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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운영위원회-제1차)
제17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6일 (수) 13시5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13시50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사무국장입니다.
( 인 사 )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등이 과잉 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행사운영비,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예산이 과잉 편성되지 않도록 편성시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해 가지고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홍보비는 균형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연도별 홍보계획를 작성하여 분야별로 균형있게 신문, 인터넷, TV, 책자, 팜플렛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대로 집행하여 균형있는 의회 홍보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분발언, 시정질문 등은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홈페이지에 등록할 것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5분발언, 시정질문 내용은 당일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있으며 다만 동영상은 편집을 위하여 3일에서 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최대한 빨리 동영상이 편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 홍보는 활용도가 높은 사이트를 이용하여 홍보할 것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 홍보계획에 홍보효과가 높은 남원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관련업체 두 곳을 선정하여 연중 2회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탄원, 진정, 청원 등의 민원은 지역의원과 협의하고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할 것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먼저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알려 드리고 소관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매월 의원총회 시 전월 민원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는 의원님들에게 배부할 것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는 2012년 6월 말에 임기가 종료되었으며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는 아직 미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시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차후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시에는 회의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원, 직원간 단합행사 분기별 추진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와 같이 전체 의원 및 직원 단합행사를 연 2회 상·하반기에 운영해서 체력단련 및 친선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본청 주차장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직원 출퇴근 거리제한 방안을 마련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볼 것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본 건은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지난 2012년 12월 31일 집행부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회신내용은 집행부에서는 현재 차량 홀짝제와 5부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청 2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안은 직원들의 출장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사항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두 번째 쪽을 보면 탄원, 진정, 청원 등의 민원은 지역의원과 협의하고 결과를 의원들에게 보고할 것을 처리 의견을 냈던 부분인데 추진사항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나왔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예를 들자고 하면 이백면에서 지역민원을 우리 시에 냈을 때 말하자면 총무과나 민원실이나 어디 등등에 냈을 때 우리 의회로 통보가 되나요?
그 민원이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집행부가 아니고 의회 내부의 민원이나 진정입니다.
그동안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해 드렸는데 이제는 처리하기 전에 의원님들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먼저 의원님들한테 "아, 이런 민원이 들어 있습니다." 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인데요.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회의는 몇 번이나 가졌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한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1년에 한 번은 더 했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1년에 두 번 정도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요.
○김승곤위원
그러면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다고 보면 지금 구성 인원을 바꿀 꺼에요?
전반기에 했던 인원을 그대로 수용할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아직 종합적으로 후반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는데요.
검토를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본인 생각인데 전반기에 했던 분들이 4년은 연 이어서 해야 그래도 의회의 실정이나 우리 시 실정이나 알고 짚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반기에 세 번 했다고 보면 참석율이 거의 다 참석을 해요?
아니면 몇 분만 참석을 해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거의 참석을 하는 편입니다.
○김승곤위원
거의 참석을 하면 그 분들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도 그런 식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종관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김종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확실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이유는 없고요.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안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데 저희가 서두르지 않아서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의회사무국에서 서두르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지금 구성을 아직 안 하는 것에는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저희가 업무를 치켜들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부위원장 김종관
전반기 의회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된지가 9개월이 되어 가잖아요.
9개월 동안 공백기가 있었다는 것은 좀 업무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빨리,
○부위원장 김종관
꼭 필요성을 느낀다면 빨리 하셔야 되고요.
필요성이 없다면 그 타당성을 의회에 설명을 해서 의정자문위원회를 없애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공백을 둔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정린 의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오늘도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의원들이 곤란을 겪거든요.
그리고 의원님들 차들이 바로 현관 앞에 대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굉장히 부담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사무국 부지가 지난 번에 했던데요.
거기를 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쪽에 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편의를 봤었습니다.
봤었는데요.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어떻게 모 일간지 기자가 알아서 총무과에서 곤욕을 치른 바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라고 그런 앞에 주차를 한다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좀 곤욕을 치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앞에 주차금지라는 푯말을 해서 의원님들이 오시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청원경찰들한테도 얘기가 되어서 한번 운행을 했었는데 그것을 모 기자가 알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 주차면을 확보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쪽에 보면 산불차량이 있잖아요.
그것이 원래 부지로 놔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의회를 짓기 위해서요.
맨 마지막 안쪽에 주차장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김종관
거기를 전용으로 차라리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다른 차들을 빼고, 직원들 차들을 빼고 거기에 주차를 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희들도 사실 이 앞에 대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뭐 기자들을 떠나서 차를 대는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요.
아침에도 주차장에 차를 못 대서 차 키를 맡겨놓고 왔습니다.
맡겨놓고 온 그런 상황인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방안을 한번 더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인터넷 홍보를 두 곳에 2회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윤지홍위원
어디에 인터넷 홍보를 하셨죠?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지금 남원포유 인터넷하고 지리산고향뉴스하고 두 곳입니다.
○윤지홍위원
연 2회씩 했습니까?
아니면 각 1회씩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홍보기간은 한 1개월 정도로 해서 연중 2회로 올해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연중 2회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전에 작년에 우리 전체 연수 관련해서 기사 부분이 그때 한번 국장님이 노력해서 삭제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삭제가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안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보니까 있던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내렸습니다.
○윤지홍위원
기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군요.
기사를 자주 안 바꾸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두마디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보충이기도 합니다.
김승곤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고 김종관 위원님도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은 9개월이 될 때까지 구성을 안 한 것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니냐고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세 번을 운영을 하셨는데 솔직히 내용이 없습니다.
오셔서 식사 하시고 그 날 오신 분들에게 기본수당 지급하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어떤 안건이 주어지고 자문안건이 있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위원장 김정환
하지만 조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정이 되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강제성을 띄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는 것은 필요여부에 상관 없이 우리가 구속을 받는 것인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래서 김종관 위원 말씀대로 필요성 여부 내지는 존치 여부를 심도있게 판단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누가 됐든 간에 구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구성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전반기 2년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뭔가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느끼고 정리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고요.
기회가 되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장의 문제는 우리가 공개적인 회의이지만 감추고 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별도 구역을 확보하는 것은 정말 의원 입장에서 더 힘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원이 사회생활에 또 우리 의정생활에서 공사간에 많은 규제 받고 구속 당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언론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제가 자주 나오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올 때마다 난감해 합니다.
그러면 아무 곳이라도 차 둬 버리고 열쇠 맡기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또 집행부하고 방법을 논해서 나오면 좋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분위기 아시고 무리하게 뭘 확보하는 것은 조금은 우리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서 필요는 하지만 그런 마음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추진사항 중에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 내용중에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목적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기에 전체적인 것을 느끼고 보고 드리는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지금 역시 하반기에 원 구성이 되어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한마디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의원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리고 의장이나 부의장 세 위원장이 쓰는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나요?
그 경비까지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장, 부의장 또 세 위원장을 도움을 주고 보좌하는 과정에서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보좌를 하십시오.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정도껏 가는 것이지 특정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니까요.
잘 해 보겠다는,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또 가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표출도 되고 또 아직 진행이 유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의원행동강령을 만들자는 저변에는 이런 부분도 좀 투명하게 하자는 것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위원 여러분들이나 직원들이나 공감된 분위기라고 생각하시고 잘 정립해서 정도껏 가도록 서로 열심히 하시게요.
그리고 특히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사용목적에 맞게 잘 집행하시고 늘 의정운영 공통경비 사용의 문제는 운영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있어야 한다고 어떤 말끝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운영위원장이 역할을 하고 관여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안이 있으면 늘 타협하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목적에 맞게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끝으로 홍보비에 관해서 한 건 묻겠습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언론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차하면 순간에 타켓이 될 수 있죠.
어떤 때는 침소봉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정적으로 언론에 대해서 대항하자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아닌데 정도를 벗어나는 의원하고 관련된 보도가 되면 의원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의회의 홍보비를 집행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냥 먼 산에 불구경 하듯이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부당한 얘기들이 나오면 의원 당사자보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는 것이 쉽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당사자인 제 입장에서도 얘기가 된다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너무 과장된 보도가 되고 사실이 아닌 것이 보도가 되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전반기에 보면 의회와 상당히 갈등이 있는 그런 언론사는 홍보비까지도 여러분들이 강하게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집행을 하지 않은 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금년 홍보비의 집행기준은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립이 되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어쩐지 제가 자세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집행부하고 버금가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인지 우리의 독자적인 그런 어떤 지급기준이 있어서 정해져 있는지, 발급부수가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기회 있으면 한번 논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위원장 김정환
참고하시고 언론관계는 의정활동사항이 잘 보도도 되어야겠지만 의정활동 과정에 공사생활에 그렇지 않을, 웬만하면 안고 가야 할 그런 부분도 그냥 너무나 강하게 노출을 시켜서 문제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 언론관계에 조금 마음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위원장 김정환
의원들 각자가 하는 것은 한계이고 의장이 됐든, 부의장이 됐든 또 저 같은 위원장 감투를 쓴 사람이 됐든 간에 평소 유대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까지 포함해서 원만한 대 언론관이 정립되도록 연초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환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1인)
| 의회사무국장 | 김정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