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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본회의-제1차)
제17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6일 (수) 10시4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시정질문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시정질문의 건
5. 휴회의 건
(10시40분 개의)
○의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현재
의사담당 이현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김정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2월 2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78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김정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월 26일, 2월 27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다섯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4일 김승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남원시장에서 질문요지서를 송부하시고 오늘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3월 4일 송우섭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다음에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송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년에 없었던 강추위로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 새싹을 틔우며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껏 기지개를 켜며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봄이 오면 보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까운 산책로를 따라 운동도 하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꽃향기를 따라 여유로운 나들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이러한 소소한 행복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상적인 행복조차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남원시에만 7,880명에 달하는 장애를 가진 분들입니다.
본인은 오늘 비장애인이 누리는 일상적인 행복 중 하나인 목욕탕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도 이러한 행복을 상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대부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목욕문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나른하고 찌뿌둥한 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 후 느끼는 시원함을 다들 한번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가정 내 목욕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체적인 이유와 안전상의 이유로 대중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상 옷을 벗은 채로 타인의 시선을 받아야 하는 대중탕의 경우 장애인은 주변의 곱지 않은 비장애인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장애인들로부터 전염병 환자 취급을 받고는 무서워서 대중탕을 이용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동성(동성)의 보호자 없이 공중 목욕탕에 입욕하러 온 1급 시각장애인이 목욕탕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부당한 장애인은 입욕 거부가「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기각의 주된 이유는 동성(동성)의 보호자가 없었으므로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입욕 거부가 정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장애인들도 주변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대중탕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설치한 지자체로는 서울 송파구, 부산 해운대구와 동래구,울산광역시, 강원 원주시, 전남 해남군, 경남 양산시와 하동군, 경북 포항시, 전북 전주시 등 전국적으로 그 설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원시에서도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이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2011년 신축된 ‘누리’라는 장애인 전용 목욕탕은 전주시에서 건립하여 전주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2억원이 투입된 본 사업은 운영비로 연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장애인을 고려한 설계로 주 4일간 상시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의 건립이 장애인을 배제하고 분리하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주장은 있을 수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아무런 편견 없이 일반 대중탕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반 대중탕이 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설계를 갖추어야 하며 장애인들에게 쏟아지는 불편한 시선이 사라지는 비장애인들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고「장애인 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인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비장애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장애인에게는 커다란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본 장애인 목욕탕 건립사업이 시민사회의 사회적 의제로 채택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용 목욕탕이 건립되길 간절히 희망하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약동하는 계절에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송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정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서에 따라 이정린의원님과 양해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먼저 모두질문을 할 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활발한 의정활동과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충분한 시간을 드릴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성실히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발언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를 통보해 드린 만큼 의원님이 발언하지 못한 내용이 있더라도 질문의 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승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산동·이백·주천 출신 경제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입니다.
어제가 농촌의 봄이 바야흐로 시작한다는 경칩이었습니다.
경칩 때부터 부지런히 서두르고 씨를 뿌려야 풍요로운 가을을 맞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많은 정책에 대하여 더욱 알차고 좀 더 현실적이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접근하여 우리 남원이 더욱 번성하고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이를 위해 이환주 시장께 남원시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통해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인하여 농산물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였으며 현재는 이를 토대로 세계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농·축산업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74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FTA 체결로 인한 우리시 축산분야 피해 예상액은 향후 15년간 1,050여 억원으로 연평균 70여억원의 축산분야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한우농가 및 양돈농가의 경영도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로 우려가 현실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축산농가들에 대한 기대는 그래도 아직까지 한 줄기 희망이 있다는 것이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시 “참예우 한우”라는 고유 브랜드와 “흑돈포크” 등 우리 시 양축산업에 있어서 발전적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더욱 활성화하고 축산분야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브랜드의 가치를 한층 높여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시 축산인의 큰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 보면서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참예우 한우 및 흑돈 포크 등 축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예로 인근 고창군 황토한우, 합천군 고령토한우 등은 야산에서 황토를 채취하여 체로 쳐서 자유채식을 시켰습니다만 지금은 한우사료에 0.5% 정도의 황토분말을 첨가하여 급여하고 있는 실정이라 합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 농가의 황토급여 문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추진된 줄 알고 있으며 고창군, 합천군에서 황토를 급여한 한우를 시험한 결과 황토를 급여한 한우는 질병 발생률이 현격하게 감소하고 고급육 출현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황토가 한우의 성장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면 현행 방식대로 우리 시에서도 황토를 사료에 소량으로 첨가하여 먹일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청정 황토를 우리 시에서도 발굴하여 분말 또는 블록 등의 형태로 급여를 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시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급육 생산에도 더욱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 참예우 한우 및 흑돈포크의 우수성을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다중 집합시설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우리시 참예우 한우 및 양돈사업 체인화 등에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도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의 참예우 한우 및 흑돈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더욱 구체화하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 사육의 전문화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 또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도 황토사료 급여 생산 시스템 구축과 브랜드 등을 개발하여 참예우 한우와 흑돈 포크 사업에 접목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료 값 절감 차원에서 풀 사료 생산라인을 늘려 사료 값 절감에 최선을 다하여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침체되어 있는 우리 시 축산농가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질문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효산 콘도 뒤 요천 천변 산책로 숲길 조성과 데크 시설 설치를 요구합니다.
하천은 도시의 젖줄이며 치수정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가로지르는 요천은 남원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적 유서가 깊은 곳이며 시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우리 시 요천은 역사와 자연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시 주거환경은 아파트형의 다가구 주택이 천변을 따라 발달하게 되어 주변 이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수변경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생활의 특성으로 하천이 자연 그대로 생물과 식물의 천국일 수만은 없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해 나아가는 상생의 철학을 발휘해야 합니다.
현대인은 의식구조의 삭막함과 주거환경에서 오는 소통의 단절과 공간의 협소함을 하천의 둔치에서 해결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변을 끼고 발달한 도심지에서는 하천의 둔치가 휴식 공간이며 운동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서 주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방과 하천을 사이에 두고 기존 습지의 생태구간과 생활편의 구간을 조화롭게 재편성하여 생물에게는 자연친화적 공간이 되고 인간에게는 쾌적한 경관과 생활에 활력을 주는 공간이 되도록 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효산콘도 주변경관을 이용 관광인프라 구축과 우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쉼터 공간에 따른 숲길 데크시설 총 1.25km 사업의 시급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사산 숲길 데크시설 끝부분과 이백면 산책로와 자동차 중고판매장에서 필링 레스토랑 뒤 산책로를 연결할 수 있는 구름다리를 설치한다면 우리 시민은 물론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거닐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남원시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질문사항입니다.
우리 시 남원은 관광레저도시라고 표현하기가 어색할 정도로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4일 김완주 도지사께서도 남원을 연초 방문하여 “드림 남원 관광도시를 건설해야 남원이 산다” 라고 언급하시면서 "우리 시 핵심전략산업은 관광산업이다"라고 말씀 강조하셨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우리 시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유·무형 문화유산의 보고인 지리산 국립공원, 그리고 올해로 83회를 맞는 전통문화축제인 춘향제, 흥부제 등 관광 인프라가 어느 도시보다 풍부합니다.
그런데 풍부한 관광자원의 가치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천변 남원관광지 주차장 부근이나 효산콘도 뒷부분, 또는 켄싱턴리조트 옆 인공폭포가 만들어진 곳 주변에다 번지점프 시설을 설치하여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번지점프란 아주 옛날 남태평양 펜테코스트 섬의 원주민들이 매년 봄에 행하던 성인 축제에서 유래되어 그들이 성인이 되는 자격요건으로 체력과 담력을 최우선으로 여겼으며이를 시험하기 위하여 발목에 나무줄기 등을 감고 30m 정도 높이의 대나무로 된 탑에서 맨 땅을 향하여 뛰어내려 지상에서 1m 정도의 높이에서 멈춰야 하는 그야말로 생사를 건 도전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뉴질랜드에서 안전한 점프시설을 갖추고 극한의 스릴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즐기는 인기 스포츠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9군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서울 드림랜드에 번지점프장이 오픈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호주와 뉴질랜드 여행 중 카와라우강 번지점프대를 관광한 적이 있습니다.
한 두 시간을 기다리며 번지점프를 즐기려고 인산인해를 이룬 관광객들의 환한 웃음 띤 얼굴을 보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그리고 광한루를 축으로 동선이 연결되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요천남원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계획된 부영5차 아파트 옆 천변 삼거리에서 효산 콘도 뒤까지의 보도교 사업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효산콘도가 정상 운영될 때 투숙객들이 광한루와 남원관광지까지 어떠한 교통의 장애도 받지 않고 요천변을 거닐면서 남원의 맑은 물과 멋진 풍광을 즐기며 건강도 다지는 매우 훌륭한 힐링 코스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도교 설치사업도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예산의 집행이라면 우리 시민이 보다 활력을 찾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 운용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구체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리라 생각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2013년은 열정과 패기가 넘친 흙뱀의 해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큰 소망 모두 이루시고, 부자 되시고,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원 모두는 연초에 약속드린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시민들의 복리 향상과 우리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관광남원 살기 좋은 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 가능하십니까?
(의석에서 - 예. )
○의장 김성범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만물이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오는 듯 합니다.
생동하는 봄기운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김승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원님께서는 지난 9월 174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중 FTA와 관련해서 피해품목에 대한 걱정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한우농가와 양돈농가 등 축산농가들을 걱정하시면서 FTA 체결에 따른 참예우 한우와 흑돈포크 등 축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원 농축산업에 대한 김승곤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인 한우 관련 변화 추이와 우리 시의 대응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우 사육두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둔화까지 겹쳐서 한우가격이 2010년 대비 큰폭으로 떨어져서 한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한우 사육두수가 전국적으로 270만 6,000두에서 2013년 현재 305만 9,000두로서 13%가 늘어났습니다.
가격은 2010년도에 600kg 암소를 기준으로 해서 591만 1,000원에서 현재 356만 8,000원으로 2010년 대비해서 40%가 하락된 그런 현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한우 생산비 절감을 위한 풀사료 생산, 풀사료 이용 확대 추진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면세유, 농업용 전기 확대 적용과 수입사료용 곡물 관세를 면제해서 농가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히 FTA 개방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보전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로 수입된 농축산물로 인해서 우리 농축산물의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그 하락폭의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령 기준연도 가격에 대비해서 90% 수준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에 지난 5년간의 평균가격과 비교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농업인은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 시 한우 사육은 1,288농가에서 35,901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서 올해에도 우리가 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축사시설과 장비의 현대화, 한우종자 개량, 품질 향상, 그리고 사료비 절감을 위한 풀사료 생산 이용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의원님의 개별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답변]참예우 브랜드 한우에 대한 급여실태, 판매장 현황, 매출실적 등을 물으셨습니다.
참예우는 우리 남원시를 포함한 도내 11개 시군이 연합해서 2007년도에 전라북도에서 등록한 한우 브랜드입니다.
생산농가와 유통주체인 축협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참예우사업단에서 참예우만을 위한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서 배합사료, 조사료 그리고 배합사료와 풀사료를 혼합한 소위 TMR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참예우 판매장은 28개가 있는데 서울·수도권지역에 15개소, 전북 도내에 11개소, 우리 남원시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 참예우 출하실적은 4,138두로서 매출액은 총 225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남원에서는 460두를 출하해서 25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참예우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원,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이 참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1,361가구에 94,46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남원은 158호가 10,123두를 사육함으로써 전체 점유율은 11%가 되겠습니다.
또한 1등급 이상의 출현율은 9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참예우와 일반한우 가격 시세차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0kg 1등급 기준을 비교해 봤을 때 참예우는 776만 5,000원이고 일반한우는 725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51만 5,000원이 됩니다.
참예우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한우 사육두수가 50두 이상 규모화된 전업농 농가에 대해서 브랜드 참예우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예우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 농가는 대부분 암소를 키워서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고급육 생산보다는 우량 송아지를 생산함으로써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우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 한우등록 지원사업 등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셋째, 고창과 합천군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시면서 황토를 사료에 소량 첨가해서 먹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한우 사육농가에서 종전에는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료 첨가제로 알콜 발효사료나 미생물, 솔잎, 양파, 감, 한약재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기능성보다는 고급육 생산에 주력하는 것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서 대부분의 한우브랜드들이 질 좋고 수요가 많은 고급육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황토를 한우에 먹이는 것은 미네랄 성분 등 섭취를 통한 면역력 향상 차원에서 좋은 방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황토 급여 사육방안에 대해서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황토를 먹이는 것은 관리상 민감한 부분이 있고 아직 황토를 먹임으로써 얻은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 대부분의 한우농가에서도 황토 대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사료 첨가제를 먹이고 있는데 특히 유익한 생균을 첨가해서 사육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사료의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이 부분에서 더 많은 연구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넷째, 참예우 한우와 흑돈포크 우수성에 대한 홍보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예우는 전국 축산물 브랜드 경연대회에서 2010년부터 지난 해까지 3년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명품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예우 사업단에서도 총괄적으로 참예우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고 특히 MBC, KBS 그런 주요 TV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광고방송을 하고 있고 서울에 지하철 광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원 흑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 1시간 분량의 MBC TV에서 "맛이보인다" 프로그램을 저희가 협의해서 시장인 제가 직접 출연해서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은 MBC 라디오와 지방지 신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에서는 2호선, 7호선과 또 부산의 전체 지하철역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앞으로 국제발효식품 엑스포 등 각종 대규모 행사에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간 외식경영이라는 식자재 전문 간행물에도 게재해서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사육 전문화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당부하셨습니다.
한우사육 전문화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2012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명품대학에 한우과를 개설했습니다.
1년 과정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40명, 2013년도에 5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인력개발원 한우질병관리반 등에서 연간 60여명이 전문교육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단체, 남원축협, 육종농가, 핵군농가, 행정, 각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남원시 한우개량협의회 구성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한우사육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축사시설 장비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한우의 종자 개량과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한우 음용수를 개선하고 면역증강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위당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료값 절감차원에서 풀사료 생산라인 확대 방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풀사료 생산이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풀사료 생산 확대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풀사료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2009년도에 우리 시비로 20억원을 들여서 장비구입을 지원했습니다.
수확작업단을 32개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 어디에서든지 재배한 풀사료의 수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800㏊ 정도의 수준이었던 풀사료 생산 기반면적을 2012년도에는 2,000㏊로 확대시켰습니다.
그 결과 매년 25,000톤 이상의 풀사료 작업을 통해서 45억원 정도의 사료비 절감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16년도까지 1차적으로 현재 2,800㏊에서 45,000톤의 풀사료를 생산하도록 매년 5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향후에는 4,500㏊까지 확대해서 75,000톤의 풀사료를 생산해서 자급률을 50%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사료작물 종자대 보조율을 30%에서 50%까지 늘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보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남원시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풀사료 경작금을 헥타당 15만원씩 별도로 풀사료 재배 지원을 늘려가고 있어서 사료비 절감에 큰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효산콘도 주변 경관을 이용한 약 1.25km의 숲길 데크시설에 대한 시급성과 사산숲길 데크시설 끝부분과 이백면 산책로와 연결할 수 있는 구름다리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천을 중심으로 시내권과 효산콘도 주변을 거쳐서 이백과 연결하는 산책코스는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충분히 각광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효산콘도 쪽에 요천 사산 숲길 끝부분과 이백면 산책로를 연결하는 구름다리는 약 3~4m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요천 남원지구 하천정비사업에 신설 배수암거 2.5m짜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2014년 공사가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이백면 산책로와 연결될 것입니다.
사산숲길 데크시설은 부영 5차아파트 앞 삼거리 천변에 인도교가 2014년에 설치되고 2015년도까지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효산콘도 주변경관을 활용해서 데크와 편의시설 설치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어서 [답변]관광남원에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각적 효과가 높은 번지점프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그동안 관광객 유치에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사실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층의 호응을 얻으면서 유행해 왔던 번지점프 설치에 대해서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번지점프는 1995년 우리나라에 최초 도입된 이후에 전체 총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대부분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번지점프를 설치할 때 비용을 보니까 5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번지점프는 주변경관이 수려한 깊은 계곡이나 호수 등 수면을 끼고 있는 그런 주변여건과 안전관리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레저스포츠 구축 지원시설을 통해서 개별종목 시설당 국비를 5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그런 업체에 지원을 해 왔는데 작년 2012년도부터는 사고 위험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 있는 번지점프가 국내에는 포화된 상태라는 입장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초기에 했을 때보다는 국민적인 관심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또 국비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시의 그런 적지를 찾아서 검토한다고 했을 때 민간인 사업자가 설치 운영하겠다는 그런 것이 나타나야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우선 우리 남원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적지를 물색을 해 보고 또 이런 부분에 투자의향이 있는 그런 업체가 나타날 경우에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요천 남원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계획되어 있는 부영5차 아파트 옆에 보도교 설치사업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요천 남원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천 주변에 농경지와 가옥을 홍수 피해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제방과 호안을 보강하는 사업이고 하천 친수공간과 여가활동 공간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영5차 아파트 천변 삼거리에서 요천을 건너갈 수 있는 인도교 보도교의 설치는 여러 사람들이 지적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이 보도교는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직접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은 당초에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해서 누차 방문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시키는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는 완료되었고 현재는 요천 정비사업 전체가 2015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공사를 착수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폭은 5.3m로 되어 있고 보도교의 연장은 111m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2억원이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96억원입니다만 지금 현재의 계획은 2014년도에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가 2013년도 금년 하반기에 이 보도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빠르면 금년 우기가 지난 다음에 착공을 검토하겠다는 감독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승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내용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만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
○의장 김성범
김승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 준비되셨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먼저 우리 시장님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공감은 하시나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구체적이고 소신있는 답변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자료와 그림으로 제시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 양돈농가 활성화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강원도 횡성군, 충북 제천군, 경남 합천군, 전북 고창군, 장수군, 정읍시 등을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를 쭉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보다 축산농가들에 대한 지원책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시군들은요.
우리 시에서도 한·미 FTA 대비 모든 축산농가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시 현안자료를 보면요.
그런데 특히 인구 2~3만인 장수군이나 횡성군 등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사업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특히 장수군의 예를 들어 보면 장수군이 가축사육 기반사업에 있어서 10억 7,000만원을 투자하고요.
풀사료 생산 장려비 지원 및 경영체 지원사업에 70억 9,000만원 그리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과 가축방역 위생사업에 26억 90만원, 장수한우 고유형질 보전을 위하여 9억 4,000만원 등을 투자해서 116억 6,490만원이란 돈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횡성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나 우리 남원시는 물론 어려움은 따르죠.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시와 똑같은 정읍시를 봤을 때 정읍시에서도 정말 다양한 브랜드를 가지고 다양하게 축산농가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자료가 전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7개 시군 자료가 다 있는데 정말 우리 남원시에서도 시장님, 물론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기는 하지만 향후책으로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아주 강력하게 해 줘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동감하시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우리 남원시에 있는 축산 대농가들 10농가를 상대로 전화를 쭉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예우가 2007년도 브랜드 등록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했어요.
예산을요.
그러는 과정인데 지금 11개 시군을 브랜드로 묶어서 광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시장 이환주
(고개를 끄덕임)
○김승곤의원
그러는데 그런 사업들은 물론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고 우리 시에서도 조금씩 지원을 받는, 물론 본 의원도 좋다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대다수 축산농가들은 자기들한테는 광역으로 가는 것이 우리 남원시 고유브랜드로 가는 것과는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신들도 참예우에 등록을 해라, 그러면 될 것 아니냐? "고 했더니 무슨 말을 하느냐면 "참예우로 등록을 하려면 무조건 축협사료를 써야 되고 주로 이력제를 이용해서 위탁하는 소에 참예우가 등록이 쉽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축협사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히 우리의 지시에 따라라, 그래야만 참예우에 등록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참예우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현재 브랜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는 1등급 출현율을 92%로 높인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배합사료, 조사료 또 TMR 총체적인 배합된 사료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런 사항을 지켜줘야만 참예우 사업단에서 보장하는 그런 1등급 한우가 나오고 수매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에서는 자기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에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어떤 광역화시켜서 브랜드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같이 생산 작목반이나 축산농가에서 공감을 이루어서 규모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농가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 참예우 사업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농가는 대부분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여서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우량 송아지를 생산해서 송아지를 팔음으로써 자기 소득을 올리는 쪽에 있기 때문에 참예우 사업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쪽은 그 쪽에 맞추어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잘 알았고요.
시장님께서는 조금 전의 답변에 있어서 황토를 채취해서 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참예우는 고급육 생산을 하는데 마블링이 끼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이 고기를 좋아하느냐 이것이 있고 이 기능성 소고기라는 것은 이것을 생산하는 것은 일반농가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몇 년 후에 가면 기능성 소고기를 우리 국민이 더 좋아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를 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황토를 첨가해서 사료를 만들어서 우리 일반농가들한테도 그것을 먹여봤을 때 정말 기능성이 다양한 육질의 소고기가 생산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일반 한우와 참예우 가격차이가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납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런데 한 마리당 무조건 일반 한우에 대한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적자를 보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했어요?
○시장 이환주
첫째 대책은 참예우 사업단에 포함시키는 전략을 저희가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 차액 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그런 것은 합당한 방법이 안 될 것이고 참예우 사업단으로 많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화된 농가에서 그런 고급육을 생산할 목적으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거기에 포함시키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면 그런 농가는 고급육을 생산하기보다는 좋은 송아지,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거기는 참예우 사업단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과는 잘 부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크게 볼 때는 우리 지역에서 한우 사육농가를 고급육을 생산하는 농가,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승곤의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되 우리 시장님께서 짚었던 부분, 우리 소를 키우신 농가들을 보면 대충 이야기가 다들 그렇습니다.
사료값 때문에 무조건 적자다, 사료값이 평균 지금 어젯밤에도 농가들을 상대로 전화를 해 보니까 1만 173원이더라고요.
평균으로 봐서요.
그런데 사료 한 포대에 최고가가 1만 7,000원부터 9,000원 그 정도로 되어서 총 해서 1만 183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해결책을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풀사료 지원책입니다.
○시장 이환주
맞습니다.
○김승곤의원
우리 집행부 해당부서에 업무보고 때도 항상 짚었습니다만 풀사료 지원체계를 늘리려면 종자대를 전액 우리 국비와 도비, 시비로 보조되게끔 만들어서 풀사료 농가를 적극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일부 시군에서도 90%까지 지원을 해 주고 10%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군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시에서는 아직 거기에 못 미달하면서도 시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풀사료에 대한 적극 지원책이 강구되어서 사료값 절감차원에서 일반농가들에게도 최대한 적자율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실 수 있죠?
○시장 이환주
우리 예산사정을 감안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 남원농업의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가 형성되어서 널리 알려지고 있어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런 가운데 애향장학숙이 올해 건립을 시작해서 아마 내년 초에나 연말에 가면 준공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 남원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춘향애인이랄지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각종 농산물이랄지 이 부분을 LED 전광판을 시설해서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그 대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말하자면 애향장학숙이 5층이니까 5층 건물에는 LED 전광판을 크게 설치할 수 있거든요.
층 별로 설치를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 규정에 맞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검토도 한번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시장 이환주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어지면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춘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기에 홍보를 강하게, 세게 나가야 정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있고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럼요.
어차피 이것이 우리 남원이 고유 브랜드 춘향애인을 딱 계획을 세웠으니까 끝까지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전체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홍보도 하고 적극 유도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입니다.
숲길 데크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 시설이 됨으로써 정말 우리 시가 전체 광한루원 기점으로 시작해서 춘향테마파크, 양림단지를 거쳐서 효산콘도 뒤로 해서 이백면 산책로까지 연결해서 또 자동차 중고판매장 뒤로 산책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필링 뒤로 연결될 수 있는 구름다리 이 부분이 딱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 설치가 되었을 때 동선 축이 딱 한 바퀴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시)
그러니까 나이가 좀 웬만하신 분들은 그 쪽을 이용하면 정말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젊으신 분들은 양림단지 산을 거쳐서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 역시 보도교가 설치될 시와 같이 그것도 설치가 되어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시장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맞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리고 이 사업도 어차피 하천 살리기사업하고 비슷한 맥락이니까 국토관리청에 적극 이 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그렇게 해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시장님,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것이 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정말 좋은 위치에 거닐 수 있는 공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꼭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지금 이런 시설들로 쭉 자동차 판매장 뒤하고 필링 레스토랑 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 사이를 아까 중간에 구름다리만 놓아지면 정말 좋은 거리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세 번째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시가 관광도시라고 누차 말씀을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 우리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르는 분이 없어요.
"남원은 관광도시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남원이 관광레저라고 하기는 정말 뒤떨어져 있다, 동떨어져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등등이 부족해서 어려운 사항이 발생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2002년도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번지점프장이 이렇게 쭉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 제시)
시설들이 국내에나 그런 부분에 전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도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이 정말 우리 양림단지 내가 저는 적지라고 봅니다.
광한루 들어갈 수 있는 그 보를 설치해서 물을 가두어 놓은 그 부분이 적지라고 보는데 거기에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볼거리 그리고 우리 관광객들께는 즐길거리를 만들어서 제공한다면 우리 남원시를 더 찾고 우리 남원이 더 발전되고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이것 가능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시장 이환주
그런 관광 관련된 시설, 또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요.
번지점프시설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국비를 지원하는 채널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비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가 나타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듯 싶고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있는 그런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우선 50m 점프시설만 하더라도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 들어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점프장 주위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에 그런 지역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적지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업시행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계기가 만들어 졌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승곤의원
우리 시장님은 잘못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번지점프에 대해서 해당 시설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요.
쭉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40m에서 50m 정도를 했을 때 7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즐기는 과정에 있어서 평균 기준해서 3만원에서 4만원 그러면 그 감가삼각 떨고 나면 3년 정도면 전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전부 다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디에서 자료를 찾아서 30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이런,
○시장 이환주
그때 한 것하고 지금하고 그런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그 장소가 또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내인 경우에는 부지 확보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김승곤의원
양림단지 그 부분에도,
○시장 이환주
전문적인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번지점프가 필요하다,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 그런 의견에는 저도 의원님과 생각이 같아요.
그런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경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좀 그렇다는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김승곤의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 남원을 살리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께서는 남원을 살리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의원들 하나하나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그 과정을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특히 복리증진이나 복리향상에 있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9만 시민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13년도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모든 사업들이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시어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사업과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김승곤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차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와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님 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5.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을 위해서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성범 강성원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박문화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33인)
| 시장 | 이환주 |
| 부 시 장 | 박기봉 |
| 총 무 국 장 | 이용삼 |
| 경제건설국장 | 강신묵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기 획 실 장 | 양규상 |
| 감 사 실 장 | 박남규 |
| 총 무 과 장 | 양일규 |
| 홍보전산과장 | 황의훈 |
| 민 원 과 장 | 장승규 |
| 문화관광과장 | 장주호 |
| 교육체육과장 | 김순기 |
| 여성가족과장 | 박문용 |
| 환 경 과 장 | 박병수 |
| 재 정 과 장 | 김영수 |
| 경 제 과 장 | 박노육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원예허브과장 | 박용섭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산 림 과 장 | 하두수 |
| 도 시 과 장 | 이남준 |
| 건 설 과 장 | 진영신 |
| 재난관리과장 | 박종주 |
| 교 통 과 장 | 노재청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보건지원과장 | 오현숙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문길수 |
| 현장지원과장 | 이환중 |
| 시설사업소장 | 심만섭 |
| 환경사업소장 | 김광호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