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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7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18일 (목) 10시54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10시54분 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호시절이라고 하더니 모든 만물이 약동하는 정말 호시절입니다.
    그러나 날씨가 기후변화가 변화무쌍해서 예측을 못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항상 의정활동에 기본된 건강이 항상 여러 위원님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요즈음 전국에서는 각종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곧 춘향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춘향제의 성공적인 축제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더 많은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정말로 제83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서 유종의미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철쭉제가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남원에 좋은 봄 기운과 더불어서 좋은 시정과 모든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사일간 201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과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201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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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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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4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확보 대상사업은 총 46건으로 국가사업이 5건, 국고보조사업 29건, 광특기금사업이 12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 요구액은 924억원으로 국가사업이 103억원, 국고보조 577억원, 광특기금이 24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2년 10월에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추진계획 설명회를 하고 또한 12월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또 분야별로 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금년 1월에 개최를 했고 또한 도 및 중앙부처 출장을 3월에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4월에 2차 중앙부처 출장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3월에 출장결과보고회를 가졌고 앞으로는 2차 보고회를 4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휘부 중앙부처 방문계획도 세우고 있고 또 기획재정부 방문 등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와 남공회, 정치권과 연계해서 2014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대상사업 내역입니다.
    46건에 대해서 주요사업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은 14년도에 20억원 정도를 지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청소년수련관은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만 총 6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14년도에 24억원을 광특으로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 산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25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14년도 50억원을 1차 요구한 사업입니다.
    원예허브과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14년도에 30억원을 기금으로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34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은 총 223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14년도에 광특으로 40억원을 저희가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총 400억원 사업으로 내년도에 완공계획입니다만 현재 국비 40억원이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개발촉진지구 기반조성 시설사업은 총 460억원이 남원시 목표인데 내년도에도 100억원 순수 국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건설과에 오수-월락간 도로종단 선형개선은 1년 동안 계속 건의했는데 아직도 최종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총 60억원 사업으로 14년도에 50억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계속 국토부와 도로공사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고기-운봉간 도로건설사업은 332억원이 드는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50억원을 요구하고 금년에는 5억원이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4년도에 30억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반기에 착공하고 금년에는 25억원의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요천하천 환경정비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금년에 38억원이 확보됐지만 30억원을 14년도에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총 120억원 사업으로 구 남원역 부지 내에 검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4년도에 61억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요구하고 있고 금년에 국비 11억원이 확보된 바 있었습니다.
    현재 설계 중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총 18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14년도에 29억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33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2014년도 50억원을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해당 부처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14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 내역 설명해 주셔서 많은 내용을 알고 또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2014년도에 요구액은 정확히 이런 요구액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또 요구를 하겠다 하는데 이번 최근에 얼마 전에 국가예산사업에 신규사업 토론회를 하신 자료가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2014년도 이렇게 확보해 보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문화도시 선정이나 지리산권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건립,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문화예술창작센터 건립 이런 신규사업 등이 논의가 되어서 2014년에 국가예산 확보를 하겠다라고 봐야겠죠?
아니면 이런 내용을 더 검토를 하실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말씀을 드리면 새정부가 들어서서 각 부처 새로 부임한 장관들이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보고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 업무계획을 입수해서 과연 지금은 국가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핵심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신규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 빠르게 지난번에 각 부처별로 각 부서장이 기조발제를 하고 그 부처에 대한 정책방향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발굴해서 6건 정도 해서 앞으로 14년 아니면 15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것을 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 책자에 의한 것은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들어가 있고 또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국비로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 토론회에서 나온 것에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지리산권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에 대한 부분은 토론회에서 어떻게 내용이 나왔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안행부 계획에 보면 앞으로 R & D 사업쪽에 많이 중점을 두겠다고 전체 사업비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리산권에 대해 작년에도 노력했는데 잘 안 되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해안이라든지 바닷가에 다 있습니다.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기상청에 절충하는데 아직 국가사업이 전체적으로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내년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지금 신규사업에는 우리 현재 뜻입니다.
    남원시 뜻이고 아직 중앙 출장을 해야 합니다.
    핵심사업이라고 하니까 우리 남원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반영 그것은 노력을 앞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야 열심히 하신다는 것으로 2014년에 확보해 보겠다는 자료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센터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에서 광주 광역시가 하나 최초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련되어 있는 센터고 아까같이 기후 그런 부분도 관련이 되지만 저는 먼저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고 하면 요즈음 탄소에 대한 적게 쓰는 탄소 중립선언 도시를 해야만 이런 연구센터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한 우리 남원시가 그린시티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탄소중립도시 선언을 먼저 시행하면 국도비 확보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리산권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지금 탄소중립도시 선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이런 부분을 먼저 선행하게 되면 아마 지금 광주가 탄소 중립도시 선언을 해서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에너지관리공단 2층에 이 본부에 센터를 마련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가게 되면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가 먼저 선점하게 되면 관광화 전략에서도 큰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철도공사에서도, 그것도 탄소중립 아닙니까?
    우리가 버스나 자가용을 타지 않고 철도여행을 하는 것도 탄소중립이기 때문에 이 관광사업이 남원시가 확정이 되면 철도공사 본부사업으로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탄소중립도시로 모든 관광이 철도여행사업이 우리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부분이 선행되면 아마 원하는 지리산권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도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연결선상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광주같은 경우는 재단법인을 통해서 만들어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에 탄소중립으로 해서 전국에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지리산권에서 지리산길이 둘레길이 탄소중립의 원시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지역에 그 선언을 하시게 되면 아마 철도공사에서 이 부분에 굉장히 메리트를 가지고 선점으로 먼저 거점 관광상품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선이나 그런 쪽으로 철도공사에서 사업을 그쪽으로 하고 있는 남원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고 또 2014년도 새롭게 국가예산 확보를 해 보겠다고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런 연계한 국가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도시에 대한 저희 세미나나 어떤 그런 장단점에 대한 것을 한번 열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지금 중점적으로 이 부분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확보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종합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014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중에서 국가예산 확보가 5개 사업이 들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야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해야 해요?

○기획실장 양규상   해당 부처별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청 소관이라든지 철도, 해당 부서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그래서 논하는 것입니다.
    국가사업, 국고보조, 광특기금 이렇게,

○강성원위원 국가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시에 해당된 것은 우리가 가서 활동을,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해당 예를 들어서 익산청 남원 직접 관계되는 것은 우리도 하지만 국가 국도라든가 도로공사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해당기관에서 노력을 합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만 잡은 것입니다.
    국가사업은.

○강성원위원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확보할 필요는 없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하고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지만 본 해당,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 발주는 누가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합니까?
    익산청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국가기관에서 합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실제 사업을 한다든가 예산 확보하는데 큰 거시기는 필요없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아무래도 시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협의가, 그런 상황이라서요.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 3페이지는 연속사업에 대한 부분에 거의 다 표기를 해 주신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신규사업은 몇 개 없는데 신규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신규사업이 14년도부터 되어 있는 것이 신규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14년도부터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기간이요.
12년이나 13년 되어 있는 것은 계속사업 중에 저희가 확보해야 할 사업이고요.

○부위원장 이정린 3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에서 오수-월락간 도로종단 선형개선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어디 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롯데마트 사거리 거기가 경사가 높잖아요?
거기를 깎아서,

○부위원장 이정린 낮추는 부분이군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래서 현재 700억원 사업인데 한 50억원을 들여서 평탄을 해 달라 그러는 것인데 총 사업비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국도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오수-월락간 확장공사 예산부분은 국토부에서 해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을 낮추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반영을 더 추가해 달라고 하니까 쉽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익산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가면서 이 부분은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몇 번 중앙도 다녔고요.
    지금 건설과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우리가 그쪽에 공동묘지 이번에 이전하고 나면 그 부분 낮추어져야 모양새가 다 갖추어지기 때문에,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익산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그때 여기 까지 집어넣어서 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인데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꼭 확보를,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반반까지는 와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계속 노력해야 할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 큰 틀의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국가예산 추진에 대한 부분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전라북도 공약사항에 지리산권 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에 우리 남원이 빠졌죠?

○기획실장 양규상 현재 지덕힐링 거기에서 세부사업에서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남원, 임실, 무주, 진안, 장수에서 우리 남원이 빠진 것입니까?
남원만 빠진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아닙니다.
    지금 큰 동부권해서 지리산덕유산 힐링거점 육성에는 현재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풀로 못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사업을 내서 했는데 진안이 산림치유단지라고 해서 반영이 되서 용역을 하고 있고 쉽게 말해서 산림청에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실과 장수는, 장수는 말산업 이쪽은 식품으로 농림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용역을 해서 예비타당성을 거쳐서 반영시킨 것인데 저희가 도와 계속 절충해서 저희도 진안을 같이 용역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 문제라든지 또 사업비에 대한 적어져 버리는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림청 사업으로 해서 저희도 산림복지로 해서 용역을 해서 할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지난번에도 산림국장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큰틀에서는 지덕으로 공약이 5년간 살아있기 때문에 지덕힐링속에서 산림복지쪽으로 남원은 산림복지, 저쪽은 산림치유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번에 남원은 지금 현재 거기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러니까 산림청 계획에는 진안 것하고 장수, 임실만 들어가 있는데 남원도 산림복지로 해서 연말에라도 예탁을 넣어서 지덕힐링의 하나의 사업이라고 해서 산림복지쪽으로 방향을 약간 바꾼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사업을 병행해서 다시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복지로 해서요?

○기획실장 양규상 공약이라는 것은 각 부처별로 청별로 있거든요.
거기에 공약에는 현재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이번에 남원이 빠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빠지죠.
    그래서 산림복지쪽으로 별도로 간다 이것이죠.
    아마 하반기에 산림청에 법을 제정하는데 저희도 국립 산림복지단지로 해서 계속 저희도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당초에 진안으로 가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남원에 대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거든요.
    지리산·덕유산에서 차라리 지리산을 빼버려야지 덕유산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면 마이산 이야기를 해야지 왜 지덕을 쓰느냐고 하니까 그래서 산림청에서 남원이 별도의 대응을 하면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진안, 장수, 임실쪽에는 7천억원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요.
    진안이 맥심 1,500억원인데,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쪽에 다 합해서,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되고 처음에 1조라고 했었어요.
    지덕 동부권할 때는요.
    그것도 자세한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그냥 1조해서 남원 4천억원, 1,500억원, 3,500억원 했는데 막상 그것을 부처에서 받아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덕이나 힐링 큰 차원에서는 받아줬는데 6개 시군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남원 것은 너무 크고 그래서 안 되고 진안은 아토피해서 연결하는데 맥심이 1,500억원인데 설계해서 예비타당성을 거치면 지금 산림청에서는 반절 이하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원하고 만일 같이 들어가 버린다고 하면 죽도 밥도 아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는 진안대로 별도로 가고 남원은 따로 이야기니까 공약에는 정확하게 하면 세부공약에는 현재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맞고요.
    그렇다고 남원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남원은 산림복지쪽으로 틀겠다 그것입니다.
    액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설계하고 예비타당성 거쳐봐야 하기 때문에 3천억원, 1,500억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남원에서 잘못한 부분인지 아니면 도에서 잘못하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새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각 지방에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에 우리 남원도 신청을 했는데 남원만 빠지고 다른 지역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이 공약사항에 대한 프로젝트 계획을 잘못 짜서 빠져버린 것인지 아니면 도 차원에서 덕유산권으로 몰리고 남원은 별도로 해 주기 위해서 빼버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은 갑자기 산림복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산림복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쉽게 말해서 생애주기별 출생에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생애주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산림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아마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치유나 어떻게 보면 산림을 이용한 것은 다 비슷해요.
    사업 내용이 다른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가 잘못이냐, 시가 잘못이냐 꼭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 잘못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잘못이라는 자체가 공약을 처음에 걸었던 것이 당별로 걸었어요.
    그때 민주당쪽에서는 정읍 내장산까지 넣어서 하면 지리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큰 틀인데 말이 그렇지 지덕힐링이라든지, 내장힐링 이것은 너무 광범위한데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6개 시군을 동부권으로 시군별로 짰어요.
    저희는 건강휴양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트라우마네 이런 방향을 약간 보건복지쪽에 맞췄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를 저희가 절충해 보니까 그쪽은 병원이라든가 의학계통이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산림청이 낫다 해서 산림청이 나가면 자기들이 보건복지에서는 지원은 가능하다 해서 그쪽으로 나갔는데 결국은 방향이 남원하고 순창하고 무주는, 무주는 예를 들어서 태권도, 순창은 다른 것 하다 보니까 부처에서 반영을 못했는데 남은 3개 시군도 나름대로 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실장님하고 저하고는 예산 관계된 부분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 번 언쟁도 높인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남원이 빠졌다 하는 부분은 일부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아는 분들, 전직 공직에 계시다 퇴직하신 분들은 정말 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새정부 들어서서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남원·순창이, 무주같은 경우에는 태권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남원·순창같은 경우는 특이한 것도 없이 이렇게 빠져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정부에 대한 공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이라든가 우리가 준비한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빠져버린 것이 아니냐 너무 막연하게 허무맹랑한 그런 사업계획서를 올렸기 때문에 빠져버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와 협의해서 산림복지쪽으로 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시 또 접근하신다고 하니까 만약 박근혜 정부에서 덕유산권 힐링으로 가고 남원만 배제가 된다고 하면 이 정부 5년동안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하는 부분에서 큰 틀의 것이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2014년도 국가예산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번 부분에서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전북권에 주는 공약사업 예산에서 꼭 남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남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도심속 향기원 그쪽으로 확정이 된 상황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현재 잠정적으로 계획은 하는데요,

○김정숙위원 그러면 확정이 아니라 잠정적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향기원쪽이 나오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어요.
해야 하느냐 아니면 이쪽 밑에 해야 하느냐, 다른 데 해야 하느냐 하는데 아마 후보지 4-5군데 검토하다가 일단 후보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야 투융자라든지 국가예산 광특 신청이나 여러 가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부지를 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후보지일 뿐이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현재 잠정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 철도청 부지 관계는 어떻게 우리 남원시하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코레일쪽하고 부지의 80% 이상이 코레일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코레일 부지지만 저희가 중앙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것도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임의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코레일도 잘 알고 있고요.
    결국은 남원시의 협조, 남원 시민의 정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지가 문제도 공원으로 되면 싸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시지가 그래서 용역도 자기들이 자체 해 봐도 별 특별한 것이 안 나오고 시에서도 용역을 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거기를 상업부지로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다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어떤 아파트 단지 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구 역사 뒷쪽에 우수저류시설 120억원을 들여서 평상시에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쓰고 비가 많이 오면 우수저류하는 시설로 해서 그런 것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는 방안인데 어떤 딱 떨어지는 거기에 중앙공원 전체를 4만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총 80%가 코레일 부지라고 했는데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거기가 3만 5천평 되는데 남원시 것이 6천평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지금 향기원쪽하고 옛날 파출소 있던 자리 그 근방만 시의 것이고 나머지 전부 코레일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어느 해까지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나 협의를 아직,

○기획실장 양규상 원래 공원이 10년간 지정되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10년이면 언제까지 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몇 년 안 남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공원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코레일측에서도 처음에 저희는 그것을 무상양여내지는 싸게 팔라고 했는데 그것도 자산관리공사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철도공사 코레일 것이지만 철도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어요.
    시설부지만 별도로 재산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 시유지를 마음대로 못하는 것처럼 그쪽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분할매입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딱 답이 안 나오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거기가 공원화가 되든지 어떤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오든지 간에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당연합니다.

○김정숙위원 그 앞이 너무나 도시권이 죽은 것 같아서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나 우리 남원시민들 보기에도 안타까운데 거기를 빨리 어느 정도 빠른 시일내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많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람이 보기에 각각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가 있겠죠.
    2013년도에 여러분들 작년도에 국가예산 확보대상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하고 2014년도 자료를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의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았는데 2013년도 것은 저희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가 되었는데 이번에 내놓은 자료는 좀 혼란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 드리자면 2013년도에는 국가사업은 따로 분류를 해서 명시를 해 줬습니다.
    국가사업만요.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은 따로 발췌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고 다음에 광특회계 예산확보내용은 따로 만들어 주셨고 공모사업에 들어 갈 것도 따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신 자료는 이것을 전부 다 합해서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국가사업이고 무엇이 보조사업인가 알려면 하나하나 일일히 다 찾아봐야 하는 이런 식의 자료가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작년도 2013년도에 자료를 주실 때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총괄적으로 계속사업은 몇 건에 얼마, 신규사업은 몇 건에 얼마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금년에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2014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2014년도를 다 제가 보니까 신규사업이 15건이네요.
    기왕에 자료를 주실 때 2013년도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빨리 쉬웠을 텐데 2014년도 주신 자료가 좀 난해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좀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사업이 40건에 4,254억원이었는데 지금 2014년도에는 46건에 5,925억원으로 결국은 건수로 봐서는 6건이 불어났고 금액으로서도 1,700억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총 사업비,

○송우섭위원 그래서 1,7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예산을 우리가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노력에 따라서 증감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대상사업으로 분류했던 것은 6건에 1,700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총 사업비가,

○송우섭위원   총 사업비가 그렇고요.
    국가사업같은 경우는 2013년도 보다 2014년도가 1건이 늘어났습니다.
    1건이 늘어났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2013년도에는 260억원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961억원입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이 과연 무엇으로 요구를 했는가 제가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신생마을 자연마당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40억원, 그리고 청문교차로 설치사업 20억원, 오수-월락 종단선형 개선사업이 60억원, 남원-장수간 국도개설사업이 746억원, 요천환경정비사업이 95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국가사업이라고 딱 새로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면 쉬울 텐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광특회계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특회계가 9건, 작년에 8건인데 금년에 9건을 보고하면서 광특회계도 2013년도에 660억원을 요구했던 총 사업비가 2014년 1,123억원으로 약 500억원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특히 신규사업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18건이었고 금년에는 신규사업이 15건입니다.
    신규사업은 건수로는 줄었지만 금액은 제가 비교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은 가감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서로 2013년도와 2014년도가 비교분석될 수 있도록 주시면 한결 여러분들이 같은 일을 하시면서 업무에 효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정린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덕힐링 거점 대통령 소위 공약사업 중에 남원하고 순창, 무주하고는 일단은 제외된 것으로 보도가 됐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나머지는 1,500억원, 1천억원씩 되는데 실장님 말씀 답변 잘 들었지만 대통령 공약사업의 내용으로써 사업이 국가사업에 반영이 된 것과 일단 공약사업에서 제외됨으로써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사업을 끼워넣어서 예산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정치력이 부족했든,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했든 공약사업에 각 부처간 예산 반영중에서 남원이 제외됐다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집요하게 노력해서 꼭 남원시도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오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지리산에 궤도열차,

○기획실장 양규상 산악철도요.

○송우섭위원 보고 받았는데 어차피 남원은 소위 지덕 삭도를 설치하는 케이블카 설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환경부의 복안으로 봐서는 상당히 남원이 수세에 몰려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함양과 거창이,

○기획실장 양규상 산청요.

○송우섭위원   함양과 산청이 단일화가 된다고 한다면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권이 경상도 정권 아닙니까?
    이유야 어쨌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해서 단일화를 시킨다고 할 때 어느 누구도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그쪽으로 가기가 쉽다 그리고 남원하고 구례는 단일화가 될 이유가 없죠.
    도가 틀리니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삭도의 설치 위치 설정하는데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물론 말은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합의를 보지 않는 이상은 안 해 주겠다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선 하나로 단일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싶어요.
    두 번째로 지리산과 덕유산 힐링거점에 대해서도 남원지역은 소외됐다고 했을 때 이것도 나중에 우리 시민사회에서 상당히 남원의 행정력이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소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도연구원하고 엠오유 체결했던 부분에 나중에 용역자료를 보시고 난 이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례하고 같이 연대해서 적어도 총 16키로 1,8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양쪽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노력해서 삭도와 힐링에 대한 소외에 대한 대가로서 이것이라도 요구를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엠오유 체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타당성 검토하고 나중에 사업성이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민자 유치해야죠.
    또 국가예산도 확보하고요.
    할 때 저희들도 의회에서 같이 공동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 심층적으로 잘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우리 강동원 의원님께서 남원 춘향제 정부 지원받는다는 보도자료를 내주셨거든요.
    한번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봤습니다.

○송우섭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이 최종 선정한 세계무형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화사업에 남원 춘향제가 포함됐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 소관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남원 춘향제에 지원될 예정이고 올해 총 사업비는 6억 5천만원으로써 공연예술 규모의 사업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금년에는 춘향제를 26일부터 시작하는데 예산 지원 가능할까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 이후 사업 별개사업으로 말씀하신 전통예술분야 문광부에도 국이 다르거든요.
    예술국쪽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의회에 수시 보고드리는 공모사업 우리가 1년에 3-40건 따잖아요?
    그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도가 수시로 나와버리는데 남원만이 아니고 아마 선정이 5-6곳이 됐을 것입니다.
    4천만원, 5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인데 이번 춘향제 반영은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그 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춘향제 관련해서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동 사업에는 전국에서 10개의 공연 예술제만이 선정되었다고 그래요.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소리축제와 남원 춘향제가 선정됐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총 6억 5천만원 가지고 10군데 나누어 주겠다는 이야기겠죠?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사업별로 다릅니다.

○송우섭위원 말하자면 그 이야기죠.
진흥기금 6억 5천만원 가지고 10군데에 나누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남원 춘향제 지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옴으로써 이런 언론보도를 본 사람은 금년 춘향제에도 국가예산이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춘향제전위원회에 축제하는데 돈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계속 절차 밟다 보면 몇 달 걸리고 해서 춘향제에 대한 4천만원, 5천만원 받으면 별도로 앞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민들은 착각할 수가 있죠.

○송우섭위원 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춘향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모에 응해서 쉽게 문화예술제에 합격해서 앞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 내용인데 춘향제라고 했기 때문에 춘향제 행사에 들어가는 보조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은 아니고 별개사업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괴롭지만 제가 맨먼저 질의를 드렸던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이 이번에는 현재 대상사업이고 그 다음에 10월경 정도나 가면 대충 이 부분이 반영된 것과 반영되지 않은 것이 구분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때 또 보고를 별도로 드립니다.

○송우섭위원 한번 주신 자료를 제가 다시 달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 괴롭게 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내용을 어느 정도 추진해서 반영과 비반영이 됐을 때 다시 의회에 한번 보고할 때는 2013년도에 주셨던 이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제가 추진상황 보고회때는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실무적으로 궁금한 것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전체 통계로 나열되어 있는 국가사업 5건 중에는 우리 시비가 1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오수-월락도로 종단선형 개선사업인데 보통 국가사업이라고 분류해 놓은 내용을 보면 전액 국비인데 여기는 시비가 들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조건 걸고 우리가 확보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하는데 저희 시에서 해야 할 사업비입니다.
    도비 자체는 국비 50억원,

○김정환위원   3페이지에 건설과 국비 대상사업에 보면 남원-장수간 국도건설 국가사업 746억원 확보하겠다고 자료로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기재를 하셨나요?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인데 14년 목록에 들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미리 준비단계로 노력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정환위원   여기 전체 46건에 5,925억원이 소요된다고 판단해 놓으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누군가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부터 하는 신규사업이 아까 송우섭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만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일일히 체크해 보고 보태봤습니다.
    그랬더니 내년부터 하겠다고 2014년부터 최초 연도로 기재된 사업이 20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1,600억원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수치적으로는 사업 건수나 수치로는 증액이 되고 사업 발굴을 조금 더 폭넓게 하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여기 보면 광특사업도 국비예산 확보대상사업으로 기재가 되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광특이 여기 있는 것은 지역광특 어떻게 보면 어떤 자료에 보면 지역광특이 분류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광특은 전체 총망라한 광특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내용이 달라서 광특 재원이 달라서 어떤 것은 여기 정리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그런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특사업에 저희가 360-70억원 전체가 되는데 광역계정은 중앙부처에서 임의 선정하는 것이고 지역개발계정 중에 도 광특이 있고 시 광특이 있어요.
    또 도 광특 중에서도 도 직접 편성이 있고 시군 실링을 잡은 것이 있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도 직접 편성 이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에 중앙이나 도에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말은 광특이지만 우리 노력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특으로 구분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사업들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 국가사업으로 분류를 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광특으로 가는데 저희가 자동뽕 또는 계속사업 이런 것은 빼고 우리가 노력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예를 들어서 키를 중앙이나 쥐고 있는 것은 넣어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특 총액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광특 사업 중에 작년 자료를 보면 광한루 관광타운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가 옛날 명칭을 썼습니다.
그 사업은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광특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광특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광특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여기에 없는데 내년에는 광특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안 하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그대로 합니다.

○김정환위원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도 광특에 들어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도 광특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도 광특은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지 않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도 광특요?

○김정환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직접 편성 광특은 들어있어요.

○김정환위원   직접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관련 과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인데 한계있는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여기에서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신생마을 자연마당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원 확보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공간 자연마당 조성사업 이것은 주민복지과 발상이 아니고 환경과 발상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에 무엇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했다가 굳이 사업분류를 누가 해야 되나 부서가 어디냐 그래서 환경과로 분류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전부 모니터링합니다.
    부처계획이 나오면요.
    부처에서 주간보고 월간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환경부 계획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광역시 그러니까 대도시에 쉽게 말하면 생태라든가 자연친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세 군데 지원해 준 바가 있어요.
    우리 남원까지는 해당이 아닌데 쉽게 말하면 밀집지역에 대도시형인데 올해부터는 중소도시도 대상에 넣겠다는 것을 잡고 환경과하고 검토해 보자 해서 처음에 저희가 안 잡았다가 조정하고 있죠.
    환경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지방환경청장 전주환경청장이 환경부 과장을 하다 오셔서 이 업무를 보셨데요.
    그래서 또 중앙에 이야기해 주고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긍정적으로 쉽게 말하면 거의 대상은 어려운 지역인데 왜냐 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우리가 나환자촌 이런 것때문에 해서 환경과에서 전담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애를 쓰고 있어서 잘 하면 반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배경적인 설명 잘 들었고요.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전체는 안 되고 철거를 해야 되는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떤 기회가 되면 정말 사업 마무리 잘 해야 하는데 후속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지역이 또 사회적인 문제내지는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책임이 처음부터 의욕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했으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남원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독찰하시고 적극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장님!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도 수시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국가예산확보 사업을 지금까지는 확보 위주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하지 않으면 설령 확보하더라도 매칭도 못할 뿐더라 지금도 60억원이 미부담 상태고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새정부 들어서서 중앙 공약사업 복지쪽, 교육쪽을 하다 보니까 지금 10% 정도를 기존 지원해 준 사업을 삭감한다는 동향이 있고요.
    이번에도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1조 3천억원 정도를 총 잡고 있는데 지금 3천억원 이상을 이미 그쪽으로 조정했답니다.
    그만큼 특별교부세 확보도 어렵고 또 국가예산도 확보가 어렵게 되어서 지금 계속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 신규사업 건수 위주라든가 사업비 지원으로 해 나가버리면 설령 500억원을 주더라도 250억원 부담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선순위쪽에 두고 실과 조정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쉽게 말하면 국세가 잘 안 걷히니까 보통교부세도 정산분이 보통 보고드린 것처럼 47-8억원을 받다가 작년에는 70억원까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산해 보니까 10억원 내외 잘 하면 12억원 그렇지 않으면 10억원 정도 해서 그러니까 70억원 받던 예산이 10억원으로 줄어버리니까 60억원이 삭감되어버려요.
    그래서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교부세 확보가 아주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인 기획실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 또 그런 해당된 심도 깊게 질의도 하고 자료도 볼 수 있지만 우선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실 때 시간도 절약하고 자료만 봐도 바로 이해하고 질의할 것도 다 거기에서 가감이 되게 그렇게 더더욱 행정적인 서류가 자료가 좀더 효율적이고 아주 분명하게 해 주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게 아마 시간도 절약하고 정리하면서도 기획실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러더라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런 점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 국가예산이라든지 도예산에 도나 남공회나 여러 가지 향우들이나 인맥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담부서가 기획실인데 너무 버겁죠?
    그래서 각 실과에서는 실과대로 맥을 찾고 해서 맥을 찾는 것이잖아요?
    공모사업도 전년도 보면 남원시가 전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상승 좋은 호조를 이루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이런 점이 묻혀버린 것이 어디서 묻히냐면 사실 알다시피 지방자립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국가예산 내려오고 가져와도 우리 시 재정이 부담해야 할 내용이 버겁기 때문에 어렵죠.
    사실은 불안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민도 공감해서 포괄적으로 하면 시민들이 공감해서 화합된 분위기에서 희망적이고 수고하고 또 최선을 다 한다는 것도 인지하고 후원적, 격려적 그런 풍토가 남원에 있는 것이 돈의 재산보다는 그것이 힘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본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14년도 예산 확보에 대한 예정적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소상히 설명도 해 주셨고 여러 계시는데 쭉 11년, 12년 수고 하셨고 13년도 집행해서 14년도도 최선을 다 하셔서 좀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즈음 봄기운과 같이 축제 분위기이지만 남원의 그런 향기가 가득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이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들 하셨고 앞으로 또 이렇게 꼭 시간이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맨투맨이라도 보고를 드리고 그러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수시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먼저 총무국 국가예산 확보 관련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이석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하여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저희 총무국 소관은 4개 부서가 해당되며 총 7개 사업에 105억 3천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과가 실상사 화엄전 보적당 신축 외 2건으로 국비 34억 8천만원, 주민복지과가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 사업 1건에 4억 5천만원, 여성가족과가 남원청소년수련관 건립 1건에 24억원, 환경과가 신생마을 자연마당 조성 외 1건으로 국비 42억원입니다.
    중앙부처의 예산 순기는 4월까지 각 부처에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되고 6월 말까지 부처예산이 편성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작년부터 신규사업 발굴 등 간부들이 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9일 해당과장들과 세종청사를 방문하여 남공회원들과 국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금주에는 중앙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를 분석하여 우리 시와 연계한 국가예산 사업 발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가 필요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해당부서장들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실무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문화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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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실상사 화엄전 보적당 신축사업에 2014년도에 국비 10억 5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작년도에 실상사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약사전 해체보수사업과 철골보전처리사업을 시행했고 금년도에는 양해당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화엄정과 보적당 신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만복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발굴조사 후에 유구정비를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이유는 연세드신 한 분 할머니께서 아직 이사를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말쯤에 비사벌아파트 지역에 방을 구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실 예정입니다.
    이사를 가신 뒤에 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약 2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0억 8천만원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추진상황은 5월 정도에 건축설계가 완공이 되면 6월 정도에 착수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4페이지 실상사 화엄전 보적당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상사 종합정비계획은 2012년에 세워진 것 말고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최근에,

○김정환위원 종합정비계획은 2012년에 세워진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유구조사나 지표조사나 종합정비계획 세우는 과정에 어떤 자료에 의해서 화엄전이나 보적당 먼저 신축해야 겠다는 그런 뜻 같은데 화엄전 보적당은 별개의 건물인가요?
    두 동을 따로 짓나요?
    그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별도의 불전입니다.

○김정환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그리고 금년 초에 기획실에서 국가예산 확보대상사업 목록에 보면 여러분 자료에도 그것이 나와있는데 양해당을 신축 추진한다고 했는데 양해당은 금년에 짓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금년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금년에 지어지고 내년에는 화엄전 보적당 별도로 예산 확보해서 짓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내용에 보면 2013년도 금년도 내년이 문제가 아니고 금년도 사업비 확보계획이 20억 7천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그 중에 금년에 확보된 것이 9억 3,600만원만 확보가 됐기 때문에 13억 9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추진상황과 연계해 보면요.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김정환위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국비는 전액 다 확보가 됐고요.
저희 시비 부담금,

○김정환위원 금년에 20억 7천만원은 다 확보됐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추진상황에 13억 9천만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매칭비입니다.
시비 부담금입니다.

○김정환위원 매칭사업비면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50대50 사업입니다만 앞에 추진상황에 보면 국비 13억 9천만원 추가 확보한다는 것은 국비가 그만큼 더 영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비 부담금을,

○김정환위원 아, 확보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20억 7천만원은 다 확보됐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국비는요.

○김정환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매칭사업비 시비는 20억 7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4억 5천만원만 확보가 됐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앞으로 시비는 추경에 16억 2천,
    제가 양식을 잘못 읽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여기 나와있는 사업에는 안 들어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 광한루 경내를 확장하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면 광한루 후문쪽에서 직진하다가 청소년회관 앞길 그래서 청월장 앞으로 해서 성한약방으로 해서 동쪽 한 블럭을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과 사전협의를 해서 국비를 가져다 건물을 매입해서 광한루 경내를 넓혔으면 좋겠다 관광객이 광한루 경내에 들어와서 30분 이상 머무를 일이 없다 그래서 경내를 넓혀서 볼거리를 더 만들든가 문화재청에서 광한루경내로 영입이 안 되면 경외라도 해서 거기에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해서 광한루에 오는 관광객이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가져봤는지 생각은 해 봤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필요성을 느껴서 문화재청에서 광한루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건의를 했었습니다.
    2010년 정도에 그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춘향각 이전 설치사업도 그때 종합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런 지적사항이 나와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사업비가 국비, 국가문화재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재정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때문에 그때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문화재청과 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단순히 올해 올려서 된다기 보다는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속 문화재청이나 문광부 협의해서 몇 번 올라가야죠.
    올라가서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을 연설하고 어떤 계획을 정확히 만들어 가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경내로 하든 경외로 하든 어떻게 생각하면 구 도심권 그쪽에 가면 집들이 전부 고가고 빈집도 많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런 정비차원도 되고 첫째 목적은 정비 차원은 아닙니다만 그 두 가지를 갖고 한번 그쪽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다만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사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위에 여러 가지,

○강성원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번 그쪽으로 연결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변에 남원예촌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용역관계가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구 도심권 전체용역이 다 나와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남원예촌에 관련된 용역만 지금 저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 도심권 광한루 주변으로 해서 전체용역이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 실시설계가 끝난 부분은 남원예촌 1차 사업에 전통문화 체험단지만 현재 끝났고요.
    나머지 2차, 3차 지구하고 구 도심권 계획은 지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5월 정도 되면 그 사업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 나누어서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하고 있네요?
따지고 보면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남원예촌 추진사업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추진이 되어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1차 지구, 2차 지구, 3차 지구가 구체적으로 아마 거기에 적시가 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그 부분이 전체적인 맥락에 의해서 전체가 나오고 다음에 세부적으로 1차, 2차, 3차가 나와야 더 어떤 용역의 절차나 여러 가지 내용성에 있어서 충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나 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용역이 나온 상황에서 그 예촌에 대한 부분을 다시 용역을 해서 다시 그 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현황은 나와봐야 알겠네요?
    앞으로 우리 남원의 구 도심권이나 광한루 주변에 대한 부분은 용역결과를 봐야 앞으로의 미래관계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5페이지 보면 만복사지 종합정비사업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2015년까지 유구정비 및 편의시설 조성을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박문화위원 앞으로 그러면 남아있는 단계가 어떤 단계가 종합정비사업에서 남아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 현재 부지 매입까지는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이전이 안 되어서 사업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금년도 사업비 5억원을 확보했었고요.
    작년도 이월된 사업비 4억원 정도 해서 9억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발굴조사 결과에 의해서 나머지 유구정비라든지 기타 계획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아직 그러면 만복사지 종합정비사업도 유구정비 및 편의시설 조성까지만 나왔지 그 다음 단계는 전혀 지금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전체적인?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만복사지 종합정비사업도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장기까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장기까지 계획이 있는데 몇 년도에 정비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에?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마 2021년까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11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21년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장기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어떻게 정비사업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잘 아시다시피 국가지정 문화재사업은 문화재청에서 70% 사업비를 대고 전라북도에서 15%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의 사업추진 일정이 당겨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1단계가 2011년도부터 했으면 그 전에 사업은 무엇을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만복사지는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동안에 20억원 가지고 부지 매입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작년까지 아니, 올해까지 부지 매입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부지 매입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남원 입장에서는 만복사지 종합정비사업이 하루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뭔가 더 관광과의 연계도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2021년까지 해야 한다고 보면 바삐 움직여서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에 사업이 완비가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노력을 많이 해서 하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더 하셔서 하시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다른 사업이 바쁘다 보니까 여기 또 혹시 늦추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현안사업에 바쁘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조금 늦는 감이 있지 않을까 2021년까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리 문화재청 관련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최대한 노력은 하셔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비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로점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국도비 예산 확보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실상사 화엄전 보적당 신축은 혹시 실상사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될 때 경내에만 수립이 됐습니까?
    아니면 경외까지 전체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경외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경외까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종관위원 지금 경외는 어떤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진입로라든지 주변정비, 매표소, 화장실, 주차장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자료가 지금 혹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종합정비계획 용역결과보고서를 위원님께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종관위원 왜냐 하면 보고사항을 보시면 금후계획에 보적당하고 화엄전 실시설계만 2014년도에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2014년도면 이 사업이 끝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이 사업 화엄전과 보적당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화엄전과 보적당은 끝나고 그 이후 사업도,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사업 정비계획 수립해 놓은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종관위원 아무튼 빨리 진행이 되어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광한루 다음으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을 실상사로 보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되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고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실상사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만인의 총 관련입니다.
    새삼스럽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생각할지 몰라도 아마 여러분들도 칠백의총을 한 두 번씩은 다 다녀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칠백의총을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인의 총과 칠백의총 비교할 수 없는 선연들의 무덤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칠백의총은 국가가 관리하면서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잖아요?
    가서 보면 시설면이나 관리면이나 조경수 나무 하나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남원 만인의 총 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소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것이 100원이면 그쪽은 1만원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 그 넓이 모든 것이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남원 사람은 또 남원은 이런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사장에서 강동원 국회의원에게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제가 칠백의총을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그런 것을 느낀다 국회차원에서, 정치차원에서 정치적 면에서 이것을 한번 국가예산을 하도록 어디에 이야기를 해 봐라 그랬더니 크게 자기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분이 그것 하나만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잊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련 계장으로 하여금 어떤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정치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쪽을 대서 우리 만인의 총을 다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일을 서둘러 보십시오.
    왜냐 하면 되고 안 되고는 우리 거시기가 아니고 최선은 한번 다 해 봐야겠다 최선을 다 해서 만인의 총을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총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언제 시간나실 때 가보고 오셨겠지만 한번 더 현지 보시고 그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문화재청 직원들하고 한번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해서 정치권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칠백의총 관계는 저희 시에서도 20년 전부터 이것을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정치권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시립미술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국가예산은 포함이 안 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시립미술관은 광역 광특에 지역계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도비 도 광특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도 자율사업으로요.

○송우섭위원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가야 문화권 재조명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가야문화권 재조명사업은 지금 발굴조사를 위해서 발굴조사하는 팀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14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어제 체육대회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것은 합천에서 가야 문화권이 속한 자치단체들의 15개 자치단체의 모임이 있었고요.
저희는 인월쪽에 있는 인월과 아영쪽에 소재한 가야 고분군을 발굴하는 조사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가야 문화권에 대한 공동개발사업이 각 시군별로 따로 따로 분류되어서 진행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지리산 7개 자치단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것은 15개 시군이 2,000만원씩 부담해서 세계유네스코 유산목록에 올리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국가예산도 14개 시군에서 같이 연대해서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다면 국가관리가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우선은 용역자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 확보는 아직 안 했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가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문화관광과에 대한 다음 연도 2014년도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남원시에서 남원 동원 복원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것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용성관을 복원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자료를 확보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용역을 발주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직원과 상의)
아마 95년도쯤에 용성관 복원 정비기본계획을 만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난번에 최중근 시장님때 용성관 복원에 대한 용역을 그때 발주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2008년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때 했습니다.
    다 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제가 그때 질의를 했죠?
    용성관 복원사업하는데 국비 확보가 가능하느냐, 또 여기에 들어가는 6-700억원의 예산 확보가 가능하느냐 바로 이 용역자료가 나오면 복원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했었을 때 집행부 답변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동원이나 용성관에 대한 사초자료를 확보해 놓아야만 다음 세대에서라도 그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남원에 대한 동원과 용성관에 대한 기본적인 모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대충은 제가 정확하게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용역서를 한번 본 기억은 있습니다.
다만, 복원이라는 것은 옛날 그대로 다시 만들어 내는 것이 복원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사료는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지금의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 정보나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때 정확한 자료까지는 못 간다고 해도 근사치의 자료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고 그 자료를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것이 참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역사적인 기록 자체를 앞으로의 계획을 저희들이 사전에 수립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할 점이 많고 해결할 난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일단 자료라도 확보하고 또 용역을 통해서 고증도 해서 자료라도 확보해서 기본적인 자료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다음 세대에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세대에 만들어 놓는 것이 낫겠죠.
    그것이 더 정확하겠죠.
    역사적인 유물이나 자료는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그 자료가 없어집니다.
    혹시 남원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남원지는 95년도에 아마 상권만 발간하고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하권은 발행을 못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발행을 못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전란사 문제로 전란사를 집필하신 분하고의 관계때문에 아마 그때 발간하지 못하고 나중에 원고만 저희들이 확보해서 저희들이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의회에서 예산은 성립을 시켜줬어요.
    하권 발행에 대한 예산요.
    황윤연 부시장님때 일입니다.
    틀림없이 부시장으로 있는 한 하권 발행을 성공리에 마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원 복원에 실현성은 없지만 자료라도 사료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했기에 이 남원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권 발행을 하도록 어떻게든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지 개인이나 단체에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남원지 남원의 역사에 대한 정리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말로만 답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행사에 필요하고 산업에 필요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 하는데는 수억원 수십억원씩 투자를 하면서도 우리 남원의 역사를 그대로 찾아서 기록하는데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문화를 팔아먹는 세대가 온다고 하는데 말로는 앞으로 문화가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남원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역사를 정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용성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용성지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한글로 번역한 사업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95년도에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물론 한문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서 그것이 조금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 한번 만나 뵜는데 문화대학에서 이번에 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현식 교수가 강의를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2시간 정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어요.
    나하고 양해석 의원님 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시장님하고 의장님은 와서 축사만 하고 가시고 강동원 의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고 갔습니다.
    끝판에 문화대학 측에서 "이러한 부분은 남원시와 국회의원이 열정을 가지고 남원의 역사에 대해서 정립해야 할 필요를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강동원 의원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국회의원인 나보다는 남원시장이 들어야 할 것인데 축사만 하고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 듣고 솔직한 이야기가 참 부끄러웠어요.
    그 분으로써는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강의를 듣고 용성지에 대한 번역과 해설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꼈다는 이야기죠.
    저도 그렇지 느꼈습니다.
    이것은 아니구나 용성지에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난 후에 이것을 풀이까지 해 놓아야지 한문으로만 번역해 놓은 상태에서는 일반시민들은 남원의 역시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 시에서 앞장서서 예산 확보해서 이 작업은 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그 장소에서 그러한 감이 들었기 때문에 남원시장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 예산 다른 예산에 비해서 가장 비중도 있고 남원의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우리 시장님은 그날 오후 세시에 배드민턴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행사장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마음은 국회의원도 똑같고 시장도 똑같았을 것이다 남원 배드민턴 연합회장기 배드민턴 대회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남원 시민들로 구성된 배드민턴이니까 말하자면 완전히 표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예정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가시고 강동원 의원님은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표밭이라고 의식했다면 세시니까 갔을 것입니다.
    안 가고 문화대학에서 끝까지 경청하고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듣기 좋은 말로 시장이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고 갔다는 말씀을 했을 때 참 언중유골이라고 그런 것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라도 이것을 관련부서에 강하게 요구해서 예산 확보해서 이것이라도 하시도록 해야 겠다는 사명감을 그 자리에서 가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 대해 정립을 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자꾸 세대가 바뀌면 한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역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용성지는 남원의 역사를 가장 잘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던 사료라고 나와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이 예산 확보하셔서 작업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남원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전체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풀어내서 공유하자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꼭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지 하권하고 용성지에 대해서는 꼭 한번 시도를 하십시오.
하셔서 우리 세대에 이것을 정립을 해 놓게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 전에 남원관광지 협의체 관광지 상인들 모임에서 저와 양해석 의원하고 왕정안 의원 세 분을 초청해서 10시부터 11시까지 소위 말하자면 민원성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앞에 야산 140m 드러내 달라는 것이 핵심이었죠.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딱 그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지역구 시의원 세 명이 앞장서서 발의를 하지 않으니까 남원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분들 말씀대로면 시에서 관련 공무원이나 책임있는 사람들 답변을 들으면 지역구 시의원 세 명이 앞장서서 이 야산을 드러내 달라고 요구를 해야만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는데 세 명의 시의원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느 공무원이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말씀이고 우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지 어느 공무원이나 시장님이 그렇게 책임을 시의원들에게 전가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을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 현재 관광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의사를 전달한 바는 없었고요.
    또 그분들께서 넘겨짚어서 의원님들께 자기들이 바라는 민원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아마 의원님들한테 어떤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제 또 그분들 만나뵙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회의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일단은 그분들이 바라는 사업을 저희들이 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거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관광지협의회 회의를 할 때 현장에서 한번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자는 그분들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금년은 3월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서 5월에 다시 한번 현장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다시 협의체 구성된 회원님들 모시고 같이 현장에서 만나서 다시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분들도 잘 알아요.
    시에서 협의체 구성해서 자꾸 회의 한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하는 것은 시에서 시간 벌기다 하는 것을 그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뤄가다 나중에 유야무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저한테 그렇게 변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년 선거 있는데 어느 시장이 나라도 시장이라도 야산 드러내겠다는 이야기 나 안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관광지에 상인을 위해서는 야산을 드러내 주면 여러분들은 좋아라고 하겠지만 남원의 대다수 시민들은 야산을 드러내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원 세 명에게 앞장서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발언해 주면 우리는 나머지 시민들에게 역풍을 맞아서 내년 선거에 낙선합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발언 못합니다 그랬어요.
    나도 못하는데 이환주 시장님이 야산 드러내겠다고 남원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야산을 140m를 제거해 주면 관광지가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떤 근거에서 관광지가 활성화된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남원시가 시민들을 설득 시키려고 한다면 140m 야산을 드러냄으로써 관광지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발전할 것이라는 확실한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시민도 설득하고 공청회도 열고 여러분들 의견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지 현재 여러분도 자신 없고 시도 자신 없는 상태에서 야산을 드러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들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제 이야기가 맞다고요.
    그분들한테 한 가지만 제가 약속을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공청회를 열어서 우리가 일반시민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관광지 안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 주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야산을 드러냄으로써 관광지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에 의한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번 드러내는 야산 다시 원상회복시킬 수 없고 그것을 드러내려면 왜 드러내야 하는지 당위성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든지 하는 것이지 그러한 기본적인 아무 자료도 없으면서 야산을 드러낸다는 말은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방법을 찾는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야산을 드러냈을 때 오는 기대효과와 야산을 드러냄으로써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서와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를 학술적으로 증명을 해 보자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공청회도 열고 찬성측도 초청하고 반대쪽도 초청해서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도 모아보고 대다수 많은 시민이 야산을 드러냄으로써 관광지 활성화시킨다고 의견이 그렇게 집약이 된다고 하면 야산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시민들이 대다수 시민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환경파괴다, 우리 남원 시민이 갖고 있는 정서에 의해서 산을 드러내서는 도저히 안 된다 특히 노암동쪽 주민들은 극구 반대입니다.
    일주문있는데 산 대가지고 거제도 앞에 가서 배 타고 갑자기 지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배타고 가다가 얼마나 많은 인명을 희생시켰습니까?
    그 산을 손을 대고 그랬다고 해요.
    노암동 주민들은 그 정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산을 드러내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관광지 안에 계신 분들은 자꾸 제거해 달라고 하거든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이해합니다.

○송우섭위원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집단적으로 들어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설득논리를 그분들에게 제시를 해 줘야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시간만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런데 고민, 같이 공감하시겠지만 그분들한테는 어떤 이유도 설득이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저에게 한가지 동의를 했습니다.
    내가 시에 부탁해서 요구해서 전문가를 통한 용역자료를 확보하겠끔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단, 용역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발주처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백지상태에서 한번 용역을 발주해 보자고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백지상태에서요.
    과연 야산을 드러내는 것이 관광지 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방법이냐 아니면 그대로 현재같이 내버려두는 것이 우리 시민 정서와 관광지 미래를 위해서 나은 방법이냐 백지상태에서 우리가 자료를 확보해 보자 그래서 거기 나온 자료에 의해서 우리 공청회도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한다면 그때는 야산을 드러내고 시민이 공감을 하지 않는다면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하자 일단 그분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니까 돈 용역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어쨌든 예산 확보하셔서 일단 하십시오.
    하셔서 그분들은 우리는 옆에서 구경꾼이고 그분들은 피부에 닿는 생존권입니다.
    그 안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생존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꾼입니다.
    그래서 피부로 느끼는 감이 틀려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등한시하고 시일만 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일단은 협의체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그런 결론을 이끌어 내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언제 회의하실지는 모르지만 저하고는 분명히 양해석 의원이나 왕정안 의원 세 명이 있는 장소에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고 최홍근 씨나 그쪽 상인회 회장님이나 간부들 7-8분 계셨는데 일단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도 수긍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오늘 국가예산 확보상황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국장님,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탁 당부말씀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료위원에게 듣기로는 광한루 서문에 만들어진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에서 공사를 한 관광타운리즘사업이라고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공식 사업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심어진 나무때문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인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감사때인가 업무보고때 한번 부탁을 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심어진 소나무를 교체하겠다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여러분 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지리산개발조합과 협의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우리가 부담하나요?
거기 공동사업비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 심어진 나무를, 내가 어제 일부러 또 가봤습니다.
    그 말 듣고 어제 또 가봤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여러분 한번 한눈으로 보시면 그냥 느낄 것입니다.
    거기에 사업으로 심어진 소나무하고 기존에 주변에 심어진 소나무숲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품위있는 볼품있는 소나무로 심어진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요.
    또 조금 벗어나면 승사교를 가는 주변에 심어진 나무도 있고 그것을 보다가 거기 새로 공사해 놓은 구역에 와서 소나무들을 보면 남원이 정말 산림이 많고 어찌보면 소나무로는 알아주는 명품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우리 남원 소나무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업자들이 무분별하게 달라들고 그래서 시에서도 곤욕을 치른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옛날에 보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를 해 보면 정말 남원의 명성을 깎아먹는 관광지의 명성을 깎아먹는 졸작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그나마 검토를 한다고 해서 다행이구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심어진 나무가 이 나무, 저 나무 상관없이 정말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공사목을 심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 공사 전문가도 계시는데 따지기식 어떻게 보면 산림훼손 허가받고 뭐뭐 하다가 복구사업할 때 심어진 나무 정도로 표현이 극한 표현이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볼품없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 나무 전체가 아니고 몇 나무만 주되게 상징적인 나무만 교체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지 마시고 지난번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뜻있는 분이 알면 희사하실 분도 계시겠다 했어요.
    그런데 요새 행정이 또 그렇게 가면 부담주고 또 억압하고 이런 저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를 어떻게 교체할지 모르만 주변나무도 교체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소나무값 아주 싸데요.
    싸서 묘목 심어놓은 사람들 값이 안 되고 돈이 안 되니까 그냥 막쳐서 낸데요.
    우리 부서가 됐건 산림과가 됐건 간에 여러분 부서가 됐건 간에 뜻있는 말을 우리 지역에 소나무 묘목을 많이 심어놓은 지역이 우리 직원들 몇 사람 물어보면 다 알아요.
    대산면도 있고 어느 지역에 가보면 많이 있어요.
    꼭 지금 그 공사목 지금 우뚝 솟은 외골수 나무보다도 또 수형잡힌 나무들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희사받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손 대려고 마음 먹으면 춘향제 내일모레인데 지금 서둘러 봐야 안 되잖아요?
    서두르는 것도 문제가 있고 조금 시간을 갖고 전반적으로 조금 예쁜 조경이 되고 또 볼거리가 만들어진 조경 소나무골에서 그런 소나무 갖다놓고 두고 두고 여러분이나 시장이나 우리 시장님 모시고 한번 가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손을 대려면 조금 모양새있게 손대야 하는 어떤 애착스러운 마음이 없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과하게 표현했는가 모르지만 춘향제 업무보고때 추진상황보고때 더러 가시잖아요?
    한번 보고 저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강요가 아니고 공사 제대로 추진해서 끝냈다는 것을 자꾸 뒤집어서 엉뚱한 이야기 한 것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아주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사실 따로 공사비를 사업비를 책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또 시내 주변에 보수해 놓은 것들을 보다가 또 그 소나무를 보게 되면 실망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조합에 사업비가 얼마나 될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말씀하신대로 전체를 바꾼다는 것은 다 전체를 솎아내고 다시 심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대로 대산면에서 수형이 좋은 대표 소나무 5그루 정도만 거기에 옮겨심는다면 아마 지금 보다는 훨씬 좋은 조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환위원   소나무 안 비싸요.
    저도 친분 있는 사람에게 몇 나무 얻어다 돈 받기도 그렇고 그냥 거저 주다시피 갖다 심어놓은 그냥 소나무도 수형이 조금 잡힌 일자로 올라가서 가지 뻗는 그런 것 말고 조금 보면 그래도 괜찮다 하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가 심어지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마음 써주시고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못 들어서 의회로 와서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도입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는 잘 봤고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우연치 않게 스위스 융플라우까지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추진이 그러면 사전에 됐었다는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 보다는 우선 어차피 시작된 사업이 용역비만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소신을 가지고 시장님에게 드릴 말씀은 과감하게 드리고 이 사업이 정말 잘 추진되어서 사계절 남원관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발언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노력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춘향제가 내일 모레인데 지금 여기 앉아 있어도 또 어디에 가있어도 춘향제전위가 열심히 하지만 핵심이 또 관광과고 수고 많이 하시고요.
    혹시 또 혹시가 아니라 재경향우회 내가 우연치않게 소식들은 이야기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고 또 고민스러운 일도 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 꺼내니까 그냥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 이석보 재경향우회에서 씨름을 주관해서 그동안 몇 년 다년간 쭉 수고들을 해 오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 이석보 그리고 춘향제에 초청장보다는 재경향우들이 씨름대회를 주관하는 그래서 주최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저런 해서 결속도 되고 그런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도리어 발전적이 아니라 화합의 모드를 공고히 한 것이 아니라 좀 듣기 거북한 이야기가 들리던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씨름대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 부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세요.
나중에 무성한 후에 의원님들도 들으신 것 보다는 왜 그러냐 물어보시기 전에 말씀드리세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작년도에 춘향제때 씨름대회를 했었습니다.
    씨름대회 재정구조를 보면 저희 시에서 보조금 2천만원 가지고 또 재경향우회에서 500만원을 기부금을 합니다.
    그래서 2,500만원 가지고 씨름대회를 진행합니다.
    장년부, 일반부, 학생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진행을 합니다만 작년도에 불행하게도 부상선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씨름을 하다가 다쳐서 그런데 씨름선수가 출전하면 씨름협회에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상한액이 100만원짜리 보험을 들었습니다.
    다쳐서 치료하게 되면 100만원까지는 보험에서 해결하는 그런 보험을 들었는데 작년에 보절면에 다문화가정 여성께서 출전하셔서 부상을 당했는데 약 250만원 정도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100만원은 보험에서 해결을 하고 150만원을 가지고 서로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씨름협회하고 재경?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씨름협회에서 150만원을 해결 못하겠다, 또 재경향우회에서도 우리도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은 제전위에서 나중에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제전위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런데 씨름은 교육체육과에서 보조금을 받고 결국은 제전위원회는 후원단체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관처에서 모든 행사를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촉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행사를 추진해 달라 금년에도 그것을 또 상당히 거부하고 작년에 보면 면마다 출전하면 출전한 선수들에게 보상금 10만원씩 줍니다.
    와서 식사라도 하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마다 선수를 모집해서 출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그게 상당히 씨름협회에서 거부감을 가지고 대화를 해서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별 수 없이 씨름을 치러야 하는 것이고 좀더 발전방안이 있다면 재경향우님들에게 다른 행사종목을 후원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재경향우회 주관을 하더라도 씨름협회가 또 기초 근본적인 진행이라든지 짜임새를 가져야 되니까 하는데 작년에 그런 사고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금년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런 불협화음이 금년 행사에,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금년 행사는 그냥 계획대로 치르겠습니다.
치르고요,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그쪽에 향우들이 참여를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금년에 향우들이 참석하시기로 그렇게 지난번에 집행위원회 위원장께서 서울 재경향우회장을 만나뵙고 상황을 설명드렸고 금년에도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금년에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 이석보 이춘호 위원장 재경향우회장 맡아서 여러 가지로 애향장학숙 건이네 기타 외 춘향제 맞이해서 화합되게 결속하고 그런 것에 뭔가 찬물 끼얹든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나는 듣고 이게 아닌데 싶어서 오늘 마침 우리 상임위원회 과장님께서 직접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씨름대회는 계획대로 또 500만원 향우회에서 기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향우에 대한 배려라기 보다는 심도깊게 상의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 이석보 전통있게 쭉 주관을 서울 재경향우회 타이틀이 붙어있는 내용인데 심사숙고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 이석보 지금 춘향제가 내일모레기 때문에 사실 앉아있지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말씀하실 일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드리세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보고서에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춘향제 행사때 세계무형유산 기념공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정도가 기금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지만 사단법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공모를 하는데 예산 총액은 6억 5천만원이고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소리축제와 남원 춘향제에서 "이것이 판소리다"라는 것으로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전주 소리축제는 1억 5천만원, 저희 남원 "이것이 판소리다"는 4천만원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2개 행사가 됩니다.
    강릉 단오제도 4천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 말고도 내년도에는 전통공연쪽으로 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오전에 기획실 시간에 송우섭 위원께서 그 점 한번 짚으셨는데 실무과장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본 업무 외에 때가 때이니만큼 한말씀을 꼭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점심때 국장님도 같이 있으면서 들었던 이야기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은 이야기지만 저도 너무 경직된 마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82번 춘향제를 하는 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려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셔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제전위원회 활동하는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10명입니다.

○김정환위원   어떻게 보면 많은 인원이 나간 것이죠.
    통계적으로 보면 그정도는 아니다가 계속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도 상당한 책임이나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뭔가는 원활히 춘향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음 쓰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 제쳐두고 가서 또 별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눈치봐가면서 조직이 이루어 지지 않은데서 일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기회되면 격려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이 본론이 아니고 들리는 말이 벌써부터 제전위원회 관여하는 특정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는 좀 그렇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여서 방송도 되고요.
    벌써 이권에 개입되는 모습이 비쳐지고 역할하고 그러다 보면 직원들 피곤해서 일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과감히 우리 직원들은 기본적인 역할을 하라고 주문도 해주십시오.
    격려도 해 주시지만 흔들리지 말고 그리 휩싸여가지 말고 결국은 작년에도 보면 그래요.
    시청 직원들이 다 했지 않느냐 사건사고 나고 문제 생기면 본인들 그것 일한 집행한 사람 누구냐 시청 직원 공무원이다 이런 말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잘 한 것은 누구고 못한 것은 또 덤태기 쓰는 분위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막바지에 뭔가 조율이 되고 계약이 되고 진행이 되고 그럴 것으로 압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좀 늦었는가도 모르겠는데 많이 우려하는 부분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정체성을 찾고 어떤 투명성있는 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하자 그런 뜻인데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들 하지만 기본 잡음을 조금은 아니, 많이 거의 다 잡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거든요.
    소신있게 하고, 아닙니다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공정한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기회되면 격려도 해 주시고 부탁도 해 주시고 춘향제가 잘 진행되고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잘 지켜 보고 있는 것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공개적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엄포가 아니고 정말 잘 하도록 도움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한루에서 전통혼례 광한루 소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전통혼례는 이번에 행사 한 종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춘향제때 하는 전통혼례말고 통상적으로 광한루 안에서 하는 전통혼례사업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관광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1년에 몇 차례 안 하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1년에 10번쯤 합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부에 선정되고 있는 것은 신관사또 부임행차 그것만인데 그것도 벌써 수년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식상해 하라고 해요.
    많이 식상해 합니다.
    우리 참 좋은 소재들 많이 가지고 있죠.
    춘향제때는 춘향창극 하죠.
    그리고 시민의 날이나 흥부제때는 흥부제 창극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겠지만 흥부제도 창극으로써 충분하게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또 전통혼례도 지금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적인 혼례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요.
    혼불 책을 보면 전통상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한 전통적인 상례에 의해서 남원 시가지를 한바퀴 돌고 장지로 가는 상례들이 간혹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이 임종해서 나가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정서에서는 정월 초하루날 상여 나가는 대목을 보면 1년이 재수가 좋다고 했어요.
    1년이 재수가 좋다고요.
    월초에 보면 한달이 재수가 있다고 했고 아침에 상여나가는 대목을 보면 그날 하루가 다 재수가 좋다 그래서 이것은 상여나가는 대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의 행운과 기쁨으로 연계되는 것이지 혐오스러운 장면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한국 우리나라 문화에 그런 정서들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불문학에 대해서 전주 MBC와 연대하고 전주시하고 연대를 같이 공동으로 혼불문학상 제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행사기간 동안에 전통상례를 한번 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잊혀져 가는 우리의 상례 모습이 지금 혼불문학관에도 가면 전시를 해 놓고 있거든요.
    전통상례가요.
    그래서 고증을 통해서 그런 전통상례를 문화예술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좀 작품화 만들어 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 부분도 저는 한번 시도해서 우리도 그런 것을 신관사또 행차사업같이 공모해서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해 볼 수 있는 길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옛날에 지나간 이야기인데 1992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당선이 됐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97년도에 당선이 됐는데 1992년도에 김영삼 씨가 민정당 후보로써 남원을 방문했어요.
    정당의 후보시절에 남원을 방문했는데 무슨 인연인지 모르지만 그때 김영삼 후보를 남원에서 안내하고 영접하는 책임을 국악협회에서 맡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캔싱턴리조트 옛날 한국콘도 대연회장에서 김영삼 후보 인사말씀도 하고 환영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김영삼 후보를 모셔놓고 축가를 부르는데 무슨 축가를 불렀냐면 심청가에 곽씨부인 상여나가는 대목을 불렀습니다.
    판소리로요.
    "이번에 당선되실 겁니다. 이 상여 나가는 대목을 축가로 불러드렸기 때문에 김영삼 후보께서 이번에 당선이 되실 겁니다."라고 그런 멘트까지 다 해 드렸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당선이 됐어요.
    지나간 일이라 내가 방금 상례를 하나의 작품화 문학적 접근해서 해 보자는 이야기는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옛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심있게 지켜 보시고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201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한 사항 현황 보고 청취하시고 격려도 해 드리고 염려된 대목 기타의 연관성있는 문화관광쪽에 또 남원시 전체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 부수적인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답변 정중하게 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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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입니다.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열사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그동안 생가 복원과 묘역정비, 부지 매입비 등으로 14억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기념관과 주차장, 화장실, 휴양시설, 녹지공간 조성 등에 31억원이 소요되게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9억원, 도비와 시비로 22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7일 전주 보훈지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자체 투융자심사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4월 11일에는 국가보훈처를 방문하여 담당과장과 실무자를 만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담당과장의 답변은 5월 중에 전국 현충시설물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으로 있어 사업계획성을 더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다음 주 경에 다시 한번 더 방문하여 적극 건의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조성사업 사업기간이 10년간 사업기간에서 2015년이 마무리 단계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15년이면 올해 13년으로 올해까지 마무리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전체적인 사업 큰틀에서 봤을 때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현재 마무리된 것이 여기 내용에도 있듯이 생가 복원이 됐고 묘역정비하고 공원내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 투자 지금까지 사업은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올해 2013, 2014년도에 해야 할 부분은,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2013년도 사업은 7천만원으로 추모각 보수정비비로 7천만원이 있고 나머지 31억원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드린 것 같이 내년도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총 45억원에서 현재,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14억원이 투자가 됐고 31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31억원이 현재 총 사업비가 남아있고 14억원이 사업이 투자가 되어 있는 것이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올해는 7천만원 정도만 예산이 반영이 됐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올해 예산으로는 시비로 7천만원 추모각 보수정비만 7천만원 확보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5년 이후, 15년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 완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마무리 전시관하고 광장 화장실, 주차장, 기타 녹지공간까지 전부 완료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주열 열사 추진위원회와 다 같이 협의가 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순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더 원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추모공원에 있어서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현재로서는 기념사업회에서도 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집행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것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다 합의하에 진행이 되고 있군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추진 중에 앞에 개인주택 시청 공무원 집 있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거기 주택이 3동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큰 기와집, 시청 환경과에 근무하는 직원 집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집 매입이 안 되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미매입 부지가, 부지가 5필지가 있고 묘기가 3기가 있고 주택이 3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주택을 꼭 매입해야 할 위치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것까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뢰한 감정가격하고 본인이 주택주가 요구한 액하고는 얼마 차이가 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분이 지금,

○강성원위원 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 분이 요구하는 가격은 1억원 정도로 했는데 감정가는 그보다 못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많이 못 미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저도 가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본인에게 듣는 이야기는 아니고 본인하고는 아직 한번도 이야기 안 해 봤습니다만 그 집이 몇 년 됐는가 몰라도 지금 보기에는 새집입니다.
    새집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분이 본인의 의사없이 우리 시가 어떻게 생각하면 강제집행이고 강제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그보다 더 잘 짓지는 못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집이라도 지을 수 있는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시장님 마음대로 많이 주고 싶고 적게 주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봤을 때 그 감정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1억원을 요구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집 지금 현재 건축으로 봐서는 토지 매입해서 그만한 기와집 한옥을 지으려면 1억원에 못 짓습니다.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은 한옥 1채 짓는데 2억원, 3억원 간다고 하는데 물론 설계에 따라서 그러지만 일단 본인이 1억원을 요구하는데 감정가가 그에 많이 못 미친다고 한다면 그 집은 앞으로 매입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냐 그 외에 다른 부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 나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매입할 것인가 더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예산도 물론 국비 따다가 예산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비 갖다놓고 땅 매입 못하면 그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자기가 달라는 대로 1억원을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보기에도 위치로 봐서 그 땅은 그 집은 매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치로 봐서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공원지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될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계장님!
    아까 그 분이 요구한 것하고 감정가하고 한 3천만원 차이납니까?
    배, 그러면 5천만원 정도 나왔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매입하기 어렵겠네요.
그렇다고 그분을 강제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잘 살고 있는 분을,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요.
다시 재감정을 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는데,

○강성원위원 제가 알기로 재감정해도 이자 비슷하게 더 나온다는데,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기는 한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쪽으로 계획을 바꾼다든지 해야지 본인은 1억원 달라고 하는데 5천만원 감정가 나왔다고 하면 재감정이 아니라 플러스 재감정을 해도 안 됩니다.
    500만원이나 1천만원 차이 난다고 하면 혹시 모를까 5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배가 차이나는데 재감정한다고 얼마나 가까워지겠어요?
    하여튼 사업추진도 참 중요합니다만 아까 그런 시민이나 농민들이 엉뚱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무부서에서는 같이 고민을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할 것이 있어서요.
    지금 현재 예산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내역에 주민복지과는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 1건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2006년부터 15년까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해서 내년 15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1건인데 주민복지과에서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에 노력한 결과는 없습니까?
    다른 자료 내용이?
    이런 것을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 보겠다 라는 것이든지 그런 부분 2014년도에,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 사업은 당초에 20억원 투자계획으로 추진이 되다가 45억원으로 사업비가 배이상 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추가 국비 확보 그럴 계획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마무리 해야 되겠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에 대한 조성의 사업비인데 예산확보의 내역으로 1건이 올라왔는데 이 1건도 2014년 처음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10년간 지금 진행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업 외에 주민복지과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고민과 함께 계속적으로 국비 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다른 분야가 있는가 여기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혹시 노력하고 있는 결실이 있으면 이런 국비예산 확보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은 역할과 저희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같이 협력이 안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직은 없고요.
    대신 국토부 소관이 되겠지만 사회복지관 거기가 LH공사하고 거기도 전주에도 다녀왔습니다만 그것이 1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사항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난번에 가서 협의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것이 같은 국비는 아니지만 저희가 신규로 사업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14년도에요.
    그러면 사회복지관 하나가 더 신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증축입니다.

○박문화위원 노암동에 있는 데 다시 증축을,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지금 현재 있는 그것을 100평 정도 더 늘려서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사업 1건입니까?
혹시 주민복지과 내에서도 이러한 부분 토론회를 거쳐서 얼마 전에도 업무보고 관련되어서 토론회에서 자료가 많이 나와있던데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는 아무래도 복지 이런 분야이다 보니까 사업에 관련된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수급자들 영세민 생계 지원해 주는 이런 쪽에 그런 예산이 거의 80% 이상이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으로써 지원하는 사업만 하겠다, 저는 과장님 말씀에 공감도 하고 이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복지과 차원에서도 새로운 시범사업을 발굴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각 계마다 하나씩 시범사업을 한번 1건씩 발굴해서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부분을 국비를 따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현안사업으로써의 현실적인 고려 차원에서 주민복지과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실시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즈음 많이 나오는 뉴스나 보도물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보면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문제 개선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려운 문제 그런 것도 하나의 시범사례로 발굴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다른 내용에서도 우리가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여러 가지 그런 복지가 연계가 되어서 나중에 업무를 분류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설명할 때요.
    그런 차원이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시돌봄이라는 아이들 그런 부분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발굴해 볼 수도 있고 영유아에 대한 시범사업도 새롭게 요즈음 현실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발굴해 볼 수 있는 차원이 될 수도 있고 자활사업은 여기가 아니고 여성가족과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주민복지과만, 여성가족과하고 주민복지과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업무는 그렇지만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분을 같이 2014년이나 예를 들어서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전문가들 집단 같이 토론회도 개최하고 해서 사업에 대한 그런 시범사업이나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남원에서 필요한 것을 같이 만들어 가는 공모사업도 같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번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이렇게 1건에 머무르지 말고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떤 국비에 사업에 준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것이 역량 발굴도 되고 직원들의, 계장님들의 어떤 사업의 역량도 발굴하는 것이고 국가도 국가차원에서 예산차원에서 한번 올라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꼭 사업부서 그런 부서만 올라가서 국도비 확보하는 차원이 아닌 주민복지과도 부처에 한번 가보기도 하고 가보면 더욱더 아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비 업무보고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문 과장이 지난 2월 인사때 그 자리에 오신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혹시 이 업무때문에 전주 보훈지청이나 국가보훈처를 혹시 다녀오신 일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4일에 보훈처를 다녀왔습니다.

○김정환위원 지난 14일이면 4월 14일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시기적절하게 잘 다녀오셨네요.
    아니, 가고 안 가고를 따지려고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만나보니까 분위기는 어때요?
    "우리 남원에서 하고 있는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조성에 국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감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고요.
    그 전에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작년 12월에 주민복지과장하고 해서 전주 보훈지청에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고요.
    올 1월에 전주 보훈지청 과장이랑 해서 열사 묘역이랑 현지에 와서 확인하고 간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한번 올려봐라 해서 3월 7일자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그리고 지난 4월 14일에 저랑 담당계장이랑 국가보훈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도,

○김정환위원 올려놓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사업계획서는 보훈처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환위원 아, 지금 현재는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우호적인 분위기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김정환위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 10년 동안에 투자되는 과정에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왔거든요.
    지금 보면 지지부진하게 와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사업 조성 자체가 국가적으로도 물론 우리 김주열 열사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열사시죠.
    상당히 유명세가 있는 분이시기는 한데 그 유명세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좀 그렇거든요.
    그것은 우리 시에 굳은 의지가 있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과정을 지켜보면 어떤 사무적인 오류나 착오나 흐름이 연결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뭔가 다부진 면이 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직접 관련부처도 다녀오시고 부서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또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첫째는 시에서 의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잘 이루어지고 계통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분위기 잘 만들어서 여기 계획대로라면 2015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혹시 환경과에서 신생마을에 자연생태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국가예산 요구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보고회때도 같이 들어가서 듣고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40억원,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40억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자연마당 생태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면 신생마을에 대한 이주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저희가 이주비 보상은 미보상한 가구가 2가구가 있습니다.
    2가구만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비 보상은 마무리가 되겠고요.
    이주보상비를 지급받고 아직 이주 안 한 가구가 6가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6월 말까지 꼭 이주하는 것으로 저희가 약속을 위원장하고도 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주 완료가 되면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광치천 생태공원화 조성 그 차원으로 해서 사업비가 104억 180억원이 확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해서 철거나 이런 것 마무리 작업을 하고 나면 환경과에서 보고드렸던 40억원 가지고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잘 아시죠.
신생마을 이주비 또 마을에 소위 이주대책추진위원회가 서로 분쟁관계에 있었는데 잘 마무리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위원장 위원회측에서 4억 5천만원 관계 그런 것이 나왔었고 빈축사 관계로 해서 1억 7천만원 정도가 빈축사 보상이 됐다고 그런 관련해서 경찰 관련부서에서 계속 내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관련 공무원도 가서 참고인 조사도 받고 오고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 세 분 계시지만 총무위원회로 그때 진정서가 들어 오고 그랬어요.
    저희 의원들 그 내용 잘 알고 그당시 들어왔던 그 진정서를 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사실로 증명이 된 것이라고 봐야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상 이주대책추진위원회에서 개인에게 나가야 할 돈을 본인들이 보관하면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가축이 없는데도 가축이 있는 것처럼 산정해서 보상비를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까지도 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기는 적절치 못해서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런 기사가 나옴으로써 공무원들에 대한 도덕성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반성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제가 그 후로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조금 오도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 나오기는 16건에 대한 빈축사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다 해명이 됐고 5건에 대한 이것만 나왔는데 저희 관계공무원이 그때 당시에 현지에 출장 나가서 현지에서 봤던 출장복명서 사본까지 해서 제출은 했다고 합니다.
    그때 본인 이야기로는 그때 밭을 가서 봤을 때는 분명히 축사에 돼지가 있었다고 그렇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됐는가는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진위여부를 제가 과장님께 듣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러한 기사가 나온 것부터가 우리는 크나큰 불명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는요.
    결국은 주민 간에 갈등이 행정에까지 불똥이 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보상만 해 주고 보상비만 나가서 나가버리면 그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수령해야 할 사람이 직접적으로 수령을 하는가 안 하는가까지 우리가 다 책임을 져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유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상비가 가게 만들고 그쪽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이지 이주대책위원회에 보상비 그쪽 통장으로 가게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행정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라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김주열 열사 문제는 제가 그동안 수없이 짚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안 하는데 저는 지금도 우려하는 부분이 국도 17호선에 선형 변경이 되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 45억원 들이면 그것이 관광자원화 되어서 많은 관광수입이 올라올 것이라는 그러한 계획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소위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삼겠다 그런 것이 다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으로서 타당성이 없는 명분을 만들어 놓고 설득논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과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국도가 바뀜으로써 오히려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사람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꼭 구 도로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만 거기로 가지 앞으로 남원-곡성간 도로는 신도로가 개설되면 우회도로로 가지 그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 지역이 더욱더 낙후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국비 확보를 해서 또 시비 18억원 들여서 추모공원화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지 관리에 문제가 더 생깁니다.
    45억원이나 들여놓고 생가나 묘역, 추모각, 기념관, 휴양시설, 녹지조성 다 해 놓았는데 그것을 관리해야지 그대로 방치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방치시킬 수는 없죠.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똑같은 소리 또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우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김순기 과장님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의 문제에 대해서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때 5분발언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도에 어떤 지침이랄까 이런 방침은 1개 시군당 9억 4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군에 장애인이 그러니까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들이 3천명 이상인 그런 시군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주와 군산, 익산 이렇게 3개 시가 해당이 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그 미만 저희는 1,533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정확히 현재 집계로는 그런데 그래서 그 미만에 있는 시군은 지금 1천원 목욕탕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추진을 하되 장애인들은 무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라 이런 쪽에 도에서 방침을 세워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비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방금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남원시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시비로라도 하셔야죠.
    시비로라도 해야 합니다.
    잘 아시지만 몇 개의 단체 불과 인원은 기백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사회에 가진 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힘있게 이야기를 하면 그보다 엄청난 예산 사업도 하는 것이 우리 남원시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홀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는 더욱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더 많이 해 줘야 한다 나는 평소 그런 논리를 많이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꾸준히 요구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방향을 가게 만드는 것은 저는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도 차원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장애인 체육대회를 어제인가 했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어제입니다.

○송우섭위원   어제 했을 때 그분들 시장님이나 도의원들 다 왔을 때 이 이야기 그분들이 한번 할 줄 알았어요.
    우리 목욕탕 하나 지어달라고요.
    그런데 뒤에서 요구를 하면서 그런 자리에서는 입도 뻥긋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느냐 자기네들 그 많은 사람 모였을 때 소위 연합회 차원에서 시장님 계시고, 도의원 두 분 다 계시고 지역에 명망있는 분들 다 계실 때 자기네들이 그런 요구라도 한번 하면 한결 일 풀어나가기가 쉬울 텐데 입 뻥끗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나만 혼자 미친 놈 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일단 그것은 그분들과 저하고 생각의 차이고 나는 행정에 습관이나 예산에 반영부분을 다소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힘을 실어주었으면 한결 풀어가기가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나는 행정을 알기 때문에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분들은 의원님이 대신 이야기해 줬으니까 될 것이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온도 차이를 느꼈어요.
    민주사회에서 더구나 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의원이나 도의원을 직접 선출하고 자기들의 손으로 투표에 의해서 선출한데는 집단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보면 그분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보다 더 소수의 사람들도 단결된 힘으로써 집단민원을 이야기하면 그보다 더 엄청난 사업들도 조기에 시행하고 추진하는 것이 현재 직선제 행정행태인데 그분들은 아직 그것을 피부로 못 느끼나봐요.
    그렇다고 시의원이 그분들에게 집단행동하라고 가르쳐줄 수는 없잖아요?
    참고하셔서 과장님 관심가지고 시비라도 투입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이 신생마을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 부분은 정말 해야 되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결과에 따라서 반납조치는 반드시 시키셔야 되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디까지 경찰조사 다 마무리가 됐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진행 중에 있고 검찰에서도 진행 중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직 검찰로는,

○박문화위원 아니면 경찰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경찰에서 마무리 단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확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나 결과를 언제나 주시해서 꼭 이런 부분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피해자가 있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각별히 유념해서 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예전에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했습니다.
김주열 열사하면 우리 예전에 2011년도부터 민주화 대장정 사업의 일환으로 마산공연을 2011년부터 시작해서 창작 판소리 김주열 열사가를 공연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마지막 2012년에 광주 공연을 끝으로 내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처음에 2010년도 남원에서 했고요,

○박문화위원 2010년 남원,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2011년도에 마산,

○박문화위원 2011년 마산, 2012년 광주,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2012년 광주고요.
올해는 서울에서,

○박문화위원 서울에서 몇 월에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10월쯤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할 예정으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창작 판소리 계속 이어서 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대장정으로 전국을 투어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민주화에 민주항쟁 전야제, 문화마당 공연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시민들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 시민들이 더 공감하고 같이 협력하고 문화제 마당으로 승화가 되는 김주열 열사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광주 공연을 보고 2010년도에 남원에서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때 보시는 분들은 지금 많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년마다 4·19가 오면 김주열 열사가 제일 전국에서도 기폭제 역할 3·15부정선거부터 기폭제 역할을 해서 4·19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고 이런 계기에 있어서는 김주열 열사가 제일 먼저 선두주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먼저 김주열 열사에 대한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당연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차피 창작 판소리를 만들어 놨고 또 우리 시립국악단이 8명, 9분이 이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감명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공감하고 남원에 이러한 일이 있었냐고 우리야 중요하고 김주열 열사를 알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4·19와 맞물려서 5.18광주항쟁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을 문화마당을 1년에 한번 펼쳐주든 아니면 4·19에 맞추어서 이런 창작 판소리를 해 주시든지 하셔야 저희 맥도 이어지고 미래세대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아가고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조성까지 하면서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 공연이 이제 마지막이죠?
    앞으로 또 공연이 다른 지역 전국 순회를 하실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북한에 통로가 재개된다면 북한에 평양에 가서도 공연할 계획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평양 공연은 잡혀있는 계획이고 앞으로 가야 될 문제다 북한에서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전라북도 남원을 제일 선호한다고 합니다.
춘향전에 있기 때문에 지리산에 대한 부분을 오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북한 공연까지 평양까지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 공연 끝나고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다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서울 공연까지 마치고 그런 호응도를 봐서 남원에서 계속 4·19때 공연을 펼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도 해 보겠고요.
또 다른 지역으로 더 넓혀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우리 남원의 것을 타 지역에 홍보하고 브랜드화 시키고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 우리 지역민이 먼저 한 힘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갈 때 다른 지역에도 파급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지역민에게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이렇게 공연을 해 주시든지 해 주시면서 다른 전국 공연 투어도 하시든지 해야지 우리 남원시민은 전혀 이 부분은 모르는 상황에서 전국공연만 다닌다고 해도 그것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부터 먼저 이런 부분이 실현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연초에 제가 보궐선거로 들어온 이후에 한번 업무보고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10월에 공연을 하는 내용도 이 자리에서 보고시에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또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조성에 있어서 2015년이 마무리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화마당을 예산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어차피 창작 판소리 김주열 열사가가 만들어져 있는 원본 시나리오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른 돈은 들어가지 않고 우리 시립국악단이 공연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부터 한번 흠뻑 여기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만 될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하여튼 10월 공연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박문화위원   저는 춘향제때 정말 거리에 그런 마당극을, 마당이거든요.
    창작 마당극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춘향제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꼭지로 넣었으면 정말 보는 볼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볼거리라고 하면 죄송스럽지만 어떤 민주화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시민의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것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0월에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올해 이번에도 한번 시범적으로 남원에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타협을 해 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0월이 가기 전에 이런 부분을 시민에게도 보여줄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가 시립국악단과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창작극은 혹시 CD로 제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 CD 제작을 통해서 보내주시든지 같이 교류를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관한 부분 아니고요.
    국장님 계시니까 질의드리는데 보상에 관련된 부분인데 신생마을 이주부분이나 이런 부분인데 저는 지난 번에 이 내용을 쭉 듣고 우리 남원시청에서 보상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계속 이대로만 간다고 하면 이런 사건사고는 많이 터질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상에 이주가 관련된 부분은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가서 해야 하거든요.
    진행된 과정이라든가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는 집단이주 성격이 되는 부분인데 복지부에 관련된 그런 공무원들이 이주에 대한 토목에 관련된 이런 일을 보다 보면 말썽의 소지도 많이 있고 또 이주하는 부분이나 보상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가면 갈수록 전문가들이 많이 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은 남원시에서 보상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면 전문 팀을 하나 구성해서 그분들이 가서 전담하면 앞으로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우리가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청에서는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낍니다.
    집을 한 채 보상해 준다, 도로를 보상해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총무국이 아닌 경제건설국에서는 토목에 관련된 전문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서 했을 때는 잘 판단도 하고 잘 가르마도 타고 기준도 잘 타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총무국 소관에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보상업무를 보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국장님, 시장님하고 간부님들 회의를 하셔서 큰 보상이 들어갔을 때는 실과에 담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상에 관련된 전문 직종의 직원들을 투입해서 이런 일을 풀어나갔으면 하는 부분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이용삼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저희들이 감사파트라든가 또 보조금, 지출부서 여러 가지 여러 과에서 같이 업무연찬을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업무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강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적인 토목에 관련된 부분에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자기 부서 업무라고 해서 가서 보상업무를 쭉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는 분이 가서 해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개발하고 유지해 나가는 부분에서는 이런 보상업무가 앞으도로 계속 많을 것인데 잘 협의해서 팀을 하나 구성해 가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별개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주민복지과에 소속된 단체들 중에서 체육대회같은 것을 주관하는 단체가 1년이면 대충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체육대회를 한다면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1년에 3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3번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시설, 자체적으로 체육대회 추진하고 이런 것은 있어도 저희 시와 관련이 되어서 하는 그런 체육대회는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3개,

○김종관위원 시하고 관련해서 하는 단체는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시설에서 하는 것은 그 시설 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대회나 그런 것은 있고요.

○김종관위원 혹시 그러면 그 단체에서 일정을 잡을 때 주민복지과하고 한번쯤은 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협의를 거칩니다.

○김종관위원 협의를 거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이번에 의회날짜를 잡으면서 의회직원들이 혼이 났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최소한 17일에 의회 본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그 날짜, 그 시간에 그렇게 장애인행사 날짜를 잡아놔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장애인의 날 행사할 때는 그게 항상 맞물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무엇하고 문제가 되느냐면 내일 치러지는 4·19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4·19에도 이것이 앞서서 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날짜 조정하기가 이번에 도 조금 힘든 점이 있었는데 일단은 4·19 바로 전날 하려면 4·19 준비하려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 뒤에 날은 20일은 휴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잡은 것이 17일 저희가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의회 일정은 연초에 이미 다 세워져 있습니다.
    최소한 그 날짜를 본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만약에 의회일정 시간을 변경 안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님을 보필한다는 자세라면 그것은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앞으로 그런 점 유념해서 일정을 잡을 때나 이런 때나 유념해서 그리고 또 미리 협의를 거쳐서 일정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위원장 이석보   신생마을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결론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 염려했던 것은 공직자들이 행여 거기에 직접 관계가 될까 무척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노파심으로 끝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정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전부 포괄적인 이야기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이라기 보다는 감독은 행정에서 하셔야 하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남원시에서 어떤 보상문제라든지 그런 처리과정에서는 아마 더 신중해 지고 주민들은 그때 협의체나 그런 위원회가 불편할지는 몰라도 도리어 그때 불편한 것이 낫지 현장에서 마무리가 유종의미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많았습니다.
    잘 해 주셨고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13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기 획 실 장	양규상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주민복지과장	문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