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78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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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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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3월 11일 (월)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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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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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서울사무소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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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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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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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서울사무소장 유세환입니다.
    서울사무소 대외협력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며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애향장학숙 모금활동 추진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에서는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서울·수도권 향우기업을 지속으로 건립 추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말 기준으로 재경향우 72명으로부터 약 1억 9천여만원의 현금과 설계·감리·가구 등 3억원 정도의 현물을 기탁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한 직거래 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에도 신뢰를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대관계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직거래 장터를 수시방문 점검하고 있고 수시로 장터 관계자와 간담을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우리 지역의 농산물만이 판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서울 및 수도권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로 인정받기 위해 계절별 농산물 적기 판매 및 참예우 흑돈을 아파트 장터에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경향우회와 남공회 등 남원에 기반을 둔 조직이 있는데 평상시에도 잦은 교류로 우리 시가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향우 및 남공회 월례모임, 각종 간담회 등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특히 정기총회와 송년회 또 남공회 정기총회 등을 통해서 각종 행사지원을 통해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가예산 확보 및 애향장학숙 건립 홍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사고이월 내역은 해당되는 사업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업무현황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파악해 가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애쓰는 부서고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부서입니다.
    주생활 거주지가 남원인데 동떨어진 지역에서 조금은 소외된 업무를 보시느라고 소장님뿐만 아니라 같이 근무하는 직원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서울에 사무소를 운영하는 현황을 잘 아시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시 말고 있는 데를 잠깐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전라북도에서 투자유치사업단을 파견해서 있고요.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이렇게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에 무주라든지 몇 개 군이 있었는데 철수하고 있고요.

○김정환위원   전주, 군산, 익산은 거기 소장이라고 직제가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청을 제외한 전주, 군산, 익산은 책임자급이 역시 우리 남원시같이 사무관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사무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현황을 물어본 것은 상식적으로 저희들도 알지만 자세히는 외우지 못해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고요.
    방금 답변내용대로 라면 도를 제외한 전라북도에서 4개 시정도만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군부는 철수내지는 폐쇄를 해 버린 상태여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재 정식기구로 사무관이 배치된 부서로서 중차대한 역할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재경향우회 친목과 단합 그리고 우리 시와의 행정의 가교역할, 또 남공회의 문제, 우리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촉에 관한 문제, 대외교류협력에 관한 이런 역할들을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야로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서에 승진을 해서 간 자리여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오시도록 또 공가를 인정받아서 다음에 그 보람으로 영전의 기회가 되도록 우선 격려의 말씀내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감사합니다.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를 비롯한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 또 저도 승진해서 이렇게 서울사무소로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 공직자로서 한번 정도 근무해 볼만한 곳이라는 사항을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 중앙부처라든지, 향우라든지, 타 시도에 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에 접목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한달 내에 여러 부분들 만나고 중앙부처와 연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근무하고 오다 보면 다음에 우리 시에 어떤 담당을 할 때도 상당히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서 시 사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재경 향우, 재인천 향우, 성남 향우라든지 이런 여러 향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보니까 향우회원들께서 남원시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고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기회, 또 그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기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마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많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고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충분한 역할을 하시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고맙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서울사무소 가셔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황파악 여러 가지 정리하고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리하실 일이 계실 것이고 금년 1년 중요한 시기이고 특히 시 행정하고 향우들 그리고 남공회원들 그리고 국회사무실과 여러 가지 좀더 지혜로움을 다 동원하셔서 조화롭게 하셔서 금년 한해 서울사무소의 일들이 많은 중에서도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애향장학숙 건립에 대한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처음 발단은 사실 내용과는 조금 상이점은 저희 전반기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일이었지만 향우들 발의로 해서 했다고 했지만 그것이 후속으로 향우들이 그것이 좀더 이번에 꽃피어질 수 있을까 또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이라면 다수가 그런 마음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정서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남원에 뜻있는 고향에 있는 시민들이나 유관사회단체, 봉사단체, 기관들 그래가지고 활성화된 반면에 재경향우회에서 발의했다고 하는 애향장학숙 자체가 지금 상당히 활성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애로가 많으시겠지만 그런 점 파악을 하셔서 좀더 빠른 시일내에 많은 협조도 중요하지만 재경향우회에 이번에 애향장학숙 건립에 대한 모금 추진과정에서 결속하고 화합된 그러한 재경향우회가 됐으면 하는 것이 아마 전체 시민들의 바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장님, 책임이라고 할까요?
    일을 하신 중에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소장님,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심려들 많이 하시고 그런데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니까 간단하게라도 그 추이과정을 설명을 해 드려야 위원님들이 또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주세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지금 애향장학숙 건립을 위해서 전 시민적 모금운동을 하고 있고 또 서울에서도 재경향우회를 통하고 인천향우회, 성남, 안산 여러 향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 서울사무소장 또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했고 지속적인 면담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미 향우분들께서는 우리 장학숙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계시고 다만 당초 시작했던 시기보다 늦어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향우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계시고 또 현금으로 약 1억 9천여만원 또 설계라든지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약 3억원 정도 또 가구까지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우님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주 1월 14일에 주민설명회가 보문동사무소에 있게 되고 현장에서 현장설명회도 같이 곁들이게 됩니다.
    착공이 본격적으로 되면 향우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동참도 해 주실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다만 일부 몇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해소해 드려야 할지 상당히 고민스럽고 자주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든 간에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착공 등을 통해서 우리 남원시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분도 분명히 향우님들도 어느 정도 동참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향우회장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전주 풍남장학사를 방문했는데 월 15만원씩 회비를 학생들에게 받고 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 또 B학점 이상의 학생들만 오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가 너무 좋게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원시도 빨리 완공이 되어서 우리 남원출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면학의 장이 되어서 먼훗날 우리 남원의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은 어떻게 해소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인 만남과 또 대화, 소통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석보   지금 설명을 잠깐 현황이라고 할까 현재 정서를 듣고 싶어서 위원님들에게 이 공간을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기회에 우리 사무소장님에게 위원님들 갈무리하고 참고있는 말씀하셔서 격려도 되고 앞으로 향우들 활성화를 위한 책임을 더 강하게 하는데 받침이 될 수 있는 좋은 이야기해 주십시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지금 애향장학숙 건립에 주무부서는 교육체육과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나중에 교육체육과에 저희들이 질의하고,

○위원장 이석보   아니, 서울사무소장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격려도 하시고,

○송우섭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애향장학숙이 건립되면 서울사무소를 애향장학숙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었거든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송우섭위원   지금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잘 아시다시피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5개 기관이 이전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사무소의 역할에 대해서 좀더 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따로 나와 있으니까 사실 서울사무소 위치가 서울시 외곽에 있다 보니까 방문하고자 하는 향우들 또 많은 손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문동에 장학숙이 완공이 되면 서울사무소도 그쪽에 가서 역할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남원시에 모든 행정에 재경쪽에 집산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사무소를 옮기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역할이겠습니다만 5급을 둘 것인지도 충분히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 말씀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금년 중에는 아마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송우섭위원   서울사무소장의 직급에 관련된 문제도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송우섭위원   과거에는 6급이 했었죠.
    6급이 사무소장을 했는데 중앙부처에 각 부서에 가서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취득하고 업무에 대한 연찬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6급으로써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판단하에 최중근 시장님때 과감하게 사무관으로 직급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중앙부처와 서로 소통하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됐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판단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고 또 정부부처가 세종시와 서울시에 서로 분산되어 있음으로써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소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재정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냉정하게 판단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세종시 말씀을 드렸는데 또 국회, 안전행정부 이런 부처를 보면 사실 5급 사무관이 다니면서 하니까 훨씬 부드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분들도 대하는 것이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장학숙이 건립되면 거기도 인원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과천에 중앙청사가 다 있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실 저희 양재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세종청사까지 가는데도 약 2시간 20분에서 차가 밀리게 되면 30분까지 걸리게 됩니다.
    오히려 남원시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국회 문제, 중앙부처 문제, 서울에 있는 중앙 행정기관 문제, 청와대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면 또 사무관의 역할이 그만큼 일을 해 줬을 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 안에 종합적인 타 시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직제가 있는 동안에는 현재 직제를 가지고는 저부터 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중앙부처 방문하고 있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세종시 관할에 관한 정보 교류는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향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역할분담을 할 수도 있어요.
    서울사무소는 어차피 애향장학숙이 건립되면 애향장학숙 관리까지도 같이 겸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따로 놔두고 또 애향장학숙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사람 인력을 파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사무소가 애향장학숙에 같이 관리와 서울사무소에 대한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방법이 있고 세종시로 내려오는 중앙부처는 우리 남원시에서 직접적으로 시에 총무과가 직접 또 아니면 기획실에서 직접 접촉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서울사무소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서울사무소에서 그런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능률적인지 그런 판단을 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실과에서는 세종시나 중앙부처쪽에 자주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없지만 저희 서울사무소에서는 오히려 자주 방문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예산 관련해서도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서울사무소가 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엮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전관예우 차원에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유세환 소장님 승진해서 올라가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애향장학숙 관계를 시민 부담을 주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작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에 분이 작성해 놓고 가신 것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이 작성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서 제출을 했고요.

○김종관위원   여기 보면 처리결과가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애향장학숙에 대해서 기금을 더이상 향우들에게 안 받는다는 뜻인지 지속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결과는 완료로 해 놓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이 말씀 듣는 보고에 의하면 1억 9천만원, 현물로 3억원 총 4억 9천만원 정도 모금을 서울에서 했습니다.
    우리 시민에 비하면 다소 너무나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앞으로 계속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경기부진으로 인해서 향우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애향장학숙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설득과 함께 지속적으로 매일 향우들을 두 분내지 세 분을 만나서 설득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완료로 보고드린 것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홍보해서 착공하게 되면 더 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우님들도 많은 참여를 동참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탁을 하실 분들을 좀더 찾아서 다니도록 해서 많은 모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때 물론 교체과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지만 보문동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일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그때 남겼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남겼는데 올라가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고 위치나 모든 것을 다 한번 둘러보셨을 것으로 보고 과연 애향장학숙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리가 서울사무소 사무실까지 겸해서 위치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더 좋은 건물이나 이런 것을 사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검토해 봤는지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위치 검토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현장을 세 번 가봤습니다.
    세 번을 가봤는데 보문역에서 딱 1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 관내에 13개 대학이 있어서 상당히 위치적으로는 좋은 위치를 선정했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우선 학생들이 지하철역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가깝고 전주 풍남장학사를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지하철역에서 버스를 또 타고 들어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런 일단 학생들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지역 부분에 학교들과 연결하는 부분들을 봐서는 현재 위치가 적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충분히 그곳에 착공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되면 학생들이 이용에 편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택가 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게 면학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주시고 답변을 더 하시도록 기회를 드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생각을 항상 고향을 또 집을 떠나서 멀리 서울에서 동분서주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항상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정서입니다.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오늘도 월요일 전체 간부회의에 참석한 그런 기회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의사국에서도 진행을 할 때 서울사무소는 오늘 이 시간에 넣어주는 여러 가지 배려를 고려를 효율적인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가셔서 현황 파악 제대로 하시고 계시고 추이 모든 분석 그리고 추진과정 지혜롭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서울에 가서 사무소의 소장으로 계신 동안에 획기적인 지대한 공이 애향장학숙을 중심으로 해서 해 주시고 향우들, 남공회 화합과 단합을 기하는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교육체육과장 김순기입니다.
    지난 2월 5일자 남원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주민복지과장에서 교육체육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순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육체육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교육체육과는 총 11건의 지적사항으로 진행이 3건, 완료가 9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사랑방을 8개소만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점차적으로 전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자치사랑방 희망지역인 송동, 주생, 금지, 인월 4개소에 대하여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자치사랑방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주천은 한글, 송동면은 한글과 스포츠댄스, 인월면에서는 요가, 에어로빅댄스, 건강체조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시 인건비를 남원시 통합체육회로 일괄 지급하고 있는 바 분기별로 나누어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종목별 체육비 또한 통합체육운영비는 통합체육회로 지급하되 각 종목별 행사비는 종목별 체육회로 지급할 것과 또한 이러한 생활체육지도자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분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공의 직무를 맡고 있는 만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8명으로 예산액은 1억 9,4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분기별로 나누어 집행하고 있으며 각 종목별 행사비는 해당 단체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는 직무교육을 통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매월 직무교육을 통하여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춘향골체육관 내부 철골에 칠한 페인트 피복이 벗져지는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대한 하자이므로 하자의 책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외부용역을 통해서라도 원인을 규명하고 하자 보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춘향골체육관의 철골 부분에 페인트 박리현상은 준공 시기와 동절기에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 페인트 박리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0년도에 지붕 장식탑 내화페인트 등 하자 보수 3회와 2011년도에 외부기관 진단후 2개월의 기간에 걸쳐서 하자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춘향골체육관은 현장여건상 습기 등이 많이 발생 페인트 박리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단기적인 보수보다는 장기적으로 페인트가 원활히 완전히 박리된 후 재도장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동네체육시설의 경우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방치되고 있는 곳이 있으며 내년 예산 집행은 시민들의 활용도에 대한 예측조사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2013년도에도 생활체련기구 설치사업 관련하여 읍면동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용 효율성, 설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지역을 선정하겠으며 또한 체련시설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 애향장학숙 부지 매입에 자체예산 20억원과 춘향장학재단 기금 13억원이 집행되었으며 기금의 집행으로 인해 장학금 혜택이 줄어들 것이 우려되므로 기금 전출금 13억원을 우선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부지 매입시 33억 2,500만원 중 시비 20억원과 13억 2,500만원은 장학재단 기금을 활용하여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시비 미출연으로 부지 매입시 사용한 장학재단 기금 13억 2,500만원에 대해서는 2013년도 본예산에 계상 요구하였으나 시의 재정 여건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애향장학숙 건립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65번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595평의 규모에 68명의 수용인원이며 건축비는 약 25억원 정도입니다.
    건축허가는 지난 3월 4일에 득하였으며 건축 실시설계는 3월 20일경에 완료할 예정이며 공사기간 중 주민의 불편사항 등에 대한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3월 14일에 성북구청 보문동 주민센터, 이상디자인 감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건축부지 현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애향장학숙 착공은 건축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설계서 검토 후인 3월 말경이나 늦어도 4월 초순경에 공사착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기금 확보는 목표 25억원 중 현재 21억 6,300만원이며 앞으로 3억 3,700만원 이상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춘향장학재단의 장학사업으로 인해 우수한 인재가 타 시군으로 유출되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에도 인재 유출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기 바라며 학생 수준별 유출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학부모, 교육관계자, 교육지원청 등과 학생 유출에 대한 간담회 실시와 장학금 대폭 향상 등 다각적인 인재양성사업 실시와 홍보로 우수학생 유출방지에 노력을 다 하여 2011년도에는 213명, 2012년도에는 158명, 2013년도에는 147명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여 점차 학생 유출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 교육관계자,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교장단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면담을 실시하고 홍보를 통하여 학생 유출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매년 국제적인 체육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형식적인 평가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와 평가항목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경제효과 분석이 기준없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효과 창출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전국단위대회의 경제효과 산출은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실태조사 자료에 의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 성과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접효과는 숙박·식비·음식비·PC방·노래방비·농특산품 세부경비 등이 되겠으며 간접효과는 식비에 대한 부자재 쌀·배추 등과 전지훈련 및 관광홍보 등 지역경제 유발효과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심도있는 평가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불과 2-300명의 동호회원을 위해 48억원의 예산을 투입 실내테니스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과 테니스코트가 부족하여 전국대회 유치가 어렵다면 우선 실외테니스장을 충분히 건설한 후에 실내테니스 경기장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춘향골 실내테니스장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비 24억원과 시비 24억원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대회 유치와 악천우 강우와 강설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위하여 실내경기장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뿐만 아니라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관련자료를 숙지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과 또한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의 투융자심사결과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는데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기금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0년 2월 26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완료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은 국비인 광특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며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 토지 매입비 예산액은 1억 7,100만원이며 집행액은 7,917만원으로 이월액은 9,183만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은 미협의토지 2필지는 계속 매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춘향골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보완 실시설계 용역은 예산액은 1,954만 4천원이며 이월액은 2,954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실내테니스장 설계용역비로 현재 행정절차 인허가사항 등 건축협의 이행 중이며 2003년 3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춘향골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건축 1차분 시행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600만원, 이월액은 1억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토공 정지작업 등 기초사업으로 동절기공사 중지 중이며 금년 5월까지 1차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춘향골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건축 2차분 시행사업으로 예산액은 10억 7천만원이며 이월액은 10억 7천만원입니다.
    건축 철골콘크리트 골조빔사업으로 동절기공사 중지로 금년 10월 2차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춘향골 체육관이 여건상 습기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여건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여건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습기를 제거하는데 보통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와서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010년도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붕하고 장식탑, 내화페인트는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외부기관 진단하고 나서 2개월에 걸쳐서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습기가 많이 발생하고 페인트를 칠하려면 당초에 공사하고 마르고 나서 충분히 페인트를 칠해야 하는데 페인트 박리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페인트가 장기적으로 완전히 박리된 후에 재도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여건상이라고 한다면 건물의 위치가 안 서야 할 곳에 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을 신축할 때 설계에 하자가 있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설계에 천장 창문을 내야 하는데 안 냈다든지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오수는 안개가 많이 낀다, 또 바닷가는 바람이 많이 분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는 눈이 많이 온다 이렇게 어떤 기후적인 조건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건축을 잘못했다든지 해야지 체육관이 대한민국에 몇 백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여건상에 문제가 있다, 여건이라 하면 반복되는 것 같이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건물을 안 지어야 하는데 건물을 지어서 습기가 많이 찬다 저는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고 또 말씀드린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 창문을 안 냈다든지, 창문을 너무 많이 냈다든지, 너무 건물을 높이 건축했다든지 낮게 건축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여건상 문제가 있다고 해야 하는데 그 건물 준공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행사때 가서 보더라도 이미 벌써 페인트가 벗겨져서 일부는 녹이 슬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페인팅 하려면 녹 벗기고 페인팅하는데 아마 공사비가 여간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던데 지금은 하자보수도 안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안 됩니다.

○강성원위원   기간이 지났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것을 전부 우리 시에서 도맡아서 다시 재공사비를 세워야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그 공사를 발주하고 과장님이 하는 공사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됐든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공사해서 우리 시가 감독해서 저렇게 잘 했다고 공사해 놓고 더구나 국제대회·전국대회 거기에 유치하면서 각 체육인들이 선수들이 다 와서 봤을 때 물론 다른 지역도 그런가 저는 다른 지역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첫째 돈이 문제입니다.
    우리 시 돈이 거기에 얼마나 들어가야 그것을 원위치 시킬지 또 한번 페인팅하면 다시 안 그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제 생각에는 저는 거기에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큰 걱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간부님들은 시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나갈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늘 미루고 더 있어야 되고 다시 녹이 슬어서 페인팅이 다 널진 다음에 한다고 하면 한쪽에서는 녹이 슬어서 파이프가 또 삭을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도 어제 주말경기 리그전 행사가 있어서 세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관계 시공업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검토해서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죄송합니다만 답변드릴 수가 없고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해서 검토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오면 보완해야겠죠.
    하지만 아까 페인트 관계만큼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공업체나 페인트 회사나 이런 관계 더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기술자들이 그 공사를 맡아서 다시 보수를 할테지만 제가 보기에는 겁이 나더라고요.
    그 높은 천장을 어떻게 다 나머지 페인트를 벗겨낼 것이며 그 녹을 다 제거할 것인가 왜냐 하면 땅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위치같으면 또 모르는데 그것을 높은 사다리차 타고 올라가서 전부 해야 할 텐데 인건비, 공사비가 까딱하면 지은 값 나오게 생겼어요.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더 녹이 슬어서 파이프가 터지기 전에 공사를 빨리 재촉할 수 있도록 위에 보고를 드려서 과장님 선에서 자꾸 하시려고 하지 말고 하자는 하자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서 빨리 신속하게 대처를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밑에 동네 생활체련기구 설치에 지난 번에도 TV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생활체육기구를 설치해 놓고 농촌에서는 거기에 퇴비를 쟁여놓거나 농작물 부산물을 적치해 놓는다든지 사용을 안 하니까 잡풀이 우거져서 TV에 나온 것을 보니까 진짜 낯이 뜨거울 정도로 체련시설이, 우리 남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원은 아니라고 해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 몇 군데나 설치해 놓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6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63개소에 350점,

○강성원위원   63개소 한번 현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우리 남원은 그런 곳이 없는가 지금 체련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마을 장소는 많을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은 턱없이 적고 요구에 비해서 해 주어야 할 곳은 많은데 현지조사를 해서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그런 곳은 다 마을마다 욕심이 있어서 해 달라고 합니다.
    해 주면 사용을 안 하는 곳이 남원도 지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설을 하십시오.
    다른 곳으로 이설하면 돈 얼마 안 들면 이설하잖아요?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 콘크리트 된 곳만 떼서 옮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 달라는 곳에 이설을 해 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읍면동 그렇지 않으면 마을 위치, 시설장소에 공문발송을 하십시오.
    몇 회 점검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다른 마을에 이설한다는 사전공문을 발송해서 첫째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두번은 사용 안 하고 방치해서 나중에 녹 이 슬어서 내버릴 바에는 차라리 쓰는 마을로 옮겨주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돈도 없는데 예산도 없는데 자꾸 달라는 곳이 많으니까 그런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현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제가 와서 현지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차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과연 이설할 곳이 나오는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당초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용 효율성 다음에 설치의 합리성이나 인구수 이런 것을 세밀하게 봐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면 야단나겠죠.
    그래서 제가 사전에 공문발송을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갑자기 사용하지 않는다고 옮기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공문을 발송해서 읍면동도 면장 책임도 있고 그 마을이장 책임도 있고 체육회면 체육회 책임도 있고 해서 사전에 공문발송해서 앞으로 6개월 후라든지 1년 후에 옮겨도 말을 못하도록 사전에 현지 점검해서 확인서 받고 해서 조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1페이지에 매년 국제·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전국대회 유치목적이 첫째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첫째 목적은 대회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에 투입되는 경제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산출근거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 하고 보고서 실태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지금까지 적용을 했더라고요.
    이것을 앞으로는 더 심도있게 조사하고 검토해 보고 실제로 운동선수들이 물어봐서 얼마 정도 쓰느냐 이것도 한번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운동 국제경기나 전국단위 경기를 붙여서 선수 100여명이 와서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지출하는 돈을 정확히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까 식당이라든가 여관 등은 혹시 어느 정도 파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와서 대포집에서 막걸리 먹고 슈퍼에 가서 빵 사먹고 한 것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이것은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개괄적으로 일인당 얼마 잡아서 100명이니까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 그분들이 남원에 와서 자기 개인들 다니면서 이것 저것 기념품 사고 뭐 하던 것이 안 나오죠.
    그리고 또 기념품 가게에서도 저 분이 관광객인지, 관광객이 아니고 그냥 남원시민인지 어느 체육대회에 와서 사는 분인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파악은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첫째는 우리 경제적 파급을 위해서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 대회를 붙임으로써 우리 남원시에 있는 각종 선수들이 그 대회 그 종목에 관심도 갖고 또 선수 발굴도 되고 해서 앞으로 더 진취적인 것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그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시에서도 종목을 길러야겠다든지 각 학교에서도 교장이나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에서 저런 것을 한번 해 봐야겠다는 관심도 있을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2차적인 경제활동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에 못 미친다고 한다면 아예 안 한 것만 못하다 해서 좀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위원님들 생각도 아니고 또 우리 집행부 생각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의견이 같거나 생각이 같거나 그렇다고 생각이 되면 추진을 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이석보   지금 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명시·사고이월 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행정인사에 앞에 말씀드렸죠?
    총괄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실과장님 다 계실 때 그때는 체육이면 체육분야에 교육 그 분야에 계시는 실무계장님께서 바뀌신 분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김재종 계장이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유성엽 의원 만나러 정읍에 갔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요.
    그래서 지금 서남대 관련해서 부시장님 모시고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알겠습니다.
    현안이 급하게 돌아갈 상황이니까 긴급 상황이 됐네요.
    이해가 가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공허한 상태에서 질의를 드려요.
    전년도 업무를 집행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계장님은 바뀌어도 과장님이 계신다면 업무에 대한 모든 문제에 그래도 구체적으로 각론까지도 이해하고 답변이기 전에 그러한 13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13년도에는 지적이 아닌 정말로 반복되지 않는 그런 집행을 할까, 행정을 할까 이렇게 노하우가 축적됐던 것을 완료하는 좀더 나은 행정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과정이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전년도 업무추진하고 행정사무감사 받은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어디로 가셔버리고 이 처리과정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으려고 하니 업무파악을 하시기도 바쁜 시간 아닙니까?
    기간으로 봐서요.
    그리고 이 현장을 보거나 거기에 대한 정서를 전 과장에게 또 전 실무계장님에게 자세한 브리핑을 받는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13년도에 좀더 나은 남원시 행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난 해에 지적했던 사항을 정말 심도깊게 다루고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아쉽기 짝이 없어요.
    해당되는 체육부분이든 교육부분하면 바로 바로 나오셔서 보완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답변이 공허해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춘향골체육관 내부 아주 심각해요.
    현장도 의원님들이 보시면서 너무 걱정들 하셨고 이것이 창피를 떠나서 남원시의 앞에서 말씀드린 국내든 국제든 어떤 분야든 그곳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어쩌면 마음에 두려울 정도입니다.
    전라북도 시의원들이 오셔서 친목체육대회를 한다는 그 시간에 여기 출신 의원들이 천장을 쳐다보고 있자니 정말 낯이 부끄럽고 그런 점 아마 주민복지과에 계시다가 오셔서 그런 아주 심각하고 그런 체감을 아직 못하셨어요.
    답변도 그렇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은 현재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어떻게 해서 계획해서 할 것은 넘었다고 현장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지적사항 정리할 때 되어 있잖아요?
    오직 답답해야 외부용역을 통해서라도 원인을 규명하고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라 이제 더이상 이 문제 가지고 하기도 위원님들도 지적이라기보다 걱정이 태산같고 이게 아니겠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라도 그랬어요.
    우리 위원님들 용역 안 좋아하잖아요?
    용역을 줘서라도 분명하게 이게 페인트가 제대로 오리지널 케이스마크인가, 또 칠하는 공법 자체가 하자가 있는가, 습이네 이것은 기본상식이고요.
    그것은 우리도 알아요.
    이 점 습이 있으면 열을 가해서라도 외부열을 해서 완전 한데에서 페인트가 접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각론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실무자들이나 의원들이 토론이나 지적사항만 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전문용역을 받아서라도 왜 앞으로 이런 일이 더이상 하자보수하느라고 예산도 엄청 들어 가지만 이것은 아니다 외부에 우리 남원을 홍보하기는 커녕 이런 악의 홍보가 아니라 이런 것을 보여주거나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느냐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용역 안 하고 전 과장님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원안 잡아 놓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오시고 계장님들이 이 회기기간을 통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나와보세요.
    체육담당, 여기 시설관리하느라 수고 하세요.
    앉아보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 다시 반복 질의할 내용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결과 처리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오직 답답해요.
    그 자리에서 이것 확실하게 규명하고 그리고 만전을 기해 달라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마다 반복된 행정사무감사하고 답변하고 이것은 아니다 그런 사항의 정서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용역하셨어요?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예.
    외부기관 의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어떻게 들었습니까?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KCC 도료 전문회사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그 사람들에게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위원장 이석보   결과 받았어요?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예. 받았습니다만 다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이 이야기가 낫다, 저 이야기가 낫다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시공업체나 저희들이 용역했던 KCC 업체나 같은 의견으로 설계도상에 나와있는 도료를 제대로 사용했는데 습에 좀 약한 부분이 있다,

○위원장 이석보   무엇이 약하다고요?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습기에요.

○위원장 이석보   습기?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예.

○위원장 이석보   기본상식이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절기 작업량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현재 당장 이것을 어떻게 복구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많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2년 더 경과 후 이게 모두 박리가 된 후에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1-2년이 아니라 3년까지 다 벗겨질 때까지 떨어져서, 갑갑하네요.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부분적으로 자동박리가 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칼을 대고 한번 긁어봤습니다만 칼로 긁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제가 위원장으로써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기는 하나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총무 동료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그때 계셨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예.

○위원장 이석보   오직 폭폭해야 해마다 다반사같이 지적하고 또 답변 듣고 또 수리하고,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저희들도 엄청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 점은 다시 이 내용 이 시간 가지고 깊이 다루지 못하겠고 다시 한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취합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원에 체육부분에서 체육관 그렇게 엄청난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해 놓고 아주 볼썽사나운 체육관 민망하기 짝이 없어요.
    저는 이정도로 하고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위원장님이 계속 질의하셨는데 춘향골체육관 내부 부분은 두 번째 지적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도 이것을 제가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때 제가 자료받기는 시공업체가 끝나고 나서 하자보증기금 끊어놓은 부분이 기간이 남아있는 부분은 철골하고 외부에 대한 부분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안 됐다고 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건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자보증기간이 끝났어도 감리에게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달라고 했는데 계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의회에서 항상 수시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실적보고라든가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똑같이 도는 거구나,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하지만 결과는 개선된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기다려봐서 몇 년 동안 기다려서 떨어질 것 다 떨어지면 돈 들여서 다시 칠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 답변은요.
    그런데 개인이 내 집을 지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소송 걸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행정소송을 걸어서.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이 체육관 시공업체가 체육관 한번도 지어보지 않은 업체입니다.
    그렇죠?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제가 깊은 뜻은 그때 당시 업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정린   이 업체 그때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이 업체가 체육관을 한번도 지어보지 않고 시장의 비가림하는 그런 공사만 했던 업체가 이 체육관을 지은 것입니다.
    돈을 그렇게 몽땅 투자해서 짓는데 어떻게 그런 업체에 남원 체육관을 맡겼는지 그런 부분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도색에 관련된 부분은 몇 년 기다린다고 했는데 몇 년 기다리면서 남원시민들이 갈 때마다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본 사람마다 다 이야기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전화 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눈으로 바로 보면 표시가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체육관에 들어 가서 거기에서 행사만 하면 들어가서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대로 시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제3의 업체 아까 KCC에 물어봤다고 했어요?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페인트 그 업체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시공업체 다른 업체에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데 무슨 문제냐 아까 습에 관련된 습이 문제면 지금 통풍에 대한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관 내부에 밖에서 들어온 온도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저는 전문적인 건축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체육관에 들어가서 보면 밖에 온도하고 안에 온도하고 서로 통풍이 되어 가면서 습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전혀 체육관도 지어 보지 않은 업체에 맡겨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추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도 돈 들여서 몇 년동안 떨어지는 것을 봐서 우리가 다시 공사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설계가 나왔을 때 그것을 하는 감리하는 감리도 있고 비용 다 나간 것 아닙니까?
    하자보증기간은 끝났다고 하지만 이것은 업체를 제삼자를 선정해서 정확한 원인규명을 해서 그쪽에 추궁해서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한번 해 주십사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추진상황에 대해서 결과를 보면 몇 년동안 박리되어서 떨어지면 다 떨어지고 나서 다시 칠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책임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일 처리를 이렇게 밖에 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말씀도 제가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이것을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가 더 한번 세심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시공업체하고 관계된 부분인데 정 안 대준다고 하면 이분들은 우리 관급공사 하는 부분에서 이 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런 업체는 관급공사 수주 못하게 해야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남원시 예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이 아니라 이야기가 나오면 해서 잘 검토하셔서 안 되면 행정안전부에 이런 업체가 남원에 시공했는데 나 몰라라 한다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그러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이 세개의 사중에 누가 정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부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그 용역을 한번 해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용역이 아니라 맡겨서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만 찾아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위원 남길우   동절기공사를 했다고 한다면 감리사가 그 공사를 잘못시킨 것이죠.
    또 통풍이 안 된다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말 밝혀 보자는 차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이야기만 계속 여러 번 했던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자꾸 더이상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어서 더 이야기하면서 시간만 계속 흘러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여기에 연속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향골체육관 시공은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춘향골 테니스장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테니스장 예산이 작년도 12억원 확보되고 금년에 4억원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16억원인데 사실적으로 금년에 도비 확보가 아직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방문하실 때 관련 실무과장, 관련 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확보를 했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계속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예산 확보단계이니까 시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또한 설령 예산이 확보되어서 춘향골 테니스장 실내체육관을 만약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체육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경험도 없고 시장에 비가림하는 업체가 와서 체육관을 짓는 우리 남원시의 행정이 그런 업체들에게 주면서 우리가 뒷북 치고 맞고 이런 일은 없도록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압력을 넣어서 이런 업체 해 주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 우리 혈세를 갉아먹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춘향골체육관 공사감독을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토목직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테니스장만큼은 건축직으로 해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답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직이 해야만 됩니다.
    또 사실은,

○전문위원 남길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각 분야별로 감독이 있죠?
    건축분야는 건축직이, 토목분야는 토목직이 각각 있었던 것이지,

○김종관위원   토목이 먼저 시작이 되고 건축이 시작되는 것이지 건축직이 토목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 관련해서 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축직이 더 많이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인사이동해서 직원분들이 수시로 바뀌고 하지만 연속성입니다.
    계속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직분에 대한 부분은 전임자가 했던 부분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이 다시 나와서 오늘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연속해서 간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한번 더 취하든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한번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 하나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감리를 맡기고 하자보증기간 끌고 와서 그것으로 마무리될 것이 아닐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고 그 자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관공서에 입찰되는 업무에 대해서 배제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전국단위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조치도 취하겠다 그러한 각서나 그런 서약서도 하나씩 받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부실공사라든가 공사를 그 하자기간 내에 잘못했을 때는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끝난 후에는 사실상 현재 제도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후에도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지난번에 첫 번째 지적했을 때는 이것을 할 수 있었어요.
    할 수가 있었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이 하자보증기간이 끝났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끝났습니다.

○김종관위원   확실히 끝났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하자보증금을 걸어놓은 것을 건설업체에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아직 안 줬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비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비용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해요?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전라북도 건설업체에 하자보증금을 예치했거든요.
    저희들이 아직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철골공사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공문을 싹 보냈습니다.
    그래서 월동기가 끝났으니까 3월 중에 부분적으로 조금 누수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처리를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관계는 지금 협의가 됐습니까?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자보증기금 걸어놓은 것을 가지고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도색을 다시 한다면 그 금액 가지고 가능합니까?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그것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분야가 틀리다뇨?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페인트 관련된 분야와 기타 철골 관련된 분야하고는 틀려서 그 관계는 어렵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계장님 답변이 이상하신데요.
    건축보증금,

○위원장 이석보   각 분야별 하자기간이 다르다는 이야기네요?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예.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위원장 이석보   페인트는 페인트 대로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페인트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이었습니까?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작년에 끝났으니까 2년인가 3년인가 해서 끝났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끝났다는 이야기죠?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예.

○김종관위원   2012년도에 끝났으면 그 전에 분명히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증기금 거기는 줬는가요?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그래서 그때 2012년도 두 번에 걸쳐서 페인트 하자는 한번 했습니다.
    부분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안 된 부분에서 이런 박리현상이 발생이 된 것이죠.

○김종관위원   아니죠.
    저희들이 거기에 갔을 때 계속 그것이 녹이 슬어서 벗겨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하자보증금을 걸어놓은 것을 줬다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일단 하자보수를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해서 녹이 난 것은 아니고요.
    광명단이라고 녹 방지용 페인트하고 외부에 있는 페인트하고 성질이 안 맞아서 벌어진 것이었거든요.

○김종관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철골을 갖다놓으면 녹이 슬기 전에 광명단을 발라야 되고 아니면 사비를 한번 발라주든지 그렇게 해서 철골업체는 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색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그렇게 절차는 다 밟아서,

○김종관위원   절차를 다 밟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제대로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야죠.
    그러면 어딘가가 하자가 철골업체에서는 하자가 분명히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색에서 하자가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동절기 작업이라든지,

○김종관위원   동절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동절기, 동절기 하지 마세요.
    저도 건축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대한 회피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공사가 2007년도에서,

○김종관위원   계장님이 그 공사 맡았던 것은 아니죠?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아니죠.

○김종관위원   공사 끝나고 나서 계장님이 오셨죠?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그렇습니다.
    고철 파동이 있어서 자재 구입하는데 애로사항도 느꼈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김종관위원   남원시 행정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돈으로 합니까?
    물론 중앙부처 지원을 받아서 하지만 남원시민 혈세입니다.
    그런 식의 공사는 안 되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잘 새겨들으십시오.
    춘향골 실내테니스장을 짓는데 만약에 과장님한테 차후에 지금 춘향골체육관같은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과장님 책임지시라면 이 사업 시행하시겠습니까?
    각서 쓰라면 하시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혹시 각서 쓰고 춘향골 체육관같은 현상이 다시는 안 벌어지도록 공사를 하겠습니다 라는 각서를 쓰시고 이후에 만약에 저기한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각서를 쓴다면 춘향골 테니스장 추진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각 분야별로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는 책임집니다.
    단, 각 분야별로 건축분야·전기·소방 이런 담당하신 감독들이 또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는 제가 또 행정직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김종관위원   분야는 틀립니다.
    총감독은 교육체육과에서 사업발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여기 춘향골체육관은 여건상 아까 강성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건상 습기가 제대로 철골에 사비를 칠하고 광명단을 칠하고 도색을 해 놓으면 습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여건상입니까?
    이런 답변은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자문을 받았다면 이런 답변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도색을 해 놓았는데 습기가 찬다고 해서 페인트가 벗겨진다 이것은 남원 페인트업체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현상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공사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정린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하자보수 제대로 했어야 한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도록 두었다가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책임한 행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지금 아무 잘못도 없는 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정말 언제 제가 발의해서 앞으로 전직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내가 이 자리 있다가 떠나버리면 끝나는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책임을 질 줄 아는 행정이 되어야죠.
    정말 이 답변서 자체도 아쉽고 또 추진을 한다는 자체도 아쉽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절대 하자보증금 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이것은 책임 물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우리 이정린 위원님 행정사무조사를 해서라도 다시 한번 검사를 하겠습니다.
    꼭 시민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과장님, 계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아무 책임 잘못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꼭 챙기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으로 넘어가죠.
    41페이지 보시면 지금 고교 진학이라는 내용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만 고교 진학이죠?
    인재 유출 방지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고교 진학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적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2011년도 하고 2013년도까지 학생 수가 유출이 감소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있는데 전체 입학 학생수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 전국적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에 유출이 되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47명이 타 지역으로 진학했어요.
    올해 고등학교를요.
    이것이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혹시 타 지역에서 우리 남원 고등학교로 진학되어 있는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죄송합니다.

○김정숙위원   인근에 순창,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그것까지 순창이나 장수나 곡성 이런 데 들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뽑지못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 문제가 저는 관내 고등학교 지원사업이 좀 빈약하다고 하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시 관내에 기숙형고교 지원이 올해 2억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남원고등학교와 성원고가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남원여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기숙형 공모에서 탈락이 되어서,

○김정숙위원   공모가 되어야만 지원 가능 학교가 되는군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으뜸인재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고등학교에 지원되어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5억 2천만원입니다.

○김정숙위원   고등학교에 지원되어 있는 사업만요?
    고등학교만 3억 8천만원인데,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3억 8천만원입니다.

○김정숙위원   어떤 내용의 지원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고입, 대입 있죠?

○김정숙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대학교 입시, 성적 우수학생에게 강사 아니, 잠시만요.
    성적 우수학생들에게 유명학원 강사 및 관내 우수교사 초빙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강사비같은 것이 지원되는 사업이군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저는 왜냐 하면 우리 청내에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타 지역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에 계시는 공무원 가족들이라도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많은 지원사업들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부모 밑에서 남원 지역에 그런 인구문제도 있고 하니까 고등학교를 많이 보내서 남원인구 유출하는데 많이 방지하는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자세하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계속 보충질의만 하게 되네요.
    어차피 본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보충질의로 그냥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이 안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졸업생수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남원 관내 중학교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중학교가 1,1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012년도는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1,098명입니다.

○김종관위원   다음 2013년도는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2013년도에 1,104명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결국에 유출되는 것을 별로 막지 못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남원에서 나가는 아이들은 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우리 생활하다 보면 정치인들이나 보면 모든 사람들이 대개 태어나서 나갔든지 아니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간다든지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간다든지 거의 외지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분들입니다.
    우리가 인재육성사업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1년에 교육예산으로 70억원 들어가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한 70억원 들어가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얻었는가 묻고 싶어요.
    우리가 교육예산으로 이렇게 쏟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효과분석을 과장님에게 듣고 싶은데 업무파악이 전부 다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 파악이 덜 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파악 중에 있어요?
    저는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재육성사업을 한다고 2011년, 2012년, 2013년을 해 봤지만 과연 서울대학교를 제대로 들어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있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만큼 예산을 쏟아부은 만큼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서울쪽으로 대학교 간 것 몇 명, 몇 명 다 보고했습니다.
    자료도 받았고요.
    그러면 제대로 공부를 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전주로 가서 중학교를 나오고 서울에 가서 고등학교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중학교를 남원에서 나와서 고등학교를 전주에서 나와서 서울대 들어가서 말하자면 제대로 되든지 거의 성공한 사례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래놓고도 남원예산 인재육성, 인구 유출되는 것 있습니까?
    자식 전주로 고등학교 간다고, 서울로 대학교 간다고 퇴거해 갑니까?
    인구 유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예산을 자꾸 갖다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업공모해서 했다, 남원여고가 안 되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교과부 지침상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교과부 지침상 어렵다는 것은 물론 서로가 노력을 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공모를 했으면 저는 목표를 꼭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다고 하면 목표를 세웠으면 그것을 달성하라는 이야기죠.
    최소한 노력은 해서 우리가 아예 접수를 받지 말든가 아니면 목표가 예를 들어서 남원시내 2개 학교가 나왔다면 2개 학교 선정하는데서 만족을 느낀다든지 5개 학교가 신청했더라도 2개 학교만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2개 학교만 해야죠.
    그런 부분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인재육성사업에 70억원이나 쏟으면서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이때쯤이면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조금 전에 거점학교 관계 남원여고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성원 고등학교와 남원 고등학교가 거점학교로 지정이 됐는데 이번에 제가 올렸던 남원여고는 사실적으로 지역 안배차원에서 교과부에서 검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 탈락이 됐습니다만 다음부터 이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김종관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정말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여서 남원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인재육성에 제대로 초점이 맞추어져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던 것이고요.
    어차피 본질의 다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위원장 이석보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지금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김종관 위원님이 보충질의해 주셨는데 없으시면 김종관 위원님에게 바로 본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춘향골테니스장이 아까 보고 말씀한 대로 하면 예산 확보가 안 됐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작년에 12억원, 금년에 4억원 그래서 16억원만 지금 확보가 된 상태고요.

○김종관위원   도에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금년 도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 도비는요.

○김종관위원   확보가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도지사님이 방문하셔서 실내테니스장을 조성하는데 총 48억원 그 중에서 시비 50% 24억원, 도비 50%해서 24억원을 준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알아본 결과 도에 실무부서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번에 도지사님 방문할 때 건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총무국장 이용삼   그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그때 제가 알기로 연초에 오실 때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실내테니스장 건립 지원하는데 48억원인데 24억원, 24억원 도비로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지사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사님께서 8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주셨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받을 계획으로 지사님께 건의를 실무 도에 체육관련 과하고 이쪽 예산파트와 조율하는 과정이 있어서 금년도에 건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사님께서 한번만 방문한 것이 아니고 연초에 한번 방문을 하시고 다음 교육관련 부분해서는 이후에도 한번 4월이나 5월 정도 그때 온다고 서로 조율과정에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초에 오신 때에는 농공단지 부분을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고 공설시장쪽에 좀 하고 춘향골 금지쪽에 와서 그 정도 해서 농업부분에 지원해 주시고 교육관련과 체육부분은 이후에 지사님이 한번 더 오시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때 오시면 아마 건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건의가 되어야지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건의 안 하면 예산 안 줍니까?

○총무국장 이용삼   그래도 당초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서,

○김종관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생긴 것이죠?

○총무국장 이용삼   그래서 그렇게 건의가 된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다만 내년도 분은 예산담당관실하고 광특에서 주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왜 문제점이 생기냐면 도비가 없으면 남원 시비도 세우지 말아야죠.

○총무국장 이용삼   금년도 시비는 안 선 것으로,

○김종관위원   지금 작년 것이 이월됐잖아요?
    사고이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맞습니다.
    사고이월됐습니다.

○김종관위원   도비도 안 됐는데 삭감시켜야죠.

○위원장 이석보   계장님이 옆에 나와계세요.
    그래서 답변 할 것이 있으면 바로 바로 해 드리세요.

○총무국장 이용삼   작년도 분은 확보가 다 됐고요.

○김종관위원   작년도 분은 도에서 8억원 내려왔잖아요?

○총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비 확보가 되고 금년도 분은 아마 시비 확보가 아직 도비가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그러면 16억원 가지고 그대로 놔두려고요?

○총무국장 이용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후에 지사님이 또 오시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내부적으로 도하고 그 부분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때 가면 또다시 시비 나머지 부분 또 세워야 되나요?
    올해 공사비가 사고이월된 것 가지고 올해 공사비가 가능합니까?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올해 것은요?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추경에 8억원을 세우면 더 확실하고요.

○김종관위원   도비도 나중에 가서 안 준다고 하면 도지사님 임기가 내년 6월입니다.
    도비 그 안에 24억원이 전부 다 내려와야지 그 다음 지사님 바뀌면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올 때마다 이렇게 건의해서 돈 받으려면?
    처음부터 24억원을 준다고 했으면 24억원을 내려줘야죠.
    올해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를 했어야죠.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시비는 부담을 할 망정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5월, 6월에 오신다고 하니까 나머지 18억원이죠?
    24억원이면 그때 8억원 내려왔던가요?

○체육시설담당 김이수   예. 8억원 내려왔습니다.

○김종관위원   8억원 내려왔으면 16억원이네요.
    올 안에 싹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공사 같이 해 나가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총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내년 6월이면 도지사님 임기 끝난다니까요.
    그 안에 싹 확보하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

○총무국장 이용삼   예.

○위원장 이석보   도지사님 도정 방침이라고 할까 스타일이 그냥 어디 가서든지 해 준다고 하고 용두사미가 되어서 계속 사정을 해야만 각 시군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도정이라면 이해가 상식선에서 벗어나니까 말할 여지가 없네요.
    다만 지금 말도 많은 것이 아니라 선후가 바뀌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장님 전년도에 많이 고민했죠?
    이 내용 중에 많은 고민 중에 하나가 실내가 아니라 실외로 우선 국내·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을 해 놓은 후에 실내테니스 각 분야별 체육분야가 많지만 테니스의 고장이라고 하는 남원에 또 인근 순창에도 실내테니스 체육관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도지사의 아량이라고 할까 그러한 뜻에 의해서 도비가 이렇게 50% 정도 내려온 사업이니까 시 예산의 선후로 봐서는 절대적으로는 아니지만 지사께서 그런 배려라고 할까 남원시에 애정을 가지시고 그런 예산을 50% 주신다고 해서 우리 남원시에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기초를 닦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사정하고 도에 무슨 실무자에게 사정할 내용이 아니고 남원시 실내테니스 체육관에 대한 24억원 전년도에 8억원 했으면 이제 금년에 그래도 한 50% 이상 지원하고 70%는 줘야죠.
    그리고 명년예산 세워서 명년에는 명실공히 실용적인 실내테니스 체육관이 남원에 지사님 배려로 해서 시비는 들어가지만 선후도 바뀌고 완급도 바뀌었지만 그렇게 할 것으로 저는 지금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봤는데 오늘 또 보고내용이 너무 상식밖에 행정, 도정의 흐름이 이런가 싶기도 해서 이것은 아주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성심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지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실무진들은 우리 국장님이 가고 누구 부시장이 가서 사정할 내용입니까?
    지사님 한 말씀에 의해서 이미 시작이 된 사업인데요.
    그런 불안한 행정 이렇게까지 안타까운 행정이 되어서는 도정이 그렇게 해서는 본이 안 되죠.
    철저하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답변 듣고 있으려니까 참 막막하네요.
    모든 것이 답답하고요.
    도지사가 됐든, 시장이 됐든 공금을 사용하는데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돈을 선심성으로 주고 다닌다는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꼴이 바로 이번에 도지사가 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나 또 그것을 지원함으로써 오는 효과성같은 것은 전혀 분석없이 지역에서 건의만 하면 도지사가 자기 주머니돈 내주는 식으로 3년동안 8억원씩 24억원 주겠다 말만 한번 던져주면 남원시에서는 그것을 큰 선물인 양 도지사가 선심 쓰고 준 선물인 양 확대해석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또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많은 논란 끝에 참 어렵게 24억원 도비 행여 날아갈까봐서 시비 충당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제 와서 도 실무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도지사 말을 가지고 무슨 신뢰감에서 우리 남원시가 행정을 하겠습니까?
    정말 답답할 일입니다.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도지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실무부서에서 절차를 밟아서 그것이 답변이 나왔다면 도에 해당 실무부서에서 2013년도 당연히 도비부담금 8억원을 내려줘야죠.
    또 남원시가 읍소하고 사정하니까 광특에서 예산을 주겠다고요?
    광특을 남원시에 당연히 배정할 수 있는 광특예산 플러스 알파로 8억원을 준다면 모르지만,

○총무국장 이용삼   도 분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 분이 아니고 도 분,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가지고 있는 광특예산 중에서 일정비율로 각 시군에 안배해서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그것 말고 도 자체분이 있거든요.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남원시로 올 당연직 광특예산 말고 플러스 알파의 광특으로 준다면 모르지만,

○총무국장 이용삼   그렇게 해서 준다고,

○송우섭위원   남원시에 어차피 내려와야 할 광특에서 준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전자에 말씀은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후자 도 플러스 알파로 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설계까지 나와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비 24억원 확보 안 하면 그 공사 중단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확보 자신 없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설계비 날아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끝까지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48억원 들여서 실내테니스장 지을 만큼 아직 남원시 배 따뜻하고 등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도비마저 확보도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는 정말 실망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도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통합체육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가 따로 있고 생활체육회가 따로 있고 해서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차원에서 또한 화합도 따르겠죠.
    그래서 통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체육회 각 체육단체를 구성해서 하나의 통합으로 만들고 거기에 통합체육회 회장님이 우리 남원시장님이고 전무이사 있고, 상임이사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통합체육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각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화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는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단지 각 종목별 단체에 전체적인 화합을 위해서 통합체육회가 필요합니까?
    예산의 배분문제나 예산의 지원문제는 통합체육회와 관계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관계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관계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체육회 지원된 예산은 통합체육회로 가고 이제까지 각 경기단체별로 대회를 유치하거나 경기를 하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해 주었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그것을 지적하니까 통합체육회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로 직접 행사비를 주겠다 이런 답변내용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현재 그 내용이죠.
    무엇이 합리적인가, 통합체육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어디에 부합되는가 잘 판단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의원님이 주장하고 말씀한 것이 다 옳다고 판단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목적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합리적인가는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합니다.
    동료위원들도 발언하시는 과정에 내 이야기가 다 옳다는 말은 안 합니다.
    참고를 하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권고가 나가도 전체 의원의 뜻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의원의 개인 생각에 의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합리적이냐는 집행하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판단하세요.
    저는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당초의 취지 목적에 맞는 행위인가 그것을 판단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이번에 통합체육회 전무이사 바뀌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어느 분이 선임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상임이 박영태 전무이사고요.
    다음에 진봉모 이사가 이번에 상임이사로 부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송우섭위원   진봉모 씨가 전무이사고 박영태 씨는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상임 부회장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과거에 상임 부회장을 김기환 씨가 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김기환 씨가 하셨는데 박영태 씨로 바뀌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전무이사는 오진탁 씨가 했는데 진봉모 씨로 바뀌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거기에서 투표에 의해서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추대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추대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추대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다수 추대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추대형식으로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분 다 훌륭한 분이죠.
    두 분 다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남원 사회 일각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물론 사실은 서운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죠.
    하지만 체육회 활성화와 통합체육회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추대형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분들이 평소에 체육인들로서 특히 다른 경기종목에 깊게 관여하셨던 분들입니까?
    박영태 씨 같은 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궁도협회에 오래 몸담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봉모 씨같은 경우는 어느 소속단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테니스입니다.

○송우섭위원   시기가 시기이고 내년도에 선거에 시장선거에 출마하실 분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 겪었죠.
    오진탁 씨 오랫동안 체육회에 몸 담았던 분입니다.
    또 전라북도 체육회 상당히 영향력도 계신 분으로 알고 대회 유치하는데도 많이 노력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오랫동안 남원 체육에 공로했던 공로도 인정하고 그분의 역량도 인정을 하지만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심으로 이제 물갈이도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도 잘 압니다.
    잘 알죠.
    김기환 씨같은 경우도 대한노인회 회장하시고 배드민턴회장 연합회 회장하시고 오랫동안 그쪽에 종사하셔서 활동 많이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서 그분도 연세도 고령이시고 그러니까 자리 비켜주신 것도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은 후임자 인선과정에서 정치가 거기에 접목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특정인과의 관계때문에 그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정치에 휘말릴 염려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런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송우섭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진탁 부회장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환 씨도 마찬가지로 나이도 연로하시고 해서 그분들의 의향을 물어봤고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분들이 그만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내려놓을 시기는 됐어요.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후임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분들이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제까지 해 왔던 행보를 보면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사회에 너무나 많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유야 어쨌든 통합체육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은 이상 그분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송우섭위원   최근에 도의원 두 분들께서 각 읍면동에 체련기구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의회에도 자료가 온 바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였죠?
    (집행부석에서 - 11억 7천만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11억 7천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거의 보면 1개소당 1천만원씩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1천만원이면 보통 3점 정도 나갑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활용이 문제죠.
    활용이 문제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번에 온 설치하는 장소들을 보니까 과연 이러한 데 설치되어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남원시에서 체련기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는 수요조사를 설치하는 부분과 도의원들은 그런 것 없이 임의적으로 본인들이 다니면서 동네주민들하고 약속해서 이렇게 설치해 주고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시같이 각 읍면동을 통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도 하고 타당성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위치 선정도 하고 그래서 지원이 되면 모르는데 도의원들이 그러한 과정없이 이러한 예산을 가져와서 각 마을별로 설치를 한다고 한다면 시와 중복된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가 거기는 안 해 버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한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예산이 왔으면 우리 시에서 위치 선정같은 부분은 정확히 의회에서 정보를 제공해 줘서 효율성있는 지역에 그러한 운동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가지고 여러분의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말하자면 공사를 우리가 발주할 때는 토목, 건축, 소방, 전기 분야별로 발주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페인트칠같은 경우는 건축부분에 일괄 도급을 줬을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도급업자가 그것을 남원시에서 공사를 수주해서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청을 줬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 안 봤으니까 답변 못 하시겠지만 틀림없이 원청자인 공사 시공업체에서 페인트 칠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분야는 따로 자기들이 하청을 줘서 업자를 선정해서 페인트 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하자가 나오면 하청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원청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리사를 선정합니다.
    감리사를 선정하는데 감리비가 만만치 않아요.
    설계비 못지않게 감리비를 줍니다.
    그러면 그 감리사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공사를 발주했던 발주자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대신 감리를 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감리를 정확히 해 주라 그런 뜻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무리 하고 난 이후에 부실공사의 원인이 파악되고 문제가 생겼다면 감리사도 책임을 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일정금액이 남원시에서 감리비를 받아 먹고 본인들이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면 감리사에게도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한 부분까지도 이번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감리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준 업체는 일정부분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감리사에게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나와있어요.
    그 부분도 검토해서 감리했던 감리사에게도 책임을 묻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때가 지나서 마음이 자꾸 조급해집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사항만 질의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의 전모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업무연찬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자리 옮겨와서?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직 다 못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처음에 시작했던 연도부터 그동안에 시장님이 당초계획 세웠던 분, 또 윤승호 시장 그리고 현 시장까지 거쳐오면서 규모가 변경되고 내용이 아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변경이 되고 내용도 바뀌어서 부분적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그럽니다.
    전체를 파악해야 업무판단이 서고 또 여기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말씀하시는 것이 중심이 잡힐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업무연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절차상의 문제도 42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완료하여 사업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제가 물었던 질의내용인데 인가고시와 관련된 부분도 제가 도시과에 자문을 구하고 질의를 했던 것인데 어물쩡 넘어가는 답변을 내놓았는데 그 부분까지도 잘잘못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연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거슬러 올라가서 40페이지에 있는 애향장학숙 부지매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3억 2,500만원 그러니까 부지 전체 매입예산이 33억 2,500만원인데 그 중에 20억원은 그당시 시비로 13억 2,500만원은 부족액을 애향장학재단기금으로 부지를 매입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출연 안 해 줘서 외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내용을 어떤 연유에서 13억 2,500만원이 기금이 투자됐는가를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솔직해서 좋고요.
    더 묻지않겠습니다.
    이 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2008년인가 2009년에 추가로 보문동에 있는 당초 부지를 매입하고 추가 매입 부지 기금에 소요되는 부지 예산에 소요되는 돈을 부족해서 당장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13억 2,500만원을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그당시 의정활동하셨던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현장에 가서 적극 권했었죠.
    위원님 중에서도 일부가 좋은 부지고 또 일부를 땅을 사는 것은 추가 매입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한 일이고 그래서 우선 춘향장학재단기금으로 매입하면 예산 세우는 과정에 성립하는 과정에 의회에서도 무슨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과감히 그 땅을 샀던 것이죠.
    절차에 의해서요.
    그랬던 것이 지금까지 몇 년을 고지를 보전을 안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춘향장학재단기금 13억 2,500만원을 그당시 그냥 꿔줬기 때문에 투자했기 때문에 당연히 장학재단에서 써야 할 돈이기는 하지만 시비에서 출연해 주지 않으면 역부족인 장학재단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선 쓰고 다음에 주는 것으로 이런 조건을 걸었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보전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요구했지만 안 됐다, 어려우면 연도 상환 받으세요.
    지금 시장 위시하에 앞으로 올 시장이 어떤 분인가 모르지만 이런 연유가 있으니까"더 내놓으십시오. 장학재단기금이 열악합니다." 하소연하든지 내부 결심을 받고 일시에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죠.
    이자까지 다 받아야 합니다.
    장학재단기금이 열악하니까요.
    그런 연유에서 생긴 돈이어서 그것을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그당시 의회에 감사했던 자료를 보면 쭉 일목요연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야 우리 과장님 소신이 생기고 실무선은 또 잘 알고 있으니까 자문도 받으시고 저는 두 가지만 부탁내지 연찬 주문하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과에서 향교동 공동묘지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계획안이 들어왔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생각할 때 타당한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해도 괜찮은 것인지 전문부서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향교동 체육관련 시설해서 예산을 3억 5천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받아왔기는 받아왔는데 아직 저희가 심도있게 제가 아직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간부회의석상에서 향교동 공동묘지 관계를 빨리 여성가족과에서 매듭을 지어야만 저것이 사실은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이 공고절차 밟고 묘지관계 하고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데 지금 그 사업이 완전 마무리 되어야만 저희들은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3억 5천만원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심도깊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안이 도시과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는 시설이 뚜렷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 들어왔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고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다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부서들끼리 연찬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서가 바뀌었지만 성실한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육체육, 다른 어느 분야가 귀중하고 아주 중요한 현안사업 아닌 것이 행정이 있겠습니까만 지금 교육체육분야에서 민감한 시민 여론속에서 목하 진행 중에 있는 내용들 명확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도와 시 관계라든가, 시와 조직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좀더 심도깊게 배려를 하면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외에는 각 분야별 너무 심각하고 현안사업들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깊게 토의해서 다른 분야보다도 이 과에 대해서는 현안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초미의 관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도깊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입니다.
    지난 2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들도 변동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자 복지행정담당입니다.
    양보현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진병택 통합주사담당입니다.
    조정희 자활지원담당입니다.
    김순복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먼저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과 관련 타 부서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협의 추진하고 대상자 발굴에도 최선을 다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2년도부터 대상자 선정시에 건축과, 경제과에 중복 여부 조회 후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후 대상자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제비 지급과 관련하여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수급자 사망시에 가구당 75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처리하고 7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며 신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읍면동에도 홍보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장애인 자립지활센터의 예산 집행상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므로 현지 확인을 통하여 확인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적입니다.
    감사실 특별감사에 따라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인건비에 대하여 2014년도 1월 25일에 68만 5,700만원을 환수하여 반납처리하였으며 1월 22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도 하였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에서 위탁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1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과장과 업무담당자 등이 34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예산회계 운용,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또 2014년부터 달라지는 시책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의 경우 참여대상자의 수급문제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자활참여 확대를 위하여 2013년도 신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상자 발굴 및 중도포기자 예방을 위하여 1대1 상담 및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이 13세대에 대해 이주비가 지급되지 않아 사업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입니다.
    신생마을 이주비 지급 대상자 중 9가구는 지급하였고 4가구에 대해서 이주비를 조기에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난 2월에 1가구를 보상해서 현재는 3가구만 미보상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등은 정확한 정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철저한 정산검사 및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과장, 계장, 담당자가 시설에 대하여 예산회계 운용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가 타 시군과 비교하면 많은 편이 아니므로 대상자 발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지적입니다.
    복지행정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대상자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2012년도 187가구 264명을 구제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을 확장하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없이 추진되고 있고 투융자 재산재심사와 중기재정계획도 다시 세워야 하는 상황인데도 관련절차가 무시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13년도 자체 투융자 재심사 예정으로 행정절차에 문제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열열사 추목곡이 기증될 계획인데 노래비를 세워서 기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추모 공원화사업 본격 추진시에 노래비 건립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11월 13일에 열사 추모곡인 남원땅에 잠들었네 그 작사가 차경화 씨가 남원을 방문해서 기념사업비에 원곡 저작권 시디를 기증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 개인별 체납액이 상당한 바 대상자 방문 등을 통하여 납부독려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와 읍면동 담당자 합동으로 체납대상자 가구를 방문하여 독려하였으며 지속적인 독촉안내문 발송 및 전화 독려로 채권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이백충혼비 현충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천만원이고 이월도 3천만원이 됐습니다만 동절기 해제 후에 재착공 및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충혼비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은 주변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되면 해당 계장님은 바로 옆에서 보조해 주십시오.

○강성원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답변을 누가 만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제가 답변드린 것입니다.
    따로 시나리오나 이런 것 없이요.

○강성원위원   아니, 답변 책자에 나와있잖아요.
    추진상황을 답변을 써놓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해당 담당계장들이,

○강성원위원   이것을 지금 실무자가 만드냐, 계장이 만드냐, 과장이 만드냐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실무자가 작성해서 계장 검토, 과장 검토를 거쳐서 제출합니다.

○강성원위원   실무자가 답변을 만들면 계장님이 한번 검토해서 수정하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수정할 것이 없으면 놔두고 또 과장님이 와서 보고해야 하니까 연구하고 검토하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12년도에 언제 받으셨는지 압니까?
    날짜 기억 못하시죠?
    과장님은 더구나 시설사업소에서 오셨으니까 모르시죠?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2012년 11월 27일에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지금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면 물론 잘된 항목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노력하겠음, 철저를 기하겠음, 철저하겠음, 철저하겠음, 실시하고 있음, 노력하겠음, 철저, 보호하고 있음" 이런 식으로 전부가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는 3개월이 됐으면 2월 말일자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검토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 실시하고 있다" 이런 답변은 너무 늦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 보면 또 금방 1년 가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죄송합니다만 지금 3월입니다만 추진상황 결과는 1월에 제출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기간은 지났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행정이 일을 하다 보면 연초에 또 2/4분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루고 미뤘다가 3/4, 4/4분기에 일을 하니까 일반공사 사업을 보더라도 꼭 연말에 공사를 추진해서 동절기 사업중지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공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정도 사실 사안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물론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가는 사업도 아니고 또 연말까지 가야 결론이 나는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일주일이면 다 결정이 날 것도 있고 오늘 이런 지적 받았으면 일주일 내에 현지 출장해서 충분히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답변을 한 답변서가 된 것 같다 싶어서 우리가 어떤 사항을 추진하다 보면 실적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실적이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몇 회를 다녀왔다든지, 갔다왔더니 어려움은 무엇이고 무엇이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다 그래서 어떤 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검토해 본 결과 추진을 하겠다 말겠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어서 더이상 진행을 못하겠다는 어떤 대책이 나와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물쩡하게 추진하겠음, 노력하겠음, 가보겠음 이렇게 하면 대책이 아닙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안에 따라서 그럴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충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오늘 보고할 때는 그런 것들이 결론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다 보면 도저히 안 될 것도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전부 옳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 것은 안 됐다고 보고 하고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해서 그 대책과 앞으로 진행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림으로써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의원들이 도와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든지 도저히 제 입장에서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에서는 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작이 된 것 같아서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강성원위원   그래서 제가 왜 아까 이것을 실무자가 만드냐, 계장님이 만드냐, 과장이 만드냐 물어보느냐면 물론 실무자가 그 업무에 대해서 제일 잘 아니까 실무자가 기안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답변서를 만들겠죠.
    계장님도 알았어 하고 과장님은 여기 와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의문나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고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아까 그런 식으로 자네 갔다왔더니 거기 무슨 문제점이 있더냐, 자네 갔더니 무슨 문제점이 있더냐, 어떻게 하면 되겠더냐 하고 이것을 자세히 알아서 의회에 와서 보고가 되어서 의원님들이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그것은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의원님이 어떤 사안을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하고 현지에 가보고 검토하고 또 관련된 법도 보고 해당된 부서와 같이 연찬도 해 보고 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 이야기가 틀린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어떤 계획이나 무엇을 수립할 때 밑에 실무자나 계장님한테만 미루지 말고 과장님이 꼭 검토를 해서 과장님도 깊이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부서를 바꾸어서 옮겨서 아직 이 업무에 대한 깊이는 없겠지만 앞으로 계시면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그 자리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질의하기도 막막합니다.
    혹시 담당이 계시면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제가 아는데까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장제비 지급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에 보시면 기간때문에만 이렇게 저기한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적을 할 때는 수령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수령자가 직계존비속에서 수령을 받아야 되는데 시설사무소 사무장이나 또 이장을 통해서 지급이 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래서 됐는지,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보호자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실제 장제를 실행하는 그 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물론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직계가 있으면 직계에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2013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직계가족이었으면 실제 장제를 치르는 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질의했던 것과는 다르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어쩔 수없이 장제를 치르는 그분들에게 지급이 당연히 되어야 겠죠.
    당연히 되어야 겠지만 직계가 있으면 반드시 직계한테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13년도에는 이것이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김순기 과장님 계실 때 말씀을 잠깐 드렸던 부분인데 그때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공동생활 보금자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네요.
    자료까지 제가 드렸는데요?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 보금자리 사업이라고 전라북도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지만 혼자 사시는 노인 분들이 남원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네 분씩 해서 공동생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고 또 그 중에 한 분이 아프시면 바로 병원에 연락해서 갈 수도 있고 공동생활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사업을 하는 곳이 전라북도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본다면 우리 남원시에서도 혼자 사시는 외로운 노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 않나 한번 검토해 봐달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굳이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봐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앞으로 수고하시겠네요.
    전임지의 업무도 복잡 다양해서 또 현장에서 많은 시설 또 많은 인원 총괄관리하면서 고생하시고 또 저소득층내지는 장애인 많은 분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자리에 또 오셔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한달정도밖에 안 되는데 깊이있는 질의를 하는 것은 한계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내지는 부탁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있는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이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사무적인 절차의 문제는 상당히 남더라도 이주에 관한 업무는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1억원이 금년에 예산이 세워져서 여러분이 답변한 내용에 보면 4가구만 이주비를 지급하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무적인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오늘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경찰에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도 있고 또 내적으로 사무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우선 여기 답변한 내용만 가지고 한 두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주비가 4가구만 지원이 안 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실제로 현지에 살고 계신 분이 4가구라고 인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11가구 29명이 살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가구 중에 지난 2월에 1가구를 보상해서 보상해 줄 분은 3가구 8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사를 안 간 분들은 11가구가 계시고 나머지 보상받고 안 간 분들이 8가구가 거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면 8가구가 이주비를 받고 남아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3가구는 이주비를 지급 안 한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준비되지 않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3가구는 아직 미지급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 상황도 있겠고요.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그분들한테 보상금 관계해서 우편으로 이주보상금 금액을 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황이 있어서 못 가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김정환위원   이주보상 감정 운운한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올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기존에 토지가 됐건 건축물이 됐건 간에 전액 보상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주비는 이것에 대한 이사에 따른 보상이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직원과 상의)

○김정환위원   보상이니까 감정 운운하는 이야기는 연결되지 않은 부분으로 알아야 하는 것 같은데 답변이 좀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주보상 다 받고 거주비, 이주비를 다 받고 남아있는 분들은 사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는 드릴 것 다 드렸는데 지금 집을 비워야잖아요?
    우리 목적이 환경개선사업 목적이 그분을 이주시키는 것인데 왜 그분들이 이것 저것 다 보상받고 이주비까지 다 받으셨는데 왜 안 나가시고 계속 거기 머물면서 사시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이주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21필지에 1만 9천평방미터되는데 이 사항을 추가로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것이 있고요.
    이것까지 보상을 해 줘야 이주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자꾸 여기 감사장이 아니어서 사무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시간이 가는데 방금 말씀한 사항은 여기에서 말씀을 하실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또 그분들에게는 그런 무리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갖고 조정을 하거나 종용을 하면 안 되죠.
    당초 목적하고 다른 것이고 지금 건축물이고 토지고 간에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보고했고요.
    그래서 이주 안 한 것을 거기에 붙여서 하면 이것은 목적하고도 맞지 않고 시에서 많은 마음쓰고 의회고 집행부 간에 했던 사업이 자꾸 원론적으로 회귀가 되니까 안 됩니다.
    지금 3가구에 또다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주비 보상 다 받은 8가구는 이것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절차를 확행하세요.
    자꾸 머뭇거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새로운 과장님 오셨으니까 뭔가 절도있는 모습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그렇지 않아도 사안이 경찰에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사항도 있는데 자꾸 업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일단은 이주에 목적이 있는 사업이 무리를 한 것이 아니라 순리적으로 여기 까지 온 것 아닙니까?
    마무리 잘 지으세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자꾸 행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지금 살고 계신 분들한테 또 다른 여러분들이 책임을 묻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저를 포함해서요.
    그러면 안 돼죠.
    자꾸 악감정 생기고 난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런데 사무는 사무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47페이지에 혼자 많이 묻는 것 같아서 1건 사안이 그렇습니다만 자활기금 개인별 체납액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충분한 업무연찬이 되어서 기본적인 업무를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개인별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관련조례를 2011년 11월 30일에 개정을 했어요.
    감면조치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고 받기로는 결손처분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가시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연찬해서 여기 실무진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실무자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조례까지 개정을 해 주었는데도 업무진행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아직은 연초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 결손처분 대상이 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깊은 데까지 연찬하시고 업무가 쫓기더라도 뭔가 여러분들 노력한 근거가 흔적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겸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연찬 잘 하시고 업무 잘 진행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다른 부분은 시간 나면 별도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하시고 답변 이렇게 해 주시고 질의를 안 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업무 파악 중이고 실무계장님이나 담당자들 하고 심의하신 일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금년 한 해에 충족시켜 주시고 명년 사업까지도 잘 계획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2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 일괄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이석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어서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진행 중 6건, 완료 7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 미완료구간 토지주와 협의 불가시 토지 계획선 변경하여 추진방안 검토와 승화원 주변 임야 작목 제거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과 관련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시설이용자에 대한 교통불편이 없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로확장과 관련하여 필요시 토지주 면담, 도시계획선 변경 등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비는 산주와 협의하여 승화원 주변 잡목제거 등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위원회는 법무부에서 만든 단체이나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 더구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범죄예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이 보이는 바 사업계획이 충실히 수립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예방 남원지구 협의회에 2013년도 사업신청시 범죄예방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금후 예산집행 등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무료급식이 주변식당 운영에 미치는 영향 검토와 비생산적 프로그램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료경로식당의 이용자 집중으로 주변식당 운영이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 지역상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노인의 급식수준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금년도 일반노인의 경로식당 이용요금을 1천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용요금 인상후 1일 평균 이용자가 350명에서 240명으로 감소하여 주변식당의 운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일부되고 있습니다.
    타 기관 운영 프로그램과 중복 편성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배치된 전담관리자를 통해 경로당 운영상황 점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대한노인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전담관리자를 통해서 경로당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연 2회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추진 관련 모든 노인돌봄이가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 1월부터 노인돌보미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65세 이하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에 대하여 노인돌보미 대상자로 선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단, 기존 참여자는 1년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금년 말까지 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자격 미취득시 내년부터는 참여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는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금년 노인복지기금은 기금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복찾기 웃음치료 프로그램과 작은 마을 노인쉼터 지원 등 기금목적에 맞는 항목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의 경우 2011년도에는 일인당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에는 당초예산 성립시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보고드렸음에도 임의로 500만원을 지원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은 2012년 당초 8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 국제결혼중개업법 강화로 진행 절차상 번역, 공증, 대행비 등 기타비용이 인상됨에 따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실적은 3명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친정보내주기사업 시행 후에는 대상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바라며 본 사업의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2월 7일 시장님 주재하에 담당부서와 다문화가족 자녀 포함 29명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모국 방문 소감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금후에도 신문보도, 시 홈페이지, 각종 소식지 게재,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교육에 국악 교육프로그램은 없음을 알 수 있음, 남원이 소리의 본 고장인 만큼 국악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교육 프로그램은 한 부서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조사한 바 국악교육과 관련되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중복 실시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수강과목 참여자를 살펴보면 인기있는 과목에 수강생이 집중됨을 알 수 있는데 과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검토하기 바라며 중도 포기시 수강료의 반환 등에도 세심히 배려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강과목 편성에 대해서는 수강생 설문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과목을 조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설문조사를 총 5회에 걸쳐서 577명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인기과목은 초급, 중·고급반으로 분반 운영할 계획이며 비인기과목은 수강인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모집정원 70% 미만일 경우에는 폐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주간교육으로 20개 과목, 야간교육으로 10개 과목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비인기과목인 풍선아트는 모집정원이 70%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교육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강료에 대해서 반환은 개강 전은 전액 반환하고 개강 후에는 해당 월 공제하고 환불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강료 책정은 월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로 반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의 수요에 비해 시설의 수가 많다고 판단됨,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인원을 감안하여 향후 시설인가 조절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의 경우 도에서 신규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신규시설 설치와 관련 기준에 부합할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어서 인가 조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각종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신청 민원인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여 시설의 적정 규모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에는 15개 시설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입소율은 8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일여성인턴과 관련 해당인력을 이용만 하고 추후에 채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되도록 참여자가 정규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인턴 채용 기업에 대해서 연 2회 현지 점검을 실시하여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규직 채용을 위해서 연4회 기업체의 인사담당자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체에도 공문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1년동안 저희들이 새일센터에서 직업을 알선한 것이 86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신 분은 약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경상보조를 집행함에 있어서 세밀한 집행이 필요하며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엄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1월 16일 여성가족과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2월 25일 감사실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조금 담당자 교육에도 저희 직원들이 참여하여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누수없는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현지 방문점검 및 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2월 중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교육시설의 경우 정원이 충족되지 않았으니 단순이유는 되지만 기존 어린이집과 이해가 상충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타 안건 등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경우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 사고이월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대부분 2012년도 결산추경에 성립된 예산이며 사고이월사업은 동절기 공사로 인한 공사중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수지면 서당마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산내면 중황마을 경로당 신축사업, 향교9통 경로당 신축사업 3건은 현재 설계 중이며 6월 30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교·도통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은 1차 부지로 선정 추진 중인 육면코트내에 설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문화재 보호구역 1구역으로 건립을 할 수 없다는 지역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통지를 받아서 현재 추진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방범용 CCTV 교체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착공보고는 3월 30일에 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내면 화황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암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금지면 입암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로 인한 공사중지를 하였으나 날씨가 지금 매우 좋으므로 즉시 해제하여 3월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시에 밖에서 혹시 보셨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들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물론 실무자가 만들지만 계장, 과장님이 관심있게 보면 좋은 답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사회에서 옛날 수기로 기안할 때 보면 실무자가 기안해 가지고 가면 계장님이 고치고 과장님이 고치고 국장이 고치고 부시장이 고치고 하면 나중에 시장님이 고친 것이 제일 처음에 당초에 기안자가 한 것으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직급에 따라서 보는 눈도 다릅니다.
    우리 공무원은 직급에 따라서 보는 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쪽도 가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보고서를 만들 때 계장님,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직접 계장과 과장님이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만들 수 있으면 좋지만 만들지 못하더라도 관심있게 만들어서 자세하게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승화원 관계가 답변서를 보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수리하겠다, 승화원 주변 잡목 관계를 산주와 만나서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계획도 안 만들고 아직 산주 한번도 안 만나보고 그랬다고 한다면 또 금방 상반기 지나갑니다.
    그래서 산주 만나는 것 하루면 되지 며칠이나 걸립니까?
    하루면 가서 산주가 어디 사는지는 몰라도 외국에 살지 않으면 하루면 가서 산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 빨리 만나서 협의도 해 보고 이 계획 수립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하고 계획을 바꾼다고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물론 다른 업무와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계획 세우는데도 일주일이 걸리겠습니까?
    며칠이 걸리겠습니까?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 대해서 앞전에 보니까 도로확포장에 따른 토지주와 건물이 1동 있습니다.
    그 건물 마당까지 8미터를 폭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마당까지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선형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마당이 안 들어 가고 그것을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당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토지를 일부 확보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폭이 지금 보통 보면 5미터 정도 양쪽으로 좁기 때문에 도로만 확장을 해서는 차가 왕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다리도 확장을 해야 되겠고 다음에 이쪽에 넘어와서 겨울철이 되면 산이 있기 때문에 응달이 많이 집니다.
    그래서 거기가 미끄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눈이 안 녹고 그러면 사고가 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선형을 잡아서 조금 이쪽으로 확장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가 당해년도에 1년에 모든 사업을 다 마무리하면 좋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런데 벌써 거기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의 집 마당을 경유해서 갈 수밖에 없다면 모르지만 반대쪽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설계하신 분이나 사업을 담당하신 분이 현지를 안 가봤던지 가봤다고 하더라도 대충 봤던지 처음부터 남의 집 마당을 넣는 것보다는 반대쪽 산쪽을 넣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할 텐데 그것을 아마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챙겨서 빨리 올해는 끝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승화원 주변 산을 잡목제거하고 정화를 하고 환경정비를 하려면 남의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은 그 산을, 언젠가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는 방법을 한번 추진해 보고 종산이 됐든지 해서 매입이 어려우면 산주와 만나서 정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대충 보니까 예산이 현재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만약 세울 때 약 3억원 정도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 내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산도 어떤 계획이 나온 뒤에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부터 세워놓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순서가 바뀝니다.
    계획을 세워놓아야 토지 매입비가 얼마, 공사비가 얼마 이렇게 예산이 딱 나와야지 무조건 3억원 세워놓고 나중에 계획세우니까 4억원 들어가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선 계획부터 세워서 가설계라도 내서 토지를 몇 평 매입해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다리 공사비는 얼마, 토목공사는 얼마해서 금액이 정확히는 안 나와도 그래도 근사치가 나와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예산 덜컥 3억원 세워놓고 5억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에 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부터 우선 세울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그 땅은 가능한 한 매입을 했으면 저는 참 좋겠어요.
    언제인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할 위치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다음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예산이 미반영되었는데 그 이유는 신청자가 없어서 올해 부서에서 아예 처음부터 요구를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처음부터 요구를 안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국제결혼자가 없어서 그랬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보니까 작년도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국제결혼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에 1명이 됐었고 2차에서 또 1명, 3차까지 가서 1명 해서 총 3명만이 추천이 들어왔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국제결혼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있는데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국제결혼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런데 신청자가 없고 또 아울러서 감사원 감사를 타 시군에 했을 때 보니까 지적사항으로 지자체에서 거기에 관련해서 보조사업을 보조금을 주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맞지 않다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안 세운 이유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 편성을 안 한 것보다는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무서워서 안 세웠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타 시군에서 지적이 있어서요.

○강성원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회계법상 그런 보조를 해줘서는 안 되는데 보조해서 지적을 받았다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신청자가 있다고 한다면 또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할 텐데 어떻게 됐든 간에 본인이 결혼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경비 대야죠.
    본인이 해서 장가 가고 시집 가야지 시에서 장가 가는 것까지 다 돈 대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초기에 국제결혼 한 분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했으니까 앞으로 본인들이 잘 결혼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중식대 단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유는 왜 올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1천원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가지고는 요즈음에 물가가 지금 많이 상승이 되어서 물가에 따라갈 수도 없고 또 한 끼니를 먹는데도 1천원 가지고 먹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운영하는데 식비로 너무나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위원회에서 1천원에서 1,500원으로 이렇게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평균 식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작년도 같은 경우는 350명이었는데 금년도는 240명 정도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하루?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중식만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중식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하루 중식하는데 350명 정도가 식사를 하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작년도에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240명입니다.
    1월, 2월,

○강성원위원   더 줄어드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1,500원으로 인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인원이 이용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같이 1천원짜리 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노인들이 잡수는 식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식이 너무나 소홀해서도 안 되죠.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산관계는 거의 자체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별도 예산 더 증액 안 해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노인복지시설 신규인가를 해 줄때는 도에서나 중앙에서 지침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인가를 해 주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기준에 미달하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한번 허가를 받아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입소 비율이 예를 들어서 50명 인가를 해 주었는데 한 5명이나 한다고 하면 폐지 그런 법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저희들이 폐지를 하기 전에 본인들이 스스로 운영을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이너스 해 가면서 시설 운영을 안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먼저 하고 그럴 이유는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수입이 안 되면 소득이 안 되면 자발적으로 그만둔다 그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먼저 그만두라는 법적인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인데 아까 감사원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타 시군 감사에서 각 지자체에서 비합법적인 국제결혼에 관여를 하지 말라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자체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부분에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관여하지 말라고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게 담당이 누구신가요?
    (집행부석에서 - 접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난번에도 이 업무 계속 담당했나요?

○위원장 이석보   조정희 계장 하다가,

○부위원장 이정린   이 사업 봉사단체에서 해서 연결해 줬던 사업있죠?
    남원으로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3670사업요?

○부위원장 이정린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이 맞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보면 3670에서 한 40% 되고 지자체에서 약 25%에서 30% 사이 되고요.
    본인 부담이 약 24-25% 정도 되고요.
    이래서 이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닌데 참고사항으로 과장님 알고만 계십시오.
    지난 주에 3670지구 전라북도 지구회 회장단 회의를 남원에서 했습니다.
    남원에서 했는데 왜 국제결혼사업에 대한 부분은 남원은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 다른 시군은 신청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남원은 너무 까탈스럽게 하고 행정에서 너무 복잡하게 해서 이 사업을 남원에는 주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앞으로도 못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왜 다른 시군은 주면서 남원은 그러냐 우리 남원은 대상자도 내가 많이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너무 행정적인 그런 부분을 까탈스럽게 해서 봉사단체에서 주는 그런 부분에서도 서류제출 요건이나 이런 부분을 너무 에프엠대로 까다롭게 하니까 자기네들이 봉사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남원시 행정처럼 에프엠대로 하면서 사람 피곤하게 하는 데는 처음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남원에는 국제결혼 신청자가 없다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까탈스럽게 하니까 이 부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내가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여기 신청자가 없다는 부분 왜 없습니까?
    남원에 보면 국제결혼하려는 총각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죠?
    과장님, 이 부분은 참고상으로 알고만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없는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니까 없는 것 같아요.
    국제봉사단체에서 남원에 와서 세미나 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을 때 제가 낯이 붉어서 혼났습니다.
    신청자가 없다는 부분 또한 우리가 요건을 너무 까탈스럽게 하고 에프엠대로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와서 하려다가도 안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다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어느 정도 파악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좀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게 작년에 시정을 하라고 한 이유가 연초에 사업계획에 400만원씩 해서 인원수 조정해서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이고 임의대로 500만원을 지급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3670지구에서 예산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100만원씩 더 해서 1,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200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을요.
    그러면 이것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하고 전혀 다르게 적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완료를 했으면 시정을 하라고 했으면 100만원씩 다시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데 그 사항이 국제관련법이 작년 6월부로 법이 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작년 12월에 집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재작년 12월에 수립을 했는데 작년 6월에 국제관계법이 개정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낸 비용을 책정하다 보니까 100만원이 지금 더 들어갔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이 3670지구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만 말씀하고 계세요.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3670지구와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죠.

○김종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더 지급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승인을 받아야죠.
    6월에 이야기했으면요.
    그래서 12월에 지급을 해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왕이면 저희들이 사용할 때 조금 추가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말씀드리고 사용하면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하여튼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여기 와서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아무 사업 집행하는데 관련도 없이 답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과장님이 책임질 부분도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도 어차피 이번에 맡으셨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신청자가 없어서 이 사업이 중단이 됐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이정린 위원도 말씀하셨고요.
    사실상 남원사회에서 국제결혼하려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3670지구 로타리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자격요이 꽤 까다로워요.
    거기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여성가족과로 내려오면 여성가족과에서 읍면동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자격자를 거기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다보니까 없는 것입니다.
    농촌총각들 결혼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돌아보시면 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데 그쪽에서 3670로타리클럽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추천해 달라고 할 때 기준을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추천해 주고 있죠.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것이지 결혼을 할 대상자들은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꼭 3670지구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남원시에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지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지 대상자가 없어서 안 한다 이것은 잘못된 표기다 이말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받으니까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충분하게 한번 여러 가지 업무적인 것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48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관계입니다.
    남원 노인복지관이 몇 월에 개관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작년도에,

○김종관위원   작년 몇 월에 개관했는지 기억 하십니까?
    10월입니다.
    10월에 개관을 했는데 두달을 해 보고 급식비를 50%를 인상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이 됐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2천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면 2천원으로 올려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2천원으로 두고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보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 자체가 너무나 많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노인복지관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와서 식사를 하실 분들이 보통 줄을 서서 있어서 또 너무나 가격이 싸다보니까 줄을 서서 못먹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1,500원 정도는 받아야만 그래도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관은 남원에 살고 계신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누가 장사를 하려고 누가 이득을 보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정하면서 정말 남원시에 계시는 노인들한테 카톨릭재단에서 봉사를 해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3개월이 지나서 식대비를 50%를 인상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업무연찬을 여성가족과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가서 2천원, 3천원 올릴 때도 말없이 올리는 저기입니다.
    하다 못해 하루에 200명을 주더라도 1천원을 결정해 놓았으면 1년 정도는 해 봐야죠.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올린 것밖에 더 됩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 재검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우리와 같은 타 시에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을 보니까 2천원 받고 있는데도 있고 2,500원 받고 있는데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너무나 적게 책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에 맞춰서 부식비나 이런 것을 준비하면 아무래도 소홀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00원 정도 더 올려서 1,500원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부식비 등 적절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본 내용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대변하든 그렇다면 1천원이든 100원 계획을 세울 때 이게 손익으로 따진다면 손실이 간다 그러나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스템을 특수재단에서 맡아서 남원시에서 하는 이런 뜻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경영해 보겠다고 입찰해서 들어와서 경쟁해서 선택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1분기 아니면 한 6개월이든지 딱 한번 해 보시고 어느 정도인지 봉사를 하거나 노인들을 위한 어떤 대접을 하더라도 어느 한계점인가 그것을 그 자료를 내놓고 운영위원회에 내놓아서 예의분석을 해서 900원을 하든지 1,300원을 하든지 그냥 인원이 총 노인들 대접하거나 몇 상 차리고 나서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그래요.
    김종관 위원님 물어보신 본뜻을 아시면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원 노인복지관에 우리가 남원시에서 1년에 얼마 지원해 주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위탁관리로 해서,

○김종관위원   담당계장님 모르면 옆에서 대기해 주세요.

○위원장 이석보   나와서 자료를 주시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4억원을,
    (직원과 상의)
    현재 지원된 예산은 4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법인에서 1억원을 보태서 5억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작년에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 혹시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는 지금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아직 안 보셨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제가 사전에 질의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촉박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최소한 작년에 선정하면서 저도 선정위원이었습니다.
    얼마를 자기네들이 보조해서 남원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얼마를 내놓고 봉사를 하겠다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거기에 응모했습니다.
    가톨릭재단이 가장 프로그램도 많았습니다.
    이 많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도 저희들도 굉장히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해 보고 이런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식당에 타격이 있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지만 인원수를 제한하면 식권을 발매해서 인원수를 제한해 버리면 충분히 옆에 식당에 타격없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식비를 올려서 350명에서 240명 정도로 된다는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남원복지관을 운영하는 취지와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이보다 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노인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돈을 내놓고 봐야 되는 그런 실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업무파악 빨리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 어차피 소신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그 내용 프로그램에 회원으로 등재가 되어서 프로그램에 임하는 노인들께서만 거기에서 중식을 드시도록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현재 중요한 것은 등록되어 있는 노인들께서 거기 복지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거기 참여를 하고 계신지 그 자료 체크를 해 보세요.
    지금 4개월 지금 2월 말일까지 그래서 왜 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점도 명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왜냐 하면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그래서 입찰할 때 그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동하게 할 수가 있도록 그런 하나의 미끼라고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과정이 조령모개식으로 되니까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런 미화적 그리고 그 내용을 실과 허가 분명하니 음과 양이 음양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속단은 금물입니다만 우리 지역에 오셔서 특수재단에서 오셔서 하시는데 뭔가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서 신의를 가지고 하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초기에 보여지지 않고 이렇게 영리목적으로 계산알 튕기기 시작하면 처음에 입찰할 때 자료제출한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실이다 이렇게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점 정확하게 따져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책자 50페이지 보시면 여성문화센터 교육에 있어서 지적사항으로 국악교육 프로그램이 없다고 내용이 나와서 우리 지역이 소리의 고장으로써 국악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비해서 추진상황은 교육 프로그램 한 부서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바 있어서 일단 국악교육은 지금 시립국악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중복 실시함에 어려움이 있다고 나와서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검토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불가라고 내용이 나오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보면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 과에서도 여성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이쪽에 보면 교육체육과에서 평생학습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들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중복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 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악교육원 문화관광과에서 주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여성문화센터를 통해서, 또 평생교육센터, 학생회관, 노인복지회관 여러 가지 평생교육센터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다 나름대로 차별적으로 각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적사항은 국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악에 대한 부분을 여성문화센터도 국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남원지역에 시립국악단이 있고 국악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고장으로써의 국악교육은 하나도 없느냐 그런 지적사항이거든요.
    제가 국악연수원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하는데 무조건 불가하다고 문화관광과에 이야기만 듣고 중복실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는 나름대로 시립국악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필요성이 있고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여성교육에 있어서 국악교육 프로그램이 중요시하다고 지적사항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악연수원에 보면 판소리반, 가야금반, 무용반, 농악반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일 운영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장소가 국악연수원에서 하고 있으면 여성문화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에 그 프로그램 고지할 때 안내할 때 넣고 연수원하고 연계해서 연수장소를 연수원을 그 시간으로 배정을 해 주시면 여성교육문화센터도 국악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같이 하고 아니면 매일한다고 여기에서 국악연수원에서 연수강사들이 매일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조금 쪼개면 됩니다.
    여성문화센터에 와서 한 두 시간 강의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연수원에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연수강사 네 분이 판소리반, 가야금반, 무용반, 농약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9시부터 6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8시간을 계속 수업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요를 여성문화센터에도 충분하게 연수강사를 그쪽으로 우리 시립국악단원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교육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고요.
    또 1일 강습계획에 보면 야간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목에 6시, 7시까지 1시간씩 직장인 국악연수 야간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6개월 동안에 국악에 대한 기초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화요일, 목요일에 저희들이 같이 문화센터에서 해서 알권리를 주민 여성문화센터에 교육대상자들 하고 싶은 접수자들에게 같이 국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저희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무조건 시립국악원과 문화관광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도 국악연수원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성문화센터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정확하게 하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자료로만 국한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 하고 있는가를 한번 검토하려니까 여성문화센터에서도 정말 이부분은 같이 저희 지역에 이런 국악교육을 넓게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있지만 국악 프로그램도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 시립국악단원이 40명이나 됩니다.
    전부 다 강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성문화센터에서 의뢰해서 강사교육해서 강사비 안 들어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무시간에 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불가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이 문화센터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해 주시고요.
    이런 경우는 재료비나 그런 부분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있는 재료 가져다 같이 쓰는 것도 괜찮으니까 저희 지역이 국악의 도시로서 국악을 한가지씩 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보급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불가라고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말씀에 답변하실 부분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여성들 중에서 국악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접 만약에 못하게 되면 우리 시립국악원에 알선해서 거기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장소는 국악연수원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 옆에 비고난에 수강생 모집할 때 그 시간에 여성센터에서 수업을 안 하고 그 장소로 하고 프로그램은 여성센터 프로그램으로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국악교육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지금까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직접 거기에서 생각해서 일단 저희들이 받아서 장소가 우리가 어려우면 그쪽을 이용해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다양한 복지시설에 의해서 노인돌보미며 노인복지관 다양한 것이 많이 나와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돌보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보면 2011년과 2012년 보니까 2억 4천 정도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쓰고 있는데 2012년도는 2억 4,700만원이 배정이 예산이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돈을 다 쓰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이돌보미사업요?

○박문화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싹 다 일부는 못쓰고 아마 반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만 그것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세웠지만 전체 집행을 못하고 일부는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운영비 지급 위탁에 별개의 사업이죠?
    아이돌보미 사업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예산이 4억 6,500만원이 1년 가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내역이고 아이돌보미 사업은 별도로 2012년에 2억 4,700만원이 예산이 정해졌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현재 3억 3,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3억 3,900만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얼마 쓰셨나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 소요액이?
    그때 2억 4,700만원 다 쓰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전부 다 못쓰고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도 예산은 올라가네요?
    3억 3천만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3개월에서 12세 아동의 임시보육하고 놀이활동 지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이 전국 평균소득 50% 이하만 이 사업비를 지원사업에 아이들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소득이 50% 이하인 사람만 되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방법이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것을 다시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저희들한테 여성가족부에서 하나의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아이돌보미 이용현황을 보면 시간제와 종일제 상황에서 종일제는 가형에 4명밖에 사용을 안 했고요.
    2012년 2명밖에 지원사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그러면서도 예산은 증액이 됐네요?
    증액을 해 줄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아이돌봄 상황이 전담 인력도 있고 아이돌보미하면 임시적으로 데리고 있는 장소도 있어야 돼죠?
    집 현장으로 가고만 있습니까?
    가정집으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은 보면 아이돌보미 사업은 돌보미들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정에서 돌봐주는 사업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돌보미 집이 지금 직접 운영, 여기 보면 전혀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것을 아이돌보미 저희가 남원에 특별하게 정부 지침도 있다고 하지만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완해서 수시돌봄으로 아이돌보미 수시 돌봄이잖아요?
    실은 필요한 사람에게 가고 또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위탁기관이 있다고 하면 지원이 전국평균소득 50% 이하가 안 되는 이상인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그 현장에 돌봄 기관이 있다면 거기를 가도 됩니다.
    거기에서 같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다양한 층이 수혜 혜택을 봐야지 이렇게 딱 정해 놓고 그러면 거기 아이돌봄 장소가 있습니까?
    반공만 합니까?
    실은 여기 보면 장소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으로만 가야 되니까 가정에서는 실은 안 받습니다.
    어떤 기관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거기에 임시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있으면 좋고 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업이 별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꼭 기관도 위탁이니까 다른 기관도 찾을 수가 있고 또 직영으로 해서 좋은 장소를 만들어서 아이돌봄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시돌봄으로 바꾸어서 해 주는 것이 적절하게 예산을 다양한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보면 대부분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이 여러 우리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서도 어린이들을 많이 돌보고 있고 또 우리 동지역의 경우는 드림스타트에서 저소득아동들에 대해서도 돌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원가나 아니면 유치원같은 데서도 아이들을 많이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을 갖추어서 했을 경우에는 시설 설치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드림스타트나 학원가나 어린이집, 유치원은 딱 정해져 있는 학생들을 받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아이돌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작위로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시간 맡기고 한 시간 후에 데리고 오고 이런 시스템 구조는 안 되어 있고요.
    이 아이돌봄 지원은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필요해서 아이돌봄을 요청할 수 있고 또 2시간이든 1시간이든 제가 다시 데려올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또 집에 방문할 수도 있고 내가 기관에 돌봄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돌봄 하면 넓게 보면 그런 전체적인 기관을 이야기하는데 딱 축소적으로 들어가 보면 수시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아이를 데리고 있다 갑자기 은행을 간다든지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모시고 빨리 갔다 와야 할 때 아이를 업고 잡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양한 층에게 이런 수혜 혜택을 줘야지 이렇게 전국평균 50% 이하라고 하면 누가 50% 이하가 얼마인가를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해 봐야 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엄마들에게 있어서 양육부담 경감과 또 이것이 중년여성 일자리 제공이고만요.
    이런 부분 취업부분을 위해서 다양하게 폭넓게 활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여건의 프로그램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 올해 3억 3천만원이나 예산 세운 프로그램을 축약해서 보이지 않게 축소해서 한다고 하면 남원지역에 실은 이런 것이 있나 없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관 만들어 주고 아이들이 수시로 가서 한 두 시간 놀고 올 수 있고 부모가 데리고 올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어야지 이렇게 음성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전혀 이것이 예산에 대비해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2013년도부터는 우리 계장님 다시 왔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제안을 만들고 남원에서 정말 시범적인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수시돌봄에 대한 제도 강화를 해 보시기를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또 올 2013년도 좋은 결과를 해서 남원지역에 아이돌봄사업이 최고라는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운영 검토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센터에서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 사업이 필요했을 경우에 자격증을 갖춘 분이 있다면 다른 면지역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여성가족과에 처음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앞전에 5개월 정도 제가 하다가 교육체육과로 갔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왜냐 하면 전에 양일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행복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여성들의 입장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숙위원   50페이지를 보면 박문화 위원님이 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문화센터의 평생교육운영에 지난번 개강식때 갔다 왔습니다만 여가선용이나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각 과목에 그런 지도강사를 그날 보니까 받아서 뭐라고 그러는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추천받아서,

○김정숙위원   하시는데 각 분야에 강사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강사 선정은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서류전형을 먼저 하고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강사가 적절한가 안 한가 이렇게 해서 뽑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여기 인기과목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제일 인기과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보면 인기과목은 창업이나 부업을 할 수있는 그쪽에 과목들이 있는데 생활양재교육이 있고 홈패션 교육이 있고 각종 조각 규방 소품만들기 이러한 것들이 인기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활용가치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51페이지를 보시면 새일여성인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그런 기업체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그분들을 교육 지도하고 상담관리하는 직업상담원이나 취업설계사들 그분들이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기간근로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알기는 전문인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도 발령받아서 거기를 가니까 상담사나 설계사들이 맨처음 건의사항이 저한테 그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분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이 1년 6개월하고 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분들이 다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 보셨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직영으로 안 하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채용해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그것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2년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 관련법규상에요.
    그래서 부득불하게 1년 6개월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젊고 유능하신 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시를 위해서 특별히 여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데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52페이지를 보시죠.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집행함에 있어서 세밀하고 집행에 필요한 사후정산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감사실에서 직원들을 각 부서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담당자들을 전부 다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4명이 가서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받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시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요.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우리하고 관련되는 보조금 집행단체 다문화가족센터 거기에 가서 10명에 대해서 우리 계장하고 직원하고 가서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정산하는 과정이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수행을 위탁해서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잘 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이것과 연계해서 제가 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각 경로당 관리를 다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경로당에 보면 유류대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일정부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조금씩 다 들어 가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가끔 가다 한 두 군데씩 소리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보면 노인회장님들이 장기적으로 오래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회원들한테 공개해서 지금 재무상태가 이렇고 어떻게 집행과정이 이렇게 되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담당되신 분들이 수시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가서 그쪽에 지금 현재 장부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또 회원들 모인 자리에서 회장님이 집행을 잘 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야만 이런 것이 미연에 방지도 되고 또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잘 진행되고 있구나 하고 믿음도 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계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더욱 잘 점검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53페이지 명시·사고이월에 보면 노후방범용 CCTV부분인데 6천만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6천만원 서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몇 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9대가 노후되어서 또 수선봐야 할 사항이 9대가 있습니다.
    3개소가 되어 있고요.
    어린이놀이터에요.

○부위원장 이정린   3개소요.
    신규로 하는 곳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신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지금 기존에 달려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9군데 전부 다 못써서 그런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 노후되어서 고장이 나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손질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9대 손질하는데 6천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전부 다 교체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교체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월되어서 넘어온 사업인데 왜 이것이 그러니까 무엇때문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작년도 말에 예산이 12월에 올해 결산추경때 세워졌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이것 추경에 세워줬던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9대에 6천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별도로 계장님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범방위에 대한 예산 지원을 지적당하셨는데 2012년도 정산서 들어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정산서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송우섭위원   왜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정산서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검토과정에서 좀 잘못된 분야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제출을 해 달라고 해 놓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정산서가 잘못된 것이 눈에 띄어서 다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맞춰서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당초 정산서를 제출했던 것이 자기들의 사용용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셨다면 무엇을 지적하셨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지금 세부적으로 집행내역같은 것이 좀 안 되어 있어서 보완해서 제출해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송우섭위원   당초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서에 의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당초에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예산서가 들어오면 예산을 배정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출했던 정산서가 당초 사업계획서에 나왔던 계획대로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큰 대목으로는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온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거기 까지 갖추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달라 이렇게 보완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분들이 봉사를 빙자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이부분을 몇 차례 지적하고 제가 총무위원장을 했을 때 가져왔던 사업계획서를 보고 제가 빠꾸시켜서 예산 못준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적어도 봉사를 할 수 있는 사업비에 대한 투자는 시비를 가지고 가서 봉사하는 것은 좋지만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에 대한 행사비나 자기들 회비나 식비는 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남원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생색내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봉사를 한다고 하면 소속된 단체에 회원들이 자기들 십시일반 부담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다소 보조를 받아서 이러한 단체를 운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감사때마다 이게 지적을 당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하면 누가 그랬다더라 하는 소리까지 그 단체에 다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섭섭하다고 전화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남원에서 그래도 사회생활 활발하게 하신 분들이 많고 힘깨나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정산서 들어오면 검토하시고 난 후에 검토서 자료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적어도 정산서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보통 11월말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12월 20일입니다.
    그 분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을 종료하는 시기는 거의 10월 안에 다 종료가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까지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예산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원, 순창, 장수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500만원씩 서로 공히 출연해서 본인들이 그런 사업을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남원시만 안 주면 안 되니까 내놓아라 하는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그렇다면 정산만이라도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운영 문제 거론하셨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 남원시 행정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이 부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에는 작년 10월에 노인복지관 개관을 할 때 수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 부담 50%, 자비 50% 부담해서 운영자를 위탁자를 결정하라 그렇게 권고사항을 했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차원에서 자격공모를 내셔서 위탁자를 수탁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 내용 알고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수탁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남원 천주교가 아니고 도 천주교 재단에서 받았는데 작년에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 10월에 개관했어요.
    10월에 개관하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총 필요한 운영비가 2억 4,700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출연금으로 1억원을 줬고 본인들 천주교쪽에서 1억원을 출연해서 나머지 부분은 운영하는 면에서 수익을 잡아서 2억 4,7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어요.
    10월, 11월, 12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하면 연간 운영비가 8억원이 들 것으로 여러분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4억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 초과된 부분은 수탁자가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당초 그런 조건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2012년도 3개월 마지막 4/4분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2억 4,700만원에서 시가 1억원만 보조를 해 준 것입니다.
    4분의1 1억원요.
    그리고 본인들도 1억원을 부담했고요.
    이것을 합산해서 12개월로 따지면 남원시는 4억원, 나머지 8억원 중에 4억원은 그 수탁자가 부담을 해야 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때 제가 확실하게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만약에 그때 그렇게 했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 수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과거에 이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든 부분에 대한 운영을 시에서 100%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적어도 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수탁자를 결정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법인보다는 그래도 종교단체가 양심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차원으로 수탁자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분들이 총 사업예산을 그때 요구할 때 연간 7억 7천이나 8천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계획서가 올라왔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4억원을 보조해 준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4억원을 예산 승인해 줬죠.
    그렇다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가 부담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노인복지시설이 제가 선거구로 갖고 있는 금동에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을 했어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봤더니 이 자료를 줍니다.
    (자료감사)
    남원시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방안 1월 16일자로 작성해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이 자료가 가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총 사업예산이 7억 1,90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경상보조금 시에서 보조받는 것은 4억 7,100만원, 사업수익이 1억 1,400만원, 후원금이 3,300만원, 전입금 천주교재단에서 내는 것은 1억원밖에 잡혀있지 않아요.
    작년 3개월 운영하면서도 1억원 전입했는데 금년 12달을 운영하면서 전입금이 1억원 잡혀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하고는 다른 방법입니다.
    상호부담비율이.
    제가 그것을 신부님한테 강조했습니다.
    50대50의 비율이니까 4억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천주교에서 내놓아야 한다고 했더니 그런 말 들어본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 본 사실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수탁계약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제가 그 자료 가져와서 그것까지 확인하자면 좀 그래서 위탁서를 확인을 안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위탁서 사본해서 임시회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제가 거기에 가서 보니까 추계를 잘못했어요.
    인력 수급문제 또 노인종합복지관에 찾아오는 이용객에 추계를 잘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는 거기에서 종사하는 유급종사원이 11명였습니다.
    11명이면 그것을 운영할 줄 알고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유급직원들이 16명입니다.
    이 16분이 필수요원입니다.
    필수요원.
    거기에 식당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하는 분들 제외하고 자원봉사자 7-8명 적어도 250-300명 식사를 제공하려면 거기에서 영양사나 조리사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하는 분들이 계셔야죠.
    거기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가 한 7-8명 됩니다.
    그분들은 무급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분들을 자원봉사처럼 무급으로 하겠습니까?
    적어도 많은 대우는 못 해 줘도 거마비라도 드려야 하고 또 하루 수고하신 약간의 실비봉사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또 하나는 작년과 금년에 물가가 엄청나게 변동 차이가 왔습니다.
    제가 노암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가서 봤는데 거기에는 소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와서 식사하시면 1천원을 받고 식사제공을 합니다.
    제가 사무실 이층에 올라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도저히 현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비 가지고는 급식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라면 하겠지만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서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데요.
    노암동 사회복지관도요.
    시에서 더이상 보조를 증액해 주지 않았으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무료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주려다 보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기초수급생활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급식비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일반시민들이 와서 식사를 하러 오신 분들 식권을 사서 하는데 도저히 1천원 가지고는 못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도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종합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식비를 1천원을 받고 했는데 여기에는 시에서 주는 무료급식자는 2-30명은 무료급식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가정에 여유가 없거나 거기에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다 와서 식권을 사서 식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지금 거기에 등록된 회원수가 작년 12월 말로 2,530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은 2,8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중에 10분의 1이나 15%가 매일 와서 식사를 거기에서 해요.
    그런데 요즈음 1천원 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13년도에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오니까 1,500원으로 가격을 올렸어요.
    어떻게 말하면 당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수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위탁이 됐다고 하면 4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비용은 그분들이 다 내야 되는데 8억원이 들어가든 9억원이 들어가든 나머지 부분 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급식비 인상시켜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시에서 보조금을 증액시켜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인력 수급문제도 우리 시에서는 11명이 필요할 것으로 알았지만 지금 16분이 근무하고 있다면 5명에 대한 인건비마저도 차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종합회관하고 금년에 2013년 1년 운영해 보면 모든 데이터가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
    작년은 3개월였지만 금년에 1년을 운영하다 보면 모든 자료가 정확히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위탁계약 3년 했어요.
    3년 했으니까 자료 정확하게 보고 분석하셔서 내년도에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상반기 운영을 하는 결과를 봐서 도저히 이러한 예산의 지원으로써 나머지 후반기 6개월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 예산 시 보조금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거기를 운영하는 분들은 외지사람이 아니고 전부 다 우리 남원시민입니다.
    다른 데 보조금 줘서 개인에게 보조금 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보조금 집행하는 것보다는 다수의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더 합리적인 예산투자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경로당을 과거에 신축할 때 과거 옛날에는 부지는 그 마을에서 내놓았고 건축비만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내권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토지 매입비까지도 시에서 다 예산을 세워서 하고 건축비도 시에서 예산으로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경로당이 준공되고 나서 하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누구 앞으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현재 시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요.

○송우섭위원   시 소유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시에서 매입을 부지로 했을 때는,

○송우섭위원   분명합니까?
    소유권, 본인이 그 마을에 자부담이 일정부분 들어갔어도 시 소유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관계는 제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시 소유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자부담이 들어갔을 경우는 좀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요.

○송우섭위원   일부의 경로당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노후된 경로당을 매각해서 신축하는 토지 및 건축비에 보태라고 이야기하니까 개인 소유로 된 곳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 일부 땅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했으면 모르는데 기부채납은 시의 소유로 되어야 하죠.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적어도 일정부분 마을에서나 아니면 개인이 일부 땅을 희사했다고 내놓았다고 해서 거기에 건축물을 짓는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 소유로 하고 건축하고 난 후에는 시의 재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재산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481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정리하십시오.
    그것 정리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왜냐 하면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분이 생존해 있을 때는 괜찮아요.
    작고하시고 난 이후에 자녀들한테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 하면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누구 앞으로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소유권이 그 사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전체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정리해서 시의 재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시의 재산으로 환원 조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마을에 공동재산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지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면 아주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이 나올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재산세 부과도 안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모든 것이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면서 특정인의 개인 재산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확인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특별한 경우에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신분을 보장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동료위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옳은 이야기입니다.
    옳은 이야기인데 우리 남원시는 안타깝게도 전임시장들이 남원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 217명을 초과해서 251명을 사용함으로써 43명이 현재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43명을 줄여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현재 사역하고 계신 분들을 해고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감소해서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감소로요.
    정년으로 퇴직하거나 본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기 전에는 43명의 인원을, 34명의 인원을 감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필요한 인원이라고 해서 실과소장님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못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못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적정수준에 대한 무기계약직을 사역시켜야 됐는데 전임시장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무리하게 사역을 시킴으로써 오늘날 꼭 필요한 인력과 재원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과정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각 부서장들이 반성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님 말씀이 전부 다 맞습니다.
    인력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인력을 1명씩 채용할 때는 앞으로를 내다 보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향교동과 도통동 주민들이 게이트볼 회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당초에는 2억원 예산을 가지고 향교동과 도통동 중간지점에 게이트볼장을 신설해서 양쪽 동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2억원의 예산을 세워줬고 그것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지금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향교동과 도통동 의원님들 또 게이트볼 회원들 간에 서로 협의한 결과 우선 먼저 향교동만 2억원을 가지고 먼저 하고 도동통은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향교동 게이트볼장을 신설하는 것은 현재 육면코트장 앞에 무대 연단 옆에 하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게이트볼장 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위치를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지역 시의원이 요청해서 거기에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종합적인 의견이 다른 지역에 특별하게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이 우선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춘향골체육관에 12면의 테니스장이 계획대로 준공이 되면 육면 코트장 폐쇄시킵니까?
    그럴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위원님한테 제가 폐쇄시킨다, 안 시킨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현재 상황에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교육 실무과에서 우선 계획은 입안하셔야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결재권자가 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것을 존치시켜야 하나 아니면 폐지시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제가 앞전에 교육체육과장을 했기 때문에 현재 테니스 국내대회를 개최하려면 적어도 32개 테니스 코트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16개인가 테니스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12면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약간 4개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6면코트도 계속해서 테니스장으로 사용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전국대회 유치하면 1년에 몇 차례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전국대회같은 경우는 테니스대회같은 경우는 현재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테니스대회를 연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김춘호배 한번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리고 어르신들 테니스대회 지금 한번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교육부장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것은 전국대회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아니지만,

○송우섭위원   규모가 큽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협소합니다.

○송우섭위원   실정에 맞는 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1년에 한번 정도 아니면 두번 정도 전국대회를 하기 위해서 과다한 시설을 해 놓고 나면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는 누가 내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시에서 유지 관리비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경기 유치한다고 각 도마다 체육관 만들어 놓고 그 대회 한번 치르고 나서 서울만 빼놓고 전부 다 애물단지가 되어 있어요.
    그 운영이 버거워서 전라북도에서도 전주 월드컵경기장 전주시에 공짜로 줄테니까 전주시에 받으라고 해도 전주시에서 안 받는 실정입니다.
    남원시가 전국대회 테니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이상으로 시설을 만들어 놓았을 경우 실질적으로 활용은 1년에 한번 아니면 두번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관리만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남원시의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전국대회, 전국대회 유치하면 남원시 뒤집어질 정도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또 6면 테니스코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테니스코트장 6면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 서있었다면 거기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것은 당초부터 맞지를 않죠.
    그런데 거기에 무리하게 강행을 하려다가 이제 와서는 문화재 지표조사에 의해서 거기에 설치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못하고 위치선정 다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러한 사업진행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각 동네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노암동같은 경우 부지 매입하는데 1억 4천만원, 전천후 건물 짓는데 약 1억 7천만원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 갑니까?
    한 3억 4천만원, 3억 5천만원 들어갑니다.
    게이트볼장 하나 만드는데요.
    노암3통 가서 보니까 게이트볼 연습하시는 노인분들 한 10여명 빼놓고는 지역주민들이 남원시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사람 10명을 위해서 3억원, 4억원 들여서 게이트볼장 만드냐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출직들이 모두들 도의원이고 시의원이고 시장이고 전부 다 표를 받다보니까 그냥 주민들이 요구만 하면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다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폐단들이 사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 게이트볼장은 금동같은 경우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게이트볼장 빨리 만들어서 금동과 인근 주변은 그것으로 대체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향교동과 도통동은 남원시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2개동에 절반이 거주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 비싼 땅을 사서 게이트볼장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개의 동 게이트볼 회원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정부지를 선정해서 중간쯤 만들어 주면 1년 12달 다 그분들이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게이트볼장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향교동에 하나 만들고 도통동에 하나 만들고 그러면 죽항동도 하나 만들어 줘야죠.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시내동은 인접동과 같이 겸해서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의회에서 많이 드렸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하여간 최대한도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중심을 잡으세요.
    실무과에서 중심을 잡고 하셔야지 선출직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면 빈말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자꾸 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도 안 해 버리면 건의를 했더니 의원이 되어서 말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 소리 나올까 봐서 본인의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중심을 잡고 그러한 것을 원칙을 세워서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판단하셔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문용 과장님 교육체육과장하시면서도 춘향골 실내테니스코트장 때문에 참 여러 듣기 싫은 소리 듣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2013년도 도비 김완주 지사가 8억원 주기로 약속한 것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3년 동안 24억원 주기로 했던 지사의 약속이 실무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는 과장님이 교육체육과 과장하실 때 도비 24억원 분명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참 동료위원 간에 얼굴 붉히고 심지어 내가 심하게 반대하니까 예결위에서 나에게 퇴장하라고 했어요.
    나하고 이석보 위원장님 퇴장해 버리라고 해서 퇴장했습니다.
    예결위원 7명 중에 이석보 위원장하고 나하고 둘이 퇴장하고 나머지 다섯 분이 찬성해서 춘향골체육관 실내테니스장 짓기로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던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겪어가면서 했던 것인데 결국은 2013년도 도비 8억원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심지어 도 담당부서에까지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정말 심각해요.
    우리 의회가 여러분들의 말을 어디까지나 신뢰하고 믿으면서 예산심의하고 정책심의를 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방금 송우섭 위원님이 했던 것 두어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마을경로당이 지금도 우리 부지나 건축물이 우리 시 소유로 안 되고 개인이나 마을로 되어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촌에 농로포장 100m만 하려고 해도 논·밭·산을 시에 기부채납해야 농로포장해 줍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농로포장 절대 그냥 안 해 줘요.
    내 땅을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3미터 농로포장해 줘요.
    아무리 예산 서있어도 포장비 서있어도 농로포장 안 해 줍니다.
    그런데 하물며 건축 우리 시에서 시비로 건축을 하는데 개인 땅에 신축을 했다든지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지금부터 50년 전, 60년 전에 서로 합의를 보고 집을 짓고 창고 짓고 다 했던 것 5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소유권 분쟁때문에 법원에 많은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양쪽이 서로 합의가 되어서 다 집을 지었습니다.
    "내 땅에 짓소, 예. 질랍니다" 그때 바로 측량하고 등기했으면 지금 와서 이런 일이 없는데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현 공무원이 현 담당자가 그런 행정조치를 안 하고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몇 년 안 가서 또 그 분쟁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경로당이 몇 개소라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481개입니다.

○강성원위원   481개소를 읍면동을 통하든 담당부서에서 하든 인력이 부족하면 읍면동 협조를 얻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등기 전부 한번 떼봐서 만에 하나 등기가 시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어떠한 조치를 하든 간에 우리 시 소유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등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우리 후배공무원들이 애를 먹지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저에게도 한 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셔야 앞으로 할 것이고요.
    지금 향교·도통동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부지 확보를 안 해 놓고 예산부터 세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물론 마을에 따라서 시내권에 경로당 하나씩 있어야죠.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필요한데 게이트볼 인구가 날로 줄고 있어요.
    농촌동도 보니까 게이트볼 인구가 날로 줄어요.
    두 개, 세 개 있는데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게이트볼 하는 사람은 없는데 건축물만 지어 놓고 앞으로 관리가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지구에 안 해 주면 서로 불만이죠.
    하기는 하는데 부지를 어디에 할 것이며, 매입방법은 어떤 것이며,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가 우리 시에서 토지를 사면 몇 번지 어떻게 살 것인가 다 그런 조건을 받은 후에 예산을 세워야지 어디에 지을 땅도 안 해 놓고 예산부터 세워놓고 이런 것이 와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벌써 이월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하면 일단 부지부터 확보해 놓고 현금을 주고 사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사기로 하는 어떤 가계약이라도 해 놓든 부지 선정을 해 놓고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조환익 계장님, 대강 평촌을 갔더니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부터 경로당이 아니고 옛날에는 회관들을 전부 경로당으로 바꾸어서 쓰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요근래에는 당초 신축할 때부터 경로당으로 짓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농촌은 회관을 경로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 평촌에 경로당으로 하고 싶어하는데 당초에 그것이 아까 거기도 시로 기부채납이 안 됐는지 했는지는 몰라도 건축을 새로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나오는가봐요.
    그러니까 조환익 계장님 현지조사를 해서 제가 정확한 것을 모르고 왔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전문가가 현지조사를 가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조치를 해야 가능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가를 현지조사를 하십시오.
    조 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 결과도 저한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좀전에 했던 것은 보충질의이고 결국에 보충질의를 더 해야 할 입장이 됐네요.
    좀전에 481개 경로당이라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위원님들 질의가 달라집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지금까지 경로당 지어 주는데 돈 얼마씩 지원해 줬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예산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얼마를 지원해 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신축하는데 얼마까지 지원됐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보면 요즈음 같은 경우는 신축했을 경우 크게 한 곳은 1억 5천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김종관위원   그런 것은 특별한 예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런 경우는 있고,

○김종관위원   지금까지 남원에서 지원해 준 것이 5천만원을 벗어난 것이 거의 없었어요.
    481개 중에서 470개 이상이 5천만원을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돈 5천만원 지급해 줘놓고 남원시로 기부채납을 해라?
    건물하고 토지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대답을 하시고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마을 땅 이런 소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마을에서 당연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힘듭니다라고 답변해 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아까 송우섭 위원님은 제가 듣기로는 마을이 아닌 개인 부지로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최대한도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로 기부채납을 하는데 동의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집도 시골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저도 집이 시골입니다.
    시골은 그 마을에 가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습관이 있고 관례가 있습니다.
    아무리 땅이 팔리고 해도 자식이 와서 이것 내 땅이니까 내놓으십시오 하고 마을 공동으로 쓰고 있는 것을 내주라는 소리 못합니다.
    부모한테 전부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마을에 임원들이 다 해결합니다.
    지금 2012년도 연말 추경에 가서 예외적으로 이례적으로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내 중앙리에 경로당 신축 1억 5천만원, 향교동 경로당 1억 2천만원 좀전에 과장님 답변이 그것으로 나오실라고 해요.
    이례적으로 없던 일을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게 되면 이 준례에 따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남녀가 같이 인구가 많아서 쓸 수 있는 경로당이 면적이 크다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아니면 적다고 소규모로 경로당을 지을 경우에는 예산이 아무래도 적은 예산 가지고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어떻게 딱 못을 박아서 1억 5천만원 또 그냥 5천만원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때 그때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해 줘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 된다고 이것이 전례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5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마을 주민들, 이장들, 임원들 다 동원해서 국회의원한테 가서 손 벌리고, 시의원들 손벌리고, 도의원 손 벌리고 그래가지고 1억원 가까이 들여서 마을경로당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전례입니다.
    2012년도는 강동원 의원 특별사업비로 해서 두 곳 특별하게 보내준 것입니다.
    마지막 수정예산 총무위원회 의결도 없이 수정예산에 집어넣었어요.
    이것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전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총무위원회 사전검토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의결된지도 모르고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을 짓는데 최하 1억 2천만원에서 그 다음 1억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남원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옛날에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지었는데요?
    이런 특별한 경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남원시민한테는 공평해야 되고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것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864명, 1년 이상, 30% 취업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새일여성인턴과 관련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2012년도 것으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중복 됐는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으니까 주시고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원도 지원이지만 가장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경로당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여성가족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묘하게 싹 인사발령이 나버리고 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다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야기죠.
    말로만 418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지만 무허가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진병택 계장이 조사를 하다 갔는지 아니면 조사가 완료가 됐는지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해서 아마 조사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물을 어떻게 양성화시킬 것인지 대안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과장님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을 텐데 너무나 많은 짐을 지신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 남원시민을 위해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스럽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파악하셔서 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요청한 것 바로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 계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이 바뀌셨는데도 너무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아까 인사말 중엔가 답변 중에 6개월인가 근무경력이 있다고 하니까 더 깊이있는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이야기를 안 했어야 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주셨고 거기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위시하여 마을의 공동재산의 건은 제가 답변 중에 우리 담당계장을 불러서도 의견을 나누었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민자로 주면 민자로 교부하면 건축물이 전천후 게이트볼 예만 들면 준공 후에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아니고 마을회로 등기등록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거기 지어지는 부지가 기존에 어떤 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금 상황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건축하는데는 사용승낙 받아 짓게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소유권에 상관없이요.
    그래서 토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행정 차원에서 그 역시 공동재산이면 마을회로 하신다거나 다음에 재산권의 문제때문에 염려가 되면 연명으로 하신다거나 방법이 있으면 공동재산화하는 것이지 꼭 그런 시설들이나 토지가 시장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시장 앞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제 답변이 잘못됐으면 바로 연찬해서 다음에라도 바로 잡아주실 수 있는 기회를 삼아주시고요.
    시설비로 최근에 여기 나와있는 자료대로 보면 여러분들이 명시·사고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지금도 향교·도통 전천후 게인트볼장 신축으로 사업명이 정리되어서 계속 수록이 됩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민자로 섰었죠.
    2억원이 섰었고 추진과정에서 여러분이 실무부서에서 동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칭이 계속 사용되는 것으로 알거든요.
    제가 언젠가 물론 여기 박문용 과장이 오시기 전에 실무부서에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때 명칭부터 정립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전임과장, 계장, 세 분 의원 그리고 양쪽에 전천후 게이트볼 모임에 회장, 총무 또 회원들까지 오신데도 있었고 또 양계 동장이 오셨고 동장이 안 오셔서 사무장이 온 곳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합의를 한 내용은 그렇죠.
    향교·도통 공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관리 운영이 불합리하니까 갈라서 짓자, 갈라서 짓자가 아니고 따로 따로 짓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그러면 향교동이 먼저 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합치된 것이죠.
    또 향교동 그때 당시 게이트볼 회장이 먼저 짓겠다고 손을 들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예정된 땅이 있었지만 향교·도통으로 가려다 보니까 향교동쪽으로 가고 싶은 심리적인 작용내지는 거론된 땅의 위치가 원거리이고 교통상 문제가 있고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아까 우리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신 6면코트장 안으로 제 심정으로 표현하면 들어간 것이죠.
    기어 들어간 것이죠.
    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새로 들어간 것이 그나마 잘 뜻이 이루어졌으면 모르지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과정에서 불허처분을 당했고요.
    그게 민자로 일반적으로 다 교부가 됐는데 향교·도통동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땅 사기는 어렵고 여러 모로 봐도 땅을 사주기도 어렵고 자체의 부담도 어렵고 그래서 시유지가 그당시에 적정 규모의 시유지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짓는 것을 전제하고 6면코트장이 아니고 아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공동묘지 지금 춘향골체육공원한다고 한 그 부근에 너무 잘 알죠?
    제가 너무 속에 있는 말을 드려서 너무 잘 알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가 시유지다 보니까 우리 지역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관리하는 민간단체에서는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비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지어지지도 않고 지지부진한 것이 시설비로 바뀌다 보니까 시장 소유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시장 소유가 되면 또다른 사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안고 가면 된다 여러분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시장의 소유면 시장이 관리책임을 총체적으로 져야 하는데 그것은 쌍방 간에 합의가 됐건 묵계가 됐건 계약이 됐건 간에 관리전환이 됐건 간에 편의적으로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였죠.
    그것은 제가 편의적이라는 이야기를 좋게 썼지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관리방법은 아니지만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 일이고 그래서 저도 묵묵부담으로 잘 되겠지 지켜봤던 것이 현재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저를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작년에 다 지어지면 우리 운동회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어그러져서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지어달라 그래요.
    장황히 설명을 한 것은 향교·도통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외형사업비가 2억원이 늘어난 것은 조금 부담을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집행부에도 드린 것 같은데 당초에는 양개 동에서 규모있게 지어서 잘 운영하겠다는 그런 밑그림이 있었습니다.
    뜻대로는 안 되었지만요.
    아까 장황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까지 합의해서, 합의가 아니라 한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전혀 관철이 안 되어서 지금도 향교·도통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겠다는 것은 의지가 담긴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질의합니다.
    향교·도통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하겠다는 것은 지금도 공동화 하겠다는 것입니까?
    명칭이 정립이 안 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향교동 게이트볼장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나서 도통동 게이트볼장을 짓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향교동 게이트볼장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공동묘지 시유지 있잖아요?
    거기를 저도 현지점검을 가봤습니다.
    보니까 부지를 봤는데 우리 국제규격에 맞는 즉, 20미터 곱하기 25미터 공인규격에 맞는 게이트볼장은 면적이 협소해서 지을 수가 없고 그것보다 좀 협소해서 게이트볼장을 지을 수 있는 소규모 게이트볼장은 거기에 지을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현장에 가서 가졌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니까 경사도도 한 15도 정도 경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토목공사비는 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토목공사에 관련된 예산도 필요하고 다음 거기가 대체조성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시유지이지만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잡종지나 아니면 일반대지로 변경을 하려면 대체조성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성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게이트볼장을 지으려고 보니까 한 5평정도 4평에서 5평 정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길 바로 붙어서요.
    그것을 매입해야만 제대로 된 게이트볼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사유지에 대해서도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서 그 부지를 이왕이면 확보해서 게이트볼장다운 게이트볼장을 어차피 지으려면 그렇게 해서 지어야만 된다 그래서 지금 거기 까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대안은 당초에 거론됐던 시유지로 잠정적인 검토가 되고 있다, 말이 빗나가기는 했습니다만 결론적인 말씀을 주셔서 좋은데 지역의 어르신들하고는 어떤 기회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 일단은 그쪽이 이쪽이 안 되니까 6면코트장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쪽 향교동 게이트볼장 이쪽으로라도 시유지쪽으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직접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찾아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듣기만 들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냥 안 만나고 들었어요?
    공중파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은 그것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김정환위원   그분들이 행정을 모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도 못 가지시죠.
    계속 이야기가 좋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여기가 좋다고 서둘러 달라고 그러신 분인데 중간에 또 좋은 조건에 인접지에 거론이 되니까 그것은 더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또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조금 실망단계인데 어떤 기회를 충분히 가지십시오.
    올 때까지 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이야기는 내가 개별적으로 조환익 계장에게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공개적으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문제 운운하면서 이 이야기까지 진전이 됐고요.
    한 가지만 마이크 잡았으니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로당 관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49페이지 보면 이것은 미움받을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전담관리자라고 명칭을 했네요.
    이분들 관리 책임은 대한노인회입니까?
    혹시 행정에서 어떤 역할 주문할 수 있거나 협조 분위기를 만든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김정환위원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틀리면 자꾸 저도 헷갈리니까요.
    모르면, 무시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실무진에 있을 때 이 제도가 막 생겼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정립 안 됐고 저도 잘 모르겠고요.
    왜냐 하면 상당한 수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처음에 이 자리가 생길 때 노인회에 사무국장님들을 돕겠다, 유급화하겠다는 제도를 영입하면서 제도를 만들면서 권했던 자리이기도 하죠.
    그런데 남원은 지금 노인회 회장이신 김진석 노인회장님이 사양해서 다른 분이 연결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뭔가는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할을 우리 행정이나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했지만 그분들이 우리의 조직도 물론 있죠.
    사회복지사 읍면동에 다 있어서 481개 경로당을 충분히 관리할 수도 있지만 전담 프로그램 관리자라 그래서 뭔가 서로 공유하고 주문하고 그분들이 역할하면서 우리도 내용을 알고 그러면 뭔가는 착안점이 나올 것도 같고 막연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분들 나쁘게만 부리자는 것으로 될지 모르지만 행정에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역할하고 또 상당히 수가를 받는 분이 보수를 받는 분이 계시면 뭔가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 아니냐 또 노인회도 우리가 선의의 지도 감독을 하는 부서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적인 우월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로당을 관리하는 입장이 여러분 부서나 거기나 똑같은 내용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한번은 그런 기회를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기회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고 일반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인 소유의 토지에 공공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아십니까?
    개인 소유 땅에 기부채납을 안 하고 우리 공공건물 게이트볼장이 됐든, 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어떤 창고가 됐든 공공건물을 우리 시 공공건물을 지을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지목변경을 일단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지목변경을 대지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하겠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잡종지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강성원위원   일단 나는 개인 소유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개인 소유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승낙을 받았을 경우에는,

○강성원위원   승낙서로 대체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개인이 승낙을 만약에 받았을 경우에 그것을 설치해도 좋다 이렇게 건물을 설치해도 좋다는 승낙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저는 정확한 것도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아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정확히 모르면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이 정확히 아시면 지금 답변을 하고 어떻게 다 알아요?
    다 모르죠.
    업무를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건축 관련해서는,

○강성원위원   다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면 담당부서나 전문가에게 물어봐서 또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와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 시의 입장에 법적으로나 조례적으로나 무엇으로 받든 간에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우리가 어떤 대안을 하나 만들어야 겠어요.
    앞으로 경로당을 짓든 그렇지 않으면 게이트볼장을 짓든 특히 경로당을 1억 5천만원짜리, 1억 8천만원짜리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과장님이 예산을 준다고 했는데 경로 인원수에 따라서 평수를 정한다든지 현시점에서 예산을 당분간 정한다든지 해서 그런 불합리한 것이 없도록 지역에 따라서 힘이 있으면 많이 주고 힘이 없으면 적게 주고 그래서는 안 되고 경로인원이 50명 된다 그러면 작으면 안 되죠.
    방이 2개, 3개 있어야 되니까요.
    또 10명이나 되는데 또 경로당 만들려면 15명 이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10명 이상이면 경로당 할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0명입니까?
    15명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10명이면 방 하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되고요.
    앞으로 농촌에 크게 갑자기 인구수가 늘고 크게 줄고 그런 것도 없고 지금 계속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로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은 얼마 평수로는, 평수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네요.
    건평은 얼마로 한다든지 해서 어떤 기준을 하나 마련해 놓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에서도 쉽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기준으로 심사하기가 좋고 지금 현재 농촌이나 어디나 경로당이 20년, 30년, 40년 된 경로당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새로 지어달라고 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경로당 새로 지어달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자꾸 욕심이 늘거든요.
    우리 마을은 30년 되어서 비가 새고 그러는데 옆에 마을은 새 것 지어놓으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주문이 앞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부지를 만들 때 확보할 때 우리 시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한 것은 당연히 우리 시 소유로 등기가 되겠지만 개인이 어떤 기부를 하거나 마을 땅을 내놓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로 꼭 기부채납을 해야 공공건물을 지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 소유로 돼도, 또 마을 소유로 돼도 공공건물을 지을 것인가 이것도 어떤 기준 마련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앞으로 편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 보고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또 예산을 우리 시에서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1억원을 줬는데 마을 유지들이 국회의원에게 2천만원 얻고 또 도의원에게 3천만원 얻고 또 해당 시의원에게 기어이 달라고 해서 한 앞에 얼마씩 준 것 그 내에서 1천만원 뺏고 해서 1억 5천만원이나 1억 7천만원 해서 지어도 그것도 가능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 시의원이 준 돈도 우리 시비고 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가져온 것도 국도비고 같은 예산인데 그렇게 가져왔다고 해서 무한정 짓도록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예산이 하나 기준이 마련되면 국비나 도비 얻어오면 우리 시비를 줄인다든지 해서 경로 인원수에 따라서 평수를 만들자는 기준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 이야기가 안 맞으면 안 만들어도 좋고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싶으면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이나 질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 과장님도 답변 최선을 다 해서 답변해 주시고 연찬과정이 충분히 자료가 되어서 금년 13년도 행정사무감사 12년도 것입니다만 역시 반복된 행정 지적사항이 13년도에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오늘은 자료요구가 많습니다.
    실무자들 다 체크 하셨죠?
    저희도 여기서 요구를 정리해서 해 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자료요구한데 대해서 각론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보시고 이해가 가실 수 자료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제 개관한지 얼마 안 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초기에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초기에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관심이 아니라 시민들 관심이 지대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다른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사실은 관행적으로 해 올 수 있는 과정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 다시 한번 각별히 챙겨서 개관했을 때부터 입찰과정에서 선정기준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그 이후에 12년 말까지 운영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13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내용이라든지 이런 점을 총괄 의원님들이 보시고 서로 공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외 자료도 물론이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그리고 질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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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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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서울사무소장	유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