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78회-경제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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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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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3월 13일 (수)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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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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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2.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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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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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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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되어 보류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이번에 다시 상정한 것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지난번에 위원들이 수정 요구한 대로 다 검토는 되어서 보니까 만들어 졌더라고요.
    그런데 수정 주요 골자 내용 5조 4항 중 보면 주민복지과장, 교통과장을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 교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여기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런 장애인이나 복지차원에서 같이 함께 한다고 보면 여성가족과장도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우리 조항에 여성을 참여시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조항은 뒤에는 있어요.
    보면 있는데 그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담당 과장들이 두 분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여성가족과장도 같이 참여를 시킬 수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 보는데요.

○교통과장 노재청   저는 관계 공무원은 장애인을 주관하는 주민복지과장하고 교통과장만 들어가고 공무원은 최소화를 시키고 외부 인사를 많이 참여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 생각이 그러는데 그렇다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제15조 3항을 보면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하루가 24시간인데요.
    하루 전체 시간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루를 못을 박아서 해야 되는지,

○교통과장 노재청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1일 24시간제를 운영하되 이용율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주랄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09시부터 18시까지 대부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일부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이런 부분이 채택되어서 운영되었을 때 교통약자 이용에 따른 부분은 아주 많이 증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민원의 소지나 말썽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희 간담회나 몇 번의 자리를 통해서 올라온 안은 지난 177회 임시회 1월에 올라왔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올라왔던 안을 가지고 저희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 사이에 간담회를 통해서든 이야기됐던 부분은 있습니다만 또 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위촉직 위원회의 이것은 교통적 약자로 본다면 장애인 여성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에서 노인을 포함하는 것이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이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동의하신다고 했고 또 어떤 위원들 중에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회에 대부분 우리 시의원들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도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옳은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12조에 이용 대상자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그런데 여기서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경우가 막연하고 너무나 광범위 할 수도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버스 등으로 한정하는 용어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괜찮으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이용방법에 있어서 보면 예약신청이 있고요.
    그 즉시 필요할 때에 전화통신망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선순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한 사람이나 이용하고자 하는 날 당일 아침에 전화를 해서 이용하는 사람와 똑같이 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우리에게 차량이 많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한정된 수량으로 이용하다 보면 신청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청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배정하는 것으로 가야지만이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만 어떠신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옳은 말씀이고요.
    차량이 많이 확보가 되면 위급한 환자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따로 그때 가서 개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원칙적인 것은 신청자 위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위급한 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경우로 간주할 수 있으니까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제14조에 이용요금에 보면 우리가 현재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좀 비교해서 합리적인 선을 찾다 보니까 이용요금을 얼마 받아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택시요금의 절반, 2분의 1, 다른 표현으로 하면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대해서는 괜찮은 안인 것 같고요.
    그런데 납부를 받는 주체가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용요금을 내는데 어디에 내느냐는 부분이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센터 제15조에 보면 센터는 연중 무휴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따라서 이용률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4시간 운영이 힘들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런데 후단에 이용률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준용을 해서 타 시군도 운영을 보면 09시부터 18시까지 하는데요.
    그렇게 운영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내부 협약이랄지 앞으로 위탁자한테 협약서도 체결해야 되고 내부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을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탄력있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17조 4항에 보면 센터 관리운영을 위탁을 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가 운영실적이 양호하여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기간을 연장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자, 위원회에서 모든 위탁자에 대한 선정도 다 합니다.
    모든 주요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 구성이 아까 말씀대로는 일부 노인분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 약자로 칭하는 그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회적 약자에 속하신 분들 단체가 또 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일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소관인데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심의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경우가 됐을 경우에는 위원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안 건에 대해서 심의할 때 배척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옳은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외에 사소한 몇 가지는 있습니다만 몇 차례 만남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 됐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은 공모를 해야 되고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1차로 해야 되고요.
    공모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부적으로 언제쯤 하실 거에요?
    공고 나가는 절차도 있고 아직 예산은 서 있습니다만 차량 구입도 해야 되고,

○교통과장 노재청   차량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5월 말이나 6월 정도에서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가능할까요?
    심의기간도 있고 접수기간도 있고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행하는 것,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지만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다가 올해 됐습니다만 어차피 시행할 것이라면 빨리 서둘러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부위원장 양해석   본 조례 내용중 위원회 구성과 위탁운영자 제척회피 부분을 수정 추가하고 내용이 제정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용어를 정리하는 등 우리 시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발언이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은 수정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남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주요 이유로는 본 제정조례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내용 일부가 누락되어 조례내용에 맞게 용어를 삽입하고 심의회의 제척 회피 부분이 빠져 있어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제5조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 교통과장”을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 교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장애인·여성”을 “장애인·노인·여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제10조제1항 중 “비영리 민간단체”를 “비영리 법인, 비영리 장애인단체”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대중교통수단”을 “버스 등”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순에 따라 지원토록 한다.”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요금을 시장(제17조에 따라 위탁운영 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 중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를 “24시간제로 운영”으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운영”을 “운영과 이용요금의 수납”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중 “민간단체”를 “장애인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정한다.”를 “결정하되, 위탁운영자로 공모한 단체에 속하는 위원회 위원은 선정 심의회에서 제척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설”을 “시설과 차량”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와 권고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 및 권고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 및 권고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및 권고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 및 권고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다섯 분 중 수정동의안 및 권고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네 분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및 권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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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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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 서울 출장관계로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산림과장 하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최근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산사태 예방에 적극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을 전반적으로 검토 후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주민중에 위원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의내용으로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 결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타 지역에 앞서 우선적으로 산사태 예방을 위한 각종 사방사업을 지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2012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의 개정이유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과 제45조의9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구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심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시 현실에 맞게 제정한 조례로 산사태취약지구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사태 예방에 적극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3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의 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이나 입법예고에 따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다만 조례 제정시에는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 산사태취약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 중 91%를 국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9%의 시비부담으로 효율적인 사방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현행 산사태 취약지구는 시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비상연락망과 함께 관리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국도비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산사태 취약지구 예방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은 지난 177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철회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이런 부분은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안이 제대로 만들어 져서 정해졌을 때 우리 남원시 전체 임야에 대한 취약지구를 선정해서 지정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원래 과장님이 설명한 것으로 보면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와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을 때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거의 국비확보를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90% 이상을 국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이것이 사방사업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
    산사태취약지구로 지정이 되면요.
    그래서 거기에는 국비가 70%, 도비가 21%, 시비가 9%가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정이 되어야만이 사방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꾸준히 해 나왔던 부분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더 확실히 하겠다 그런 뜻은 별 의미도 없을 뿐더러 물론 조례는 제정해야 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다시 한번 잘 하겠다는 것은 조례 규정상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산림보호법이 지난 2012년 8월 23일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설치됐을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 전체 심의를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한 두 분씩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한 두 분은 들어가서 그 심의를 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45조9항에 우리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면 45조 9항은 물론 이 내용을 한번 읽어 보면 지방산림청창은 제45조8 에 따른 산사태 취약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산림청장 명으로 이미 고시는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내용은 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시만 그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45조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도 말하자면 우리 남원시 자체로 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위원들도 아까 말씀한 대로 두 분 정도는 들어가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그 지역에 따른 산사태 위험지역을 더 방대하게 확실히 짚어서 지정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꼭 명시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 내용대로 한다고 보면요.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라 의원님을 한 분 정도는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더 걱정을 하냐면 우리 시가 재정이 정말 어렵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을 필히 제정을 해서 한다고 보면 심의위원들 수당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철회했던 부분인데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정말 더 방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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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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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도시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로서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표기하고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정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내용은 안 제7조와 같습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추가하였으며 내용은 안 제17조와 같습니다.
    세 번째,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완화하였으며 내용은 안 제19조와 같습니다.
    네 번째,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의2 와 같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심사를 하였으며 안 제27조와 같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계획위원회의 부패 유발요인 차단 및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67조와 같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성원과 관련 운영방법을 신설하였으며 내용은 안 제70조와 같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계획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한 제척 및 회피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내용은 안 제71조의2 와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서 회의록의 공개기간 완화 및 공개방법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내용은 안 제74조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의무사항으로 정하였으며 내용은 안 제76조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2013년 1월 23일부터 2월 12일 동안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수렴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도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인사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 제1쪽 개정이유부터 제2쪽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가설건축물 중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외 건축물의 건축을 추가하였고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의 규모를 보전관리지역은 5,000평방미터 미만에서 2만 평방미터 미만으로, 생산관리지역은 1만 평방미터 미만에서 3만 평방미터 미만으로 완화하고 토지분할 허가기준 중 기반시설이 맞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대하여는 공유지분 및 매매로 인한 경우,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은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토지분할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발행위의 허가와 관련하여 농업, 임업, 어업용 창고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660평방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그리고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 개정내용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패 유발요인 차단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임횟수는 1회로, 도시계획관련 전문가의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강화하여 구성하도록 하였고 과다한 위원회의 위원중 중복위촉 제한규정과 청렴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성원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 참석 가능한 위원을 지명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도시계획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자문안건에 대하여는 제척 및 회피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록의 공개기간을 당초 회의의 개최일로부터 6개월 경과에서 심의 종결 후 30일 경과로 단축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관리계획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를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개정 법령에 따라 정비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금회 정비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사업의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투명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한 조례로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원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상위법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광대하게 완화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5,000평방미터까지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했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보전관리지역에 한해서요.
    그런데 이제 2만 평방미터까지 우리 시에서 심의를 하고 나머지 2만 평방미터가 넘었을 때 도로 올라가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네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상당히 많이 완화됐다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은 좋다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상위법령이 이제 고지가 되어서 내려왔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 전에는 관리지역으로만 명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종세분을 얼마 전에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에서 했던 행위들이 그 전에 관리계획지역에서 했던 행위들보다 더 제한하는 경우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4개 시군을 봤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보전관리가 3만 제곱미터 미만, 생산관리가 3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익산도 3만, 3만, 그 다음에 임실 같은 경우에도 보전관리가 2만이고 생산이 3만, 진안도 3만, 3만, 장수도 3만, 3만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했거나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군의 형평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좋은 내용이니까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주요내용 나 항목을 한번 봐 주시죠.
    보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 신설안 해서 제27조 660평방미터까지는 대상 심의에서 제외된다는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660평방미터이면 200평 거의 됩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200평은 말하자면 심의를 안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죠.

○김승곤위원   얼마나 좋은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그동안에 사업을 하려고 할 때 200평까지도 전체 다 우리 시에서 심의를 해서,

○도시과장 이남준   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사업을 해야 됐는데 이런 부분이 완화된 것은 정말 좋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한해서 창고에 있어서 농업이나 임업, 어업용은 다 해당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단 제외시설은 도축장이나 도계장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도축장, 도계장은 우리 남원시 형편상으로는 그런 것을 해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이 조금 제외됐다는 안타까운 것입니다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존 부지면적의, 지금 200평 축사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0평까지는 신고를 안 하고 자동 증축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시설은 전체 제외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왜 제외를 하는 거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립공원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지역에 거기를 동일하게 한다면 자연공원 그 쪽에 해당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상충되어서 공원지역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법이 완화가 되어도 운봉, 인월, 산내, 아영 이런 쪽은 거의 지리산국립공원으로 묶여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것이 아니고 주천하고 운봉, 인월, 산내 4개 면인데 최근에는 취락지구는 전부 다 제척이 되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생활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나는 이런 법이 완화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 조례제정이 되어도 그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보면 똑같은 시민인데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좌우간 이런 법은 하루속히 제정됐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쪽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보기에 참 용어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전문위원님 설명을 듣고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고요.
    아까 앞에 위원님 말씀 답변에 상위법에 의해서 됐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그런 제한적인 극히 일부의 내용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이죠?
    위에서 꼭,

○도시과장 이남준   상위법에서 제안한 것을 저희들이 일부는 완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법보다 조례가 강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 형편에 맞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단은 개발행위의 허가규모가 완화된 것 19조에 보면 보전관리지역은 5,000제곱미터 미만에서 2만으로, 생산관리지역은 1만에서 3만으로 하셨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앞으로 개정이 되면 보전관리지역은 2만 미만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아니죠.
    개발행위관리지역 허가기준이 2만까지는 위원회 심의 없이 개발이 가능하고 이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그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만까지만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2만까지는, 이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본 거에요.
    2만까지는 우리 심의를 받는다는 이야기인지 안 받고 그냥 한다는 얘기인지,

○도시과장 이남준   그 전에는 보전관리지역이 5,000까지만 개발행위가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2만까지 저희들이 완화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전에는 5,000까지는 심의를 받고 있고 5,000제곱미터는 아예 허가가 안 났다는 그 말씀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2만까지 확대해서 그 심의를 하기는 하되 범위를 확대했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허가가 있다는 소리인지 없다는 소리인지 참 애매해서요.

○도시과장 이남준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그 전에 관리지역으로 있을 때는 저희들이 3만까지 했었는데 종세분화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 전보다도 조금 피해를 본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종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를 시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가 강화됐었군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종세분화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요.
    아까 또 제27조에 개발행위의 제외대상,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제외대상 중에 아까 말씀나왔던 부분이지만 660제곱미터에서 창고하고 동물, 식물 관련시설입니다.
    여기서 창고는 농업에 관련된, 임업, 어업용인데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농업용으로 쓴다고 허가는 그렇게 내 놓고 다른 창고로 써도 누가 이것을 어떻게 제재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건축물의 용도 관련은 건축법에,

○부위원장 양해석   창고는 창고인데 안에 내용물이 농업자재나 농산물이 안 들어 있고 건축자재가 들어 있든, 뭐가 들어있든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 부분은 건축법상 창고용도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다룰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창고도 밖에서 봤을 때는 건축자재, 공업자재가 들어 있어도 외형은 똑같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다고 봐야죠.
    농업, 임업, 어업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꼭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는 자재도 보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부분이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도축장과 도계장을 제외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조례를 좀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충분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부위원장 양해석   예.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례를,

○도시과장 이남준   소를 도살하는 도축장, 닭을 잡는 도계장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축사나 돈사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도축장, 도계장은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축사를 짓는다든가,

○부위원장 양해석   축사는 그러면 면적으로 할 때는,

○도시과장 이남준   660까지는 지금까지 심의를 제외하고 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심의를 받았는데 아까 얘기한 660㎡까지는 도시계획심의를 제외하고 할 수 있고 도축장, 도계장은 전혀 되지 않고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농민들이 축사나 돈사를 지으려고 할 때 규모 이상 짓게 되면 지금까지 심의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660까지는 저희가 심의 없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적은 축사나 돈사는 조금 더 허가사항이 완화됐네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거리제한이라든가 마을에서 그런 것은 똑같이 적용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이후에 생각나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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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장종한     양해석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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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산  림  과  장	하두수
도  시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노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