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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본회의-제1차)
제17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17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현재
의사담당 이현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김정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7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4일 김정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4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월 9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5일 왕정안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양희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왕정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왕정안위원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온 산하가 형형색색의 봄꽃과 파릇파릇한 새싹으로 봄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가족, 연인 등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도 느끼고 건강도 챙기며 소중한 추억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봄을 시샘하듯 꽃샘추위가 찾아와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크므로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 선거구 왕정안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이렇다 할 산업 기간시설이 없어 인구는 줄고 생활형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 남원의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10년 후면 남원시 인구가 5만으로 줄 것이라며 탄성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이런 시민들의 탄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방안으로 시의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계획이 있어 기대를 가지게 하고 있지만 정작 그동안 앞선 민선시장들의 잘못된 정책적 산물들을 보면 그 기대치에 의문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지금 우리 시는 사매면 월평리 일대에 30만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700여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단 한 차례도 시민들과 함께 중차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공청회조차 마련하지 않고 일방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지적했던 지난 민선단체장들의 잘못된 정책적 오류를 낳았던 산물들의 추진 과정과 그다지 형태가 다르지 않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산업 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5~6대 시장께서 추진하려던 사업으로 당시에는 주생면 정송리 일대를 추진 예정지구로 선정하고 전라북도는 물론 국토해양부로부터 기 승인을 받아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공을 책임졌던 LH공사의 재정여건 악화로 산업단지 조성은 2010년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생 정송과 사매 월평지역에 대한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부지 타당성 조사 결과가 5~6대 때는 LH 기술진들은 월평리보다 고속도로 접근성에서 지역경제 효과 측면에서도 주생 정송지구가 나은 것으로 판단해 사업 추진을 결정했었고 제7대에 이르러서는 현대 엠코와 MOU를 체결한 뒤 사매 월평지구가 입지여건 공사비 및 보상비에서 유리하다며 종합평가 결과 사매지구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현재 사업 추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책이란 일관성이 있어야 시민들이 그 정책에 신뢰를 갖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원시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업이 오락가락하는데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나 국토해양부조차 승인했던 주생지구가 돌연 사매지구로 산업단지 조성계획 지역이 쉽게 뒤바뀌는 이런 사업이 산업단지 조성 이후에도 시장이 말씀하시듯 100% 분양이 가능할 것인지, 분양이 안 됐을 경우 사업을 추진했던 관계자 중 누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남원시에 권고드립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시민공청회를 통한 대규모 사업 추진의 찬반여부는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산업단지 분양과 관련 어떠한 보장성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30만평 산업단지 조성보다는 고속도로 접근성, 전라선 철도 이용 용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출 방지 등 유리한 여건을 인정받아 기 추진을 계획했던 정송지구에 우선 18만평을 조성해 분양 상황을 보면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입으로는 소통을 외치고 머리로는 불통하는 일이 우리 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원을 위한 큰 사업이니 만큼 시민 대다수의 의견도,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된 소통을 기반으로 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시민과의 소통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왕정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종관 의원입니다.
먼저 싱그러운 봄의 기운으로 인해 온 산하가 아름다운 꽃과 푸르른 새싹으로 생동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겨울의 기운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통해 남원시민 모두가 활동적이며 활기 넘치는 지역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과 민주화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지역의 어르신들이 솔선수범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이었던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들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도 이렇듯 나라와 지역경제를 위해 헌신해 오신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복지 증진 예산을 약 319억원 편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헌신적인 삶에 비해 지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더욱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어르신들이 모여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481개의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남원시의 어르신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친분도 쌓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중 현재 받은 자료로는 43개의 경로당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로 화장실 등 증·개축을 하고자 하여도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증·개축을 하지 못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들 경로당은 1980년도부터 2008년까지 행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건축된 시설물입니다.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이로 인해 이러한 건축물에 대하여 증·개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여 지역의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화장실 신축과 건강기구 보급 등으로 6억 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43개 경로당은 불법건축물 문제로 인해서 증·개축을 하고 싶어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이후에는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노인을 공경하는 뜻을 표하기 위해 마을 노인들이 함께 모여 교유할 수 있게 마련한 집이나 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노인을 공경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지역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꽃이 만발하는 “화란춘성 만화방창(화란춘성 만화방창)”의 계절입니다.
이런 좋은 호 시절에 가족단위 봄나들이도 즐기시고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만발하시기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5분발언을 통해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저의 의견과 방향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자연휴양림이란 자연 생태계를 유지, 보전하면서 임산물과 공익재의 생산 공간으로 질서 있게 개발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정서 함양, 산림 소유 지역의 소득 향상과 대국민 산림 교육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산림을 말하며 우리 시 흥부골 자연 휴양림은 1997년 조성을 시작하여 2002년에 개장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삼림욕을 할 수 있는 등산로, 단체수련동, 관리소, 숲속의 집, 방갈로, 오물처리장, 교육자료관, 공익기능안내판, 수목편찰, 숲속 교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조성공사에 17억 4,400만원이 투자되었고, 조성 후 보수공사 등으로 2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도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단체 수련동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보강에 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까지 흥부골 자연휴양림으로 얻은 수입은 위탁료 등 3,000여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흥부골 자연휴양림을 2002년에서 2004년 1월까지 산림과 직원 1명과 일용인부 사역으로 직영을 하다가 2004년 2월부터 2006년도 2월까지 개인에게 위탁을 하였으며 이후 2007년도 6월까지 직영을 하다가 이후 산림조합과 사단법인 전통문화수련원에 위탁하였으나 남원전통문화수련원 대표와 위탁기간 만료 후에도 명도를 거부하여 법적 소송으로 시에서 곤혹을 치르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 등이 있어서 흥부골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 지난 제176회 정례회 활동 중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통해 위원회 의견으로 노후시설에 대해 개선·보수 대책을 수립하고 직영운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은 수립하였는지, 올해 시설 리모델링 후 휴양림 운영은 가능한지 등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국·공립 자연휴양림 131개소 중 대부분이 수익성보다 공익성에 치중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투자 대비 수익성이나 활용성, 공익적인 부분이 너무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공공시설물을 상석하대(상석하대)식 요식행위로 임시방편적인 관리 운영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은 봄에는 춘향제와 철쭉제, 여름에는 지리산의 시원한 계곡, 가을에는 단풍제와 흥부제, 겨울에는 눈꽃축제 등 사계절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흥부골 자연휴양림에서 힐링하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자연 생태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흥부골 자연휴양림만의 특색이 담긴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남원 시민의 공복입니다.
지역 발전이 나 자신의 발전이라는 애향심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의 도시 환경은 인간이 생활하는 생물학적 환경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많은 역기능을 노출하고 있어 녹음이 풍부하고 건전한 도시 주변 환경의 조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있기에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아름답고 넉넉한 지리산의 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자연을 보호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양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정환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서에 따라 윤지홍 의원님과 김종관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성범 강성원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박문화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28인)
| 시장 | 이환주 |
| 총 무 국 장 | 이용삼 |
| 경제건설국장 | 강신묵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총 무 과 장 | 양일규 |
| 홍보전산과장 | 황의훈 |
| 민 원 과 장 | 장승규 |
| 문화관광과장 | 장주호 |
| 주민복지과장 | 문영선 |
| 교육체육과장 | 김순기 |
| 재 정 과 장 | 김영수 |
| 경 제 과 장 | 박노육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원예허브과장 | 박용섭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산 림 과 장 | 하두수 |
| 도 시 과 장 | 이남준 |
| 건 설 과 장 | 진영신 |
| 재난관리과장 | 박종주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보건지원과장 | 오현숙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문길수 |
| 현장지원과장 | 이환중 |
| 시설사업소장 | 심만섭 |
| 환경사업소장 | 김광호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