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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총무위원회-제4차)

제17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12일 (화)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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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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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보고 이전에 먼저 지난 2월 5일자로 청소담당으로 보직받은 김용주 담당과 더불어서 환경과 담당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따른 과태료 중 미납액 최소화 및 계도활동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미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미납자에게 압류 또는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었고 단속반이 수시로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 32건에 203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17건에 136만 5천원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47%입니다.
    이 부분도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룡산 둘레길에 위치한 퇴비 재활용시설에 대한 악취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악취방제시설 설치를 2012년도 3월에 축산과에서 지원해서 악취를 저감하도록 시설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악취 저감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3월에 축산과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내력이 분무식 악취방지시설 5,17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약 7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화장실 청결을 위해서 청소전담 관리인부가 매일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올 2월 1일에 공설시장 상인협의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악취 저감을 위해서 화장실 내에 방향제 및 세정제를 지속적으로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천수질검사 기관이 전북환경보건연구원 한 곳에서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수질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연 1-2회 정도는 여러 기관에서 병행해서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해서 상수원 상류지역에 연 2회 정도는 다른 기관에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 다른 기관으로써는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원본부, 전북대 물환경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시로 나누어서 검사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첫째 람천, 율천, 주촌천의 경우 전년에 비해서 수질이 많이 나빠졌다,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풍천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풍천일대 주요 오염원이 가축농가로서 축산시설내에서 지도 단속을 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오염원에 대해서 지도단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축종별 협의회 소통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관리하는 업주들이 운영하는 업주 윤리의식 고취에 대해서 시설기준이나 또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자 하는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월 중에 중점적으로 하고 수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참여환경운동연대 등 환경단체에 상수원 감시 등이 이루어지는 방향을 검토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단체 및 그린 리더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보조금 지원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성관련 공무원 구상권 청구소송을 환경과에서 수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별도 팀을 구성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별도 팀을 구성하기에는 저희 시의 기획실이나 소속부서의 고유업무로 있기 때문에 관련 환경과와 또 의회에 수시로 업무협력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경위는 작년 11월 12일 항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측 답변서를 2월 12일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변론기일이 광주 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4월 4일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특별채용과 관련해서 채용인원에 관계없이 공개채용을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공개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일반주택도 정화조를 1년에 한번은 규정대로 청소를 하도록 독려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청소 시기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미실시 주택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청소안내장 등을 매월 발송해서 청소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2월까지 600가구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정화조 청소실적은 대상이 2,374개소인데 1,973개소 청소를 했습니다.
    83% 청소한 실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농폐기물 수거하면서 지급되는 장려금의 대부분이 시비로 지급되고 또 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하고 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판매한다면 인건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24%, 시비가 76% 예산의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촌 토양환경 오염방지 차원으로 환경공단에서 수거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거 및 판매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의 취지는 토양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주는 장려금 성격입니다.
    그래서 한국환경자원봉사에서는 수거사업만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 부분 장려금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고려를 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폐비닐은 흙이나 물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고물상에서도 사실 수거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 건수는 현재 적지만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하므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40여개에 대해서 지도 점검 2개소를 적발해서 고발조치는 했습니다만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축종별 협의회장 및 농가주 소통을 위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2억 4,400만원으로 추진상황은 인월 도장마을과 고죽천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환경부와 도 심의 완료 후에 6월 중에 발주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이월액 5억 7,200여만원으로 운봉 삼산, 이백 서동, 주생 내동은 현재 공사 중으로 6월 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액 2억 2,400여만원 및 사고이월액 5억 2,700만원 총 7억 7,100만원 중에 2월 말 현재 5억 400여만원은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비 12억 7,600만원 중에 4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천 생태습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액 1억 600여만원으로 추진상황 1차분 관급자재를 3월 중에 구입해서 6월 중에 준공할 계획이며 사고이월사업으로 이월액 8,900여만원으로 1차분 공사 습지조성 농경지 7만 5,500제곱미터를 정비해서 6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액 1억여원과 사고이월액 9억 8,900여만원 총 10억 9,600여만원 중에 2월 말 현재 2억 3,300여만원 집행해서 금년 사업비 13억 2,900여만원에 약 18%를 집행했습니다만 공기내에 사업준공 및 예산균형집행 등을 위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미화원 채용을 투명하게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총무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회때 이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보조 무기계약직이 30명 이상이 초과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 34명인가를 자연감소를 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지금 현재 연령층으로 봐서 58세까지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있어야 자연감소가 있어야 되고 이분들이 특이하게 전직을 하거나 그만둘 일이 없어서 34명을 자연감소 하기를 기다리기는 여간 오랜 세월이 흘러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우리 사무직 무기계약직 중에서 환경미화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상자를 심사해서 적격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자리를 바꾸어주면 그쪽으로 근무명령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검토하라고 인사부서에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도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보조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다 해당은 안 되겠죠.
    그 중에서 신체건강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또 희망자 중에서 검토를 해서 해 봤으면 싶은 대안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 가는 사항이고요.
    총무과와 이 부분은 채용요인이 발생됐을 때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발생될 때 하지 말고 사전에 한번 그것이 일단 법적으로도 가능한가 보고 또 희망자가 있는가도 한번 파악해 보고 또 희망자 중에서도 아까같이 청소 미화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아무나 안 되고 남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은 숫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 보고 대상자가 나오면 그쪽으로 심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지금 분뇨처리를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직선 내는 공사를 무슨 공사라고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직관공사라고 하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우리 시내권이 끝나려면 언제쯤이나 다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게 장기적인 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환경과에서 하고 환경사업소에서 하죠?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은 제가 검토해서,

○강성원위원 그것을 우리 시비로 하나요?
국비로 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국비와 시비 같이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빨리 됐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사업소에 문의해서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직 50% 안 끝났죠?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우리 시를 정점으로 해서 신도시쪽에는 거의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쪽 구 도심 상가쪽에는 우수와 오수 분리되어 있는 시설이 향교동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흡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끝나버리면 수거차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겠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화조 수거청소업자에 대해서 하수관거가 그렇게 되면 막히고 퇴적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 청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름철에 보면 도로변도 물론이지만 소방도로 그렇지 않으면 골목에 시내권을 보면 잡풀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큰 도로에 화단쪽에는 미화원들이 많이 하는데 특히 좁은 소방도로라든지 좁은 골목에 보면 양쪽 담장 밑으로 잡풀이 많이 나는데 잡초를 제거한다면 어느 과에 해당이 됩니까?
    우리 청소계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환경과장 박병수   그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 한계가 애매한데 저희들이 물론 대로쪽에는 하고 있습니다.
    대로쪽에는 저희 미화원들이 청소뿐만 아니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안길이라든지 소로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쓰레기 줍고 하는 것보다도,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노인일자리를 담당한 부서에서 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해야 할지, 환경과에서 해야 할지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참 안 좋아요.
    풀이 시내권에 잡풀이 골목마다 나있다는 것은 특히 바랭이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장 밑에 많이 나있어요.
    아주 보기 흉하거든요.
    그것을 어느 과에서 해야 할지 판단해서 하도록 지시를 하십시오.

○총무국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담배 피우시는 분들 특성을 보면 담배를 다 피우시고 꽁초를 바닥에 버려서 발로 확 비비는 분, 그렇지 않으면 어디 틈새만 보이면 틈새에 꼭 끼워넣는 분, 그렇지 않으면 화단이나 나무 사이에 투기하는 분 다 달라요.
    꼭 땅에 버리는 분은 버려서 발로 비빕니다.
    그 분은 잘 안 던져요.
    또 꼭 틈새에 끼우면 꼭 거기에 끼워요.
    제가 여러 번 관찰했거든요.
    그래서 틈새에 끼우고 발로 비비는 것이야 할 수 없지만 시내에 도통동 큰 도로에 양쪽 화단에 자잘한 나무를 심어놨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그 사이에 담배꽁초나 담배갑을 많이 투기하면 우리 미화원들이 사이가 좁으니까 주워내기도 어렵고 청소하기도 어렵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연구를 해 보고 이왕이면 도로 청소하시는 분들 차량 말고 도로 골목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많이 주웠으면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염두에 두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김용주 청소담당이 새로 와서 여러 가지 바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제도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담배꽁초도 일단 버린 사람이 꼭 줍도록 미화원들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속권까지 부여해서 이부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배꽁초 앞으로 시내에 그런 부분들 점진적으로 버리지 않도록 또 피는 사람들 홍보 개선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김용주 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예.)
    계장님은 듣기로 다방면으로 일을 잘 하시고 특기가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까 청소업무에도 특기를 살려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40개소를 점검해서 2개소만 위반이 됐다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40개를 했는데 2개소 밖에 위반이 안 걸립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실제 시정하고 시설개선부분은 13개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고발한 농가가 2개 농가이고요.
    그 외에도 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13개 농가가 있습니다.
    고발대상만 여기 현황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저보다 현황을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면단위 축사 농촌에서 가축을 기르기는 길러야 하고 농촌에서 가축 어떻게 안 기릅니까?
    농촌에서 가축은 길러야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큰 피해입니다.
    보통 피해가 아닙니다.
    여름철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녁밥상을 문을 열어놓고 못 먹을 정도로 냄새가 심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배출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조건이 맞추지 않고 해 놓은 축사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 단속해서도 안 되고 설득을 해서도 안 되고 참 어려운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잘해도 냄새가 나는데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농가들이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지 문제입니다.
    그렇고 축사를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이런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면에서도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시면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 수거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사례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한국자원공사에서 수거를 해 가고 그것을 개인별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보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통장님 임기가 2년에 한 번씩 재위촉이 되고 바뀌는 상황에서 혹시 주민들이 물어볼 사람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장회의가 한달에 2회씩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공지를 해 주는 것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미처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는 영농폐비닐 수거가 한국자원공사에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을 알려 주시면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마을에 돌아다니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폐비닐이 주위에 쌓여있는데 어떻게 수거가 안 되냐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내용이 잘 되어 있고 지적사항에서도 앞으로 더 하신다고 되어 있고 수거장려금 지급까지도 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다시 한번 공지를 해 주시면,

○환경과장 박병수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통이장님 매월 할 때마다 자료에 공지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를 해서 해 주시라고 하면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은 전담 관리인을 두어 매일 1-2회 이상 청소한다고 그러셨는데 거기는 전담 관리인은 재래시장에서 자체로 고용하는 분을 이야기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혹시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거기 일용이나 기간제로 쓰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총괄관리만 하고 저희들 작년에 2,900만원 예산 세워주셔서 악취 방제할 수 있는 방향제라든지 소독약이랄지 편의용품 이런 부분 지원 차원이지 저희들 인력을 고용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전혀 없이 자체로 시장번영회라고 그러나요?
상가번영회에서인가 자체로 쓰는 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화장실을 관심 갖고 계속 청소 관리해 주신다고 하기는 했는데 재래시장에 한계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특별히 관심 갖고 챙겨주지 않으시면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도 없고 늘 권고만 권장만 하다가 결국은 관리에 문제가 시장에게 연결이 되고 또 여러분 부서에 연결이 돼서 특별한 관심 가지고 챙겨주지 않으면 이게 의원들이 이야기해도 순간적인 것으로만 모면해서 가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56페이지 이 이야기는 강성원 위원님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도 도통동 관내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별도로 관련부서의 직원이나 계장님을 오시라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계획이 있어서 여기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업무보고때 제가 한번 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어서 자꾸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관로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기존에 했던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정화조를 청소하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이 1년에 특정기간에 보내잖아요.
    "청소하십시오, 안 하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는 그런 경고성 문항까지 넣어서 발송을 하는데 지금도 그 문안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정화조 청소가 됐으면 이것은 그냥 보시지 않은 것으로 해도 된다든지 그 문안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참고만 하십시오 이런 식의 문안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오수정화조를 청소해야 할 시민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통계가 잡히지 않아서 불특정 다수시민에게 보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게 제기를 해 준 민원의 내용은 하수관로가 공사가 됐는데 각자 집으로 정화조청소하라는 안내문이 온다 그 이야기죠.
    하수관로가 만들어 졌으면 거기에 직결하는 것을 누군가는 알려줘서 경비가 드는지 시에서 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안내해 주고 이 안내문 안 보내야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향교동에 16통 한전 앞에 공사할 때 그런 문제가 생겨서 환경사업소에서 민원으로 받아들여서 해결을 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하수관로공사를 하면 당연히 오수관로공사를, 하수인가 오수인가 관로공사를 하면 집집마다 정화조에서 나가는 연결관로를 그때는 당연해 해 줬죠.
    그때는 해 주고 그 주변에 공사가 되지 않은 데도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하수관로공사를 해서 해 주든지 우리도 관을 거기에 연결해 주는 것을 시에서 보조해 주든지 해서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아는데 도통동에서는 그 자체가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우리 집 앞으로 하수관로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지나가면 거기에 연결시키면 되는 것인데 자꾸 청소만 하라고 뭣을 내보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부근입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면 아주 큰 민원이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연결되는 민원이기도 하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때도 환경사업소에 문의를 했더니 기본적으로 된지 안 된지 모르겠다 이것은 우리 사업인지 환경과에 오수정화조를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인지 사업인지가 그때도 혼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양 부서가 협의해서 뭔가 선을 긋고 역할분담을 해서 뭔가는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주춤하고 말아버렸는데 최근에 또 그 이야기 민원을 제기합니다.
    내가 한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겠습니다.
환경사업소와 직관공사 연결된 부분들 추가적으로랄지 기존에 있는 부분들 대상용지된 부분들 도면이랄지 된 부분들 저희들이 같이 조율해서 시 직관공사가 이루어진 가정이나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청소공문 안내가 안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안 나가야죠.
    기분 나쁘다 그 이야기고 자꾸 벌금만 문다고 하고 안 해도 되는데 문서가 나온다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관로가 지나가면 거기에 연결하는 것을 누군가는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이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하느냐 환경과에서 해야 하느냐 그게 좀 예민한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환경과장 박병수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환경사업소에 대장 정리한 부분들을 같이 앉아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정확히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와 또 분뇨청소하는 정화조 청소하는 청소업자와 같이 저희 환경과와 이 부분들 조율해서 직관시설한 곳은 가급적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적극적으로 누가 검토하면 뭔가 걸러질 것 같아요.
수거하는 분이나 또 읍면동에 어떤 정보를 취합한다거나 또 지역 주민들의 통장님들을 통한다 그러면 결국은 한 두 집이 아니고 지역적인 민원이니까 뭔가 선이 그어지는 해결책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기회되면 한번 짚어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이 부분은 추진해서 위원님에게 따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수고 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재래시장 화장실 가끔 보면 문을 닫아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관리는 물론 경제과에서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화장실은 다 전체적으로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경제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향제나 화장지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보조해 주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왕에 그런 물품들을 사주면서 기회가 된다면 경제과하고 같이 업무연찬을 해서 문을 닫지 않도록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들 축사에서 축산 폐기물이 나가면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만약에 남원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가서 폐기물이 나간다면 어디에서 단속을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보통 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부분들도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해야 합니다.

○김종관위원 당연히 해야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폐기물이 느닷없이 나와버렸습니다.
    그것은 나와서는 절대 안 될 폐기물이 느닷없이 나와서 전화를 드렸더니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그럽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일반 축산농가에서 1년에 한 두번 정도 폐기물이 나간다고 하면 남원시에서 이해를 해 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과장 박병수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센서가 환경부와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그 부분 체킹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또 자체적으로 폐기물이 방류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시에서 그러는지 인월이나 운봉에서 그러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김종관위원   제가 봐서는 인월에서 그런 일이 1년에 꼭 한 두 번씩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인월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최신시설로 해서 1년에서 남원시보다 늦게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남원시에도 이런 일이 빈번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시설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 남원시같은 경우에는 슬러지가 발생이 되면 탄화시설해서 처리해서 연료봉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례거든요.

○김종관위원   폐기물이 중간에 들어가는 하수종말처리장 입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답변이 왔다니까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하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남원시행정에서 해야 할 일인가, 그렇다고 하면 이 단속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와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환경청에서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환경청인데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개선명령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이해가 안 되는데,

○김종관위원   과장님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지만 저는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고 분명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환경과에서 단속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해야 하는가 앞으로 남원시민이 알았을 경우는 애매모호해 집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다시 한번 환경사업소와 업무를 같이 만나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관계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절대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어야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라면 기계를 당연히 고쳐야죠.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꼭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미화원을 혹시 증원해서 시가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줄 수 없느냐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이제 앞으로는 관광철이 돌아옵니다.
    주천, 운봉, 인월, 산내 둘레길이나 아니면 뱀사골쪽 여름이 오면 걱정이 항상 되는 곳입니다.
    만약에 저기한다면 증원을 해서라도 정말 남원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항상 좋은 이미지를 남겨줄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노력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때 김종관 위원님께서 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원시에 무기계약직이 37명이 오바 과티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미화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어렵고 차제에 관광철이랄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고용해서 강 하천 살리기 팀들이 있습니다.
    팀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또 면에 연락해서 면에서 일자리 창출 관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미화원을 증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라도 그 기간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기간만이라도 기간제라도 써서 정말 남원에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봐주실래요?
    55페이지에 보면 참여환경운동연대하고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저는 상수도 상류지역 요천수에 관련된 부분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상수도 상류지역에 대한 4회 감시활동을 실시하였다고 하고 향후에도 여러 번 하고 주1회 이상 지역탐방 및 감시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환경운동연대에 계신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이 한 70여명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분들이 수시로 가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 부분뿐 아니라 저희들 보조금 지원단체가 참여환경연대와 남원생태학교, 국민운동연합, 자연보호협의회, 환경감시단체해서 5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3월 중순쯤 해서 전체적으로 소통 관련해서 앞으로 남원시 환경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사실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내용으로 봐서는 어려운 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또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 행정에서 주도하는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팀웍이 이루어져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참여환경운동연대 1개 단체에서만 추진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 주부연합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상류지역에 답사를 통해서 저희들 상수원 상류에 대한 중요성, 물관리에 대한 중요성이랄지 필요성에 대해서 공유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지난번에 저도 자료 한번 받아서 본 것이 있는데 참여환경연대말고도 환경에 관련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보조금으로 들어가서 그쪽에 활동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실질적인 그런 분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불법투기라든지 아니면 오염원을 유입하는 부분들은 이분들이 가서 감시도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이분들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환경과 과장님, 직원분들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민간단체에서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 줬을 때 굉장히 투명성있고 좋은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행정에서 공사현장이나 어디에 가서 지적하고 고발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 단체에서 가서 직접 보고 우리 시민단체가 가서 했을 때는 그 효과도 크고 그분들도 더 받아들이는 부분이 큰 부분인데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하는 사항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보조금 집행하고 그분들 사업계획서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보로 그쪽을 한번 가서 보고 주변환경도 하고 그런 실적도 한번씩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실질적으로 대도시에 가면 정말 이런 환경단체가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오염 배출원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분들이 가서 감독하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인데 남원시는 그런 부분은 전혀 찾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조금만 갖다 쓰는 부분으로 끝나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상수도지역 4회 활동인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부들로 해서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주십사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올해 꼭 시행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물의 날 행사때 이부분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꼭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 거성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별도 팀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유업무가 있으니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 환경과, 의회가 수시로 업무협력하여 승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와 협의해 보셨는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일단 저쪽에 답변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과 같이 의회와 협의해서 4월 4일 일정에 저희들이 같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철 변호사님한테 저희 의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의원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같이 미팅해서 당시에 어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조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따른 4월 4일 일정안에 박 철 변호사가 아마 의원님들 미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거성사건에 관련된 부분 지금 계속 항소, 항소 가는 부분인데 환경과에서 다 짊어지고 갈 짐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기획실, 환경과, 의회가 수시로 업무협의 이것은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시로 돌아가는 상황이 있으면 수시로 모이셔서 같이 협의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서 강구를 해야지 닥쳐서 했을 때는 이미 때는 늦어버립니다.
    그래야만 의원님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우리 각 부서에서도 서로 알고 그래야 나중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서로 그 내용에 대해서 승복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별도로 나갔을 때는 안 되니까 이 거성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뭐가 왔을 때마다 수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 57페이지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위반 건수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하고는 별개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축산분뇨 저장탱크들 있죠?
    발효탱크?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산동에 하나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것은 허가를 내줄 때 천변에서 몇 키로 이런 규제같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 기준은 없고요.
    농정과와 축산과와 건축과, 도시과까지 해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랄지 농지법이랄지 이런 부분들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는 시설인데 이 시설은 2011년도에 축산과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산동 상류지역에 주민들 민원이 많고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지금 사업장 이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고 이전이 완료되면 현 사업장은 폐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 저희들이 상수원 상류쪽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민원은 물론이고 이런 사항 검토해서 반드시 이전되도록 축산과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쪽에 허가 내주는 부분은 축산과와 농정과하고 해서, 환경과하고는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과는 재활용 신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우리 요천수 바로 옆에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도 않은 지역에 그러한 축산분뇨 발효탱크를 그렇게 큰 시설을 지었을 때 일반 어느 정도 상식있는 분들은 그래야 큰 문제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큰 천재지변이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터져서 바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발효탱크를 그런 곳에 시설허가를 내주는 부분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그래도 인허가사항에 대한 부분에서 환경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엄격하게 법적으로 굉장히 제도적으로 무섭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데에 허가가 나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일반인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축산분뇨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발효시켜서 전부 다 논에 뿌리고 다 발효시켜서 뿌리는 부분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허가들이 앞으로도 안 나간다는 보장없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발효탱크에 대한 부분은 강 상류지역이라든가 옆에 몇 키로 조항을 주고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셔야지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발효탱크 허가사항은 축산과, 농정과에 있지만 환경과에서 현지확인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인허가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사전에 그런 부분들 축산과와 농정과나 건축과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부분만 아니라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이 환경부나 농림수산식품부나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진행 법제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 4월, 9월 중에는 법적 뒷받침이 만들어 져서 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것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도 회의랄지 환경부랄지 이런 부분들 기회있을 때마다 또 공문으로 건의해서 이런 부분 제도화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법적인 그런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남원시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은 해야 합니다.
    발효탱크는 사실 전체 다 수집해서 여기에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미생물을 해서 발효시킨다고 하지만 일정기간은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런 데에 해 놓고 하는 부분은 허가사항에 대한 거리제한이나 나갈 때나 안 나갈 때 구분해서 나가야지 거기도 나가 놓고 지금 이주해야 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민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그 민원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남원시 행정은 이렇게 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다른 시군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봐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명시·사고이월부분입니다.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인데 2개소 인월 도장마을과 고죽천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6월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6월이면 우수기 아닌가요?
    이런 부분 비오고 그럴 때 꼭 발주를 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어진 이유는 도하고 환경부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주에도 담당계장이 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었는데 이 부분은 계획서에는 6월까지 착공하도록 한다고 했지만 그 안에 착공해서 추진되도록 최대한으로 빨리 당기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안에 빨리 당겨서 해 주시고 6월이면 장마기간이니까 6월 중에 사업발주라고 해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특히 하천에 관련된 부분인데 시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과에서 도통동 필링레스토랑 옆에 천변쪽으로 포장했던 부분 환경과에서 했던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도시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환경과에서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부분 천변쪽으로 이용해서 하는 부분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천변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광치천만 저희가 자전거도로겸 탐방로로 운동할 수 있도록 탐방로 시설을 해 놓았는데 환경과에서 한 부분은 광치천 외에는 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환경부에 인맥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 하나만 더 따가지고 오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사실 환경쪽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 편익시설은 아예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 속된 말로 떼쓰고 억지부려서 탐방시설 설치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관련사업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 발굴 이 부분에 적당한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현장에 가서 보면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이 아닌 부분도 많고 또 손대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사실 광치천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광치천 저렇게 하면서 주변환경 저렇게 좋게 만들어 버리고 하는 부분 사업들이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치고 우리 남원에 가져온 진짜 엄청난 큰 사업인데 하나 더 가져오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요천 뚝방쪽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간 구간 자동차학원 옆에서 나오는 고죽천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만 연결이 되면 남원시내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좋게 아름답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 또 환경부에 인맥도 많이 있고 아는 분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 하나만 더 연결해서 가져오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이 부분은 우선 일차적으로 도시과에 건의해서 일단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이정린 하천 환경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사업들 연계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잠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어제 방송내용을 보니까 시 재정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무리한 재정 지출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는 아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왜 그런 부분이 돌출이 되느냐면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자체에서 준비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처리수수료의 부분 또 처리양에 대한 물량에 대한 이런 부분때문에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우리 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음폐수가 발생되는 업체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톱밥하고 음식물하고 1대1 비율로 혼합해서 일정기간 숙성시키는 부숙시킨 다음에 퇴비로 만드는 그런 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음폐수가 발생되지 않지만 과다한 물량이 들어갈 경우는 약간씩 발생될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까 이정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문제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일선에서 음식을 다루고 있는 식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 주부클럽들이라든지 여성단체들을 통해서 현장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음식물을 버린다거나 관리하는데 주부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칩 판매 칩 제작비가 8,500만원 정도 드는데 그 칩 판매대금은 제작한 만큼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음식물 버릴 때 칩 판매하는,

○환경과장 박병수   그 칩 판매수수료는 저희들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저희들이 구입해서 일정한 판매장소에 예를 들어서 마트랄지 또는 가게에 판매 어떤 부분들을 지정합니다.
    판매 장소를요.
    그러면 거기에서 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사가지고 가서 판매하는 운영체계입니다.

○김정숙위원 제작한 만큼의 수입이 들어오는가 싶어서 그게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에 비해서는 미치지 못하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작년에 3억 2,000만원-3억 3,0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음식물 칩 판매한 것은 1억 4천만원이거든요.
    3분의1정도 부담은 되는데 거기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올해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더 많이 수고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 내용과 TV에 나왔던 전국 최초 탄력관리제를 운영해서 남원에 환경미화원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전국 최초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고 있는 부분 준비해 왔던 부분이 미화원들 거리 청결 실명제부분입니다.

○송우섭위원 실명제,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미화원들 단속구간을 정해 주고,

○환경과장 박병수   청소구간을 정해 주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본인이 청결에 대해서 책임짓는 그런 실명제입니다.
    그래서 전봇대나 가로등에 A4용지 1장 크기로 해서 청소구간 다음에 청소자, 저희들 행정 전화번호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 구간은 제가 책임지고 청결에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써서 붙여놓고 저희들 추진 한번 해 보고 물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화원들 의식부터 또는 미화원들 잘못 생각하게 되면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미화원들과 충분히 협의결과 이 부분은 해도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사실 저희들 미화원들 하고 있는 일이 단순하게 쓰레기 줍고 청소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들도 조금 변형해서 초등학교 학교길에 쓰레기 안 버리기 홍보랄지, 학교폭력 예방이랄지, 안전한 귀가길 돕기 위한 학교주변 자전거 기동대 한 6명 정도 팀을 짜서 돌아가면서 홍보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꽁초 버리는 부분들이 여러 시민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시민들 보면 일단 잡아서 주워가든지 그 자리에서 창피를 한번 주고 다시는 버리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요.
    다음에 그동안에 비규격봉투 사용했던 부분들은 비규격봉투 사용했다랄지 또 음식물을 제 용기에 담지 않아서 낼 경우에는 일단 가정이나 가구에 다시 갖다주고 다시는 이렇게 내놓지 않도록 일일방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그동안에 미화원들 운영체계를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한 번씩 파트별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도 조정을 해서 기사도 그렇고 미화원들도 그렇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장소, 자기가 원하는 차량, 자기가 매립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으로 원할 수 있는 김용주 계장이 미화원 한 사람 한 사람, 기사 한 사람 한 사람 다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하는 데로 가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화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금 작년에 미화원 근무기간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근무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1억 3천만원 반영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행정에서 밀어주고 같이 가는 만큼 본인들도 여기에 대한 보람과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또 매월 한달에 한 번씩은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그래서 미화원들 사기도 돋구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화원들도 교육을 시켜서 단속권까지 부여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에 감시카메라를 그동안에 부착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어두운 곳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잘못하면 오해를 받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에 카메라 8대를 다 부착할 것입니다.
    부착해서 사고대비 또는 불법투기 감시 이런 부분들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대충 그 정도로 환경미화원들을 활용한다면 전국 최초의 운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전라북도 경찰관 1명을 채용하는데 106명 106대1이라는 보도 를 봤습니다.
    우리 남원시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데 보통 2명 지난번에 4명 채용하는데 95명 응시했던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옛날에 환경미화원을 했던 분들하고 최근에 새로이 공채를 통해서 환경미화원을 채용했을 때 그 응시하는 미화원들에 대한 학력수준을 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오죽하면 동료위원이 사무보조 무기계약직이 환경미화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 본인이 희망하면 환경미화원쪽으로 채용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환경미화원의 질이 옛날의 그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실명제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미화원이 과거 의식같으면 자기 신분을 감추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 신분을 내놓아도 좋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남원시 환경미화원들이 자기 본인 임무에 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져서 정말 다행이고 격려를 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남원시 환경에 파수꾼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남원시 환경이 자연환경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나 자꾸 비교를 해서 죄송하지만 과거의 시장님 때와 현재의 남원시장님과의 거리 질서, 거리환경을 시민들이 많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향수를 많이 부러워하시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지역에 고향민들이 남원에 오면 몰라보게 정말 아름답고 깨끗해졌다는 그런 칭찬들이 요즈음은 질서가 많이 흐뜨러지고 거리환경이 많이 어지러워져 있어요.
    그리고 노점상 단속이야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존을 위해서 일정부분 노점상 허용할 수밖에 없겠다고 한다면 거리에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노점상 만큼은 단속을 해 주셔야죠.
    요즈음 보면 차도 3분의 1 중간부분까지도 노점상들이 나와있어요.
    이러한 것은 노점상 단속하고 교통지도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하겠지만 환경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안으로 들어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판매로 인해서 거리 질서가 거리에 휴지나 아니면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을 막아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나 남원 장날 시장에서 영업하시는 외지 상인들 정말 많이 옵니다.
    외지 상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분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비닐봉투 아니면 쓰레기채로 버리고 가버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 9일에 보니까 우리 미화원들이 오후에 시장 폐장할 시간쯤 돼서 전부 다 시장에 들어와서 그런 것을 계도하고 규격봉투 사용하게 만들고 하는 지도를 하는 것을 보고 참다행스럽다 이제 제대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분들이 돈은 남원에서 벌어가고 쓰레기는 남원에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우리 남원 출신 상인들이 제발 외지 상인들 못 오게 단속을 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길거리 시장 뒷편에서 영업하고 있고 골목에서 영업하시고 계신 분들 거의 다 외지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남원에 오기 때문에 남원의 상권이 짜임새가 있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와서 영업하고 또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영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분들이 영업하고 난 이후에 쓰레기 배출문제는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깨끗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전국 최초로 시작하는 그런 탄력관리를 하고 미화원들에 대한 다양한 활용을 통해서 지역을 좀더 아름답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나 본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책임 맡으신지가 4년째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3년째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제 달인이 되시고 계시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죠.
    고민을 하시니까 어렵죠.
    일이 많이 보이고요.
    모르면 일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고민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회에서 복지부동이라고 하죠.
    조용하게 있다가 그러나 지금은 실명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경제과에서 화장실 관리는 아니지만 남원이기 때문에 실명제는 모든 건축이나 시설, 도로면 도로 교량이면 교량 모든 문제에 실명제 자랑할 수 있는 내가 손주들이나 누구를 어느 때에 어느 기회가 되어서 그 곳을 지나갈 때 할아버지가 이 사업을 했다, 이 다리를 놨다, 이 길을 내가 그때 놨다 그러한 자랑스러운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 실명제죠.
    특히 우리 전체가 아무리 진수성찬을 맛있게 먹고 좋은 환경에서 그것을 소화를 시켜도 결국은 나오는 것 있죠?
    폐기는 나와야죠.
    100% 다 진수성찬해서 다 소화시키고 아무것도 안 나오나요?
    다들 나오잖아요.
    오물요.
    앞뒤로.
    이게 있으면서도 자기 몸에 다 오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이는 오물만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80년 초에 처음으로 일본 동경 및 일주일간 쭉 순회하면서 느꼈던 중에 하나가 호텔에서 아침에 문 열고 보면 도로변에 아주 깨끗하고 주차가 그렇게 무슨 바둑판 그려놓듯이 주차 해 놓고 그런데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도로변에 하얀색, 분홍색, 하늘색 3색에 비닐봉투에 진열이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저것이 뭐냐고 가이드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아침에 쭉 정리해 놓았는데 아주 정리를 잘 해 놨어요.
    그게 80년 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쓰레기 칩을 넣어서 종량제도 하고 그것이 바로 실명제잖아요.
    책임.
    내가 무엇을 원하기 전에 권리나 어떤 것을 주장하기 전에 내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이 민주사회 기초질서죠.
    그런데 우리 남원 환경과에서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국 최초라는 말이 진즉 했어야 할 내용들이 남원에서 3년 과장님께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음식쓰레기도 일찍 좀더 한발 앞서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약 5억원 나가죠?
    세비가?

○환경과장 박병수 4억원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가정에 주부님들은 거의 줄이세요.
    거의 줄이십니다.
    줄이지 말라고 해도요.
    그런데 요식업 하신 분들은 국민들이나 사용자들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전환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식입니다.
    우리 소비자 의식요.
    소비자 의식이 개선되고 선진화되지 않으면 영업 서비스업을 하고 음식 요식업하는 분들도 한계가 있는 것을 잘 아시죠?
    그래서 모든 홍보 교육이 철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화원뿐만 아니라 과장님을 중심해서 모두가 일심동체라든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같이 업무를 하시면 아마 남원은 몰라보게 그리고 누가 시장이 바뀌니까 질서가 없다, 더러워졌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강압으로 하면 줄줄 잘 따라오고 느슨하게 풀어주고 자율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주인의식 가지고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질서가 혼란스럽고 하는 특성이 있다고들 합니다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환경과가 정신적인 환경 외적 나타난 환경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까 특히 축산농가의 폐기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이 점를 좀더 강화라기보다는 그분들이 내가 소득을 하고 내가 영업을 축산이나 무엇을 해서 수익도 하지만 수익을 해서 가정도 이끌고 모든 것을 다 원만히 하면서 나머지는 사회에 이웃에 봉사하고 뭔가 뜻있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내가 봉사한다는 마음 다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서 환원이나 봉사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 그 과정에서 이웃에게 혹시 모든 사람들에게 나로 내 사업으로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고 지금 주고 있는가 이 점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하나가 열을 감독 감시합니까?
    열이 다 주인의식 가지면 그것이 다 감독 감시가 아니라 주인의식 그것이 민주주의 질서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저는 국민들에게 지도자들은 최선을 다 하시고 국민들에게 소비자에게 이제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야만 진정한 이 나라가 복지국가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 특히 금년에 중요한 이슈사업 많잖아요?
    폐기물 에너지화 꼭 정말로 시범케이스지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분리가 몇 프로나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분리는 시내권은 90% 이상 간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현장에 가서는요?

○환경과장 박병수 현장에는 생활쓰레기 외에 건축물이랄지 사업장 쓰레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다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석보   과장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정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 시민의식이 자꾸 고취되셔서 그런 분리수거나 이것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지가 되고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건축을 할 때 폐기 또는 나오는 잡폐기물 있잖아요?
    여러 가지들 쓸만한 것까지도 다 버려버리던데요.
    그런 것을 부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현장을 쭉 돌아봤어요.
    돌아보고 많은 것을 제가 느꼈는데 가스화해서 에너지화하는 것이 우리가 하면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 1일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용량을 다 못 대주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현재로 봐서?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현재 매립되어 있는 것 다시 파내서 건조시켜서 에너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보면서 표현 다 안 하겠습니다.
    이 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 일 하시는 아줌마들이나 중장비로 해서 일하는 것 여러 가지로 상당히 3-40분 제가 서서 쭉 봤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100%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 저런 점 그리고 거성문제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지적이 아니라 이미 고민하고 있는데 진즉 한번 있고 두 번, 세 번째 해야 할 정도 타이밍입니다.
    지난 번 패소하고 나서 의원님들에게나 또 여러 가지 기획실이든 이게 진즉 한번 자료를 놓고 패소한 내용에 대해서 왜 1심에서 승소했던 원인은 뭐고 2심에서 패소해서 우리 시행정에서 패소했던 원인은 무엇인데 그런데 패소한 원인이 있어서 시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패소한 내용이 뭐냐 간단한 것이 아니라 요지 다 나왔습니다.
    1심에서 승소한 원인이 무엇이고 2심에서 패소한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패소를 해서 그때 책임자에게 도의적인 이런 책임을 묻는 구상권 청구가 아닌 손해배상 정도 3억원 정도 해서 하나의 이름을 지은거죠.
    소송을 했는데 판결이 패소한 원인을 제공한 행정담당 그때 실무자나 담당자에게 결재자에게 시민이 잘못했다고 그것을 다시 구상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라 했는데 판결이 시민이 패소한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가요.
    이게 이번에 밝혀야 할 내용들입니다.
    진즉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모여서 이야기가 됐어야 됩니다.
    박 철 변호사님 지금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세요.
    제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 4월 초요?

○환경과장 박병수 4월 4일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너무 늦어요.
4월 며칠에 고법 하신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4월 4일 일정 잡혔고요.
    전주 재판부에 4월 4일에 2차 변론기일이 잡혀있고요.
    답변서가 어제 제가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의회하고 관련 변호사하고 자리 한번 같이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번에 꼭 밝혀져야 합니다.
    되돌려서 정리되지 않으면 어떠한 내용보다도 남원시민에 이런 정말 이것은 아니죠.
    그때 당시 책임자들은 물론이지만 시민에 불협화음 손실이 한 30억원 가까이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가 이번에 이것은 밝혀야 하기 때문에 너무 늦었어요.
    한번 지나가고 판결문 떨어지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환경과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중요한 이슈된 내용들이 많아요.
    다른 사업들은 사고명시 이런 내용도 충분히 하고 또 현지답사 현장 볼 때 몇 곳 가본 곳 중에서 한 곳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 3년째라고 하시는데 3년 다 끝났잖아요?
    4년째 들어가시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3년째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동안에 수고하셨고 아까 의원님들도 격려겸 여러 가지 고무적인 말씀 주셨는데 금년 한 해 남원시 환경과에 새로운 변화 변모된 것이 정말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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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지난 2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재정과로 보직받은 재정과장 김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으로 인한 재정과로 전입된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박준철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광채입니다.
    장진숙 세외수입담당은 상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재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있는 만큼 지방세와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는 김정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능별 부서에서는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할 시기에 맞추어서 재정과에 각종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회가 통보되면 각종 체납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하고 이에 따른 체납여부가 해소된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준공시에 행정정보 공유센터에서 지방세, 국세 완납을 확인한 후 공사비를 지급하고 있으면 1천만원 미만 공사의 경우도 지출 프로그램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지방세 체납 프로그램과 매칭하여 수시로 조회하고 검색하여 체납자 발견 즉시 지출부서와 협의하여 준공에 따른 공사비를 압류 체납 지방세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지방세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금후 추경에 예산 확보 설치에서 체납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오납 환급 현황을 보면 착오부과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신중한 부과를 당부하는 김정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착오부과 주요 세목을 보면 자동차세가 25건에 1,137만 2천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동차세는 당초 배기량별로 5단계로 구분하여 CC당 세액을 책정 부과하고 있으나 2012년도 12월 2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3단계로 축소 조정하여 1천cc 이하는 당초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는 당초 220원에서 200원으로 20원씩 각각 인하 조정하여 한·미FTA 자유무역협정 발효일인 3월 15일부터 자동차세를 소급 적용 시행함에 따라 1월에 자동차세 연 세액을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등은 사실 현황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신고 안 하고 용도변경시 변경전 용도로 부과 후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감액 부과하거나 건물·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종전의 소유자에게 부과 후 감액하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등 착오부과 사례가 많다고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철저한 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과세자료의 착오없는 실태조사와 정확한 부과로 은닉탈루 세액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납세자에게 불편을 덜어드리고 세무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청렴행정 실천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착오부과를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동에 소재한 효산콘도 경매가 현재 5회까지 유찰되는 등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효산콘도 정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강성원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받아야 할 각종 체납세 징수를 목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2008년부터 입찰 하고 있으나 그동안 응찰자가 없어서 계속 유찰되므로 청정 관광도시 이미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다각적인 방법으로 투자자를 물색하여 입찰에 응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지난 3월 4일부터 당초 감정가격의 50%선인 48억 7천만원부터 입찰 의뢰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만 입찰 참가자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효산콘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타 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규정에 부합할 경우 공유재산 매각을 독려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일관성있는 추진이 되도록 노력바라는 김종관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보전할 가치가 없거나 매각을 제한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토지는 적극 발굴하여 매각하므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2010년부터 적극 매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공유재산 매각 대상지를 172필지 발굴하여 읍면동에 홍보하고 있으며 직접경작자를 우선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별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과에서도 매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관리처분 및 세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직원 1명이 우리 시 국공유재산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력으로는 실태조사 등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직원을 충원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김정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담당자 1명이 6,500필지의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현지를 출장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국공유재산 매각 추진과 1,023필지에 대한 임대료 부과징수 및 민원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현재 부서별로 정원의 10%를 감축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며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시민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바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여건이 된다면 추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인력을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선금을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확충과 남원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선금 지급을 최대한 억제하기 바란다는 이정린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선금은 공사물품 용역 등 규모에 따라서 30%에서 50%까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기집행 계획에 의거 상반기 예산의 60% 이상을 집행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의 선금 지급율을 유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체불임금으로 인한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 압박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이 현재까지 미영달되었다는 것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조기집행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판단되며 조기 영달을 위해서 노력하기 바라며 부서의 미영달 예산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는 이정린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기집행 시행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보조금이 늦게 영달되어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실과에서도 조기에 보조금이 영달되도록 분야별 철저한 원인을 분석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조금이 영달되어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의 경우 일부 운전직이 아닌 소속직원들이 운전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문제 등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차량 보호를 위해서 운전직이 아니라도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강성원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특수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경우 직원 모두 대부분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용차량 전체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일반직원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하고 있으며 기능별 차량을 보유 운행하고 있는 실과에서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교통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차량보호를 위하여 운전경력이 풍부한 직원을 선정하여 제한적으로 관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해당 실과에 협조요청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매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데 결손처분한다고 해도 처분 후 관리하는 방안이 별도로 있음에도 결손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결손처리하기 바라며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연찬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바라며 더불어 징수 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김종관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2회 이상 체납자의 경우 금융재산과 채권을 조회하고 신속한 재산압류를 추진하여 체납세를 일소하고 있으며 체납 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또는 체납자가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되었을 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서에서도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하겠으며 분기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 및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등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보조금 지급 부서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시기에 맞추어 재정과에 각종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회가 통보되면 각종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통보하여 체납세가 해소된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특별관리하고 지속적인 체납차량 영치 등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해서도 결손처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감사에 시금고 협력사업비 대신 무이자 지방채 발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무이자 지방채 발행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고 시금고 선정에 과감한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회의 요구사항을 현 시금고에 강력히 요구하여 재협의 바라는 송우섭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시금고 지정 당시에 농협중앙회 시지부와 전북은행이 우리 시 제안에 응하였으나 예금유치에 따른 제한금리가 유리한 농협중앙회 시지부가 시금고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이자 대책은 우리 시와 협약내용에 없기 때문에 어려우며 당초 협약한 금리로 대출할 수밖에 없다는 회신이 통보되어 2014년 말 재계약시까지는 당초 협약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금후 시금고 선정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남원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선하여 시금고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무이자 대출사항 건도 우리 시에 예견되는 재정여건과 예산부서에서 실시하고 지방채 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계약시 협약사항에 대하여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사업내력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니면 정형수 계장님, 혹시 죽항아파트를 우리 공무원이 이용한 동수가 총 호실이 몇 개나 됩니까?
    죽항아파트를 시 공무원이 이용하는 호실이 있잖아요?
    총 갯수요.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재정과장 김영수 공무원들 입주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그 아파트 관리는 우리 시 재산이 아닌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정확히 알아봐야 겠는데요.

○강성원위원 그래요?
임대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주택공사하고 아마 시하고 계약관계에서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유재산은,

○강성원위원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다고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총 동수가 우리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이 몇 개인지 모른다고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연금관리공단,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효산콘도가 계속 저렇게 입찰이 안 되고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는데 아까 예정가에 50%가 48억 7천만원이라고 했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객실은 몇 개나 됩니까?
    정 계장님이 아시겠죠?
    (집행부석에서 - 객실은 285개입니다.)

○강성원위원   285개요.
    객실당 보통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다 틀리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층별로 면적이 틀립니다.)

○강성원위원   제일 적은 것이 보통 평수로 해야 우리가 계산이 되니까요.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다음에 알려 주세요.
    주택공사나 주택기금에서 우리가 혹시 돈을 자금을 지원받는다든가 보조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요?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우리 시가 그것을 아까 이 금액같으면 우리 시가 매입해서 주택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어느 정도 리모델링해서 우리 시민 중에서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귀향하신 분들, 남원시 공무원, 각 학교 각급 기관원들에게 분양이나 임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물어본 것인데 지금 우리 시에 원룸을 엄청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 짓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직까지도 원룸이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물론 전주도 그렇다고 하는데 원룸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주면 아파트식이고 공기도 좋고 또 여러 세대가 같이 어울려 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가 맡아서 아까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면 어떨까 물론 우리 시가 그 돈을 다 대서 하기에는 벅차죠.
    안 되죠.
    우선 구입가격만 해도 50억원 가까이가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 못하겠고 주택기금이나 그런 데에서 지원을 받는다거나 보조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한번 이용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단순하게 당초에 감정가격인 97억원에서 반절인 47억원인데요.
    48억 7천만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덕심종합개발에서 리모델링을 핑계로 57억원 유치권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7억원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덕심종합개발 57억원을 협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업자가 달라들지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합해서 48억원이 아니라 57억원이면 100억원이네요?
100억원.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입찰이 안 되죠.

○재정과장 김영수   현재 단순한 47억원에 대한 입찰 건이 아닌 그것 전에 선행되어야 할 매수자와 선행되어야 할 덕심종합건설하고 지금 해결 할 57억원 건이 유치권이 박혀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예정가의 50%라고 하지 말고 50% 플러스 아까 50억원을 합해서 100억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아까 285세대라고 한다면 1세대 동수가 호실이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분양한다고 하면 1호실당 2천만원을 못줘도 분양할 수가 있어요.
    2천만원 받아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2천만원 정도 분양이면 불티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요.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안을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까 48억원이라고 해서 48억원 같으면 가능하겠다 280같으면 48억원이면 호당 2천만원도 안 들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개인분양은 콘도에는 법적으로 불가능,

○강성원위원 우리가 매수를 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매수해서 사서 주택기금에서 지원 좀 받고 우리 시가 부담하고 해서 그것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팔자 그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요.

○강성원위원   나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입찰이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되면 이런 생각이 나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정가에 50% 금액하고 50억원 하면 100억원인데 100억원 같으면 방금 당사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지금 없으면 앞으로 1년 후, 2년 후라고 당사자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없으면 저것이 앞으로 종구백년 저렇게 갈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안 되면 어떤 대책을 세워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대책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안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안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다방면으로 공무원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재정과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 공무원들에게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가도 알아보고 시민들한테도 알아보고 우선 내가 짧은 생각에 그렇게라도 한번 해 봤으면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가 이것을 100억원을 50억원을 부담해서 매입을 못하니까 앞으로 주택으로 이용할 경우에 주택기금이나 그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 몇 십억원 받아서 우리 시가 좀 부담하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분양하면 또 임대를 하면 어떻게 인구도 늘어날 수 있고 전국적으로 해서 귀향한 분들에게, 귀촌은 안 되겠죠.
    농사 지을 분들이니까요.
    귀향한 분들에게 이런 좋은 집이 있다 와라 그래서 인구유입도 되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그 생각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에 관용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자료확인)
저희들이 현재 각 실과하고 저희들 읍면동까지 갖고 있는 것이 총 146대입니다.

○강성원위원   146대요.
    제가 지난번에 관용차량 종합보험에 대한 것을 지적했는데 그 추진상황을 보면 관리부서에 보험관련 조항을 검토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검토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음인데 146대면 각 실과소에 환경과 청소차량 말고는 각 실과소 한 두대, 많은 곳은 3대나 4대되는 부서도 있겠죠.
    그쪽에 오늘 지시를 하면 종합보험 가입내력 조건 사고났을 때 것을 하면 이틀이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에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니까 재정과에서 전부 한 것이 아니고 재정과에서 어떤 양식만 줘서 지금 보험든 것이 차 대당 종합보험을 넣었는데 어떤 조건으로 넣었느냐, 얼마씩 들어가느냐 보고 받아서 아까같이 혹시라도 사고를 접했을 때 우리 운전원이 공무원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려면 몇 호, 몇 호 어느 과 것은 그것을 해 봐야 몇 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해 보지도 않고 앞으로 해 보겠다고 한다면 언제 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행정이 늦어서야 무슨 지적이 되며 물론 이 업무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각 실과에 파악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해야지 지적한지가 얼마인데 3개월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하고 앞으로 해 보겠다고 하면 그 사이에 어떤 사고라도 나서 우리 공무원들 피해가 온다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뿐이 아니고 좀 완급을 가려서 이런 것들은 나는 바로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사고는 모르잖아요?
    10분 후에 날지, 5분 후에 날지 모르는 것 같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차량이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몇 곳 물어보니까 종합보험을 다 똑같은 우리 시비로 보험을 넣는데요.
    어떤 과는 완벽하게 넣고 어떤 과는 어물쩡하게 넣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운전원이 책임을 져야 할 차량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야 쓰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과에 따라서 그게 틀려요?
    이것을 각 과별로 하니까 이런 차이가 난 것입니다.
    우리 재정과에서 일괄 전부 해 버리면 안 그런데 업무상 그럴 수가 없어서 각 실과소에 차량관리를 줬으면 이런 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죠.
    1톤차, 2톤차 구분하고 승용차, 트럭 구분하고 또 큰 버스 구분해서 우리 시에 보험은 어떻게 넣는다는 것이 있어야지 각 실과소에서 알아서 하면 실과소에서 돈 예산 선대로 완벽히 넣은데, 완벽히 못 넣은데 그래서야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정과장 김영수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런 종합보험도 차량있는 실과별로 독촉을 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다시 한번 챙겨봐서 만약에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종합보험에 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차가 있기 때문에 보험을 넣어보니까 보험만기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보험을 넣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라도 다시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어떤 사항에 선택사항을 넣어서 종합보험으로 연 보험료를 50만원을 냈다 그런데 한 두 가지가 빠졌다 그럴 때는 내가 추가해서 지금이라도 보험에 가입이 되면 오늘부터 남는 보험기간동안 그 추가 비용만 더 부담하면 보험 가입이 됩니다.
    나중에 6월 27일에 보험 만기되는 날 새로 넣으면서 종합보험을 넣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도 정산이 되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 경험으로 봐서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한번 더 챙겨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보험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확히 해 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못하더라도 과에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예산부서하고도 해서 예산이 없어서 보험을 못 넣는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재정과장님!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감사지적사항이나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용차량 보통 보존기한이 몇 년입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내구연한이 차종별로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같은 경우는 5년,

○김종관위원 일반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화물차량은 몇 년입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보통 7년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보통 7년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키로 수에 관계없이요?

○재정과장 김영수 12만키로 입니다.

○김종관위원 좀 묻고 싶은 것이 보존기한이 지나면 차량을 계속 쓰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원칙은 대폐차를 해야죠.
안전사고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대폐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   읍면동을 돌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타나서 과장님에게 건의라고 할까 아니면 말씀을 드리려고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수리비로 예산을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차량수리비를 예산을 세워줄 정도 같으면 그 차량수리비는 헛돈이라는 이야기죠.
    어차피 내구연한이 있어서 7년이 지났고 12만키로가 지났는데 차를 봤을 때 완전히 이것은 도저히 쓸 수 없는 차라고 생각이 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예산낭비쪽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재정과장 김영수 내구연한 지나면 안전사고라든가 제반운영에 따른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대폐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   아마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차들이 있을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수리비로 몇 백 세워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을 일단 수리를 못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쪽으로는 더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조사를 하셔서,

○재정과장 김영수 예. 조사한 후에 구입하는 방향으로 먼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구입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모 면사무소에 가서 이장회의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쇄물이 엉망이더라고요.
    왜 이런 인쇄물을 해 놓고 회의를 하느냐고 했더니 "복사기가 오래 되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러자 이장 한 분이 일어서더니 "이런 회의자료를 놓고 이장들한테 회의하자고 하느냐"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남원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시청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일선에서 뛰는 읍면동도 정말 애쓰는 분들입니다.
    될 수 있으면 서로 그런 민원정도는 듣지 않도록 우리 재정과에서 최소한 물품정도는 관리를 잘 해 주어야 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단위별로 갖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정수는 단위별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읍면에서 방치하고 소홀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번 보고 서포트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직원 1명이 관리를 합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지금 현재 행정7급 직원 혼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사무보조도 없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에 따른 일제조사가 내려오면 그것은 국비에서 기간제 인력이 나오고 조사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관련 국·공유재산이 6,500필지 되거든요.
    다음에 저희들이 사용료 부과는 1,230필지 정도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 업무는 벅찹니다만 지금 현재 당장에 시원스런 답변책은 안 나오고요.
    조사는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조사할 때 민원부서에서 제기되는 토지 특성상 어떤 변화라든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변화가 오면 그런 위주로 또 전체 솔직히 의원님, 6,500필지를 다 조사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산도 있고 여러 가지는 못하는데 민원부서에서 지적에 대한 변화가 오면 특성조사 위주로 해서 조사원을 국비가 내려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기간제근로자 1명 사역합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1명 사역해서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1명만 사용할 수 있느냐 가능하면 1명 더 사용하면 좋지 않느냐 어차피 시비는 아니거든요.
    시비는 아니고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정확한 것은 위원님께 시원한 답변은 못해 드리지만 규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00필지이기 때문에 아마 인력이 1명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러한 문제가 이제야 야기된 것은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공유재산 이 관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속 이렇게 채워나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난번 2월에도 일부인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노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싶어요.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의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노력하셔서 시의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인원 배치를 꼭 하십시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 시금고 협력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했는데 지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개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고 담당자들이 바뀌고 그러니까 새로운 새잽이가 되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시금고를 선정하는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재정규모 대비 시금고 협력기금을 대비해 봤을 때 남원시가 상당히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협력기금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해서 2012년도에는 5천만원을 더 받았고 2013년도에도 2억원에서 2억 5천만원으로 다시 5천만원씩 두 번 협력기금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당초 계약내용에 시금고 협력기금은 1년에 2억원이라고 계약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시금고 협약했을 때 우리가 3년으로 시금고를 협약했는데 남원시와 시금고가 선정이 됐을 때 협력기금은 연 2억원씩 남원시에 주겠다 하는 계약조건이 있어서 2억원씩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재정규모상으로 봤을 때 남원시는 시금고 협력기금이 적다는 것을 계속 지적하니까 2012년도에 5천만원을 증액시켰고 그래서 2억 5천만원을 줬고요.
    2013년 금년도에도 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시금고 협력기금이 2억 5천만원으로 잡혀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이자로 대출해 달라는 것이 대출 형태로 시금고에서 받으려면 약정된 대출이자로 가져올 수밖에 없죠.
    단, 대출이 아니라 일정기간 분할상환해서 무이자로 달라, 협력기금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출이 아니라 대출의 형태를 가려면 약정된 대출이자로 가져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 사람들이 답변한 내용이 정확하죠.
    당초 약정대로 약정된 금리로 대출해 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은 정확하죠.
    그런데 협력기금은 약정은 2억원 해 놓고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5천만원 더 줬고 서로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2014년도부터 다시 시금고 선정을 합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2014년 말에 선정해서 2015년도부터 3년간 합니다.

○송우섭위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에 해야 하는데 11년에 선정했으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12년 기간은,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시금고 다시 선정, 금년 말에 선정해야 되잖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14년까지 가게 됩니다.
14년도 말에 선정해서 15년, 16년, 17년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12년, 13년, 14년이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14년 연말에 재계약을 해서 재선정 및 계약을 합니다.

○송우섭위원 이 답변을 아까 과장님 답변 들으면 시금고 재선정할 때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 관련조례를 보면 실적에 협력사업 실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획으로 실적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 금융기관하고 실적 차이가 난다고 판단하고 또 다음에 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 내용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우리 시금고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도에서 내려줬던 표준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수정한 방법으로 시금고 선정조례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때 조례를 개정할 때 상당히 제가 불만스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우리 남원시의회는 농협에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집행부 직원도 많지만 의회 의원 중에서도 농협쪽에 호의적인 것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농협에게 어떻게 보면 좀더 경쟁력상에서 대등한 수준으로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면 거기에 이상한 기류가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 시의원 의회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해야 되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이 시금고 조례를 보면 일방적으로 농협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남원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을 보면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표 남원시금고 지정평가 항목의 배점기준으로 평가 지정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이 별표1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영수 회의가 끝나면 바로,

○송우섭위원 회의 끝나면 바로 주세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이게 상당히 모순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적 관계를 유지해야만 우리 시에 이익이 됩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전라북도 도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 도지부장이 만찬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농협시부장이 사회를 보고 도지부장이 거기에서 인사말을 하는데 장장 20분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남원에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면 이것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행동윤리강령에 어긋나는 짓이었다, 명색이 도지사가 처음으로 남원시에 와서 남원시민과 사회단체장을 모시고 만찬하는 장소에서 농협 도지부장이 행사장에서 장장 20분씩이나 마이크를 잡고 하는 것도 모양새가 나쁘고 남원농협 시지부장이 거기에서 사회를 봤다는 것도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입니다.
    이게 바로 관과 농협의 밀착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면 시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관계가 유지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남원시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합리적이지 못한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에 뛰어들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김영수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차제에 3년 계약이 끝나고 새로 시금고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조례개정이 되고 평가기준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시금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동료위원들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일부 수정하도록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냉정하게 무엇이 우리 남원시민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가를 판단해서 공정한 평가기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우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었는데 어차피 과장님이 바뀌셨고 앞으로는 이것을 주의깊게 봐야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2년도, 2011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을 어느 부분에 대해서 넘기라고 해서 넘긴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시면 아마 나올 것입니다.
    넘기는 과정에서 우리 남원시에서 긴요하게 쓰고 있는 땅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최소한 사전에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 정도 했더라면 이 부분은 남원시에서 지금 긴요하게 쓰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넘겨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재정과에서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죠.
    앞으로라도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유재산을 남원시에서 쓰고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거기 항목에서 빼서 남원시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국유재산을 넘기면서 5년치가 부과가 되어서 사용료가 부과가 되어서 남원시에 나왔습니다.
    아마 재정과장님 확인하시면 그것이 다 나올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유재산은 직원을 충원해서라도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 바뀌셨으면 다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과장님이 바뀌셨고 또 담당자가 바뀐 것 같으니까 꼭 다시 한번 검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에 2012년도에 우리가 공사청렴계약인가 조례 만든 것 있죠?
    공사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에서 지급이 안 되었을 경우 다음에 벌점을 줘서라도 계약을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조례가 2011년도인가요?
    2012년도인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2011년도,

○김종관위원 2012년도이던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2011년도 6월 30일자로,

○김종관위원 2011년도 6월 30일요.
혹시 그 이후로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어긋나게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접수된 것이 혹시 있었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접수된 건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접수된 것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면서 아마 접수를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인건비나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고 또 하다 못해 쉽게 이야기해서 식당같은 데서도 공사 들어오면 어렵게 답을 해 주고도 적은 돈이지만 결재를 못 받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남원시에서 이렇게 해서 해 준다는 조례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접수 안 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조례가 나온다면 잘 홍보하셔서 정말 남원시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도급 관련 체납 건은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완료된 후에 공사비 지급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소형업소가 피해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애써주시고요.
    2011년도에 만들어 졌는데 1건도 없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나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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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시설사업소장 심만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자 인사에 의해서 시설사업소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배우고 노력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자 전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입니다.
    테마파크 매표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화장실도 멀리 있으며 출입자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리실과 매표소를 통합한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강성원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관광안내소와 테마파크 입장객 매표기능을 가진 음악분수대 사무실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며 설계납기일은 금년 4월 12일까지입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비를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내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광장 객석의 비가림시설은 공연 관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태풍피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랑의 광장 비가림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섬진강 A플러스A 타운벨트 조성사업으로 사랑의 광장 객석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설계용역 시행 중인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사업 착공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비가림시설의 구조나 형태, 설치사례 등에 대해서는 정밀 비교분석을 통해 용역 납품 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임을 첨언해 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62페이지입니다.
    경외상가 1인 1칸 임대가 운영원칙임에도 부부간에 따로 임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예전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음에 따라 확인을 철저히 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송우섭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광한루원 경외상가 운영은 1가구당 1개 점포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시 가족등록부를 첨부하며 전매나 양도의 경우가 발견된 즉시 해지시켜서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캐릭터상품 판매는 수익창출보다는 남원 홍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나 소비자의 선호도 및 관심의 저하로 존폐의 기로에 서있으므로 존치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사업이 추진된다면 철저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현재 기획실과 판매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김정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자치단체 캐릭터상품 관심 저하는 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매량이 저조하여 춘향제 기간 중에도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캐릭터상품 개발부서인 기획실에서는 캐릭터 상품의 수익성과 선호도의 저하에 의해 판매를 2011년 9월 30일 중단하고 재고물량 목걸이, 볼펜 등 901점을 공공용으로 전환하였으며 현재는 관광홍보용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정비사업이 6월에 착공되었음 관광객이 많은 시기가 5월에서 8월 사이임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비수기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바란다는 김종관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광한루원은 명승 33호, 광한루는 보물 제281호로 지정된 문화재로 5월에서 8월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데 공감하며 향후 정비공사시에는 비수기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춘향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 수익금과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적자폭이 작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음에 따라 테마파크 무료입장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송우섭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
    춘향 테마파크는 최소한의 유지보수 관리사업을 위해 대부분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수익금을 무료화시키는 것은 시설유지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천문대에서 테마파크로 들어갈 때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천문대에서 테마파크로 들어오는 계단에 경계휀스 및 출입문을 설치하기 위해 자체설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4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주차장을 현재 시니어클럽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조례상 위탁비는 수익금의 100분의10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금액은 2천만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금년도에 위탁비로 6천만원이 지급되었음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직영하기 바라며 조례 개정 이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김정환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2013년 2월 2일 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수탁기관 지급범위를 100분의10에서 100분의40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절차이행 중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운영계획입니다.
    끝으로 예술회관 주변 야외공연장의 활용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김정숙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 및 기관단체 등 행사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예술회관 주변 야외공연장의 시설물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시설사업소도 다 같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얼마 전에 제가 춘향문화예술회관 현업기관 지정에 대한 부분을 당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의 복리 증진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자료가 올라오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같이 시설사업소장님께서 애써주시고 직원들 더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이 자리를 통해서 박문화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난번에 저희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관공연때 몇 번 오셔서 현실태를 보고 가신 것으로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주야로 공휴일도 없이 애쓴다고 현업관리부서로 지정해 달라고 많이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 관련부서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업부서로 지정이 되려면 365일 내내 근무체제가 이루어진 데 한해서 현업부서로 지정될 수 있다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 예술회관하고 몇 몇 부서가 현업부서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업부서 지정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은 관련된 현업부서 지정에 대한 관련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평가서를 가져왔는데 나름대로 춘향문화예술회관 예산 내역을 다시 한번 나름대로 뽑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64페이지 보시면 지적사항에 예술회관 주변 야외공연장에 있어서 활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은 행정 및 기관단체 등 행사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예술회관 주변 야외공연장 등에 시설물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음 이렇게 해서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보수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술회관 주변이나 관광지내 안에 들어가면 야간경관조명 보수를 많이 하는데도 캄캄한가, 밤에 예술회관 층계 올라갈 때는 층계가 잘 안 보여서 넘어지려고 합니다.
    주변에 경관이 왜 이렇게 캄캄한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안 세워서 캄캄하게 되어 있는가 그 부분 내용이 궁금하더라고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로등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해당부서와 검토해서 지금 현재 위치에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한번 이 부분은 이야기가 안 나왔던 부분인가요?
    캄캄하다든지 도로에 지장을 준다는 내용은 모르셨나요?
    혹시 직원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신가요?
    혹시 저만 캄캄하게 보였나 제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입구부터 전체 주변 주차장이나 안에 쭉 들어오면 굉장히 캄캄하고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오늘 근무하신 분 주변을 보시라고 해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박문화위원   이렇게 어두운가 그 부분을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완료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굉장히 어둡고 불편하게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상가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그 부분이 지적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타 부처는 아까 현업부서에 대한 다른 기관도 빠진 기관이 있지만 제가 춘향문화예술회관을 검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열심히 최대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확인도 되었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시설사업소는 앞으로도 더욱 더 굉장히 확인해야 되고 보수공사를 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네요.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가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직 완전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속히 파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강성원위원 음악분수대가 지금 중지되어 있던데 언제부터 가동이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4월 1일부터 가동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나가 보면 나오신 분들이 분수대를 많이 사모하고 있던데 지금 동절기로 얼어서 분수가 안 될까 싶어서 4월 1일에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3월 31일까지 가동을 중단시켜 놨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현재 날씨로 보면 가동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년 10년이나 15년 정도 일기를 기상을 쭉 관측소나 이런 데서 뽑아봐서 만약에 그렇게 얼음이 얼지 않는 상태의 온도라고 한다면 3월부터라도 가동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세요.
    왜냐 하면 기온이라는 것은 10년 만에, 20년 만에 큰 추위가 와서 동파될 수도 있으니까 기상관측소에 기온을 의뢰하면 10년, 20년치 현황을 뽑아줄 것입니다.
    그것을 봐서 조금 며칠이라도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 주십시오.
    제가 어제도 나가 봤더니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그것을 보러왔는데 음악분수대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다는 둥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을 두어 분 봐서 그렇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일찍해서 또 얼어서 동파되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기온이라고 하면 며칠 당겨도 괜찮겠다 하니까 연구해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세심하게 더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테마파크 매표소와 음악분수대 관리실을 같이 신축해서 근무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테마파크 매표·수표를 따로 따로 합니까?
같이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매표하고 또 수표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수표는 그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앞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분은 안에서 매표하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안에서 매표를 하고 밖에서,

○강성원위원 한 분은 밖에 나와서 수표를 하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강성원위원 매표와 수표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면 이번에 건축이 신축되면 매표소와 수표소가 따로 따로 구분이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새로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관광안내 인포매이션 안내실까지 같이 기능을 넣어서 매·수표를 같이 세 가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관광발전협의회가 다 옵니까?
안내하는 분들만 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안내만 하는 기능만 옵니다.

○강성원위원 안내 기능만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안내 기능만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강성원위원 그러면 음악분수대 관리실, 관광안내, 매·수표 그러면 최대한 네 칸에 화장실까지 하면 5칸은 되어야 겠네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 정도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 하면 알다시피 관광발전협의회가 거기에 관광안내소가 있으니까 현재 관광객이나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관광안내소의 기능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에 쏙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왕이면 입구에 있는 거기에 같이 그 기능을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 실무진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참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테마파크에 올라간 분들이 엉뚱한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이 답변을 못하고 또 답변을 해도 현찮고 그래서 관광안내소 한 분들이 같이 있으면 테마파크 안내도 되고 또 다른 지역 우리 관광지도 안내를 해 주고 할 수 있도록,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바로 그 점을 저희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잘 생각하시고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치하를 드립니다.
신축할 때 설계를 잘 해서 후회없는 건축이 되도록 잘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계속 진행이 설계가 완료되면 진행되면 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최대한도로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현재있는 매·수표 건물이 한옥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살려두는 상태에서 현재 새로 지을 사무실은 현재 사랑의 광장 면적을 최소화 하는 살리기 위해서 건물도 직선형이 아닌 사선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 매표소 건물을 철거 안 하면 좋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것도 살리면서,

○강성원위원 살려서 통로는 두더라도 가운데 한 칸만 문만 달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고요.
현재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음악분수대 관리사무실은 철거를 해 버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사랑의 광장 객석 비가림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는 어느 부분에 관여하고 협조한 부분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말씀드린 것 같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을 설치했을 때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그런 악천후 시에 그것이 오래 견딜 수 있는가 그런 것도 많이 비교 검토해서 훨씬 더 저희들도 현지도 보고 그래서 문화관광 같이 협조를 하려고 합니다.
공사를 할 때요.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신 것이 비가림시설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지만 강한 태풍이 왔을 때 견딜 수 있겠느냐 이것이 제일 큰 걱정입니다.
    왜냐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고 태풍에 맞아 날아간다든지 혹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난다든지 어떤 재산적인 피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했던 여러 곳을 벤치마킹해서 완고하게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와 협조 차원에서 추진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강성원위원 사업비가 한 7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사업비가 많이 드네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남원은 제가 알기로 15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7억원이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전체 사업비가 남원에 15억원인데 객석부분만큼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 드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객석 비가림시설이 한 7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든 간에 앞으로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강성원위원 처음에 신축할 때부터 해당부서와 협조를 잘 해서 완고한 후회없는 비가림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소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지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이 누락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안 바뀌셨으면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지만 바뀌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추진결과나 지적사항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설사업소에서 2013년도에 쓸 예산을 12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의회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종관위원   13년도 사업집행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변경을 하거나 전용을 해서 써버리는 경우 2012년도에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된 것이 아니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관위원   2013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세워놓고 느닷없이 나무를 심어버린다든지, 나무를 이식한다고 해 놓고 다른 데에 사업비를 써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임의대로 변경 전용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제 불찰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유인물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확인을 안 한 제 잘못도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전용은 의회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용할 때는 의회에 의장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이용할 경우에는 의회 승인이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래서 그 밑에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 시설비같은 경우는 부기 간에 다소 간의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재량권을 발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세밀하게 예산서 부기대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목간을 전용한다거나 하면 사업소장님 승인하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산전용이나 변경같은 경우는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야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종관위원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시행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이 됐던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금년부터는 유의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금년에 꼭 유념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에 약수터 있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제가 알기로는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으시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종관위원 춘향테마파크를 올라가다 보면 가운데로 수로관이 있는데 혹시 물 흐르는 것 보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테마파크 안에 말씀하십니까?

○김종관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작은 연못같이 생긴 데가,

○김종관위원   연못같이가 아니라 수로관이 흘러요.
    위에 맨홀뚜껑이 되어 있고요.
    그 물이 내려온 것이 약수터가 폐쇄되면서 그 물이 흘러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 물이 굉장히 깨끗한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생활폐수나 오폐수가 아닙니다.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거든요.
    거기 대안으로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 남원시 음악분수대 한달에 수도요금하고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직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약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물이 깨끗한 물을 굳이 하천에 흘려내려보낼 필요가 없이 음악분수대로 유입을 시킨다면 분수대 물을 한달에 한번씩 갈아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녹조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관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대충 파악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제가 봐서는 안 되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답변을, 혹시 담당계장이 누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일단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약수물 내려오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춘향테마파크에 시민들이 보기좋은 광경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물이 마지막에 흘려내려와서 음악분수대로 간다면 한달에 200만원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 물을 이용해서 음악분수대를 돌리고 그런다고 해도 그때 당시 업무보고때도 분명히 소독을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독을 안 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소독을 하는 것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보셔서 약수물 지금 깨끗하게 흘러내려오는 물을 테마파크에서 연출을 한번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음악분수대로 들어가서 그 물을 이용한다면 남원시 예산 한달이면 200만원이 절감됩니다.
    1년이면 2,400만원입니다.
    한번 업무파악이 되시는 대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았습니다.

○김종관위원 다음에 다시 업무보고때 한번 검토가 된다면 그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보면 사업소장님이시죠.
    시설사업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캐릭터상품은 앞으로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또 개발하지 않는 것으로 기획실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있는 재고만 정리하고 다시 개발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일단 그렇게,

○송우섭위원 기획실하고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일단 가지고 있는 재고만 처분을 하면,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재고 물량에 대해서 현재 천문대에 어린 학생들이 올 때 거기 홍보용으로 그렇게 소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소량 주문에 다품종을 만들려다 보니까 단가는 비싸지는 것이고 단가가 비싸지다 보면 판매금액이 높아서 소비자들에게 경쟁력은 떨어지고 또 행정절차를 밟아서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하려면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당했던 내용인데 어쨌든 그래도 남원을 찾아오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상품을 전혀 배제시킨다는 것도 일정부분 문제는 있어요.
    냉각기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상품을 남원을 대표하는 관광지에 찾아와서라도 없다는 이야기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단, 제가 봤을 때는 다품종을 그렇게 많이 생산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요.
    어디까지 기념품인데 다품종보다는 소품종이라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상품은 일정부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이후에 기획실과 다시 한번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면 남원 부채같은 것은 괜찮아요.
    남원 부채는 전국적으로 참 유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을 가지신 분이 아직도 계시고 제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하는데도 현재 최종적으로 부채를 제작하고 계신 분을 설득해서 가정에서 만든 것을 문화의 거리로 이렇게 유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는데 중국산 부채하고 우리 조산에서 순수한 손으로 만드는 부채하고는 가치의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또 읽어보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왜 이런 식으로 지적내용이 나왔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순된 내용이 지적된 것 같은데 "춘향테마파크 운영과 관련 수익금과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적자폭이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음. 테마파크 무료입장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판단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적입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저는 이렇게 지적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적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이면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2012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적자폭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작년같은 경우는 여수 세계엑스포 해양엑스포에 의한 관광객 수가 좀 증가가 됐고요.
    그런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증가됐고 작년에 또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연팀을 상주시켰어요.
    그렇다면 2011년도 수입액과 지출과 2012년도 수입지출을 비교한다면 2012년도는 6천만원도 지출요인으로 계산하면 적자폭이 더 컸죠.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2011년도는 우리가 6천만원을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고 2012년도에는 우리가 6천만원을 더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경영수지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줄어든 것입니다.
    6천만원을 플러스 요인으로 한다면 적자폭이 더 심화가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013년도에는 1억원을 투입합니다.
    그 공연팀을 상주시키기 위해서요.
    알고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시설사업소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지금 기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리,

○송우섭위원 한울,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문화관광과에서 선정합니다.

○송우섭위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2012년도에도 거기에서 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는 4천만원이 더 증액이 돼서 투입이 되는 것이죠.
    2013년도에 1억원을 투자해서 상시공연팀을 상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수입과 지출이 큰 변동이 없다면 2014년부터는 무료입장을 검토하라는 뜻입니다.
    무료입장을요.
    왜냐 하면 계속 투자를 해도 실질적으로 관광객의 유입효과를 가져오지 못해서 입장료 수입이 증가가 되지 않는다면 자꾸 거기에 우리가 경상적 비용만 더 투입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차라리 2014년부터는 무료입장을 통해서 광한루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테마파크로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 주라는 이야기죠.
    광한루에 오신 관광객의 3분의1이나 2분의1만 테마파크에 오셔도 관광지가 좀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입장료 3천원 받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입장료 3천원 혼자 갔을 때는 3천원이지만 10명이면 3만원입니다.
    관광버스 1대에 40명 오면 12만원입니다.
    부담스러워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제에 그럴 바에는 2014년부터는 무료입장을 검토하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위원님 지적사항하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이해하는 것이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이해는 하시겠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어차피 의회에서는 2013년도에 상시공연팀에 대한 예산 1억원을 승인해 줬으니까 또 한울누리 선정됐으니까 해 보시고 금년도 경영평가를 한번 봅시다.
경영평가를 보고 관광지에 상주하고 계시는 상인연합회에서도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남원시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남원시가 관광지 활성화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서도 사람을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요인의 하나라도 새로운 시설투자보다는 찾아오는 관광객을 테마파크로 많이 유입을 시켜서 관광지로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이해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지금 테마파크 입장을 하는데 우리 시민에게도 입장료 받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남원시민은 무료입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지난번에 천문대에서 테마파크로 들어오는 관광객에 대한 입장료 징수는 형평성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상적으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데 천문대에 가셨다가 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입장료 없이 테마파크를 들어온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했더니 막는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무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아는 분은 우리 시민밖에 없습니다.
    외지 관광객들은 그것을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우리 시민 중에서도 그쪽을 자주 가신 분들이나 천문대를 통해서 들어오면 테마파크 입장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 남원시민같으면 정문으로 들어가나 그 뒤로 들어오나 입장료는 안 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과연 이것을 모양새 나쁘게 거기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결국 우리 시민은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무료인데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천문대에 갔다가 그쪽에서 내려오면 테마파크 무료입장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지적을 했었지만 제가 최근에 그쪽을 두어번 가봤어요.
    가보면서 느끼는 것이 천문대에서 내려오는 계단 입구에 차단막을 설치해서 입장권이 있는 사람만 들어오게 한다고 한다면 사람이 또 하나 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자연 주변환경이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현재 심각하게 투자를 하거나 한 부분이 없으면 재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검토를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서 곧 발주 들어가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테마파크에서 천문대로 갈 때는 자동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 자체가요.

○송우섭위원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전기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천문대에서 테마파크로 내려온 손님에 대해서는 통합 매표권을 끊은 사람에 한해서 전으로는 거기에서 버튼으로 눌러지게 시설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별도로 거기에 가서 안 지켜도 사무실에서 원격 버튼 장치로 눌러주면 통합매표권을 가진 자에 한해서 그러면 천문대에서 테마파크로 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문을 작동장치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스템을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시스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통합관람권이 지금 천문대가 4천원이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여기가 3천원이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천문대 일반인 4천원이라고 써져있었는데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천문대 4천원, 테마파크 3천원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통합으로 끊었을 때는 6천원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1천원이 더 쌉니다.

○송우섭위원 통합권으로 하면 6천원이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7천원인데 6천원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통합으로 관람권을 끊으신 분이 굳이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통해서 테마파크를 먼저 들어가지 그 관람권을 가지고 반대로 천문대부터 갔다가 거기 관람하고 테마파크로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싶어요.
    매표소에서 표를 끊으면 바로 거기로 들어가죠.
    바로 거기로 들어 가고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 관람하시고 천문대를 가는 코스가 정상이지 통합관람권을 끊어서 천문대로 가서 천문대 관람하고 거꾸로 테마파크로 오는 관광객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은 했지만 합리적인 지적이 못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지적이 아니었지 않느냐 어차피 남원시민도 다 입장료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필요하지만 우리 시민에게는 입장료가 천문대는 받지만 테마파크는 무료로 개방하는 상태에서 내가 지적했던 내용이 과연 합리적이었느냐는 판단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다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 설치해 보고 또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보완을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

○송우섭위원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혹시 그것을 설치를 해 놓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다시 철거를 한다면 또 시민들한테도 부끄러운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테마파크에서 천문대로 올라가는 손님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다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참고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광한루 서문주차장은 위탁자를 결정하셨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위탁공모를 하셨던데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8일까지 공고 접수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탁기관 선정을 3월 2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1개 기관 단체가 접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디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지금 했던 시니어에서요.

○송우섭위원 작년에 했던 데에서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거기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4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계절은 아마 11월 중순까지만 오면 12월에는 별로 오지 않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그것도 10월 말까지 보고 조금 계절이 기후에 따라서 11월 초순까지는 관광객이 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주차비 안 받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받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송우섭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받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니요.
    시니어 회원분들을 10명 고용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 직영으로 수익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탁체제가 아니고요.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위탁을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경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노인분들 10여분을 일당을 주든지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게 무슨 문제가 자꾸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오느냐면 주차장 옆에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차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차비 비싼 것이 아니거든요.
주차비가 비싼 것이 아닌데 그 주차비를 주기 싫어서 주차장 옆에 도로변에 계속 차들을 많이 주차하고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런 경우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어느 누가 거기에 주차가 허용이 되면 누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식당가에서 무료로 해 주라고 합니다.
    무료로 해 줘야 되지 어떤 사람은 안에 들어가면 주차비를 내고 어떤 사람은 밖에 대놓고 이용해도 주차비 안 내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차라리 주차장에 입구 들어가는 도로변에 주차한 차들 주차를 못하게 막든지 아니면 서문주차장을 무료로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징수조례할 때 계절별로 시간을 정해 줬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겨울철 동절기는 6시 이후에는 무료, 하절기에는 7시인가 7시에 무료로 개방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은 지켜지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현재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그 지역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참 많은 말들이 자꾸 들어와요.
    솔직히 말하면 그 부분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경외상가를 경영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 주변에서 또 음식점을 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 각자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거든요.
    자기들이 유리할 대로, 자기들이 편리할 대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행정에서 다 받아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유료입장을 유료주차장을 이용한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주차장 주변에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은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쪽 상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적어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그 인근에 점심때 식사하러 오신 분들이 식사하고 가는 시간이 약 4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런 분들은 안에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바로 한 시간 이내에 차를 빼가지고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허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어차피 그분들은 우리 남원시민들이니까요.
    시민들이 와서 그 옆에 식당가에 식사하러 와서 잠깐 점심 먹고 가면서 주차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주차를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원예촌 조성사업이 끝나고 나면 현재 북문 앞에 있는 차량들이 전부 다 길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지금 보면 북문 앞에 주차장 항상 만차가 되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차들이 앞으로 도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 부분에 무료주차장이 없다고 한다면 상당히 도로변에 무단으로 주정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예측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경외상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외상가 올해 임대기간이 얼마나 되죠?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3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말일자로 끝납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춘향제 기간동안에 민원 많이 들으셨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이야기 들었습니다.
춘향제 기간동안 부스를 경외상가 앞으로 쳐서 상인들이,

○김정숙위원 주차장하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래서 기존 상인들이 춘향제 기간동안에 장사를 못했다고 원성이,

○김정숙위원 올해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김정숙위원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 부분은 지난번에 그래도 제전위원회에서 몇 분들이 저에게 실태조사를 하려고 방문을 왔습니다.
    금년에는 부스나 읍면동 코너를 작년과 같이 할 것인지, 어디로 옮길 것인지 아마 그것을 현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지난 주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오셔서 경외상가 상인들에게 의견 수렴도 해 보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향제 그런 기본계획이 조만간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제전위원회 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작년에 많이 들으셨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이 춘향제 기간동안에 춘향제가 아니라도 4월 말, 5월이면 상춘객들로 인해서 장사를 잘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가들이 오지 않아도, 오히려 그런 상가들이 옴으로 해서 더 손해라고 해요.
    절대로 올해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상가들이 아주 들고 일어나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저도 그래서 제전위원회 집행위원장측에 강력히 상가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춘향제 모든 행사계획을 작년같은 경우는 지금 그전에는 알다시피 뚝방 사랑의 광장쪽에 했었는데 작년에 한번 동선 문제로 인해서 광한루 주변으로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기존 경외상가 주민들이 반발이 많았다는 점을 제가 강력히 피력을 했고 아마 그래서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다른 데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저도 그런 광한루 상가 입장에서 제가 또 시설물을 관리하는 소장 입장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대변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잘 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3년에 걸쳐서 임대료를 기천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상가 운영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올해는 그분들의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어쨌든 위원님도 그 부분 제전위원회에 강력히 말씀을 해 주시죠.

○김정숙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문화관광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송우섭 위원님 답변사항에서 시니어클럽을 3월부터 4월부터 위탁하겠다는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1년으로 계약을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나머지 9개월 동안만 합니다.
4월부터 12월까지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시작은 언제쯤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금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저희들 직영체제로 시니어클럽 회원님들을 직영체제로 운영해 왔고요.
위탁은 4월 1일부터 가겠다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으신 것 같아요.
    시니어클럽에 우리가 1년에 얼마 주기로 하고 계약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니어클럽에서 남원시에 1년에 얼마를 들여주고 하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지난 번에 64페이지 김정환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있었는데 당초에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예산을 상정했었는데 조례상에 100분의10 이하에 위탁금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간 주차장 수입이 약 2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금년도 예산 세울 때 그 이상을 6천만원으로 했냐해서 예산 확정 과정에서 예산이 민간위탁금이 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김종관위원   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 그 사항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남원시 조례에 수익금의 100분의10 이상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남원시에서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원을 수입 잡았으면 2천만원 밖에 운영비로 돈을 쓰지 못하는데 시니어클럽하고 6천만원인가 계약을 했죠?
    전문위원!
    그때 얼마 계약했었죠?

○전문위원 남길우 별도예산 1,500만원은 따로 있고 6천만원에서 전체적으로 7,500만원에 그렇죠?

○시설지원담당 김순자   시설지원담당 김순자입니다.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시니어클럽에 위탁 운영하면서 6천만원을 위탁금으로 세워서 운영비 차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6천만원을 시니어클럽에 지원을 했는데 1년간이잖아요?

○시설지원담당 김순자 예. 1년간입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100분의 10을 따지시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남원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어 준 것입니다.
    올해 100의 50으로 했죠?

○시설지원담당 김순자 40요.

○김종관위원 40으로 했던가요?

○시설지원담당 김순자 예.

○김종관위원   100분의 40으로 해서 거기에서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남원시 조례를 바꾸자고 해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작년에는 분명히 남원시에서 잘못해서 위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었고요.
    그러면 올해 수입 중에서 시니어클럽은 1월부터 12월까지 활용을 하는 것이죠?

○시설지원담당 김순자   아닙니다.
    실은 저희가 작년에도 위탁운영을 하는 게 적정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위탁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위배되어서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1월 1일부터 운영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부를 구하기가 저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직접 인건비를 그 인부만 할애를 받아서 협조를 받아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하시면서 조례 개정이 되고 추경에 반영해서 위탁 검토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상 저희가 운영인부가 지금 10명이 소요됩니다.
    갑자기 인원을 운영인부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또 저희 직원이 그것을 대행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시니어에서 사실 협조를 구했어요.
    이런 상황이어서 그 어르신들을 위탁기간은 끝났지만 우리가 최저인건비 시급을 보전해 드릴 테니까 그분들을 알선해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시니어클럽도 그 어른들을 다른 일자리 사업을 해야 되서 그렇지만 저희 입장이 어렵고 하니까 작년에 1년 한번 지원해 준 사항이니까 그러면 한번 서로 협조를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인력을 지원받아서 직접 인건비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는 직영하게 되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여러 모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한다는 방침도 받았고 해서 위탁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조례가 2월 1일자에 공표가 됐습니다.
    저희가 바로 작업은 서둘렀지만 공포하는 시간이 2월 1일자로 처음에는 2월부터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조례 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포가 그래서 2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2월부터 위탁 시행을 못하고 3월부터 하려고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시정설명회때라든가 시정질문때 지역주민 금동관내 주민들이 서문주차장을 주중에는 무료로 개방해 달라 주말에만 징수하는 것으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도 저희가 당초에는 서문주차장을 그런 주변에 상가라든가 식당 그런 편의 도모차원에서 무료개방을 하고 입장료를 조금 인상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올렸는데 광한루원은 관광지라는 개념이 먼저이기 때문에 관광객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이라든가 또 열악한 시 재정에 재정수입보전이라든가 막상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했을 경우 대형 덤프차량들이라든지 장기 불법주정차가 우려돼서 기존대로 주차료를 유료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지휘부에 보고드렸는데 결론은 무료를 개방한다고 해도 저희도 사실 주차장 주변에 보면 도로변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도로변에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김종관위원 계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은 아니니까 제가 묻는 것은 시니어클럽에 위탁하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냐 이 말입니다.

○시설지원담당 김순자 4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9개월간,

○김종관위원 위탁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지원담당 김순자 5,500만원 정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김종관위원 5,500만원요?

○시설지원담당 김순자   예.
    처음 당초에는 7,2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3개월은 저희가 직영해서 했고 4월 1일부터 소요될 금액이 한 5,500만원 정도,

○김종관위원   결국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안 나오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6천만원 계상했죠?
    그렇게 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했습니까?

○시설지원담당 김순자 2012년같은 경우는 1년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1년간 했죠?

○시설지원담당 김순자 예.

○김종관위원   2012년도도 똑같은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는 예산이 없어도 말하자면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해서 6천만원 해 놓고 조례가 개정이 됐니, 안 됐니 저희들 설명 다 들었고 아까 말씀대로 춘향 광한루 입장료를 올리려고 한 것을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올리지 말라고 해서 서문주차장 주차료 다시 받으라고 했고 다 이미 이야기된 것입니다.
    설명을 듣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임의대로 직영을 했다가 위탁을 했다가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작년에 예산 안 줬어도 6천만원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해 놓고 올해는 조례가 안 되어서 그러니 어쩌니 이렇게 답변이 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행정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시니어클럽을 쓰려면 1월 1일부터 썼어야죠.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시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결국에 수익금액 가지고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때 또다시 지적이 되어야 할 그럴 입장이잖아요?
잘 마무리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런 식으로 또 아까 말씀하신 시정질문때 이렇게 하고 시정설명회때 이러니 저러니 그런 말씀 여기에서 하지 마세요.
    의회에는 정식 안건으로 올리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오셔서 업무파악 중이신데 김 계장님이 보좌를 잘 하고 계십니다.
    특이사항입니다.
    김종관 위원님에 대한 질의와 앞으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또 반복되거나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을 주시는 시간으로 받아주시고요.
    조례 전년도 말하자면 규정에 없는 집행 그리고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할 난 사항 그것을 또 조례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아까 김 계장이 구구절절하게 세세하게 말씀드린 내용 지금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에서 비수기라고 볼까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공간을 놔둘 수가 없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위탁이 아니라 인원을 고용해서 그 공간을 메꾸고 조례가 정상적으로 통과하고 공고가 되고 그리고 나서 조례에 기준해서 했을 때 금년은 부득이 12개월이 아닌 이러한 계약이 위탁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김종관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은 더 잘하시고 이러한 어려웠던 고개가 넘어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잘 진행을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스쳡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서문주차장 주변 식당하신 분들의 불만불평 해소를 이렇게 하면 어쩔까요?
    다른 지역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차하신 분이 주변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나올 때 식당 도장을 받아 오면 요금을 안 받고 식당에서 일정부분 조금 식당에서 부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절반으로 절반가격만 받는다든지 그 주차인에게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나온 분은 그 식당 도장을 날인해서 오면 주차요금의 일부만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무료로 하되 식당에서 일부 조금만 납부를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보고요.
    왜냐 하면 우리로서는 그래서 안 되지만 주변식당 입장에서는 주차요금을 받으면 거기에 가서 밥을 안 먹고 다른 데로 갈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불편을 호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고요.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주차장 안에는 텅비었는데 주차장 주변 화단 주변으로 쭉 주차를 해 놓았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도로변도 주차요금을 받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도 같이 묶어서 우리 주차장요금하고 똑같이 거기에 주차선을 정확히 그어서 거기도 주차요금을 똑같이 받아버리세요.
    그래 버리면 누가 일부러 거기에 주차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든지 또 거기도 같이 주차요금을 받는다든지 해서 일단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저런 방법으로 연찬을 해 보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제 방법이 좋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면 어떤 방법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직원들 같이 앉아서 연찬을 해 보면 좋은 머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광한루 주차장 문제로 본인이 문제제기 내지는 감사를 했고 대안도 제시했던 위원 입장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말씀한 것을 듣고 뭐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지 저도 혼선이 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을 그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정면대응에 발언을 피해간 것 같아서 그 건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기회가 되면 사무적인 문제를 우리 전문위원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사무적인 오해가 풀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질의하고 대안 제시해 놓은 사람이 멋쩍은 입장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동일사항에 대해서 판단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 조금 다르게 느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순밟고 있는 방법이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이고 잘 마무리하시고 그 금액의 사정문제는 김종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한 해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고액 책정하는 것은 세심한 주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영논리 차원에서 주차장 운영은 아니죠.
    우리가 어떤 기업의 차원에 하는 주차장은 아니어서 공익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시고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영업하신 분들을 의식하지 않아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시민을 의식하지 않아서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안고 고민하고 걱정했던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100%가 다 여러 계층에 있는 분들 만족할 수 있는 답을 제대로 확립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기준삼아 제도가 확립이 되고 기준이 마련되면 질서를 누군가는 잡아야죠.
    그래야 질서가 잡혀져야 행정의 권위가 서는 것이고 질서가 잡히는 것이거든요.
    그냥 해 놓고 조금 하다 보면 이런 저런 문제 많은 것 다 수용을 못하잖아요.
    못 가잖아요.
    일단은 제도가 마련되면 그것을 따르도록 누군가는 열심히 애를 써야 하는 층이 계셔야죠.
    교통행정과가 됐건 여러 부서가 됐건 또 지역에 있는 상가도 당연히 협조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남원시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중심 잡고 공인의 입장에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잘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서두가 바뀌었는데 논란의 뒷끝이어서 내가 주차장 문제는 말씀드렸고요.
    제가 조금 늦게 들어 와서 죄송합니다.
    혹시 소장님께서는 시설사업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경력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전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가 어려운 부서입니다.
직렬 직종 많고 직원도 많고 이렇게 많은 직원이 있는데서 근무해 보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처음입니다.

○김정환위원 정신 바짝차리세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직원뿐만 아니라 1년에 찾아오시는 관광객이 다 여러분이 잘 모셔야 할 고객들이고 남원을 찾는 분들에게 특별히 서비스를 잘 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한 60분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5-60명 되는데 계층이 다양하죠.
    그래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고 또 조화롭게 조직을 운영하려면 다른 데서 마음썼던 것보다는 200%, 300% 더 마음을 써야 하는 부서고 고생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여기 보좌하시는 계장님들, 주무관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소장님을 정점으로 잘 힘을 모아서 남원 관광을 빛내주는 광한루를 여러분들이 주된 무대로 역할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설도 많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소장님, 새로 오시고 그래서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적사항이 하도 많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하면서 혼돈이 와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광한루 내에 전지작업할 때 그 부분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은 다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올해 사업 중에 광한루에서 제일 큰 사업이 하나 있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테마파크 내,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춘향관,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춘향관 60억원짜리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준비 잘 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현재 지난 달에 도에서 현지 확인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 4월 말까지 투융자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 실무진하고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일단 다녀갔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올해 설계하고 건축에 들어갑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올해 설계비로 예산이 3억원 서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설계비로?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부위원장 이정린 올해 설계만 하고 사업이 진행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올해는 일단 3억원 가지고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설계만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부위원장 이정린 설계하고 그런 부분은 문화재 가지신 분들이 건축을 하나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일단은 그렇죠.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가서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광한루 안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유적자원, 문화적 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인데 과거처럼 한쪽에 시멘트로 해서 위에 지붕 올라가고 그런 건축물이 들어 가면 안 되고 또 춘향관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가 건축해 놓으면 우리 대대손손 내려주면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문화재 우리가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하나 신축한다 이런 마음자세로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광한루 새집 지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새가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죄송합니다만 지난 주 일요일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총 39개를 원앙새 2, 박새 37 해서 39개를 일단 나무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새집도 500만원어치 짓던데 잘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지금 계속 언론방송에 보면 남원에 대학 MT 장소로 각광을 받아서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는데 실제 광한루 입장객 중에 그런 것이 늘어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봄이 돌아오면 더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직까지는 평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MT는 많이 오는데 광한루는 안 온다는 이야기네요?
아침에 계속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 남원이 대학생 신입생들이 MT하고 단합된 행사 부분에 각광을 받고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다, 요즈음 많이 몰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다음 달부터 아마 그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무튼 소장님 힘내시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일을 해도 표가 안 나는 곳이 거기입니다.
    오신 분들 관리해야 되고 또 시설물 유지 보수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누구 한 사람 조금만 기분 나빠도 전화오면 민원 해결해야 되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광한루 입장하는 부분에서 언론보도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학생들이 많이 오면 시즌에 맞추어서 우리도 이벤트도 해서 오는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말씀이 자꾸 나왔던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2011년도까지 사업소장님들이 1년만에 한번씩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그대로 주장을 했었고 그때 당시 시설사업소장은 의회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한번만 1년만 운영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한번 해 보라고 기회를 줬던 것이고 그것이 올해 2년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착오가 무엇인가는 한번쯤은 서로가 생각을 하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됐는가를 한번쯤은 의회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방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것 정도는 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말씀은 없이 답변만 일관성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도 자꾸 도마 위에 오른 것입니다.
    아무튼 사업소장님으로 계시면서 뭔가 이것을 깨끗하게 이번 기회가 된다면 마무리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 말이 나오지 않도록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보고와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금년 한 해 더 분발하시고요.
    위원님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집행을 하신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고 지적에 대한 그런 내용도 깊이 인지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셔서 나오셨으면 시간도 단축되면서 공감대 형성이 빨리 됐을 것으로 보는데 아마 우리 소장님이 더 사항이나 정황 그때 사항에 대해서 결론보다는 정황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나 정황을 감지못한 상태에서 답변하시기 때문에 그런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만 소신은 분명히 가지고 계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봄철이라서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시기인데 사람들 다 기재개 켜고 무거운 동복을 벗고 가벼운 옷차림, 그리고 발걸음이 빨라지는 시기이자 관광시즌이 도래하는데 우선 집에 가정집도 마찬가지죠.
    싸리문 들어갈 때부터 초가오두막집이든 울타리로 만든 집이든, 고대광실이든 들어갔을 때 첫째 상쾌하게 들어 갈 수 있는 청소, 제자리에 있어야 할 위치에 있고 나무들도 겨우 내내 움츠렸던 내용들을 잘 정비하고 우리 나오려면 출입하려면 샤워도 하고 머리 잘하고 살펴보잖아요.
    그래야 나도 유쾌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좋게 해 주는 것이죠.
    서로 행복한 그런 분위기 만들기 위한 것인데 아무리 문화관광에 모든 고적 이런 내용들이 산재되어 있고 아무리 잘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가 그런 문화유적 또는 관광코스 새로운 내용들을 겹쳐서 관리도 하셔야지 손님 맞이 할 준비를 맨먼저 마당 쓸고 그리고 아마 금년부터는 우리 사업소에 계시는 소장님이나 전지가위를 옆에 허리띠에 하나씩 끼고 다녀도 바쁠 것 같아요.
    전문 조경을 하신 분 외에 크게 균형을 잡기 전에는 지금 가지라든지 여러 눈에 보이는대로 좋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정비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아마 수시로 해야 될 봄철 맞이인 것 같아요.
    어느 부서보다 사업소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심기일전해서 잘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실무계장님 그렇게 크게 업무에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잘 하실 것으로 믿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환 경 과 장	박병수
재 정 과 장	김영수
시설사업소장	심만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