과 같이 문체부장관도 방문을 해서 저희들 공설운동장 관계 자료를 드리고 20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문체부 예산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욕심껏은 못주지만 다소 지원은 해주겠다고 하는 것과 또 철도청에 가서 철도청장을 조의원님과 같이 만나서 8월 10일경에 남원의 현지에 와서 답사도 하고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언질을 받고 퍽 희망적이고 또 농수산부, 경제기획원, 보사부, 건설부를 다들려서 인사드리고 남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메모하고 현재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산 처리는진행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서부 문제는 저희 서부권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서부권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인책을 먼저 던져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시가 앞장서서 공공시설이라도 하나씩 거점을 잡아보면 어떻겠느냐 하는데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물론 도서관은 한적하고 조용하고 정서깊은 곳으로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도서관도 저희들이 서남부에 좋은데가 있으면 더욱 물색을 하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도서관 문제는 신중하게 자리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여성 회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획으로 거점을 잡으면 무난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도 가집니다만 다만 서부지역권에 사시는 시민들의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땅값이 너무 많이 들면 시장으로서는할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돈이 없으면 시유지라도 있는데로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현실 아니겠습니까?
이점도 이해를 하시고 모든 주민들에게 좋은 생각과 마음 가짐을 가지고 서로 상호 상부하면서 발전할 수있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허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정책 개발팀하고 조금받아드리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책 개발팀에서 그래도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더라 하는 것은 시장의 입장에서 급한 아이템을 주어가지고 챙겨보면 거기가 빨리 나오고 조금더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의 얘기이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부적으로 머리좋은 사람들이 다해야지 우리야 뭐 이렇게 하는 관행도 있습니다.
이러 저러한 문제점이 있는 어려움속에서 저도 시정을 끌고 나간다고하는 하나의 푸념을 표현한 것이 잘못받아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시고 농수산 정책 추진에 정책개발팀이 머리를 잘써서 한 것은 아닙니다.
현업 부서와 일선 읍.면.동, 우리시민,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강한 활동에 의해서 얻은 영광이지 누구 한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얻은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유광종 의원님께서 못쓸 곳은 빨리 잘라내버리고 잊을 것은 빨리 잊어야 한다는 좋은 우리 생활의 귀감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인사 문제에 마치 부정이 있는양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번 내사에도 시장에게 돈갖다준 사람있냐 하고 일일이 내사하고 심지어 승진자의 가족들 통장까지 다조사를 하고 그렇게 면밀하게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받은 것이 없고 저를 갖다줄 돈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는종결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를좀 믿어주십시요.
제가 나이 예순세살입니다.
임기 끝나면 예순다섯살입니다.
저도 이 지역에 살면서 퇴직후에라도 우리 동료들이나 여러분들이 이시장 시장할때 참 고생 많았지 지금은 얼굴 좋네, 어떻게 지내냐고 이렇게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해주면서 이지역에서 뼈를 묻히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제가 퇴직후에 나갔을때 동료 직원이나 부하 직원들이 제가 지나가면피해버린다든가 얼굴을 돌려버린다든가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때 제가 부담되는 어떤 느낌을 가졌다고 했을때저는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인사에 승진 서열대로 했습니다.
하나도 뒤바뀐 것 없습니다.
근무 평점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임 시장이 해놓은 것도 자기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하면 다른 사람이 점수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실무자들로 부터 그렇게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자리 팔아먹고 인사 청탁 받아서 인사질서 문란시키고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시민들의 분노를 야기시키는 그런 공직 마무리는 안합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다시는 이런 불유쾌하고 불편한 일이 없도록여러분들이 잘지도해 주시고 저희들도 잘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미흡한 것 이해하시고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신 의원님과 또 업무 보고 받으시느라고 노고하신 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 2.서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건립촉구건의안건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2항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건립 촉구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조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영연
평소 제가 존경하는 의장님! 시정질문이 이제 끝났습니다만 의장님께서 다시한번 보충 질문을 물어봐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연입니다.
지금 부터 '96년 7월 23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제안 의결한 서남대학교 의과 대학부속 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남원시 의회는 서남대학교 의과 대학부속병원이 반드시 남원 지역에 건립되고 조속히 착수되도록 그 뜻을 외부에 알리고 서남대학교 측에 건의하고 촉구하기위한 것입니다.
건의안 본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건립 촉구 건의안.
( 유인물에의한보고 : 내용별첨 )
이상으로 서남대학교 의과 대학 부속 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을 본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건립 촉구 건의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으로 부터 수임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9일간의 회기동안 시정질문과 실.국.소별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업무 보고를 통하여 '96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단위 업무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의견을시정에 반영할 수 있었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한층더 성숙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특시 시정 질문을 통하여 시민의알 권리를 총족시키고 시정의 장래를예측할 수 있어 시정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여러분!시정 질문에 따른 답변 자료 준비와 업무 보고.
그리고 의원들의 질의에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는등 의사 운영에 적극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다시한번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신없는 업무 보고와 책임 회피성 답변을 하는등 관치시대의 구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부 공직자가 있었다는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민선 자치 시대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직자가 될수 있도록 새로운 사고와 공무 수행자세가 변화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시장의 답변중에서 의회에 대한 시장의 견해답변중에 집행부와 시 의회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 바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와 시 의회가 떨어져 있으므로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는 지양되어야 되겠습니다.
각종 자료를 요청하여도 상당한 기간이 흘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일예를 상반기에 보아왔습니다.
또 중요 사업이 생겼을때 관계 위원회에 와서 사전 보고를 하여 의원들로 하여금 사전 연구하고 협조할수 있는 체계가 갖추워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박해서 자료를 가져오는 그러한 의회 경시 풍조는 하반기에서는 지양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하반기 업무 집행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업무 보고를 통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사안이나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바로잡아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상반기 미진 업무와 하반기에 계획된 모든 업무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금년내에 완료되어 차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름철 폭우와 무더위로 인한 시민의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 점검과 대비.
그리고 철저한 방역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휴가철 우리고장을 찾는 피서 관광객에게도 모든행정 편의가 제공되어 남원의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하는데도 모든 노력을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전 공직자의 앞날에 건강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8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폐회)
○출석의원 (26인)
강석환 공기현 김병석 김상영 김성귀
김재덕 김호민 노상순 백종기 서양호
소재연 안병만 양덕봉 오대철 유광종
윤영준 이권기 이병용 장영권 정준식
조성구 조영연 주경원 하광식 허무신
형병옥
○출석공무원 (38인)
시장 이정규
부시장 최영환
총무국장 강신관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감사담당관 송진한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총무과장 고장곤
사회진흥과장 박사언
시민과장 임수현
회계과장 최래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오삼락
사회과장 김광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업과장 김계환
축산과장 김병용
산림과장 박태근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관광과장 김진홍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도시과장 이도연
건설과장 김재두
주택과장 박종구
지적과장 이명석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의무과장 엄기춘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기술보급과장 노광수
여성회관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경영정책개발팀장 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